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선옥
김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감사관실(계속)
어제에 이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 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업무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획득은 물론 감사를 통해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하고 시민 중심의 시정을 유도하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정 전반에 걸쳐서 집행부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현 지방자치에 있어서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시에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는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불미스럽게도 감사실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의 상급자인 행정부시장의 출석요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부시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에 대한 방지책과 감사관실 감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심재민입니다. 어제 감사관실의 사무감사에서 박광태 시장님과 행정부시장의 뜻과 달리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어제 감사관실 감사 과정에 관한 속기록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감사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뜻이 일리가 있고 감사관의 대처가 유연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감사원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의 사례,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국회에 제출한 사례, 또 시에서 국회에 제출한 사례, 또 시에서 과거 우리 시의회에 제출했던 사례, 또 각 시ㆍ도에서 시ㆍ도의회에 제출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한 선에서 자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시의회가 견제하실 것은 하시고 또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상호 협력할 것은 협력해서 상생의 집행부와 시의회의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제 감사관실 감사에서 나타났던 과정에 대한 제 말씀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방금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열린 행정, 투명한 시정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과 시정을 위한다는 한 마음으로 항상 협조와 견제, 비판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부시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시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