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정례회 제4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국 소관의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및 재해재난대책기금중재해계정운용계획안 등 모두 3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예산안 심사와 마찬가지로 오늘 심사를 받는 건설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재원의 사용에 한 점 소홀함이 없도록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창구 건설국장을 비롯한 건설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오늘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받게 됨에 따라 무척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그러한 노고에 대하여 강창구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03년도 건설국 소관 예산안과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및 재해재난대책기금 중 재해계정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건설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재해재난대책기금중재해계정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의 중점 추진방향과 사업내용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2002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되었던 도로사업예산 중 일부가 일반회계로 편성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2002년부터 시행중인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2003년도에도 적용하여 성과목표하에서는 회계구분 없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실․국 책임경영제를 강화하고 성과측정도 한층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기조 속에 내년도 건설국 예산투자의 중점추진방향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수해 없는 안전한 도시형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빠르고 편리한 도로인프라 확충정비를 위한 도로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적인 하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수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이러한 사업추진 기본방향에 기초하여 편성된 2003년도 건설국 예산규모는 1조 2,685억원으로 2000년도 대비 1.1%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순계규모 11조 5,745억원의 10.99%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사업추진방향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회계별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1% 증가한 612억 7,300만원으로서 세입의 주요내용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과년도수입, 지하도상가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일부 사업비가 일반회계로 이관 편성되어 전년도대비 54.3%가 증가한 8,851억 7,400만원으로서 분야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건설행정, 도로사업, 도로유지․관리, 치수관리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행정의 467억 900만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미불보상 및 도로부지 실태조사비, 지하도상가 유지관리 및 개보수비, 건설국 전체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로사업비 2,864억 3,800만원의 주요내용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동북부지역 정체구간 개선, 도심외 보조간선도로 정비, 병목지점․정체구간 정비, 광역교통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비 3,058억 4,300만원의 주요내역은 노후교량과 구조물의 보수․보강,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 지하공동구의 유지관리, 제설대책 추진, 자동차 전용도로, 소규모공사 위탁관리, 방음벽 설치, 도로점용개선 등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치수관리사업비 2,461억 8,400만원의 주요내용은 하천분야 수해항구복구사업과 침수지역 펌프장 신․증설,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설치 등 하천이용의 활성화와 삼각지 주변 침수방지공사, 재해대책기금 적립 및 하수도특별회계 전출, 그리고 저류조 설치 등 기타 치수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도로사업 일부를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추진하는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와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남부순환로에서 부천시계간 도로연결, 사가정길-암사동간 연결, 신내IC에서 구리시계간 도로연결 등 198억 300만원이며,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광진교 확장, 경인로에서 구로가로공원간 도로연결, 서울교 및 남단지하차도 건설 등에 726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차입금 729억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14.9%가 감액된 2,908억원으로서 주요내역은 하수도사용료수입, 부담금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내차입금, 기타 잡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내용은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불량하수관거 정비, 차집관거 신․증설, 하수도관리, 지방채 상환, 예비비 등 기타 하수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만 제한된 재정여건하에서 투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건설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2003년도 건설국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미치고, 이어서 2003년도 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89년 3월 17일 서울시 도로복구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굴착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및 이자수입금을 재원으로 도로굴착 복구공사,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설명에 앞서 금년도 운용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2년도 예산 총수입금은 940억 2,700만원이며 분야별로는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331억 6,400만원, 전년도 이월금 513억 4,900만원, 이자 및 기타수입 95억 1,400만원입니다. 이 중 굴착구간 복구사업비로 740억원,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 기타 사업비에 200억 2,700만원 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기금의 예산운용규모는 2002년도에 비해 31.8%가 감소된 640억 7,600만원으로 도로복구 부담금수입 324억 5,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00억 2,700만원, 이자 및 기타수입 115억 9,100만원입니다. 이 중 490억원을 도로굴착구간 복구사업비로 150억 7,6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굴착복구된 구간의 사후관리 및 익년도 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대책기금중 재해계정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6년 12월 30일 서울시 재해대책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부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2년도 11월 현재 총수입금은 845억 3,800만원으로 출연금 345억 4,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441억 8,400만원, 이자수입 등이 58억 1,400만원입니다. 이 중 624억 9,300만원을 장기 적립목적으로 예치하였으며, 220억 4,500만원을 재해사전대비 및 복구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003년도 기금의 운용규모는 2002년도에 비해 약 11%가 축소된 755억 7,600만원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출연금 395억 6,900만원과 적립금 이자 42억 1,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17억 9,300만원입니다. 이 중 재원의 약 33%인 250억원을 재해사전대비 보수정비와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에 필요한 비용으로, 나머지 505억 7,600만원은 우리 시 지정금고에 장기 적립하여 대규모 재해에 대비코자 합니다. 본 2003년도 예산과 기금이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석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재해재난대책기금중 재해계정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그리고 일문일답 형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채택을 할까요, 위원님들?

저는 일문일답으로 해서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도봉 제2선거구 출신 성무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삼각지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삼각지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는 이유가 내수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강물이 수위가 높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내수가 빠지지를 않아서 그런 것인가…….

답변 직접 드릴까요?

네, 일문일답식이니까 답변 앉아서 하세요.

삼각지 빗물펌프장의 건설은 아시다시피 과거에 삼각지 로터리 부분에서 미군 USO 있는 데 그 사이입니다. 거기 구조가 남산으로부터 미군 영내 그 넓은 지역에 물이 전부 모여서 그쪽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바로 철도를 횡단해서 그 옆에 욱천이라는 하천이 있는데 하천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욱천의 수위가 높아지면 내수가 빠지지를 못해서 삼각지 로터리에서부터 USO 있는 그 남영동쪽으로 전체가 물바다가 되어 가지고 승용차가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수년 전부터 알아 가지고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동안 부지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명여중고라고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가 이전하면서 여유가 좀 생겼기 때문에 그 모서리에 땅을 좀 얻어서 거기다가 펌프장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거기에 하천을 정비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천을 정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욱천이라는 것은 하천의 배수에 영향을 받는 것인데 어차피 많은 비가 오면 하천 자체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내수가 와서 강압으로 밀어주지 않으면 그 수위를 뚫고 나갈 수 없게 되면 내수가 올라가는 거지요.

욱천이라고 그랬지요? 욱천이라는 물이 한강의 어느 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한강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강대교 쪽으로 연결이 되었습니까?

한강대교 남측, 하류측이지요. 용산입니다. 그러니까 용산 전자상가 아시지요? 전자상가 중심을 뚫고 죽 나가다가 보면 원효동 근방입니다. 욱천이 그 근방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바로 한강으로 물이 나가는데 아시다시피 모든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면 내수가 잘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그런 지역에 펌프장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자상가와 지금 배수펌프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데의 차, 그 차는 별로 없습니까?

그쪽하고는 전혀 배수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전자상가 있는 그 지역에도 펌프장이 몇 군데 있어 가지고 그 지역의 물은 다시 욱천으로 퍼서 강제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그게 필요했는데 그 동안 설치를 못하다가 이번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물론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용산 배수펌프장 신설하려고 하는 데서 한강수위가 높다든지 하천이 높아서 물이 안 빠지니까 내수가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차라리 그 펌프장 부지를 사고 계속 관리를 하는 돈을 가지고 여기서 용산 전자상가 밑까지 직선으로 고수부지를 통해서 빼든지, 고수부지를 통해서 빼면 좋습니다. 고수부지를 통해서 저 밑까지 직선으로 빼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그래도 강제배수를 해야지요. 그냥 물이 흘러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 돈이 더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더 많이 들어가지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 더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게 좋다는 얘기지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지형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로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수해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도정비와 빗물펌프장 건설 두 가지, 내수를 뿜어 올리고 하천이 물이 잘 빠지게 하는 것 그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2006년까지 160억을 들여서 중랑천 하도정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2004년도에 마치기로 앞당기셨지요?

네.

그런 방침을 다시 변경하셨지요?

네.

그런데 2004년까지 그것을 한다고 일단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에 한 10억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었다 이거예요. 2004년이면 내후년인데 2년 남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미리 당겨서 해야 돼요. 160억에 10억을 했다는 것은 청계천의 회의비,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규모가. 이것은 장난이다 이거지요.

성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도정비는 주로 하상을 준설해서 퇴적된 토사를 외부로 반출해서 하상을 낮추는 것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중랑천의 하상을 낮추다 보니까 기존의 교량 하부기초가 노출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가 내년 6월 이후에 끝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간에 준설하고 2004년에는 대대적인 보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강이 끝나야 어차피 굴착이 되니까요.

중랑천변에 있는 하수처리장도 중랑천변을 따라서 하수처리장에 있는 물을 펌프를 이용하지 말고 중랑천에서 예를 들어서 3～4㎞ 밑까지 직선으로 끌고 가라는 얘기예요. 관은 하나지만 이 펌프장에서 들어오고 이 펌프장에서 들어오고 계속 그런 라인식으로, 그러니까 저지대만 빼는 관을 하나 설치를 하면 빗물펌프장 하는 것보다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근본적으로 2004년까지 완료한다고 하면서 10억이라는 것은 예산이 적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에 추가를 해서 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알겠습니다. 상당한 부분을 동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청순서에 따라서 허만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혀 발언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건설국 간부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제가 정신교육 자세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한 마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도로계획과장이 답변대에 나와서 내가 단답형 형태의 질문을 할테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도로계획과장 김영걸입니다.

무사안일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많이 씁니다. 또 복지부동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특히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무엇이라고 우리 도로계획과장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사안일이라든지 복지부동이 어떠한 개념이냐, 공무원의 잣대로 봐서 어떠한 개념이냐,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 생각으로는 책임감이 없이 위험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나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숨어서 꼼짝 안 하면 감사도 덜 받고 문책도 안 받고 이렇게 해서 어떤 면에서는 요행히 잘 빠져나가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하고 동감이네요. 만약에 어떤 특정한 과장이 상가건물을 짓는데 건축비가 하나도 없어요, 땅은 가지고 있는데. 없다고 했을 때 건축비 전액을 자기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하기로 하고 그 사람이 각서를 써 주고 이렇게 해서 당해년도에 다 건축비 지원을 못할 테니까 단계별로 해서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건물을 지어라 해 가지고 모 과장이 상가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한 2층 정도 짓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가서 돈을 빌려주기로 했던 그 금액을 아무런 이유 없이 빌려주지 않았을 때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며 그 건축주는 어떤 입장이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건물 짓는데 약속을 불이행한 데 대한 신의가 떨어질 것이고, 그 건물 짓는데 차질이 빚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나하고 뜻이 같습니다. 건물을 미완성이 되다 보니까 골조가 그대로 드러나 가지고 아주 흉물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주는 어떤 면에서는 상가 건물에 입주하는 사람들하고 사전에 입주계약이 되어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정말로 그 건축주는 패가망신합니다. 그것도 나하고 뜻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라는 기능이 뭡니까?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보는 측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차량이나 사람이나 이런 유형, 무형의 재화가 이동하는 그러한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나하고 뜻이 같아요. 도로라는 기능은 도로가 사통팔달로 뚫려 있어야 도로의 기능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도로가 뚫려 있지 않고 일정한 부분에서 중단되어 있다면 그것은 도로가 아니고 광장입니다, 광장. 운동장이나 같은 거예요. 다음에 귀하께서 집에 청소할 물량이 많아 가지고 그릇도 씻을 것이 많고 청소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청소하는 고용원을 하나 채용했어요. 그 채용한 고용원이 그릇을 씻는데 겁이 나 가지고 깨질까 싶어서 그릇을 제대로 씻지도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릇도 씻지 않고 그러한 고용원이 훌륭한 고용원입니까, 아니면 몇 개의 그릇을 깨더라도 좀 신속하게 깨끗하게 그릇을 닦아놓는 고용원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릇을 안 깨고 빨리 잘 씻으면 좋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고의가 아니고 열심히 닦다 보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깨질까 싶어서 겁이 나 가지고 그릇을 제대로 안 씻는 사람보다는 몇 개의 그릇을 깨는 한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짧은 시간 동안에 깨끗하게 그릇을 닦아주는 것이 그 청소원을 채용한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성과주의예산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은 기본틀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서울시장이 어떤 식으로 카드를 내놓았어요?

예산편성의 기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준이나 편성의 어떤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내 질문이 핵심을 찌르지 못해 가지고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은데 품목별 예산하고 성과주의예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품목별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청소를 함에 있어서 차량을 구입해야 되고 청소 인부를 구입해야 되고 또 운전수를 구입해야 되고 또 유류를 구입해야 되고, 또 부품이 망가지면 부품을 사야 되고 이렇게 하나 하나를 챙겨서 단가를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성과주의예산이라는 것은 그런 것은 다소 포괄적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도로를 깨끗이 한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청소가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이 주목적이에요. 하나 하나 단위, 어떤 부품에 대한 가액이 적정하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성과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도로계획과장이 내가 질문했을 때 나하고 똑같은 답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 나하고 사고가 같습니다. 같은데, 집행부가 지금까지 한 행태를 보면 나도 공직을 34년 동안이나 해 왔지만 선배 공무원으로서 여러분에게 한 마디 해야 되겠어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는다, 또 하나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단민원을 미리 예상해 가지고 벌벌 떨고 예산편성을 기피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내가 전번에도 신도림역에서, 내가 지역에 대한 민원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직접 당한 일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신도림역에서 영등포역까지 도로확장공사를 하는데 보상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보상비를 못 준다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측량을 다 하고 개인별 통보가 나가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행정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배정을 안 해 주었어요. 6월에 하고 8월에도 하고 9월에도 하고 수차에 걸쳐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배정을 요구했어요. 본예산에 대한 예산확정이라는 것은 의장이 우리 의원들 앉혀놓고 일방통행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시의회와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 교감을 하고 조율해서 예산이 마무리가 되고, 또 최종으로 시장 입회하에 의장이 이렇게 예산을 확정해도 좋으냐 물어보고 시장이 좋다고 했을 때 방망이를 두드리고 예산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예산을 배정해 주어야 합니다. 구청도 집행기관입니다. 지금 법인격이 부여되어서, 옛날에는 보조기관이고 본청이 시키는 대로 했지만 지금은 구청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곳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는 금년에 보상을 다 해 주겠다고 했는데 보상비가 안 내려왔을 때 구청이 사기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이라는 것은 엄청난 산고 끝에 탄생되는 것입니다. 기존질서가 어느 정도 손상되지 않고는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 마찰이 없는 개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600년 고도가 있지만 장구한 세월 동안에 열심히 우리가 개발을 해 왔기 때문에 오늘의 서울이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 이명박 시장도 청계천 복원사업이다, 또 강북에 뉴타운 건설이다, 또 무슨 서울시청앞 광장이다, 이 개발을 하면서도 집단민원이 엄청나요. 그 소소한 집단민원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아무 것도 아니에요. 재래시장 하나, 도로개설 하는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찬성한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780m 중에서 420m가 완료가 되고 이미 193억이라고 하는 거금이 투자가 됐는데 이것은 금년에 예산편성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내가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만 신규사업은 어떤 면에서는 빼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사업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명맥이 유지돼야 됩니다. 어떻게 사업을 단절을 시킵니까? 우리 시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나는 옛날에 집행부에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어떤 면에서도 너무 속사정도 모르고 집행부를 몰아붙인다 이런 느낌도 가졌어요. 그러나 막상 와보면 시의원이 보통 15만 정도의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나왔고 천백만의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집행부에 건의도 하면 그 건의를 존중할 줄도 알고 또 우리는 그것이 제대로 됐나 하는 것을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일방통행적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집행부와 상호 보완하는 그런 기능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편성을 하면서 한 번도 우리한테 이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최소한도 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예산 자체를 죽이면 사전에 당해 위원하고 교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자존심 상하게 원세훈 실장한테 갔어요. 가서 왜 예산 편성된 것을 안 해 주느냐, 내가 본회의장에 가서 시장 앉혀놓고 떠들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예산 편성된 것을 안 해 주느냐 해서 예산과에다 직접 전화를 했어요. 소리를 칩디다.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금년도 편성된 예산을 주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일단 해 놓고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그것을 조정하세요. 그 조정에 대한 권한은 본청의 권한입니다. 예산편성은 해 놓고 구청에서 사업의 진도를 보고 과연 금년도 예산을 100억을 줬는데 10억밖에 집행을 못 하고 90억이 남아 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또 금년에 또 해 주면 또 그럴 것 아니냐, 이런 것은 그렇게 조정을 하세요. 신축적으로 조정을 하되 본예산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죽이든가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야 도로를 뚫을 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신도 안 하고 뭔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을 얼마로 올려달라는 말은 안 하겠어요. 내가 예산 요구한 것을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서울시 사정이 지금 어려워요. 전체예산을 보니까 12억 7,000인가 이렇게 잡혀 있던데 그 중에서 보니까 이명박 시장이 1,700억 가까이 감편성을 했더라고요. 자기 사업이 많이 들어가면서도 감편성 했다는 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경기가 다소 불투명합니다. 특히 지방세는 주종을 이루는 것이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라든지 이런 것이 주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투기과열로 해서 다소 지방세는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잠을 자면서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예산을 욕심껏 많이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 나이는 저보다 젊습니다만 강창구 국장은 서울시에서 열심히 일하고 모범된 공무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의견교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 정도는 유지가 돼야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입장이 서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내가 얘기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절대로 계속사업의 경우에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홀딩하거나, 왜냐 하면 집단민원이 무서워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집단민원에 대한 책임은 집행위원회에서 책임지는 거지 시에서 왜 책임을 집니까? 앞으로 나는 구에서 무슨 집단민원이 나더라도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짓이라면 절대 동조 안 하고 앞장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과감하게 사업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섭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무사안일, 복지부동, 과거의 관료행정 행태를 과감하게 벗어나서 시민편에서 일해 달라는 아주 간곡한 충고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송창대 위원님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동대문에 송창대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허만섭 위원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로 지적의 말씀도 계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광장조성 예산반영 등과 관련하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003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서울시 전역이 공사판으로 변하고 서울 전 도로가 주차장화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순 전 시장 당시에 여의도에 있는 광장마저 없애고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불과 몇 해 되지 않았는데 우리 서울교통의 가장 중요한 시청앞을 시민광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이다, 서울 전역의 뉴타운 건설이다 하여 서울시 전체가 공사판화 될 것이고 그로 인한 교통난 또한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디까지나 시민을 위하는 차원의 거창한 복지를 내세우지 말고 최소한 불편을 끼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라도 있으면 단계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었을 터인데 심히 본위원은 유감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컨대 한정된 재원의 시민광장조성이 그렇게 급하다고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산동네에 소방도로를 내주고 도심지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일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건설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유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듣고 해야죠.

답변 들을 성질의 것이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송창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우려하시는 차원에서 서울시의 건설행정, 또 시정 전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청앞 광장이나 청계천 복원사업, 이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시청앞 광장은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시청앞 광장을 조성할 것을 구성해 왔었고 지난번 월드컵행사 때 시민들의 보여준 열기와 또 주변에 있는 고궁, 문화유적과의 관계, 또 시민들의 문화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나의 광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사중의 문제, 또 그로 인해 끼칠 시내 전체에 대한 교통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들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공사중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민에게 지어 줄 수 있는 사업도 많습니다. 도로건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또 많은 시민이 원하는 시청 앞에 하나의 광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와서 모일 수도 있고 문화시민으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도 나름대로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진구 박래학 위원입니다. 청담대교에서 성수대교 확장공사에 대해서, 좀 주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폭 8차선에서 10차선으로 확장을 하시는데 한 1,0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지금 또 성수대교도 확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몇 건이 교통부분에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주변을 공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청담대교하고 성수대교 사이의 문제점이, 그 근본적인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실제 차선을 10차선으로 늘리더라도 영동교에 진입하는 차량은 해소를 못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담대교와 성수대교 사이에 영동교가 있는데 영동교 차량을 청담대교 쪽으로 분산하는 정책을 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러시아워 시간이면 영동교는 초만원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광진구 영동교 북단 일부를 완전 마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또 바로 옆 청담대교는 진입하는 길이 거기만 진입했다 하면 시속 80킬로 이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을 해본 결과로는 청담대교를 진입을 하게 되면 강남을 진입하는 게 아니라 수서까지 가야만 강남을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속화도로라고 분당까지 가는 길이라서 아마 그런 계산이 나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1,000대 이상을 들여서 만든 교량인데 정작 지역주민이 사용을 못하는 교량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경기고 앞쪽으로 진입로를 하나 만들어 줌으로써 강남으로 진입하는 길이 만들어짐으로써 강남북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성수대교에서 뚝섬 한강둔치 주변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조깅코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친화적인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실제 광교에서 신답구간까지 자전거도로, 조깅코스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계해서 성수대교까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장해서 만들어 놓음으로써 아마 광진구라든가 그쪽 지역에서 여의도 쪽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서울까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 코스를 만듦으로써 출퇴근에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계사업을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청계천사업 하면 청계천에만 국한하는 사업을 하다보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낳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3차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계도 한꺼번에 해 놨더라면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이중 삼중고로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청담대교, 성수대교 확장으로써 이 문제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주변까지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강변북로, 원효로 진입 연결로 설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산구에 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많이 진입을 하는데 저는 강변북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강변북로에서 원효로로 진입하는 길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다시 지금 신설로 해서 74억 4,000을 투자해서 만드시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봐서는 그 길이 한강대교 북단부분에 유턴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로로 진입하는데 그 길은 실제 한산합니다. 그런데 원효로에서 강북을 통해서 강변북로 좌측으로 가려면 테크노마트 방향이라든가 그쪽으로 가려면 진입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런 길을 뚫으셔야지 지금 소통 잘 되는 길을 뚫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봐서는 실제 한강대교 북단 정체 가보시면 압니다. 이태원 쪽으로 강변북로로 빠지려면 차량 때문에 한강대교 북단 교량 밑의 부분은 항상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셔야지 소통 잘 되는 길 해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급한 부분이 있는데도,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된 게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강대교 북단부분, 정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래학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영동대교가 상시 정체를 일으키고 있는데 청담대교가 비교적 소통에 여력이 있으니까 분산시책을 해야 된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서울시로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청담대교가 동부간선로에서 강변북로로 해서 수서-장지간, 수서-청담대교 이렇게 해서 완전히 고가로 연결하다 보니까 강남지역의 이용이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담대교 남측에서 경기고등학교 쪽으로 가는 그 부분에 도로연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하철 7호선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그 도로 지하에 지하철 7호선이 갔기 때문에 그 위로 가려면 지하철 구조체 위에다 기초를 해서 다리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것이 검토되었는지 봤는데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사를 직접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도로의 연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도 한번 고려해서 지하에 있는 지하철 7호선의 구조체와의 관계,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잠시요, 그 부분이 실제 교량을 놓게끔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둥 만들 때도 인력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곳에…….

잠깐만요, 그쪽에서 그때 당시에 청담동 주민들이 차가 가게 되면 소음이 심하다고 그것을 못 놓고 방해했다는 얘기가 있고 청담역사도 지을 때 당시에 제가 청담동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보면 서로 역사 자체도 바로 자기 앞으로 떨어지면 우범지역이 된다고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쪽 주민들 얘기는. 실질적으로 강북 같은 데는 자기 집 앞에 지하철 뚫어주는 것을 좋아하시지만 강남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역사가 생기고 그런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원하지 지하철역사 입구를 만든다든가 다리를 놓는다든가, 차가 평상시보다 더 많이 다니니까 이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민원 때문에 그런 입구를 안 만들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또 설령 못 한다면 제2의 장소를 택해서라도 아마 입구를 만들어줘야만 청담대교 활용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박래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와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쪽에 민원이 많은지는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수서IC를 가기 전에 중간쯤 가서 강남지역에서 다운이 돼서 양재천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운을 시키고 그쪽에서 또 올라오고 해서 강남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을 그 당시에 검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도로공사를 할 때 그것 옆에서 해나갈 수 있도록 옆으로 보강공사를 해 놨습니다, 본선에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여건을 봐서 필요시에 이 사업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전적으로 박위원님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뚝섬 주변의 자건거 단절구간, 또 청계천과 단절, 저희들이 지금 꾸준히 자전거도로는 건설하고 있고 가능한 단절된 구간도 연결시키려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주시면 계속해서 이 사업은 해서 하천에 자전거도로를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저희들이 계속 이 사업은 확대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자료만 주시면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합니다만 계속해서 단절된 구간은 연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성수대교까지는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뚝섬유원지에서 조깅하시는 분들은 아침 새벽이고 저녁이고 시간대가 없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성수대교까지 오면…….

중랑천하고 만나는 그 부분에서 연결이 안 됐을 겁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교량을 놔야 됩니다.

그쪽에서 여의도 쪽으로 가는 길은 아예 없습니다. 그냥 성수대교에서 끝입니다.

자전거 전용교량을 놔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쪽에 조그마한 교량이 하나 있어서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하튼 그 문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혜를 모아서 그것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강변북로에서 저쪽 성산대교 쪽에서 죽 오다가 원효로 들어가는 램프를 만드는 사업은 그렇게 급하지 않는데 왜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 쪽에서 오는 차들은 죽 와서 한강대교 북단에서 유턴해서 와서 들어가면 하등의 무리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과거에 강변북로가 있다가 새로이 도로를 놔서 4차선을 해서 한쪽 일방차선으로 내려가고 한쪽은 이렇게 하다보니까 과거에는 그쪽에서 신호등에 의해서 원효로로 들어갔었습니다, 버스나 모든 차량들이. 그런데 이것을 한쪽을 일방통행으로 하향선으로 하다보니까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용산구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역이 상당히 균형개발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인데 있는 길마저 막아버려서 무척 어렵고 힘들다, 용산구민들의 그 지역 일대의 오랜 숙원이니까 이것은 좀 해 달라 해서 과거부터 있던 길을 막았던 거니까 다시 연결시켜 달라 그래서 서울시에서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만,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말씀이 계셨고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달라는 말씀이 하도 많아서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설계비가 포함이 돼서 이것이 진행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박위원님께서 원효로에서 나와서 상류쪽으로 그러니까 한강대교 쪽으로 가려는 그것은 없습니다. 우측으로 가서 마포대교 북단 거기에서 램프를 타고 돌아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상시 정체지역입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임의로 많은 접속도로를 접속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원효로에 접속하는 이 램프도 구조적으로 또 선형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다 보니까 하여튼 엄청나게 고민을 해서 그 안을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실제 보면 모든 것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일 텐데 어떤 것이 과연 1순위인가, 지금 현재 정체되어 있는 도로가 우선순위인가 소통이 잘 되어 있는 도로가 우선순위인가 검토해야 되거든요. 실제 거기 현장에 가서 보시면 유턴하는 차량 그 도로 자체가 아까울 정도로 한산합니다. 그 유턴하는 데는 문제없어요.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이나 북단쪽으로 내려가는 이태원길로 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고가차도도 좀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가서 보시면 하루종일 좌우지간 북새통입니다. 1순위 도로를 먼저 신설을 해야지 소통 잘 되고 이상 없는 조금 우회한다고 해서 그것이 1～2킬로 더 가는데 큰 어려움 없습니다. 사람이 보도로 다닌다면 문제가 있지만 자동차로 다니는 도로로서는 내가 봐서는 신설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당부분 저도 뜻은 같이합니다만 이렇게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변북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를 건설하면서 성산대교서부터 한강대교까지는 4차선 도로밖에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대교에서부터 상류로 성수대교까지는 8차도로를 만들어서 기존의 4차에서 12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한강대교에서부터 성산대교까지만 8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항시 정체되는데 그 당시부터 계획상은 4차선을 더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램프 하나 더 설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성산대교에서부터 한강대교까지 4차선 하나의 도로를 더 건설해서 현재 왜곡되어 있는 모든 진입로도 개편을 하고 해서 근본적으로 교통량의 어떤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만이 해결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기본적인 진입로 하나 만드는 데는 실제 타당성에서 이것보다는 1순위가 이것 아닌가,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제 말이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녹사평역 지하수 오염조사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녹사평역의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보도가 많이 된 사실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환경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총 21억 4,200만원을 투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SOFA 속에 들어가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인지, 사업별 명세서 12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적에 저절로 오염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렇게 기름이 나온다면 거기에 유전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 분명히 원인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원인자를 추적을 해서 원인이 미군부대측에서 제공된 것이라면 이 예산 투자된 21억 4,200만원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또 다른 예산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양녕로 확장공사비가 10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터널을 뚫는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녕로 터널 밑에 있는 신상도 지하차도가 지금 용역 설계비로 6,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녕로 터널이 다 확장이 된다 하더라도 병목현상이 나기 때문에 이 공사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상도 지하차도와 같이 맞추어서 개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딜레이시켜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예산을 반 정도만 삭감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포괄예산으로 되어 있는 일상유지 보수비가 자치구 지원하는 200억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이것도 검토를 해 볼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역 앞 교통광장 조성비 5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어떻게 검토되어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타 지역 역 앞의 교통광장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정부분 감액을 해서 예산을 설계한다든가 이런 정도만 책정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강교량의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급격한 공사비 증액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수대교와 마포대교 공사비는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했을 때 큰 문제가 없는지, 이것을 동결해서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 한 이유는 지금 허만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구의 계속사업비들이 상당부분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사업비를 다시 예산에 조정을 해야 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요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 400억 가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일반적인 견해만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김종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녹사평역 지하수 오염대책으로 총사업비 21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군측에서 회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SOFA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원인자가 누구냐 하는 규명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휘발유는 미군측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미군측에서 시인을 했습니다. 다만 등유에 대해서는 아직 인정을 못하겠다 그래서 추가로 보링을 더 해 가지고 더 확인을 하자, 그래서 그것이 미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결정된다면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는 것을 복원하고 여러 가지 하는 사업비는 지금 정확히 추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추정 사업비의 상당한 부분은 미군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하는 과정에 지금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양녕로 확장공사비가 100억인데 신상도터널 지하도와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깎아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가 지금까지 보니까 양녕로 확장을 죽 해 가지고 이 도로의 하나의 축을 죽 연결해서 장승배기로 해서 동작구청으로 이어지는 도로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축은 양녕로에 있는 국사봉터널과 같은 폭원으로 사업을 죽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축은 이미 그것에 맞추어서 사업을 했는데 우리 김동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사봉터널을 지나서 온 사람들이 현재 우리가 도로를 확장해 놓은 그쪽 장승배기 쪽으로 가지 않고 신상도터널을 이용해서 그쪽으로도 많이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신상도터널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지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개략적인 것을 선정해서 바로 설계를 해서 사업에 들어가려고 내년 예산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은 그런 측면에서 도로축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업비는 가능한 한 빨리 사업을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일상유지 보수비가 교량, 터널, 죽 해 가지고 약 200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현고가가 상판에 구멍이 뚫렸다, 청계천에 구멍이 뚫려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밑에 떨어졌다, 참 예기치 못한 일들이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급한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일상유지보수비용을 했는데…….

국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 자치구 건설지원비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인데 좀 이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표현을 하는데 빠뜨렸네요. 280억인가 별도로 되어 있고, 자치구 건설지원, 도로 확장하는 데 쓰는 것이 200억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들어와 있는 비용이, 교부금 다른 것들도 많이 주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왕 제가 지금까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도 종합평가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일상유지보수비는 자동차의 예비 타이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꼭 달고 주행할 수 있도록 이것을 삭감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 도로건설 지원사업비 200억은 지방자치제가 정식 출발하고 나서 시도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자치구도는 구청장이 구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 20m 이상만 서울시비를 투자하고 그 미만은 전부 구청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구 재정이 어려운 지역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소한 이 정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일부 개설비를 지원해 주자, 그래서 너무 적은 것은 할 수 없고 폭 12m 이상이되 20m 미만의 도로도 몇 개 노선을 정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구청이 그 당시에는 50 대 50이었는데 지금은 구청이 30%를 확보하면 시가 70%를 주는 하나의 그런 지원을 해서 그 당시에 정했던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런 차원에서 마무리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라고 하셨는데 거의 다…….

그 동안 많이 끝난 것도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나 더 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자료를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자꾸 마무리 얘기하시니까 금년도에 끝나면 내년도에 안 준다 이거예요.

앞으로 2～3년이면 끝날 것이라고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역 광장에 대해서 왜 했느냐 했는데 과거에 역 앞에 광장을 많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놓았는데 실은 역 앞에 광장을 해 놓으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해 놓고 장기간 이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계속 발전하고 지하철 인구가 늘다 보니까 저희가 1차로 왕십리역에 대해서 거의 사업을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예산 주셔 가지고. 그 다음에 구로역 앞에 경인로변입니다. 그 변이 지금 상당히 요지인데 이것을 개발을 하면 이용 주민들이 아주 적이 활용하겠다 해 가지고 사업을 결정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구로역 앞은 애경백화점을 위해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애경백화점은 철도를 건너가는 것이고, 이쪽이기 때문에 경인로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시민으로 보면 애경백화점은 거리가 전혀 다릅니다. 왜냐 하면 그쪽으로는 직접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강교량의 보수공사비 절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사실 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도시 안전을 위해서 이 문제는 가능하면 지켜 주십시오. 왜냐 하면 과거의 여러 가지 성수대교, 삼풍사고 이후에 대대적인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잠실대교 같은 것 다시 하고 양화대교, 마포대교, 한남대교, 이런 보수사업을 하는데 어차피 하던 사업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마무리공사는 내년도에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사업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각 지역구에 계속사업들이 중단된 것들이 있고, 또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지금 예산에 미반영된 부분들이 상당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량문제는 삭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가고 증액은 지양하자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꼭 증액할 사항은 추경에 반영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부적으로 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춘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없는 것은 봐야지.

그러면 추가질의 있으신 분 먼저 해 주시고…….

성무원 위원님 추가질의 안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안 한다고는 안 했어요.

먼저 하실래요?

추가질의 먼저 하신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무원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면 간단하게 하세요.

나도 지금 또 들여다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김춘수 위원님.

영등포 김춘수입니다. 연일 저희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강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 수고 많습니다. 본인은 며칠 전 건설국 감사를 하면서 한 가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기구에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강국장님께서는 저희 관련 상임위원회가 건설위원회이니만큼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말씀하시기 어렵다고 한다면 적어도 위원장이나 간사위원 정도는 건설위원회 주요사안에 대한 문제는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한국일보에 땅 밑 고속도로 시대 열린다라고 하는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여 엊그저께 얘기가 끝난 바로 직후니까 위원장님 주요 일간지에 대문짝만하게 이명박 시장께서 또 풍선을 하나 터뜨리셨는데 이것 혹시 들으신 바가 있느냐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주요 사안이네요. 건설국 산하 업무죠, 이 문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어젯밤 7시 반쯤 그 연락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연락을 받았습니까?

공보관실에서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지하고속도로에 대해서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결정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울시가 가장 어려운 것이, 또 앞으로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건설국 폐지시키고 공보관실에서 건설국 업무까지 맡아서 얘기하라고 그러지 건설국장님의 임무를 망각하고 완전히 소외시키는 가운데 공보관실 마음대로…….

아니, 그것이 아니고 기자들은…….

대비성의 어떤 사안은 아니거든요.

기자들이 여러 군데 추적을 해서 말을 듣고 듣고 이야기를 해서 기사화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입장이 정리됐다면 반드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도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자실에 가서 공식으로 발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일보만 자기들이 특별히 만들어서 기사를 냈습니다.

제가 질타성 발언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고, 같은 정책과 뜻을 같이하는 한나라당 출신 이명박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허구성 남발이에요. 이번 시정질의 때 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설국장님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명박 시장을 향해서 제가 엄중히 항의를 할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서울시가 하는 일이 매사가 그런 문제가 일간지에 하루가 다르게 허구성에 가까운 언론플레이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시장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고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한 한 오늘 저는 얘기를 안 할까 했습니다만 국장님, 2002년도에 건설국에서 국고보조금 수령한 것 있죠? 반환금이 얼마나 됩니까? 취합된 것 있습니까?

지금 국고지원금이 나와 있는 것이 광역도로사업비가 첫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해복구비 나와 있고…….

하수도사업비 나와 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융자를 받아오고 있고요.

이번 금년도에 반환 액수가 얼마입니까?

광역도로사업은 완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다 사용을 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융자를 받아와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지원금 아니겠어요?

지원금이 아닙니다.

지원금 반환입니다.

GIS 하는 것, 전산하는 것이 있는데요.

전산시스템비 3억이고…….

네, 그것이 그렇습니다.

반납이 얼마나 됩니까, 총?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사업금에서 3억 400만원이 반납했습니다.

아니, 더 돼요. 건설국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제가 찾아내기에는 수해복구비만 해도 5억 2,000만원이고 하수도사업비만 해도 3억 6,000만원, 전산시스템비 3억이고 그 외에 추가 또 얼마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이 3억 9,000 그렇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됐으면 회의 종료후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즉 제가 알기로는 쓸 수 없는 돈이에요, 반납시키면. 그렇죠? 반납시키면 일단 정부에 다시 반환시키면 쓸 수 없는 돈 아니겠어요?

그런데 반납이 불가피한 것이 재해대책기금은 이곳에 무슨 수해가 입었기 때문에 돈이 얼마 필요하다 했는데 실제 공사를 해 보니까 사용하고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시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수해복구비라고 하는 것은 수해복구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이 지원이 됐다면 10억에 대한 것은 어떠한 용도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 지원된 겁니다, 한정된 금액이 아니고. 그런데 반납이라고 하는 것은 불용처리됐다고 하는 얘기인데 또 예산요구에 따라서 지원이 됐을 겁니다. 터무니없이 무조건 중앙에서 이만큼 갖다 써라 해서 준 것이 아니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내려왔을 텐데 쓰지를 못하고 반환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즉 불용처리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된다면 기획에 대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의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받아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는데 낙찰자가 낙찰하다보면 내가 8억에 하겠다 그러면 2억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분산해서 쓸 수 있는 용도는 만들어 낼 수 없습니까, 국장님?

지금 딱 거기서 찍어서 이것이 용도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데는 전용이 가능한데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부 반납입니다.

사전에 어떤 입장에서 충분한 견적과 계산없이 그냥 무조건 요구합니까?

아니, 저희들이 발주에 필요한 10억이면 10억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경쟁해서 입찰하다 보면…….

말싸움 그만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문제는 정확한 기획과 정확한 예상액으로 해서 요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불용처리된다는 얘기인데 반환한 예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에 허만섭 선배위원님이나 김종화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짧게 진행중인 사업은 예산지원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서울시를 대표하는 서울시의원들은 사실 주민들에게 가려운 데 아픈 데 긁어주고 답변해 주고 치료해 주고 가장 가까운 데서 주민에 내지는 시민의 어려운 소리를 빨리 듣는 것이 저희 서울시의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소리를 듣고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성 요구예산을 국장님이나 예산에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중단해서 민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게끔 국장님께서는 지속적인 사업에는 계속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92년부터 추진해서 하수도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집중호우시에 우수처리 왜곡 등을 개선해서 각종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수유출에 의한 지하수 및 토양오염 등을 방지하여 강북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난 96년부터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총 2,411㎞에 이르는 강북지역 노후불량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소요재원이 적기 조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제출자료들을 보면 그러한 강북지역의 불량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위한 총사업비는 2조 4,200억원에 달하고, 금년까지 투자한 3,800여 억원을 제하더라도 향후 2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2003년에도 이 분야에 대한 예산액은 600여 억원밖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강북지역 불량하수관거 개선사업은 불가피하게 수년간에 걸쳐 장기간이 소요되고, 결국은 그 계획 자체가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7페이지하고 23페이지를 보면 17페이지에 하천제방 보강이 있습니다. 고덕천, 개화천, 탄천, 성내천, 안양천, 반포천에 49억 4,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안양천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균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23페이지, 자전거도로 설치에 도림천의 예산이 포함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림천 것만 별도로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회의 종료후에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간략하게 하세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께서 강북지역 불량하수관거 정비하는데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아주 부진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불량하수관거 전체 서울지역에 보니까 조사해서 필요한 것이 총 5조 2,000억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5,000억을 투자하고 지금 4조 7,000억이 남아 있습니다. 1년에 1,000억씩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47년이 걸립니다. 47년이 걸리면 새로 건설한 것도 또 노후돼서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원의 확보가 아주 시급한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 재원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무척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특융자금을 지원받아 와서 계속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지원을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공기업화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수도관에 1,000㎜관을 부설을 한다면 평소에 하수도 사용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양은 지극히 1/10도 안 됩니다. 조금밖에 사용 않습니다. 우기시에 비가 와서 빗물을 받아서 침수가 안 되게끔 하는 우수용으로 대부분 관을 부설하는데 모든 비용을 하수도 사용요금 받은 것으로 설치하고 일반회계에서는 부담을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뭐냐 일반회계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 옵니다. 그 부분은 하수도가 아니다, 우수용을 하는 거니까,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엄청나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1,000㎜관을 하더라도 아마 그것이 하수용은 극히 적습니다. 전부 우수용인데 일반회계에서는 우수로 해 줘야 하는데 완전히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반회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재원의 지원이 되지 않는 이상은 해결이 어렵지 않느냐, 하수도 사용료 받아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하수도 고도처리 등 여러 가지 재원이 필요한데 계속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심도있는 질의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역현황 문제를, 예산을 증액시킨 데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식석상에서 우리 건설위원회와 건설국 임직원과 같이 충분한 조정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까지 여러분들 의견조정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신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지역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다만, 시청앞 광장 조성에 대해서는 지난 월드컵 때 열화와 같은 서울시민의 성화와 세계적인 상징이 되었던 시청앞을 어느 곳에 내놓아도 떳떳한 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동안에 죽 사업을 진행해 왔고 의회에서도 제가 업무보고를 처음 할 때부터 앞으로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 가능한 이 사업을 마무리해서 시민들에게 이 공간을 제공하려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특정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을 위한 좀더 많은 시민이 자유스럽게 모여서 시민의 문화수준과 그 다음에 공간의 장을 넓히는데 매우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반영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청앞 광장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별도 의견이 없습니까? 전액…….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건설국장님은 아침에 TV 봤어요? 광장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한 것 봤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시민이 열화같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자가 더 많아요. 이것은 오로지 내가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명박 시장님의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치적을 남기기 위한, 왜 그렇게 느끼느냐 하면 지금 청계천 복원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교통이 엉망인 지경에 와 있는데 거기다가 또 뭘 한다는 겁니까? 뻔히 알면서 왜 하자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난 반대예요. 위원장님, 나 이것 반대하니까 전액을 전부 삭감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시청앞 시민광장 건에 대해서는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잠시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무원 위원, 뭐 하실 말씀 계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건설국 소관 예산결산 심의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간담회시 의견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김종화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정릉천 가꾸기, 다음 동대문구 이문동 도로개설 지원비 등 21개 사업비로 총 243억 5,500만원을 증액하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외 5개 사업비 중 총 543억 5500만원을 감액하여 2003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300억을 순수 감액조정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액의 증감 없이 신길1동 124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 외 4건 사업비 총 15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중에서 같은 금액인 15억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화 위원께서 2003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할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기 전에 위원장님 한 생각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제 결정하시기 전에, 결정하시기 전이지요?

네.

본 건설위원회 건설국 예산을 승인하기 전에 이건 모두 우리 건설위원님들 한 마디씩 해야 될 사안입니다. 예산을 승인하면서도 굉장히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건설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고 필연적으로 이 사업예산을 승인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고통과 번뇌가 엄청나게 심화되었습니다.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서울시청앞 광장 조성사업이라는 문제점이 나왔을 때 사전에 저희 건설위원장을 비롯한 건설 위원들과의 한 마디의 협의나 사전에 업무보고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시끄럽고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알면서도 건설국장께서 내지는 시장이 저희 건설위원회를 무시하고 농락한 이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만에 하나 또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이러한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건설국장에게 엄중히 경고로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반성이 있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종화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별다른 의견 계십니까? 그러면 2003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종화 위원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03년도 건설국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과 재해재난대책기금중 재해계정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건설국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재해재난대책기금중 재해계정운용계획안이 시장이 제출한 원원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원활히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창구 국장을 비롯한 건설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국에서는 오늘 의결된 내년도 주요사업들이 도로, 교량건설 및 관리 등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만큼 당초 계획된 대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취소 또는 계획변경 등으로 예산의 불용이나 이월이 되어 시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