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성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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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라산은 문화와 휴양의 중심지로서 뿐만 아니라 임산물, 수자원 및 생물다양성등 가치있는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한라산은 우리도의 보고이며 제주항쟁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보호와 관리에 힘쓰시는 송상옥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동안 본연의 업무수행과 특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정삼

한정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있는 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고 그 외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첨가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 때문에 음향시설 설치를 못했고 언론기관에서 오신 기자님 석도 좀 불편하게 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정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까지는 한라산 정상 윗세오름 대피소 부근이 영하 7,8도까지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립공원을 방문하시니 환영의 뜻으로 날씨가 봄날씨 처럼 풀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하차하신 그 장소가 어제까지 빙판이 되어서 자동차가 운행이 불가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멀리 이곳 눈 쌓인 한라산국립공원까지 직접 찾아주시고 평소 공원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국립공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공직자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강기환 보호관리과장입니다. 안형관 성판악지소장입니다. 서영균 영실지소장입니다. 한라산연구소에 근무하는 고정군책임연구원은 북한방문단 일원으로 출장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관계직원들은 다같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전부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경례! 앉으십시오. 지난 9월 19일 14시 55분경에 한라산윗세오름 대피소 부근에서 발생한 헬기 불시착 사고로 인하여 잠시나마 여러 위원님들과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심심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그러면 그 외에 없습니까?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인데 완료가 5건이고 추진사업이 1건입니다. 이것도 주요 업무보고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19페이지부터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업무보고 특이한 사항 없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를 해 주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한라산국립공원내 매점운영은 후생복지위원회에서 호선해서 여기서 의결을 받아서 한다고 됐는데 운영위원 명단 좀 주십시오.

정삼

한정삼위원장

다시 자료 요구 없습니까? 자료는 가급적이면 빨리 제출을 해 주시고,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양대성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대성

양대성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두 가지라도 하십시오.

대성

양대성위원

한라산국립공원 탐방객이라고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 연간 한라산을 이용하는 손님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자료에 의하면 45만명 나와있는데 45만명 중에서 우리 도민하고 외지에서 오신 분이 구분이 될텐데 그 비율은 어떻습니까?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금년 10월 31일 현재 36만3,000명의 탐방객이 다녀갔습니다. 그 중에 외국인이 3,700명이 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외국인 빼고 내륙지방에서 오신 분은?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도내인과 외지인은 분석한 자료가,

대성

양대성위원

왜 분석을 안 합니까?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분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못 갖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담당하시는 분 중에서 대충 그 비율을 아실 것 아닙니까? 36만명, 2001년 45만명 되었는데 그 중에서 외국인이 몇 명이고 내륙지방에서 오신 분이 몇 명, 도민이 몇 명 그 비율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센터를 조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센터 조성하는 내역을 보면 역사관, 자연생태관, 다목적 영상관, 자료관람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에서 이런 주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내륙지방에서 오신 분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한라산을 단순히 등산하고 한라산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제주도의 특성 있는 산업을 그분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우리가 돈을 들지 않고 돈을 들이고 온 그분들에게 우리가 여기에서 준비를 했다가 우리의 중요한 내용들을 홍보하는 그런 홍보의 장으로도 기왕 활용을 한다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제주도의 중요한 농축특산물, 제주도의 산업, 그 분들이 제주도를 다녀갈 때 어차피 그 분들이 다 쇼핑을 해야 되는데 쇼핑하는 중요한 안내, 이렇게 해서 자상하게 이런 것을 영상이든 실물전시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있다면 이건 제주도로서는 상당히 적은 비용을 들여서 좋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고,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국립공원 내에 탐방객센터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국립공원 필수시설입니다. 지금 우리 국립공원이 국내에 20군데가 있는데 지리산, 내장산, 북한산, 주왕산, 계룡산에는 기위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설치중인 곳이 지리산에 두 군데 설악산 한 군데 이렇게 해서 2002년에 설치가 돼 있고 저희 도는 좀,

대성

양대성위원

그 현황이 아니고 어차피 시설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내부에다가 이런 내용을 담는 것이 어떠냐,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오늘 잘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탐방객센터 설계를 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하십시오. 그것이 기왕 이런 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전에 여기에 와 보면 자연 노루라든가 까마귀 자체가 그렇던데, 먹이를 주고 이렇게 해서 아주 동물과 우리 사람이 자연적으로 친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조성되었었는데, 그 노루가 지금은 공사 때문인지 모르지만 없어졌는데 기왕이면 그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동물과 식물과 우리 관광객이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시설, 그런 분위기조성을 하기 위한 계획은 없습니까?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노루는 우리 어리목광장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화프로그램을 해서 몇 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저희 한라산 훼손지복구를 위한 헬기 내지는 자재 장소로 썼기 때문에 지금 그 장소를 정비중입니다. 바로 앞 입니다마는, 그게 되면 다시 과거처럼 원상회복이 되어서 자연학습장화 해서 노루를 순화하는 장소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런 프로그램의 있는 거지요?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노루뿐만 아니라 가능한 여러 동물 그리고 수목에 대해서 등반객들이나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료가 빈약한 것 같습니다.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무 같지만 숲을 이루고 있는, 한라산 숲의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자상하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자료도 아울러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 생태학습장이라든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홍보간판 이런 것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고맙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수고 많습니다. 항상 저희들 할 때마다 가장 걱정하는 것이 영산인 한라산 백록담의 담수화문제 때문에 늘상 걱정하고 문제제기하고 대안 제시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보니까 업무보고서에는 지난해 11월 30일 심포지엄을 가졌네요?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심포지엄 결과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앞으로 복구부분은 시험적 추진을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한라산백록담에 대한 준설시설을 하려고 하면 백록담이 아시다시피 천연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내에 있는 문화재위원회 형상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까지는 승인을 득했고,

강호남위원

언제 득했습니까? 문화재청 허가를?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2000년 11월 23일자 재협의 되었습니다.

강호남위원

2000년도에 했습니까?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강호남위원

제 기억으로 2001년도에 문화재청 허가가 안되어서 상당히 어렵다,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99년입니다.

강호남위원

일자가 언제요?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2000년 11월 23일자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됐는데 협의가 되더라도 이게 지금 신중히 접근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관계 교수나 지질학자 이런 분들에게 자문을 받고 협의하는 과정이 1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서 7m 깊이 1m 해서 시험준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이 약80%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7m 7m 1m를 파면 그 흙을 가져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흙 분석도 하고 현지에서 판 흙을 식생화대를 집어넣어서 분화구 훼손된 장소에도 시험복구를 하고 이런 사업을 2002년 약80% 되었는데 금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7m 1m는 뭡니까?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가로 세로가 7m 7m이고 깊이 1m 입니다. 시험시추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시추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분석되면 이것은 저희 국립공원 공직자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전문가인 문화재위원이라든지 지질학자 등 관계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자문도 받고 검토하고 그래서 학술적으로 검증이 된 후에 본격적인 사업은 집행할 계획입니다.

강호남위원

문화재위원들은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문화재위원이 10개 분과위원이 있는데 그분들은 대학에서 쭉 교직 같은 것을 오래 하신 원로 교수님, 명예교수님들 해서 저희는 제5분과인데 천연기념물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분과위원회입니다. 그분들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천 연보호구역이라든가 문화재라든지 지질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최고의 전문 권위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물론 이분들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국립공원내 천연보호구역이고 더구나 한라산 하게 되면 남한의 대표적인 산으로서 좀 이상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백의민족의 상징적인 영산으로 지금까지 지켜왔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산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저도 오늘 오면서 걱정되는 것이 최근에 상당히 담수량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담수가 되어 있는 곳에 준설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담수가 안된 곳에 되고 있습니까?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담수가 되어 있는 밑바닥입니다.

강호남위원

바닥에 물이 고인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물은 없습니다.

강호남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이게 정말 우리 도민들도 물론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라산에 대한 동경을 하는 분들이 정상 탐방을 하는 메마른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실망을 하겠느냐, 또 그리고 제주민의 자존이고 대한민국의 자존이라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 봅니다. 이 부분은 저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여망하는 것이고 문화재청의 이런 걸림돌 때문에 지금까지 상당히 추진하는데 문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의 방법을 다 해서 담수화시설이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관리소장님께서는 노력할 자신이 있습니까?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강호남위원

사업자체를 성공리에 이끌 수 있는 자신이.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관계자라든지 문화재위원님들께 한라산 담수를 위해서 형상변경 내지는 시추를 하겠다는 것까지 설득을 시켜서 문화재위원분과위원회에서 승인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시추사업이 끝나면 그 성과물을 가지고 다시 한번 관계 지질학자라든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확실히 검증이 되어서 자신이 가는 단계에서는 담수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는데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언제가 되겠다는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시작을 언제 한 것입니까?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 9월부터 했습니다.

강호남위원

이런 것들을 의회에다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업무보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호남위원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어쨌든 시험준설을 그나마 시작을 해서 이 사업에 손을 댔다는 자체가 다행스러운 일이고 성공되기를 빌겠습니다.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강호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준설을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서 7m, 7m 1m 준설을 하는데 2년 걸린 겁니까? 3년 걸린 것입니까?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준설한 것이 아니고,

정삼

한정삼위원장

시추, 파서 하는 것이?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작업이 아니고 저희가 문화재청에 한라산에 조금 하려고 해도 천연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임과 동시에 천연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 심의가 꼭 승인이 되어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해를 돋구면 한라산훼손지에 대한 등반로 보수공사까지 원상복구 시키는 작업도 문화재위원 심의를 득해야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한1년여 넘게, 지금 그분들이 엄청 업무를 다루는데 완고하고 보수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한라산 담수보존대책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원활하게 담수화계획 추진이 안되는 것은 소장으로 부임해오는 사람들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잘 안되고 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께서 참 저희들 국립공원에 대한 뼈아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국립공원관리소장 보직 자리가 행정서기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임기간이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선2기 들어서 지금 우근민지사님께서 용단을 내리셔서 한라산국립공원소장은 기술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려서 임업직 내지 행정직 복수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국립공원소장이 임업직이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임업직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소장님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재임기간이 별로 안되었지만 제 앞에 소장은 2년여를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위원님들이나 여건이 허락해 주신다면 국립공원보호라든가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2년이건 3년이건 근무를 하겠습니다. 그런 각오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보고시에도 어떤 담수에 관련한 보존대책을 계획을 세워서 기일을 정해서, 내가 소장으로서의 의지를 담고 그 계획대로 보존대책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다음부터 명심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지금 현재 국립공원내에 매점운영을 해서 도에다가 2001년도에 4,000만원, 2002년도에 3,000만원 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경비를 제외한 순수한 이익금을 전부다 보내는 겁니까?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경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경비라는 것은 매점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물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 다음 판매원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매점이라든가 위치한 장소가 우리 어리목광장에도 있고 윗세오름대피소에 있고 천오백고지 진달래밭에 있습니다.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점요원들이 상주를 하려면 연료비도 있어야 되고 겨울철에는 피복비라든가 식사비라든가 고지대특수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인건비 내지는 경상비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비 또는 세입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위원회구성을 보니까 소장이하 직원에 한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민간도 한 두 사람, NGO도 한 두 사람,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한라산국립공원내에 매점을 운영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생복지회를 구성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기타경비라든가 물품구입,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립공원에는 구성원이 일반직도 있고 청원경찰, 기능직, 기타

성율

한성율위원

어쨌든 소장님 밑에 직원 아닙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이런 정산을 해서 위원회에서 총경비를 어떻게 써나가겠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것은 제가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아주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투명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민간인, NGO에서 한 두 사람씩 넣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간다고 하면 좀더 투명해지지 않겠느냐, 오해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십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을 하면 1년예산 수립을 하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운영위원회 감사위원이 두 사람 선정되는데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감사도 받고,

성율

한성율위원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어렵다, 아니면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십시오.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의 소견은 지금 현행으로 하는 것이 투명성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자신 있습니까?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좋습니다. 의지가 대단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2002년도 7월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2002년도 공원사업 추진상황에 있어서 복구사업이 5건이 나와있는데 정상부 훼손복구라든가 어리목 어승생 등산로 정비, 식생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보고한 대로 사업 내용 공사가 전부 마무리됩니까?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자료를 쭉 보면 완료가 됐는데, 정상부 훼손지 복구만 현재 공정이 92% 입니다. 92%인데 나머지 8%는 어떤 공정이 남아있느냐 하면 식생화대를,

성율

한성율위원

소장님! 기간은 2002년도 7월 9일부터 12월 25일까지 되어 있는데 25일까지 나머지 8% 가능하지요?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가능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가능하다고 하면 됐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2002년 7월에 발간한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2002년도 공원사업추진상황에 있어서 훼손지 복구사업 5건에 대해서 전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8%에 대해서 이상 없이 기일 내에 완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라산 조릿대가 예전에 해발 400m에서 1,000m 대에서 지금은 해발 1,800m 까지 진출한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늘진 숲이 조릿대로 뒤덮이고 이로 인해서 철진달래, 눈향나무, 철쭉의 군락이 사라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도 내용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주조릿대라고 제주도한라산에 500고지에서부터 1,400고지 내에 번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번식면적은 244㎢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 면적이 151㎢입니다. 그러면 한라산국립공원을 벗어난 일반지역까지 분포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 7월에 위원님들께서 국립공원을 방문해서 업무보고도 받으실 때 양우철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 기록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 당시 소장이 말씀드렸던 답변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제주조릿대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한라산연구소 연구보고서에 보시면 거기에 조릿대에 대한 연구논문이 저희가 전문가에게 의뢰한 것이 실려있습니다. 그리고 조릿대가 번식되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구온난화현상에 의해서 번식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 조릿대연구보고서가 2월에 나왔네요? 이겁니까? 어느 책을 말하는 겁니까? 11월 1일 나왔지요?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 위원님들께 기위 보급이 되었습니까? 오늘 처음 주는 거지요?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부 의회에 드리고 또 우편으로 발송하고,

성율

한성율위원

왜 여기 놓았습니까?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오늘 방문하기 때문에.

성율

한성율위원

방문한 사람 갖다주었다고 하는데 의회에 보내고 우편으로 발송하고 하면 한 사람한테 3개가 필요합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조릿대가 확대됨으로 해서 혹시 도움이 되거나 이로운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조릿대가 확산됨으로 해서 하다못해 토양침식을 방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토양침식 방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은 못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조릿대 번식력이라든가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한라산훼손지에 대한 피복률에 대해서는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릿대에 대한 장단점을 확실히 연구분석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성율

한성율위원

연구소에서 잘 나왔다면서요?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의뢰한 교수님의 연구중간 논문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지난번 보고에서나 지금 보고에서도 조릿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만 말씀하고 있지 정말 이것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나 방안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한라산연구소에서 관계 연구진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