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2일에 이어 2002년도 교통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월 21일, 22일 양일 간 교통관리실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 지연 및 수감태도 등으로 오늘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감자세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새로운 정책 발표시에는 의회와 충분히 사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1월 21일, 22일 양일 간 교통관리실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폭넓은 질의와 교통관리실장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교통관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집행부와 서울시의회 관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상호 견제기능을 수행하면서 집행부의 업무활동을 지도 감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교통정책을 입안하고 발표하면서 시행되지도 않은, 또 확정되지 않은 이런 정책들이 연일 지상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중요한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한테만이라도 브리핑이라든지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서울시 교통정책을 다루고 있는 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조차도 내용을 모르고 있는 이런 사안들이 비일비재하게 언론플레이 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정책이 확정된 정책도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또 시행된다는 보장성도 없는 정책들이 보도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교통관리실장으로 온 이후에 시의회에서 세 번 교통관련 정책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첫 번째, 맨 처음 회의하실 때 제가 파워포인트로 간담회장에서 앞으로 서울교통정책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지난번 임시회에서 서울시의 앞으로 새로운 시장님의 4개년 계획을 제가 보고 드리면서 교통관련 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정기감사를 받으면서, 제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번에 신문보도에 난 것을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리고 내년도에 업무를 이런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내버스 운수노동자에 대해서 임금보전방안에 대해서, 또 지난 임시회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그 동안 신문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보고드린 파워포인트의 내용, 시의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의 일부를 좀 더 세밀하게, 중간에 신문에 난 것이고 보고드린 것 이외에 새로운 개념을 저희가 발표하거나 이래서 신문에 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관해서 우리도 보도가 잘못돼서 해명자료 낸 게 여러 번 있습니다. 그 분들 보도내용이 우리가 추진하는 내용과 전혀 관계 없어서 해명자료를 낸 적도 상당히 여러 번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앞으로는 그런 해명자료를 포함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 회기 중에는 회기 중에 보고를 드리겠고, 아니면 이메일로 모두 다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상황에서 언론보도가 된다든가, 아니면 보도내용이 우리 실이 추진하는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들이 보도됐다거나 하는 내용들을 모두 다 위원님들께 이메일로 앞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우리 서울시 교통을 집행하고 입안하고 있는 교통관리실에서 그 내용을 기자들한테 흘려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확정적인 어떤 안을 제시해 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일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지금 시내버스업체를 6개 대형화시켜 가지고 강남권 3개 업체, 강북권 3개 업체로 대형화시켜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안이 지상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위원회에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위원회에서 권역별로 업체를 컨소시엄으로 앞으로 구성하겠다는 말씀은 보고를 드렸고, 6개 업체에 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 대형화시키겠다고 하는 정책을 교통위원회에 그 내용을 설명하신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뿐만 아니라, 지하철 1시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언론에 먼저 플레이가 된 거예요. 교통위원회에 보고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하철 1시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나 도시철도공사로부터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지하철 1시간 연장에 관해서는 이번 업무보고시에 12월 9일로 분명히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어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동안에 누차 보도된 것은 우리가 인천시하고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특히 인천시가 자기들이 한다는 것을 언론에 배포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1시간 연장운행이 12월 9일로 어제 저녁뉴스에도 발표됐습니다만 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 노조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경영진들한테는 가능하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 이틀 간에 걸쳐서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짚어봤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에서는 소요인력이 381명인데 지금 지하철공사에서는 천 삼백 육십 몇 명이라고 정원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력에 대한 정산문제도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더구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노사가 갈등이 생겨서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타결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지하철 운행이 가능하겠어요?

어제 보도자료는 지하철 양 공사 사장 명의로 배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양 공사 사장이 앞으로 12월 9일 1시간 연장운행을 하겠다는 내용을 보도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책은, 특히 교통정책은 교통관리실에서 발표가 되면 서울시 정책입니다. 그런 문제를 언론에 배포하기 이전에 교통위원회라든지 의원들을 통해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해서 그것이 타당하냐, 가능하냐 이런 문제를 먼저 짚고 난 이후에 정책을 확정하고 발표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수입금 사용결과 및 정책반영 여부에 대한 자료 제시된 것을 보면 2002년 4월 8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운송원가 조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의 검증을 위해서 2002년 9월 26일부터 운송수입금 버스업체에 대한 요금 실사를 실시하였으나 시내버스업체들의 비 협조로 일시 중단하였다가 2002년 10월 29일에 운송수입금 실사를 재개했어요. 2002년 11월중 완료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운송수입금에 대한 적정원가가 얼마인지, 실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사합의에 의해서 2002년도 임금인상안에 대한 협상 결정을 하도록 지도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도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고건 시장님 계실 때 그 때 협상 지도한 적은 있습니다. 그것이 3월입니다. 3월에 그렇게 협상 지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협상 지도의 내용 중에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요금을 인상해 주겠다 하는 내용이 협상 지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서울시가 서울지방노동사무소에 앞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부분에 관해서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요금인상을 해서 3/4분기에 해결해 주겠다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근거로 해서 3월에 노사가 협상이 된 것이 전부고, 그 다음에는 지도한 적이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종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본위원이 11월 22일 금요일 교통관리실장님에게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질책을 좀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늦게 도착한 것 하나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의회를 무시한 처사에 대해서 시장님의 사과를 받기로 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점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실장님이 해명을 하고 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실장께서 오전에 예의를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표시를 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 이종은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위원님들께 자료를 늦게 제출해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우리 교통관리실 직원들을 잘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의회 절차에 미숙해서 위원님들께 결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동안의 불미한 저의 결례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됐습니까?

네.

앞으로 절대 5일 전까지는 각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오후에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어야 되는데 자료가 늦게 왔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우리 위원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꼭 그 점은 앞으로 직원들 잘 관리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29일에 시내버스 업체들의 비 협조로 인해서 요금실사를 중단했다가 다시 실사를 재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1월중에 완료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운송수입금에 대한 적정원가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이 실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사 합의에 의해서 2002년도 임금인상안에 대한 협상 결정을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0월에 저희가 실사를 들어갔는데 실사의 목적은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운임인상 요구가 있었고, 그 동안에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의 원가분석보고서를 저희가 받아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가 그 동안에 파악하고 있는 자료와 운송원가보고서의 자료가 상이한 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분석상의 기법에 관해서도 전문가들 자문을 받은 결과 이견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한양대 경제연구소는 수입금이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버스운송사업자가 서울시 교통관리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실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실사를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서울시가 교통관리실 직원 뿐만 아니라 감사관실 직원 30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격적으로 실사를 했는데, 그 실사를 하기 20일 전에 교통관리실 직원만 가지고 실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첫날은 수입이 높았다가 이틀, 삼일에는 수입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실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종합평가한 결과 실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전 업체를 대상으로 실사를 하기로 하고 우선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중 7개 업체가 실사 거부를 시작하면서 다른 업체들을 선동하기 시작했고, 특히 조합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각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실사 거부를 유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정당한 절차에 대해서 그분들이 거부를 해서 3일 동안 실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계속 거부를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저희 실사요원들이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사를 못했기 때문에 운송원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난 회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로자 임금은 원가인상 요인이 분명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인정을 하고 나머지 유류대라든지 일반관리비에 관해서는 우리가 원가가 인상되었는지, 수입이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임요금 인상은 유보하되 근로자 임금에 관해서는 인상요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만 서울시가 보전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버스운송사업조합과 관련된 몇 개 회사들이 실사 거부를 하면서 조합에서는 서울시가 운임요금을 올려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근로자와 합의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라는 공문을 노동조합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버스카드의 수령을 거부하겠다는 발표도 했습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그런 과정이 협상을 유도한 것으로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는 노사간의 협상을 유도한 것이 아니고 그 동안 원가인상 요인이 분명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서 운임요금을 인상하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들고 또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특히 인건비는 근로자의 생계비라는 관점에서 서울시가 재정으로 보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나머지 원가인상 요인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앞으로 우리가 실사를 계속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운임인상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버스운송업체에 대한 근로자 임금 문제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임금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것이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서울시가 버스업계에 지원할 수 있는 항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동안 환승할인 보조액을 줄 수 있고, 또 유류 보조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 당시의 임금인상분 5.5%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환승요금이라든지 그 명목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명시규정을 했잖아요. 교통카드 할인요금이라든지, 유류 보조금이라든지 이렇게 명시를 해 두었는데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해 주라는 명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실사가 이루어져서 분명하게 유류가 정당하게 사용이 되었느냐 교통카드를 제대로 썼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을 하고 난 이후 정당하다고 할 때 지불해 주는 것이지 인건비 명목으로 지불해 준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교통관리실장 임의로다가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인건비 보조금 상당액을 지금 환승요금 할인액으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가 환승요금 할인액을 100% 지금 보전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50%밖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를 높이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업계에 지원이 되고 그것을 운임인상에서 늘어나는 수입 대신 서울시가 환승요금 할인액을 상향조정해서 보전해 주면서 그 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00%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50%밖에 안 해 준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0%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50%밖에 지원은 안 해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떤 업체는 이쁘니까 100% 주고, 미운 업체는 50%만 주는 식입니까?

아닙니다. 업체별로 동일한데…….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뭐를 근거로 어떻게 해서 지불해 주는 것인지.

환승여객수를 다 세 가지고, 우리가 컴퓨터로 그것을 다 파악해 가지고 그 금액을 산출해서 업체 스스로 조합을 통해서 서울시에 요청합니다. 그러면 요청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경영정보시스템이라는 컴퓨터시스템에서 나오는 정보를 비교해서 그 업체의 신청액이 합당한가를 판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실장님은 100% 믿고 있습니까?

카드의 경우에는 승객이 카드에 찍기만 하면 무조건…….

카드대 뿐만 아니고 유류에 대해서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유류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죠?

네, 유류 보조금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업체에서 제시한 자료를 있는 그대로 100% 믿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상당히 많은 직원을 동원해서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류 그것에 대해서는 방 하나가 따로 있습니다, 확인하는 작업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확고한 데이터와 규정과 룰이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느 업체는 더 주고 어느 업체는 덜 주고 하는 식의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견해를 밝혀 주세요.

지금 어느 업체는 더 주고, 어느 업체는 안 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부정한 지급이 안 되도록 확인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 보전관계는 법적으로 해 주지 않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보전에 대해서는 안 돼죠? 운영상에 지금 예를 들어서, 교통카드문제라든지 유류 보전문제라든지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은 가능하지만 인건비 명목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인건비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지원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서울시 내규가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규가 있다고 하면 자료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네.

무등록경정비업소 운영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96년 12월 9일 자동관리법 개정으로 경정비업소 중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면 자동차 부분정비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2002년 9월 현재 4,200개 업소가 등록하였고, 약 2,000개 업소는 등록하지 않고 자유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무등록경정비업소는 오일 보충교환 및 세차 등 6개 항목 내에서 간단한 부품교환 등 수리 점검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판금, 도장 등 불법정비작업을 하고 있으며, 2002년 9월 현재 152개 업소가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무등록경정비업소 및 경정비업소에서는 불량부품을 사용,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고, 또 무등록경정비업체에 대한 단속대책과 불법정비행위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좀 밝혀 주시고요. 경정비업소의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단속 및 법적인 제재방법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무등록경정비업소는 96년 12월 9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경정비업소 중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면 부분정비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2002년 9월 말 현재 약 4,200개 업소가 부분정비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2,000여 업소가 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불법정비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98년에 394개 업소를 시작해서 99년에 674개 업소, 2002년 9월 현재 금년에는 152개 업소를 적발해서 모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도단속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등록경정비업소의 정비행위 작업범위는 오일을 보충해 준다든지, 교환, 세차 등 6개 항목 내에서 간단한 부품교환 등 수리점검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정 작업범위를 초과해서 판금을 한다든지 도장, 타이밍벨트 교환 등 불법정비작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그 동안에 많았습니다. 이들 경정비업소, 일명 카센터라고 합니다만, 경정비업소는 자유업종이므로 업소 자체를 근절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구청 및 정비사업단체의 전문적인 단속인력과 서울시가 합동으로 이들 업소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및 단속을 펴나가도록 하겠고, 무등록업소의 불법정비 행위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등록경정비업소의 불법정비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서도 제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재 불법정비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보면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는 정비명령 및 임시검사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의 규정뿐만이 아니고 지금 무등록경정비업소들이 정비업소 이상의 역할을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특히 이런 정비업소들이 불량부품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도단속이 더 강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더 큰 사회문제가 유발될 수 있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일제 단속을 통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단속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단기성 단속보다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법적으로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관계에 대한 공통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가경정시 100억원을 증액해서 397억으로 예산을 편성 승인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우선 집행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책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서울시 시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집행을 보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시의 법적 대응이나 정책적 대안으로 시정을 요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또 하나, 기이 승인된 사업은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을 보류함으로써 발생된 사업지연에 대한 실장님의 책임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시는 금년에 자치구에 공동주차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초에 297억 5,000만원, 추경에 100억원 등 397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자치구의 비율에 따라 지원을 했습니다. 강서구의 경우에는 2002년 본예산으로 16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6개소 804면에 해당하는 16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추가로 12억 7,3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뒤져 지원을 못 했습니다만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강서구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의 시책사업이 어떤 감정이나 이런 논리에 의해서 집행이 보류된다든지 한다고 그러면 아니되지 않느냐,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 시책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법적인, 정책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도 당연하겠습니다만, 일단 지속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추진은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 시책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기이 편성된, 또 시행하고 있는 예산을 잘라 가지고 그 사업을 중단시킨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지적을 해 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영버스차고지 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하는 문제가 있고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하는 문제가 있죠?

네.

지금 입주버스사업체로부터 시설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운영비의 적정분기점은 얼마이고 서울시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세요.

공영차고지에 관해서 서울시가 재정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업체는 지금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약간 비싼 돈을 서울시가 임대료로 받고 있습니다. 수입은 임대료 수입이 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관리를 함으로써 위탁관리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계약된 은평과 강서, 양 공영차고지에 관해서는 당초에 건설되면서 운영할 때 시설공단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고 있고,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앞으로 송파권역이 새로 공영차고지로 금년 말이면 준공되기 때문에 송파 차고지에 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민간업체에 운영을 맡길 것인가를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검토결과 당분간 우리가 간선 지선 버스노선체계를 바꾸기 전에는, 나중에 바꾸게 되면 당연히 민간업체가 관리하게 되겠습니다만, 당장은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단기간 동안 운영하고 다시 바꾸고 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되 단서조항으로 우리가 민간업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당연히 민간업체를 모집해서 운영을 맡길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지하도록 이렇게 단서조항을 넣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공영버스차고지 운영에 대한 지원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을 못 봤기 때문에 대충 보니까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체적인 수익구조로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예산상으로 수입은 수입대로 처리하고 지출은 지출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이지 합해서 보면 우리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관리 한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관리비를 지출하고 거기에서 임대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수입 지출을 따지면 우리가 더 많이 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내용을 잘못 파악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일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씩 시간을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출신 이대일 위원입니다. 역시 이한기 위원님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처음으로 그저께 참여를 해 봤습니다만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심의위원들의 선정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지요?

버스정책심의위원회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문가, 각계 직능대표, 시민단체, 그 다음에 버스운수업계 대표자 혹은 근로자 대표자, 그 다음에 서울경찰청, 서울시 공무원, 시의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바가 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약 80% 정도는 거의 다 교통의 교자도 잘 모르는 분들로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뭔가 구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버스정책심의위원을 하신 분들을 대부분 해촉을 하고 새롭게 모신 분들이 교통전문가 여섯 분입니다. 교통전문가라면 대부분 교통관련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시의원 세 분이 계시고, 법조계에서 변호사 두 분은 항상 모시고 있고요. 또 공인회계사 두 분을 모시는데 이분은 분과위원회 할 때 우리가 원가를 따진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두 분을 모셨고요.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를 다섯 분을 모시는데 이분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버스 정책에 대해서 조언을 주시도록 해서 저희가 모셨고요.

좋습니다. 운수회사 대표 자격으로 들어온 사람은 몇 분이셨습니까?

운수업체 대표자는 시내버스에서 네 분, 마을버스에서 한 분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분들은 누가 추천을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까?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앞으로 지금 버스업계를 우리가 권역별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권역별로 강북에 두 분, 강남에 두 분 해서 주요 노선별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라면 동서남북으로 갈라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북부쪽에서는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동북부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 사무소라든지 차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선을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동북부를 지나가는 노선에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차고지는 북부쪽에는 없고, 물론 운행노선이야 동서남북 어느쪽이든 안 뻗쳐 있는 곳이 없지요.

우리가 노선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동북부지역 노선을 운행하시는 분, 그 다음에 북서부지역을 운행하시는 분, 남동부지역은 운행하시는 분, 남서부지역을 운행하시는 분 이렇게 네 분을 골랐습니다.

그 고르는 것은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제가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을 배제시키면 안 됩니까?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더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지금 조례의 취지를 제가 이해하기를 버스업계의 대표자가 와서 업계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입장을 적극 주장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소비자 입장, 서울시 정책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버스업계를 배제한, 서울시 버스 운영은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들을 배제하고 노선을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이 운수업계 대표자 분들은 자기의 이해관계 측면에서 너무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은데 저는 다섯 명 중에서 두 사람 정도는 줄이고 우리 의원수를 늘리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임기가 1년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도 버스업계 대표로 항상 다섯 분을 모셔 왔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수는 지난번까지는 두 분이었는데 이번에는 한 분을 더 모시게 되었고요. 그 동안에 운송사업자 대표로다가 조합 간부진들을 위촉했었습니다만, 그분들은 와서 적극적으로 버스업계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생각됐고, 그러니까 업자간에 이해가 상충되면 어느 쪽의 입장을 대변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분들을 모시면서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을 옵서버로 참여시켜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우리가 초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언론에 계신 분도 와서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위원님들이 참여하셔 가지고 노선조정을 해 주신 것은 외부적으로 상당히 잘 된 것으로 제가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인이라는 사람은 건설교통신문 사장으로 아는데 그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교통행정에 대해서 기여할지는 의문이고요.

앞으로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업체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장지동 공영주차장이 지금 몇 %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까?

거의 다 됐습니다. 연말이면 완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입주사들이 결정이 되었나요?

결정하는 중입니다.

제일 근처에 있는 업체들이 결정됩니까?

규정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 사무소가 그곳에 있는 경우에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 사무소가 있다 하더라도 노선이 장지동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고, 주 사무소라는 것은 법인을 어디에다가 등기를 했느냐가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의 여건도 변화하고 해서 차고지가 어디냐 하는 점도 감안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멀리 있는 데서 주 사무소가 그 권역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와서 차고지를 사용하는 것은 현재 저희가 강서차고지나 은평차고지의 경우를 보더라도 주 사무소는 같은 권역에 있다 하더라도 차고지가 노선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입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만 내고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무단박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영차고지를 건설하는 목적 중 하나가 시내에 무단박차를 하지 않고 시민불편을 덜어보자는 것인데 너무 먼 곳에 있는 노선을 여기로 입주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멀리서 오는 것은 지양하고 인근에 있는 업체, 그래야 우리 서울시 교통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준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해서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매달 지급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9월분이면 10월에 지급이 됩니까?

그것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자료제출을 받아서 우리가 일단 정확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자료제출을 늦게 하면 늦게 지급이 되고 빨리 제출하면 빨리 지급이 됩니다.

이것이 일률적으로는 함께 지급이 될 수 없는 성질입니까? 지금 현재 안 나간 데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몇 개 회사나 됩니까?

9월분의 경우 7개 회사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 회사가 지급됐습니까?

9월분의 경우 59개 회사였기 때문에 52개 회사가 나갔습니다.

7개 회사 지급이 안 된 이유가 뭐지요?

7개 회사의 경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사 거부를 선동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정당한 행정절차에 대해서 실사 거부를 했는데 그런 경우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업체의 노선을 취소할 수도 있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만,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조합 집행부에서 조합비로 대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비라고 하면 59개 영세업체들이 다 모은 돈인데 그 돈으로 서울시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낸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사를 거부한 업체에 대한 정당한 제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재를 받지도 않고 과징금도 내지 않고 서울시 행정을 비웃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가는 돈을 우리가 일단, 또 2차 실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서울시 실사를 다시 받을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일단 처벌할 것은 하고, 줄 것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느 회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또 자기들만 거부하는 아니고 다른 회사까지 선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회사들에게는 영원히 지급이 안 됩니까?

실사를 끝내고 분석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실사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하면 지급을 할 것이고요. 반대로 실사가 의문점이 있으면 재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영버스차고지에 대해서 묻겠는데 버스업체 차고지 부족 및 주택가 노상박차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업체 경영개선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로 공영차고지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시 공영차고지가 장래에 주택가나 아파트 비슷하게 들어설 우려는 없나요?

지금 그래서 공영차고지는 위치를 전부 그린벨트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지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지금 개발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인데 이것이 중심지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사실은 입지결정이 오래 전에 됐습니다.

더군다나 시에서 장지동 이쪽 지역을 개발한다고 발표했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공영차고지가 시내버스, 특히 간선버스 차고지가 되면 전부 CNG버스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환승거점이 되면서 주변지역 시민들의 활동거점이 되도록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판매시설도 그린벨트에 되어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법적 절차를 우리가 한 다음에 상당한 주민편의시설과 소규모 판매시설,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른 시설을 우리가 유치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버스종점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영차고지 그러면 그 지역 생활거점이 되는 것이다, 해서 사람들이 버스 타고 와서 물건 사고 교류도 하고, 시민들이 와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송파 차고지까지는 지금까지 버스만을 위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주민들과 친숙하고 편리한 시설로 만들도록 바꾸겠습니다.

시에서 생각하시기에는 편의시설 모든 것이 좋다고 하지만 여기가 발전이 되고 뭐하면 주민들이 버스종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되고, 또 버스종점이 말입니다. 버스종점 공영차고지가 거의 디젤로 쓰고 있죠?

점차 CNG로 바꿔가고요. 앞으로 간선버스는 다 CNG로 바뀔 겁니다.

그것으로 바뀌어야지 매연에 시달려서 못 삽니다. 또 반면에 마을버스 운전하시는 분하고 일반버스 운전하는 분하고 봉급 생각해 보셨나요?

일반버스 운전기사의 봉급이 상당히 다른 직종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어떤 분은 그것보다 훨씬 적고 어떤 분은 훨씬 많은 것으로 마을버스는 대개 수입이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마을버스를 6개월 해야지만 일반버스를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마을버스 월급이 가만히 보면 100만원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일반버스는 130만원인데요. 우리 지하철 전동차 운전하시는 분은 얼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봉이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난번 조사에 의하면 연봉이 3,850만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중간 레벨의…….

이것은 6개월 이상 한 사람이 기껏해야 버스 같으면 2,600만원?

2,600만원이 좀 안 되죠.

2,400 되나요? 이 사람들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것도 그런데, 물론 임금 적게 주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안전성 있게, 이 사람들 기사들이 들쭉날쭉하죠?

기사가 들쭉날쭉한 것도 물론이고요. 기사가 부족해서 차를 세워 놓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보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보수도 그렇고요. 보수도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그 다음에 근로조건도 상당히 열악해서 한 번 버스를 타고 나가면 2․3시간을 시내에서 하고 와서 또 쉬었다 금방 나가고 그러니까 근로강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버스개편을 하면서는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조건이나 임금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이한기 위원님께서 정비업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무등록 정비업체가 많습니다. 도장 같은 환경에 대해서 오염되는 게 많고, 또 무등록 카센터라고 소위 말하죠? 오일교환 같은 것을 하면 휠타가 있는데 우리 KS품을 안 쓰고 싼 것만 쓰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가 상당히 큽니다. 또 겨울철 경우에는 부동액 같은 것을 교환할 적에 무등록 업체는 제대로 받아놨다가 차량 폐기름 제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제 조사를 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불미한 사고시 등록돼 있는 업체 같으면 도색을 해도 어디에서 했다고 나오는데 무등록 업체에서 한 차량 뺑소니 같은 경우에 우물우물 해서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신경 써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무단방치 차량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무단방치 차량은 빨리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단 무단방치 차량이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무단방치 차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 다음에 방치차량으로 판단돼서 소유주가 밝혀지면 소유주한테 옮기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폐차 처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근교지역에는 무단방치 차량이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나가떨어져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차 주인은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차 주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소를 옮기고 그래서 못 찾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지금 자치구에 여덟 군데 보관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관소를 더 확충해서 옮겨놓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단차량을 찾을 때 자동차 엔진의 번호를 보면 찾을 수 있는데 찾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거의 안하고 있어요.

구청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해 주시고, 지난번 렌터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렌터카를 장기임대하고 있고, 이것은 제가 답변을 아직 못 들었습니다만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렌터카를 구입하는 것과, 일반사람들이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과 자가용차를 사용하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각종 세금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특히 고급차일수록 세금의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국가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분들이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렌터카가 부도나서 망하면 그 차가 날아가는 겁니다, 렌터카 소유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 상당수가 장기임대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렌터카를 통해서 이렇게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질의를 주시고 해서 그 동안에 파악을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렌트로 나간 차가 3만 7,000대 정도 됩니다만 지금 보고 들어온 것은 10% 정도만 장기임대다 이렇게 들어와서 이 자료를 전달해 드리기가 상당히 죄송스러워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숫자가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더 앞으로 보완해서 하는데, 지금 구청이나 시가 개인사업체를 대상으로 강제수단으로 자료를 제출 받거나 이런 수단이 지금 없습니다만, 구청을 통해서 제출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우려를 근절시키도록 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렌터카가 나올 적에 어떤 목적으로 나왔어요?

렌터카는 사실 외국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부산 가서 거기에서 내리면 다른 사람한테 렌트해 주고 이렇게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져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처음에 생긴 게 기사 달린, 원래 렌터카는 기사가 없어야 되는데 기사가 달려 가지고 관광객이라든지 과거의 결혼식이나 이런 것 할 때 빌리는 그런 용도로 나왔는데, 지금은 용도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상하게…….

좋습니다. 좋은데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제주도나 이런 데 관광지에서 쓰도록 간단히 봤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 대한 세금이며 모든 것, 또 차가 클수록 렌터카가 더 많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급 차가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생각해서 좋은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종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입니다. 11월 21일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교통관리실장님 답변이 부진한 부분과 그리고 답변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영주차장 위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청계천복원을 하게 되면 청계천 쪽에 민간사업자가 국제도로기기주식회사라는 곳이죠?

네.

그러면 만약 국제도로기기주식회사는 청계천로에 주차시설 및 기기설치를 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까, 없는 회사입니까?

서울시가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이 쪽에다 임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주차시설 및 기기설치를.

이 사람들이 거의 시내에는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기설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외곽에만 하고 여기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시설 및 기기설치를 어디에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국제도로기기주식회사가 청계천복원과 관련하여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우리 서울시에 손실부분을 책임지라고 했을 경우에 교통관리실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국제도로기기회사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여건변동에 따라서는 수수료를 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만약에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 상당한 손해가 있다고 우리 시에 제출하면 절차에 따라서 수수료 조정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1일 제가 질의할 때는 우리 서울시에만 약 100억 정도 회사에서 시 납입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납부하는 것은 영업이익 10분의 1 정도밖에 실제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특혜를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청계천 복원과 관련하여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국제도로기기주식회사에서 제안해 올 때는 과감하게 이를 받아 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35회 임시회 때 제가 교통관리실에 질의했는데요. 답변은 건설국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통관리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습교통정체지점 개선과 관련해서입니다. 본위원이 북부간선도로 월릉교에서 홍지문 터널 사이에 진출램프가 하나밖에 없는데 교통 불합리지점 개선사업으로 램프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가능한지에 대해서 135회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계획과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부간선도로 월릉교에서 홍지문터널 간 진출램프 부족에 따른 교통정체를 해소코자 정릉터널 입구에 U턴 및 진출연결로 설치를 진지하게 검토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금년도 이제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교통관리실에서는 상습 교통정체지점 개선으로 72곳을 지정하여 2003년 1월에서 2003년 12월까지 대상지점 선정 및 설계공사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교통관리실에서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여부와 진척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담당국이 건설국이기 때문에 도로계획과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2002년 10월 23일부터 2003년 5월 20일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이면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바로 실시계획을 하면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도로계획과와 적극 협조를 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관련조례 중 교통관리실장님은 9월 임시회 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마을버스와 관련된 업무소관을 자치구로 내년초에 넘겨주기로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올해도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개정조례를 교통관리실에서 발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의원발의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정례회가 12월 7일까지이고 다시 12월 임시회가 20일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마을버스 관련업무를 자치구로 넘겨줄 경우 12월 임시회 때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제가 지난번에 답변드린 대로 마을버스의 면허나 요금에 관한 권한을 자치구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각 25개 구청의 교통담당 과장 회의를 소집해서 이것을 이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16개 구청에서는 실무자들 생각입니다만, 원하지 않고 6개 구청만 넘겨줘도 좋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식 공문으로 마을버스 면허와 요금조정에 관해서 서면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조회한바 8개 구청에서는 넘겨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8개 구청을 설득하는 중이고요. 지금 조례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례는 개정하지 않고 서울시 규칙을 개정하게 되면 넘어가게 되는데 일단 넘어가서 구청장들이 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밝히시는 구청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그분들을 설득한 다음에 12월 임시회에서 전체적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실무적인 것 모릅니다.

저희가 실무과장한테 물어본 결과 거의 대다수 의견이 넘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구청장들은 그래도 대부분 넘어와도 좋다는 것이고, 8개 구청장이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요금에 관해서는 절대 싫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떤 요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구청장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관련 구청장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더 해서 다음번 회기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임시회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느 구청이 반대를 하고 있는지도 서면으로 자세하게 자료를 해서 그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