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관광건설위원회는 11월 24일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일괄질의한 뒤 건설도시국 소관 5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택입니다. 지난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재규 위원님이 10건, 김길정 위원님께서 2건, 이준연 위원님께서 6건, 유창식 위원님께서 7건, 김수철 위원님께서 2건, 이기순 위원님께서 1건의 질의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답변서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규 위원님께서 지난 10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거시장안정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정부의 주거시장안정 종합대책은 서울의 강남권을 대상으로 한 투기방지대책임에도 지방도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 원주시와 강릉시가 투기지역 후보지역에까지 올랐으나 지정에서는 제외된 바 있고, 춘천시는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서 정부의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절차와 투기지역 지정을 위한 국민은행의 조사기준과 지정시 자치단체의 역할이 없으며, 투기지역에 지정될 경우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발표한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은 지속적인 주택공급의 확충과 수요분산을 통한 수급 불안정에 따른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서울 강남 등 투기 유발지역에 대한 주택금융의 과도한 유입을 막아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며,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부동산의 과다 보유와 투기행위의 과세강화를 위한 부동산에 관한 세제 개선과 주택의 공급, 거래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 차단 등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절차와 지정기준, 그리고 지정될 경우 주민의 피해 우려사항은 먼저 투기지역은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해 지정하게 되는 것으로써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재경부장관에게 요청하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지정기준은 월별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중 2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1년 평균 상승률이 3년간의 전국 연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주택․토지 등 부동산 양도시 기준지가를 대신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며, 필요시에는 기본세율의 15%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 부동산 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반면에 아파트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고 부동산 경기가 경색되는 등 지역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로 청약경쟁이 과열되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되며, 지정기준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축 허가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계약일로부터 당해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과 35세 이상으로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85㎡ 이하 민영주택의 50% 이상이 우선 공급되며, 1가구 2주택자와 5년 내에 당첨 사실이 있는 자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도 입주자 모집시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며, 지역조합의 조합원 선착순 모집 금지와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금지됩니다. 투기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조사기관은 통계청으로부터 도시주택 가격동향 조사기관으로 지정 승인을 받은 국민은행이 전국 주택의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을 조사하여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 분석하게 되고, 조사방법은 지역별로 주택가격 동향조사 업체로 선정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직접 온라인상 조사표에 입력하는 자계식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온라인 조사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한하여 조사원이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투기지역 등 지정에 대한 자치단체의 역할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기지역 지정은 건설교통부가 직접 주택시장 조사기관인 국민은행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주택시장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지정요건에 해당될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제도상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지정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지정에 따른 역할이 미약하며,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건설교통부가 지정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정여부 결정을 위해 시․도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정여부 의견요청이 오면 해당 시․군을 통하여 철저히 주택시장 조사를 하여 지정기준 해당여부를 충분히 판단하여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불합리하게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춘천시가 지난 7월 15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10월 29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건설교통부의 의견 협의요청 사항에 대하여 춘천시를 통하여 주택가격과 분양실태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불가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11월 18일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제외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정부의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 따라서 주택건설을 확대하여 주거안정 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신행정수도 건설지역을 중점 대상으로 하는 투기지역 등 확대 추진에 대하여는 국민은행에서 조사하는 주택가격 동향이 당해 시․군이 개발사업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실제 평균 상승률이 정확히 조사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파악하여 도내에서는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가 불합리하게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최재규 위원님께서 재난관리대책에 대하여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현황과 내용, 재난 대비 도상훈련의 유형과 내용, 재난관리 대상시설 등급별 점검실적 등 관리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현황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재해와 관련된 정보를 과학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발생시 효율적인 수습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도와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총 18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통합상황실을 비롯한 시․군 상황실의 장비 및 운영체계를 보강중에 있습니다. 연도별로 구축현황을 보고드리면, 시행 첫해인 2000년도에는 5억을 투자하여 지역안전관리센터 구축에 주전산기와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재난관리 대상시설의 정보검색과 재해 발생시 피해상황을 시․군에서 입력하고 도 및 중앙에서 입력자료를 바탕으로 한 상황조치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2억원을 투자하여 행정전산화와 FAX, 방송 등의 기능을 도에서 전 시․군을 동시에 호출하고 지시할 수 있는 일제 지령 및 음성녹음시스템을 갖추어 재해 발생시 긴밀한 상황유지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8,000만원을 투자하여 재난․재해 지리정보시스템 운용 프로그램을 구입, 각종 재난 발생시 지리적 위치를 분석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주민대피 및 통제기능을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연도인 금년도에는 11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도 상황실의 영상․음향장비와 시․군의 강우량계를 교체하고, 기상청과 한강홍수통제소의 수위 관측자료 연계, 상습 침수지역 6개소에 웹카메라 설치, 시․군의 기존 산불 감시카메라 연계, 정전을 대비한 자가발전기 설치, 시․군 상황실 운영 컴퓨터 구입지원 등의 사업을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시험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4년 여에 걸쳐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기반 구축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시 상황 관련 정보를 중앙과 도, 시․군 그리고 유관기관이 서로 공유하고 협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강우량, 수위 관측자료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 주민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첨단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체계적, 조직적으로 잘 운영하여 재해예방조치는 물론 신속한 대응과 수습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종 장비를 수시로 점검 정비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장비의 원활한 운영과 사태수습 능력배양을 위하여 각종 종사자 등에 대한 가상연습과 교육훈련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대비 도상훈련의 유형과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 대비 도상훈련은 인위적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재, 산불, 도로교통, 해난, 교량․건물 등의 붕괴, 가스 등의 폭발, 환경오염, 철도, 유도선, 수난사고 등의 발생에 대하여 도와 시․군 지역사고대책본부의 원활한 운영은 물론 예방조치와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실제상황을 가상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절차의 이해를 숙지하는 훈련입니다. 이러한 도상훈련은 '97년부터 매년 1회씩 3 내지 5개 시․군은 도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은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유형을 설정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토록 하여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대상시설 등급별 점검실적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 대상시설은 총 3,398개소이며, 시설물 상태에 따라 A, B, C, D, E급으로 등급을 분류하여 A, B, C급 3,328개소는 중점관리 대상시설로, D, E급 70개소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계절별․월별로 10회에 걸쳐 7,921개소를 점검하여 유기시설 제동장치 보강 등 929개소를 시정조치하고, 재난위험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 21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보 처짐 보강 등 13개소를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해 도는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 2003년도에 385억을 투자하여 비교적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물 34개소 중 교량 19개소는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14개소는 신규 교량이 준공되는 대로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1개소는 주요 구조물인 스라브 및 벽체를 보강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소되지 않은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양여금 등 재원을 확보하여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인 E급부터 순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 해소되기 전까지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교량의 경우에는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측기를 설치하여 구조물의 균열 진행여부를 관찰하여 주민 대피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야별 현황은 별도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하천 수해복구시 친환경 복구도 바람직하지만 옹벽 설치도 필요하시다면서 합리적인 수해복구 방안과 옹벽 등 구조물 설치에 따른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과 친환경 복구시 많은 복구비가 필요한데 복구비 마련을 위한 도의 노력과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해복구의 합리적 복구방안으로는 하천의 유지관리와 주변경관을 고려한 친환경공법으로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하천 상류의 급경사지 및 일부 수충부 등 하천 제방의 취약부분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돌망태 등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환경단체에서 하천의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돌망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환경훼손을 이유로 반발하여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자연부락, 도로와 병행되는 구간 등 부득이 콘크리트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무늬목 콘크리트, 조경 및 생태블럭 등의 환경친화적 공법으로 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 공법으로 복구시에는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복구비용 부담기준 마련시 추가 복구비용 부담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하천공법 채택시 하천유형과 지형에 따라 다양한 공법을 도입하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태풍 루사시 친환경공법으로 채택 사용한 다양한 공법에 대해서도 매미의 경향과 하천별 유형에 따라 유지관리의 적합 여부를 검증하여 앞으로 미비한 부분은 보강 계량하고, 부족한 공법은 타 공법을 채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최재규 위원님께서 재난발생시 주민안내시스템인 전화방송시스템 활용방안과 확대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재해․재난발생이 예상될 때 주민안내시스템으로 재해발생 및 예견시 주민이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18개 시․군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에 설치된 자동음성통보장비를 이용하여 통․이장, 공무원, 유관기관에 전화 및 마을앰프에 통보되어 주민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지적인 집중호우 발생시 하류지역 및 유원지, 산간계곡 등에 있는 행락객과 야영객의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6개 시․군 11개소에 자동우량관측 및 경보시설을 설치하여 재해상황을 즉시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상황문자전송시스템을 18개 시․군의 산간계곡, 하천변, 유원지, 바닷가, 재해위험지구 등에 51개소를 설치하여 재해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있으며, 태풍 내습, 집중호우 등 긴급상황 발생시 중앙재해대책본부와 한국방송공사 제어신호에 따라 재해경보수신기가 부착된 TV를 통하여 프로그램이 자동경보방송 채널로 변화되는 TV재해경보방송시스템을 도 및 시․군, 유관기관에 307개소를 설치,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모든 시스템을 활용,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운영상 미비점과 부족한 시설에 대하여 보강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량경보시설 현황과 재해상황문자전송시스템 구축현황, TV 경보수신기 설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최재규 위원님께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하여 지난 5월과 7～8월에 발생한 화물연대 파업사태로 인해 수출입 화물을 포함하여 철강, 목재, 시멘트 등 다양한 품목의 운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특히 수해복구에 필요한 자재운송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걱정하시면서 강원도의 경우 파업에 참여한 화물연대의 규모, 참여유형, 운송차질로 발생한 피해액과 주요 품목, 화주와의 협상결과와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한 도의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화물연대의 1차 파업은 화물 지입차주들이 화물 운송과정의 부적절한 약정으로 인해 화물 지입차주들의 수입이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는 이유로 전국하역운송노동조합과 컨테이너분야 지입차주들이 전국적인 집회 개최 등 수출입 화물운송을 거부함에 따라 국가 물류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금년 7월부터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인상분 전액을 보전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11개항에 대하여 화물연대측과 합의함에 따라 파업을 철회하고 화물운송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지난 5월 15일 노정 합의 이후 세 차례에 걸쳐 화주 및 운송사들과 교섭을 벌여왔으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8월 21일부터 컨테이너 및 특수화물 분야의 차량들이 동조하여 2차 파업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파업에 참여한 화물연대의 규모는 1차 파업시 파업에 참여한 도내 소속 차량은 없으며, 2차 파업에는 도내 특수화물차 249대 중 145대가 화물연대 회원으로 파업에 참여하면서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 차량 104대도 파업 초기에는 동조 파업한 바 있습니다. 참여유형은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한 차량은 화물연대 소속차량으로 벌크시멘트 운반차량인 특수화물차량입니다. 운송차질로 발생한 피해액과 주요 품목은 우리 도의 주수송 품목인 벌크시멘트로써 시멘트업계의 피해액을 한국양회공업협회에 문의한바 현실적으로 계수상의 피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기타 수출품은 한국무역협회 강원도지부에 문의한바 145만불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화주와의 협상결과는 1차 파업시 화주와 운송료를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화주와 화물연대간의 협상에서 운송료 인상폭을 좁히지 못해 실질적으로 운송료는 인상되지 않았으며, 2차 파업에서는 파업 초기부터 정부의 선복귀 후협상 원칙에 따라 파업종료 이전에는 어떠한 협상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정부에서는 1차 파업 때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법령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한 도의 대책은 화물연대 파업사태는 화물운송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사항으로써 정부에서도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조치중에 있는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연대하여 이루어진 사항으로써 도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시 BCT 대체수송방법, 대체수송 차량확보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시멘트 생산업체, 제조업체, 운송회사와 연계하여 시멘트비상수송대비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도에서는 지입차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불법 주선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우리 도 화물업체가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 최재규 위원님께서 원주지역 콜밴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개선명령과 관련하여 관련 업계에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진행상황 및 전망과 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콜밴 화물자동차와 관련된 행정소송은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6인승 콜밴 자동차가 화물을 소지하지 아니한 일반여객을 운송함에 따라 택시운송업계에서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함과 동시에 위법행위를 한 콜밴 사업자를 행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업계간의 마찰이 사회적인 문제로 비하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화물자동차의 불법 여객운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2003년 2월 26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승차인원을 3인승으로 제한하고, 불법 여객운송 행위로 적발된 자동차에 대하여 3인승으로 구조변경 개선명령을 하고 기한 내에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운행정지 60일을 처분하고, 이후에도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콜밴 사업주들은 개정 전의 법률에 의해 적법하게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구조변경 개선명령을 이행하라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소송의 진행상황은 원주시는 48대에 대하여 구조변경 개선명령 처분을 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39대에 대하여 운행정지 60일을 처분하여 이 중 9대는 사업을 폐지하고 4대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35대는 운행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소송 계류중에 있으며, 강릉시 6대, 속초시 4대, 춘천시 1대에 대해서 구조변경 개선명령 처분을 하여 지방법원에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 계류중인 지방법원 및 대법원에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중임을 이유로 본안 소송인 구조변경 개선명령과 관련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보류하고 있으며, 헌법소원에 대한 최종 결정은 12월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망 및 대책에 대해서는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등록된 자동차로서 화주가 동승할 경우에는 그 화물이 여객운송용 자동차에 적재하기에 부적합한 것이어야 하나 화물을 소지하지 아니한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적발된 운수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의한 행정조치를 이행하겠으며, 아직까지 콜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에 패소한 사례는 없으나 앞으로도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법 여객운송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최재규 위원님께서 하도정비사업의 확대 추진 의향과 2004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도정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96～'99년 강원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범람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하도의 안정과 유수 소통능력 증대를 위하여 시행한 사업으로써 우리 도는 34개 하천 총 87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13개 하천 62.2㎞에 577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11개 하천에 56억원을 투자하여 7.6㎞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163개 하천 및 소하천에 234억원이 수해복구비에 반영되어 하도 및 하상정비를 추진하고, 준설토량에 대한 하상정비 차원의 골재채취와 병행, 우선 시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내년 우기 전까지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도가 수립하는 수방대책 5개년 계획에 전반적으로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하도정비를 확대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향후 수해 피해시에는 복구비 등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아 하도 및 하상정비를 추진해 수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도정비사업과 하상퇴적 정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최재규 위원님께서 새주소사업은 그동안 54억원이 투자되었는데도 활용도는 미약하시다면서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인지의 여부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0년부터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 시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02년 동지역에 대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착, 전산시스템 구축과 안내지도의 제작 배포를 완료하였으며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군 등 5개 시․군에서는 도로명 제정과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04년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착, 안내지도 제작 배포를 완료할 계획이며, 춘천시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전 지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지역은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춘천, 원주, 강릉시에서는 사업이 완료되어 새주소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종 공문서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새주소를 병기하고 있으며, 또한 연간 우편물의 80%인 48억통을 차지하는 대량 우편물에 새주소 병기를 추진하여 엘지텔레콤 고지서에 기재할 3개 시의 새주소 자료를 2003년 7월 행자부에 제출하였으며, 9월부터는 새주소가 병기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한 발송결과가 나오면 분석한 후 새주소의 편리성 및 우수성을 홍보해 나가는 등 당해사업의 효과거양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대형 전광판이나 매스컴을 이용하여 새주소 사업을 꾸준히 홍보하고 있으며, 안내지도를 가정과 공공기관에 13만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전국의 새주소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프로그램을 18개 시․군에 보급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춘천, 원주, 강릉시에서는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고지서와 국세 고지서에 새주소 병기를 추진하고, 유치원이나 초․중․고 교사에게 새주소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새주소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번째로 최재규 위원님께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벽지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시면서 손실보상금 지급도 중요하지만 버스 소형화, 인건비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시도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송사업자에게 벽지노선 운행을 명령하여 이에 따른 손실을 전액 보상하는 제도로서 도내에는 18개 업체에서 139개 노선에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 인구의 감소와 자가용 차량의 증가로 인해 버스이용객이 감소됨에 따라 손실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 승차인원의 감소로 금년도에는 2002년도 대비 약 8% 증가한 13억 3,600만원을 보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버스업계에서는 운송원가는 상승되고 운송수입금은 감소됨에 따라 운송원가 절감을 위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벽지를 운행하는 버스 차종을 대형버스에서 중형버스로 총 148대를 교체하여 운행함으로써 운송원가 절감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중형버스 교체시 차량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운송원가 절감을 통한 버스업계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노선별 승차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노선별 차량규모를 적절히 조정해 경영합리화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번째로 최재규 위원님께서 강원관광택시화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어 동시통역시스템을 확대할 의향이 없는지와, 신용카드 결재기 50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도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내 모든 택시를 대상으로 한 타 시․도와 차별화되고 관광객 및 도민에게 보다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강원관광택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동시통역시스템은 강원관광택시화 사업의 일환으로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각종 국제행사 개최 등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외국어 동시통역시스템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양양국제공항의 국제노선 취항이 증가추세에 있고, 동남아의 겨울철 스키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시․군 및 해당 업체와 협의를 거쳐 동시통역시스템의 확대 시행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결재기 설치는 신용사회의 도래와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기존 교통카드 등 소액 전자화폐의 확대 보급으로 지불수단이 다양화됨에 따라 금년도 시 단위 개인택시 500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12월중 설치를 완료하고 2001년 1월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향후 신용카드 결재기 설치사업이 완료되면 지방일간지 및 방송사 등을 통하여 홍보는 물론 택시에 신용카드 결재기 설치차량임을 표시하는 워드마크를 부착하여 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정 위원님께서 속초시 노학동의 자활촌, 척산마을 사이로 동해고속도로 노선이 계획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고 노선을 국립공원 내로 재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고 하시면서 지난 8월 국립공원에 묶여있다가 해제된 자활촌, 척산마을은 태풍 루사 피해시 17세대의 신규주택을 건립하였으나 도로 예정시 철거대상으로 도 차원의 대책 및 국립공원 지역으로 도로가 건설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주문진～속초 구간 건설공사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2002년 8월 19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노선협의 요청이 있어 도에서는 속초시의 의견이 반영된 국립공원 지역인 싸리재를 경유, 척산 집단시설 뒤를 거쳐 종합운동장 서측을 경유하여 기존 교차로를 잇는 노선대로 협의의견을 한국도로공사에 제시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립공원 내 고속도로 건설여부는 사업시행 인가 전 사업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와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금까지 타 시․도의 국립공원 내 사업의 사례를 보아 국립공원 내 고속도로 건설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지역여건을 최대한 반영한 노선이 선정되도록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만 도로 예정지의 철거대상 예상건물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시 최소화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저촉될 경우에는 현실가 보상이 되도록 도로공사에 건의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김길정 위원님께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완료되면 지적 불부합지가 자동으로 해결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소요예산은 36억으로 2000년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여 금년도에 완료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사용중에 있는 종이로 된 지적․임야 도면을 사실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지적 불부합지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이로 된 도면의 일반 측량보다 전산화된 것이 정확하고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써 지적 불부합 정리사업은 현지 측량을 통하여 이해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어려운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춘천, 강릉시 지역 2개 지구 321필지 11만㎡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결과에 따라 신뢰성과 정확성이 검증되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산화된 지적도면 전산자료를 활용한 수치지형도, 항공사진측량도 등의 지상․도상경계 대비와 새로운 측량기법인 GPS 측량, 토털스테이션, 전자평판 활용 등 신기술 도입을 위한 시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이준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먼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에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창식 위원님께서 80년대 후반부터 수립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국가하천은 홍수빈도를 100년, 지방1급 하천은 80년, 지방2급 하천은 50년으로 적용하여 수립하였으나 태풍 루사, 매미로 무의미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기 수립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할 경우 적정 홍수빈도와 어느 정도의 예산과 기간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하천설계기준에 의거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시 홍수빈도는 지방1급 하천은 80～100년, 지방2급 하천은 50～100년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 도는 지방1급 하천은 80년, 2급 하천은 50년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태풍 루사와 매미 내습시 583㎜에서 897.5㎜ 정도의 호우가 내려 과거에 설치한 시설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강우빈도를 초과하였으며, 200년 빈도의 기준도 초과함으로써 큰 피해를 유발시켰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 수계별 용역설계 시 지방2급 이상 하천 40개 수계에 대해서는 100～200년 빈도로 상향조정하여 수립하였고, 금년 10월에 홍수빈도에 대한 하천설계 기준이 개정되어 지방1급 하천은 80～200년으로, 지방2급 하천은 50～200년으로 각각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 수립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재정비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향후 재정비시에는 하천마다 홍수의 흔적 및 기타 수문분석을 통하여 적정 홍수빈도를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은 총 244개 하천 중 115개소를 수립하였으며, 하천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 의거 하천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재정비 수립토록 되어 있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10년이 지난 23개 하천 498㎞에 대해 우선 재정비를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정비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당 사업비가 약 2,000만원 정도이므로 약 10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약 25억의 예산을 투자할 경우 4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재정비 시에는 기존 계획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검토하여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유창식 위원님께서 지방도 사업은 국비․양여금으로 구분되어 현재 34개 사업장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배분 기준을 물으시면서 2003년도 사업장별 배정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사업은 지방도정비 장기계획에 의거 양여금 60%, 지방비 40% 부담으로 추진하오며, 예산배분은 도에서 매년 사업장별로 보상협의, 주요 공정 추진, 사업기간, 주민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기 완공 등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 행정자치부가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확정한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건설교통부 중장기계획에 의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한 설계도서를 인수받아 단위 사업장별 국비예산 배정에 따라 공사비는 국비, 보상비는 도비로 시행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기 제출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유창식 위원님께서 2003년도 사업장별 배정내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2003년도 사업장별 사업비 내역은 별도로 제출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유창식 위원님께서 수해백서를 발간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를 중심으로 2002년 수해피해 복구에 대한 강원도 수해백서는 그간 하천 주요 수계별 취약요인 분석, 수해상황 조사, 재해 사전 대비 및 예방, 재해상황 대처, 응급구호 및 복구, 수해복구 활동 및 추진상황 등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조사․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백서편집이 완료되어 현재 인쇄중에 있으며, 본 회기중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해백서 발간과 별도로 하천 수계별 침수현황도를 제작하여 금년에 발생한 매미 피해복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18개 시․군에 배부하여 활용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번째로 유창식 위원님께서 정(丼)자형 도로망과 도내 두 시간 생활권 구축을 위한 터널화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도에 11개 터널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연차별 지방도 터널계획과 정선, 평창 주민들이 38국도를 이용하는 평창 미탄～마차간 지방도 413호 밤재터널이 이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터널화 사업은 도내 두 시간대 생활권 구축과 고속도로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우리 도의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를 포함한 지방도 터널계획은 38개소 4만 3,694m로 지난해까지 11개소에 1만 242m가 완공되었고, 지난해 11월 19일 화천～철원을 연결하는 지방도 463호선 하오터널을 임시 개통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지방도 터널사업은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를 비롯한 14개소에 2만 2,752m이고, 나머지 13개소 1만 700m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평창 미탄～마차간을 연결하는 지방도 413호선 밤재터널은 중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여섯번째, 유창식 위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처분에 있어 일부 시․군은 단속실적이 전혀 없어 단속의지가 있는지의 여부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단속요원 배치 및 장비현황을 제출해 줄 것과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이 50%에 불과한 것은 징수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미납 과태료에 대한 징수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교차로, 횡단보도 등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정차를 금지한 장소에 불법으로 자동차를 주정차하였을 경우 관할 시장․군수가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 6만 9,165건에 27억 6,800만원, 2003년도에는 9만 139건에 36억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천, 양구, 고성의 경우 2002년도에는 화천이 366건, 양구가 8건, 고성이 3건의 단속실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는 9월 말 현재 단속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군 지역 평균 단속건수가 1,406대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불법 주정차 행위가 없었다기보다는 단속의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과 과태료 부과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도감독 등 조치를 하겠으며, 특히 단속이 전혀 없거나 저조한 시․군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지도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속인원과 장비현황 및 미납 과태료 징수방안에 대해서는 단속인원 및 장비현황은 단속인원은 공무원 79명과 공익근무요원 등 130명이고, 단속장비로는 순찰차 16대, 견인차 27대이며, 기타 무전기 및 카메라가 417대이며, 시․군별 세부내역은 별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 과태료의 징수방안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미납할 경우 우선 당해 자동차 또는 부동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한 후 수시로 독촉장을 발급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장기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고질체납자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 또는 부동산을 공매 처분하여 과태료를 미징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곱번째, 유창식 위원님께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지방도상에 있는 절개지나 굴곡부 개선공사 등을 건설업체에 도급 시행하고 있는데 많은 장비보유가 필요한지,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2002년 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장비가동실적 제출과, 매년 겨울철이면 제설작업을 위하여 제설차량을 동원하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제설장비가 부족하여 임차장비로 제설작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2002년도 노선별 제설작업 임차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지소를 포함하여 차량 및 건설기계를 포함하여 총 56대의 장비를 활용하여 지방도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봄철 낙석제거, 수해피해 긴급복구, 동절기 설해대책과 파손도로 응급보수, 교통 고립지 고정배치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면서 수시로 발생되는 복구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지방도 굴곡부 개량 및 절개지 공사에 있어서는 부득이 일반업체에 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활용도가 낮거나 효율성이 미흡한 장비는 과감히 불용처분을 하면서 장비의 민간대여 실시를 통하여 세외수입의 증대를 꾀하는 한편, 장비의 가동률 제고를 위하여 조종원 1인당 평균 1.6대의 장비를 운영하고 있고, 운휴직원은 차선도색공사에 투입하여 사무실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무 조종원 현원은 '97년의 63명에서 12명이 감축되어 현재는 51명의 인력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서는 월동기중에 원활한 제설작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민간장비를 일시 임대하여 활용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임차장비 배치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께서 북부도로관리사업소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인력부족인지 예산부족인지에 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의 신설은 방대한 관리구역을 조정 분할하여 장비 및 인력의 이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증가된 지방도 관리노선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7월 사업소 설치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국에서 각 부서로부터 기구증설 및 인원증원 요청을 취합하여 면밀한 검토와 조직진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기구설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하며, 조직진단 최종 결과는 연말경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는 적극 건의하여 설치코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김수철 위원님께서 도가 지난 의회에 정(丼)자형 도로망 계획을 설명하면서 서울～포천～화천～양구～고성을 잇는 동서관통도로를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이 사업에 대한 도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두 시간대 생활권을 위한 정자형 접근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남북 3축, 동서 4축 중심의 도로망을 조기에 건설코자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및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영동고속도로 4차로 공사는 2001년에 완공하였으며, 중앙고속도로 4차로 공사는 춘천까지 2001년 완공되었으나 화천 경유～철원구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검증 및 기본설계 추진을 요구중에 있으며, 동해고속도로 강릉～동해간은 2004년 말에 완공 예정이며, 주문진～속초 구간은 실시설계를, 동해～삼척 구간은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착공예정인 동서고속도로 서울～춘천간은 민자사업으로 협상 마무리단계이며, 춘천～양양간은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는 구간으로 실시설계 및 내년도 일부 구간 보상을 실시하여 2008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간은 건설교통부가 확정한 국가 기간교통망 동서 제1축 도로로서 장래 건설구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남북교류 사업이 호전되어 있고 접경지역 개발 등에 따른 개발여건을 감안하면 사업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되며, 도에서는 본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순 위원님께서 재해대책 추진 관련 사후 조치사항은 있으나 사전예방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며, 향후 수방 5개년 계획 수립시 사전예방시스템 구축, 국민 대피훈련 등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시․군을 대상으로 수해상습지, 저지대, 산사태 등 지역을 파악하여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등 새로운 재해대책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업무는 주로 2단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비재해 기간인 3월부터 6월까지 우기 전 재해 사전 대비 기간으로 방재요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및 방재시설물 점검․정비 등 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재해 사전 대비를 위해 261개소의 방재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정비를 요하는 158개소를 사전에 정비하였으며, 수해 관련 공무원 및 기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방재교육과 도상 및 실제 훈련을 3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등 재해 사전 대비를 해 왔습니다. 2단계 재해대책은 재해기간인 6월부터 10월까지로 기상특보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상황근무 유지와 사전 조치사항을 지시 확인하는 등 기상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태풍 매미 내습시 기상특보 발령을 전후해서 단계별로 예방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상특보가 발령되기 전에는 태풍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예방추진 지시와 재해위험지구 및 태풍피해 방지대책 지시, 수해복구 현장 2차 피해 예방 지시를 하였고, 태풍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도 및 시․군 재해대책본부 운영, 도 및 시․군 공무원의 비상근무 돌입, 하천 고수부지 및 저지대 주차차량 대피 조치, 저지대 배수펌프장 가동점검 및 양수기 등 배치, 폭풍주의보․경보에 따른 재해예방대책 지시 11회를 하였고, 공사장과 축대 등 위험지구 3,081개소를 예찰 점검하고, 항구에 선박 4,116대를 결박 또는 대피조치를 시켰으며, 지난해 태풍 루사 내습시 사상 유례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점을 교훈삼아 인명피해 예방활동으로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인 태백, 삼척, 정선 등 3개 시․군 5개 지역의 도 민방위 경보시설을 활용하여 재해방송 51회, 싸이렌 취명 47회를 실시하였고, 태백 철암동은 9회, 삼척 남양 정라동은 84회, 정선읍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시․군에 설치된 자동음성시스템과 자동우량경보장치, 재해문자전광판을 총 가동하여 태풍정보를 실시간으로 주민에게 전파하였으며, 또한 지역별 마을앰프 및 차량방송 등을 통해 안전지대로 대피를 유도시켰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지난 태풍 루사에 이어 금년 태풍 매미로 2년간 연속 수해를 입은 우리 도로서는 구체적인 수방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시고 도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방재시설과 수해상습지, 저지대, 산사태 등 재해위험요소를 분야별로 조사․분석하여 종합진단을 실시한 후 구체적인 수해방지 5개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금년 12월 말까지 대상시설을 조사․분석하여 확정하고, 내년 1월 중순까지 세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수해방지 5개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본 계획 수립시 재해사전예방대책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재해사전예방과 관련 신규시책으로 도내 일반 주민, 건설협회 등이 자율 참여하는 응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여 시․군별 단장을 임명하여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사전대비 및 복구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민․관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내년 3월 중 일선 리․동장을 공무원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시켜 주민대피요령 및 사태수습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연재해 취약지를 대상으로 한 수방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자연재해 예방업무의 기준제시와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의 지침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집단침수지역 주민과 행정기관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민․관 합동 수방체계 구축을 위하여 마을당 10인 이내로 수방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수방시설 설치 우선순위 결정, 수방대책 관련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여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수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조치사항과 행동요령 등을 연 3회 이상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재해에 대응토록 하겠으며, 각종 유형별 긴급상황대피메뉴얼을 개발 작성하여 관계 공무원과 주민들이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발생 시 대응 및 복구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 조치가 더욱 절실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재해업무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도와 시․군 및 유관기관과 업무체계를 연계하여 새로운 재해대책시스템 구축과 예방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사전대비 조치사항과 태풍 매미로 인한 경보발령사항, 우량경보시설현황, 재해문자시스템 구축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속기록 게재 요구 부분) (건설도시국장 김영택 일괄답변) 이준연 위원님께서 제2영동고속도로 서울～원주간의 계획을 도지사님과 원주시장님이 발표하셨는데, 본 도로를 강릉까지 연장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계획은 민자 투자자인 (주)현대건설 등 6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신월리 중부고속도로에서 원주시 가현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56.08㎞로써 이중 강원도 구간은 13.08㎞이며 총 사업비 1조 6,000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완공 예정인 민자사업으로써 2003년 2월 민간 투자자가 건설교통부에 민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강원 중부내륙권 개발과 기존 영동고속도로 상시 정체 및 결절구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건교부에 우리 도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건설교통부에서는 사업제안서를 국토연구원에 검토 의뢰하여 12월중에 민간투자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도로는 국가가 건설하는 것이 아닌 민간투자자가 건설하여 일정 기간 운영 후 국가에 이양하는 사업이며, 기존의 영동고속도로 구간 중 수도권 진입시 정체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써 투자비 환수 등 운영에 따른 사업성을 고려하여 투자자가 서울～원주간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써 강릉까지의 연장은 교통량의 증가 등 향후 교통여건 변화추이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원주～강릉간 철도건설에 대하여 2004년도에 설계용역비가 20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 사용내역이 무엇인지와 당초 기본설계 노선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른 노선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원주～강릉 철도노선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의 중부～동부간을 횡축으로 연결하는 노선으로써 원주～강릉간의 철도건설은 강원 철도망 구축에 큰 획을 긋는 대역사를 이룰 것으로, 본 노선은 동해권 물류수송의 수도권 지역 직결화로 인한 지역개발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철도가 될 것입니다. 철도청에서는 총 2조 7,400억원을 투자하는 복선전철 사업으로서 2010년 완공목표로 현재 기술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96년 5월에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97년～'99년까지 노반 기본설계를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타당성 검토와 기술조사 용역중에 있으며, 2004년도에 노선에 대한 기술적인 조사가 완료되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노선에 소요되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3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내년 예산으로 책정된 20억원은 철도건설을 위한 토목․궤도․건물․전력 등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철도청에서는 원주～강릉간 철도노선 선정을 정시성, 신속성, 경제성이 확보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도권과 영동권에서 매년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객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수도권과 영동권을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하여 고급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업비 운영관리 등 사업의 조기 추진이 가능한 노선으로 기술조사안에 대하여 해당 시․군에 의견수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노선선정과 관련하여 철도청에서는 해당 시․군별로 현지를 방문하여 기술조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각 시․군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노선은 강원철도망 구축을 위한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주～강릉 철도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2003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28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우선순위에 미달된 사업에 대해 2004년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대비하여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밀집지역 소방도로 개설, 소규모의 도시계획도로 사업 등 시․군 현안사업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시급히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사업비 지원요청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 시행의 시급성,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수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10억원과 시․군비 19억 6,000만원 등 총 29억 6,000만원을 계상하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 작성일 현재 28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03년 11월 20일 잔여예산 1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도 도비 10억원을 계상하여 2003년도의 선정기준과 같이 시․군 현안사업, 주민불편 해소 및 시급한 민원해결을 우선하여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오니 위원님께서도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금년도에 20개소 14억 6,700만원의 실적이 있는데 이밖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은 없는지와 2003년 사업지구로 선정된 배경과 탈락된 지구 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대책사업은 교통사고 사망률의 후진성 탈피를 위하여 총리실 주관으로 교통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협조 아래 경찰청이 실무를 맡고 우리 도가 자치단체를 총괄하여 집행하는 사업으로써 총 243개 지구를 2002년부터 5개년 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 재원은 경찰청 소관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국고에서 50%가 지원되며 나머지 50%는 각각의 자치단체별로 지방비가 투자되며, 연도별 사업은 국비예산 범위에서 계획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중앙단위에서 책정하고 있는바 2002년에는 15개소에 7억원을, 금년에는 20개소에 14억 6,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 5월 29일자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개정으로 2004년부터는 추진부서가 행정자치부로 변경되고 이를 전제로 10월 행정자치부가 지침에 따라 대상사업 수요를 원점에서 재조사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재조사된 자료를 근거하여 사업지구가 책정될 것임을 답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업 미시행지구에 대한 세부자료는 새로이 조사된 내용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내용 중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 대책을 위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재정 지원을 받아 연간 2,000호씩 8,000호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시 단위뿐만 아니라 면 단위도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정부의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 의거 지속적인 주택건설을 통한 주거의 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간 8,000호씩 총 3만 2,000호의 주택을 건설해 나갈 계획이며, 이 중 경제적 능력이 낮은 취약계층 즉,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70%에 해당하는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사와 강원도개발공사가 시중 임대료의 7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간 임대하게 되는 국민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씩 총 8,000호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도내 면 지역에 비해 주택보급률이 낮고 임대수요가 높은 시 지역에 우선적으로 건설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주택공사와 강원도개발공사로서 임대주택 건설 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 그 지역의 주택 수요조사와 사업성 검토, 공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택수요가 있고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충분히 면 지역에도 국민임대주택 건설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지난 10월에 2004년도 국민임대주택 건설수요를 조사한 결과 군 지역에서는 횡성군 횡성읍과 영월군 영월읍, 고성군 간성읍에 건립을 희망한 바 있었으며, 앞으로 면 지역에서도 임대주택 건설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사나 강원도개발공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지방도 408호 홍천 내촌면 도관지구 도로 수해복구공사 편입토지 보상에서 일부 토지의 보상가가 주변 토지의 보상가보다 낮아 형평성이 없다는 민원내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408호 도관지구 도로 수해복구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편입토지 19필지 3,327㎡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산정한 감정가로 현재 15필지 2,340㎡의 보상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4필지 987㎡는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중 민원이 제기된 도관리 951번지(김태진 소유)의 보상단가는 도관지구 편입토지 평균단가인 2만 3,000원과 주변 토지 2만 3,500원에 비해 다소 낮은 1만 5,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동 보상가는 인접 토지와의 용도지역, 경지정리 여부, 고저차 등을 감안하여 공인감정기관에서 보상 관련 제규정에 따라 감정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기 토지는 2003년 11월 25일 동 감정가로 보상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서를 취합 정리하여서 위원장에게 제출한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일시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우리 강원도에서는 재해상황문자전송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만 지금까지 구축한 현황을 보면 대부분 산간계곡이나 하천변 등 관광지 위주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에 걸친 태풍 피해에서 보듯이 이제는 언제 어디서 피해가 발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이 빨리 그리고 많이 보급되어야 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제출된 자료 TV 재해경보수신기 보급현황을 보면 읍면동사무소보다 유관기관에 보급된 수신기가 더 많으며, 특히 동해, 태백, 속초의 경우는 읍면동사무소에 수신기가 보급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보급 안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선 저희들이 시․군별로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 현재 부분적으로 아직까지 못 들어간 읍면동이 있습니다.

물론 유관기관과 신속히 연락하고 상호 공조하고 협조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이번 매미 때도 그렇고 루사 때도 그렇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연락이 안 되어서 위험에 처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도 중요하지만 읍면동에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확대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선진국형 새주소사업 추진상황에서 2002년, 2003년도에 54억이나 자금을 투자해서 활용실적을 보면 도 본청 실과소 및 사업소 기안문서에 새주소를 병기했다, 2003년 2월 16일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설도시국 지역도시과에서는 새주소 자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다른 실과에서는 옛날 주소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실과에서는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하고 저희들이 여러번 했습니다만 지금 이용실태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도 현재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도는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사용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에서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집행기관조차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많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집행하는 건설도시국은 잘 합니다만 타 실국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고, 의원들한테 보내는 공문서 자체도 옛 주소 그대로 옵니다. 이것은 빨리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기관에서 제시한 2002년도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전국 2만여 개의 민박집 가운데 펜션이라고 할 수 있는 고급 민박집이 불과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펜션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면서 펜션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다행일 수 있습니다. 제반 및 관리규정이 미비하다 보니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그나마 외부인 운영실적이 많고 또한 경쟁자가 많다 보니 기본취지와 달리 탈선의 온상으로 변형되고 있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발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펜션에 대한 답변이 지금 곤란하시니까 서면자료로 부탁하는데요, 지금까지 도내에 설치된 펜션 현황 및 소유형태, 서비스 내용, 숙박요금, 우수펜션 운영사례, 관리감독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면, 일반용역 발주현황하고 여기 지방도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일차적으로 용역이 발주되고 있죠,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

그것도 입찰을 보고 있고, 그죠?

예.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물가변동이라든가 환경 작업조건에 의해서 변형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당초에 예산보다도 보통 보면 많게는 몇 백억, 보통 몇 십억씩 다 이렇게 증액이 되었어요. 공사를 하다보면 증액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또 그 공사를 진행해 가는 공무원들이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도 공사비 증액 때문에 많은 감사의 대상이 되고 합니다만 용역 자체가 용역비를 주면서 용역을 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하는데 이것이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당초 저희들이 설계할 때 설계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설계용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주해서 시행을 하다보면 물론 용역설계를 해서 시행하다 보면 우선 토질의 변경이나 그 다음에 지역여건의 변경이 생기다 보면…….

국장님, 제가 그 사항을 사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자금여건이라든가 물가변동이라든가 여러 사항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이것을 좀 심하게 다루려고 했습니다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입찰부분이 1억에서 50억일 때는 86.745%입니다. 100억에서 300억일 때는 82.995%이고, 300억이 넘는 공사는 77.995%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처음 설계를 했을 때 용역을 발주하면서 나갔을 때 이루어지면 국제입찰기준에 의하면 무려 5% 차이가 납니다. 5%면 돈이 몇십 억이 왔다갔다 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태풍 루사 때 예산이 없어서 옹벽처리할 것을 예산 때문에 설계변경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매미 때 그런 사례가 90몇 가지나 다시 발생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부분은 정말 관심있게, 공사발주 시에 관심을 갖고 정확하게, 이게 이래서 특혜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명이 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뭐 몇 억 인상되는 것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게는 수백 억, 거의 다 몇십 억씩입니다. 그러면 몇 %가 차이나면 그게 예산절감에 있어서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말 그대로 국장님이나 집행기관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철저한, 이게 잘못되면 용역비가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중적인 재원이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을 착수할 때 좀 세분화시켜서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입찰에 응한다면 뭔가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역에 10년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돈 1억, 2억이 없어서 개통이 안 되는 지역들도 많잖아요. 이런 것을 절감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강원도내 도로관리 체계를 보면 80년대 초반에 기구 및 관할지역이 결정되었어요. 현재 사회나 교통적 여건, 도로상태 등 현재의 여건에 대처하기가 미흡한 상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강원도내 두시간 생활권으로 접어드는 교통상황이 좋아진 만큼 각종 재해 및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해서 북부도로관리사업소의 설치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업무추진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예산낭비의 요인을 제거할 수도 있고 또한 접경지역 주민의 편익증진과 도로의 서비스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연말까지 기구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로의 체계개선은 물론이고 시간이 단축되고 지방도 도로연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유지관리나 이런 데 사실 지역이 광역화되기 때문에 북부관리사업소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지금 현재 인력조직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국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부지역에 대해서도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데 도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북부지역출장소를 설치하는데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나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강원도에서 국토연구원에 군사시설의 합리적 조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이를 근거로 해서 관계부서에 제도개선 요구를 수 차례 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98년부터 2001년까지 군사시설 제한실적은 있는데 그 후 2년간 해제 및 축소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2～3년 전에 비해서 현재의 실정은 남북간의 관계, 주변정세 등이 상당히 완화되고 또 일부에서는 북한과 경제적인 교류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그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접경지역에 있는 각종 군사시설물의 보완상태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에서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재검토를 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를 강력히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재산권 보호는 물론 경제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완화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특히 접경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완화를 하기 위해서 사실 경기도와 강원도가 공동으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를 받아서 합참이나 국방부나 국회 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옛날 국방부나 합참 이런 데에서는 자의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완화를 해도 전체적인 제도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경기도와 저희들이 공동으로 의원입법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탁업무를 받아서 특히 도시지역이나 취락지역 같은 곳은 위탁업무를 많이 확대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점진적으로 더 장기적인 제도개선과 법개정을 하고 부분적으로 개별시설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 내지는 자치단체에 행정이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 지난번 두산리조트에서 행정학회 주관으로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세미나를 연 적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가장 강력하게 대두되었던 문제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역의 발전이 저해를 받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빨리 완화가 되어야 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거든요. 거기에 대처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건설도시국에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와 관련해서 시․군에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복구사업에 충당키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는 지방채를 발행한 내용만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채를 승인받은 이후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시․군이 있죠?

아직 안 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금방 여기서 답변이 안 되겠고요, 발행 안 한 시․군은 확인해서 별도로…….

그럼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가 하면 지난해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시․군비를 부담해서 수해복구를 해야 되는데 시․군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지방채 승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어요, 몇 개 시․군이. 그때 당시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완벽하게 태풍 루사를 복구했더라면 금년도에 태풍 매미 때 상당히 피해를 줄여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소하천 정비라든가 하천변의 제방복구를 하면서 석축쌓기, 옹벽 내지는 호환블록만 쌓았지 그 주변의 하천준설을 하나도 안 하다 보니까 결론은 이번 태풍 매미에 그대로 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러한 잘못된 복구과정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태풍 매미 복구 때는 반드시 하천준설을 통해서 복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루사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들이 미진한 점이나 부족한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매미 때는 특히 하천 준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서 하천 통수단면을 유지하도록 시․군에 그렇게 지시했고 그렇게 또 확인을 할 거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천 매미로 인해 피해를 본 하천구간 외에도 지금 현재 하천단면이 지장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하천준설과 골재채취 그 다음에 하도정비 이것을 병행해서 일단 하천 통수단면을 유지하는데 우선 일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각종 하천이나 도로 구조물 공사도 도로하고 하천하고 교량이나 이것을 병행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서 재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수해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수해지역이 아닌 곳도 하상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을 해 주시고 수해피해지역 인근의 하천은 수해복구와 설계를 같이 해서, 수해복구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포함을 시켜서 하천 하상을 준설해 줘야 앞으로 수해를 막아낼 수 있지, 지난해 루사 때처럼 제방이나 복구하고 나서 하천을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또 다른 수해가 났을 때는 또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 이거죠. 그 점을 유념해서 반드시 시․군에서 설계과정에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군별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여러 가지 행정시스템이 제각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단위는 그마나 그래도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각종 교통사고로부터 예방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자동차가 불법으로 주정차를 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유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에 보면 보통 시단위는 주정차 단속 적발건수가 5,000건에서 1만건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군단위는 500에서 1,000건 정도고요. 그러나 2002년도에 보면 양구군에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 게 8건, 고성군이 3건 그리고 금년도에 와서 9월 말 현재까지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은 불법 주정차 단속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뭔가 교통행정지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볼 것 같으면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공무원과 단속장비 보유현황도 보면 실제 고성 같은 경우는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도 차량이나 견인차나 순찰차 같은 게 전혀 없고요. 인제군도 주정차 단속공무원이 1명입니다. 평창, 화천도 주정차 단속공무원이 없고 일용직 내지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해서 두세 사람 정도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는데 저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 유발을 막아보자 이거죠. 그리고 우리 강원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 내지는 내방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도로변에 차 세울 데가 없으니까-지역에 있는 차들이 전부 도로변, 갓길에 세워놓기 때문에-어디 상점에 들러서 물건 하나, 생수 한 병을 사기 위해서도 차를 멀리 주차해 놓고 수퍼에 가서 생수 한 병 내지는 담배 한 값을 사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불법 주정차가 대부분 그 지역 사람들의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교통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교통흐름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를 통해서 받은 내용인데 도로관리사업소의 건설자재 품질검사 시료인 TCE 문제, 이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상당히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어떻든 우리가 환경오염을 단속하고 규제를 하는 그런 공공기관에서 환경물질을 배출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단배출에 따라서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도가 신속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나가서 실질적인 검사를 했고요. 이게 첫 번에 시비가 벌어지기를 공단 쪽에서 TEC를 쓰는 업체에서 발생된 부분이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발생된 부분이냐 해서 시시비비가 있었는데 제가 모든 것을 자료를 분석해 봤을 때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내에서 이루어진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하수 수질검사한 결과에 의하면 도로관리사업소 내에서 TEC가 2개소에 걸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농도는 심하지 않지만 발암물질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TEC를 사용하면서, 고의는 아니겠습니다만 관리부실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도비 4억을 들여서 여기에 따른 용역을 하고 또한 복구에 따른 실시설계도 하기 위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용역이 이루어져서 정말로 원주지역의 각종 전문기관이라든가 단체, 주민들에게 우리 공공기관을 정말 신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명백하게 밝히셔서 완벽하게 복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에서 지금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환경관리공단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과거에 사용했던 지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더 이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시설을 했고요,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한 것이 저희들로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것은 어쨌든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걸 위해서 저희들이 확실한 복원과 규명을 위해서 지금 현재 12월 중에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 규명과 동시에 복구를 해서 주민들에 대한 환경방지와 주민들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 철저한 규명과 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환경을 오염시켜서 주민들로부터 공공기관이 불신을 받는 그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점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특히 도로관리사업소 내지는 그밖에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화학물질을 다룬다거나 하는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중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북부도로관리사업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여기에 있듯이 물론 집행부에서도 설치의 타당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공감을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받고자 합니다. 필요성은 자료에 나타났듯이 최근 7년 사이에 도로연장만 24% 증가, 포장률이 16%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은 상대적으로 17% 감소하는 현상으로 업무량이 굉장히 폭증하였고, 또한 잘 아시다시피 원주에 도로관리사업소가 있고 또 태백, 강릉에 있는 관계로 강원도 북부지역에는 도로관리사업소가 없습니다, 출장소도 없고. 해서 여기 자료에도 나타났지만 이동시간만 승용차로 해도 4～5시간, 장비 같은 경우는 7시간씩 소요되는, 그래서 긴급복구가 요망되는 그런 현장에는 상당한 민원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북부도로관리사업소의 설치는 시급성을 요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칭 북부도로관리사업소 설치와 관련하여 소요될 시설물-사무공간, 부지 등-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또 인력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또 장비, 그에 따른 소요예산 등 이런 것들을 자료로써-예상되는 예산이겠지만-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5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포락지 관계로 해서 태풍 루사나 매미로 인해서 포락지가 원상태로 복구된, 과거의 하천흐름 상태로 회복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연장이 보니까 1개소밖에 안 되는데 연장이 200m로 되어 있죠?

예.

평수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면적 말씀입니까? 3,500㎡정도 됩니다.

1,200평 정도 되네요. 실제로 보게 되면 이게 개인 사유지이면서도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면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원상복구할 대책은 없나요?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 포락된 부분에 대해서 하천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원상복구보다는 보상을 줘서 하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97년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 보상이나 아니면 대토를 해 주는 방법을 제안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상을 했거나 아니면 대토를 했던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포락된 하천에 대해서 매년 시․군별로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도별로 보상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는 개인소유의 땅으로 하천이 흘러가게 하고 하천을 막음으로 해서 달라진 하천에 대해서 하천사용료를 받아먹는 그런 불합리한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는 재산과 인명을,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사유재산권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국가는 이득을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아무 거리낌없이 행위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번 태풍과 매미로 인해서 원상태로 돌아간 포락지에 관해서 저는 전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은, 이것뿐만이 아닐 겁니다. 아직까지 통계로 나와 있는 건 이것뿐일텐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닐텐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태풍 루사나 매미로 인해서 포락된 하천에 대해서는 가능한 기존 하천 물길이 잡히고 복구해도 앞으로 하천화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그것을 복구보다는 전부 매입해서 하천화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포락되어 있는 하천의 개인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소유권 확인 내지는 청구를 받아서 보상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산권을 행사 못해서 개인의 재산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불이익을 당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자기 재산에 관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자료를,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홍천 두촌면 자은리～광안간 지방도 408호선의 확․포장 공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08호 지방도를 공사하면서 보상을 했는데 1차 보상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2001년도에…….

그러면 2차는 언제 되었습니까?

2002년, 2003년까지.

그런데 이게 연도가 변하면서 가면 갈수록 지가는 상승세로 갈 것인데 보면 지역에서 나온 민원에 관한 문제인데 1차 보상에서는 평당 6만 5,000원에서부터 7만원 사이로 보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2차는 4만 5,000원을 보상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은 도로교통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오기호입니다. 지금 전인택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408호 지방도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보상 문제가 연도별로 오히려 상승해야 될 텐데 적어졌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이준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951번지에 김태진씨 소유의 보상단가는 편입토지가 평균 2만 3,000원으로 주변 토지가 2만 3,500원이었는데 그보다 낮은 1만 5,500원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인접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용도지역이라든가 또 경지정리를 한 지역이냐, 안 한 지역이냐, 또는 땅의 고도차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여건과 입지여건에 따라서 공인감정기관에서 각 필지별로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감정을 한 단가이기 때문에 단일필지에 대해서 그런 차이가 있다면 행정착오나 감정에 어떤 이상이 있겠습니다만 필지별로 보상을 하고자 하는 지역 위치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을 봤을 때 감정사가 감정을 해서 나온 단가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김태진씨 토지에 관해서 평가가 나오기를 ㎡로 나온 건가요, 1만 5,500원은?

예, ㎡로 나왔습니다.

㎡당 1만 5,500원하고 2만 3,500원, 그것은 가격이 맞네요. 그런데 보상과정에서 문제점은 더 없었나요, 개인적인 거나 모든 면에서?

본인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편입토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업소에 와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금년 11월 25일자로 그러한 사항을 이해를 하고 본인이 합의를 해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면 가격이 높은 토지에 관해서는 이게 아무래도 경지정리한 부분이겠죠?

지금 ㎡당 2만 3,000원, 2만 3,500원 이렇게 나온 것은 경지정리를 했다든가 아니면 땅의 형태가 평지, 또 경작하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좋은 땅이고, 지금 김태진씨 소유 같은 경우는 조건이 좀 불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감정에서 그렇게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해서 저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분들이 국가사업에, 가령 공적인 시설물에 관해서 호응도가 낮아지고 잘 협조를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지역이면서도 물론 위치적으로는 변할 수 있고 땅의 위치나 여러 면에서 이해는 가지만 그런데 이렇게 가격에 차이가 나고 보상가에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이나 공적인 시설을 하는데 협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합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걸 한번 제가 다뤄봤습니다. 좌우지간에 이 사업이 몇 몇 사람의 문제점 때문에 지방도 408호선의 공사가 주춤거린다든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지역에서 잘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일시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동계올림픽 행사가 있어서 참석하였다가 끝나는 대로 지금 왔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자료 요청한 부분 중에서 목차를 짚어드리겠습니다. 1번, 3번, 4번, 11번, 13번, 14번, 15번, 41번, 42번, 43번 이렇게 10개가 될 것입니다. 10개 중에서 국장님, 4번 하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 방지관리단 운영여부 및 실적,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지금 확인점검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현재 거기에 대한 각 현장별로 사업장별로 해서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방건설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점검한 내용이 있고, 발주청별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현지확인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298개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품질관리나 안전관리에 대한 239건을 지적해서 지금 207건을 완료했고요, 조치 중인 것이 32건이고 거기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를 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무원 품질관리교육을 3회에 걸쳐서 113명을 했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지방도사업 관계자 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하고 관련해서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감리단, 시공회사 이렇게 해서 다짐결의대회를 하고 공사장별로 현재 각종 품질이나 시공상태 이런 것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건설정보지를 발간해서 새로운 사례라든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해서 현장은 물론이고 자체점검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발주부처별로 담당부서장을 중심으로 해서 월별로, 그 다음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공사 같은 것은 건교부 소관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도, 시․군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고, 시․군별로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설계부터 시공하는 분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국장님, 신문 보셨습니까? 강원일보에 부실공사 관련해서, 지금 경찰에서 많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감독을 하는 감리단하고 시공회사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있는 것으로, 또 정선 모 지역이라고까지 나왔었는데 내용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신문 기사내용은 봤습니다.

그것도 부실공사 방지대책 중에 큰 것으로 제가 보는데요, 공사비가 정당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감리라는 어떤 솜방망이를 이용해서 시공회사를 괴롭힌다면 이것은 우리 도에서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그래서 현재 감리가 사실 공사를 함에 있어서 행정을 대행해서 감리하면서 설계부터 시공, 관리 등을 전부 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저희들도 하나의 행정기관에서 감리에 대한 지도와 업무연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기사내용을 확인해서 만약에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조치나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시공사에 관한 제재나 각종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노출되지 않은 부분이 감리단을 제대로 감사를 못 한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많은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 감독을 다 못하니까 감리단을 운영하는데 감리단을 정말 제대로 감시 감독을 해서 감리단에서 과잉 감리를 해서 시공사들이 힘들게 공사하지 않도록 그 부분은 도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유념해서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사무관께서 별도로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서 낸 중에는 대부분이 서면답변서를 미리 주셔서 확인을 다 했고, 특히 관심이 많은 것은 답변서 중에서…위원장님, 서면답변한 것이지만 제가 궁금한 것 하나 물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대책사업은 지금 우리가 교통사고의 사망률을 사실 후진성 탈피를 위해서 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교통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협조 아래 경찰청이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자치단체를 총괄해서 집행하는 사업인데 총 243개 지구를 2002년부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재원은 경찰청 소관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즉 국고에서 50% 지원되고 나머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사업은 국비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앙단위에서 책정해서 2002년도에는 15개소에 7억을 투자했고요, 금년도에는 20개소에 14억 6,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 5월 29일자로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이 개정되어서 2004년부터는 추진부서가 행정자치부로 변경되어서 지난 10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사업 수요를 원점에서 재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앞으로는 재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사업지구를 책정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시행 지구에 대한 자료는 별첨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사실 본 위원이 관심이 상당히 많은 사항인데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나중에 되었거나 또 조사과정에서 탈락된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찾으셔서 여론이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밖에 답변서는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지방도 사업을 하면서 각 사업장에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했는데 2003년도에 사업장별 예산배정 내역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자료를 요구하면서 예산배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답변하시기를 예산배분은 도에서 매년 사업장별로 보상협의, 주요공정 추진, 사업기간, 주민이용도를 고려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행자부의 검토를 받고 그 검토된 내용에 의해서 예산을 배분하는 것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사업장별 내용을 보면 사업명과 노선번호, 위치, 연장 그리고 사업비 배분한 것을 2003년도분만 해 놓으니까 제가 사업장별로 예산배분이 적정하게 균형있게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배분에 균형적인 감각을 갖기 위해서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려면 연장 사업명, 노선번호, 위치, 연장 다음에 총사업비, 기 투자 그리고 2003년 예산배분 그 다음에 잔여사업비 이렇게 나와줘야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분은 제가 더 이상 살펴볼 생각은 없고요, 이 사업이 도에서 국가지원지방도를 제외한 순수지방도, 금년도에도 보면 양여금 390억과 지방비 260억 해서 650억의 사업비를 28개 사업장에 나눠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내년도에 이 예산의 양여금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예산배분을 해서 행자부에 검토보고서가 몇 월에 올라갑니까?

연말에 해서 1월 중순경 되어서 올라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총사업비와 기 투자, 2004년도의 사업배분 이렇게 서식을 만들어서 내년 2월에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제가 시기가 좀 안 맞는데 올라가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 배분안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좀 수렴을 해서 배분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원칙이라기보다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게 1월 중순에 올라간다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별도로 회의를 소집할 수도 없고, 국장님께서 행자부에 검토를 받으러 올라가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과장인 도로교통과장으로 하여금 추진경위에 대해서…….

도로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오기호입니다. 지금까지 지방도 사업에 투자되는 행자부가 계획하고 있는 양여금사업의 배분은 저희들이 이미 각 시․도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발주된 사업을 매년 현장별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저희들이 올려서 행자부에서 검토를 하고 순수한 승인은 아니지만 행자부가 배분하는 기준에 적합하냐, 안 하냐를 현장별로 일단 심사를 받아서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매년 익년도 예산은 행자부가 12월 중에 각 시․도에 대략 익년도 예산에 대한 범위를 정해주고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우선 배분은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나 기획예산처나 국회 이런 데서 익년도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총액을 대강 정해줘야 또 행자부에서 시․도별로 예산을 저희들한테 내려주는데 금년에는 아마 평년보다 조금 늦을 것이다 하는 예상입니다. 그것이 보통 보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수준 정도로만 대강 하고 익년도에 가면 12월 말이나 1월에 확정되는 예산에 맞춰서 추경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추경 때 가서 양여금에 대한 정산을 해서 우리 부담액을 정하게 됩니다. 지금 유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도 사업별 예산배분 문제는 행자부가 강원도에 배정한 총액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장이 현장별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한 사업성격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데 이것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행자부에 올리고 하는 문제가 저희들로서도 순서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시기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미리 배분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마다 사업이 시․군별이나 아니면 사업장별로 형태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특히 터널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에 이미 배정된 사업보다 더 많이 한 데도 있고 또 내년에도 터널사업 같은 경우는 현장별로 금액비율로 해서 한다든가 또는 지금까지의 공정에 따라서 했을 경우에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배분할 때 상당히 애로를 겪고 또 이것이 행자부에 가서도 현장별로 배분한 데에 대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또 우리가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행자부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게 현장별로 중앙에서 보는 기준이라든가 사업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서 다소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기적으로도 조금 저희들이 확정하는 문제가 잘 안 맞고 해서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 가서 우리가 심의를 받아서 확정이 되면 내년도 첫번째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상세하게 그 과정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예산편성되는 과정까지는 압니다. 양여금의 추정치를 가지고 예산확보를 하고 1회 추경에 가서 확정된 내시에 의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과정까지는 아는데 이게 사업장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기준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이제껏 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고 또 지역별로 내지는 어떤 균형적인 부분도 고려가 되지 않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행정편의주의적인, 쉽게 얘기해서 도로교통과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만 예산이 배분되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상임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지역의 균형적인 부분도 생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 심의 검토가 올라가기 이전에 예산배분이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각 위원님들한테 서신으로라도 통보를 해서 이 지역에 무슨 무슨 사업이, 내 지역구에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부분만큼은 알 수 있도록 통보를 해 주시고, 행자부에 가서 심의 검토를 받아서 확정된 내용을 2월 업무보고 때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순서를 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가지 조금 애로라면 이게 우리가 28개 사업 또 어떤 때는 사업장 자체가 유지 보수를 포함하면 34개 사업 이렇게 거의 30개 사업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이것이 각 시․군별로 다 사업이 흩어져 있는데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혹시 지역별로 위원님들 너무 애착이 많고 관심이 계시다 보면 서로 지역구별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려는 의욕적인 내용도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도로교통과에서 일방적인 기준은 아닙니다만 이 기준 자체가 저희들이 지사님의 방침과 행자부가 가지고 있는 양여금 줄 때의 배분기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공정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배분을 하고 그것을 사전에 행자부 심의를 받기 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 하는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 후에 행자부가 확정해서 심사한 내용을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는 순서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가 650억이라는 예산을 덩그러니 세워놓고 그것을 어떠한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지 않고 사업비를 배분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28개 사업 중에서 제 지역구 사업은 한 개도 없습니다. 제 지역에 사업을 가져가기 위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강원도 예산이 균형적으로 지역에 배분이 되고 합리적으로 집행이 될 때 의원들로부터도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도민들로부터도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태풍 매미 때나 루사 때 지사님께서 각 시․군을 다니면서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시․군의 관계 담당자들한테 들었던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용역부분도 나갔을 거고, 추진되는 상황을 지사께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해라 하는 지시 하달한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되고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현지감사에 건설도시국에서 준비를 잘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감사를 잘 했습니다만 현지에서 본 위원들이 지적하고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감사지적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에서는 깊이 생각하시고, 위원들의 뜻이 무엇인지, 뭘 지적했는지를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지적하시고 요구하신 사항들은 깊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유념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가 났을 때 복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는데 시․군에서는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돌망태라든가 옹벽이라든가 호환블럭이라든가 아무 조치를 하고 않고 모래만 쌓아놓고 만 데가 많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비가 왔을 때는 다시 피해가 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풍 루사 피해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시․군에서 소하천이나 상류부에 구조물을 못 하고 그 다음에 토공만 해 놓고 한 부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시․군에서 예산을 채무부담을 한다든가 해서 확보를 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하고 일부 시․군은 안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미 복구 때 이것을 못 한 부분은 이번 복구사업에 반영을 해서 매미 복구 때는 아마 그것이 다 복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태풍 루사 실제 피해액은 총 얼마가 났습니까?

2조 4,000억 정도 됩니다.

총 복구비는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3조 7,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증가된 금액은 1조 3,000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1조 3,000억은 항구복구를 하라는 의미에서 증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부르짖는 항구복구에 1조 3,000원이라는 돈을 더 증액해서 내려보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할 걸 다 못해서 다시 피해가 났다, 피해가 다시 나서 유실되었다 할 때는 누구 책임입니까?

지금 유형별로 정도에 따라서는 책임한계가 사실 복구를 다 못 한데에 대해서 재피해가 난 부분이 있고요, 복구를 하고도 재피해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책임이라면 행정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하여튼 태풍 루사 때 항구복구를 하라고, 피해액이 2조 4,000억에 총 복구액이 3조 7,000억 정도 와서 하는데 그 중에서는 개량복구하고 원상복구 이렇게 하는데 복구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상류지역에 대해서 사실 구조물을 못 해서 완벽한 복구가 안 되어서 피해를 본 부분의 책임은 저희 행정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군에서 보고할 때 실질적으로 항구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옹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된 게 아닙니까? 증액된 게 1조 4,000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되었어야 원칙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보니까 지금 하다 말고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항구복구가 아니라 이것은 다시 주민들 피해가 올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사실 당초 조사과정하고 복구비 책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도 있고요, 당초에는 원상복구를 하려고 복구계획을 잡았는데 실제 하다 보니 개량복구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복구비보다 부족한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럼 매미 피해 복구비로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매미 피해를 더 늘린 겁니까?

늘린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공만 해 놓고 매미 때 또 피해를 봤거든요, 그 부분이.

아니, 이번에 새로 한 게 그 정도로 끝난 게 많다 그겁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습니까?

루사 때 재피해 본 부분은 지금 시공 중인 것하고 완공 부분에 대한 복구가, 정확한 계산은 모르겠는데 200몇 군데가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재피해 말고 지금 현재 당초 루사 때 예산부족으로 해서 피해복구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태풍 루사 피해로 완공된 상태에서 다시 피해가 난 것은 재피해로 인정해서 다시 돈이 나갔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태풍 루사 피해로 복구를 하는데 모래만 모아놓고 공사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리를 불러서 이게 다 된 거냐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끝났습니다, 그럼 다시 피해가 올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또 피해 보고해서 또 해야죠. 제가 보기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정말로 항구복구하기 위해서 돈을 1조 4,000억 정도 더 내려보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또 피해 난 사람들은 정부를 원망할 거예요. 이따위로 공사해 놓고 또 피해를 보게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라고 그냥 벌려만 놓고 하다가 지지부진하게 해서 다시 피해가 났다, 이게 천재지변에 의해서 또 났다 이렇게 보고할 것 아닙니까? 이게 다 국민의 세금이에요. 하나를 하더라도 정 예산이 없으면 줄이더라도 완벽하게 하나하나를 해야지 지금처럼, 현지 한번 나가 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것하고는 달라요, 현지에 나가보면. 공무원들 일하기 쉽게 하려고 아까도 감리 얘기하던데 감리한테 싹 내밀어서 공무원들 일 안 해요. 현장이 어딘지도 몰라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감리를 싹 주는 바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감리는 실질적으로 현장도 안 나가요. 우선 서류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업자들 다 불러서 뭔 서류 가져와라, 뭔 서류 가져와라, 이거나 앉아서 책상에서 자기들 앞으로 피해나갈 일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은 업자들대로 애를 먹고 공무원들은 현장에 나가서 어디냐고 그러면 어딥니까, 이런 식이에요. 도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좀 짚어야 됩니다. 짚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고 아니면 시․군에서 기채를 내서 하도록 촉구를 해야죠. 돈이 없다고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군에서 부족한 부분을 일부 기채를 안 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구조물을 못 하고 토공만 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매미 때 재피해를 본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시․군으로 하여금 하도록 촉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시 매미가 와서 피해를 봤고 그 다음에 감리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통합감리와 현장별로 하는 감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자체 감독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정확히 챙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또 피해가 와서 지금 현 상태에서 다시 피해가 났다면 농민들은 바로 소하천이기 때문에 유실되면 바로 전답에 피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벽시공을 하지 않아서 내 지역에 벼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났다, 농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을 때는 정부가 진다고 생각합니다. 왜, 완벽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농민들은 그저 수해가 나면 천재지변이니까 할 수 없지, 이렇게 다들 넘어갔는데 이제는 농민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를 했으면 원인이 있기 때문에 터진 거다, 이것은 정부에서 완벽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터져서 나한테 피해가 왔다, 그러면 농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했을 때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본 적 있느냐 이겁니다.

공사 중에 혹은 인재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공사 중이나 인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태풍 루사하고 매미 피해가 정말로 앞으로 항구복구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어차피 던진 몸이니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벽시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신 김영택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업무는 국토, 도로, 주택, 방재 등 강원도 발전의 기간이 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은 물론 도민들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고 있는 만큼 김영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신 좋은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하시어 행정사무감사 목적대로 민의를 수렴하는 도정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한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감사결과 의견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서 채택 후 본회의 의결을 얻은 후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1월 30일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관광문화국, 건설도시국, 공보관실, 보건환경연구원 및 각종 사업현장에 대하여 감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박융길 최대화 김길정 김수철 유창식 이기순 이상준 이준연 전인택 최재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김명수 의정자료담당 유문옥 피감사기관참석자 · 건설도시국 국장 김영택 지역도시과장 정영교 방재치수과장 최장순 주택지적과장 김홍기 도로교통과장 오기호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남교 기록 송영미 정재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