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3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서울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애쓰시는 임동국 상수도사업본부 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한 해의 시정운영의 합법성, 합목적성을 종합 검토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예산안 심사는 행정감사를 바탕으로 다음 해의 새살림을 편성하는 데 있어 어떤 사업에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쓰이는가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최대의 효과를 끌어내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3년도 예산이 건전하게 편성되어 대 시민 수돗물 서비스 행정이 신뢰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상수도사업본부소관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임동국 상수도사업본부 차장 임동국입니다. 내년도는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5일자로 부임한 조성현 급수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급수부장 조성현) 조 부장은 97년 7월 1일부터 2002년 1월 20일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급수부장, 시설부장으로 근무한 바 있고 지난 1월 21일부터 상하수도협회 창설요원으로 파견 근무했습니다. 전임 천석현 급수부장은 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해 상수도업무의 주요목표와 추진사업에 필요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상수도 행정은 99년 이후 지난 3년간 효율적인 유수율 제고와 서비스 향상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유수율이 80%대에 육박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방향은 첫째,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입니다. 깨끗한 원수확보와 공급과정에서의 안전한 수질관리를 위해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 수돗물의 생산 공급과정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수질자동측정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또한 수도꼭지 수돗물에 대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수도꼭지수질인증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수돗물 수질관리 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질검사 항목을 향후 계속해서 WHO 기준과 연동 대처토록 하겠으며 고도 정수처리연구,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능력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수질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물관리 추세에 맞추어 보다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입상활성탄 및 오존 등을 조합한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연차별로 도입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원활한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노후된 배급수관 개량을 2005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공사규모를 확대하고 직결급수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단수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 복원과 관련하여 청계천 내 또 주변의 상수도 관을 일제 정비하여 청계천 복원 및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으며, 정수시설이 최적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수시설을 정비 개선해 나가고 안정적 급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배수지 건설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꼭지까지 맑은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수용가의 노후 옥내배관 개량사업을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경영의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상수도 재정의 건전성과 자립도 향상을 위해 공급과정에서의 누수를 방지하고 조정량을 증대하는 등 유수율 제고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83%의 유수율을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시설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GIS 등 상수도 행정정보화를 적극 추진하여 경영을 개선하고 향후 요금체계의 단계적 개선 및 요금 현실화로 재정의 자립도를 점차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향상입니다. 각 수도사업소별 서비스반의 상시 운영과 고객서비스 헌장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친절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수도꼭지 수질검사,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시민의 불편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해결해 드리는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시민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수질검사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상수도 홈페이지 및 옥외 대형전광판, 지하철 전동차 내 포스터 게첨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겠으며, 수도교실 운영, 정수장 견학 등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가정주부, 학생 등으로 구성된 수도모니터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상수도 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현금 8,157억원과 채무부담행위 2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현금 237억 7,400만원과 채무부담행위 50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3.6% 증가한 수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 총 예산은 8,157억원으로서 자체수입 7,184억원, 차입금 973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88.1%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 수입내역은 총 7,184억원으로 금년도 7,384억 7,000만원보다 200억 7,0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시설분담금, 과년도 미수금, 이월금, 타회계전입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입금은 총 973억원으로 금년도 534억 5,600만원보다 82%가 증가했으나 내년도 부채원금 상환예정액 1,000억 2,800만원보다 27억 2,800만원이 적은 금액으로 내년도 말 부채 총 규모는 줄어들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은 시 투융자기금에서 빌려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은 현금 8,157억원과 채무부담행위 200억원으로 이는 경상예산 47.2%, 사업예산 32.3%, 채무상환 18.3%, 기타 2.2%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3,848억 6,7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47.2%이며 금년도 3,810억 2,200만원보다 38억 4,5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증가된 주요원인은 처우개선비 인상 등 인건비성 경비와 약품구입비 등 주요 생산비용의 단가인상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성 경비가 1,194억, 경상예산인 생산재료비, 수선비, 급수공사비, 기타경비로 2,654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현금 2,634억 3,600만원과 채무부담행위 200억원으로 세출예산의 32.3%이며 금년도보다 현금은 2.2%, 채무부담행위는 33.3%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배수지 건설, 노후배급수관 개량, 송배수관 정비, 송배수관 부설, 고도정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개량 등입니다. 채무상환비는 총 1,495억 2,8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8.3%이며 금년도보다 5.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채무상환은 부채원리금 1,377억원과 2002년도 채무공사비 118억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예산은 178억 6,90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옥내배관 교체지원기금 50억, 전기손익수정손실 45억, 예비비 83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수지 건설사업은 금년도 보다 15억 8,100만원이 줄어들어 현금 307억 5,300만원과 채무부담행위 20억 등 총 327억 5,300만원으로 배수지 9개소 24만 5,000톤 규모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공사중인 배수지는 반포, 상도, 신림6, 성산, 길동배수지와 선우, 보광배수지 7개소로 내년에 현금 304억 9,000만원과 채무부담행위 20억원 등 324억 9,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토지보상이나 설계를 추진하는 배수지는 봉천11, 가회 등 2개소에 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배수지 건설계획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년도 상수도 배관망 정비사업으로는 현금1,753억 700만원, 채무부담행위 180억원 등 1,933억 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노후된 배급수관 620㎞ 개량을 위해 금년도 보다 200억원이 증가된 현금 1,530억원과 채무부담행위 170억원 등 1,700억원을 편성하였고 송배수관 확충을 위한 송배수관 16.5㎞ 정비에 현금 202억원과 채무부담행위 10억원 등 212억원, 대현산배수지 송배수관 220m 부설에 21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배관망 정비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과 관련된 예산은 총 70억7,000만원으로 고도정수처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20억 7,000만원, 암사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부지매입비 50억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끝으로 노후시설개량 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장, 가압장 및 배수지 등 노후시설 개량예산이 249억 9,400만원으로서 6개 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에 160억 1,300만원, 가압장, 배수지 노후시설 개량에 89억 8,100만원으로 각종 정수시설 및 기존설비 등에 대한 정기적인 개량비용이고 그밖에 수돗물 자동측정시스템설치사업 등 소규모 사업예산은 222억 9,990만원으로 내년도에 노후시설개량 등 총 사업예산은 2002년도보다 22억 5,600만원이 증가된 총 472억 9,300만원입니다. 2003년도 노후시설개량사업 주요사업 내용은 14쪽 아래 또 15쪽과 16쪽에 게재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수도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본부 2003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님 한분 한분의 지적과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등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보다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유수율 제고에 상수도본부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 위원장, 정홍식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3년도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고 바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03년도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종합의견 수도사업소2003년도에는 순부채액이 6,125억 4,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부채는 보니까 계속 누적시키면서 사업을 계속 늘리겠다는 발상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부채라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계속 늘어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원적인 감소대책은 있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사실 보면 가정집이나 사업체나 다 마찬가지인데 빚이 많이 있게 되면 IMF 같은 그런 현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임동국 저희 상수도 부채 94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우리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차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9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우리 시설투자가 마무리 되어감으로 해서 매년 줄어가고 있습니다. 최대로 98년도에 6,811억이었던 것을 금년도 말에 6,152억원으로 줄이고 내년도에도 약 27억원 정도 줄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계속해서 저희가 빚을 갚는 금액을 빚을 얻는 금액보다 많이 해서 연별로 줄여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신규투자사업이라고 잠실대교 현수관로 이설공사가 25억 또 암사정수장 고도처리 50억원으로 잡혀있는데, 암사 고도정수처리장의 공사가 1년에 마무리될 수 있는지, 만약에 1년에 안 될 것을 내년도 예산을, 서울시 세입예산이 다소 불투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내년에 경기가 좋으네, 안 좋으네 이런 소리하기 때문에 짐작이 되는데 공사를 당해에 다 마무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임동국 우선 잠실대교 현수관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실대교 기존의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건설안전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우리가 700m, 800m관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교량을 확장하면서 그 관들을 철거하고 별도로 1,000m에서 1,200m 한 가닥으로 매달 수 있도록 확장공사와 동시에 같이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5억의 예산을 건설안전본부에 줘서 잠실대교 확장할 때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기 위해서 25억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내년부터 잠실대교 마무리공사 하면서 관로를 동시에 부설하는 사업비를 세웠고 다음에 암사정수장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우리 도시계획사업에 암사정수장 확장부지를 92년도에 결정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고도정수처리를 하기 위한 부지를 내년도부터 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암사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자체는 2005년도에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에 타당성조사와 설계를 해서 2004년도 경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선은 부지매입비가 100억듭니다. 그런데 우선은 내년도 50억, 나중 2004년도 50억 해서 부지를 사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50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이면 당해년도 1년 내에, 예를 들어 예산했으면 그때 안 될 것 같으면 50억이라는 예산을 미리 투자할 것이 없지 않느냐는 저는 생각이 들고.

임동국 땅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요.

계속공사를 하게 되면 땅을 산다 하더라도 없는 예산을 우선 다른 데 돌려쓰고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임동국 저희로서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반 사고 2004년도에 반 사서 전부 이렇게 매수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연도별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100억을 다 넣기는 너무 부담이 가고 그래서 50억을 넣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도정수처리하려면 어차피 그 부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한 내년도에 반을 사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글쎄요, 물론 살림살이는 잘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계속 연결하는 그런 공사식으로 해서, 그러면 저는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구 위원님.

이훈구 위원입니다. 우선 검토를 지금 하는 중이기 때문에 짧게 짧게 하고 위원님 돌아가면서 사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권영하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해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를 위해서 지금 설계용역을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도 답사해서 처리과정도 지켜봤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수돗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지금 토지매입비 50억 잡았죠. 또 100억이 들어가는데, 일단 금년도에 50억하고 내년도에 50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10억, 5억 가지고 심각한 주차난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하나 없고 탁아소 하나 없는 곳이 25개구에 널려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보면 지금 토지매입이 필요하죠? 그러면 단기사업으로 그 토지가 협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주하고의 토지매입에 대한 감정가가 나왔습니까?

임동국 이제 예산을 세우면 감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것이죠? 바로 그런 식으로 한다 이것입니다. 어차피 그 땅은 지주가 동의 안합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땅 하나를 사는데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지 않습니까? 보통 40일, 한 달이죠. 그런데 서울시 행정이 연차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계약하고 이것 성사 안 됩니다. 결국은 쓰지도 못할 예산 불용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 50억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결국은 예산을 세워놓았다 하더라도 명년에 다시 또 50억 증액해서 집행하게 되거든요. 이것 상당히 중요하고요. 어차피 지금 고도정수처리는 연구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이것이 서울시민을 위해서 정말 수돗물 불신을 불식시키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러나 그런 과정은 병행해서 해야 되고 명년도에 추경에라도 그런 결과가 나와서, 수돗물은 1,000만 시민의 생명과 같은 소중한 물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예산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추경에서 토지가를 한번에 다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효율성 있고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어야지 금년에 50억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하고 얘기하겠지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국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토지보상은 우선은 도시계획 결정되고 나서 감정평가를 해서 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이 전혀 없으면 감정평가해서 토지주와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1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내년도 협의될 것을 반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협의를 계속하다가 그 다음 해에 마저, 그래서 만약에 협의가 잘 되면 50억 추경을 세워서라도 전부 다 매입을 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를 감안해서 50억만 잡고 50억은 그 다음 해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잡은 것입니다.

차장님, 관련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일단 50억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리고 다음에 확보하자는 의욕이 앞선 것이거든요. 지금 이 고도정수처리가 얼마나 돈이 들어갑니까? 3,000억 들어가죠?

임동국 시설비를 3,0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3,000억이면 3개 자치단체 예산입니다.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워낙 수돗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가장 큰 사업이고 절대절명의 과제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러한 연구결과가 획기적으로 나왔을 때는 추경에서 긴급히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0억을 우선 확보해 놓는 것은 조금 늦게 해도 전혀 하자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필요한 다른 예산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차장님 얘기는 아무튼 확보를 해 놓고, 1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결과 나오면 명년도 예를 들어서 상반기, 하반기에라도 추경에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임동국 저희가 고도정수처리를 지금 300만톤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강북정수장같은 경우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암정수장도 일부 부지가 있고 다 부지가 있는데 암사만은 저희가 100만톤 정도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부지가 없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시공을 하려면 내년도부터 땅을 사기 시작해야지만 2005년도에 암사에 25만톤 정도의 고도처리 물이 나온다 그렇게 저희가 시기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보상을 시작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장님, 판단은 그렇게 하시고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이 문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당연히 필요하다는 전제로 합니다. 다만 그것을 병행해서 추진하시되 지금 아직도 연구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지적했듯이 이 문제는 아무튼 예산 삭감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맑은 물 홍보사업 예산 전년도 대비해서 11억 5,400만원에서 64% 감액되었죠? 지금 누차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서울시민의 각종 여론조사를 볼 때 수돗물을 몇 %가 먹는다고 합니까? 실지 수돗물을 먹는다고 답변한 사람은 0.3%예요. 그런데 모든 수치에 보면 자꾸 50 몇 %, 그 설문도 잘못되었지만. 그런데 명년도 예산에는 64%가 감액된 것이죠. 그러면 포기한 것입니까, 지금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이 하다 안 되니까 이 예산까지 64% 감액된 것은 우리 관련부서에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임동국 금년도 예산보다도 홍보예산이 준 것은 작년도, 재작년도에 저희가 홍보예산 중 3억을 들여서 각 가정에 수질에 대한 보고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와 내년도에는 그것을 안 하고 그래서 예산집행도 3억을 완전히 안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저희가 지금 홍보예산을 줄인 것은 사실상 내용상으로 보면 산하 사업소도 홍보하지만 저희도 지금 시민들에게 알리는 필요한 홍보는 이번 4억 예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주는 내용이……. 잠깐 양해해 주시면 총무부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입니다. 내년도 홍보예산을 금년보다 축소해서 편성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금년에 TV라든가 일간신문지 광고홍보비가 금년에는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년에 삭감한 것입니다. 삭감한 이유는 본청의 우리 공보관실에 일간지라든지 TV에 홍보할 예산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수도사업특별회계에는 실질적인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데 돈을 많이 투자하고 일간신문이나 TV 홍보는 우리 본청의 공보관실과 같이 협력해서 그쪽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우리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더 낫지 않겠는가 해서 축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더 하냐면 저희는 항상 부러운 것이 외국에 나가면 어느 도시 어디 가도 호텔마다 우리 수돗물 그냥 먹습니다라고 그렇게 안내합니다. 정말 가장 부러운 것이 선진 환경국 수돗물에 대한 차이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국내 어떻습니까? 이 사회가 지금 정수기, 참 고가입니다. 웬만한 봉급생활자 그것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수회사에서는 임대하죠. 월 2만 5,000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지금 거의 보급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수기와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아주 이 사회에 짙게 깔려있어요. 그리고 세일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러니까 수돗물은 아예 먹지 못하는 물, 끓이지 않으면 못 먹는 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실도 그렇고, 이 물에 대해서. 이것은 큰 과제인데, 그래서 지금 고도정수처리를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수천억을 투입하고 그러는 것인데 이 문제만큼은 정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특단의 조치로 우리 국민에게 어떻게 해야, 이것은 큰 연구과제라고 생각해서 한 마디 드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들 질문하시고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거 간사님.

수도꼭지에 맑은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수용가의 옥내배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서울시 전체 대상을, 그러니까 노후된 옥내배관을 100만호를 잡으면 그것만 해도 예산이 3억이 됩니다. 3조원, 3조원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200가구분 밖에 안 되는 1년치 50억을 계상해 놓고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뜻입니까?

임동국 옥내배관을 수요가로 하여금 개량토록 저희가 홍보를 몇 년 동안 해 왔습니다. 또 은행융자도 알선해 주겠다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300만원 은행융자 알선해 봐야 그렇게 수요가한테는 직접 와닿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별로 우리가 설문조사 하니까 개량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자부담을 할 테니까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으로 해서 내년부터 옥내배관 개량을 적극적으로 수요가가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동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이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시정질문 할 때 나는 무료로 해 주라고 했고 시에서 무이자로 주겠다고 답변한 것 아닙니까? 기억하세요?

임동국 네, 그런데 무료로 옥내배관을 다 해 주기는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형평성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지금 94년도 이전에 아연도강관을 쓴 가구에 대해서만 해 주고 수돗물 값을 받아서 그 이후에 있는 분들은 전혀 혜택을 안 주는 그런 결과가 난다는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료로 다 해 주기는 너무나 수도사업에서 부담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형평성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영세민은 세금도 안 내는데 쌀을 갖다 줘요? 이것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수도 개량해야 될 대상이 영세민들이란 말이에요, 거의.

임동국 딱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임동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은 시민이 내는 수도요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과 약간 다릅니다. 저희는 기업회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가지고 옥내배관까지 개량해 주기는 무리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라고 그랬지 누가 지금 이 상태에서 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형평성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국민이 어렵게 되면 도와주는 것이 정부인데 그것을 누구는, 지금 94년 얘기하는데 94년 아니에요. 98년도까지도 아연도관을 썼다고. 그러면 100만호도 사실은 넘어요. 50억을 갖다 놓고 말은 그럴 듯 하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 그냥 전시행정으로 해 보는 것 아닙니까? 단 200가구 분밖에 안 되는데…….

임동국 2,000가구죠. 저희가 계산할 때는 약 250만원 정도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만호에 200이나 2,000이나 거기서 거기지.

임동국 그런데 사실상 250만원을 융자를 받아서 개량할 분도 계실 것이고 자기가 250만원 정도는 그냥 해서 할 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작을 하지 않으면 옥내배관 개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해 보니까 안 되었다면서요. 할 사람이 없다고 했지 않았어요.

임동국 그것은 저희가 은행에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는 그런 것으로 했는데 전혀 수요가에서는 은행 융자 받아서는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하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300만원 안 줘도 자기가 다 고쳐 쓰고, 이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의가.

임동국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죠.

무이자로 주는 데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임동국 저희가 회수할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융자를 해 줄 때 일부를 은행을 통해서 융자해 주면 은행에다 저희가 일부 부담금만 내면 하는 방법도 있다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50억만 세워 주시면 어쨌든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먼저 써놔야지, 여기 보면 출연금 48억하고 운영비 2억하고 해서 50억을 벌써 딱 써서 아무 계획도 없이 갖다 놓고 이것을 해 주면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 전부 시행이 불투명하고 인력낭비 또 50억원의 자금낭비가 돼서 삭제해 버리고, 되지 않을 사업이라면 삭제해 버리고 차제에 확고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동국 저희는 어떻게든지 옥내배관 개량과 옥내에 있는 저수조의 청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그것을 해 나가야지 은행에서 융자해 주고 그것 아니면 안 되고 사업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시행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 만들어도 여기 와서 오염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그러면 100만원은, 돈 없는 놈이니까 저희는 병 들어도 좋으니까 썩은 물 계속 먹으라는 그런 이론이란 말이에요.

임동국 이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 노후지역이라고 해서 물이 썩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30여 개 지역을 매년 조사해서 환경부에 보고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만 썩고 그런 것은 아닌데 우선은 노후관을 옥내에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탁도가 높아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개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가 무이자 융자를 하기 위한 그런 50억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50억 사업시행 할 그것이 안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돈만 쓰고 또 그냥 집어치우는 것이지 이런 사업을 뭐 하러 합니까? 이 돈 들여서라도 단 200가구라도 확실하게 고쳐주면 그만큼 개량이 되는 것이고 다른 데는 보면 예산을 펑펑 쓰면서 옥내배관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려고 그러고, 어려우니까 그만두고.

임동국 어려워서 그만둔 것이 아니고…….

예산 없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아까?

임동국 소유 자체가, 옥내배관을 관리하고 소유하고 있는 가옥주가 해야 되는 것인데 가옥주가 안 하기 때문에.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뭐 한다고 은행에 융자를 받아서 내 집 수도 고쳐요? 돈 있는 사람 다 자기 돈으로 고치지. 돈 없는 사람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임동국 돈 없는 기준을 가옥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돈 없다고 기준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하여튼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보면 뭔가 또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출연비 48억, 일반경비 2억 이렇게 해 놓고 구체적인 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나가면 회수될 가능성도 없고.

임동국 회수방법은 저희가 3년 거치 해서, 1년 거치 해서 3년 분할상환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회수방법은 저희가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하면 은행에서 일정한 부담을 갖고…….

안 써요, 은행 돈. 은행에 가서 너희 집 잡히고 수도 고쳐라 그러면 누가 그 돈을 써요, 안 쓰지.

임동국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따로, 수돗물 만드는 데만 돈을 억수같이 쓰지 말고 깨끗이 만들어도 여기 오면 나빠지는 데 근원적인 것을 해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원적인 것을. 단 한 가구를 1년에 고치더라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안 가고 누가 집 잡히고 수도 고치라고 그런다고 집 집어넣고 융자 얻어서 수도를 고치겠냐고요, 살기 어려운 때에 영세민들이.

임동국 집 잡히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은행 거래하면 잡히는 것이죠.

임동국 저희가 그것은 신용대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용대출이 됐든 집을 잡히든 은행에 가라고 그러면 안 쓴단 말이에요, 심리가 사람들이. 행정을 그렇게 쉽게 보고 하니까 이런 것이 막 올라오잖아요.

임동국 저희로서는 어떻게든지 가옥주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그런 요소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도 그래요. 당신네들 8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100만원으로 잡았지만 이것이 상당히 숫자가 많아요. 많은 데도 돈 50억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이것은 사업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전시행정 아니면 피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내년에 그만둘 사업이란 말이에요. 될 리가 없어, 지금 하시는 말씀 보니까 은행에 가서 신용대출 얻어라, 집 담보로 해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영세민들이 무슨 신용대출이 나와요, 집 잡혀야지. 되지도 않을 사업을 왜 하냐고. 어떻게 삭감해도 되겠어요?

임동국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새로 차라리 이것을 없애버리고 구체적으로 획기적인 사업안을 다시 짜라 그 얘기예요.

김성구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요조사 같은 것을 해 보셨어요, 가옥주에 대한 수요조사?

임동국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지금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죠?

임동국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주세요.

임동국 알았습니다.

지금 바로 카피해서 위원님들한테 돌려주고, 다음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식 위원입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에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옥내배관 교체 지원 앞으로 융자를 해 주겠다는데 이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옥내배관을 수도사업소가 교체를 지원해 주겠다는 법적근거가 수도법에 있습니까 아니면 수도조례에 있습니까?

임동국 지원이 무이자 융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적근거도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무이자로는 하는 것인지 1%로 할 것인지, 5% 할 것인지를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지 지금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그것을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기금만 달랑 올려놨지 그것이 어떠한 근거에서 얼마 나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기금을 계속 적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번에 한 번만 해 볼 것인지, 그리고 지원융자 해 주는 기준은 무엇인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없이 세부적인 계획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할 것인지, 말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이것을 기금만 올려 놓으니까 이런 문제제기가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런 중대한 사업을 하면서, 조례가 뭡니까? 의회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준을 여기서 협의를 해서 만든 다음에 그 이후에 해야되지 그것을 행정적인 방침으로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옥내배관 개량하는 것은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중대한 사업에 기준도 없이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한번 해 볼 테니까 예산만 반영해 달라? 무슨 근거로 예산을 반영합니까? 수요조사도 없고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불투명하고 더군다나 이런 중대한 사업을 내년부터 한다는데 무이자로 한다는 것에 어떻게 우리가 동의를 하냐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얘기했던 것이 이것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문제다 하면 왜 무이자로 하냔 말이에요. 각각의 의견이 다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융자로 해야 된다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김성구 위원님 말마따나 아주 영세민의 경우에는 집만 가졌다고 다 부자입니까? 은행에서 다 차압 붙이면 알거지인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기준을 만든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의 원칙이 되는 조례도 저희한테 안 올린 상태에서 어떻게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틀렸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제가 보기에는.

임동국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임동국 단독세대나 다가구세대의 융자지원은 수도법 제52조와 수도법시행령 제34조제2항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인 조치는 돼 있습니다.

그것은 법 위의 방침이죠,큰 틀이고.

임동국 다만 조례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다 구체적으로 기금조례를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도조례에 넣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아직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법적근거를 먼저 만들고 큰 틀을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추진해도 늦지 않은 것입니다. 아까 김성구 위원님 말마따나 이것이 다 전체적으로 한다면 조 단위로 들어갈 텐데 50억을 반영한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는 1%가 갑자기 2% 뛸 리도 만무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왕에 정책으로 채택해서 할 것이면 충분하게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고 또 사전에 충분한 여론조사를 해서 시행할 것을 저는 당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는 것이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서 우려해서 말씀드립니다.

임동국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고도정수처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서울시가 당초에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하려고 했던 것은 지난번 수도기술연구소장 말마따나 앞으로 상수원이 3급수가 될 것이다 해서 그것을 당초에 추진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상수도사업본부 처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맛냄새를 없애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고도처리가. 또 국내에도 이미 20여 개 정수장에서 고도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맛냄새만 제가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연구용역했던 자료를 보면 맛냄새를 위해서 고도처리한 데는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다 원수 수질이 지극히 오염이 돼서 고도처리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을 지경에 원수가 오염된 3급수 이상의 지역에 고도처리를 도입하고, 한국에서 20여 개 정수장에서 도입한 것도 팔당이나 한강처럼 1급수에 준하는 수질에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한 것은 이제 서울시가 한다면 최초입니다. 중대한 정책방향 전환인데 좋습니다. 고도처리 도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행조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고도처리를 도입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말 그대로 일반처리가 아닌 고도처리이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또 고도 전문인력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유지운영비도 엄청 들어갑니다. 아까 보니까 100만톤 고도처리 하는 데 1,000이라고, 지금으로 불변가격이 900억인데 앞으로 1,000억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1개에 100만톤하면 톤당 8만원, 9만원선인데 시설 설치비만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것을 앞으로 유지운영하는 데 수돗물 가격이 얼마나 더 시민들한테 부담이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분석은 다 했습니까?

임동국 지금까지 낙동강 수계 고도처리하는 데 약 15에서 20% 정도 추가비용이 소요됩니다.

설치비가?

임동국 아닙니다, 유지비가.

유지운영비가? 지금 상수도 부채가 6천억 되는데 그러면 고도처리를 다 완료하면 2010년쯤 되면 부채가 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임동국 저희가 고도처리는 배·급수관 개량사업이 2005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개량사업 현재 1,500억 내지 1,600억, 내년도에는 1,600억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고도처리를…….

임동국 고도처리를 해도 빚을 추가로 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돗물 가격을 전혀 인상하지 않고 고도처리를 도입해도 충분히 유지 운영할 수 있습니까?

임동국 시설에 대한 것을 보고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고도처리해서 운영할 때에는 운영비가 별도로 15 내지 20%가 더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돗물 가격이 얼마나 더 인상되어야만 그것이 유지 운영됩니까?

임동국 구체적으로 아직 계산을 해본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현재가 원가의 90% 정도 되거든요, 판매가가. 그렇기 때문에 올린다면 원가의 100% 이상…….

그러니까 지금 수돗물가격의 최하 얼마를 올려야 유지 운영된다 이런, 시민부담이 어차피 생길 것 아닙니까? 시민부담 전혀 없이 이 사업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임동국 시설비에서는 부담이 없겠지만 운영비에서는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수도요금이 인상되어야만 되냐 이것이죠.

임동국 글쎄, 아직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런 것도 시민들한테 어차피 부담 지우는 것이라면 시민들한테 사전에 서울시가 고도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 시설이 언제까지 완료가 되면 시설비는 총 얼마가 들 것이고 실지로 수도요금도 이제는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이것을 도입하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이런 것도 물어 봐야죠. 이런 조사는 하셨습니까?

임동국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조사라든가 기본계획 할 때 거기에 항목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고도처리하기 위한 기술적인 검토용역이지 어떻게 이 용역이 들어갑니까?

임동국 그것도 고도처리에 대한 경제성, 환경성 이런 것들을 타당성 조사 때 같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런 조사계획이.

임동국 그래서 내년도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에서 고도처리사업의 일환으로 UV 정수시스템 5,000만원하고 막여과 연구하는 데 4억 5,000했습니다. 막여과가 1·2년만에 끝나는 연구예요?

임동국 1년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실증실험도 안 해 보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임동국 지금 막여과를 국내에서도 도입해서 10만톤 정수장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해요?

임동국 삼성전자인가에서 용인이죠. 작년에 해서 금년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먹는 물을 만드는 것이에요, 폐수를 정화하는 것이에요?

임동국 한강 원수를 받아서 먹는 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자에 쓰는 순수 물도 거기에서 바로 생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용수를 생산하는 것이죠?

임동국 먹는 물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먹는 물도 자체 생산해서 대한민국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임동국 지금 삼성전자에서 쓰고 있는 것은 그대로 음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일반 기업체에서 자체 원수를 끌어다가 먹는 물을 생산해서 먹을 수 있냐 이것이죠, 대한민국 법에.

임동국 수도법에 정수처리 승인받으면 그것은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먹는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막여과를 도입한 것이에요…….

임동국 판매는 안 되지만 자체에서 쓰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먹는 물 생산을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산업용수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임동국 두 가지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들이 5만톤을 가동해서 하고 있는데 둘 다 산업용으로도 쓰고 자기들 생활용수도 쓰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오존활성탄 연구하는 데 5년 이상 걸렸잖아요. 그리고 아직 실증실험 막 시작인데, 그 다음에 막여과도 지금 도입한다고 하지만 1년만에 이것을…….

임동국 막여과 계통은 이것이 완전히 제품화되어 있거든요. 제품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획은 그 제품화된 것 중에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열 몇 개의 플랜트를 만들어서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 적합한 것을 다섯 종류 정도를 만들어서 내년도에 시험을 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이미 국내의 노하우가 있고 상당히 실증이 되었네요.

임동국 아니, 실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잖아요?

임동국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실증이 되었고 상당한 노하우가 있고 한강원수를 끌어다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6억 5,000으로 또 별도로 연구를 하는 것입니까?

임동국 막여과 처리하는 방법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방법과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는 취수할 때 자체 취수하면서도 전염소를 넣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가 다섯 가지 정도는 플랜트를 만들어서 1년 동안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경제성이 있어요, 없어요?

임동국 그것은 저희가 하면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삼성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임동국 삼성은 자체 내에 자기들이 분석해서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시험해 보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고도정수처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에 이 UV하고 막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임동국 거기에는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고도정수처리시설에 그것이 안 들어있으면 오존활성탄만 규정에 넣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종 국내에 나와 있는 실증된 기술을 전부 검토하겠다는 것입니까?

임동국 거기는 저희가 용역계획을 세울 때 맞춰서 포함해서…….

아, 잠깐 보세요.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국내에 하고 있는 고도처리를 전부 조사를 해서 우리 정수장에 어느 것이 가장 타당한가를 타당성 조사한 다음에 기본계획을 세우겠다는데 UV하고 막이 안 들어 있으면 활성탄하고 오존만 하겠다고 그러면 뭐 하러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어느 특정기술을 현재 선택해 놓았다면. 만약에 선택해 놓지 않고 서울시 정수장에 가장 적합한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그러면 국내 막 분리라든가 UV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다면 뭐 하러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이중으로 연구하냐는 말이에요. 차라리 20억 속에 그 연구를 포함시키죠. 왜 이중으로 하냐 이것이죠, 제 얘기는.

임동국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연구용역에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연구소에서 하는 연구와 용역회사에서 타당성조사하고 하는 것은 별도거든요.

별도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기관이 생존해야 되는 법칙이 있으니까, 그러면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우수한 인력과 우수한 장비가 먼저 해 본 다음에 고도정수처리시설 타당성 조사도 1년 늦춰도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왜 동시에 같은 작업을 같이 예산을 들여서 한쪽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하고 그러냐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조사 20억 용역 속에는 실증실험이나 현장실험이 안 들어가 있을 것이에요. 대부분 자료를 수도기술연구소에서 받아서 응용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임동국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실증시험이 들어있나요?

임동국 지금 과업지시서를 아직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증시험을 우리 연구소에서 하는 자료를 가지고 또 그 외 수자원공사라든가 했던 것을 검토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한 쪽을 늦추세요. 수도기술연구소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어느 특정기술이 정말 타당하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적용하는 방법, 실증실험을 하든가 해야지 타당성조사도 UV나 막여과 기술도 하고 또 수도기술연구소에서도 그 연구를 하고 뭐 하러 이중연구를 계속합니까, 타당성조사를. 수도기술연구소장님, UV 연구라든가 막여과도 서울시 한강원수 정수에 적용이 가능한가 연구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타당성조사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위원님,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것하고 타당성 조사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 연구소에서 실험하고 연구하는 것은 수질적인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그러면 미량 유해물질이라든지 소독부산물이라든지 맛냄새 물질이 어느 정도 제거되느냐 그것하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유지관리 들어갔을 때 고도처리에 사용된 입상활성탄이라든지 그런 것이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유지관리측면에서 보고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이쪽에서 용역 주는 내용은 그러면 그런 시설을 우리 정수장에 적용할 때 어떤 부지에 어떻게 놓일 것인지 그것을 실질적으로 다 해 봐야 되거든요. 제한된 공간 내에 배치가 가능한지, 배치 가능하다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 연구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따로 연구 회사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타당성 조사의 연구를 이원화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마따나 수도기술연구소장이 연구하는 것이 core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는 토목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설계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타당성 조사해 놓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고도정수처리했을 때 효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 연구소에서 다 나옵니다.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토지매입도 서두르는 것 같고 또 오존도 효과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근 5·6년 동안 오존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나왔잖아요, 결과가. 그렇죠, 지난번 보고 때. 그래서 이것을 마구잡이로 서두를 것이 아니고 최소한 한 정수장당 800억, 1,000억 들어가는 돈이고 이후에 이것을 유지 운영 관리하는데도 상당한 인력과 시행착오가 있을 바에는 좀더 수도기술연구소에서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충분한 실증실험을 통해서 해도 늦지 않는다, 더군다나 엊그제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수질평가위원회에서 누가 대답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민들의 수돗물 불신이 심화된 것은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던 시절에 물은 꼭 끓여 마셔야 된다는 교육과 염소로 소독된 수돗물은 끓여 마셔야 된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수돗물 불신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지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수돗물은 전 세계 어느 선진국 도시와 비교해도 아주 손색이 없다, 지금 일반처리를 해도.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고도처리를 도입한다는 것이 단순한 맛냄새냐, 그리고 맛냄새가 사시사철 수돗물에서 냄새가 납니까? 맛냄새의 근본원인이 뭐예요, 자체 조사한 데서는.

임동국 조류 계통이죠.

조류가 사시사철 생기는 것입니까?

임동국 양은 다르겠지만 거의 사철 있습니다.

조류가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임동국 조류가 제일 많죠.

그런데 시민들은 녹물이나 냄새같은 것은 수도관에서 나오는 이물질 때문에 냄새나는 것으로 많이 인식하던데요.

임동국 수도관에서의 냄새는 별로 없죠. 우선은 부식된 관에서 녹물이 나오는 것 그것이고 대부분은 조류를 제거하는 계통에서 물에 냄새가 배는 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조류라고 해야 일정 정도 책임을 면하는 것이죠. 그렇죠? 원수가 워낙 오염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처리를 해도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무혐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녹물이나 이물질 때문에 수돗물을 못 먹겠다는 것이 한 40%되고 이상한 맛이나 냄새나는 것도 50% 가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 냄새나는 원인은 조류만 갖고, 조류가 특정시기에 잠깐 나타나는 것이지 항상 상수원수에 조류가 퍼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고도처리로 한방에 날려버리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수장당 1,000억 투자해서, 8개 정수장 한 6,000억 투자해서 고도처리를 했다 합시다. 그리고 수도요금이 50% 인상되었어요. 그래도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 마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의 국민들의 불신으로 볼 적에는. 그래서 다각적으로 단계별로 차근차근 가야지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고도처리 부분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고 이왕이면 타당성 조사나 또는 수도기술연구소에서 하는 그런 연구에서 철저히 분리를 하고 예산 절감할 것을 절감하십시오. 그리고 서둘러서는 분명히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지금 일부 고도처리 섞어서, 일반처리하고 섞어서 보낸다 한들 그 맛냄새가 갑자기 약품처리 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맛이 좋아지고 냄새가 안 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적에는 이 부분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또 하나 질문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분이 질문한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란 위원님.

2003년도 예산을 보면 각종 공사에 대해서 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공감독을 위탁한다 이런 내용의 예산이 4건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의 산출개요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 중복이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노후 배·급수관 개량에 대한 시공감독을 위탁하겠다 해서 25억 7,4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도 보면 620㎞에 달하는 노후 급수관 개량에 관련된 공사감독 업무에 대한 민간업체 위탁이다 이런 내용이고 또 두 번째 포장도로 굴착 복구하는 공사에도 기간은 10개월인데 9억 7,000만원 예산이 여기 올라와 있어요. 이 내용도 보면 배·급수관 단위공사를 함에 있어서 위탁하는 감독비용이다라고 돼 있고요. 세 번째 보면 상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및 시공감독 위탁이라고 해서 여기도 9억 7,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각종 시설물 설치보수에 대한 감독을 위탁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긴급 누수복구 공사에 시공감독위탁을 하면서 민간업체에 주는데 이것이 16억 5,3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개괄적으로 보면 총액이 62억이고 월 시공감독을 위탁함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경비가 월 6억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 여기 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중복해서 편성하신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산출개요를 보면 1인당 인원에 대한 급여를 251만원이라고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임동국 지금 시공위탁에 대한 것은 4건이 다 별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배수관 부설하는 데 감독이 필요하고 긴급 누수해야 하는데 감독이 필요하고 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하는 데 감독이 별도로 필요해서 4건이 다 별도사업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고. 산출기초 중에서 인건비는 그것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과학기술부에서 정해서 금액이 코스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비용을 여기다 넣어서 산출을 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이 4개의 공사 자체가 별도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별도로 해서 시공감독 위탁료로 이렇게 용역비를 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 사업의 내용을 보면 노후 배·급수관 개량 시공감독 같은 경우는 완전 중첩돼 있는 공사예요. 25억 7,400만원 속에 배수관 단위공사를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완전 중첩돼 있는 공사라고요.

임동국 그것은 그렇습니다.

노후 배·급수관 개량을 하면서 개량하게 되면 당연히 포장도로를 굴착을 해야 되겠죠.

임동국 굴착하죠.

그러니까 연관해서 같이 용역비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별도로 해서 예산을 따로 따로 편성하신 것이.

임동국 굴착해서 복구하는데 복구하는 사람은 또 별도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감독을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사해서 배관 부설하는 데는 별도로, 그것은 한번에 그 사람이 같이하게 되면 그만큼 인력을 더 줘야 되겠죠. 그 시간과 인력을 가지고 감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설할 때 보는 사람하고 나중에 포장복구할 때 보는 사람하고는 같이 하면 그만큼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은 일을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양에 대한 사람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도사업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의 불용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행정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서울시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업들, 이런 예산운영이 타이트하게 운영이 안 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이, 당연히 해야 될 사업들이 지체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부분에 지적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차장님 말씀에는 각기 일하고 있는 이 사업의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제가 첫 번째 노후 배·급수관 개량하고 포장도로 굴착 보수공사 이 부분이 보면 지금 우리 위원들에게 준 자료에도 보면 이것이 중첩이 돼 있는 내용이 620㎞에 대한 배·급수관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좀더 타이트하게 해서 시간도, 기회비용도 적게 들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임동국 최위원님 뜻은 저희가 알겠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배관을 부설하는 업체는 상·하수도 설비 전문업체가 부설을 해야 되고 포장복구 하는 업체는 도로포장을 보수하는 전문업체가 복구를 해야 됩니다.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묶게 되면 저희도 이 예산을 같이 묶어야 되겠죠. 그런데 묶게 되면 이것이 전문업체가 아니고 일반업체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공사 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체를 육성하도록 해서, 우리도 상·하수도 전문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에도 꼭 상수도공사는 전문업체가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 사업을 같이 묶어서 하나 로 하면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하나로 하면 일반업체로 가기 때문에 비용이 더 커집니다, 부분 부분 갈라서 하는 것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긴급 누수복구공사에 소요예산을 보면 2002년도에는 물량이 3만 건에 집행한 예산 15억 8,000만원이었는데 2003년도에 보면 물량은 2만 5,200건으로 줄었는데 지금 예산편성 하신 것은 오히려 5% 정도 늘어난 예산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국 긴급누수는 저희가 누수건수를 매년 3만 건 정도 하는데 개량사업도 많이 하고 배수지도 건설해서 이것이 안정되다 보니까 누수건수가 상당히 줄고 있어서 건수를 줄였고, 다음에 인력은 여기에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인건비가 매년 저희가 인건비 자체가 인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출기초 하나 주실래요? 긴급 누수복구 공사 시공감독위탁에 대한 산출기초를 하나 주시고요. 여기 보면 산출 세부내역이 있기는 한데 인건비 비중이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인건비는 전혀 인상분에 대해서 전혀 적용된 바가 없어요.

임동국 거기 보면 다섯 번째 줄에 야간 곱하지 1.1 할증했지 않습니까? 1.1이 인건비가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늘어갈 것을 예상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잠실대교 현수관로 이설공사 하고 천호대교 현수관로 이설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잠실대교 확장하고 성능 개선공사 공사일정이 어떻게 되죠?

임동국 공사일정은 내년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작은 5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2003년에 완공이?

임동국 내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출기초가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잠실대교 현수관로를 보면 4열로 된 것을 폭이 넓은 1,200m 1열로 해서 철거하면서 신설하는 공사인데 여기 산출세부내역을 보면 상수도관 철거가 m당 비용이 10만 2,000원 정도로 산출기초를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 자체도 과다편성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뒤를 보면 천호대교 현수관로 이설공사를 보면 거기에는 m당 현수관 철거비용을 40만원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갭이 4배나 차이나는 요인이 뭐죠? 상수도관 철거비용 부분이.

임동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잠실대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설 다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하는데 m당 단가가 좀 낮겠죠. 아무래도 거기 가시설 확장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천호대교 같은 경우에는 전혀 보수공사를 하기 위한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가시설 해 가면서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장님, 그 답변 정확하세요? 여기 자료 보면 천호대교 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내년에 여기도 완공돼요.

임동국 아직은 천호대교가 완전히 다, 지금 현재 잠실대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가시설을 다 했는데 천호대교는 가시설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천호대교가 보수보강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 현장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시설 비용을 이 철거비용에 포함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임동국 천호대교는 일부 포함돼 있다고 봐야죠.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답변해 주셔야죠.

임동국 천호대교는 포함돼 있습니다. 만약에 천호대교 보수하면 가시설 다 건설안전본부에서 하게 되면 그것은 비용을 별도로 빼야죠.

그렇다면 산출기초를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셨어야죠, 여기에. 산출기초를 작성할 때. 왜냐 하면 여기 어느 위원님이 보셔도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가 둘 중 하나의 공사비는 산출기초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다리에 이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설비 단가가 4배씩이나 갭이 난다고 그러면 문제제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천호대교 부분 산출기초를 다시 하나 해서 점심시간 정도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보시고 나중에 예산 조정할 때 제가 그것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이상입니다.

다음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천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최미란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하고 대동소이한데 세부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43페이지 노후 배·급수관 개량 시공감독위탁관계인데 이 공사감독을 민간업체에 위탁한다고 그랬는데 민간업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임동국 공개해서 입찰 봐서.

공개입찰 해서 한다? 그러면 민간업체에서 공사감독을 하다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임동국 공사감독만 위탁하고 행정처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하자 발생하면 저희가 하자보수를 시공자한테 하죠. 감독한 사람이 하자가 발생 않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만약에 하자가 발생돼서 감독을 부실이 했다면 감독한 사람들도 부실벌점이라든가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시공자는 저희가 재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최미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배·급수관 개량공사 시공감독하고 또 복구하는 감독하고 이렇게 별도로 해서 이중 공사감독 비용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이 하면 안 됩니까?

임동국 소규모 공사는 사실상 저희 공무원이 다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소 가면 감독할 공무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해 놓고 현장확인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위탁을 저희가 조례 만들어서 그런 면에서 현장 확인할 사람을 별도로 용역을 줘서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하면 되는데 공무원이 그만큼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계속 구조조정하면서 인원이 줄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비용을 주어서 감독 위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후배급수관 개량 시공감독 위탁료가 25억 또 복구예산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몇 억 하면 60 몇 억 아까 최미란 위원 얘기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공무원을 몇 사람만 더 채용하면 이보다 훨씬 더 절약이 될 텐데 이런 것은 연구를 안 해보셨어요?

임동국 몇 사람만이 아니라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각 사업소별로 위탁업체에서 나와 있는 직원이 8명에서 9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인력을 저희가 공무원을 늘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비용으로 하는 것이 공무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공무원 숫자를 자꾸 줄이라고 구조조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업무 효율성을 보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한번 연구 검토해 봐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2페이지 무선원격검침시스템 설치에 따른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검침업무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원격검침 방법으로 개선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임동국 지금 저희가 검침방법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선진화를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검침을 사람이 안 가고 하는 방법을 지금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계량기를 기계가 읽어서 무선으로 저희 사업소의 컴퓨터에 어디 계량기가 지금 얼마다 하는 것을 보내서 받는 것이죠. 받아서 그것을 체크하는 그런 것을 지금 중부수도사업소 관내에 300개소를 설치해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소에서 다량업소 중에서 일부를 관리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검침하고 있는 계량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더 확대해서 4개 사업소를 추가로 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4억 4,000 정도.

그러면 2002년도에 300전을 한 것으로 자료에 보면 되어 있어요. 2002년에 300전 했어요?

임동국 네, 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것은 가정 것입니까?

임동국 아닙니다. 목욕탕하고 단독음식점, 음식점 중에서 여러 개가 복합으로 되어 있는 데는 어렵고 단독음식점하고 목욕탕해서 한 300전을 했습니다.

문제점이 없었어요?

임동국 지금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검침방법이 직접 사업소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시간대별로도 해 보고 여러 가지로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석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2003년에 1,100전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임동국 저희가 검침을 늘린다는 것은 앞으로 영업용 검침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기 때문에 영업용 검침은 직접 수요가를 찾아가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속 검침방법을 개선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300전을 했지만 전체 300전 하는 중부수도사업소는 관리검침을 직접 안 합니다. 그래서 강동, 강남, 동부, 은평도 그 양만큼은 관리검침 안 하고 직접 분석을 해 보는 시스템을 우선 처리를 해 보자 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1,100전을 실시를 해 보고 괜찮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전체 다 확대할 예정이에요?

임동국 우선은 관리검침하고 있는 목욕탕하고 단독수전 음식점 이것에 대해서는 전 사업소에서 다 관리검침 안 하고 직접 직원들이 안 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영업용 수전에 대해서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수전은 지금 현재 민간위탁 안 되어 있어요?

임동국 다 민간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건의를 드린 사항인데 검침업무를 민간위탁을 주고 다시 또 이 기계를 설치해서 원격검침 한다고 할 경우에 문제점이 없어요?

임동국 만약에 원격검침이 저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분야는 민간위탁에서 빼고, 직접 자료를 받기 때문에 빼고 처리가 되어야 되겠죠. 민간위탁된 숫자 중에서 영업용 수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아까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300전에 대한 분석결과도 안 나오고 금년에 1,100전을 확대 검침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종합 검토의견을 보면 검침시스템 설치 시범사업은 아직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어 시행에 신중함이 필요함에도 4개 수도사업소 1,100전으로 확대 시행하는 사항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임동국 저희가 검침방법을 개선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가정용이나 영업용이나 두 달에 한 번씩 검침하는 것도 앞으로 시민 위주로 자꾸 검침을 갈 것이 아니라 4개월에 한 번 한다든가 6개월에 한 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개선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격검침 자체가 전 가정을 다 할 수는 없고 우선은 다량 수요처만이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이것을 300전 가지고는, 하나 가지고도 그것이 완벽하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300전 가지고는 확실치 않고 추가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리검침을 주고 직원들이 한 달에 두 번씩 가서 계량기가 잘못된 것인가 관리검침을 하거든요. 그것을 직원들의 불편을 없애면서 4개 사업소는 직접 받는 그런 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검침제도를 바꾸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 나가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자꾸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난번에 검침한다고 해서 제가 질의한 무슨 기계인가 사서 1년도 안 써서 사장되어버렸잖아요. 1억인가 예산 손해를 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여기 보니까 설치비용도 상당히 비싸고 그러는데 300전 정도 해 봐서 그 기계에 대한 어느 정도 문제점이 다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4개 수도사업소 1,100전으로 늘린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동국 지금 현재 어떻든 간에 중부수도사업소는 관리검침을 안하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나가서 한 달에 두 번씩 검침하는 것을 안하고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직원들한테는 그만큼 득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요가하고 직접 안 만나기 때문에. 수요가가 사실상 검침하러 가면 싫어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추가로 해 나가…….

그런 방법은 좋은 방법인데 이런 방법으로 해서 좋다면 좋지요. 그런데 과연 기계라는 것은 거짓말은 안 하겠지만 과연 설치를 해서 소기의 효과를 본다면 좋겠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두생 위원입니다. 전번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조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질의한 것, 서면답변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면 답변에 보니까 일부 조류는 수중생물과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류 독소를 생성한다 그렇게 해 놓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임동국 이 내용은 우리 연구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소장 박수환입니다. 그 때도 제가 답변이 조류가 많이 번식했을 때는 독소가 분명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독소들이 정수처리공정에서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인체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 때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사고 피해는 없지만 외국같은 경우 조류가 다량 번식했던 물을 먹고 말이 죽는다든가 그런 피해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왜 그것을 조사를 안 합니까?

조사를 하고 있죠.

조사를 했는데 인체에 영향이 없다?

인체에 영향이 없는 것은 우리는 정수처리 과정에서 그 독소들이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이 없는 것이지, 그 조류가 발생하는 독소를 그냥 마시면 피해가 있겠죠.

그런데 조류가 제대로 소독을 안 하고 보내져서 시민들이 그냥 마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100%…….

정수처리 과정을 거치면 그런 것이 다 제거가 되지요. 예를 들어서 만약 그런다면 정수처리과정 자체가 부적합하면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전번 속기록을, 전번에 본위원이 분명히 조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 없나 물어봤는데 그 때 없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암사정수장 부지매입비가 50억인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임동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 매입하는 면적이 몇 평이 필요합니까?

임동국 지금 수도시설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는 것이 9만 3,000㎡ 정도 되고…….

평으로 몇 평입니까?

임동국 2만 9,000평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면적이 필요합니까? 지금 암사정수장에, 2만 9,000평이라고요?

임동국 네.

암사정수장에 보면 대형 축구장에 되어 있죠?

임동국 그 축구장은 정수지 위입니다. 별도 시설이 아니고 지하에 정수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대형 축구장 두 개를 봤는데 거기에 지어도 되는데 부지를 별도로 또 구입하는가…….

임동국 아니, 각 정수장의 정수지 위에는 축구장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착각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귄영하 위원입니다. 성과계획서 26페이지에 배수지 건설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배수지 건설공사 금년에 178억원을 편성하였고 공사를 시행했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306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으며 또 200억원의 공사까지 편성해 놓았는데 배수지공사에 대해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과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동국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완전히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수지를 저희가 많이 건설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울지역에 출수 불량지역은 거의 해소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꼭 고지대, 녹지대를 크게 훼손해 가면서 공사를 계속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동국 위원님 아시다시피 배수지는 안전급수를 위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지는 정수장에서 직접 받아서 공급하는 지역배수지와 그 지역배수지에서 다시 또 좀더 높은 데로 올리는 1차, 2차 이런 식으로 배수지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 지역에 지역배수지가 34개가 있습니다. 34개 중에서 지금 28개는 끝내고 5개가 공사중이고 앞으로 3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배수지, 2차 배수지 있습니다만 배수지를 만드는 목적 자체가 우선은 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는데 정수장은 언제든지 기계시설이기 때문에 사고우려도 있고 또 정수장의 큰 모터들을 야간에는 물을 덜 쓰면 모터를 꺼야 됩니다. 끄고 주간에 물 쓸 때 더 많이 돌려주고 이런 것의 격차를 배수지가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배수지를 저희가 건설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2011년도까지 111개소를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3개가 끝나고 오늘 현재로 10개를 공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22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계획서 35페이지 여의도 공동구 복구비용 납부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2년 전에 일어났던 여의도 공동구 화재사건 복구비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사건 복구비는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수도 파이프가 화재의 원인이 될 리는 만무하고 복구비는 누가 산정하여 부과했습니까?

임동국 공동구 관리는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건설안전본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의 원인자가 나왔으면 원인자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데 경찰 조사결과 한전측도 무혐의다, 한전시설에서 불이 시작했는데 무혐의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공동구에 들어있는 시설 가지고 있는 데서 면적비율로 해서 공동부담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임동국 우리가 점용비율이 한 10% 되거든요. 그래서 10%에 해당되는, 총 복구비가 9억 3,600 들었는데 그 10%에 해당되는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복구비를 산정할 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강력히 의사표시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선이나 가스관 같으면 화재발생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물을 운반하는 수도 파이프에서 불이 날 리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우리는 못 내겠다고 주장을 해야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임동국 권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요 서울특별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구를 점용한 자는 그 내에 있는 유지관리, 재해복구, 조명, 배수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재해복구기 때문에 점용면적에 따라서 공동부담하는 것입니다.

글쎄,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내라는 대로 내고 소방용수 기본료나 전부 면제해 주고 매년 적자가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동국 저희가 빚이 6,100억 정도 있습니다만 어떻게든지 경영개선을 해서 빚을 줄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상수도 GIS예산에 대해서 몇 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뜩이나 환영을 못 받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10억이라는 돈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장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해 왔는데 내년에 또 컴퓨터니 노트북이니 PDA 등을 구입하고 일용임부임이 5억 5,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임동국 GIS에 대한 것은 우리 기동반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반장 이상율입니다. 내년도 저희들 GIS 관련예산은 전체적으로 장비구입이 일부 있습니다. 장비구입은 PC를 전체 26대를 사서 각 수도사업소에 배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관련되는 부분들은 각 사업소에 저희들이 관로공사라든지 안 그러면 타 시설물 공사를 할 경우에 그 시설물이 노출되는 부분들을 임부들이 전부 다 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조사해서 저희들이 현재 GIS 구축이, 서울시 전체 상수도 배관이 다 구축되어 있는데 그런 확인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일용인부를 활용하고 그 외의 임차료 등은 확인 관련되는 기동을 하기 위해서 각 수도사업소에서 차량 한 대를 임대해서 차량임대료까지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임차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해 놓았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차량이 각 사업소별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량을 이용하면 되지 왜 개인회사 렌터카를 사용한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소에 있는 차량들은 GIS용으로 긴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들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를 사서 운전사를 두고 운행을 하는 것보다는 렌터카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렌터카를 임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렌터카로 하는 것이 더 절감된다는 말입니까?

네, 싸게 나갑니다.

그래요. 사업의 효율성이 의문시되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는 GIS사업 예산은 좀더 정밀하게 검증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원격검침 300전 시범으로 선정해서 검침하는 데 이것이 중부수도사업소장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임동국 중부수도사업소에서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본부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부수도사업소장께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시간대별로 오차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부수도사업소장 정유성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관내의 300전에 대해서 원격검침기를 설치했는데 종합적인 분석은 본부의 경영관리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본부 경영관리부장께서 답변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내용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도 일부 발견되고 있고 또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완을 해 나가면서 또 발전적인 방향에서 확대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장님, 다시 나오세요. 그런 두루뭉술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여태까지 실험을 했다면서 다른 내용이 일부 발견되었는데 일부 보완하겠다, 앞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인데. 다른 내용이 일부 발견되었다는 것이 뭐예요?

지금 현재 시스템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정확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확성 문제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인식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인식된 내용이 정보통신기술을 통해서 얼마만큼 수신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두 가지 쟁점인데요. 일단 당초에 저희들이 발주를 했을 때 요구했던 수준에는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발주했을 때 요구한 수준은 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95%의 인식률과 수신율을 요구했는데 그 수준에는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리고 있는 목표치는 이것이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까지도 관리가 가능하지만 이것이 확대될 경우에는 보다 더 정확도가 99% 이상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90 몇 %요?

99% 이상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는 지금 목표를 설정하고 그런 방향으로 기술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하는 것이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겠는가 하고 설치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부 계량기 자체에 물이 낀다든지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존재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다만, 수신율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것이 전파장애라든지 음영지역 문제가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간대에 따라서 또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영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이동통신사들이 얼마만큼 사업적인 영역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매칭이 가능하냐 이런 데 관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 있는 업체하고 매칭하는 부분하고 종국에는 그런 것이 충분히 충족되면 비용상 문제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면서, 그 다음에 기술적인 여건이 충족되고 나면 경제성 문제와 매칭이 되는 것인데 경제성 부분에서도 이것이 소수기 때문에 경제성 문제가 일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대될 경우에는 코스트가 다운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어떻게 매칭이 되어서 실제 사업자들이 저희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잠깐 사업자가 어디예요?

엠텍코리아입니다.

그러면 사업자지 사업자들이 어디 있어요?

현재는 엠텍이지만 앞으로 확대되게 되면 독점적인 체제로 유지하는 것은 코스트를 다운시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대를 시켜가면서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도 개발하는 업체가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삼성SDS에서도 회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 일부 소규모 업체에서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SDS가 개발 완료한 거예요?

완료했다고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아직 납품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검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고 있는 것으로는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러면 이것이 아직 개발이 완료된 것이 아니네요. 그렇죠?

지금 엠텍코리아에서 설치된 내용은 저희들이 설치된 상태에서 검증을 하고 있으니까요.

잠깐, 제가 지난번에 원격검침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하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자료에 보면 개발업체의 제한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개발업체가 완벽하게 기술개발을 완료했다, 한번 써봐라 해서 사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요구수준이 95% 정도 되면 좋겠다 했는데 95%라고 그랬는데 중부수도사업소에서 금년도에 300전 설치했는데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보름간 해 봤더니 78%가 정상이고 나머지 22%는 비정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95%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은 조금 다른 측면인데요.

잠깐만요. 자료하고 말하고 다 틀리면 어떻게 해요. 잠깐 들어보세요. 비정상인 것에 보면 수신이 아예 안 되는 것이 14%, 다음에 수신불량이 8%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 저희들이 당초에 설치해서 시범운영하기 전에 실제 설치된 시설 자체가 제대로 가동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전 단계 작업을 했습니다. 그 때…….

잠깐만요.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지금 서울시 전체 수도전에 설치하려면 총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코스트를 가지고 따진다고 그러면…….

서울시가 모든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다 도입한다고 하면…….

지금 영업용으로는 17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73억, 그러니까 설치비하고 기계 사 주는 것하고 다 포함해서요?

네.

그러면 말이죠. 이것이 지난번 상수도사업본부 차장 얘기에 우리가 필요로 해서 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지로는 개발업체가 개발이 다 되었으니까 한번 써봐라 해서 산 것이란 말이에요, 개발 다 완료했다고 그래서. 테스트하려고 산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원격검침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본취지가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하고 일반업무인력을 줄이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 하에서 원격검침과 관련된 노하우가 개발되면 그것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측면하고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 두 가지를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민간부분에서 자체적으로 그러한 저희들의 취지에 따라서 개발했다는 제안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 개발된 시제품을 검증해 볼 필요도 있을 뿐더러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보는 것이 또 민간부분에서 그러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발된 업체를 설치하도록 했고, 그 개발된 업체의 기술수준을…….

좋습니다. 생각의 차이인데요. 제약사가 약품개발해서 임상실험 할 적에 임상실험 당하는 사람이 돈 내서 임상실험합니까, 개발업체가 돈 냅니까?

물론 지금 위원님…….

아니, 답변해 보세요. 개발이 다 완료되었다고 그래서 지금 산 것 아닙니까, 완제품을. 이 정도의 매출을 일으킬 정도의 시장성이 있는 것이라면 비단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을 보급하려고 개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개를 뭐 하러 덥석 사 줘서 아직까지 완성도도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결과 업체에서 선 투자를 해서 그 개발비를 나중에 뽑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이 완성됐다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조건을 내걸 수도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제품을 금년에 300개 설치하고 똑같은 제품을 사려고 또 예산반영한 것 아닙니까?

똑같은 제품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은…….

그러면 서울시에는 테스트하겠다면 어느 업체든 간에 외국이든 어쨌든 다 들어오면 사줘서 테스트하라고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좋은 제품이다 테스트해 달라 그러면 예산 그때 그때 다 반영합니까?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요, 기술적으로. 아까 수신시간을 보면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는 100% 수신이 되는데 저녁 때는 아예 38% 이하로 떨어진다 이렇게 자료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지관리방안도 아직 검토가 덜 끝났고 그리고 요금고지에 따라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사람이 일일이 찾아가서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제성 분석도 안 끝났고, 이 제품에 대해서만도. 그런데 똑같이 이런 제품을 또 테스트하겠다고 5개 사업소에 예산반영 하는 것이 정상적 이냔 말이에요. 오히려 1년 더 늦춰서 당초에 계약할 때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계약조건이 뭐예요? 무한정 실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우리가 제품을 샀기 때문에 우리 것이니까 내구연한 내에는 언제든지 실험하는 거예요, 뭐예요?

실험기간은 연말까지 실험하는 것으로 계약은 체결돼 있고요.

그리고 안 되면요?

그 제품이 안 좋으면 철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하러 이것 사는 예산을 반영합니까?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반영한 취지는 현재 실험하고 있고 또 향후에도 당초 저희들이 이 제품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절차라면 실험테스트 할 때는 자기 비용으로 실험테스트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 출발했던 기본취지는 민간부분에서 이런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극제 역할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 자체가 물론 부분적으로 아직 완성단계는 아니고 미완성입니다만 내년도에도 같은 맥락에서 죽 출발하는 것이 시장여건이라든가 기술개발하는 여건에서 바람직스럽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더 추진해 보겠다는 취지이고, 다만 지금 현재 지적하시는 그런 예를 들어서 기술개발 정도라든지 사업성 문제, 경제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분석해 가면서 보완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시범사업들이 당초 저희들이 설계했던 그런 원격검침을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절차가 잘못됐는데 일부를 하고 그런 취지는 전혀 없습니다.

오해 살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삼성SDS도 개발한다고 그러고 외국에도 이런 것 개발하는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떳떳하게 자기들이 개발했으니까 오히려 서울시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런 것을 자기네가 개발했는데 한번 테스트해 보겠느냐 해서 서울시가 오케이를 해 주면 그 자체가 그 기업으로는 엄청난 기술개발에 응용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되지도 않은 기술, 아직까지 검증도 안 된 기술을 가지고 1년 가까이 해 봤는데 안됐는데 또 그 예산을 들여서 또 그것을 사준다?

동일한 업체, 동일제품…….

그러면 차라리 개발주체라든가 검증주체를 수도기술연구소 다른 데로 옮기란 말이에요.

개발주체 말씀입니까?

삼성SDS 것을 사주려고 내년에 또 예산반영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개발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적격업체들이 나오면.

이것을 더 해 보란 말이에요, 차라리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까 이것을 1년 더 해 보고 완벽하게 된다면 이것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삼성SDS가 개발을 완료했다면 자기들이 돈 내서 선 투자 한다니까요. 그것을 왜 굳이 우리가 사서 테스트를 해서 사람 일일이 확인해 주고 하는 것을 대행하냐고요. 이것을 통해서 굳이 서울시가 아니어도 전국에 이런 것이 많은데, 각 자치단체가. 있는데 서울시가 왜 그렇게 하냐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올린 것처럼 실제 현재 여건은 일부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아마 이런 부분을 빨리 조기에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끌어올리면서 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물론 어느 시점이 되면 추경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은 있습니다만 다만 사업자들로 하여금 기술개발을 하고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거기 유인수단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 투자 벤처기업도 아닌데 그러면 오해 사죠. 이런 업체가 많은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가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수도검침 말고 수도사업소에서 수도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 투자 해서 업체로 하여금 테스트한 사례가 있어요, 이것 말고? 이 업체가 그러면 서울시가 유일한 첫 번째 케이스입니까?

수도기술연구소장 박수환입니다. 그 기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현장에서 바로 써 본 것은 아니고 금년 6월부터 인가 자기들이 개발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이야기한 대로 성능을 발휘하는지 회사부담으로 해서 실제 계량기에 좀더 설치해 놓고 우리 연구소에서 두달 동안 죽 점증을 했습니다. 검증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하는 판단이 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삼성SDS라든지 외국제품이 들어온다는 업체도 우리 본부에서 문호를 완전히 개방해 놓고 제품이 개발됐으면 가져와라 우리가 한번 일단 회사 비용부담으로 해서 성능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체크해 보겠다 연구소에서 했더니 사실 삼성SDS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개발했다고 말을 했는데 실제 제품을 가져와라 설치해서 해 보자 하니까 그쪽에서는 개발이 안 된 모양이에요.

그러면 수도기술연구소장이 잘못 검증을 한 거네요?

아니에요.

야전에 실제로 적용가능성 여부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실험실 안에서 된 것을 가지고.

실험실 안이 아니고 우리 연구소에서 할 때 실제적으로 전부 무선검침이기 때문에 무선이 제일 장애 받을 수 있는 고층빌딩 있는 지역, 그 다음에 한국전력의 고압이 있는 지역 이런 지역 해서 그 다음에 날씨가 비가 올 때 그런 악천후 조건 하에서 전부 테스트했어요. 그때 테스트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임상에 써도 좋다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저기에 보면 계량기 하고 다 통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계량기에다가 이 무선검침시스템을 붙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잘못될 때는 계량기 자체가 갖고 있는 고장률도 결과적으로 같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구체적인 답변내용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경영부장은 정밀도가 95% 이상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보고서는 칠십 몇%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실제 계량기가 잘못되어서 나오는 것 결과적으로 무선검침이 잘못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지면 계량기 자체의 고장하고 이 무선검침시스템 고장하고는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적어도 저희 연구소에서 그 기계에 대해서 실험했을 때는 임상에 사용할 수 있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부에서 구매해서 설치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논쟁을 할 거리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문제제기는 지극히 단순한 거예요. 상식선에서 입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선검침시스템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도 아니고 그런 취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다만 돈 주고 애써서 산 제품이 금년 연말이 가도록 아직까지 완벽하게 본래의 목적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좀더 해 보고 구입을 해도 되지 않느냐, 덥석 물건만 계속 사 놓고 테스트만 계속할 것이냐는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예산을 더 증액해서 자꾸 늘릴 것이 아니라 이왕에 설치된 것을, 한 업체가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300대는 한 업체가 하는 것입니다.

한 업체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왕에 설치된 것이 있으니까 계속 검증하도록 하고 그것을 산 것이 누구 잘못이냐는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검증을 해서 추가 확대를 하려면 충분한 검증 속에서 확대를 하고 해야지 아직도 검증이 안 된, 이렇게 제출된 자료에서 문제가 있다고 된 것을 예산을 더 반영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런 생각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앞으로 대규모 수요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는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라면 현장테스트 비용도 은행이나 어디서 다 융자를 해 준단 말이에요. 기술력만 갖고도 서울시에서 안 사줘도 그 기술력을 믿고 펀드에서 돈을 댄단 말이에요.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업할 적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을 유발시키고 좀더 좋은 제품을 구매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그 업체를 도와 주시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제품 내년에 똑같이 예산을 반영해서 확대 실시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수도기술연구소장은 그 데이터를 실험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네, 그러세요.

예산과 관련없는 것입니다. 자료요구만 하나하겠습니다. 청계천 유지용수 확보방안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토를 했을 것으로 압니다.

임동국 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대금하고 물이용부담금하고 전력비하고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임동국 그것은 검토 안 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요…….

임동국 그런데 원수대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 건교부에서 결정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청계천에 쓴다면 원수대를 받을 것이냐, 안받을 것이냐, 하천 유지용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이…….

하천 유지용수는 원수대를 안 받나요?

임동국 글쎄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난지도 연못은 원수대금 하루에 100만원씩 내고 있는 것은 뭐죠? 그것도 일산으로 가는 파이프라인 중간에서 빼 쓰는 것인데.

임동국 하여튼 저희가 검토한 것은 그 비용을 검토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검토해 달라 이것이에요. 계산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원수대금이 얼마인지, 물이용부담금이 얼마인지.

임동국 글쎄, 그 문제는 저희가 배관에 대한, 취수장에 대한 것을 보고한 적이 있지…….

잠깐만요. 원수대 검토한 분 계시죠?

임동국 원수대 검토한 사람이 없습니다. 청계천 유지용수에 대한…….

청계천 유지용수로 들어가는 것은 물이용부담금 안 내요?

임동국 물이용부담금은 수도꼭지에서 쓰는 판매되는 정수에 대해서 물이용부담금을 내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제 난지도사업소 할 적에 취수중에서 끌어서 일산으로 가는 중간 파이프라인에서 물 빼서 난지도공원 연못에 쓰고 일부는 난지천으로 방류한다 이렇게 보고받으면서 한 달에 10만톤 한강 물을 쓰는 데 하루에 100만원 들어간다 이렇게 예산을 심의했다는 말이에요.

임동국 지금 저희가 검토해야 될 것이 뭡니까?

원수대금을…….

임동국 원수대금은 저희가 검토 안 합니다.

그러면 몇 만톤으로 검토했어요?

임동국 6만 내지 8만톤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공급할 적에 전기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임동국 전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톤당 전기료는 얼마예요?

임동국 그것도 검토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임동국 양정과…….

6만톤 검토했어요?

임동국 6만톤이면 배관이 몇 ㎜, 10만톤이면 배관 몇 ㎜를 몇 km 정도 부설해야 된다 그것 외에는 검토한 것 없습니다.

6만톤을 공급하는 것으로 검토했다?

임동국 6만톤과 10만톤입니다. 그래서 배관은 몇 ㎜ 짜리, 10만톤이면 몇 ㎜ 짜리 그 외에는 저희가 요금이라든가 전력료라든가 모터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청계천에서 기본계획 할 때 포함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쪽으로…….

자연 송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기로 펌핑을 해야 됩니까?

임동국 한강수를 쓰려면 전기로 펌핑해야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홍식 위원입니다. 200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서 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을 973억원에서 108억 7,800만원을 감액하여 864억 2,200만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부분에서 옥내배관 교체지원기금 50억원 전액 삭감, 무선원격검침시스템 설치 4억 7,735만 6,000원 전액 삭감, 고도정수처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작성 용역비 20억 7,000만원에서 5억원을 감액하여 15억 7,000만원으로 하고 암사정수장 고도정수처리 50억원은 전액 삭감하며, 북부수도사업소 일반운영비 4억 610만원에서 3,300만원을 감액하여 3억 7,310만원으로 하고, 선진 상수도 행정실무분야 견학 및 자료수집비를 3,182만 4,000원에서 1억 3,3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6,482만 4,000원으로 하고 예비비 83억 557만 2,000원에서 64만 4,000원을 감액하여 83억 492만 8,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8,157억원에서 108억 7,800만원을 감액하여 8,048억 2,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을 내용으로 하는 200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동의합니다.

정홍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200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홍식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정홍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예산의 증액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차장, 예산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국 동의합니다.

방금 상수도사업본부 차장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홍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된 예산안의 내용 하나하나가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깊이 숙지하시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한 푼의 낭비가 없이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쓰이도록 각별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