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자치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와 시군이 연계한 지방자치 역량강화와 선진도민 의식 함양과 지역균형 개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방안과 도민의 도정참여와 민간활동 지원 그리고 문화관광사업 및 체육진흥 등 새로운 희망과 성취시대의 자치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진솔하게 도민들에게 알리는 자리인 동시에 도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자리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감사에 적극 협조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치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 된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자치문화국장 유상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 금산군과 예산군의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자치문화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실시, 천안에서의 전국소년체전개최, 월드컵개최 등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크고 작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지난 8월말과 9월초 두 차례에 걸친 수해와 태풍으로 농민들에게 큰 시련을 안겨 준 것은 못내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난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8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지난해 종합우승에 이어 종합3위를 이룩한 것은 우승 못지 않은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전국체전을 통해서 지난 대회의 종합우승이 개최도시 텃세에 의한 우연히 이룩된 성적이 아니라 정정당당히 싸워서 이긴 200만 도민의 역량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모두에게 그 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그리고 격려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민선 3기의 출범 첫 해 지사님께서 강조하신 참여자치구현 실현을 위해 지난 7월 29일 천안시를 필두로 10월 18일 태안군까지 8개 시군을 순방하며 도민과의 대화를 실시한 바 있으며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는 중간평가를 해 봅니다. 그동안 시군의 업무보고 청취, 도지사 의지전달과 몇 몇 도민과의 대화 등 다소 격식된 형태의 순방이었습니다만 금번에는 의례적인 방문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도민을 모시고 도정보고를 드리고 각계각층의 많은 도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로 인해서 지역의 진솔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기간동안 지역에 오셔서 세심한 배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선거 등으로 아직 방문하지 않은 7개 시군의 순방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속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임오년 새해가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자치문화국 130여명의 공직자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중심으로 단위사업별로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문화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기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석진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표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우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철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서덕철 꽃지해안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자치문화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2001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도 충청남도체육회에 대한 예산 관계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더 추가해 주고 그래서 도비 전체에서 정확한 금액은 합계를 안 내 보았는데 약 5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회의 이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 부탁합니다. 역시 얼마 후면 금년도 체육회 예산을 다시 다뤄야 할텐데 당초예산에서부터 지난 2회 추경까지 체육회에 지원한 총체적인 금액에 대한 사용내역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오찬규 위원님.

보령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도의 포괄사업비 중 2001년, 2002년까지 시군 배정현황을 자료로 하나 주기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정수 위원입니다. 시군 생활체육단체 및 지원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안면도 마라톤에 이어 내년에 백제큰길 마라톤 대회가 중앙의 유력 일간지와 공동주최로 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해야 되는데 지역의 관광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언론까지 주최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 축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역축제 평가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지방자치에 많은 축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금산 인삼축제나 강경 전통맛갈축제, 지역 특성과 홍보를 위한 생명력 있는 국민과 도민의 축제로 승화되어야 하는데 내용도 빈약하고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없는 단체장 인기위주의 축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줄일 방법과 1시군 1대표 축제선정 지원·육성도 바람직하지만 생명력이 있는 경우에는 1시군에 2개든 3개든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2003년 주요 업무계획에 문화경쟁력을 제고하고 도민의 문화수혜 욕구를 증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진문화원이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확한 사태파악을 하고 계신 것인지? 군민의 문화욕구를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령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에는 각종 위원회가 77개나 있는데 지금 현재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위원회가 23개입니다. 1회 개최한 위원회는 21개, 1회 이상 개최한 위원회가 33개밖에 안됩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정비를 의회에서 시정하도록 지적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에서 확인을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위원회 정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1년간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서도 한 군데도 정비를 안 하셨는지? 그리고 또 보니까 무슨 위원회를 또 만든다고 했어요. 이 위원회를 자꾸 그렇게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좀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를 해야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가만 놓아두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도 23개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하면서 정비를 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전에 자료로 확인한 결과 포괄사업비 문제입니다. 어떤 지역은 명시해서 예산을 만들지 포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 제일 낙후됐나를 검토하면서 낙후된 지역을 지원해야 됨에도 오히려 재정력이 높고 힘있는 지역에 예산이 많이 갔습니다. 그 편차가 20억5,000만원에서 제일 적은 데는 8억5,0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것은 잘못돼도 이만 저만 잘못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정력이 약하고 조금 어려운 지역에 이런 포괄예산이 많이 집행이 됐어야 하는데 그거하고 정 반대로 예산배정 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 세금징수라든지 도정홍보라든지 모든 것이 그동안 읍면을 통해서 우리 도정이 도민들한테 전달되고 홍보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 읍면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기능이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읍면동의 기능축소가 현실에 맞는지? 본 위원은 이런 문제는 우리 충남만이라도 행자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 되면 정원 범위내에서라도 우리 충남만이라도 독자적으로 읍면동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아직도 평범한 우리 도민들은 시군청의 문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읍면동에 가서 간단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도 있는데 군청에 가야 되는 불편이 적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정부의 방침 하나로 지방화 시대에 이런 것까지 꼭 정부 방침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 공무원 정원규정만 지키면 우리 독자적으로 충남만이라도 읍면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은 조직이 방대해서 업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치행정의 감사는 우리 일정에 의해서 오늘 하루에 국한되기 때문에 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에서 나온 시군 표준정원에 대한 초과현황을 보니까 도를 포함해서 표준정원은 1만4,371명입니다. 정원은 1만4,050명입니다. 결국은 표준정원 보다도 적은 것이 도와 시군 합해서 321명입니다. 왜 표준정원을 이렇게 정해놓고 정원은 1만4,050명으로 표준정원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아직도 법으로 정한 연령을 남겨놓고 퇴직하는 공직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표준정원 대로 조정을 못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국장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주민등록을 인감증명과 전부 연계해 가지고 정비를 완료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내의 주민등록 발급대상자 148만8,637명 중 지난 9월 30일 현재 146만7,779명을 발급완료했고 아직도 미발급 된 것이 2만858명이 주민등록 발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현재 신청중인 사람, 군인, 학생, 해외, 수감, 입력지연, 직권, 입원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본 위원이 볼때는 군인이나 학생 이런 부분에 무려 6,000여명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군이는 관할 부대와 학생은 다니는 학교에 협조하면 기간내에 전부 발급을 할 수 있을텐데 아직까지 발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분야에 대한 공직자들의 태만에 의해 발급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자치국장님은 언제까지 이 발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인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바에 의하면 안면도를 포함한 도서에 소재한 국·공유지 현황을 보면 국유지는 3,204필지, 도유지는 4,728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활용실적을 보면 보령시, 태안군, 서천군 이 3개 군에 집중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분포된 상황 중에서 임대된 것이 약 국유지는 10%, 도유지는 한 60%정도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 전·답은 경작 소유의 원칙에 위해서 줘야 될텐데 도가 농사를 짓는 농민도 아니고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매각을 해줘야 될텐데 크고 작든 소규모도 매각을 않고 있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안면도 일대에는 70% 이상이 도유지입니다. 자기네 조상 대대로 도유지에서 살아왔고 거기에 건축물도 신축해 가지고 생활하고 있어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싶지만 도에서 이런 저런 이유를 대가면서 활용자에게 매각을 안 해줌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여론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소규모 전·답에 대해서 현재 활용하고 도민들이 매각 요청을 하면 매각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중앙의 시책입니다마는 읍면동을 자치복지센터로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시책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천안시에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반대하기로 결의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천안시는 우리 충청남도의 수부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자치복지센터로 전환하는 것을 반대하면 모든 시군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데 이 업무를 관할하는 자치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군 출신 정용해 위원입니다. 도민체전이 서산시에서 열렸지요? 주관은 서산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기간 중에 의전상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느꼈는데, 거기에 대해 서산시가 주관했기 때문에 그런 의전이 나왔는지? 그 체육대회는 도민체육대회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당진문화원이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고 그것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문화의 혜택을 주기 위해 지은 집을 문화원장이 잠궈놓고 여태까지 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상당한 위치에 있으면서 그동안 어떤 형태의 관리, 감독을 하였으며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행태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과 이종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맥이 틀린 부분인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읍면에 설치가 됐는데 과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과 효과, 또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옥상옥 같이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이 아주 실패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행자부 방침이 그랬으면 우리 자치국장님께서는 그동안 자치위원회나 모든 부분을 파악해 보셨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정수 위원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은 세정관리 부분을 세밀하게 관찰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세금납부 현황도 문제지만 과오납이 지금 각 지역마다 폭이 상당히 큽니다. 세정, 회계에 관련된 민간위탁 교육이라든지 또는 전문기관의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충남발전연구원 감사시에 제가 참석을 못해 궁금한 사항을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도청이전은 지사 공약이기도 합니다마는 금년 안에 예정지 세 곳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직접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어려운 상태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 도민을 속이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까 자치문화국장님의 소견이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도유재산이 지금 약 6조2,335억원이라는 공유재산 현황을 제가 보고 받고 각 지역마다 훼손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무작위로 매각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조례에 의해서 매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중요한 도민의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보호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룡산 천황봉 복원사업에 있어 산제단 복원시 거기에다 충남의 타임캡슐을 매설해 가지고 먼 훗날 우리 후세에게 충남의 상을 한 번 보여줄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의 효 실천을 위해서 충남 유림회관이 계룡출장소에 있습니다. 아직은 별 활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를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효 실천에 대해 정신교육을 시킬 수는 없는지,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시군 1대표 축제를 선정해서 지원·육성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예산에 감사를 가서 보니까 매헌문화제와 추사문화제가 아직도 도지정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도지정으로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문화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룡출장소 행정감사를 나갔다가 유림회관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유림회관이라고 하면 유교의 전수 전당이어야 되는데 유림회관 주변에 러브호텔이 신축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러브호텔이 유림회관하고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고 심각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유림이라고 하면 오히려 학교 옆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야 그 분들의 유교사상을 학생들이 본도 보고 할 것 같은데, 또 지을 자리도 많고 큰 돈을 들여서 지은 유림회관 바로 옆에 러브호텔이 지금 신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른들이 신중을 기해 하셨겠지만 문제가 아니냐, 유림회관이 있으면 러브호텔이 규제가 되든지 러브호텔을 지을 자리라면 거기는 러브호텔이 들어설 것 같으니까 유림회관을 거기에다 지어서는 안 된다든지 하는 행정지도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없었던 것 아니냐, 아무리 생각해 보도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다 지금 유림회관을 지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저희가 지난 추경때도 1억원 정도의 예산을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또 드렸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자리에 유림회관이 지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제 상업지역이 돼서 땅값도 형성되고 했으면 그 취지에 맞는 자리로 다시 옮겨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준비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앉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아주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면서 저희한테 업무지도를 해 주셨는데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한 문제점 등은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고 연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는 안면도 및 백제큰길 마라톤 대회 개최 관련, 또 관광 및 지역 언론과의 연계 추진방안, 지역 축제와 관련해서 1시군 1축제 운영 등 지역축제 정비계획, 당진문화원 사태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백제큰길 마라톤 대회의 개최 취지는 저희들이 백제큰길의 준공을 기념하고 백제문화를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안면도 꽃박람회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안면도에서 마라톤 대회를 실시했는데 이 마라톤 대회를 보고 안면도 꽃박람회 홍보에 큰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의 백제문화를 알릴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고교 구간마라톤 대회를 병행 개최해 가지고 꿈나무 선수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행사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최시기도 저희들이 백제문화제 행사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마라톤 동호인들이나 지역 언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사 주최측하고도 협의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국제마라톤을 한다는 것은 백제큰길이 완공이 다 되고 난 후에 국제마라톤 대회로 승격을 시켜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축제 정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쭈어 본 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중앙의 유력 신문하고 같이 주최를 해서 하시지요?

그러니까 동아마라톤 하면 동아일보에서 주관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유치를 해 온 그런 상황입니다.

동아마라톤 대회를 거기에서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동아마라톤 대회를 우리가 백제문화제와 연계해 가지고 유치하는 겁니다. 지금 경주에서도 하고 춘천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 한 해서만 동아마라톤 대회를......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면도 꽃박람회 할 때도 그게 동아일보사에서 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하는 것도 백제문화제하고 연관해 가지고 그 시기에 맞춰서 동아마라톤 대회를 저희들이 유치하는 겁니다.

동아마라톤 대회를 유치하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도하고 동아일보사하고 해서 유치하게 되면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지역신문이 거기에 같이 공동주최 할 여지는 없는 거네요?

공동주최는 지금 어렵습니다.

하여간 유력 신문이 주최가 되어 하는 것이니까 지역의 신문도 같이 광고라도 하고 또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평가제도의 1시군 1대표 축제 육성 등 저희들이 아직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축제에 대한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사무감사에서도 나온 얘기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30종의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해서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군에서 자체평가를 하게 시킨 그 내용을 가지고 전문교수 3명을 위촉해서 이 분들로부터 개선, 발전방안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12월에 워크샵을 통해 축제관계자, 전문가, 문화원 관계자 이런 분들과 함께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1시군 1대표 축제 육성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생명력 있는 축제는 1시군 2축제라도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에 관광축제는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일부 도비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산 인삼축제라든지, 보령 머드축제라든지 지원이 되는 데만 되고 기타 안 가는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1시군 1축제를 육성하자 하는 측면에서 그동안 지원되지 않던 시군에 대해서도 우수축제를 선정해서 지원하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생명력이 있고 또 특성이 있는 축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발굴해 가지고 적극 육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당진문화원 사태와 관련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정용해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진문화원 사태는 당진문화의집 운영권 재위탁과정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당진문화의집은 '99년 5월에 국비 2억원, 군비 2억원을 들여서 문화원 2층, 3층에 설치해 가지고 3년간 당진문화원이 위탁운영을 해 왔습니다. 당진군에서 금년 8월 23일날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군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6일날 군 조정위에서는 당진문화원측 하고 새교육공동체모임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문화원이 이제 탈락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원이 이에 불복하여 문화의집을 닫고 10월 8일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그런 사태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금 현 상황은 2층하고 3층에 있는 문화의집이 지금까지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당진군에 수차에 걸쳐 저희들이 중재노력도 했고 당진군과 문화원측에 해결을 촉구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직까지도 행정심판과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 18일날 행정심판의 결과는 각하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에 어떤 하자가 없다 해가지고 각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이사회를 개최하여 향후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당진군하고 문화원측에 조속한 시일내에 서로 최선을 다해 해결방안을 찾도록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당진문화원 관계는 정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의 정비실적 및 정비계획, 다음에 포괄사업비 지원에 있어 시군간 편차 해소대책, 세금징수 등 모든 행정이 읍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축소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점, 유림회관 주변의 러브호텔 신축관련 등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정비는 원칙적으로 위원회 설치 근거에 따라서 법령에 의한 위원회는 중앙부처에서, 조례규칙 등에 의한 위원회는 도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0년에는 3개를 폐지했고 2001년에는 총 8개를 정비했는데 폐지가 2개, 통폐합 3개, 관련 회의로 대체한 위원회가 3개입니다. 금년도에는 국제꽃박람회자문위원회를 폐지했고, 통폐합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의 위원회 설치 부서에 정비를 촉구하고 신설 위원회 설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개최실적이 없는 23개 위원회는 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된 위원회가 22개이고 조례가 4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에 폐지하여 줄 것을 저희들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는 안건 발생에 대비하여 존치하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존치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최실적이 없고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중앙부처에서 폐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설치권한을 위임해 줄 것을 저희들이 중앙에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주민의 여론수렴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존치하거나 신설하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유사한 위원회와 통폐합을 하는 등 저희들이 과감하게 정비하고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금년에 몇 개 폐지했다고 그러셨지요?

2000년에 3개를 폐지했고요. 2001년도에는 8개를 정비했는데 폐지가 2개, 통폐합이 3개, 관련 회의로 대체한 위원회가 3개입니다.

금년에는요?

2002년도에는 국제꽃박람회추진자문위원회 하나를 폐지했습니다.

금년에는 하나만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작년에도 77개인데 현재도 77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금년에도 하나를 폐지하셨는데 다시 77개면 뭐 하나가 다시 늘어났다는 말씀인가요? 자료에 보면 현재 77개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현재 75개 위원회가 있답니다.

자료에는 77개로 나와 있던데요. 이게 작년 것 정리하지 않은 것을 그냥 자료에 넣어 주셨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77개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작년 말 현재로 자료를 올려서 그렇습니다.

어쨋든 작년에 행자위에서 이것을 정리하도록 지적했던 것 같은데 77개로 다시 나왔기 때문에 하나도 정리되지 않은 게 아니냐,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또 구성한다고 해서 실제 법적으로 제약이 있어 폐지가 불가능 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저희가 더 살펴 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니까 폐지할 만한 것이 몇 개 더 있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지속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위원회를 자꾸 각 실과의 해당 부서에 요구를 하고 분석을 해서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 배정과 관련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정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우선 자료는 예산실에서 받아 가지고 놓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서면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의 기능전환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세금징수 및 도정홍보는 읍면을 통해서 활성화 시켜야 함에도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현실에 안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읍면동의 기능전환 이후 읍면동이 수행하는 현장행정의 현 실정이나 어려움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은 현 정부의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 온 국가적 시책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도록 읍면동 사무소를 행정기능 수행 중심에서 주민자치 활동 및 문화, 여가 등의 제공 공간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읍면동의 기능전환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읍면동 사무소의 사무와 인력은 민원·복지·생활정보 등 주민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사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무소 안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주민들의 자치활동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좋은 취지로 추진한 것만은 사실이라고 저희들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능전환 의지는 사무인력조정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노출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가고자 행정자치부에서도 동과 읍면을 구분해서 1∼2단계로 시범적, 자율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읍면동사무소의 정원감축은 시군별로 현실을 감안하여 조정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희들도 이런 내용을 심층 분석하고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하고 공통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중앙부처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동안 건의도 해 왔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이 읍면동 기능축소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일 것 같은데 실제로 읍면동장 직급은 그대로 놔두고 직원만 줄여 놓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머리는 이만한데 밑에는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그것이 무엇인가 한참 현실에 안 맞는 것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금도 인원은 많이 줄여놓고 읍면동의 기능은 기구만 축소했지 업무는 계속적지 않게 그냥 거기에다 존치 해 놓아서 사실 읍면동 직원들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도만이라도 총정원만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읍면동을 본래 당초대로 활성화 시켜서 그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토론도 하고 건의도 해 왔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저희 도만 혼자서 할 것이 아니고 각 시도가 같이 이런 문제점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이런 토론도 하고, 중앙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토론하고 건의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림회관 주변에 러브호텔이 밀집되어 있고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전 계룡출장소 행정사무감사시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언론에 보도 된 것을 보고 저희도 참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것이 러브호텔이냐, 우리가 얘기하는 옛날 향수가 있는 잠을 자고 갈 수 있는 숙박업소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인데 숙박문화도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유림회관을 당장부터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 취지가 유림회관을 짓고 운영을 하려면 세라도 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잡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계룡출장소 하고 협의를 충분하게 해서 그 쪽에 건축허가 내줄 때 나오는 문제, 또 현재 난 상태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건전한 숙박업소, 옛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러한 향수가 있는 숙박업소로 지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일단 용도가 정해져 가지고 여관을 신축했는데 그것을 행정지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공교롭게 뱅 돌려 지금 먼저 지은 것이 유림회관하고 벽이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모양새도 그렇고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계룡출장소에서는 일단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정을 해서 여관허가 낸 사람들을 지도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숙박업소를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까? 하여튼 국장님께서 소관업무니까 유림회관이 거기 토지가가 형성되면 정말 어울리는 데로 옮긴다든지 하는 문제는 앞으로 계속 제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군간 표준정원제가 비현실적이라는 말씀, 그 다음에 주민등록 미발급 원인, 그 다음에 국도유지, 소규모대지, 전답 등에 대해서는 매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 또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해서 천안시에서 반대입장을 취했다는 그러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군 표준정원이 1만4,371명이고 현정원은 1만4,050명으로 321명이 표준정원에 미달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 이후 공무원 사기저하 및 침체된 조직분위기를 걱정하시는 차원에서 물음을 주신 점에 대하여 정말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표준정원은 기구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의 규정과 행정자치부령인 동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원관리의 적정화,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표준정원을 초과하여 책정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정원은 매 3년마다 1월중에 산정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하며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는 '99년 12월말에 공시된 표준정원으로서 도는 2,867명, 15개 시군은 1만1,504명으로 도·시군 표준정원은 총 1만4,371명 중 현재 책정된 정원은 1만4,050명으로 321명이 부족합니다. 도의 경우 표준정원보다 153명이 많으며, 시군의 경우는 473명이 적으나 부여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표준정원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을 적용하지 않고 총정원 개념으로 정원감축 목표를 20% 범위로 일률적으로 정해서 IMF 이후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구현을 목표로 감축토록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실시한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도와 부여군을 제외한 시군의 경우 표준정원보다 정원이 적은 이유는 소위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이 감축되어 표준정원보다 적은 현상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초과현원 해소 기간인 내년 2월말까지는 표준정원을 적용하지 않고 총정원 개념으로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표준정원을 활용한 감축인력 구제는 현재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군별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 할 기구 및 정원 등에 대하여는 구조조정기간 중에도 정원을 716명, 그러니까 도가 191명, 시군 525명 정원을 신규로 확보했다는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현재 소위 말해서 표준정원보다 153명이 많은 것은 소방공무원들을 확충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아주 유념해 가지고 최적의 합리적 정원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더욱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표준정원 또 그 외에 현재 활용하고 있는 정원을 비교할 때 현재 표준정원보다도 시군이 무려 473명이나 어떻게 보면 표준정원보다 결원된 정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도는 소방공무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표준정원보다 153명을 과원시키고 있는 결론으로 볼 때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서 법에 정해져 있는 정년이 오기 전에 법보다도 정부의 방침이 우선해 가지고 나이 50세 넘으면 공직에서 내쫓기는 이런 현상으로 지금 같이 근무하던 도 직원들이 나가서 자녀들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고 생활하는데 말 못할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다고 볼 때 표준정원이 맞는 정원을 한다면 구조조정이 법보다 우선할 수 없는 입장에서 볼 때 많은 희생을 덜 받았을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무리 국가경제가 어렵고 또 구조조정으로 해서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고 하지만 구조조정 끌고 오는 것이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저도 서두에 위원님께 "참 고맙습니다" 말씀드린 것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퍽 힘들다고 보지만 중앙부처의 긴밀한 협조 하에 해결하는 방법도 모색해 봄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미발급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민 모두에게 주민등록 발급을 위해 연 2회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시군 읍면동 통·리반장을 통해 사실조사를 하고 이 기간 중에 수시로 미발급자에 대한 발급안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발급분이 발생하는 사유는 주민등록증소지의무관련법률이 삭제 및 주민등록증 이외의 타 증명서, 말하자면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의료보험카드 등 에 의한 신분확인이 가능해 가지고 경제활동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어 대상자들이 신청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군부대라든지 학교를 통하고 특히 친권자 및 가족 등을 통한 신청안내 및 본인, 지금 말씀드린,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교장, 부대장들 이런 분들한테 통보해 가지고 내년 1분기 내에는 거의 완벽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도 일반인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민등록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해당된 적령이 되면 주민등록을 발급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법을 준수하는 대상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질 때 이것은 쉽게 넘겨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정년기가 되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지 않는다면 법이 사실은 효력발생을 못하는 결론을 가져온 것으로 보아집니다. 관계공무원들이나 일선 시군을 독려해 가지고 해당되는 전원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소재 국공유재산 매각관련 해서 특히 안면도 등 도서지역에 있는 국공유지 중 주민이 점사용 하고 있는 전답, 대지 등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 매각 관련한 질의입니다. 도내 도서지역에 소재한 국공유지 현황은 총 7,932필지에 5,139만9,000㎡로 이 중 국유지는 3,204필지에 563만7,000㎡, 도유지가 4,728필지에 4,576만2,000㎡이며, 활용실적은 국유지가 1,224필지에 135만9,000㎡ 대부되었고, 도유지는 3,084필지에 3,821만4,000㎡가 대부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공유재산의 매각은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 도 조례 등에 의하여 재산의 규모나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서 매각기준에 적합한 재산을 매각처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도서지역 소재 국공유재산은 대부분 안면도 내에 소재하고 있어서 태안해안국립공원지구 또는 안면도종합개발발전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매각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지역의 전답, 대지 등 소규모 도유재산에 대한 매각을 현재 활용 중에 있는 대부자에게 매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매각이 곤란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매각기준이 적합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보령시 삽시도 같은데는 필지별로 보면 320㎡, 504㎡, 42㎡, 138㎡가 대지, 145㎡의 소규모로써 그 사람들이 보령시 삽시도 섬에 사는 것을 보면 몇 대를 이어오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자체는 자기네 것인데 대지만큼은 도유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회생활 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고 안면도도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우리 도가 그 지역에 대하여 어떤 개발계획이 포함되는 토지까지 팔아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해 가지고 그런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전답 같은 것은 경작자소유원칙에 의해서 줘야지 행정기관에서 전답을 차지한다고 보면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재산만큼은 보존을 해야 되니까 일대 조사를 해 가지고 재산구분도 행정재산으로 필요가 없다고 지정된 것은 잡종재산으로 돌려 가지고 그 쪽의 주민들에게 매각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한 번 1년 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의회에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부결과 관련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국장의 소상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를 부결시킨 천안시 관련 언론보도가 시군에 확산이 되는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견해를 같이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취지는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천안시 입장은 이렇습니다. "다음 회기에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다시 준비를 하겠다"는 의견을 천안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중앙에 건의도 하고 시도하고 공조를 같이 하면서 그 다음에 주민한테 득이 갈 수 있는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이런 문제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답변으로 대신 올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일부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보는 읍면동의 주민복지센터로의 전환과 실제 현장에서의 읍면동에 대해 보는 입장이 지금 사실은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에서는 시범으로 본 위원의 고향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복지센터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읍면사무소로 알고 행정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앙시책에 의해서 하지만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서서히 시범적으로 해 봐가지고 파급효과 되는 대로 해야지 일시에 읍면 기능전환을 해 놓아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편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불편을 주는 사례도 많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충남의 천안시에서 이런 사항이 조례로 통과 안 되고 한다고 볼 때 타시군에서 그것을 과연 받아 줄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고 보고 또 그렇게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예견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한 번 심도있게 실무 주무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정용해 위원님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과오납 해소대책 그 다음에 도청이전과 관련한 자치문화국장의 소견 또 도유재산이 지역별로 많이 훼손상태이며 보호관리 및 유지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과오납금은 2000년에 49억원, 2001년에 34억원, 금년 9월까지 17억원으로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또 걱정을 많이 해 주신 덕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대한 세무공무원 위탁교육은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1회 40명을 했고, 행정자치부연수원에서 4회 실시했고 업무연찬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연찬 강화와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의 적극 활용 그 다음에 시군 업무추진상황 평가시 패널티 적용 등 공무원 업무미숙으로 인한 과오납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환불을 신속하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후보지 선정의 어려움을 지적해 주시면서 이에 대한......

본 위원이 그 분야를 자치문화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언론에 나온 것으로 보면 각 시군의 가장 결론을 못 내리는 부분이 관광객수와 문화재 관련해서 자료요청이 많이 들어왔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제대로 어떻게 결집이 되었는가 그것이 본 위원은 의심스러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우선 답변드릴 입장이 아니면서 또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개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기획정보실장한테 질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화부분을 보충자료로 만들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문화재 각 시군 분포 관련 부분이지요?

예. 그런 것이 결론이 안 내려졌기 때문에 금년을 넘길 수 밖에 없다는 쪽으로 나오는 방법이 되는 것 같으니까 자료협조 한 부분에 관련해서 아는 바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관리방안에 대해서 지역마다 훼손되고 있는 것을 걱정하시면서 도민의 주요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매년 도유재산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합리성에 입각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유재산을 취득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유잡종재산의 효율적, 경영적 관리 차원에서 대부 및 사용, 수익 허가를 적극 추진하여 세입증대에 노력하겠으며, 재산 매각시 현지조사 확행으로 보존여부를 충분히 검토 후 매각처분 하되 실수요자 위주로 매각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산관리 업무 담당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서 연찬회나 전문교육을 시켜 가지고 공무원이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입자유화에 따른 농업기반 붕괴 우려로 농경지 매수 및 임대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대부료 인하 등을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계룡산 천황봉 복원시 충남타임캡슐 묻을 용의 문제 또 충남유림회관 등을 이용한 청소년 효실천 교육방안 그 다음에 1시군 1대표 축제지원 계획관련 매헌·추사문화제 도지정 가능 여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계룡산 정상에 철탑이 있어 가지고 충남의 정기를 누르고 있다는 설에 따라서 또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신 덕택으로 해서 철탑은 제거하고 산 정상 원형을 정비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복원에 따른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개최시에도 타임캡슐 및 경위내용 등을 기록해서 동판을 매장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직접 두 번을 그 분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문제는 또 어떤 의견이 있었느냐 하면 "천황봉 정상의 금속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인데 철탑제거 후 또다시 거기다 금속동판을 묻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의견도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다 중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한 번 더 위원들하고 검토를 해 보고 토론을 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계룡출장소에 있는 유림회관에서 청소년 효실천 교육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하계, 동계 방학기간을 활용해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향교, 마을회관 등 145개소에서 충효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림회관이 전부 완공이 되고 정상운영 하게 되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헌문화제, 추사문화제 도지정 관련해 가지고 1시군 1대표 축제 육성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축제에 한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여기에 빠진 시군이 있어 가지고, 이번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만 1시군에 하나 정도씩은 가장 시군에서 육성하고 싶은 축제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드리자, 그리고 1시군 1축제를 평가한다는 것이 금년에는 우선 저희들이 12월에 모여서 워크숍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토론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 시군에서 죽 하고 있는 우리가 지정한 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 축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내후년부터는 이것을 차등지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들은 자체적으로 소화를 시키고,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각 시군에 한 축제씩은 육성을 하겠다 그러나 이것도 내년부터는 아주 전문가들로 구성한 위원회에 줘가지고 그 분들의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의 1시군 1축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위 매헌문화제, 추사문화제 이것도 역사 인물을 주제로 한 문화제로서 내년도 행사 프로그램을 차별화 하여 도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충분하게 문화축제의 특색을 살리고 특화를 시켜 주면 우리 도도 그렇고 또 중앙 문화관광부에도 얘기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을 타시군에도 육성해 나갈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해서 특화시키도록 그런 자극제를 주겠다 하는 답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제남 위원입니다. 유상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자연사박물관에 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시설확충으로 필요하다고 했고 또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인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충남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의 경쟁력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고 또 도립 자연사박물관 건립계획을 구상할 때는 한남대와 공동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를 612억원 소요한다 라고 해 주셨고 또 도 재정형편상 민자유치로 건립키로 정책결정 민자투자법에 의한 절차과정을 거쳐 민자사업자로 선정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장소가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511의 1번지 해서 1만2,403평, 건물 3,829평 총 461억원을 들여서 전액 민자로 해서 박물관 한 동을 짓는데 지하 1층, 지상 3층, 주차장 484평으로 재단법인 청운문화재단에 의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는데 이 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2002년 7월 12일 사업규모도 축소조정하면서 승인신청서를 내셨습니다.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과정에서는 정자, 연못, 야외 화장실, 전통가옥, 전시장 등은 계획에서 취소를 시키고 또 주차장면적을 2,800㎡에서 1,600㎡로 축소를 하시고 또 민자유치 금액을 550억원에서 460억원으로 축소조정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2002년 10월 27일 도지사와 환경단체, 전문교수 분들을 모셔서 간담회를 하셨는데 이모저모 노력은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티즌들은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재추진한다 하니까 찬반논란이 무척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공주이다 보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쪽 가다 보면 파헤쳐 놓은 곳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계룡산을 진정한 가치로 본다면 방치가 아닌 가꾸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진보적인 일이지 자원보호라는 명분 하에서 방치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비롯된 재앙은 자연에 대한 이해와 부족에서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반대하는 것 같고 또 이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통해 이 기반시설이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주민들이라든가 환경단체에 설득을 시키셔서 충남도가 좀더 당당하고 논리적으로 이 박물관 건립을 추진했으면 하고, 계획을 빨리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대안과 방법을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됩니다. 우선 자연사박물관과 관련해서 봄에 현장도 가셔서 전부 점검을 해 주셨고 그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또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7월 12일에 3차 실시계획승인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양반들이 감사원에 또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와서 감사를 다 해갔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나 뭐나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아마 이런 답변을 드리는 것이 더 솔직한 답변일 겁니다. 담당하고 있는 국장은 자연사박물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민자유치를 한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중간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 동료 직원의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여태까지 끌고 온 것이라는 것을 전부 인정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필요하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담당 국장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하는 어느 한 부분이 있다고 치면 "그래, 나는 해야 되겠으니까 반대할 사람은 반대를 해라"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정성이 부족해서 설득이 안 됐으면 더 설득을 시켜야 되고, 우리의 논리가 부족해서 이해를 못 시켰으면 더 논리개발을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래서 좀더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도 수해를 입었는데 마침 계룡산 쪽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비닐로 씌어놓고 해도 어떤 탈이 없었던 것인데, 만약 봄부터 비가 많이 내려서 수해라도 입는다면 그 지역 사람들은 고민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학사에 계신 분들도 여름에 만났고 그 외에도 제가 가끔 만났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빨리 조치를 취하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항상 저한테 부탁을 해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했고, 하루속히 계획하에 좋은 박물관이 설립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보고서 20쪽에 있는 충청남도 문화상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지방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묵묵히 예술활동을 하여 예술증대에 기여한 공로자가 많은데 충남문화상조례 제2조를 보면 수상 대상에 있어 「도내에 3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관련 기관에 5년이상 근무처를 갖고 있는 자」로 규정을 했는데, 이 조례가 타 자치단체의 규정보다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만약 높다면 고칠 생각이 있으신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 문화상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오늘도 질의를 주셨지만 먼저 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셔서 저희가 이것은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지도도 받고 전부 의견수렴을 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2002년도 충남체육회 집행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총 예산이 60억800만원인데 도비가 50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0억800만원에서 50억1,000만원을 빼면 9억9,800만원인데 이 재원은 어느 재원으로 해서 60억800만원이 되는 것인지?

이것은 체육회에서 갖고 있는 체육기금이 있습니다.

자체 기금 가지고 충당한 겁니까?

예, 그 이자수입 이런 것을 보태 가지고 하는 겁니다.

체육회에는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감사를 할텐데, 도에서 감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매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체육회 감사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예,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로 도 대표팀에 도비지원 되는 것이 무려 27억8,000만원으로 약 28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24억8,000만원인데 점점 보조액이 늘어서 숫자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도비 보조에 따른 시군비 부담사항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수한 도비만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시군비도 일부 부담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담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찬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경암빌딩 망실금이 발생한 지가 한 1년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하는 대안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도민의 재산을 2억5,200만원이나 망실했는데 그 관계 공무원은 감사해서 훈계받은 사람이 한 두 명 정도 있고 징계처분도 안 된 것 같아요. 도민의 재산을 이렇게 가볍게 보신 것인지, 또 감사원에 어떤 요청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징계유무를 요청했는지? 공공재산을 이렇게 손실을 입혔으면 당연히 당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1년 가까이 돼도 이렇다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이 내용을 마무리하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 한 번 즉석에서 말씀을 하시지요.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먼저 번 보고를 드리고 나서 변동사항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미처 보고를 못 드린 사항입니다. 이 때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99년도 행정자치부 종합감사시 문책지시가 요구되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무담당인 회계과의 영선담당, 실무자가 훈계처분 됐는데 이때는 징계 시효경과로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훈계처분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변상책임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의거 처리할 계획이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2002년 1월 9일날 감사원에 임대료 망실을 통보해 가지고 현재 감사원의 6국 4과에 계류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감사원 어디라고요?

6국 4과에 계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변상책임 문제는 거론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여기서 이렇게 처리를 지연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조치하라고 하는 지시가 벌써 됐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게 시간 버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감사도 받고 하면서 징계시효 경과로 해가지고 훈계처분이 되고 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변상책임 문제를 감사원에 한 것이거든요. 금년 말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어떤 처분지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다려 보기는 해야지만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망실했는데 직원들이 훈계만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정도 되면 변상책임도 또 우물우물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런 일이 두 번, 세 번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본 위원도 감사원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이렇게 엉성하게 업무를 처리해 가지고 2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망실했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아도 다 등기부등본만 떼어 봐도 여기에다 전세금 주었다가 잘못하면 뗄 수 있는지 없는지, 물론 특별한 IMF가 와서 그랬다고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예측을 해서 1, 2순위가 아닌데 이런 것을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세를 얻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과연 이 사람들이 자기 전세금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느냐, 솔직히 얘기해서 2억5,200만원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적당히 넘어가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자료 넘어온 것을 보니까 관련된 사람이 네 사람인데 두 사람은 훈계도 없고 두 사람만 훈계를 받은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2억5,200만원이나 손실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훈계 하나로 마무리를 하고 지금 망실금에 대해서도 1년이 넘도록 뚜렷한 대책이 없다, 어떤 조치가 없다, 이것은 공무원이 저지른 일이니까 그냥 시간이나 벌어가면서 유야무야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버는 것이 아니냐 하고 우리 도민들이 질책을 해도 하실 말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감사원에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 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진위를 충분히 저희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귀중한 도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정말 이런 실수로 해서 도민들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한 말씀으로 저희가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자체가 이 분들이 뻔히 이렇게 해서 피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닐 거라는 것은 아시면서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문제가 감사원에서 나올 때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막연하게 있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신중을 기하고 앞으로는 참 도민의 재산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성을 쏟아서 검토하고 검토해야 된다는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같은 공직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도민의 대표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조금은 관련된 공무원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단호해야 이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이 문제는 빨리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번 감사원에 알아보시고 해서 이 문제가 해를 넘겨가면서 의회에서 짧은 시간에 자꾸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금년 말을 넘기지 않고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국체전의 총 예산이 20억9,860만원 중 집행한 금액은 11억2,885만8,000원, 잔액이 9억6,974만2,000원 남았는데 여기에서 의전 예산은 얼마나 되고, 제주에 왔다 갔다 하는데 1등석은 얼마였으며 2등석은 얼마였는지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봉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