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제11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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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하여 애쓰시는 배상도 군수님, 김선원 부군수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의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하므로써 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게 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그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연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못된 점은 과감히 고쳐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과 지방자치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이어서 증인선서를 한 후 실과소 직제순으로 군정주요업무 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12월 2일까지 5일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3일은 서류검증과 현지확인, 의견진술을 듣고 12월 4일에는 강평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배상도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취지이며 둘째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그 외 실과소장님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선 서" 본인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칠곡군기획감사실장 장인희

기석

조기석위원장

장인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르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바쁘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실과소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장인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이환 기획담당, 오규동 예산담당, 천영수 감사담당, 김병화 문화공보담당, 장명익 법무통계담당, 이상민 경영개발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실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쪽에 대형사업 26건이고 이중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23건이고 미흡한 것이 3건인데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23건은 각종 주민들과 협조해야 할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완벽하게 처리된 상태입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전부 처리되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다 처리되었으면 23건에 대해서는 이월금이 전혀 없겠네요?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다 정상적으로 처리된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걸로 되었고 미흡한 3건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월금액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제가 묻는 것은 왜그러냐 하면 워낙 군정질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다 이것은 그게 효율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각종 이월금이 일이십억이 아니고 여러 수백억씩 이월이 날정도니까 그게 보면 전부 민원이 해결안되어서라든지 이런 전부 원론적인 답변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업무보고 할때 그래 확실하게 물어봅니다. 실장님 23건에 대해가지고 금년에 이월했는......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23건중에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마무리가 안되고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계속사업이라면은 승인을 받아야죠?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실시를 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금년에는 이월금이 없을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계속되는 사업은 이월해가면서 그래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리고 미흡한 정보화 시범마을 선정 및 구축 이거는 세부지침이 미시달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도에서는 정보화 시범마을 이게 확정이 되어가지고 이미 당초예산까지 반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지침이 미시달되어 있으면 우리 군민들이 이미 행정관서를 통해가지고 통보는 되었을테고 그러면 지정된 데에서는 거기 대한 그 사람들도 지침에 따라가지고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인데 아직까지 미시달 되어 있으면......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총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시범마을로 약목면 동안리를 새로 어제 그저께 행정자치부와 도에서 나와서 심사를 해가지고 완전히 지침도 내려왔고 결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세부지침이 시달이 안되었다 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지침 시달 된 것이 조금 늦었는데 어제 그저께 결정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박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물론 자체감사이기 때문에 보다 강화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본청에서 감사부분에 좀더 보강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이나 기타 여러 가지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된다면은 여러개 부서에서 일어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좀더 감사가 보강되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없애줄 수 있는 방안과 사업소의 복지회관에 감사한 부분하고 수도사업소 감사했는 부분하고 특히 보면은 읍면 보건소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읍면 보건소에서 우리 읍면장님과의 협의관계 정보에 대한 상호 견제가 안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는지? 그런데 보건소에서 어떤 사항에 대해가지고 읍면장이 전혀 모르고 있고 또 읍면에서 일어난 사항 물론 보건소에서 알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협조체계가 미흡합니다. 어떤 별개의 행정업무를 보는거와 같은 그런 기분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감사 측면에서 저희들이 각 읍면과 보건소 사업소간에 협조체계가 잘 안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감사 측면을 떠나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감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서로간에 보건소와 각 읍면에 사실상 보건지소도 있고 기획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그것도 서로 협조체제가 유지되어 가지고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은 강조를 해서 앞으로 융화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복지회관, 수도사업소 이 관계에 대해서가지고 2002년도 감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수도사업소하고 복지회관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먼저 복지회관은 지난 5월 6일부터 5월 14일까지 감사를 해가지고 재정상 4건, 117만750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추징했는 사항과 각각 있습니다만 신분상 조치는 훈계가 1명, 주의가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에 있어서도 역시 재정상 조치로 4건에 128만8,100원을 추징을 했고 신분상 조치는 징계는 없으며 훈계 1명, 주의 1명을 조치를 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주의 3명이 아니고 1명 입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신분상 조치가 훈계 1명, 주의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태현

류태현위원

행정심판 소송처리 현황에 대해서 박성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한적은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괄적인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이 원래 목적은 군민을 위한 행정이었어야 되는데 그 행정의 마지막 결정권자가 선거에 의한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법인데 그 당사자를 제외한 다른사람의 민원이 많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일부러 안해주는 겁니다. 안해주고 난뒤에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 재판에 행정소송이 질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선례를 우리 칠곡군은 많이 봤습니다. 해주면 반대하는 사람이 못해주도록 때를 쓰고 그래 해주니까 표를 잃겠고 그러니까 일부러 안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사자가 소송을 해가지고 행정소송을 하든지 안그러면 민사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승소율이 79% 같으면 종결된게 19건에 한 15건쯤 이겼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나머지 4건은 설사 실수를 해서 졌다든지 안그러면 그중에는 일부러 하는게 있다고 그래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무리 민원이 있어도 예를 들면 북삼같은 경우는 대순진리회관 지을 때 개신교 연합회에서 대순진리회관을 못짓게 프랭카드를 걸고 여러가지 하니까 법인데 해가지고 결국에 그 이듬해 대순진리회관 행정소송 해가지고 판결에 의한 건축허가를 해가지고 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를 제가 만나 봤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이 손해배상 청구라도 하시지요 하니까 그거는 안했습니다라고 이래 했습니다. 물론 관을 상대로 그 돈 몇푼 받겠다 하면 틀림없이 우리는 손해에 대한 변상을 칠곡군에서 해야되는데 당사자가 안해서 변상은 저는 안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앞으로는 그런 행정보다는 정말로 법이 일괄성되게 집행되는 그런 행정과 그런 감독을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실 때 일부러 안하는 그런거는 좀 없애주면 좋겠습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목록은 순서대로 나중에 하니까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실장님 4쪽에 산지 구릉지 관리 이용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상지구가 유학산하고 팔공산지구 두 개로 되어 있는데 팔공산 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산산성 도립공원 주변에 있는 공원보호 구역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수립하는게 아니고 저쪽 팔공산 자락은 맞습니다만은 우리 가산에 곡 4리 그 지역을 중점 이래하는 겁니다. 이쪽에는 공원지역이고 이런데는 할 수가 없고 저쪽에 가산 곡 4리 안 있습니까? 가산 1, 2리, 용수, 응추 이래가지고 그 동네에 하는 겁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런데 공원보호구역은 도에서 관리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사실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길이 없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도립공원이다 보니까 도에 공원관리사무가 나와 있고 도청공무원이 소속되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이 어떤 주민의 불편을 위해서 도에 요구를 하고 이래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바로 해결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직접적으로 못하시더라도 어떤 공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으면은 우리 군에서도 해야 안되겠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나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신문이나 여론을 따라가지고 지금 관리감독 하는데 감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여론에 따라서 우리가 했는 일은 잘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대면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서 종합감사를 하다보면은 도에 와서 여론을 봅니다. 신문 스크랩 해놓은 자료를 가지고 이거 현장 조사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를 받은적은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올 봄에도 그랬고 목욕탕에 가면 인사사항이 다 나와 있다든지 또 얼마전에도 신문에 나와가지고 신문하고 경쟁이 되어가지고 직원들까지 마찰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데도 감사가 없고 그냥 그때 조치가 있었는가 싶어서 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조치했는 거는 없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장재길 위원입니다. 경북 하이테크 빌리지 조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은 12월중 건축공사 착공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60억중에서 특별교부세가 13억, 군비 7억, 20억밖에 준비가 안되었는데 60억중에 20억만 준비되어가지고 이 공사 시작할 수 있습니까? 예산확보 다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그렇습니다. 예산은 현재 20억 확보를 해가지고 설계용역하고 지금 잔액이 14억6,000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총액 입찰제로 우리가 47억을 가지고 지금 모든 결심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를 하도록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특별교부세하고 예산이 다 확보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산은 특별교부세 지난해 13억이 왔고 금년에 17억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계획이 되는게 아니고 이 공사완료가 2003년입니다. 사업기간이 2003년이 끝날라 그러면은 지금쯤 예산확보가 다 되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신년도 예산에 모든 조치를 해났습니다. 장기 계속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그러면 원래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연장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애초에 계획이 2003년내에 마칠 수 있도록 예산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올려났는데 그 예산하고 하면은 내년에 마칠 수 있습니다. 차질이 없습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영진대학교 이전 유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영진대학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그곳에 군도 설계라든가 이런게 사전에 설계가 되어 있었던겁니까? 영진대학 들어오면서 그 주변도로들이 군도로 승격되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그전에 군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감사때 질의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그리고 기아 현대 통합 출고장 유치관계 때문에 우리 칠곡군에서 이거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투자한 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노력하고 고생하신 걸로 아는데 군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원을 투자했다가......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거 유치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군데를 적지가 되는가 싶어서 한번 현장을 몇 번 가보고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경제사정상 맞지 않다고 해서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그 관계는 제가 나중에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수성 위원님이 안 계셔서 대신 질의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아마 이것 때문에 지난번 감사에서도 논란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사지적대상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이 집행된 겁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임의보조단체는 예산을 지난해 1억을 세워가지고 예산좀 남아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군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그거보다도 감사지적사항에 국가보훈단체나 지방자치나 국가의 어떤 특별하게 도움이 되는 단체외는 보조하지 말라 이렇게 감사지적대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원활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십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도움이 되는 단체라서 지원을 해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나 위원님이 보시기에......

재길

장재길위원

지금 저희들 보기는 그렇습니다. 유채꽃밭 조성사업 같으면은 개인단체에게 위임을 하는게 저희들이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집행부서에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 일인데 왜 임의보조금을 줘가지고 이런 사업을 집행했냐는 이야기입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지천의 경우에는......

재길

장재길위원

이런 경우는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야되는 사업 아닙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도 요구하는 과는 새마을과입니다만은 새마을과를 통해서 지천면청년협의회에 500만원 그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준 사실이 있습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이거 사업부서에서 해야될 일은 이렇게되면 감사대상에 또 지적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새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적을 해서 명확히 잘못된 일인지 저는 검토는 못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목록에 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실장님 정액보조단체는 정상적인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지출이 안됩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정액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얼마 정해서 지출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런데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정액보조단체도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단체가 틀립니다. 임의보조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하고 구분이 됩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가 불가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불가한데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예산 집행내역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정액보조단체는 안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임의보조를 줬는 데는 정액보조단체가 들어간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임의보조를 지원해 주는것도 이것도 우리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가지고 지금 지출되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무시하고 임의대로 지출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을 보면 그렇습니다.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보조를 해줄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하지 않으면은 사업을 수행했을 경우 상당히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여기 보시면은 장재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 각종단체에 적용하다 보면 민족통일 도단위행사 이거는 총무과 공무원들이 참석합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민족통일협의회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 단체가 사단법인입니까? 아니면 사단체입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사단법인단체 맞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회장님은 누구입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왜관에 허영모씨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민족통일칠곡협의회 허영모씨이고 민족통일 도단위 행사도 여기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여기 회원이 몇명입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회원이 총무과에 자료가 있는데 뒤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여기라든지 또 뒤에 보면은 각 체육회 협회라든지 임의보조금을 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데도 요구만하면 다 줘버리고 실질적으로 돈을 지출해서 우리 군에 각종 분야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남발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 갖다가 지금 2001년도도 그렇고 2002년도에도 이래 보면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예산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이 지역에 군민을 위하고 그 단체가 희생을 하는 이런단체에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원해 달라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의 지적이 되어가지고 해줄 수 없다하고 안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출되었는 내역을 봐가지고는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보조를 지원하는 것도 한번더 심사숙고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누가봐도 올바르게 행정이 집행되었다 하는 이런 인식을 남기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하신 바를 잘 알겠습니다. 집행하다 보니까 세밀히 검토를 안하고 헛되이 썼다고 질책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영환

김영환위원

집행되었는 정산내역은 전부다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내역 다 있습니다. 각 실과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다보니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만은......

영환

김영환위원

각 실과의 정산내역을 감사가 끝나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실장님 임의·정액보조단체에 대해 예산 해가지고 경우회 방범활동비 지원해서 집행이 되었는게 있습니다. 실제 경우회에서 실제적으로 활동여부는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본 바는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유류대로 각 읍면마다 파출소에 조금씩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예산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건 임의보조가 아니고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한 겁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경우회 방범활동비 지원 실제 내용하고는 맞지 않네요? 실제 단체명과 실제 지원하는 바에 대해가지고는 상반된 내용이죠? 실제적으로는 방범활동을 위한 파출소에 유류대로 지원하면서......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임의 예산을 별도로 읍면예산에 얹어서 방범활동하는데 줬고 경우회도 이거는 군전체 방범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경우회에 대해서 실장님께 물었는거는 경우회에 활동비 지원되면은 실제 활동여부를 실장님 혹시 파악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지난 9월달에 집행을 했는데 이후에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 정산에 대해서 뒤에 정산보고 확인사항에 대해서는 몇가지 정도는 저도 김영환 위원님이 자료가 되면은 보기로 하고 자유총연맹에서 정액보조라 해가지고 1,200만원씩 올해 2002년도 집행되었는데 자유총연맹에 집행되는거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가산 다부리에 있는 자유총연맹이지요?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우리 칠곡군 자유총연맹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정산보고 확인됩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자유총연맹 경북본부도 안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본부는 다부동 전적기념관내에 경북본부가 있습니다. 우리 칠곡군은 왜관전적기념관에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에 우리 군에서 1,200만원씩 정액보조를 반드시 해야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저는 정액보조나 임의보조에 대해가지고 정산보고를 물론 하는 부서가 있겠습니다만은 꼭 확인을 해주시고 본군에서 정액이나 임의보조단체에 나가는 돈에 대해가지고 한번쯤은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그 돈만큼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리고 실장님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영남권 내륙화물기지에 대해가지고 사업주체에 보면은 건교부에서 민간투자사업 시행 이래되어 있는데 이 사업자체의 핵심은 민간사업자 선정인데 민간사업자 선정에 대해가지고 실장님이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또 주민보상문제는 다 되었는건지 설계용역이 2002년도 3월달에 건교부에서 용역하는데 이 용역 추진정도는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이런 사항을 주로 민간사업자 선정에 대해가지고 실장님이 현재 상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설계용역이 12월말로 건설부에서 끝이 나는데 이게 확정이 되면은 민간사업자 유치도 검토가 되고 또 따라서 보상하고 여러 가지가 연계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빨리 좀 서둘려고 해도 건설부에서 이게 먼저 안 이루어지면은 아무리 할라해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와 우리 담당주사가 몇 번 왔다갔다하고 실무자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민간사업자 선정은 먼저 서둘러도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모든 계획이 나오고 지역내 바운다리가 확실하게 측량이 되고 모든게 결정이 되어야 우리가 홍보를 해서 여러 가지 민자를 유치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절차에 준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투자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되었겠지만은 만약에 환경에 관계되는 그 도로를 우리가 먼저 개설해놓고 이후에 영진대학교나 정보통신 이런 부분 많은 지역에서 당초에 부지가 도로가 다 되고 난 뒤에 혹시 매도 또는 매수에 관련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거든요. 이거는 특정지역에 우리 본군에서 투자를 해서 도로를 좋게 잘 내놓고 나면은 땅 지가가 올라가니까 학교 짓지 말고 팔고 가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추진한다면은 학교나 이런 이전유치에 대해가지고는 사업비 예치등 우리 본군에서 최대한 학교를 인정을 해주겠다라면은 꼭 되도록 해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업자금 일부 예치라든지 이런걸 해가지고 뒤에 어떤 부지가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게끔 방지를 하기 위해가지고 이런걸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그런거는 우리가 학교부지로 묶어 놓은 곳은 다른 부지로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상 이래서 이거는 길 닦아 놓아도 학교가 들어온다 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다른거는 투기의 대상이 되는 그런 거는 없지 싶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겁니다. 미리 당신들 학교를 하겠다면은 우리가 본군에서도 어느정도 인정을 해주니까 당신들 본군에 어느 정도 예치를 해라 돈을 10억 20억 들여가지고 도로는 내주고 부지가 딴데 매도된다면은 본군에서 얼마만큼 피해가 있겠습니까? 그사람들 돈 벌어주는 거 아닙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협약할적에 그런 절차상 그런 내용까지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현대기아 종합자동차 출고에 대해가지고 물론 처음에 지원등 실제 수익대 비용을 면밀히 검토하셨겠지만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업지 선정이 많은 시간이 흐르도록 후보지만 여기갔다 저기갔다 제안검토만 하고 시간이 상당히 지체가 되다 보니까 이 부지선정이 다른데로 될 수도 있습니다. 본군에서 대처가 상당히 미흡했는데 신속하게 수익대 비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했더라면은 적극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처했더라면 본군에 할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사실상 그래 질책을 하시니까 그런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는데 지가 문제상 너무 우리 칠곡군은 값이 비싸서 안되겠다 최종 문제는 그겁니다. 땅값이 비싸서 못들어오겠다 안 맞다 이래가지고 경산쪽으로 갔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꼭 답변을 해야될 부분만 질의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문은 서면으로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 내역은 이수성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개인사정으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예, 유통관련 지도점검을 보면 매월 야간 급식비가 나가고 있는데 지도점검 하는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에 지도점검 계획에 의한 대장비치는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유통관련 지도점검은 우리군이 실지로 계획해가지고 나간적은 없는데 경찰에서 암행으로 비밀리에 연락이 오면은 군청과 같이 우리직원이 한사람 꼭 나가는데 수시로 연락이 옵니다. 이거 비밀이 샐까 싶어서 상당히 보안을 유지해달라하는 그런 말도 있고 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직접 군에서 바로 나가가지고 군에서 혼자 단독으로 나가서 단속했는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러면 대장비치는 없는 겁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모든 서류는 있습니다. 전부 과태료부과라든지 모든 내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송도 많이 걸려 있고 그렇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나중에 단속했는 결과를 보여 주십시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정보통신분야 대학교 유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립예정자가 김천국씨로 나와 있는데 이분 신원은 확인되어있는지 또 재정확보 능력이 검증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1월중에 대학교건립 투자약정이 체결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28일 아닙니까? 11월중 그러면은 한3일 남았는데......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 김천국이란 분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토지가 국방부 토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50사단에 국방부에서 업무는 50사단이 추진하는데 이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김천국이한테 매각을 해 줄수 있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공문을 50사단에 보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내일 답변만 오면은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이 요구를 그걸 합니다. 수의계약 해줄 수 있는 조건 첫째 그게 되어야 내가 자금을 투자를 하고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부지만 수의계약만 확정되면은 우리 군하고......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11월중에 되긴 됩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아마 곧 공문을 발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에 유학산악회 그러면은 구성멤버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이며 회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유학산악회는 제가 알기로는 수백명 되는 걸로 아는데 왜관에 모두 있고 유학산은 가산과 석적을 경계로 해서 있는 산입니다. 유학산악회 회원들은 거의 왜관거주 주민들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런 산악회가 왜관만 있는게 아니고 곳곳에 많은 산악회들이 있는데 그런 산악회에다가 임의보조를 해줄 수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 산악회가 주관을 해가지고 매년 1월 1일 해맞이 행사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전체가 유학산에 같이 올라가서 해맞이 행사를 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2001년도에는 해맞이 행사를 했고 2002년도에는 해맞이 행사는 없고 자연보호 활동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자연보호겸 해맞이 행사 이렇게 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딴 면에나 다른 산악회에서도 이런 활동을 한다면은 임의보조를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 군민 전체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단체 같으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유학산악회가 군민 면부에 골고루 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올라가서 주관을 하고 국도 끓여서 내려오는데 먹도록 하고 이런 일을 했고 우리 군민이 전부 참여하도록 그래 되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관청년협의회에서 주관했는 월드컵행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했는 겁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월드컵 우리 군청 마당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놓고 전 군민이 와서 마당에서 봤는 겁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네번째 행정심판 소송처리 현황에 대하여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실장님 행정심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32건인데 최상준씨라는 분이 16건, 기타가 16건입니다. 최상준이라는 사람이 본군에 대한 행정폭력인건지 아니면 어떤 개인감정이나 본군과의 이해관계가 있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사실 최상준이라는 분이 우리 군뿐 아니고 타시군에까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한테도 다른 시에까지 시장군수의 업무추진비를 집행내역을 밝혀라 이래가지고 소송이 전부다 걸려 있고 우리군도 지금 그런 상태에 있고 도도 행정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분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전적으로 이런데 대해서 상당히 다른 시군까지 관여할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이 사람에 대해가지고 실장님은 혹시 만나서 대화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해봤습니다. 군의 간부들 거의 부군수님도 만나서 대화를 했고 다 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고발할 조치는 없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소송 걸려있는 것도 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가 소송을 해가지고 모든 서류를 정보공개 신청이 들어옵니다. 모든 서류를 공개해라 이랬는데 우리가 열람공개는 하겠다 와서 얼마든지 보지만은 2,000매, 3,000매, 5,000매 한정 없습니다. 이 업무분량을 전부 복사를 떠서 제출해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 내놓으면은 수수료는 얼마 결정이 되어 주는데 한 예를 들면 복사를 요구 해놔놓고 우리가 복사해가지고 나뒀는데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예도 있습니다. 이래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공무원을 완전히 골탕먹일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이 사람한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이겨가지고 소송비용도 그분이 부담할 비용이 있는데 재산도 압류시켜 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이런 사람들 재산압류 하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재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행정소송 현황에 보면은 본군이 패소한 경우가 몇건 있는데 패소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잠깐 보니까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이전에 시행이후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본군이 패소했는데 지금 민원사항에도 인허가 관계는 물론 허가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실장님 잘 아시지 싶어서 묻습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소송문제는 법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래 업무가 저에게 있는 겁니다. 소송업무 수행은 각 실과에서 과장이 하고 해당담당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소송비용 회수실적에 소송비용 회수담당은 어디서 합니까? 허가과에서 직접 합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에서 직접 책임지고 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리고 칠곡소식지 알림터 배부현황에 대해가지고 이거 배부기준, 개선방안 결과가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출향인사나 유관기관단체에 대해가지고 배부되고 난 다음에 여기 따른 어떤 결과가 자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편료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1년에 12회 정도 같으면 알림터 8회, 칠곡소식지 4회 해가지고 12회 우송료가 상당한데 유관기관이나 출향인사에 대해가지고 이만큼 우리군에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홍보효과가 있는 것인지 혹시 출향인사 중에서 본군에 전화라도 해줘가지고 고맙다 한다든지 어떤 효과를 얻은 것이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발송하게 되면은 여러군데서 군에 전화가 옵니다. 받아보신 분들이 출향인사 서울에 또 대구, 부산 각각 있는데 우리 고향에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정말 군수님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격려의 전화가 오는데도 많고 실지 그런 전화가 걸려오는데가 많습니다. 우편요금이나 이런거 사실상 큰 액수가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편요금도 55% 감액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싼 가격으로 보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다음 각종 신문하고 잡지 구독현황에는 물론 실과에서 신문이나 잡지를 보는거와 읍면에서 신문이나 잡지를 보는 거에 대해가지고 관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해줬으면 싶고 물론 총무, 기획감사실, 잡지도 필요하신분 다 필요하겠지만 또 필요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읍면에는 본청에서 일관성있게 예를 들어가지고 읍에는 잡지 2개를 보는데 면에는 8부, 9부를 본다든지 아까 같이 효율성 있고 일관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 또 행정업무상 민원인이 잡지로 인해가지고 기다린다 효과에 대해가지고는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좀더 필요할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제가 자료에 의하면은 너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실장님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본군에 신문하나 보고 잡지 하나 보는거도 좀 체계있게 실과별로 읍면별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리고 지방채 현황에 대해가지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이 내용에 대해가지고 상세한 내용을 건수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여덟번째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추진내역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실장님 우리 칠곡군의 살림을 모든 재정이 실장님 손에서 결정이 되어 나가는데 각종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이 효율적으로 생활의 불편이라든지 각종 지역발전에 기여도라든지 균형개발이라든지 각종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명확하게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 이월금 관계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이월금액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하면은 이월금액이 자그마치 368억이 됩니다. 우리 칠곡군 2003년도 예산이 약 1,300억 정도 되는데 금년하고 대비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총 이월금이 368억이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예산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산 한 것이 과연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산이 편중되어야 하는건지 지난 104회 임시회때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한바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적이 되어도 이와 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앞으로 대처할 방법은 없으신지 앞으로 예산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는 것이 과연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월에는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이거를 사업을 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가분하게 사업을 못할 경우 또 무슨 보상이 안되어가지고 못할 경우 여러가지 사유가 있어서 이래가지고 이월해가지고 내년도에 새로 예산을 표시해가지고 명시이월 이면 명시월 사고이월이면 사고이월이라고 표시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보면은 그런 수가 있을 수 있는데 불가분의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걸 불가분이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아까 제가 업무보고때도 대형사업 23건에 대해가지고 이월금이 없겠습니다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을 제외하고는 이월금이 없을 것이라고 실장님께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보면은 절대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는 내용은 지역개발 차원에서 사업비가 투자되는 거는 보상은 보상으로 해서 당해연도에 끝내고 그 이후에 공사비를 투자를 해서 하게 되면은 사업비 자체도 효율적으로 우리 군이 쓸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 것은 한꺼번에 예산의 그 사업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를 하지를 않은 상태에서 보상, 공사비 이렇게헤서 한몫에 전부 만들어 내버리니까 어느분이 지시를 하고 어느분이 그렇게 많은 확보를 하고 예산을 해서 예산을 이월시키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 하지만은 반드시 그해 당해연도에 예산이 집행할 수 있는 양만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하도록 해야만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문제점을 몰라가지고 지적한 사항은 아닙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좀더 시행부서에서 연구를 하고 집행을 한다면은 우리군이 다양하게 사업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래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안되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반드시 좀더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지출할때는 분명하게 판단을 잘해서 당해연도에 그 예산금액이 정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장님께 질의를 했는 겁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다루고 기획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 저도 각 실과 사업부서에다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잘 발생 안하고 당해 년도에 예산이 끝나고 집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촉구를 하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저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안하고 당해연도에 예산을 딱 끊어서 집행이 되도록 이래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한번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2003년도 예산 저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대충 몇 번만 봐도 이 예산을 잡아 놓은거 보면은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없는 만큼의 액수를 갖다가 무한정 갖다 해났는 예산형평성이 올 금년에도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지역균형 개발하고 예산은 편중을 시켜 이렇게 이월금이 나오도록 이래해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쓰는거는 이거는 실장님께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각 실과 사업소에서 예산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줍니까? 실과에도 들어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야될때는 많고 예산올려도 예산계에서 삭감시킨다고 해도 이렇게 나오는데......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관계는 군에 주요정책사업 여러가지 이런데 투자를 하다보니까......

영환

김영환위원

정책사업도 당해연도 집행할 수 있는 양만 해야되지 집행할 수 없는 양도 해야 됩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원래 처음 계획은 집행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지만은 하다보니까 그런......

영환

김영환위원

정말 우리 칠곡군이 잘될라 하면은 누구든지 옳게 말씀을 들여가지고 순간은 욕을 얻어 먹더라고 올바르게 바른 조언을 해주시고 해서 이런 사업의 형평성이 안 맞도록 해야된다 하는게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에 각 사업부서에 촉구를 하고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리고 군정홍보 관련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라 하는 것은 많고 적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적은 예산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줄여가면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군을 알리고 우리 군정 시책사업이라든지 관광지 소개라든지 각종 중소기업의 제품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돈 많이 들여가지고 종이제품 좋은거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해도 요즘은 종이가 과거보다는 많이 발전되고 또 사진도 많이 기술이 발전되고 해서 여기 갖고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군정현황이고 이렇게 책자 만드는 걸 이것도 우리 군민이나 각 기관이나 단체나 보내면 관심있는 부분은 이렇게 한번 보고 또 연말에 가서 우리 군정이 어떻게 얼마나 되었는가 하고 펴보기고 하고 하는데 돈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건 좋은데 이렇게 많이 안 들어도 얼마든지 칼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보고 칠곡군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종이 나쁘다고 종이 조금 이거보다 가격을 덜주고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군민이 칠곡군이 이런 것 밖에 못하노 하는 군민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가능한 돈은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적은 예산이라도 정말로 우리군이 알뜰하게 사는 군이구나 또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우리 군수님이 또 각 실과장님들이 살림을 알뜰히 사는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줄 의향은 없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절약해서 예산 많이 헛되이 안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물은 불가분하게 그걸 발행을 안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너무 종이지질이라든지 이런걸 좋게 호화스럽게 안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예산때 되면은 예산없어가지고 이것도 안됩니다. 저것도 안됩니다. 지금 실정 아닙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불용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올해는 연말이 되었는데 117억중에서 예산집행 잔액이 거의 70억 넘게 차지하는데 이런 데이터는 12월말이 안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와서 이것 밖에 안됩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사실상 불용액 하는 거는 결산을 하고 나면은 불용액이 얼마다 하는게 나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2001년도 같으면 예산집행 잔액은 무슨 뜻입니까? 계획변경 취소 되었는거 3억, 미집행 사유가 1,500, 예산절감은 5억, 그다음에 예산집행 잔액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항목입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산집행 잔액하는 거는 예산을 사실 그대로 집행하고 남은 것이 집행잔액이고......

태현

류태현위원

예산절감하고는 의미가 다릅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산절감은 10% 절감한다든지 절감액을 우리가 목표를 두고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예산절감액 하는거는 공사비 입찰하고 남은 잔액도 있고 이런게 예산 절감액이고 또 예산집행 잔액은 각 경상경비라든지 이런데 집행하고 남은 이런 잔액도 예산집행 잔액이 됩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군정홍보관련에 대해서 맨 밑에 복지회관 관계 제작부수가 3,000부인데 2002년도 11월 15일 현재 복지회관에서 교육받은 인원이 6,203명이고 11월 15일 현재 복지회관 방문객이 12만1,420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제작부수 3,000부를 해가지고 공급을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배부처에 보면 지역주민 복지회관 방문객 이래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복지회관 복도에 놓아두는 거지요? 이래 공급하고 알리는 그런 홍보효과가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교육하는 사람이나 방문객에게 지급을 한다면은 3,000부 가지고 상상을 초월할만큼 부족한 그런 부수이거든요?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거 오는 사람들한테 다는 못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군 복지회관을 홍보를 한다라면은 이 책자에 대해 좀더 많은 부수가 제작이 되어가지고 골고루 공급이 되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턱없이 부족한 제작부수여서 제가 혹시 앞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윤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호 총무담당, 박재동 행정담당은 병가중이어서 이근후 주사보입니다. 윤준현 확인평가담당, 김임근 민방위담당, 이미경 정보담당, 통신담당 손현우 주사보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은 효율적인 인사관리, 행정체계 운영, 공직분위기 조성, 전문행정인 양성, 확인평가, 생활민방위, 정보화 기반조성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은 오후 행정사무감사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저번 군정질문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한바가 있는데 여성공직자 처우개선책의 최우선 과제가 양성평등 인사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서에 보면은 10%이상 5급이상 관리직 공무원을 여성공직자로 하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고 이래 되었는데 저번에 군정질문때 그때그때 맞춰가지 계획은 특별히 없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아는바로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수립계획이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5개년 계획은 올해부터 2006년까지 5년동안에 여성비율이 5급관리직 공무원 수의 10%이상 되도록 하는 지침입니다. 따라서 이 목표에 따라서 계획은 따로 목적 방침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원수는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2006년까지는 채용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사전에 계획서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자체 계획은 없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몇일전에 매일신문인가 보니까 5급이상 고위공직자들 승진할 때 지금까지는 서류전형에 의해가지고 주로 해왔는데 앞으로는 서류심사 50% 하고 시험에 의해가지고 50% 승진하라는 그런 계획이 앞으로 법안이 통과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혹시 이런거 보신적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현재는 승진심사 의결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5급공무원 이상은 50%는 시험제로 옛날같이 환원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법이 통과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저도 기사에서는 봤습니다만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이래 되면은 양성평등 차원에서 여성들도 노력만 하면은 얼마든지 기회가 된다는......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지금 현재 보면은 5급이하 6급, 7급 보면은 저번 군정질문때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성적이 중간정도의 여성공직자들이 있어서 승진할 때 상위권에 없어가지고 기회가 부여되기가 힘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출발은 임용시험때 같이 출발했는데 근무하는 과정중에서 여성들이 본의 아니게 자꾸 처지는 그런 감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느선까지 평형이 이루어질라 그러면은 정책적인 배려가 다소 가미되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저도 김종선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옛날에는 완전히 현장행정 중심의 행정을 할때는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조건등으로 해서 읍면에 복무를 상당히 꺼리는 경향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여건이 신장되면서 지금은 거의 양성평등화 되어가고 있는 이러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는 승진에서 조금더 차별대우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런식으로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여성공직자 직무교육 이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 했는데 이거는 여성공직자들의 어떤 능력배양면에 우리 행정에서 어느정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는가 한번 체크해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세부적인 어떤 내용은 서류로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좋습니다. 언제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전문행정인 양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에 있어 토플시험 점수가 나온 중에서 최고 점수가 나온 사람이 몇점이나 됩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점수는 지금 자료를 가져온게 없어서 그런데 상위그룹도 있습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특히 우리지역은 미군부대도 있고 해서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전문인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보니까 월 1인당 1만5,000원인데 지금 현재 학원에서 수강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1만5,000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잘못하면은 이거 점수 체크가 안되고 이러면은 사실 필요없는 교육이 되거든요. 지원을 제대로 하더라도 전문인이 필요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라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총무과장님 오전에 설명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있어서 결원이 7명이라고 나왔는데 7명에 대해서 구조조정 할때 7명에 대한 어떤 인원 감안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이것은 현원이 7명이 결원이라는 이야기이고 구조조정시에는 정원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의 결원 숫자하고는 별개이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부족한거는 현원 부족현상이네요?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설명을 하실 때 정원과 현원을 같이 설명하셨는데 정원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어떻게 현원에 대해서 부족현상이 나타납니까? 정원이 많아가지고 구조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원에 대해가지고 부족이 7명이라고 어떻게 나왔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정원을 구조조정 했는 것은 올해 들어서 했는 것이 아니고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을 연도별로 목표를 세워서 계속 해왔습니다. 올해가 제일 마지막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과원이었지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부족인원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현원이 예를 들어가지고 현원이 많이 있는데 굳이 정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했는 그관계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에 대한 어떤 관리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를 들면은 '98년도에 우리 정원은 652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목표를 136명을 줄여라 이렇게 구조조정 목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목표를 현재 있는 인원을 당시에는 612명이 현원이 100% 그대로 다 있었다 하더라도 136명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든지 다른 감원대책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원도 다 줄여졌고한데 이후에 결원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현원에 대해가지고는 이 이원은 꼭 필요한 인원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금년도에도 정원을 가지고 구조조정 하면서 현원에 대한 이런 부족분이 있었더라면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하셔가지고 지금같이 현원은 부족하고 정원은 구조조정 한 상태라고 이 부분이 조그 모순적인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까? 정원은 내보내고 실제 현원은 다시 부족되고 이런 현상이 어떻게 해가지고 잘못된 그런 부분은 못 느끼겠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그 당시에 구조조정에서 줄어지는 정원은......

성근

박성근위원

2002년도에 정원을 구조조정 하는 입장에서 현원은 부족하다고 하는데 정원은 다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구조조정 한 상태에서 정원도 있고 현원 운영상태에서 정원내에 인원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7월달 운전기사 고 구조조정하고 할 당시에 이런 현원에 대한 부족분을 예측을 해가지고 한두직급이라도 정원에서 나갔는 사람중에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직렬별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행정직은 10사람이 나가야 된다 하더라도 임업직은 11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으면은 현재 임업직이 10사람밖에 없으면 한사람은 결원인겁니다. 그래서 직렬별로 조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조정에 대상되는 그런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 직렬별로 맞지 않다면은 군에서 예를 들어 직렬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부분을 구제해줄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무슨 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전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사전에 총무과장님이 그 직원에 대해가지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직렬교육을 본인이 하든 또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던간에 그 사람이 환경이면 환경에 대해가지고 직렬교육 이수 내지 자격증 취득을 해가지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구조조정 차원에서는 단지 직렬에 맞지 않다고 지급했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물론 그런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다각도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일예로 읍면에 있는 운전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사회복지직에 결원이 생겼을 때 특채를 통해서 구제를 한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직이나 달리 특채 등의 요건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조조정에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구조조정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99년도부터 우리 전공무원한테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년차별로 어느 정도를 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계획에 되어있는 상태에서 우리 칠곡군에 직렬별로 어느 직에는 과다 인원이다 어느 지역은 과소인원이다 이래 되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구조조정이나 때로는 그 사람이 퇴직을 해야될 입장이거나 신규 채용되었을 때 어느 직렬부분에 부족한 부분이나 과다한 부분이 있다면은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그 직원 신분에 대해서 보장한다한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 구제한다는 생각을 한다면은 이 직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우리 본청에서 일할라 그러면은 이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그 사람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99년도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면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 이래 잘못되어 온 경우라도 추후에 이런거에 대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신분보장을 해준다면은 그정도의 어떤 군에서 지도나 앞서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안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구조조정 한다면은 오늘은 어느직에 몇 명 잘린다 그러면은 그 직에서 심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냥 집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직원에 대해가지고 너는 다시 근무를 할라그러면은 어떤 자격증이나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되겠다 이정도 해가지고 직원에 대해가지고 확실한 신분보장이 되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같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구조조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만은 앞으로 또 정원제 하고 어떻게 바뀔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게 있으면은 박성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식으로 치밀하게 최대한 신분을 보장하고 또 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장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지금 정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용직이나 별정직이나 기능직을 포함하지 않는 인원을 정원이라고 그러죠?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기능직도 정원에 들어갑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예를 들어서 정원에서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급하면 일용직을 보조로 쓸 수도 있죠?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재길

장재길위원

그러면 인원이 부족해서 일을 할 수 없다든가 정원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는 좀 안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정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쓸수 있다면은 구조조정 때문에 인력이 모자라서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는 이런 일이 없겠죠.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런대로 야근을 해서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왜 그런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저희들도 있어 보면은 직원들 중에도 그런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업무가 없어가지고 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바빠서 정신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물었는데 앞으로 구조조정 하시더라도 그런 업무관계에 대해서 분장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아시겠습니다만은 나는 일이 많아가지고 사표를 냈는데 안 받아줘가지고 못냈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정말 업무분장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4쪽에 이반조직 활성화에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내용을 갖다가 자료를 1부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 대학생 1명이 아버지가 이장이신데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다고 통보가 왔는데 장학증서는 보내주고 장학금은 안 받았다 그러거든요.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나중에 명단을 알려 주십시오.

종선

김종선위원

이 학생들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범공무원 발굴 및 인센티브 실적에 대하여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총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모범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늘 있어야 우리 조직이 발전하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는 7명, 2002년도에는 12월달에 선발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자료가 잘못된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자료 3번에 2002년도 표창현황에 보면 공무원 68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행정담당에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문제를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2001년도 7명 우수사례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모범공무원이 우수사례 이것을 공무원 교양교육이나 각종 교육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모범사례 보고라 할까 다른 공무원들한테 전달 교육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먼저 표창인원이 모범공무원 발굴이라고 해서 앞에 2002년에는 12월에 선발예정이라고 한 것은 뒤에 나오는 2명하고는 총리표창은 맞지만은 모범공무원과 일반 표창 두 가지를 구분했는 겁니다. 앞에는 모범공무원으로서 월 3만원씩 시상을 하는 공무원 표창이고 뒤에것은 표창없는 일반 표창, 총리 표창 인원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러면 모범공무원이 앞서서 표창을 받아야 안됩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수성

이수성위원

그러면 같은 자료가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모범사례가 없는데 표창을 받지 못하잖아요?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우리가 총리표창이라도 일반공무원 표창, 또 한달에 3만원씩 지급을 하는 총리표창, 모범공무원 표창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 이 자료에 12월에 선발예정이다 그런 것은 앞으로 3만원씩 주는 모범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이고 뒤에 여기에 나오는 2명 올해 추천 선발되었는 것은 상 안주는 표창만 받았는 명단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뒤에 선정되었는 표창만 받는 이 공무원은 모범공무원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이거는 12월달까지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시상은 했는데 모범공무원으로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앞에거는 안되었는데 뒤에 사람이 3번에 적용되었는 사람이 1번에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이거는 표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범공무원 표창과 일반표창 이래 두가지가 있는데 같은 총리훈격의 표창이라도 뒤에 2명 받은 사람은 모범공무원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일반 공무원 표창으로 받았는 것이고 뒤에 모범공무원 12월에 선발 예정이다 하는 것은 모범공무원 선발은 12월달에 가서 새로이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추천은 되어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총리표창을 받을 정도 되면은 모범공무원이라야 표창을 받을 거 아닙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그렇다고 훈격은 다 총리이니까 반드시 월3만원씩 받는 사람이 더 일 잘 했는 공무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러면 총리상 두 개는 못 받겠네요? 똑 같을수는 없네요.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러면 우수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사례는 공적조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러면 공적조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교양교육때 모범사례 실적은 어떻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모범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조회나 보수교육이 있을 때 수시로 발표를 시키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언제언제 했는지 자료가 나올수 있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인센티브를 보면 주로 금전적인 인센티브에 그칩니다. 꼭 이상하게 수전노 같은 그런 감도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에는 해외 관련부서와 가령 환경부서 같은 경우에 환경 파트에 어떤 해외연수라든지 또 승진케이스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도 적용해 주시면 공직사회에 좋은 경쟁 그런 불이 안붙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모범공무원 인센티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향토봉사상을 군에서 지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향토봉사상 대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읍면 현장을 많이 뛰는 공무원으로서 지역사회에 봉사적인 그러한 실적을 많이 거양했는 공무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향토봉사상은 뭐하고 연관되냐 하면은 관내거주 먼저번에 제가 물어봤는 것이 있습니다.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도 향토봉사상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관외에 거주하면서 우리군 지역에 봉사를 우수하게 했다면은 안되는 그런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외에 거주하면서 향토봉사에 할 기회가 적다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조금 부적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래서 지금 인센티브 실적도 있고 한데 우리 관내 거주하시면서 애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으면 아무리 생활비도 우리 관내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표창도 보면은 받으신 분들한테 고가점수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표창처럼 고가점수를 5점정도 더 준다 해가지고 대통령 표창 받는 것 보다 더 많이 준다든지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 사기진작 하는 방향 이런 것도 있지 싶은데 과장님 그런 방향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현재 인사고가에 가점제는 규정상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만은 범위내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런 것은 선발을 할때 승진배수 범위내만 되면 십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승진에 그게 들어가기가 관내에 있는 사람 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관내에 있는 분들하고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차이점이 어떤게 있냐 하면은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부자들도 많이 있고 실력있는 사람들도 관외에 많이 가고 관내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 분들보다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사람들 관내에 고가점수를 좀 줘야지 올라갈 수 있단 말입니다. 자꾸 안주니까 이 사람들 사기도 떨어지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센티브에도 이런 것도 감안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자꾸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있으면 언제든지 안 낮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해가지고 200여명 2/3라는 분이 밖에 거주하고 1/3이 관내에 거주한다고 먼저번에 말씀드린 것이 그래 안 했습니까? 나머지 있는 사람들도 이런걸 감안해 준다면은 관외에 안 있고 관내로 들어오실거 아니냐 그래해 주는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런걸 감안하시고 표창도 그사람들 똑같은 점수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조금 모자라도 이 사람들 올려주는 방향에서 해주면은 표창도 받을려고 하면은 내가 와야 되겠다 이런것도 감안하시면은 얼마든지 더 올 수 있는 방향이 안 있겠느냐 이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십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번째로 여성공직자 직무교육 이수현황에 대하여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저는 아까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번째로 2002년도 표창대상자 인적사항 내역에 대하여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총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제가 인적사항도 모범공무원은 2002년도에 한분 표창 받으셨네요. 이 대상자 포상조례 3조에 보면은 포상권자는 군수가 행한다 포상절차등에 대해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포상대상자 선정하는 절차는 일단 관련되는 부서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공적심사 이후에 추천 절차를 거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절차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고 또 알아야 될 사항이 있어가지고 잘못되었다라면은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2년도 3월 29일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총무과에다가 4월 1일자로 인사규칙 3조에 의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칠곡군 포상조례 3조에 보면 포상권자는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이래 되었고 인사규칙에 보면은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를 한번하고 포상은 상당히 많이 실시를 해왔는데 심의 또는 의결을 하지 않고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이 있죠?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은 지정하여 운영한다 하는 것은 서면심의 대상안건 사전 지정운영 이거하고 연관된 어떤 군수님의 재결사항 이런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보고 싶고 포상을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가지고 남지 않는다 하는 그런 조항을 남기기 위해서 이게 규정에 불과하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의록 작성 생략 서면심의 이런 사항인데 이 내용에 지정운영 하는 내용을 보면 이래 돼있습니다. 제가 위에 있는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공적심사 의결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정운영 하면서 공적심사 의결은 어느 합의에 의해서 의안에 대해가지고 결정하는 거를 의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적심사 의결을 하지 않고 서면심의 대상안건 사전 지정운영 이거만 보고 서면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므로해서 공적심사 자체 의결을 대행합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공적심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인사규칙 3조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결과 심의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제가 궁금한 것은 표창하신 분들에 대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전혀 알 수가 없지요? 자료를 안 남겨놓으니까 심의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종이 한 장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공적조서가 제출이 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물론 공적조서는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명이 칠곡군 공무원 중에서 한명을 시상을 해야되겠는데 그 대상자가 3명쯤 되었다 그러면은 위원히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데 이게 있으므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하지 않았던지 심의를 안했어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의결하는 말이 칠곡군조례하고 인사규칙하고 이 사항에 대해가지고 이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의를 서면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위원회에서 회의한 회의록 자체는 남겨둡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서면 기록 다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본인의 상벌에 대한 인적사항외에 회의록 내용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 29일날 인사위원회 한번 해가지고 총무과로 이런 사항을 통보해가지고 인사규칙 3조에 이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이게 다입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그래서 공적조서하고 제출이 되면은 그것을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공적이라 하는 것은 우리 600여 공무원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가지고 사기진작이 될 수도 있도 그 사람의 사기저하를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여기서 꼭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우리 조례 3조하고 인사규칙 3조 이거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항을 그 엄청난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나 저하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은 무슨 뜻에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가지고 계신 자료는 어떤 것인지 안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공적조서가 제출되면은 일단 인사위원회에서는 정식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하는 의결이 있고 서면 심사 의결이 있습니다. 이래서 서면심사 하는 것을 공적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지금 이거 한 장 있으므로 해가지고 인사위원회를 안하고 이걸로 대체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제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공적심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의결이 아니고 규칙에 있어요.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규칙때문이 그런게 아니고 정식 인사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규칙이 없는데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규칙에도 있고......

성근

박성근위원

아니죠. 규칙에 있고 조례에 있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하는거지 조례하고 인사규칙 없는거는 위원회에서는 정할 수 없는거죠. 그래서 조례나 인사규칙을 이런식 으로 이용하는건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600여 공직자를 가지고 사기를 진작시킬수도 있도 저하시킬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걸 가지고 교묘하게 이거 한 장으로 대처할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규칙과 규정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서면심의를 해왔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이 부분을 보완을 하시던지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과장님이 하시죠. 앞으로 이 부분을 더욱 신중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모범 리반장 산업시찰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추경예산 심의때 모범 리반장을 위하여 80명을 제주도로 산업시찰을 가는 걸로 책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읍면별 자율 실시로 하게 되었는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그전에 제주도 갔는 한번 년도가 있는데 언제쯤 갔으면은 그때 갔다 와가지고 실적과 추진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작년과 올해 두 번에 걸쳐서 이장들 자율적으로 읍면별로 실시를 해왔는데 제주도 갔다 왔는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올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전에 언제 갔다 왔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산심의때는 제주도로 가는 걸로 심의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읍면단위로 실시하게 되었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전에 군정질문때도 답변한 것으로 기억됩니다만은 당초에 예산은 80명을 예정을 해가지고 모범 이장만 선발해서 1인당 20만원골로 해서 1,6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래해서 80명을 모범이반장을 선발해서 갈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이장동우회 협의회에서 이것을 읍면 자율적으로 하도록 읍면별로 갈라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가실 대상자인 이장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대로 따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읍면별로 분할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런데 그전에도 제주도를 갔다오고 나서 평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10년씩 넘게 이장씩을 맡고 있으면서 봉사직 아닙니까? 조그마한 봉사직인데 수당도 많지 않으면서도 이장이나 반장중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장님이나 반장님들은 제주도라도 한번 가니까 사기진작도 되고 또 갔다와서는 더더욱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다른 옆에 있는 이장들이나 반장들도 자기도 언젠가는 열심히 일하면은 제주도라도 한번 안가겠나 싶어 가지고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해오는 중인데 그래가지고 올해도 80명을 추경심의 할때는 위원들이 제주도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장협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이장협의회 그 사람들이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해줘서 되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은 과장님께서 만약에 밑에 직원한테 문방구가서 노트를 사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연필을 사왔는거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필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심의 할때는 80명을 제주도로 보내라 했지 자체별로 하라 소리를 안 했거든요. 왜 안했느냐 하면은 자체별로는 이반장들은 단합행사를 1년에 어느면 읍면 없이 몇 번 다 합니다. 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런 식으로 이장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지적하신 그 내용은 사실 맞습니다. 예산대로 부기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당시에 80명을 선발을 해서 이렇게 할라 그러니까 이장동우회에서 와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우리가 사람을 누가 일 더하고 못하고 빼내지를 못하겠다 이래서 전부 읍면별로 갈라 주면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갈 대상자인 이장들이 원하는데 그대로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러면 이장동우회 그 사람들이 모든 예산을 다 집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산집행은 군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해줬는 그 부분에 따라서 해야되는 것이지 공사를 오른쪽에 해야될거 왼쪽에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과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모범 이반장 산업시찰 관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우리 읍면별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면서 또 아까 이장동우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조례승인에 따라 우리 위원들이 추경때 의결한 사항이며 임의집행하는 거에 대해가지고는 업무에 상당한 어떤 잘못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한테 이야기 하는 그런 사항하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다릅니다. 이 관계는 의회에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정은 어떻게 되었든 임의로 집행했는 것 밖에 안됩니다. 80명 20만원해서 추경에 1,600만원 의회에서 결정해서 가는걸로 결정한 사항인데 어떻게 조례등에 의해서 국회에 가면 우리 정부의 법이 있고 우리 칠곡군에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 집행한 이런 사실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부기대로 집행을 못한 것은 잘못인데 이장협의회 의견을 너무 존중했는 그런 감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위원장님과 박성근 위원님 지적하신 그 뜻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부기대로 그렇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사실 정상적인 협의회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추경을 해가지고 그 예산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제안설명까지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결정해준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임의집행 한다 하는 거는 상당한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장님 잘못을 인정하시고 이런 말씀 하시니까 추후도 앞으로 이런 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습니다. 서로 같은 길로 가야하는데 서로 다른길로 걷는다 하는 이 자체는 모순입니다. 절대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기능직 직렬·직급별 정현원 현황에 대하여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아까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박성근 위원님이 업무실적 보고하실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나왔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기능직에 대해서는 현원하고 정원하고 그 직급별로 차이가 너무 많고 정말 조직은 삼각형 스타일인데 현원은 과분수 스타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이게 하위직에 인원이 적은 것은 지적하신 그 사실 그대로입니다. 지금 항간에서도 관공서에 직원들이 보면은 시킬사람은 많고 일할 사람은 적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아까 구조조정 이야기에 있어서도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은 사람은 줄이라 하면서 신규채용은 일절 못하도록 다 막아놓고 이래 놓으니까 심지어 근속승진 7년 8년 되면 자동적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이 근속승진자가 생길 정도로 인원이 전부 오래된 경력자들만 있다 보니까 하위직은 없고 상위직만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군단위의 공무원 구조를 보면은 6, 7급에 많이 적체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신규채용과 퇴직이 조금 바란스가 맞춰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능직도 그와 같은 현상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정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북삼이 읍이 된다면은 칠곡군 전체의 정원이 늘어납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지금 북삼면의 경우에는 읍 승격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인원 그대로입니다. 다만 우리군 전체의 정원 범위내에서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규정도 일단 올해까지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서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것이 불원간 시달 될것입니다. 그래되면은 우리군도 지금 정원이 다소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리고 기계직과 전산직에는 한명씩 결원이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필요 없어서 안 채웁니까? 안그러면 대체 용역이 있어 안 채웁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이게 구조조정이 7월말까지였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한 곳은 내년 2월말까지 지금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구조조정을 위해서 결원은 있어도 충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조조정이 끝날때까지는 충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군은 할 수는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기계직이나 전산직은 무슨 자격증이나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격증이 다 있어야 됩니다. 기계에 관련된 자격, 전산에 관련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니까 하위직일수록 인원이 없는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대책 방안이 없네요?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위에 상위직에 인원이 안 줄어진 다음에는 하위직을 더 충원할 방법은 없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과장님 물론 이야기를 상세히 하셨습니다만은 여기에 직렬별로 보면 직렬에 있는 그 직렬중에 사실적으로 인원을 줄여야 되는 직렬은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요즘 근무시간이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다음에 퇴근하시고 당숙직만 하시는데 낮에 한분이 일을 해도 할 수 있고 교환업무 같은 경우는 옛날 같이 많은 업무도 아니지 싶은데 이런것까지 그다음에 다른 것 관계도 사실 인원이 적은거는 빨리 못주게 되어 있지만은 그런 관계하고 그리고 이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향 그런 거는 없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먼저 기능직 직렬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직렬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교환의 경우에는 현재 2명이 있습니다만은 이 인원은 옛날에 수동식 전화기를 할때 그때 교환을 하던 문자그대로 교환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한사람 정도는 그 역을 하고 한사람은 도와 군간에 팩스로 공문이 왔다갔다 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명만 교환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두 사람인데 사실상 업무자체로 본다면은 교환 그 업무 자체는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직렬간에 기능직이 일반직화 될 수 있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선 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은 가능합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기능직이 만약에 화공전문 기능직말고 직책직급을 기능직으로 조정안하고 일반직으로 바꾸면 안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왜 하필 기능직으로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이 사람들은 제일 처음 들어올 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똑같은 직렬의 일반직이 만약에 결원이 있다 그러면은 같은 자격증이 있다든지 하면은 특채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런거로 하면은 나중에 계장도 되고 이럴것인데 기능직은 기능장이 끝인데......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거 감안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전산장비 취득현황에 대하여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군은 전 공직자의 일의 효율성을 올리고 그러기 위해서 전 실과에 컴퓨터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지역민들의 친절도라든지 우리 지역민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플러스 알파를 시키기 위해가지고 교육비를 지원해주면서 까지 예를 들어 영어, 일어, 중국어 이런것도 예산을 들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같은 경우는 장비구입에 1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1년도 2002년도 계속해서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공직자 중에서 컴퓨터 자격증은 1급, 2급으로 나갑니까? 급수가 어떻게 나갑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이 자격은 워드프로세서 자격증과 일반 컴퓨터 이렇게 구분되어서 자격을 주는 기관에 따라서 틀립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주는 것이 있고 상공회의소에서 주는 것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우리 전공직자 중에 몇 명이나 됩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한 80명정도 됩니다.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영환

김영환위원

2001년도에는 몇 명이며 2002년도 현재까지는 몇 명입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현재까지 8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2001년도는 몇 명이고 2002년도는 몇 명입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연도별로는 자료가 없는데 자격증 취득이 56명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2002년도에 56명 아닙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2002년도에 56명, 2001년도에 42명해서 총 98명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렇게 사업예산을 갖다가 컴퓨터 장비뿐만 아니고 전산업무에 대해가지고 투자가 많이 되는데 이게 주무부서의 입장에 봐서 자격증 취득을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하신다 하는 것은 그만큼 일의 효율성을 올린다 하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이죠. 그러면은 본 위원이 볼 때 좀더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전공직자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경북과학대학에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보활용 능력평가 시험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양했습니다만은 올해는 계속 선거가 이어져 있다 보니까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좋은 제도는 계속 이어 나가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까지 이 결과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이렇게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은 아주 잘된 시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투자를 하는 만큼 효과가 적기 때문에 제가 물었는 겁니다. 시책 자체는 좋은 걸로 인정하는데 투자비례 효율성이 소위 자격증 취득하는 공직자들이 적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100명이 교육을 받으면 100명 다가 자격을 취득하면은 100%의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만은 공직자도 여가를 내서 틈틈이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현재 자격증 취득하는데 교육투자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우리가 정보활용 능력평가를 하는데는 연간 700만원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 일반 우리 군에서 복지회관에서 시키고 있는 것은 공무원은 전부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무료로 받고 있으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겠네요?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우리 기관에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자기 분야거는 정통한데 자격증을 획득할라 그러면은 다방면에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어느 한 분야는 A를 받더라도 다른 데서는 자꾸 떨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시책사업이 좋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투자란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군민들이 낸 세금인데 장비를 구입하는데도 투자가 되고 교육비는 무료로 들어간다 하지만은 연간 700만원 하는 돈은 들어가니까 예산에 투자되는 만큼 효율성이 있겠금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또 한가지 더 할 것은 작년 2001년도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0억이라는 정보화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고 이게 불용액 자체가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계획에는 예산에는 11억인데 실제 집행된 것은 10억4,000만원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불용액을 갖다가 추경예산으로 정책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으로 남긴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해도 여기 총무과 예산에 보면은 아주 풍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예산은 없어가지고 꼭 필요한 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하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물론 예산파트는 아닙니다만은 총무과 파트에서 정보화 사업에서 우리는 정보화 사업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온 국민이 정보화 쪽으로 가고 있는 이런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그냥 많이 잡아가지고 불용처리를 하고 예산을 사장하게 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불용액 잔액이 생긴 이유는 작년도에 전자 정부사업의 일환으로 군단위에도 각종 장비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지연이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반납되고 이래해서 잔액이 생겼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자산취득비에 자체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금액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불용액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전산관계는 저도 총무과장인 저도 전산용어는 사실상 전문용어가 되다보니까 계속 공부해 가면서 하니까 어쨌든 전산업무는 앞으로 우리들이 빨리 숙달이 되고 1급 자격을 취득할 정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불용액은 실과 전 공직자들이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추경예산으로 반영하면은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을 시켜가지고 예산이 6,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소위 8개읍면에다가 다만 600만원씩 700만원씩이라도 사업비를 내려주고 하면은 얼마나 그 700만원의 가치성을 읍면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운영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물론 과장님이 지금 현재 충무과장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실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의 중요성을 아시고 불용액은 가능한 남기지 말고 그때그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답변하시는대로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지난 군정질문때 했던 이야기를 마저하고 지나갑시다. 지난 생활지도사 관계 때문에 답변하실 때 이야기 내용이 길어져 가지고 과장님 답변중에서 지도직 공무원이 법이 40년전에 이루어져 가지고 40년전에 법하고 현재하고는 맞지 않다하는 걸로 해가지고 행정감사때 만납시다 하고 마감을 하고 말았습니다. 40년전에 법이 정해져 현재 법이 바꿔져서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제가 당시 40년전에 제정된 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62년도에 되어서 오랜 역사가 있다는 뜻이었지 그것이 법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지금은 그 법은 무시해도 된다는 그러한 뜻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질의했는 내용은 지도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물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생활지도직의 경우에 당시에 그 법에는 농촌생활개선지도 사업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도 명시되어 있죠?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제가 답변드린 것은 우리지역의 특수성과 현재의 생활지도사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 방안을 말씀드린 것이지 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현재는 종합복지회관에서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열 몇개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많은 자질이 있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도·농복합적인 이러한 지역에서 농민들을 도시민들을 교육을 시키는데는 이러한 사람들이 농촌사람만 구분해서 교육시키고 도시민들은 안시키고 이래 하는거 보다는 우리 군민이면 누구든지 다 받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복지회관에 있는 것이 효율성이 더 높다하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거는 종합복지회관 설립당시에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제정규칙을 2000년 3월달에 할때 당시에 종합복지회관에서 근무해야할 분야별 분장사무 업무가 당시에 정해져가지고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역들은 여기 시설관리, 청소년 지도, 사회교육하는데 사회교육안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건데 그것을 갖다가 지도직이 과연 그기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답변을 해주면은 과장님 안되는거죠. 따라서 생활지도직에 그 사람들의 보수도 지금 우리 전국 주세에서 85/100로 해가지고 그사람들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명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지도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인사를 이래하고 저래하고는 군수의 고유권한입니다.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거는 아니고 문제는 생활지도직이 왜 자기자리에 안 있고 왜 남의 자리에 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직은 다른데는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농촌진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너무 잘 아실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방향을 이 지도직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종합복지회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금도 근무편성표에 보면은 여성교육, 여성대학 하고 있는게 사회분야에 당시에 종합복지회관 할때 다 거기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생활개선지도에 여성교육을 포함시켰는거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빠짐으로서 해서 뭐가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오고 그거는 필요없는 겁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만약 농촌지도직이나 생활지도직이 지방직화 되지 않고 국가직으로 그대로 있다면은 당연히 거기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방화 시대에 지방특성에 맞게 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영환

김영환위원

지방특성에 맞는 것도 법이 허용되는 선에서 지방특성화가 되어야 되지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느 특정인에게 좌지우지 그런 역할 밖에는 안되는 거지요.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은 저로서는 지금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은 앞으로 업무 효율과 주민편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여론을 수렴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주민편의라니요? 법이 명시되어 있는데 주민편의라 하는 것은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은 군수님하고 상의후에 추후 어떻게 하겠다 이정도는 되어야 되지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화 시대에 맞춰가지고 가장 생활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종합복지회관에서 같이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배치되었던 것이니 만큼 일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종합복지회관에는 글자그대로 복지차원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왜 농민단체가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지도직이 어떻게 교육을 한단 말입니까? 그게 효율성이 있는겁니까? 아닙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앞으로 다각도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지금 전산장비가 우리 직원 1인당 1PC씩 다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이트에 보면은 오락프로그램이라든가 유해 사이트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이게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주전산기에 다른데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이 시스템을 하나 설치하는데도 3,000만원이나 들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계속 예산이 좀더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지금 현재 오락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거는 별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서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다니다보면 사실 민간인들이 와서 볼적에 미안할 정도로 때로는 오락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버는 분명히 차단할 수 있는건데 그게 왜 차단이 안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여러가지 기술적인 그런 차단하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앞으로 더욱 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오락프로그램이라든가 유해사이트 꼭 차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아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끝나서 되는게 아니고 총무과장님이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최고권자인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언제까지 날짜를 박아서 의회에 공식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생활지도직 환원관계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언제 간담회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일주일내로 되겠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과장님 장시간 서서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그러나 안하고는 안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농촌의 우리지역은 인구는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농민이 얼마만큼 불쌍하다는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지금 우르과이라운드라든지 자유무역이라든지 이래가지고 그 어려움 여건속에서도 농촌이 살아날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 여성생활개선회 하는 것은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계시는 지도소장이 와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할때 농촌을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회관에 가버리니까 농촌교육을 안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하느냐 하면 다음에 농촌교육을 요새는 남녀 구분없이 농촌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지도소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똑같이 이중을 받아야 됩니다. 안그러면은 같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시간도 뺏기는 그런 입장아닙니까? 분명히 이걸 확실하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들도 그전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대책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이수성 위원님 말씀처럼 분명한 처리가 되어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겁니다. 나름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여론청취를 제일 우선적으로 잘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론청취에 따른 인사가 먼저번에 봄에 목욕탕에서 마주쳤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얼마전에도 어떤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신문에도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여론청취에 되어있는 것 가지고 모른다고 하지는 안겠지만은 여론청취에 대해가지고 정리하는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칠곡군 직원들이 마라톤 동우회를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라톤을 각 지역에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일요일날 사비 들여가지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하고 있느냐 하면은 칠곡군 홍보를 대단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곡군 마크하나 붙이고 가면 칠곡군 하는 거는 엄청나게 홍보도 되고 그다음 칠곡군에서도 하프게임이라든지 이런게 있어가지고 좀더 좋은 그런 반응을 얻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아무것도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지원이 있으면 다행입니다만은 다음에 이 동우회를 위해서 칠곡군 홍보를 위해서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먼저 말씀하신 여론청취 관계는 우리가 군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소리방, 군수에게 바란다등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라톤 동우회에 대해서는 계속 출전 내지는 참가를 할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두 번 참가를 했는데 계속 할때마다 지원을 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동우회 회원 전부다 안가고도 부산도 가고 경주도 가고 춘천도 가고 많이 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 참가할 때마다 전부다 지원을 했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할때마다 지원을 전부는 안 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우리 칠곡군의 명예를 빛내고 군위를 선양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단위 대회에 참가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지원을 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그분들 사기도 올리고 또 우리 칠곡군 홍보에도 대단히 좋은 방향 아닙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행정사무감사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용어설명등 기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없는 사항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영환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가지고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연의 업무가 기술센터에서 근무하면서도 근무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생활개선회 가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 들으신적 있습니까? 복지회관에 근무하는 이분들이 근무조건도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지회관에서 근무를 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김영환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거에 대해서 아까 이수성 위원님께서도 일주일내에 답을 달라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먼저 우리 군정질문때도 있었는 이야기지만은 이 관계를 분명히 짚어야 되는거는 우리가 답변듣기 곤란하면은 위원장님이 군수님한테 직접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사람은 과장입니다만은 답변 그 자체는 군수가 하는 거와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답변드린 것은 이 자리에서 저 혼자 바로 여기서 가부를 답변을 못드리겠다는 이야기이지 군수님한테 책임을 미루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는 것은 행정의 수반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못하시는거죠. 그런거 아닙니까? 복지회관 이 관계는 비단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몇 개월전부터 상당한 시간을 두고 이야기 되어 왔는건데 지금까지 어떤 개선상황이 전혀 없다하는거는 앞으로도 개선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어쨌든 이 문제는 전번에 군정질문때도 답변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빠른시일내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 관계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되는지 안되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산장비 관계에 대해서 2001년도에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구미에서 도단위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4개읍면은 표창을 받고 4개읍면은 PC를 한 대씩 받았습니다. 도단위에서 주는것인데 주식회사 삼보컴퓨터에서 협찬해서 내놓은 컴퓨터입니다. 그 컴퓨터를 그때 도단위에서 줄때는 그것을 각리에 가가지고 활용을 하고 또 동별로 하기로 했고 연차적으로 도단위에서 확대를 해가지고 각 오지마을 같은데 PC가 없는데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4대를 기증을 받았는데 그 컴퓨터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연락도 없고 사용처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이게 지금 읍면인터넷 프라자에 배부가 되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걸 도단위에서는 각 리에 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줬는 사람한테 하고 또 인터넷 지도자 분들한테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 주셔야 되지 이제껏 1년이 다되었는데도 그냥 무작위로 도에서 내려온 시상품을 읍면에 갖다놓을 수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챙겨서 나중에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규석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장규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마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국 새마을담당주사, 정효식 개달담당주사, 장종관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최홍영 관광문화재담당주사입니다. 2002년도 새마을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새마을운동 활성화, 깨끗한 칠곡환경 조성, 범군민 독서 생활화 운동, 청소년 육성 및 체육활성화, 관광지 개발 및 문화재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행정사무감사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는 가급적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대한 보충질의는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한분 위원님께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사실 하는 일이 뭡니까?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현재 읍면별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읍면별로 실천과제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예산사업보다는 비예산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매월 읍면별 회장단이 회의를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로 청소년 선도 또 환경정비 또 질서계도 그리고 왜관시가지에 연중 2∼3회씩 청소년 선도캠페인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사실 읍면에 조직된거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확실히 아는거는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고향 방문, 환영캠페인 프랭카드 거는거 그 외에는 사실 저희들 활동 하는거 별로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하는 업무가 뭔지를 잘 몰라서 묻는데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이루지는 그런 것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는 지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준다고 되는게 아니고 업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제도 주고 또 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가산산성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때 5,000만원 확보하고 모자라서 3,000만원 더 이번에 당초예산에 요구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2회추경이 9월달에 안 있었습니까? 동절기까지 다보면 5개월이라는 이 기간을 허송세월 보냅니다. 그당시에 5,000만원 추산한 근거는 어떻게 잘못 추산되었습니까?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예산편성 요구는 9,000만원을 했는데 군예산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5,000만원밖에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현재 배석하신 분중에 기획감사실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에서 반드시 와서 있어야 됩니다. 예산문제가 나올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기획감사실을 추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예산편성상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예산 짜나놓고 5달이라는 것을 집행을 하지 못하고 결국 명시이월 안됩니까?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 추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부터라도 기획감사실 꼭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체육단체 지원내역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장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생활체육단체협의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말로 해서는 힘들 것 같은데 자료 나온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여기에 대해서 자료하고 그다음 어디어디 설치해서 운영하는지 하고 그다음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를 누구 하는지 신원까지 전부다 해주시기 바라고 군민체육진흥기금 사업에 대해서 이 세가지를 서류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두번째 국조전 전통혼례 이용실적에 대해서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국조전 지을때도 초대의회때부터 어렵게 해서 지었습니다. 이거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물론 그 활용방법에서 춘향제, 개천숭봉대제 이런 제를 하지만은 그 외에도 우리가 전통혼례 이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전통의식을 이어나가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4건, 2002년도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또 혼례에 관한 모든 소장품이라 할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례실적이 부족한 것은 홍보방법이 적극성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홍보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지로 미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전 군민들이 전통혼례를 할 수 있는 장소가 국조전이라 하는 것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선방송 또 칠곡알림터 각종 유인물에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번째 자원봉사센타 운영실태, 네 번째 마을회관 지원실적에 대하여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먼저 자원봉사센타 운영실태에 대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9월경 추경때 예산확보까지 하셨는데 이 관계에 있어가지고 자원봉사자 모집, 수요처 배치현황, 활동실적, 집행예산이 있으면 이야기 해주시고 실적이 없다면은 자료수집이나 어떤 덜된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예, 자원봉사센타는 전국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초기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도 6개시에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군부에는 아직 운영을 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추경때 6,7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특별교부세, 도비가 지원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도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예산을 확보를 했고 또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오늘 공문이 왔습니다만은 내년도 3월경에 도에 자원봉사센타 관련조직을 설립하는 걸로 공문이 왔습니다. 도조례 제정이라든지 제반 행정적인 절차를 위하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든 절차를 금년에서 내년초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도 상반기 3월경에 봉사센타를 정식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김천시, 구미시, 경산 또 포항 등에도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다녀와서 우리 자원봉사센타가 아주 원활히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총 수집하여 내년 3월경에 정식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내년도 3월경부터는 자원봉사센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겠네요?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꼭 그렇데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마을회관 지원실적에 대해서 실적은 본 자료로 참고하고 우선에 회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리나 관리상태에 있어가지고 유지보수 관계는 읍면별로 유지보수 관계를 수리해야 될 때만 다시 예산을 반영받아가지고 그래 해야 안됩니까? 이 관계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전체 읍면에 파악해가지고 유지보수 해야될 부분도 미리 수집을 해가지고 일관성 있게 새마을과에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해 주시는 그런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새마을 시설물 관리는 지금 읍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들이 총괄하는 뜻에서 연초에 내지는 연말에 상황을 파악해서 수리비가 읍면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마을회관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00만원에서 1억씩 4군데 지원을 했는데 이거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지원을 합니까? 대지구입비도 지원이 됩니까?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대지구입비는 지원이 안되고 현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새마을과에서는 2001년도에 왜관읍 석전3리, 2002년도에 왜관읍 석전2리 이거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가 지원되면서 군비를 부담지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고 이거 지원규모는 회관 규모에 따라가지고 그게 판단이 되고 또 건설과라고 나와 있는거는 현재 읍면에 정주권 사업을 저희들 건설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정주권 사업으로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새마을과에서는 회관이 과거에는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만은 현재는 회관보다는 경로당 쪽으로 상당히 지원이 되고 회관은 도의 지침이나 이런거는 억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원규모는 건물규모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부지구입비는 지원이 안됩니다. 부지는 해당마을에서 확보를 하고 건축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거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북삼같은 입장으로 본다면 아주 옛날부터 내려온 자연부락은 동사라고 있어가지고 동물이라고 있었는데 신설된 자연부락에는 지금 전부 토착민들이 아니고 집장사가 지은 집을 사온 입주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토착개념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땅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곳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만들 가망은 없겠네요?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특수한 상황이 없는한 현재상황으로는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은 저희들 새마을부서에서는 지원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다섯번째, 관광단지조성 추진실적과 여섯번째,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산산성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원래 조성하기 이전에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공사를 하는 도중에 영향평가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영향평가에서 관광단지 조성을 못하도록 하면 어떻게 할라고 사전에 받지도 않고 시행을 했습니까?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행되어야 되는 사항이 맞는데 이행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라도 받지 않으면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절차를 이행할려고 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런데 사전에 많이 받지 않고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공사를 추진하다가 영향평가에서 안된다 그러면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모순점이 없도록 영향평가를 꼭 받아야될 것 같으면 사전에 받고 안 받아도 될 것 같으면 안받는 것이 원칙이지 중간에 공사하다가 받아서 만약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적합성이 없다하든지 교통영향평가에서 적합성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껏 예산을 투자해 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그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간에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유학산권 요술의 고개 안내판 설치 5개소에 1,200만원 지출되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요술의 고개라 하지만은 신빙성이 거의 없거든요.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조금 길이가 실제로는 좀 짧은데 그래도 우리지역에 그런 지역도 있다하는 그걸 알리고 또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지역을 찾는 외래객들이 거기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현장은 가능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리고 불법광고물 건수가 2002년도 3건에 35만원 과태료 부과했고 전년도에도 과태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다. 지금 신도시 개발지역에 가면은 불법광고물이 하루에 붙는것만 해도 1t차로 거의 1차정도 붙을 정도로 계속 붙고 아무리 철거를 해도 철거가 안됩니다. 철거하고 나면 또 자고나면 또 갖다 붙고 이래하는데 그래가지고 광고회사 가면은 밤낮 24시간 광고물 찍어내도 다 못 찍어낼정도로 그만큼 수요가 밀리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봐주기식으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과태료를 부과시키든지 자꾸 이래 하면은 불법광고물이 많이 축소가 되고 이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5번 이거 3건밖에 과태료 부과 안하고 하니까 계속 이래 붙거든요. 이걸 정말로 봐주기식 행정을 해야 될것이 아니고 과태료를 좀 부과하든지 무슨 확실한 것을 해야만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단속을 해도 안되거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불법광고물에 대해가지고는 자나깨나 저희들 과에서는 상당히 걱정꺼리중에 하나입니다. 미관이라든지 교통장애라든지 정서상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들 올해에도 읍면별로 실지로 같이 군에서 같이 나가고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신년도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이거는 진짜 보면은 전단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현수막 자체가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문구를 써가지고 걸어놓고 하는 이거를 엄하게 과태료를 매기든지 행정적 조치를 해야될 것이 아니고 무슨 손해를 봐야만이 그 사람들이 안달지 아니면 계속 붙으니까 좀 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요술의 고개 본위원이 가봤는데 동쪽 지천에서 석적을 가면 모르고 석적쪽에서 지천쪽으로 올라와야 그걸 느끼는데 설명문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지천쪽에서 석적으로 목욕하러 넘어 가면서 보니까 아 이거 엉터리다 그런데 저쪽에 목욕하고 넘어가니까 다시해보니 되더라고요. 그 설명문이 없습니다.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안내판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물 업자등록을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광고물 업자는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광고물 업자는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 받으면은 업자한테 그 광고물을 허가 받아가지고 붙이도록 하면 되고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걸 붙여났을 경우에는 그 업자를 징계하는 방법 이런걸 좀 체크하면은 난립되지 않지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띤다고 해서 다 띨수도 없는거고 봐줄라 해도 그런거고 문제가 있는데 그런 업자한테 허가 안되었는거는 못 붙이도록 만약에 발견되면 그걸 취소시킬 방안 이런걸 택해보면은 좀 안 나아지겠나 싶습니다.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그래서 우리 관내 업자들은 올해 교육을 한차례 하고 또 불법광고물에 대해가지고 수시로 방문해서라도 가능한데 저희들은 구미하고 대구하고 인접되어 있는 관계로 해가지고 실지로 저희들 관내업자들 보다는 외지에 업자들이 동명, 석적, 북삼 이런데는 상당히 제작을 해가 많이 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물 허가를 할때 기간하고 이런걸 명시를 해가지고 전부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지에서 밤에 와가지고 단다든지 눈을 피해 다는거는 저희들이 가가지고 즉시 제거를 하지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4시 1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정회

16시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1담당 이영우, 부과2담당 박만택, 징수담당 권순하, 세무조사담당 박노주는 지금 병가중이라서 오늘 인사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세무조사담당의 차석 이미연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장영환입니다.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올해 세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방세수 성과, 세외수입 증대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올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에 느낀바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부진했던 부분을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2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목별 지방세 체납현황과 군금고 현황에 대하여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세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세목별 지방세 체납현황 자료를 보면은 상당히 금액이 어마한 금액인데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물론 기준일 현재로 본다면은 1개월 남았습니다만은 증액된 금액이 무려 9억이나 되는데 물론 세무과장님께서 사실 징수방안이나 나름대로의 독촉계획 또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문

김종문세무과장

작년보다는 9억이 증가된데 있어가지고는 뭐니뭐니해도 첫째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세를 최소화하겠다는 이런 노력 부족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읍면에 재무계가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체납세 징수하는데 미처 저희들이......

성근

박성근위원

군에서 고의적인 과실도 있다 재무계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6.13선거 도중에 재무계를 패쇄시키고 다시 부활하는 이런 과정으로 인해가지고도 지방세 체납현황이 더 증가되는 그런 요인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요인에 있어가지고 지금 향후에 독촉계획이나 체납자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는 그런 계획은 과장님 어떻게 합니까?

종문

김종문세무과장

지금 3차로 12월말까지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읍면과 군이 합동해서 저희들 체납세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군에서만 하기보다는 읍면하고 같이 이번기회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해보니까 영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훨씬 좋고 같이 합동으로 하니까 매년 1차하고 2차하고 했을때보다는 오히려 징수실적은 많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년말까지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하고 또한 재산이 있는데는 계속해서 추적해서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압류하신다 그랬는데 압류해놓고 그 이후에 사후에 다른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압류안한 것만큼 못하다는 말입니다. 압류해서 고질체납자가 있다면은 그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대가를 치루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앞으로 주변에 보는 사람도 그렇고 지방세나 기타 국세에 대해가지고는 체납을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겠끔 만들어주는 것도 과장님 하실 일입니다.

종문

김종문세무과장

지금 체납세에 따라가지고 재산압류 조치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할적에는 순위가 아무리 빨리한다 하더라도 2순위 아니면은 3순위 정도가 저희들이 됩니다. 그래서 공매처분을 하려고 할 적에 우리군에서 세금보다도 공매처분 했을 경우에 우리 세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주고나면은 저희들 어차피 돈이 체납된 금액을 다 받지 못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수는 좀 많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수지타산이랄까 금전적으로 이걸 봐서 다른 1순위가 먼저 경매처분을 할 동안 기다렸다가 저희들 배당금이 돌아오면은 받아오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쪽에는 지금까지 추진했는 모양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그래도 1,000만원 이상되는 이런 고액체납자들한테는 내년도에 가서는 과감하게 공매처분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읍면별로 몇 건이라도 압류에 그치지 말고 압류이후에 법적실행도 가능하다면은 몇건정도는 법정실행을 단행하므로 인해가지고 체납에 대해서 일소하는데 간접적인 그런 역할도 안되겠습니까? 이 전체 많은 금액을 다 집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압류해놓고 압류이후에 어떤 관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마나 이런 소리 듣기 보다는 사후에 어떤 관리를 하므로 인해가지고 징수효과는 더욱더 좋아질수 안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래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세무과장

박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다음은 군금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금리와 예치가 농협중앙회 칠곡군지부, 대구은행 왜관지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과장님 여물게 하셨겠지만 예금 세원자체를 예치하실 때 금융기관별로 금리는 파악하고 난 다음에 예치를 하십니까?

종문

김종문세무과장

저희들 자금관리를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존재원이든 우리자체 재원이든 일단 이 재원이 오면은 보조금도 내시가 내려오고 현금이 송금되어 오면은 가능하면은 하루라도 더 보관해서 있으면은 그만큼 저희들에게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금고 계약을 상수도특별회계는 대구은행 왜관지점이었습니다만은 이거를 제외하고는 모든거는 군농협과 계약을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분화해서 우선 바로 쓸수 있는 돈은 단기성으로 해서 정기예금도 예치해 놓고 조금 더 기간이 5년 3개월 정도되는 농업금융채권도 해놓고 그리고 큰 돈을 최소단위로 1억단위로 해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통장을 여러개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요구불 예탁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하신것처럼 보조금 각종 현금 외부에 입금된 그런 부분을 요구불 예탁을 했다면은 요구불 예탁금은 항상 잔고를 어느 정도로 봅니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장기성 자금이다 단기성 자금이다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는게 있는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세원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불 예금으로 관리를 하는건지 아니면 장기적인 예금으로 관리를 하는건지요?

종문

김종문세무과장

저희들 이 관계는 여유자금은 10억정도로 두고 있고 그외자금은 모두다 예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오늘내일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여유자금은 10억으로 보고 그이상의 금액은 1년 2년 또는 장기적으로 본다는 거죠. 혹시 대구은행이나 농협쪽에 이 예치를 하므로 인한 여기에 따른 우리군에 인센티브격인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세무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군농협에서 청사뒤에 2층 지었는 것이 거기를 군농협에서 자기 자금으로 해서 짓고 몇 년도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알아서 그거는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고계약 관계가 지방세를 납부하면은 금고에다가 사례금을 주는게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세무과장

없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러면은 칠곡군 세입금 수납대행 계약서에는 그런게 주는거는 없고 대신 받아주는거만 하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세무과장

예,

달경

김달경위원

사례도 안주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주면 그 사람들 받아 줍니까?

종문

김종문세무과장

금융기관에서는 자기네들 자산실적으로 올라갑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러면 감사는 군에서 합니까?

종문

김종문세무과장

예, 합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것도 계약서에 다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계약서를 나중에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들었는 이야기인데 같은 기관이 농협기관이라든지 대구은행기관이라든지 군하고 관계가 어떤 좋지 않는 이야기가 있으면 서로가 곤란하다는거죠. 그걸 왜 묻느냐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다 사례금도 안주면서 확인서는 받고 이런거 하면은 같은 하부기관도 아닌데 확인서 쓰는거는 의미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걸 갖다가 좋은 방향으로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갖다가 감독관청 같이 확인서 내놓으라 그러면 곤란한 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좀더 묘미있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문

김종문세무과장

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거는 금융기관청에서는 공과금을 받아가지고 하루라도 자기 금고에 넣어 놓으면은 넣어 놓는 그만큼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것도 우리 군 측면에서는 공과금을 받았으면은 너거 금고에 필요이상으로 두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 칠곡군 군금고로 넘겨다오 그래야만이 우리 칠곡군에서 군이자수입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감사를 하다보면은 고의성을 띠어 가지고 몇일씩 더 갖고 있는 이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계약에 보면은 공금을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자금을 이송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그 이자를 노려가지고 몇일씩 더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측면에서는 이러면은 안된다 하는 쪽으로 해서 금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것도 가능성은 있는 말씀인데 내용적으로 타기관에서 확인서를 첨부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같은 입장에서 군에서 면하는 거야 당연한거지만은 타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안 있겠느냐 물론 이자수입 때문에 그런것도 있겠지만은 고의적으로 그랬는건 아니지 싶습니다. 우리도 일하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하다보면 일이 많아가지고 좀 늦어질수도 있고 안그러면 공휴일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고 고의적으로 이자 받기 위해서 지방세 주민세 그런걸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묘미가 좀 있었으면 해서 그런 겁니다.

종문

김종문세무과장

예, 앞으로 금고 검사 나갈적에는 타기관인만큼 보다 친절하게 가서 검사를 한다하는 이런 측면을 떠나서 지도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번째, 지방세 고지서 배부현황 네 번째, 고액체납자 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 다섯번째, 2002년도 지방세 결손처분현황 및 내역 여섯번째,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일곱번째,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실적에 대하여는 류태현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므로 서류검증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여덟번째, 지방세 인터넷 납부 및 자동이체 실적에 대하여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인터넷 납부하고 자동이체를 홍보를 재무과에서 한번 한 일이 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홍보활동을 한 예가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세무과장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분명히 금년 1월에 의회에 보고드릴 적에는 인터넷 납부하고 자동이체 납부가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보고한바 있었습니다만은 솔직히 금년에 홍보했는 실적이 없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현재 600여 공직자 이 분들이 자동이체 납부 인터넷 납부하는 공직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세무과장

파악 못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게 지금 세무과에서 자료가 나왔는 겁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나와 있는 실적대비를 보면은 건수대비 실적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세무과에서 홍보내지는 활동을 안했다는 것이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자동이체나 인터넷 납부를 하기는 우리 군민들이 그 세금 때문에 여기 내는 시간을 뺏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안을 제시해 놓으면은 한번 후다닥 그래가지고 한번하고 그 이후에는 사후관리 확인감독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에서 세무직 공직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여행도 보내주고 이래 하는 것은 결국 세금을 어떤 방법이든지 많이 거두어 들여가지고 우리 군정에 예산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목적에 있거든요. 이런 좋은 일들이 있는데도 그냥 있어가지고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의 홍보방향을 어떻게해서 세수를 빨리 회수를 하겠다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복안이 없으면 다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세무과장

예, 지금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실 세무행정은 어떠한 내부적인 사정이겠습니다만은 여건변화로 인해가지고 정말 세무행정은 미흡했다고 한마디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역점을 두고 예비군 훈련장이나 민방위훈련장 저희들이 세무과장이 직접 찾아가서 우리 주민들한테 교육을 통한 그런 인터넷 납부제도라든지 여러분들이 냈는 세금은 이러 이렇게 해서 쓰여집니다라고 그런 홍보도 하면서 신뢰받는 그런 세무행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자동납부 관계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동납부나 인터넷 활용을 해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안하고 그전에 1997년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동이체를 하기 위해가지고 각 리에 이장님들이 각 가정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것을 전부다 해가지고 자동납부를 했거든요. 그래 하고나서는 5년의 시간이 경과되었는데도 그 중간에는 한번도 그런 것을 안했습니다. 이장님들이 직접 각 호 방문을 해서 독촉을 해가지고 통장 구좌번호하고 적어가지고 해야만이 정확하게 되지 가서 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 주민들이 세금내겠다고 선뜻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것도 젊은 사람층에서는 인터넷 활용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안 있겠습니까만은 근본적으로 해결할라 그러면은 자꾸 주민도 바뀌고 자꾸 하기 때문에 홍보도 해야되는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자동납부제도를 많이 활용할라 그러면은 1년에 한번정도라도 이장님편을 통하든지 또 공직자들이 나가셔 가지고 그런 명단을 빠지는 부분 안하고 있는 사람들은 받아오면은 우편료도 덜 들것이고 모든 것이 세목에 있어가지고 군재정에 막대한 영향이 돌아올 수 있는데 그런 것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안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지방세 고지서 배부현황이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세목이 12월달에 자동차세 납부고지서가 나갈게 있어가지고 적은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종합감사때 물을려고 안 물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반장한테 배부해가지고 하는거와 우편송달 하는거와 차등이 많이 납니다. 이반장한태 배부하면은 세금이 잘 들어오고 우편 하면 덜 들어오는게 있는데 우편은 어떤 사람한테 하고 이반장은 어떤 사람한테 합니까? 그다음에 자동납부된 고지서는 우편으로 하고 자동납부 안되었는거는 이반장한테 주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세무과장

주로 신고납부 하는 취득세, 등록세는 저희들 우편으로 합니다. 아울러서 독촉장을 발부할적에 독촉장 역시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 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이 세목에 대해서 이장님 인편을 통해서 그렇게 송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장들편으로 해서 송달하고 있는데 수수료조로 500원씩 저희들이 보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 욕심같아서는 실지 이장님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지금 시내쪽에는 아파트랄까 거기에 보면 이장들이 동세도 전혀 받지 안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거든요. 아울러서 보면 조금 더 보상금을 올려줘도 괜찮으냐 하면은 지금 등기료가 1,200원입니다. 1,200원 등기로 우편을 해보면은 낮시간에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부 돌아오는데 반송료 역시 1,200원입니다. 그러면은 2,400원 하는 돈이 나갑니다. 저희들 독촉장을 우편으로 보내보면은 거의 1/3은 다시 반송되어 옵니다. 그 요금보다는 반송되어 오는 요금이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장님들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지금 500원 하는 수준에는 우리 도내에 보면은 저희군하고 3개군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군에는 다른 군에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우리군도 그렇게 하기 보다는 우리군 실정에 맞게 우리군 이장님 사기진작 시킨다면은 1,000원정도 하면은 어떻겠나 싶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자동이체 되었는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종문

김종문세무과장

자동이체 되었는거는 고지서 용지가 구분이 됩니다. 자동이체는 글씨자체가 표가 납니다. 자동이체 된 부분은 이장님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자동이체 관계는 송달했는지 안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장님들 말씀이 자동이체 그런게 있었다고 그래서 사기앙양책으로 500원은 별돈은 아니지만 이거는 자기도 전달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종문

김종문세무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게 있습니다. 나중에 김위원님 원하신다면은 서면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이체분에 대해가지고 과거에는 이장들 편으로 해가지고 나가고 또 보상금도 같이 나갔습니다만은 이번에 저희들이 할적에 자동이체분은 이장들 편으로 해가지고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잘못되었는거는 내년부터 시정해가지고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광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서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담당 송석홍, 용도담당 김종철, 재산관리담당 차윤식, 청사관리담당은 김성년담당인데 몸이 불편해서 오늘 하루 병가를 냈습니다. 차석 이무열 주사보입니다. 회계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부지정비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장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2000년도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군유지를 매입하고 이러면은 매입과 동시에 어떤 계획이 설정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든다 그 계획없이 매입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지역내에 군민들이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사실 전무한 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2002년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겨우 운동장 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런 계획이 미리 계획되어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사전에 계획된 어떤 내역없이 부대이동에 따른 매입만 된 겁니까?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사실 이거는 우리가 매입할때에 용도를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용도를 지정을 해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용도를 지정안하게 되면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매입을 해놓고 보니까 이게 완전한 계약만 했는 상태이지 재산은 아직 칠곡군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우리가 전부 5년후 완납을 해야지 우리한테 등기가 되고 지금 현재 재산은 국방부입니다. 사실 국방부에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칠곡군에 계약을 했으니까 우리 손을 떠났다는 그런걸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아직 법상 우리 재산이 아니니까 또 이걸 마음대로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거 조금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운동장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좋다그래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운동장 정지작업을 했습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지금 현재도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될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사실 왜관 지역을 보면 지역별로 권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후문권, 시내권, 동부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석전리 권에는 운동장이라고 학교운동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민이 갈곳도 없으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2년이란 세월을 그냥 보냈기 때문에 또 그냥 나두면은 또 시간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재산은 우리 주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에 각종 공사 수의계약 현황과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에 대하여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각종 공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페이지가 적히지 않아서 본위원 나름대로 순서를 적어 봤습니다. 수의계약 한 상태를 보니까 대체로 10%정도의 설계금액과 또 계약금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본위원이 과거에 한번 감사를 해보니까 거의 100% 가깝게 수의계약은 이상한 방법으로 해났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10%정도 차이는 나겠끔 그렇게 계약이 되어서 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01년도분에 포남지구 골재반출시스템 설치공사 보면은 설계금액이 5,100만원인데 계약금액이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9쪽을 보면은 2002년도 조림사업에 칠곡군산림조합에서 했는데 6억6,000인가 뒤에 계약금액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이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다음 12쪽에 제일 밑에 보면 봉암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 1억3,200인데 계약금액은 3,000만원입니다.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이거는 잘못되었습니다. 3,294만원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이 자료가 부실하므로 해서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군수님 입장이 곤란했죠. 이 자료를 잘 제출해줘야 됩니다. 앞에 두건 6쪽하고 9쪽 포남지구 골재반출시스템 이것은......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이렇게 차이난다면 이거는 부실공사 해라 이겁니까?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수치가 잘못된거라고 판단됩니다. 이거는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6쪽과 9쪽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할때는 과거와 같이 거의 100% 가깝게 99.9% 맞췄는지 그걸 볼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수의계약을 국가나 지방단체나 이해관계가 있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제한이 있죠? 그 사람은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선거를 통한 공직자 이런 사람들 해당이 되지요?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아닙니다. 공사금액에 따라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공사의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거는 물론 있어야 되지만은 의원이나 이런 사람도 됩니까?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안됩니다. 수의계약을 의원님들하고......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이수성 위원님이 지정해 준데로 13쪽에 권준택 신촌조경 이 사람 의원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의원님이라도 여기에 대한 면허가 있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면허가 없어도 의원님 아니면은 면허 없어도 되었기 때문에 의원인데 면허 있어도 지금 괜찮고 그렇습니까? 어차피 면허 없으면 계약 당사자는 아닌데 제가 묻는 말은 면허야 물론 의원이든 의원이 아니든 계약당사자는 면허는 물론 있어야 되는데 권준택이란 이 분이 우리 지역구 도의원님이신데 당선 되기전에 했는지 계약날짜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적법한 수의계약인지 안그러면 적법하지 않는 계약인지 알고 싶어 질의했습니다.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제한되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도의원이라고 해가지고 주지마라고 제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이나 의원도 선거를 통한 공직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래 알고 있는데......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공직자는 안됩니다.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안됩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우리는 무슨 대우를 받습니까?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위원님들은 엄격하게 따지면 광의의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아니고 그래도 공무를 담당하니까 광의로 공무원이라고 봐도.....

태현

류태현위원

저는 선거를 통한 공직자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등록도 해당되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등록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주로 있는 사업을 가지고 칠곡군과 당사자 계약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로등 공사에 제가 면허 있다고 류태현 이름으로 가로등 사업주가 류태현인데 칠곡군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다른 제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각종공사의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 그러는데 보손 소하천 개수공사 그러는데 토지승낙 불가 이래 났는데 그러면 이거를 공사를 한단 말입니까? 안한단 말입니까?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김위원님 공사 설계변경건은 사실상 우리가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자료를 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각 실과에 자료를 못내가지고 우리가 전부 일괄해서 냈는데 사실 세부적으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건 보손소하천이 담당과에 물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

수성

이수성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저는 건설과 자료요구가 들어올줄 알고 봤더니 엉뚱하게 여기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에 별도로 자료제출 요구를 해났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공사수의계약이 2001년도 현황에 나와 있는 남부전기 같은 경우에 우리 칠곡군관내에 보안등이 5,000여개가 있는데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가 제때 안되었다든지 또 읍면에서 꼭 필요해서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잘 안된다든지 이런경우에 물론 계약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좀더 앞으로는 본군도 아니고 읍면에 협조체제를 갖춰가지고 수리를 한다면은 원할히 잘 될 수 있게끔 지도해주시고 이 수의계약에 대해가지고 물론 제한금액이 3,000인지 5,000인지 중요하지 않고 수의계약시 관련규정과 어떤 경우에 물론 거액도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수의계약시에 제한금액과 여기 따른 관련규정을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따른 사업상 여러 가지 업체가 안 있겠습니까? 건설업이다 아니면 조경업이다 여러가지 해가지고 각종 수의계약에 따른 관련규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수의계약 했는데 2001년도 공사했는데 한국전시공업 설계금액이 3억8,200만원 수의계약서 이거하고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론 관련규정이 있어야지 수의계약이 3억8,000이든 3,800이든 알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규정하고 지금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꼭 자료를 주십시오. 한국전시공업 3억8,200만원, 1억4,800만원 한국전자공업, 다음 구상문학관 2억8,300만원, 대성기계 4,839만1,000원, 다음 칠곡군 안내표지 1억700만원 2001년도 이 관계하고 다음 2002년도 1억3,600만원 칠곡군 산림조합, 또 산림조합 1억9,200만원, 또 칠곡군 1억4,800만원 이관계 계약서 사본하고 관련규정과 제한금액이 나타나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뒤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태현

류태현위원

수의계약 내용과 설계변경 내용에 서류가 실수겠지만은 정말로 금액의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원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원도 아니고 천원도 백만원도 아니고 앞뒤 찾아도 없습니다.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단위가 천원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네번째, 국공유지 관리현황과 다섯번째, 관용차량 보유현황 및 차량유지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필지라든가 면적이 얼마냐 하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으므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수할 것은 매수하고 매도할 것은 매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외에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 손으로 넘겨줘야 되는게 안 맞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예, 그거는 매년 우리가 읍면을 통해가지고 주민편의 위주로 주민이 살고 있는 집터안에 소규모로 군유지나 이런게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매각해줘가지고 주민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되지 그래서 매년 그런 것들을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지금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접수되어 있고 많이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리고 관용차량 보유현황 및 차량유지비 지출현황 이랬는데 제가 알고 싶은거는 각 읍면별로 보유하고 있는 차종과 또 내구연한, 차의 용도,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알수가 없네요.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우리한테 자료가 올때는 관용차량 보유현황 및 차량유지비 지출현황 이래 되어있어서 거기까지는 상세히 못뺏는데 이것도 나중에 김위원님 말씀처럼 나중에 별도로 만들어서 서류검증 할 때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왜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관용차 그러면 짚차, 옛날에는 청소차가 있어가지고 짐 같은거 운반할 때 그렇게 편의를 봐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운반차량이 각 면부에 전혀 없거든요. 이래서 가령 도로변에 풀베기할 때 공공근로도 태워줘야 되고 또 장비도 실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짐도 사람도 함께 실을 수 있는 그런 차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계과에서 알고 계셔야 안되겠나 싶어서 지적합니다.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예,

종선

김종선위원

그리고 차량유지비 관계도 그런 식으로 만약에 차들이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공무로 면장님이나 우리 면의 직원들이 볼일을 본다 그래도 짐차 타고 갈수는 없잖아요. 그럴때는 개인 승용차를 가지고 해야되는데 그럴때는 차량유지비를 어떻게 관리해 줄 것인지?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지금 차량유지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예를 들어가지고 승용차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km 뛰었는거는 1년간 유지비가 얼마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종선

김종선위원

관용차는 그러면 되는데 관용차가 앞으로 만약에 우리 지금 현실정에 맞게 승용차가 아닌 화물차를 구입했을 때 이런 것을 신경을 써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셔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때는 공무를 볼때는 화물차를 끌고 못가니까 결국은 개인소유 승용차를 끌고 가야되니까 그걸 대비해서 각 면부에 차량유지비 정도는 지불이 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차량유지비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다 되었는 우리 면부의 차가 교체할 때 화물차로 교체할 의사는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그거는 교체할때에 읍면장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승용차를 교체한다 화물차를 교체한다 제가 판단하기가 그렇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각 면부에 사정에 맞춰가지고 차종을 정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그렇게 읍면장하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만약에 화물차를 사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 공무로 볼일 보러 갈때는 결국 승용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개인 승용차를 끌고 가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김위원님 우리 군청직원도 관용차가 있습니다만 거의가 출장가면 자기 승용차 요새 전부 개인차가 있으니까 개인 승용차 가지고 가는데 군에서 지원해주는 그런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없고 그렇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각 면부에 나와 있는 차종류 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자료 뽑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3항에 공사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에 대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변경시 원상태에서 설계를 했다가 어떤 증감사유가 확인되어 가지고 사업 추가등록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당초대로 변경해가지고 준공검사를 했는 경우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초 사업시행에서 증감사유가 발생되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증가된 상태에서 당초대로 변경을 하고 준공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당초대로 이게 설계변경이 되었더라면 이런경우에는 중간에 어떤 증감 변동이 생겼을 때 이런거에 대해서 어떤 환수조치나 그렇게 된 사항이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설계변경이 되면 공사비가 줄어지든지 많아지든지 그렇게 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예를 들어서 설계비라도 변경에 대한 금액이 많고 적어졌다면은 차이가 발생되었을 때 환수조치가 되어야 될 경우도 발생이 안되겠습니까? 그런 환수조치가 된 경우가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성근

박성근위원

설계변경 하는 자체는 증감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 하는거 아닙니까? 증감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하면서 실제상 집행하는거는 당초대로 집행한다 이 말이죠?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아닙니다. 차액에 대해가지고 공사비가 가감이 전부다 다 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준공검사 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가지고 당초에 면적과 차이가 발생되었을 때 그러면 설계비용도 달라질거 아닙니까? 그렇게 환수조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100원짜리 공사를 계약해가지고 하다가 처음에 공사설계를 했던거 보다 공사를 하다가 돌이 바쳤다 이러면 처음에는 암을 계산 안하고 하다가 암이 바쳤다 그러면은 공사비가 더 들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 변경이 되는겁니다. 설계변경이 되면 100원짜리 공사가 105원이 될 수 있거든요. 100원에 계약해가지고 암이 나오니까 암 치울라고 그러니까 5원이 더 드는 그런 설계변경이 있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준공검사 하기전에 설계변경을 할때 공사비 증감이 다 나오기 때문에 100원짜리 하다가 설계변경 해서 105원이 지출될 수 있는거고 하다보니까 당초 암을 했다가 암이 안 나왔다 그러면은 5원이 빠지는 수도 있을거고......

성근

박성근위원

만약에 준공검사 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가지고 변경된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그거는 준공검사 이후에 공사금액이 전부 지출되고......

성근

박성근위원

당초에 설계대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는 만큼 증감이 되어가지고 하면은 환수조치 할 것이 공사의 어떤 설계변경 상으로 인해가지고 환수 또는 가감할 금액이 전혀 안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예, 준공검사 하기전에 공사금액 증감이 설계할 때 증감이 전부다 나오기 때문에 준공검사 이후에는 그런 것이......

성근

박성근위원

잘 생각해 보시면 준공 이후에도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를 원래대로 아까 같이 100원을 해가지고 설계변경 되어가지고 변경되는 과정에서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설계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계비가 변경될 수 있죠?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준공검사 나고 난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설계를 할때에 품생적용을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준공검사 되어가지고 그걸 발견했을때는 당연히 환수해야되죠.

성근

박성근위원

환수했는 것은 한건도 없습니까?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예, 그건은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했는지 안했는지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통상 감사에 지적이 안되면은......

성근

박성근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 관심있게 봐주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리고 국공유지 재산매각 및 매입현황에 있어가지고 국공유재산 매각할때는 어떤 순서에 의해서 매각합니까?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군공유재산 매각할때는 두 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가지고 산술평균치로 해서 지금 했는거는 전부다 소규모이니까 수의계약 해가지고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원 박성근 매각순서가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절차도 중요하지만은 우선적으로 국공유재산을 매각할려면은 일단 용도폐지부터 하고 관리기관에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매각되어야 되는 이 절차가 아닙니까?

그거는 행정재산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거는 잡종재산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매각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가지고 절차상 물었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거도 그렇지만은 사실상 국공유지는 용도폐지부터 먼저 하고 관리기관에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매각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시행되어야 되는게 맞죠?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사설계 변경내역에 보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해도 해보면 알지 싶어요. 변경해가지고 줄어든거는 10개밖에 없고 불었는거는 20개입니다. 이거 누구 봐주기 위해서 만들었는 설계변경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그거는 전체적인 내용은......

달경

김달경위원

그러면 이 설계가 변경되면은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공사비가 증감이 됩니다. 설계 해가지고 금액이 줄었는거 같으면 공사금액이 줄어드는거고 붙는 것 같으면 붙는거고......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 여섯번째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대부업무 위임현황에 대하여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면은 미활용 부분과 무단점유가 있습니다. 미활용 부분에 있어가지고 975필지 무단점유 5필지가 있는데 혹시 미활용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대부용의가 있다면은 그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점유된 이거에 대해가지고 조치사항이나 향후에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미활용 부분은 우리가 대부신청을 받아가지고 대부목적이 합당하고 하면 대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까지 대부가 안되었는거는 대체로 보면 험한 산이거나 하천이거나 도로 이런 정도가 되고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이거는 5년간 사용료 변상금을 전부 부과를 해가지고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지금 무단점유된 부분에 건축물이나 부속물이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없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무단점유 부분에 있어가지고 점유 못하게 하면 끝나는 거네요? 미활용 부분하고 무단점유 부분에 있어가지고 활용을 할라 그러면은 물론 임야도 지금은 활용할 사람 있습니다. 임야도 그렇고 인근 농지에 있는 그런 미활용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지역 주민들이 자기가 이용하고 싶어도 몰라서 이용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 사항이지만은 홍보가 미흡하다든지 군의 재산을 어떻게 빌려 쓰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미활용 부분과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가지고 읍면에도 이야기해서 꼭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매입내역에 보면은 제일 밑에 줄에 매입내역에 왜관소공원 부지 재경부 나와 있는데 이게 왜관소공원 부지안에 재경부 땅이 조금 일부 차지하고 있었던 모양이지요?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워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에는 일곱번째, 물품구입현황과 여덟번째, 각종 단체 사무실 대여현황 및 내역에 대하여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과장님 물품 구입현황은 2001년도에 보면은 52가지 2002년도 46가지 그중에서 전자복사기 하고 모사전송기가 수량이 많습니다. 그 관계는 읍면 실과에서 보내기 위해서 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품은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재물조사를 해가지고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관리대장은 김담당께 연락이 와서 들었는데 정리한다고 못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왜 볼라 그러냐 하면은 각 실과, 읍면에 맞춰봐가지고 관리가 잘됐나 안됐나 싶어서 그렇게 했는 것이고 다음에 사용자가 각종 물품을 사용하기 대로 달려 있습니다. 물론 정수가 있어가지고 관리하는데 기간이 있습니다. 짚차는 5년이다 그걸 더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그때 되었다고 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사고가 있으면 처리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따라가지고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안그러면 물품관리원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는게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아직 교육을 못 시켰는데 전번에 군정질문 답변때 우리 김위원님 한번 말씀하셔서 읍면의 차량관계 이게 운전원이 없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또 자칫하면 차를 험하게 다룰 그게 있으니까 그 점을 한번 신경을 써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에 물품관리관이 총무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한번 교육을 하고 공문으로 지시가 되고 그래가지고 교육을 한번 했고 우리가 읍면 회계담당공무원을 상반기 하반기 모아가지고 이때도 물품관리에 대해서 두번 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러면 차량관계는 읍면 총무담당주사들이 한다 이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행정직인데 기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만 하면 그 관리에 대해가지고 오일을 언제 갈아야 할지 그 사람들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그래서 관리지정을 물품관리관이 해야 되거든요. 그거 보통 개인승용차도 저 같은 경우도 벌로 타고 다니는데 사실 물품관리관이 그걸 자꾸 신경을 쓰기 위해서 물품관리관한테 공문도 지시하고 교육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오일 가는 거는 우리도 5만km 그래서 이걸 안 잊어버리도록 담당공무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리고 정수물품에 대해가지고 관리자 지정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관계에 대해서 더 연장해서 관리했는 품목이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지금 현재 우리 차량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당장 군수님 차하고 의장님 차가 내구년수가 다 되었는데 지금 1년 더 연장해서 쓰기 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저희들 자체에서도 차량같은 경우는 1년이상 내구연한 지나고 1년이상 더타도록 그렇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읍면도 그렇지만 실과에다가 물품관리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기왕이면은 우리 전부 예산입니다. 좀 잘 아껴쓰면 많이 쓸수 있고 방치해 놓으면 빨리 망가집니다. 소모품도 매 한가지입니다. 내거 아니라고 아무렇게나 방치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없이 전부 내것처럼 아껴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 사무실 대여현황 내역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기능단체 보통 법인들을 하고 있는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원에 보면은 마을문고가 들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 단체에도 해당 안되고 유상인지 무상인지 그게 없는데 그거는 지금 계약이 안되었는 겁니까?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마을문고는 새마을지회에 새마을협의회 문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과장님 물품구입은 2001년과 2002년에 물품구입 실적에 대해서 우리 칠곡군 전부에서 썼는 것이지요?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예, 군읍면 전부 다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는 회계과를 통하지 않고 자체 구입하는 물건도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자체 구입해도 우리가 전부 돈을 지출을 저희과에서 하니까?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 속에 다 들었습니까?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정수물품만 들어가 있습니다. 220개 정수물품만 뽑았는 겁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다른 정수물품 항목말고 나머지는 회계과에서 취급안하고 자체 경비에서 합니까?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정수물품 이외에는 자체 경비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모사전송기는 소모품입니까?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아닙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해마다 12개씩 13개씩 사고 그러는데?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그거는 내수연수가 다 되었는거 읍면하고 우리 실과소에 있으니까 내구연수 다 되었는거 그거 전부 교체해 주는 겁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을때는 전산에 대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컴퓨터도 90개, 프린터 50개 1억5,000만원 주고 샀는데 그 데이터는 정수물품이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회계과장

컴퓨터는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주요업무 보고를 할때 정보화사업을 위해서 2억원어치 샀는데 거기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서 묻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