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진철훈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도시계획국소관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회 시의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계획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서울시민의 복지와 시정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3년도 예산편성안의 기본방향은 상암지구택지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계속사업과 민선3기 시정운영4개년계획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주요시책 사업을 중점 반영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계속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등 5개 분야에 대한 일반사업비로 26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역시 계속사업인 상암지구 등 택지개발사업비로 총 615억 9,500만원과 연차별로 추진중인 목동중심축 도시설계기반공사비로 13억원을 편성해서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자치구 사업비보조금으로 16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래시장 선진유통기법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학술용역비로 2억 2,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신규사업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경계선 측량 등 9개 사업에 대한 일반용역사업비로 18억 3,500만원을 편성했고,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촉진을 위한 사업비보조금으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적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산장비구입과 연구개발비로 4억 2,000만원을 편성했고, 재래시장 통합콜센터 구축을 위한 자치구 사업보조금으로 총 10억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 중 우리국 소관 주요 사업으로서 계속사업으로는 사평로 빗물펌프장 신설공사 등 13개 사업비로 357억 8,000만원을 편성했고, 도시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 일반운영 경상사업비로 7억 7,5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중 신규사업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하수도개량, 도로개설, 하수관거 확장에 따른 사업비로 천호동 322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등 14개 사업비로 77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균형발전 촉진지역·지구내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150억원을 편성하였고 왕십리 뉴타운 시범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감정평가 및 용지보상비로 총 7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예산편성 총 규모는 2002년도 대비 1,680억 1,600만원이 증가된 6,834억 3,2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세입은 전년도 대비 84.6% 증가된 2,659억 3,200만원이고 도시개발특별회계세입은 12.4% 증가된 4,17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편성 총 규모는 2002년도 대비 2,490억 3,800만원이 증가된 6,007억 9,00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8억 1,600만원이 감소된 3,125억 2,5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508억 5,400만원이 증가된 2,88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연도별 주요 증감내역에 관한 사항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집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주요사업과 증감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2년도 대비 1,219억 1,600만원이 증가된 2,659억 3,200만원으로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상암택지개발지구내 토지 등의 매각수입금이 전년도 대비 1,217억 2,200만원이 증가된 2,610억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가하게 된 사유는 상암지구분양주택용지 조기매각 및 DMC지구의 상업시설이라든지, 미디어시설용지매각, 목동지구의 미매각토지 매각 등에 따라 택지매각수입의 대폭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은 전년 대비 30억원이 감소된 7억 5,700만원을 편성했고 주요 감소사유는 택지매각 촉진에 따라 미매각토지가 감소되어 임대료수입이 감소되었고, 택지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해 오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일시납부 함에 따라 분할납부에 대한 연부이자 등 수입의 감소예상에 따른 것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국고보조수입은 2002년도 20억 3,800만원 대비 15억 8,500만원이 증가된 36억 2,300만원을 편성했고, 증가사유는 상가리모델링 환경개선사업비 30억원, 통합콜센터구축비 4억 8,600만원, 선진유통기법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학술연구용역비 1억 3,700만원 등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02년도 대비 18억 1,600만원이 감소된 3,125억 2,500만원인데 주요 증감사유와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비는 전년 대비 442억 4,200만원이 감소된 615억 9,500만원을 편성했고, 감소사유는 상암지구 전체 보상비의 96%를 금년도까지 보상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와 관련 계속사업비로는 2002년 89억 7,000만원 대비 77억 6,100만원이 증가된 167억 3,100만원을 편성했고, 증가 사유는 재래시장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추진중인 재래시장 상가리모델링과 골목형 재래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로 165억 400만원, 선진유통기법 도입을 통한 중소유통업체의 자생력제고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2억 2,650만원을 편성하는 등 계속사업비로 총 167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래시장통합콜센터구축 사업비로 10억 440만원을 신규편성 하는 등 재래시장활성화와 관련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하수처리시설 부담금 88억 5,600만원을 신규편성 했고, 신규편성사유는 하수도법 제32조 및 우리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6조에 의해서 하수처리 시설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상암지구 전체 부담금 190억원을 2003년과 2004년에 균등하게 나누어 편성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도시계획세 법정전출금, 도시계획세의 75% 입니다만 이것은 전년대비 187억 9,000만원이 증가된 2,07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을 계속사업과 신규사업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상암지구택지개발사업, 목동중심축 도시설계기반공사, 지구단위계획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발전방안 마련,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이 있습니다. 또한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방향정립사업이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과 도시·건축자료전시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재래시장활성화 연구용역사업이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신규사업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 따른 후속조치, 도시계획용도지역과 지구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토양투수지표의 도시계획활용방안 마련과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서울시 도시경관관리계획의 수립 등입니다. 마곡지구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되고,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도시계획국 홈페이지 정비와 도시계획법령집 발간, 도시계획업무편람과 홍보자료 발간,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 지적확정측량 검사장비의 구입, GPS지적측량기준점 최종성과분석, 재래시장 통합콜센터 구축 등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택지개발사업추진입니다. 택지개발사업비는 총 615억 9,500만원을 편성했고 그 중 2004년 완료예정인 상암지구택지개발사업비가 588억 3,400만원으로 택지개발 전체사업비의 96%가 되겠고, 기 개발된 수서지구 등 9개지구에 대한 택지매각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신문공고료 등 매각관련 경비로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두번째는 목동중심축 도시설계지구 기반시설 공사입니다. 199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목동중심축 도시설계지구 재정비계획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와 하수관 부설 등 기반시설조성과 실시설계비로 1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번째는 지구단위계획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방안입니다. 2003년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변경과 기반시설 부담제가 신설됨에 따라서 본 제도의 정비수법 및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기준의 설정과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술용역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네번째는 고밀아파트지구의 기본계획입니다. 이상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겠고, 용역비로 18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중점관리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및 방향정립입니다. 주요대학가와 문화지구, 경관지구 등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방향정립을 위한 기술용역비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운영입니다. 여기는 위원의 참석수당, 속기사의 수수료, 전문서적구입비 등 8,700만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조사활동비로 2,100만원 등 총 1억 800만원을 경상사업비로 전환해서 결성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도시건축자료전시관 운영입니다. 도시건축자료전시관에 대해서 시설장비유지비와 운영요원의 급료비로 6,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여덟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으로 공익근무요원 급량비와 대시민 홍보물 제작비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래시장의 낙후된 각종 시설에 대한 지역특성, 시장여건에 맞는 부분적인 시설 개·보수, 편의시설 정비 등 리모델링을 통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5억 400만원, 이중에서 상가 리모델링 환경개선사업비로 국비 30억원을 포함해서 65억 400만원이 편성되고, 골목형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1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5페이지는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입니다. 재래시장 고유의 브랜드, 통합로고, 캐릭터 등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 선진유통기법 도입을 활성화하고 시장이미지 개선을 위한 학술용역사업비로 2,40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열한 번째는 재래시장활성화 연구용역사업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 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 중 활성화 연구용역사업대상 시장을 선정해서 시장여건과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2억 2,500만원을 편성했고 이중에 국비는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입니다. 금년 3월 건설교통부의 집단취락 우선해제 지침개정에 따라 대상취락에 대한 현황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학술용역비를 3억원을 편성하였고, 우선해제대상지역에 대한 경계선 측량비로 4억 6,000만원 등 총 7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한 조치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중 지정목적상 건축규제가 강화된 전용주거지역, 그리고 지역경관지구라든지 시계경관지구 등 이런 경관지구에 대한 지역별 현황조사와 지정목적과의 정합성을 검토해서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토양투수지표의 도시계획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도심의 시가화구역에 대한 토양투수능력을 지표화해서 도시생태계를 복원하고 도시계획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술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네 번째는 도시생태현황도의 정비입니다. 1999년 국내최초로 제작된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에 대한 비오톱 유형 및 평가방법을 현시점에서 개선하고, 인터넷 GIS 구축방안 마련을 위하여 학술용역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번째는 서울시 도시경관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시 의무화된 경관계획의 운용방안 및 지침마련을 위한 학술용역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7페이지 여섯 번째는 마곡지구 종합개발계획입니다. 인천국제공항철도, 그리고 지하철9호선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현 상황과 마곡지구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이 조만간 만료되는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토지주의 난개발을 사전에 제어하고 개발의 시기와 방법, 절차 등을 검토·결정하고자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여기는 지금 종전에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으로 운영되던 것이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현시점에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5개 자치구에 대한 사업보조금으로 2억원씩 5개 구에서 1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도시계획국 홈페이지에 대한 정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고, 아홉 번째는 도시계획법령집 및 업무편람 발간으로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업무편람 제작과 도시계획홍보자료 발간비로 3,500만원을 편성했고, 열 번째는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 및 지적확정측량검사장비 구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토지관리정보체계 운영시스템 설치완료에 대비해서 지적관련 운영장비 구입과 서울시 전자지번도 제작비로 3억 3,300만원을 편성했고,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적확정측량검사업무가 종전의 자치구에서 서울시 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확정검사에 필요한 측량장비 구입비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열한 번째는 GPS지적측량기준점 최종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지적측량기준점의 GPS측량방법에 의한 재점검과 좌표체계에 대한 좌표전환 방식을 연구 분석해서 지적측량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를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열두 번째는 재래시장 통합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재래시장내에 인터넷 쇼핑몰이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받아서 신속, 정확하게 공동으로 배달하는 원스톱서비스 고객서비스형 창구를 구축해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경영현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0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관련 일반예산은 전년대비 288억 2,100만원이 증가된 2,19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지구내 매각토지 면적감소 정산반환금은 전년대비 10억 7,500만원이 증가된 26억 9,800만원을 편성했고, 증감사유는 금년말에서 2003년 준공예정인 신정2지구, 공릉2지구와 도봉지구의 민간에 매각한 총 택지매각대금인 193억원의 1.4%를 예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부담금이 88억 5,6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고, 편성사유는 위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목동 1차, 2차 아파트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상환액은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하여 전년도 대비 1억 100만원이 증가된 2억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 전출금은 토지분, 건물분을 과표신장률과 과세면적 신장률을 감안해서 3년간 평균징수율을 적용해서 전년대비 187억 9,000만원이 증가된 2,075억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1억 3,800만원이 2.1% 증가된 66억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인건비는 처우개선비와 봉급조정수당 등 인상요인을 반영해서 전년도대비 4.4%가 증가된 2억 1,900만원이 증가된 5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기본경비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등 종전의 일반운영비가 경상사업비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대비 3%가 감소된 13억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2002년 세입예산 3,714억 대비 461억원이 증가한 총 4,175억원으로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사업수입은 전년도 대비 76억 7,800만원이 감소된 370억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체비지대부료 사용료수입은 전년도 대비 41.4%가 감소된 11억 1,000만원이고, 감소사유로는 사용료 수입중 대부를 받지 않고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게 부과하던 변상금을 2003년부터는 사업외 수입중 잡수입으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환지처분확정처분에 따른 청산금수입은 전년도 대비 5,300만원이 증가된 5억 6,1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을 적용해서 편성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후에 잔여체비지에 대한 매각수입은 전체 매각대상체비지 감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14억 2,700만원이 감소된 88억 4,700만원을 편성했고, 재정투융자 예탁에 대한 융자금 이자수입은 전년도 대비 55억 2,300만원이 감소한 264억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외 수입은 2002년도 3,267억 1,900만원 대비 537억 7,800만원이 증가한 총 3,804억 9,7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전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대비 341억 5,200만원 증가된 648억 1,000만원을 편성했고, 증가사유는 서울시체비지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체비지 매각대금 5% 할인규정 마련으로 신규무허가 지장물 점유체비지에 대한 매각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세중 재개발기금 15%와 주차장특별회계 10%를 제외한 75%를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일반회계전입금은 토지분과 건물분을 과표신장률과 과세면적 신장률을 감안해서 최근 3년간 평균징수율을 적용해서 금년도 대비 187억 9,000만원이 증가된2,075억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의 만기상환 회수 수입은 전년도 대비 96억원이 감소된 670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소사유는 1992년 예탁금 1,000억원에 대한 회수기간이 2002년도로 만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부과되고 있는 과밀부담금은 최고, 최저 3년간 평균액을 적용해서 전년도 대비 73억 2,800만원이 증가된 299억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도시개발특별회계 시금고 잔액이자 및 체비지사용료, 매각대금 등 수입이자, 연체료 이자수입 등 잡수입은 전년도 대비 31억 800만원이 증가된 111억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가사유는 2003년도부터 체비지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수입이 이제는 잡수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총 세출규모는 금년도 대비 374억 1,100만원에서 2,508억원이 증가된 2,882억 6,500만원입니다. 이중에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비는 총 세출규모의 69%인 2,882억 6,500만원이 되겠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비가 1.2%인 50억원입니다. 도시개발법과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에 의한 건설국 소관 도로시설사업비로 17,4%인 726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고, 환경관리실 소관 공원녹지시설사업과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보상금 12.4%인 51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촉진지구내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150억원을 편성했고, 왕십리뉴타운 시범구역에 대한 감정평가료 6억원, 토지보상비 724억원 등 총 7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구에 매각위임한 점유체비지의 매각활성화를 위한 징수교부금과 청산 및 반환금으로 2002년 대비 31억 5,300만원이 증가된 47억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가하게 된 사유는 체비지 매각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체비지관리및처분규칙 개정으로 자치구의 체비지 대부료, 변상금 및 매각업무에 대한 위임매각률 증가에 따른 자치구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잔여시설에 대한 도로개설공사, 하수개량 및 공원조성, 녹지보상 등 27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435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포상금과 소송 패소에 대비해서 배상금 등 경상사업비로 4억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체비지 지장물 철거와 펜스 설치 등 시설비와 지구내 체비지정리, 그리고 각종 시설공사 부대비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 보상비와 지역균형발전촉진지역지구내 도시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뉴타운 개발에 따른 향후 투자사업 예비재원으로 1,470억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관련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1억 7,300만원이 감소된 1억 400만원을 편성했고, 감소사유는 체비지관리, 매각, 환지, 압류해제 경비 등 종전의 기본경비가 사업비로 전환됨에 따른 것입니다. 잉여재원인 예비비는 2002년도 대비 64억 3,400만원이 감소된 40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지도로 본예산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영호 위원장, 정동일 간사와 사회교대)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0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도시계획국 성과주의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일 간사, 명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출신 한기웅입니다. 우선 예산안뿐만 아니라 시책, 계획을 담당하시는 우리 도시계획국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여기 예산안을 보면 성과라는 것이 꼭 붙어 있는데, 작년도에도 여기 계셨습니까?

네.

작년도에도 성과주의 예산을 하신 거죠?

금년에는 전략목표하고 성과목표를 조금 구체화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도입해서 작년에는 조금 미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과주의 예산이라는 말대로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과목표별로 전부 심사분석과 점검하고 그렇게 작년서부터는 체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있었냐, 없었냐고요?

있었습니다.

얼마나 있었어요?

계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만 95%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어때요? 어느 정도 성과를 잡습니까?

저희는 의지를 가지고 성과목표 100% 달성을 하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그러셔야 되겠죠. 100% 아니면 안되겠죠. 그래도 제가 보건대는 작년도에 50%도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것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14페이지를 보면, 진관내동 304-9 일대로 이전하는 예산이 얼마예요?

293억 4,400만원을 저희가 2003년, 2004년 이렇게 잡았습니다.

얼마요?

293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시청하고 경찰청하고 타협이 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확정이 됐네요, 예산 잡은 것 보니까. 그런데 주민들 의견 하나도 안 들어보시고 예산까지 잡은 이유가 뭡니까?

한기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치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이 있었고, 저희가 위치에 대해서는 계속 개발제한구역내 다른 지역에 이런 광역도시계획에서 조정 가능한지에 대해서 건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상암3공구의 택지개발사업과 바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치가 변경되더라도 보상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위치는 한기웅 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을 저희가 접수를 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검토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이것이 은평구로 들어올 예산이 아니군요?

이것은 보상비니까 토지는…….

보상비 차원에서 확보를 해 놓고 있다 이거죠.

네, 확보를 해 놔야 됩니다.

성과라는 얘기 때문에 이것이 또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성과가 하나도 없는 예산을 짜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전에 어떤 결정을 보고 예산을 해야지 밥 먹을 사람도 없는데 밥부터 지어 놓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과를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것도 품목을, 관항목 전부 조사를 해 보면 아마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것을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에 전체 1만 5,000㎡, 이것이 기본계획상 평균 2만 6,000평의 대지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 14만 6,884원 해가지고 공시지가의 1.2배를 감안해서 저희는 대지규모 2만 6,000평에 따른 보상비이기 때문에 위치에 관계없이 성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네.

하여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회하고 연관되어 있는 국인데. 어쨌든 우리 국장께서 그런 장담도 하셨고, 또 지역이 꼭 진관내동에 관한 것이 아니다 하니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 더 거론을 안 하겠는데 앞으로 서울시가 서울주민을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들은 버리세요. 예산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제가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 의견의 100% 찬성을 받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보라는 얘기예요. 한 구석만 놓고 이렇게 저렇게, 대통령이 이런다고 그렇게 하고, 시장이 이런다고 해서 한 구석에만 갖다 퍼 붓지 말고 골고루 모든 것을 보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두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최소한도 백년대계를 내다 봐라 이런 얘기예요.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세세한 사항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확실한 계획이 서고, 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조례에 마련을 하고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명박 행정부 출범후 약 6개월 가까이 되고 있지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지금 시민들은 개발계획에 대해서 막 발표를 하니까 해당지역 시민들 땅값 올라가고 하니까 좋아한다고들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본위원도 지적을 분명히 드렸죠? 그런데 본위원은 2003도 예산편성표를 보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신규 특별회계 예산이죠? 도시개발특별회계예산인데 균형발전촉진지구내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50억, 왕십리뉴타운 시범구역 도시개발사업 해 가지고 730억 해서 88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내년도 초에 조례제정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계획은 지금 용역중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발표한 것은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포괄적으로 발표를 한 것인지 이러한 큰 서울시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이나 또 단계별 투자계획 중기투자심의를 거쳐서 다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그림도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용역중인 상태에서, 또 조례가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730억을 의회에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은평뉴타운이나 왕십리뉴타운 도시개발계획이 내년 6월이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대규모의 추경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내년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의 역사상 큰 개발 프로젝트를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들 것이다라는 식으로 예산요구를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디다 중심을 둬가지고 무엇을 토대로 해서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까? 아무 것도 나와 있지 않잖아요? 나와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강남과 강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강북지역에 이렇게 앞으로 개발을 할 것이다라는 것밖에 더 있었습니까? 물론 거기에 규모는 나와 있습니다, 대상지의 규모는. 예산이 도무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그냥 그대로 의결해야 한다면 의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단, 여기에 의한 연구용역비나 또 기초설계비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합계해서 880억원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만의 하나 흔히들 예산요구부서에서는 의결만 해 주시면 꼭 집행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의결을 한다 해도, 또 예결특위에서 과연 이것이 그대로 의결될지도 의문이고요. 단, 1차심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에 심의를 요구했던 것은 내년 3월이면 개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주민공청회와 관계기관협의를 거치면, 이것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도시개발법에서는 바로 사업인정고시로 갈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되면 실시계획인가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 6월부터 10월까지는 감정평가하고 보상계획이 확정되어야 될 것…….

잠깐만요, 알고 있습니다. 감정고시가 되고 지적고시가 되고 하면 해당토지 건물들을 때에 따라서 수용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이 광범위한 토지를 평가기관에 의뢰한다 해도 그 평가가 하루이틀에 성과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달만에 두 달만에 그 광범위한 토지에 대상건물토지가 감정평가사들에 의해서 금액이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 대상건물토지가 몇 필지이고 건물이 몇 동인지는 지금 확실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이 범위를 봐서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다 해도 이 성과품이 나올 때까지도 최소한 5·6개월은 걸릴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을 우리가 의결을 해 주겠습니까? 특히 여기 지금 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 및 운영지원, 지난번에 감사 때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비록 강북뿐이 아닌 소외된 지역에 자치구가 요청해 올 때는 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 계획만 서울시에서 서 있는 것이지 지금 각 자치구에서는 조사단계도 착수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올라온다 해도 그 계획이 올라왔을 때 우리 서울시에서 사업성 타당여부를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예감에서 150억원을 요구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김갑룡 위원님 그 말씀은 저희가 각 지역중심이나 지구중심은 각 구별로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확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각 구에서는 대부분 2·3개의 지구중심, 지역중심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동안 자치구에만 일임을 하면 도저히 집행이 안됩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2003년도에는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내년예요. 내년이라고 해 봤자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1월에 할지 2월에 할지 3월에 할지 자치구에서 신청을 언제 할지 모르죠. 받아서 절차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이게 지금 계획이란 말이에요. 3개소 지정계획이에요. 본위원이 문제지적하는 것은 이 3개소 지정계획이기 때문에 거기가 얼마만큼 예산이 지원될지도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렇잖아요?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물론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도 또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80억원이라는 그 돈은 아마도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을 한다고 해도 내년도에 과연 집행이 될지 본위원은 객관적인 판단으로 틀림없이 불용처리 될 것이라고, 다 전액 불용처리된다기 보다는 어느 정도는 불용처리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룡 위원님 균형발전촉진지구 관련해서 제가 보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조례가 입법예고 상태에 있고 내년도 첫 번 의회가 열릴 때 저희들이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상태라도 사실 사업을 집행하는 데는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절차라든가 보다 민주적인 절차라든가 근거를 확실히 하고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것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봐요, 조례라는 것이 뭡니까? 조례를 만든다는 자체는 그 사업을 위해서 모든 내용을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시 행정부에서는 집행을 해야 되고, 그게 가장 중요한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규정과 맞는 것과 동시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현재 자치구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침안도 이미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내년 1월 말에는 해당자치구에 지침이 나갈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꾸 짜증나게 하지 마세요. 방법이 방법론에 있어서 지적하는 사항을 잘 이해를 먼저 해 주세요. 이 예산을 꼭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의원 질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이해를 해 주세요. 보세요, 지금 본위원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거는 다 갖고 있지만 세부적인 투자계획이나 이게 중장기적으로 움직여야 될 문제거든요, 뉴타운 건설은. 그렇잖아요? 뉴타운 건설이라는 것은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했잖아요? 사업의 성격상 규모상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시행을 해 나가야 될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고 세부적으로 짜여져 있지 않는데 과도한 예산요구를 했다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년에 모든 내용이 여기 보고한 대로 보면 내년 상반기중에 6월 말까지 계획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 내년 하반기까지도 이 계획이 딜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시용역이나, 또 기초조사 내지는 기초설계나 이러한 데에 따른 것은 인정이 간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예산이라는 것이 한 번 편성하고 맙니까? 추경을 왜 합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하고자 하는 사업에 돈이 모자랄 때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이 짜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880억을 요구한다는 것은 좀 과도하게 요구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뉴타운 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그것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입니다. 도시계획국장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하려는 대상은 각 지역별, 자치구별로 1·2개 장소입니다. 그곳은 도시계획법상에 지역중심, 지구중심으로 이미 지정된 상태이고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대부분이 다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개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를 선정만 한다면 언제든지 자치구와 주민이 합의해서 동의를 거쳐서 언제든지 시행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저희들이 빠르면 상반기중에 선정을 합니다만 사업이 안정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이번 예산심의를 거쳐서 반드시 계상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확보되어야지만 우리가 안심하고 지침도 보내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이 50억원 정도는 우리가 보상협의를 실시하면서 바로 집행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불용의 여지도 없고 또 이것이 계획 없이 쓰여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50억이 아니라 150억입니다. 예산확보를 해 놔야 각 자치구에서 이러한 요청이 있을 때,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 없으니까 추경에 해 주겠다 하면 사업자체가 또 지연되는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열변을 토하시는데 이해하는 부분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 위원들은 이것을 꼭 심의를 해서 이것이 적정예산인가, 꼭 필요한 예산인가, 혹시 쓰다가 모자라지 않을까, 또 남지는 않을까 그러한 걱정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 충분히 납득하고요, 다만 사업집행 하는 부서에서 이 사업은 비단 균형발전촉진지구라는 사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라도 그 지역이 개발될 수 있게끔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우리가 시정운영4개년계획에도 발표했습니다만 이러한 강남·북 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사업 그 두 개를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사업이 아니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만 특별히 또 우리가 그러한 발표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의지를 나타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예산이 계상될 수 있기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어느 측면에서 보면 우리 단장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뉴타운건설계획을 서울시에서 갑작스럽게 발표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소외된 지역에서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큰 사업을 하면서 또 소외된 지역도 균형 있게 발전을 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본위원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단, 어쨌든 지금까지 본위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은 행정부에서도 공감할 부분은 분명히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구차하게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인식하시리라고 믿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김갑룡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은 항상 집행을 전제로 하는 예산으로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성과주의라고 하시는데 성과주의 예산을 채택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2001년도에도 계셨나요?

네.

2001년도 결산검사를 금년에 한 것을 보니까 우리 예산대비 차이가 총 2001년도 3,365억인데, 조금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3,365억인데 불용액이 492억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가 불용이 생겼냐면, 예산대비 18%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성과주의를 지향하는데 이렇게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이런 18%라는 예산이 불용이 된다라는 것은 성과주의를 지향하면서 본래의 목적대로 가지 못했지 않았느냐, 그것을 지적을 하고요. 26일, 도시개발공사의 예산집행도 10월말 기준해서 50%밖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과주의를 부르짖는다는 것은 어딘가 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사실 이 성과주의 채택은 참으로 잘한 것입니다. 그 어느 개별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진행 퍼센트를 설정을 하고 바람직한 성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전제로 할 적에는 많이 미흡했다. 이것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유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시계획국 예산이 실제 집행하는 것보다는 도시개발공사에 사업시행자를 대행시킴으로써 도개공의 보상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저희도 예산지원은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또 도개공을 주택국에서 감독하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또 철저하게 성과를 검토하는 체제로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예산 지원도 하고 또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갖추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술용역으로 지금 5개 분야에 26억 3,000만원 받는 것이 있습니다. 26일에 우리 운영위에서 사무처 예산을 감사할 적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거의가 지금 전부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있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너무 시정개발연구원에 내년도 계획을 엄청나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폭적인 용역이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한 차원 높은 계획을 하기 위해서도 하고, 또 뉴타운계획 때문에도 그렇고 해서 집중적으로 용역이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주고 있는데 과연 시정개발연구원이 모든 기능을 다 제대로 하겠는가, 아니면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것도 사무처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먼저 지역균형발전단의 감사 때도 재래시장 정도는 정부의 KID 한국산업기술연구원 이런 데에다가 의뢰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그때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사실 다 결여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의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유현 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시정개발연구원에,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이 발족됨으로써 다른 국들이 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또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용역도 지금 같은 연구원들이 하다 보니까 연구원 한 명당 두세 건의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명 정도의 연구원을 박사급으로 더 충원을 했고, 다만 이제 다른 연구기관을 정할 때는 여러 가지 제안서의 심사방법이라든지 어떤 공모를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KID 같은 데 바로 수의계약 줄 수가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 계약방법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2002년 9월 30일 현재 270건에 추정보상비 501억원이 지금 예상되는데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특별회계 설치가 늦어지고 있지만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시려고 하는지 아니면 업무보고 때도 정부에 요청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2002년까지 했다면 4년 후에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의 소요예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시려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16개 시·도, 한 개 시·도에서 300만원씩 각출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만 해도 자립도가 높은 도시인데, 지방의 경우에는 국고지원 없이 도저히 장기미집행이 해결이 안된다 그래서 최소한 50% 정도는 국고지원 하는 것으로 건교부하고 정부하고 협상을 하고 있고, 두번째는 그래도 결국 토지구획정리 집행잔액이 도시개발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많은 지역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50%가 정부와 요청이 협의중에 있지만.

그것이 없이도 당장은 지금 들어온 501억원 중에 대지매수대금으로는 107억원을 확보하면 됩니다, 지금 내년에.

대지에 한해서요?

네, 대지에 한해서만 매수되기 때문예요.

그러면 크게 염려할 것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17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비, 10억원을 자치구 5개구에다가 2억원씩을 지금 교부금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5개구는 어디 어디 입니까? 지금 열악하다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를 열악한 구로 보십니까?

저희도 아까 균형발전촉진지구의 3개 지구처럼 가능한 어떤 뉴타운에서 소외되어서 빠졌거나, 또 균형발전지구에서도 빠졌거나 여러 가지 서로 연계되어서 골고루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하기 때문에 강북지역도 골고루 돌아가게끔, 저희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 초에 균형발전촉진지구 정할 때 지금 뉴타운 3개구를 제외한 그런 구가 되겠습니다.

전에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전에는 바로 서울시에서 이 계획들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것을 재정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몇 개년 할 계획입니까?

지금은 5년마다 이것이 정비가 되기 때문에 93개 지구가 다 한 5년씩 지나면 현황에 맞게끔 재정비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만, 왜 2001년도에 결산검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냐 하면 역시 그 결산 검사의 내용을 가지고 다음 회계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성과주의를 부르짖는 이 시점에서는 과연 성과주의에 바람직한 목표까지 도달되게끔 해서 아주 예산에 대해서 합리성과 모든 것을 사전계획을 잘해서 용역도 충분히 결과가 나온 후에 편성을 해서 집행이 전제로 되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영호 위원장, 정동일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 위원입니다. 우선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재래시장이 너무나 많고 그런데 재래시장을 개선하고 연구용역비 등등 여러 가지 해서 167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만들어 냈는데, 여기 재래시장 자료 33페이지 내역서를 볼 것 같으면, 1개 시장에 약 2,500만원 정도를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15개 시범시장을 선정을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선정방법이 어떤 것이고, 또 15개 시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는데 재래시장이 300개가 넘는데 15개를 해서 하면 서울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사항이기 때문에 300 몇 개가 되는데 과연 내년도 예산에 15개를 해서 약 1개 시장에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연구용역사업 선정절차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침을 내려보내고 그 지침에 의거해서 각 자치구에서 해당 재래시장과 협의해서 물론 이것은 등록된 시장에 한해서 해당되겠습니다만 자치구와 협의해서 자치구가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 추천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시에서는 재래시장활성화협의회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래시장협의회 회장,유통전문가, 또 실제로 재래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러가 백화점사장이라든가 그런 실무적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사람들이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 7개 재래시장에 대해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지금 금년 말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확대해서 15개 시장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만 실제로 재래시장 측에서 저희들에게 용역을 해 달라고 오는 시장들은 대개 20여 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개 시장 재래시장에서 용역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목표시장을 15개 시장으로 잡아놨습니다만 같은 돈을 갖고라도 좀더 대상수도 늘릴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현재의 예산 정도라면, 물론 구체적으로 내년 초에 실행예산계획을 다시 짜봐야 되겠습니다만 용역을 원하는 시장에 대한 수요에 맞추어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를 2억 2,650만원을 정해 놨는데 연구용역비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분류해서 15개 시장을 기준해서 용역비 2억 2,650만을 편성했는지.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중기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전국적인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1개 시장당 2,500만원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중앙정부에서 2,500만원에 해당되는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시에는 국비지원기준에 의거해서 일단 편성을 하게 됩니다.

분담비율이 국비가 30%, 시비가 24%, 구비가 6%, 민자가 40%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중기청에서 예산을 잡아놓는 것을 왜 서울시에서는 용역비를 이렇게 정해 놨어요? 여기서 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국비가 내년도에 배정금액이 우리에게 몇 개 정도의 배정이 되는데 15개를 국비에서 30%에 해당되는 것을 국비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고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충으로 예산을 잡을 때 용역비 2억 2,650만원이 나왔는데 그러면 300개 시장을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너무 적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의구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저희들이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재래시장 312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시에 수요파악도 함께 했습니다. 함께 했을 때 내년도에 자기들이 용역을 희망하는 대상시장수가 15개 정도가 되어서 그것을 중기청에 요청했고 중기청에서 자기들이 15개 시장에 대해서는 30%라는 국고지원을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로 총 167억 3,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계속사업비를 어디에 기준해서 편성을 하셨는지.

재래시장의 계속사업비는 별도로 없고요. 다만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경영현대화사업 이런 사업들은 매년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회계기준에 나오는 계속사업비라는 것은 몇 년간에 걸쳐서 동일한 사업을 죽 하는 사업을 얘기합니다만 이것은 매년도에 사업이 끝납니다. 다만 그 사업내용이 매년 연례적으로 계속이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라고 명시한 것이지…….

아닌데, 이 예산편성지침에 예산편성서가 설명이 잘못되었어요. 다시 하세요. 실무진에서 답변하셔도 좋아요.

재래시장대책반장 이정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계속사업비는 지금 저희 조직편제가 소비자보호과에서 재래시장 업무가 지역균형발전추진단으로 이관되다보니까 그것이 지금 예산서에 안 나타나 있는 사항이고요. 소비자보호과에서 기 업무를 추진하던 사항을 계속사업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시장이 시장으로 입후보하면서 공약사업인데 계속사업비가 어디 있으며, 또 167억이라는 근거도 사실 여기 없어요. 근거도 없으면서 예산서에 지금 나와 있다는 얘기지. 167억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지, 여기 없다 이말이지. 편성한 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업경제국의 소비자보호과에서 재래시장 업무를 기 추진해 오다가 이명박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재래시장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재래시장대책반을 지역균형발전추진단내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이관되면서 항이 좀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 급료예요?

급료가 아닙니다.

사업비예요?

사업비입니다.

재래시장에 사업비를 대준 것을 내가 지역에서도 본 바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있으면 이해가 갈 수 있는 방안에서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서는 예산을 세우는 데는 애매하다 이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상세한 사항은 30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부터 재래시장 통합콜센터 구축, 또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재래시장 활성화연구용역사업, 그러니까 33페이지까지 자세한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예산편성하는 데 단장님이 짜셨죠?

네, 그렇습니다.

167억이라는 것이 단장님이 보시기에 적정선이라고 보십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수 저희들이 대폭 늘렸습니다.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원하는 시장이 많았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경영현대화사업 모든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많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요를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내년도에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준비가 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되는 데는 전체를 다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67억 정도면 내년도 2003년도에 재래시장에 개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67억에서 시장을 아마 건설하는데 비용도 여기에서 100억 미만의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있죠? 그 돈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수히 우리 예산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융자금 지원사항입니다. 융자금 지원은 산업경제국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서는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건대는 많은 재래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67억이 긴요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 없이 잘 쓸 수 있도록, 다 활용해서. 내년도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불용액이 남았다든지 하면 단장님이 추궁 받으실 것을 각오하시고 어쨌든 활용해서 다 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가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 15페이지에도 있습니다.

내가 우선 첫째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일반용역사업비로 18억 3,500만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촉진을 위한 사업비 보조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고, 또 전산장비구입 연구개발비로 4억 2,0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에 편성내역서를 보면, 그냥 포괄적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지역, 어디 등등 이런 것이 전혀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류성열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에 한한 것은 18억 3,000만원이 아니고 여기 용역비 3억하고, 그 다음에 보조자료는 1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측량비는 4억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지금 우리가 15개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마쳤습니다만 지금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침이 변경됨으로써 집단취락이 100세대 이상인 데가 지금 추가로 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한 바로는 11개입니다. 11개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고 측량비는 11개와 앞으로 취락지구 20세대에서부터 100세대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안 하더라도 취락지구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비는 100세대 이상 11개소를 포함해서 취락지구까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항목이든지 거의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용역비는 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까? 순번제로 돌아갑니까? 공개입찰을 합니까?

지금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용역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일차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비가 3억원 가는 것이고 그 책임연구원과 연구원수와 기간에 따라서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발제한구역 용역을 준다면 내역이 뭐뭐 나옵니까? 3억 정도를 용역비를 주는데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과다지출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너무나 용역비가 많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단장님들이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국장님이나 단장님이 보시기에 용역비가 주로 많이 차지하는데 그게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개발제한구역이 100세대 이상일 때 전부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 시정개발연구원에는 책임연구원이나 보조연구원까지 있고 실사할 때는 많은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경계선 설정할 때는 현지답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러면 용역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과정도 있습니까? 무식하게 한번 물어봐야지. 만약에 삭감을 했다, 3억인데 우리가 보건대는 무식하게 말로 해서 2억도 되는데 왜 3억 주느냐, 2억으로 삭감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산출근거를 드리겠습니다만 필요한 작업기간하고 거기에 필요한 연구원 수, 머리 수기 때문에 그 머리 수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부실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에 대한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산출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추진단장님, 김갑룡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고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서 추진단은 토털해서, 물론 저도 여기 유인물로 보겠습니다만 얼마죠? 추진단장님이 하시는 예산이?

사업비로는 재래시장 총괄해서 165억 400만원이 되겠고요.

A 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내가 잘 못했는지 모르지만 177억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토털 우리 추진단에서 재래시장에 177억인지, 165억인지 어떤 것이 맞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재래시장이 177억 3,400만원이 되겠고요,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이 3개 지구에 50억씩 해서 150억이 균형발전추진단의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A 위원 그렇죠. 왕십리뉴타운은요?

왕십리뉴타운은 735억이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A 위원 아까 것은 김갑룡 위원하고, 얘기한 것이고 밑에 것이 얼마라고 했어요? 160억이라고 했어요, 177억이라고 했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 예산서에 177억이 맞고요. 제가 167억이라고 한 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전해준 자료를 읽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A 위원 그래서 제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몇 가지도 안되는데 수치가 틀렸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정말 뭐라고 말씀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A 위원 국장님, 들으십시오. 서로가 알아야 될 것이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시적으로 균형발전추진단이 있고, 또 도시계획국도 있고, 주택국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모든 일은 21세기에 우리 서울시의원하고 다시 상임기획단하고, 주택국하고, 도시계획국하고, 추진단하고, 지금 예산이 토털해서 1,020억 정도 되죠?

전체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A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김갑룡 위원님이 얘기하는 예산을 다 쓰지 못하니 좀 확실성 있게 이렇게 하자는 얘기고, 제가 여기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명박 시장이 요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이제 6개월 됐는데 중구난방으로 해서 본위원은 거꾸로 재래시장 쪽에 더 편성을 하고 뉴타운은 내가 봤을 때 1년 사이에 용역비라고 그러면 얼마 나가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850억이라는 뉴타운균형발전에다가 우리 위원들이 통과시켰을 때 이명박 시장이 6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서울시를 자연이 없는 정형을 하고 있다. 우리가 얼굴이 서울이라면 눈도 정형, 코도 정형, 이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집행부들이 더 전문가시고, 또 많은 공부도 하신 분이고, 또 서울을 잘 창조하겠다는 뜻에서 하지만 지금 사회여론과 시민들은 될 수 있으면, 여기 바로 있는 한기웅 위원도 은평구 출신입니다만,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또 왕십리에 있는 시의원들도 바람직하지 않다, 너무 서두른다, 그래서 본위원은 될 수 있으면 이 예산을 사실 줄이고 싶은 심정이고 좀 천천히 장기적인 집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고 제 얘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너무 앞서가니까 저도 김갑룡 위원하고 동일한 소견인데 예산이 많이 남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통과가 되더라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정확성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답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A 위원 답변하셔야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시에도 유사한 한명철A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감사 끝나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종전 지역과 같이 이 사업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시민들도 동의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동의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것이 우리가 서두르는 것이냐 서두르지 않는 것이냐,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할 것인가가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정대로 한다고 하면 내년 3월에는 은평을 제외한 왕십리와 길음지역의 개발계획이 나오고, 또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기관과 각종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6월말에는 충분히 우리가 개발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고 보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을 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전체 예산이 반영된다면 다소 사업의 추진시기별로 분야별로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설치해 놓은 기간 소위 2006년 완공, 2008년 완공, 2010년 완공이라는 각 타운별의 종합기간의 목표달성에는 커다란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A 위원 경영마인드가 그러시니까 제가 할 얘기는 없는데, 제 얘기는 서울시에서 뉴타운을 하고 있는 것을 아느냐고 모니터를 작성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면, 다 알고 있다, 할 수 있다, 해도 좋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A 위원 조금 있어보세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문위원이나 학계나 사회에서 많은 도시계획의 연구용역을 한다든가 재개발하는 사람도 있다든가 여러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만 물어 볼게요. 서울시민들이 헷갈리는 것이 처음에는 강남·북 균형발전이라고 했었죠?

제가 7월 20일자로 부임했습니다만 제가 부임하자마자 받은 것은 지역균형발전이었습니다. 그 전에 공약사항에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시장께서 취임하면서 강남·북 균형발전이 가지고 있는, 갈등요인이라고 할까요? 서남권을 포함한, 서남권도 기성시가지인데 왜 강북이냐 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이미 취임 이후에는 강남·북 균형발전이 아닌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해야 되겠다는 방침이 세워져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위원 제 얘기는 강남·북 균형발전으로 했고, 나중에 지역균형으로 가고 좀 더 하면 서울균형발전으로 그런 것이 나올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체도 첫 단추가 잘못 끼인 거예요. 시민들은 지금 다음에 무슨 제목으로 서울특별시를 발전시킬까, 많이 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도 일관성이 없다는 뜻으로 여기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동료위원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을 통과시켜 줬을 때 이것이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이 되고 나중에 우리 이명박 시장님도 많이 욕 먹을 것 같고 집행하는 분들도 많이 욕을 먹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보완 말씀드리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계획을 짰고 이것이 실제상황에 적용됐을 때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시점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집행가능하고, 또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저희들 실무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A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출신 이헌구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혹여 내년에 계획을 미리 해 놓지도 않고서 했다가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 왜 그런 생각을 본위원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마곡지구만 하더라도 99년 2월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2011년까지 개발 안 하겠다고 계획을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그 지역주민들이 열화와 같은 개발에 대한 계획을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또 2001년도 4월에 와서 마곡지구 역세권관리계획 용역비로 해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이것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있으니까 이 마곡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특히 그 지역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위원들로부터 얘기 들어보니까 마곡지구를 앞으로 100만평을 또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 예산에 2억을 책정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몇 년 동안에 1억 5,000만원, 3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전부 한 7억원의 예산이 빠져나가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우리 서울시민의 귀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 때문에 오늘 오전내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물론 내년 예산에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한 것, 누구든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위원님은 없습니다. 다만 그 예산계획이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이것이 의구심이 있어서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재래시장통합콜센터구축에서 10억 4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생소하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통합콜센터 구축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통 쇼핑센터나 백화점 가면 전화로 주문 받고, 또 인터넷으로 주문 받아가지고 집까지 배달을 해 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고 고객이 직접 재래시장을 방문해야지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도 공동으로 어떤 사람이 사무실 설치하고 전화를 받아서 또 배달하는 시스템을 가지면 재래시장에 소위 경쟁력이 제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마련된 사업이고요. 이것도 국비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함께 전국단위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시장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에 있고요. 이것은 국비가 30%, 지방비가 40%, 재래시장이 40% 그렇게 부담해서 하고 있고요. 구에 대한 지원은 구의 재정력을 감안해서 재정표준지원기준에 의해서 재정력이 약한 구는 우리가 좀더 지원하고 강남같이 재정력이 좋은 구는 최소한의 지원 약 20% 수준 정도에 머물러서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18개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 사업에 기대를 거는 바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8개 시장이면 시장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재래시장이 300 몇 개 정도 되는데 18개 시장이면 대략 어느 정도로 규모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사전에 전 312개 시장에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통합콜센터라는 것을 안내를 해 주면서 내년에 통합콜센터를 하고 싶은 시장을 뽑아봤더니 전체가 18개 시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중랑구 우림시장 대개가 큰 시장들이 우선 원했습니다. 그 자세한 신청을 원한 시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청을 했다고 해서 신청된 시장만이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재래시장이 너무 낙후되어서 콜센터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 하면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대형마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소비심리가 선진화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재래시장에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재래시장에 와서 물건 산다는 것은 아주 급한 것, 또 하루 이상 지나면 안되는 콩나물이라든가 시금치나물이라든가 이런 아주 영세한 그런 물건을 사가는데 무슨 콜센터 구축을 하고, 어디 누가 배달을 할 것이며 이것이 도대체가 맞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도 혹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데 다행히 동대문시장이라든가 남대문시장같이 대형시장이 서울시에서 아까 18개라고 그러는데 18개는 관두더라도 다만 한 10개 미만이라도 제대로 해서 이것이 잘 갖추어져서 다른 시장의 모범이 되어 가지고 차차로 선진화되어 가는 이런 시장규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에서 제가 거론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큰 시장이 우리가 중랑구에 우림시장이라는 아주 전통적인 재래시장이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많이 경쟁력이 제고된 시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매출액도 환경개선하기 전보다도 약 3·40%가 뛰었고요, 인근에 이마트라는 할인매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쟁력이 제고가 되었습니다. 그 시장에서 특히 통합콜센터 구축을 반드시 해 주면 자기들이 그 이상의 경쟁력이 제고되겠다 해서 요청을 해 왔고, 그래서 그런 시장을 모델로 해서 개발한 뒤에 따른 여타 재래시장에도 이런 사업들이 전파되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효자동에서만 50년을 살았는데 효자동에는 금청교시장하고 통인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장들이 정말로 1950년대, 60년대에는 아주 활성화되어서 시장의 거래가 활발했었고, 특히 더 유명한 것은 좋은 물건만 갖다가 판다는 이런 인식이 있어서 지금도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살던 돈 많은 분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 분들이 강남을 가든 어디를 가도 물건을 꼭 사러 왔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제, 물론 청와대가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효자동을 전체 다 점령을 하고 하다보니까 인구가 많이 줄고, 또 고도제한이 있어서 집을 높이 못 지으니까 타산이 맞지 않아서 집을 안 짓고 하다보니까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런 데까지도 현대화시켜서 해야 될 것이냐, 시나 구에서 70%를 부담을 하고 민이 30%만 부담을 한다고 해도 그 양반들은 그것을 지을 힘이 없습니다. 100% 해 준다면 공짜니까 그냥 감사하지만 30%를 댈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든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10억원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아까 어느 위원께서 어디냐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을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종로 관내 교남지역과 경복궁역 지역, 숭인 왕산로거리 거기가 옛날에 상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때만 해도 종로구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상세계획구역을 해 놨는데 주민들이 너무 반대가 많았습니다. 너무 반대가 많아서 결국은 견디다 못해 가지고 그것을 해제했는데 다시 이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각 구에 아까 2억씩 배당해서 우선 5개 구를 배정하고 차차로 늘려나가겠다고 그러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더라도 좀 졸속적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 동안 경험도 축적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도. 그러니 졸속적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고, 또 이것이 지정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사람들한테 수립될 때까지 불이익을 줘서도 안되겠다는 얘기죠.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해서 잘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정말로 저희가 이것을 통과시켜 드리면 이 신규사업을, 물론 뉴타운도 좋고 다 그렇습니다만 내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서 내년 10월까지 계획에 의해서 이 예산을 전부 집행할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헌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마곡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민선3기가 되면서 관점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007년이 되면 지하철9호선이 완공이 되고 마곡지구에 정차할 수 있는 것이 3개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그것을 과연 2007년에 무정차역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역세권이라도 정비할 것이냐…….

그것은 2001년 4월에 3억 5,000 예산 들여가지고 금년 12월에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역세권만 개발하고 일부에 대한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마곡지구가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발산지구가 바로 마곡지구의 남단입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임대아파트단지가 들어가니까 발산지구를 포함한 전체 마곡지구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이를테면 종묘 좌측이나 우측이나 종로쪽에 도시설계가 84·5년도에 작성된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종로 같은 경우가 지금 시점에서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작년부터 예산을 반영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 도시설계를 작성했기 때문에 관리도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그 5개 지구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또 총괄적으로 우리 예산편성된 것의 내년에 집행의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왕십리의 경우, 특히 전체면적 중에 한 1/3 정도 1구역만 우선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연차별로 집행하기 때문에 내년 목표량을 정하면 내년에 꼭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중식 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왕십리뉴타운계획,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 위원회 감사시에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면 이 개발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사로서 향후 추진계획을 지금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요. 여기 지금 보상대상토지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이것을 보면 2,700세대나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지역은 9만 8,000평 정도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대행사가 현재 12월에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3월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내년도 6월에 주민공청회 및 사전환경성 협의를 거쳐서 구역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에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업무추진을 하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보상업무추진이라는 것이 인가를 받고 사업준비단계는 다 거쳐놓고 나서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되는데요. 2,700여 세대의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감정평가사들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수백명 수천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개의 감정기관을 정한다고 봤을 때도 이 정도의 감정을 충분히 하려면 약 5개월 내지 6개월 걸릴 것이다, 아까 지적을 했었죠. 그 다음에 2004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공사 시행에 들어간다라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 본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차질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계획안은 상당히 짧다, 과연 이것이 2006년까지 완공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 지금 발표만 해 놓고 용역발주 조차도 아직 안한 입장에서 이렇게 730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한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불요불급한 꼭 예산을 편성을 해 줘야 될 부분에 예산편성이 못될 경우가 있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 전체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김갑룡 위원님 보충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700세대 9만 8,000평은 왕십리뉴타운 전체구역이고요. 그 중에서 1구역, 2구역, 3구역 중에 2구역, 3구역은 주민들이 자력 재개발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구역을 먼저 하고, 2,3구역은 나중에 한다, 선·후 이것을 하는데요. 어쨌든 1구역도 지금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것이 안되어 있고 구역지정 조차도 안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구역 중에 30%만…….

물론 거기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단계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1구역 536동에 대한, 또 저희가 집행가능성 때문에 30%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구역 중에서도 구역도 3개지만 그 구역 중에 1구역이고, 그 1구역 중에 내년에는 30%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이 바로 저희가 2004년에 나머지 70%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출신 정동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7페이지를 보시면, 하수도개량공사 등에 18건에 330억 5,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우리 도시계획국의 소관되는 것인지 건설국에 소관되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묻고 싶습니다.

정동일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조례제정 전에는 전부 이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돈들이 전부 영동·가락·잠실구획정리사업의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래서 종전에 구획정리사업한 지구내에 도로든, 공원이든, 하수도 정비든, 구획정리사업은 다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다만 일반회계에서 우리 건설국에서 하수도 쪽에 너무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획정리지구내는 저희가 떠맡고 있는 것입니다.

구획정리지역만?

이것이 구획정리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나머지는 건설국에서 소관한다?

네, 그렇게 구분지었습니다.

예산도 우리 도시계획국이 계상되는 것이죠?

네, 집행은 건설국에서 하겠습니다.

집행은 건설국에서 하고요. 그리고 14페이지를 보시죠. 상암지구 등 22개 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비 696억 9,700만원과 그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법정요율에 의거 26억 6,300만원을 편성했고요. 거기에 예산주무부서에서 107억 9,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만큼 대행수수료가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예산에 넣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허영입니다. 저희가 당초 기획예산실에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에는 택지개발사업의 총괄예산 도시개발공사에 내려지는 대행사업비 696억을 요구해서 그 696억에 대한 대행사업 수수료가 보상비의 경우는 1%, 공사비의 경우 8%입니다. 그래서 그 요율로 산정할 경우에 대행수수료가 26억 6,300만원이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저희 예산요구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택지개발사업비중에서 감액부분이 107억 9,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연히 그 대행사업비중에서 107억이 감액됐기 때문에 그 감액된 액수를 가지고 아까 보상비 수수료 1%, 공사비 수수료 8%를 적용하면 결국은 4억 5,900만원이 대행사업수수료가 저희가 당초에 계상해서 요구했던 것보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어들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의회심의 올라와 있는 것은 줄어든 것이 반영이 안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줄어들지 않게 올라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수정되어야 되겠죠?

네, 수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셨습니다만 균형발전촉진지구내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150억원을 편성하였다고 그랬는데, 그 150억원이라는 그 돈의 정확한 산출기조가 어떤 것입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1개 자치구당 1,2개소를 중심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자치구로부터 희망지역을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지역들을 지구단위계획들이 대개 다 세워져 있는데 그 지구단위계획상 나타나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 그러니까 주로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원대상기준을 삼고 있는 주 도로에 대해서 사업비를 계상해 보니까 적게는 약 150억에서 약 350억 많게는 한 4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얼마가 들지는 내년도에 선정된 후에 정확한 계산이 나오겠습니다만 초기 보상협의비용으로서 50억 정도만 된다면 1차년도 사업으로 조정하고 2차년도에 약 실제 전체사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비용이 2차년도에 반영이 된다면 3차년도에는 건설비만 반영되어서 대개 약 3개년도에 전체 저희들이 생각하는 도시기반설치사업은 끝날 것으로 판단되어서 1개소당 50억원씩 3개소 150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닙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3개 구역으로 나눠서 합니까?

조금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균형발전촉진사업에 크게 두 가지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뉴타운개발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입니다. 뉴타운개발사업은 주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범사업지로서 은평, 길음, 왕십리뉴타운을 설정했고, 이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상업업무 공공시설업무 그런 업무지구가 되겠습니다. 자치구별로 중심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산출한 내용은 있어요?

산출한 내용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지역이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총 사업비는 굉장히 버라이어티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150억에서 많게는 450억 정도의 지원이 소요되는 지구단위계획들이 각자 있는데 그것이 1차년도 저희들이 내년도 보상비로서 기간이 약 4,5개월 정도 우리가 사업추진 할 기간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보상비로서 50억을 저희들이 계상했고, 선정된 지역에 대한 주 사업비예산은 2차년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년도에 선정되는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2004년도 예산에 많은 부분이 반영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급한 그런 예산은 아니죠? 선정도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임의적인 계획으로만 이렇게 잡아놓은 예산이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하냐 안 급하냐의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사업비라는 것은 저희들 실무자로서는 내년도서부터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이 시작되고 그 예산이 반영되어야지만 자치구도 확실히 믿고 저희들도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사 50억이 전체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업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 의견입니다.

지금 대상이 정해지지도 않고 어떠한 지역을 선정해서 실시계획도 들어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뜻은 크게 존중할 만 하나 사업예산으로서는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그리고 아까…….

위원님, 다시 한 번 보완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뉴타운 사업과 달리 어떠한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이미 각 지역별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만 선정된다면 그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불합리해서 변경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현행 지구단위계획을 존중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예산만 있다면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지역선정에 대해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한 점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는 것이 간단한 사업만이라도 3년 내지 5·6년 그 정도 걸리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장기간에 걸친 사업을 빨리 시작할 수록 우리가 불균등하게 되어 있고, 전체 도시가 다소 지역적으로 갈등 요인을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불균형 성장의 원인이 된 것을 우리가 하루빨리 치유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이 사업 시작도 조기에 1년이라도 빨리 당겨서 시작한다면 위원님 여러분들이 다 걱정하는 지역간의 불균형발전도 조기에 시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년 늦춘다고 해서 그것이 제가 보기에 다르게 균형발전촉진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야 될 사업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다 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균형을 찾아서 불균형을 해소하는 그러한 쪽으로 많은 위원님들도 뜻을 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같이 하시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주지 않고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이유가 아니고 적재적소하게 아까 김갑룡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천천히 책정을 하고 급한 데는 빨리 예산을 우선순위를 두어서 투입을 하고 그런 쪽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예산은 어느 정도만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년에 시행을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균형발전의 시급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인식하시면서 예산심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왕십리뉴타운 시범지역에 대한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고 합니다. 우선 예산을 적게 책정을 해서, 그리고 사업시행을 해 가면서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긴급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총괄 조정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같은 인식으로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철 위원입니다. 200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수정사항중 증액부분에는 북아현동 236-53～210-22 외 2개소 도로개설공사비 3억832만 7,000원, 북아현동 제4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1억 5,518만 2,000원, 영등포구 신길동 1212～대방로간 도로개설비 2,000만원, 청파2가 10-54～67-6간 도로확장공사비 24억원, 후암동 35-48～30-88간 도로확장공사비 25억원, 이태원2동 154-14～203-15간 도로개설비 20억,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 가락동 175번지 주변 오수관개량 7억원, 가락동 108번지 주변 오수관개량 4억 1,000만원, 오금동 20번지 주변 오수관개량 4억 4,000만원, 증액부분은 이것이고, 다음은 감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대행수수료(민간위탁금) 4억 5,900만원, 왕십리뉴타운 시범구역 도시개발사업 이주보상비 200억, 왕십리뉴타운과 길음뉴타운 사업비는 이주보상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비목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200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기철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철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기철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200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은 김기철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진철훈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