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대 의원 발언

교통관리실장 음성직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선 3기 출범 이후 지난 5개월 동안은 향후 4년간의 시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정운영의 기틀을 다지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준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격려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내년 2003년도는 그 동안 교통관리실에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거쳐 마련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중심의 서울교통체계 개편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원년의 해입니다. 시민의 편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변함없고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시 교통관리실 간부에 대해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간부소개를 생략하고 2003년도 교통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첫째, 2003년에는 꼭 쓸 곳에만 쓰는 실용예산기조를 유지하여 목표관리제와 책임경영제를 기본으로 하는 성과주의예산 중심으로 재정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둘째, 제한된 투자 재원을 투자우선순위가 앞서고 교통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중심으로 배분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증대하고 비능률과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2003년도 일반회계 교통행정관리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826억 3,000만원으로 2002년 예산 1조 1,346억 6,400만원에 비해 48.7%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항목별 편성내역은 지하철공사 출자금으로 36억원이 편성되고, 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790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2,847억 4,800만원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2,539억 600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03억 7,500만원입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계정과 교통방송운영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소관 세출예산은 교통관리계정에 포함됩니다. 2003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117억원으로 2002년도 4,007억 3,800만원에 비해 2.7%가 증가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계정별로 살펴보면, 교통관리계정은 3,950억원으로 2002년도 예산 3,851억 5,000만원에 비해 2.6%가 증가하였으며, 교통방송운영계정은 167억원으로 2002년 예산 155억 8,800만원에 비해 7.1%가 증가하였습니다. 교통방송운영계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교통관리계정 내 서울지방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방송본부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고 교통관리실 소관 교통관리계정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교통관리계정 예산은 총 3,950억원으로 2002년보다 98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항목별 세부내역은, 주차요금 수입 162억 9,900만원, 혼잡통행료 수입 157억 8,300만원, 공영차고지 수입 등 25억 8,7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501억 7,400만원, 운수과징금 및 과태료 141억 6,700만원,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180억 3,600만원, 교통관리계정 법정전입금 1,027억 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391억 4,000만원, 국고보조금 277억 2,000만원, 잡수입 등이 83억 9,100만원으로 총 3,950억원입니다. 교통관리계정 내 독립재원의 세입은 제한되어 있어 법정전입금 및 일반회계전입금 2,418억 4,200만원을 지원받아 충당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계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구조는 인건비와 기본경비, 사업비, 기타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드리면, 교통관리실 직원에 대한 인건비 106억 200만원, 부서기본경비 38억 600만원, 기타 예비비 및 자치구 법정교부금 등으로 17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개편사업의 일환인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하기 위한 버스우선처리시스템 구축비용 35억 500만원, 대중교통 이용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대중교통 환승할인 지원 288억 5,700만원, 버스노선개편과 연계하여 대중교통 환승시설 개선사업비 25억 8,200만원, 시내버스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시내버스 구조조정지원 201억원, 교통카드할인 및 학생카드 할인 보조를 위한 운수업계 일반지원 626억 7,900만원, 버스, 택시․화물 등 운수업계에 대하여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인한 유류세액 인상액 중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여 물가 및 서민가계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655억 5,800만원, 시내버스 정시성을 확보하고 버스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버스종합사령실 구축 125억 4,700만원,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후생복지를 위한 운수종사자 복지센터인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11억원, 첨단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 140억 8,000만원, 도로이용자에게 적절한 도로정보를 제공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부속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3억 2,700만원, 교통정체지점, 불합리한 입체교차시설, 보행환경 불량 및 교통사고 잦은 지점 등 상습 교통정체 지점 개선사업 54억 5,000만원, 청계천 복원 등과 관련하여 도심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 및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심교통체계 개선 40억 700만원, 동북구지역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동북부지역 교통체계 개선 50억 900만원, 시민건강 증진 및 교통난 완화를 위한 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 20억 4,500만원, 주택 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무상지원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 40억원,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지원 400억원, 주택가 대형건물 등의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등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5억원,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청계로 및 동대문 일대 주차난 완화를 위해 동대문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키 위한 동대문운동장 활용 주차장 건설 10억원, 공공용지 활용률 제고 및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공용지 등 활용 주차장 건설 141억 1,800만원, 공영차고지․혼잡통행료 징수업무․남산권 교통정보시스템 운영․도시고속도로 관리시스템 운영․주차장 운영관리 등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154억 2,9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교통관리실과 건설국,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765억원으로 2002년도 예산 908억원에 비해 15.7%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항목별 세부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38억 2,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36억 4,600만원, 국고보조금 190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구조는 교통관리실 소관의 공영차고지․환승주차장 건설, 건설국 소관의 광역도로건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의 광역전철건설사업비와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관리실소관 버스업체 차고지 부족 및 주택가 노상박차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업체 경영개선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버스운영 기반시설인 양천․중랑권역 공영차고지 조성 356억 600만원, 지하철역에 환승주차장을 건설하여 수도권에서 진입하는 승용차를 지하철로 흡수하기 위한 복정역 환승주차장 건설 20억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외 건설국 소관 사업비 198억 300만원과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사업비 189억 7,000만원이 있으며 예비비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3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의 서울교통체계 개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방송본부장 남승욱입니다. 저희 교통방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조성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은 급변하고 있는 방송매체의 발전에 맞추고 또 교통방송 본래 목적에 따라서 교통정보와 기상, 환경중심의 방송 제작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방송본부의 간부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2003년도 교통방송 운영계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총 예산은 167억원입니다. 2002년도 155억 8,800만원 대비 7.1%인 11억 1,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협찬방송수입금 30억원, 순세계잉여금 15억 6,2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20억 6,400만원, 잡수입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방송의 주요 사업수입인 협찬방송수입은 방송위원회의 협찬규제 강화로 어려움이 있어 금년도와 같은 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57억 500만원, 사업비가 72억 3,700만원, 기본경비 28억 6,400만원, 차입금 상환에 4억 5,800만원, 예비비 4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예산은 57억 5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34.2%이며 일반직․기능직 봉급 및 제수당이 8억 800만원, 방송계약직․청경 봉급 및 제수당이 39억 4,900만원, 복리후생비가 4억 8,100만원, 연금부담금 등이 4억 6,700만원입니다. 사업비 예산은 72억 3,7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43.3%이며 2002년과 비교하여 총 24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증액된 내역은 인터넷방송사업비가 17억 5,100만원과 그 외 사업비 6억 8,200만원입니다. 사업비 중 먼저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편성을 위해서 36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규방송 제작비 27억 2,300만원, 특별방송 등 방송제작 직접 관련비 4억 9,600만원, 교통정보수집 CCTV 유지보수비 1억 5,200만원, 기사 송․수신 및 음악파일 편집시스템 구입비 1억 2,100만원, 청취행태조사비, 보도업무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억 3,500만원입니다. 두 번째, 방송시설 개선 및 본부운영 사업비로 3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교통정보를 인터넷망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방송 구축사업비로 18억 7,300만원, 교통정보상황실 운영비 5억 2,500만원, 방송장비 구입 교체비 4억 2,600만원, 관악산 송신소 임차료 2억 3,500만원, 청사 사무환경, 노후시설 개선 2억 4,500만원, 광고대행수수료 1억 5,600만원, 통신원발대식과 PC구매비 등으로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예산은 28억 6,4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17.1%이며 이는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로서 행정자치부의 2003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2억 2,200만원, 국내여비 9,100만원, 기관 및 시책업무추진비가 5,7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가 4억 4,400만원,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에 5,000만원입니다. 투융자 차입금 20억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위한 지방채 상환 예산으로 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2.6% 수준인 4억 3,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에도 저희 교통방송 전 직원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수준 높은 방송운영을 목표로 우리 교통방송이 시민을 위한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방송운영계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한진호 경무관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교통안전 시설물을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집행하여 시민을 위한 과학적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고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서울경찰청 간부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서울경찰청 소관 교통안전 시설분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58억 7,0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537억 4,900만원보다 78억 7,9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서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 사업이 17억 7,900만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50억 2,000만원 줄어든 것으로 검증평가 지연으로 확대 설치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종합교통정보센터 구축운영은 19억 2,000만원으로 이는 GPS단말기 설치 등 시설비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입니다. 교통신호기 신설․보수․세척은 148억 8,700만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1억 1,900만원 줄어든 시설비입니다. 노면표시선, 도로표지병, 안전표지 설치․세척비용은 전년 대비 8억 9,800만원 줄어든 119억 4,600만원입니다. CCTV 카메라 확대설치와 시설개선 비용은 전년도와 동일한 13억 4,400만원입니다. 기타, 시설비로는 교통량측정기 보수, 교통신호기 수리부품 구매, 음향신호기 기능개선은 전년 대비 11억 9,800만원 줄어든 8억 1,000만원입니다. 경찰청 관련사업이 109억 190만원으로 이는 각종 교통안전 시설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용역과 신호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입니다. 교통안전 시설관리 업무위탁비용 21억 4,300만원은 서울시 직원 복귀로 인한 업무대행 용역비입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기본경비가 3,700만원, 교통시설 관련 민사소송 배상금으로 1억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예산은 도로교통법 제3조와 동법 제104조, 동법시행령 제7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지방비에서 계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예산안은 수도서울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적재적소에 집행하여 서울시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안전시설의 보다 효과적인 설치를 위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5월부터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업무를 조정 또는 이관하는 등 실무진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오며, 2003회계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참석한 저희 서울지방경찰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관리과장 최광화, 관제2계장 주재훈, 종합교통정보실장 김균철, 교통개선기획실장 이철기)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3년도 교통관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교통관리실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