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여성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23회 정례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애량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하게 되는 서울특별시 예산 중 여성정책관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른 시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소외된 여성과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요한 시책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육기관 시설확충 정비,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여성보호시설 운영 등 여성문제에 대한 행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시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필요예산의 적정성 여부와 합목적성을 검증하여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건실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시어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 2003년도여성정책관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3년도여성정책관소관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시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을 관리하시고 또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서 저희 여성정책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많은 의견과 또 질타를 주신 데 대해서 저희가 그러한 사항들을 다시 한 번 깊이 재검토하고 수렴해서 일을 잘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 모시고 2003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2003년도에도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생산적인 활동이 서울을 활발하게 또 활기차게 만들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먼저 맞벌이부부의 육아문제를 해결해서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돕고 여성의 인력들이 생산적인 사회활동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며 평등문화를 확산시키고 소외여성과 아동의 복지증진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중점시책으로 보육기반을 구축을 하고 여성친화 직업교육을 통한 취업기회의 확대와 사회참여의 활성화, 건전한 가정을 조성하는 사업, 여성과 아동의 복지서비스를 증진시키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2003년도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안과 여성발전기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세입예산은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따른 수강료와 임대료 등 사용료 수입과 기타잡수입,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은 415억 3,200만원으로 2002년도에 333억 7,600만원에 비해서 81억 5,600만원이 증액되어 2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따른 세외수입이 7억 6,400만원으로써 직영하고 있는 3개 여성발전센터의 기술교육, 생활문화교실 운영에 따른 수강료와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의 임대료 수입 등 7억 900만원, 또한 주차장사용료 및 기타 잡수입이 5,500만원으로 2002년에 비해서 1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수입은 가정복지, 유아복지, 아동복지사업 등에 대해서 총 407억 6,800만원이 가내시되어서 2002년도에 비해 79억 9,400만원이 증액되는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수입을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는 19억 5,600만원으로 2002년에 비해서 5억 5,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 감소사유는 시설 1개소가 폐쇄되고 운영비와 임차료의 국비지원이 감소된 것에 기인합니다. 여성주간행사에 따른 사업비는 2,500만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사업비는 45억 6,900만원으로 2002년에 비해 4억 6,7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주요사유는 국민기초생활수급지원과 관련하여 저소득 모자가정 부자가정 지원대상이 감소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유아복지사업비는 234억 5,000만원으로 2002년보다 92억 4,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아동복지사업비와 아동복지센터 운영비는 107억 6,800만원으로 2002년에 비해서 2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감소사유는 결식아동급식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671억 7,600만원으로써 2002년도에 비해서 115억 1,500만원이 증액되어 7.4%의 증액을 보였습니다. 이는 2003년도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8조 7,395억원의 1.91%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사업 세출예산은 113억 500만원으로 써 2002년 292억 7,800만원에 비해서 179억 7,300만원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대비 주요감소사유는 서울여성플라자와 동부여성발전센센터의 건립 완료와 중랑여성문화회관, 강동여성문화회관 건립비 등이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재단법인 서울여성 출연금으로 45억,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24억 600만원, 여성발전센터 2개소 민간위탁금 15억 7,900만원, 여성주간행사 등 경상사업비로 1억 4,100만원,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기타 반환금으로 26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사업예산은 124억 7,900만원으로 2002년 136억 6,500만원에 비해 11억 8,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감소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실시로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대상이 감소된 것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부랑인여성복지시설과 여성의 전화 1366, 모자보호시설 등 여성복지시설 지원에 80억 1,7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37억 6,800만원, 늘푸른여성정보센터 5억원, 건강한가족문화가꾸기 신규사업비 5,100만원, 기타 운영비와 반환금 1억 4,3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육아복지사업은 1,055억 1,700만원으로서 2002년도 754억 3,400만원에 비해서 300억 8,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방과후교실 장애아통합보육 활성화 등을 위한 운영비 증가와 보육시설 지원확대를 위한 보육자금조성운용 신규사업비 등을 증액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육교사의 인건비와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등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959억 9,000만원과 보육시설기능보강과 보육자금조성 운용으로 62억 3,700만원, 방과후 보육교실 및 장애아 통합보육 등 맞춤형 보육을 위한 사업비로 26억 5,000만원, 시청직장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사업 세출예산은 293억 1,5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8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액사유는 시설운영비 지원단가 인상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기능보강비 등 시설지원으로 223억 3,100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39억 9,400만원, 가정위탁·그룹홈, 국내입양 결연 활성화 사업비 등으로 10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공부방 지원비로 3억 4,800만원, 어린이 안전보호 사업비 7억 8,500만원, 기타 반환금 7억 8,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운영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3개소의 세출예산은 50억 9,200만원으로 2002년 54억 5,200만원에 비해서 3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술교육, 생활문화교육 등 운영에 따른 경상사업비 17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 개보수 및 관리 위탁비, 행정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물품취득비 등 자체사업비 12억 6,500만원, 인건비 및 기관운영에 따른 경비 20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호센터의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보호센터의 세출예산은 16억 4,500만원으로 2002년 16억 4,700만원에 비해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보호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 의료비 등이 1억 2,400만원, 시설 도색 등 시설비로 500만원, 냉·난방기 등 자산취득비 3,900만원, 인건비와 기관운영 경비 14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복지센터의 세출예산은 18억 2,300만원으로써 2002년 17억 4,000만원에 비해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보호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 의료비 등 8,600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2,200만원, 아동학대예방사업비 1,400만원, 자산취득비 1,200만원, 인건비와 기관운영 경비 등 16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96년부터 조성을 시작해서 99년에 목표액 10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영의 총 규모는 재정투융자예탁금 105억원을 제외한 2002년도 이월금 10억 1,400만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5억 3,600만원을 합하여 1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003년도에는 10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적립할 계획이며,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여성단체를 지원하는 자유공모 사업으로 단체별 1개 사업을 대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내로 해서 총 6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지정공모 사업은 5개 사업으로서 여성관련 문화컨텐츠 개발사업, 여성창업 및 취업 증대 개발사업, 건전가정 육성사업 프로그램 개발, 요보호가정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사업 등 사업당 5,000만원 이내로 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여성의 제언, 여성백일장 및 여성주간 행사 등 시 자체사업비 9,500만원과 기금운용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으로 신문공고료, 자료인쇄비, 기금지원사업 평가비용 등 4,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시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도 여성정책관 소관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어 서울여성들이 활발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중에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조정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들께서는 먼저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재익 위원입니다. 서울시 직장어린이집 현황 구체적으로 자료로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영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있지요. 일단 자료요청 끝난 후에 위원들 자체가 예산의 증 또는 감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 일단 여성정책관실에 질의를 하고요. 거기서 쟁점화가 되는 것은 잠깐 정회를 한 후 위원들이 상임위원장실에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은 후 다시 속개해서 그 문제를 여성정책관실과 같이 조율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강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다가 쟁점사항이 있으면 잠시 정회를 하고…….

아니, 전부 총괄해서 쟁점화시킨 후에요…….

예산심의를 다 끝낸 후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쟁점사항이 한두 건만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 문제는 문제성이 있다고 해서 책관실에 얘기한 것이 체크화 되고 그런 문제, 또는 나위원님은 또 다른 문제점을 쟁점화시켰고 이렇게 되었으면 여기서 쟁점화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열 몇 명 위원님 중에서 이것이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건들 그것이 열 몇 건이 총합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 문제는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이 안 되니까 정회한 후에 위원끼리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냐, 증액사항은 어떻고 감액사항은 어떤가를 따져본 후에 다시 들어오고 여성정책관실하고 그 안에 대해서 조율하고 마치면서…….

그러면 그 안건별로 하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안건별로 문제화가 쟁점화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거기서 같이 현재에서 대화된 것은 통과되고요. 안 그렇고 계속 집행부와 의회에서 감액이라든지 증액에 대한 문제가 대립이 될 때 그것을 전부 다 체크했다가 맨 마지막까지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끝난 후에 우리끼리 모여서 그 안을 논의하고 또 증액사항이 있으면 증액사항을 넣고 다시 여성정책관실하고 조율을 한다는 얘기지요.

말씀은 결국 일단은 전체적인 예산을 심의하고 나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위원님들이 모여서 다시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질의를 하고 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자는 그런 얘기시지요?

네.

조일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일호 위원입니다. 기관운영비 기타 반환금 1억 4,300만원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이정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선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서울여성의 인건비가 있거든요. 인건비하고 사업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요 증액사업에서 보육시설운영 지원에 있어서 종사자 인건비 및 아동보육료 인상분 반영한 것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자재 현대화비 그 다음에 보육교사 처우 개선수당에 관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장애아교재비 확대에 관한 자료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예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예자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에 있어서 자유공모사업 2002년도 자유공모사업비 내역하고 지정공모사업비 내역 자료를 부탁합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산심의를 하는 도중에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사항별 설명서 그 다음에 사업별 설명서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또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말씀하신 제안설명서를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종문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선도보호 및 미혼모시설 정보화교육 강사비를 교육하고 있는 해당기관에 지출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일부가 빠진 것 같아요. 왜 빠졌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쪽에서 국고보조 신청을 전에는 정통부 예산으로 지원이 나오던 것을 이번에는 여성부에 국고보조 신청을 했습니다. 아동시설은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성부에 국고가 안 되었으면 우리가 서울시비에다 해야 되는데 실무선에서 그것을 누락시킨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역시 그것을 끝까지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영이 안 된 은성직업기술원이나 한국여성의집, 구세군 여자관, 애란원 이쪽에서 교육을 그 동안 6개월간 했나요, 12개월간 했나요? 작년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이 교육이?

2001년 10월부터 해서 금년 8월까지는 정통부에서 지원이 되다가 정통부쪽에서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9월부터는 사실 저희 시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계속사업인데 저희 실무진의…….

법적으로 근거 같은 것은 있나요?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는 되어 있나요?

지원은 시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원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30명에서 40명 정도까지 되는데 현원은 어떻습니까, 교육생 현원은?

현원은 다 100%는 차지 않았습니다만 연인원으로 92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으니까 대개 한 80% 정도 수준의…….

교육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IT교육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사실 가장 소외된 계층이 미혼모 내지는 매매춘을 하다가 수용보호된 아이들이 도저히 정보화교육이라는 것을 받아본 경험조차도 없고 기껏 해야 PC방에 가서 채팅 정도 하는 그런 수준의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나름대로 정보화에 대한 이해를 시키면서 또 그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자 해서 정통부쪽에서 전액 시설비도 다 지원해 주고 컴퓨터도 놔주고 운영비도 1년 간은 지원을 하면서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런 보호시설에 수용되는 미혼모 내지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주로 몇 개월 정도 수용시설에서 수용되게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6개월 정도 길게는 1년 넘게 장기적으로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얘네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에서 그냥 보냈을 때는 다시 재윤락이나 이런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거기에서 정신적인 자립의지를 고취시켜서…….

그것이 6개월이나 1년 내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00% 가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의 변화는 일으켜서, 그 다음에 거기서 나갈 경우에는 다른 그룹홈제도로 이관이 된다든가 다른 시설쪽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는 되나요?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떻게 되나요? 그룹홈으로 가봤자 그 사람에게 전문적인 직업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룹홈에서는 교육은 아니고…….

생활터전은 되겠지만…….

네, 생활터전을 주고 그 다음에 다른 별도의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경제활동의 방법은 또 다시 윤락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할 경우에 저희가 발전센터에 다시 등록을 시켜서 교육을 받는 케이스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이 아이들이 취업을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정식 직업인으로는 못 되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그 동안에 시설에서 배운 경험을 살려서 미용실에 취직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갱생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쪽의 보호시설에서 교육을 초창기에 받았던 여성들이 지금도 교육받고 있는 여성들이 있어요? 없죠?

IT교육요? 이번 정보화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반이라든지 웹디자인반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입학해서 여지껏 교육받고 있는 여성이 있느냐고요? 어떻습니까?

간혹 있습니다. 한두 명 정도는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담당팀장님 계시죠?

늘푸른여성정보팀의 조정아입니다. 대부분은 아이들이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나가고 그 중에서 한 시설에 한두 명 정도는 계속 있으면서 검정고시도 보고 직업훈련도 받으면서 아이들이 어느 시설에 취직하든지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워드프로세서라든지 엑셀, 홈페이지, 웹디자인 같은 기초적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전문적으로 IT쪽으로 취업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기본적인 교양은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현재 여성들을 위한 시가 운영하고 있는 직업전문학교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직업전문학교요?

네, 다른 사람은 가만히 계시고요.

한남여자전문학교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여보세요. 가만히 계시라고 그랬죠? 담당전문가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한남동에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최소한 이 사업이 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팀장님. 그래서 여기에서 교육시키는 것은 잘하는 일이에요. 왜냐 하면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수용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임시로 교육시키더라도 이 여성들을 정말 산업전선에 나가서 또 생계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윤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시켜 주어야 된다 말이에요. 시가 다행스럽게도 이런 분들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도 우리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은 직업훈련기관에 가있는 아이들하고는 약간의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한남동에 있는 한남여자기술학원이나 또 우장산에 있는 직업훈련원이나 이런 데 가는 대부분의 교육생들은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지만 직업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앞으로 길게 자기 인생을 설계하기 위한 그런 대상들이 주로 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이미 사람으로서 경험할 수 없는 상당한 나쁜 경험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돼서, 저희가 그 시도를 사실은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아이들하고 통합교육을 했을 때 상당히 두 집단 간에 서로 융화되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어서 중간에 이 아이들이 바로 뛰쳐나오는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보호시설을 작은 규모지만 별도로 하는 것은 그런 특성에 맞추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에서 물론 한두 명 확실하게 자기의 확고한 인생관이 바뀌어진 아이들은 그런 데 저희가 보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다른 접근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정신교육을, 제대로 된 정신을 갖도록 또 삶의 철학을 갖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오히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다시 정상적인 시민으로 태어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교육도 시켜 주시고 또 이분들이 제대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도 연결시켜 주는 작업을 함께 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의회에서 여기에 소요된 경비를 예산으로 반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시설들은 다 못 쓰게 되는 건가요?

컴퓨터야 그냥 있겠지만 강사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킬 수 없어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시설들을 하기 위한 예산도 꽤 들어갔었죠?

그것은 지금 정통부에서…….

어디에서 투자를 했던 간에?

아니, 해 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시설투자나 장비투자 보다는…….

그러니까 당초에 기반시설비들은 다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지원됐죠, 거기에 대한 것이?

네.

그러면 이 예산이 강사비 지원이 안 되면 그 시설들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기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서울시보육위원회에 몇 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까?

보육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보육위원들이 전문인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20명의 기준이 전문가, 유아하고 보육의 전문가 7명, 또 시민대표, 그러니까 학부모 1명, 그 다음에 보육시설의 종사자 보육교사들 2명, 그 다음에 보육시설 대표가 국공립 민간놀이방에서 5명, 시민단체 2명, 우리 위원님 한 분, 저희 담당공무원 2 이렇게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육위원 명단 좀 부탁드리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사업계획을 하면서 예산까지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집니까, 대체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여성정책관실과 또 보육업계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도출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안을 세워서 그 안에 대해서 보육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서 다시 수정을 하고 결정을 하는 기관이지 보육위원회가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왜 말씀 묻느냐 하면 이번에 영아전담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이 50%에서 100%로…….

네, 국고지원이 상향됐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그렇게 책정한 것입니까?

네, 정부에서 기준이 내려온 것입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자꾸 서울여성 말씀을 드려서 안 됐는데 서울여성이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시에서 주는 월급이나 받아챙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깊은 철학도 없는 것 같고 그때 그때 기분에 따라서 사업집행을 하지 않느냐, 지난번에 9,000만원을 들여서 미술전시회 했다 하는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것은 차후에 여기에 특별한 것이 하나 있어서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서울여성 대표자 안 나옵니까?

네.

그런데 2003년도에 45억 예산 편성하셨죠?

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이 시가 모든 시설을 해 주고 이렇게 막대한 그분들의 인건비까지 이런 정도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서울여성에는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을 정책관님께서 적극 지시를 하시고 또 앞으로 서울여성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추진할 생각이 있다고 하는 여성정책관님께서 평소에 느낀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서울여성재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려를 하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많이 주시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서울여성재단을 출범시킨 것이 저희 여성정책관에서 그 동안에 시립대를 통한 용역이라든가 많은 여성계에서의 기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아가면서 최초로 여성을 위한 공공과 민이 같이 제3섹터로 운영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기관과 법인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위태위태해 보이고 뭔가 더 잘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족을 못 시켜 드리는 점이 분명히 있다고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잉태했고 또 어려운 난산을 통해서 태어난 신생아라고 위원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새로 태어난 신생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 여성정책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4년 동안에 장기적인 비전을 담은, 재정자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만들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재단에도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언제 하셨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저희가…….

처음부터 했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서울시가 4개년 계획을 2006년까지 세웠잖아요. 그것하고 맞추어서 4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게요. 너무 오만해요.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정책관께서는 신생아처럼 봐달라고 그러는데 신생아라면 울 줄도 알고, 기저귀에 쉬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신생아가 아니고 벌써 성인이에요. 너무 오만하고 너무 건방지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2006년도까지 이 양반들 자립도를 보면 43%로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그것이 따지고 보면 3년 동안에 금년보다 7억 수입을 더 올리겠다 얘기예요. 그러면 2003년도에 40억이 투자되고, 2004년도에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자세라고 하면 마치 자기들이 3년 동안에 한 7억 정도 더 자체 수입 올리는 것을 대단한 것처럼 장기계획이다 하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재단법인이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여성이 아주 활성화가 되어서 남녀평등을 실현시켜 주고, 또 우리 여성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주고, 또 사회복지 같은 면에서도 크게 증진을 할 수 있는 기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목적 자체가 그런 것이니까 저희들도 적극 찬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선 그때 그때 답변만 하고 그때 그때 모면하자 하는 이와 같은 자세는 빨리 고치게 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언젠가는 이것이 시민의 혈세로만 가지고 운영될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시설이면 충분히 자체 조달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단히 참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그와 같은 시설을 해 놓고 공개입찰을 해 보십시오. 충분히 당해년도부터도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을 운영하는 계획서에도 보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아까 검토보고 들으셨습니까?

투융자기금으로 들어가는…….

네.

네.

그런데 거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것이 투융자기금으로 지금 저희 여성기금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아니, 기본방향이나 자금 조달하는 것하고 그것을 운영하고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총합해서 서울시에서…….

용도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기금을 적립해서 운용하는 것만 투융자에서 하고요. 저희가 쓸 수 있는 사업비는 저희 나름대로 별도로 15억 넘는 것을 운용자금으로는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저희 여성발전기금은 저희가 우리은행에 몇 년짜리 신탁을 넣고 이런 식으로 운용까지 저희가 했던 것을 서울시 기금을 다 합쳐서 하겠다고 정책방향이 그렇게 바뀌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도 여성발전기금 100억의 원금은 깨서 쓰지 않고,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한 것…….

105억원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105억원 얘기인데…….

그 105억원 얘기를 용도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동의하시냐고?

그러니까 투융자기금으로 넣은 것을…….

그것이 용도에 맞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자유공모사업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사업별로 봐서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이렇게 아마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상당히 걱정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감사실에서 지적한 사항을 또 이렇게 말씀드려 안 되었지만 이와 같은 사업들이 기분에 따라서 집행이 된다고 하면 정말 예산을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판단은 누가 합니까? 금액이 1,000만원짜리 사업이다, 3,000만원짜리 사업이다, 5,000만원 사업이다 이 예산집행…….

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성발전기금 쓰는 것도…….

네, 거기에서 전부 사업별로 하나 하나 다 검토를 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9,000만원짜리 서울여성에서 미술전람회한 것도…….

그것은 여성발전 저희 사업비 그러니까 자체 본청 사업비 쪽으로 해서 사실은…….

그 판단은 누가 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저희 실에서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그렇다고 하면 물론, 지금 우리 나라에도 화가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실지 제가 보기에는 얼마만큼 권위 있는 사람이 왔는지 모르지만 진본이 왔는지, 사본이 왔는지, 복사본이 왔는지도 우리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좋은 작품을 전시하고도 이렇게 억울한 말씀을 들어서 서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적어도 서울여성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여성은 지금 우리가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것도 대한민국 국민에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우리의 얼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이번에 되는 자유공모사업도 그와 같은 맥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성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수원 위원입니다. 행감 끝난 지도 얼마 안 되고 더군다나 예산과 결산에 치중하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에게 치하를 드리면서, 근본적인 여성플라자의 전황을 살펴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운영을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 아까 얘기대로 초창기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예산을 많이 서울플라자에 투자를 해서 그 목적,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것을 달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아스러운 것이 지난번 여성발전센터 서울여성을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자료를 몇 가지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도 자료가 오지를 않고 있고 더군다나 새로 민간한테 위탁했던 그 큰 거금을 들여서 동부여성발전센터의 자료가 지금까지 본위원한테 도착이 안 되고 있는 이유도 모르겠고 금번 예산을 보니까 본위원이 예산결산위원 뿐만 아니라 계수조정위원회도 들어가서 중요한 파트를 해 보겠습니다만 여성플라자 대표가 오늘 같은 날 당연히 나와서 여성정책관하고 서로 상의하고 토론해서 부분적인 질문도 받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사위원회 위원들을 경시하고 정말로 뭐랄까 그 위치에 있어서 큰 돈을 운영하면서 지위향상만 노리고 자기의 이름 장미빛 찬란한 액션만 취하는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여기에서 토론되는 예산액, 예산종류, 예산설명안과 관계없이 본위원은 내년도 예산 추인할 때 따로 제가 세밀하게 해 가지고 과연 이 돈이 막대하게 나가서 여성발전센터,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여성정책관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한테 위탁했을 경우에 운영하는 시스템과 득실, 그냥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와의 차이점의 득실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 받았으면 하는데 지금까지도 도착이 안 되고 무한정 55억이다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한 것은 제가 예산심의에 졸속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보사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건의합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는 여성플라자 변대표가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해 줘야 예의가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항시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위원들을 경시하기 때문에 서울여성플라자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저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할 것을 얘기하고 우선 제가 지난번에 요구했던 동부발전센터와 서울여성플라자에 몇 몇 자료를 요구한 것을 저한테 공식적으로 빨리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동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오셨죠? 제가 받은 것이 없어요.

위원님께 직접 전달을 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전달이고 간접 전달이고 간에 시간이 없어서 변도윤 대표이사는 안 오셨는가는 몰라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관님, 변이사님이…….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의 출석대상속에 저희 예산안쪽에 출연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성플라자는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연락을 안 했지 이쪽에서 고의적으로 안 온 것은 아니거든요. 저도 몇 번 확인을 했는데 오늘 예산위원회에는 여성플라자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참고로 저를 보좌하기 위해서 우리 동부발전센터 소장하고 사무처장만 뒤에 배석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시면 당연히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접 와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후에는 참석하도록 조치를 시켜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영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성정책관님 그 얘기가 잘못됐어요. 지금 예산심의 편성을 하고 있는데 서울여성플라자 재단법인 서울여성은 하나의 독립법인이에요, 예산편성할 때. 물론 여성정책관을 통해서 하지만 와서 그에 대한 개체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방만한 예산편성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를 받을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물어볼 여지가 아니죠, 참석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오후에 참석한다는 문제는 벌써 중요한 사실은 모든 위원님들이 거기 미숙한 행사부터 해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방만한 예산집행의 전형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오후에 오지 않더라도 이 예산심의는 특별한 사안이 있지 않는 한 오전에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오는 것은 없어도 되지만 향후에 이러한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꼭 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없는 대로 심의할 예정입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것은 강영원 위원님 생각이시고 장수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서…….

오후까지 할…….

지금 12시예요. 12시니까 저희들이 식사를 하고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해야 될지 그것도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출석을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은 잘 모르겠는데 제 소견으로는 예산안을 내일 모레부터 심사하는 예산심사자로서 당연히 와서 한두 가지 중요한 답변을 전체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만 아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가 또 오후에 걸쳐서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예산심의를 오전만 끝내고 맙니까?

우리 강영원 위원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참석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참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십니까?

위원장님, 일단 장수원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저 자신도 장수원 위원님 판단의 여지에 똑같이 공감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정책질의라든지 행정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상태에서는 여성플라자의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봤고요. 방만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면 일단 예결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보건사회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따가 상의할 때 같이 위원들끼리 예산을 까면 되는 문제지 정책질의 들을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부르신다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하겠지만 과연 이것이 효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보는 안이냐에 대한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대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까, 아니면 참고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불러서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이 판단하세요.

그러면 일단 강영원 위원님께서는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궁금한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오후에 출석을 하는 것으로 연락을 해 주십시오.

연락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선 위원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아까 성성용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정책관님께서 특화사업으로 변모를 하겠다. 기술사업을 70% 이상 끌어올리겠다 해서 3,000만원에 15개 사업을 앞으로 끌어가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그렇게 여성들의 취업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에 14개하고 한국소비자연맹에 14개 단체 합해서 29개나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운영이 되면서 거기에 또 서울시에서 특화사업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글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얼마 안 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지원하면서 다른 부분에 기술사업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쉽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4억 4,000만원입니까?

4억 5,000.

4억 5,000만원을 29개 단체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이쪽으로 넘겨올 텐데 이렇게 해서 다 찢어지는 사업이 특화가 돼서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정책관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사실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4억 5,000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특화된 사업만 지원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7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제가 아까 설명드리는 것에서 제 표현이 조금 혼동을 일으켜 드린 것 같은데 아까 70%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저희 여성발전센터 5개소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우리 여성발전센터가 거의 기술교육하고 생활문화교실이 반반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기술교육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발전센터의 이야기였고 인력개발센터는 15개소가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전혀 시비가 하나도 지원 안 되던 것을 여성부에서 운영비를 30% 지원해 달라는 정식요청이 있어서 그것은 안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러면 인력개발센터가 효과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직업교육을 해서는 효과가 없다. 그러니 한 센터에 하나씩의 특성적인 특화된 과목을 개설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심사해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우리가 1개소에 3,000만원 규모 정도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 사항인데 조금 제가 혼동이 될 수 있도록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다른 심의위원님들과? 하실 때 특화사업이라고 인정이 안될 때는 지원을 안 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지도자 연수내역에 있어서 2,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성플라자를 방문했을 때인가 그때 갑자기 공문이 와서 여성단체지도자 연수 해서 내용을 죽 보니까 거의 관광수준이었습니다. 전라도 어디의 여성단체와 잠깐 조인하고 관광하고 다니는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여성단체지도자 연수프로그램이 2,000만원씩이나 1년에 투자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여성단체지도자들은 수시로 많이 만나고 많은 연계를 하면서 많은 관광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내역에서도 이것을 따로 특화시켜서 2,000만원이라는 돈을 1년에 지원하면서까지 지도자 연수라는 것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지난번에 전남에 간 사항은 약간 특수상황이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쪽에 한 번도 보고를 안 하시고 바로 현장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쪽지만 주시니까 저희는 이것이 어떤 것인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원래 여성지도자연수를 그 계획으로 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남에서 음식박람회를 하면서 아마 여성단체협의회간에 그러니까 전남여성단체협의회와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간에 서로 이야기가 갑자기 진행이 되면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솔직히 조금은 시간이 없이 그렇다고 해서 전남에 안 했을 경우에 그 쪽에 이미 계획이 다 그렇게 되어 있던 사항에 대해서 야기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번 2003년도에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 뿐만이 아니라 여성단체지도자연수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지도자들이 어떻게 갔다 와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상은 매번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는. 그리고 또 일부는 새로운 회원들에 대한 연수의 기회를 갖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여성단체활동이라는 것이 각자 각자 지역에서 바쁘게 자기네들 나름대로 되어지다 보니까 전체가 한번 모여서 우리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진지한 토론의 기회는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도출된 내용들이 구체화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 동안에 우리 서울시 여성단체가 그냥 임의단체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단법인으로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사단법인화 했다는 그런 실적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그러한 사업들을 공동으로 잘하기 위해서 여성플라자 NGO센터에 입주를 해서 조금 더 이제는 체계를 갖추자 하는 그런 금년에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여성지도자연수는 좀더 대상을 새롭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도 관광성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저는 이것 또한 역시 지금 정책관님께서는 방법도 다르고 다른 여성들이 참여하게끔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의구심이 듭니다. 여성단체지도자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분들이고 또 활동들도 계속 하시는 분들인데 이것이 바꿔질 수 있을까, 또 어떤 자신들의 정말 여성지도자로서의 역할이라든가 책임의식을 갖고 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하여튼 정책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셨으니까 변화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주셨으면 좋겠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아까 늘푸른정보센터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는 역할은 굉장히 많은데 인원수도 굉장히 적고, 또 해야 될 것 사실 예방적인 차원의 정책을 많이 펴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지난 행정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은 그대로 5억 여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같이 공유를 하셨다면 정책적인 면을 좀더 강화해서 이번에 예산을 늘려놓으셔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늘푸른정보센터 예산의 총 규모는 2002년하고 2003년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용면을 보시면 2002년도에는 시설비쪽에 투자가 있었습니다. 성교육장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개보수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프로그램쪽으로는 조금 더 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새로운 사업분야까지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때…….

그런 사업도 다 합해서 이 5억으로는 충분하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러면 조금 더 올리시지 그러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광범위한 활동과 예방정책을 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그런데 이 늘푸른정보센터가 극히 많이 서울시에 알려져 있지 않아요. 왜냐 하면 그만큼 활동이 적었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청소년이나 학부모들이 함께 연계해서 미래를 짊어갈 어린 아이들에 대한 미래를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까 여성플라자 한봉수 위원님이 지적하셨을 때 미술전시회에 대해서 결정을 정책관님께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정책관님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제안이 있을 때 좀 제거를 하셨으면 뜨거운 감자가 안 되었을 텐데 그것을 정책관님께서 그냥 결정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성플라자는 앞으로 어쨌든간에 정책관님이 최초에 후에 책임을 져야 될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대표에 대한 지도를 함께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미술전시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또 부가…….

지금 그 얘기하실 필요 없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방만한 예산집행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니까 변명할 필요 없어요.

김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예자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사업비에서 9억 9,500만원 중에 자유공모하고 지정공모 6억, 3억 그리고 서울시 집행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전번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6억 정도 자유공모해서 한 60개 단체 정도가 돈을 타 간 것으로 보면 평균 1,000만원, 1,500, 2,000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지적한 몇 군데말고도 이 사업에 대한 진행중의 감사나 쓴 내역이나 이런 결과평가를 받으셨겠지만 이제 남의 돈 국가 돈 타다가 탄 것으로 해서 자기네들 일률적으로 있는 사업 몇 개에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올리고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 여성계에서도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타는 분, 이름이 여성계에서 이름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집중되어서 나가는 문제 때문에 6억이라는 돈이 적다고 그러면 적지만 상당히 큰 돈인데 이것은 좀 사업성이 있고 정말 서울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데는 전폭적인 지지와 감독, 예결산을 정확하게 지도하시고 사업을 줄여서 거기 보면 나누어서 갖기로, 저도 한 86년부터 여성단체 여성 많은 데 관여를 해서 사업하는 것 보기도 했고 끼어서 같이 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마땅하다는 판단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해서 사업 선정할 때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시지요?

네.

의례적인 심사보다도 그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한 평가서와 예산결산에 대한 그런 자료를 잘 주셔야 될 것으로, 그래서 올해에 자유공모 6억 금액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안 그러면 감액을 해서라도 정말 사업다운 사업을, 요전에 행정감사때 지적하셨지요? 새마을어머니회 같은 그것은 대체로 이해가 안 가는 그래서 올해 또 주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이 거기에 상당수 있지 않나 의혹이 갑니다. 그리고 여성플라자는 여러 분이 얘기하시는데 변사장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는 별, 제 개인 의견으로는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와서 이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는 오시는 것이 필요성이 있지만 진작에 저희 위원회나 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백번을 얘기를 하는 것은 내년에 여기에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서 다른 것 인건비 이런 것은 고정적으로 나간다고쳐도 11억 사업에 대한 것은 전반기 사업이든지 후반기 사업이든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지금쯤은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한 달 전쯤 정책관님하고 얘기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 이러면 적어도 시의원이 그 사업하는 것이 일일이 관여는 안하지만 이런 사업을 한다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인지했을 때 적당한지, 안 한지 우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러면 지금 사업시행을 예산 나가면 2월부터도 사업을 할 텐데 지금 아무 계획이 안 나와 있고 그냥 정보화에 대한, 취업에 대한 수필 나열식으로 죽 써놓으신 것이 하나도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를 갖고 오겠다는 것이 한 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에서 11억 예산 이런 것 우리가 그렇게 아무 감액 없이 그리고 그런 정확한 쓰임새를 알지 못하고 집행해 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자꾸 미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전위원 전체의 느낌이 보라매병원에 가서 정말 불쌍하고 안 되어 있는 환자들 행려병자들 50명 누워있는 것을 보면서 물론 우리의 수준이 다 그분들하고 맞춰서 사는 것 아닌 것 우리도 압니다. 그렇지만 미술전시회에 한 번에 9,000만원 쓸 수 있는 것이면 다만 3·4,000만원이라도 이런 데에 한 번 더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정말 너무 했다 이런 분위기니까 정책관님이 이것 잘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자식을 잘 키우려면 어려서 고생을 시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방만한 예산 주고 자기네들 이런 식으로 여성들의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 고정틀에서 생각하고 또 예산절약하고 이런 것이 몸에 배지 않으면 못합니다. 지금서부터 아주 어렵게 여기가 시작을 해야지 아이디어를 짜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남의 돈을 쓸 때의 속성, 남의 돈이 아니지요. 시의 예산인데 쉬운 돈, 내가 벌지 않고 그 돈을 쓸 때의 속성은 아무래도 헤픕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책관님 얼마 안 되고 거기에다 심혈을 기울이시고 애쓰시는 것은 알지만 예산 적게 주세요. 그래야지만 올해 대충 거기에서 수입할 수 있는 금액도 채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느낌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내놓는 한 예를 들어서 컴퓨터시스템으로 모든 사업계획이 제일 먼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갔을 때 방문했을 때에 거기의 홈페이지나 컴퓨터나 이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사업 운영하는 데서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들이 만날 쫓아가서 정책관님도 걱정하고 우리도 이 많은 돈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만날 쫓아가서 감독 못합니다. 그러면 클릭 한번 해서 서울플라자에서 하는 일을 우리도 보고 알 수 있는데 지금 저희 생각하고는 많이 달라서 아마 예산이 깎일지, 안 깎일지 모르지만 정책관님이 그것은 아마 생각을 각오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발전기금 말씀하신 자유공모사업하고 지정공모사업의 예산의 안배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저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들이 예방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성정책관님, 16페이지 설명서. 여성발전센터에 서부여성발전센터, 동부여성발전센터 해서 2003년도 예산이 15억 7,900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일단 하나 지적사항 먼저 얘기할 게요. 사항별설명서말고 사업별설명서 거기에는 17페이지 일단 서부에 2003년도 예산안이 7억 1,500이 올라왔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서부여성발전센터, 대한어머니회 심의할 때 총 12억 중에서 어떠한 상황을 빚더라도 나머지 6억 정도는 자신들이 벌어들여서 사용하고 시부담을 6억 5,600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의 6,000만원 돈이 더 예산안에 편성되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경우지요?

위탁체 모집 선정하실 때에 자료하고 비교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그것은 그 자료를 보고 위원들은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공모할 때의 안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 하면 그것이 러프하게 그 안에 가서 운영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제안이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지금 여성발전센터 중의 서부의 경우 먼저 여성자원금고에서 할 때 그 당시 정선순 위원님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서부에서는 민간위탁으로서 성공적으로 잘 했다고 판단했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조례에 어긋나는 일을 했는데 나중에 심사할 때 그 어긋나는 일과 그 다음에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같이 비교해 보면서 어느 것이 큰 과오이고 어떤 것이 작은 과오인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세입상 시의 보조금을 어느 사람이 가장 절감을 시켜 주고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가를 따져서 결정했다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아니고 했다면 사실 여성자원금고가 맡아야 된다는 확신을 했었습니다. 막상 그 당시에 심사하러 들어가서 자료 보고 나서 아, 그래 여성자원금고도 이렇게 했지만 일단 집행부가 일을 풀려고 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 벌어져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을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돈을 전용 유용하려고 했던 사항이 아닐지라도 그 다음에 부정하게 착취하려고 했던 사항이 아닐지라도 일단은 걸렸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문제를 더 중요시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에 줄 것이냐 판단해서 결국은 대한어머니회 서울시연합회가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온 기본은 지켜져야 됩니다. 약속사항이 이행이 안 되면서 어떻게 여성센터를 민간위탁시키겠다고 할 수 있으며 정책관님은 설혹 운영이 안 되더라도 첫해에는 약속한 사항을 그대로 이행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집행에서는 자기네들이 제안한 것을 이행을 시키겠습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에 의해서 짜여진 것이고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이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6,000이라는 돈이 괜히 불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일단 이 안이 전체가 서부발전센터에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제안서 낸 것에서 보면 간과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정부 차원에서 인건비 수준의 상향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적용이 안된 상태에서 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전반적인 포괄적인 예산으로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자부담하겠다고 한 사항이라든가 또 예산집행에서 효율성을 거두고 수익을 더 올리겠다고 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행을 당연히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중요한 사항은 이것을 보고 심사를 했는데 이것 뿐이 아니라 과거 계속 그랬어요, 선정 자체가. 틀어져요, 계속. 약속은 약속대로 이행하도록 하세요.

네,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점검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단은 동부도 반쪽짜리 민간위탁이지만 예산안은 직영보다는 굉장히 절감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16억이라는 돈이 절약이 됩니다. 그 다음 17페이지에 남부여성발전센터 중부여성발전센터, 사업별설명서는 19페이지예요. 여기는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이 돼요, 시 직영인데. 일단 남부여성발전센터 먼저 보면 일반운영비가 2002년도에 26억 5,000에 갑자기 90% 가까이 증액이 돼서 49억이 돼버려요. 이런 일반운영에 대한 문제는 시 직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지 만약에 민간위탁이었다면 이렇게 예산편성할 수 있습니까? 또 과거의 일반운영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 부분은 남부하고 북부가 별정직교사들이 사실은 2월 28일이면 구조조정된 다음에 강사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강사료가 사업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강사료가 사업비로 들어가더라도 근본적으로 살펴보세요. 일단 서부나 동부 같은 경우 들어가는 시민의 부담이 6억, 7억 정도인데 여기는 10억이에요. 그런데 11억 5,000이 돼버렸어요, 예산편성 금액이.

동부와 서부가 특성이 좀 다릅니다. 거기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수영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상당히 남부 북부처럼 그런 시설하고는 조금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여성발전센터를 따져보자고요. 여기에 지금 인건비 계상 안 되죠, 직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강사료로…….

바로 그 얘기예요. 이 강사료가 시에서 고정적으로 주는 인건비를 받던 사람이 강사로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 전체에서는 줄어든 거죠.

그러나 여기에 편성이 되지 않고 시 직원으로 직영 받는 사람이 몇 명인데요?

22명이 구조조정 당한…….

그 사람 인건비까지 따지면 2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부 또한 마찬가지고요. 북부 또한 거의 1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시 직영은 전부 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예산 절감, 삭감문제는 논의할 문제고요. 그 다음에 남부, 중부, 북부 민간위탁 예정일이 언제쯤입니까?

내년 상반기에…….

남부는 언제예요?

그렇게 지금 고정은 안 시켰고요. 상반기에 한 군데를 하고 하반기에 두 군데 해서 내년 안에 세 군데를 다 할 예정입니다.

가급적이면 상반기 두 군데 하고 하반기 한 군데 해서 빨리 이 문제 정리하세요. 민간위탁을 시켜 주면 효율성에서도 더 좋고 시민부담은 1/2로 경감이 되는데 빠른 시일내에 일단은 직영, 여성발전센터는 바꾸도록 해 주십시오.

내년 안에 다 할 것입니다.

상반기에 두 군데 하도록 하세요.

그 부분은 조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하도록 하세요. 되든 안 되든 나중에 두루뭉술하게 얘기했는데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의회에서 같이 얘기된 건들이 얼마만큼…….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개인의 판단인데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요청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서울여성 운영에 대한 문제는 아까 김예자 위원님, 이정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지금 상태에서는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자기가 필요해서 왔어야 될 문제이고, 그 전에 얘기하지 않아도 독립적인 재단이기 때문에 왔어야 되는데 안 왔습니다. 그 문제는 장수원 위원이 요청하셨으니까 나중에 질문사항은 장수원 위원님이 하실 말씀 물어보는 것이고 그 분이 계시든 안 계시든 간에 예산의 문제는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지 그 분 얘기 듣고 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 분이 와서 하는 것은 증액에 대한 요청을 할 뿐이지 감액에 대해서 오히려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 감액문제도 위원님들 같이 논의할 문제이고요. 그리고 19페이지 선도보호시설 지원 있죠? 사항별설명서. 여기는 예산이 3억 7,700이 줄어드는데 지금 사실은 서울여성플라자 같은 데 그 경우가 실제적인 시설복지라는 개념보다도 이렇게 가출된 여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호하는 시설이 사실 시설복지의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근간이 되고. 그런데 이것 줄어든 것은 민간경상보조 3억 4,600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어떤 연유이고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렇게 줄여도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그 부분은 이렇게 됐습니다. 미혼모시설하고 모자일시보호시설이 사업을 재분류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모자시설쪽에는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까 발언 도중에 서울여성플라자 변도윤 이사장 출석을 요했는데 아마 동료위원님들이 제 목적을 충분히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심의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될 것을 예상해서 제가 출석을 요구했는데 상황판단은 제가 위원장님께 위임을 하겠습니다. 상황판단에 와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하는 요구출석안을 위원장님께 위임하니 판단은 위원장님께 권한을 넘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영원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20페이지 늘푸른여성정보센터, 아까 이정선 위원님 말씀하셨었는데 늘푸른여성정보센터에서 물론 사업에 차질이 없다고 했지만 일반운영비가 4,700만원 줄어들고 나머지 시설비나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4,7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늘푸른여성정보센터가 물론 계도나 이런 것을 하는 역할이지만 사실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해서 가출여성들을 오히려 조금이라도 계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어야 돼요. 줄어든 이유는 어떤 연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늘푸른정보센터 안에다 상담실을 운영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아이들이 찾아와서 상담하는 것보다 현장을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방향을 저희가 실업계 여고하고 중학교를 찾아가서 방문해서 상담하고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으로 바꾸면서 그 사항이 관련된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목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더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푸른여성정보센터에서 찾아가서 하는 것도 좋은데 가출청소년 같은 경우는 찾아가서는 개념이 안돼요.

아니, 아니, 상담실 운영 자체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장을 찾아가는 개념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정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미안하지만 가출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늘푸른여성정보센터, 저도 한두 명 만나서 대화해 본 적 있었어요. 이런 데 아냐고?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홍보가 안 되어 있던 상태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당신들이 순간적으로 가정이 불편해서 집을 떠나 있더라도 당신들을 편안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을 상담해 주겠으니까 오시오. 그리고 그 보호되는 상태 속에 당신들은 10일이든 20일이든 한 달 후라도 집으로 돌아갔을 때 여기에서 이 사람은 전혀 아무 일 없이 부모의 압박이든지 또는 다른 스트레스를 피해서 숨어 있다가 아무 일없이 돌아갔다는, 그리고 만일에 부모가 그런 것을 알아서 내 딸 여기 있나 찾으러 오면 당사자가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노출하고 싶지 않을 때 비밀을 지켜주는 거예요, 단 거기에 숨어 있지만.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부모하고 연결이 되어야지, 여기 잘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렸다 우리가 설득해서 들어가게 하겠다고. 탈선하고 할 일이 없고 화장실 같은 데 공원 같은 데 길가 벤치에 누워서 자고 그러다 불량소년 만나서 아주 인생나락의 길에 빠지는 일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주지시키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시설복지를 할 수 있는 터를 민간인들이, 시장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생적인 복지시설 얘기했는데 민간인이 조그만 집이라도 지어놓고 진정으로 그 사람들 받아들일 때는 우리는 시설복지에 들어가는 고정적인 자산이 필요없어요, 그때는. 그렇죠?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설을 계속적으로 확충하도록 하는 데 많은 주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래서 상담인력을 청장년층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상에 감소가 있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사이트하고 연결해서 3만명 아이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정보망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다음에 21페이지요. 여성보호센터는 여기도 굉장히 똑같은 개념으로 중요한 데인데 1억 5,800이 줄어들고 특히 의료나 구료비, 시설비에 대한 것은 이번에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얘기니까 얘기할 것이 없지만 6,3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어떤 연유예요?

이 부분은 6,300이 줄어든 것은 2002년도에 인센티브사업비를 저희가 받아서 집행한 내용이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동복지시설기능 보강 여기는 왜 8억 7,000이 줄지요? 민간자본…….

이것은 시설에 시설보강비 주었던 것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22페이지요.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추가지원에 지금 시설퇴소 아동 정착금 있지요?

네.

지난 상임위에서 그 얘기를 분명히 했고, 그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사실 이들이 18살에 시설을 퇴소한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어려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버려졌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전혀 받아보지 못하고 자라다가 18살 되었을때 사실 국가에서 내쫓는데 300만원 정착금을 주고 내쫓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자기자식들을 만약에 부모가 제대로 된 상황에서 자랐더라면 27, 28까지도 대학 다 보내고 그리고 시집을 갈 때는 몇 억씩 살림 장만까지 해 줄 수 있는 정도로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사회가 과연 이것이 300만원 정착금 가지고 한 달 두 달 싱크대 몇 개 사놓고 숟갈 몇 개 사놓고 하면 다 끝나는 것이에요. 이 문제에 대한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아직 진척된 것이 없잖아요. 그것은 물론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얘기해야 될 문제인데 여성정책관이 그 문제는 같이 한번 상의하고 방향을 잡아가겠다고 얘기했었고…….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립정착금 300만원은 아이들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거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전세자금 같은 것이 지원되기 때문에…….

여성정책관님, 지금 당연히 전세금 보조에 대한 것은 서로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다시 하면 지금 3차방정식 풀다가 1 더하기 1은 2인줄 모르니까 덧셈, 뺄셈부터 다시 얘기하자는 얘기하면 얘기가 복잡해져요. 그것은 당연히 아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동정착금 300만원으로서 이들이 정착하는 데 진짜 합당한 돈이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 보세요. 이들이 남자는 퇴소한 이후에 18살에 내팽개쳐져서 사회에 던져진 이후에 얘네들이 몇 %나 보호되고 있는지 수치 조사하라고 했지요? 매년 퇴소한 아동 중에 몇 %나 계속 관리가 되고 있어요. 걔네들이 옛날에 극단적인 얘기를 하지만 막가파라든지 지존파들 있지요. 전부다 고아출신들이었었어요. 여성들도 또한 어느 저기에 보면 성매매춘하러 들어간 애들 중에 정말 불행하게도 그런 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사회복지한다는 얘기할 필요성이 없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한번 가다듬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갖다 같이 맞대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도 똑같아요, 보니까.

그 부분이 300만원 현금을 주는 것은 생활에 필요한 용품들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라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300만원으로 무슨 용품을 구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위원님, 이 아이들이 예전의 순수고아하고는 약간의 다른 형태의 시설아동들입니다. 따라서 그 아이들의 후견인들이 나름대로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현금을 아이들한테 거액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성정책관님,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안을 계속 노력하고 이번에도 예산에 대한 편성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배려가 되도록 점진적인 변혁을 얘기해야 되는데 후견인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후견인 상황 같은 것 다 줘보세요. 몇 명이 어느 정도 몇 %가 후견을 받고 있는가를?

아니, 후견인이라는 것이…….

그리고 잠깐만요. 18살에 시설 퇴소해서 300만원이 큰 돈이라고 판단하세요, 지금요? 여성정책관님, 작년도 상임위 때 분명히 이에 대한 문제를 같이 공감했는데 올해 이상하게 말씀하시네요. 이것이 큰 돈이에요?

아니, 같이 공감을 하고 연구를 안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더 찾아보고요. 이번에 상임위에서 금액에 대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못하고 보건복지부 중앙부에서 해야 될 문제지만 가슴아픔을 같이 한다는 개념을 일단 공유하면서…….

아니, 그것은 같이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안을 같이 한번 대화해 보도록 하시고요. 끝으로 소년·소녀결식아동 지원은 줄어들어도 별 이상이 없습니까?

네, 인원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공부방 지원 있잖아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보니까 사업별설명도 한번 보세요. 사실 대부분 지금 부유층 자제분들이 과외, 과외하면서 한 학교에 거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3명 중에 29명이 전부 다 학원을 다니는데 그 중에 반수 이상은 10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가 지출되더라고요. 저의 딸은 학원도 안 다니고 그냥 혼자서 사교육비 단 10원도 내지 않고 혼자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공교육을 살리고자 싶어서 그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저소득층의 경우는 공부방 지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인원상의 문제 10명 이하에 20만원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 15명에서 3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원을 조금 조정하면서 최저를 3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서 10만원씩 올려도 전 예산에 6,000만원 이하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 문제 다시 점검하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호 위원입니다. 김애량 정책관님께서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아까 설명한 8페이지 보면 2003년도에 보육시설 개축·개보수·노후시설 교체비용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내역과 현재 서울에 어떤 위치적인 건물 여기 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보육사업 자금운영을 위하여 매년 61억의 규모자금을 조성하였는데 정책관님께서는 우선 이러한 사업보다도 시급한 당면에 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시립아동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저희들 행정감사 때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러한 애로사항과 저희들이 사실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선 시급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먼저 해결을 하고 다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정책관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61억의 국고보조금과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시급한 당면의 사업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 가면서 해야 될 사업을 추진하고 또 이러한 사업을 불필요한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구태여 이렇게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2003년도에 1억 1,600만원에 대한 내역, 서울에 어느 위치에 어떤 보수에 이러한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 내역서도 답변을 못하시면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개축·개보수 시설은 각 구청에서 요청 온 사항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9개 구청에서 9개 시설에 대해서 사업비 요청이 들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사업자금 61억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 각계에는 시급한 어려운 계층 도와야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4,100개소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들을 보육을 함으로써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끌어올리는 것도 저희 여성정책관으로서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03년도에 이루어질 긴급성이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미리 다 예측해서 예산을 짜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지내다 보면 어린이집 관계에서 특수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에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61억을 포괄분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쓸 때는 각 지역에서, 예를 들면 어느 시설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개축을 할 필요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어린이집에서 특수아동에 대한 지원을 더 해야 될 사항도 생길 수 있고,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하는, 심사해서 결정하는 그런 단계를 꼭 가질 것이고 거기에서 엄격하게 심사해서 그 돈이 정말 꼭 필요하게 시급하게 쓰여지는 데 쓰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이해를 부탁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토의해서 예산 전액을 삭감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예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익 위원입니다. 조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관련되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 구립시설 확충계획을 해서 추경예산을 받았지요?

네.

그 때 몇 개소나?

11개소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92개까지 확충해 나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해명 내지는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민선 3기가 출발하면서 보육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시장님에게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국공립시설이 없는 동에 하나 씩을 국공립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결정에 의해서 11개소를 추경에서 반영해서 했고, 이제 2003년부터 몇 개씩 점차적으로 해서 2006년까지 구립시설이 없는 동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보고를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육정책에 대해서 21세기위원회라든가 또 전체적인 우리 민선방향을 확정짓는 단계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보다 지금 현재 80% 이상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을 육성해서 거기에 정원충족률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시설의 확충보다는 서비스 질의 향상쪽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외부기관이나 전문가들의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시장님께서 받아들이셔서 그러면 시설확충은 동네공원, 1,000평 이상의 동네공원을 조성할 때 동네공원조성사업 속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을 해서 2006년까지 동네공원이 조성되는 것이 20개소입니다. 그래서 20개소 안에 어린이집을 필수적으로 집어넣는 것으로 해서 20개로 조정을 하고 구청에서 없는 땅을 사서 거기에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신축하는 그러한 것은 조금 더 향후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것으로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국공립시설 신축비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책관님께서는 의욕적으로 그 당시는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오히려 92개 신축하는 비용보다는 정원에 미달되는 유휴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셔서 시장께서 정책변화를 하신 것입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3페이지요. 보육시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기능보강 9쪽과 13쪽을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61억과 또 뒷부분에 상당부분 겹쳤는데 예산중복 아닙니까? 보육시설 기능보강 페이지 9쪽에 소요예산 61억이 잡혀 있잖아요. 조일호 위원이 말씀하신 61억과 그 뒤 13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9쪽에 있는 61억 2,150만원은 아까 말씀하신 보육사업자금 조성운영비 61억…….

운영조성내역이 나와 있잖습니까? 아동양육비, 특수보육지원비, 교재교구비.

그러니까 13쪽에 있는 것은 기존에 지금까지 죽 지원하면서 운영해 오던 것이고 9쪽에 있는 61억은 사업 아까 별도로 보육사업자금조성비라고 해서 61억 했던 그 사항이 여기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왜 다릅니까? 그것도 보육시설운영지원 아닙니까?

그 부분은 13쪽에 있는 내역 이외에 발생하는 또 그것에다 조금 더 보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한 사항들을 그때 그때 심의해서 집행하겠다고 포괄분으로 잡혀있는 것이 9쪽에 밑에 있는 61억이고 13쪽에 있는 것은 그런 특수사업이 아니고 이제까지 죽 보육시설에 대해서 집행을 해 오던…….

제가 보기에는 특수사업이나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나 중복되는 것이 상당부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선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요. 서울시보육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을 심의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서울시보육위원회 위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보면 사회복지전문가와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보육시설종사자 대표와 전문가 차이가 있습니까? 보육시설 대표하고?

직접 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아까 위에서 말씀하신 전문가는 교수라든가 학회라든가 이런 데 전문인력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차별화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전문가쪽이 보육시설종사자, 학부모, 보육시설 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명단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명단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한 50% 이상이 중복됐습니다, 다만 구분만 해 놨지. 여기에서 우리 보사위원 한 명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육사업기금 이것을 심의한다는 것은 내년도에 처음 생긴 것이고 그 동안에는 이 기구가 그런 기능은 없었고 일반적인 보육사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자문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부분은 저희가 사업자금을 집행을 하게 되면 보강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0쪽 한번 보시겠어요?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네.

맞습니까?

네.

또 정확성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보면 종사자 23명 중에서 시설장 보육교사 17명 했죠?

네.

17명인데 그 밑에 보육현황 교사수가 18명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밑에 18명은 시설장까지…….

교사로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8명.

그 위에 17명은 뭡니까?

그러니까 시설장 따로 하나 보육교사 17명으로 표현이 됐고 이 밑에 할 때는 시설장을 같이 포함해서 18명으로…….

그러면 교사는 17명 맞고?

네.

그러면 시설장도 교육을 시킵니까?

시설장도 교사들이 없는 경우에 같이 합니다. 자격증이 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합니다.

17명인데 시설장을 포함해서 18명이다.

네.

그러면 아까 본 두꺼운 책 있죠? 사업별설명서 16쪽 한번 봅시다. 여기는 보육교사 16명이죠?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정원 자체를 22명에서 1명 줄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또 줄은 것입니까?

제가 이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자료입니까? 여성정책 보육담당을 하신다는 여성정책관, 이것이 자료입니까? 17명, 18명, 16명, 한 장 넘길 때마다,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의 일관성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이따 파악해서 보고하시고요. 어린이 구분 만1세 미만, 2세, 3세, 4세, 5세 그랬죠?

행정사무감사 내용 보십니까?

네, 250쪽요. 교사 1인당 가르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연령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1세 미만 0세아인 경우에는 3명당 1명, 또 그 위는 7명당 1명…….

정확히 얘기하세요. 7명당 1명요?

그러니까 1세 미만은 3명당 1명이고요. 1세에서 5세까지는 5명당 1명이고요. 그 다음에 5세 이상 큰 아이들은 20명당 1명 그렇습니다.

5세 이상은?

우리 부르는 연령하고 제가 자꾸 혼동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만 3세에서 5세까지는 20명당 1명이고 그 다음에 3세 미만 1세까지는 5명당 1명이고 그 다음에 0세아 영유아인 경우에는 3명당 1명이고 그렇습니다.

크게 구분을 해서 2세 미만은 5명, 2세는 7명, 3세 이상은 20명 그렇습니다. 맞아요?

0세는 3명 그렇습니다.

0세가 2세 미만으로 이것이…….

저희가 0세 아동에 대해서는 조금 강화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칙 제3조에 나와 있는 것인데…….

저희 서울시는 보사부 지침하고 조금 강화를 해서 0세 아동의 경우에는 3명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서울시의 각종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전부 다 이 준용을 받고 있는데 서울시 어린이집만 유독 그렇게 특혜를 받아요?

시청어린이집 말고 국공립 보육시설도 0세아반은 3명이…….

정책관님 잘 알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보고하세요.

보육팀장 안운길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합시다. 연령별로 정원 교사 1명당 지도할 수 있는 인원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지금 영유아 대 교사비율이 2세 미만인 경우에는 5 대 1, 2세반인 경우에는 7 대 1, 3세 이상 유아인 경우에는 20 대 1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일선 보육시설에서 0세 아동의 교사들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0세 아동교사에 대해서는 3 대 1로 인원수를 완화해서 그 차액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세는 어떻게 됩니까?

2세는 그냥 7 대 1입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만1세는 현원이 20명인데 교사는 4명이죠?

250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만3세 26명에 교사가 2명이죠? 1명도 될 수 있는 거죠, 20명 이상인데 50%선까지는 1명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만4세도 한 30명에 1명 할 수 있죠? 굳이 2명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5세도 1명이면 되는 거죠? 20명에서 한 50% 하면 30명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20명당 1인인데 잔여인원에 대해서는 추가교사를 서울시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보다는 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1명일 경우에 20명 이상이지만 21명이라고 해서 두 명을 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 50%선까지는 교사가 할 수 있도록, 여건에 따라서, 서울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완화시켜 주었다?

네.

서울시에서 그렇게 완화시켜 주어야 합니까?

저희가 일반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 대 아동비율을 20 대 명으로 하고 나머지 잔여인원에서는 50%까지도 인정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6명이니까 1명이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인건비를 많이 올렸냐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선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기서는 아직도 5명당 1명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있어서 서울시만 유독 특권화시켜서 어린이들이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왜 서울시에서 하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참 열악한 각 구청,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어린이집과 위화감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 설득력도 없습니다. 어린이 1인당 지원되는 간식비는 얼마입니까?

시청어린이집에요?

네.

제가 자세한 사항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보육팀장이…….

일단 보니까요. 제가 필요한 예산을 다른 데 배정해 주어야 되는데 서울시 직원들이 다니는 시설은 호화판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인원도 하나씩 더 늘리고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0세아라는 것은 만1세 이전의 아기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1세 미만, 12개월 이하의 아이들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식사를 하고 나서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일호 위원입니다. 보사위원회 예산심의에 오랫동안 수고들 많습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자료 준비가 사실 너무 어렵게 만들어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아주 묘하게 이렇게 예산을 부풀려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까 여성정책관 같은 경우는 61억 이와 같은 내역이 별첨되어 있었으면 우리가 아주 쉽게 간단하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총액 얼마 이렇게 하니까 그 밑에 자료가 전혀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도 끌고 또 서로가 우왕좌왕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또 여성플라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지답사 갔을 때 시설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도 좋고 좀더 성의 있는 운영을 했으면 오늘 같이 이렇게 복잡하게 거치지 않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었는데 내년 2003년도부터는 우리가 서로 잘 하고 또 나쁜 점은 우리가 서로 지적을 하고 해 나가야 되는 전부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을 갖다가 우리가 낭비를 하고 또 이렇게 함부로 지출하는 이런 과대지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더군다나 여성플라자 같은 경우는 9,000만원이라는 누가 봐도 상식밖에 되는 거대한 홍보광고를 하는 이런 문제점들은 이제 이번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2003년도부터는 세부적인, 미리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이런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내역서 이런 오늘 같은 인건비내역이라든가 지출 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보면 판공비 쓰는 기타 지출의 항목을 보면 저희들이 상상치 못한 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점을 유의하셔서 내년도에는 좀더 사업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하면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줄여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뼈아프게 느끼고 도와줄 데가 많습니다. 아동시립병원이라든가 또 어제는 보라매병원, 참 정말 인간으로서 볼 수 없는 병원에 장기적인 입원해 계신 분을 볼 때 과연 그런 데는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또 부분적으로는 예산 낭비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 조정하면서 이렇게 잘 하도록 좀 김애량 정책관님께서 오늘 이 지적사항 이러한 문제들은 이 시간 이후에라도 고칠 것은 고치시고 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데는 늘려서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해 나가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책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거울삼아서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지적이니까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봐서 저희들이 무조건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감액을 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 정책관님께서 앞으로 시행방법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를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의 제출이라든가 또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지 못한 이번 준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을 저도 이 자리에서 깊이 반성을 하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성재단에 관한 사항은 저희도 사실 이런 출연기관에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미리 사업계획이나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준비자료도 충실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집행을 효율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강영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본위원은 2003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함에 있어서 본위원이 오전중 감액필요성을 가졌다고 제안했던 재단법인 서울여성 운영지원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 대다수 위원님이 같이 공감했던 감액요인이었고요. 서부여성발전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감액문제, 남부여성발전센터, 중부, 북부여성발전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감액문제를 본위원이 제기했고, 증액에 대해서는 폭력피해자 특히 가출소녀 보호중심의 보호시설 지원 확대 그리고 선도보호시설 운영지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문제를 증액을 요청했었는데요. 그리고 늘푸른여성정보센터 홍보비 4건을 요청했었는데요. 이중에서 위원님들이 정회 중에 같이 상의해 본 결과, 서부여성발전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6,000만원 감액의 문제는 향후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든 맨처음에 위탁을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 책임사항의 문제와 그리고 공적인 공언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6,000만원 감액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 중부, 북부여성발전센터의 문제는 내년 민간위탁을 요한다는 전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액을 이번 요청에서는 하지 않고, 원안대로 심의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감액에 대한 발언, 증액에 대한 발언은 이 상황인데 증액의 문제는 그리고 재단법인 서울여성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8억 감액을 본위원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증액에 대해서는 폭력피해자, 가출소녀보호중심 보호시설 지원확대에 있어서 총 4억원인데 그 중 포괄교육이든 또는 정서함양이든 정서치료든 그 비용 2억, 그리고 가출소녀 요청, 새로운 수용에 끌어들이는 비용 2억 해서 4억을 증액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선도보호시설 운영지원에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6,200만원을 증액 요청합니다.

한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강영원 위원님, 지금 서부여성발전센터 운영지원 6,000만원을 감액을 하시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남부, 중부, 북부 다 똑같은 센터운영을 하는데 꼭 미운오리새끼처럼 서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양해하신다면 서부여성발전센터운영지원도 6,000만원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양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전센터운영기금은 전부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고, 안 해 주시면 이것을 저는 개의로 해서 서부발전센터운영지원금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개의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하시지 말고 양해를 하시고 이것은 이미 4개 발전센터인데 우리가 검토를 해 봐도 6,000만원 이것은 있어야지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못하시면 저는 개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이 서부여성발전센터 문제에 대해서는요. 돈 6,000만원 문제를 떠나서 일단 공적으로 위탁 수탁을 실제로 들어와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그렇다면 조건부로 예산상 이 문제는 원안을 살리되 집행은 약속을 이행하기로 해 주십시오.

네, 수탁단체하고 저희가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본위원이 감액요청한 것은 재단법인 서울여성 운영지원에 8억원 감액만 남아 있습니다.

최재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재익 위원입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중 보육사업자금운영조성, 이것은 아까도 여성정책관님께서도 어느 정도 아쉽지만 아쉬운 대로 하시겠다고 해서 11억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지원 이것은 차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동안에 10만원씩 지급했던 것을 낮추어서 한 것을 낮추어서 다시 집행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결과 그대로 원안대로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백년대계의 보육사업에 대해서 충정을 백분 이해해서 살렸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원방법이나 운영방법 또 우리가 심의 집행하는 데 꼭 보사위원회와 협조를 구하고, 또 보육위원에 우리 보사위원 5명을 명단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그것을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그 말씀에 보육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조금 법정 그것 때문에 어렵고, 보육사업자금운영안을 결정하는 그런 심의회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위원은 아니시지만 자금심사위원으로는 참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여성지도자연수사업에서 2,000만원은 감액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성플라자에 리더 그것은 15억에서 8억 삭감하는 것으로 포함돼서 8억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지도자연수사업하고 11억 보육시설하고 해서 2개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통과하는 것으로…….

네, 이렇게 배경설명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에 재단법인 서울여성 8억, 여성지도자 연수사업 2,0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중 보육사업자금 운영조성에서 11억을 삭감하기로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성정책관님이나 우리 서울여성대표이사님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지도자연수사업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반박을 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릴 형편은 아닌데요. 2,000만원 이것이 상하반기 두 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여성단체 이정은 회장이랑 많은 여성단체들이 매년 해 오던 것을 한꺼번에 딱 다 없애버리면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만 좀 걸어놔주셔서 한번 조그맣게 멀리 안 가고 서울에서 어디서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요?

대상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28개 지역의 단체 그러니까 여성단체연합회 이정은 회장이 회장으로 계시는 그 단체에 가입단체 28개하고 자치구에도 여성단체들이 있거든요. 25개하고 그 사람들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했는데 그것을 지금 두 번 다 아무 것도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멀리 가지말고 서울시내에 반 정도만 해 주시면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멀리 가서 관광성하지 말고 서울근교 어디에서 돈 좀 덜 쓰고 지도자들 한번 해라 하는 식으로 조금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0만원인데 한 반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체면이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다 자르는 것이.

알겠습니다. 김예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자가 여자연수사업비 살려드리자고 거들어야 되는데 이정선 위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이것 삭감을 부탁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랬거나 저랬거나 여기 있는 정족수의 사람들이 살리면 살리는 것인데 이것 사실 말 많은 것 아시지요? 상당히 말 많은 것 아시지요?

그런데 안 하면 또 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혜되는 사람하고 안 되는 사람하고, 그리고 특히 그 동안에는 딱히 집어서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 없애자 소리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참석범위 내의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일시를 알린다든지,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이 맞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번에 이것을 거론하지 않으면 못한다 그렇게 얘기가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사실 참 이것 소문 나가서 여성으로서는 좋지 않은데 정책관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1,000만원 정도…….

절약해서 서울시내에서 프로그램을 잘하겠습니다.

이 이름에 걸맞는 연수지도자상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좋은 강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셔야지 관광 비슷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1,000만원만 하는 것으로 수정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이따 저희들이 다시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액발언을 한 사람으로서 여성지도자가 어느 분이신가요? 나머지는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여성정책관님께서도 편견을 가지고 어느 분이 지도자고 어느 분이 따르는 사람인가, 이 사람들 이런 지도자모임 사교모임이에요. 만나서 사진찍고 악수하고 뭐하고 음료수 마시고 하는 저도 참석해 봤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2,000만원 감액을…….

김예자 위원입니다. 보충발언할게요. 여성지도자 서울 여성연합회 거기에 제가 한 10 몇 년 같이 했는데요. 올림픽같은 때 봉사를 체계적으로 적십자, 미망인, 그 다음에 녹색, 약사, 간호사 다 있습니다. 그렇게 있어서 단체들이 지금 보신 일부분의 말도 맞는데 나라의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자원봉사도 하고 좋은 면도 많은데 이 연수사업비를 연수라는 말에 걸맞게 쓰시고 사업계획을 잘 해서 하셨으면, 아주 비근한 예 제가 아까 들었지 않습니까? 저희 여성플라자 어디서 나오는데 오늘 2시에 떠납니다 그러고 11시에 초청장을 주더라고요. 감정부분이 개입 안 되겠어요? 가고 싶었지요. 저희도 시의원 처음 되어서, 솔직한 심정이 시의원 처음 되어서 가보고 싶고 이것은 뭐 하는 것인가, 저는 옛날에 다녀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2시에 떠나는데 10시에 초청장을 주더라고요. 차라리 안 주셨으면 저희 모르고 넘어갔지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이런 것이 거론이 되는 것을 좀 솔직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게 안하신다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서울여성…….

여러 가지 자료가 미흡했고, 또 위원님들께 일일이 설명도 드렸고 그랬어야 되는 것을 사실 경험도 부족했고 제가 부덕한 탓에 여러 가지 미흡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기단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업비의 전액이라고 할 수 있는 8억을 삭감하시면 사실상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최대한 2·3억 수준이라면 저희들이 조금 최대한으로 절약하고 열심히 벌고 또 사업성과를 높이고 이런 쪽으로 해 보겠지만 8억이라고 하는 그런 액수는 저희들이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선처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보충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성의껏 자료를 제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 주시면 저희 재단이 초기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들 직원이 정말 월급받고 대관사업만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눈 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여성정책관님 증액요청에 대해서도 이의 없지요, 집행부가?

저희는 증액은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단 여기서 툭 떼서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첨예하게 문제된 건은 일단 여성지도자 연수사업비는 1,000만원 문제는 다시 한 번 나가서 얘기할 문제고요. 재단법인 서울여성 운영지원 문제인데 8억 삭감문제를 5억 정도가 결정된 상황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상의할 문제인데요. 5억 정도 삭감을 다시 한 번 논의해 볼 때 이에 대해서까지 만약에 논의가 안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단지 이것도 위원님들이 같이 상의할 문제인데 많은 위원님들이 그대로 8억 삭감을 요하면 그대로 강행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얘기가 되어서 5억까지 만약에 물러서 주신다면 그 건은 우리가 상의해 볼 문제고요.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5억이라면 마지막 수용되겠느냐, 어차피 수용이 안 되면 이 문제는 끝까지 평행선을 그면서 예산심의에 문제가 되게 되겠지요.

성성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일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상의했던 일입니다. 8억이라는 돈은 수치계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과대된 지출을 뺀 나머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8억에 대한 감액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이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결정은 저희 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성위원님께서 그렇게나 애절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수용을 못하시겠다고 하면 8억을 삭감한 예산편성을 다시 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여성입니까?

네.

정 그러시다면 서울여성은 2003년도 예산을 55억에서 47억의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제출하면 저희들이 다시 심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수용을 하겠다고 하면 좋지만 못하겠다고 하면 그런 절차밖에 없으니까 깊이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절차에 대한 수용 그 문제를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내년도의 사업을 그렇게 전체예산에서 8억이라는 그만한 부분을 깎게 되면 저희들은 정말 월급만 받고 사업수행은 못하는 그런 결과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내가 인신에 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대표 거의 한 달에 1,000만원 돈 쓰고 있습디다. 2003년도 예산 그것을 보니까. 심지어 자동차까지 렌트해서 쓰고 계시지요? 물론…….

렌트안했습니다.

렌트에 100만원씩 2대 들어와 있던데요.

렌트된 차는 없습니다. 재단은 봉고차 하나와 승용차 하나를 샀습니다.

그러면 승용차 렌트해 쓰는 것입니까, 뭡니까?

샀습니다.

아니, 거기에 유류비가 30만원 짜리가 있고, 지금 대체적으로 그런 정도의 대우를 받으시는 분이 이 서울여성이 몇 몇 사람만 살자고 하는 것이지, 정말 이것이 남녀평등에 여권신장을 위해서 또 여성지위 격상을 위해서 있는 단체냐 상당히 본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물먹는 하마라고 어느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치 그와 같은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지금 자동차관계를 말씀드릴게요. 차량임차료가 여기에 분명히 6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6개월 동안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12쪽에 있습니다. 차량유지대 30만원…….

차량임차료 6회는 전에, 이 차량임차료가 들어간 부분은 전에 저희 여성플라자에 방문하셨던 시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여성플라자 문화탐방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시의원들이 타고 다녔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지역구에 있는 여성들이 여성플라자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차량임차료입니다.

본위원이 미처 확인을 못하고 말씀드려 미안한데요. 그러면 여성플라자를 찾아가겠다고 하면 언제나 버스를 대줍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여성사전시관과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내년에 한 달에 두 번씩 25개구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홈페이지를 참조해 달라고 얘기해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유류대 이것 2대에 월 30만원씩 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차량은…….

공적인 차량입니다. 저희 기관에 봉고차 하나하고 승용차 하나가 있습니다.

출퇴근은 어느 차로 합니까?

출퇴근은 안 합니다.

미처 본위원이 잘못 알고 얘기한 것을 사과를 드릴게요. 드리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너무 정말 직원 위주의 예산편성이지 그렇기 때문에 55억 중에서 사업비 11억을 제외한 나머지 44억이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본위원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 수용을 못하시겠으면 2003년도 서울여성의 예산은 심의중지를 요청을 하면서 47억에 대한 새 예산편성안 제출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한위원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을 하겠습니다.

강영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 취지의 말씀은 다 들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일곱 분 계신데 위원님들이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집행부에 8억 건의 상의를 해 봤고, 5억 건 얘기를 했는데 8억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러면 상임위에서 정회시간에 상의했던 내용대로 8억 삭감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요. 여기서 가부간에 8억에 대한 재단법인 서울여성 지원금 감액을 하느냐 안 하느냐 판단을 여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도 8억 감액 아니면 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요. 빠른 시일내에 매듭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회의진행상 기관장이 수용해 주면 좋은데 수용하지 않으면 여기서 결의할 수 없습니다. 해도 수용이 안 되니까 예산편성을 다시 요구해야 됩니다. 규칙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가 플라자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볼 시간을 잠깐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아껴서 정말 일을 해야 된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준엄하신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가 제출한 서울여성재단의 예산안에 대해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감액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저희가 조금 더 깊은 애정을 보여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그것이 8억을 깎든, 5억을 깎든, 10억을 깎든 금액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금액을 떠나서 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성재단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 보시고 염려하시고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사항을 제가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오늘 이것으로서 마치고 내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애량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여성정책관께 의회 상임위원들이 감액 8억에 대해서 합의하는가를 물어보지 않으셨네요?

그것을 굳이 또 이 자리에서 해야 됩니까?

여기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매듭 받고 그리고 아니면 또 그 다음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 되지요. 아까 거기서 그렇게 얘기된 것이니까.

그러면 그 8억에 대한 것은 도저히 수용을 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하신 것인가요, 지금 하신 말씀이?

한번 재고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올립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10시에 2003년도 여성책관 소관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여성정관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사회복지기금조례개정조례안,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