최계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3회 정례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 중반까지 연이은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마치고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곧바로 2003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에 유의하면서 남은 정례회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 제6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하고 문화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에 힘입어 우리 위원회가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위원장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임시회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현장방문을 통하여 운영현장의 생생한 현실을 파악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시정토록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오늘부터 3일 동안 교육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 문화관광국 등 9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막중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주요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모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의 처리하고 그 다음에 2003년도 예산안을 상정 심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또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잘 정리해서 잘 실천하도록, 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영된 내용은 다음 행정감사시에 반드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번 일요일에 있었던 금연마라톤대회에 여러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김기성 위원장님께서 직접 5㎞ 완주까지 해 주셔서 서울시 금연활동에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하고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부감한테 맡기고 자리를 떠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누었듯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교육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곧바로 이기호 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을 이용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된 교부금과 국고보조사업, 지방채 상환 및 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일부사업의 명시이월에 대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설명 올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세입예산안 재원별 내역,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그리고 명시이월내역 순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조 2,028억 3,2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00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7%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목적지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361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목적실, 특별교실 증축 등 교육여건개선에 총 22건 134억 3,100만원, 축령산야영장 시설확충 50억원, 실업계고등학교 내실화, 특성화 지원에 46억 8,300만원, 시·도연합 학력평가 26억 900만원, 실업계고교 기자재 확충 17억 8,200만원, 특수교육환경개선비 19억 500만원, 중학교 급식시설비 12억 1,800만원, 기타 사업지원에 총 29건 5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입금은 334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지방교육세 224억 9,000만원, 담배소비세 127억 5,200만원이 증액되고 시·도세 18억 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민부담금 수입은 4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서울시체육회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특기육성교 지원, 학교운동경기부 지원을 목적으로 지원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부금, 국고보조금 및 주민부담금으로 지원된 365억 8,4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정된 목적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입금 334억 3,400만원은 전액을 지방채 상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예산사업 중 부득이하게 연도 내에 마무리할 수 없는 35개 사업 759억 5,600만원을 2003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신설사업비 8개교에 528억 5,400만원, 공립고교 증·개축사업비 70억 7,900만원, 공립학교환경개선사업비 51억 6,400만원,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비 35억 5,400만원, 교육과정개편 시설사업비 4억 6,700만원, 축령산야영장 시설비 50억원, 학교교육지원센터 설립 자산취득비 18억 3,800만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올린 사업에 대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된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사업과 지방채 상환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속기원은 그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된 부분을 제가 죽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요, 명시이월이라 함은 사업의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다음년도로 넘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내용을 죽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물론 어떤 부지 선정함에 있어서 토지주와 매입가가 제대로 결정이 안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현재의 실거래가의 반액 정도로 잡았다면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져서 토지매입이 내년에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단지 내에 재개발조합이 되면서 학교부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부지조성이 안돼서 그랬다는 것은 당해년도의 사업계획 자체가 계획적이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물론 연대 도중에 5월, 9월 이렇게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경우도 있습니다만 연초부터 잡힌 사업이 그대로 명시이월로 원인행위도 하지 않고 내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 불용으로 처리 안하고 명시이월로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철저한 계획이나 아니면 사업을 세워놓고 아직 설계용역도 마치지 못한 것도 있단 말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명시이월로 간편하게, 올해 안되면 내년에도 그냥 하겠다라고 명시이월하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우선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학교 사안을 하명해 주시면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을 대표해서 이렇게 연말에 명시이월 건수가 많도록 사업이 치밀하고 정치하게 작업이 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정말 유선목 위원님 지적한 바대로 답변드리기가 구할 정도로 일을 저희들이 정치하게 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개별 학교부지 부지마다 사정이 다르고 해서 계획을 연초부터 명백히 세우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위원님께 의회의 집행부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연초부터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저는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아진 원인을 세 가지 정도로 봐요. 처음부터 사업을 적정하게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도 있고,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런 사업을 적당히 만들어서 넣은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노력하면 학교부지라든지 토지주하고의 매입과정에도 가능한 것을 부지런히 뛰어다니지 못한 결과도 있고요.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명시이월하기에는 상당부분 문제가 있고, 너무 건수도 많고, 또 이러한 예가 관례로 내려온다면 이런 사업 만들어 놨다가 내년도 명시이월로 넣으면 되지 하는 구태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유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직원이 각 부서에서 시설파트라든지 학교수용계획 작업하는 파트에서 열심히 힘껏, 정말 1년간 일을 했습니다만 유위원님 지적처럼 적당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학교신설사업비는 특히 중앙정부에서 학교 이름을 딱 지정해서 그 액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연도 내에 학교가 개교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만 현장사정이 있어서 그러한 것인데 꼭 이것은 유위원님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학교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유 있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도 있지만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설계부분을 1년 내내 끌어도 마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사업을 하겠다는 의욕이 없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몇 가지를 짚어서 보면. 이런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유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충질문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700억원이라는 돈이 명시이월 됐다고 해서 돈이 남아돌아가나 하는 마음에서 좋았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해야될 공사를 못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이 사회의 모든 인플레현상에 의해서 신설사업비 528억원이 내년에 만약에 신설을 한다고 하면 600억원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대두가 될텐데 안 그렇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재원을 보충해서 할 것입니까? 부족되는 재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 말 이해가 안 갑니까?

연도가 넘어감에 따라서 최소 물가상승률이 5%다 이럴 경우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거기에 부족한 재원은 어디에서 갖다가 쓰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700억원 정도가 이월됐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700억원 가지고 해야될 공사를 그 당해년도에 못했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5%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돈이 더 들어간다면 저희 지방교육청의 부담이지 중앙정부에서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 돈이 들어가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누구 개인봉급 털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방청에서 나가든 교육부에서 돈이 나가든…….

학교신설의 경우 김귀환 위원님 말씀주신 것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볼 때 토지매입비가 있고 설계비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비가 있는데 건축비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있을 것입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학교 하나에 대한 금액을 정확히 입찰을 봐서 결정을 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정이고, 또 조달청 넘어가면 입찰차액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예산의 총규모라는 것은 그것을 합친 전체 예정액으로 봐 주시면 5% 정도의 물가상승률은 흡수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좋으나,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 유위원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안 짚고 넘어가길래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데에서 새어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이죠. 아니면 지금 강남 은마아파트 있는 쪽에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 만약에 토지매입이 거론이 된다고 하면 땅값 상승은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상당한 차액이 난단 말이죠. 물가인플레 5%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재원은 지방세가 나가든 교육부 예산에서 더 나가든 몇십억원, 몇백억원은 깨져야 되는데, 기획실장이 이러한 과정을 알고 계시느냐 말이야, 그렇잖아요?

지적이 옳으십니다.

앞으로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아직 내년 2003년도에 안 왔을 뿐이지 뻔할 뻔자란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귀환 위원님이 명시이월을 승인해 주시면 하루라도 빨리 저희들이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땅값이 올랐다니까. 건축비가 이미 올랐다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누구 말마따나 한강다리 놓는데 설계비 변경시켜 가면서, 열두 번 변경시켜 가면서 서울시 예산 또 쓸 것입니까? 그렇게는 안되죠?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대한 자체예산에서 추가분이 있다면 충당해야 할 형편입니다.

제가 사실상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데 대해서 저는 사실 무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자료를 보려고 하니까 저한테는 자료 온 것이 전혀 없었어요. 제2회 추경자료가 있어서 오늘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전혀 자료가 없었어요. 제안설명이라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자료가 저한테는 전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2002년도 1기 예산, 2기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감사인데 오늘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 2003년도 예산 심의해서 승인해 달라는 뜻의 얘기였단 말이죠. 감사라는 구절은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하고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자료를 전혀 안 줬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의원으로서 내가 해야될 일이 무엇인가를 사실 차 타고 오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의원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서울시라는 ‘서’자를 가지고 이름이 ‘울시’라는 서회장이 가지고 있는 개인재산이라고 할 때 이러한 마구잡이 예산 이 자리에서 통할 수 있습니까? 대책도 없는 여기에 대해서 개인의 돈이라고 하면 누가 이런 예산 이런 계획을 누가 심의하고 이것을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을. 그렇죠?

김위원님께 자료가 늦게 전달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빨리 저라도 직접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인쇄해서 저희들이 직접 1주일 전에 전달해 올렸는데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시의원들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면 방금 가장 상식적인 문제를 질문해 드렸는데도 답변 못하는 것이 무슨 계획이냐 이 말이에요. 제가 끝까지 한번 잡고 늘어질게요. 그 부족한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어디에서 재원을 충당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시의원으로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 하나 짚고 넘어가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저희들이 뭐하러 있습니까?

예년의 예로 봐서도 이 명시이월 된 사업의 건수와 규모로서 물가상승률이 자체 흡수되어 커버되었기 때문에 김귀환 위원님께서 물으신 그런 추가예산을 자체 돈을 이렇게 넣고 하는 것을 일일이 세밀히 검토를 못한 저희들이 조금 불찰이 있습니다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원칙이라는 것은 압니다. 어떤 것이 감사라는 것도 알고요. 이미 저희들이 전체에 대한 감사를 해 왔지 않았습니까? 일전에 이틀 동안 해서 끝났죠?

네.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예산하면 돈을 의미하고 세입·세출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씨를 가진 ‘울시’라는 이름의 서울시 개인 돈이라고 할 때 집행하는 집행관으로서의 기획실장님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할 것이냐 이거예요. 가장 간단한 몇십억원이 부족할지도 모르는 이 예산을 지금 이 자리에서 통과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결과적으로 내년에도 이 공사 못하는 거죠?

명시이월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 연초부터 차질 없이 시행이 되도록 우리 모든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정말 업무에 충실하시고 일을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면 성과급 예산뿐만 아니고 성과급 예산이 좀더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하고 비교 검토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사기앙양을 시켜서라도 우리 기획실장님의 어떤 상정을 해 드리겠어요, 표창 정도를. 그런데 가장 간단한 문제도 대답을 못하시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 그 밑에 있는 나머지 분들이 뭘 아시겠습니까? 같이 이러한 부분을 심의 토의하고 있는 저희들 시의원도 시간낭비하는 것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좀더 우리가 양심적으로 서씨라는 성을 가진 서울시 예산을 진짜 개인 돈 아끼듯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신다고 하면 이월되어야 될 필요성도 없고 이월됐을 적에 물가상승에 따른 5%, 5%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교육 때문에 지금 서울시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 아니에요? 자립형 사립학교를 인정해 달라니까 인정해 주지도 않고, 이러한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기획실장님이 했다면 서울시 땅값도 올라가지도 않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귀환 위원님 말씀도 아주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명시이월이 700억원 가량 된다는 것 자체도, 물론 반드시 명시이월이 되었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에요. 세웠다가 못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액수가 많고 또 제안설명이 우리 김귀환 위원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된 것 같으니까 앞으로 기획관리실장께서 이런 점을 좀 유의하셔서 절대 차질이 없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실장님, 이 명시이월금액 759억 5,600만원이 많은 것입니까, 적은 액수입니까? 명시이월액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많다고도 보고 적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사업 하나 하다보면 금액이 작을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사실 많은 금액이죠. 그리고 명시이월 되는 금액이 부득불 발생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학교증축이나 신축으로 해서 큰 사업 연도가 긴 것은 그렇다고 보고, 중요한 것은 사실상 국·공립이나 사립에 대한 학교환경개선사업 같은 것 이런 작은 것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분야별로 잘라지는 것. 그런 것을 보면 너무나 우리 교육청에서 사업이 너무나 세분화되어서 하나의 분배형식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운기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은 11개 지역청으로 학교별로 환경개선사업비를 너무 이렇게…….

아니, 본위원 질의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명시이월되는 이러한 예가 사업을 너무나 분배화 하는, 예산을 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학교마다 조금씩 적은 액수를 배정하다 보니까 이것을 연내에 그 기간 내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를 못하니까 자꾸 이것이 나오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학교별로 조금씩 조금씩 분배를 여러 군데 해서 명시이월이 많이 생겼다고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별사업별로 진행을 하면서 막히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시이월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 사유는 건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토지소유주와 협의가 잘 안되었다든지 지장물 처리가 늦었다든지 여러 가지 저희 집행부에서 사업이 좀 미진한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도 보면 불편한 예가 사실 많이 있어요.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어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주려면 정확하게 줘야 되는데 필요한 예산을 안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1년 내내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완료가 안돼서 불편한 예가 사실 많아요. 그러니 그것이 차기로 넘어가서 또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좀 몇 개 학교라도 정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번에 사업을 끝낼 수 있게 이렇게 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해 주신 점은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하나의 사업을 2년 내에 딱 끝내고 개교하고 개원하고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만 재원의 부족으로 4년씩 끈다든지 협의가 늦어서 몇 년씩 끈다든지 이러한 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잘못된 투자방식이라고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부지 같은 것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협의보상이나 토지수용을 하게 되면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지 너무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울 때 그러한 부지를 가진 학교 예정지는 저희들이 예산에 우선순위로 해서 안 넣고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예산에 넣고 실제 연초에 협의에 들어갔을 때 또 다른 문제에 부딪치고 이렇게 해서 또 돌출되어 나오고, 예산을 지난해에 금년예산 짤 때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학교의 부지매입은 아예 뒤로 빼버리고 협의가 잘된 것만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봄부터 이렇게 협의를 해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또 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교지매입 관계가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까? 명시이월 중에 그것 매입이 안돼서 그런 것이 많아요?

많습니다. 22쪽에서 31쪽까지 모두 사유를 적어 올렸습니다만 그러한 건수가 많습니다.

사실상 명시이월하는 것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답변은 승인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안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책임지고 안할 수 있어요?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부터 이 사업들은 신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서 승인해 주시는 신설학교는 최대한 내년 기간내에 부지매입이 되고 또 설계비 들어가 있는 것은 설계가 되고, 이것을 일일이 건건이 제가 챙기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200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으로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9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뒤늦게 내려온 것 같은데 특별교부금이 토털 얼마나 됩니까? 이 700억 중에 하지 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보니 북부교육청, 성북교육청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것이 너무 늦게 내려온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금이 중앙정부에서는 봄에 한번 내려오고 후반기에는 9월 말에, 예년의 경우에 늘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렇게 내려오게 되면 결국은 매년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네요?

네, 그 부분은 매년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 이듬해에, 연말에 준비했다가 그 이듬해에 바로 사업을 시작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도 봄과 가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이러하다, 또 후반부에 내려오는 것은 이러하다는 것을 잘 알기 쉽게 위원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명을 못해 올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요. 그런데 저는 명시이월 중에서도 홍대부중 설계변경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원국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입니다.

31쪽에 보면 여기는 홍대부고라고 나왔고 여기는 홍대부중이라고 나오고,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청에 들어가 있는 것 보니까 홍대부중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초에 부고 체육관신축공사였는데 부중이 추가로 나와서 같이 합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합쳐서 하는 거예요?

네.

원래 부고였는데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알았고요. 그런데 목적지정교부금 중에서 시·도교육감 단기국외연수비용이 3,69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연수비용이 며칠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용이 비쌉니까?

16개 시·도교육감이 국외연수를 유아교육이다, 분야를 지정해서 16분이 한꺼번에 갈 수가 없으니까 팀을 나누어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감 갈 때 몇 개 도가 한 팀이 되어서 가면서 돈은 그분들 것 모두 우리 교육청으로, 한 팀에 서울로 내려와서 같이 간 거죠. 우리 교육감 한 분의 여비가 아니라, 그래서 16군데를 교육부에서 특교를 줄 때 그것을 몇 개 팀으로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 갔습니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구라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임에서도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 공익광고비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종류의 광고입니까? 6월 11일 보면 교원연수지원 해서 특별교부금 해서 나왔는데 광고종류가 어떤 거예요?

부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5개 교육감이 같이 간 공동경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죠. 교육감님 혼자 가셔서 3,690만원 쓴 줄 알았잖아요.

죄송합니다. 다 명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스승의 날 공익광고비는 어떤 광고비입니까?

이것은 교육부에서 방송의 자막을 통해 활동하는 것을 직접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를 거쳐서 나갔던 돈입니다. 집행은 교육부가 하는 것으로 하고요. EBS하고 YTN, KBS 세 군데에 교육부에서 스승 존경풍토 조성을 위한 공익광고를 내보내는데 교육부가 직접 집행을 못하니까 서울시교육청에 특교를 주는 것으로 해서 그쪽이 지불해서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일 위원입니다. 저도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22페이지 23페이지, 여의도여고 체육관증축공사 때 금액이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교육청 업무보고나 이럴 때뿐만 아니라 저희들 관할부서에서 할 때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이 나간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계획변경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다시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영등포구청하고 교육청하고 나누어서 지원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합화라는 것인데요. 영등포 쪽은 증·개축을 하게 되는데 복합화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같은 것은 구청에서, 또 수영장 같은 것은 공동으로 이런 식으로 분담을 하게 됩니다. 우리 건물은 우리가 짓고 그쪽에서 할 것은 그쪽에서 50 대 50으로 가는데…….

좋아요. 좋은데 내년에 명시이월 하겠다는 것은 자치단체, 서울시나 영등포구청에서 내년에 반드시 사업 예산을 책정을 하겠다는 확정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계획을 해서 합의가 됐었는데, 반영을 못했었는데 우리가 요구를 해서 다시 반영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이 교육청이란 말이에요? 자치단체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아니, 명시이월해서 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이 시설비 부분 5억 5,000 책정해 놓은 것도 문제지만 내년에 명시이월 요구하는 액수 자체가 하나도 안 썼거든요. 올해 자치단체에서는 약속한 조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지원국에서는 항상 물어볼 때 너무 답변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서울시 쪽에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제가 질문을 하면서 본위원이 기분이 언짢은 것이 뭐냐면, 명시이월을 요구할 정도라면 확실하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니까 명시이월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서 명시이월을 요구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내년에 사업이 계속 진행될지 안될지 모르겠네?

내년에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명시이월 요구만 하지 말고 자치단체에 가서 확실히 확약을 받아야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재심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금 지원국에서 얘기하는 것 그대로 믿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 지금 회의록에 남는 질의입니다. 내년에 또 만약에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사업이 지리멸렬하면 본위원한테 상당히 질타를 많이 받을 거예요. 이것 각오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을 요구하는 사업내용들을 보면 자칫 땅값이 올라가고 사업비가 올라갈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네요?

부지확보와 관련되는 사업은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계획만 세워놓고 책상에서 보고만 받지 마시고 제가 누차 강조하고 요구하는 것인데 쫓아가셔야 돼요. 이것 땅값 흥정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본위원은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보면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원인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앞에 간주처리된 내역들을 봐도 간주처리는 전부 특별교부금 내지 국고보조금인데요, 이 총액을 다 합치면 제가 정확히 계산기를 두드려보지는 않았지만 한 1년에 1,000억 정도가 예산 회기중에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물론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해서 특교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개별학교들의 어떤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로비에 의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 판단으로는 이것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1,000억 정도가 내려오는데 1,000억 정도의 예산은 당연히 예산에 있어서 거쳐야 될 교육위원회 예산심의도 거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예산심의도 거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듯이 목적지정교부금 우선사용내역 해서 간주처리 된단 말이죠. 이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내려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판단으로는 물론 이것은 국회나 정치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을 받아서 집행하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이것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속 질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사업하시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본위원 판단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개선될 문제가 아니겠지만 실무 집행하는 라인 입장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자꾸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아까 실장님께서 위원님들 지적에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지만 내년 이 시간되면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제기될 것으로 봅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보다도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부교육감입니다. 서종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작년도의 경우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의 경우에 2002년도 초창기 예산을 편성할 때 2001년도부터 너무나 많이 예산을 줄여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죽 이야기한 결과 최소한도로 금년도 예산만은 더 올려준다 해서 지금 0.2%가 증액편성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도 교육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전반기에 줘야만 사업을 할 수 있지 전·후반기로 나누다 보니까 후반기에 오는 예산은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부 나름대로 또 정부에서 대학이나 이런 데는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만 시·도교육청의 학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좀 부득이한 점을 양해해 주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그것을 혹시 주더라도 대부분은 전반기에 주고 후반기에는 극히 필요한 사업 외에는 없애주라 하는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의를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치화 위원님.

이치화 위원입니다. 16페이지 8-01 학력검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26억원이 되어 있어요. 시·도연합 학력평가 고등학교 1·2·3학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실시한 것이며 이것이 중앙교육진흥원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대성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몇 회를 했는지, 그 다음에 1회에 얼마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 연 4회, 그 다음에 고등학교 1·2학년에 대해서 각각 연 2회, 그러니까 8번에 대한 출제시행·채점에 관한 비용입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전국이 공동으로 실시하는데 서울이 그 업무를 대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쇄와 채점관계는 평가원에서 주로 했고, 처음에는 입찰에 의해서 입찰공고 내서 첫 번째 인쇄를 중앙교육진흥원에서 한 번 인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평가원에서 주관해서 인쇄와 채점을 다 했습니다.

중앙교육진흥원에서 1회 할 때 얼마 들어갔습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9-04 교원안전망구축에 학교안전공제회기금이 7억원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사망시에, 불의의 사망시에 최대 얼마 나옵니까?

교육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억 2,000까지 쓸 수 있는 것을, 원래는 1억 5,000이었고요, 내년부터는 상한선이 없어지게 되면 한 2억원 정도 선까지는 가능합니다.

교사가 순직할 때는 어떻게 되죠?

교사순직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우리 연금법에 의해서 순직이면 순직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업 위원님.

임승업 위원입니다. 24쪽, 25쪽에 있는 신진초등학교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것 학교부지 선정할 때 지주하고 대화를 나누고 선정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서부교육청 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매입도 못하고 현장조사도 못한 상태에서 제가 먼저 자료요청을 할 때 초등학교 신설되는 학교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자료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아마 93년도 9월 예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부지도 매입 못하고 현장조사도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날짜가 나옵니까?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채재완입니다. 신진초등학교 설립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게 된 것은 수용계획상도 은평구에서 센터에 위치해서 매우 적절한 위치이고, 또한 서울시에서 시설도시계획 학교용지로 시설결정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립계획으로 2000년도부터 수용계획으로 추진되어 왔고, 예산확보는 전년도에 설계비가 특교로 확보되었고 금년도에 토지매입비가 확정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장조사도 못한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몇 년 몇 월 예정이라는 그런 계획이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남의 땅에다 학교를 아무 때나 짓는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그냥 예정이라고 나왔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연도, 날짜까지 나왔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서 학교용지로 확보되었다면 그것은 토지공개념에 의해서 저희 관 주도로 필요한 용도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지주의 의사와 반해서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역주민들께 과밀학급 때문에 의정보고를 했는데 주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여기에 신진초등학교가 생긴다. 그런데 이것 나중에 안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책임질 거예요?

저희들 지금 추진과정으로 비춰봐서 추진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확신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인데?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자료를 줄 때 정확하게, 예정이라고 표현하면 괜찮은데 몇 년 몇 월 아주 오픈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추진하려면 목표는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의 땅에다 학교 자기 마음대로 집니까? 땅이 팔려야 짓는 것이지. 부지를 매입해야 짓는 것이지.

수용계획 관련해서 지원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수용계획을 짤 때는 그 지역의 시급성에 따라서 학교용지가 확보된 곳은 몇 년 몇 월 몇 일 개교 예정으로 해서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3년차 정도의 미래를 내다보고 짜고 있는데 항상 그것이 100% 날짜를 맞추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날짜뿐만 아니고 연도도 그렇고, 또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연기되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그곳에 학교 안 들어서면 지역에 와서 설명해 줄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연기가 될 뿐이지 1·2년 늦어질 뿐이지 반드시 되긴 됩니다.

그것은 우리측 생각이고 땅 주인 생각도 있잖아요. 안 팔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학교용지로 되어 있으면 국가에서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자료에 몇 년 몇 월 딱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앞으로는 예정이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혼란이 없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지역에 설명할 때도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 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 안되면 또 추궁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학교 왜, 어디 갔느냐?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부 관리국장님, 임승업 위원님에게 그 지역사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학교관계 부지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는 좀더 상세히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들께도 부탁드리지만 실제 교육위원들이 25개 구청에 골고루 사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니다 보면 자기 구청에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니는 길이 그 길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우리 지역구에 어느 위원님이 사시는가 보시고, 또 평상시에 보통 그러한 것은 사전에 만나셔서 얘기도 잘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세요. 그러면 서로가 편할 것입니다. 간략하게 부두완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명시이월금이 770억원인데 이것이 예금되어 있습니까? 명시이월금이 예금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전부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이 되어 있냐고요?

네.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월금액 이자 발생하는 것이 16만 8,000원인가 얼마라고 내가 들은 것이 있는데 770억원 이상이 예금이 되어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산이 아직 안 온 경우가 있고요, 지금 여기 제가 알기로는 예산만 배정이 되어 있고 자금배정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예산을 다루시는 분인데 예금이 되어 있냐고 하니까 “네” 하는데.

목적지정교부금은 특교는 다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어요?

네.

내려와 있으면 예금되어 있을 텐데 저번 감사 때는 왜 16만 얼마인가만 이것이 되어 있다고 합니까?

기다려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그것은 저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때 들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관계관께서 서면으로 부두완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답변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위원장이 바라본 시각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늦은 까닭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했듯이 앞으로는 이것을 좀더 위원들에게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또 이런 점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준비가 소홀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3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서울교육재정 전망을 말씀 올리면 세입은 정부에서 내년도 우리 나라 경제의 실질성장률을 5% 내지 6%로 전망함에 따라서 서울교육재정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별 구성을 보게 되면 자체재원이 6.7%이고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교부 및 전입되는 재원이 93.3%에 달하는데 앞으로도 그 비율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사학재정지원비, 지방채 상환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로 투자가용재원이 적어 교육여건개선, 7차 교육과정시설, 교육정보화시설, 교육개혁추진 등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2003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편성의 중점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교육현장의 내실화 분야로서 학교경상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특별활동 및 특기적성활성화를 지원하며 기초학력증진비를 지원하고 영어교육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복지향상 분야로서 교원의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교원의 자율적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교육방법의 지속적인 개선을 지원하고 교원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점 방향은 지식정보화 교육 및 실업교육내실화 분야로서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고도화하고 실업계고등학교의 기자재 확충을 지원하며 특성화고등학교 및 직업학교를 지원하고 정보통신기술 활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점편성 분야는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 분야로서 새로운 취학 전 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사립학교의 재정을 공립수준으로 지원하며 평생교육 및 체육교육지원을 확대하고 특수교육 및 영재교육을 진흥하고, 다섯 번째 교육여건의 개선분야로서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며 7차 교육과정시설을 단계별로 시행하며 교육환경의 지속적 추진과 교육여건의 지역간 균형발전에 힘쓰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1,427억원으로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11.5% 4,258억원이 증가되었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2% 9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재원별 내역을 말씀 올리면 국가부담수입은 전년도보다 0.2% 증가한 1조 9,940억 1,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998억 6,2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이 8,780억 2,100만원, 국고지원금이 161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은 전년도보다 4% 증가한 1조 8,698억 3,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법정전입금이 1조 8,570억 8,500만원, 교원봉급전입금이 4,131억 4,100만원, 담배소비세전입금이 2,319억 5,300만원, 시·도세전입금 2,242억 4,600만원, 지방교육세전입금 9,877억 4,500만원이며, 비법정전입금은 공공도서관운영비, 청소년육성종합계획 추진사업비, 학생중식지원비 등으로 127억 4,8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도보다 7.5% 감소한 2,761억 3,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7%를 차지하는데, 감소한 이유는 금년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서 1·2학년 수업료를 면제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재산수입 52억 7,5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1,931억 5,6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67억 1,600만원, 잡수입 109억 9,000만원, 이월금 600억원입니다. 주민부담수입은 전년도보다 23.2% 감소한 28억 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6.6% 증가한 2조 3,431억 1,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6.6%를 차지하며, 복리후생비 인상분과 교원증원분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기관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3% 증가한 262억 6,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6%를 차지합니다. 학교운영비는 경상운영비가 전년도보다 8.5% 증가한 2,145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학교운영비를 689억 4,3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최대한 증액 지원하였으며 전체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학재정결함지원비는 전년도보다 8.1% 증가한 5,785억 1,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및 학교경상운영비를 공립수준으로 지원하고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서 1·2학년 수업료를 면제하기 때문에 증가율이 높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도보다 5.2% 증가한 2,921억 7,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학교현장의 내실화 지원에 758억원을 편성했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소질·적성개발교육, 지속적인 수업평가방법 혁신, 학교교육현장 지원, 가정과 연계한 체험중심의 인성교육내실화 및 독서교육 강화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복지향상에는 184억 700만원을 편성해서 교원의 복지·사기진작사업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교육 및 실업교육내실화 지원에 891억 1,700만원을 편성하여 실업교육내실화, 지식정보화능력 함양, 과학교육의 내실화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교원의 부문별 균형발전 지원에 793억 800만원을 편성해서 국제교류확대 및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기타 분야에도 29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9.1% 감소된 4,937억 4,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1.9%를 차지하는데 분야별 내용은 학교시설에 2,769억 3,100만원을 편성하여 학교신설 45개교, 교실증축 89실, 강당 및 다목적교실 7개교 등에 투자하겠으며, 교육과정 개편시설에 608억 5,700만원을 편성하여 공립학교 97개교와 사립학교 21개교의 시설에 지원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에 1,268억 3,600만원을 편성하여 노후교실개축 24개교, 화장실보수 94개교, 조도개선 135개교, 대수선 402개교, 학생용사물함 약 11만조, 학생용 책·걸상 9만조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행정 및 지원교육기관 시설에는 166억 9,300만원을 편성하여 행정기관시설 7건, 지원기관시설 9건 등의 시설개선에 사용하도록 하고, 기타 시설사업비에 학교급식시설비 84억 2,900만원을 포함하여 1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전년도보다 39.8% 감소한 1,145억 1,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8%를 차지하며, 2003년에 상환해야 할 금액은 2,607억 7,300만원이고 나머지 1,462억 6,000만원은 국가로부터 교부되면 상환할 예정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64.1% 감소한 11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감소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전년도에는 보수예비비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으나 국가로부터 봉급조정수당이 아직 교부되지 않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올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예산안은 경직성경비의 증가로 가용재원이 매우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교육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단위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성껏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200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호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분량이 많은데 간략하게 해 주시고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위원장님 지시대로 검토보고를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하셨어요. 우리가 이 검토보고를 들어보면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예산심의과정에서 서울교육의 시급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낭비요인을 없애고 매우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학교교육의 내실화에 이바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지금부터는 집행부와 본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속기사를 위하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성명을 반드시 밝혀 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우선 없는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알뜰하게 살림하시려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하신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그러나 몇 가지 우리가 예산편성기법에 있어서 기준에 어긋난 점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짚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맨끝 쪽에 있는 법정으로 예비비를 0.5% 이상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편성하지 못한 부분과,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이 거기가 물론 교육청 예산을 심의를 해서 예산을 확정지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신설사업을 집어넣기 위해서 많은 것을 삭감하고 신설해서 지역구의 어떤 활동이랄까 그런 색채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들을 신설해서 집어넣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보니까 각급 학교에 무려 268개 사업을 위해서 145억 3,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의 기획을 할 수 있는 교육청과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의 조율에서 일어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답변하시는 분들 중에도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는데 교육위원들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쓰이지도 못하고 불용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감사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고 지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증감 재조정하는 일은 참으로 드문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또 2003년도의 세입예산에 이르기까지 마치 지역구 활동을 위한 그러한 예산으로 증감 조정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답변하기가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사실 어떤 정책에 대해서나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자문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마치 그 지역구의 어떤 소소한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에 많이 집중했다는 것을 우리가 사업내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교육청에, 집행부에 대한 예산편성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중에 증감되고 신설되어서 예산이 삭감되고 증액되는 예가 계속해서 있어도 되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립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기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처럼 저희들이 증액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 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교육환경개선비 시설사업비 편성할 재원이 원체 모자라서 당초에는 편성이 안 되었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11개 지역청으로부터 본청에 제출된 학교환경개선사업비의 일정한 커트라인을 11개 지역청이 정해서 그것이 더 급하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예비비 160억원을 했는데 그것도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원안에 없던 것을 붙이도록 교육위원회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전체 규모가 적어서 우리는 학교의 소소한 환경개선사업비를 원안에는 편성을 안했던 것인데 그것이 더 급하다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그것을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짤 때 사업의 시의성이라든지 시급한 문제, 우선순위의 안배를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어떤 세출의 편성방향을 우리가 보면 경직성경비나, 오히려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법으로 지정되지 않은 교원들의 수당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간 부분이 많다고요. 그러면 교육환경개선을 해서 정말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때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선순위에서 배제를 했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사업계획을 세운 교육청에 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원안전망 구축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높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저리대여사업비인데요, 교원공제회로부터 주택을 구입할 때 융자를 받게 되면 그 융자의 절반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또 그리고 자녀 결혼자금을 융자받았을 때에 그 이자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이러한 교원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안을 저희들이 냈는데 그 금액도 한 절반 가량이 삭감이 되고 절반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업의 안배를 우선순위로 하지 않고 그것보다 덜 중요한 것,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먼저 집어넣었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상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죠.

문제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213억원 삭감한 내역을 보면 증액한 환경개선보다 더 급한 사항을 저희들은 당초에 편성을 해서 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보기에는 교육감이 편성한 우선순위보다 증액한 우선순위 11개 청의 환경개선이 더 급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서로 관점이 틀렸다는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명백해야 됩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지금 우리가 교육환경이나 7차 교육과정에 맞는 정보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우리가 교육의 목표를 삼을 때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이런 쪽의 것을 뒤로 미뤘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 매겨졌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저희들이 편성해서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던 것 중에서 삭감된 212억원의 사업내용들은 증액된 것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급하다고 답변 올릴 수 있습니다. 원체 재원이 부족해서 증액된 것을 못 넣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없는 경비 가지고 살림 하시려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로가 보는 관점이 우리 위원들이 보는 관점이나 교육위원이 보는 관점이나 또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의 관점이 조금 보는 점이 틀리군요. 그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재정수요를 0.1% 계상토록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0.3%로 상향조정해서 41억원을 120억원으로 반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전국 시·도교육감님들 모임에서도 0.1%를 0.3%로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그 한도를 좀 올려달라고 늘 건의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0.3%로 반영된 것입니다.

물론 수요자 측에서는 많이 상향조정되는 것이 좋죠. 그러나 법으로 결정된 일도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포괄성경비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예비비를 줄이고 이 항목을 늘려놨다는 것은 나중에라도 어떤 특별한 재정수요가 나타나면 법에 근거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의 여지를 남겨놨다는 오해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비비도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이 4조원 되는 예산에서 기관장이 학교수는 1,200개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를 확보해서 긴급한 재정수요라든지 학교별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면서 일선에 가보시면 여기는 꼭 예산이 들어야 되는데 사실 편성하는 탁상행정 하는 공무원들 때문에 이렇다 하는 것들이 보이고 하면 저희들이…….

실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의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이 예산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비용편익의 문제가 꼭 산출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을 편성할 때 근거가 되지 이렇게 포괄적인 예산을 많이 만들어 놨을 때는 상당히 이것이 나중에 감사받을 때도 문제가 될 것이고, 물론 우리가 하다보면 필요한 것이 왜 없겠어요. 조그만 가정살림에 계획을 세웠어도 한 달을 살다보면 변경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큰 이런 예산이라는 것은 이런 포괄예산을 많이 주머니 돈을 많이 만들어 놓을수록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출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이 문제는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원칙은 맞습니다. 그러나 꼭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비비 문제를 이렇게 법적으로 0.5%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0.2% 정도밖에는 계상을 안했어요. 이 문제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한 문제들은 사업을 새로 신설하고 예산을 증설하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삭감해 놓은 거예요. 정말 예비비는 법적으로 우리가 보유해야 되고, 또 그것이 나중에 쓰여져야 될 곳도 마땅히 지정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을 줄여놓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많이 늘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을 이렇게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봐야지 세세항목을 보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방향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그러한 예산편성을 해 놓았다 이것을 먼저 지적을 드리고요. 이렇게 예비비를 줄여서까지 정말로 이렇게 많은 어떤 쪽에 증설된 그런 것들을 꼭 했어야만 됐을까요? 그것만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은 그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11개 지역청별 교육환경개선비 당초 편성 못한 것을 예비비를 50억원 줄여서 그것을 증액하는 데 동의를 했었습니다. 원체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제 돈 없다는 소리는 그만하시고요. 그러면 이 50억원을 줄여서 새로운 사업을 만드신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충분히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해시켜야 되고. 자신 있으시죠?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아주 내실 있는 질의를 잘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비비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비비의 뜻,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라든지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뜻은 정확했습니다. 예비비는 총 교육청 예산의 몇 %를 법적으로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까?

0.5%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소위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소방서 같은 데 가면 유비무환이라고 아주 크게 써 있는데 그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위원들이 예비비를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는 관점의 차이로서 160억원을 110억원으로 줄여도 충분히 내년에 그러한 대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줄여서 환경개선에 써도 되겠다라고 교육위원님들은 보시고 저희들은 당초에는 그렇게 안 보고, 이런 관점의 차이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글쎄, 시각차이와 관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예비비는 그대로 예비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명시이월이나 불용과 같은 그런 것이 있더라도 예비는 예비입니다. 그리고 학교신설 47억 3,500만원은 어느 학교를 신설하려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고등학교가 신정고 19억원, 성수고 8억원, 체육중학 12억…….

그러면 그런 학교는 지금 시급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는데 우선 감액을 하고 학교신설에 관한 추가적인 재원이 내년 봄에 교부되면 추경에 편성해서 공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내역서를 복사하셔서 위원님들 책상에 지금 깔아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금이 152억 7,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개선된 내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이것도 역시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교육과정개편시설, 개편시설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여기 8억 9,500만원.

7차 교육과정시설에 원명초, 금북초 2개 학교의 교실증축입니다.

그것도 역시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께서도 213억원의 감액이라든지, 증원되는 것은 하실 말씀도 있겠지만 교육은 큰 틀로 봤을 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소신껏, 정말 장래 우리 교육이 어디에 방향을 잡을까를 가지고 얘기하셔야지 무슨 교육위원이 한다고 해서, 또 우리 서울시 문교위에서 한다고 해서 이 틀이 흐트러지면 안됩니다. 다시 한 번 그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두완 위원님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먼저 서종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서종화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유선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가 안 와 있습니다. 앞서 우리 유선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대로 저희가 심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니까 이 자료를 최대한 빨리 작성해서 제출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카피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구체적으로 당초의 편성목적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액된 13건 중에서 편성된 목적하고 감액된 사유, 그 다음에 268개 사업 증액했는데 증액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도 교육위원들이 예산안 변경한 내역서를 꼭 봤으면 하는 뜻이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수입에 들어오면 국가부담수입은 0.2%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는데 왜 하필 우리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4% 증가가 되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래도 지방자치단체가 써야 될 곳이 많은데 국가는 0.2%면 우리는 4%나 증가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세입부문에 있어서 국가예산을 보게 되면 2002년도에는 당초예산이 1조 6,534억인데 2003년도에는 1조 9,940억으로 증가되어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400억이 지난해 금년예산 편성할 때보다 내년예산 편성할 때에 증가되어서 이것은 20% 증가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비교입니다. 예산개요 6쪽에 숫자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전입금은 1조 7,600억이 금년에 왔는데 내년에는 1조 8,600억이 온다 해서 5.9%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해에 국가에서 추경한 것하고 금년 당초 비교하니까 증가가 미미한데 내년 봄에 추경까지 국가에서 오게 되면 증가규모가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개요 6쪽에 숫자로 나와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돈의 쓰임새가 너무 헤픈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사업하는데도 모든 것이 지방자치에서 50% 분담을 해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 안되면 되지도 않고. 그래서 지역별로 구재정이 약한 곳은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예를 들어서 강남을 제외하고 30% 미만이라든지 편차를 적용해서 예산이 각 지역구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평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울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입되는 내년도 1조 8,600억 예시된 것이 모두 법령에 근거해서 숫자가 나오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11개 지역청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시설의 경우에는 노후도라든지 학교 설립년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균형되게 우리는 지원을 하는데 서울시청에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가 들쭉날쭉한데 그것을 우리 교육예산을 가지고 조정하기나 커버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보세요. 내년도 강남구청 같은 데는 학교별로 77개 학교에 3억씩 지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애당초 예산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또 예를 들어서 구로라든지, 특히 성북, 성북구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면 구에서 단 1원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많단 말이죠. 그것을 탄력적으로 어느 누가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여쭙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려해서 대상학교라든지 투자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하고 검토할 때에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사학재정결함지원금이 물론 내년부터 중학교 1·2학년들 의무교육이 되어서 8.1%가 증가되었다고 하지만 사학재정결함비는 사실상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자립형사립고라든지 자립도를 높여줄 수 있는 학교운영을 많이 키워놓지 못했다, 규제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뜻에서 재정자립도 결함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묶어버린다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립형사립고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사학재정결함지원금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대통령직속 교육인적자원위에서 몇 주 전에 발표한 것을 보면 거기에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권고한 내용은 우선 사립고등학교 중에서 일정기준 이상의 학교에 대하여 모두 자립형사립고로 할 필요가 있다는 안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정부가 바뀌고 내년초에 들어가면 교육정책 변화의 일환으로 검토는 될 수 있지 않나 봅니다만 73년도 이후 30년간 고교평준화정책으로 인하여 예산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우선 답변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사립학교들 법인납입금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가서 실질적인 감사라든지 아니면 그쪽 재산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데 그 분들 때문에 어떤 학교는 100% 납입하고 어떤 학교는 심지어 110% 이상 되는데도 거기는 돈 많다는 이유로 예산지원을 적게 해 버리고, 또 작은 데는 돈이 없으니까 많이 해 주고,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 것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부두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 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당부서에서 내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만 더 질의를 간략하게 받고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자료 65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의 당면과제라든가 교육정책 측면의 시범연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각 학교별 연구실험 시범학교를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2002년도 예산집행액이 그것과 관련해서 15억 8,000여 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2003년도에도 역시 197개 학교에 15억원 정도가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총 42억원 정도가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들어가 있는데 그 뒤에 리스트를 보니까 연구실험학교 내용 명분이 이것이 통상적인 교육활동 내에 모두 들어가는 범주인데 굳이 여기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지만 언뜻 보기에 이것이 그냥 돈 주기 위해서 적당히 선정해서 주기에 급급한 그런 면면을 볼 수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많이 선정해서 주어야 되는지, 정말 연구실험 시범학교를 통해서 시책에 반영하려면 좀더 내실 있게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1개 학교 균등적으로 800만원 정도씩 배려가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범운영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더 명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이 교육활동 속에 당연히 들어 있는 것을 연구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이 일상으로 이루어지는 것 중에 그것을 좀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분야별 연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대부분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비가 800만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작년보다 조금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기본생각은 연구를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게 연구비를 주고 학교수를 가능하면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229개교를 했는데 이번에 197개로 줄인 것도 그런 뜻에서 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2년 연속 계속 연구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할 수가 없어서 생각만큼 많이 줄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연구비는 물론 부족합니다. 그 대신 그 연구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인사상의 가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부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선정이 2년 주기로 평가해서 선정을 합니까?

이것은 학교별로 희망을 받습니다. 희망을 받아서 계획서를 심사를 해서 그것을 적절하게 선발해서 학교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욱 눈에 거슬리는 부분은 발명교육과학교, 이것은 통합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독서교육,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필수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인데 그것은 이미 생활 자체인데 그것을 시범한다는 것도 그렇고, 민주시민교육 시범학교 이런 부분이 상당히 통합되고 다시 짚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성과유무가 과연 실제적으로 시책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301페이지 보면 서부교육청 산하에 인창, 이화, 서서울정산 해서 예산편성부분이 비품비로 일괄 6,600만원씩 할애가 됐는데 이 학교는 7차 교육과정시설과 관련해서 이미 모든 것이 거의 완료단계라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눈에 띄게 적은 금액이 배려가 됐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교육지원국장 김화진입니다. 그 세 학교는 2002년도에 시설비가 확보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내부비품비만 내년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학교를 저희 지역학교라서 하루에 몇 번씩 지나치게 되는데, 공정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체크하고 계세요?

저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실무선에서는 매일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인창고등학교는 80%고요, 서서울정산고등학교는 20%, 이화여고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입찰단계에 있습니다. 이화여고는 100주년 기념관을 짓기 때문에 학교예산과 합쳐서 하는 것 때문에 입찰이 늦어졌습니다.

이 학교가 사립학교로서 나름대로 7차과정 때문에 자체 법인체에서 22억 정도, 그리고 교육청에서 상당부분 지원이 되어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현실적인 애로가 있는 것이 많이 본위원의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여기 예산할애가 어떻게 되었나 보니까 교문 및 담장교체공사 해서 1억 1,800만원이 배려가 되었는데 이것 가지고 내년에 과연 아이들의 교육과정과 연관해서 가장 우려되고 호소하는 부분이 과연 운동장을 제대로 체육활동과 관련해서 쓸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는데 과연 무리 없이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더 챙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실 여러 개 학교가 있는데 어디에 편승되거나 할 입장은 아닌데 나름대로 사립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입장이고 교육청에서 배려가 되지만 제대로 충족이 되어서 미흡한 상태에서 결손사항이 오지 않도록,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배수로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연 여하히 될 것이냐, 어렵다,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사학재정 지원사항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사립중·고등학교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성의 어떤 부족한 금액이 상당히 증액이 되어 가고 있고 2000년도부터 지금 2003년도 현재 시점 수천억원이 늘어날 정도로 지원이 되는데 물론 이것은 의무교육 때문에 예산증액의 부분이 있겠지만 사학에 재정결함사항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증액부문이 있는데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지원된 예산이 비교적 투명하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투입된 재원의 흐름을 알 수가 있지만 사립학교는 어떤 목적비 외에 운영비총액제로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런 책임경영제 측면에서 학교장이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 재량적으로 운용한다는 측면은 좋지만 과연 이런 것이 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되는지의 여부를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안전장치를 하고 계세요?

교육지원국장입니다. 267쪽 제일 위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준재정수입이라고 당해 학교가 받아들이는 입학금, 수업료, 법인전입금, 기타수입 등 재정수입이 있고, 또 필요한 기준재정수요라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돈이지요. 그래서 학교별로 교사를 몇 명 티오를 우리가 인정해 주고 몇 명은 또 과원이다 이렇게 합니다만 인건비와 법정부담금, 학교운영비 등등으로 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또 깔 것은 까고 해서 예산을 확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산을 받아서 그것을 점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서 지적을 했는데 어떤 학교의 일용직 한 사람 티오를 우리가 잘못 인정하는 바람에 2,000만원을 다시 거두어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한 항목별로 체크가 정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장치는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학교정책과 관련해서 일선 학교장님의, 현장에 계신 교장선생님 마인드를 보면 제가 감히 연륜과 학교계통에 경륜이 있는 분들의 철학을 감히 운운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실제적으로 정책과 관련해서 얘기를 몇 마디 나누다 보면, 그런 어떤 방향으로 마인드가 상당히 부족하세요. 그런 것을 크로스체크 할 여지는 당국에서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런, 하다 못해 과학실험실 운영상태 이런 부분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배려되고 있느냐 운영여부를 체크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전혀 그런 마인드가 없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도 교육청에서 지침에 이 부분은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마련해 주지 않고 재량권에 맡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목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39페이지를 보면, 제가 예산중복의 우려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산보조원 관리 해서 초등학교에 전산보조인력 배치해서 예산이 공립 초등학교 510개 학교에 56억원인가요? 이렇게 배려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39페이지를 보면 공익근무요원 해서 공익근무요원의 운영내역이 전산보조원의 명목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1,190개 학교에 상당부분 예산이 18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보화 추진 측면에서, 정보화로 인한 이 예산부분과 바로 공익근무 전산보조원 관리 측면 이것 중복성 아닙니까? 이것 꼭 이렇게 중복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거의 70억원 이상이 여기가 예산투입이 되는데 이런 중복부분을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보조원관리는 실제로 초등학교에 전산을 전공한 분들이 따로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측면에서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원 전산업무보조원인가요?

전산보조원관리는 보조원으로서 정식교원은 아니고 전산파트만, 즉 계약직으로서 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은 현재 군인입니다. 군인으로서 군복무기간 중에 학교에 배정해서 하는데 전산업무를, 혹시 대학생들로서 군대 와서 그쪽을 잘하면 한 사람으로 부족하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기타시설 또 전산실에 컴퓨터 장비 같은 것을 관리한다든가 지원해 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니, 공익근무요원한테도 인건비가 18억원이 나가는데요.

이것은 군대 나가는 봉급 정도 나가는 것입니다. 월 15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 정도로 교통비 정도 나가는 것이고 전산보조원 관계는 월 110만원 정도 해서 연간 10개월에 해당되는 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충분하다면 좋겠지만 이것이 중복의 의미로서 꼭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공익전산요원은 안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 실제 사람을 배치하고 있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기영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치는 각급 학교에 배치되는 전산보조원 공익근무요원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공익근무요원이 약 1,327명 정도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인건비 계상된 것은 본청, 지역교육청, 사업소에 있는 일종의 경비 시설관리보조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 있는 전산보조원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적인 성격은 기본급이 월 2만 1,900원을 주고 상여금을 연 4회 줍니다. 그것이 2만 1,900원이지요. 그리고 교통비가 매일 1,500원 25일 계산합니다. 그리고 중식비가 3,000원, 이렇게 해서 공익근무요원 예산으로 별도로 본청 및 지역교육청, 사업소에 계상된 예산입니다.

글쎄 시설관리라는 측면에서 약간은 납득이 될 수 있지만 애매모호하게 들려지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이 같이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실습 전산요원도 2002년부터 시작됐나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35페이지 보면, 여기도 과학실험보조원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좋아요. 과학실험과 현장의 실습이 자꾸 증폭되는 지금 시점에서 이것은 좋은 예산배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각 학교의 실험실 이용률을 알 수가 없고 때로는 거의 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교육청 행정감사에서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약간 여러 가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 실습보조원 예산이 지금 이렇게 초등학교 510명에 대해서 44억원이 투입이 됐는데 저는 과연 과학실험이 활성화가 되어서 학교별로 정말로 이런 실습보조원이 부족하다고 전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미흡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조원만 투입이 되어서 막대한 인건비만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제가 각 학교 공히 실험실 운영상태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다시 한 바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얘기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보시다시피 일당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로 해결되기 때문에 계상하지 않고 있는데 초등학교의 경우는 그런 것이 없어서 저희가 별도의 과학실험보조원을 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생각보다 학생들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초등학교의 경우에 실험을 충분하다고 생각할 만큼 하지는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간단한 것들은 교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학교에서 실험실의 숫자가 사실은 학급수에 비해서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닙니다. 학교에 가보면 실제로 실험실은 자주 사용이 됨에도 학생들이 느끼는 활용도는 높을 수가 없는 형편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보조원조차도 저희가 배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실험실에서 시행하는 실험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선생님들이 다른 수업을 하면서 실험을 하기 위해 적어도 한 시간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그것을 빼낼 시간이 없습니다, 보조원이 없으면. 그래서 초등학교에 반드시 실험보조원을 저희가 충분히 배당을 해 줘야만 그나마도 과학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영상태가 제대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챙겨 주시고요. 또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은 오후에 제가 첫 순서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심도 있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많이 수고하셨고 특히 교육청 관계자께서도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오후 회의가 진행하기 전에 전부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후 일정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흥식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흡연관계를 학년별로 %를 어떻게 조사하고 가지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흡연율을 저희가 직접 전수로 조사하지는 않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거나…….

그 조사한 근거를 학교를 통해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했습니까?

물론 연구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제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었을 때 학생들이 답을 회피하잖아요?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금연클리닉 교수 서홍관 교수라고 있죠? 그분의 설문조사에서 남학생의 경우 흡연율이 1학년이 14.9%, 2학년이 20.4%, 3학년이 25.5%로 집계되고요. 여학생의 경우가 2학년이 22.6%, 3학년이 23.9%였거든요. 또 이들에 대해 소변검사한 결과 1학년이 26.6%, 2학년이 38%, 3학년이 29%, 그래서 흡연율이 평균 12.1%가 높았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정확히 가지고 계신가를 묻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저희가 조사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사의 형평성을 기하고 정확도를 기하자는 데 목적이 있죠. 거기에 예산이 따르잖아요. 흡연방지책으로 예산이 금년예산에 비해서 줄긴 줄었는데 금년예산 7억 6,200만원이고 2003년도 2억 600만원인데 아직까지 국비가 결정이 안됐죠?

작년에 2억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했습니다. 이번에도 2억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얼마입니까? 2억 600만원이라는 것은……. 그런데 지금 계획을 보면 흡연예방 홍보자료를 만들고 금연운동 우수학교 표창을 주고, 이래서 금연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으로 해서 학생들이 담배를 끊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만 가지고 담배를 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안하면 안되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을 앞으로도 추경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도 삭제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금연에 대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는 이미 금년부터 금연구역을 선포를 했고 내년 1월 20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전지역이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됐지만 예산을 쓸 때 이렇게 어떠한 홍보나 하고 우수학교에 표창을 해서 금연운동이 되느냐 그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의 극히 일부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주로 해서 학생들에게 금연운동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도하는 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고 학생들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물론 홍보를 하지 않고 금연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방법이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한 그를 위한 자료를 제작해서 학교에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줄어들었죠? 반 이상 줄었는데 7억 6,200만원에서 2억 600만원인데 2/3가 줄었네요.

왜냐 하면 금년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각종 프로그램을 거의 개발을 했기 때문에 중복개발을 피하기 때문에 돈이 줄어든 것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많이 개발했습니다.

개발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야 하는데…….

아니, 이미 개발을 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에는 적용할 단계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개발할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2003년 세부추진계획에 흡연예방 홍보자료제작, 금연교육자료 개발 보급, 금연공모전 개최 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금연교실운영비 지원도 있고, 물론 잘하면 표창도 하고요.

그러면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이거예요?

저희는 학생건강을 위해서나 생활지도 측면에서…….

아니, 금연하면 좋죠. 좋은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냥 하라고 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몇 십 년을 해도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흡연데이터 나온 것은 정확히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저희가 서울지역의 것은 자녀안심서울협의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립적으로 조사하기에는…….

학생들이 몇 % 흡연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2002년 7월에 흡연율 조사한 것을 보면 중학교가 22.2%, 고등학교가 25.1% 해서 초·중·고 19.5%의 학생들이 흡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조사하는 기관이 달라서 들쭉날쭉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보기에는 인제대학교의 교수가 조사한 것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 예산에서 아주 없애버리고 꼭 필요하다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이미 1년간의 노하우와 연구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단계를 1년을 소모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라는 것이 홍보자료하고 우수학교 표창장이나 주고 말입니다. 그래서 금연 잘 되겠어요? 예산을 보면 알지만 홍보자료 만드는 예산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결정 내리겠지만 그렇게 아시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질의한 사항인데요, 이번에도 냉·온수기 관리가 24억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만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정수장 견학을 한 번이나 가본 학교가 있습니까?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서로 왕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본부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자동차라든가 점심식사라든가 기념품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질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쪽에서는 물 좋으니까 먹어라, 한 쪽에서는 냉·온수기를 달라. 이것 한 시장 밑에서 한 쪽에서는 예산을 달라 하고 한 쪽에서는 물을 먹으라고 하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 문제는 사실은 서울시하고 저희 입장에서 달랐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학교라고 하는 환경의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건물이 벌써 20년 30년 되다 보니까 수돗물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물탱크에서…….

물탱크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사하는 방법이 관에 있고 수도꼭지에 있고 물탱크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물탱크에서 오염이 되어서 청소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수도관이 물이 나쁜 것이 아니고 건물 내에 들어 있는 노후된 수도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어느 학교를 기준 잡아서 수돗물 검사를 해 보셨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량으로 나왔어요? 어디 학교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제가 상수도본부에 지적할 테니까 어디 학교가 그렇게 나왔어요?

조사한 결과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얼마를 달라고 하냐면 24억을 달라면서 정확한 조사가 나와야죠.

이미 정수기 공급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렌틀비로 했기 때문에 3년간 지불해야 할 돈이거든요.

결국 그 소유가 학교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서울시 예산, 시민들이 낸 세금 24억을 요구했어요. 한 쪽에서도 수돗물이 좋다고 먹으라고 권장을 하는데 한 쪽에서는 정수기 없이 못 먹겠다?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김흥식 위원님, 학교 학생들의 수돗물 사용실태를 보시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을 홍보를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지금 다 먹는데 학교에서는 못 먹습니까?

그런데 학교에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 학생들이…….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수도기술연구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도 교체를 하거든요. 노후관을 교체해서 닥타일 주철관으로 교체합니다. 그래서 녹물이 슬지 않게. 그러면 수도꼭지까지 나오는 데는 이상이 없는데 주로 물탱크에서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저장물탱크가 있다면 거기를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지 무턱대고 냉·온수기를 줌으로써 그것 필터교체를 잘못했을 때는 더 나쁜 물 나옵니다. 예산만 소진되지 효과를 보기는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한 쪽에서는 수돗물을 먹으라고 하고 한 쪽에서는 냉·온수기를 하겠다 하니 맞지 않아요. 이런 예산은 내가 보기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홍보를 해서 학교 수돗물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한다든가, 다른 데 의뢰할 필요도 없어요. 수도검사소에서 하면 돼요.

서울시내에서 수돗물이라든가 정수기물에 대한 수질검사 할 수 있는 곳이 열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보고하게끔 교육부로부터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냉·온수기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굉장히 요구가 많았고요.

알아요. 학생들 여론조사해서, 집에서 정수기물만 먹으면 좋은 줄 알죠.

아닙니다.

그때 공무원들보고 당신들도 수돗물 직접 먹는 분 몇 분 됩니까 물으니까 그 쪽에서도 정수기물 먹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지 내가 정수기 파는 사람하고 생수 파는 사람 말을 들어봤더니 사실 홍보부족이에요. 옛날처럼 수돗물이 세균이 득실거리고 좋지 않구나 하고 인식이 되어서 그러는데 아마 검사품목이 상당히 향상되어서 여러 가지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김상종 서울대학교수하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었는데 그런데 학교에서까지 천대를 받고 수돗물 안 먹겠다. 학생들 말만 듣고 정수기를 설치해 달라,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냉·온수기를 사용하는데 목적도 있고요. 죄송합니다만 학교에 가보시면 학생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돗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물도 먹어야 되고 걸레도 빨아야 되고 머리도 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도관을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최소한 5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근본적 치유를 한다면, 점차적으로 수도관도 학교 밖에는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유수율 향상이라고 해서 많이 교체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을 점차적으로 학교별로 해서 근본적 치유가 되어야지 이렇게 냉·온수기를 교체한다고 해서 음용수가 전부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근본적인 치유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압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을 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고, 지난번에도 논란이 되었었습니다만 예산이 나가서는 안될 것 같아요.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물병을 갖다놨더라고요. 상수도본부에서 생산한 것 갖다먹습니다. 물 맛있어요. 생수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돈 주고 다른 것 사다놨더라고요. 하여튼 교육청하고 수돗물하고는 극과 극인 것 같아요. 너무나 불신하는 것 같아요. 이 예산문제도 이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입니다.

김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흥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금연도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조금씩,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금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먹는 식수도 보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의 관계가 제대로 얘기가 잘 안됐어요. 왜냐하면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냥 물을 마셔도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먹지 못하니까 정수기 갖다놓고, 이런 데 아마 착오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관계를 앞으로 좀더 자세히 그분들하고 교류를 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수장견학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그룹으로 갈 수 있어요, 학년별로요. 가서 물 만드는 과정을 다 볼 수 있고 검사해서 나오는 과정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보고 나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현장에 가서 홍보교육을 해야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예산이 다 세워져 있어요. 기념품도 주고 지하철권도 주고 다 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락 위원님.

한나라당 이치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교육감이 제출한 일부사업 중 감액조정한 것하고 증액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이 있어요. 학교신설이 47억 3,500만원 이것이 감액조정 되어 있는데 학교를 신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생각을 하고 또 많은 계획을 하고 해 놓은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감액조정된 것인가, 그리고 그 신설학교 그것이 어느 어느 학교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치화 위원님 오전에 답변 올렸습니다만 성수고하고 2개 학교 신설하는 데에서 일부 금액을 삭감하여 증액하는데 보태고 내년 추경 때 모자라는 금액을 충당해 줘서 학교 개교를 위한 준비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작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06페이지에 보면 학교 컴퓨터 보급에 151억원이 있는데 이것이 26억 5,200만원이 감액조정이 되어 있어요. 본위원은 이 학교신설비 47억 3,500만원 원안대로 교육감이 제출한 것 그대로 감액조정 않고 그대로 통과시키기를 바라고, 그리고 학교 컴퓨터 보급한 것 이것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감액조정 하지 말고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본위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 보면 학생중식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한 끼에 얼마입니까?

초등학교는 1,500원이고요, 중·고등학교는 2,3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학생중식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6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식학생들인가요?

일정한 소득이 안되는 저소득층이 주로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액편성한 것 중에서 교단선진화사업이, 교단선진화라는 것이 교육환경개선이나 또는 여기에서 보면 행정개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하고는 좀 다릅니다. 교단선진화는 교실 내의 각 학습기자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 교육감이 제출한 일부 사업 중에서 교육위원회에서 감액조정한 이 액수 47억 3,500만원하고 컴퓨터 보급 26억 5,200만원 이것을 그대로 두고 증액편성한 교육환경개선 152억 7,300만원을 감액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추면 어떤가 하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계락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죠.

부두완 위원입니다. 어느 지역청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신상계초등학교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신상계초등학교 관할지역 국장님 나오셨나요? 잠깐 여쭙겠습니다.

북부교육청 관리국장 정재욱입니다.

신상계초등학교가 몇 년 된 학교예요?

1972년도에 개교된 학교입니다.

거기가 굉장히 오래된 학교잖아요? 30년 된 학교인데 내년에 신설되는 덕암초등학교와 분리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분리하면 학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수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 예산이 7억 5,000만원 6,000만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내년에 학교를 좋게 만들어줘야지 30년 된 학교를 대대적인 수선을 해주어야 되는데 내년에도 방치할 생각인가요? 교육청 본청에서 지원국장님 대답 좀 해 보세요.

저희들이 시설예산을 작년 대비해서 1,000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7·20해서 예산이 많이 잡혔었는데 각 지역청에서 올라온 자료를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못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7차 교육과정을 위해 신건물 짓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노후된 건물을 빨리 보수를 해 주어야 그 학교가 학생들이 쓸 수 있고 한데 만약에 이것 안했다가 사고라도 나면, 여러 가지 누수라든가 심각하게 나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안전진단한 것 있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상계초등학교가 60학급입니다. 내년 2003년 3월 1일부터 덕암초 신설학교가 개교되면 그 학교 예정학급수를 현재 저희들은 36학급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의 보통 교실이 많이 남는데 이 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된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당장 신설학교에 버금갈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준하는 오래된 학교의 경우 보수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기는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그 학교가 오래됐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먼저 한 다음 거기에 따라서 개축을 하든가 내부보수를 하든가 그런 방법도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신설된 학교가 있고 나중에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낙후된 학교를 부근에 놔두면 학부모들이 이쪽으로 보냈을 때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어떻게 상징적으로라도 예산을 5,700만원 다 깎지 말고 1억이든 2억이든 먼저 줘놓고 다음에 끌어갈 생각을 하셔야지 싹둑 잘라버리는 것이 어떻게 교육청이 제대로 한 일인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설계비용이라든지 만들어주셔야지, 예비비로라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지역청과 본청 사이에 리스트업 된 환경개선비 북구청 리스트를 보면 현재는 2004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설계라도 해 주어야 내년부터 할 것 아니에요? 오늘도 보니까 굉장히 설계도 오래 걸리고 이러더라고요.

그것은 내년 들어가서 추경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징적으로라도 본청에서 2,000이라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설계용역비로든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검토할 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가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다른 학교가 또 있는데 본위원이 청계초등학교 거론해서 사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전체적으로 거론된 학교인데 그 학교 말고 중평초등학교도 똑같은 학교예요. 제가 교육청이라든지 지역청이라든지 조금이라도 심기를 덜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놔뒀는데 이 학교도 똑같이 부실공사 된 학교인데 이것이 동절기 나가서 또 옛날 모 고등학교처럼 외벽이 와르르 무너지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런데 이런 학교도 아무런 이유 없이 5억 4,000만원 딱 자르는 이유가 용납이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지어놨고 제대로 되어서 학교 안에 설계라도 있었으면 조치라도 취해 보고 싱이라도 몇 개 박아서 어떻게 해 본다든지,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솔직히 시방서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는지 찾아보고 어떻게 연결했으면 좋을지, 그래서 이것은 1년 후라도 용납이 가겠는데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안된 것이 시설비 반영을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교육장들이 힘이 있으면 가서 밀어붙여서 예산을 받고 아니면 새로운 교육장 온 지 얼마 안된 교육장이라서 이렇게 무시한 것인지 어떤 의도에서 한 것인지 본위원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 좀 해 주세요. 답 좀 해 주시고 본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교육환경개선비 쪽은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재원이 워낙 부족해서 많이 반영을 못했지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늦게 부임해서 그쪽에 덜 가고 이런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예산을 네 번째 편성하는데 교육장님이 저한테 와서 많이 내놓으라고 방에 오신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북부교육청은 이것만 해놓고 방에 가서 아무것도 얘기도 없으면 이것을 할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모든 교육청에서 로비나 이런 것이 없다는 답변을 올린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 반영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북부교육청의 치장벽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북부교육청의 치장벽돌 보수학교가 36개 대상입니다. 그 중에 심한 학교는 2개 학교입니다. 나머지 학교는 연차적으로 부분적으로 계속 공사가 되고 있고 안전점검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계획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치장벽돌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보수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먼저 안전진단을 거친 다음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것이 옳다 이런 판단에서 아마 본청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 왔다고 해서 그렇게 변명하고 두둔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보면 저희들이 누차 본회의 질문 때나 상임위원회 질의 때나 보면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전진단 검사비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북부교육청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얼마나 들어갔어요? 제대로 안전진단을 하면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예산만 쓰고 마는 것인지.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겨우 개선한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것이 설계도서를 캐드로 구축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노후된 것 30년 된 것 부실이 심하다는 것 외벽공사비만 해도 벌써 얼마입니까? 3년 동안 1,000억입니다. 왜 그럽니까? 부실공사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전진단 빨리 빨리 해 봐야죠. 그것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교육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지역청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행정경비에 의해서 특별한 사인일 때는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할 때는 직접 나가고요. 각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20년 이상 된 학교는 점검을 해서 보고하도록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 1년에 1억 4,000 5,000 받아서, 가서 경비를 보니까 이번에 8점몇% 올라서 다행이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 돈 가지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자체에서 안전진단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의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전문업체에 의뢰한다는 거죠.

안전진단비가 얼마인데 의뢰가 가능하겠습니까? 교장선생들 못 하나 사서 학교 못질하기 바쁜데 말이 안되죠. 거기에서 별도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체적으로 학교점검을 한번 하고 난 이후에 시설비 예산을 만들었어야죠. 그렇잖아요?

교육시설과장이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교육시설과장 이재림입니다. 현재 학교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은 학교별로 사안이 중대할 경우 전 예산이 성립이 안됐을 경우 집행잔액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전용을 하고 있고, 방금 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하신 20년 이상 된 학교의 점검은 안전점검으로써 일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학교당 300만원 내외로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사안이 꼭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면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워낙 건축에 박사이시고 전체적으로 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안전진단 항목이 몇 개입니까? 그리고 그것 일일이 20년 된 것 한번 검사하려면 며칠이 걸리는데 300만원 예산 가지고 제대로 안전진단이 되겠어요? 300만원 정도면 병원에 감기 걸린 사람 가는 정도예요. 그런데 팔 다리 다 부러진 사람이 감기약값 가지고 병원 갈 수 있겠어요? 진단 받을 수 있겠냐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안전점검은 1차 조사단계입니다. 그 1차 조사에서 간단한 구조점검으로 인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안전진단이 필요할 경우 학교별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들여서 집중적인 구조개선까지 하는 정밀조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제 말씀이 그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 편성된 것이 있느냐 이거죠?

지금 특별히 올라온 것은 저희 청사 안전…….

그러니까 교육청 자체가 부실에 대한 아직도 인식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실이 안전진단이 꼭 필요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 이후에 이런 예산이 안전하다, 한 2·3년 괜찮다 이런 판정을 받았을 때 이런 예산이 삭감이 됐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 것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삭감했다는 데 본위원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두완 위원님께서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간략하게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은 누가 답변하실 것입니까?

저나 시설과장이 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의 근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고 학생들이 편안한 가운데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주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교육청 환경개선으로 1,268억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물론 노후교실 개축도 필요하고 화장실 보수도 필요합니다. 물론 조도개선도 필요합니다. 이것 다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학생용사물함 다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무엇을 지적하려고 그러냐 하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의 속기록을 제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서울시내 175개의 학교가 치장벽돌로 한참 건축 붐을 타고 그때 치장벽돌로 학교를 지은 것이 많습니다. 그때 부실공사로 175개가 안전진단기준에 미달됐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부터 계속 치장벽돌로 해서 문제가 야기 돼서 그 학교가 5년째 교육청에다 그것을 교체해 달라고 그렇게 상신했는데 그냥 묵살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다는데 그것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선덕중학교.

교육시설과장이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재림입니다. 최근에 선덕중학교 치장벽돌 점검현황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일부 중간에 보수를 했지만 계속적으로 균열이 발생해서 보수를 요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런 조사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치장벽돌 쌓아올린 것을 조적공사라고 그러죠, 조적공사?

그렇습니다.

그 조적공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명동성당이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중구 정동에 있는 성공회 성당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그것 다 치장벽돌이죠? 그런데 우리 학교 지은 지 10년도 안돼서 치장벽돌이 지지대 형성도 안돼서 벽과 치장벽돌의 사이가 이렇게 넓어서 스티로폼이 왔다갔다하고 바람불면 가보니까 하늘이 다 보이는데, 저도 그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4층 건물인데 1층에서 보니까 뻥 뚫렸어요 하늘까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아이들 안전 때문에 중간 중간에 앙카를 박아서 걸쳐는 놨는데 그것 4층에 가보니까 웅덩이만큼 떨어져 나갔어요. 그것이 마침 노는 날 떨어져 나갔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부실의 원인이고 만의 하나 학생들 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등·하교시에 사고가 났으면 교육청에 어떤 문제가 제기되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과장께서는 그런 현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조도개선문제도 좋습니다만 특히 치장벽돌 학교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 위원입니다. 많은 얘기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하셔서 저는 세입·세출예산의 조정내역하고 교육위원회의 경비부분을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서울시 문화교육위원이 된 것은 지역에서 출마할 때부터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4년 내내 학교 교육문제와 우리 뒤떨어진 강북지역의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해서 당선이 되었고 그래서 문화교육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저번에도 저희 분과위원회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이 교육위원들하고의 문제인데 좋은 원만한 관계에서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회비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봤을 때 사실 조금 언짢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짚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이강일 위원님 자료가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 주세요. 동료위원들도 보시고 여러분들도 보시고.

515페이지입니다. 저희 시의원들이 받아가는 것보다 내용상으로 보면 교육위원들이 받아가는 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항목을 분산시켰을 뿐이지 사실 다 받아가는 돈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인데 자료수집연구비 1인당 월 70만원, 보조활동비 월 20만원, 회의수당도 월 40만원이 되고, 여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합치면 오히려 우리 전 시의원들보다 더 많네요. 한 가지 물을게요. 여비항목 5번에 해외교육문화기관 비교시찰여비라는데 의장단하고 교육위원하고 차이가 나는 금액은 의장단이 같이 갔을 경우에 동료위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무슨 접대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더 액수가 큰 것입니까? 의장, 부의장이 해외교육문화기관 비교시찰하는 여비를 70만원이 다른 평위원들보다 더 많이 되어 있어요. 70만원의 갭이 왜 나는 거예요? 다른 일반 평위원들은 이코노미클래스 타고 의장단은 비즈니스클래스를 타고 가는 것인가요?

이강일 위원님,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또 물을게요.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상당히 성격이 모호한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517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선현장 의견수렴 간담회비 같은 경우는 참 의아한 얘기거든요. 저희 시의원들도 일선현장에서 간담회를 하러 돌아다닙니다. 이런 간담회비를 준 경우가 없고 이런 항목이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육위원들도 저희 시의원들처럼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선출직으로 해서 뽑혀서 올라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목을 나눠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총액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자기들이 받아가는 금액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519페이지,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기도 다 업무추진비예요, 어떻게 보면. 3번 제4대 교육위원 1주년기념행사 업무추진비 해서 250만원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의원들은 이런 것이 왜 올라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어떤 경비입니까? 교육위원회 경비부분을 교육청에서 짜는 것 아니에요? 교육위원들이 짜서 올리나요?

교육위원회 의사국에서 내면 저희들이 총괄 반영해서…….

의사국에서 누가 오셨을 것 아니에요? 답변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부터 할게요. 업무추진비를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 월 500만원, 부의장 월 250만원, 그런 것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다 중복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밑에 평위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점심을 산다거나 그 다음에 어디 참석해서 누구를 격려하기 위해서 비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라거나 이런 것들 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디다 씁니까? 월 500만원과 월 250만원은 어디다 쓰죠? 이것 개인이 집에 냉장고 사가는 것은 아닐 테고, 이해가 좀 안가네? 왜 질문을 할 때 교육청은 제 답변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이 안 나옵니까?

답변하실 관계관 안 나오셨어요?

교육청에 질문할 때마다 그러네.

네, 의사국 직원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이것 설명 안되면 다 삭감할 거예요.

좀전에 질문해 주신 의장과 평위원 간의 국외여비 단가차이는 저희들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차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침을 만들려면 지침을 만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가서 똑같은 것 보고 오는데 왜 더 많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8에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단가가 의장, 부의장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것이 맞는 거예요? 누구는 이코노미클래스 타고 누구는 비지니스클래스 타고 이거예요?

네.

이것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참 말이 안되는 얘기 같아요, 요즘 세상에.

그것 꼭 그렇게 하라는 법규는 없어요.

이것 돈 남아서 여지껏 반납된 적 있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다 써먹는 것 업무추진비하고 다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준을 정하는 수치의 근거는 그러한 여비규정의 단가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불합리하면 뜯어 고쳐야죠. 틀린 것이면 뜯어고치라는 얘기죠. 제가 뭐 달리 얘기합니까? 내용이 모호하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업무추진비 형태로 해서 중복이 되니까 일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의장이 월 500만원, 부의장이 월 250만원 나가면 비슷한 성격의 것은 여기에서 써야지 업무추진비 성격에 맞는 거니까 여타 차이라든가 중복성격이 있는 것들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게 감안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 서울특별시 교육위원들이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을 봤어요.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들이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자칭 자신들이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지, 이것 보니까 너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감한 것에서도 왜 근거를 이렇게 감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잘 모르겠는데 학교 컴퓨터 보급 같은 경우 어떤 부분에서 이것을 왜 감액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더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지금 가까스로 사이버라든가 IT가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컴퓨터 보급은 더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말이에요. 그 뒤에 비교증감 해서 증액 소계가 213억원입니다. 그런데 교육환경개선사업이 152억원이에요. 전체 증액 중에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선심성으로 다 끼워서 시설비 조금씩 보조한 것밖에 내용이 없어요. 이것이 무슨 전문성이에요? 참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답변 올릴까요?

잠깐 있어요. 나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거예요. 전문적인 것 있기는 몇 개 있어요. 초등학교 보건휴가 대체강사비 해서 14억 올리고 이런 것은 저도 꼭 넣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올라왔네. 청소년단체지원 증액 1,100만원 겨우 했구만. 이런 것은 좋아요. 그런데 증액 소계 213억 중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152억원이 넘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전문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심성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전문성이 보입니까? 이것 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문교위원회에서도 다시 보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와꾸를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할 말 있으세요?

네.

말씀해 보십시오.

이강일 위원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초·중·고 컴퓨터 보급에 있어서 26억을 삭감한 사유는 노트북PC를 30% 보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선 그것을 적게 보급하고 데스크탑을 보급함으로써 대수는 같이 보급하되 26억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낮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 152억의 교육환경개선 이것은 교육위원님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하나 하나 학교를 보시고 어느 학교를 넣어라 빼라 이렇게 리스트업 한 것이 아니고 11개 지역청에서 본청에 요구 낸 중에 안 들어간 순대로 지역청별로 10억인가 얼마를 잘라서 순서대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답변이 그러시면 그렇게 믿겠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교육청에서 올렸던 것들에 대해서 크게 교육위원들이 두드러지게 한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증액 속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70% 차지했다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더 강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무리하게 다 잘라서 그쪽에 붙여준 그런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목 위원입니다. 이강일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참 한심한 부분 한 군데 있어서 그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교육위원회 심의·의결내용을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이 무엇을 기준에 대고 심의해서 의결을 했는지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묻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학생교육분원 이전문제가 완전 삭감됐죠? 지금 여학생분원에서 새마을연수원 자양동에 있는 것 빌려서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액이 삭감된 이유와 그렇게 되어도 여학생분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교육연수원에서 하고자 했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초등학교 앞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초등학교에서 반대하니까 유야무야 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교육원 세웠습니까? 제가 물론 감사 때도 말씀드렸어요.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실제 체험과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교육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교육원을 낸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여학생교육원이나 학생교육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학교수업만 가지고는 아이들 인성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얻어질 수 있는 기관을 정책도 없이 뿌리부터 잘라버린다? 이것 어느 잣대에 기준을 두고 전액 삭감했습니까? 그러면 여학생분원은 어디 가서 지금까지 하던 활동을 해야 합니까? 우선 말씀하세요.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사실 저희는 매동초등학교 옆에는 연수원이 이동됨에 따라서 여학생생활관으로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과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청원을 받아서 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을 짓지 않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일단은 무산되면서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한 대로 내년 말이면 여학생생활관이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옮기는 방법을 여러 가지 현재 상태에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결국은 그대로 당초 추진해 왔던 설계까지 들어갔다가 그것이 무산되는 바람에 교육청으로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입장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대책을 확고하게 못했는데요, 지금 사직동에 있는 본관 건물을 내부수리해서 여학생생활관 규모를 축소해서 들어오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니면 가평 학생교육원 관계를 본원을 옮기고 그쪽을 여학생생활관으로 할 방법은 없을 것인가, 아니면 좀더 예산이 허락한다면 유휴학교에 폐쇄된 학교를 전반적으로 여학생만이 아니라 학생생활관으로 해서 신축하는 방안은 없을까 하는 여러 가지를 놓고 현재 확정은 짓지 못하고 논의 중에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여학생분원에서 정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의 교육내용이나 설치취지에 보면 반드시 여학생분원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청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공청회 하셨습니까? 그곳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공청회나 사전설명회 해서 결정한 것 아니죠?

교육지원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까지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우리 부교육감님하고 저도 방문을 하고 설명회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해결이 안되고 청원이 되면서, 교육위원회 청원결과를 말씀드리면 여학생분원이 하고 있는 내용이 현모양처형의 교육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매동초등학교에 설치할 수는 없고, 그 주변에 설치하는 것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매동초등학교 주변에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안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 이것이 무슨 혐오시설이 됩니까, 병을 옮기는 시설입니까? 이유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이유와 현모양처형의 교육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반론제기 할 테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 지역에 여학생분원이 오면 지금 매동초등학교 학생수가 적습니다. 400명 되는데 교육이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동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하는 것은 되지 않고 다른 곳에 설치하려면 해라 하는 것이…….

교육이 왜 왜곡되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네 주장만 했지 왜냐 하는 것은 하나도 해명을 안했네. 그래서 교육청이 무조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대안도 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이 무조건 삭감 당해도 이대로 올립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한 번이라도 여학생분원에 대한 교육분석을 하고 현장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며 방향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설득과 교육위원님들한테도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원소위원회에서 저희들하고 교장선생님이나 학부형까지 와서 토의를 했는데 위원회에서는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답변하시는 분이 답변하실 답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좀더 머리 속에 기억해 두셔야 되고 마치 어떤 시대적으로 가는 교육에 대해서 자기네들 편파적이고 편협적인 어떤 일단면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까 이강일 위원도 얘기했지만 교육환경개선비에 152억원이라는 돈을 지역구에 찢어주기 위해서 마치 이런 필요한 시설, 정말 필요하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보강해서라도 교육의 방향이라든지 앞으로의 커리큘럼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삭감했다는 것 이것 위원님들이 반드시 상기하시고 기억해 두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에서는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답변이 너무 궁해서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향후 대책도 없고 버려도 좋고 없어져도 좋다는 것 같은데 이것이 교육의 목표입니까?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뿌리째 뒤흔들고 뽑아내는 것이 교육위원들입니까? 그러면 대책도 줘야죠. 대안도 줘야지. 예산을 삭감했으면 지금까지 수년간 지속되어서 예산이 반영되었고 이 사업이 계속되었었는데 이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필요하지 않다? 청원에 의해서 이것은 무조건 반대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으면 대안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에 여학생수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여학생분원에서 여학생들만 교육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교육과정과 시디롬까지 갖다 다 봤어요. 아이들 교육받고 나서 소감서 낸 것 두 권을 다 읽었습니다. 조금만 방향을 틀어주면 굉장히 좋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교육원으로 거듭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협하게 이렇게 잘라버린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행정기관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교육청은 굉장히 구태의연하게 학습관 3곳을 2002년도에 3,5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겨우 시디롬하고 보고서 작성하는 데 쓰이고 말았어요. 제가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지적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수긍하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455페이지를 보니까 1개 곳이에요, 그렇죠? 455쪽을 보시고 답변을 해 주셨 으면 좋겠어요. 1개 기관의 평생학습관 시설구축 하는 시설비가 죽 나와 있거든요. 이것 어느 곳이죠?

담당자 나와서 설명하실 분 나와서 설명하세요. 관계자 없습니까?

여기 어느 곳이에요? 어느 곳이고 어떻게 해서 그 지역이 선정이 됐고, 어느 곳인지도 몰라요? 455쪽부터 죽 그 뒤까지 연결돼요. 어느 곳인지도 몰라요? 어느 곳이고 왜 거기가 선정되었는지도 모르고 예산에 집어넣었습니까?

죄송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포 평생학습관의 마포 아현분관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학교를 평생학습관으로 개설해서 쓰였던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곳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찾지를 못하겠는데요.

학교를 평생학습관으로 만든 거요?

네, 2002년도처럼 평생학습관으로 해서 프로그램 실시하던 것들이 지금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학교에 하는 것은 평생학습프로그램 해서 시범학교 차원에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연구실험 시범학교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그것과 달리 평생학습관 독립되어 있는 마포 평생학습관이 별도로 있고 그것의 분관시설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올해 학교에다 시설하는 평생학습에 대한 교육이 작년과 같은 패턴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까? 제가 분명히 문제점을 시사를 했고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아, 맞다’ 저하고 동의하신 부분도 있었어요. 그 날 시인도 하셨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여학생생활관의 프로그램도 한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원에 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다시 개발해서 오시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내용으로 다시 재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번 2월 전에…….

지금 그것이 몇 군데인지는 내가 지금 예산서를 찾지는 못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5개 구청에서 그 구에 있는 1개 동마다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시설보수를 했어요, 백화점 문화센터보다 더 쾌적하게. 그렇게 하고도 무료로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 3,500만원으로 3군데 학교를 시범학교로 실시를 하셨는데 만약에 올해도 또 같은 그런 사업으로 올라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마나 한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려드리고요. 그 예산은 제가라도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필요 없는 것에 투입할 필요는 없죠. 보고서를 위한 보고를 할 필요도 없고 좌판식 프로그램을 늘어놓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했던 여학생분원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이것이 없어져도 좋은가, 전액 삭감해도 아무 대책도 없는가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없애거나 그래서는 안된다고 보고요. 다만 요즘에는 여학생이라는 말로만 별도로 붙여서 하기보다는 학생생활교육관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개선해서 좀더 욕구에 충족하는 그런 생활관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옮겨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학생분원을 학생생활관으로 해서 병합시킨다는 것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서로가 틀려요. 서로가 틀린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여학생이나 또 여성들의 앞으로 진로지도나 이런 것들이 명백히 틀려요. 굉장히 차별화 되는 어떤 성 고정관념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합해 놓고 교육할 수 없어요. 저도 여성학을 하면서 여러 군데 강의도 다닙니다만 그것이 현저하게 현실을 모르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지금 궁여지책으로 그냥 학생생활관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분명히 틀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반영됐을 때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유위원님,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예산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청원을 받아서 결정을 해서 우리 쪽으로 문서가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은 삭감이 되었고 주무국인 교육정책국에서 교육청에 방향 결정을 이제 시작해서 실·국·과끼리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감까지 결재 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서로 확정이 되면 그것에 따르는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년 추경이나 금년, 하여간 예산은 지원해 주겠다 양 국장님들하고 저하고 논의를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는 여기에 수리하고 설계까지 했는데 그것을 중단하는 청원을 접수하여 우리로 일단 넘어와서, 그것은 그쪽 의결기관의 결정이고요. 우리 예산분야는 방향이 새로 결정이 되면 바로 하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간부들끼리 논의해 놓고 있는 오늘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대책 없이 예산이 삭감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크게 소신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사업인 것 같지만 지금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서 양성평등화 교육이라든지 여학생들의 어떤 생활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을 열어서 드러내지 않아도 제가 청소년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은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학교장이 아닌 다른 장에서 이 교육을 해야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의주시해서 보겠고, 이 문제는 그렇게 청원서 하나로 전액을 삭감해야 되고 학교 하나가 반대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이유도 아닌 것에 전액삭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두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체육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상임위원회 때 조례안을 우리가 만장일치로 거부한 적이 있고 홀딩 시켜 놓고 있는데 왜 또 체육중학교 30명 갖고 하겠다는 것을 자꾸 고집하시는지 말이지. 왜 체육중학교를 또 올려놓고 이렇습니까?

예산 측면에서 기획관리실장이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신설의 일반적인 초·중·고 신설의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신설예산을 카운트해서 내려와 주면 저희들 한 2년 건립해서 개교하기 한 학기 전에 조례로 올리는데 이것은 동시에 저희들이 제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체육중학교 신설경비는 중앙정부에서 카운트를 해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것을 저희들이 카운트 한 것을 내년 예산에 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고 이것을 건립은 하고, 그 다음에 조례심의는 내년 봄에 해 주시면…….

아니, 이것 하시려면 서울시에서 다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100% 국가에서 받아서 하세요. 이것 위원들이 저번에도 일치적으로 말했던 것을, 차라리 하시려면 축구학급, 야구학급, 골프학급 이렇게 앞으로 국가 경쟁력 있는 쪽으로 체형에 맞게 해서 제2의 박세리를 만들든 박찬호를 만들든 홍명보를 만들든 이런 쪽으로 한다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이것보다 더 들여서라도 어떻게 좀 우리 위원들이 의기투합해서 할 수 있는데 30명 갖고 저번에도 자꾸 인성교육을 문제삼았던 내용들인데 이것을 자꾸 그러면 이것 할 때마다 갖다 올려놓을 거예요?

부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내년에 조례심의 하기 전에 교육정책국에서 안을 모두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안을 다 올리고 할 것이고요. 이것은 교육부에서 내년도 학교신설교부금으로 43억 3,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부금 내려온 것은 좋은데…….

그것을 예산에 성립시켜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그러면 내년 봄에 가서 예산집행과 조례심의 모두…….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나중에 그러려고요? 차라리 우리가 예산 여기서 딱 잘라버리는 것이 낫지 예산 이렇게 해놓고 학교조례안 안해 준다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살금살금 물고늘어지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뭐가 아닙니까?

위원님들께 요청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도 말미에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그것은 평생체육과 체육장학진들 모두 전문가들이 할 것이고요. 저희는 학교신설교부금으로 돈 내려온 것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 하고…….

그래서 다음 2차 단계, 3차 단계 그것 아니에요? 뻔한 것인데. 그러면 국가에서 다 받아서 하세요. 운영비나 이런 것 우리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지 말고.

실제 운영비에 있어서도 교장, 교감은 체육고등학교 교장, 교감이 겸하고 행정직들도 다 겸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통합과목으로 다하고…….

인성교육이 안된다고. 교육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육의 가장 기본인 인성부터 먼저 만들 생각을 하셔야지 인성이 안되는 것을 자꾸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애들 보기에 이것 교육적으로도 안 좋아.

그런 측면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을 보완해서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임승업 위원님.

임승업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상담센터 예산증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입·세출안 개요 12쪽에 보면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해서 12개소 센터는 변함이 없는데 예산증액은 3억 5,000에서 9억 5,000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증액된 이유가 전문상담원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청소년상담센터가 12개가 있습니다. 11개 지역구청에 하나씩하고 본청에 과학교육연구원에 하나 해서 12개가 있는데 거기에 구성요인이 그 동안에는 과원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사 5·6명, 그 다음에 전문상담사 1명 꼴 해서 되고 있었는데요, 과원교사를 우리가 위촉시켜서 하다보니까 감사원감사에 크게 지적이 되어서 둘 수 없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과원이 많이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여기에 와 있으면 학교수업을 그만큼 더 다른 양반들이 많이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학교로 원대복귀 시키고 거기 전문상담사, 석사학위 이상 가진 사람들을 한 센터에 네 사람씩 저희가 하면 전체적으로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 한 사람씩을 둘 생각으로 해서 4명에 대한 인건비 때문에 이번에 운영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한 6억 3,000 증액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교사들이 상담해서 그런가 제가 상담일지를 봤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담이 효과가 있나 의심을 가졌는데 그러면 전문상담이 배치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효과보다는 제가 볼 때는 실제 학교폭력을 당하는 학생이나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이 실제 이런 상담소가 있는 것을 몇 %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처음 시작할 적에 전화번호도 1588 친한 친구다 그래서 7179로 해서 서울시 어느 지역에서든지 그 번호만 걸면 가까운 데 다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증 뒷면에까지도 이런 번호를 하게끔 홍보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임위원님 말씀한 대로 다소 모르는 학생이 많을 것 같아서 다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활용은 상당히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는 엊그제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상담센터도 중요하지만 각 학교 상담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교사분들이 수업시간 외에 상담을 하다보니까 상담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또 자기가 가르치는 교사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기 흉금을 전부 못 털어놔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실이 유명무실한 그런 상담실이 되는데 사실 이러한데 한 6억원 정도 증액되는 물론 거기에 감사 지적사항도 있겠지만 좀더 학교상담실을 내실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학생들에게 홍보가 안돼서 잘 모르지만 가까이 있는 데에서 상담을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고 지금 왕따라든가 따돌림, 아마 의정부에서도 어느 학생이 자살까지 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 심각한 문제 같은데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이 비행소년을 예방하는데, 참 훌륭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하시고 상담센터만 자꾸, 제가 일지를 봤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예산 투자한 만큼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신경정신과 의사도 지원하시고 47명의 변호사들도 지원을 해 주시고 그런데 학교별로 두라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학교에 전문상담원을 둬야 하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것은 교원의 티오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또 615페이지 보면 무슨 이렇게 협의회가 많습니까? 상담요원협의회, 특별상담원협의회, 전문상담원협의회, 상담센터담당자협의회, 무슨 협의회가 이렇게 많아요?

그것은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문상담센터에 계신 그분들 말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서울시내에 1,000여 명의 학부모님들이 학교별로 5·6명이 팀을 이루어서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상담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진로 직업이라든지 자신을 아는 기회를 갖는데 그분들에 대한 연수와 그분들의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분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학교별로 1,000여 명의 상담자원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센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중·고등학교에 가서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후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학교에 전문상담원이 조속히 배치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합니다. 실제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지켜봤을 때 과연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여기에서 지켜봤을 때 입이 있어도 제대로 말을 못하는 집행부를 봤을 때 미래를 키우는 교육이 과연 이래도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