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환동해출장소는 해양어업 분야는 물론 종묘의 생산, 보호, 양식기술의 개발, 내수면 어업 등 수산분야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먼저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수산업 진흥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주어진 업무에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도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최명희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환동해출장소 소 장 최명희 수 산 정 책 관 전영만 기획 총괄 과장 김복천 수산 개발 과장 이일원 어업 지원 과장 김재만 연안 관리 과장 박종흔 수산양식시험장장 함영래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기선

다음은 최명희 환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장 최명희입니다. 오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환동해출장소를 방문해 주신 정원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해양수산행정 발전과 어업인의 복리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과 경의의 뜻을 표해 올립니다. 우리 환동해출장소에서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에 힘입어 금년도에 계획한 시책들이 대부분 큰 차질없이 착실하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 환동해출장소는 풍요로운 청색혁명시대의 개막과 해양수산 강도 건설을 목표로 친근하고 풍요로운 연안, 오염없는 바다환경 관리를 통한 생명력 넘치는 해안조성 및 관리,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및 환동해권 물류기지화 추진, 첨단 해양과학기술의 산업화 조성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여 동해안 발전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90년대부터 어획량 부진과 국제간 어업협정 체결 등 국제해양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은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게만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새롭고 참신한 시책들을 추진하여 풍요로운 동해안시대를 건설하고자 소장 이하 전 직원이 전심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충언과 고견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영만 수산정책관입니다. (수산정책관 전영만 인사) 김복천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김복천 인사) 이일원 수산개발과장입니다. (수산개발과장 이일원 인사) 김재만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어업지원과장 김재만 인사) 박종흔 연안관리과장입니다. (연안관리과장 박종흔 인사) 함영래 수산양식시험장장입니다. (수산양식시험장장 함영래 인사) 김기선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기선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목표와 주요시책, 2002년도 주요성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환동해출장소의 기구는 1정책관과 기획총괄, 수산개발, 어업지원, 연안관리 등 4과이며, 사업소로는 수산양식시험장과 내수면개발시험장이 있습니다. 정원은 114명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지난해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국비 338억원, 지방비 384억원, 기타 141억원 등 총 863억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2002년 시책목표와 주요시책입니다. 해양수산을 근간으로 하여 동해안을 강원발전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 인류의 마지막 보루인 바다의 체계적, 종합적 이용을 통한 해양수산 강도 건설을 조기에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금년도 시책기조와 방향으로는 첫째, 생명력 넘치는 해양국토의 조성 관리, 둘째, 지식기반 해양관광․서비스산업 창출, 셋째, 지속 생산가능한 해양수산 자원의 개발, 넷째, 도전․개척․창조의 해양문화기풍 창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5쪽의 금년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규제․어업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WTO, DDA 협상 관련 대책단을 구성 운영했고, 명태 자망어선 감축 추진, 러시아수역 오징어채낚기 어선 입어로 어업경영개선에 기여하였다고 보겠습니다. 연안경관형성 관리계획 수립 착수, 오염항 준설 등 체계적인 연안보존과 해양환경 관리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전국 최초의 가리비 인공종묘 생산 등 양식산업의 특성화, 북강원도 연어부화장 건립 등 남북 수산교류협력의 가시적 성과를 보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밖에도 해양 바이오(Bio)산업, 해운․항만․물류산업 지원 강화, 어촌민속전시관 개관 등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의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6쪽의 2002년도 사업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미래형 동해연안관리의 실현입니다. 동해연안을 환경친화적으로 보존 개발하고, 유형별․특성별 관리모델을 정립하여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한 시책으로서 먼저 지난 해부터 우리 소에서 역점 추진해 온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동해안 6개 시․군의 연안지역을 5개 테마를 중심으로 오는 2011년까지 고성군 봉수대해수욕장은 사계절 국민관광지로 조성하고, 속초시 외옹치마을은 어촌경관을 재현하며, 양양군 남애는 체험관광항으로, 강릉시 심곡․금진지구는 테마 형 복합관광지로, 동해시 묵호지구는 동해안을 대표하는 신문화거리로, 그리고 삼척시 신남마을은 해안친수형 휴양어촌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해 9월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7월에는 시․군 경관형성조례와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9월부터는 각 시․군에서 경관형성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시․군별 동해안 경관형성관리계획 수립용역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국가정책에 반영되도록 추진하여 국비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쪽에 동해연안 정비추진입니다. 지난 2000년도에 연안보존과 환경개선을 위해 오는 2009년까지 추진할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선진국형 해안침식방지시설 1개소, 해안도로 개설 2개소 등에 94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11월 현재 추진 중인 강릉 강문동의 해안침식 방지를 위한 도류제 90m 시설은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안도로 개설은 고성 거진～화포리간 1,215m, 양양 남애～지경리간 3,600m는 11월에 착공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쪽에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입니다. 연안관리법에 따라서 시․군 단위로 수립토록 되어 있는 연안정비 계획은 속초시는 특별연안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강릉시 등 5개 시․군은 일반연안관리지역으로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속초의 특별지역계획은 연내에 마무리하여 지역계획에 반영하겠으며, 5개 시․군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오는 2005년까지 수립토록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쪽에 동해횟집 명소거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동해시 묵호동 대진항간 4km에 오는 2011년까지 59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횟집, 건축물 정비, 관광등대, 관광선 선착장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사업 첫해인 금년에는 12억원을 투자하여 까막바위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7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관광선 선착장 사업은 연내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의 해수인입관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수변지역에 무분별하게 시설되어 해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횟집의 해수인입관을 철거해서 공동인입관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는 2010년까지 총 30개소를 정비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삼척시와 고성군에 1개소씩 정비를 위해 지난 4월 추경에 도비를 확보함에 따라 현재 시․군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연안정비 계획에 반영 추진되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를 조성하고 해양생태계 보존․복원으로 인간과 공존하는 해양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해양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공익근무요원 6명으로 구성된 해양환경감시대를 동해, 속초, 삼척, 고성지역 주요 항에 배치하여 연안 및 항포구 주변의 쓰레기 투기와 공유수면 내의 폐기물, 폐유, 오수 배출 등의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병무청과 협의해서 공익근무 인원이 확대 배치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의 항포구 환경개선입니다. 도내 62개 연안 항포구를 대상으로 바다환경 개선을 위해 월 2회 바다 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연 4회 계절별 특별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1회의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쓰레기 2만 1,349t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6척의 방치 폐선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16쪽의 연안환경 기초시설 확충입니다. 항포구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2010년까지 어업쓰레기 소각로 시설을 23개소에 34억 5,000만원, 종합폐유 수거처리시설 36개소에 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금년에는 양양 수산항의 어업쓰레기 소각로 시설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폐유 수거처리시설 6개소 중 4개소는 지난 6월에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소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업쓰레기 소각로 운영비 중 일부를 도비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장정화 및 침체어망 인양입니다. 연안어장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총 20억 3,700만원의 예산으로 마을어장 정화 1,558ha, 침체어망 944ha 인양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1월 현재 마을어장 정화 800ha, 침체어망 724ha를 정화하였으며, 나머지는 연내 모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난 제12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발생한 연안 수중 침적쓰레기도 지난 11월 20일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복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의 불가사리 수매․구제기구 보급입니다. 연안서식 동․식물의 해적이라 할 수 있는 불가사리 구제를 위해서 총 4억 1,400만원의 예산으로 불가사리 수매 570t, 구제기구 114대를 보급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이달 중에 마무리를 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한 불가사리 구제기구는 구제기능을 보완한 후 연내에 보급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수거된 불가사리는 약재원료용 칼슘제를 생산하는 공장에 제공하여 또 다른 원료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9쪽의 속초 청초호 오염해역 준설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오는 2003년까지 210억 4,600만원이 투입되는 속초 청초호 오염해역 준설은 지난 해까지 85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22만 3,000㎥를 준설하였고, 금년에는 28억 5,7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10월에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지난 태풍 피해복구비 55억 8,000만원과 계속사업비 96억 1,700만원 등 총 151억 9,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량 모두 준설하여 쾌적한 항으로 모두 복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의 수산물 공동배수처리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수산물을 할복 세척할 때 발생하는 폐수를 정화하는 시설로서 금년도에는 삼척시 정하동에 11억원의 예산으로 기존의 처리능력을 1일 500㎥에서 900㎥로 확충하고, 2000년도와 '98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해시 공동폐수시설은 지난 8월에 준공되어 시험가동 중이며, 고성군은 지난 10월에 착공되어 2004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동해, 삼척, 고성 3개소의 공동배수처리시설은 민간단체에 이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의 적조피해 방지대책입니다. 해양오염의 영향 등으로 연례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적조는 금년에는 지난 8월 2일 전남 여수에서 최초로 발생해서 경북 울진군 죽변 앞바다까지 북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적조방제단 구성 운영, 방제용 황토를 확보하는 한편, 해경 헬기를 이용하여 항공예찰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였으며, 앞으로 적조 북상시 신속한 대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의 해양환경보전 국제심포지엄 개최입니다. 한일간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동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으로 지난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우리 도에서 주관하여 일본 토야마현 관계자와 관련 단체, 학계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해안 해양환경의 보전과 해양침식 방지대책이라는 주제로 양국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유익하게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일 양국의 해안침식 방지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공동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양관광․서비스 산업 기반조성입니다. 해양관광․서비스 산업을 동해안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국제항로 및 신해양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해항 활성화 지원입니다. 동해항 컨테이너 화물 및 선사유치를 통한 관세자유지역 지정 환경조성을 위해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산업자원부에 북평산업단지를 자유무역지역 후보지로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해양수산부에 동해항 다목적부두 전환 건의와 동해시 산업단지․항만활성화 기획단을 발족하여 지난 11월 13일에서 16일까지 한국 국제물류산업전에 참가하여 물류유치 홍보활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동해항 유치가능 화물조사 및 항만기능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설확충, 시설사용료 감면, 국제해항로 개설 등 조기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 항로 활성화 추진입니다. 백두산 항로는 지난 2000년 4월에 개설되어 1만 2,000t급 동춘호가 속초～자루비노～훈춘～백두산 간 주 3항차로 운항하고 있으나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적자운항 상태에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 유일의 국제해항로인 백두산 항로의 운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서 지난 해 10월 유관기관, 선사 등 백두산항로운영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항만시설 사용료 50% 감면 및 조세채권 납부유예, 터미널 공공용지 부지사용료 면제, 속초항 관세법상 개항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전국의 여행사 대표 등 173명을 대상으로 백두산 항로 팸투어를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항로통과 완화문제를 동북아 4개국 지사․성장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북방지역 시장조사단 파견과 화물유치 등을 추진하여 백두산 항로 운항이 조기에 정상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의 2002년도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42일간 동해안 110개소의 해수욕장을 운영하여 지난 해보다 35% 증가한 1,747만 4,000명의 피서객이 우리 동해안을 찾아와 1조 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 운영계획에 나타난 문제점을 적극 개선, 전국에서 가장 편안한 휴양형 테마해수욕장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해수욕장관리법이 조기에 제정되도록 하여 해수욕장 기반시설에 국비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안 해당화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동해안 해수욕장 주변의 해안도로, 빈지 등에 해당화공원을 조성하여 동해안을 연상하고 상징하는 이미지자원화를 위해 금년도에 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 6개 시․군의 25개소에 해당화공원이 조성되고 있으며, 우수 추진사례로는 삼척시의 경우 민간단체 중심의 해당화심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고성군은 지난 2001년부터 오는 2003년까지 10만본씩 양묘를 생산하여 해당화공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추경에 시․군비가 확보된 관계로 11월까지 해당화 식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의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오는 2004년까지 도내 15개 권역에 512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어업생산, 소득기반시설,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 9개 권역 16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고성 거진․현내권의 7개 사업, 삼척 동부권의 10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성지역은 연말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삼척지역은 내년도까지 계속사업비를 투자하여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입니다. 오는 2006년까지 150억원을 투자하여 10개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조성할 목표로 현재 삼척 장호마을과 양양 남애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99년부터 1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인 장호 어촌체험관광마을이 생태체험장, 산책로 등 9개 사업에 대해 11월 현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와 군부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까지 5억원이 투자되는 양양 남애 어촌체험관광마을은 해수인입관, 진입로 확포장 등 3개 사업은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도록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03년 상반기 중에 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의 삼척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입니다. 지난 '99년부터 삼척시 신남 해신당공원 내에 총 60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지하 1층에 영상전시관, 어류박제, 산책로, 생활관 등을 갖춘 어촌민속전시관 신축을 완료하고, 지난 7월 삼척 국제동굴엑스포 기간 중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11월 현재 18만 6,000명이 어촌민속전시관을 방문 견학하였으며, 앞으로 동해안 남부지역의 새로운 해안관광을 창출해 낼 것으로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0쪽의 낚시어선업 운영입니다. 어업 외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0.5t 이상 10t 미만 어선을 대상으로 공제회 가입과 어선장비 등을 갖추고 신고절차 등을 거친 후 낚시어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883척에 9만 6,000명이 이용하여 총 14억 7,800만원의 어업 외 소득을 올려 척당 평균 166만 8,000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낚시어선업이 연중 안정적인 주요 소득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낚시 전용어장 개발, 낚시어선 홍보강화, 낚시어선 고급화 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에 대포항 종합관광항 개발입니다. 속초시 대포항을 설악관광권과 연계해 어항과 관광, 레저 등 복합기능을 갖춘 다목적 관광항으로 개발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속초시가 공동으로 오는 2007년까지 614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1,080m, 물량장 740m, 부지조성 5만 6,810평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99년 해양수산부가 대포항 종합개발사업계획안을 확정함에 따라 지난 해 9월 경제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해 11월에 대포항개발준비기획단을 발족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속초시 대포항 개발사업시 기구가 신설되어 본격 추진체제를 갖추었습니다. 11월 중에 해양수산부와 속초시 간에 세부 협약서를 체결하고 시공업체 공모,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4월이면 시설사업을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2쪽에 해양생태 어촌문화 조성입니다. 동해 연안바다의 해양생태, 해조류 및 해중림의 분포, 어촌민속․생활 등 동해안의 해양생태와 어촌문화의 정체성 발굴을 위해 2,5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3월부터 내년 6월까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11월 현재 고성, 속초, 삼척지역의 조사를 완료하였고, 내년 6월 조사가 최종 완료되면 학술적으로 종합 정리하여 대외홍보 및 행정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중 3대 비경을 선정하여 해양관광자원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에 환동해출장소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우리 소 자체의 홈페이지 운영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5,000만원의 예산으로 우리 소의 독립된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라든지 통계자료실, 수산물 전자상거래 등을 구성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다양한 자료의 실시간 제공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지역주민에게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4쪽의 어업생산기반 보강 확충입니다. 안정적인 어업생산 지원과 고비용 저효율의 어업구조를 개선하고 국제어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근해어업 구조개편입니다. 한․일어업협정 등 국제규제와 연근해 어업자원 감소에 따라 오는 2008년까지 856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6개 업종에 300척의 어선을 감척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 국제규제에 따른 근해어장 상실과 관련한 82척을 감척하였고, 금년에도 총 58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국제규제어선 감척 5척, 명태 조업어선 등 연안어선 31척을 감척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내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기선저인망, 게통발 등 업종간 분쟁빈도가 높은 고강도 어획업종에 대하여도 감척사업을 착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35쪽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어장과 수산자원의 중심적 이용주체인 어업인 스스로가 자율과 책임에 기초하여 스스로 지속가능한 어업관리를 시행해 나가자 하는 시책으로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7개 어업공동체에 12억원을 지원하여 공동작업장, 어업용 창고, 어장정화, 쓰레기 소각로, 인공어초 투하, 수산종묘 방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비내시가 지연되는 바람에 지방비가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2003년 상반기 중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6쪽의 3중자망어구의 제한적 허용대책입니다. 도내 어업인들의 생계와 관련된 숙원인 3중망어구의 허용은 10t 미만 어선 1,272척이 조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해안 다수 어민들의 숙원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해 3중자망어구 합법화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만 이 결과 타 업종과 조업구역이 중복되고 어종선택성이 없어 제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도내 업종별 관련 단체인 수협, 시․군, 동해수산연구소 등의 종합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 10월 15일 해양수산부에 제한적 허용을 전제로 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37쪽에 개불 포획 허용조건 완화 추진입니다. 새로운 소득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개불을 분사기를 사용하여 포획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협의, 금년 7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조업을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까지 48척이 시험조업에 참여하여 91t 어획, 6억 500만원의 생산고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개불 포획시기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8쪽에 지방어항 건설입니다. 도지사가 개발 관리하는 도내 어항은 도내 14개 어항으로서 2001년도까지 추진된 것이 1만 1,191m 중에 51%인 5,704m를 개발하였으며, 완공 위주의 계속투자 원칙에 따라서 금년에는 봉포, 물치, 동산, 초곡, 신남항 등 5개 항에 46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개발 중으로서 11월 중에 모두 준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하여 개발을 앞당겨 나가는 한편 해양관광, 레저스포츠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다목적 기능시설을 갖춘 복합다기능항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39쪽의 지방어항 보수․보강입니다. 계속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지방어항 중에서 재해위험, 월파, 어선접안 불편 등 우선 반영이 시급한 8개 어항을 대상으로 15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취약시설을 보수․보강 중에 있습니다. 7개 항은 기 준공이 되었고, 나머지 1개 항은 11월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입니다. 어촌정주어항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소규모 어항으로 도내에 30개 항이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 개발계획 1만 6,206m 중에 50%인 8,051m를 개발하였으며, 금년에는 20개 항에 57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어항주변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 집중투자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어항과 어촌정주어항 중 1억원 내의 사업비로 지역숙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7개 항에 10억원을 지원하여 진입로 위판장, 주차장 등 어항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시․군비 확보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42쪽의 토사매몰 어항 준설입니다. 토사유입에 의한 매몰로 어선 입․출항에 지장이 발생되고 있는 어항은 도내에 15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어항 중 금년도에 13개 항에 사업비 3억 3,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상반기 중에 강릉 안인항을 우선 준설 완료하였고, 하반기 7개 항 중 5개 항은 이월하여 2003년도 상반기 중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선의 안전수용 및 어항기능 유지를 위한 준설사업은 지속 실시하고, 매몰이 심각한 어항은 수치모델시험 등 근원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의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어업생산 편의증진을 위해 32개소의 항포구에 어구보수․보관장을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 9개소에 12억원을 지원하여 시설한 바가 있고, 금년에는 3개소에 3억원을 지원 추진 중으로써 속초 사진항은 지난 8월에 준공하였고, 미완료된 강릉시와 고성군 지역은 조기에 사업지 선정과 예산 추가 확보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선 건조장비․설비 현대화입니다. 노후어선 대체건조, 어선용 기계공급, 노후선외기 대체 등 6개 사업에 16억 8,4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여 어선의 안정성 확보와 생산성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의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뉴라운드 자유무역 등 신국제 어업질서 재편에 부응하여 예방적, 사전적 자연보호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불법어업 예방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포획 금지기간, 금지체장, 어구․어법 등 비현실적인 제도의 개선을 보완 추진하였으며, 불법어업 188건을 적발하여 행정 및 사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율관리 책임어업 정착을 위해 계절별, 법정별, 우심해역별 예방적 지도단속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의 어선 안전조업 지도입니다. 연근해 조업어선들의 해난사고에 의한 인명과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안전계획과 함께 재해 취약 항포구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으로 태풍이나 풍랑으로 인한 피해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76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자율방제단을 운영하고 출어선에 대한 안전점검과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태풍 내습에 대비하여 64개 항포구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동해 북방어장 확장입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안보와 조업어선 월선 예방을 위해 지난 '64년부터 어로한계선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93년도부터 조업어장 확대와 수산물 생산 증진을 위해 15차례의 중앙건의 등 어로한계선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해 7월에 북위 38도 35분까지 2마일 수역 중에서 연안 5～15마일까지의 10마일 수역에 북상 조정을 실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어업인들은 지난 해 부분적으로 조정된 어장이 너무 협소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외해측으로 200마일까지 추가 확정과 5t 미만 소형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연안 5마일 내측수역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앞으로 해수부와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계속 협의해서 동해 북방어장이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에 어업인 금지해역 규제완화입니다. 도내 원활한 해양 경계를 위해 현행 선박안전조업규칙에서는 어선의 계절별 입․출항 시간을 통제하고 연안 1마일 이내 전 수역에서의 야간조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지역어민들은 입․출항 시간 연장 22시에서 23시까지, 조업금지구역은 연안 1마일 이내까지 완화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어 어업인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군부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태풍․호우피해 복구입니다. 지난 해 9월 우리 동해안에 큰 시련을 안겨준 태풍 루사 피해발생에 따라 수산 증․양식 등 5개 분야 358억 700만원의 복구비를 투입하게 되었으며, 8월 호우 및 라마순 피해복구비 30억 300만원 등 총 338억 1,000만원의 복구비를 투입하여 원상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어망어구는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해안쓰레기 처리도 11월 중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입식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이월이 불가피한 증․양식 시설의 복구와 설계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항시설 등도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에 수산물 경쟁력, 어업인 사기제고입니다. 자유무역시대를 지향한 청정성, 질 중심의 상품으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전문경 영인시대를 선도할 어촌 주도세력을 지원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청정강원 수산물 일류진품화입니다. 상품경쟁력이 우수한 특산수산품 일류진품화 집중 육성을 위해 지난 10월 7명의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11개 품목에 대해 심사하여 3개 업체에 대해 기술투자 및 설비확충, 포장디자인 개발 등 일류진품화 육성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정품목의 판로확대를 위한 홍보와 유명백화점 매장확보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의 수산물 가공업체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도내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애로․건의사항을 파악하여 경영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명태가공업체 운영실태를 조사하였고, 2회에 걸쳐 오징어 조미 가공업체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 수산가공업체의 제품 브랜드화 지원으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유통기반시설도 지원하여 경영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에 멸치어간장 HACCP 모델개발입니다. 선진외국의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응, 강원특산 멸치어간장의 HACCP 모델을 개발하여 식품안정성 확보를 통한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5월 강릉대학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5월까지 1년간 연구개발 중에 있습니다.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희망업체에 기술이전을 추진해서 수산물 수출전략 품목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에 동해안 참다시마 브랜드 상품화 추진입니다. 강릉 앞바다에 대량 서식하는 참다시마를 활용하여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상품생산과 청정강원 이미지에 부응한 고유브랜드화를 통해서 참다시마 생산가공시설 확충사업비 5억 4,400만원을 지원하여 토종다시마 과립, 토종 해조다이어트 식품 등 5개 품목의 고유 브랜드 제품을 개발하여 약 10억원의 매출 성과가 있었으며, 지난 1월 국제표준규격 인증, 전국 체인망 구축과 직거래 판매계약 체결 등으로 동해산 참다시마 상품의 성과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수산물 가공업체 수출활성화를 위한 해외박람회 참가와 주길림성 무역사무소를 통해서 중국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경식품박람회와 뉴욕특판전 등 국제박람회에 14개 업체가 참가토록 지원하였으며, 지난 10월 중국 어업박람회에는 6개 업체가 참가하여 123만 2,000불의 수출계약이 이루어진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박람회 참가와 해외시장 개척 등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 도내 수산물의 수출활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의 위판장 옥개시설 설치입니다. 어업인의 어로활동 편의와 생산수산물을 신선도 유지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금년도에 4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강릉시 주문진 위판장 2,123평, 고성군 문암1리 위판장 100평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문진항 위판장 옥개시설은 어항구 설정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와 강릉시 수협 간의 협의가 다소 지연되는 이유로 지난 11월 20일 착공하였고, 문암1리 옥개시설은 9월에 착공하여 연내에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의 어촌 후계인력 육성입니다. 어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장년들에게 저리의 어업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수산업 경영인과 전업어가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 수산업 경영인 658명, 전업어가 135명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46명의 어촌 후계인력에게 16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미래 어촌 주도세력으로 육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촌 후계인력의 안정적 생활과 전문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해 지원자금 증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의 어업인후계자 사무실 확보입니다. 어업인후계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지난 해 5,000만원을 지원하여 도연합회 사무실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금년에는 강릉시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102평의 사무실을 신축 완료하였고, 동해시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는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60평 규모의 사무실 신축을 위해 현재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묵호 항만부지 사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의 제5회 한․일 수산세미나 개최입니다. 우리 도와 일본 돗토리현은 동해 수산자원의 공동이용과 양 지역간 수산학술 교류협력을 위해 지난 '97년부터 상호 격년제로 한․일 수산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 제5회 한․일 수산세미나는 지난 9월 2일부터 5일까지 일본 돗토리현에서 동해 수산자원 증강분야, 동해연안 환경보전분야, 어촌․어항의 미래지향적 개발분야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양 도․현 간의 미래지향적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학술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59쪽의 동해어장 자원조성입니다. 먼저 인공어초시설입니다. 수산동․식물의 번식 조장을 위해 시설하는 인공어초는 지난 해까지 개발계획 3만 860ha 중에 1만 9,762ha를 개발하였으며, 금년에는 41억 8,700만원의 예산으로 콘크리트어초 851ha, 강재어선어초 2척을 시설 중으로서 연내에 설치를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의 어초어장 주변 폐어망 수거입니다. 시설한 인공어초에 폐어망이 걸려 어장기능이 저하된 곳을 선정해서 '98년부터 지난 해까지 60개소에 320t을 수거하여 어초어장의 기능을 회복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원의 예산으로 고성과 동해 2개 시․군 18개 어장에서 27t의 폐어망을 수거하는 등 어초기능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하여 광활한 어장에서 폭넓은 어장기능 회복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예산지원을 부탁올립니다. 다음 쪽에 갯녹음 발생어장 해중림 조성입니다. 연안 수중암초가 백색으로 변하는 일명 백화현상이라고 불리어지는 갯녹음 발생이 심한 지역 10개소에 오는 2011년까지 해중림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첫 해인 금년에는 1억 2,500만원을 지원하여 피해 정도가 심한 삼척연안을 우선 선정하여 어장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중림의 효율적인 조성과 성과도출을 위해 해조류 이식방법 등 해중림 조성 연구용역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 어장환경에 적합한 해중림 조성용 전용어초를 개발하여 해수부와 협의를 거쳐 확대 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의 어패류 자원조성입니다. 동해안 연안해역 특성에 맞는 자원조성을 위해 11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조피볼락, 넙치 등 어린고기 160만마리 방류와 전복, 북방대합 등 26ha의 새로운 패류 양식어장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64만마리 방류를 마쳤고, 패류살포 및 수하양식시설은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어패류 종묘 생산입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난 '98년 개장한 도 수산양식시험장은 연간 어패류 240만마리, 우렁쉥이, 쇄미역 등 5만 2,000m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넙치 80만미, 조피볼락 95만미 등 어류 175만마리를 생산해서 강릉, 동해, 양양 등 3개 시․군에 분양을 완료하였고, 전복․북방대합 등 패류 85만마리도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강릉대와 도립대학의 협력으로 전문인력 양성 등 관․학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간인에게 시설을 개방하여 생태학습 및 현장체험으로 장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쪽에 새로운 품종의 양식기술 개발입니다. 고소득 수산자원인 가리비, 해삼, 북방대합 등 3개 품목의 양식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04년까지 시험연구와 기술종묘를 한 후 2005년부터 산업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해안 기수재첩 자원조성입니다. 국민건강 기호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재첩 자원조성을 위해 강릉시 옥계면 주수천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종피를 확보하여 살포를 완료하고, 앞으로 동해안의 기수호를 중심으로 재첩자원을 연차적으로 확대 조성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해안용 가두리 개발입니다. 동해안의 특성상 서남해보다 비교적 높은 파도에도 견딜 수 있는 새로운 양식기법인 내파성 가두리 시설을 오는 2010년까지 10개소를 개발하여 새로운 동해안의 기르는 어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3억원을 투자해서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지선에 사각형 가두리 10조를 시설하여 연간 조피볼락 100t 생산을 계획으로 지난 5월 해상시설과 어류입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태풍 등에 견디는 내파성 정도와 취약성, 양식어류의 성장도 등을 심층 분석한 후에 연차적으로 확대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의 삼척 연어부화장 건립 및 치어방류입니다. 동해안의 새로운 주요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연어자원 증식을 위해 지난 '69년에 시설한 삼척 내수면사업소 시설이 노후되어 9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총 598평의 현대식 연어부화장으로 새로 건립 중으로써 지난 4월에 착공하여 이달 안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69년도부터 동해안 주요하천을 통해 33년 동안 연어치어를 방류한 실적이 인정되어 금년도 우리나라가 북태평양 소하성 어류위원회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연어포획 쿼터 확대에 따른 수입대체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쪽에 북강원도 연어부화장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남북 수산 경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도가 주관하여 북강원도 안변군 과평리 남대천 인근 지역에 연간 어린연어 500만마리 생산규모의 부화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연어부화장 건립에 있어 우리 도는 실시설계와 건설자재, 부화 기자재 및 시공기술을 지원하고, 북측은 부지제공, 인력과 건설장비, 골재부담과 건축물 시공을 분담키로 하였으며, 건립은 14억원의 예산으로 이달 중 준공계획으로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에 내수면 어업생산성 제공입니다. 먼저 향토어종 및 고부가가치 어종 생산입니다. 내수면지역에서는 잉어와 붕어, 뱀장어, 쏘가리 등 고소득 품종을 선호하고 있어 금년도 도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생산한 잉어, 붕어 등 향토어종 28만마리와 뱀장어, 쏘가리 등 고부가가치 어종 7만 3,000마리를 5개 주요 댐호에 방류하여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원으로 조성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의 양식기술 개발 및 종묘생산 시험입니다. 고급․희귀․특산어종의 양식기술 보급을 위해 산천어, 무지개송어의 3배체 생산시험을 추진하고 어름치, 열목어, 동자개의 인공종묘 생산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천어와 무지개송어의 3배체 생산시험 결과 일반어종보다 1.3배 성장이 빠르고 육질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어 앞으로 양식어가에 보급할 계획이며, 시험생산한 어름치와 열목어 4,000마리는 영월 동강 및 오대산 국립공원 내에 방류하여 희귀어종의 종이 보전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전공학을 이용한 종묘생산의 지속적 시험연구와 기능성 어종 생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의 토속어종 관상어 개발시험입니다. 오는 2006년까지 쉬리, 묵납자루, 각시붕어 등 도내 심산청정 1급수 계곡에 서식하는 토속어종 5종을 새로운 소득원인 관상어로 개발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상어 개발은 5종 325마리를 야외채집하고 현재 사육환경 조성을 위한 길들이기 시험 중입니다. 앞으로 반복적인 교배수정을 시도하여 경쟁력 높은 관상어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에 내수면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소하성 어류의 원활한 소상환경 조성과 내수면 어업의 조업편의를 위해 어도시설과 부잔교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4개소의 어도시설 중 3개소는 기 완료하였고, 나머지 1개소는 연내에 사업 마무리토록 추진 중이며, 3개소의 부잔교시설은 선착장 및 어구보관장 겸용으로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담수어 냉동․냉장시설 지원입니다. 일시에 다량으로 생산되는 담수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금년부터 담수어 생산량이 많은 지역을 우선하여 담수어 냉동․냉장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첫해인 금년에는 3억 400만원의 예산으로 양구군에 2개소, 인제군에 31개소를 지원하여 이달 중에 모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의 동강 피해어업인 지원입니다. 영월 동강댐 건설추진 백지화와 관련하여 그 동안 재산권 행사 제약 등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영월, 평창, 정선 등 3개 지역에 15억 3,200만원을 지원하여 양어장 개보수 8개소, 양어장 전기증설 7개소, 수산물직매장 시설 1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어장 개보수는 지난 6월 준공 후 어류입식을 완료하였고, 평창군의 수산물직매장 시설은 건물매입 후 내부시설 수리 중으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의 전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강원도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명희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수입니다. 강원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은 여덟 가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국내․외적으로 급변으로 어업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동해권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해양관광 등 새로운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환동해출장소의 인원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환동해출장소의 기구․인력 보강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한․일, 한․중 어업협정으로 어업여건이 나빠진 근해어업에 대하여 오징어채낚기 어선 감척사업이 어업인들의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10t 미만 연안어선도 자원량에 비하여 소형어선수가 많아 연안어선 감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떤지 도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매년 삼척 연안 해역에는 경북에서 기선저인망 트롤어선이 어린고기까지 무차별 남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북어선이 대형 사각통발어구를 설치하여 삼척지역 연안어선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들 어선들의 불법어업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환동해출장소의 어업지도선을 상주시켜 경북어선의 불법어업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가 지나간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백사장의 쓰레기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백사장 쓰레기 처리는 언제까지 완료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중에도 많은 쓰레기가 침적되어 시급히 인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수중쓰레기 정화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번째가 되겠습니다. 어장정화 및 침체어망사업은 과거에는 수협 어촌계가 주관하여 어업인 자율적으로 실시했는데 현재는 어장정화 전문업체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수협 어촌계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경위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여섯번째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131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 건의드린 어로 및 금지해역 규제완화에 대하여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군부대와의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선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번째가 되겠습니다. 해수부로부터 수신된 수산업법시행령 및 수산자원보호령 개선시안 중에 문어채포 금지기간에 대한 도의 의견은 어떤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덟번째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하여 도내 각 수역별 연안어장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피해액은 얼마인지, 피해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식 위원님.

최한식 위원입니다. 박상수 위원님과 질의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에게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31일 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각 항포구의 쓰레기 수거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도 박상수 위원과 조금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지난 3월달에 수산직 직원들을 공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발령자가 있기 때문에 시중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수급계획이 언제쯤 소화되는지 그 계획을, 이것은 대외 인사관계기 때문에 서면제출보다도 구두로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고성 출신 서동철입니다. 참 적은 인원으로 광활한 바다를 지키시느라 환동해출장소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을 봐왔습니다.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많은 배전의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열세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피서철에 이곳 동해안에 관광객 1,700만명이 다녀가고 또한 경제적인 효과도 1조원 이상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잘 되지 않고 있고 또 놀이공간이라든가 볼거리 등이 준비가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불만과 불평이 많이 뒤따라 다닙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지만 어촌민속전시관은 지역특성에 맞게 최상의 수준급으로 관광객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지역에 그러한 훌륭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가서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만 되겠고, 또한 우리 동해를 찾는 우리 국민들의 70%가 사실 우리 환동해의 바다를 즐기러 여기에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준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대책이 지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리비 양식에 있어서 연중 계속적인 폐사로 인하여 도에서 보상을 해 주는데 무조건 보상만 해 주지 말고 왜 폐사가 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원인규명을 하여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미온적인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가리비가 왜 안 되는지, 안 되면 국고만 낭비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점검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우리 박상수 위원님께서 피력을 하셨지만 태풍 루사로 인해서 쓰레기가 바다를 사실 목조르고 있습니다. 마을 앞 어장에 각종 퇴적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가리비라든가 넙치, 패류, 양미리 등의 성장과 서식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퇴적물을 획기적으로 제거할 방법이 없는지, 또한 태풍 루사가 지나간 지가 오래되었는데 왜 아직 답보상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감척 구조조정을 정부에서 대단위로 감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망 양식장도 하향사업입니다. 또 이런 정치망 양식장들이 너무 바다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인수할 생각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t 내지 20t의 어선들이 사실 명태를 많이 잡아왔습니다. 명태 어획 부진으로 인하여 지금 이 배들이 어항에 묶여져 있고 그 대신 어민들이 삶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5t 미만 어선을 다시 구입하여 부부가 연안어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다에는 정치망 양식장들이 너무 산재해 있고 너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구역이 여의치가 않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네번째와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민들 조업에 있어 북방한계선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38도 33분선인데 어민들이 월선조업을 자주 해서 법의 심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명태조업은 38도 35분선인데 이러한 수준으로 상시조업을 할 수 있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조업시간을 고정시켜 허락함이 어떠신지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여덟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환동해출장소에서 치어방류 사업을 모든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많이 했습니다. 참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민들이 저한테 부탁하기를 이 사업만은 참 출장소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 했다고 저한테 언질이 있었습니다. 전복, 넙치, 우럭 등이 기대 이상의 크기로 잘 자라서 상당히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 방류사업은 정말로 다시 말하지만 참 성공적입니다. 더 많은 어패류와 어류를 또한 수산물을 방류할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홉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민들에게는 방파제가 보호막이고 안전벨트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많이 세운 것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었습니다만 기존에 설치된 방파제가 기준치에 미달됨으로 인하여 방파제 역할을 못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떠하신지, 새로운 것을 많이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기능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동해의 생명은 바다인 것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여기에 올 때는 강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산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바다를 보러 여기 옵니다. 그러나 이 바다라는 것은 바다와 모래와 들판이 조화롭게 맺어졌을 때 동해의 아름다움이 살아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 틈 사이로 해안도로를 만들어서 극치의 경관이 무차별, 획일적으로 도로 속에 묻힌다면 이것 또한 저는 정말 큰 비극이라고 봅니다. 최대한 경관을 보호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한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선을 감척하면서 승선하였던 어민들에 대한 보상이 흔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집 떠나면서 감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배려를 하였고, 공무원들도 명퇴를 하면 그에 따른 혜택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민들에게는 그러한 대책이 전혀 서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에 강한 해적은 침체어망입니다. 침체어망이 바다의 모든 생태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에 1억 정도를 가지고, 이런 예산 가지고 대처한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무시한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화장실을 단장하고 청결하게 가꾸기 위해 지금 경쟁적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해안 항포구는 질서없이 청결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모든 것이 너무 무질서하게 난무한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 등지의 도시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항포구의 모습을 잘 정돈해서 제공할 그런 의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최명희 환동해출장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넓은 동해안 지역의 해안관리와 내수면 수산자원 개발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해양업무가 주업무인 환동해출장소의 내수면어업에 관하여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 16개 내수면사업을 짚어보면 토산어종, 종묘매입 방류, 어자원 방류, 향토어종 치어방류, 양어장 전기시설, 양식어가 이차보전, 수산물직매장, 송어양식장 개보수, 부잔교 시설, 어도시설, 기수재첩, 냉동․냉장, 노후선외기 대체지원, 어업인후계자, 연어치어 방류, 연어부화장 건립이 있습니다. 연간 내수면개발사업비 37억 9,000만원 중 일부지역에 13억 이상 집중 지원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며, 내수면개발사업비의 1/3 이상이 일부 한 지역으로 지원될 시 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양구 출신 최규화 위원입니다. 먼저 오염없는 생명력이 넘치는 동해, 그리고 자원이 넘치는 동해를 만드시고 또 우리 도민들에게 어업 관련 더 높은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우리 최명희 소장님을 비롯한 환동해출장소 전 직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태풍 루사 피해로 만신창이가 된 우리 동해안 연안을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로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조속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코자 합니다. 두 가지 사안 다 정책적 변화를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68년부터 지난 2001년까지 530억 7,200만원을 투자해서 1만 9,762ha의 면적에 인공어초를 시설했습니다. 이 사업은 685억의 예산이 앞으로 더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금년도에도 851ha에 41억 8,7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안어장에 설치한 사각형, 그리고 잠보형, 요철형 등 다양한 형태의 어초들이 그 형태가 사각형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어구나 어망들이 걸려 가지고 오히려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이 인공어초에 걸린 폐어망 등을 수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억원의 예산으로 동해, 그리고 고성군 등 18개소에 약 27t의 폐어망을 수거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인공어초에 걸려있는 어구․어망 제거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장정화 및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별도에 마을어장 정화사업으로 9억원의 예산이 금년에도 투자되어 있었고, 침체어망 인양으로 11억 3,300만원의 예산을 금년에도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어장 정화사업과 침체어망 인양사업으로 투자되고 있는 이 예산 중에서 내년에 국비확보와 도비하고 해서, 국비확보가 5억 정도 되었고 또 도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이 인근 연안에 설치된 인공어초에 걸려있는 어구․어망 제거사업비로 투자될 수 있도록 정책적 변화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대답해 주시고, 어초의 형태가 사각형이라서 어구․어망이 잘 걸립니다. 이것은 연안어장 황폐화를 초래합니다. 이 어구․어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각형 형태의 이 인공어초 설치사업을 새로운 형태의, 어구․어망이 잘 걸리지 않을 형태로의 변화를 정책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난 번 언론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고성 앞바다의 침체어망 상태를 봤습니다. 인공어초가 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물이 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분명히 정책적 변화를 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인공어초를 생산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내수면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내수면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15개 사업에 28억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총 예산 대비 3%에 해당됩니다. 내수면 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투자 비율을 더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정책적으로 예산투자 비율을 5%까지 올릴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내수면 어족자원의 고갈이 심각한데 내수면 어족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확충을 위해서 향토어종이라든지 고부가가치 어종들을 더 많이 방류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내수면시험장에서 생산해서 방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업예산을 더 늘리고 이러한 방류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영월 김종훈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영서지방에 살기 때문에 잘 몰라서 먼저 묻겠습니다. 개불하고 북방대합이라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불가사리 사업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봐가면서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보면 제가 산업경제위원이다 보니까 어업후계자 육성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뭐 농업후계자, 축산업후계자, 산림후계자, 어업후계자, 참 이름은 좋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농업이나 축산업이나 산림분야 후계자같이 어업후계자 육성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총 육성은 몇 명이 있었는데 현재 현업에서 열심히 후계자로서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중도에 포기한 사람은 몇 명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후계자 육성이라고 해서 빚만 지고 중도포기해서 참 그런 후계자들이 많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빚더미에 앉아 있어서 지금 가산이 파산된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 전국에 여러 가지 후계자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업후계자는 좀 어떤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어업후계자를 숫자만 많이 육성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야말로 의지가 단단한 사람들을 적은 숫자라도 집중 육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지도와 다음까지 관리를 해 줘가지고 그야말로 시범케이스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같이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연구해야지, 그냥 자금만 지원, 경영자금 지원 딱 하고 뒤에 가서 몰라라 하면 다 실패입니다. 지금 모든 후계자가 다 실패입니다. 그러나 어업후계자도 안 그렇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항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평소에 제가 산림분야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 전에 환경론자들이 계속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삼척의 대형산불, 고성산불, 동해안 전체가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산림피해가 났는데 거기에 의해서 부유물이 있지 않습니까? 즉 말하자면 타고 난 재, 여러 가지에 의해서 뭐 양잿물이 되어 가지고 연안에 피해를 줘서 어업자원을 고갈시키니 악영향을 주니, 그 사실여부가 우리 여기에서 검정한 결과 그런 것인지, 동해안 산불에 대한 어떠한 악영향으로 연안 어족자원의 고갈이 있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중복된 질의인 것 같습니다만 아까 서동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많이 봐왔습니다만 아직까지 태풍과 호우피해에 의해서 어민들이 빨리 처리를 안 해 주어서 불편하고 불만이 터져나오는 부분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처리가 될 수 있는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니까 시원스럽게 연안 어민들한테 알려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처리할 테니 시간이 걸리니까 좀 참아달라, 분명히 이렇게 설득을 해 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김수웅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환동해출장소장으로 오신 지가 일천하신데도 업무보고를 소상히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번째, 내수면 개발사업에 관해서 감사자료 7페이지를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수면 개발사업에 대해서 7쪽, 8쪽을 보면 도비와 군비는 지원이 되었고 국비지원이 안 된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이유에서 안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내수면 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무지개송어 양식장을 가보면 좁은 면적에 많은 양을 기르다 보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수차를 이용해서 산소를 공급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혹 정전이나 수차의 고장으로 인해서 떼죽음을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일시에 많은 양이 죽음으로 해서 처리할 길이 없어서 땅에다 묻은 이런 것을 간혹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73쪽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3억원의 예산을 세워놓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식품가공쪽으로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충수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인공어초와 관련되어서 현재 설치된 인공어초에 실제 걸려있는 폐어망의 상태가 어떤지 전 지역을 수중탐색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그 계획에 근거해서 앞으로 이 사업들이 정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예산의 투입이라든지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중에 직접 들어가서 모든 실태를 파악할 계획은 있으신지, 또한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수산양식시험장 현지시찰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환동해출장소장 최명희입니다. 오전 우리 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박상수 위원님, 최한식 위원님, 서동철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 최규화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김수웅 위원님, 정충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은 질의에 대하여는 묶어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수 위원님께서 급변하는 해양수산행정의 증대에 따른 인원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말씀과 함께 환동해출장소의 기구와 인력 보강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환동해출장소 기능 및 인원증원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님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환동해출장소에서는 신규업무의 증가 및 어업패턴의 변화 등으로 조직기능의 조정 및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차례 도의 인력관리부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건의한 직제개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소장의 직급 상향조정, 현재 3급입니다만 2급으로 조정하고, 해양수산국장의 신설과 아울러 해양관광기능 확대, 항로개설, 물류유치, 해양자원의 개발 등 다양한 업무영역 확대로 인한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기구를 현재 1관 4과 13담당을 1국 5과 20담당으로 하고 인원을 현재 81명에서 35명이 증원된 116명을 정원으로 하는 인력보강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도정 전반에 걸쳐 기구․인력의 제한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강원도의 해양수산업무를 활성화하고 환동해권의 역할 증강을 위해서는 우리 소의 기구 및 인력이 증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 및 건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상수 위원님께서 근해 채낚기어선의 감척사업이 어업인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10t 미만의 연안어선도 지원량에 비하여 어선수가 많아 감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추진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연안어업 중 10t 미만 소형어선은 3,539척으로 도 전체 4,120척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제감척사업 추진으로 여력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소의 지속적인 건의로 금년도에 고성군 연안 명태어선 31척을 감척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제규제 감척이 끝나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0t 미만 연안어선 6,300척을 감척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 도에서도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의하여 연안어선에 대한 감척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매년 경상북도 기선저인망 토롤어선과 대형 사각통발을 사용하는 어선이 삼척 연안에서 조업하여 자원을 남획시키고 있는데 불법어업 예방대책으로 지도선을 상주시켜 사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삼척 해안에서 경북기저 트롤어선의 조업으로 자원이 남획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들 어선들의 조업금지구역 위반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포획 금지어종 및 체장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북 통발어선에 의한 삼척지역 대형 사각통발의 부설로 지선 어업인들과의 분쟁발생에 대하여는 6월부터 5척의 경북 죽변선적 어선이 부정기적인 대형 사각통발을 이용한 조업으로 지선 어업인들과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어업인에 대하여는 그 동안 포획물 위반으로 2척을 검거하여 조치한 바가 있고 삼척 장호․임원지역 어선들로 하여금 이들 어선이 출어시마다 신고토록 하여 지속적으로 위법사항 여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들 어선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하여 어업지도선을 상주 배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제15호 태풍 루사로 발생된 백사장 쓰레기 처리가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곳이 많은데 언제까지 처리를 완료할 계획인지와 수중 침적쓰레기 종합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한식 위원님께서도 태풍 루사로 인한 항포구 등에 발생된 쓰레기 수거대책을, 또 서동철 위원님께서 태풍 루사로 인해 해안가에 많은 쓰레기가 발생되었고 수중에 퇴적되어 가리비 등 패류와 양미리 등 어류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는 데에 대한 퇴적물의 획기적인 처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께서도 해안쓰레기를 언제까지 처리할 계획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발생된 해안쓰레기는 총 12만 3,600t입니다. 11월 27일 현재 전체 발생량의 70%인 8만 6,900t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시․군별로는 속초, 동해, 양양군이 완료되었고 강릉 금진지역, 삼척 맹방지역, 고성 동호지역에서는 현재 아직까지 처리 중에 있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처리가 지연된 것은 지난 9월 14일 강릉 금진지역에 발목지뢰가 발견되어 군부대 출입통제 장기화에 따른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삼척시와 고성군은 12월 5일, 강릉시는 12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중 침적쓰레기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시․군별 조사 결과 2만 5,560t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2,351t이 수거 인양되었고, 남아있는 양은 2만 3,209t입니다. 연안의 수중쓰레기는 위원님들께서 사진첩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철재류, 오폐물 등으로 조류소통이 원활치 못한 암반 사이 또는 협곡, 굴곡에 침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장정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12월 10일까지 조사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중에 사업에 착수하여 내년도 3월 10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수심 40m가 넘는 수역의 잔여쓰레기는 시․군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마을어장 정화사업, 침체어망 인양사업 추진 시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태풍으로 침적된 해양쓰레기를 끝까지 추적하여 처리함으로써 깨끗하고 청정한 해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어장정화사업,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어장정화 정비업체가 시행하는데 종전과 같이 수협이나 어촌계가 참여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200m 이상의 깊은 수심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아울러 고도의 기술과 경험이 요구되어 어장관리법이 제정 시행된 2000년부터 어장정화 정비업체에서 시행하도록 해양수산사업지침이 변경되어 수협이나 어촌계의 참여는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어장 정화사업에 대하여 어촌계 또는 수협의 참여가 가능토록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였으나 전문시공업체를 배제하고 어촌계나 수협의 참여는 어렵다는 의견이므로 전문시공업체에서는 침체어망 예상위치 탐색, 수거에 따른 인력보조 등에 지역 어업인들이 참여토록 조치하고, 계속해서 수협이나 어촌계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해양수산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어로 및 금지해역 규제완화가 군부대와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데 그 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어업인들의 조업불편을 고려하여 어업인들이 희망하는 03시부터 22시까지의 입․출항시간 허용과 야간 500m 조업구역 확대를 위하여 동해안 경비책임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군부대에서 요구사항 수용시 어업인 불편해소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유사시 작전 반응시간 부족과 야간 표적탐지 곤란, 오인사격 등 군의 기본임무인 동해안 경계임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들어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 1월 28일 제45차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개설과제이므로 향후 군부대와 적극적인 협의로 관철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면적 허용이 어려울 경우 경계에 지장이 없는 지역만이라도 우선 조정, 완화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문어포획 금지기간에 대한 도의 견해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을 들어 문어 생산시기인 5월, 6월을 포획금지기간으로 설정하는 시안을 작성하여 현재 각 시․도의 의견을 조회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문어포획 금지기간을 설정할 경우 문어를 어획하는 연승어업자들은 80% 정도가 단일업종으로 금지기간 동안 대체어업이 없어 생계에 어려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업인의 생계에 지장이 없고 문어자원도 보호할 수 있도록 금지기간 설정이 아닌 체중 300g 이하는 포획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박상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최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서철에 동해안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위락공원과 놀이시설이 부족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위락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대책과 비전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해안 관광의 제일 취약성이 산, 바다, 호수와 같은 자연관광 위주에서 쉬고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소에서는 바다의 관광자원화라는 큰 틀 속에서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경우 사계절 관광휴양지화하기 위하여 해수욕장관리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해안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하여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를 추진하여 경관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양관광 증대의 추세에 걸맞는 어촌관광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광항 운영과 어촌체험마을 조성, 어촌민속전시관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특히 그 동안 바다는 어업인들의 주소득원인 수산분야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명실상부한 해양관광으로 발전시켜 나가서 관광낚시선 운영, 바다비경 지정, 바다 목장화 사업 등 다양한 체험상품을 개발하여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과도 연계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양 레저스포츠 종목개발과 관련 산업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서 위원님께서 동해안 가리비 양식은 매년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복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피해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1년도부터 본격적인 양식이 추진되어 온 특산품종인 가리비 양식은 '97년도에 처음 폐사가 발생한 이래 지난 2001년도 2차례에 걸쳐서 40개소의 양식장에서 4,300만패 33억 7,900만원의 가리비 폐사가 발생했습니다. 동해수산연구소에 원인분석을 의뢰한 결과 냉수대의 내습에 의한 극심한 수온격차 등 스트레스 및 먹이생물 부족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인정받아 현재 피해복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발생과 관련 동해안 가리비 양식이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어려운 시점에 와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리비 양식은 '91년에서 '96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생산이 이루어졌고, 그 동안 양식기술의 축적을 통해 우리 도의 가장 확실한 비교우위 품종으로 입증된 바가 있어 앞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지금까지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연구기관을 통한 과학적인 예보시스템의 확보를 위한 환경무인연속측정장치의 설치, 인공종묘의 생산기술 개발 등을 통해 자연환경으로부터 영향을 최소화시키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인 양식경영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 고성지역에 15t에서 20t의 어민들이 명태어획 부진으로 5t 미만 소형어선을 구입, 부부가 조업을 하고 있으나 연안어장에 정치망 양식장이 많아 조업에 어려움이 많은데 정부에서 정치망과 양식장을 인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으로 우선 어선감척사업을 착수하여 전국적으로 연근해 어선을 매입 감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망과 양식어장의 구조조정에 대하여는 보다 시급한 연안어선 감축이 끝나는 2008년 이후에 실시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에서 신중히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 위원님께서 북방어장 확장으로 명태조업은 38도 35분까지 조업할 수 있으나 어로한계선은 38도 33분으로 월선어선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연중 허용할 수 있는 법적 보호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동해 어로한계선은 지난 1964년도에 최초로 신설되어 그 동안 두 차례의 남하, 또 한 차례의 북상으로 북위 38도 33분선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동 어로한계선으로 인하여 접적지역 어업인들은 어로활동 제약과 월선조업으로 인한 처벌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회있을 때마다 어로한계선을 2마일 북상해 주기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해 7월 1일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 협의로 북위 38도 35분까지 2마일 북상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허용수역이 동서 10마일에 불과한 협소한 어장이며 조업기간 또한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0일까지 한시적 운영으로 허용기간 만료 후 어업인들이 월선조업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주어장이 허용해역이 아닌 연안 3～5마일 수역에서 어장이 형성됨에 따른 어획 과욕에 의한 어업인 과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허용해역이 협소하다는 것으로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 2회에 걸쳐 추가적 어장확장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북방어장 허용시 신중한 작전성 검토결과에 따른 것으로 향후 작전여건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추가 허용이 곤란하다 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15마일 위치에서 200마일 수역까지 우선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안보여건이 달라졌을 경우 연안 5마일 내측수역도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의 일곱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안어장 목장화와 관련한 치어방류 사업은 여타 분야 사업보다도 성공적인 사업으로서 어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다양한 어종을 포함한 방류사업의 확대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 동해안은 서남해에 비해 양식여건은 불리합니다만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바다를 보유하고 있어 연안어장 목장화를 통한 어업의 활로를 찾고자 우리 도에서는 연안자원 증강과 서식환경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자원을 증식하기 위하여 투자한 사업비는 모두 4개 사업에 53억 8,600만원으로써 인공어초 851ha에 42억 8,700만원, 종묘매입 방류에 7억 7,400만원, 해중림 조성에 1억 2,500만원, 전복살포 20ha에 3억 등을 투입했습니다. 넙치, 우럭 등 치어방류의 경우 최근 인근 연안에서 어획되는 고기 중 인공방류한 어종의 포획률이 40% 정도가 나타나며 종전보다 2～3배의 어획이 증가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 연안에 적합한 기능성 어초의 적극 개발을 비롯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특산품종 종묘의 양산을 통해 치어방류 사업이 대폭 향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서 강원도 동해안에 명실상부한 바다목장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어업인들에게 방파제가 보호막인데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방파제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보수하거나 보완할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방파제 등 어항개발률은 51%로서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산사정상 오랜 기간 방파제를 시설하는 동안 노후되거나 월파가 심한 방파제가 다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파제 기능을 제고하고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매년 10억에서 2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보수․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15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고성군 가진항 등 8개소의 어항에 대한 보수․보강 사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항기능의 중요성을 감안,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확대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아오니 위원님들께서도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동철 위원님께서 해안도로 개설로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호대책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고성군과 양양군의 해안도로 개설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성군의 경우 거진읍 거진1리에서 화포리 간 1,215m에 대하여는 국비와 지방비 등 총 83억 9,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양양군은 현남면 남애1리에서 지경리간 3,600m에 7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해양수산부에 실시계획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해안도로 개설시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고 수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일반 토목분야와 함께 해양토목 전문가인 항만기술사가 설계에 참여토록 하였으며, 환경부의 환경영향성 검토와 국방부의 작전성 검토, 해양수산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등 자연환경 친화적인 해안도로 개설로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는 한편 시행과정에서도 자연경관 훼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해안 지역의 해안도로는 고성에서 삼척까지 대부분의 해안도로가 연결 중에 있고 몇몇 구간만 보완을 한다고 그러면 해안도로를 통한 새로운 관광루트가 조성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해안도로 개설과 관련한 자연경관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어선감척과 관련하여 어선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데 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선감척과 관련하여 국제규제 감척사업의 경우는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어선원에 대한 실업수당 6개월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명태어선 감척사업과 같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현행 규정으로는 어선원에 대한 지원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실업수당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 지역의 명태어선 감척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폐업지원금 15%는 선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만 그 동안 선주와 선원간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중재한 결과 지난 11월 2일 폐업지원금 중 11%를 선주가 선원에게 지급한다는 쌍방 간의 합의로 원만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과 관련하여 어선원에 대한 실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서 위원님께서 바다의 적인 침체어망은 바다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데 침체어망 인양사업의 확대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주로 계절성 회유어종을 어획대상으로 하는 어선어업 위주의 그물조업을 많이 하고 있으며, 태풍이나 폭풍 등 기상악화와 한정된 어장에 많은 그물을 경쟁적으로 부설함으로써 조업분쟁이나 어망 중복설치 등에 대한 침체어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는 수심 20m에서 800m 해역에 연간 약 3,000t의 침체어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0만t의 폐기물이 바다 밑에 침적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지금까지 33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4만 4,750t을 인양하여 처리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944ha에 11억 3,300만원, 2003년에는 11억 8,700만원을 투입하여 인양면적을 990ha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향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점차 확대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 위원님께서 해안 항포구가 청결하지 못하여 무질서하다는 지적과 함께 아름다운 항포구를 가꾸기 위해 항내 정리정돈을 제고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8월 소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도내 64개 항포구를 일일이 확인 방문하고 있습니다만 해안 항포구가 정비되지 아니한 모습이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까지 깨끗한 항포구를 가꾸기 위하여 월 2회 항포구 정화활동과 연 4회 특별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청소 당시에만 일시적으로 깨끗해질 뿐이고 지속적으로 청결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항포구는 단순히 어업생산을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관광과 레저,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찾아오는 관광객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그 자체가 관광자원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해안의 청정성이 부각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항포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종합적인 항포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주사용자인 어업인에 대한 주인의식 고취와 자망, 연승 등 업종별 사용구역에 대한 책임정비를 적극 유도하고, 어망․어구의 정리정돈을 위한 어구보관장 시설사업의 확대와, 해양환경 기초시설인 어업쓰레기 소각로, 종합 폐유수거 처리시설 등을 확대 추진하고, 특히 집단화된 횟집지역에 대해서는 해수인입관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항 주변의 정치망 건조로 인한 경관저해와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치망 세척공장 건립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동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을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 확충과 관련하여 16개 사업의 연간 투자사업비 38억원 중 13억원 이상을 일부 지역에 집중하거나 편중 지원하는 데에 대한 이유와 이에 따라 다른 사업에 영향이나 문제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내수면 사업은 총 16개 사업으로 종묘 매입․방류, 어도시설사업 등은 연례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시․군별 재원부담 여건과 수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적인 지원이 되도록 배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지역에 집중 편중되는 문제는 이 중 특별수익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업은 예외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 삼척시의 경우는 연어 인공부화 방류를 위하여 건립되어 운영 중인 삼척내수면개발사업소의 시설 노후로 국비를 포함하여 9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립하는데 지원되는 사업비이고, 평창군은 동강댐 건설예정지 고시 이후 각종 시설 증․개축 및 투자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측면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영월, 평창, 정선군은 피해어가가 많아 인근 지역보다 증액된 1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연어부화장 건립이라든지 동강댐 피해 어업인 지원 외에 다른 사업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되었으므로 사업추진에 별다른 영향이나 문제가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인공어초사업은 30년간 547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하였고 금년도에도 41억원의 예산을 투자한 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연안에 설치된 어초 주변에 어구․어망이 많이 걸려 도리어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다, 또 이를 수거하기 위해 1억원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마을어장 정화사업비 9억원, 침체어망 11억원의 예산 중에서 폐어망 수거사업비로 정책적으로 변경 결정할 용의는 없는지의 물음과 사각형의 어초에는 형태상 어망이 잘 걸리게 되므로 새로운 형태의 어초를 제작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중에서 마을어장 정화사업비와 침체어망 사업비를 폐어망 수거사업비로 변경 결정하기 위해서는 동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목적이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변경 결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저희들이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어장 폐어망 수거사업비를 어초 주변에 있는 어구․어망 제거사업비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공어초 주변 폐어망 수거사업은 중앙에서도 점차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예로 금년도에 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내년도에는 5억 2,8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어초는 주로 사각어초를 제작해서 바다에 시설하였습니다만 어패류의 습성을 이용한 다양한 시설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지금은 요철형이라든지 또 신요철형, 반원가지형, 세라믹어초, 해중림초 등 새로운 어초를 제작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초의 형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인공어초의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 위원님께서 내수면개발 분야의 금년도 15개 사업 2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므로 총 예산 대비 3%로 미약한데 이를 5%까지 상향하기 위한 확보노력과 내수면 어족자원 확충을 위해 고부가가치 어종이나 고급어종의 치어방류 사업을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내수면은 댐호가 5개소이고 강과 하천이 13개소 등 모두 126개소에 1만 6,994ha의 수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에 종사하는 어업인 대부분은 농업과 겸업으로서 활동수역이 제한적이며 참여자수도 바다에 비해서 적어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 소외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 내수면 지원사업은 종묘 방류사업 등 16개 사업에 총 27억 7,600만원으로 예년보다 상당히 증가되었으며 앞으로 확대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내수면 시험연구사업으로 붕어, 은어 등 경제성 어종의 대량방류와 어름치 등 특산어의 인공종묘 생산시험과 산천어 생산시험 등에 대하여도 병행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인공어초 주변에 걸려있는 폐어망에 대하여 우선 전 지역에 대한 수중탐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획이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인공어초 주변에 걸려있는 폐어망 수거를 위하여 '98년도부터 도․시․군비로 시작하여 2002년도까지 247t을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어초 주변 폐어망 수거의 중요성이 절실히 인식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부터 국비가 확대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공어초가 설치된 전 지역에 폐어망이 걸려있는 상태의 수중탐색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계상된 5억원의 인공어초 사후관리비로, 인공어초 투하지역이 저희 도내가 207개소가 있습니다. 이를 시․군별, 어촌계별 어초 설치지역을 2～3개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탐색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인공어초 주변 폐어망을 집중 수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개불과 북방대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주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사진을 저희들이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께서 불가사리 구제사업의 계속시행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안해역에서 유용 수산생물을 무차별 포식하며 재생 번식력에 강한 불가사리는 연안어장 내 자원조성과 생산력 증대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연안어장의 생산력 조기 회복을 위하여 '99년까지 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던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2000년도부터 도비지원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도비 및 시․군비 3억원으로 590여t의 불가사리를 수매하였으며, 금년에도 3억원의 예산으로 570t 수매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450t을 수매하였습니다. 11월 말까지는 수매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2003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한 불가사리 구제기구도 수매사업과 병행하여 6개 시․군에 114대를 보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께서 어촌 후계인력 육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총 선발인원과 현재 육성현황, 중도포기자 수, 또 선발 당시 자금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사후 지도관리로 선발인원보다 의지가 굳은 후계자를 집중 육성하는 등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어촌 후계인력 육성에 대한 높은 관심과 효율적 육성관리 방안에 대한 말씀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대로 어업종사, 경영인력의 탈어촌을 방지하고자 정부에서는 지난 '81년부터 어촌 후계인력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어업인후계자는 지난 '81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836명을 선발했습니다만 금년 10월 현재 160명-19% 정도가 되겠습니다.-160명이 포기하여 676명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포기 유형을 말씀드리면 사망이 27명, 전업이 60명, 이주가 24명, 관련법규 위반이 12명, 신병으로 인한 것이 2명, 기타 35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평균 자금지원 규모는 '94년까지는 1,500만원이며, '95～'97년도 사이는 3,000만원, '98년 이후로는 3,000만원에서 3,700만원 범위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견해를 같이 하면서 더욱 심도있게 검토해서 사업계획대로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우리 도에서는 어업인후계자들의 중도포기, 탈락예방과 소득증대를 통하여 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해양수산 관련 신문 및 해양수산소식지 보급, 신어업기술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화교육, 연 2회 정기적 사업지도 등 사후관리 강화와 선진 외국의 연수기회 확대, 어업인 체육행사 및 사무실 확보 지원 등을 통한 사기 제고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업인후계자들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아울러 사기앙양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께서 영동지역에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하여 그 부유물인 재가 바다로 유입되어 생물서식이나 생태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0년 4월 영동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하여 동해연안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우리 도 자체적으로 도비 950만원을 투자하여 동해수산연구소로 하여금 연구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는 산불 발생지역 5개 연안과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3개 연안을 비교하여 수질에 따른 양식생산량과 어업생산량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산불 발생으로 인한 연안어장의 수질변화가 크지 않았고, 연안어장의 생산성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밝혀졌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수웅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에는 국비지원이 없이 융자나 자부담만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업별 보조지원율의 결정은 해양수산부에서 매년 해당사업별 집행지침을 작성하면서 관계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시험사업이나 연구발전을 위한 사업에는 국비 등 지원율이 높게 책정됩니다만 사업자 개인의 수익성이 높은 소득보전사업의 경우에는 국비 등 보조지원율이 낮거나 융자 또는 자부담에 의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수웅 위원님께서 도내 송어양식장에서 수차를 사용하고 있어 정전시 산소부족 등으로 송어의 대량 폐사시 처리곤란으로 땅에 매립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식품가공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폐사된 송어를 식품가공용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먼저 식품성, 식품의 상품성, 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92년도에 평창군 송어양식협회에서 대량생산되어 판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송어가공공장 설립을 위해서 시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 호응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본 시판되고 있는 참치 등 타 어종 제품에 비해서 육질이 연하여 맛과 상품성이 떨어져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가공공장 설립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품 가공여부를 전문기관과 협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충수 위원님께서 금년도 인공어초 투하사업만 해도 4억 1,700만원의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현재 사업진도와 폐어망 수거예산 1억원으로는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보는데 이미 바다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어초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폐어망 수거사업 확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인공어초 사업지구는 8개소로 어초제작은 전부 완료를 하였습니다. 동해시 어달동지구의 3개소는 해상시설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소는 현재 해상시설 중에 있어 12월 중순경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공어초 주변 폐어망 수거사업은 인공어초의 기능제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금년도에 확보된 당초예산 도비 1억원과 추경예산 국비 1억 6,000만원, 도비 4,000만원 등 총 3억원과 2003년도에 확보된 5억 3,800만원 등 총 8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폐어망을 집중 수거토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비지원이 확보되도록 해양수산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정 위원님께서 지난 번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 중 어선감척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전담직원이 없어 업무누수 가능성이나 사건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드린 데에 대하여 문제해결의 접근방식과 수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실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번 서면으로 답변드린 것은 감척사업 추진과정상 실무적인 문제점을 보고드린 것이므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척업무로 인한 행정업무의 누수현상이 없도록 소장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감척사업은 한․일 및 한․중간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조업어장 축소와 연근해의 수산자원 감소 등 국내․외의 어업환경이 악화되어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난 '9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 82척을 감척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35척을 감척하고 있으며, 오는 2008년까지 총 300척의 연근해 어선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척사업은 보상업무의 성격으로 사업추진 과정이 복잡하고 개인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등 하자 발생시 후유증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민원이 발생하는 등 많은 행정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척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업무의 누수현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정충수 위원님께서 우리 도는 전국 대비 15.4%의 수면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금년 도내 수면에 투자된 예산이 고작 28억원으로 너무 적다고 보는데 최근 5개년 동안 투자된 예산액은 얼마이며, 내수면 어업인구와 해면 어업인구수, 어도시설 설치대상이 250개소로 조사된 근거와 앞으로의 확대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근 5년간 내수면 지역에 투자된 예산은 '97년도 9건에 14억원, '98년도 6건에 5억원, '99년도 4건에 5억원, 2000년도 3건에 4억원, 2001년도 4건에 8억원, 금년도에는 28억원으로 과거에 비해 다소 늘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중 바다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4,510가구에 1만 4,500명으로 파악하고 있고,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728가구에 2,500명 정도로 대부분 농어업 겸업가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도시설은 도내에 시설된 농업용 보는 1,224개소로 소하성 및 토산어류의 이동에 필요한 어도는 250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의 길이가 20m 이상 되는 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며, 금년도까지 169개소에 어도를 시설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설치한 시설 중 어도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시설도 있음이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매년 제한된 사업비로 3 내지 4개의 어도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지원 없이 순수 지방비인 도비를 30% 지원했습니다만 지방비에 의존하는 관계로 사업량을 확대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부터는 사업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어서 보다 많은 어도를 시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시설하는 어도는 하천의 특성에 적합한 기능성과 효율성을 갖춘 어도시설의 설치로 소하성 어류의 서식환경이 개선되도록 설계에서부터 시공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장시간 소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 충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어로 및 금지해역 규제완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 및 관계자께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은 추진과정을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이나 수산양식시험장장님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넙치, 조피볼락 등 치어에 대하여 현재 유상으로 보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입이 얼마이며,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험장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양식시험장장 함영래입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산양식시험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각종 수산종묘 중에서 전복이라든가 성게, 우렁쉥이는 현재 무상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넙치라든가 조피볼락 또 북방대합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약 4억원 정도를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에 대한 효과보다는 연안 수산자원의 감소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설정 등에 의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업인들에게 혜택을 넓혀주는 차원에서 볼 때 박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상방류 방향제시야말로 매우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경북이라든가 타 시․도에서는 전량 무상방류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장에서 생산하는 모든 종묘에 대해서 앞으로 무상방류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충수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먼저 내수면개발 분야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속기록 정정을 요구합니다. 금년도 15개 사업 28억원이라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25억원으로 답변서가 왔어요. 그래서 아까 25억원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28억원이라고 하는 것을 속기록 정정요구를 합니다. 조금 전에 정충수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수면 어업과 관련된 예산의 투자는 형평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증액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 정회시간에 우리가 수산양식시험장을 다녀왔습니다. 양식사업비가 총 예산 대비 실질적인 사업비가 4억원이 좀 넘는 것으로 장장님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내수면시험장 관련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내수면시험장에 지금 저희 공직자들이 열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양식시험장에는 아까 14명이라고 그러셨나요? 24명입니까? 그렇다면 인원만 보더라도 최하 사업비가 2억원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형평성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분명한 시정이 필요합니다. 시정할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도 지휘부에 이러한 같은 도민으로서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과 이 바다에서 종사하는 어민들에 관한 지원과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예산들이 더욱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소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충수 위원님과 같이 내수면개발 분야에 우리 환동해출장소가 큰 관심을 가져달라는 질의로 받아들이고, 내수면시험장의 예산증액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정을권 위원입니다. HACCP 모델 개발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HACCP 용역 발표가 5월 3일날 됐는데 이 용역비가 얼마나 계상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업지원과장 김재만입니다. HACCP 용역은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내년도 5월 1일까지면 성과품이 납품됩니까?

예, 내년 5월까지 1년간 용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멸치어간장을 어디서 생산하게 됩니까?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멸치어간장은 속초에 대량생산을 하는 그런 업체가 있고, 주문진에도 한 군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명희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결과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가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양식 어패류 종묘를 무상으로 보급하자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므로 소장님께서는 이 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성의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개선하는 등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정발전과 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속 분발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기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거 내일 아침 10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특화작목개발시험장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6시 4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정원교 최규화 김수웅 김종훈 박상수 서동철 송범호 정을권 정충수 지강열 최한식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희수 의정자료담당 윤기춘 피감사기관참석자 · 환동해출장소 소장 최명희 수산정책관 전영만 기획총괄과장 김복천 수산개발과장 이일원 어업지원과장 김재만 연안관리과장 박종흔 수산양식시험장장 함영래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기선 기록 정재웅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