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강석구 의원 발언

강석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울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일부해제)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울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일부해제)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송호군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도시국장 송호군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강석구위원장
송호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전문위원
울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일부해제)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일부해제)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및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으로서2002년9월28일 북구 화봉동, 송정동 일원에다가 13만4,000평 정도의 주거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지역이 고도지구로서 지구지정이 될 자리죠? 공항이 바로 인접해 있어서……. 공항 공역권의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고도지구로서 나중에 선정될 자리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고도지구지정을 별도로 안 하더라도 공항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고도제한을 받는다고 보면 유독 여기 보면 전체면적 중에 단독주택 면적은 대단히 적습니다. 여기에 20% 남짓한 정도이고 나머지 80%는 전체 공동주택의 면적으로 사용될 예정인 모양인데 그렇다면 공동주택을 짓는다면 나름대로 주거지역으로서 적합한 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전문가시니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지금 택지를 개발하는 정부투자기관이 보통 보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대부분은 택지를 해서 택지자체를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주택공사는 택지개발 목적을 공사자체에서 주택건설을 하는 목적을 주로 두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대체로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이런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최종목적까지 가는 주택건설에 주로 목적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참여 부분에서 사업지구내에 있는 일정 면적의 토지를 소유한 토지소유자에게 협의양도택지를 분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택지는 주로 그런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고 여기는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고층으로, 초고층으로 올라갈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공동주택지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 주택공사가 주로 사업을 한 지역들이 옥현지구, 굴화지구, 굴화2지구 같은 지역들을 주공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동주택지로 개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봤을 때 지금 그 인근에 공항부근 아파트단지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공항의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가 공항이 가까워서 앞으로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 문제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충분히 검토될 것으로 봐 집니다마는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공항정문에서 백 몇십m 조금 더 올라가서부터 시작되는데 기존의 화봉택지에서도 주민들 소음공해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시계획을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충분히 검토될 것으로 봐집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문제가 안 된다고 봐집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문제없을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의 일들이 거기에 마을이 형성되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곳곳에서 시끄러운 민원이 자꾸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더 우리 시가 예를 들어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안 만들어 줘버리면 그런 골치 아픈 문제 안 생깁니다. 그럴 것을 여기서 ‘괜찮을 것이다’가 아니고 ‘괜찮다’ 이래야 합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이 충분히 검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고 이종범위원도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당부말씀으로 정리할까 합니다. 첫째, 자연에 순응하는 친환경적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둘째, 부동산투기 가열을 예방하고 토지소유자 등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도제한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공동주택지으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지금 아마 공역도상에 경사표면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층을 맥시멈(Maximum)으로 하지 않을까 봐 집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 공항 바로 옆에는 12층까지 지을 수 있고 공항에서 3, 4㎞ 떨어진 농소 일부지역에는 고도제한이 되어 있어서 2층집도 못 지어요. 이런 고도제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지금 결국은 이 공역권이 이ㆍ착륙 방향에 따라서 수평제한지역이 있고 경사제한지역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ㆍ착륙 방향으로는 길게 나가고 이ㆍ착륙 방향과 직각된 방향은 경사표면으로 보면 제한을 좀 덜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항공기 이ㆍ착륙과 관련된 공항법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제한을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강석구위원장
우리 도시국에서 신규사업 허가 할 때도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의견개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김종훈위원
첫째로, 자연에 순응하는 친환경적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둘째로, 부동산 투기 가열을 예방하는 토지소유자 등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기길 부탁드립니다.

강석구위원장
더 이상 의견을 개진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첫째, 자연에 순응하는 환경친화적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부동산 투기가열을 예방하고 토지소유자 등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의견을 첨부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두 개 항목으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범
이종범위원
두 번째 항에 부동산 투기가열 부분에는 그것은 삭제해도 괜찮을 것 같은 것이 이게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은 자체 땅을 전부 공영개발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그런 소지는 없는 것이니까…….
성호
배성호전문위원
주변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강석구위원장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일부해제)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2개 항목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