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나승환입니다. 제13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원종익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 이병선 위원님, 구인호 위원님, 송영집 위원님 모두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소방본부장으로서의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인사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에 부임한 것이 고향에 온 것처럼 감회가 새로운 반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강원도의 환경과 소방여건 그리고 지리적 특성 등을 부각시킨 차별화된 소방행정이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방 최우선의 소방행정을 전개하겠습니다. 각종 대형재난은 작은 부주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철저한 소방검사, 안전교육 그리고 홍보활동을 통해 예방제일주의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 청정의 일번지에 걸맞는 안전대책추진입니다. 강원도는 명실상부한 관광, 청정의 일번지입니다. 이런 천혜의 자연으로 인해 최근 강원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소방장비보강 특히 산악, 교통사고, 대형산불, 수해 등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출동태세를 강화하여 강원도는 안전하다는 마인드를 조성하고 다시 찾고픈 강원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촌과 산간오지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소방사각지역이 최소화되도록 소방력을 확충하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사기진작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등 조직을 활력화시키겠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심도있는 연구와 자료분석․검토를 통하여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방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회의록 게재 요구부분) 원종익 위원님께서 강릉소방서의 과태료 부과 건수가 타 소방서와 비교하여 많은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과태료 부과현황은 도내 156건 부과 중 강릉소방서는 40건 부과로 25.6%입니다. 강릉소방서 과태료 부과내용은 위험물관련 34건, 비상구 유지관련 3건, 소방시설 2건, 화재예방조례위반 1건 등으로 40건입니다. 지난 6월 개최되었던 월드컵과 관련하여 강릉소방서 관할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표팀이 훈련캠프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당시 월드컵 관련 소방안전대책 추진시 주유소 등 위험물취급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강릉소방서 위험물 관련 34건 중 18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여 타 소방관서와 비교시 과태료 부과건수가 많았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소방법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해당 소방관서의 노력도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체력증진 방안으로 헬스장, 태권도장 등 전문체육인의 협조를 받으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한 소방본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체력증진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현장활동에 필요한 기초체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각 소방서 부서별로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수시로 체력단련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전문체육시설인 헬스장이나 태권도장 등 전문가의 협조를 받을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소방서 부서별 자체교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체 체력향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필요성이 있다면 전문체육인 등 강사위촉을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119구급대원들이 일정병원만 이송해서 사례를 받는 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119구급대의 환자이송은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에관한규칙에 의거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하는 의료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있으며 환자의 중증도 및 질병내용을 고려하여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이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센터 중 치료에 알맞고 가까운 곳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가 이송을 원하는 의료기관이 없고 지역의료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며 이송거리와 소요시간이 타 의료기관과 유사한 경우에는 지역의료원의 활성화와 환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의료원으로의 이송을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119구급대는 원칙을 준수하여 환자를 이송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처럼 특정병원과의 결탁이나 사례를 받고 이송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리며 아울러 전 소방공무원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환자를 내 가족, 이웃처럼 여기고 구급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좀더 사랑받는 119구급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영동지역 소방훈련탑 신축 추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영동지역 소방훈련탑 신축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축추진을 위해 부지 및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훈련탑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지는 2,000평 이상 건축비는 5억원 이상 소요가 예상됩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위원님이 알고 계신 교육훈련 중 순직, 공상자 현황이 작년도 2명, 금년 1명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국감자료상의 교육훈련 중 순직, 공상자 현황은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과 같이 2001년 2명, 2002년 1명이 분명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2002년 3명)와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국감자료 요구기간이 2001년 5월 24일에서 2002년 7월 31일까지로 행정사무감사 조사기간인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과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박주선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소방법위반자 유형 및 처리실적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 소방법위반자에 대한 유형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총 248건이며 사법처리는 92건으로 소방시설 3, 위험물취급 45, 방화관리 38, 기타 6건이며 과태료부과는 156건 6,275만원으로 소방시설 13건 520만원, 위험물취급 104건 3,600만원, 방화관리 9건 410만원, 비상구유지관리 20건 800만원, 화재예방조례위반 등 10건 120만원입니다. 작년 소방법위반자는 총 206건이며 사법처리는 84건으로 소방시설 1, 위험물취급 59, 방화관리 18, 화재예방조치 2, 기타 4건이며 과태료부과는 122건 4,790만원으로 소방시설 15건 640만원, 위험물취급 76건 3,180만원, 방화관리 12건 480만원, 비상구유지관리 11건 410만원, 화재예방조례위반 등 8건 80만원입니다. 과태료와 관련된 소방법위반자가 늘어난 것은 행정지도 및 현지시정 위주이던 비상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소방법개정에 따른 위험물이동탱크 차고지 위반행위는 2002년도 사법처리에서 과태료부과로 조정되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2002년도 화재가 887건이 발생하였는데 인명피해가 사망 17명, 부상 55명인데 세부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통계는 2002년 7월말 기준의 통계로 2002년도 10월말 현재 통계를 기준으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참고로 10월말 현재 우리 도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189건으로 사망자 19명, 부상자 80명으로 총 9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 및 부상자 인적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3교대근무 및 순번휴무제 실시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3교대근무제의 대상은 춘천, 원주, 강릉 3개 소방서 상황실근무자이며 내용은 대상자 18명 중 18명을 실시해서 100%입니다. 시기는 2002년 10월부터 실시했습니다. 순번휴무제의 대상은 전 소방서 파출소, 구조대 등 현장활동 및 상황실근무자이며 내역은 대상자 988명 중 973명 98.5%를 실시하였습니다. 시기는 2002년 10월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과 체제가 유사한 경찰이나 교정의 경우 이미 3교대를 실시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재의 인력으로 3교대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2001~2005까지 추진 중인 소방력 확충계획에 의거 우리 도 증원인력 405명이 연차적으로 확보되면 우선 격무정도에 따라 순번휴무제를 월1회에서 월2~3회로 확대 운영하고 상황실․구급대 등 격무부서에 대한 3교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윤락가 쪽방 등의 소방검사 실시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지난 11월 29일 전북 군산시 개복동 유흥주점 대가에서 화재사고로 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도내에서의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2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25일간 도내 윤락업소 8개 지역 183개호(도내에는 쪽방은 없음)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가하는 긴급 합동소방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윤락업소 8개 지역 183개호에서 휴업호수를 제외한 161개 호 중 5개소(3.1%)에서 5건의 부적정 사항을 도출하여 3개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보완완료하였고 전기분야 불량업소 2개소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하였으며 합동검사 과정에서 윤락행위방지법위반 지명자 1명을 적발 경찰에서 입건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경미한 불량사항이 발견된 31개소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최단기간 내에 소방안전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소방본부는 앞으로도 행정지도를 우선하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윤락업주 등에 대한 안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지하층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검사횟수, 관리카드 비치여부, 정기검사와 특별검사실시여부, 시정명령기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을 시의 조치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하층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검사횟수와 정기검사외 특별검사 실시여부에 대하여 대부분 지하층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정기소방검사 대상에 포함된 특수장소 내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이 대부분이므로 2년에 1회 실시하는 정기소방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방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에 의거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이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대상에 따라서는 평균 연 2~3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카드 비치여부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소방업무추진지침에 의거 지하층 다중이용업소는 다수인명피해우려대상으로 지정,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대상별 책임담당을 지정, 월동기에는 월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확인사항을 관리카드에 실명 기재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시정명령 기간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았을 시의 조치에 대하여 소방검사 결과 불량사항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7일 또는 15일 정도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며 최대 30일까지의 시정 보완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는 소방법 제30조제2항 및 동법 제112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입건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수중인명구조장비의 소방서별 배부기준은 무엇인지와 태백과 삼척소방서 등 일부소방서에 수중스쿠터 등 수중장비가 배치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와 함께 지난 태풍 루사에 따른 수해시 인명구조활동은 어떻게 했으며 향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도구조대구조장비보유규칙에 의거 119구조대별 주요 수중구조장비의 보유기준은 잠수기구세트 대원별 1세트, 구조로켓환 대별 1, 구명보트 대별 1, 스쿠류 대별 1, 제트스키 대별 1, 수중스쿠터 대별 1, 구명자켓 대원별 1, 구명부환 대별 10입니다. 태백소방서의 경우 제트스키, 구명보트, 수중스쿠터를 원만하게 활동할 수는 있는 호수 등 내수면과 바다가 없어 미배치되었고 삼척소방서에 구명보트가 없는 사유는 당초 1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금번 태풍 루사 소방활동시 파손되어 지역업체에 보수를 의뢰하였으나 보수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트스키는 2001년도 6대 보강시 이미 1대를 보유한 춘천소방서와 방문관광객의 수와 수난사고 발생률을 고려하여 배치시킨 결과 동해소방서가 제외되었으며 속초소방서의 수중스쿠터는 지난 수해시 유실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감사자료 제출 이후 재조사한 결과 인근주유소 부근에 있는 것을 택시운전사가 신고하여 찾아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수해시 춘천, 원주, 홍천소방서의 고무보트 각 1대씩을 지원받아 동해안 지역의 모든 소방관서가 구명보트 등 수중구조장비를 이용하여 인명구조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삼척소방서의 구명보트는 전문업체에 재보수를 의뢰하여 보수가 불가능하다면 동해소방서의 제트스키와 함께 2003년 중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소방안전교육실적에서 불을 많이 다루고 있는 주부에 대한 교육실적이 적은데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방안전교육 실적에서 어린이, 학생 등에 비하여 주부에 대한 안전교육이 미흡한 것은 교육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이도록 하기가 어렵다는데 주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맞벌이부부의 증가와 일반주택지에서는 특별히 주부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아파트의 경우 관리실 등과 협조하여 사전에 방송을 하여도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현실입니다. 주부에 대한 소방교육은 주로 각 여성단체나 사회단체 등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서 일부단체가 소방서에 안전교육을 요청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여성단체 등과 협조하여 주부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유치원, 심신장애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을 주셨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연간 정기소방검사계획에 의하여 2년 1회 이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기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도출하여 시정조치하고 있으며 검사시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다른 소방대상물보다도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좀더 실질적이고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주거용컨테이너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8월 31일 태풍 루사로 인한 동해안 수해지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1,510개동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월 25~27일, 10월 21~22일까지 2회에 걸쳐 특별소방검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방검사결과 문어발식 콘센트, 화기취급시설 등 소방안전조치, 전기누전차단기 설치확인 및 정상작동여부 검사 등 2,264건을 현지시정하였으며 소방안전교육은 전기․가스시설 등 안전사용 지도, 소화기사용 및 관리요령 등 주민 연인원 4,294명에 대하여 순회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서에 수재민돕기 소화기 기증창구를 운영하여 전세대 소화기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1일 4회 이상 소방순찰과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병행하는 등 소방예찰 활동으로 소방안전확보와 응급환자 신속 이송체제를 구축, 이재민 고충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 화재예찰활동 강화, 정기소방검사의 지속실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지역별 책임관리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정기적인 건강체크 등 소방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산불 발생시에는 초기진화가 중요하므로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산불 발생시 활용되는 산불진화장비현황 및 사용상 문제점과 의용소방대 산불진화팀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산불이 발생하면 최인근 소방파출소와 지역 의용소방대에서 우선 출동하고 규모에 따라 본서 및 인근 소방관서가 동원되며 필요시에는 타 시․도의 소방력도 요청하여 초기진화 및 연소확대방지, 민가보호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동해안 대형산불 이후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소방펌프차에 고압호스릴 장비를 장착하는 한편, 신규 펌프차 구입시 사양에 포함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압호스릴 장착차량은 143대로 전체 199대의 72%입니다. 개인 산불진화장비는 등짐펌프 2,007점, 불갈퀴 2,613점, 삼발괭이 1,555점, 삽 589점으로 총 6,764점을 보유하여 산불진화시 활용하고 있으며 사용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로 하여금 산불진화전문팀을 148개대에 2,522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31회에 연인원 2,319명이 출동하여 활동한 바 있으며 각 소방관서에서는 매월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정기교육, 훈련시 화재진압요령, 소방장비 사용법, 화재진압시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병선 위원님께서 소방본부 관리 중인 소방헬기는 춘천 1대, 영동지역(구 속초공항)1대가 배치되었으며 위급상황시 춘천에서 영동까지 120km 거리에 35분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재까지 격납고 추진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최첨단 전자장비를 풍수해로부터 보호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양양군 소재 구 속초공항부지를 무상 임대받아 소방항공대 격납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와 2001년 9월부터 2002년 6월까지 부지사용을 협의한 바 현 부지에 향후 민항공 발전을 위한 경항공기 운항에 대비하기 위해 공항공사에 출자할 계획이므로 무상임대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건설교통부로부터 2002년 3월 14일에 받고 2002년 4월부터 10월말까지 강원 동부지역 내 헬기격납고 설치장소를 조사한 바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양양국제공항 주변이 적합지로 선정되어 2002년 11월 13일 지휘부에 보고, 강원도 도유지(양양군 손양면 가평리 29번지 외 2필지 2,225평)와 양양군유지(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산 52번지외 4필지 5,319평) 상호교환 계획을 협조 및 결재를 받았습니다. 교환조건은 양양군에서 부지를 조성한 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차액은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적의 조치하겠으며 향후 강원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면 2003년 4월에 착공하여 2003년 9월경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병선 위원님께서 소방청사가 노후되고 열악한 조건인데 현재 신‧증축계획은 있는지와 속초소방서 건물이 전문기관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어 신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청사신축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방환경변화에 따라 시급을 요하는 청사를 우선 신축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소방청사 신․증축 5개년(2002~2006년)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의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매년 그 순위를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신․증축 대상은 35개동(소방서1, 파출소9, 출장소22, 항공대격납고1, 훈련탑1, 의소대1)으로 신축 32동, 증축 3개동이며 소요예산은 138억 6,700만원(도비 106억 5,900만원, 시․군비 32억 800만원)이 소요되며 매년 평균 28억원을 투자하여야만 200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5억 1,500만원(도비 9억 6,500만원, 시․군비 1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10개동(신축 8동, 증축 2동)을 건축 중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완공 3개소(원주 귀래, 영월 북면, 영월 의소대사무실) 추진 중 2개소는(강릉 사천, 태백 통리) 금년 12월말 완공예정이며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업은 5개소(철원소방서,원주 소초출장소, 철원 김화파출소, 항공대격납고, 평창 미탄출장소)로서 철원소방서를 제외한 건물은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대상은 7개소로 항공대격납고 3억, 횡성파출소 5억, 정선 북평․홍천 두촌․원주 부론․화천 사내․양구 남면출장소 4억원 등 사업비 12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철원소방서는 총 29억 5,700만원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16억 8,100만원을 계상하고 2004년도 당초예산에 11억 2,100만원을 반영할 계획이며 설계용역비 예산 1억 5,500만원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청사 신․증축 추진방향을 설명드리면 시‧군 건축비 일부 부담으로 도재정 부담 해소, 시․군건축부지 무상대부, 소방서․파출소 신․증축비 전액 도비부담, 소방출장소 신․증축비 도와 시․군 각 50% 부담, 청사규모(지역여건 고려 신축운영) 소방서 연면적 1,000평내외, 파출소 150평내외, 출장소 60평 이상, 청사 우선순위는 신설소방관서, 당해 시‧군에서 청사부지 제공 및 건축비 전액 또는 일부부담지역, 당해 시‧군에서 청사부지만 제공하는 지역, 전액 도비지원 관서는 청사 노후도상 순위 우선추진입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대로 속초소방서 건물은 22년된 노후되고 협소한 것은 사실이며 청사보강 5개년 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계획은 연동화 계획으로서 환경변화시 탄력성있게 조정할 수 있으며 본 건물은 신축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계획과 더불어서 청사 이전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구인호 위원님께서 춘천고등학교 화재와 관련하여 화재경보기 미작동 사유, 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 현황, 학생․교사에 대한 교육실시사항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화재경보기 미작동 사유에 대하여는 화재진압 후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작동여부 점검결과 화재발생장소인 1층 휴게실과 1층 좌측의 2개 회로가 정상 작동되었으나 평소 학생들의 장난으로 인한 오보방지를 위하여 수신기의 주경종과 지구경종의 누름스위치를 정지시킨 상태로 두어 화재당시에는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특별소방검사와 관계자에 대한 소방시설 관리유지 책임소재를 조사한 후 적법 조치할 계획입니다. 전기안전공사전기설비 안전점검현황은 전기안전점검은 월 3회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정기점검을 받고 있으며 최근 11월 중 검사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교사에 대한 교육실시사항은 학교 자체소방계획서에 의거 금년에 2회(3월 16일, 9월 7일) 자체소방훈련을 실시하였으나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사용요령과 화재시 피난유도 등 훈련을 실시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피훈련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12월에 예정된 자체훈련시에는 학생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피 유도 등의 실질적인 종합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구인호 위원님께서 소방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관련 연고지현황과 연고지배치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방공무원 연고지 현황은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현황 및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금년도 하반기 연고지현황를 조사한 결과 총 1,332명 중 연고지가 아닌 비연고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346명으로 26%를 점하고 있으며 이중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은 9.3%인 124명입니다. 특히 홍천, 영월 등 군 단위 소방서의 경우 비연고지 근무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관서별 정원대비 지역출신자의 부족에서 오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단기간 내 100%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단기적으로는 희망관서별 결원이 있는 경우 비연고지 장기근속 순으로 배치하는 등 직원들에 대한 애로․고충을 최소화할 계획이며(하반기 연고지 추진실적 : 124명 중 37명), 금년도 신규임용(69명)시 연고지근무 희망자를 최대한 반영하고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시 지역출신자들이 많이 응시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군 지역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지역소방관서에 우선 근무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소방공무원 인력채용과 관련하여 2000년 이후 채용결과와 2003년 채용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0년 이후 소방공무원 채용실적은 모두 175명으로서 2000년도 9명, 특별채용 9명(기능운전직→소방직), 2001년도 29명, 공개채용 23명(경방요원 10명, 운전요원 13명) 특별채용 6명(항공조종사 3, 항공정비사 3), 2002년 137명, 공개채용 134명(경방요원 54명, 운전요원 76명, 여성 4명), 특별채용 3명(기능운전직→소방직)입니다. 2003년 소방공무원 채용계획은 96명(예상결원 14명, 증원 인원 82명)으로 공개채용 85명(경방요원 35명, 운전요원 45명, 여성 5명) 특별채용 11명(응급구조사 5, 소방안전 5, 항공조종사 1)입니다. 2004년 개서 예정인 철원소방서의 인력은 2004년초 인력을 증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구인호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선행수범사례에 대해 사례집 발간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전파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1~2002년간의 소방공무원 선행수범사례는 총 74명과 20개 부서 단위별 84건이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제출한 감사자료 62쪽에서 82쪽까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는 소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포상, 승진심사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수범사례 전파를 위한 수범사례집을 발간한 사례는 없으나 앞으로 수범사례를 각 소방서별로 전파하여 수범선행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으며 수범사례집은 사례를 추가 수집하고 내용을 보완한 후 발간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인호 위원님께서 무선페이징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오류들을 시정할 수 있는, 간단한 유인물을 통해서라도 조치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망실된 기기에 대한 조속한 지급 및 대책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무선페이징시스템 점검시 현지시정 사항으로는 단말기 전원이탈, 전화기 본체와의 연결선 분리, 유무선 복합전화기와의 밀접설치, 볼륨조정, 긴급버튼의 조작 후 복구치 못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설치 및 점검시 사용방법이나 응급조치 등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고는 있으나 수혜자 대부분이 고령자 또는 장애인으로서 의사전달에 어려움이 있고 고령인 탓에 오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응급조치사항에 대한 간단한 설명서를 만들어 점검시 안내와 함께 배부토록 하여 수혜자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질의를 주신 망실된 단말기에 대한 사항은 지난번 태풍 루사 때 6개 소방관서에서 총 181대의 단말기가 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며 이중 우선 교체할 수 있는 95대는 해당 소방관서별 예비물량으로 교체하였고 잔여대상에 대하여는 2003년도 설치시 우선설치 대상자로 반영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선행수범사례 공무원에 대한 표창현황 및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선행수범사례 공무원 총 74명에 대한 표창수여 여부를 살펴보면 도지사표창 이상 수상자가 17명으로 전체의 23%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방공무원 평균 표창률 5.5%를 상회하는 것으로 각종 표창 공적심사시 평가 항목 중의 하나인 대민봉사활동 및 공사생활수범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다수의 선행수범사례 공무원이 표창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선행수범사례가 있는 소방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많은 비율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강원소방안전인증제의 시행시기와 도내 5,676개소 중 43개소만 신청하여 최종 7개소에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소방안전인증제는 금년도에 처음 도입하여 2002년 4월 4일자로 본격적인 시행을 하였습니다. 인증제의 추진을 위하여 소방관서별 4월 한 달간 제도시행에 대한 집중홍보를 하고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접수를 받았으나 아직 업소 관계자의 인식이 부족하여 신청한 업소가 43개소로 저조하였다고 봅니다. 인증서의 교부대상은 법정 소방․방화시설이 완비되고 관계자의 소방안전의식이 모범적인 업소를 선정하여 차별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접수한 소방서별 현지 확인을 통하여 부적합 대상을 선별하여 1차 9개소를 선정하고 이중 9개소에 대하여 소방본부에서 2차 확인시 1개소(용평리조트)가 자진 취소하고 1개소(속초 연호콘도)는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 심의결과 7개소에 대하여 2002년 8월 9일 강원소방안전인증서를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금년도에는 신청업소가 미흡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영월소방서 평창미탄출장소 신축에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평창 미탄출장소 청사신축 계획은 사업비 총 2억 2,000만원(도비 80, 군비 140)을 투자하여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66.6평 규모로 신축하고자 추진하였으나 평창군에서 태풍 루사로 인한 재원부족으로 부지매입비 4,600만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여 부득이 내년도사업으로 이월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으로는 평창군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4,600만원을 확보하여 2월말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3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친 다음 2003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늦어도 9월말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평창군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소방서 관할구역과 관련 평창군의 지리적 여건을 볼 때 진부․도암은 강릉과 20~30분 거리이며 영월과는 1시간 30분~2시간 거리라고 하시며 관할구역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1994년 3월 16일 영월소방서가 설치되면서 영월소방서의 관할구역은 영월군을 포함하여 평창군 및 사북․고한․남면을 제외한 정선군 등 3개 군을 관할하게 되었으며 소방서 관할구역은 우선 119전화신고권역이 고려되고 교통망 등 접근성, 일반행정구역과의 합치성, 주민의 지역적 정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24조제2항에 소방서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창군의 119신고체제는 평창전화국 권역으로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진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강릉소방서 관할로 조정할 경우 119수보에 문제가 있으며 일반행정구역과 소방서 관할구역이 다르게 분할됨으로써 지역주민들 정서와 반하게 되므로 현재로써는 관할구역 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