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가. 소방본부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방본부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간 강원도 소방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큰 발자취를 남기신 제진주 소방본부장님이 행정자치부로 영전하여 가시고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에서 소방행정과장으로 근무하시던 나승환 본부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였습니다. 영전하신 제진주 소방본부장님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하며 또한 새로 부임하신 나승환 소방본부장님의 도민을 위한 아낌없는 수고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얼마 전 원주에 있는 평원중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어제는 춘천고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있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점검과 대피훈련 등을 통하여 사전에 교육하고 화재예방책 등을 더욱 홍보하여 앞으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있을 소방본부 업무보고 전에 춘천고등학교 화재발생 경위와 소방본부의 대처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소방본부는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일선 소방서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화재진압 및 재난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해동안 도에서 추진한 도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도정의 흐름과 평가를 면밀히 진단하여 잘된 사례는 파급 확산시키고 문제점은 시정 개선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생산적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소방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배석하신 관계관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님과 관계관들께서는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승환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소방본부 본 부 장 나승환 소방 행정 과장 조근희 방호 구조 과장 유용현 춘천 소방 서장 지병일 원주 소방 서장 김전수 강릉 소방 서장 문복기 동해 소방 서장 류연찬 태백 소방 서장 정승진 속초 소방 서장 왕재섭 삼척 소방 서장 이강일 홍천 소방 서장 김국현 영월 소방 서장 엄영섭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므로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 전에 춘천고등학교 화재사고에 대한 발생경위와 소방본부의 진화활동 등에 대하여 보고해 주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되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나승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16일자 정부발령에 따라 강원도 소방본부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강원도와는 10여년 전에 원주소방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처음 인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만 이제 다시 백두대간의 생태보고이며 산자수명한 관광, 청정, 통일1번지인 강원도에 부임하게 되어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아서 무엇보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한편 환동해권은 물론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강원도를 위해 무엇인가를 이루어 놓아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원소방은 도민의 신뢰와 지지는 물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러한 바탕 위에 예방 최우선의 행정전개, 직접 발로 뛰는 철저한 현장활동, 구조구급역량의 극대화 그리고 우리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개선 등을 통해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을 제고하고 재해없는 안전한 강원도 만들기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강원도가 중심이 되는 강원도세상의 안전의 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간부와 소방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본부 소방행정과장 조근희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조근희 인사) 방호구조과장 유용현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유용현 인사) 춘천소방서장 지병일입니다. (춘천소방서장 지병일 인사) 원주소방서장 김전수입니다. (원주소방서장 김전수 인사) 강릉소방서장 문복기입니다. (강릉소방서장 문복기 인사) 동해소방서장 류연찬입니다. (동해소방서장 류연찬 인사) 태백소방서장 정승진입니다. (태백소방서장 정승진 인사) 속초소방서장 왕재섭입니다. (속초소방서장 왕재섭 인사) 삼척소방서장 이강일입니다. (삼척소방서장 이강일 인사) 홍천소방서장 김국현입니다. (홍천소방서장 김국현 인사) 영월소방서장 엄영섭입니다. (영월소방서장 엄영섭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앞서서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서 학교화재가 두 건이나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원주에서, 11월 27일 춘천에서, 다행히 인명피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보도를 통한 물의를 일으키게 된데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춘천고등학교 화재발생 경위와 현안, 그리고 사후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11시 59분 춘천시 소양로3가에 위치한 춘천고등학교 교사용 휴게실에서 발생한 화재발생경위를 말씀드리면 화재발생건물은 전체 3층으로 연면적 4,807㎡이며 이중 1층 240.5㎡가 내부소실 및 그을림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중상 1명, 경상 6명입니다. 재산피해는 200여만원입니다. 인명피해가 다수 보도된 것은 총 40명 중에 33명이 귀가조치됐기 때문에 실제 인명피해는 7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화재는 건물본관 1층 교사용 휴게실에서 최초 발생하였으며 원인은 소방본부와 경찰청, 전기안전공사 합동감식결과 석유난로 과열로 인접 소파로 착화되면서 휴게실 전체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잠정 추정하였습니다. 난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한 상태입니다. 화재인지 경위는 11시 57분경 교감선생님 유재형이 최초 연기냄새를 맡고 현장확인을 하여 행정실장인 김병두와 소파로 연소 중인 화재를 소화기를 이용 진화하려 했으나 실패 후 119에 신고한 사항입니다. 소방차량 최초도착시 상황은 화재현장과 200m 전방에 위치한 소양파출소 진압대 현장도착시 휴게실창문, 복도창문으로 화염이 급격히 분출되는 상태였고 2, 3층 교실 및 복도에서는 수십 명의 학생이 창문을 열고 구조요청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조상황으로는 화재당시 본관건물 1, 2, 3층에서 1,117명의 학생과 교사가 수업 중에 있었고 유독가스가 중앙 및 좌우측 계단을 통해 복도 및 교실문틈으로 유입되자 당황한 일부 학생들이 연기로 인한 시야장애로 미처 대피하지 못하였고 구조대 및 진압대원이 도착 건물내부로 진입하여 남아있던 학생 138명을 1층으로 안전하게 구조 대피시켰습니다. 부상자 발생사유는 교사휴게실 내부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시멘트몰탈 마감구조이나 내부에는 소파가 4개, 책상, 책장, 컴퓨터 등 플라스틱 제품이 다소 비치되어 있었고 석유난로 호스에서 유출된 기름과 함께 급격한 연소 및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복도 및 계단은 연통역할을 해서 교실로 연기를 유입케 하여 학생들이 대피하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해서 일부 학생이 구조대 도착 전 2층에서 뛰어내리다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중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향후 학교에 대한 소방안전 추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에서는 도내 초, 중, 고등학교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을 위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건축, 전기 등 유관기관 합동 전기․소방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실시 대상은 848개소 중에 불량대상이 252개소에서 941건의 부적정한 사항을 도출해서 시정 보완 명령한 바 있습니다. 특히 춘천고 사항은 불량내역이 본관동에 수신기 4번, 5번, 6번 회로가 화재동작상태에서 복구불량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까지 보완 완비된 바 있습니다. 월동기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22일부터 도내 각급 학교에 대한 화기취급시설 등 안전실태조사와 병행해서 소방교육 및 화재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앞으로 화재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중점 주지시키고 화재예방과 인명피해 방제를 위해서 지속적인 소방안전지도와 정밀소방검사를 실시해서 효율적인 학교화재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화재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6회 정례회 소방본부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도민안전을 위한 소방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늘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민생편의를 가장 먼저 실천하는 소방행정이 더욱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간의 주요성과, 역점시책방향과 목표 그리고 주요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그간의 주요성과로는 먼저 알차고 균형있는 조직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즉 철원소방서 설치기반 조성 등 소방력 확충으로 소방수혜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무선통신망, 첨단장비보강을 통하여 현장수습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외훈련 등을 통한 전문능력향상으로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안전을 위한 예방과 수습행정이 정착되면서 최근 5년간 대형화재율 제로와 화재연간증가율의 감소 등 대형화재를 원천봉쇄하였으며 재래시장 특별관리, 강원도 안전인증제 운영 등을 통하여 민생안정기반과 안전문화정착에 기여하였고 도․농지역간 균형있는 장비배치와 체계적인 훈련으로 사고대응 수습능력을 차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동과 희망주는 봉사행정을 전개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서 자동신고시스템을 확대 운영하였고 화재피해복구안내소, 이동파출소 운영, 화장실․체육시설 개방 등 도민의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는 체감봉사를 전개하여 도민이 꼭 필요로 하는 든든한 관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역점시책방향과 목표는 연초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조직의 활력화입니다. 급증하는 소방수요와 각종 재난에 탄력 대처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최적의 소방력을 보강하였습니다. 즉 영월 주천파출소 개소, 신규채용선발 137명 등 소방력을 보강하였고 11월 27일 어제 의무소방원 17명을 최종 배치함으로써 금년도 계획인원을 모두 일선관서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신장비보강을 추진하여 소방차량 44대를 기배치하였고 나머지 5대도 11월 말이면 배치완료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보고서상 나머지 차량이 14대로 표기된 것은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청사 신․증축사업은 총 10개동 중 3개소가 완공되고 7개소가 추진 중입니다만 철원소방서, 김화파출소 등 신설관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국외훈련사항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대 소방관 트레이닝 훈련과정을 이미 두 명이 마쳤으며 현재 피츠버그대 구급대원 응급처치과정에 1명이 훈련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근무여건개선 등으로 활기찬 일터를 조성했습니다. 희망보직 자기신고제 운영, 우수공무원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민간기구를 활용한 공직기강확립, 인력이 부족한 출장소 근무여건개선, 119축구대회 개최 등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의용소방대 운영을 내실화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라 5개 지역들을 개편하는 한편 월동기 재래시장 예찰활동, 산불전문진화팀 운영 등 지역별 의용소방대의 기능을 차별화해서 조직운영에 탄력을 기하였고 자녀장학금 지급 등 사기진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방관서 안내표지판 지속설치 사항입니다. 소방출장소 71개소 중 금년도사업인 38개소를 설치해서 강원도 이미지제고는 물론 방문객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안전한 강원도 만들기 추진사항으로써 살기 좋은 그리고 다시 찾고 싶은 강원도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인적, 물적 안전이라는 인식아래 강원도는 안전하다라는 깊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강원도 안전인증제도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강원도에서 안전을 인증하여 주고 대외에 공표하는 제도로써 숙박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이 중점 적용대상이 되겠습니다. 인증기준은 강원도지침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3개소가 신청하였으나 관할소방서의 1차 심의결과 약 21%인 9개소가 통과되었고 본부에서 다시 2차 확인하여 최종 적합대상 7개소에 대하여 인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인증서를 교부받은 업체는 차별화된 안전이미지로 이용객유치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본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신속한 사고대응 수습능력 강화사항입니다. 해수욕장 등을 중심으로 15개소에 여름 구조․구급대를 전진배치 운영하였고 고속도로 노선도와 터널․교량대장을 비치 활용하는 한편 사고발생지역을 기점으로 한 동시대응체제를 구축해서 사고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세 번째 국제행사 대비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은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세계동굴박람회 등 우리 도에서 많은 국제대회가 개최되어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소방력을 총력 지원한 바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행사장 특별안전검사, 소방력 전진배치, 외국인을 위한 구급통역시스템 설치 및 응급처치편람을 비치하였으며 기간 중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네 번째 테러대비 소방활동 강화사항입니다. 대응기관별 핫라인을 구축하고 신고체계를 119와 112로 단순화하는 한편 안전진단팀 구성과 유관기관간 테러대비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화학구조대를 보강하여 생화학테러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강원도적인 안전문화운동 전개사항입니다. 도대회개최, 전국대회 참가를 통해 동요와 안전이 어우러지는 한마당을 마련함으로써 안전의식을 확산하는 한편 군장병 소방안전관리 자격취득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해서 그간 2,132명이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민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 및 자율안전의식을 지속적으로 고취하고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소방홍보내실화를 위해 소방홈페이지를 일제 정비하는 한편 119구급마당, 사이버봉사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안전홍보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각종 소방홍보활동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현장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들이 안전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였으며 아울러 소방 전통․역사를 만들기 위해 소방백서발간, 소방역사를 본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소방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민생안정기반 보호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민생경제와 생활기반의 조성은 예방과 불편해소가 가장 최우선이라는 기본공감대를 조성하고 구조적 취약요인개선 등을 통해 민생안정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대형화재예방을 위한 현장확인행정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즉 재래시장 18개소 165동에 대해 취약시설보완 등 특별관리를 하는 한편 대형화재 취약대상 책임예방행정제를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업소 등의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와 신종업소 조사 등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액화천연가스 공급지역 안전홍보․교육과 월동기에 따른 안전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활동사항입니다. 안전규제의 사전고지, 격년제 소방검사실시 등 사전 지도행정을 강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앞으로도 과도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종 규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화재피해복구안내소 운영사항입니다. 본부와 소방서에 안내소를 설치하여 중장비지원 및 기타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이용안내 및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속한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번째 독거노인을 위한 구급서비스 확대사항입니다. 독거노인보호를 위한 무선페이징시스템 구축은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3,693명에게 보급하여 9월말 현재 303명의 환자를 이송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764명의 무의탁 독거노인에게 확대보급을 추진하고 있고 수해지역 손․망실 단말기에 대하여는 예비보유단말기로 교체 지급하였으나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주택 등 소방검사신청제 운영입니다. 비법정 소방대상물인 주택 등을 주대상으로 해서 안전검사와 예방교육을 중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불량시설 3,747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현장활동역량에 대한 강화사항입니다. 평상시 강인한 체력단련과 훈련 등을 통하여 사고발생시 초동대응으로 피해를 최소 화하는 완벽한 사고수습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최강소방관 선발대회개최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 도 대회를 개최하여 3개 분야 9개 종목에 선수를 선발해서 전국대회에 참가하였고 전국 종합 5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특히 응급처치분야는 2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선수선발과 체계적인 훈련으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제조물책임법 대비 화재조사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소방본부와 일선소방서에 화재조사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전문기업이수 34명, 기자재 5종 45점을 확보하였고 특히 화재조사요원 일본연수 및 직무교재를 제작 배부함으로써 전문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소방무선통신망 보강으로 난청지역을 해소해 나갔습니다. 그중 무선이동중계소 3대, 노후중계기 등을 보강 배치하였고 수보대 등 일부 추진 중인 장비는 철저한 감독과 검수로 연내에 배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이 사업이 완료되면 난청지역 43개소가 35개소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통신망 구축사업은 중앙표준설계서가 최근에 확정되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체력증진사항입니다. 소방서 단위로 체육관리지도요원을 지정하는 한편 강인한 체력유지를 위한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을 5월에 실시한 바 있고 기초체력단련기구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고유형별 대응능력 강화사항입니다. 도와 시․군 단위로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여 유관기관통합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으며 특수사고대비 교육훈련강화, 영상도상훈련 등 신기법을 지속 개발하고 현장활동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사고방지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감동을 주는 체감봉사 실현사항입니다. 서비스헌장 철저이행, 열린행정 구현 등으로 신뢰받는 소방상을 정립하고 도민이 보고 듣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봉사를 적극 실천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내실있는 소방행정서비스헌장 운영사항입니다. 헌장 이행표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소방서비스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였고 헌장을 더욱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헌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열린소방관서 지속 운영사항입니다. 주민의 작은 불편도 적극 해소하기 위해 화장실, 체육시설 등을 24시간 개방하고 그 시설을 지속 업그레이드하였고 우산, 자전거 등을 무료 대여해 주는 등 도민을 위한 열린행정을 지속 실천하여 조직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속․친절한 민원처리사항입니다. 민원업무의 법정기일을 최대한 단축처리하고 소방서 미설치지역은 파출소에서 민원을 처리토록 하였으며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인터넷 질의응답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구급활동영역 확대사항입니다. 현행 응급환자 이송대상을 여성, 가정, 아동폭력 피해자까지 확대 시행하여 복지소방을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여성, 가정폭력 등 81명을 이송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민편익을 위한 봉사활동 지속 전개사항입니다. 산간오지 등 이동소방파출소 운영, 어려운 이웃 및 시설과 인정고리맺기 등을 통해 봉사소방을 실천하였고 급․배수, 풍․수해 지원 등 민생지원과 생활불편민원도 적극 해소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화재․구조․구급활동 사후관리 강화사항입니다. 주민의 아픔을 함께하는 고통분담행정 실천을 위해서 이재민, 사고부상자 등에 대한 위로서한문을 발송하였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구급실명제 등 피드백시스템과 119미드미를 운영하는 출동에서 사후까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요 당면사항에 대한 제가 부임 후에 강력히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재취약대상 비상구 등 중점 단속추진사항입니다. 대형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은 비상구, 비상통로의 관리소홀입니다. 또한 그 미설치행위 등이 강도있게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시 긴급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도내 화재취약시설 8,191개소에 대하여 비상구 폐쇄, 피난통로상 물건적치, 장애물 방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실적은 유관기관 합동단속 등 연 1,053명이 동원되어서 2,932개소를 단속하였습니다. 그 중 불량업소 23개소를 적발해서 30건을 시정 보완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상구 등 단속지침에 의해서 불량업소는 지속적으로 강력히 조치할 계획입니다만 행정지도를 우선해서 과잉단속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영동지역 수해활동상 문제점과 대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서 단계별 조치사항, 소방활동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특히 소방활동상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관리전용 사무기기 부족과 중계국 침수로 인한 유무선통신 두절시 현장지휘가 불가했으며 현재 관서별로 구조보트 1～6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동시다발 고립상황 발생시 대응에 한계가 있었고 소방헬기 항법보조장치 미설치로 정확한 현장접근이 곤란하였습니다. 그 대책으로 향후에 단기적으로는 상황활용 사무기기, 구조보트 및 헬기의 항법보조장치를 우선 확보하는 한편 보유기준 상향조정을 검토하겠으며 재난대비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소요로 단기간에 확보가 곤란한 현장위성차량, 자체기지국 등 위성통신장비 등은 중장기대책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최근에 계속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에 있습니다. 해서 산불발생여건이 건조한 날씨, 입산자증가, 그리고 사회불만자 등으로 인한 실화, 방화가 예상되며 낙엽 등 산림 내 가연물 누적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산불진화체계확립을 위해 유관기관 공조체제유지, 산불규모와 여건에 따라서 탄력있는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아울러 산불진화 현장활동강화를 위해서 기상여건, 산불규모, 지형 등을 고려한 소방헬기를 지원하고 특히 대형산불 발생시에는 단계별 광역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산불 동시다발 대비 초기진화 출동대 및 의용소방대 산불전문진화팀을 편성 운영하는 등 산불진화대책은 현재 강력히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소방공무원은 안전, 희생, 봉사정신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믿음 119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승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시고 그밖의 궁금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

원종익 위원입니다. 도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11시에 행사가 좀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고 자리를 뜨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은 민원인들과 많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민원행정서비스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다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민원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원인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해서 민원실의 환경, 또 민원인이 방문하면, 또 전화상담이나 민원을 신청하면, 또 민원인을 위하여 출장하여 방문할 때도 있고, 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모든 분에 대해 항상 일어서서, 앉지 말고 일어서서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잘 되지를 않기 때문에 민원인이 불친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원상담을 제외한 다른 업무처리 중에 민원인을 대하게 되면 민원업무를 우선하여 처리해 드리기 위해 10초 이내로 하던 일을 중단하고 민원인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방문 후 5분 이상 기다리지 않게 하고 업무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대신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제일 중요한 민원서비스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소방법규위반 단속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유형별이 있습니다만 강릉이 유일하게 적발 단속건수가 많습니다. 춘천, 원주보다 배나 더 단속건수가 많은데, 과태료 징수도 그렇고. 이것은 강릉소방서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자칫 도민들에게 강릉소방서 공무원들이 너무나 타 소방서에 비해서 단속이 심하지 않느냐 이러한 소리를 들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하니 강릉소방서와 타 소방서의 단속이 어떻게 좀 다른 점이 있는지 이것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체력증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소방서공무원 여러분들은 아주 건강한 체력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체육담당관은 소방행정과장, 체육교관은 간부급으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일반사회의 체육관리지도요원을 태권도장이나 검도장이나 헬스장, 이런 분들에게 협조를 구하면 아마 소방서에 많은 협조를 해 주리라고 믿는데 소방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제 도립의료원장님들의 소견을 들어 봤는데 사고가 났을 때 택시기사들이 환자를 모셔오면 아직도 택시기사에게 사례금을 주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환자들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타 병원보다 매년 환자가 감소할 수도 있다 이러한 면이 있는데 우리 119소방대원들은 어느 병원을 지정해 놓고 그 병원으로만 이송을 해서 뒤로 좋지 못한 서비스를 받는 경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나승환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도내 9개 소방서장님 또 소방가족 여러분, 정말로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가 편히 쉴 때 여러분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또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지난 9월 태풍 루사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소방관 여러분이 정말로 고생이 많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대피유도 또 인명구조, 실종자수색, 식수지원, 청소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무엇을 더 의심하겠습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새로 부임하신 나승환 본부장님은 과거에 강원도에서 근무하다 또 갔다가 오셨는데 우리 홍천군은 전국에서 최고 넓습니다. 동해서부터 서해길이가 400리 정도 되고 거기다 두 번째로 큰 군이 인제군, 그 다음에 양구군을 포함해서 홍천소방서장이 관할하는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고생이 많으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업무보고에서 강인한 소방관훈련을 위해서 체력장훈련하고, 전국에서 인명구조 응급처치 2등을 했다고 그랬는데 먼저 가신 제진주 본부장님한테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영서에 소방관훈련장이 원주에 있으면 그래도 영동에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건의를 했는데 그걸 못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계시는 동안에 영동에도 꼭 훈련장을 만들어 놓으시도록 먼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방공무원법 14조2의 규정에 의해서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2명-순직이 된 것 같아요-금년도에 1명, 누군지 밝혀주시고요, 소방법 위반으로써 과태료가 부과된 것, 또 소방검사에서 법규위반을 한 사항이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발생건수가 금년도 도내 7월 현재 887건 중에서 사망이 17명 또 부상이 55명 있다고 했습니다. 재산피해가 한 50억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답변시간에 오후에 좀 해 주시고, 3교대 근무실시현황과 또 외근근무자 순번휴무제 내용, 그 다음 윤락가 쪽방에 대한 소방검사 실시한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요, 이건 뭐 좀 제가 말씀드리면 짜증스럽겠지만 그러나 지난 8월 6일 11시 50분에 화천군 하남면 농공단지에서 화재가 났을 때 춘천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출동하다 소양강 소양교 위에서 중지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항상 위기를 생각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하여튼 소방차가 불을 끄러가다가 도중에 서서 딴 차가 대체해서 나갔다, 신문을 본 도민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게 100%인 양. 그러나 이제 소방차가 가다가 섰기 때문에 다른 차가 대체해서 진화를 했겠지만 일반시민들은 이걸 보고서 야, 소방관이 이렇게 나태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 노파심에서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해서 늘 깨어있는 자세로, 늘 준비하는 자세로, 출동할 수 있는 자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 않고 제가 주문만 하는데 늘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의 이길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1쪽 지하층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현황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하층은 화재에 대해서 인명피해예방 사각지대라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지상층은 그나마 고가사다리나 각종 구조장비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구조가 가능합니다만 지하층은 지상으로 올라오기까지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사각지대입니다. 더구나 지하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라면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가 가장 큰 그러한 곳입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결과를 보면 불량이 212개소에 조치사항을 보면 시정명령이 195건이고 기관통보가 15건, 입건 및 과태료가 각각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은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검사대상물에 대한 관리카드는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불량시설에 대한 관리카드도 역시 비치되어 있습니까? 정기점검 외에 별도로 수시점검이 있는지, 또 점검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시정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시정기간은 며칠을 주며 만약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입건이나 과태료 건수가 2건으로 보아 계속해서 시정명령만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시정명령이 안됐을 때에 다음 단계로 어떠한 조치를 하시고 계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108쪽 수중인명구조장비의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중인명구조장비는 우리 강원도의 환경여건상 반드시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태풍피해시 많은 인명구조를 했고 앞으로도 주5일근무제로 전환됐을 때 관광객증가에 따른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 보유현황을 보면 소방서별로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 배분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구명보트는 필수장비임에도 태백이나 삼척소방서에는 비치되어 있지 않고 기타 제트스키나 수중스쿠터도 전무한 소방서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현재까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긴급상황 발생시에 어떻게 구조활동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확보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149쪽에 보면 안전교육실시가 있습니다. 교육이 거의 잘 되고 있는데 가장 불을 많이 다루어야 하는 주부교육이 전무한 곳도 많습니다. 주부에게 광고가 안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주부를 소집할 수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일 많이 다루어야 하는 주부층에 교육이 안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출신 구인호 위원입니다.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작업에 그리고 수해발생시 헌신적인 구조활동을 했던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격려와 찬사의 박수를, 감동의 마음을 우선 전하고 감사에 임할까 합니다. 이런 헌신적이고 우리 도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소방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원주와 어제 춘천에서 있었던 이런 학교의 화재사고에 대해서는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어제 있었던 춘천고등학교 화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난 그 내용도 문제이긴 하지만 우선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것은 화재경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만 했다면 어제와 같은 아비규환의 그런 사고는 나지 않았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우리 소방당국에서 춘천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던 소방점검 내용 그리고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춘천고등학교에서 대행시키고 있는 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을 하는 대행업체의 최근 1년간의 정기점검 현황을 역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또는 대체요령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최초 화재를 인지했던 우리 해당 선생님께서 초동조치를 잘 했다면 이런 피해를 줄이고 그런 혼란상황을 예방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답변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효과적인 소방인력배치에 관한 부분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우리 소방인력이 심한 편차를 보이고 불균형채용으로 인해서 원거리 출근자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원거리 출근자들의 한계는 물론 대부분의 소방인력들이 자기업무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해당지역에 대한 애착심은 그 연고지를 중심으로 해서 배치된 우리 소방인력보다는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소방인력의 연고지배치현황, 그 현황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에 우리 도 고시계에서 실행하고 있는 인력채용현황이 있을텐데 2000년도 이후에 우리 채용했던 결과와 그리고 2003년도의 채용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철원소방서 신축공사와 더불어 2004년도에 철원소방서가 개소가 되면 상당한 인력이 소요가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연고지배치로 인한 상호인력배치가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역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선행 및 수범사례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의회와 강원도민일보가 주최하는 자치봉사대상을 심사하면서 본 위원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선행과 수범사례에 대해서 감동한 바 있습니다. 이런 수범사례집을 발간해서라도 이 좋은 내용을 전 소방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전 도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혹시 이런 선행 및 수범사례집이 있다면 한번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발간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좋은 내용을 전파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거노인과 거동불편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동신고시스템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해당지역에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도시락배달이나 기타 목욕서비스, 위안잔치 등을 할 때 가장 반응이 좋고 고마워하고 이런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 바로 이 자동신고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감사자료 93쪽을 보니까 이 자동시스템을 점검하면서 현지시정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지시정이라고 하면 작동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주 간단한 작동오류로 인해서 현지에 가서 시정해 주는 것 같은데 이런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신고시스템 뭐 무선페이징이든 전화기든 어떤 형태로든간에 뭔가 현지시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오류들 이런 작동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설명서 그런 것들을 좀 편찬을 해서 아니면 간단한 어떤 유인물을 통해서라도 이런 불량하거나 아니면 작동오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유명무실화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망실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영동지역, 지금 2002년도 망실이 한 180건 정도 되는데 대부분 다 영동과 영월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해로 인한 망실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조속한 지급 또는 대책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소방본부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출신 송영집 위원입니다. 늘 함께 불철주야로 도민의 재산과 인명보호를 위해서 애쓰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찬사를 보내면서 특히 태풍 루사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구인호 위원께서 소방공무원의 선행수범사례를 널리 홍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널리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 본 위원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금년도에만 41명의 선행수범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표창을 어떻게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오후에 답변 좀 주시고요, 그 다음 업무보고서 10쪽에 강원도안전인증제도 운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참 정착되면 정말로 좋은 제도구나, 안전한 강원도를 지향하기 위해서 참 훌륭한 제도라고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이 이것을 언제부터 착수를 했는지, 지금 얼마 안 되어 서 실적이 적은 것 같은데 도내시설이 5,676개소인데 그 중에서 신청대상이 43개소에 불과하고 일선소방서에서 9개소를 적합하다고 해서 2차 확인결과 7개소만 인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은 꼭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54페이지 영월소방서 관할의 미탄출장소 신축이 있는데, 2억 2,000만원 서 있는데 아직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떤지 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방서 관할의 각종 업무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관할구역을 설정했을 것인데 그래서 관할구역을 어떤 단편적인 문제만 가지고 조정을 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저희 평창군에는 지금 남북동서로 길게 뻗어있어서 영월소방서 관할하고 강릉소방서 관할하고 거리에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용평에서 진부․도암까지 동쪽으로 가는, 영동고속도로상에 있는 용평은 제쳐놓더라도 진부․도암의 경우는 강릉소방서하고 20～3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월소방서하고는 빨라야 1시간 30분 내지 2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소방서별 업무량과 또 대상시설 이런 것을 다 고려했으리라고 봅니다. 했으리라고 보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지역에 좀 아직 밝지 못하겠습니다만 도암의 경우는 횡계에서 15분이면 강릉으로 내려갑니다. 물론 진부파출소에서 소방업무를 할 수 있겠지만 두 시간에 걸친 영월소방서를 이용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가고 주민들 또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관할구역 조정이 가능한지 또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본부장님 답변준비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2시간 정도…….

저희가 점심식사를 해야 되고 소방본부직원들도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답변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춘천소방서의 현지에 가서 소방장비를 점검을 하고 춘천고등학교 화재부분에 대한 위원님들간 논의를 하는 미팅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춘천소방서 서 장 지병일 소방 행정 과장 조완구 방호 구조 과장 현용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춘천소방서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는 만큼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소방서장님께서는 인사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6회 정례회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서를 방문해 주신 것을 환영하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저희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내주시는 애정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방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의 과장 및 담당입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소방행정과장 조완구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조완구 인사) 방호구조과장 현용길입니다. (방호구조과장 현용길 인사) 소방행정담당 강윤종입니다. (소방행정담당 강윤종 인사) 장비관리담당 고현배입니다. (장비관리담당 고현배 인사) 방호담당 박영준입니다. (방호담당 박영준 인사) 예방담당 이종진입니다. (예방담당 이종진 인사) 구조구급담당 길종철입니다. (구조구급담당 길종철 인사) 소방주임 정광현입니다. (소방주임 정광현 인사) 다음은 파출소장 및 구조대장입니다. 후평파출소장 박영재입니다. (후평파출소장 박영재 인사) 소양파출소장 남궁규입니다. (소양파출소장 남궁규 인사) 효자파출소장 남궁현입니다. (효자파출소장 남궁현 인사) 석사파출소장 박원규입니다. (석사파출소장 박원규 인사) 갈말파출소장 최백순입니다. (갈말파출소장 최백순 인사) 동송파출소장 여경구입니다. (동송파출소장 여경구 인사) 화천파출소장 김교성입니다. (화천파출소장 김교성 인사) 119구조대장 최성민입니다. (119구조대장 최성민 인사) 수난구조대장 이기섭입니다. (수난구조대장 이기섭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혁입니다. 우리 서는 군정령 제1953호에 의거 1946년 12월 15일 개서하여 올해로 56주년이 됩니다. 1972년 1월 25일 소양파출소 개소를 시작으로 2000년 7월 15일 소양호수난구조대가 발대하여 7개 파출소 2구조대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1998년 9월 9일 현청사로 이전하였습니다. 관할구역은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3개 시․군에 면적은 2,923㎢로 강원도면적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33만명 11만세대로 직원 1인당 인구 1,652명 550세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2과, 5담당, 7파출소, 2구조대와 파출소에 10개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원은 서장을 포함한 200명이 봉직하고 있으며 이 중 소방위 이상 간부직원이 19명이고 소방장 이하 직원이 181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도내 소방서에는 공통적으로 2과 5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사무분장으로 소방행정계는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벌․복무감찰․교육 및 후생복지 그리고 의무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장비관리계는 소방예산 편성 및 집행․물품구입․청사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을, 방호계는 소방훈련․의용소방대관리․위험물 민원업무 및 소방사범 처리에 관한 사항을, 예방계는 화재예방․홍보계획 수립 시행․소방검사․화재예방 및 건축물 관련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구조구급계는 구조구급업무․긴급구조훈련 등 재난관리․119상황실 운영․전산 및 유무선통신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는 펌프차 27대, 사다리차 3대, 구급차 14대 등 총 60대로 춘천시에 35대, 철원군에 14대, 화천군에 11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화재진화시 소화용수 공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소방용수시설은 총 594개소로 급수탑 19, 소화전 570, 저수조 5개소이며 그밖에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소화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비상소화전함 21개소와 자연수리 5개소가 있습니다. 무선통신장비는 업무용 177대, 항공용 2대, 아마추어 무선햄 13대 등 총 198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에 비해 17.1%가 증가한 80억 5,000만원으로 대부분 인건비가 증액되었으며, 금년 세출예산의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가 58.3%, 경상적 경비가 40.7%, 사업비가 1%로 인건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총 7,117개소로 대형화재취약대상 56개소, 다수인명피해우려대상 727개소, 일반대상이 6,334개소이며 시․군별로는 춘천시 4,855개소, 철원군 1,570개소, 화천군 692개소로 전년보다 2.4%가 증가하였습니다. 위험물시설은 총 1,038개소로 저장소 8개소, 주유취급소 132개소, 판매취급소 56개소, 일반취급소 521개소, 이동탱크가 321개소입니다.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의무소방대는 금년 5월부터 1기가 배치되기 시작하여 현재 12명이 상황실에 3명, 후평파출소 5명, 소양파출소 2명, 구조대에 2명이 배치되었으며 시 및 군의 읍․면단위로 조직되어 소방서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무보수 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는 39개대 1,261명으로 춘천시 14개대 450명, 철원군 15개대 524명, 화천군 10개대 287명이고 직장화재 예방을 위하여 직장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자위소방대는 947개대 1만 357명이며, 학교 내 화재예방활동을 선도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조직되어 있는 119소년단은 60개대 2,574명으로 춘천시 35개대 1,554명, 철원군 9개대 306명, 화천군 16개대 713명이 있습니다.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실적으로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소방행정의 질적향상과 소방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육성을 위하여 중앙 및 경기소방학교 위탁교육 14회 25명, 소방업무 연찬발표 및 소방안전협회 교수, 건축사 등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자체 소양 및 직장교육을 20회 2,900명 실시하였으며, 신임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하나 소방학교 교육적체로 우선 임용된 26명에 대하여 직무적응교육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수료자 설문 등을 통하여 교육결과를 분석하여 내년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공직기강 확립으로 소방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자체 감찰활동 실시로 출동태세, PC보안, 지시미이행 등 사안이 경미한 25건을 현지시정 조치하였고 10회에 걸쳐 연인원 1,504명에게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민단체, 전직 소방공무원 등으로 소방행정 모니터요원을 9월 중에 위촉하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금품반려 신고직원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금년에도 구급이송 후 감사의 뜻으로 소방관서를 방문하여 사례한 3건 13만원을 반려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 모니터를 취합 분석하고 연말연시에 공직기강확립 자체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소방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현장출동인력 보강을 위하여 금년부터 배치되는 의무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년 5월부터 5회에 걸쳐 전입된 의무소방원 12명을 현장업무 부서에 배치하고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시켜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3개 파출소에 기존시설을 개․보수하여 의무소방원 대기실을 설치하고 TV, 냉장고, 청소기 등 비품 비치 등 편안한 내무생활을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정기적인 면담, 소원수리 등을 통하여 고충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은 교육․훈련기간을 포함하여 28개월입니다. 그리고 6기 의무소방원이 11월 27일 어제 전입하여 석사파출소에 배치하였으며 앞으로 정훈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무소방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현장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에 이미 관서설치승인을 받은 철원군의 김화파출소 신축과 청사부지가 민간인 소유로 민원이 제기되어 이전이 불가피한 화천군 사내출장소를 이전신축할 계획으로 김화파출소 신축은 금년 4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건축비 1억원을 철원군 2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200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출장소 이전신축은 군유지 215평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문화마을에 확보하였으며 2003년에 도비와 군비로 건축비를 확보하여 청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방차량 및 화재, 구조, 구급장비 등 보강실적은 소방차량은 신규 2대, 교체 7대 총 9대를 소방본부로부터 인수하여 배치하였으며 송․배풍기 외 3종의 화재진압장비와 로프외 29종의 구조구급장비, 대테러를 대비한 화학구조장비 등을 자체보강하여 다양한 재난현장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장지휘 및 통제를 위한 휴대용무전기 외 3종의 통신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보강장비 조작법 숙달훈련과 납품업체로부터 사용자교육 및 A/S지원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화재시 초동대응 및 효율적인 화재진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방정비 및 장비조작훈련, 현지적응훈련, 소방통로 확보, 특별경계근무 등 초동진압태세를 확립하고 주요소방대상물 1,106개소의 경방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도상훈련 영상화 CD 45개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량위험물 및 중요문화재 소방훈련 12개소 21회와 직장자위소방대 합동소방훈련 43개소를 실시하여 초기대응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유관기관단체 40개소에 대하여 응원협정체제를 정비하여 유사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소방훈련을 위하여 도상훈련 영상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중요목조문화재 및 정신지체장애인 수용시설에 대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초동진압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소방용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화재시 소화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에 춘천 24개소, 철원 5개소를 관리전환 받아 29개소를 확충하였으며, 소방용수시설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불량시설 18개소 중 8개소는 보수완료하고, 10개소는 보수중이며, 또한 시․군별로 소방용수시설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개발 지구 및 상수도 신설지역의 소방용수시설 확보와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시 지하식 소화전을 지상식으로 교체토록 시․군에 협조를 촉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 시․군에서 공사 중에 있는 소화전 23개소를 인수하고 동결방지 조치와 제설작업 등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검사를 통하여 취약요인을 보완하고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및 합동소방훈련 실시로 안전관리기반을 조성하고자 위험물시설 1,069개소에 대하여 소방검사를 실시하여 32개소를 보완하였고 홈페이지 및 정기간행물 게재, 안내문발송 등 무허가 위험물시설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동탱크저장소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하여 상치장소위반 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대량위험물시설 합동훈련과 위험물시설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소방법규 개정에 따라 허가증을 일괄 재작성하여 방문교부시 안전교육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의 내실화 및 사기앙양으로 의용소방대 기능을 활성화하여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조직정비와 19회에 걸쳐 연인원 6,407명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화재․산화․구조활동보조 147회에 2,555명, 방화순찰 및 출동대기근무 39개대 5,771명 등 9,126명이 소방현장 활동에 투입되었으며 대원 사기진작을 위해 출동수당 1억 9,800만원, 작업복 외 4종의 피복지급 및 자녀장학금을 127명에게 5,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유공대원 83명에게 포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의용소방대는 취약지역 방화순찰 및 출동대기 근무를 실시하고, 여성의용소방대는 주1회 불조심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형화재취약대상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합동 정밀소방검사로 취약요인을 사전제거하고 간부직원 실명담당제 운영 등 현장확인행정 실천으로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명담당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1개소 19건을 보완하고 28개소 39건을 현지시정 하는 등 현장확인행정을 강화하였으며, 유관기관 합동소방검사를 실시하여 22개소 52건을 보완하고 15개소 17건을 현지시정 조치하고, 지속적인 시설주 자율소방안전관리지도로 자율소방안전관리체제를 확립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유관기관 합동소방검사 및 실명담당자 지도점검과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대형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중점관리입니다. 소방․방화시설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명담당제운영 등 다중이용업소 관리강화로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허가신청 전 사전지도상담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대상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구조변경, 소방․방화시설의 임의제거를 방지하는 등의 사후관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실명담당자 지도점검으로 28개소 48건을 보완하고, 47개소 52건을 현지시정하고, 유흥업소․윤락가 등에 대한 합동검사로 60개소 121건을 보완하고, 65개소 75건을 현지시정하였으며, 직능단체별 소집교육 및 소방검사시 병행하여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13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점검과 시설주 및 종사자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화재취약대상 비상구 등 중점관리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비상구등단속지침에 의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검사 및 실명담당제 운영시 병행단속으로 58회 7,083개소 중 2개소 2건은 과태료 부과하고, 87개소 117건은 현지시정 조치한 바 있으며, 비상구 관리방법 및 단속계획을 홍보하기 위하여 TV․신문․생활정보지 등 언론매체 보도 5회, 음식업․숙박업협회 등 7개 직능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월동방화대책기간 동안 대형대상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시 또는 소방검사시 병행 집중단속하여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입건 등 강력 조치해 유사시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박시설 방염․내장재 불연화 추진입니다. 숙박시설의 커텐, 카펫 등 방염물품 설치와 가연성 내장재 불연화를 위하여 방염선처리물품 설치대상 211개소는 교체 120개소, 제거 88개소 등 완비조치하였고, 내장재불연화 법적용 제외대상 132개소 중 21개소는 내장재를 불연재로 교체하였으며, 미비업소 111개소에 대하여는 관계자 면담, 안내문 발송 등 적절한 개수 방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가연성 내장재 불연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검사시 적발된 방염물품 미사용 위반업소는 의법조치하고 관계자 면담 및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및 보도매체 활용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과 시민과 함께하는 체험위주의 홍보활동 전개에 중점을 두고 홈페이지의 사이버공간, 언론매체, 상설홍보전시관 등을 활용 연중 홍보하고 있으며 불조심 캠페인, 싸인벨트 행사, 전화번호․아파트동호․민원 접수순서 등 119숫자와 관련있는 주민을 행운의 119소방홍보요원으로 위촉 활용하고 있으며 소방동요제 개최 등 테마별 홍보를 실시하였고 소화기시뮬레이션, 소방장비탑승, VTR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 소방안전교실 50회 3,097명, 119소년단 순회교육 45개대 4,699명, 여름철 119체험캠프(위도) 2회 189명 실시 등 체험위주의 홍보활동을 연중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효과를 자체 분석하여 내년도 소방홍보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불조심강조의 달 행사 추진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11월 한 달을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설정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화재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주민과 함께하는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범국민 불조심 생활화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언론매체 활용과 불조심 캠페인을 통한 홍보와 불조심 표어, 포스터 2,060매 게첨 및 불조심 현판, 플래카드를 643개소에 설치하였으며 Face-Painting, 불조심 Sign-belt 사인회, 불조심 작품 공모 및 시상 등 참여위주의 소방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범국민 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구조구급역량 강화입니다. 전문대원 양성으로 안전한 사고수습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 훈련강화 및 장비보강으 로 구조구급 능력 향상을 위해 각종 사고에 대비한 긴급구조 종합훈련 및 아이스다이빙 등 유형별 구조훈련을 8회에 걸쳐 234명을 실시하였으며, 전문교육을 강화하고자 소방학교 위탁교육 4개과정 28명과 선진구조구급기법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여름철휴양지에 구급대를 2개소 전진배치하고 각종 행사에 구급대를 16회 지원하여 구급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약품지급, 환자이송 등을 실시하였으며 구조구급 능력향상을 위한 장비를 44종 458점을 보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납품업체로 부터 사용자교육을 실시하고, 12월 8일 실시하는 응급구조사 국가자격시험에 8명이 응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구조구급활동 전개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구조구급봉사, 산악 및 물놀이사고 대비 등 도민이 꼭 필요로 하는 든든한 소방서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하여 산악사고 수습을 위한 위치표시 안내판을 춘천 삼악산 등 5개산 32개소에 설치하였고, 수난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을 8개 유원지 10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노약자, 거동불편자 등 소외계층을 위해 무선페이징시스템을 641개소에 설치하여 13명을 이송하고 112명을 대상으로 구급예약제를 운영 180명을 이송하였으며 야간, 공휴일에 구급약품을 517회 2,092점 무료 지급하였고 초등학생 및 유관기관에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기법을 순회교육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 및 주민으로 하여금 ‘우리고장은 안전하다’는 인식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각종 구조구급활동에 더욱 내실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0페이지 우리 서의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서에서는 소방업무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취득과 소방공무원 1인 1정보화자격 취득을 특수시책으로 정하여 추진한 바, 국가기술자격은 금년에 응급구조사 5, 소방설비기사 1, 건축기사 1, 굴삭기 1명 등 8명(4%)이 취득하여 현재 105명(52.5%)이 121개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보화자격은 금년에 위드프로세서 1급 2명, 2급 25명, 3급 39명 등 66명(33%)이 취득하여 현재 99명(49.5%)이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 지식정보기획관실 및 외래강사를 초빙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험정보를 제공하여 정보화자격취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서 직원일동은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주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믿음직한 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하고 성의 있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신 지병일 춘천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현장위주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가서 여기 장비를 2개 정도 보고요, 춘천고등학교에 가서 화재현장을 보신 후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장으로 가서 소방본부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병일 춘천소방서장님과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관계관께서는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참석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바로 춘천소방서 건물 밑에 있는 장비를 보고 춘천고등학교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0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및 춘천소방서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춘천소방서 현장감사시 세밀하게 관찰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임해주신 위 원님과 위원님들의 현장감사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지병일 춘천소방서장님 이하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방행정방향 또는 정책결정에 대한 질의나 포괄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듣고 그외의 답변서의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나승환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나승환입니다. 제13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원종익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 이병선 위원님, 구인호 위원님, 송영집 위원님 모두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소방본부장으로서의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인사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에 부임한 것이 고향에 온 것처럼 감회가 새로운 반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강원도의 환경과 소방여건 그리고 지리적 특성 등을 부각시킨 차별화된 소방행정이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방 최우선의 소방행정을 전개하겠습니다. 각종 대형재난은 작은 부주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철저한 소방검사, 안전교육 그리고 홍보활동을 통해 예방제일주의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 청정의 일번지에 걸맞는 안전대책추진입니다. 강원도는 명실상부한 관광, 청정의 일번지입니다. 이런 천혜의 자연으로 인해 최근 강원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소방장비보강 특히 산악, 교통사고, 대형산불, 수해 등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출동태세를 강화하여 강원도는 안전하다는 마인드를 조성하고 다시 찾고픈 강원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촌과 산간오지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소방사각지역이 최소화되도록 소방력을 확충하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사기진작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등 조직을 활력화시키겠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심도있는 연구와 자료분석․검토를 통하여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방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회의록 게재 요구부분) 원종익 위원님께서 강릉소방서의 과태료 부과 건수가 타 소방서와 비교하여 많은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과태료 부과현황은 도내 156건 부과 중 강릉소방서는 40건 부과로 25.6%입니다. 강릉소방서 과태료 부과내용은 위험물관련 34건, 비상구 유지관련 3건, 소방시설 2건, 화재예방조례위반 1건 등으로 40건입니다. 지난 6월 개최되었던 월드컵과 관련하여 강릉소방서 관할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표팀이 훈련캠프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당시 월드컵 관련 소방안전대책 추진시 주유소 등 위험물취급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강릉소방서 위험물 관련 34건 중 18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여 타 소방관서와 비교시 과태료 부과건수가 많았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소방법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해당 소방관서의 노력도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체력증진 방안으로 헬스장, 태권도장 등 전문체육인의 협조를 받으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한 소방본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체력증진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현장활동에 필요한 기초체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각 소방서 부서별로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수시로 체력단련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전문체육시설인 헬스장이나 태권도장 등 전문가의 협조를 받을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소방서 부서별 자체교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체 체력향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필요성이 있다면 전문체육인 등 강사위촉을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119구급대원들이 일정병원만 이송해서 사례를 받는 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119구급대의 환자이송은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에관한규칙에 의거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하는 의료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있으며 환자의 중증도 및 질병내용을 고려하여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이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센터 중 치료에 알맞고 가까운 곳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가 이송을 원하는 의료기관이 없고 지역의료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며 이송거리와 소요시간이 타 의료기관과 유사한 경우에는 지역의료원의 활성화와 환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의료원으로의 이송을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119구급대는 원칙을 준수하여 환자를 이송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처럼 특정병원과의 결탁이나 사례를 받고 이송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리며 아울러 전 소방공무원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환자를 내 가족, 이웃처럼 여기고 구급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좀더 사랑받는 119구급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영동지역 소방훈련탑 신축 추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영동지역 소방훈련탑 신축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축추진을 위해 부지 및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훈련탑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지는 2,000평 이상 건축비는 5억원 이상 소요가 예상됩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위원님이 알고 계신 교육훈련 중 순직, 공상자 현황이 작년도 2명, 금년 1명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국감자료상의 교육훈련 중 순직, 공상자 현황은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과 같이 2001년 2명, 2002년 1명이 분명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2002년 3명)와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국감자료 요구기간이 2001년 5월 24일에서 2002년 7월 31일까지로 행정사무감사 조사기간인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과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박주선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소방법위반자 유형 및 처리실적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 소방법위반자에 대한 유형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총 248건이며 사법처리는 92건으로 소방시설 3, 위험물취급 45, 방화관리 38, 기타 6건이며 과태료부과는 156건 6,275만원으로 소방시설 13건 520만원, 위험물취급 104건 3,600만원, 방화관리 9건 410만원, 비상구유지관리 20건 800만원, 화재예방조례위반 등 10건 120만원입니다. 작년 소방법위반자는 총 206건이며 사법처리는 84건으로 소방시설 1, 위험물취급 59, 방화관리 18, 화재예방조치 2, 기타 4건이며 과태료부과는 122건 4,790만원으로 소방시설 15건 640만원, 위험물취급 76건 3,180만원, 방화관리 12건 480만원, 비상구유지관리 11건 410만원, 화재예방조례위반 등 8건 80만원입니다. 과태료와 관련된 소방법위반자가 늘어난 것은 행정지도 및 현지시정 위주이던 비상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소방법개정에 따른 위험물이동탱크 차고지 위반행위는 2002년도 사법처리에서 과태료부과로 조정되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2002년도 화재가 887건이 발생하였는데 인명피해가 사망 17명, 부상 55명인데 세부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통계는 2002년 7월말 기준의 통계로 2002년도 10월말 현재 통계를 기준으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참고로 10월말 현재 우리 도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189건으로 사망자 19명, 부상자 80명으로 총 9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 및 부상자 인적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3교대근무 및 순번휴무제 실시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3교대근무제의 대상은 춘천, 원주, 강릉 3개 소방서 상황실근무자이며 내용은 대상자 18명 중 18명을 실시해서 100%입니다. 시기는 2002년 10월부터 실시했습니다. 순번휴무제의 대상은 전 소방서 파출소, 구조대 등 현장활동 및 상황실근무자이며 내역은 대상자 988명 중 973명 98.5%를 실시하였습니다. 시기는 2002년 10월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과 체제가 유사한 경찰이나 교정의 경우 이미 3교대를 실시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재의 인력으로 3교대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2001～2005까지 추진 중인 소방력 확충계획에 의거 우리 도 증원인력 405명이 연차적으로 확보되면 우선 격무정도에 따라 순번휴무제를 월1회에서 월2～3회로 확대 운영하고 상황실․구급대 등 격무부서에 대한 3교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윤락가 쪽방 등의 소방검사 실시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지난 11월 29일 전북 군산시 개복동 유흥주점 대가에서 화재사고로 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도내에서의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2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25일간 도내 윤락업소 8개 지역 183개호(도내에는 쪽방은 없음)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가하는 긴급 합동소방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윤락업소 8개 지역 183개호에서 휴업호수를 제외한 161개 호 중 5개소(3.1%)에서 5건의 부적정 사항을 도출하여 3개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보완완료하였고 전기분야 불량업소 2개소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하였으며 합동검사 과정에서 윤락행위방지법위반 지명자 1명을 적발 경찰에서 입건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경미한 불량사항이 발견된 31개소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최단기간 내에 소방안전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소방본부는 앞으로도 행정지도를 우선하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윤락업주 등에 대한 안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지하층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검사횟수, 관리카드 비치여부, 정기검사와 특별검사실시여부, 시정명령기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을 시의 조치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하층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검사횟수와 정기검사외 특별검사 실시여부에 대하여 대부분 지하층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정기소방검사 대상에 포함된 특수장소 내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이 대부분이므로 2년에 1회 실시하는 정기소방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방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에 의거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이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대상에 따라서는 평균 연 2～3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카드 비치여부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소방업무추진지침에 의거 지하층 다중이용업소는 다수인명피해우려대상으로 지정,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대상별 책임담당을 지정, 월동기에는 월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확인사항을 관리카드에 실명 기재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시정명령 기간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았을 시의 조치에 대하여 소방검사 결과 불량사항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7일 또는 15일 정도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며 최대 30일까지의 시정 보완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는 소방법 제30조제2항 및 동법 제112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입건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수중인명구조장비의 소방서별 배부기준은 무엇인지와 태백과 삼척소방서 등 일부소방서에 수중스쿠터 등 수중장비가 배치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와 함께 지난 태풍 루사에 따른 수해시 인명구조활동은 어떻게 했으며 향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도구조대구조장비보유규칙에 의거 119구조대별 주요 수중구조장비의 보유기준은 잠수기구세트 대원별 1세트, 구조로켓환 대별 1, 구명보트 대별 1, 스쿠류 대별 1, 제트스키 대별 1, 수중스쿠터 대별 1, 구명자켓 대원별 1, 구명부환 대별 10입니다. 태백소방서의 경우 제트스키, 구명보트, 수중스쿠터를 원만하게 활동할 수는 있는 호수 등 내수면과 바다가 없어 미배치되었고 삼척소방서에 구명보트가 없는 사유는 당초 1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금번 태풍 루사 소방활동시 파손되어 지역업체에 보수를 의뢰하였으나 보수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트스키는 2001년도 6대 보강시 이미 1대를 보유한 춘천소방서와 방문관광객의 수와 수난사고 발생률을 고려하여 배치시킨 결과 동해소방서가 제외되었으며 속초소방서의 수중스쿠터는 지난 수해시 유실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감사자료 제출 이후 재조사한 결과 인근주유소 부근에 있는 것을 택시운전사가 신고하여 찾아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수해시 춘천, 원주, 홍천소방서의 고무보트 각 1대씩을 지원받아 동해안 지역의 모든 소방관서가 구명보트 등 수중구조장비를 이용하여 인명구조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삼척소방서의 구명보트는 전문업체에 재보수를 의뢰하여 보수가 불가능하다면 동해소방서의 제트스키와 함께 2003년 중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소방안전교육실적에서 불을 많이 다루고 있는 주부에 대한 교육실적이 적은데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방안전교육 실적에서 어린이, 학생 등에 비하여 주부에 대한 안전교육이 미흡한 것은 교육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이도록 하기가 어렵다는데 주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맞벌이부부의 증가와 일반주택지에서는 특별히 주부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아파트의 경우 관리실 등과 협조하여 사전에 방송을 하여도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현실입니다. 주부에 대한 소방교육은 주로 각 여성단체나 사회단체 등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서 일부단체가 소방서에 안전교육을 요청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여성단체 등과 협조하여 주부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유치원, 심신장애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을 주셨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연간 정기소방검사계획에 의하여 2년 1회 이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기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도출하여 시정조치하고 있으며 검사시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다른 소방대상물보다도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좀더 실질적이고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주거용컨테이너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8월 31일 태풍 루사로 인한 동해안 수해지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1,510개동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월 25～27일, 10월 21～22일까지 2회에 걸쳐 특별소방검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방검사결과 문어발식 콘센트, 화기취급시설 등 소방안전조치, 전기누전차단기 설치확인 및 정상작동여부 검사 등 2,264건을 현지시정하였으며 소방안전교육은 전기․가스시설 등 안전사용 지도, 소화기사용 및 관리요령 등 주민 연인원 4,294명에 대하여 순회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서에 수재민돕기 소화기 기증창구를 운영하여 전세대 소화기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1일 4회 이상 소방순찰과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병행하는 등 소방예찰 활동으로 소방안전확보와 응급환자 신속 이송체제를 구축, 이재민 고충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 화재예찰활동 강화, 정기소방검사의 지속실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지역별 책임관리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정기적인 건강체크 등 소방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산불 발생시에는 초기진화가 중요하므로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산불 발생시 활용되는 산불진화장비현황 및 사용상 문제점과 의용소방대 산불진화팀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산불이 발생하면 최인근 소방파출소와 지역 의용소방대에서 우선 출동하고 규모에 따라 본서 및 인근 소방관서가 동원되며 필요시에는 타 시․도의 소방력도 요청하여 초기진화 및 연소확대방지, 민가보호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동해안 대형산불 이후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소방펌프차에 고압호스릴 장비를 장착하는 한편, 신규 펌프차 구입시 사양에 포함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압호스릴 장착차량은 143대로 전체 199대의 72%입니다. 개인 산불진화장비는 등짐펌프 2,007점, 불갈퀴 2,613점, 삼발괭이 1,555점, 삽 589점으로 총 6,764점을 보유하여 산불진화시 활용하고 있으며 사용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로 하여금 산불진화전문팀을 148개대에 2,522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31회에 연인원 2,319명이 출동하여 활동한 바 있으며 각 소방관서에서는 매월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정기교육, 훈련시 화재진압요령, 소방장비 사용법, 화재진압시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병선 위원님께서 소방본부 관리 중인 소방헬기는 춘천 1대, 영동지역(구 속초공항)1대가 배치되었으며 위급상황시 춘천에서 영동까지 120km 거리에 35분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재까지 격납고 추진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최첨단 전자장비를 풍수해로부터 보호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양양군 소재 구 속초공항부지를 무상 임대받아 소방항공대 격납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와 2001년 9월부터 2002년 6월까지 부지사용을 협의한 바 현 부지에 향후 민항공 발전을 위한 경항공기 운항에 대비하기 위해 공항공사에 출자할 계획이므로 무상임대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건설교통부로부터 2002년 3월 14일에 받고 2002년 4월부터 10월말까지 강원 동부지역 내 헬기격납고 설치장소를 조사한 바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양양국제공항 주변이 적합지로 선정되어 2002년 11월 13일 지휘부에 보고, 강원도 도유지(양양군 손양면 가평리 29번지 외 2필지 2,225평)와 양양군유지(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산 52번지외 4필지 5,319평) 상호교환 계획을 협조 및 결재를 받았습니다. 교환조건은 양양군에서 부지를 조성한 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차액은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적의 조치하겠으며 향후 강원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면 2003년 4월에 착공하여 2003년 9월경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병선 위원님께서 소방청사가 노후되고 열악한 조건인데 현재 신‧증축계획은 있는지와 속초소방서 건물이 전문기관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어 신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청사신축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방환경변화에 따라 시급을 요하는 청사를 우선 신축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소방청사 신․증축 5개년(2002～2006년)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의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매년 그 순위를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신․증축 대상은 35개동(소방서1, 파출소9, 출장소22, 항공대격납고1, 훈련탑1, 의소대1)으로 신축 32동, 증축 3개동이며 소요예산은 138억 6,700만원(도비 106억 5,900만원, 시․군비 32억 800만원)이 소요되며 매년 평균 28억원을 투자하여야만 200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5억 1,500만원(도비 9억 6,500만원, 시․군비 1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10개동(신축 8동, 증축 2동)을 건축 중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완공 3개소(원주 귀래, 영월 북면, 영월 의소대사무실) 추진 중 2개소는(강릉 사천, 태백 통리) 금년 12월말 완공예정이며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업은 5개소(철원소방서,원주 소초출장소, 철원 김화파출소, 항공대격납고, 평창 미탄출장소)로서 철원소방서를 제외한 건물은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대상은 7개소로 항공대격납고 3억, 횡성파출소 5억, 정선 북평․홍천 두촌․원주 부론․화천 사내․양구 남면출장소 4억원 등 사업비 12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철원소방서는 총 29억 5,700만원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16억 8,100만원을 계상하고 2004년도 당초예산에 11억 2,100만원을 반영할 계획이며 설계용역비 예산 1억 5,500만원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청사 신․증축 추진방향을 설명드리면 시‧군 건축비 일부 부담으로 도재정 부담 해소, 시․군건축부지 무상대부, 소방서․파출소 신․증축비 전액 도비부담, 소방출장소 신․증축비 도와 시․군 각 50% 부담, 청사규모(지역여건 고려 신축운영) 소방서 연면적 1,000평내외, 파출소 150평내외, 출장소 60평 이상, 청사 우선순위는 신설소방관서, 당해 시‧군에서 청사부지 제공 및 건축비 전액 또는 일부부담지역, 당해 시‧군에서 청사부지만 제공하는 지역, 전액 도비지원 관서는 청사 노후도상 순위 우선추진입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대로 속초소방서 건물은 22년된 노후되고 협소한 것은 사실이며 청사보강 5개년 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계획은 연동화 계획으로서 환경변화시 탄력성있게 조정할 수 있으며 본 건물은 신축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계획과 더불어서 청사 이전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구인호 위원님께서 춘천고등학교 화재와 관련하여 화재경보기 미작동 사유, 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 현황, 학생․교사에 대한 교육실시사항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화재경보기 미작동 사유에 대하여는 화재진압 후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작동여부 점검결과 화재발생장소인 1층 휴게실과 1층 좌측의 2개 회로가 정상 작동되었으나 평소 학생들의 장난으로 인한 오보방지를 위하여 수신기의 주경종과 지구경종의 누름스위치를 정지시킨 상태로 두어 화재당시에는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특별소방검사와 관계자에 대한 소방시설 관리유지 책임소재를 조사한 후 적법 조치할 계획입니다. 전기안전공사전기설비 안전점검현황은 전기안전점검은 월 3회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정기점검을 받고 있으며 최근 11월 중 검사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교사에 대한 교육실시사항은 학교 자체소방계획서에 의거 금년에 2회(3월 16일, 9월 7일) 자체소방훈련을 실시하였으나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사용요령과 화재시 피난유도 등 훈련을 실시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피훈련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12월에 예정된 자체훈련시에는 학생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피 유도 등의 실질적인 종합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구인호 위원님께서 소방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관련 연고지현황과 연고지배치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방공무원 연고지 현황은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현황 및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금년도 하반기 연고지현황를 조사한 결과 총 1,332명 중 연고지가 아닌 비연고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346명으로 26%를 점하고 있으며 이중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은 9.3%인 124명입니다. 특히 홍천, 영월 등 군 단위 소방서의 경우 비연고지 근무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관서별 정원대비 지역출신자의 부족에서 오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단기간 내 100%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단기적으로는 희망관서별 결원이 있는 경우 비연고지 장기근속 순으로 배치하는 등 직원들에 대한 애로․고충을 최소화할 계획이며(하반기 연고지 추진실적 : 124명 중 37명), 금년도 신규임용(69명)시 연고지근무 희망자를 최대한 반영하고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시 지역출신자들이 많이 응시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군 지역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지역소방관서에 우선 근무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소방공무원 인력채용과 관련하여 2000년 이후 채용결과와 2003년 채용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0년 이후 소방공무원 채용실적은 모두 175명으로서 2000년도 9명, 특별채용 9명(기능운전직→소방직), 2001년도 29명, 공개채용 23명(경방요원 10명, 운전요원 13명) 특별채용 6명(항공조종사 3, 항공정비사 3), 2002년 137명, 공개채용 134명(경방요원 54명, 운전요원 76명, 여성 4명), 특별채용 3명(기능운전직→소방직)입니다. 2003년 소방공무원 채용계획은 96명(예상결원 14명, 증원 인원 82명)으로 공개채용 85명(경방요원 35명, 운전요원 45명, 여성 5명) 특별채용 11명(응급구조사 5, 소방안전 5, 항공조종사 1)입니다. 2004년 개서 예정인 철원소방서의 인력은 2004년초 인력을 증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구인호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선행수범사례에 대해 사례집 발간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전파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1～2002년간의 소방공무원 선행수범사례는 총 74명과 20개 부서 단위별 84건이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제출한 감사자료 62쪽에서 82쪽까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는 소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포상, 승진심사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수범사례 전파를 위한 수범사례집을 발간한 사례는 없으나 앞으로 수범사례를 각 소방서별로 전파하여 수범선행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으며 수범사례집은 사례를 추가 수집하고 내용을 보완한 후 발간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인호 위원님께서 무선페이징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오류들을 시정할 수 있는, 간단한 유인물을 통해서라도 조치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망실된 기기에 대한 조속한 지급 및 대책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무선페이징시스템 점검시 현지시정 사항으로는 단말기 전원이탈, 전화기 본체와의 연결선 분리, 유무선 복합전화기와의 밀접설치, 볼륨조정, 긴급버튼의 조작 후 복구치 못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설치 및 점검시 사용방법이나 응급조치 등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고는 있으나 수혜자 대부분이 고령자 또는 장애인으로서 의사전달에 어려움이 있고 고령인 탓에 오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응급조치사항에 대한 간단한 설명서를 만들어 점검시 안내와 함께 배부토록 하여 수혜자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질의를 주신 망실된 단말기에 대한 사항은 지난번 태풍 루사 때 6개 소방관서에서 총 181대의 단말기가 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며 이중 우선 교체할 수 있는 95대는 해당 소방관서별 예비물량으로 교체하였고 잔여대상에 대하여는 2003년도 설치시 우선설치 대상자로 반영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선행수범사례 공무원에 대한 표창현황 및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선행수범사례 공무원 총 74명에 대한 표창수여 여부를 살펴보면 도지사표창 이상 수상자가 17명으로 전체의 23%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방공무원 평균 표창률 5.5%를 상회하는 것으로 각종 표창 공적심사시 평가 항목 중의 하나인 대민봉사활동 및 공사생활수범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다수의 선행수범사례 공무원이 표창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선행수범사례가 있는 소방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많은 비율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강원소방안전인증제의 시행시기와 도내 5,676개소 중 43개소만 신청하여 최종 7개소에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소방안전인증제는 금년도에 처음 도입하여 2002년 4월 4일자로 본격적인 시행을 하였습니다. 인증제의 추진을 위하여 소방관서별 4월 한 달간 제도시행에 대한 집중홍보를 하고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접수를 받았으나 아직 업소 관계자의 인식이 부족하여 신청한 업소가 43개소로 저조하였다고 봅니다. 인증서의 교부대상은 법정 소방․방화시설이 완비되고 관계자의 소방안전의식이 모범적인 업소를 선정하여 차별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접수한 소방서별 현지 확인을 통하여 부적합 대상을 선별하여 1차 9개소를 선정하고 이중 9개소에 대하여 소방본부에서 2차 확인시 1개소(용평리조트)가 자진 취소하고 1개소(속초 연호콘도)는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 심의결과 7개소에 대하여 2002년 8월 9일 강원소방안전인증서를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금년도에는 신청업소가 미흡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영월소방서 평창미탄출장소 신축에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평창 미탄출장소 청사신축 계획은 사업비 총 2억 2,000만원(도비 80, 군비 140)을 투자하여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66.6평 규모로 신축하고자 추진하였으나 평창군에서 태풍 루사로 인한 재원부족으로 부지매입비 4,600만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여 부득이 내년도사업으로 이월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으로는 평창군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4,600만원을 확보하여 2월말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3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친 다음 2003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늦어도 9월말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평창군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소방서 관할구역과 관련 평창군의 지리적 여건을 볼 때 진부․도암은 강릉과 20～30분 거리이며 영월과는 1시간 30분～2시간 거리라고 하시며 관할구역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1994년 3월 16일 영월소방서가 설치되면서 영월소방서의 관할구역은 영월군을 포함하여 평창군 및 사북․고한․남면을 제외한 정선군 등 3개 군을 관할하게 되었으며 소방서 관할구역은 우선 119전화신고권역이 고려되고 교통망 등 접근성, 일반행정구역과의 합치성, 주민의 지역적 정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24조제2항에 소방서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창군의 119신고체제는 평창전화국 권역으로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진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강릉소방서 관할로 조정할 경우 119수보에 문제가 있으며 일반행정구역과 소방서 관할구역이 다르게 분할됨으로써 지역주민들 정서와 반하게 되므로 현재로써는 관할구역 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나승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과 춘천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장님과 춘천소방서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주선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 중 사망되었거나 다친 사람이 작년도에 2명, 금년도에 1명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보니까 사망된 사람이 작년도에 1명이고 올해는 없다 이렇게 답변이 됐는데 이 자료는 제가 금년도에 국정감사자료를 보았어요. 행자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인데 그러면 이제 강원도의 소방본부에서 잘못 자료를 준 것 같은데요, 원본은 제가 집에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사망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망됐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자료에, 어느 국회의원이 질의했는지 그건 기억을 못하는데 그 자료에 있어서 했고, 아마 실무자가 자료제출하신 것을 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가 좀 틀리고, 그 다음에 2002년도 화재가 887건이 발생했는데 인명피해가 사망 17명, 부상 55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국정감사자료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0년부터 2002년 금년도 상반기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있으면서 소방본부와 아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는 게 딱 나왔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지, 국정감사자료가 맞는지 오늘 본부에서 답변한 자료가 맞는지 그것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질의를 했는데 이 사항은 아마 본부장님께서 즉답이 어려우실 테니까 소방본부의 소방과장님과 담당직원이 좀 준비를 하셨다가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원도내에 각 소방서별로, 또 파출소별로 소방차가 있는데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방차에 대한 보험을 소방차가 소재해 있는 시․군, 읍․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화천군에 다섯 대가 있으면 다섯 대를 화천군에서 보험가입을 해야 되는데 전체 일괄로 가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 오더라고요. 시․군에 있는 자치단체의 차들은 전부 읍․면별로 또 시․군별로 이렇게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왜 소방차는 일괄해서 가입을 하느냐, 이게 소방본부의 지시냐 또 많은 보험회사에 차량보험가입을 할 때는 또 어떤 특정업체를 위해서 가입을 시키느냐 그런 많은 질의가 왔기 때문에 저도 잘 몰라서, 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한번 알아보겠다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만약에 이제까지 현행대로 일괄해서 한 군데에서 보험을 가입했다하면 지역에 보험사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이렇게 편의도 좀 봐주는 차원에서 바꿀 수가 없는지, 보험을 춘천이면 춘천소방서, 홍천은 홍천소방서에서 홍천지역의 보험회사하고 보험가입할 수 있는지 이것 좀 궁금해서 질의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교육 중 사상자 발생건수가 국정감사시 자료하고 틀리다는 점과 화재건수에 대한 상이사항, 그 다음에 차량보험가입에 대해서 지역별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교육 중 훈련사상자는 교육훈련 중이 아닌 사상자통계하고 틀리지 않나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최근 화재건수는 서면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사항인데요. 그리고 차량보험관계는 1988년부터 대한소방공제회에 의해서 강원도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소방차량은 동부화재해상보험회사에 가입하도록 중앙으로부터 권장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소방공제회에서 매년 장학금을 각 소방공무원한테 지급하게 되는데 강원도도 매년 20명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별로, 서별로 가입한다는 것이 조금 통제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는 좀 불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들어 보니까 대한민국이 전부 동부화재에 가입했다고요?

예.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는데요. 우리나라에 보험회사가 여러 개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향보고를 해서라도 이제는 옛날 그 방식을 탈피해서 만료가 되면 새로운 차는 그 지역사회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수천 대의 소방차를 동부화재에 들으니까 장학금 몇 푼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여타 보험회사가 알면 경악을 할 일인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3월에 감사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금년도 3월에는 동부화재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중단됐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몰랐던 점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서별로, 지역별로 가능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차제에 이제서부터는 각 소방서별로 그 시․군 보험사에 가입하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입니다.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의문이 조금 있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월소방서 미탄출장소 청사신축 부지매입은 평창군에서 4,600만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월소방서장님 나오셔야 대답이 됩니까?

평창군 당초예산 부지매입비가 4,600만원, 거기에서 부담하도록…….

평창군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창군에서 부담하도록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까, 아니면 내년 2003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겠다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까?

지금 확보해서 내년 2월말까지…….

내년 당초예산 아직 편성이 안 됐는데…….

……….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건 지역구 일이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서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사항 중에서 본 위원 지역구인 평창의 진부면․도암면이 강릉과 가깝기 때문에 관할구역을 조정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 잘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강릉․영월소방서장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부․도암면 지역을 강릉소방서 관할로 꼭 옮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이 가능하느냐, 이것이 왜냐하면 강원도 전체를 놓고 보면 행정구역단위로 봤을 때는 강릉시 옥계면은 동해소방서하고 가깝고 삼척 도계도 태백소방서하고 가깝습니다. 왜 이런 것이 행정구역 편의위주로만 가야 되느냐, 즉 화재라고 하는 소방업무에 관해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체계를 좀 알아보려고 제가 이것 한 가지를 지적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지, 그래서 편의상 진부․도암면은 강릉소방서와 20～30분 거리이고 영월소방서하고는 2시간 거리다, 이렇게 편의상 한 것이지 진부․도암면이 강릉소방서로 가겠다고 진부지역 주민들이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이지 저희 위원들이 한 지역구의 일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서장님들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일단 추가질의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최형지 위원입니다. 제가 양구 출신인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소방행정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관계서류를 확인해 보고 또 인터넷 등을 쭉 살펴보아서 주민들의 반응을 보니까 우리 강원소방이 정말 친절하고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많이 도출해 내야 되는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본 위원이 초선위원으로서 준비가 미흡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열심히 노력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라고 감히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봄에 양구군 해안면 민통선 앞마을인데 지뢰사고로 사람이 다쳤는데요, 헬기와 119구조대가 즉시 출동을 해서 꺼져가는 생명, 그전 같았으면 그냥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런 일을 볼 때 취약지역인 접경지역이라든지 산간오지까지도 우리 소방의 손길이 미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지사님께서 종종 언론에 보면 헬기를 이용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강원도지사님께서 2002년도에 헬기를 몇 번이나 이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이건 뭐 열 번 타셨는데 여섯 번 탔다고 위증하느냐 이런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걸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입니다.

주로 수해기간 중에 타신 건데요, 한 20회 이상 타신 것으로…….

수해기간 아닐 때 헬기를 이용하신 실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양구는요,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이런 큰 병원들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후송 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소방헬기의 역할이 상당히 크니까 이런 산간오․벽지 지역에 사고가 났을 때 헬리콥터 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 본부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그냥 살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외됐던 지역에 우리 소방행정의 손길이 더 미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게 해 준 본부장님을 비롯한 홍천소방서 관내 모든 우리 소방공무원들께 주민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를 갈음할까 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입니다. 혹시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 3년 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입은 적이 있었는데 신속하게 119구조대 때문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서 저는 신세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소방행정공무원들의 정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 공무원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인원확충이 어렵죠, 현실적으로. 따라서 의용소방대원들을 잘 활용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의용소방대장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죠?

예.

전국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의소대 조례준칙이 행자부로부터 제정된 게 있는데요, 그 준칙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만 2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유는 확실히 모릅니다만 저희 강원도의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강원도조례는. 그 당시에 연령관계가 많다 적다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사항은 좀…….

제가 지역구활동을 하다보면 요즘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아주 자긍심을 갖고 친목활동 및 지역봉사활동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단합도 잘 되고요,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보면 그런 얘기가 꼭 나와요. 다른 데는 전국적으로 3년인데 유독 강원도만 2년이다, 왜 2년이 됐느냐. 의원님께서 가면 그걸 어떻게 좀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전국 평균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또 확인해 보니까-이런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어렵 습니다만-지난 의원님들과 지역소방대장과의 갈등의 요인이 생겨서 어떤 그런 응징차원에서-뭐 표현에 어폐가 있습니다만-2년으로 됐다라고 하거든요. 새로 소방본부장님이 바뀌시고 우리 위원님들 바뀌었으니까 소방본부장님은 의용소방대장의 임기를 다시 3년 정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회기 때 조례개정을 한번 상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라고 해서, 물론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명칭이 정해져 있겠습니다만 의용소방대하면 뜻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구시대적인 어떤 그런 명칭인 것 같거든요, 의용소방대. 제 생각에는 소방봉사대라든가-자율소방대라면 자율방범대하고 헷갈리니까-이렇게 명칭을 좀 부드럽고 어감이 좋게, 대민이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좀 충분히, 그건 뭐 행자부준칙을 따질 것도 없이 우리 강원도만 해도 그 목적에 벗어나지 않으면 되니까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강원도만 생각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용소방대조례준칙이라는 게 행자부로부터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이 되다보면 저희 강원도만 한다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건의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건의 정도 하지 마시고 우리 강원도의 착안사항으로 명칭을 개칭해야 되겠다, 주민들이 의용소방대하니까 좀 다소 과거 6․25전쟁 때의 어떤 그런 것도 생각나고 뭔가 좀 뜨거운 그렇게 느껴지는-뭐 표현상에 없습니다만-그래서 요즘 조례에 맞게끔 자율소방대라든가 아니면 소방봉사대라든가 등등해서 행자부에 한번 강력하게…….

일단은 절차상 건의를 올리고 반응을 봐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솔직히 의용소방대원들의 나름대로 저간의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만, 연세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속하게 대처하고 또 뭐 험난한 지역을 다니셔야 되고 무거운 것도 들고 그러시려면 다들 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농촌에 젊은 분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새로 이렇게 의용소방대원 선발할 때 어떤 근거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젊은 편입니다. 그런데 나이 많으신 분은 오랫동안, 한 20～30년 동안 계시던 분들이 나이가 많습니다. 그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긴 뭐 또 오랫동안 봉사하신 분들인데 나이가 많다고 관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충분히 어려운 사정은 알겠습니다만 이왕이면 좀더 젊으신 분들이 했으면 본연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어떤 수당문제 때문에 내지는 처우개선 문제 때문에 건의받은 바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소방공무원 소방사 몇 호봉 기준해서 매년 그래도 좀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었습니까? 본부장님 얼마 전에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뒤에 계신 분들이라도 혹시 들으신 얘기 있으시면…….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춘천소방서는 소방본부가 끝난 후 별도의 질의응답으로 감사를 진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계속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같이 함께 하는 겁니까?

예, 함께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소방서를 방문해 보니까 나름대로 아주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잘 하셔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고 왔습니다. 믿는 바 크고요, 앞으로 우리 춘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믿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춘천고등학교 화재사건 때, 저희가 같이 현장검증을 했습니다만 제가 일부 교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출동시 가장 가까이 앞에 있는 소양로파출소에서 오지 않고 후평동 본대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것은 아주 전혀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춘천소방서 본서가 그 위치에 있었으니까 거길 두고 소방서, 소방서 그래서 그 얘기지 전혀 잘못 됐습니다.

그러면 출동한 소방차는 그 앞에…….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교사들이 잘못 알고…….

그 증거는 저희 상황실하고 무선교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 녹음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전혀 잘못된 것을 그랬다고 그럴 수도 없고요, 저희가 후평파출소에서 출동하려면 5분 거리입니다, 거기는 1분 거리이고. 그러니까 그 근처의 시민들은 파출소나 출장소나 소방차 있는데는 전부 통상 소방서, 소방서 그러다보니까 소방서 차가 먼저 왔다 그런 얘기를 하겠지, 1분밖에 안 걸립니다. 전혀 그건 사실과 다른 얘기고, 아마 어느 교사인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분명히 소양파출소가 벌써 방수가 시작됐고요, 제가 본서에서 같이 출동해서 현장 도착했을 때는 벌써 이미 소양파출소에서는 방수작업 중이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해해서 생긴 일인 것 같고 일부 언론에서도 잘못 오보를 해서 지금 학부모들이 많이 긴장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파출소를 두는 이유가 이동거리를 최대한 단축시키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혹시 본서에서 나왔다면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어제 발생한 진압작전에 대해서는 아주 성공적으로 진압작전이 잘 됐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

원주의 이길원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다각적인 답변에 응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제가 질의했던 데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린 불을 다루고 있는 주부들의 교육이 적다고 하셨는데 그 답변이 맞벌이부부의 증가와 일반 주택지에서는 특히 주부들이 모일 기회가 적고 아파트의 경우 관리실 등에 협조하여 사전에 방송을 하여도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성의가 덜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에 18개 시․군에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1개 단체가 아니라 적게는 10개 이상에서 20개의 단체들이 규합된 단체이기 때문에 인원이 몇 백명에서 몇 천명에 이릅니다. 저희단체 같은 경우에도 18개 단체 5,500명이나 있습니다. 물론 전체모임을 다 가지기는 힘들겠지만 개개단체에 사전에-다달이 한 번씩 모임이 있으니까요-우리가 교육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뢰를 하신다면 교육이 좀더 이루어졌을 듯한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마다 학부모모임이 있고 학부모는 주로 여자분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자모회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하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 교육이라는 게 길게도 필요없습니다. 요즘에는 전부 다 TV광고나 매스컴이나 홍보지를 통해서 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5분에서 10분 가량의 시간만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받을 사람들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게으른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찾아보면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있는 기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지 위원님.

최형지 위원입니다. 춘천소방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난사고 구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수난사고 구조현황을 보니까요, 21건의 수난사고 구조현황이 있는데 소양호에서 사고가 나서 구조활동을 하신 적이 있는지요?

사고가 나서 구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소양호에 배가 있지 않습니까, 구조함?

예.

구조함을 이용해서 수난사고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인명구조는 없었고요, 선박이 물에 가라앉아서 인양을 못해서 저희 구조대원이 그걸 인양을 해서…….

어떤 선박?

조그만 어선인데요.

소양호에는 지금 들어가서 수영하는 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수난사고 발생비율이 상당히 적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맞습니까?

예, 수난사고는 적습니다. 그런데 물놀이라든가 오지에 교통이 불편한 데, 이런 데 응급환자가 생기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를, 지금 모선 구조정이 있고요, 또 자선으로 보트가 있습니다. 그 보트를 이용해서 응급환자이송 그 실적이 좀 많고요, 또 그쪽에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산악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산악구조해서 배로 싣고 나와서 우리 구급차로 연계해서 이송하는, 또 청평사 그 쪽도 그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쪽에는 저희 차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분하고 같이 사전에 협약이 되어 있어서 짚차를 이용해서 높은 산에서 환자를 이송해서 배로 또 이송하고 구급차로 연계해서 이송하는, 그런 게 주로 소양호수난구조대에서 지금 하는 것이지 사고로 인한 구조는 없습니다.

수자원공사나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로부터 이런 수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소방활동에 별다른 지원이 있습니까?

별다른 지원이 없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도 수자원공사가 수혜를 받으니까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일정한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저희도 수자원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니까 도저히 법상, 그쪽 공사 측에서도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그래서 전액 도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소방업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맡아야 된다라는 의견에도 공감하고 또 광역자치단체의 업무라고 해도 공감하고 또 국가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공감하는, 제가 판단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소양댐이 들어서서 교통의 오지가 되어서 어떤 응급환자 발생시에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보면 주민지원사업을 소양댐에서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한번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해 보겠지만 수자원공사에서도 우리 춘천소방서 수난사고 구조장비 현대화라든가 어떤 시설확충에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노력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걸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했지만 그건 시․군에서 해 주는 것이지 소방서나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체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또 일정부분은 자체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자체사업비는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가 있고 또 강원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체사업비로요.

그래서 저희 서에서 수자원공사하고 그걸 계속 추진하다가 결국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법도 좀 보고 그랬는데 도저히 뚫고 들어갈 길이 없어서 아직 그런 상태입니다.

내일 수자원공사사장님이 오실지 몰라도 김우구 수자원연구소장님은 오십니다. 제가 만나보면 이 문제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방관의 비리와 부정’하면 건축 인허가문제 또 어떤 환자의 특정병원후송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지금 우리 강원소방에서는 안 나오지만요. 그래서 본 위원도 혹시나 119구급활동을 하면서 환자를 특정병원에 이송하지 않나 해서 이 구급활동일지를 쭉 살펴보니까 전부 다 근거리,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병원, 또 적당한 병원후송 등 그런 오해의 소지가 후평파출소에서 제출한 서류는 하나도 없이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적 방화복 구입에 대해서 불량방화복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어떤 소방공무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불량방화복 구입이라는 언론보도를 지난 4월인가 5월 봄에 본 적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느끼시기에 새로 지급된 방화복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종전에는 사실 방화복이라고 그럴 정도가 아니고 방수복이라고 그래야 맞거든요. 물만 막지 불은 전혀 대책이 없는 방수복이었는데 지금은 명칭도 방화복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홍천소방서만 잘 하는 줄 알았더니 춘천소방서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소방공무원들 힘내시고 좀 어렵더라도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아들보고 어제 제가 춘천 오면서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했더니 소방관이 되고 싶답니다. 이만큼 소방관은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아드님께서 장래의 꿈이 소방관이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호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이나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요구하는 권고사항과 그 소신에 관련된 부분만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있었던 원주에서의 학교화재, 그리고 이번 춘천고등학교 화재를 통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의 도정은 여기에서 교훈을 얻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춘천고등학교와 지난 번 원주에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의 화재예방 및 대피요령 등 기타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잘 정리해서, 물론 백서까지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는 않더라도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사례집 또는 그러한 지침서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아까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선행 및 수범사례를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사람의 선행에 대해서, 수범사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또 배운다면 역시 아까 잘못된 사례에서 배우고 좋은 사례를 전파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정을 더욱 살찌게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가능하면 병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본부장님의 의지는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20일 원주에 있는 중학교 화재시에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만 다시 또 춘천에서 불의의 학교화재가 발생해서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례집 내지 화재사례 그 다음에 선행사례 이런 것을 사례집을 만들고 지침서를 만들어서 소신있게 해 나갈 작정입니다.

예, 좋습니다. 역시 두 번째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아까 무선페이징을 얘기하면서 영동지역의 망실된 현황표를 요청했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절반 정도가 교체가 됐고 나머지 설치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아시다시피 우리 2002년도 최고의 화두는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와 그리고 올림픽유치 이 두 가지가, 하나는 희망적인 것이라면 하나는 상당히 고통을 안겨줬던 우리 강원도의 관심사항이자 최고의 해결과제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고 거동이 아주 불편한 노인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무선페이징시스템이 아직도 한 절반 정도가 지원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추위에 떨고 그 몸이 불편한 것으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있다고 판단되면 그 어느 곳 보다도 먼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타 지역에서는 이것을 우리 말로 안심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독거노인 내지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모든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을 적극 하겠습니다.

이번 올 12월 내로 다 교체가 혹시 가능하겠습니까, 지원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나머지는 또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철원군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소방서 신축과 관련해서 간단한 주문과 본 위원의 생각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강원도 소방업무영역이 확장되고 질적 향상에 전기를 마련할 철원소방서의 신축을 앞두고 본 위원은 다소 좀 섭섭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사업비가 한 48여억원 책정되어 있다가 20여억원이 삭감됐고 또 건평도 1,000여평에서 700여평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더욱 섭섭한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이 되지도 않고 불투명한 1차 추경예산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일단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긴 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통일시대를 지향하는 철원의 소방서가 그 어느 곳의 소방서보다도 내실있고 웅장하고 그리고 원대한 꿈을 가진 우리 접경지역에, 그리고 통일중심지에 최고의 작품으로, 최고의 건축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최초로 건설하는 이 철원소방서 건설에 대한 의지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소방서 신축공사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보고과정에서 저도 인지했습니다만 소방서 원 기준이 연면적 1,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1,000평으로 했는데 보고과정에서 도 재정상, 특히 수해에 관련해서 예산형편상 두 차례에 걸쳐서 감사가 들어왔습니다. 당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49억원에서 지금 29억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한으로 우선 착공을 해서 원하시는 현대건축으로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신껏 추진하겠습니다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내년 추경에 꼭 확보해서 하되 1,000평 이상으로 만들도록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원소방서 업무와 관련해서 특별히 본연의 임무뿐만이 아니라 철원소방서 신축업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우리 춘천소방서 지병일 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지역구의 의원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써 소방본부 및 춘천소방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소방본부와 춘천소방서에 대하여 심도있게 감사를 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새로운 의견과 대안을 함께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나승환 소방본부장님과 춘천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결과 각종 소방시책이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하시어 오늘 이 기회가 각종 화재와 재난은 내가 책임진다는 다짐과 각오의 기회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또한 본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가 강원도정의 발전을 촉진함은 물론 도민의 깊은 뜻이 담겨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방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소방본부 및 춘천소방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인섭 박무봉 구인호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유종호 이길원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종덕 의정자료담당 서재명 피감사기관참석자 · 소방본부 본부장 나승환 소방행정과장 조근희 방호구조과장 유용현 원주소방서장 김전수 강릉소방서장 문복기 동해소방서장 류연찬 태백소방서장 정승진 속초소방서장 왕재섭 삼척소방서장 이강일 홍천소방서장 김국현 영월소방서장 엄영섭 소방항공대장 김광수 · 춘천소방서 서장 지병일 소방행정과장 조완구 방호구조과장 현용길 기록 함정민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