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감사담당관 정순원.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특히 우리 의회 위원님께 깊은 존경의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저는 의회에서 2년 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3대 의회때 우리 의회에서는 일본에서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시바타시와 체육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왜곡한 교과서로 중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바타시와 체육교류를 할 수 없다는 결의문을 시의회에서 채택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시바타시 시장과 체육계 관계자가 우리 시를 찾아와서 공식 사과하고 자기네 시에서는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 작년에 체육교류를 다시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 방청하시는 시민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는 어제 다시 미군이 우리 중학생을 치사한 사건에 대하여 강력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특히 부시대통령으로 하여금 사과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성이 함께 담겨져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드디어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히 우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대외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큰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02년도 성과와 과제, 2003년도 기본방향과 중점과제 그리고 2002년도 주요실적과 2003년도 계획은 실과소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이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지원용도,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정액보조단체 의정부문화원, 예총 의정부지부, 의정부시 체육회에 5,3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임의보조단체 29개 단체에 대해서 2억 9,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행정지원과 정액보조단체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부에 1억 2,5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임의보조단체 민주평통 의정부시협의회, 지방행정동우회 의정부시지부에 2,100만원, 재향군인회, 한국자유총연맹, 아름다운 거리를 가꾸는 사람들의 모임에 4,046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임의보조단체인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의정부지역지부, 민택노련 경기북부지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경기북부지구협의회에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임의보조단체인 고엽제전우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에 7,059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정액보조단체로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대한노인회지회 5개 단체에 대해서1,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임의보조단체인 신흥대학정보산업연구소, 의정부YWCA, 대한적십자사, 의정부 회룡봉사회,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경기북부지부에 1,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정액보조단체인 4H단체, 지방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해서 209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한국소비자연맹의정부지회, 의정부YMCA, 의정부YWCA, 전국주부교실에 1,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채무현황 및 2002년도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43건으로 2001년 말 채무액은 1,344억 8,200만원에는 433억 5,500만원 도비 부담액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2년 상환액은 34억 8,300만원 상환잔액이 95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2002년도 93억 7,700만원해서 총 967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0건 753억 6,900만원이 2001년 말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2002년 상환액이 22억 3,100만원 상환잔액이 53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33건 591억 1,300만원이 2001년 말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2002년 상환액이 12억 5,200만원 상환잔액이 41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2건 호우주택, 국민주택이 있고 공기업특별회계 31건이 되겠습니다. 전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2001년 말 채무액이 588억 3,100만원 2001년 말 채무액이고 2002년 상환액 12억 1,200만원 상환잔액이 409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농림과에서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일반회계로서 2,521만 4,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만 잔액이 665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지출사유는 2002년 5월2일경기도안성과 충북 진천에서 최초 구제역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유입방지에 총력을 기하기 위하여 가축사육 밀집지역 마을 진입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 농가소독약품구입 등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예산이용과 전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 건설관리 일반운영비를 도로교통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을 교통신호등 전기료 부족으로 해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로 사회진흥비에 일반보상금을 일반운영비로 자원봉사자교육교재제작으로 해서 98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병사관리에 일반운영비를 일반보상금으로 78만 6,000원을 입영장정지원비부족으로 전용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공공근로 일반운영비를 재료비로 1,937만 7,000원을 사역인부임 부족으로 전용을 했고 지역경제개발비 공공근로 민간이전비를 재료비로 1,651만원을 사역인부임 부족으로 전용했습니다. 사회보장비 여성복지 경상적 경비를 자체사업비로 1,168만원을 예산과목 선정 착오로 전용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공공근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재료비를 인부임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나 민간이전비로 해서 인부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료비로 전용해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로 해서 사회진흥운영비를 일반보상비로 해서 300만원 기초질서 계도요원 급식비를 위해서 전용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로 폐기물관리를 위해서 민간이전비를 자산취득비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등비로 해서 1억 5,000만원과 1억 1,750만 4,000원, 재활용품분리수거용 그물망 및 마대구입,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로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콘베어 및 굴삭기 구입으로 5,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자치행정 중에서 일반운영비를 4,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일반민원실 사무환경 비품구입으로 전용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공공근로 재료비를 민간이전비로 3,000만원, 일반운영비를 자산취득비로 500만원, 상황실 개보수에 따른 상황실 전용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으로 전용했습니다.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일반운영비를 자산취득비로 1,930만원, 액정모니터구입으로 전용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를 일반운영비를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사회보장비에 생활보호에 대해서 일반보상금을 민간이전으로 2,376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일반행정비 인사행정 포상금을 일반운영비로 해 2,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를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전용했고 재무행정 세정관리 여비를 포상금으로 9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세정관리 일반운영비를 포상금으로 25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위한 예산부족으로 전용했습니다 .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설치를 위해서 총 사업비가 60억입니다만 전전년도 이전이 10억 2,000만원, 전년도 13억 1,333만원, 금년도 13억 9,333만 3,000원이 계속비가 되겠고, 2003년도에는 22억 7,333만 7,000원이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국도 대체우회 도로개설공사를 위해서 총 사업비가 2,441억 2,800만원입니다만 전전년도 집행액이 68억 500만원, 전년도 집행액이 25억 700만원, 당해연도 105억, 2003년도 계획은 33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546억 2,800만원인데 전전년도 집행이 1,336억 1,271만 9,000원, 전년도 집행액은 없고 당해연도 101억 4,100만원이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의정부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로 총 사업비가 478억 2,100만원인데 전전년도 이전이 134억 8,224만 7,000원전년도 집행이 149억 7,670만 8,000원, 당해연도 12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공사로 총 사업비가 243억 568만 2,000원인데 전전년도 집행이 81억 3,281만 8,000원, 전년도 32억 5,7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명시이월사업비로서 문화원 건립공사 총 사업비가 48억 6,114만원인데 이월액이 7억 6,258만 7,000원, 시립도서관 겸 의회 청사 건립공사 총 사업비165억 5,700만원인데 이월액은 28억 2,182만원이 되겠습니다. 실내 빙상장 건립공사로 인한 171억 300만원 총 사업비 중에서 8억 9,600만 8,000원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산악인 엄홍길 전시관 설치공사 명시이월비는 총 사업비가 1억 2,808만 8,000원인데 전액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시립도서관 겸 의회 청사 건립공사로 총 사업비가 165억 5,700만원인데 11억 523만 1,000원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조사수치 지도제작 포함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서 총 용역비가 6억 4,320만원인데 4억 6,0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방독면 보급을 위해서 총 1억 8,443만 1,270원인데 전액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국내여비와 재료비 11억 1,872만 8,000원이 사고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의정부시 묘지공원 기본조성 설계용역비로서 2억 200만 8,000원이 도시계획시설 미결정으로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 복지관 신축 설계용역 9,628만 3,000원, 송산동 노인복지회관 설계용역 7,211만 8,000원, 의정부2동 경로당 신축 8,506만 5,630원, 의정부2동 노인회관 증축 1억 7,998만 2,000원, 의정부2동 노인회관 증축 스프링쿨러 설치 2,000만원, 호원동 안말 경로당 신축 1억 403만 4,000원, 의정부2동 노인회관 증축 감리비 5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주민복지시설 건설을 위해서 59억 460만 8,000원이 2002년 4월13일 준공예정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위해서 6억 7,500만원인데 총 8대가 운영중이고 내년도에는 30대 구입 예정입니다. 도시계획도 수정을 위해서 1,801만 8,0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용역 850만원, 토지이용계획 발급시스템 업그레이드 500만원,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2,910만원, 도시계획 재정비 지형도면 고시용역 3억 5,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을 위해서 2억 1,954만 6,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제6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위해서 14억 5,857만 2,000원, 제3지구 중랑천 변 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해서 2억 해서 16억 5,857만 2,000원이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성공사를 위해서 5억 872만 6,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 및 지장물 보상비 등 해서 시설비로 해서 24억 4,465만 2,000원이 이월사업이고 지출액이 29억 26만 3,000원이 집행년도 이월이 21억 5,4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회룡천 인도교 설치공사 3억원이 이월연도 예산인데 전액 공사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제6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해서 14억 5,857만 2,000원인데 2억 5,578만 5,000원입니다. 집행연도 이월액은 8억 9,925만 5,000원이고 불용액이 3억 3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명시이월사업비로서 교통사고 많은 곳 조인트 보수공사 3억 8,540만원, 국도3호선 확장공사 2억 6,887만 1,000원, 장암동 방음벽설치공사 2억 3,400만원, 백석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9억 5,160만 5,000원, 지방2급 하천 수해복구사업 15억 7,461만 7,000원, 호원동 빗물펌프장 설치공사 2억 567만원, 재난재해 통합 영상망 구축사업 6억 3,676만원이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도 43호선 확장공사 5억 8,750만 2,000원, 금오～광사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2억, 신흥로 개설공사 2,099만 9,000원, 등기촉탁대행수수료 1,013만 6,000원이 사고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체계 관리개선 4억 3,072만 1,000원, 국도 3호선 확장공사 2억 4,939만 7,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상직교 재가설공사 3억 9,925만 5,000원, 평안교 재가설 공사 3억 257만 3,000원, 수해복구 공사 6억 4,09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국도 43호선 확장공사 24억 8,368만 2,000원,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 9억 4,363만 1,000원, 금오～광사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 의정부역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3억 8,963만 1,000원, 신곡동 도시계획도로 2,929만 3,000원, 호원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3억 2,144만 4,000원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자금동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7억 1,272만 9,000원, 가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9,449만 9,000원, 장암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18억 6,781만 8,000원, 의정부2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6,780만 5,000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억 4,244만 1,000원, 도체전 대비 도로시설 보수비 8억이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까지 다 명시이월 자료니까 유인물로 갈음하죠?

114페이지 2002년도 시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건에 8억 8,830만 4,450만원이 되겠습니다. 35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심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9건에 대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제외 처분취소 청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건축허가신청불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 처분, 영업정지 처분 취소,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대상자제외 처분 취소,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영업정지 처분 취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38건이 되겠습니다만 양해 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고인용 내용이 되겠습니다. 패소사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이 2건,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5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2건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제외처분 취소 청구와 영업정지 처분 취소 2건이 되겠고 행정소송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2건, 민사소송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2건, 배당이의, 손해배상청구, 구상금 청구해서 5건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명단 및 고문변호사별 사건수임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 명단은 저희가 5명이 되겠습니다. 김 섭, 장 창호, 최 효진, 김 시수, 조 용국 다섯 명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아직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별 사건수임 현황은 총36건에 승소가 9건, 패소가 2건, 취하가 2건, 계류중이 23건이 되겠습니다. 장 창호 변호사가 7건, 김 섭 변호사 11건, 최 효진 변호사 1건, 조 용국 변호사가 17건이 되겠습니다. 재정투융자 심사내역으로서 환경사업소 진입로 개설공사는 재심사 사업으로 29억에서 53억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재심사를 했고 의정부동 도시계획은 14억에서 26억으로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사 건립공사는 사업비 19억에서 47억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재심사를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공사도 사업비 4억에서 69억으로 증액에 따른 재심사를 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도 13억에서 23억으로 증액되는 것에 따른 재심사를 했습니다. 가능교회부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사업비가 15억입니다만 적정사업 자체심사를 했습니다. 승원여객 차고지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9월4일날 심사를 마쳤습니다. 보조경기장 건립을 위한 군부대 이전 사업 9월25일날 조건부로 도 심사를 거쳤습니다. 도비 미지원시 시비확보로 조건부가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40억 도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비고란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국도43호선 확장을 위해서 조건부로 심사를 마쳤고, 국도43호선 확장공사도 조건부로 도 심사를 받았습니다. 각종 기금적립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12건으로서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6억 1,4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없고 잔액이 6억 1,446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2004년까지 매년 2억원 씩 10억원 기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15억 3,696만 7,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액이 6,790만 8,000원, 잔액이 14억 7,0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3억 9,268만 5,000원인데 집행은 없고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9억 3,184만 6,000원이 조성이 돼서 집행이 1,226만원 했고 9억 1,958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5억 2,601만 4,000원으로서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04년까지 목표액 10억원 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3억 6,012만 2,000원인데 집행이 9,484만 2,000원 잔액이 12억 6,528만원인데 2003년까지 사용 계획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자녀장학기금은 1억 4,235만 7,000원인데 집행액이 700만원 잔액이 1억 3,535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의정부시 여성발전기금이 6억 6,643만 7,000원이 조성됐는데 전액 잔액이고 2004년까지 조성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 32억 779만 5,000원인데 집행액이 22억 2,505만 3,000원, 잔액이 9억 8,274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으로 해서 1억 3,669만 8,000원인데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유가 되겠습니다. 2001주부인터넷교육에 2,16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1,54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교육프로그램 중복으로 인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위해서 도비 21만원이 남았습니다. 2001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도비 175만원, 의정부시 향토역사와 문화유적지표조사 도비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민주화 운동 피해자 사실조사 경비를 위해서 국비 229만 4,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전액 신고자가 없기 때문에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01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 4만 2,000원이 남았고, 국유 실태 조사 및 도유재산 위임관리는 도비 123만 1,000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국비 39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유는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경보 사이렌 확충사업으로 3,525만원이 지원 됐습니만 199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을 위해서 1억 3,958만 7,000원이 지원됐습니다만 국비가 2,056만 7,000원, 도비가 259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월동기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으로 도비 46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사업으로 도비 1만 8,000원이 남았고 비닐하우스복구비가 2억 4,410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수해복구대파대도 660만 5,000원, 축산재해복구비 973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농림과의 국․도비 반환 중에서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해서 2,080만 9,000원이 지원됐는데 614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경로연금이 7억 4,827만 4,000원이 지원됐는데 1,427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778만원인데, 419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6명의 인건비가 보조되었으나 2명이 배치되어 4명분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활사업비 3억 5,872만 3,000원이 지원됐습니다만 2,112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학비로 7억 8,800만 6,000원 중에서 7,496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정황 검사비로서 216만4,000원이 지원됐는데 213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가정폭력시설 급여비 810만원 지원됐는데 440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5억 5,763만원이 지원됐습니다만 1,011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2001년 교통안전시설정비확충사업 3,000만원인데 도비가 35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융자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36억 7,150만원인데 도비 461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지방채 상환 국도3호선 우회도로 7억이 지원됐는데, 잔액이 1억 7,130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초․중․고 급식시설사업 보조금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발곡 중학교에 4월달 지원액이 1억 6,700만원을 들였습니다. 전체 금액은 6억 3,000만원 중에서 27% 지원한 바 있고, 내년에는 민락 중과 의정부 서중을 지원계획에 있습니다. 시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억 4,300만원 중에서 1억 1,989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시민단체 시설 직원격려 3,215만 8,000원, 각종 정책자문 시정협조회의 간담회 2,352만 6,000원, 시책결정추진 격무부서 격려 3,404만 3,000원, 경조사 1,113만원, 기타 1,9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장공약사항관리 및 이행여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경쟁력 넘치는 도시, 살맛 나는 의정부 육성을 위해서 수도권정비법 개정으로 기업체 및 4년제 대학교 유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정착, 경영수익사업발굴 및 국․도비 집중확보가 되겠고, 문화체육분야는 교육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신선한 도시육성을 위해서 문화예술행사의 활성화, 예술의 전당활성화 및 시립종합문화예술단 창단, 체육활동을 통한 시민화합과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 도로교통분야에는 경전철사업 조속한 착공, 국도3호선 우회도로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국도43호선 우회도로 조기완공, 경민광장～백석읍 연결도로 개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차등인하, 경원선 고가화 구간 전면 주차장 조성, 푸른 숲의 도시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분야는 통일시대에 대비한 경기북부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서 경기북도 신설 추진,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여성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 및 여성시책개발과 보육시설, 영아반 확대 실시, 소외 계층에 대한 각종 생계안정자금과 자활지원 확대 보건소, 의료서비스 병원급 수준으로 향상 노인복지를 위한 지원사업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분야는 열린 시정 투명한 시정추진 시민의 아픔을 직접 살피는 봉사 행정수행이 되겠습니다. 정보문화분야는 민원행정 온라인 서비스 구축과 지역정보센타 설립운영이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과업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실적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에 대해서 목표관리제를 4년 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5건 ISO 9001 완전 정착 및 품질제고, 제48회 경기도체육대회 성공적 개최, 문화예술도시 이미지 고양, 지역정보화 추진, 열린 감사행정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체계적인 조직관리 및 투명한 인사운영, 시청사 환경 및 편의시설 개선, 시민 만족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고, 재난의 예방, 체육경기 및 행사 적극 유치입니다. 재정경제국은 7건으로서 차질 없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일소,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 공공근로사업의 적극 추진, 친환경 농업육성 추진, 등산로 정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친환경 양질미 생산단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은 7건으로서 복지개발 확충아동 및 보육사업 추진, 재활용 선별장 건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하수종말처리장 확장, 하수 및 분뇨의 적정처리, 환경사업소 ISO 14001 인증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6건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지정 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건설,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시행,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 금오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 시립도서관 겸 의회 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5건으로서 위생업소 관리, 건강증진 사업, 가족보건 사업, 방문보건 사업, 전염병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5건으로서 회기운영, 의정활동 역량제고, 열린 의회상 구현,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 홍보, 특색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50건 27억 2,5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시장 취임 후 시설관리공단 신규 임직원 채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채용인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기능4급 이현동 2002년 7월26일 시설 운영팀에 특별 채용했고, 관리6급 주봉호 2002년 10월19일 예술의 전당 공개채용해서 임용을 했습니다. 기능4급 양성권 운전원에 대해서 10월19일에 주차사업팀에 공개채용해서 임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공사의 경우 국․도비 지원이 미진하며 시비투자 증가로 사회복지부분의 투자감소가 우려되니 사업별 재원투자방안을 철저히 점검하여 건전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대규모 공사의 경우 당초 국도비 보조금 지원 계획대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회복지 부분의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건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채기금 조성조례 제정원리금 조기상환 등 채무상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향후 잉여재원을 최대한 상환금으로 활용하고 고이율 채무 우선 상환 바람. 순세계 잉여금을 명확히 파악 잉여금의 20% 범위에서 감채기금을 조성하여 고이율의 지방채를 우선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저금리로 인해 각종 기금의 이자발생 감소로 기금목적사업에 차질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니 기이 조성된 기금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기금 확충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운영중인 기금을 대상으로 기금사업비중 이자로 운영하는 사업 중에서 이율하락으로 인한 재원부족 기금에 대하여는 조성원금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장애복지기금은 5억에서 10억으로 노인복지기금도 5억에서 10억으로 체육기금은 시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에서 보면 고객만족 ISO품질행정시스템 사후관리라고 있잖습니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저희가 인증 받은 게 2000년 12월27일날 받아서 3년이 지나면 재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외부기관 거기에서 1년에 2회에 걸쳐서 계속 받고 3년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재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행을 경기도를 비롯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제주시가 되겠습니다. 붐이 조성이 돼 가지고, 사후심사라는 제도가 행정기관에서는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몰제를 도입해서 이런 제도는 폐지를 하고, 아예 폐지하는 게 아니고, 위탁교육은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사후심사가 1,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 기관 ISO 인증 받은 시․군이 있습니다. 같이 크로스 체킹을 해서, 항간에는 신문에게 ISO 제도를 폐지하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도 절감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선사항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교육을 받은 직원이 많지요. 327명이 되네요.

7급 이하로 한 적도 있고, 그 이상 공무원도 있고 해서, 매년 담당공무원을 바꿔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실․과․소별로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면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해서 도입을 하시다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후관리 예산이 아까워서 안 한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 ISO인증해 주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람직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 제도를 바꾸는 차원이지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채택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 밖에서 보는 시각이나 주위에서 볼 때는 이걸 함으로써 투명성도 높아지고 업무의 흐름도 쉽게 파악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배제하고. 그럼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직원이 있습니까?

실․과․소마다 있습니다. 예산절약 차원보다는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3년 동안에 얼마만큼 배워서 전문인력을 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ISO를 인증하는 기관은 국제적인 기관 아닙니까? 선진국에서도 도입해서 쓰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해서 계속적으로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타 시․군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하고 비교해서 잘된 것이 있다면 모방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측면보다도 이런 추세가 우리 뿐 아니고 제일 먼저한 곳이 경기도청에서 작년부터 인증제도를 안 하겠다고 해서, 바로 시․군에 전파되고 있는데, ISO가 기업품질 관리를 위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전문인력이 국제인증기관에서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그 사람들 보다 다양하고 측면도 좋을 것 같아서, 시행한 거지. 다른 시․군도 보면 이런 시․군이 몇 군데 있습니다.

3년 동안 시행하시면서, 얻은 성과가 있습니까?

사실상 그런 얘기가 나오면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겉으로 나타난 것은 힘들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ISO 인증을 전후로 달라진 것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시민 중심의 생산서비스가 설정이 됐다. 전화응대요령이라든지 서비스기준설정이라든지 서비스헌장제를 시행했다는 그런 사항이 있겠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매년 업무계획을 수립하려면 정책토론회라고 해서 INGO라든지 의원님들 전문 요원해 가지고 정책토론을 개최해 가지고.

다 알겠는데, 3년 동안 시행하면서 의정부시에서 이걸 한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 게 있느냐 는 말이에요.

제가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제도를 하기 전에는 말하면,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미처 느끼지 못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방자치화 되면서 행정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만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주민편의 위주의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가는 기준이 그분들이 와서 평가할 때도 보면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에는 점수를 안 주고 주민편의 행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점수를 많이 주기 때문에, 패턴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민자치제도와 병행해서 갈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 조금 전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과연 3년 해 보고 그러한 것을 성급하게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전면적으로 안 하겠다거나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평가하는 방법만 외부기관에서 하던 것을 시․군간 교체 평가를 한다는. 즉,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평가를 우리는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저희는 내년부터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장님이나 집행부 생각이고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것이 더 투명성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날짜인가 중앙일보에도 났습니다마는 묘하게도 경기도 12개 시․군이 ISO인증을 받은 시․군이 있는데, 거의 다가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던 것을 자체평가라든가 시․군간 비교평가를 개선방향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추세가 오는 것은 아까 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마는 평가를 하다 보니까 평가기관이 자기네 기업 차원에서 ISO인증을 받는 행정자치단체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업이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1년에 평가받기 위해서 1,500만원이나 2,000만원 예산은 그분들이 와서 평가하는 게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객관성 면에서는 더 효과적일지 모르겠지만, 그 평가정도라면 시․군간 비교평가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천과 의정부시가 비교 평가를 하면 그 효과는 타 기관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크게 착오가 나지 않겠는가 하는 사유 때문에, 다 기관평가를 기피하고 시․군간 교체평가를 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좋은 거라고 도입을 했잖습니까? 3년을 해서 얼마나 ISO에 대한 시스템을 잘 인지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신문지상에서도 났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좋은 시스템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면도 있지요.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이번 4/4분기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나타난 시민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중요한 관건은 향후 ISO제도를 계속 추진하고 실천하면서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의사를 물어볼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물어 봐라. 시민들이 어떠한 분야를 더 확충하고 어떤 분야는 줄이고 하는 것은 시민의 의사를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더라고요. ISO을 계속 발전해 나가려면 시민의 여론을 얼마 정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느냐 인증해 주는 기관의 심사를 받는 것보다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의 정확한 시민여론조사를 해서 의정부시가 시민을 위해서 답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결과를 심각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그래도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오면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생각이 아닌 밖에 있는 시민들의 생각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앞으로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과장님께도 했습니다만 3년의 성과가 얼마만큼 됐는지 정확한 답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화 되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흐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과연 어떠한 사항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기초는 이 ISO가 어느 정도 방향은 잡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시민의 소리봉사팀이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ISO제도와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ISO를 정착을 시켜서 잘 할 것이지 이런 것을 또다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민의 소리를 청취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민원실에 그런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불편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하수도가 잘못됐다든지 도로에 맨홀 뚜껑이 열려있다든지 가로등이 꺼져 있다고 한다면 생활민원팀이 고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의 소리봉사팀으로 바꿔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시민이 가장 바라는 이러한 행정을 해 달라, 피부로 느끼는 행정을 해 달라는 요구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ISO 일환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편의 행정보다는 시민편의 행정으로 하라는 주문이 많기 때문에 심사하는 방법만 고치겠다는 거지 이 ISO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ISO의 인증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행적으로 지금 까지는 행정위주로 했는데 시민편의 위주로 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작성하고. 지침서까지 작성해 가지고 기본틀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ISO제도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ISO인증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의정부시에서 ISO인증을 받는다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의정부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큰 호응을 가졌고 의정부시 모든 행정서비스가 그만큼 투명해 지고 현실화되고 주민의 효율과 능률위주로 된다고 생각했는데, 2002년도에 우리 시에서 교육을 받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381명이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님도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지만 사실상 의정부시의 주력사업이었잖아요. 7급 이하의 공무원들은 교육을 다 받아서 이제 비로소 의정부시 공무원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행정을 IT분야에 접목을 시켜 가지고 우리 행정이 효율성을 가지려고 하는 단계에 진입했는데, 축소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복되는 답변 같은데, 우리가 가장 ISO 인증을 받는데 인증 받았다고 고객만족의 행정을 한다 였는데, 문제는 과연 시민대표들도 와서 계시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너희가 ISO인증을 받고서 서비스가 나아진 게 있느냐 물었을 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느껴서 답변을 해야지 준 사람이 이만큼 잘했다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제가 비교해서 느낀 것은 물가안정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일해서 물가가 안 올랐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실제로 시장에 가보면 물가가 굉장히 올라서 10,000원 들고 가서 살 것이 없을 때 시민들이 무슨 물가가 안정돼 있느냐 했을 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ISO인증이라는 것도 700명에 달하는 공무원에게 교육을 시켰지만 시민들이 느끼시기에 공무원들 ISO교육받더니 정말 서비스를 잘 한다고 느끼셔야 되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를 해 봐도 아직 더 해야 한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여론도 있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더 시․군간 지방자치에 맞는 그러한 서비스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시각에서 너희 시가 봤을 때 이게 잘된 거냐 안된 거냐 하는 비교평가 방법만 달리 하겠다는 거지 이걸 축소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복이 돼서 답변은 이것으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주민의 참여도가 어땠습니까?

주민은 각계각층, 예를 들어서 시정지기단에도 물어봤고, YMCA, YWCA, 통․반장들에게도 물어봤고 시청 민원실을 찾아오는 주민에게도 물어봤고 했는데, 좀 나아졌다고 답변하시는 사항도 있었지만, 부족하니까 이런 분야는 더 해 달라든지 예를 들어서, 교통분야는 더 확충하고 더 해 달라는 시민여론이 많았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로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부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민주주의란 주민 참여도와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ISO를 인증 받으면서 들어간 예산 총액은 어떻게 됩니까?

매년 사후 심사비로 1,000만원씩 들어가고, 인증심사비가 2,000만원 들어갑니다.

의정부시가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받았다고 선전도 했고, 의정부 시민들도 의정부시가 행정IT산업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공정성, 효율성, 생산성 그런 부분에 접목을 시키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ISO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한테 편리한 서비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과장님 보고 받으면서 느낀 소감을 피력할게요.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그분은 브리핑 잘 하는 사람을 주요 부서로 발탁하거나 승진시켰어요. 저는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보고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를 해야 한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지난 열흘동안 이 책을 수십 번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 계시면, 과장님 국장으로 승진시켰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하시면서, 먼저 자료 확인 좀 할게요. 139쪽 봐 주십시오. 국도43호선(호국로)확장공사에 지방채 750억원 이라고 써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도43호선도로확장을 위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공영개발과에서 하기로 해서 750억원 신청을 했습니다. 중앙심사위원회에 까지 갔다 와서 350억원만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도비50%, 시비50% 부담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350억원을 발행한다는 거에요?

350억원만 일단 먼저 승인을 해 줬습니다.

사업비가 750억이죠. 도비50% 시비50%로 충당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채 750억원을 발행하겠다는 겁니까?

75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승인요구를 했는데, 도에서는 승인했는데 중앙에서는 사업의 시기성을 감안해 가지고 한꺼번에 750억원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350억만 승인해 준 상태입니다.

750억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나요?

본예산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채 발행하려면 의회 승인을 사전에 얻도록 되어 있잖아요. 보고도 없고, 지금 이 사업의 목적한 바는 알고 있는데, 올해까지 남아 있는 게 950억원 정도 되죠? 의정부시 규모나 재정규모에 비해서 지방채가 높다고요. 오죽하면 지방채 갚기 위한 조례까지 제정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지방채 자꾸 발행하려면 어떻게 해요. 지방채 발행한다는 얘기 처음 들었어요. 다시 절차 밟으세요. 176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학교에 급식시설비 지원이 나갔는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번 임시회 때 치안, 교육, 안전 이것이 주민 생활과 피부에 가까이 와 닿는 거에요. 이것이 다 지방자치가 돼야된다고요. 실장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지방세 중에 주민세 일정 부분을 치안, 교육, 안전부분에다 투자할 수 있게 하자”, 지방 정부가 물론 행정기관은 다르지만 그것이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관계를 연구해 보고 문제가 없다면 정착화 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혹시 그 얘기 나온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 그 단계까지는.

하셔 가지고 꼭 기획실이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좋은 작품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주민들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칭찬 받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꼭 연구 검토 하셔 가지고 작품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헤드역할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4조 1항을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시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및 통제 이런 업무를 한다는 말이에요. 시 행정의 종합 기획, 예를 들어서 시의 기구조정, 인원조정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 업무분장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 일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되요. 왜, 자기 일도 못 찾아서 하지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분장표를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죄송한데요. 이게 개정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동 시행규칙 2절 제9조를 보면 행정지원과에 공무원 정․현원 관리 및 임명, 교육. 관리만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기구조정이라든지 인원조정 같은 건 기획실에서 해야 한다고요. 일을 찾아오세요.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운영하고 집행만 하면 되는데 자기네들이 기획까지 하려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구조정이 전혀 되지 않아요. 자기네 입맛에 맞춰서 조정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일 안하고 있는 거에요. 이것은 시장, 부시장, 실․국장 회의해서 반드시 찾아오세요. 기구조정을 헤드부분에서 하세요. 조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에 쓰레기가 길거리에 많이 날려요. 환경보호과로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쓰레기가 많이 날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화하세요. 이분이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하면 환경보호과로 전화하세요. 지금 핑퐁행정이에요. 가운데서 주민들만 고생하고 의정부시만 더러워지고 불만만 나오고 그럴 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꽉 잡으시라고요. 통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보도에 보니까, 의정부시 건설과 같은데 중랑천 친환경 사업하겠다는 예산 3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됐어요. 기획관리실에 그 사업하겠다고 보고 들어 왔어요?

예.

재정투융자 심사 받았나요?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0억 이상 되면 재정투융자 심사받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3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재정투융자 심사라든지 적법 절차도 밟지 않은 상태에서 하겠다고 발표하면 나중에 그 사업이 많은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서 해야 되는데, 자기네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한다는 거에요. 완전히 기획예산담당관실을 무시하는 거에요. 통제를 못 한다고요. 비슷한 사례 업무보고 보니까 하나있는데 2030장기비전하면서 용역하지요. 도시계획과에서 비슷한 이유로 이번에 미군토지 우리한테 인양되는 것 할 때 의정부시 도시 전체에 대해 용역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사업보고 받은 적 있어요?

제 기억에는 받은 바 없습니다.

비슷한 일에 대해서 이 부서에서 일하고 저 부서에서 한다고요. 통제기능이 떨어 진다고요. 저는 기획실이 업무에 대해서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헤드역할을 하라고요. 그래서 의정부시를 강하게 끌고 나갈 수 있게 손발은 물론 각 부서에서 하겠지만 기획, 조정, 통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제대로 안되니까 시 행정 전반이 잘 안되고 그 불편이 바로 시민한테 가는 거에요. 실장님 답변하세요.

좋은 질문과 건의를 해 주셨고, 저희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답변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특히 기획의 기구개편 기능이 기획실에 있는데, 이걸 왜 인사를 맡은 부서에서 하느냐 했는데, 이건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하려고 했던 기구개편에서는 그 기능은 우리가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부시장 선에서 그게 맞다 그랬는데 행자부에서는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하라고 해서 잠시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획실의 기능 중에 조정이나 통제기능이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특히 시장 최고 지휘자가 어느 쪽에 어느 행정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약간의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 사항이 있는데, 먼저 김기형 시장님의 행정 스타일은 인사 부서 위주 행정을 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행정 경험이 많고 상당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에다가 너희가 해라해서 고쳐지지 못했는데, 7월1일 이후 현 시장님은 행정에 대해서는 기획이 중요하냐 인사파트가 중요하냐에 역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저희 참모기능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라고 방향을 정해서 기획실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재정자립도가 대체적으로 65%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요. 다른 시․군보다 국․도비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시장이나 이 지역 국회의원, 담당공무원들, 경기도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을 거에요.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매년 예산 받을 때쯤 되면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김문원 시장 취임 이후에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하거나 협력을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빙상경기장과 시립도서관 짓는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첫날은 저하고 당 사무국장, 김경호 의원 그렇게 해서 문의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두 가지 예산 문제에서 12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인사도 부시장님이 문의원님한테 드리고 했습니다.

제가 좀더 적극성가지고 요청하는 것은 물론 이 지역 지도자 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당이 틀린데요. 당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역할은 이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일 거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나면 좋다고요. 그래서 의정부 현안을 빨리 파악하고 의정부 시민이 원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담당 실장이라든지 과장께서 그 부분에 소홀하지 않도록, 그래서 의정부에 국․도비 보조가 많이 되고 그것이 의정부 발전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보다는 의견을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실에 2002년도 업무성과와 과제에서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실 때 보면, 시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2003년도 효과적인 업무추진방향에서는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시민들의 첫째 알권리 충족이라든가 또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주민들의 시정 참여가 높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지방재정의 결산을 보면 현재 단식부기화 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을 다루고 있는 의원들조차도 내가 살고 있는 시가 자산이 도대체 얼마이고, 부채가 얼마고 또 갖고 있는 돈은 얼마가 남아 있고,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내 돈이 얼마이고 부채는 얼마를 따지다 보면 돈은 이것 밖에 없구나 이렇게 알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또 우리 시민들도 공무원들이나 의원들만 그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시가 이제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든가 생활의 편익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방채도 발행하고 도비도 갖다 쓰게 되고 국비도 갖다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채무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민이 봤을 때는 무조건 부채비율이 많고 하면, 도대체 행정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의정부시에 대한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오히려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 하는 일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알기 어려운 단식부기보다는 일목요연하게 복식부기화 해서 쉽게 1년이면 1년, 반기면 반기 이렇게 하면 시민들의 참여도가 향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복식부기를 중앙에서도 복잡 다양하지 않은 부서에서 먼저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복식부기를 시행하기 위한 세미나가 두 번 정도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을 해 봤는데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말씀도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식부기를 해야 결재권자도 편하고 시민 입장에서도 봤을 때 정말 우리 시정이 건전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을 실제하는 공무원은 좀더 복잡할지는 몰라도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복식부기가 좋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머지 않아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복식부기로 갈 것 같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도 곧 복식부기로 갈 그러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부채가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채무 같은 사항이 많다고 시민들이 느끼는데 바람직한 지방채 발행은 받아 와야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박세혁 위원님 350억원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내막적으로는 경기도제2청이 우리 시 자금동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코스가 축석고개하고 신곡동 고가화 도로를 넘어서 백병원 앞으로 가다 보니까 교통이 굉장히 침체되는 것을 보고교통이 막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은 제2청에서 본청에 얘기해 가지고 의정부 도로 넓히는데 지방채 좀 지원해 주겠다고 알선해 줘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와서, 사실은 우리가 750억원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까 박 위원님 의회의 승인받는 사항이 결여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명확히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부언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박형국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건에 대해서도 저도 복식부기 교육 두번이나 다녀왔습니다. 다행히도 우려하신 것이 금년10월달 쯤 행자부에서 주최하는 교육도 다녀왔는데, 한꺼번에는 바뀌지 않겠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일부 복식부기도 행자부에서도 할 예정입니다. 점차적으로.

저도 이미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니까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이왕 박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획실에서 시의 머리 역할을 해 주신다면 이런 것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먼저 하기 전에 교육도 두 번 갔다오셨다고 하니까, 이런 때 좀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먼저 한번쯤 시행을 하시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의정부시가 되는, 정말 앞서가는 의정부시가 아니겠느냐는 이미지를 전국에 주지 않겠는가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행정지원과도 같이 연관된 거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요사이 우선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모든 것을 시민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시민들의 생활편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일을 하시다보니까,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계속 독려만 하고 열심히 해라, 시민이 최우선이다 하는 이러한 얘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는 우수공무원도 발굴해서 포상도 하지만 그래도 시민에게 가장 친절한 공무원을 발굴한다는 것이 들어 있다고 봤을 때 공무원에게도 역시 강요만 할 것이 아니라 근무여건이나 사기진작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선 본 청이나 행정직 공무원이나 정식 직원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현장 방문할 때 신촌건널목에 가 봤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청원경찰 1명이 24시간 근무를 하더라고요. 녹양 현대 아파트 들어가는 건널목은 2명이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녹양 현대 아파트 들어가는 건널목은 엄청난 차량들이 왔다갔다하고 기차도 왔다 갔다 하는데 2명이 근무를 해도 건너편은 통제를 못합니다. 정말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된 곳인데 공무원의 정원조정 틀에 묶이다 보니까, 그랬을 때 그러한 곳에 청원경찰 1, 2명 더 투입해 봤자 1년에 2, 3,000만원 밖에 더 소요가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좀 느꼈고, 특히,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물론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올리겠지만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 건널목을 가니까 그 사람들이 자는 이불이 20년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사람이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 자신이 분노를 했는데, 공무원의 사기 진작 일환으로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소외된 계층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아직까지도 잘 보지 않고 관심을 안 갖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산 부서에서는 물론 6,000억원이나 되는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가지고 사용하시지만 그런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도 눈길을 돌려서, 특히 박 위원님이 아까 의정부시의 머리라는 좋은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말 밑에까지 봐서 먼저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하시면 시민들은 기획실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을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호국로하고 송산로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전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할 때 호국로하고 송산로 예산을 어떻게 할거냐 했더니 공영개발과에서 “금오택지지구에서 나온 돈으로 하면 충분하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하자 없느냐” 했더니 하자 없다고 답변했어요. 그분이 답변하기를 금오택지개발에서 나온 잉여금 아니면 거기서 나온 이익금이라고 하자고요. 그걸로 길을 낸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지방채로 권유하면서 자기네가 50% 갚는 건데, 나는 개인적으로 섭섭하고 답답한 게 뭐냐면 과장들이 답변을 마음대로 하는 거에요. 편한 대로 의원한테 그 정도인데 다른 일반인들한테는 어느 정도겠어요. 그리고 지방채로 해요. 그땐 지방채로 한다는 얘기도 없었다고요. 나는 왜 이 지경까지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심각하다고요. 어느 과장은 고의적으로 거짓말로 답변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제가 의원 생활 8년인데, 요새처럼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에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도 소홀한 면이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부서에서 예산관계라든지 기획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의회 무시라는 발언은 안 하겠는데 그런 생각까지 들게 한다면, 의정부시 행정은 정말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땐 걷잡을 수 없다고요.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전체를 조정하고 통제하고 기획하세요. 그리고 타 부서 과장한테도 열심히 하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143쪽보면 의정부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노인들의 자활능력 배양 등 노인복지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노인이 7.7% 앞으로 10년 후면 15%가 노인이라고 해요. 의정부시에서 미리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의정부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성액이 12억 6,500여 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이자까지 해서 15억 2,100여 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실 것인지 그런 분야까지 계획이 수립돼 가고 있는지요 ?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총괄은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보완 답변을 드리면, 당초 1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아까 나온 것처럼 은행의 금리가 현격하게 내려 가다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는 노인복지에 쓰기가 상당히 부족해서 제가 알기로는 목표를 수정해서 20억으로 늘려서 지금 이자가 발생돼 가지고 12억이 됐습니다만, 목표를 20억으로 늘려서 기금을 확장하고 사용할 계획은 아까도 나온 것처럼 노인의 자활이라든가 어려운 형편의 노인에게는 생계비 보장하는데 쓰는 걸로 노인복지기금을 20억으로 확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활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물론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노인 한 분당 정부 예산하고 의정부시 예산에서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그건 저희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78쪽 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이행여부, 시장님이 시장이 되시기 전 공약사항 아닙니까, 전 시장님이 한 것도 있지요?

현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시비가 부족하면 국․도비도 가지고 와야 하고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방채도 남발 할 수도 있잖습니까? 시장 개인이 생각해서 이런 공약을 했겠지만 지금 이런 일을 집행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려운 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 대로 예산 사항도 있고 비예산 사항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정비법 개정관계는 중앙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지만 저희들이 얼마만큼 열과 성을 가지고 건의를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 군수협의회가 개최되면 그런 데 가서 한수이북 시장, 군수들이 집중적으로 건의하는 사항도 있겠고요.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 예를 들어서, 경전철 관련 사업 같은 게 4,186억원인데 시장님이 책임진다는 것은 그전부터 추진돼 오던 경전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은 사항도 있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을 다 취합하다 보니까 총23건인데 지금 현재 미 착수된 건이 2건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포괄적으로 한다면 1조원 정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이 공약사항 중에서 577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님이 선거전에 했던 공약사항인지 취임이후에 한 공약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개인의 뜻이 아니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보완해서 답변 드리면, 처음에 시장님이 입후보했을 때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다가 들어 와 가지고 이걸 바꿨으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에 기록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입후보했을 때 내세웠던 사항인데, 시정업무계획을 수립했을 때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공약 전에 내걸었다가 당선되고 나서도 추진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이 업무계획으로 수립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세워진 건데, 문제는 지금 김태성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먼저 홍남용 시장을 보면 비둘기세를 걷어 가지고 어린이복지를 위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하지 못하고 나가셨습니다. 김기형 시장님은 쓰레기소각장을 열융식으로 하겠다고 공약했다가 임기4년을 채우면서 결국 쓰레기소각장은 열융식으로 하지 못하고 공약이 안 됐습니다. 손학규 지사는 영어마을을 만들겠다고 했다가 아직까지 정확한 방향을 책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왜 오냐면, 이런 공약을 내걸 때 그런 추진 부서의 의견도 검증을 해 보고 공약을 내걸어야 되는데, 홍남용 시장님한테 그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시장님은 당선되시기 전에 비둘기세를 걷어서 어린이복지에 쓰겠다고 했는데 그 공약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참 좋은 일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건 실천 안 되나? 그건 실천이 어렵습니다. 세금이란 건 조세법률주의라서 그게 되겠습니까? 결국 실천이 안 됐고, 김기형 시장님의 경우도 제가 보기에 그때 당시에 모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후배 공무원이 시청에 많이 있었는데 한번쯤 시청의 쓰레기 소각장을 어떠한 방법으로 가고 있느냐고 물어봤으면 스토커 방식으로 환경청까지 심사가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 공약을 바꿨어야 되는데 그냥 해 가지고 이분도 실천이 안됐습니다. 물론 세계에서 스토카 열융식으로 하는 나라가 몇 군데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로 봤을 때 시장, 군수님이 공약을 세울 때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정이나 도정을 검증해 보고 세우셔야 되는데 그런 미흡해서 그러한 착오가 온 것 같습니다., 여기 기록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실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개선을 과감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경전철이나 국도3호선 우회도로 사업은 기이 추진하고 있는 계속 사업을 내걸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신규 공약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민선단체장이 되면서 부패가 늘고 있거든요. 그러나 관선때 하고 민선의 차이가 본인의 임기 안에 물론 선심을 한다고 할까? 사실 걷어서 할 것을 아주 작은 것만 따져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관계부서라든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관에 협조를 해서 했다면 출혈이 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장을 보필하면서도 그러한 문제를 과감히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일창 위원입니다. 124쪽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내용이 있는데. 행정소송에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신청 제외처분취소 2심에서 패소했는데 이에 대한 내용하고 4번에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 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신청 제외처분취소 소송은 당초 1심하고 2심에서는 패소가 됐습니다. 3심에서는 아니다 피고측의 손을 들어 가지고 파기환송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원고측에서는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12월4일자로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1, 2심에서는 패했지만 고등법원에서 승소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불복해 가지고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생각에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게 되겠고요.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1, 2에서 패소했는데 3심이 진행중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2심 판결내용은 피고가 명의변경 신청기간의 연장내용에 대한 공고나 개별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명예신탁에 의해 등기를 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해서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심 진행중인데 이것도 사항을 봐야 하겠지만 승소를 할지는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신청 제외처분취소, 어떤 내용입니까?

개인택시운송 면허를 내주면서 운전자들에게 경력을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상용으로 있었던 경력을 인정을 해 주냐 안 해 주느냐인데, 상용으로 있는 것 이외에는 저희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1, 2심에서는 인정해 줘야 한다고 해서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심에서는 승소한 상태이고, 대법원에 상고중입니다.

과징금은 등기이전 상태에 있다고 했지요? 어떤 관계인가만 설명을 해 주세요.

산곡동 공설묘지 관계거든요. 매장돼 있는 관계인데, 이장하는 경우에 한 36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양주군에서 의정부에서 넘어왔을 때부터가 문제이거든요. 원래 산곡동 공설묘지가 원래 양주군 소속이었는데,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입니다. 8쪽에요 사진협회 옆에 1,000만원 증액은 어떻게 나온 거에요?

사진협회 회원전하고 전국 세미누드전을 개최하는 걸로 해서 1,000만원 예산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 누드전도 있는데? 밑에는 의정부시발전상 공모상해 가지고도 있는데 사진전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요.

의정부시 옛 모습이라든지 발전사항을 공모한 사진공모전이 있었는데 그게 1,000만원이고 사진협회도 두 번 있고 무용협회도 몇 번 있지만 그때마다 행사를 개최했을 때, 임의보조금에서 지출하는 사항인데, 정확한 사항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이라서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고문변호사 사건수임별 보니까, 특정인이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은데, 형평성에 맞지 않나 해서?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입니다. 김시수 변호사는 1건 도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간 상태이고, 최효진 변호사는 1건, 장창호 변호사, 김섭 변호사, 조용국 변호사가 다소 많은데, 김시수 변호사는 서울에서 개업한 분이고, 조용국 변호사도 서울에서 개업한 분입니다. 조용국 변호사가 17건 이렇게 많은 것은 지금 계류중인 게 15건입니다만 토지보상관계 전문가입니다. 가급적이면 토지보상 관계 소송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분한테 부탁하면 승소율도 높고 본인도 원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당을 많이 했고, 김시수 변호사는 사실상 서울에 있기 때문에, 각종 법률상담이나 자문 같은 것은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고유의 변호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사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한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본인 의사에 따라서 차등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분들 중에 의정부 출신은 안 계세요?

옛날에는 지철호 변호사가 계셨습니다만 의정부 출신은 없습니다. 변호사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내년도 3월이면 두분 임기가 만료됩니다. 의사가 없다면 조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의정부 분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노인복지기금 13억 있는데, 원금이에요?

원금은 10억인데요. 이자발생이 3억 6,000만원이고요. 이자발생에 대해서만 씁니다.

157쪽 비닐하우스복구 수해복구 대파대 많이 남았거든요. 어떻게 많이 남았는데 업무파악이 덜 되지 않았나 해서.

피해현황복구비가 당초에는 11.6㏊였는데 본인들이 원해야 되는데 복구실적은 6.7㏊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는데 미복구 사유가 자부담이 65%입니다. 농가복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신청을 안하고 포기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고 수해복구 대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는 70%인데 자부담이 30%입니다. 30% 부담이 버거우니까 신청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80쪽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이나 양주군수나 동두천시장이 만나서 협의한 사실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공표하면서 한 적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의향 동두천시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수요회라든지 기관장 회의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매월 한번 씩 있는데,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그런 얘기한 적이 있다는데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지역주민 의견수렴이라고 했는데, 지역주민 의견수렴은 어떻게 나와요?

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만나서 협의기구를 만든다 든지 그런 절차가 이행된 다음에 의견수렴을 3개 시․군이 모색해야 되는데, 아직은 성립되지 않은 상태니까 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거의 의정부시민은 원하고 양주군들도 원하는데 이런 것은 좋은 시책인데.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은 의회가 선두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2, 3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3대 의원들이 만나 가지고 체육대회도 돌아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등산대회도 하고 같이 모여서 세미나도 해서, 우리 지역 출신 저명한 인사 국회의원 이한동씨를 비롯 문희상씨도 불러서 통합에 대한 의견도 묻고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사항도 하고 결의문까지도 채택을 했었는데, 일부 시․군에서 돌아가서 정치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달라서 결의문을 안 보내 줬는데 의장단에서 협의해 가지고 다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소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문화나 체육에서부터 만나는 그러한 사업을 3개 시․군 시장, 군수가 발의해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겠습니다.

앞으로도 자꾸 사람들이 만나야 대화가 통하고 좋은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 시장님 업무추진비에 시민단체 격려, 각종 자문협조라고 나와 있는데 이외에는 없어요? 경로당 가서 좋은 일했다든지.

그런 일은 사실상 업무 성격상 할 성격이 아니고, 이 사항은 순수하게 직원들 격려라든지 불우 위문, 예를 들어서 월드컵 개최했을 때 옷을 사 줬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사업부서나 그렇지 않으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입자를 위해 가지고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민원 부서에서 현지에 나가서 한 경우에는 설문 식으로 간략히 받은 사항은 있겠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 번에는 참고를 해서.

그렇지는 않고요.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예산액이 1억 8,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2억 9,2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 사업 부서에서 나름대로 매년 정기적으로 행사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개별로 세우는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그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사업 부서에서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예산을 1,000만원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확인 검토해 가지고 지원한 사항이지 저희들한테 요구한다고 해서 집행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매월 수당으로 22만원씩 지급을 하고, 승소했을 때마다 승소사례금이라고 해 가지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세금관계로 해서 소송이 걸렸을 경우에는 소송가액의 20%를 감해서 소송가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99페이지 2002년도 시정홍보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배너광고료로 2002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12개 언론사에 4,98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정 홍보광고료로 2개 방송사에 540만원, 지역 및 지방신문 20개 사에 5,750만원, 뉴스비전으로 6개월에 300만원, 시정 홍보물 구입비로 연합연감 외 8종 1,50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구독현황으로서 2001년에는 대한매일 외 7종에 478부 529만 2,000원 지급했습니다. 2002년에는 대한매일 외 1종으로서 260부 1,18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2년 시 공직자 관련 언론보도 사항 내역입니다. 총 5건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음반, 비디오, 게임물 등 유통관련 업소 및 공연장 단속 현황입니다. 2001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게임 제공업은 총 6건에 영업정지 2개 업소 또는 과징금 4개 업소 260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총 21개 업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디오 및 공연장업은 2개 업소 적발해서 과징금을 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음반, 비디오, 게임물 등 유통관련 업소 및 공연장 단속현황 2002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게임 제공업은 18개 업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조치 한 바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86개 업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비디오 및 공연장업은 3개 업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 제공업은 16개 업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체육시설업 지도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환절기 수영장 안전위생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금년 4월9일날 청소년회관, 동아, YMCA, 석천 관내 4개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동아수영장이 유리잔류염소로 인해서 불합격된 바 있습니다. 5월에 수질검사 재실시해서 합격 받았습니다. 하절기 수영장 안전 위생상태 점검을 7월11일날 역시 4개 업소에 대해서 했는데 위반업소가 없었습니다. 동절기 수영장 안전 위생상태 점검을 10월28일날 했습니다만 YMCA, 동아 수영장이 유리잔류염소로 불합격 처리된 바 있습니다. 11월11일날 수질검사를 재 실시 했는데 현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통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직장운동부 운영경비 지원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통운영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합숙소 수선, 찬모인건비 등 해서 예산액 2,738만 8,000원에서 2,258만 1,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으로 480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로서 급여 등 선수들에 대한 지원비로서 예산액 3억 1,031만 4,000원에서 2억 8,660만 7,000원을 집행하고 2,370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의정부시 체육회, 문화원, 예총,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및 행사비 지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체육회는 7개 사업에 2억 2,3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정부시 문화원은 8개 사업에 1억 9,9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국예총 의정부지부는 경상비를 비롯해서 10개 사업에 1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정부시 생활체육협의회는 시민 건강달리기 대회를 비롯한 6개 사업 1억 6,0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파손 및 보수현황입니다. 동네 및 약수터 체육시설 보수를 13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25일부터 6월8일까지 30일간 조사를 해서 2,772만 3,000원을 들여서 불량시설에 대해서 정비 점검 조치한 바 있습니다. 푸른 쉼터 농구장 설치공사를 4월12일부터 5월10일까지 3,338만 6,000원을 들여서 시설한 바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해 놓고 그 위에 농구장과 아래 농구장에 물이 흘러가는 물로 인해 가지고 시설이 훼손되기 때문에 잔여 사업비를 가지고 농구장 빗물받이 시설공사를 1,800만원을 들여서한 바 있습니다. 녹양동 게이트볼장 상수도신설을 했습니다. 인근 운동장이 건설되고 나서 인근 지하수를 썼었는데 지하수가 끊어졌습니다.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상수도를 끌어서 설치해 드린 바 있습니다. 123만 2,000원을 투입했습니다. 동네 및 약수터 체육시설 보수를 했습니다. 10월14일부터 11월6일까지 조사를 해서 510만 4,000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보수 완료했습니다. 예술의 전당운영관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 예산집행내역입니다. 103일 동안 123회 공연을 실시해서 약 75,970명의 관객이 동원되었습니다. 예산으로서는 초청대금이 6억 1,265만 6,000원이고 입장 수입은 4억 5,0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관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예술의 전당 브랜드 로열티를 구축하고 시민의 생활과 함께 하는 친근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공격적 마케팅으로 관객확대 및 수익증대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화재 관리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문화재현황으로서 저희 관내에는 도지정 문화재가 망월사 혜거국사부도를 비롯해서 12개소와 전통사찰이 회룡사를 비롯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서 정문부장군 재실 및 사당 신축공사로 1억 2,0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설치 및 보수로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정문부장군묘 외 5개소에 1,174만 4,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노강서원 동서재 담장 이축공사로 8월6일부터 9월18일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2,035만 9,000원을 투입했습니다. 회룡사 단청공사로 6월부터 내년1월까지 공사 예정입니다만 1억 6,2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송산사지 주변정비공사로 8월12일부터 12월19일까지 2,782만 7,000원을 투입했습니다. 박세당 문화유적 종합정비 기본계획 연구용역으로 8월9일부터 내년 2월4일까지 3,7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제48회 경기도체전 개최결과입니다. 이것은 아까 업무 보고때 보고 드린 바 있어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통일예술제가 있는데 작년에는 3,500만원인데 2002년에는 6,5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통일예술제를 2001년도에는 3,5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하고 통일예술제 2개를 했는데, 사실은 민간한테 어떤 어려운 패를 끼치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통일예술제에 3,500만원 우리는 하나라는 행사에 3,000만원해서 6,500만원으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은 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한 건가요?

연례적으로 주민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해 왔습니다. 패가된다고 생각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엄홍길 전시관이 2월에 개장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나 조치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일용인부 1명을 세웠습니다. 일용인부가 거기 있으면서 관리를 하고요. 기타 전시관으로서의 활용 뿐 아니고 어떤 사업을 구상해 볼까 해서 일부 사업비를 약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엄홍길 전시관 한편에다가 등산용 손수건을 만들어 가지고 의정부시의 사패산이나 도봉산의 등산로를 그려 가지고 등산객에게 판매한다든지, 엄홍길 산악인의 캐릭터를 티셔츠에 새겨 가지고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 놓았습니다.

문화재 보호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주변에서 일가나 집안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조금이라도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로 지정된 것에 한해서 훼손된 부분만 보수를 해 주고 있고 인건비 등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훼손된 걸 보수만 하는 것보다는, 일가에 대해서 조금한 성의표시라도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자기 조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리할 의무는 본인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의무는 본인들에게 주고 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문화재를 보존시키고 관리해 나가는 것은 정부에서 도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강서원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사시는 분이 아침 일찍 나가서 청소도 하시고 관리를 하시나봐요. 그분이 부탁을 하는 게 나도 일가라 하지만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망가진 다음에만 고치지 말고 그분들에게 작은 성의표시만 해 주셔도, 그분들이 관리하는데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성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용도 및 사후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서는 전년도하고 같더라고요. 그런데 6페이지 보면 임의보조단체 28개 단체 지원이 2억 9,250만원이 됐거든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임의보조단체도 매년 지원이 됩니다.

예산액은 그 단체에서 올리는 거죠?

단체에서. 예를 들면 내년도 사업이면 금년도 예산편성되기 전에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심의해서 적정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도 있고,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 가지고 도나 문화관광부에 올리면 거기서 책정을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기준을 세워 놓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동아리 단체들은 전부 2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연극이라든지는 제작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데는 더 지원을 해 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그런데 이 단체가 관내에 있는 단체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단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건 무대공연작품이라고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연말에 받습니다. 매년 1월달에 심의를 하는데, 문화관광부 예산과 경기도지사가 주는 예산, 의정부시장이 주는 예산을 합쳐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지역에 관계없이 제작자 상관없이 의정부시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의정부시로 신청을 합니다. 의정부 예술의 전당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람이 여기 와서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이나 건축은 외형상으로 나타나지만 문화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데 더 지원을 많이 해 서 시민한테 문화적 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인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평가한 내용들은 저희가 조사를 해 본 바는 없습니다. 여기 나열돼 있는 임의보조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네 동호인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면서 매년 자기네들이 준비한 작품공연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의정부시에서 공연을 하겠다고 하면 심사를 해서 일부 금액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김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예술제에 쓰인 6,500만원 결산서 내용이라든가 자료를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결산보고서가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회룡문화제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문화원에 가서 이번 조사 때 봤지만, 회룡문화제를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프로그램이 주민과 협조해서 했으면 함에도 불구하고 인원동원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도 댄스가수들 위주로 하다 보면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1억을 가지고 그 가수들하고 그 공연만으로도 상당히 들었다고 보는데, 외국을 가보면 주민들이 그러한 문화제를 발전시켜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회룡문화제는 놀이위주로 하더라고요. 먹거리도 보면 외국은 자기네 특산물을 가지고 주민들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회룡문화제때는 어느 단체 같은데 그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녁때 보면 거기밖에 없으니까 먹긴 먹어요. 먹으면서 비싸고 그분들이 지역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 때가 없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과 의정부시에는 단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룡문화제할 때도 그 단체들과 연계해서 그리고 왕실행차 재현이 재작년인가부터 했었나요? 3년 전부터 했는데 그때도 인원동원 하느라고 각 동에다 저희도 인원을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원을 못 대니까 사람을 샀어요. 애향회에서 30여명을 샀습니다. 회룡문화제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선한 프로그램과 주민이 함께 동참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오락과 먹거리 위주의 그러한 것이 아닌 정말로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보더라도 의정부시의 이런 문화제가 계속으로 있어서 바람직 하구나를 보여 줘야 되는데 항상 오락위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지양하셔서 회룡문화제가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먹거리관계로 인해서 주변이 혼란했었고, 내년도부터는 주민위주로 정비를 하고 주변의 먹거리도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느 단체입니까?

상이군경회라고 고엽제분들하고 장애인단체입니다.

그런 분들이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에요.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막기 어려운 집단들입니다. 저희한테 먹거리를 장소를 달라고 해서 저희는 안한다고 공문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10월3일 개천절날 기습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후1시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싸움이 붙고 했었는데 그때 경찰병력을 동원했었어야 되는데 경찰 병력도 사실 부산아시안게임 때문에 경찰 병력도 없을 때였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가 기습적으로 당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절대 저희가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도 노태우 정권 말기까지만 하더라도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시장, 소방서장이 공동으로 대처해서 해라 만약에 못막았을 시에는 3개 단체장에게 책임을 물어서 다른 곳으로 좌천시키거나 심한 경우는 해임시켰는데, 그 이후에는 고엽제환자, 상이군경회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정부차원에서 뭔가 강력한 대처방안을 해 줘야지 조금한 지방자치단체가 막기는 어려운 사회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거절을 하고 막기 시작했는데, 행정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더라 고요. 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전국 연대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혼자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물론 시 혼자 하기는 어렵겠지만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룡문화제에 이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제를 문화원에서 전담을 하게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회룡문화제는 매년 연례적으로 문화원에 사업비를 내려줘서 문화원에서 모든 기획을 하고, 기획이 다된 상태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협의를 할 때에는 관련 민간단체, 공무원, 문화원, 예총 등 관계되는 단체나 민간인들이 참석을 해서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들어가서는 안될 레파토리는 빼고 결정을 해서, 그 내용을 확정, 추진하게 됩니다.

여러 단체하고 유관기관들이 합쳐서 좋은 아이디어를 짜서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이번에는 스케일 면에서는 컸는데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지역의 문화제로서는 조금. 거기의 공연자라든가 이러한 분야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고, 특히 현장 방문때 가보니까 예산잔액 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형식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한 감사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해야 합니다.

지도, 감독을 잘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면 이번 행사예산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보면 부대행사가 많은데 특히 그 중에서 보면 전국 규모의 대회를 하는 것은 회룡미술대전이 있습니다. 미술대전도 벌써 13회째 하고 있는데, 미술협회에서도 보면 열과 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번에도 4,500여만원이 들었습니다. 인건비는 빼고 순수하게 예산 들어간 게 4,000만원여 만원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예산 배정은 700만원 2003년에 보니까 300만원 올려서 1,000만원인 것 같아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1억 7,000만원 정도의 미술대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하면 전국에서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1,000만원 가지고 전국대회를 하겠는가 이런 것들은 불합리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현실을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 가지고 원망만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의 전당 운영에 관한 건이 나오는데, 예술의 전당 운영 같은 경우도 이번 미술대전 같은 경우도 똑같이 임대료를 내는데, 문화원사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부 무료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되면 같은 문화제를 같은 시에서 하면서 형평에 어긋난다.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예술의 전당 운영은 내년도에도 보니까 30억원을 경영수익사업에서 전출을 해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정말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갈수록 점점 더 약해 질 수도 있지만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담당 부서에서 안을 내 가지고 관리전환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 좀 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정주당놀이 같은 것은 문화원에서도 장려할 문화제다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문화 자체가 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전통 계승할 수 있는 문화가 없다 그나마 정주당놀이는 민간인들이 모여서 그 놀이를 전통에서 계승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개인공연을 해서 수익을 올려서 예산으로 쓰더라고요. 이러한 것은 문화원하고 서로 의견교환이 되지 않았느냐 우리시하고 문화원조차도 문화교류에 있어서 서로 진정한 대화가 안 되는 것 같다. 정주당놀이 같은 것은 저번에 문화원 현장방문 했을 때도 원장님도 그렇고 이것은 전통계승 해야겠다고 얘기했는데, 내년 예산도 보면 500만원인데 벌써 몇 년째 500만원이에요. 이런 것은 현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계승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끝으로 생활체육협의회는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거의 다가 도지사기라든가 연합회기라든가 전국대회에 참여를 하면 각 협의회별로 정액보조가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많고 이런 것은 담당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실사를 하시면 간단합니다. 출전할 때 얼마 받았느냐 이렇게 하시면 예산의 투명성이 확보하고 생활체육회에서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죠.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시 자체를 의심하고 생활체육협의회를 의심하고 의원들에게까지 우리가 불신을 받아야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졌으면 고맙겠고, 끝으로 직장운동부가 사이클이 하나 있는데, 선수들이 운동을 잘 하고 있는데 그 선수들 대우 문제에 있어서 타 시․군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특히 감독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를 지내고 아시아경기에 나가서 메달을 딴 사람을 감독으로 영입을 했는데, 이 사람의 제자로 있던 사람이 오히려 스승보다 더 많이 받는 일은 사기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회룡문화제 관계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와 있으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는 개선을 해 봤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입니다. 점차 양질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예산뒷받침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점차 늘려 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룡문화제에 대한 정산관계는 제로로 떨어지는 이유가 저희가 1억을 줬습니다만 1억 가지고는 행사를 못 치릅니다. 민간한테 부탁해서 부족 분은 민간인이 지원해 준 것으로 채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예산은 제로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당놀이 지원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점차 지원이 되도록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부 관계는 저희가 형평성을 유지하느라고 타 시․군하고 맞춰서 합니다만 감독을 사무관 13호봉을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배가 오히려 더 많이 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직장운동부가 생기면서 봉급조정을 하면서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조사를 해서 개선을 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회 문제는 지적해 준 대로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었습니다. 사실조사를 해 본 결과 A라는 단체가 어느 게임에 출전한다고 해서 200만원을 주면 그 중에서 10만원을 떼서 나중에 협회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회장격려금으로 나중에 주곤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는 저희가 개선을 해서 전액 통장으로 입금시켜 현금으로 주지 않고 개선을 했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보안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말썽이 있는데, 그러한 소지들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이 답변했듯이 2002년도 경기도지사기대회에는 공무원을 종목별로 파견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축구부분에 100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으면 주는지 안 주는지 감시해서 확인하는 역할을 했더니, 생활체육회에서도 지원한 액수가 중간에 다른 목적에 쓰여지지 않고 전달된 사항을 확인했고, 나중에 말씀하신 직장사이클 감독이 국가대표를 역임한 훌륭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후배만도 못하게 연금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우리 자료에 의하면 2,900만원 연간 받는데 저는 오히려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 인센티브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해야지 국가대표 감독을 지낸 사람이 2002년도에 의정부시가 어떻게 한번도 좋은 성적을 못 내느냐 과학적으로 선수를 분석을 해서 목표를 주고 너는 석달 내에 거기에 도달을 해라 도달하지 못하면 너도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 국가대표 감독을 지낸 자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발휘하는 것은 성적이 아니냐 불러서 질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좋은 성적을 못 내면 그만 두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잘하면 우리도 상을 주고 봉급도 올려주겠지만, 국내 유수팀들이 감독을 경질하는 이유가 뭐냐 성적이 안 났을 때는 경질하지 않냐? 불행스럽게도 현 사이클 감독은 2002년 들어서 좋은 성적을 한번도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감독에게 또 선수에게 질책을 호되게 했습니다. 내년도에 성적을 잘못 냈을 때는 그만 두는 걸로 해라.

그렇게 깊게 생각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느냐, 관심을 안 갖게 됐느냐를 한번 생각하셔야 되요. 역지사지로 그 사람이 열심히 하려고 처음에 의욕은 가졌는데 그러한 역조현상이 생기니까, 그 스스로가 불평불만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도 생각을 잘못한 거죠. 어찌됐든 지금 실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어떤 성적을 내면 선수고 감독이고 인센티브제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질책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정주당놀이라든가 미술대전에 대해서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가능하시면 내년 초 추경에라고 반영을 하셔 가지고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술대전은 사실 7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나중에 시상금 500만원 지원해서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조남혁 위원입니다. 정문부 사당 그 앞을 보면 휀스가 처 있어서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요. 정문부 사당도 문화재 아닙니까? 그 뒤 산도 물어보니까 시 산이라고 하던데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사진을 찍어 놓은 거에요. 휀스를 치워 버리고 거기를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면, 있다가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이미 설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현장조사를 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산사지를 가보니까, 안이 너무 부실해요. 국가에 큰일하신 분들인데, 그 뒷편 보니까 나무들이 향나무가 250년 되고 벚나무가 50년 넘은 게 있던데, 돌로 쌓을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대리석으로 사당처럼 해 놓으면 의정부에서 학생 교육이나 문화재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있다가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박세당 선생님 색경하고 사변록 쓰신 분 너무 잘 아실 거에요. 석천동이라고 돌에 쓴 게 그분이 쓰신 거래요. 그 위 정자가 유학하실 때 공부 가르치던 정자래요. 그런데 앞에 보면 휀스가 처 있고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이런 걸 복원해 놓으면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옥의 티 같이 보이더라고요. 예산을 들여서라도 복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고 드린 대로 학술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내년 초에 나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도하고 저희하고 정비를 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정비에 들어갈 겁니다.

박세당 고택 굉장히 오래된 집이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콘크리트 깐 것이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요. 옛날같이 돌로 깔아 놓으면 교육적으로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정문부 가서 보니까 옛날 문고리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해 놓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교육할 때 고증 가치로서 높을 것 같아요. 노강서원 문화재 가치가 높은 건데,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얘기를 들었지만, 담이 기역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직선으로 해 가지고 문화재 가치 있게 너무 좋은 건데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관계는 먼저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문화재위원들이 설계를 승인해 줘 가지고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쪽부터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위원들이 그 돈 가지고 다 하라고 해서 줄였습니다.

중앙에만 계단이 있잖아요 그것도 양쪽으로 보완을 해 주시고요. 정주당놀이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데 산소를 찍었는데 너무 초라해요. 관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관리를 안 했다고 봐요. 올라가는 통로가 몇 사람이 못갈 거에요. 올라가다 보니까 개집도 있고 최고로 불편한데가 여기인데, 여기 가보면 시민들이 학생들이 너무 후회할 거에요. 문화재 가치 있는 걸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위에 사당을 모셨다는데 그냥 돌만 있죠. 송전탑이 다 막아 나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에요. 문화재 가치가 있으면 가치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버려져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아무리 들더라도 조상들이 굉장히 이룩해 놓은 좋은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부실하지 않나 해서 그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도 모르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도 있는데, 박세당 선생 그쪽 분야는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고, 정주당놀이 같은 경우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정주당놀이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이 공통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주당놀이가 자금동에 내려오는 구전된 설화에 의하면 의순공주라는 분이 중국에 몽고로 끌려가다가 청천강에서 조선여인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쪽두리와 신발을 벗어놓고 청천강에 투신해서 자살했다고 자금동에는 그렇게 내려오고 있고, 거의 다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열흘전에 문화원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정주당과 의순공주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밝혀 달라고 의뢰를 했더니, 약300페이지에 달하는 논문을 보면 조선실록이나 각종 기록에는 의순공주가 청천강에서 자결한 것이 아니라, 몽고까지 끌려가서 몽고의 귀족과 같이 살다가 나중에 버림을 받아서 홀로 살았는데, 아버지가 몽고로 간 사신들을 통해서 자기 딸의 소식을 듣고 딸을 데리고 왔는데, 임금님이나 나라 대신들에게는 몽고에서 알까봐 왕의 딸이라고 몽고에 보냈는데 어느 대신의 딸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국가의 체면이나 몽고에게 책이 잡히니까, 조용하게 살아라 해 가지고 자금동에 은거하면서 생활비를 대주고 거기서 살게 했다가 돌아갔다고 결론을 내려 줬는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각종 조선실록이나 기록으로 봤을 때는 학자가 펴낸 것이 더 정확성이 있고 그분이 나이 80이상인 분들만 골라서 그런 전설을 녹취를 해 가지고 종합해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그렇게 봤을 때 자금동에서 내려오는 설화로 봤을 때는 조선 여인의 정절을 지킨 것으로 봤는데, 그것이 아니다 라고 공표를 하면 자금동에 내려오는 이미지 손상이 될 것으로 봐서 우리가 판단해 볼 때는 우리 의정부시에서 전문가를 불러모으고 지역에 계신 여러분을 모셔서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학술토론회를 열어 가지고 정말 어떤 정설을 맞는지, 정설이 맞지 않아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 왔으니 계승할 건지, 거기에 따른 결론에 의해서 해야지, 최근의 회룡문화제를 하고 나니까 시민단체나 여성단체에서 의순공주의 정절을 지켜야 하는 것이 오늘날 어떻게 부합하는지 그리고 왜 의순공주를 선발하며 거기서 뽑힌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정신을 이어 받으라고 하느냐고 항의도 하고 지방신문에도 보도를 해서 정말 전통문화로 이어 나가려면 그런 의견을 한번 모아보는 계기를 마련해서 거기에서도 결론은 이렇게 가는 것이 좋다고 해서 시에서 적극 권장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우리 지역문화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든지 또는 아니다 라든지 반드시 정립할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립을 해 가지고 의순공주 묘가 처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놀이터 포교원 놀이터인데, 여기가 너무 안 좋아요. 농림과에서 공원으로 조성해 놓은 것하고 비교가 될 거에요. 나무도 있긴 있지만 시원찮고, 거기가 쓰레기장이에요. 표지판도 가서 보세요.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페인트도 벗겨져 있고, 정자 보니까 쓸모가 없어요. 노숙자들 이불 투성이에요. 놀이터나 체육공원 하실 때 송산배수지 가보니까 잘 해 났더라고요. 여기는 시에서 가장 중심이라고요. 그게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족구장 이런 게 있는데 한번 가보시면 그래요. 사방에 풀만 나가지고 아주 보기가 싫어요. 여기를 재정비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의정부3동 배수펌프지 정자 밑에 마루를 없애 버린 거에요. 의자만 놔 두니까 공원도 깨끗하더라고요. 추가로 더 얘기하고 싶은 건 화장실이 여기 없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만든 것은 아니지만 노숙자들이 아무데나 소변을 보더라고요. 보기 민망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고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배너광고 있죠. 이게 효과가 있어요?

먼저도 제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기자실하고 저희하고 논란이 많아 가지고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상정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배너광고료가 없는 걸로 했는데, 기자단에서는 그것 때문에 전부 삭제를 했다고 저희한테 압박을 가하는데, 누가 해도 총대를 매야될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상정을 안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이용도 안하고 혈세만 낭비하는 것 보면 제 생각에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방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노래방 실정이 너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요새 노래방에 가보면 위법실태가 굉장히 심하지 않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이 노래방입니다. 양심 있는 업자들은 그걸 지키지만 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술 취한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오는데 들어와 가지고는 “술 가지고 와라”고 얘기하는데 “술 안팝니다” 하면 나간 답니다. 그리고 여자 봉사도우미를 불러 달라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 안 한다 하면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하고 돌아 가다보니까 솔직한 말씀입니다만 만연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하면 많이 걸립니다. 도우미 관계는 적발하기가 어려움이 있고요. 술 판다든지 술을 보관만 해도 걸립니다. 혹시 창고에 보관하고 있더라도 걸립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하겠지만 관련업자들도 자제를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악순환의 고리에요. 노래방, PC방, 전화방 있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젊은 아이들이 거기가서 탈선을 하는 이유도 보면 너무 만연되어 있어요. 시에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철저히 단속을 해서 뿌리를 뽑았으면, 가장 몰려있는 게 중심가에 있다 보니까, 탈선하기 좋아요.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만연돼 있고, 상대적으로 단란주점에서 세금은 더 내고 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작년 11월에 법을 강화해서 애초에는 술을 팔아도 과징금만 내면 하루에 5만원씩 해서, 10일간 정지 먹을 것을 50만원만 내면 다시 장사해 줄 수 있게 했는데 이걸 강화해 가지고 술을 판매한 것은 무조건 정지입니다. 열흘간 문을 닫아야 하고 여자 도우미를 제공했다면 한달 동안 정지로 강화를 해 놨는데 좀처럼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 자체에서 철저히 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도 청소년 담당하고 합동단속을 하지만 경찰에서 저희 못지 않게 단속을 해요. 그런데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아까 의순공주에 대해서 실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좋은 이미지가 완전히 뒤바뀌거든요. 그런 것은 조심을 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분야에?

설화다 그렇게 단정을 지으시고, 쭉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2,000만원 들여서 책자 발간하셨죠. 거기에도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설이 두 개가 있어요. 정확한 사학자가 입증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한 대로 반대인 분하고 맞다는 분들하고 갖다가, 여성단체에서는 의순공주의 행동이 지금 현실에서는 본 받아야 부분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의순공주 선발하는 것은 찬성을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웠던 시기에 꽃다운 나이의 소녀가 거기까지 왜, 가야만 했느냐 그런 쓰라린 아픔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어린이한테 교훈을 주면 되는데, 의순공주를 코미디식으로 뽑는 것은 찬성을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고증을 통해 가지고 찬성하시는 분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여성단체나 시, 문화원 언제 모여 가지고 정확한 토론을 해서 정립을 하는 것도 차제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도 양론이 있으니까, 양론에 대한 토론을 벌여서 어느 것이 좋은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분명히 전문가가 제시한 논문에도 전통문화로 전하는 설화만 가지고 전통문화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본 학자가 보기에는 의순공주가 어린 나이에 몽고까지 갔다는 것은 크게 보면 나라에 대한 충성심, 작게 보면 부모에 대한 효심으로 봤을 때, 이 기록에 대한 것은 의정부시에서 그 소녀의 집안의 충효로 본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양론에 대한 정립을 해야 합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정주당놀이에 대해서 두 위원님과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상당히 깊이 있게 의논을 하셨는데 물론 연구논문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경기도 민속경연대회에 나가서 입상까지 했어요. 사실 의정부의 문화예술이 실질적으로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12,3년부터 계속해서 김승낙 문화원장님 계실 때 연구논문도 있었고 지금은 고전협의회까지 구성이 됐고, 저희가 10여년 동안 문제 소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박형국 위원이 얘기했듯이 여기에는 많은 인원동원이 돼야 됩니다. 보통 30여명이 동원되는데 사실상 예산은 500만원 주는데 사실상 다른 예술단체하고는 형평성도 안 맞아요. 물론 공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민속경연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고려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항으로 봐서는 지금 의정부 소리꾼의 명맥을 맺어서 양주군으로 말하면 탈춤으로 체계적이지는 못하지만 지금 현재 연구논문도 있고 구언도 있고 하다보면 지금 현재 연간 500만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의정부 지방문화를 육성한다고 한다면 다른 곳하고 비례해서 어느 정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고전협의회에서도 상당히 애를 쓰고 또 의정부 문화원에서 그 부분을 연구 발전하려고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정주당놀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10여년 간 해 오던 것이 있으니까 좀더 연구 검토해 주시고요. 문화행사를 하면서 왕실행차를 하는데 전주이씨 종친회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그쪽자료를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 사학자들이 회룡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협의공문을 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이 더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전주이씨 종친회에서도 자금을 대주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박세당 선생님 고택을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셨다고 하는데 후손을 만나 봤어요. 그 후손들 말씀이 백년대계를 위해서 종친회와 의정부시가 계약을 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의정부시에서도 백년대계로 거기를 공원화 한다든지 종친회 쪽하고 깊은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2003년도에 시립도서관이 개관되는데 의정부 시민한테 책 한 권씩 증정하는 방향으로 하면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도서관을 개관하게 되면 시민 책 한 권 모으기 운동이라든지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질문하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이 의순공주하고 회룡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이냐 설화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건 설화건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로서 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의순공주가 사실이냐 아니냐 매일 떠들면 뭐해요. 예를 들어서 의순공주가 설화든 역사적 사실이든 존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의순공주 묘지를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게 표지판을 세운다든지 입구를 포장한다든지 산소를 잘 만든다든지, 또는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초등학생들한테 우리 의정부에 이러한 설화가 있다 역사적 사실이 있다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관심을 갖게 하고 의순공주 문화제를 한다든지 미술대회를 한다든지 글짓기를 한다든지 함으로써 문화재 가치를 만들자는 거죠. 춘향전이 유명한데 그 사람이 역사적 인물이냐 창조인물이냐 설화이냐 백 번 따지면 뭐해요. 거기서부터 문화적 가치를 창조해 가지고 주민이 참여하고 경제적 효과도 누리고 다양한 상품화 할 수 있는 걸 개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 의견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자료를 보니까 실내 수영장 수질검사를 했는데, 수질검사 항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수소이온농도, 과망간산 칼륨 소비양, 유리잔류염소, 탁도, 대장균 등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라든지 안전요원 배치하는 건 문제가 없겠지요?

예. 그것도 점검을 합니다.

수영장 갔다 오신 분들 얘기가 수질 때문에, 피부병 났다 물이 안 좋다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수질 검사할 때 엄격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홍길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의정부시 출신 중에 의정부를 유명하게 만들고 아주 자랑스럽고 훌륭한 시민인데, 문제는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전시관을 만들어요. 사업비만 1억 4,800만원이고 건물이라든지 주차공간까지 한다면, 예산 액수가 더 늘겠지요. 문제는 이 분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는데 또는 정치적으로 누구를 지지하는데, 이 분을 기념하기 위한 예산은 엄홍길씨가 지지하는 분 세금으로도 하고 반대하는 분 세금으로도 하는 거에요. 저는 이분이 의정부시 세금을 가지고 이분을 기리는 사업을 할 때, 공인으로서 그런 행동이 신중치 못하다 생각해요. 위원 중에 고약한 위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그런 의사를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문화원사 건설비 추경에서 2억원 올라온 거 아시죠?

예.

어차피 줘야 되는 부분이고 모자란 부분은 충당을 해서 문화원사를 건립을 해야 되는데, 그때 실장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부분을 봤을 때 어떤 걸 느꼈느냐면 모르고 넘어가면 위원들이 참 우스운 꼴이 되겠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의 중요한 부분만 마무리를 안 하고 그 예산만 남겨 났느냐? 그런 것이 지적이 안되고 넘어 갔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후에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모르는 가운데에서도 봤을 때는 제가 앉아서 의원생활하면서 공무원이 나를 속이는 것 같다는 생각 밖에 안 들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청을 그릴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야 응찰자격이 됩니다. 그 업체도 자격은 있는데 자기네가 안 하고 하청을 줬다는 말씀인데, 당초에 회룡사를 그리던 업체가 달라니까 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주류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본인이 인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인지를 했으면 정지를 먹어야 되고 모르는 경우에는 경고를 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삼가 경의를 표하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행정정보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은 10개 업무에 대해서는 이미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도 3대를 설치해서 현재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11개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입력하고 정상 업무를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3월부터 지금 사업 수행 중에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8,000만원으로 여기에 따른 운영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자 서버를 구입하는데 들어간 내용은 개인적으로 한번 쓰고 사장되어 가는 업무지식을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월까지 업무분석을 마치고 시스템 기본계획을 10월중에 수립을 하였으며, 시스템 구입품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달구매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전자결재 서버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적용화를 하겠습니다. 3월까지 시험 운행을 하고 2003년 4월부터는 정상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전자문서가 82,093건, 수기문서가 5,163건으로 전자 결재율이 평균 94%입니다. 내년에는 표준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표준보안모듈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기관간에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시스템을 운영코자 합니다. 건축행정시스템운영입니다. 금년2월부터 현재까지 주택건축과에서 주관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업무의 전 과정을 전산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건축/주택 인허가 민원접수처리 및 통제를 하고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시도와 연계처리도 하고 정보시스템간에 통합 운영하도록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 3월부터 12월까지는 건축물대장 관련 서류의 완전 전산화를 주택건축과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구축함으로써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 등을 전산으로 발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리정보체계구축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1차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2월28일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용역비가 6억 4,320만원입니다. 계약방법은 조달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으로 과업범위는 의정부시 전 지역에 대한 수치지도 제작 및 벡타 편집을 하였으며, 주요 간선도로 86KM에 대한 도로시설물조사를 하였고 도시 정보시스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2차 조사 및 전산화 작업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5억 9,400만원으로 조달에 의한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캐드랜드 외 2개 사와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과업범위는 의정부시 전역에 대한 도로시설물조사를 하고 도로DB구축 및 구조화 편집을 하고 지형지물도시계획구조화, 편집, 속성 DB구축 및 최종도면 출력하여서 도로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웹 GIS를 추가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구축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고 도로시설물조사는 5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도로시설물 2차 조사 및 전산화 용역완료는 2003년 8월까지 완료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끝날쯤에는 상하수도조사 및 탐사용역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촉진협의회는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촉진협의회는 작년도에 2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중간 보고회를 1월21일에 개최하였으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최종 보고회를 2월23일에 개최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4회에 걸쳐서 정보화촉진협의회를 개최해서 의정부시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디지털 아트 페스터벌을 개최하는 등 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실적 및 주민참여현황입니다. 홈페이지 이용실적으로 방문자수는 10월말까지 59만 6,380명으로 월 평균 5만 9,638명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이용실적은 총 게시건수가 8,680건입니다. 향후 2003년 홈페이지 이용계획은 지역정보포털사이트로 확대하고 지역정보DB와 웹 GIS와 연동 위치표시를 하는 등 홈페이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시민들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커뮤니티를 개발하고 시민의견 적극 반영해서 사이트를 부분 개편 및 내부 수정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집행내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교육 실시현황입니다. 먼저 공무원정보화교육은 2002년도에 203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2만 2456명에 대해서 10월말까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시정에 바란다”의 삭제내용 및 사유는 민원 부서에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10건을 삭제했습니다.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 결정과정 및 향후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 준비과정은 제2회 의정부 정보박람회 결과보고가 작년 10월30일에 보고를 하였고, 의원님들께는 11월22일에 의원간담회시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들과 8월28일에 면담을 하여서 좋은 아이템을 추진하고자 협의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보박람회 개선방안을 8월14일날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한 문제점으로는 박람회 장소로서의 입지 여건이 부족한 점이 있고, 지역의 한계로 참여업체의 비즈니스 창출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참여관람객이 학생층 위주고 강남 코엑스의 IT박람회와 차별성을 찾기 어려우며, 관내 IT산업의 저조로 업체 참여도 저조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1, 2차 박람회 개최 이후 외부반응을 검토하고 최근 정보박람회에 대한 전시동향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로 하는 걸로 잠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디지털아트페스티벌 추진실적은 9월30일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5일경부터 약 1개월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기간에는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행사기간을 내년도 5월 중순으로 연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산장비부품교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 마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홈페이지 이용 및 주민참여현황에 민원신고가 52건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처리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사후관리 등 사후대책, 시정 안된 사항에 대한 조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관리는 민원 부서에서 접수, 처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내용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는 시민정보화 교육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동사무소, 학교, 지정학원 등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원과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2002년부터는 민방위교육이라든지 기타교육 시간에 VTR시청은 실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숫자를 제외하면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학원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각 동사무소가 문화의 집으로 바뀌면서 동사무소에서 하고 학원도 지정하는데, 동사무소가 새로 개설되지 않은 곳은 할 수가 없잖아요. 학원을 지정하더라도 중앙로 교통편이 좋은 곳에만 했기 때문에, 변두리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조건을 제시해 줘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문화의 집이 개설 안된 가능동 같은 곳에도 지정을 해 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원을 통한 정보화 교육은 사실 지자체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관장을 하고 정통부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신청도 정통부에서 직접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학원을 저희가 임의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비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그런 문제점은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불편함이 많다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시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반영해 달라고.

어려운 분들이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게 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정보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3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의 개선방향으로 행사 명칭을 9월30일 2002 의정부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로 정하고 금년 12월5일부터 1개월간 행사하기로 추진한 것은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사기간이 대통령선거와 맞물려서 관계법령에 위반되므로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 2003년 5월 이후로 연기한 것은 막대한 예산이 초래됨은 물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계획을 한 건 안일한 계획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문제점으로 보고 드린 사항 때문에 정보화촉진 위원들한테 좋은 방안을 제시해 달라 우리가 수렴을 해 가지고 할 테니까 했는데 좋은 의견들이 안 나와 가지고 저희가 다각도로 해 가지고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 쪽으로 연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처음 하는 디지털 아트전이기 때문에 다른 사례들을 전부 가서 보고 검토하느라고 사업기간이 지났습니다. 또한 날짜가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예술의 전당을 무조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술의 전당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핵심적인 과제가 착오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7월2일날 새로 취임한 도지사님이 우리 의정부에 왔을 때 의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잘 해 보려고 도지사가 우리 시에 오기 전에 신문에 난 걸 보니까 경기도에서 유명한 아트비전의 대가인 백남준씨의 작품을 사 가지고 공항창고에 방치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서 그걸 지방자치가 빌려 가지고 경기도가 산 거니까 우리가 빌려 가지고 경기북부 주민을 위해서 상영을 해 주고 보여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해 가지고, 시장님이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 보관하고 있는 백남준씨 작품을 우리 시에 빌려달라니까 도지사님도 깊이 생각 못 하시고 빌려주겠다 아참 좋은 생각이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아트비전을 하면서 백남준씨 작품까지 포함해서 하기로 내부결정을 하고 서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는데 백남준씨하고 경기도하고 계약을 맺을 때 지금 사온 작품 외에도 백남준씨가 가지고 있는 작품을 경기도에 팔기로 이면계약을 다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의정부시에서 이런 작품을 빌려 달리고 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느냐고 했는데 전문기술자들이 백남준씨 작품을 상영하는데 기술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했더니 적어도 내 작품이 조금한 지방자치에서 일부만 전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기도에서 2003년도에 전시전을 기획하고 있다니까 당초에 했으니까 그대로 해야지. 만일 그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부인이 일본 사람인데 일본하고 얘기가 됐으니까, 나 나머지 일본에다 팔겠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실무자들이 백남준씨 작품을 우리 시에서 먼저 상영하지는 못하겠다 경기도가 한 다음에 하라고 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결국은 도지사님도 내가 실무적인 검토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대답을 했다. 또 하나도 우리는 2년이나 계속했던 행사니까 선거기간에 해도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안 된다고 해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이 되는 행사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에 연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선거기간에 할 수 없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예. 매년 하는 행사니까 설마 선거법에 저촉이 되겠느냐 해서 12월에 잡았는데.

12월5일로 계획했을 때 한번이라도 물어볼 생각은 못하셨는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하는 거니까 괜찮을 것으로 보고 그때가 학생들 방학기간이고 하니까 학생들이 많이 오고, 미래에 대한 거니까 학생들이 많이 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판단 착오한 것 같습니다.

253쪽이요. 전산장비 부품교체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유지보수업체가 삼성전자하고 가람정보통신하고 두 군데입니까?

주전산기는 삼성전자에서 하고 일반 직원용 일반 PC유지보수는 가람정보통신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전산기가 언제 도입된 거에요?

주전산기가 2대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하나 도입을 하고, 금년도에 하나 도입됐습니다.

가격이 얼마 에요?

금년도에 도입한 것이 1억 5,200만원입니다.

장애 일으켜서 유상으로 받은 건 2000년도에 도입한 겁니까?

예. 유지보수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장애가 있을 경우에 하는 거기 때문에, 최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가람정보통신에서 일반 PC 824대를 관리하는 모양이죠?

예.

연간 계약을 맺어 가지고 2001년도에는 1,177만원, 2002년 1,276만원 유지보수비로 준 돈이죠. 그런데 1년 동안에 고장은 안 났어요?

유지보수 인원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부품교체 실적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254페이지 보면.

그러면 가람정보통신과 시청이 계약을 맺은 것이 얼마나 됐어요?

2001년부터 2년 맡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곳하고 했어요?

그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했었는데 지금은 직원들 PC가 많이 늘어 가지고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해서.

주전산기 2000년도 몇 월에 구입했다고 했지요?

2000년 10월부터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잘못돼서 유상으로 교체한 건가 보죠?

아까 보고 드린 시․군 행정종합 정보화 시스템으로 해서 1, 2단계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구입한 걸로 1단계 했고, 금년도에 도입한 것이 2단계 업무용입니다.

컴퓨터 구입 외에 다른 기기는 안 하시냐고요?

주전산기하고 서버를 구입을 하고 PC도 금년까지는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각 실․과별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보박람회를 1, 2회 했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판단되셨습니까?

1회 때 정보문화 행사는 사이버스페이스라고 해서 그것도 물론 종합정보박람회로 했었습니다. 관람객은 2만 400명이고 37개 업체, 77개 부스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했었습니다. 개최결과 내용은 의정부가 외곽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하고 관람객 접근이 불편하였고, 관람회장으로서 실내체육관이 너무 좁아서 전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관람객 거의 다 초․중등생으로 전시장소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2회 정보 박람회때는 예술의 전당으로 옮겨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10월17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개최를 했었는데, 관람인원은 6만 2,400명으로 80개 업체에서 191개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상설전시장이 없는 관계로 특색 있게 천막형으로 가 건축물을 축조를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교통이 편리해서 관람객이 접근하기에는 용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야외천막형 전시부스 설치로 고가 장비의 보완성이나 장비고장 등으로 업체가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0% 이상이 초․중고생으로 전시장 공간으로 다소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전시장이 없는 관계로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디지털 아트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오 과장이 거의 개요만 말씀드렸지 성과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의정부가 정보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역시 정보문화도시로 가려면 정보문화도시의 필요성과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시키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는 지식정보화시대에 이제는 컴퓨터나 통신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문명의 이기고 도구다 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가급적이면 참여하셔서 보시고 생활하기 위해서 촉진한 행사였는데, 오 과장이 분석 보고드린 대로, 시민들보다는 학생들이 많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정보문화도시의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확산시켜주어 전산에 대한 생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몇 개 업체나 참여를 했나요, 전부다 외부업체만 참여를 했습니까?

약 12개 업체 정도 됩니다. 2개 대학이 참여를 했고요.

의정부시에서 주관함에도 불구하고 12개 업체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1, 2차를 개최하시면서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대효과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박람회 당시에도 설문을 다 받았습니다. 일단 주민들 반응은 좋게 나왔는데, 의정부에서도 이렇게 박람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좋게 판단하고 있고 정보문화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올해는 아직 안 하느냐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정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의정부시에서 정보박람회를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참여한 업체가 부스를 설치하고 보여 줬는데, 참여한 업체들 입장에서 봐서는 장사가 돼야 되는데, 의정부시에 IT산업을 하는 업체들이 많아서 와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산다든지 기술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사업의 효과도 얻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그러한 업체가 없고 적다 보니까, 그런 성과가 없었고 시민들이 봤을 때도 거의 상업적인 것 같다 그러니까 직접 도움이 안되지 않나 하는 여론이 있어서 아까 촉진협의회도 열어 가지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렇다면 제3회 대회 때는 상업성이 짙은 행사보다는 정말 문화예술회관 것을 활용하면서 문화와 예술을 접속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3회 대회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기간과 겹치는 바람에 부득이 6월에 하기로 연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설문조사를 한 것은 의정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참여자를 대상으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아트페스티벌이라고 바꿔서 하셨을 때, 향후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과분석 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떠한 차별화가 있느냐는 거죠?

1, 2차 때는 정보박람회가 되다 보니까, IT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현재의 추세를 전시해서 그런 것을 관람객들이 많이 느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3회 디지털 아트를 접목한 문화를 시민들에게 보여 줄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면만이 아니고 기술을 이용한 정보문화를 시민들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체험의 장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쉽게 풀어서 하나만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대전엑스포를 보고 왔을 때 대부분의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전시하는 외국의 업체 상품이나 기술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안 하시고 우주관, 세계관, 미래관을 보시고 좋더라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 관내에는 업체도 별로 없으니까 예술의 전당에서 박람회를 연다면 그렇게 색다른 면으로 예술 쪽으로 접목을 해서 백남준씨 작품 같은 것도 보여 주면 상당히 시민의 호응도가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성과분석을 하고 시민의 여론을 청취해 가지고 좋다면 계속해서 그 방면으로 개최하는 쪽으로 개선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IT정보문화에 의정부시가 주창하고 있는 문화예술을 접목해서 그 부분을 승화시킨다고 했는데, 만일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참여도가 적다든지 아니면 의정부시에서 바라는 것만큼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까?

물론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홍보를 해야겠지만, 역시 그러한 것은 시민이 어떤 것을 선호하는가 또 관람오신 분들이 어떠한 방향을 선호하는가 또 우리보다 발전된 서울 같은 곳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가를 참작을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시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면밀하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우리 의정부시 정보문화에 큰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당부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의정부 시민들의 참여도가 부족하다거나 효과성, 능률성, 정보매체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꼭, 이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좀더 새로운 방향으로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너무 업무를 파악하고 계셔서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많은데,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청 내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고,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가장 요사이 정보통신분야가 앞서 가야만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요한데,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어떤 것은 꼭 해야 만이 우리 의정부시가 정보통신분야에서 앞서 간다고 생각하신 분야가 있습니까?

중요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알고 다 기획이 되면 좋은데, 타 부서에서 하는 일을 잘 모르니까, 어느 부분을 전산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전자정보 G4C사업으로 통합이 돼 가지고 민원부분은 전부다 수용이 됐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꼭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입니다. 242쪽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3개 업체인데, 업체 명이 어떻게 되요?

중앙항업, 제일이엔지 명화지리정보산업입니다.

계약방법 보니까 조달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건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에요? 공개입찰이 아니라.

이건 조달청에서 사업자를 선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 밑에 도로시설물 2차 조사 및 전산화 용역 여기도 보면 계약방법이 조달에 의하면 협상방법인데 이것도 조달에서 하는 거에요?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희망업체는 제안서를 저희한테 냅니다. 기술이라든지 전부 검토를 해서 어디가 적합하다고 하면 조달청에 통보를 하면 조달청에서는 가격을 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그래 가지고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차 조사 때는 캐드랜드, 범아이엔지, 삼화항업 3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업체선정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할 수는 없나요?

업체선정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고요.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건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는 되면 특정 사업체만 선정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인 면을 저희가 평가해서 했는데, 가격경쟁 때문에 저희가 했던 것하고는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리정보구축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적도 같은 기본화면이 있으면 그 위에 가상공간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 도로시설물을 놓고 그 위에서 가상으로 상, 하수도관을 구축을 해 놓습니다. 만약에 전체적인 면을 보려면 가상공간이니까 한번에 지도 위에 펼쳐서 볼 수도 있고 필요한 사항만 펼쳐서 볼 수 있도록 구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과거처럼 도면을 찾는 불편이 없이, 이제는 컴퓨터로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42쪽하고 243쪽에 1, 2차 조사 했잖습니까, 조달에 의해서 회사가 선정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회사가 틀려도 상관없는 모양이죠?

분야별로 나눠서 컨소시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다가 1억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경우는 틀립니까?

이것은 꼭 조달청에만 의뢰할 사항은 아닙니다. 중소조합 쪽으로 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수의계약도 조달청에서 줄 수는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특정업체 봐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투명하지 못할 수도 있죠?

협상이라는 것이 말로 하는 협상이 아니고, 기술적인 제안서를 받습니다. 여기서는 협상이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제안서를 저희가 다 검증을 합니다. 어느 기술이 좋고, 어느 기술이 좋은 방법인지 저희가 의견을 내죠. 그러면 조달청에서 그 의견하고 가격경쟁력을 보고 선정을 합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선정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방법이 조달에 의한 협상방법, 조달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이 있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상당히 많을 텐데, 여기서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선정해서 내려 주면 거기다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보고 드린다면, 이것은 사업규모도 크고 그래 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예산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단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업체가 변경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그 업체가 계속하는 게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만 입찰방식 때문에 이번에는 업체가 바꿨습니다. 내년에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네만의 노하우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조사과정이기 때문에 업체가 틀릴 수도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접목했을 때, 그 회사마다 장비가 틀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미리 사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선정된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양을 맞추기 위해서 하드웨어도 구입을 안하고 작업이 진척되는 내년4월경에 구입을 하려고.

앞으로도 조달청에서 또 내려주는 업체에도 해야 하는 겁니까?

사양을 정해 가지고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납품을 결정을 해 주는 거죠. 하드웨어는 이 회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하드웨어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도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 봤는데, 3억 6,000만원이 넘는 용역계약에 대한 사항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A라는 업체가 1차 조사를 했는데, 2차 조사도 A라는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하면 연계성이 있고 노하우를 그대로 이용해서 좋은 데 조달청에 의뢰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이 A가 했던 걸 B라는 회사는 좀더 싸게 한다고 해서 B가 됐을 때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한 업체가 계속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잘 모르니까 이해해 주시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리정보구축사업이라는 게 지상, 지하 모든 시설에 대한 실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예.

1차 조사를 하는데, 지금 시에서 조달청하고 조달에 의한 계약을 맺었단 말이죠.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니까 조달청에서는 그 조합하고 계약을 했어요. 결국 의정부시와 그 3개 회사가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맺은 거에요. 2차 조사는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했어요. 과장님 답변 들어 보니까, 의정부시에서 그들의 능력을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조달을 줬어요?

조달로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조달청에서 하는 절차가 사업 시행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니까,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해서.

그럼 공개경쟁입찰하면 되잖아요. 굳이 조달청에 맡겨서 해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애초부터 협상에 의한 방법을 할 의향이 있었다면,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조달 의뢰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그런 방법으로 하느냐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건 사실 우리 시에서 선택을 했다 기보다는 조달청에서 계약방법을 그렇게 결정해서 한 사항인데.

지금 1차 때 중앙항업, 제일이엔지, 명화지리정보 3개 업체가 했단 말이에요.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2차 때도 계속하는 것이 그동안의 노하우라든지 의정부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유리했어요. 그러면 이 3개 업체를 협상에 의한 방법 신청자로 받아들여야 도움이 되지? 왜 협상에 의한 방법을 했느냐 했더니 여러 회사들의 능력을 다시 한번 파악하고자 했다는 답변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의정부시가 의도하는 1차 때 그 회사들이 다시 하는 게 좋고, 협상에 의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지정 계약할 수 있었던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들은 물러난다고요. 왜, 그랬는지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건 아니고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특정업체하고 결탁이라는 투명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왜 협상에 의한 방법을 택했어요? 1차 때처럼 조달에 맡겨 가지고 손 딱 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항은 조달청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회계문제 때문에 설명이 그런 것 같은데, 실례로 들어 가지고 경전철사업 업자선정을 하는데 처음에 엘지하고 포스코 2개 업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 와서 일을 많이 한 곳은 엘지였는데, 포스코 하고 엘지 2개 업체를 중앙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의정부시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해 보고 심사결과를 보내주면 확정을 짓겠다고 했는데, 결국 포스코가 됐는데 명확하게 자기 자본능력이 어느 곳이 많느냐 해서 포스코가 됐는데, 이 경우도 1차 계약때는 A라는 업체가 했는데, 의정부시에서 어느 업체가 적정한지 심사해 주십시오 해서 조달청에서 의뢰가 왔는데 의정부시에서 대학교수, 정보통신분야 전문가를 모아서 심의를 했더니 저희도 A업체와 B업체가 묘하게도 1차때 했던 A라는 업체가 점수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왜, 조달청에서 B라는 업체를 결정을 한 거죠?

기술력에 대한 점수가 80%이고 나머지 20%는 가격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가격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방법을 2차에서 했을 때 의정부에서 업체 심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이셨다고 했어요. 정보화추진위원회 사람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리정보에 대한 전문가로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1차 때 예산이 많다 보니까 업체 선정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 조달에 의한 방법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차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정부는 조달에 의한 방법으로 택하고 업체심사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의정부시에 의혹이 생길 여지가 있어요. 왜, 서류를 심사하니까,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고요. 답변하고 실제로 벌어진 행동하고 맞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의 공무원들만 가지고 자체 심사를 했다면 시가 어떤 업체를 밀어주려고 했다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외부인사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주다 보니까, 선정된 것을 조달청에 보냈는데 답변한 것처럼 가격에서 차이가 났다.

자료 확인 좀 하겠습니다. 253쪽 삼성전자하고 가람정보통신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는데, 왜, 12개월로 하지 않고 11개월로 했습니까?

시간상으로 1월 달에 바로 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월은 무상으로 하고.

1월에 고장나면 무상으로 해 줍니까?

예.

244쪽 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실적 보니까 2002년에 2회 개최 됐죠. 813쪽에 보면 정보화촉진협의회 개최가 4회에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813페이지 것은 개최 계획이 총4회였었습니다. 밑에 개최 실적을 보시면 2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자료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민원부조리신고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은 52건 받았는데, 감사실은 74건 받았어요. 이 차이는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저희가 뽑은 건 시정에 바란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거고 제가 보기에는 감사실에서 한 것은 서면도 포함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디지털아트페스티발과 관련돼 가지고 정식명칭이 2003의정부국제페스티발입니까, 의정부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입니까?

잠정적으로 디지털아트페스티벌로 정했는데, 명칭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정보화촉진협의회를 열어 가지고 명칭을 결정하는 걸로.

다만, 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제라는 말을 쓰게 되면 도비 지원하는데 유리하다 예를 들어 3호선 우회도로 만들 때 처음엔 의정부 서부순환로 라고 했더니 중앙에서 의정부 도로 만드는데 우리가 돈을 왜 주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왕이면 국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국제를 넣은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디지털작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일본작가, 미국작가들이 함께 와서 하기 때문에 국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정보박람회 개최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역 경제활성화, 학생들의 적극적인 활성을 통한 정보마인드 함양 두 가지라고요. 그런데 정보박람회 개최하고 나서 성과를 평가해 봤더니, 비즈니스 창출이 안됐지만 사실 학생참여는 많았다고요. 사실은 우리가 바란 소기의 성과50%는 거둔 거에요. 박람회 한 이유가 우리 지역에 IT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 거에요. 먼저 알고 있었다고, 두 번째 약 80개 업체 중에 의정부 업체는 12개 밖에 없었는데 의정부에서 이 사업이 촉박하니까 이런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의정부 산업을 활성화하자 해서 열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평가하는데 학생이 많이 와서 시민참여가 저조하니까 박람회는 안 된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되니까 안 된다 완전히 거꾸로 된 거에요. 그래서 디지털 아트 쪽으로 바꾸자, 2년 동안 이름도 바꿔 가면서 정책의 안정성도 유지하지 못하면서 연속성도 없으면서 결국 예산만 낭비한 거에요. 두 번째 지금 디지털아트페스티벌 결정과정에서도 정보화촉진협의회 열게 되어 있지요?

예.

정기회의는 1년에 한번 열도록 되어 있지요. 언제합니까?

날짜는 언제라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필요할 때 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정보화촉진위원들이 심의하고 의결 한다고요.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로 바꾸면서 그러한 절차가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 자료를 보면 정보화촉진위원 면담 결과, 무슨 면담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하고 의사결정과정이 정책결정과정이 어떤 다수의 중지를 모으지 않고, 편의에 의해서 혼선을 빚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늘 좋지 않은 거에요. 나는 일 잘하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요. 지역업체 부가가치 창출과 하나의 테마를 선정해서 박람회 이미지와 정체성을 부각시키기 바람 했었는데, 이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도 있었고, 또 디지털 아트전을 저희가 구상할 당시에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 가지고 동분서주한 바람에 시기가 대선이 임박해 가지고, 정보화박람회를 하려다가 아직 개최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2월이나 3월쯤에 가서 다시 정보화촉진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확정을 짓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 페스티벌 개최할 예정인데, 정보화촉진위원들 모였어요.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 못한다고 결정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정보화촉진 위원들하고 심의를 하셔 야죠. 거기서 중지를 모으고 결정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죠. 정보화촉진 위원하고 면담한 결과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을 하는 것이 좋다고 나온다고요. 저는 의사결정이 잘못됐다고 봐요. 조례도 위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의정부에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저는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보문화도시를 지향하는데, 어떤 분명한 지향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에요. 벌써 명칭만 해도 사람들이 헷갈려요. 사이버 21, 정보박람회,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 혹시 국제 페스티벌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정책의 지향점을 설정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도시로 가겠다 정보문화 디지털 아트 쪽으로 가겠다면 일관된 안정적인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야죠. 이 우물 팠다 저 우물 팠다 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문화라는 것은 없고 귀에 걸겠다 코에 걸겠다 밖에 안되잖아요.

지적한 사항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예. 관공서 홈페이지는 굉장히 큽니다. 지금 다른 시․군 동두천 거기도 홈페이지 하나 하는데, 7～8,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됐습니다.

전산직 교육시키는 건 전문교육입니다. 무상교육은 일반적인 수준의 것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정부 시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통신공사는 1, 2급이 있는데, PC 수리하는데는 1, 2급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정보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원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25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관련 진정민원 처리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민원 부조리 신고센타 운영 및 진정민원 처리실적은 인터넷 민원 들어 온 것이 74건이 되겠습니다. 진정민원처리가 전부 47건인데 자체가 28건,,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건교부, 경기도를 통해서 온 것이 19건이 되겠습니다. 각종 감사현황 및 결과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되겠습니다마는 전체 60건에서 시정이 22건, 주의가 38건이 되겠습니다. 재정 사항이 10건, 신분상 조치가 11건이 되겠습니다. 273쪽을 보시면 감사원 감사결과는 전부 총 6건인데 여기에 재산상 지적된 것이 26억 1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시기 미도래도 있고 미납된 것이 좀 있습니다. 각종 감사, 경기도 감사는 275쪽이 되겠습니다. 전부 77건인데 재산조치 19건인데 19건에 대해서 7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징계가 4명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시민불편해소 종합추진실적이 해당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새 천년 참모습 3년을 위해서 2000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규제완화라든지 생활불편, 생산성복지, 집단민원, 기업에 대한 애로로 추진한 사업이 있었는데, 2000년부터는 그러한 사항이 없이 다만,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현재 민원봉사과 생활민원계에서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건의와 요구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신문 보도 보니까 감사법이 개정됐는데, 정확한 내용은 아니나 이런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감사원에게 감사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내에 감사결과를 보고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의정부시 자체감사 규칙을 보면 제5조 감사의 범위 6항을 보면 지방의회의 결의, 건의하면 조치를 해 줘야 하거든요. 이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규칙 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감사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후 6개월 내에 보고해야 한다는 식으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치가 되어야 할 사항 같으면 조사하거나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감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하고 있고요. 일례로 생활체육회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우리도 그런 문제가 나와서, 문화공보담당관실과 같이 한 사례는 있습니다.

의정부시사무의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4조 1항 보면 시장은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시설관리공단 하는 건 당연한 사례인데, 민간위탁사무 추세가 늘어나고 있어요. 구체적인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따로 하기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소각장 건설했지요. SK하고 시운전 1년 계약했지요. SK에 대해서 감사한 사례 없지요?

예.

SK라는 민간에게 위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재 위탁을 했어요. 위탁한 업무에 대해서는 재위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시를 사기 치고 기만한 거라고요. 자기네는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비, 인건비 다 받아먹고 도급을 준 거에요. 그리고 하도급업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각서까지 받았어요.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SK건설에 대해서 소각장과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관계는 우리가 환경보호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자체감사규칙 제5조 6항을 보면 지방의회 결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 이 규칙에 의해서 건의 드리는 거에요. 하셔야 된다고요. 행정기관을 사기치는 놈들이에요. 이런 못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 피해가 시민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각장에서 0.1나노그램이 기준인데 0.22나노그램 나오는 거죠. 성과감사제 실시를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감사를 할 때 보면 주로 행정기관이라든지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2003년 업무계획을 들어 보니까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제가 성과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성과에 대해서 이 사업이 잘 되고 나서 효과성이 있느냐 잘 되면 잘되는 대로 못되면 못되는 대로 종합적인 검진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백서를 펴내 가지고 뒤에 오는 후배들이 그 백서를 봐 가지고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그런 감사에 의해서 의정부시가 발달하고자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1995년도인가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개설되요. 사실 그 도로는 지방도로였어요. 시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국도라는 말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국비는 전혀 지원 못 받았지요. 이 사업이 처음에 500억원이었던 해마다 200억원씩 늘어요. 올해는 1,700억원이 넘더라고요. 왜, 이런 사건들이 발생됐나? 그 당시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도로를 설계하는데 6개월 이상 걸린 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개월만에 했다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 구조도 엉터리지만 어떤 사례가 발생 하느냐면 호원동에 군부대 있어요. 설계 전에 군부대 이전하고 계획이 다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데, 도로 하면서 군부대 들어가고, 보상비 그때서야 내년 예산에 만들어 내는 거에요. 터널도 사실은 없었던 거죠. 시민들이 터널하자니까 거기에 100억원 들어가고, 군부대 이전할 때 20억 들어가고 처음 계획부터 부실하다 보니까 예산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거에요. 오죽하면 지방채 발행해서 그 도로를 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미군부대가 걸려서 못하는데 시간 끌수록 사업비는 늘어나겠죠. 우리는 미군하고 협상했다 우리한테 대응을 안 한다 열중쉬어 행정을 하는 거에요. 만약에 그 돈이 내가 땀흘려서 번 내 돈이었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나 같아도 그렇게 안 한다고요. 안되면 우회도로를 만들던지 대안을 내야지. 다들 모른 체하고 시민들한테 피해를 줘야 한다는 거에요. 저는 담당관님에게도 건의 드리는데, 국도3호선 우회도로의 전반적인 문제점 왜, 500억 사업이 1,700억까지 늘어났느냐? 감사를 해 주세요. 문제점이 생기면 전부 밝혀 주셔 가지고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감사에 권위 있으니까, 물론 해 주시겠죠?

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감사길라잡이라는 책을 내년에는 발급해서 3년 주기로 외부감사라든지 자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을 총정리해서 나름대로 각종 취약분야에 대한 것, 분야별로 감사 지적된 것, 예산절감 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수록을 해서 기록할 예정입니다.

임일창 위원입니다. 257쪽 감사담당관실에서 뽑은 인터넷으로 민원부조리 신고 들어온 것이 74건입니다. 245쪽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뽑은 민원부조리 신고가 52건인데,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뽑은 자료는 2001년 12월1일부터 뽑았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뽑은 자료 기관은 2002년 1월부터 뽑은 걸로 되어 있네요. 저희들이 의정부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www.ui4u.net으로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차이점은 기간차이인 것 같습니다.

74건에 대해서 전부다 처리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처리현황을 만약에 자료로 요구하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취약부분에 대한 부분감사를 세외수입 관련 1개 부서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1개 부서가 아니라 그것은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총괄부서인 세외수입계가 있습니다만 특별회계 성질이 있어서 교통행정과라든지 회계과 재산관리계라든지 총체적인 자료를 세외수입계에서 받아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감사할 예정입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수도 분야를 했습니다.

274쪽 감사에 대한 지적에 대한 처리내용인데, 감사원 감사 처리일수, 징계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개발사업추진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미부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리 결과를 보면 15억8,850만 8,000원을 부과했는데 12월24일까지 납부기간이거든요. 아직 시기 미도래로 원인자 부담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밑에 것도 5억 1,335만 7,000원을 부과를 했는데, 4건 1억 909만 5,000원은 받고 미납 3건 4억 4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주의조치 했습니다. 이건 고의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김태성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박 위원이 지적을 잘해 주셔 가지고, 2002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면 내실 있는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행정시정이 22건이고 주의가 38건이고 재정상 조치가 10건이고, 언뜻 보면 의정부시가 상당히 일을 잘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시정, 주의 정도밖에 안되니까 잘했으니까 표창도 많이 해야겠지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기본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265쪽 약품구입 입찰참가 자격제한 소홀했단 말이죠. 지적사항을 보면 식품의약안전청이 지정한 의약품유통관리 기준 적격업소 증명발급이 있어야 적격업자로 납품이 가능한데도 부적격업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후 사후 이를 인지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재입찰을 한 사항이에요. 그 뒤에 보면 유흥주점 영업허가 부적격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내실 있는 종합감사는 좋지만 언뜻 보면 형식에 치우치는 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직자들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을 막고, 비리나 부정이 발생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도 전년도보나 올해 보면 항상 주의나 시정 밖에 없다는 거에요. 작은 것만 조사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감사원에서 일 했을 때는 이 정도 가지고 감사를 했다고 할 수 있느냐? 내년 2003년도에는 그러한 것이 없어져야 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수박 겉 핥기 감사가 아닌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경기도제2청에서 종합감사를 했습니다만 보건소 같은 경우도 지적이 안됐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5일 동안 여기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지만 직접 나가서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이번에 많은 것을 지적을 했는데, 개중에는 담당공무원의 업무지도도 있고, 공금횡령이라도 했다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배제시키겠는데, 대개 훈계라든가 주의조치가 되겠고, 지적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징계사항은 제 나름대로 주의나 훈계조치로 많이 됐는데, 다른 원인은 없이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은 했다고 보는데,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고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입니다. 379쪽 공사용역 변경내역에 대한 건이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이것 좀 감사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낙찰금액은 얼마인데 증․감액이 계속 늘어나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나와요. 감사실에서 덩치 큰 것 좀 감사를 해서, 한번 낙찰하면 끝내야지 설계변경해서 증감시키고 그러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시민의 피땀 어린 돈인데 혈세를 갖다가, 꼭 낙찰가로 하는 게 아니라 꼭 증․감액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좀 감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설계변경 관계는 다른 것하고는 달라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지만, 먼저 양평 군수 하시는 분은 설계변경이라면 노이로제 걸리는 분인데, 저희들이 수시로 일상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사관계, 용역관계 금액이 1억 이상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더 철저히 해서 최종결심자가 판단이 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심도 있게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도움이 되는 책 구입이라든지 교육 같은 것은 많이 하세요?

저희가 친절교육은 많이 했고, 감사원 교육이라든지 도나 행자부를 통해서 담당자별로 교육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관계도 한번 교재를 만들어서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감사원 교육 등을 많이 해서 더 좋은 감사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