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소방서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2년도 서귀포소방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귀포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귀포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방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서귀포소방서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십시오.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입니다. 바쁘신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서를 방문하여 주신 허진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전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소방행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속에 오늘도 전직원 일동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은 물론 분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에서도 주민이 가장 먼저 찾는 안전파수꾼으로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재현 소방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철용 방호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외 실무담당과 실무자는 일괄하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전에, 감사하기 전에 대형화재발생 시 출동상황 현지훈련을 연습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 11월 18일 현재 서귀포시 동홍동 체육관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가정하에 실제 출동상황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장님께서는 즉시 실제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종료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은 나가서 지휘해 주십시오. 훈련결과가 끝날 때까지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서귀포소방서에 소방대원들을 위한 체력단련실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

체력단련실은 별도로 되어 있는 곳은 두 곳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 기준에 의하면 96평방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있는데, 각 관서별로 96평방 이상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 건물내에 시설이 되어 있고, 일부 파출소에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차고지 뒤편에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체력단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간을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별도 체력단련실을 마련해서 직원들이 그런 장소에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체력단련이나 복리후생에 좀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에 구조대가 서귀포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관내의 구조대는 2개대가 있습니다. 저희서 실정으로 봐서는 3개대 구조대가 필요한데, 지금 본건물내에 구조대 1개대가 있고, 표선파출소, 동부지역을 커버하기 위한 동부파출소가 금년도 초에 발족되어서 동부권을 커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2004년도 이후에 서부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구조대 1개대를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주소방서도 마찬가지고 서귀포소방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요하는 데는 구조대가 많이 필요합니다. 차량이나 이런 거를 읍·면별로 대정읍, 안덕면, 서귀포는 있기 때문에 남원읍, 표선면, 성산 이렇게 해서 차량지원이나 구조대차량 장비현대화라든가 이런 거를 빨리 갖추어주시고, 주민들이 구조 요청할 때 빠른 시간내에 구조를 할 수 있도록 서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조차가 배치될 때까지는 대정파출소에 구조장비 일부를 그쪽에 배치해서 여기에서 구조차가 현장까지 도착하기전에 기 배치되어 있는 기구를 활용해서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서쪽지역도 구조대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상구 관리상황 확인반 편성운영 했는데, 단속대상이 400개소입니다. 그 중에 약 40% 이상이 비상구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40% 정도가 이렇게 비상구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사고가 나면 나중에 비상구가 잠겨있더라, 소방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자꾸 나중에야 문제가 생기면 사후약방문식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법적인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화재취약에 대한 비상구 단속대상이 400개가 있습니다. 금년 월동기내에는 이 대상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상부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월 초순부터 단속을 했는데, 현재까지 과태료를 15건 부과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51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 이외에는 현지시정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현지시정은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비상구쪽으로 가는데 술병을 쌓아 놓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상황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과태료 사항들은 비상구에 아예 문을 잠그거나 그렇지 않으면 냉장고 같은 것을 넣어서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드는 대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1차보완을 내려서 그 기간까지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입건조치까지 강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대상에 대해서는 2월말까지 주 1회 단속을 실시해서 앞으로 우리지역에서 겨울철에 이런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만큼은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소방본부가 행정자치위원회로 소관을 옮기면서 업무보고 할 때 저희들이 이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소방활동이 도시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외곽동이나 이런 데는 사실 소방행정이 미치지 않고 있다, 도로가 좁은 데도 차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소방차진입이 어렵고 있습니다.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화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해서 소방본부장에게 건의를 했었는데, 서귀포소방서 관내에는 자동차가 다니지 못할, 자동차주차로 인해서 소방차가 진입 못할 외곽마을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저희관내 자연부락단위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관내에 자연부락단위가 약 213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대해서는 소화전 1개 이상씩 전부 설치하는데, 한 개 마을만 상수도배관이 50㎜이하의 배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군데만 설치를 못하고 나머지 212개 마을에 대해서는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50㎜미만도 설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법상에는 80㎜이상의 배관에 연결하게끔 돼있습니다만, 저희도 가능하면 설치해서 활용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최소한 60㎜이상 배관이라야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수도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상수도배관을 큰 배관으로 교체하도록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거는 사소한 거지만 이런 시설도 미리 갖추는 것이, 어떤 일이 나중에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완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에 대해서 1개 이상씩 설치하려고 저희서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2개 이상씩 설치해나가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소방예산이 아니고 자치단체 시·군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도에서, 소방에서 돈을 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협조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까지도 시·군 관계부서와 협의는 해봤습니다마는, 시·군도 어려운 입장을 표명해서 저희들은 시·군 관계자들하고 협의가, 시·군에서 일정한 마을이나 도시구획을 할 경우에는 그 지역만이라도 소화전이 여유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발생건수는 56건으로 28% 감소, 재산피해도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서 인명피해는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사망인원은 1명으로 나왔습니다만, 2002년 10월말 현재도 1명, 2001년도에는 어떤 경우였고 2002년도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사망입니까?

예.

이것은 잠시 후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원인별 순위를 보면 불티가 46건으로 돼있고 담배가 25건으로 나와있는데 불티는 어떤 원인을 불티라고 합니까?

모닥불이나 밀감나무 소각할 때 불티에 의해서 발생한 사항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방차원의 홍보나 교육이나 그런 개선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밀감나무 간벌시기에 밀감나무 간벌한 나무에 화재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감협단체를 통해서, 감귤 관련된 단체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그 기간내에 간벌한 나무를 소각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단체에 교육을 하고 협조를 당부하면서 시행한 후 금년도에는 화재건수가 간벌나무로 인한 화재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처종별 순위를 보면 화재발생처가 주택이 1위, 차량이 2위, 창고가 3위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마지막 기타에 54.6%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절반이상을 하나로 기타로 묶어버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명관계상 여러 가지 처종별이 있기 때문에 묶었습니다마는, 잠깐 설명을 올린다면 과수원이나 감귤하우스, 임야, 숙박업소, 아파트, 전포, 선박, 컨테이너, 여관, 학교, 양돈장, 사찰 이렇게 처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명관계상 기타난으로 넣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는 지면이 적더라도 자세하게 분석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생화학테러에 대비해서 전문교육을 3회 77명 실시했다고 하는데, 대상을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대상은 금년도 월드컵대회가 저희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그 주요경기장과 숙박시설, 운동장시설 이런 데서 생화학테러가 있을 것이라고 대비해서 중점적으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화재의 원인별 순위에 불티가 1위인데, 화재처별 순위는 주택이 1위로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일반가정에서의 화재가 상당한 건수가 나오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 일반주택이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화재예방차원의 홍보활동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자율소방대가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자율소방대. 이게 각 지역마다 조직되어 있습니까?

자율소방대는 일정한 지역에 한해서 편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거리마을 7개 마을에 대해서 85명이 편성돼있고, 다음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 240명이 조직되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방공무원들이나 소방대원이 화재현장이나 인명현장에 구조현장에 출동해서 혹시 금년중에 대원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사망하거나 한 일이 있습니까?

저희지역에서 금년 5월 2일날 서부관광도로에서 개통행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 구간을 통제했습니다. 행사 바로 전날 통제한 구간을 확인 차 갔다오다가, 지리조사를 갔다오다가 소방차와 봉고차, 상대방에서 오던 봉고차와 충돌이 되어서 소방관 1명이 순직한 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 1명이 다치고 소방공무원 1명이 경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1명은 순직처리 되고 의무소방대원 1명,

소방공무원 1명은,

몇 주의 상처를 받았습니까?

소방공무원은 2주 되고 의용소방대는 6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책사유는 어디가 더 큰 겁니까?

일방과실입니다. 상대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난 사고입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예.

소방공무원 현원이 189명이네요?

예.

여기에서 혹시 제주시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189명중에서 제주시와 북제주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85명이 됩니다. 약 45%입니다.

45%! 소방공무원은 다른 공무원하고는 달라서 특수직에 속하는 것인데, 어쩌면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집까지 보면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곳도 있을 수 있는데, 비상출동을 하게 되면 몇 분 이내에 집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거주지역과 관할파출소와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마다 틀립니다마는, 소방공무원들 비상소집을 할 경우에는 한 시간 이내로 전부 응수가 됩니다. 빠른 데는 40분, 늦어서 50분까지는 전부 응수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각자 핸드폰도 가지고 있고 통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제주시나 북제주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비상소집 응소에 그렇게 애로를 느끼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비율이 45%나 된다는 것이 조금 곤란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것은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입니까? 소방공무원 중에 나머지 55%는 서귀포시 출신입니까?

예, 서귀포입니다. 서귀포, 남제주군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교류와 관련해서 소방방재본부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기껏해야 제주소방서하고 서귀포소방서 교류입니까?

본부도 갈 수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월동기간 기상악화나 이럴 때에는 파출소나 본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숙소시설을 마련해서 일시적이지만 여기에서 거주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응소할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은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임시 이용할 수 있는 숙소구조는 얼마입니까?

3층 옥상에 45평정도의 구조를 이달말까지 완공예정입니다. 지금 한참 공사중입니다.

걱정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교류의 폭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그렇다고 거리가 멀다고 해서 서귀포로 이사와서 하려면 그런 것이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특별한 해결책은 없겠다, 그래서 비상수단으로 동절기같은 경우는 일주도로나, 횡단도로 오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봤을 때 또 화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는데, 효과적인 진압에 능력을 활용할 수 없으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보니까 안심은 되는데, 어쨌든 증설하는 임시숙소를 잘 활용해서 소방행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노력을 해주시고, 공무원 출신지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본인이 희망하면 교류기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연고지 근무를, 소방공무원인경우에 연고지근무가 많이 권장돼야 될 것이 아닌가? 자기지역에 와서 어려운 업무에 봉사하는 것이 어쩌면 특수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상당히 긍지이자 보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문제도 서장께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얘기해서 지역의 특수성, 업무의 특수성을 말씀하셔서 소방의 능률도, 직원의 사기도 함께 앙양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해 보십시오.

신상파악을 해서 상부부서와 협의하면서 위원님 말씀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방차량 출동하다가 혹시 고장난 경우가 있었습니까? 금년같은 경우?

출동하다가 고장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가 2년 좀 됩니다마는, 2년동안에는 없었습니다.

평상시 정비나 이런 데 차질이 없다는 거죠?

예, 저희들은 수시 점검을 해서 고장여부가 발견되면 즉시 기구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장에 출동해서 시간을 요하는 건데 장비가 작동이 안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일에 현장에 도착해서 작동이 안되거나 차량이 가다가 멈추었을 때는 저희들이 숨기려고 해도 언론에서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화재나 인명구조는 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진화가 중요하고 초기출동이 중요하고, 출동하면 장비의 완벽한 작동이 되어야, 그렇지 않습니까? 10분 늦게 작동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장비점검을 철저히 해서 진화나 진압내지는 구조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방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련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접보에 의해서 1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14시 25분 동홍체육관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강철판넬구조입니다. 원인은 가스레인지 취급부주의,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재산피해는 100평 중 5평이 소실됐습니다. 이때 동원된 인원은 23명, 장비 8대가 출동됐습니다. 다음 2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진이 14시 30분입니다. 완진이 14시 32분, 장소는 서귀포시 동홍동 동홍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원인은 가스레인지 취급부주의, 가스레인지 취급부주의로 인해서 체육관 서쪽에 있는 가건물에 연소되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재산피해는 15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내역은 100평 중 5평이 소실됐습니다. 동원인원은 소방관이 27명입니다. 장비는 9대, 그 중 펌프차가 두 대, 물탱크차가 석 대, 구조차가 한 대, 구급차 1대, 지휘차 1대, 굴절사다리차 1대가 출동됐습니다. 보험가입여부는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는 시간이 2분이 걸리는 모양이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귀포소방서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서귀포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소방방재본부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