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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최광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1-28

최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호

이상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일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소관 부서는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지역개발과, 하남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외 직원일동 선서

세철

정세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세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여러 가지 보람과 시련이 교차했지만 의미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6.13 동시지방선거를 훌륭히 잘 치루어 지방자치를 한단계 높이는 성숙함을 보여준 반면 예기치 않았던 태풍피해와 2단계 평화의댐 증축공사로 인한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만, 크고 작은 지역내 현안들이 하나하나 슬기롭게 해결되어가고 있음은 퍽 다행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문화관광과 분야의 업무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어 이제 금년한해를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해주셨기 때문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연초 의회에 보고했던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하반기 원구성이후 보고했던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직제는 관광기획, 관광개발, 문화예술, 교통행정의 4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문화예술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만 현재 정원은 없고 현원만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업무보고서에 함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현원과 사무분장, 그리고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시스템 개선입니다. 관광홍보망 정비 및 홍보로서 민박가정 사이버 정보망을 구축했습니다. 관광지 주변의 민박가정과 업소등 39개소를 대상으로 소재지, 인근관광지, 찾아오는 길 등을 안내하는 홈페이지를 구축완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예약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했습니다. 그 대상은 희망업소 2개소에 대해 시설예약, 이벤트, 공지사항을 등으로 시스템화 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체계 개선입니다. 종합관광안내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신설 1개소와 정비 2개소 등 총 3개소에 대해 시범적으로 지역외굽 및 변형, 입체그림 지도를 제작하여 교체정비코자 현재 관내 실사 및 드로잉을 완료하여 12월 12일한 교체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천구경 홍보페널을 제작배포 했습니다. 관내 명소 9개소를 중심으로 주변관광지 사진 및 설명을 수록하여 유관기관, 단체, 언론사, 모범음식점 등 175개를 제작배포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방향유도표지판 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은 6개소중 보수 4개소는 완료했고 신설설치 2개소는 12월 중순경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친절·질서·청결·신용 4대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한 웰컴투화천추진협의회 운영입니다. 먼저, 관광안내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했습니다. 20개소에 비치대를 설치하고 홍보물, BBB카드 - BBB카드는 외국인 통역안내원과 연결되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 등을 비치운영했습니다. 협의회 공동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친절손님맞이 홍보판 및 현판을 설치했으며 각종 계기를 통한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수해복구 자원봉사자를 격려코자 250명에 대해서 세계평화팡파르를 참관토록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여가지대 조성 및 개발입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을 위해 총 투자규모 90억7,000만원 중 84억5,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2001년도 이월사업 4종, 즉 도로포장, 수목식재, 소형블럭 포장, 간이화장실 등을 설치했고 주민건의사업으로 전기시설보수, 가로등신설 등 3건을 완료했으며 교량, 광장 5건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에 폐도부지 매각이라던가 관리실 난방시설 등은 여건상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주민희망사업 시행을 위한 관광지조성계획 변경과 광덕계곡 정상부에 노점상가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점상가 건립규모는 27평 정도로 7가구분을 건립코자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1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예산에 1억3,000만원을 계상해서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화천온천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92년도에 온천지구로 지정·고시된후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관광지지정, 그리고 2000년도에 강원도로부터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온천개발계획을 득해야만 본격적인 개발이 될 수 있느나 조성계획 면적과다 등의 사유로 투자자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성면정 조정등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코자 개발주체자인 조합과 협의를 해서 외자유치 방안등을 강구하고 조기추진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안보관광지 개발중 파로호안보관광지 개발계획입니다. 구만리 산 215-6번지 일원에 사업비 5억6,000만원을 들여 전적지순례등반로, 안내판, 전적기념관 등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 2월에 안보관광지개발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나 주변여건 변화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문화관광부로부터 다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받았습니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받게 된 것은 파로호주변의 전적지순례등반로를 개설코자 화천발전소 측과 협의한 결과 댐 안보를 이유를 불허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전적기념관 건립은 이미 건립했기 때문에 기본계획 변경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의거 예산 9억6,000만원을 명시이월한 후 내년도에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것입니다. 사업계획 변경내역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전적지순례 등반로 및 전적기념관 건립사업비 9억원은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예산변경하고 6,000만원은 종합안내판을 당초계획대로 설치 추진코자 하는것입니다. 향후 파로호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은 탱크, 장갑차, 견인포 등 참전장비 전시로를 부분적으로 보완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입니다. 간동면 오음리 87-1번지 일원에 162억여원을 투입하여 200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 2월에 건축분야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작년 6월부터 내년 7월까지 토목 및 조경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는 부지지정 및 상·하수도 시설공사, 상징탑, 추모비 등을 건립완료 했습니다.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으로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소요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확보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2003년도에는 52억을 확보함에 따라 비교적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향후 소요될 예산 약 69억원 확보에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화의댐 안보관광지개발 사업입니다. 평화의댐 일원에 약 15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주변환경정비, 나무식재 등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용역, 금성지구 전투전적비설치, 휀스설치 사업등을 추진했으나 잘알고계신바와 같이 정부의 평화의댐 2단계 사업시행으로 주변환경정비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국비 및 도비예산잔액 약 13억이 되겠습니다. 반납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그 대책으로 예산잔액을 계속 사업비로 존치코자 평화의댐 안보관광지 사업기간을 2007년가지 연장되도록 강원도와 문화관광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평화의댐 2단계사업이 2004년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있음에 따라 추후 소요예산 확보가 다시 예산을 확보한다는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잔액 전액을 평화의댐 2단계공사 준공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03년도 예산에 계속사업비로 반영코자 하는것입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마형 관광자원의 조성입니다. 화음동정사지 복원사업입니다. 삼일정, 송품정등 금년에 가능한 이엉잇기는 금년내 완료하고 자연석 석축이라던가 잔디식재 등은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내년 3월13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적지 및 문화관광코스 시설물 정비입니다. 전적기념물 및 문화재보수를 위해 계성사지 석등 외 7개소에 간판정비 및 보수, 제초작업, 인도블럭 설치 등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칠성루 보수를 위해 지붕을 교체했고 마루를 보수했습니다. 용화산신제단에 단청 1식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화천민속박물관 건립추진입니다. 하남면 위라리에 지상2층 규모로 총사업비 53억5,500만원을 투입하여 200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원가계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공사는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내부전시 공사는 10월에 착공해서 2004년 12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전시공간 확장으로 사업비가 약 12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국도비 추가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문화관광부와 강원도에 지원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입니다. 총 10개소를 지정운영할 계획이었으나 5개소만 운영했습니다. 마을 위탁관리 4개소와 군 직영관리 1개소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7개소를 지정고시했으나 삼일계곡과 절골계곡은 마을에서 운영하지 않겠다는 취소요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5개소만 운영하게 된것입니다. 이용객은 약 8,900여명으로 전년대비 1,100명이 감소했습니다. 청소비는 1,317만1천원을 징수하여 군에 5,100여만원이 귀속되고 나머지 80여만원은 마을기금으로 귀속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은 붕어섬휴양지의 경우 군민에 대하여는 조례개정을 통해 청소비를 면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마을관리휴양지에 대해서는 운영결산금을 전액 마을기금을 귀속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붕어섬휴양지 수해복구 추진입니다. 그동안 교량가설과 도로포장, 조경 및 호안공 공사를 20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해서 11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숲속교장조성 꽃나무도 부분적으로 식재했습니다. 또한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시 검토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수맨홀 높이조정은 이미 조정했고 우측 호안부분은 다소 하향조치 했습니다. 교량내 인도설치 문제는 차량교행 불가능등 교량구조상 인도폭 확보가 지난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인도선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공연의 관광상품화 지원입니다. 제7회 비목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소 운영했으며 특히 병영체험 등은 호응도가 좋아 1,100여명이 참여하는등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도축제평가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약 12억원의 지역경제 승수효과를 거뒀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회 비목하프마라톤 대회도 개최했습니다. 한편, 제18회 용화축전은 강원도의 태풍피해로 인해 용화산신제만 개최하고 모두 취소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연말에 민·관·군 화합대축제를 개최코자 합니다. 잠정적인 일정기는 합니다만 12월 21일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사물놀이, 각설이공연, 읍면대표 장기자랑, 스포츠댄스공연 등 주민이 직접참여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복지증진 및 지원육성입니다. 예술공연활동 지원을 위해 무대공연작품 공연을 했습니다. 전통 줄타기 공연은 비목문화재때 개최했으며 국악공연은 연말 민·관·군 화합축제 일환으로 12월 24일에 개최계획하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원주부가요제에 출연해서 저희군에서 장려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 독서문화 육성지원입니다. 화천공공도서관에 아동전집, 단행본류, 법전, 연감류 등 도서를 구입토록 지원했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은 확보중에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은 차량정수가 먼저 확보돼야하기 때문에 정수를 확보한 후에 연내 차량 및 도서를 구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입니다. 금년도 문화원 주요활동 현황은 월하시조백일장 개최, 낭천서예교실운영, 향토문화순례활동으로 삼척문화유적지 탐방, 전통농악기 보급, 정월대보름잔치, 주부사물놀이교실 운영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환경 개선 및 대중교통서비스 확대추진입니다. 주차공간 확충 및 시설개선을 위해 주차장 부지확보를 추진했습니다. 확보계획 3필지중에 2필지, 즉 하리 51-34번지와 하리 51-8번지는 매수협의가 돼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이달말이면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리 53-29번지는 감정평가 금액과 소유주의 요구가격이 격차가 커서 매수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시설개선입니다. 총 8,400만원을 투자해서 3개소를 개선코자 했으나 당초계획했던 구 군인극장 및 우시장 부지내 개선방침은 전광판 설치와 도시계획 사업시행에 따라 추진이 유보되었고, 하리 우시장 인접토지는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로 전환 확정됨에 따라 계획이 철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화천경찰서 뒤 공영주차장 부지로 계획을 변경시행하여 포장 및 측구설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신호등 정비 1개소, 교통 및 관광안내 병용초소설치 1개소, 안전시설물 설치로 도로반사경외 6종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버스승강장 3개소 신설과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도로반사경외 12종을 금년내 설치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단속행정 및 교통캠페인 지속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은 도로변 상가, 병원, 금융기관등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금지 및 공영주차장을 이용토록 안내를 강화했고, 월드컵관련 10대 기초질서운동과 병행하여 심야시간대 주민계도 및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따라 단속요원이 감원됨에 따라 주정차 지도 및 단속행정 시행에 사실상 차질이 발생하여 2003년도에는 지도·단속 인력 및 예산확보 조치로 정상적인 교통행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캠페인 활동전개입니다.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행정·경찰·유관기관·사회단체 합동으로 교통법규준수 홍보물 배부등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운수사업체 교통안전지도 실시입니다. 버스, 택시, 전세등 8개업체를 대상으로 분기1회 가요반주기 설치여부, 안전벨트, 소화기 설치등 승객 안전장구 시설여부를 점검해서 지금까지 과징금 부과등 4건의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손실지원 및 재정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손실보상, 학생할인, 노후버스교체 등을 위해 1억7,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노선 손실보상은 3개업체 14개 노선에 대해 총 3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이미 지원이 됐습니다. 이는 벽지노선에 9,300만원, 벽지노선 지원액은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수익노인 2억700만원, 이것은 군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유류 주행세 인상분 지원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등 총 127대에 대하여 사후정산불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첨부와 주행세 인상분을 청구해오면 유류 사용량을 검토한후에 인상분을 지원합니다만, 유류주행세 인상분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원실적은 1월에서 8월까지 총 100대분 3,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앞으로 9월에서 11월분에 대해 12월중에 3,00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며, 7월부터 지급기준에 유가 실제인상분에서 유류세액 인상분은 50%선으로 변경됨에 따라 9월에서 11월분까지 3개월분에 대해서는 지급액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하지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주시면 앞으로 최대한 반영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우리군의 전혀 사업이 돈벌수 있는 사업이 없는데 유일하게 문화관광과가 수익을 올릴수 있는 그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은 공해 및 굴뚝이 없는 산업이라고 했는데 너무 개발이 안된 부분도 많습니다. 파로호 같은데는 댐이 물이 고정적으로 차있지 않고 어떨때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 어떨때는 물이많고 해서 불규칙해서 관광산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건설과하고도 얘기하겠지만 완전히 순환도로를 닦게되면 앞으로 파로호는 우리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군수님하고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송리부터 낭천까지 한바퀴 돌기만하면 완전히 파로호가 화천 것이 되지만 지금형태로 놔두면 호수는 호수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따로놀게 됩니다. 그것을 계속 추진하려고 할 때 문화관광과에서도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월남만남의장이 9억6,000만원을 안보관광지에서 쓰는 돈을 그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진입로를 어디를 하려고 그러는지 지금 진입로가 양쪽이 다 좁아요. 나가는 부분도 그렇고 이쪽도 그런데 어디를 그돈을 갖다가 할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81억에서 162억으로 증가는 됐지만 공사진척도가 너무 늦어서 2003년까지 다 한다고 해놓고 2004년에서 2005년까지 또 늘어났어요. 이것을 좀 빨리 당길수 있는... 공사하다가 세월만 다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주변마을을 유기농 마을로 만들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농가에서도 좀 체험하면서 포도도 따먹고, 그 다음에 복숭아, 사과 이런것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유기농 마을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변 마을을... 왜냐하면 월남에 가서 제초제가 가장 세계적으로 낙후되는 것이 월남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 그렇게 하면... 생각하고 추진할텐데 그것도 연계해서 밭하고 밭길은 연계해서 그런 부분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화천민속박물관을 보면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나라 민속박물관 가보면 거의 그게 그거같아서 도저히 관광이 잘안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조금 특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많이 모으시고, 그 다음에 월하선생의 책이라던지... 돌아가시지는 않았는데, 유품이라고 아직 말할 수는 없지만 문화원에 와있거든요. 그것도 거기에 전시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시조를 쓰는사람은 그사람을 알지 못하고는 살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것을 좀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도 생각하과 농민의 문제도 옛날 쓰던것만 전시할게 아니라 일본같은데 가보니까 한농가에서 누에농사 300년사가 나왔어요. 한 사람이 쓰는건데... 그런것도 전시해놓고 그러는데 좀 특이한 것을 해서 차별화 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실향민중에 하나인데 수몰민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담겨있기 전의 사진들, 그런 유물들... 이런 것을 전시해서 다른데보다 특이하게 차별화되는 민속박물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붕어섬 휴양지는 조경을 할 때... 이것은 내년 사업계획에 조금 감안해서 하십시오. 올해도 조경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보니까 지난번에도 여름에 가보니까 꽃이 하나도 없어요. 나무밑에 야생화 할것이 엄청 많습니다. 간동면에 가보면 야생화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완전 디자인을 해서 어디에는 뭐심고, 어디에는 뭐심는... 완전히 내년도 사업에는 그런 것을 해주고 꽃나무를 심을때는 계절별 나뭇잎사귀, 단풍, 열매, 그 다음에 수관의 색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고, 꽃피는 계절은 계속 꽃만보고 그 다음에 꽃이 안피는 계절에는 단풍 잎사귀를 보고, 잎사귀가 떨어졌을때는 열매를 볼 수 있는 이런 다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관에서 하는것들이 너무 획일적인게 많습니다. 이것을 좀 감안해서 올해도 하시겠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비목문화제는 지난번에도 이벤트 행사나 비목문화제가 6월 6일... 저도 그걸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거기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노는 것은 뒤로빼자. 중간에 그것을 했더니... 올해부터는 그렇게 했죠? 6월 6일부터 시작해서 6, 7, 8... 이렇게 한줄 압니다. 그런데 저희는 선거 때문에 참여율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 제안해 보겠습니다. 비목문화제때 보면 너무 이벤트가 확실한 옛날에 전쟁을 기념하게 하는데 확실하게 이벤트가 나타나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 하는 유월절 행사라는게 있어요. 유월절이 뭐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에굽을 탈출할 때 40년동안 광야생활을 했잖아요. 그 광야생활에 어려웠던 점을 가나안복지에 들어가서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일주일동안 텐트생활을 합니다. 텐트에 가서 그 옛날에 조상들이 출애굽하면서 40년 광야생활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오늘의 풍요한 생활을 쾌락주의로 물들지 않는다고 해서 일주일동안 진짜 그때 무교본병이라고 해서 효소를 넣지않고 찐 빵이있어요. 딱딱한 빵... 이걸 먹으면서 그때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정신적 무장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난번에 군수님한테 이걸 제안도 했었어요. 그래서 전날밤에 주먹밥을 먹으면서 텐트치고 하루밤 자보자. 주먹밥을 먹으면서 전쟁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쟁이야기 대회를 하면서 그때 쓰러졌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는 우리 이땅에 6.25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이벤트성 사상성이 부족해요. 지금 비목문화제 하는데... 이걸 좀 올해는 삽입시켜서 이벤트 행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전기불도 켜지말고 촛불켜고 전쟁대회를 하면서 주먹밥을 먹으먼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자식들에게 쓰라렸던 과거를 교육할 수 있는... 너무 지금 흥청망청 되돌아가고 있잖아요. 아이들의 생활이... 이런 것을 교육하는 국민의 교육장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걸 제안하고,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면 이동도서관이 너무 늦습니다. 제가 지난번 의원에 당선돼서 다음해에 제안한 것이 이제까지도 실천안되고 있으니까 너무 행정이 늦어서 되겠냐. 이걸 좀 빨리했으면 좋겠고 운영계획이 어떤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는 교통문제인데 간척이 청평까지 넘어가는게 확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됐을때는 오거리가 돼요. 그럼 거기가 교통이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전열등이 켜져있는 신호등을 완전히 신호등 체제로 고쳤으면 좋겠는데 미리 좀 경찰서하고 협의해야죠? 그렇게 해서 완전 신호등 체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버스시간표가 서로 맞지 않아서 서로 연결되지 않는데 연초가 될텐데 버스시간표가 버스끼리 연결돼서 춘천시내를 빠져나가는 버스하고 밑에서 지나가는 버스가 연결이 안돼요. 시간표가... 그래서 추곡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방아를 찧을 때 엄청나게 힘들고 해서 오음리에 상경기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버스 시간표 조정을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최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주종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주종화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위 및 행사 치루시느라고 고생많으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을휴양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휴양지를 보면 7개소로 돼있는데 삼일리 계곡과 절골계곡 두 개가 올해는 지정을 안하셨더라고요. 왜 안하셨는지, 그 다음에 5개소에 다른 것은 다 마을에 위탁을 하셨는데 붕어섬만 군에서 지정을 하시는데 군 붕어섬보시면 사실 저희가 여기에 있어서가 아니라 축구선수 및 테니스, 풋살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여름에 여론이 많습니다. 들어가는데 입장료 때문에... 그런데 올해 봤을 때 그분들한테 입장료를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민들이 가족단위에서 가족끼리 놀러가시는 분들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받느냐. 운동하는 사람은 안받고 우리는 받는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례안이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여기 보면 마을휴양지에 보면 전액은 마을기금으로 귀속시키는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붕어섬도 조례안 어떻게 되셨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마을기금 귀속하는 식으로 위탁을해서 그분들한테 귀속하는 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다보면 전년도보다 1,141명이 감소된게 제가봤을때는 사내면 두 개소에서 개소를 안했기 때문에 줄지 않았는가. 그래서 두군데가 왜 폐지가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주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화천군에 발령돼서 오신지 얼마 안되는 과정에서 2002년도 마무리 사업을 하면서 세세하게 적나라하게 요지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나온대로만 그렇게 우리 관광문화를 발전시킨다면 아마 화천군이 정말 전국에서 제일가는 관광의 명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한편 염려스러운 것도 많은 입장에서 질문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광덕계곡 관광지개발입니다. 2001년도에 13억정도 예산 잔여분 남은 것을 가지고 그때 당시도 분명히 2002년도에 사업을 다 마무리 짖는다고 하셨는데, 또 이월되고 사고이월로 또 넘겼습니다. 그 금액이 6억1,300만원, 이것은 물론 사업부서에서 주민건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계속 지원이되고 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돈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만 이미 2년전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은 당해연도에 빨리쓰고 또 추가사업비가 필요하면 과장님 영향에 따라서 중앙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되는데 또 2003년도에 6억1,300만원을 넘겨요. 여기 설명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광덕계곡을 개발하겠다. 이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늘상 몇 년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보면 자꾸만 이월, 그 다음에는 사고이월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좀 못마땅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 예산이 확보된 사업은 바로 설계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이게 왜 자꾸만 늦어지는지 아쉬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광덕계곡 정상부에 노점상을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을 내놓은 자체부터도 관광과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말해서 좋은쪽으로 평가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노점상을 정리해서 어떤 건축물을 지어서 분양할 때 어떻게 할것이냐. 아마 6가구가 여기에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문제가 될겁니다. 과장님 머리 많이 아플거예요. 노점상 건축지어서 분양할 때... 전체 27평을 지어서 한사람한테 주려고 그러는지 제가 이해가... 1억3,000만원 들여서 2003년도 당초예산을 들여서 한다니까 이런 문제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고맙겠고, 너무 길은 것 같으면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16페이지 보면 파로호안보관광지 개발사업에 보면 문제점으로는 전적비순례등반로개설을 하려고 하는데 화천발전소에서 협의결과에서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돈을 반납하게 될 입장이니까 반납하지 않고 월남파병 만남의장 진입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용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런 사업은 왜 여기에 계속 하려고 노력하셔야지요. 그동안 노력하셨다고 저도 인정합니다만 파로호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을 한다면 그 예산을 그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다만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고 계속 협의를 하신다는 의견을 내놔야지. 왜 월남파병 만남의 장 거기에 투자한다는 겁니까? 안된다 이겁니다. 목이 있으면 목대로 추진하세요. 그리고 이걸 왜 월남만남의 장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합니까? 안되잖아요. 2003년도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데... 안된다 이겁니다. 하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파로호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을 하시겠다고 노력하시고 계속 화천발전소하고 협의해보세요. 끝내 안됐어요. 많이 해보셨지만, 안됐기 때문에 하신다고 하셨지만 더욱 노력해 보세요. 다음은 25페이지에 보면 주차공간 확충 및 시설개선사업에 보면 주차장부지확보를 위해서 하리 51-34 이렇게 세군데를 사겠다고 그랬어요. 평수를 보니까 1,289㎡, 평으로 따질때는 한 390평 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3억9,700만원 들어갑니다. 늘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특이한 사항은 위원님 전체가 다 구 군인극장 자리에 주차장 시설된 것은 못마땅하다. 공통된 심정입니다. 왜 가장 바람직하고 아름답고 중심지역을 주차장으로 만드냐 이거예요. 별 차가 막 들락달락 할 정도로 좋은지역을 왜 주차장을 만드냐.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제가 좋게 생각합니다만, 3억9,700만원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부지를 사지 말고 더욱 공간을 넓힐 수 있는 장소가 반드시 있답니다. 한번 앞으로는 검토해 보세요. 이것은 과제로 줍니다만 이쪽 우회도로 보면 시장길 있지 않습니까? 장터하는데... 그쪽에 하천부지쪽으로 해서 고가 주차장을 만들어 보라 이겁니다. 그것도 물론 화천발전소하고 협의를 해야되겠지만 철근으로 고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라. 부지 사지말고... 내가 볼때는 3억9,000... 한 4억이면 그쪽에서 철근콘크리트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간이 오히려 390평보다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이쪽 화천대교부터 저쪽 중심지역까지만 차가 두 대 세울정도만 공간을 만든다면 주차장 확보가 훨씬 좋은 주차장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또, 화천강에 행사를 할 때 그늘도 될 수 있고... 이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라 이겁니다. 이건 기 사업비가 나왔으니까 이대로 추진하시되 앞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그쪽도 고민을 해보시라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26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 대책에서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농어촌버스 손실지원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가 나왔습니다. 물론, 자세하게 출장해서 확인했느냐 까지는 안했습니다만 나름대로 현황만 파악해서 나왔는데, 첫째 한가지는 군예산으로 지원한 농어촌버스 손실지원에 관해서 농어촌버스 업체 사업현황이 나왔습니다. 운행노선 및 횟수를 봤는데 화천읍하고 동촌리에 8km가 되는데 1회밖에 안가요. 왜 1회만 하게 합니까. 과장님께서 화천의 버스업자하고 협의해서 8km라면 택시타고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버스타고 가려면 버스가 1회밖에 없고, 이런경우는 진퇴양난입니다. 차라리 15km넘으면 버스를 무작정 기다리지만 택시타고 가고 싶은 생각도 나고, 이걸 좀 수혜자가 교통편의를 위해서 나름대로 판단기준이 뭐하니까 1회가 아니라 최소한 3회는 해야겠다. 이것만 1회고 나머지는 3회, 4회예요.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서 왜 1회만 하고있는지 그 이유가 있겠죠.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한 손실보상 현황을 말씀해 달라니까 2001년도에는 이것저것 다해서 우리가 지원한게 2001년도에는 1억7,200만원, 2002년도에는 1억8,200만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이건 그렇다치고 제가 묻는건 이렇게 물어봅니다. 버스외부 도색 및 좌석카바 교체지원사업 현황이라고 했는데 차량도색분에서 우리가 시내버스에 외부도색을 1,690만원 지원해 줬어요. 우리 군비로... 또, 전차량 의자 카바를 598만원 지원해줬고, 터미널 현대식 4,100만원, 2002년도에는 노후버스 교체차량 구입비로 7,2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내가 묻는건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선 2001년도에 세가지 사업을 준 것이 6,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줬는데 도색이나 카바교체입니다. 우리 담당자가 실사를 했는지... 완전하게 실사를 해서 2001년도에 한 것이 아주 버스승객들이 좋은 차 환경속에서 화천군민이 탈수 있다고 확신이 됐는지 그 점에서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 버스 구입비 7,2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이것도 확인을 했는지, 버스 종류가 무엇이고 어느 회사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여객편의시설 내역서에 본군에서 설치한 승강장 현황은 말씀드렸더니 2001년도에는 광덕초등학교 쭉 했어요. 여기까지는 좋고, 2002년도에 상서면 산양리에 성신슈퍼, 사내면 명월3리 15사단입구... 이게 12월 25일에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겨울공사가 됩니다. 시멘트를 안쓴다고 하지만 지지대나 기둥을 세울때는 시멘트를 써야될거라 이거예요. 지금 재무과에서 계약 의뢰중이라면 아직 계약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달 다갔어요. 12월달 들어갑니다. 모든 공사가 중단되는데 이제서 이것을 한다는게 되겠냐 이거예요. 가지고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왜 이런 것은 빨리 추진하지 않았느냐. 이런게 참 아쉬워요. 그래서 12월달 의뢰중이라면 계약하고 그 다음에 사업추진하면 물론 1개 사업이 한 10일만에 끝나는지 모르지만 좀 아쉽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늦어진 이유가 뭐냐. 그런쪽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 공약사업이 저한테 7개분야 55개 사업이 저한테 자료가 다 나와있어요. 내가 이것을 물어보면 과장님을 모르실거예요. 추후에 일단 답변받고 다음 추가질문때 공약사업 부분에는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약사업을 하나 떠나서 이렇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고민할 수 있는 것인데 과장님이 화천군에 오신지 한 2, 3개월 되셔서 화천군에 와봐서 "야, 화천군에 모든 청정적인 환경과 모든 조화를 봤을 때 화천에 관광사업을 어떻게 하면 화천에 경제적인 도움이 되겠느냐." 다시말해서 화천군은 절대 관광사업 아니면 살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농업경쟁력도 내가 어떻게 보면 뒤떨어지는 형편이라 이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화천군에 관광사업으로 추진해야만이 경제가 활성화 되고 군민이 살수있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비젼을 한번 밝혀 주십시오. 변화적인 비젼... 지금 우리가 관광문화에 용역을 줘서 모든 비젼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2년전인가 소개했습니다만, 그것을 보셨겠지만 거기에 접목시켜야 된다던지 어떤 방향으로 화천군이 발전하고 관광문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수 있느냐. 이걸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네, 최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위원

최종진 위원입니다. 관광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애쓰고 계시는 점에서 치하를 드리면서 그러나 그 많은 노력과 투자에 비하여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데 부족을 느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지관광객이나 군 면회객등이 화천을 찾으셨을 때 하루나 단 얼마시간 정도라도 쉴만한데가 있냐고 물어오는 경우를 시장쪽에서 많이 접합니다. 딱히 지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붕어섬쪽을 지정하게 되는데 붕어섬에 가본들 구내 매점시설도 전혀 없고, 입장료 징수등 불편으로 인해서 그냥 뚝만 빙빙돌다가 가시는 것이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면에 대해서 앞으로는 현실접근성 있는 우선 급히 향후에 몇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대형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말마다 찾아오는 외지 여행객이라던지 관광객, 군인 면회객들에게 편의을 제공할 수 있는 근시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봐서 소관부서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숙박예약시스템 구축을 하셨다고 했는데 해산관광농원은 이미 경매로 경영이 마비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보고자료에 "이렇게 숙박예약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는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면서요. 다음에 관광안내 지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 터미널, 휴게소, 주유소에 하고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실제로보면 유명무실하다고 봅니다. 화천군 관광안내지도... 지금 아마 비치해 있는데가 별로 없을줄 압니다. 주유소측이나 휴게소측이 외지객에게 성의껏 줄 의사가 본인들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것도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신다면 현실적으로 그분들로 하여금 성의있게 해줄수 있는 그런 조치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은 지난번 3대 민선선거에도 약간 이야기가 나와서 어느 한쪽은 상당히 곤욕을 치뤘던 부분인데요. 파로호 안보관광지를 이야기 하시는데 차제에 준공군 묘역이라도 조성해서 간단히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죽었다는 것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관부서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관내에 유적지 이런 것이 나름대로 있는데 일예로 칠성전망대를 본다면 장기적으로 방치를 해두고 전혀 손을 안대다가 아주 흉물이 되니까 그제서 보수를 하니까 4,400만원 돈이 들어간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이 이루어 졌더라면 이런일이 없을것으로 봐서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심하게 지적하면 해당부서나 일반직 공무원, 또 화천읍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에 대한 어떤 것이 부족했고 이것은 공무원의 출퇴근하고도 연결되는 사항임으로 앞으로는 자주 관내에 이런시설은 현실적으로 가보면 일시에 수리비가 많이드는 예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교통환경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확보 문제가 한 4억원의 예산으로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주차장 부지확보가 있고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화천시장 활성화대책으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한 5억정도의 예산으로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은 시장내에 구 삼성서림 뒷편에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문화관광과하고 지역개발과하고 서로 같은 군수 산하에서 따로따로 할것이 아니라 두과가 협조해서 어차피 군민을 위해서 필요한 주차공간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협조하면 쉽게 해결되리라고 보는데 어떠신지요. 다음에 터미널 문제인데요. 물론 자가용 시대가 돼서 터미널을 이용하는 일반 대중교통 이용객이 주는 추세입니다만, 그래도 장거리 여행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현재 시외버스 터미널이나 시내버스 터미널을 보면 화천의 얼굴인데 환경은 상당히 열악하다고 봅니다. 특히 시내버스 터미널은 써비스공장인지 터미널인지, 여객이 쉴 대합실은 빈민굴 같은 이런 현상인데 이것은 버스에 대한 어떤 예산을 지원해주는 면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도 업주측에서 안하면 우리가 일부 예산을 할애해서라도 시내버스 터미널은 반드시 환경개선이 돼야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최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엄대석 위원께서 목이아픈 관계로 말을 잘 할 수가 없어 본 위원장에게 서면질의를 제출해 왔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를 하기에 앞서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허가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서면질의서를 보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정세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세철입니다. 편의상 질문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우리군의 관광개발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파로호 주변 순환도로를 닦게되면 명소화가 될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중 진입도로 개설비로 9억6,000만원을 어느 도로를 할것인지와 공사진척이 늦어지며 공기를 당길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중 진입도로로 편성된 예산은 지금 9억뿐만 아니라 국비 15억원도 또 있을것입니다. 이는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 사업장이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가 5억이상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의상 부기를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 진입도로로 표기했을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진입도로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진입해서 조성장을 돌아서 나오는길, 약 1.7km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7m폭으로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포장사업비는 약 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건축이라던가 조경등 기반시설 사업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민속박물관을 차별화 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자료확보 등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속박물관을 건립하면서 저희도 고민한게 바로 이부분입니다. 각 시군이나 자치단체가 모두 민속박물관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하면 차별화 할것인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어려움에 많이 부딪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사연사라던가 환경친화적인데 차별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대붕초교라던가 각종 기관에서 소지하고 있는 민속자료를 2,000여점 전시하는 문제와 그 다음 월하시조 리태극 선생의 코너같은 경우는 별도로 코너를 설치해서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진열 설계는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10월에 착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광선위원

그리고 수몰민들... 그러니까 땅에 물이차기 전의 모습들, 또 어떤 부분에는 관광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세철

정세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붕어섬 휴양지를 조경할 때 야생화 전문가 등의 검토를 충분히 받아 디자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주시면서 계절별로 수간 색깔 등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붕어섬 조경 실시설계시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목문화제 행사때 이벤트 행사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레엘 유월제를 예로들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예로 주먹밥을 먹으면서 텐트생활을 하고 전쟁 얘기를 듣는 이벤트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위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26일 기획사, 그 다음 디자인, 사회단체, 집행요원 일부가 참석해서 내년도 비목문화제에 행사방향에 대해서 1차 토론을 거친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와서 하는 행사... 하게된다고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밤을 새면서 교육적인 그게 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부족한거 같아서...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직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최광선위원

네.
세철

정세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관계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홍보를 해서 참가자가 나올것인가 이런 문제도 대두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광선위원

그걸 하게되면 미리 인터넷에 한번 띄워보세요. 그러면 주문 들어오는거 보면 행사 해버리면 되는거지...
세철

정세철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질타를 하시면서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동도서관 문제는 사실상 연초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서관 차량을 기아에서만 생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기아에서도 차량수요가 없다보니까 생산이 중단된 상태로 계속 이어져 오다가 저희가 현대자동차와 협의해서 기존차량을 구입해서 구조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사업이 늦어지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간척리에서 청평사로 가는 오거리에 점멸등을 확포장공사와 함께 완전신호등 체제로 전환해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도로확포장 공사가 내년 6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전에 도로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서 완전 신호체제로 전환토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최광선위원

공사 관계자들 얘기들어보면 12월말까지 포장을 다한데요.
세철

정세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시기가 앞당겨지면 저희가 앞당겨서 협의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버스 시간조정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추곡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으로 저희가 춘천시와 춘천시에 소재한 대한운수와 협의했습니다만, 춘천시 관내 시내버스 운영시간을 전반적으로 조정해야 될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할 때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춘천시와 대한운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화천 것을 조정하는게 더 빠르지 않아요? 춘천시것은 대수가 너무 많이 되니까 오히려 화천 것을 그 버스시간대에 맞춰서 조정하는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세철

정세철문화관광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마을관리 휴양지 7개소중 삼일계곡과 절골이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당초 7개소에 마을관리 휴양지를 운영하고자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지정고시 후에 마을내 주민들간의 의견의 합의점을 찾지못한 관계로 취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절골과 삼일계곡은 마을관리 휴양지로 운영하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작년에 인명피해가 나서 폐지시킨건 아닌가요?
세철

정세철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지역주민들간의 영업문제 등등이 복합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우리가 여기 군에서 보험을 들어주면 어떻겠습니까? 휴양지에 보험을 들어주면 피해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관광객이 더 오지 않겠느냐?
세철

정세철문화관광과장

보험가입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일곱 개소를 거의 보험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정세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붕어섬 마을관리 휴양지와 관련해서 붕어섬만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데 이를 붕어섬도 마을위탁 관리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입장객들에 대한 불만 등을 지적하시면 질문을 주셨습니다. 붕어섬은 사실상 하천부지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군에서 많은 시설비를 투자해온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성상 나름대로 위탁관리가 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군민의 경우에는 50%의 청소료를 내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을 전면 면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청소비만 면제할게 아니라 전적으로 면제하는 방향으로 한번...
세철

정세철문화관광과장

네, 입장료라는게 즉 청소비입니다. 입장료를 받을수는 없기 때문에 청소비 명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상 청소비로 하고있습니다. 결국은 청소비를 면제해 준다는 것은 전액 면제가 되는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주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6억 1,000여만원의 사업비가 이월된 사유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정상에 노점상을 건립하면서 27평에 대해서 어떻게 분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은 사실은 사업기간이 금년까지해서 상수도, 오수처리장 등 기반시설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완료하면서 잔액이 약 6억여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반시설 이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건의됐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을 원래는 반납을 해야 원칙이나 주민건의 사항이 많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이월해서 사업잔액을 활용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작년에 13억인가...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13억정도의 사업을 이미 어떻게 사업을 해왔다고 계상이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거대로 사업을 추진 왜 안하셨어요? 과장님 말씀과 같이 6억1,300만원이 또 사업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생겨서 반납할 상태까지 됐기 때문에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방향으로 사용하려고 다시 사고이월로 넘기겠다. 넘기게 될 불기피성이 생겼다. 이말씀이신데 왜 그때 당시에 사업을 마무리 못졌냐. 이렇게 제가 좀 질책을 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답변을 그렇게 끝나고, 27평형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세철

정세철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광덕계곡 정상에 노점상이 7명이 영업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는 노점상 측에서는 분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화천군의 관문이라는 입장에서 거기를 첫관문의 인상을 보다 좋게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평을 건물을 지어서 일곱분에서 기득권을 인정해서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꼭 추진하실거죠?
세철

정세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네, 내가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찬사를 해드릴게요. 일곱분이 상당히 사람이... 사람이라는 자체는 인간성자체를 놓고 평가할때는 아주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기서 일곱분 장사하면서 사실 극렬한 사람도 없지않아 있어요. 우리가 봐도 못마땅한 사람이 있는데, 또 그네들 주장은 말씀대로 기득권 주장이란 말이예요. 사실 분양할 때... 분양이나 임대를 해줄 때 상당히 고통이 심할거예요. 과장님한테... 담당되시는 분도 고통이 심할거고... 여러 가지 이후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거예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렇지않아도 그 사람들이 그런것들을 원했던 거니까 그렇게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시겠다니까 우선 제가 솔직한 말씀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잘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정세철문화관광과장

다음 두 번째로 파로호 안보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순례지가 한전에서 반대함에 따라 사업비를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사업비로 전환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냐 하는 질책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순례지 개설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한전측에서 계속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다시 내년도에 또 이월하면 예산활용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지금 사업비가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사업비로 전향한 후에 이것은 한전측과 계속 협의해서 앞으로 협의가되면 다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네, 하여튼 계속 추진해 보세요.
세철

정세철문화관광과장

다음 주차장부지 확보문제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내에 있는 부지만 확보하는데 많은 돈이 들으므로 하천부지를 이용한 고가주차장을 하는 방안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천부지 둔치라던가 또는 지금 여유가 있는 땅을 전부 조사해서 주차장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하천부지 즉 둔치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데 이는 원주관리청과 협의과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주민들의 의식이 시장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코자 하는 관계로 둔치 주차장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이용율이 다소 현재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장 인근에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욕심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시장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말이예요. 복잡해요. 들어가는 입구와 출입에 관해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면이... 이제는 외곽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장래성을 봤을 때... 요즘에 흔히들 보세요. 매스컴 봤을 때 대형아파트가 보통 30평, 40평 대형아파트가 건립이 되는 과정에서 진입도로를 생각안하고 무조건 건설부에서는 대형아파트를 지었을 때 거기에 주차장이 들락달락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장래성을 봤을 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화천군에도 이제는 주차시설을 외곽으로 해놓고 그 사람들이 외지인이나 우리 화천군민이나 이런분들이 거기에 세워놔서 자기가 목적지를 갈수 있는게... 그래봐야 거기서 내가 지금 주장하는 상설시장앞에 고가주차장을 만드는 방안이 거기에 만약에 주차를 해놓고 시내에 온다고 그러면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5분거리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그런 장래성을 보고 주차도 해야되고 또 한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서도 제가 질문하면서 설명드렸지만 정말 구 군인극장 자리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똑같은 한목소리기 때문에 언젠가는 폐지시켜야 됩니다. 그 좋은 자리를 왜 주차장을 만듭니까? 차라리 나는 문화관광과에서 정군100주년 기념사업 하죠? 그렇죠? 그럼 아니라고 치고 정군100주년 기념탑을 거기에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다리건너 생활체육 공원에 세운다고 거의 잠정적으로 된 것 같은데 차라리 거기에 세워라. 해놓고 공원화를 만들라 말이죠.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상징적인 탑을 만들고 화천군에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 부각을 시킨다면 오히려 그것이 필요하지 거기에 이차, 저차, 크고 작은차, 쭉 해놓고 한다면 나쁘다 이겁니다. 또한가지 내가 실예를 들으면 질문보다 권고사항입니다. 우리 문화마을에 조성할 때 어떤 조그마한 야외공연장이라던지 100명이나 200명이 볼수 있는 야외공연장을 만들어서 우리 화천군에서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조그맣게 행사를 할 때 화천주민이 나와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그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시내를 벗어나서는 안돼요. 우리 문화마을도 군수님 의지로 그런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는 왜하냐하면 그 주차장은 절대 안됩니다. 주차장허가 철폐시키고 해야됩니다. 그런 의지속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세철

정세철문화관광과장

네. 다음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지원과 관련해서 화천에서 동촌리간 8km거리에 1회밖에 운영을 안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지금 자료에는 1회로 돼있습니다만, 동촌리간 운행횟수는 1일 4회입니다. 그래서 1회는 비수익노선... 군비가 예산회계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최덕규위원

아, 밑에 동촌리 3회가 있구나. 네, 알겠습니다.
세철

정세철문화관광과장

벽지노선이 한 노선에 대해서 도비도 지원되고 군비도 분담해서 지원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 회사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외부도색하고 의자카바, 노후버스 교체 등에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현지실사 여부를 질문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종류 등에 대해서도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지 실사를 사실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는 2대를 구입했는데요. 하나는 25인승이고 하나는 67인승이 되겠습니다. 25인승은 대우에서 나온 중형자동차이고 67인승도 대우에서 나온 대형...

최덕규위원

67인승? 아, 좌석외에 입석까지 계산해서 그런가요?
세철

정세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농어촌 버스는 인승이 조금 많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4,100만원을 줬거든요. 사무실 및 영업소, 대기실은 업무 룰이 형성될 수있도록 운수사업의 수행에 적합한 시설을 마련하셨다고 그러는데 실행이 2002년도 4월 20일에 하셔서 사업을 물론 한두달이면 끝났겠죠. 대다수가 화천의 읍민들이 봤을 때 터미널 현대화 사업으로 별로 4,100만원 투자는 다했다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만,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만큼 한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의자카바도 그래요. 의자카바도 금년에 사왔다면 깨끗하고 새로운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것도 좀 뭐하다. 또 차도색이라던가... 그런 화천읍민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감독을 좀더 자주나가셔서 주변청소나 청결... 이런 것을 운수 담당자가 자주 그런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그런쪽으로 늘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정세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버스재정 지원금은 국비가 50% 내려와서 군비 50% 부담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7,60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을 받아보니까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도출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추가로 답변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각종 여객편의시설 지원을 위한 승강장을 12월 25일까지 설치하겠다고 한것에 대해서 공사추진 과정상에 문제와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버스승강장은 당초 일찍이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명월 3리 삼거리에 79연대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사용 문제가 대두돼서 사실상 사업을 포기했다가 다시 11월 중순에 주민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추 진하게 됐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은 이미 기성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절에 관계없이 시공할 수 있는 철골조로 주문제작 하는것이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시공에 따른 큰문제 없다고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바닥에 레미콘공사 안합니까? 그 말씀은 맞아요. 승강장을 조립식으로 해서 갖다고 놓으면 되는데 바닥에는 시멘트를 해야될거란 말이야. 그게 문제라 이거죠. 겨울공사에... 하여튼 추진하세요. 됐습니다.
세철

정세철문화관광과장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으로 부임하면서의 화천에 대한 첫이미지와 관광사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것인지에 대한 비젼을 밝혀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 관광에 대한 마인드가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제가 첫이미지라하면 화천읍 대단위 관광사업보다 앞으로 소득이 높아짐에 따른 주민들의 레져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소규모 관광, 가족단위 관광 위주로 청정자원을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관광에 대한 마인드는 좀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화천에 외지관광객이나 면회객이 방문했을 때 갈곳이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공할만한 어떤 관광상품이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더 화천에 문화라던가 역사 등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볼거리 또는 머물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산관광농원이 부실경영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왜 보고자료에 명시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확인못한데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결돼 있는 희망업체에 대해서는 월 사용료를 약 15,000원 정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일정기간 체납될 시에는 자동적으로 회로가 폐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확인해서 운영을 안하고 있다면 폐쇄하던지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위원

이 해산관광농원이 소관이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까? 하여튼 폐쇄되서는 안되겠죠. 둘밖에 없는게 하나 폐쇄되면 안되겠는데 지금현재 해당사업주가 경매로 이미 타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외지인이 들어와서라도 잘 활용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철

정세철문화관광과장

다음은 관광자원센터의 홍보물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작·비치하는 문제와 설치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홍보물이 지난 여름관광 성수기때 거의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미리 대비못한 저희 불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물을 다양하게 제작해서 각 센터마다 비치하고 관광지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로호 안보관광지와 관련해서 준공군 묘역등을 조성하라는데 대한 견해를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도 내적으로 검토보다는 스케치 한적은 있습니다만, 국제관계라던가 그 다음에 어느것이 화천군에 더 이익이 되는지 이것도 충분히 검토돼야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화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유적지 방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칠성루 같은 경우에 방치돼 있었는데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관내에 있는 유적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성루의 경우 작년에 지붕전면이 파손된 점을 발견하고 응급복구를 한 후에 금년에 전면 파손부분과 마루를 일부 보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유실하지 않고 관내에 유적지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위원

추가로 주문을 드리면 전적지나 문화재 볼거리 제공은 이것도 일종의 실명제화 해서 분기던지 정기적으로 유지상태를 체크해 보시는 방안도 어떤가...
세철

정세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또는 실명제하는 방안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부지확보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개발과와 문화관광과에서 일원화 없이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장내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한 사업을 말씀하신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부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원화 하기에는 예산이라던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와 협의해서 차질없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위원

네, 그러면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화천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내용을...
세철

정세철문화관광과장

사업자체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위원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같은 화천읍 뚝안에 주차장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에 오는 손님만 따로 주차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오는 사람... 똑같은건데 과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음시간에 지역개발과 업무보고인데요. 17억3,000만원의 예산의 들여서 시장 개·보수인데 이중에서 5억에서 7억이 주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장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삼성서점 자리, 농협연쇄점 뒷자리 공터가 판자집 촌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확보할 계획인데 보고자료와 같이 이창준 소유의 604㎡정도 이런 것은 협의가 안돼서 결열됐다 라면 군민을 위한것이고 시장을 방문하시는 분을 위한 주차장이라면 이것도 이창준 땅만을 고집할 것이아니라 그쪽으로 변경해서 7억짜리가 10억이 돼도 좋다고 봐서 이것은 내일이라도 참모회의때 군수님하고 종합적으로 토론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세철

정세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터미널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군에서라도 예산을 지원해서 환경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촌버스 터미널이나 시외버스 터미널의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터미널 환경개선은 터미널 소유주가 개선하는게 원칙이겠습니다만, 현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지원등의 방안을 강구해서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위원

제가 4대의회에 들어오면서 3대때 이루진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동료의원님에 의하면 지난 금년도 전반기 4월달에 4,000만원을 들여서 시내버스 터미널을 환경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철

정세철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종진

최종진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군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보해서 추진을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전임자는 금년 6개월전에 이런 사업을 해서 지금 시내버스 터미널을 개수했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재 모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보면 개보수를 4,000만원을 어디에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가보시면 먼저 외부에 샤시 일부좀 바뀐 것은 되지만 과연 4,0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철

정세철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께서...

최덕규위원

그 질문은 본 위원과 최종진 위원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데 지출결의서와 사업내역서...
종진

최종진위원

시방서..., 4,000만원에 대한 시방서...

최덕규위원

시방서, 지출결의서, 사업내용, 준공 이런 것들을...
종진

최종진위원

준공 전후의 사진이라도 있을거 아닙니까?

최덕규위원

처음에 사진이 있어야 될것이고 두 번째 완공된 사업을... 그런 부분은 전체 자료를 나중에...
종진

최종진위원

잘 부탁합니다.
세철

정세철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지출결의서나 시방서,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처음의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정세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께서 서면 질문은 주신게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믿고 몇가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쉬운문제이고 이것은 제가 질문보다는 건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잘 참작하셔서 이것도 화천군민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의 의지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사 주문겸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춘천에 종합터미널이 온의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상당히 화천군민이 버스를 타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시내중심가에서 일을 보고 버스를 타러 터미널에 가다보면 택시요금이 더들어가요. 버스요금보다... 아니면 걸어가야되는 입장인데 장시간이 걸리지... 그래서 화천군민에게 불만적인 요소를 제가 접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천군민이 불편한 사항이 참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도에 운수부에 말씀하셔서 승강장을 하나 만들어라. 승하차 할 수 있는데를 지정해 달라. 구분이 어디냐? 구 터미널 주변입니다. 예를들어서 강원예식장 앞이라던지... 주민들 의견이 그거예요. 거기아니면 기차철로 건널목 밑에... 거기가 공간이 좀 넓어요. 여기 주변에 승강장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부분은 내가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 주민들이 이런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계장님하고 도에 의뢰해서 주민의 불편을... 우리는 군민을 위한 공무원이나 저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불편해소를 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사내면 같은 경우는 요금을 더 내려야 된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3km정도 줄었어요. 터널이 생기는 바람에... 아시죠? 말고개 터널... 그러면 사내면 경우에는 시간수가 짧아져서 고맙지만 km수도 짧아졌다 이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땐 요금을 내려야 된다 이겁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주민들 이야기가... 우리보다 주민들이 더 영리합니다. 3km 800인가 줄어요. 터널가는데 10분정도면 터널 다 통과합니다. 그래서 요금도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줄이려고 그런쪽으로 구상하다보니까 반론이 있더라고, 택시업계는 말하는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더라고... "금액을 하향 조정하자."하니까... 그것은 2차 쳐놓고 이것은 필요하다. 승강장은 좀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쪽을 도 하고 협의해서 해주길 부탁드리고 제가 늘상 과장님한테 의지를 말씀드린 것은 화천군에 계시는 동안 관광문화에 열심히 일해달라는 주문사항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질문할 때 언잖게 생각하지 마시고 군수님의 3대 정갑철 군수님이 취임하면서 공약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공약사업이 대략보니까 군수님의 새로운 시책발굴도 있지만 전임 군수가 하던 사업도 많아요. 그래서 전임군수가 하던 사업은 승계해서 계속하는 사업이라 인정을 합니다. 또 새로운 발굴사업도 좋은데... 우리 사내면에 보면 그래도 우리가 숭배할곳이 김수증 선생의 화음동 정사지입니다. 그 분이 이조때 숙종때 거기에서 은거를 하셨다고 할까 와 계시던 곳인데, 군수님의 의지사업은 곡운, 구곡 세곳에 정자를 건립해서 주변환경을 조정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공약을 하셨고, 또한 화음동 정사지 주인이신 김수증 선생의 12대손 김흥현이예요. 이 분이 서예를 많이 해요. 아시겠지만... 우리 주계장 혼났죠? 고생 많이 한걸로 인정합니다. 화천군이나 사내면민상까지 줘야될... 이분을 우리 군수님께서는 서예학당을 지어서 그분을 우리 화천군에 모셔보자. 그런 의지를 더 가지고 계시는데 일화는 농수정사회... 용담리에 한다. 이것은 일단 대외비니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곡운, 구곡 1곡에서 9곡까지 사적지를 복원하면서 하나의 등산로식으로 길을 만들겠다. 그렇게 추진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볼거리나 등산로 개설 "아 이곳에 바로 정사지 1곡에서 9곡까지구나." 음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을 보좌하는 의미해서 앞으로 이런 관광사업을 연구하시고... 답변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셔도 좋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2001년도에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았어요.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물론 여기에 2002년도에 완료된 사업도 있겠죠. 붕어섬 진출입공사, 위성영상지도 프로그램개발, 도서구입비라던지, 평화의댐 안보관광지 개발, 화음동 정사지 지정, 이동도서관 차량구입이라던지, 군인극장· 우시장 주차장 정비, 또 화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그리고 화천읍 하리파출소앞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이런 것이 이월됐어요.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이월됐습니다. 이 사업들이 된것도 있겠지만 안된 것은 또 이월시켜야 될거란 말이예요. 아니면 사고이월을 시키던지... 이런것들은 내가 왜 말씀드리냐하면 물론 문화관광과장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각종 행사가 많아서... 그 어려움은 알겠지만 이런것들은 당해연도에 이월됐으면 그 당해연도에 사업을 꼭 마무리 지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주문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늘 접하기 때문에... 또 주무계장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왜 이렇게 이 사업이 안된부분은 뭐고 완료된 사업은 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것도 군수님의 공약사업중에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전임에 3대째에 이현대 위원님이 이 말씀을 많이하신 부분인예요. 구 구만교 안내판... 꺼먹다리를 우리가 관광화 차원을 만들자.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어느 예산차원이 좀 어렵겠죠. 군수님 공약사업이예요. 55가지가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이런 것을 좀 장기개발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한번 해주십사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여기 공약사업중에 보면 청소년 야영시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공약내용에 광덕계곡이나 갈목골, 구운계곡, 청소년 야영시설 및 위락시설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광덕계곡의 경우는 매년 순환해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여기에서 야영시설에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유도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시설이 과장님께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이게 취임하셔서 공약사업으로 나온것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모르시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혹시 생각하는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입니다. 화천온천 개발입니다. 이거 진짜 때려 엎어버리고 싶어요. 그러나 주주가 있고 모든 관련자가 있어 그렇게 말을 감히 못합니다만, 군수님께서는 대책에는 화천온천 관광개발조합과 긴밀한 협조로 개발가능토록 유도하는데 과다한 개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실정인바 효율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면적을 축소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짜 필요합니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돼요. 처음에 온천개발할 때 하나의 공중탕식으로... 그때 내가 그말 했어요. 91년도, 93년도에 범위를 크게 잡지 말고 대중탕을 하나 먼저 만들어라. 일동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물의 음미를 한다고 "이물이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을 자꾸 확산시켜서 개발해야지 이건 프로젝트가 어마어마하게 몇천억을 투자할 정도로 온천개발하니 지금까지 10여년 이상 지나가고 만다 이거예요.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검토하셔도 좋고, 검토하셔서 나중에 나한테 말씀하셔도 좋고 아니면 답변하실수 있는 것은 답변해주셔도 좋고 즉흥적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최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위원

최종진 위원입니다. 아까 주차장부지 확보면에서 1번은 기 확보가 되신 것 같고, 3항에 53-29번지는 토지소유자하고 안되는데 아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개발과하고 협조해서 시장조합에서 추진하는 그쪽 주차장으로 바꾸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여 파출소앞 공영주차장을 고집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필요한 시장주차장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최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정세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세철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과 최종진 위원님께서 추가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저의 추진의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사항중에는 이미 구체화된 부분도 있고 아직 구상단계 내지 검토단계에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여러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제가 주문사항인데 춘천시와 터미널 관계는 꼭 실현을 시키도록...
세철

정세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춘천시와 협의하고 도와도 협의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진 위원님께서 시장주차장부지 이창준 토지분에 대해서 시장조합 건립 시장현대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과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추진이 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위원

네, 제가 드린말씀의 요지는 2억3,400만원은 기확보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그쪽으로 할수도...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굳이 이쪽을 고집할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말씀이겠죠?
세철

정세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 협의가 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진

최종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럼 이문제는 다음 시간에 지역개발과에 업무보고에서 같이 병행토록 다시 그쪽하고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정세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외 직원일동 선서

문순

최문순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호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지금부터 2002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추진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피부에 닿는 현장중심, 위민행정 기틀 마련을 위해서 역지사지 입장으로 긍정적인 사고 함양으로 공정한 민원을 처리하고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 및 기본적 생활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맑고 깨끗한 물의 공급함과 동시에 주민의 숙원, 오지개발사업 추진으로 도시·농촌간 균형있는 개발을 추진함과 동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시설개선 및 소비자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주택보급율 향상 및 새로운 택지 확보에 노력함으로써 행정·주민이 하나되어 화천 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수 있는데 목표와 방향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지역경제계, 지역개발계, 상수도계, 건축주택계 4개계가 있으며 정원은 26명중 현원이 25명이 있습니다만, 상수도에 근무하는 청경등 정원외 직원이 10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총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도시계획은 화천읍, 간동면 오음리, 상서면 산양리, 사내면 사창리 등 4개지역에 12.6㎢가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도로등 7개시설로서 결정된 사안이 239개소에 168만7천㎡이나 이중 시설로서 집행된 것이 39개소에 35만8천㎡밖에 안되고 미집행 된곳이 200개소에 132만9천㎡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추정사업비가 약 524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사실상 곤란한 부분은 과감히 해제하고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만 도시계획 시설로서 재확정 하려고 현재 작업준비에 있습니다. 다음 원천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하남면 원천리에 약 34,000평 규모로 94년도에 농공단지가 준공되었으나 현재 정상가동율이 약 37%밖에 되지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2002년도 추진상황 보고시 자세한 사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관내에 있는 공장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2개 공장이 있습니다만 본 사항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천군에 등록된 공장수가 22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식품제조 12개, 목공예·토목건축자재·도정·탁주제조·기타가 있습니다. 기타는 유기질 비료공장으로서 광덕리 영농조합법인에 있는 유기질비료 공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등록업소 관리현황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처리하는 인허가관련 등록업소는 총 340개로서 연료취급업소가 65개소이고 기타 담배판매업소가 275개소로서 총 340개 허가·등록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보급율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로는 화천읍, 상서면 산양리, 사내면 사창리 등 3개소로서 화천전체 인구에 44%에 대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서 이 사항은 총 간이상수도 26개소, 소규모급수시설 31개소 등 57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6,753명에 대해서 생활용수를 공급함으로서 간이상수도 보급율이 31.2%로 상수도보급율 44%하고 간이상수도 보급율 31.2%를 합하면 75.2%가 안정적 생활용수 확보가 되고 나머지 25%는 아직 먹는물이 공급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택보급율이 되겠습니다. 주택보급율은 화천읍하고 사내면이 100%가 안됩니다만, 농촌지역인 간동, 하남, 상서지역이 100%를 상회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주택보급율이 100%를 조금 넘고 있습니가. 가구수가 8,978가구입니다만 주택은 8,984로 숫자 개념상으로는 보급율이 100%가 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대상 품목인 식용작물 및 기초생활 공산품 등 49개 품목에 대해서 농협에 있는 하나로마트, 할렐루야슈퍼, 축협, G마트 등 관내 대형마트 7개소가 되겠습니다만 화천에 4개소에 사창리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형마트 7개소에 대한 가격을 조사해서 화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서 물가감시 기능을 강화했고, 다음에 지역주둔 군장병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물가관리를 위해서 가격표시제 운동을 숙박, 음식업소에서 자율 참여토록 함으로서 민·관·군의 신뢰제고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화천군 번영회, 화천군 새마을지회, 화천군 농업경영인연합회, 화천시장조합, 요식협회, 숙박협회 등 지역경제 관련 단체의 사무국장들로 구성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문제를 협의·토론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비자 보호활동 강화를 위해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연맹 춘천지회와 연계해서 소비자 피해규제 활동을 전개해서 17건의 민원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기회교육을 활용해서 주민의 건전소비 생활화와 소비자 피해예방 등 소비자 권익증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재래시장의 침체된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5억, 도비 2억5,000, 군비 7억3,000, 자부담 2억5,000 등 총 17억3,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시장주변 주차장확보, 또한 시장건물의 리모델링 등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현재 재래시장이 안고 있는 화재위험 해소 및 주변환경 정비로서 화천읍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침체돼가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하자는 차원에서 추진중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소요예산액중 17억원은 확보되었으며 부족분 국비 8천만원과 도비 2억5,000만원은 2003년도에 확보할 게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진방법도 지난 11월초에 화천시장조합의 이사회에 거쳐서 심의된 사항으로서 현재 화천재래시장이 안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인 주차장확보하고 시장건물의 리모델링 사업 등 기본적인 사업의 골격을 합의했고 세부적 추진사항은 시장조합 자체에서 추진하기로 협의한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 행정에서는 소요자금 관리 및 입찰방법 등 시장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시장조합 자체추진상황에 의거해서 리모델링 설계 및 입찰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2003년도부터 실시하게 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발전소주변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발전시설로부터 5km이내 및 만수선으로부터 2km이내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화천군에서는 3개면의 20개리가 이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으로서는 화천발전소에서 1억원, 춘천발전소에서 지원해주는 5,300만원 등 1억9,300만원의 예산으로 화천읍 아5리 간이상수도 보수사업, 간동면 유촌1리 소득증대사업, 하남면 원천2리 농로포장사업, 하남면 용암리 농산물 집하장사업 등이 현재 추진중이며 세대중 500만원씩 지원하는 주민복지 지원사업도 13세대에 대해서 6,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원천농공단지 분양대상 총 16필지중 사실상 분양된 필지는 12필지로 돼있습니다만, 분양된 필지중에서도 사실 정상가동된 부분은 5필지 뿐이며 나머지 7필지는 휴업이 1, 업체 부도로 인한 폐업 5개소, 현재 공장설립 중인 것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영이 상당히 부진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이 부실한 문제점은 물론 대량소비점인 수도권과의 원거리로서 물류비용 부담 및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노동력 확보등에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입주업체의 자체 자금능력 기반이 부족해서 효율적으로 투자 및 운영이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주협의중인 업체가 4개업체가 되겠습니다만 업체의 자금사정을 고려해서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가동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공장을 임대유치하는 방법으로 유도해서 농공단지 운영가동율을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임대해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항은 1개업체에 대해서 지난 9월 17일 승인을 해서 임대공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공장을 임대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강원도에 14억4,000만원을 요구해서 배정을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금년에 자금지원은 약 4억7,000만원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는 자금지원 희망업체는 많으나 지원 희망업체가 신용 및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자금지원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이 되겠습니다. 실직자,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미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저희군에서는 금년에 1,320만원을 들여서 현재 8명이 입교하여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만, 1명이 중도에 탈락하고 현재 7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7명의 교육생은 2003년도 2월달에 수료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는 9명이 입교해서 8명이 수료하고 8명중 7명은 취업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고, 1명이 군에 입대한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97년도 IMF로 인해서 98년도부터 실업구제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서 실시하는 공공근로 사업을 지난 10월 31일 현재 총 연인원으로 19,190명이 참가해서 5억600만원의 노임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소요예산이 정부의 공공근로 대폭감소의 방침에 따라서 80%가 감축이 됐습니다. 따라서 2003년 이후에는 사실상 공공근로가 점차 없어지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추진입니다. 먼저, 오지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0년부터 간동면, 하남면을 대상으로 41억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0년부터 2001년도는 간동면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됐고, 2002년도는 간동면, 하남면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2003년부터 2004년은 하남면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7건의 사업이 추진됐으며 그중 5건은 완료됐고 간척1리 농로포장 및 구만리 마을회관 공정은 약 90%로서 늦어도 금년도 12월초까지는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 11월 관내마을 진입로 및 생활도로 확포장 또는 개량이 필요한 곳을 조사한 결과 화천군 관내에는 64개소의 35,500m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도 47억1,3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에 대한 추진상황은 2002년도에 도에 건의한 결과 도비 5,500만원하고 군비 1억8,000만원을 배정받는 등 1억8,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화천읍 신읍리 농로포장 310m하고 간동면 유촌리 마을안길포장 240m, 하남면 논미2리 마을안길포장 120m, 상서면 구운리 농로포장 200m, 사내면 사창리 마을안길포장 300m의 사업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순수군비 투자사업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31억9,500만원의 예산으로서 108건의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이중 95%에 93건은 준공하였고 나머지 15건도 총 공정이 98%로서 금년내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소규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기된 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공사현장 및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공무원들의 획일적인 사고로 사업의 집행에 따른 민원이 다소 몇 개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또한, 일부 현장에서 공사시기를 일치해서 영농기 등 주민불편을 가중시키는 사례등이 있었는데 금년과 같은 사례들은 내년에는 보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2003년부터는 금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주민들이 실질사업 효과를 거양하고 더 편리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마을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 군비 2억 등 4억원으로서 간동면, 상서면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총 공정의 95%로서 금년내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산양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산양리 우체국앞에서부터 군도 7호선까지 연결되는 부분으로서 도로개설 405m, 교량 1개소 등 13억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도비지원분 4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도로개설 405m만 시행하고 교량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현재 강원도와 사업비 확보문제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비가 확보되면 사업을 재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9억원의 예산으로서 사창리 사내초교앞 도시계획도로 41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2000년 5월 27일 착공하였으나 그안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편입되는 농경지 및 묘지 등의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가 금년초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지난 7월 10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전자광고판 및 소공원 설치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화천읍 구 군인극장 앞에 전자광고판 및 소공원을 개설해서 화천읍내의 경관 및 군정홍보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설계결과 소요사업비가 부족해서 2002년도 2회 추경에 부족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2003년도 상반기에 이월해서 마무리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화천읍 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12억원의 예산으로서 군청앞도로 즉, 화천초교부터 한일문구까지와 화천초교옆... 그러니까 군청하고 인접돼있는 부분에 도로의 정비사업으로서 지난 11월 10일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7월 수해로인한 소규모시설중 피해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한 결과 49건에 11억8,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설계완료 및 발주는 완료되었으나 동절기로 공사가 본격 추진되지 못하고 다수가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장에서도 소규모사업 추진시 보고드렸듯이 본 소규모 수해복구 사업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군의 도민화 사업, 화천군의 군의 군민화 운동 및 5만5천의 화천군민화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제는 군인들도 강원도민, 화천군민으로서 그들의 생활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매년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부대 진입도로 정비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500만원중 도비 2,200만원과 군비 2,300만원으로서 7사단 5연대 진입로, 봉오1리 군인아파트 진입로, 다목리 공병대관사 진입로 등 포장사업을 하는것으로서 과거와는 달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자재만 지원하고 사업은 군부대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군부대 주변 정비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주둔 군부대로서 군부대주변 정비를 위해서 이역시 행정에서는 자재만 지원하고 군부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한것으로서 7사단에 레미콘외 5종을 공급함으로서 8,600만원이 지원됐고, 15사단에 레미콘외 4종으로 6,400만원, 27사단 레이콘외 6종으로 8,600만원, 특공연대하고 군단이 되겠습니다. 레이콘외 4종으로 1,400만원 등 2억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동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 신설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하리 227번지 하 붕어섬에 강변 여과수 공법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일 9,500톤의 생산을 목표로 총 사업비 214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서 계획하고 현재 추진중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공정은 45%로서 집수 및 취수관로 부설 및 취수펌프장, 진입교량, 도·배수관로 부설 및 정수장 토공작업중이며 2003년도에는 전체공정의 약 70%정도까지 추진되고 2004년말에 준공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급수구역이 간동 구만지역, 하남 논미지역, 상서 신풍지역과 화천읍 상리, 중2리, 아5리 및 대이리지역가지 급수구역이 확대되겠습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으로서는 총 사업비중 군비부담금이 81억원이 추가필요한데 본 사업비는 2004년까지 연차별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먹는물은 주민생활의 기본적 필수사항으로서 여타 사업보다도 우선하여 사업관리 및 시행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기본적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업으로서 6억3,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산양3리, 삼일1리, 동촌1리 등 127가구 349명에 대해서 신규 급수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산양3리, 삼일1리 지역은 사업이 이미 준공되었고 동촌1리 지역도 연내 준공이 가능합니다. 현재 공정이 98%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례리 간이상수도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남면 거례리 군부 종합사격장 개설로 인해서 사격장부지 내 위치하고 있는 거례리 간이상수도 취수장으로 407지방도 부근 속칭 광바위골로 취수장을 이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억4,000만원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배수관로 및 배수지 기초 터파기를 완료한 상태이며 당초 취입보설치 예정지에 토지주와의 민원해결이 되지 않아서 407붓다리고개 쪽으로 약 상류 100m 지점에 이전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까지 이월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상습지역 생활용수 확보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한해상습지역의 생활용수 확보사업으로서 국도비 5억3,200만원, 군비 2억3,200만원 등 총 7억6,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7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4개소도 95%의 공정으로서 연내 마무리가 가능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사창상수도 이전 기본계획 수립시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창상수도 정수장은 1980년도에 설치돼서 건물이 노후되어 2001년도 안전진단시 위험건물로 판명되어서 금년도에 임시 조립식 건물로서 개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취수원 상류지역에 군부대 주둔 및 명월리 주민들의 생활용수 유입 및 주로 농경지에 농업용수 반입 등으로 인해서 현재 관내 지방상수도중 유일하게 2급수로서 그 수질이 계속 나빠지고 있어 이에 보완대책이 시급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내면 일원에 정수장이전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수립 현재 진행중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중인 사항으로서는 상수도 이전대상 예정지로서 명월리에 천불사 계곡하고 삼일리에 77연대 부근이 되겠습니다. 삼일리 수밀리 계곡하고, 삼일리 촛대바위를 검토중에 있고 효과성이 결론나는대로 인근 7사단하고 15사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정수장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50억정도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금년도에 환경부와 협의한바가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이에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못해서 아직 구체화 시키고있지 못합니다만, 기본계획이 2003년도에 완료되면 환경부와 적극 협조해서 국비 50억을 지원받아 사창상수도를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인 아파트 먹는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관내에는 군인아파트가 66동에 1,002세대가 있습니다. 군인아파트의 위치가 대다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먹는물 확보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15사단 50연대 군인아파트 하고 27사단 화악아파트에 먹는물 확보를 위해서 시설을 보수 및 보강공사를 해줬으며, 7사단 신풍리 군인아파트에 먹는물 확보를 위해서 지하수 개발과 배수관로 시설을 완료하고 현재 전기공사를 진행중이며 연내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관내에서는 유촌리, 오음2리, 간척1리, 다목리 등 4개의 간이상수도가 피해를 봤습니다만 4억1,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복구할 계획이며 오음1리, 간척1리, 다목1리는 연내 복구가 가능합니다만 유촌리 지역은 피해주변 하천공사와 병행돼야하기 때문에 2003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는 다시는 피해가 없도록 항구복구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복구때까지 관련주민들이 생활용수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응급복구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해서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만, 유촌리 지역에 신촌지역 주민들이 기존 지하수를 이용하는 등 약간의 불편이 있습니다만 조속히 완공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농촌주택개량은 목표가 40동으로서 동당 2,000만원씩 융자 지원되는 것으로서 현재 32동이 준공되었으며 5동은 마무리 공사중이고 3동은 부지선정중으로 2003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지선정중인 이월되는 3동은 당초 신청자가 주택개량을 포기하여 지원대상자가 지난 7월부터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늦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가철거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 77동의 공가가 있습니다. 공가를 관리하지 않음에 따라서 주변경관을 저해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서 이용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금년에는 1,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주요도로변을 중심으로 상서면 봉오리 태양당구장등 9동을 연말까지 철거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2003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기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에서 추진하는 마을하수도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마을하수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마을하수도 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은 2003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지는 화천읍 신읍2리, 간동면 도송리, 하남면 원천2리 3개소에 1억9,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지역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간동면 지역에 수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일부 하고있는데도 있는데 16페이지 소규모 시설수해복구해서 11억 8,500만원 정도만 예산으로 돼있는데, 다니면서 보면 그 부분을 수해복구 하면서 더 해야될 부분들이 많고 또 빠진부분도 많은데 그걸 어떤 재원으로 내년에 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오음리 지역에 도시계획이 돼있으면서도 도로나 이런 불편부분이 전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오음1리 지역에 도시계획이 돼있으면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특히 소방서를 중심으로해서 그 뒤에 부분이 아주 농촌시설이 엉망입니다. 그쪽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오지개발사업은 지금 올해까지 전체 마무리를 했는데 오지개발 사업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동안 한 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최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질문을 하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만... 문제점이 지적사항은 됩니다만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안받고 다만 조속히 해결해 주십사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용담리 간이상수도에 관해서 자료를 내가 쭉 접해봤습니다만, 기 잘아시겠지만 용담1리 간이상수도 문제가 상당히 말이 많고 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과장님 잘알고 계실것으로 압니다. 2003년도에는 그네들이 수원지에 나름대로 보수하겠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차질없이 보수하게끔 해주시고, 또 보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꼭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도 주문사항입니다만, 삼일1리에 상수도가 완료돼서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숩니다. 그들이 삼일1리라고 하면 사단정문 입구도 삼일1리에 속하는데 그쪽은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 주민들도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사단정문 입구에있는 그 마을에도 상수도가 공급되길 바라고, 또 지적을 한다면 사실은 수원지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법정사 그쪽계곡이 수원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촛대바위 위에쪽으로 수원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역시 앞으로 오염이 됩니다. 그쪽에 사람이 많이 다녀서... 그러나 법정사 입구 골짜기는 제가 볼때는 오염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그 문제도 사실 지적은 됩니다만, 또 그때당시 내가 그런 제안을 드렸었고 그러나 이미 사업이나 수원지가 결정됐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일1리 상수도가 완료됨에 따라 정문에 있는 그 주민도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최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위원

최종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 주문사항으로 몇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관내에 보면 외지객들이나 군인 면회객들이 오셔서 독히 가볼만한 곳도 별로 없고해서 우리 관내에 기본 프로젝트를 바꾸는 방법으로 아5리, 대이리 지역에 준농림지역 해제방안, 이 문제는 아마 전임 의회쪽에서 거론이 된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주문하고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해당기업체에 담보능력 부족으로 잘 안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율은 얼마이고 대상 기업체가 어디까지... 소규모 판매업도 가능한지? 군인아파트 먹는물 공급에 대한 소요예산 자료가 들어왔는데 군인은 아파트를 지을 때 식수계획은 없이 짓나요? 아파트는 분명히 군부대에서 지을텐데 왜 군에서 예산은 국비인지 군비인지 이것을 추진하는지 의문이 가서 몇가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네, 최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보니까 4개업체가 안들어오고 부도난데도 있는데 평당 12만1,220원이란 말이예요. 이것을 좀 1,000평만 사려고 해도 한 1억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군에서 대폭 하향조정을 해서 했으면 어떻겠나. 그러면 오는 업체가 있을텐데 괜히 거기에 돈만 들여놓고 전혀 빠지지 않는데, 유치를 좀 획기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종진 위원도 말했지만 군인들이 전부 이사하고 하는데 군에 지원하는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쪽으로 돌렸으면 좋겠는데, 군부대 지원하는게 너무 많거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 그 문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최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누락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저희 직원들이 사실상 수해보다도 행자부에서 일단 수해복구 조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자부에서 확인이돼서 OK도장을 찍어줘야 사업비가 확정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도 사업비를 많이 따려고 현장 사진촬영도 산위에 가서도 찍어서 봤고 엎드려서 찍어도 보고 여러각도에서 사진을 찍고 해서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기준은 기존시설물 있는데는 100% 다 인정해 줍니다만 기존시설문 없는데는 수해복구로 인정을 안합니다. 국비를 안줘요. 그러다보니 지역주민은 기존시설물이 있던 없던간에 일단 논두렁이 떨어지고 밭두렁이 떨어져나가고 도랑이 파였으면 복구해야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견해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만, 이 사항은 지역현안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조사하는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시급히 해야할 사항은 군비라도 투자해서 하고 조금 여유있는 사항은 여타 수해복구사업 짜투리라도 예산이 있으면 다시 돌려서 하는 방법으로해서 현재 저희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 1월쯤 가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관심이 없는게 아니라 이런 사항만 별도 조사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음리 도시계획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소방도로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저도 동감합니다. 도시계획이라고 지정돼서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하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오음리하고 산양리하고 도시기능이 사실상 미약합니다. 도시계획으로서 존치 가능여부가 사실상 담당공무원으로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도 의문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시계획 존치여부는 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중에 검토중에 있고 사업에... 특히 오음리 소방대 올라가는 도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어차피 하더라도 군비가 투자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근지 보상문제 협의가 문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현재 안됩니다. 도로 노폭을 좀 넓히고 나가려면 입구에 주변 가구들을 철거시켜 나가야되는 그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차피 군비로 투자되는 사항이니만큼 좀더 연구해서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전체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도 안되고 단가만 현재 비싸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군수님께서 금년도 업무보고할 때 지시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운영도 안되는거 그냥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이 부지 가격을 세일을 해라. 지시를 하신게 있어서 저희도 검토중입니다만 기존에 12만9,120원씩 다 사고들어온 업체하고 새로 들어온 업체하고 형평의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관리조례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 결심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도 단가 이만큼 주고 샀는데, 반환해 달라."고 그러면 법리적 대응 논리를 찾고있습니다.

최광선위원

그 사람와서 써먹고 돈벌었는데 줘야지...
문순

최문순지역개발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것을 자문변호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문제도 저희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걱정하시는바와 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군인아파트 및 군부관련 시설이 점점 점증되는데 이 예산은 민간으로 지원하면 어떻겠냐는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3개사단이 있습니다. 3개사단 1개 특공연대가 있고 거기에 딸린 가족수가 약 3,000명 됩니다. 3,000명이라하면 1개면의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들도 이야기가 "우리도 주민등록을 여기에 옮겨놓은 주민인데 우리한테도 뭘 해줘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군의 군민화 운동하다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구수로 비례한다면 그들도 물론 전방에 들어가 있는곳도 있고 시내쪽에 나와있는게 있지만 관사나 아파트 집단 촌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포장도 안돼서 질퍽하고 여느데는 한 다섯농가만 있어도 포장이 다되고 먹는물 웬만한데 공급해주고 있는데 "왜 우리도 화천군민인데 이런 불이익을 받아야 되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검토해보니까 사실상 맞습니다. 그들도 화천군민이기 때문에 종전에 안하던 사업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이 작년같은 경우 약 3억원정도 투자했습니다만, 사실상 인구로 비례한다면 큰 것은 아니지만 이들도 화천군의 군의 군민화 운동의 일환으로 하니까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이름만 그렇게 붙였을 뿐이지 사실상 먹는물은 어디를 가던지 다 공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을 하도록 하게습니다. 다음에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읍 아5리, 대이리지역 준농림지역 해제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이업무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입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알고 제가 알고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읍 아5리, 대이리 지역에 제가 과거 7년전에 농어촌개발계장으로 있으면서 이 지역에 진흥구역을 해제하려고 강원도와 협의해서 강원도지사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농림지역을 해제하면 대체 농림지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농림수산부 법에 보면... 그래서 강원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농림수산부에 올라가서 이것을 해제시키자고 했더니 농림수산부에서 안해주는 겁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편법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지역적으로 봐서는 일단 해제시켜야 지역발전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하다못해 식당을 하려고 그래도 해제돼야 식당이 되고 여관을 지으려고 해서 진흥지역이 해제돼야 여관을 짓는게 맞는데 이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계획을 확대 지정해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준농림지역은 농림수산부에서 어떻게나 법령을 강력하게 하는지 그것은 상당히 힘들고 도시계획을 확대지정해서 도시계획으로 편입시켜서 준주거지역이나 지역을 지정해서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이 1,500㎡밖에 안돼요. 면적이...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화천지역으로 봐서는 해결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 지구로 확대지정을 하던지 하는 사항인데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 지구는 상호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화천대교 건너가서 뚝떨어져서 도시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됩니다. 도시계획을 지정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 앞에 절산부터 지정하고 나가서 연차적으로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시간이 안되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하나의 걱정하고 근심될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제조업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이라하면 다 아시다시피 자장면 가게까지 됩니다. 자장면 만드는 가게까지 제조업으로 봐서 거기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율은 5.9%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단기자금으로 1년거치 3년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자금을 지원해주는데 추천만 할뿐이고 사실상 금융거래는 농협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라고 해도 농협에서 채권확보 관계 때문에 신용이나 담보가 없으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금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진

최종진위원

자장면 가게라고 하면 시내에서 사업장 등록증 가지고 있는...
문순

최문순지역개발과장

그렇죠. 신용과 담보능력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종진

최종진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을 실제로 잘 몰라서 비싼 금리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문순

최문순지역개발과장

금리도 농협금리가 떨어져서 5.9%이면 싼 금리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금리중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용이 저조합니다.
종진

최종진위원

시중금리보면 제2금융권 신협이나 마을금고는 지금 10%대예요.
문순

최문순지역개발과장

제2금융권 보다는 정부지원금이기 때문에 쌉니다. 다음에 군인아파트 식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체가 100% 군비입니다. 이 사항도 지금 군인아파트 당초에 지을적에는 물에대한 확보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부족돼서 물이 없으니까 겨울에도 물통에 소방차로 물을 지원해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인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도 아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같은 맥락으로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화천주민인만큼 여기에 대한 생계대책 지원 차원에서서 군인아파트에 대한 식수계획도 군비로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위원

왜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군인아파트는 군에서 건축한 부분인데 상수도 문제도 국방부에서 해결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해주는게 아닌가 해서...
문순

최문순지역개발과장

지금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만, 군부대에서 배출되는 환경문제, 가족들이 먹는 물 문제 이런 사항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만 이제 지역주민이 당장은 물을 못먹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응급처치 차원에서 시설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엄대석 위원께서 목이 불편한 관계로 발언을 할수 없어 서면질의를 제출하기에 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허가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서면질의서를 보고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 2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하남면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면장외 직원일동 선서

태환

정태환하남면장

하남면장 정태환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면 금년도 업무추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게됨을 이상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자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흡했던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고 개선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충고와 조언을 해주시면 내년도 업무에 충분히 반영하여 더욱나은 면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성과, 면정방향,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남면 직제현황은 4개담당에 정원 15명, 현원 14명으로 결원이 1명입니다. 두 번째로 2페이지에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면 전체면적은 119㎢, 우리군의 약12% 면적을 차지하고있고 그 중에 농경지가 8㎢로 6%, 임야가 95㎢ 81%, 호수가 15㎢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당 경지면적은 1.83ha입니다. 가구 및 인구는 724가구에 2,058명, 2001년 대비 19명이 감소했습니다. 행정구역은 11개리 43개반입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민·군·관 공동협력체제 구축으로 새하남가꾸기 실현 및 자연재해를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자원봉사체험활동 및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실천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생동감있는 열린행정을 도모하였으며 완벽한 선거사무 및 선거중립 확보로 공명선거 분위기룰 조성하였습니다. 남은 대통령 선거에도 공명선거 분위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반면에 미흡했던 점은 지역개발사업 추진지연으로 생활기반 시설확충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등 주민욕구 충족에 미흡하였으며, 제3회 동시지방선거 결과로 일부 주민간 갈등해소 및 주민화합을 위한 노력이 다소 미흡했다고 사료됩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면정방향은 기본방향은 국가경제력 제고를 위한 4대 국가적 행사를 능동적 대처하고 지역개발 도모를 위한 지역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주민대화합 창출을 위한 민·군·관 공동체 구축에 기본방향을 두고 질·감도높은 행정서비스 실천, 주민역량 결집을 위한 화합행정 추진,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 농업경쟁력 제고를 주민소득증대 도모, 균형적인 지역개발로 삶의 질 향상에 면정의 초점을 맞추어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질·감도높은 행정서비스 실천입니다. 정다운마음, 따뜻한마음, 베푸는마음 세가지 마음자세갖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제증명 발급 일일 근무제 실시, 친절 공무원 선발제도, 논스톱 민원처리제 및 저소득층 자원봉사활동 전개를 중점 계획으로 하여 그동안 친절교육 40회, 제증명발급요령 전직원 교육, 저소득층 자매결연, 논스톱 호적민원처리제 실시, 저소득층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역량결집 행정추진은 주민역량을 결집하고 떳떳한 화천인으로서 면민상을 확립하여 함께 생각하고 더불어사는 이웃사랑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 새 하남가꾸기 추진협의회를 22개 기관·단체로 구성해서 주요면정 현안사항의 의견을 수립하고 지역발전대책 또 이 단체가 선행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권역별 군정 및 면정홍보, 외국인 부부초청 간담회, 리장·지도자·향장 연석회의 등 주민과 대화행정을 추진하였고, 그동안 새 하남가꾸기 추진협의회를 연 3회 6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행정은 이장, 지도자, 향장 연석회의를 3회 개최했고 외국인부부 초청간담회를 1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쟁력 있는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직장교육실시, 직원과 대화의날 운영, 직장동호회 활성화, 1인 1정보화 자격증 취득에 중점 계획으로 추진하여 그동안 직장교육을 연 40회 520명, 직원과의 대화 월1회 10월까지 10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공무원돕기 2회한바 있고 1인 1정보화자격증 취득을 전직원 취득대상 13명중에서 4명인 30%를 취득했습니다. 앞으로 2003년말 목표로 정보화 자격증 취득은 전원이 다 취득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삶의 질을 높이는 생산적 사회복지 전개입니다. 우선 저소득 주민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적극추진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은 87가구에 163명을 저소득층 의료보호 지원은 1종 수급자 72가구에 111명, 2종 수급자 18가구에 57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은 금년도 12월 12일까지 조건부수급자 4명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으로 저소득장애인 생계지원은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1·2급 중증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중 의료2종, 보호대상자 4세대 1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성손목시계, TV자막수신기 등 이외에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농장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영비를 4개소에 76만9천원을 지원한바 있고 아직 결산은 안해봤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나온 수확으로 상당한 기금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인생활안정 지원은 경로연금 대상 65세이상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노인 432명을 교통수당 지급은 만 65세이상 341명을 지원하고 있고, 노인 무료급식소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취미활동을 위해서 안평리 게이트볼장을 지금 시설중에 있습니다만, 기후관계, 설계변경 등으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1월말에 준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면적이 늘어나는 바람에 옆에 보공사로 인해서 게이트볼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추진한 관계로 조금 지연됐습니다.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정이 넘치는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우선 공무원 1일 자원봉사 활동을 금년도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면자체 4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단체인 하남사랑회 봉사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노인 등 15세대를 말벗이라던가 식사제공 등을 실시해서 그동안 연 48회 288명이 봉사에 참여했고, 연 720세대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독거노인 보금자리 신축사업은 EBS교육방송 효도우미 및 주민성금을 지원받아 건축물을 신축해서 계성리 김옥동 할머니가 지난 5월 28일에 입주해서 지금은 그래도 좀 편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증진 사업입니다. 금년도 전체 18건의 4억1,664만6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배수로 11건, 옹벽 2건, 도수로 2건, 소교량 1건, 암거 1건, 석축 1건을 계획해서 현재 완공이 15건됐고 추진중이 3건입니다. 3건은 추경등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추수가 끝난다음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인데 연내에 완공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농촌 공원화입니다. 저희 하남면은 자연경관과 호수가 어우러진 전원농촌 지역으로 향수가 느껴지는 농촌환경 조성과 주민에게 삶의질 향상, 외래객에게는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아름다운 관광화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원천리 체육공원을 그린투어리즘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공원면적은 운동장이 약 4천평, 주차장이 300평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코스모스 꽃길조성이라던가 야생화 화단조성,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도로변 화단조성을 위한 꽃묘장을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천리 체육공원에는 느티나무를 6본을 금년도에 식재했고, 화단조성은 2개소, 가로화분은 70개정도를 원천리 삼거리 부분에 지난번 국화나 야생화로 전시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원천체육공원을 진디구장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린투어리즘 공원화와 연관해서 필요하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을 더 확충해서 원천리와 안평리가 저희 하남면의 그린투어 시범마을로 육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시설들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경쟁력 제고 및 신농업 육성입니다. 체류형 농촌조성을 위한 그린투어 시범마을 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친환경 농업추진, 품질인증을 득하여 농산물의 고품질 상품성 향상을 기하고자 원천2리와 안평리를 2003년 12월까지 그린투어 시범마을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안평리에는 미꾸라지쌀을 친환경농업으로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고품질인증 농산물은 금년도에 과수품질인증 1농가를 받은바 있고, 친환경 품질인증은 파프리카 농가를 2농가를 인등을 받은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친환경농업 육성확대와 고품질 농산물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 면정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재해·재난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모든 재해·재난은 사전 예방을 위한 점검·정비 강화로 재난발생 제로화 및 유사시 능동적 대처 및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그동안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와 재난신고요원 지정체계화, 민방위 수방단 11개단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대응장비를 수방장비 13종에 95점, 수방자재를 10종에 4,746개를 관리하고 있고, 산불예방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감시체계, 감시원 17명, 원천리 대공초소 등 산불감시 초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진화장비 9종에 22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큰 재해나 재난은 지난번 태풍때 소규모로 조금 있었습니다만, 평년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다고 저는 생각돼서 이러한 것들이 그래도 미리 체계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최소화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울타리 없는 면사무소 조성입니다. 면사무소의 외각 울타리를 제거해서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과의 거리감 해소와 읍면동 기능전환 취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면사무소 및 파출소를 대상으로 울타리 제거 68m를 했고, 밴치 등 편의시설 1식을 시설했으며 화단을 175㎡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약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대주민 거리감 해소 및 경관형성에 따른 관광화천 이미지가 부각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금년도 하남면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하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외국인을 초청해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러셨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자치행정과 작년에 할 때 예산을 총체적으로 많이 넣어서 화천군에 거주하는 외국이 부부를 초청해서 같이 간담회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치행정과에 주문을 했는데 이 예산이 사회복지과에 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한번 했어요. 그런데 하남면에서도 이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계신 일본인, 중국인 3명 이 사람들을 일이 끝난 겨울에 어학 공부방을 만들어서 서로 문화도 나누고 소외감도 없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농민들 한 20명갔는데 일본말 한마디도 못해도 정보교류가 안되는 것 같아요. 이런 자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현지에 있는 사람이 선생님인데... 지난 겨울에 3개월동안 공부해 봤어요. 우리 동네에도 두명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괜찮더라고요. 현지인이니까... 이것을 한번 주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이것은 칭찬해야 될 부분인데 13페이지 독거노인 보금자리를 신축해서 627만원을 해서 김옥동 할머니가 보금자리를 마련했다는데 대해서 참 좋습니다. 세계적인 일인데 헤비타투 운동이라고 있잖아요. 카터대통령이 집지으러 다니는거, 이런것도 좀 확대해서 하나뿐 아니라 더 하면 행복한 농촌을 만드는데 아주 일조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는 그린투어 체육공원. 그린투어를 아주 많이 썼는데 그린투어 체류형 농촌조성, 친환경 농산물도 이렇게 만드는데 이것을 일본에 이번에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만, 좋은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것을 하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린투어로 와서 체류한다고 해도 집에 두고온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에게 갖다줄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상품이 농촌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먹기는 먹어도 조그맣게 가공된게 없어서, 그래서 이것을 한 다섯가정이나 세가정이 한데 합해서 뭔가를 가공하는게 돈이 얼마안들어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래서 거기는 파도 생산된 것을 에어로 탁 불으니까 껍데기가 확 벗겨져서 아주 파가 깨끗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닦아서 포장해서 한 세농가 정도나 다섯농가 정도해서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떡을 만들어서 썰어서 포장해서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토마토 케첩도 만들었어요. 많지 않아요. 1년에 한 500병이면 500병... 자기가 농사지은 것을 재 가공해서 팔면 굉장히 품도 안들어가고... 품값 많이 나오거든요. 품값이 많이 나가고 재료도 다른데서 사니까 이것이 인센티브가 돼서 가정이 윤택해 질텐데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안하면 농촌 참 힘들어 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한가정 속에서 부인은 조그만 농사짓고 남편은 나가서 다른데 가서 번다던지 이렇게 안하면 우리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많지는 않아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남면 앞에 경치가 참좋아요. 벼가 누렇게 익어갈때면 한번씩 가보거든요. 그쪽으로... 경치 참 좋습니다. 그것을 잘해서 하면 하남면이 아주 좋은 그린투어를 할수 있는 곳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번 접목시켜 보십시오. 그래서 그 자료가 한국말로 번역돼서 저한테 올겁니다. 그러면 나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최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면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정태환하남면장

하남면장 정태환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초청간담회에 따라서 간담회만 할것이 아니고 주민과 교류도 하고 또 외국어 능력이 있는 이분들을 활용해서 어학 공부방 같은 것을 운영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직 그렇게 까지는 생각은 못했고요. 금년들어서 외국인 중국교포가 한명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내 주민들... 기성세대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독거노인 신축 보금자리 마련한 것은 칭찬하실 일이라고 하셨는데, EBS교육방송에서는 500만원정도 지원을 해줬고, 나머지 160∼70만원 들어갔는데 그것은 주민들도 조금씩 보태주셨고 공무원들도 보태서 크지는 않지만 혼자서 기거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또, 마을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저희가 알지 못하는 지원단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단체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주신 내용중에 이제는 체험 그린투어리즘, 또 도시민들이 와서도 체류를 해도 여기에서 실제 가공된 식품이나 농산물을 가져갈수 있는 그런게 직접적인 소득이 농민하고 연계되는데 그런게 모자란 것 같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원천2리하고 안평리를 내년 말까지는 저희 관내에서 신대리가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만, 그정도 수준까지는 안된다 하더라도 체험할 수 있는... 도시민들이 와서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관내에는 가공품을 만든다고 하면 서오지리 김용광씨가 개량 머루를 재배하고 있는데 그런것들이 거기에 적합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저희 면에서도 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도 요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농가와 절충을 해보고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저희 관내에도 대량으로 생산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나가던 분들이 토속식품이나 이런 것을 가져갈 수있는 것을 관심을 두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광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난 것은 이번에는 일본에 가서 두가지를 배워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체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래방아가 도는 마을이라고 해서 메밀국수를 직접 만들어서 칼로 썰어서 만들어 먹고 왔거든요. 무척 기분이 좋더라고요. 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참여하는것도 그것도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태환

정태환하남면장

덧붙여서 오늘 안평리 마을이 홈페이지가 개통됐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개통한 시점을 기회로해서 저희가 안평리에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도시민들이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홈페이지 운영을 신경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하남면장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하남면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5시 50분 감사종결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