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의호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수질 및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 등 제반환경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므로서 환경적으로 안정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도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알찬 감사로서 강원도정 발전을 추구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 정의호 연 구 부 장 김영진 총 무 과 장 박용덕 미 생 물 과 장 이택수 식의약품분석과장 오흥석 환경 조사 과장 최지용 대기 보전 과장 최금종 수질 검사 과장 방명렬 폐기물분석과장 박성빈 동 부 지 원 장 김성석

다음은 정의호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수감하게 될 간부소개 후 그 동안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부장 김영진입니다. (연구부장 김영진 인사) 총무과장 박용덕입니다. (총무과장 박용덕 인사) 미생물과장 이택수입니다. (미생물과장 이택수 인사) 식의약품분석과장 오흥석입니다. (식의약품분석과장 오흥석 인사) 환경조사과장 최지용입니다. (환경조사과장 최지용 인사) 대기보전과장 최금종입니다. (대기보전과장 최금종 인사) 수질검사과장 방명렬입니다. (수질검사과장 방명렬 인사) 폐기물분석과장 박성빈입니다. (폐기물분석과장 박성빈 인사) 동부지원장 김성석입니다. (동부지원장 김성석 인사) 오늘 평소 존경하는 김돈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인사의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가 무사히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준공식에 직접 참석하시어 축하해 주신 오원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 환경의 세기를 맞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우리 도의 제1의 자산인 청정한 자연환경가치를 지키고 환경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우리 도의 환경의 질과 환경영향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연구 각종 오염요인에 대한 정밀한 시험검사를 통하여 맑은 강원환경을 지키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식품전염병 등과 관련하여 건강에 위해를 주는 요인을 신속 정확하게 진단하여 사전에 차단하므로써 밝은 도민 건강을 지켜나가는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연구원 직원 모두는 청사 신축이전을 계기로 소명의식을 갖고 앞선 연구를 통하여 밝은 도민 건강과 맑은 강원환경을 지키기 위한 시험연구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지난 1년간 연구원에서 추진해 온 각종 사업에 대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검증을 받는다는 자세로 성의를 다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것을 다짐드립니다.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연구원 소관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의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56년도에 강원도위생시험소로 설립된 이후 '76년도에 보건연구소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강원도보건연구소로 개칭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91년도에 보건연구소법이 보건환경연구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개칭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에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을 하였습니다. 주요 기능은 전염병발생 원인규명 및 유행 예측조사, 유통식품․의약품 품질검정 및 안전성에 관한 조사연구, 수질환경오염 원인규명 및 수질오염측정망 운영, 환경관련 배출시설의 대기․소음․폐수 등의 검사 및 조사연구, 먹는물의 수질검사 및 조사연구, 토양오염도 요인조사 및 측정망 운영, 보건․환경관련 기관․단체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은 신축청사의 위치는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728번지에 대지는 3,146평에 건물 1,496평의 규모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 연구실 17개, 보건환경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전시한 전시공간, 강원환경정보센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기구는 1부 1담당 6과 1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 62명에 현원은 1명이 초과된 6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10월 31일 현재 세입은 8억 5,126만 9,000원이었고, 세출은 38억 1,15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의 운영체계 정비․강화로 연구여건을 개선하고 기술수준 고도화로 시험검사 및 연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보건위생 및 청정환경관련 연구기관으로서 새로운 자리매김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사신축입니다. 규모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4,945㎡ 1,496평 규모에 총 사업비는 65억 4,900만원을 투자하였고 사업기간은 2000년 8월부터 2002년 8월까지 2년에 걸쳐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준공식은 금년 11월 8일 거행하였습니다. 청사를 신축하면서 보건․환경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설치한 상설 교육장을 설치하였고 시험연구 장비의 현대화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ICP라고 하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계 등을 새로이 구입해서 장비보강을 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좀더 장비를 보강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원도-일본 돗토리현 환경위생학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저희 준공식과 때를 맞춰서 11월 9일 일본에서는 대학교수를 포함해서 10명의 발표자 및 관련자가 참석했고 도내에서는 80여 명의 학계 및 관련분야 주민들이 모여서 보건위생 또는 환경분야에 대한 두 연구기관에서 그 동안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발표회를 개최해서 유익한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대학학점 이수제도의 도입은 식품, 미생물, 환경 등 관련학과를 대상으로 해서 청사신축 이전을 계기로 대학과의 상호 기술교류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원에서 실습 및 교육을 통한 관련대학 학생의 학점이수 제도를 제도화 하겠습니다. 금년 겨울에도 식품, 환경관련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시험검사 성적 처리의 자동차 시스템 운영입니다. 저희는 매우 많은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검사 성적서를 작성하는데도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적서 처리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신속 정확한 성적처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별 팀제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조사연구를 위한 분야별 전담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생명․식품과학 연구팀이라든가, 환경과학 연구팀,정밀기기분석 연구팀 등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연구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또한 연구성과 기여제를 도입해서 성과중심의 연구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강원 환경정보종합관리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청사신축을 계기로 강원대기환경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내에서 측정되는 대기의 질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평가하고 공지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대기오염 경보제를 앞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정보센터 기능향상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항상 업그레이드 하는데 노력하고 있고 연구자료를 D/B화 해서 누구나 용이하게 저희의 연구결과를 찾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를 대상으로 한 환경관련 모든 연구논문을 PDF화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버자료실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분석기법 향상을 위한 자체기술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체 세미나를 실시한다든가 국립환경연구원이라든가 식의약품관리청 등에서 수행을 하는 분석능력 정도관리(AQC) 평가 프로그램도 참여해서 저희는 항상 우수한 검사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실효성 있는 조사연구의 강화입니다. 전염병 유행예측 및 급성질환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든가 실무자원 가치의 과학적인 규명을 한다든가, 환경실태 또는 환경용량 및 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를 한다든가 또는 환경기초 시설의 운영기술을 개선하는 등의 연구범위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전염병 유행예측 및 표본감시체계 구축에 관한 추진실적은 말라리아 확산방지를 위한 유행예측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휴전선 인접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말라리아 모기발생 밀도를 매주 2회씩 총 180회 모기를 채집해서 분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강원도에서 서식하는 또는 채집되는 모기의 80～90%가 중국얼룩날개모기 종이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로 알려진 모기가 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유행예측 및 그에 따른 효과적인 방역사업으로 최근 말라리아환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는 200명 이상이 발생했었는데 2002년도는 78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급성전염병 실험실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전염성 질환 의심환자 가검물을 채취해서 병원균 확인하는 검사를 449건 실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검사샘플은 병원이라든가 보건소 등에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된 샘플에서 검사를 한 결과 장티프스균 1건, 세균성이질 7건, 식중독균 137건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부 하절기에 문제가 되는 비브리오패혈증, 장출혈성대장균 등은 환자발생도 없었을 뿐 아니라 세균도 검출된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검사를 신속하게 검사 확인 조치함으로써 질병의 확산을 방지해 나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물테러 대비 탄저균 등 병원체 확인 검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생물테러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되겠다 해서 방호구라든가, 방호구 2세트를 갖추고 탄저실험을 할 수 있는 기자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토양에 탄저균이 자연적으로 기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탄저균이 혹시 있는가 해서 축사부근 토양을 35건을 채취해서 실제적으로 증균을 해서-균을 길러서-분리 확인해 본 결과 한 건도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또분자생물학적 방법에 의한 각종 병원체의 신속한 진단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CR법이라든가 PFGE라는 새로운 즉, 유전자 수준에서 세균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기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행성 바이러스 질환 표본 감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바이러스 질환으로서는 그것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못해 왔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3～4년전부터 우리 강원 각 시도 수준에서도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의 모니터링을 통한 바이러스 분리 및 항원특성 조사하는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30개소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바이러스라든가 또는 무균성설사 원인바이러스라고 하는-균은 없는데 설사는 하는 것을 옛날에는 무균성설사환자라고 분류를 했습니다만-그 원인균에는 바이러스를 확인하는 시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사환자 약 2,629건을 한 결과 316명의 대변에서 Rota바이러스라든가, Astro바이러스라든가, Adeno바이러스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유행성질환 표본감시 체계구축을 통해서 질병의 유행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 최근 독감주의보가 발령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독감주의보 등이 발령되는 체계가 구축된 것도 이러한 바이러스 검사가 수년동안 수행해 온 결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한 단체급식 안전성 조사를 1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식품이라든가 조리기구 약 300건을 대상으로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균이라든가 또는 그런 미생물학적인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장균 등의 오염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해서 그 결과를 분석해서 교육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해 줌으로써 급식소의 위생관리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영동지역에 대한 해산물 청정도 조사도 매년 저희가, 동해안과 해수가 다른 남서해안보다 비교적 깨끗하고 수온도 비교적 낮기 때문에 이런 미생물의 증식이 활발하지 않아서 비교적 안전한 해산물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해안 6개 시군에서 209건에 대해서 콜레라, 비브리오패혈증균-5, 6월에 서남해에서 항상 발견이 되어서 사람을 사망시키고 하는 균입니다.-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전혀 검출된 바는 없습니다. 대신 장염비브리오-이것도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입니다만 일반적으로 해수에 서식하고 있는 균입니다.-이런 것은 일부 검출된 바도 있습니다. 여하튼 동해산 어패류의 상대적 청정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물자원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식물자원을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개발에 관한 연구를 금년 7월까지 마쳤습니다. 이것은 마이코스메틱이라는 회사와 용역을 체결해서 2000년 8월부터 2년간에 걸쳐서 수행한 용역 연구사업입니다. 그 중에서는 생열귀라든가 은행나무, 산뽕나무 등이 화장품의 기능성 원료로서 첨가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특허도 출원했습니다. 특허는 회사하고 저희 강원도하고 특허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특허를 출원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선산 특용작물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는 정선에서 생산되는 특용농산물이 쥐눈이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나 생열귀 등에 대한 노화방지효과라든가 동맥경화 억제효과 또는 치매예방효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많은 것이 치매의 원인이 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치매 예방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검토를 해서 쥐눈이콩 추출물 같은 것은 항산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화장품 조성물로서 개발할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되었고, 생열귀 잎이나 열매는 기능성 식품소재로서 또 생열귀 줄기 및 뿌리는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개발하는 것이 유효하겠다는 판단을 갖고 현재 회사에서 또는 정선군에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생약학회지라든가 식품과학회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세 번째, 식물자원의 생리활성에 관한 탐색연구입니다. 산뽕나무 추출물의 생리활성 탐색 및 활용에 관한 연구결과 산뽕나무 뿌리라든가 오디라고 하는 열매는 항산화 효과라든가 자외선 차단효과가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또 산뽕나무 뿌리에서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이 탁월하다는 것도 밝혀 냈습니다. 산뽕나무 추출물을 이용해서 콩나물을 재배하는데, 농약을 많이 쓰는 것이 상당히 위생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산뽕나무 뿌리 추출물이 상당한 항균작용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러한 기능을 이용해서 콩나물을 재배할 때 살균제를 쓰지 않는 방안이 없겠나 해서 저희가 했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도 인제군에 있는 개인이 2003년 2월까지 연구용역을 맡아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에 해당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식물자원의 기능성 화장품 원료개발이라든가 상품화를 위한 연구 또는 식물자원의 특용작물화, 산뽕나무 뿌리의 기능성 물질을 분리한다든가 또는 배양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생리활성을 탐색하는 연구 등을 발전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품질개선에 관한 연구입니다. 최근 다이어트가 중요한 관심이 되면서 설탕 대신에 인공감미료를 식품에 많이 첨가한다는 여론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가공식품 중에 인공감미료의 사용실태가 어떤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뻥튀기 등 52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인공감미료가 일부 검출이 되었지만 사용기준을 초과하는 예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미 건어포류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입니다. 도내 동해안에는 조미오징어, 쥐치포, 명태포 등 조미건어포류가 많이 생산되고 있고 주민소득과 큰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첨가물로서 과산화수소라든가 아황산염류 등을 많이 쓴다는 사실을 저희가 실험과정에서 확인했고 따라서 그러한 협회와 협의를 해서 과산화수소를 쓴다는 것이 특별한 실효도 없고 위생적으로 큰 문제만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설득을 했고, 규정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협의를 해서 최근에는 과산화수소 같은 것은 전혀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업체들하고 잘 이야기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신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장균 같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기준에서 현실성 없는 기준이라는 것을 식의약품관리청 등에 건의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대장균군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장균군은 그 전에 10건 정도 하면 5건 정도에서는 대장균군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식품행정에서 큰 규정을 위배했다고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정한 것은 대장균군이 아니고 대장균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바꾸었습니다. 대장균군하고 대장균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규정을 저희가 건의해서 바꾼 다음에는 100건 정도 검사를 했는데 대장균이 검출이 되어서 기준을 위반한 예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의 개정은 식품위생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번째로 오염총량제를 대비한 북한강 수계의 환경용량 평가에 관한 연구입니다. 우선 유역별로 오염요인 및 환경용량 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수계는 소양강댐 하류, 춘천댐 하류, 의암호 수계가 되겠습니다. 청정도를 조사하고 자연 및 생활계의 환경오염요인을 파악했고 오염발생량 및 초과 부하량 등을 산정했습니다. 17페이지 소양호의 탁류발생 현상에 대한 정밀조사입니다. 소양호 수질은 90년대 중반 '95～'96년을 기점으로 그때까지는 매우 나빠졌습니다. 저희도 부영양화가 심화되고 있어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 강원도의 적극적인 환경보전 노력으로 소양호의 수질이 매우 현저하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80년대 초 수준으로 개선이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탁류에 의한 소양호 중층수의 오탁이 하류 수계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물 이용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어서 소양호의 수질관리에 큰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예전에도 그러니까 10년, 15년 전에도 이런 현상들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보다 더 큰 소양호 자체의 부영양화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관심을 덜 가졌었고 근래는 소양호의 부영양화가 매우 개선이 된 상황이고 또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훨씬 사회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원인을 2～3년 전부터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방안은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을 구현하는데는 여러 가지 제한 요소가 있어서 금방은 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의암호 수질에 대한 오염요인별 영향 평가입니다. 의암호 수질도 80년대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근래 하절기에는 5월, 6월이 되면 소위 부영양화해서 녹조류가 많이 낀다든가 공지천 주변은 더구나 청조, 녹조들이 아주 심하게 끼는 현상을 나타내곤 합니다. 아무튼 의암호 수역에서의 정밀한 수질조사를 3회에 걸쳐서 19개 지점에서 수행을 했고 또 수지면 내에서의 등농도 곡선을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오염물질이 어떻게 퍼져 나가나 하는 것을 정밀하게 판단하기 위한 조사사업입니다. 염소이온이라는 것을 갖고 3회에 걸쳐서 137개 지점을 조사함으로써 등농도 곡선 작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국내에서는 처음 저희가 시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염물질 유출부하량을 평가를 하고 초과부하량 산정을 했고 오염물질 유입량 및 호소 자체생산량을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보고서는 금년말이면 저희가 작성이 되겠고 그 이후 좀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서로서 아니면 기회가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유역별 오염총량제 대응전략 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지금같이 3가지의 면밀한 조사를 했는데 어떤 대응방안으로서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총량대상 오염물질 지표선택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과정에서 검토를 했고, 총량관리 대상항목으로서 인을 포함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지금은 BOD만 가지고 하는데-당위성은 있습니다만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수기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오염물질 토사라든가 이런 부유물질이 매우 많은데 그것도 오염총량제에 넣어야 되느냐 그랬을 때 문제는 어떤 것이 되겠느냐 이런 것도 대안으로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배수구역내에서 발생되는 내부생성 오염물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조금 전에 제가 의암호의 환경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서 내부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을 산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호수내에서 생성되는 유기물질도 오염총량제에 함께 어떻게 포함을 시킬 것이냐, 이것도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 등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강원 환경질 청정도를 평가 조사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강원도의 환경이 깨끗하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정밀하게 판단할 때 얼마만큼 깨끗한가 또 문제가 있다면 어느 정도가 있는가를 저희가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깨끗한 수계는 깨끗한 수계대로, 약간 오염이 된 수계는 오염된 수계대로 수질을 매달 또는 분기별로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수질조사로서 48개 하천 205개 지점에 대해서 그와 같은 실시를 하고 있고 그 결과 72%는 1급수-BOD 기준했을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군 관할 하천수도 137개 지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 경우는 약 85%가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산간계곡에 대해서도 청정도를 조사하고 이런 데는 매우 BOD를 봐서도 그렇고 인산염이라고 하는 영양염류라고 하는 오염물질로 볼 때도 매우 깨끗합니다만 우리 강원도 하천 중에서는 인 농도가 높아서 이끼류가 많이 끼어서 사실 수질은 깨끗하지만 하천 전체로 평가할 때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강원도 수질관리를 할 때는 그러한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강원도에서도 환경행정을 할 때 그런데 주안을 두고 환경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대기 측정망 확대 운영을 합니다. 지금까지 3개소를 운영하고 있던 것을 확대해서 11개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부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대기측정망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2년 전부터 저희가 이관을 받으라고 종용을 받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늦춰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축청사가 마련되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기정보시스템도 구축되고 또 환경부에서 운영되고 있던 측정망의 정확성이라든가 고장여부를 몇 달에 걸쳐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정적인 절차만 남았습니다. 기술적인 모든 검토가 완료가 되어서 12월 중에 이관을 받으려고 합니다. 행정적인 절차만 밟으면 받게 됩니다. 대기자동측정망에 의한 대기질 조사결과 한마디로 설명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아황산가스는 평균으로 할 때 춘천은 3ppb, 동해는 2ppb정도 환경기준은 30ppb로 되어 있습니다. 연평균치입니다만 이산화질소는 약 18ppb정도인데 환경기준은 50ppb정도입니다. 오존은 평균치로 했을 때 25ppb, 동해시가 21ppb, 환경기준 100ppb는 한 시간 평균치로 1,000ppb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5ppb라는 것은 평균치이기 때문에 직접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오존이 기준치를 초과한 예가 춘천의 경우 23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올라갈 때면 서너 시간 혹은 다섯 시간 유지하고 또 다음날 서너 시간 유지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으로 볼 때 23시간이 기준을 초과한 예가 있었습니다. 반면 동해시의 경우는 오존의 기준을 넘은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지형적인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계속 오존이 높아지는 요인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대기질 청정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 6월에 용평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아황산가스라든가 이산화질소 또는 일산화탄소 등에 대해서 이동분석기를 이용해서 측정한 결과-EPA 기준은 미국 환경청 기준입니다.-올림픽유치지원단의 자료로서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이런 조사를 했고 나중에 유치지원단에서 이런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가 거기에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예상한 바와 같이 대기환경의 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역별 날림먼지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입니다. 6개지역 산림․휴양지역, 도심지역, 석탄산업지역, 공단지역, 시멘트공장의 날림먼지의 총량은 얼마나 많은가 또 날림먼지의 특성은 어떤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금년 연말이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네 번째로 광역 대기질 관리를 위한 공동조사 연구입니다. 이것은 근래 대기질의 오염여부는 국제적인 원거리이동 또 장거리이동이라고 합니다만 국경이 따로 없습니다. 황사 때는 매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국제적인 오염물질의 이동상황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사업으로서 국립환경연구원하고 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조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토양측정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67개소 513개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토양의 오염 정도를, 토양의 산성도라든가 또 유기용재류 2종 또는 유기용매류 4종 등 14개 항목 오염물질에 대해서 토양이 어느 정도 오염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거기에 표현을 했습니다. pH가 6.2입니다. 보통 pH는 7이 중성인데 6.2면 매우 산성이 아니냐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 강원도의 경작토양의 pH가 6.2 정도 수준입니다. 특별히 산에 의해서 오염된 것이 아니라 자연수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소, 카드뮴, 동, 수은, 납 등의 평균치로 볼 때 자연함량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 중 옛날에 광산을 하다가 광재를 많이 쌓아놨던 인근이라든가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비소라든가 이런 것이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금년에도 3개 지역이 그런 곳이 나타나서 정밀조사에 들어갑니다. 그 지역을 일제 정밀조사를 하고 그것이 확인이 되면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해서 개선시키는 사업을 수행을 합니다. 2001년도에도 3개소를 확인해서 개선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잔디라든가 토양 또는 유출수 중에 혹시 농약이나 이런 것이 유출수에 포함되어 있어서 인근 하천이나 이런 것을 오염시키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이런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유출수의 잔류농약이 확인된 예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잔류실태 조사는 근래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새로운 환경오염 물질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일본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어느 것이라고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이런 것이 아닐까해서 정해 놓은 것이 국제야생동물 보호기금에서 한 67종 정도를 정해 놓고 이것은 내분비계로 혼돈 시킬 수 있는 물질일 것이라고 미국은 한 73종, 일본의 경우는 143종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확인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필요하고 가능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하천수나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클로로페놀류, DEHA, DEHP, 유기인계 농약등 카드뮴, 수은 등 약 19종 정도에 대한,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면서도 우리 주변에서 자주 쓰이는 약 119종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검출된 예가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동부지역 산화지의 생태변화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한 3년째 수질이라든가 토양은 저희가 실험한 결과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하저장시설 및 공단주변 지하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업무는 보건위생행정 또는 환경행정을 하는데 밑받침이 되는 각종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 업무가 되겠습니다. 시군에서 의뢰하는 각종 병원균 검사 또는 수질 중에 병원균 검사를 해서 1만 6,000여 건을 수행함으로써 수질 및 식품위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식품검사를 5,781건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의 수질검사를 8,928건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오․폐수 등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를 산업폐수 및 매립장 침출수 검사 765건, 대기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123건, 분뇨 및 오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3,750건 등 5,797건을 실시했습니다. 세라믹 여과재의 오수처리 효율조사는 세라믹 여과재가 개발되었다는데 오수처리 여과재로 쓸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천수의 특성 및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한 연구, 온천수 특성에 대한 조사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먹는 물의 안전성 검사를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 관련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소 전염병 진단 및 질병감시 기술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식품품질 분석방법이라든가 제조․가공 공정의 개선 등 자문을 한 것이 8개소, 연구개발을 위한 실습 및 식품분석자료 제공한 것이 21회 여러 가지 제가 가능한 기술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관리인에 대한 환경분야 실무 기술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련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지원 검사기능 정상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태풍 루사로 동부지원의 실험실 및 실험장비를 모두 유실 또는 파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5억 6,400만원의 피해액을 보고를 했고 현재 전액 국고로서 15억 6,4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국고로 15억 6,400만원이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5억 8,000만원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확보된 예산으로서 동부지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비는 지금까지 동부지원에서 운영되고 있던 것 이상으로 저희가 기능할 수 있도록 장비를 확보를 하겠습니다. 지원의 위치는 옛날에 있던 곳은 주민들의 접근성이 안 좋고 해서 어차피 옮겨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강릉시 교동에 있는 구 명주군청 자리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곧 협의가 완료되고 시설에 들어가면-시설하는데도 한 달이 걸리겠습니다만-외제장비를 구입하는데는 긴급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도 약 3개월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2월말까지는 장비가 다 도입되고 내년 3월 중에는 설치를 해서 가능한 3월 중에는 수해 당하기 전 이상으로 기능을 확보해서 정상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배 위원님.

지성배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신축청사 이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강원도에도 공단지역이 많잖아요. 후평단지, 문막단지 등 공단지역이 꽤 많은데, 공단지역만 따로 대기오염도라든지 공단지역 인근의 수질검사를 따로 한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환경관리를 하는 체계가 지금까지는 이원화되고 있었습니다. 공단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직접 관리를 하고 지방환경청 같은 지방행정기관을 통해서, 그리고 공단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 환경부서에서 환경관리를 해 왔습니다. 폐수라든가 대기의 오염도를 검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공단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직접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세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시도에서 공단도 다 관리하도록 환경부에서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희가 시험검사, 오염물질 검사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환경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 합니다.

환경부에서 한 자료는 여기에서 하나도 안 갖고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한 검사자료는 저희한테 통보하지 않습니다.

연구원에서 그런 것이 궁금하면 어디에 여쭤봅니까? 연구원에서도 그런 데이터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공단지역이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탄광지구라든지 그런데 주민들은 어떠한, 또 실질적으로 불만도 많았고, 그런 것이 있을 때 연구원에서는 이러이러한 곳은 대기오염수치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런 것 궁금할 것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냥 환경부에 떠 맡겼네요.

개별적인 사업장에 대한 배출오염도 검사 수치는 사실상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개별적인 것을 저희가 한다는 것이 물론 개인적으로 다 모으면 전체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원주공단이 섬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것은 개별적인 사업장에서 폐수가 얼마나 나오는가 판단해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종말처리장에서 나가는 폐수의 오염도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적이 아니고 대기오염도 같은 경우는 각 시군의 큰 사회문제입니다. 공단지구라고 해서 한 공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단지구 자체를, 원주 문막같은 데는 좀 큽니다. 그런 문막지역 공단의 대기오염도가 원주시 전체에 횡성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그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것은 얼마만큼 피해가 있겠다라든지 그런 것도 조사도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떤 자료가 필요하면 또 환경부에 그런 것도 물어보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자료가 일체 없다고 하니까 이상합니다.

배출수에 대한 배출오염도 검사성적은 일반적으로 환경행정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용이 됩니다. 오염개선부과금을 산정하는데 어떻게 사용된다든가 이와 같이 활용이 되고 물론 공단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대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 됩니다만 실제는 그 보다는 춘천에 공단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춘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매연도 있고 해서.

판단이 아니고 어떤 자료가 나와야지 판단이 서는 것이지 그냥 냄새만 맡아서 판단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판단을 합니까?

지성배 위원님 상당히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실제적으로 공단에 대한, 공단의 개별적인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검사는 저희가 아직까지 수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고, 권한이 기본적으로 없었고, 그것은 환경부에서 직접적으로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어떤 업소의 대기질에 대한 오염도를 조사한 것을, 그에 대한 성적을 우리가 달라 이런 것을 요구해 본 바도 없습니다. 요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하는 일을 괜히 저희가 간섭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또 저희가 조금 전에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를 판단하는데 꼭 그것이 필요했다고 느꼈다면 요구를 했겠죠. 그런데 그런 필요성을 아직까지 느끼지 못했습니다.

넘어 오는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10월부터 하라고 하는데 도에서도 그렇고 인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까지 하던 것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라고는 하는데 인력도 안 주고, 장비도 안 주고, 당신들이 하던 일을 그냥 무조건 일만 가지고 가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년부터는 전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겠네요?

예, 해야 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은 올렸습니까?

예, 고려를 했습니다. 강원도에는 다행히, 다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공단지역에 의한 업무증가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인원이라도 더 써야 되겠다 해서 재료비로 쓸 수 있는 인건비를 더 늘린다든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원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고 예산으로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농공단지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시군에서 관리합니다.

시군에서 관리하는데 농공단지 인근 주변생활환경이라든지,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검사라든지 그런 것은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 각 시군에서 의뢰할 것이 아닙니까?

농공단지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한 적이 없습니까, 농공단지는?

농공단지는 저희가 합니다.

농공단지는 아직 검사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대기인 경우는 저희가 자료로 드릴 수가 있는데 폐수인 경우는 시군에서 채취를 해서 무엇무엇을 검사해 달라고 번호만, 비밀번호처럼 해서 저희한테 의뢰하기 때문에 이것이 농공단지에서 왔는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인근에 춘천농공단지만 하더라도 한 때는 그 주위의-아파트 인근에 있잖아요.-아파트 주민들이 문을 못 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원성도 많고 불평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럴 경우는 각 시군에서 어떤 보건환경연구원의 주민들이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의뢰를 했을 것 같은데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이 안 되거나 또는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든가 할 때는 저희한테 꼭 의뢰를 합니다. 그럴 때는 나가서 당연히 오염물질 배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농공단지를 의뢰한 실적이 있으면,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농공단지에 대한 배출검사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런 피해를 입은 주민들, 사실 피해를 입고 싶어서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신축한 청사로 이전도 하셨으니까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주위환경이 좋게끔, 맑은 공기에서 살 수 있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유호순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청정환경 관련 연구기관으로 앞으로 더 거듭나시기를 기원드리고 새 청사이전을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강원도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의호 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거듭 노고의 인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내주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책을 자세히는 못 봤지만 내용을 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졌던 이야기들이 여기에 다 연구 보고되어서 수록이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적은 인원과 적은 경비로 좋은 일들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 치하를 드리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전문가들이 보는 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조사자료로서 되어 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보면서 아쉬웠던 것은 이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조금 여기에 더 수록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개선될 수 있다면 자료로만, 전문가들이 볼 수 있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다른 관련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때 쉽게 볼 수 있는 기준치 같은 것도 아울러서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많은 관계공무원들이 오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여성직원들은 없습니까? 전부 남자들만 와 계시네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아무리 봐도 여자분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 연구원은 어떤 특수한 연구기관이라서 여자분들이 없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직원현황을 보니까 63명으로 되어 있는데 남녀표시는 안 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한 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청사 이전하면서 환경위생학회 개최를 돗토리현하고 심포지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돗토리현과 2회에 걸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돗토리현과의 2년 동안 환경위생 세미나에서 이루어졌던 실적과 효과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4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 및 호수수질 청정도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간계곡수 수질검사와 해수욕장 등에 수질측정은 청정강원의 관광자원으로서 관광객으로서 하여금 믿음을 줄 수 있고 더 많은 관광객이 강원도를 찾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산간계곡수 수질검사와 해수욕장 등의 수질측정시기, 검사 및 측정결과에 대한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내용 등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발전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 하단부에 보면 벽지주민들의 먹는 물 안전성 조사를 648건을 실시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결과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조치한 사항들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 음용수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학교 음용수검사에 대한 결과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화력발전소에서 비산제에 대해서 분석하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비산제 분석을 한 결과는 무엇이며, 비산제 분석결과에서 추가되는 사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검사하신 것이 많은데 학교 급식시설에 관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8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18개 지역 처리한 내용하고 그 외에 타 지역의 자료들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개선대책도 아울러 있으면 알려주시고 이송관리라든지, 급식시설 대장균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학교급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보건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단체급식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셨지만 저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학교의 단체급식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춘천과 홍천 자체급식학교 18개교 300건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자체 의뢰해서 검사를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하셨는지요?

단체급식시설에 대한 식중독 원인균 조사는 최근 급식시설이 확대되면서 집단적인 식중독 발생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학교급식과정에서 식중독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해서 저희 자체계획에 의해서 수행한 조사결과를 제시한 것입니다. 2개 시군의 18개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고성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여러 군데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학교급식시설이라는 것이 다 유사하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점이 앞으로 과제가 되느냐, 개선을 해야 할 문제인가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알아보려고 몇 개 학교를 추출을 해 가지고 조사한 결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자체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정된, 왜냐하면 시설이 거의 유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그래서 이번에 도교육청 감사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검사를 할 수 있는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이 강원도내에는 유일하게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이고 그 데이터 검사수치도 정확하다라고, 제일 정확하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여하튼 단체급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식중독인데 그렇다고 하면 강원도교육청과 연계해서 이러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제가 요구를 드리고, 또 한가지 요즘 식품에 관한 문제가 상당한데 저장식품 중에 소시지나 이런 성분도 검사가 가능하죠? 식품의 질이나 성분에 대한 검사요.

예, 식품에 대한 위생적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학교마다 검사를 다른 곳에 의뢰할 것이 아니라 원장님께서도 인력문제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들이 차세대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의 보건을 위해서는 이런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강원도교육청과 같이 연계해서, 검사를 전 학교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죠?

저희가 18개소를 선정할 때 규모가 아주 작은 곳, 또 규모가 큰 곳 이런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조사를 해 보려고 조사대상을 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데는 위생관리를 아주 애를 쓰는데도 조리공간이 좁아서 위생적인 관리를 하는데 원활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곳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의견은 교육청에 다 알려주었습니다. 또 도마라든가 조리기구 각 과정별로 세균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가, 오염수준 같은 것도 조사를 해서 이런데 대해서 소독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든가 그것이 꼭 그 학교문제만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그렇게 알려주면 교육청에서도 각 학교에 그런데 더 유념을 하라고 하면 그것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식품재료가 청결해야, 깨끗한 식품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조리되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도 오염상태를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식품재료를 구입할 때 청정하고 신선한 재료를 써야겠다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그런 것을 다 위생학적으로 검사를 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끔씩 체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무작위로 가끔씩 조사를 함으로써 청결한 식품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정 위원입니다. 매년 봄마다 서울이나 춘천이나 중부지역을 황사가 많이 괴롭히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황사 발생 당시에 휴교 지침이 일관되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2002년 4월 4일에 경보제도가 도입된 이유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 학교의 휴교를 발령할 수 있는 요건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모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황사와 관련되어서 어떤 경우 어느 정도의 농도일 때 휴교를 해도 된다라는…….

주신 자료에는 천을 기준으로…….

나중에 정해졌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밝혀지기 전에는 학교에서 나름대로 학교장이 임의로 휴교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국에서 4월 4일에 경보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입니까, 아니면 강원도가 경보제도가 늦게 도입이 된 것입니까?

그때 금년 4월에 조금 심했습니다. 1,000 정도로 높아지고 심하니까 서울 인근 또 경기도 이 쪽에서는 황사가 너무 심하다는 것을 자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휴교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유추를 할 뿐입니다.

그런데 4월 4일부터 경보제도가 도입이 되었다고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했다고 주신 자료에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자료를 준비하신 분 자리로 좀 나와 주세요.

대기보전과장 최금종입니다. 황사가 2월 중에 굉장히 심했습니다. 황사제도를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다가 국무회의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일정하게 실시되지 않으니까 앞으로 관련된 지침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입안을 하면서 기상청으로 일원화되어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의 경우는 4월달 중에 경보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도에다 보고를 해서 경보제 실시할 때까지만 해도 강원도지사가 발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강원도지사 명의로 경보제를 실시한 바 있고 그 이후에 현재는 기상청에서 전국적으로 각 시도별로 발령하는 것이 아니라 기상청에서 일관되게 경보제를 예고도 하고 경보제를 실시하도록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에 했던 것은 전국적으로 일원화되기 전에 발령된 내용이기 때문에 각 시도마다 경보제 발령되는 농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시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일관되게 경보제도나 이런 것이 시행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도 금년 11월 중에도 황사가 있었는데 기상청에서 전국적으로 언론에 방송도하고 해서 예보제를 일관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황사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떤 연구실적이 있는지?

황사는 위치적으로 대책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황사에 따른 주민실천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고 또 실외활동을 자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황사가 발생했을 때 문제이고 바람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일상적으로 어떤 나무를 심으면 황사의 피해를 조금씩 줄일 수 있다든지 이런 연구가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기만 되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느 한 지역에서 할 성질이 아니고 국가간 노력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일부 회사에서 중국의 황사발원지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조림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각 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구직으로 9명이 있어요?

예, 연구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를 안 한 것은 그 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 순으로 참석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나이가 젊어서 참석을 안 한 것일 것입니다.

나이가 젊으셔도 다음에는 여성분들을 한 30%정도는 배석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일반직에는 없습니까?

일반직에는 없습니다. 기능직에는 있습니다. 일반직은 저희가 3명밖에 없습니다. 기능직에는 여자분들이 5명이 있습니다.

전체에서 여자가 14명이네요?

예,

63명 중에 14명밖에 안 되네요?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남 위원님께서 기능성식품 연구를 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조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직원들하고 항상 이야기할 때 무엇을 위한 연구를 하나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연구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금방 눈에 탁 보이는 성과를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저 자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쪽을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치류, 절임식품에서 저렴식품화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기발한 아이디어이고 사실 이것을 저희가 수용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토양오염 우려에 대한 복토방법은 저희가 이것이 오염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다 퍼낼 수는 없으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적은 양이니까 정밀조사 해 보면 차로 스무 차, 서른 차 퍼내면 되겠다 하면 퍼내라든가 아니면 그 정도로는 안 되겠다, 이것은 복토를 한다든가 해서 위에 자라는 농작물에만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든가 이런 정도이지 복토를 하는데 몇 ㎝를 무슨 자갈을 깔고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로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문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원장님 수고하시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체가 45억 6,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계획보다 안 쓴 예산이 16억 5,000만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쓰실 것인지, 그냥 반납하고 마실 것인지요?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예산 중에서 38억 중 결의는 다 되고 시행이 다 되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는 예산은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청사신축을 하는데 3억 정도 그 정도는 남고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때문에 상당히 행정부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농촌 가정의 조그만 쓰레기도 지금 못 태우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청 소각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태워서 제일 오염이 되는 것이 다이옥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이옥신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지금 도내에서는 측정할 수 있는 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원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제 집행부에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확보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판단을 한 번 해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온천수가 나왔는데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온천수를 너도나도 개발합니다. 없던 데가 금방 튀어나와서 무슨 온천 무슨 온천하고 광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온천장에서 자기들이 발표하는 그런 내용하고 우리가 또 조사를 해 보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온천장별로 수질검사 한 내역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자료로, 자료를 공개하면 또 안 되겠죠, 영업에 또 지장이 있어서.

그것은 공개해서 안 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수질이 다르다는 것이 어느 것이 좋다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밀이 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봐서는 좋은데 똑같은 돈을 내고 질 좋은 데를 멀더라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알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정 위원입니다. 소양호 탁류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감대책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원인이 밝혀진 것이 2년 전에 그것 때문이라고 해서 그것이 바로 상류지역에 있는 농경지에서 나온 토사유출입니다. 경사도도 많고 계절별로 작목도 비가 많이 오는 시절에 나지가 되는 경향 같은 것 여러 가지 요소가 부분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고 도 환경관리부서에서 현지 주민들도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실제적으로 시행하려고 일부 예산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까지는 물량으로는 설명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린천에 대해서는 도 환경당국에서 인제군이라든가 홍천 내면 쪽하고 논의를 거치고 해서 방안은 나왔는데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대책을 지금 수립해 놓고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연구원으로서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봐야 되겠네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눈이 오던 날 보건환경연구원의 신축청사 준공식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이 다 그렇지만 건물이 좋은데 신축에 65억원이 넘게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종 시험장비 설치비용에 든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실험연구공간이기 때문에 설계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단지 저희 일반 사무실과 달라서 실험실을 갖추어야 됩니다. 공기를 빼내는 이런 시설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실험실을 갖추고 또 실험실에서 실험한 물이라든가 또 수도배관을 한다든가 이런 실험실을 갖추는데 실험대 이런 것만 하더라도 3억 정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3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장비는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죠?

장비는 이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럼 구조자체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65억원이면 굉장한 많은 비용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공사기간도 장장 2년 동안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든 건물입니다. 저는 그 건물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건물이 이 정도로 지어진 만큼의 효율성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우리 공무원 사회가 수동적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 강원도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능동적으로 연구과제를 설정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의 위상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황사이야기 하면서 황사에 대해서 어떤 연구실적이 있냐고 물었던 이유도 그런 한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른 대기오염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먼지나 이런데 대한 대책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먼지발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만한 식물이나 소재가 있는지 이런데 대해서도 전혀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연구과제를 설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나오면 이것은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위상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해 주십사 하지는 못하겠지만 연구과제로 설정해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에 대해서 축하를 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은 예산이 아닌 많은 예산으로 청사를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청사신축을 계기로 저희 연구원 직원 모두도 앞선 연구를 통해서 밝은 도민건강과 맑은 자연환경을 지켜나가자는 슬로건을 내건 것도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앞선 연구라는 것이 그 안에 갖고 있는 함의가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발전적인 연구, 효과적인 연구, 능동적인 연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실 연구라는 것이 일반 기대에 부응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그러나 앞선 연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성 확인 및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방안을 제공하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그것도 아울러 아까 학교 급식의 음용수 문제하고 연계해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수정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청사가 굉장히 좋게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제가 보니까 새로 건립이 되어서 주변환경 같은 것은 삭막했습니다. 위치가 신북이죠?

예.

그 지역에 지금 굉장히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아주 좋은 시설이 들어섰는데 혹시 연구원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이익이라든지 편의시설 같은 것도 혹시 있습니까?

아직까지 지역주민들한테 제공하는 편의시설은 저희가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없으신 것인가요?

발전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역주민과 기능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지만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항상 호흡을 같이 하고 근무를 하고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농촌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도 공간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통합적으로 차후에는 한 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주문을 드렸고요. 다음에 연구원에서 지금 사용하시면서 물 같은 것, 생활하수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 연구원이 신축을 하면서 첫째는 연구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라는 것이 환경오염의 중요한 요인일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시약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구 청사에 있을 때도 저희는 이것을 처리장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송을 해서 다른 데로 아산이나 이런데 가서 처리해서 해야 한다, 춘천에서 처리를 해서 내 보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기술적인 입장에서의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축청사를 하면서도 처리시설을 하면 몇 억이, 설계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만 5～6억 이상은 들여야지 시설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온전하게 될 가능성도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리시설을 오수, 약품이나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안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폐통에 모아서 폐액을 처리하는 그런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개수물이랄까, 생활용수 등은 우리 자체적인 오수처리장이 기본적으로 있고 거기에 연못도 만들어 놓고 인공습지도 만들어놨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량이 많지 않아서 정상적인 습지를 조성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정상적인 습지가 만들어지고 연못도 만들어지고 해서 그것을 통과해서 나가는 것은 그 옆에 지천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그 지천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가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그러한 시설은 환경친화적인 오수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이나 다른 곳으로 방류되는 잘못되는 그런 일은 없고요,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계획은 없는 거네요, 위탁처리 하시는 것 외에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지금의 시스템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생활하수에서 나오는 것들은 자체로 처리하셔서 연못도 만드실 계획이고, 제가 그날 가서 못 봤습니다.

연못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공습지도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은 그것이 제대로 풀이나 수생식물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되지는 못했습니다.

좋은 건물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적인 그런 것을 연구원 조경사업에도 활용하셔서 생활하수에서 나오는 것만큼은 자체적으로 연못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환경도 조금 더 좋게 활용해 보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춘천에 공지천, 의암호라든지 이런 수질검사는 계속하시고 있고 굉장히 수질도 좋아졌다고 보고 있는데 공지천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질문이 포괄적이라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공지천은 저희 어렸을 때 목욕을 하던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물의 양도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매우 오염이 심화되다가 근래 상류에 있는 오수들을 별도로 관로를 만들어서 하수처리장 쪽으로 집수를 하고 공지천으로 내보내는 양을 최소화함으로써 공지천은 최근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유량은 예전 같지 못 합니다. 다행히도 왜가리라도 놀고 이런 것은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런데 공지천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시는데 저희들이 어려서 생각했던 공지천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고 냄새도 엄청 많이 나고 부유물도 많고 지저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춘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공지천에 대한 회생시킬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방안도 아울러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념을 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림 위원님.

한 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자료 24쪽에 있는 보건소 전염병진단 기술교육을 연 1회 내지 2회를 하셨습니다. 전염병은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을 1회로 끝내서 되는지 궁금하고요. 검사장비의 정도관리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진단검사 정도만 했는데 병원균, 에이즈나, 그러나 우리들이 일반 보건소에 있는 임상검사장비의 정도관리도 여기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검사장비에 대한 정확도를 시험검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알지 못하는 균을 무슨 균인가 밝혀 내는 것 즉, 미생물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수준이 어떤가, 정확한 기술수준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것을 가지고 검사정도훈련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정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염병이나 생물테러라든가 혹은 병원균 콜레라 이런 것은 각 시군 보건소의 담당자들이 충분하게 기술을 습득했으리라고 믿고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각 시군에 있는 보건소에 있는 장비가 상당히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장비가 바뀌어지거든요. 장비수명 연한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한 5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요즘 더군다나 의료장비가 상당히 날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의료장비의 발달로 인해서 검사기법도 달라지겠지만 저는 이왕 이런 의료기술 검사방법도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장비의 정도관리를 말하자면 AQC 이런 것을 좀 해서 정말 검사결과의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진료에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병원균이 나왔는데도 사실은 시군 보건소에 있는 장비에는 병원균이 안 나올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술기법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장비라든가 혹은 검사실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러한 것 때문에 오진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장비의 AQC를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대형병원은 나름대로 중앙에 가서 하지만 보건소는 거기 가서 장비검사를 한다라고 할 때는 그것도 제대로 못 해서 결국 중앙에 가서 검사를 해 와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기관장들이 많습니다, 제 경험에 의해 보면. 그래서 관에서 주도하는 시군 보건소의 모든 장비는 가능한 도에서 운영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도관리를 해서 정확한 질을 얻어서 저희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장비 정도관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보건소의 이런 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에 관해서 제가 수년전에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보완해야 할 점을 각 시군에 통보하고 도의 보건당국에 통보한 적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시군에, 1년에 한 번은 아닙니다만 수시로 전염병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군 보건소를 갑니다만 그럴 때는 항상 기술적인 논의를 합니다. 장비에 문제가 없는가, 기자재나 이런 것은 충분한가 하는 것을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장비라든가 아니면 기존장비라도 장비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장비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기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저희가 장비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장비의 정도관리는, 제가 느낀 것은 정도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도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너희가 기계 잘못 사용해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의료기술 검사장비를 연 1회-의무적입니다-장비를 정도관리 해야 된다는 것을 주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반 계량기, 일반 저울도 다 검사를 하고 병원에서 쓰는 혈압기도 한 번씩 다 검사를 하는데 검사가 정확하게 나와야 할 그런 검사장비의 수치가 맞지 않았을 때는 결국 피해는 저희 도민들한테 오지 않나 생각해서 염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정을 검토하고 규정을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서두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바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제안과 심도있는 의견개진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정의호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우리 강원도민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오원일 김돈일 고수정 김기남 김원기 박봉림 심상기 엄문섭 유호순 지성배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서의승 의정자료담당 김석기 피감사기관참석자 ·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정의호 연구부장 김영진 총무과장 박용덕 미생물과장 이택수 식의약품분석과장 오흥석 환경조사과장 최지용 대기보전과장 최금종 수질검사과장 방명렬 폐기물분석과장 박성빈 동부지원장 김성석 기록 이금순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