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국소관의 소관과 관련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현지확인 및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각종 국제적인 행사와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밀려오는 세계농산물의 파구속에서도 우리 충남농업이 향상되어 가고 있는 것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노력과 우리 농업인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충남농업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은 시장경제원리에 밀려 점점 소외되어 가고 있고, 세계경제의 흐름을 우리만 외면 할 수 없지만 열악한 농업현실을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한·중 마늘협상 파문이 가시기도 전에 지난 10월 24일 세계 최대 과일수출국의 하나인 칠레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상이 타결되어 국회의 비준절차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농업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협상체결에 따른 피해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도정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일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농림수산국장 이철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지금 선서를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우리 농림수산국에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 영 농정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두 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조장하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철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배기홍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갑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구삼회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양태휴 휴양림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최원식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연일 계속된 현지 감사에도 너무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며 이와 병행해서 오늘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7대 도의회 원구성과 함께 지난 7월 19일 제162회 임시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한 후 시간적으로 보면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함께 했던 것과 같은 깊은 정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농림수산국의 모든 공직자들도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어느 해 보다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이루어낸 농정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게 되어 더욱 의미있게 생각하면서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금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살펴보고 내년 주요 업무계획을 계략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당면사항과 도의회 관련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시군 산림조합 현황에 있어서 수의계약한 법규정, 법규조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규를 요망합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통해서 많은 자료를 받으셨습니다만 더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1년도 12월말 구제역 등과 관련한 예비비 집행을 하고 시군별 집행잔액이 남아 있을 겁니다. 시군별 잔액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제출해 주시고, 특히 2002년도 가장 최근에 구제역 등과 관련한 시군별 예비비 집행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입니다. 우리 도유림 내에 점유건물 매입 의사 및 집단이주 희망 조사를 한 일이 있으면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각종 항의 금년 공사진행 시 민원이 발생한 현황과 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이나 재공사 또는 고발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 어업지도선 인원 현황, 예산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금년도 9월, 10월 두 달 분의 근무일지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 투기와 관련해서 고발된 내용 또 조치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어구 제작단속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중국산 수산물 수입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4년에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수만권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허가처분의 규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5회라고 했는데 해외시장개척단의 사업내용, 예산을 주시고, 또 중국 연변 해외농업 투자지역 경작 개시라고 했는데 지원된 내용이나 사업 계획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산인삼종합유통센터 본격 추진이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 고급화를 위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해서 한육우 거세가 나와 있는데 거세 우에 대한 매장이 별도로 되어 있는지, 유통에 관한 것, 소비자들이 거세우를 살 수 있는 매장이 있으면 도내에 어딘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규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부분에 여러 가지 임도 사업 계획에서 업자에게 사업비를 줄 때 사업비 구성, 단가 계산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5페이지 물류 체계 개선해서 영농조합법인 등 우수경영체 산지 유통시설 지원 내역하고 선별기, 규격포장, 파렛트 15억원 지원해 준 내역, 대형유통 체계와 직거래한 내역을 주시고, 우수 농특산물 16개 품목, 69개 품목인데, 69개 품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 전문 생산단지 조성 8개소했는데 20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내역을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11시50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오찬과 휴식을 하시고 오후 2시에 감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요구하신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일시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출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밖으로 나가셔서 의논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기이 보고를 주신 보령신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감사에 적합한 그런 질의는 아닌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의 숙원사업이고 또 국장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첨부해서 감사에 앞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서 보고 하신대로 2006년을, 2년 앞당겨서 2004년에 보령신항을 개발 하겠다고,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보고 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보령신항의 개발의 중요성은 우리가 널리 잘 아는 바고 또 우리도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항만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3억원 거대한 중국시장의 물류거점지역으로 최적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천혜의 항구조건을 갖춘 보령신항은 제가 알기로는 15만t급 선박의 처반이 가능한 그러한 지역이고, 또한 신항배후 도시를 건설하는데 최적지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착공될 안면도, 원산도, 보령간 연육교 또 철도 충청선 공사와 맞물려서 보령신항의 공사는 말씀하신 대로 빨리 착공할수록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95년도에 정부에서 2001년도에 착공했다고 발표를 했지만 IMF때문에 2006년으로 연기를 했죠. 그러나 중요성 때문에 지사께서도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을 적극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도의 많은 작고 큰 항만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 보령신항은 국가차원의 개발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최우선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2004년도에 반드시 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장님의 의지있는 그런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1월 6일날 KBS 9시뉴스에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제목이 「무분별한 방조제공사 예산만 낭비」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령 오천, 천북∼홍성을 연결하는 홍보지구 방조제 공사로 인해서 두 군데에 방조제 공사를 했습니다. 보령지역과 홍성지역을 했는데. 본 위원도 이곳에서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인으로써 지난 6대의회때 방조제 둑을 허물어 바다로 돌릴 의향이 없는지를 또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를 지사한테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1,700만원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방을 싼것이 오늘날 환경을 파괴하고 인근주민들의 생활을 위협해서 아무도 그 사업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는 더구나 이후의 후손들은 정말 잘못한 사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홍보지구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지탄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민의 입장 그 지역의 주민의 입장에서 홍보지구 제방둑을 바다로 돌려주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좀 강구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이 방조제공사를 위해서 그날 9시 뉴스에 나왔듯이 오천 앞 바다에 모든 고기들이 그런 변화를 가져오고 기형적인 그런 고기들이 많이 잡히고 있는 그런 심각한 사항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홍보쪽에 담수돼 있는 물이 기반공사에서는 인근지역의 농사짓는 그런 농사용 담수로서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성지역이나 보령지역은 가뭄이 들어서 농사를 못짓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많은 국가예산을 들여서 방조제를 쌓았습니다마는 선진국에서도 더 오래된 방조제도 경우에 따라서 바다로 돌려주고 있는 그런 예를 저는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호 제방둑 만큼은 바다로 반드시 돌려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충남도의 농업을 걱정하고 많은 어민들의 아픔을 알고 계시는 국장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추진하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서해안 바다에서 사상 유례없는 꽃게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많은 소득을 올렸다고 저는 그렇게 일단은 압니다. 그러나 이 꽃게가 껍질을 탈피하며 속살이 차기전에 무차별 잡아서 시장에 출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헐값에 꽃게가 시장에서 매매가 되었는데, 저도 이 꽃게를 사다가 먹어봤습니다마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삶아보면 살이 없어요. 이 꽃게를 젓 담을 수도 없고, 장을 지질 수도 없고, 다만 살아있는 꽃게가 있기 때문에 너무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먹을 수 없는 꽃게를 잡아서 시장에 출하를 했습니다. 그 양은 아마 집계를 할 수 없지만 엄청난 양이 될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어기가 7월부터 8월말까지지요?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가 금어기지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민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설득으로 다만 15일정도라도 금어기를 연장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7∼8월 동안에 금어기 동안에 꽃게를 잡고 있는 어민들을 단속한 일이 있는지 또 그런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번째로 인공어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닷물은 육지물하고 달리 밀물과 썰물이 계속돼서 자연적으로 정화되며 생태계를 유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어족자원의 고갈때문에 지금 우리 서해바다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공어초를 지금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어초가 어족자원 고갈에 상당한 도움을 줘서 어민들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만큼은 사실인데, 바닷물이 빨리 흘러가는 지역에 그런 지역에 고기가 많이 삽니다. 그런 지역에 인공어초를 투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민들이 본의 아닌게 또 본의로 버린 폐기물이 빠른 물에 흘러나가다가 인공어초에 걸립니다. 그 인공어초는 상당한 힘과 기술이 있어야 건져 올릴수가 있어요. 이리로가서 짤라야 되고 풀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인공어초를 처리하지 않으면 인공어초에 걸려있는 폐그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인공어초의 기능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인공어초 주변에 있는 그런 폐그물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예산을 써야 할 것 같고, 혹시 인공어초 주변에 있는 인공어초에 감겨있는 그물을 지난해에 처리한 내용이 있는지 좀 밝혀 주시고, 가능하면 인공어초 주변에 일정한 기간을 두어서 어떤 어민들이 그물을 치거나 또 어로행위를 할 수 없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조치를 한 일이 있는지 또 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충남도내 관광농원부실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 지역언론들 보도내용에 따르면 농촌관광 창안개발과 소득증대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광농원사업의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위원 공통자료에 633쪽에서 636쪽에 보시면 이러한 자료가 언론보도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내용과 행정사무감사자료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985년부터 지금까지 조성된 도내 관광농원은 모두 예순여덟곳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전체 22.1%에 해당하는 15곳은 경매, 부도, 잦은 포기, 운영부실 등의 이유로 지정이 취소됐으며 그 사유를 보면 경매나 부도 5곳, 잦은 포기 5곳, 사업이 미착수된 곳이 2곳, 감사지적 1곳, 도시계획 변경 1곳, 운영부실이 1곳입니다. 더구나 지정이 취소된 이 들 15곳에 관광농원에 융자된 21억4,900만원의 자금 가운데서 16.5%에 해당하는 3억5,500만원은 지난 9월말까지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부여의 왕지농원은 융자된 1억원 전액이 회수되지 않고 금산에 솔재농원은 융자된 3억9,200만원 가운데 2억5,500만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9월말까지 기준에서.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운영중인 도내 53개 농원을 대상으로 운영상황을 조사해 본 결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농원은 전체 약 60.4%에 해당하는 32곳에 불과하고 부도, 경매 6곳, 부실운영 4곳, 운영 일시중단과 공사중 일부 운영이 각 3곳, 폐업 2곳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이러한 자료에 앞서서 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산에 솔재관광농원에서는 융자액 3억9,200만원 중에 회수액이 3억500만원이고 경매에서 8,700만원, 보증보험에서 2억1,800만원으로서 8,700만원이 결손처분할 예정입니다. 부여에서는 왕지관광농원의 경우에는 1,400만원이 현재 결손처분할 예정인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관광농원이 본래의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대로 관광농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정이 취소된 두 곳에 융자지원된 자금중에서 의회감사자료에 보내주신 9월말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미수금에 대한 회수대책도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물류센타에 대해서 몇 가지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사회에 참석을 몇 번이나 하셨으며 또 이사회 참석하였을 때의 수당은 얼마나 받으시고, 또 회사규칙에 의해서 가부동수일때의 국장님은 과연 가결된 안에 서명을 하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명위원님께서 물류센터를 여쭤봤기 때문에 그쪽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 운영이 매년 적자가 돼서 현재까지 한 240억원이 적자가 된 것으로 지난번 현지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명귀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서 이사가 박상돈 기획정보실장과 정용해 위원님이 내용적으로 도에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문규 위원으로 추천을 했었는데 현지에 가 보니까 등기상에도 안돼 있고 명단에도 안 돼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물류센터에 이사변경 처리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는지? 그쪽 답변은 주주총회를 안했기 때문에 안했다, 그런 얘기인데 결과적인 입장에서는 주주총회를 정식 못하면 서면 결의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작년도 감사의 경영성과를 매월보고를 이사님들한테 하라고 했는데 이사님들께서는 매월 보고를 받았는지 또 특히 이렇게 갱신된 이사들은 다시 선임된 이사들은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등기상은 안됐다 하더라도 사실상 자격 정지된 분들한테 보고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것을 알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물류센터에 외자 적자가 많이 돼서 적자를 면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외자유치를 198억3,100만원을 도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외자유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용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외자유치한 금액에 대해서 물류센터가 내놓은 재무제표에 의하면 198억3,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로는 198억6,880만원으로 무려 3,780만원이라는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거기있는 대표이사께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추후에 찾아서 연락을 한다고 그랬는데 연락을 아직 본 위원은 못 받았는데 혹시 감독하고 있는 농림수산국에서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왜 제가 198억3,100만원 외자 유치에 대해서 사용목적을 묻느냐면 답변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그 사용처에 33억7,900만원이라는 자금을 농수산방송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이게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은행에 예금으로 CD로 50억원을 해 놓고도 장부처리가 안 돼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사님이시기 때문에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항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당진항분리를 위해서 도가 애쓰시고 특히 국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했다는 점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활동에 대해서 격려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당진항문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이 앞으로 전망을 간단하게 보시고, 어제 집회가 있었는데 집회에 흐름을 우리 전체위원회에서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대산항과 보령신항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이제 명실공히 충남도 항만개발에 정부가 적극 투자를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이 사람도 도지사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셨다고 생각하며, 찬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가장 지금 초점이 되고 있는 당진항문제에 대해서는 한푼의 예산도 받아오지 못하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석문부두에 15억6,000만원의 설계비를 요구를 해 놨는데 당진군과 도에서 같이 함께 노력을 했는데, 한푼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택항속에, 평택쪽에는 2,000억원 정도 이상의 항만을, 건설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도 같은 평택항속에 654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평택항이라고 불리는 당진부두에는 한푼도 투자가 안 되고 다 이천 한 육칠백만원 되는 돈이 평택쪽에만 부두를 개발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청남도의 활동과 경기도의 활동에 이만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충청남도에는 농수산국장이 가서 이걸 로비를 하고 가도 수산과장님이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로비를 하는데 경기도에는 명실공히 항만국이 있고 항만과가 있어서 항만문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게 아니냐 하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중앙부서에서 볼 때 항만국에서 온 분과 농수산국에서 온 분, 수산과장이 온다고 할 때 항만에 전담하는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충남을 항만업무에서 이렇게 소외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감히 항만을 다루는 국이 생기든지 또 국이 별도로 안 생긴다고 그러면 항만이 일할 수 있는 이름이라도 이름이 결국 내용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기왕에 농수산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농수산항만국이라도 하든지, 또 수산과장님도 기왕이면 수산과장으로 하지말고 수산항만과장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중앙해수부에서 볼 때 명실공히 항만담당하는 중앙부서에서 봤을 때 항만담당하는 분들이 와서 대화를 하는구나 하는 그런 하나의 조직에 대한 문제는 정비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595페이지가 되겠네요.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어로구역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어로구역이 잘 알다시피 도계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북으로는 우리당진에 어로구역이 제일 좋은데서는 1㎞ 또 서해 방대한 중국으로 뻗는 곳에서도 태안 앞 바다까지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남쪽으로도 전라도와 인접돼있는 어로구역이 거기도 마찬가지 태안 앞에 있는 원산도 앞까지 전라북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어로구역으로 인해서 상당히 걸림돌이 있어서 얼마나 어로구역을 침범해서 불이익을 당했나 또 우리 구역에 온 사람들은 얼마나 있나 또 타 구역에 가서 걸린 사람도 얼마나 있나 자료를 볼 때 엄청나게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서 단속된 것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이것은 옛날에 그려져 있는 어로구역이니까 이 상태로 계속 충청남도는 수용을 하고 수산어민들을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지방분권시대에서 어로구역을 중앙정부에 구역을 없애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입장에서 충청남도가 어로구역에 대해서 활발하게 힘쓰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활동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밝혀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597페이지 치어방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준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꽃게가 금어기가 짧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그 문제를 곁들여서, 지금 우럭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어를 방류하는데 지금 서해안은 서산이나 당진이나 이쪽 대천 앞 바다에 우럭이 상당히 잘 잡혀서 낚시협회가 상당히 성황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어 방류를 해서 어족자원이 풍부해 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래 치어의 방류목적은 그 치어를 키워서 바로 잡아서 어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족자원을 자생하고 다시 생산할 수 있는 길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우럭낚시를 해서 잡아오는 것을 보면 10㎝에서 15㎝가 안 됩니다. 적은 것은 7㎝, 8㎝짜리도 있습니다. 이것을 한 사람이 100마리, 200마리 잡아서 잘 된다고 해서, 지금 서울 경기 쪽 도심지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와서 계속 낚시질을 하는데 과연 이 상태로 해야 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도 낚시를 할 때는 낚시에 우럭이면 우럭, 종목별로 크기를 제한해서 어족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고, 금어기를 높여서라도 기왕에 방류되어 있는 치어가 충분히 우리 먹거리로 변했을 때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런 문제는 전혀 없는 것인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4페이지 쌀 수매량과 RPC 적자에 대해서 함께 묻겠습니다. 매년 쌀 수매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수매를 못해서 상당히 어렵고 또,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수매량을 계속 줄여도 되는 것인지와 또 RPC 운영적자가 농협에서 보통 1억원에서 2억원 내지 3억원을 적자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농민들의 쌀값으로 해서 농협이 매년 이삼억원씩 되는 적자를 감당해 줘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협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수매자금을 저리로 풀어서 자치단체가 이자보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진군 같은 경우는 매년 이것을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안 해 준다고 하면 농업도인, 충남은 농도라고 합니다. 농도답게 쌀 수매를 하는 쪽에 과감한 투자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실적은 얼마나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길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물류센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께서 이사 회의록을 보면 도장을 세 번 찍으셨는데 2월에 결산보고 찍으실 때 적자가 많이 났는데도 과연 이사님이 충청남도를 대표해서 도장을 찍고 그냥 오실만한 심정이었는지, 이사 수가 1회, 2회, 3회 때 다 틀립니다. 한 번은 열네 분, 다음에는 여덟 분, 일곱 분, 이러한 순서가 되어 있는데 물류센터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 수가 들락날락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또 농림수산국장님께서 마지막에 도장을 찍으실 때 보니까 이사가 여덟 명인데 도장이 네 분 찍혔는데 20억원을 차입하는데 과반수 이상이라고 찍으셨는데 과연 농림수산국장님께서는 여덟 명 이사면 네 명이 과반수로 통할 수 있는지, 혹은 상식 선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과반수가 못되어서 그 회의가 무산됐다고 할 때 20억원을 차용한 가부가 과연 정당한지,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께서 변상해야 할 처지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한우 육우거세 판매, 고급육 생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 고급육 생산 방안의 일환으로 거세우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WTO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한우전문 판매점 지정확대가 중단된 실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입육이나 한우 구분 없이 판매장에서 팔게 되면 앞으로의 한우고기로 둔갑하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둔갑을 해서 판다면, 전년도에도 호주에서 생우가 들어와서 사육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까운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한우 같은 생우가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한우 농가들의 생산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불을 보듯 뻔한데 여기에 대한 유통판매망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예산에 광시면이라고 있습니다. 광시면에는 한우전문 판매점이 그동안에 상당히 조그만 면이면서도 판매장이 10여 곳 이상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심지의 도시민들이 직접, 또 간접적으로 현지에 와서 한우고기를 많이 사 가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적인 시설, 또 그런 지역을 더 육성하고 살려서 그 지역에 가면 "한우"다 하는 공신력 있고 믿을 수 있는 단지화를 육성, 장려해서 한우사육기반을 점증적으로 판매장을 단지화 하는 쪽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중부 농축산물류센터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현지감사에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큰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50억원 CD건에 대해서는 과연 누구와 상의해서 이러한 50억원 CD를 유치해서 예금증서를 받았는지, 왜 이렇게 해야만 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또한 가지는 본 위원이 그 날 자료를 보니까 20억원 하나은행 대출 건에 대해서 8명의 이사 중에서 과반이라고 해서 서면결의를 해서 20억원 대출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여덟 명 이사 중에 네 명의 이사가 서면결의로 찬성을 했고 네 명은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당시 유종준 사장에게 그러한 내용을 확인했더니 네 명도 과반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20만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2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서면결의로 해서 내부적으로 네 명의 이사한테 과반도 되지 않는 결의를 마쳐서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과연 담당과나 국에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이러한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200억원이 넘는 돈을 적자를 보고도 또다시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198억원을 유치했습니다. 그 198억원의 돈도 이미 110억원이 채 못되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양도성이라는 예금증서 50억원을 갖다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날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바로 이 확인증이 50억원이 들은 양도성 예금 증서입니다. 그 날 유종준 대표께서는 하나은행 서울본사에 양도성 예금 증서가 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50억원 짜리 양도성예금증서는 이렇게 중소기업은행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간부가 자그마치 50억원이라는 돈을 10월 10일날 예치를 했습니다. 이 50억원이라는 돈을 92일간 예치를 해서 이자율이 5,680만2,903원입니다. 이러한 증서를 본인이 하고도 하나은행이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 증서 가지고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소기업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해명을 해 주시고, 관련 부서에서는 도대체 이러한 일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 관리감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이와 관련해서 우리 충청남도 도지사와 함께 이러한 대책회의는 열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방침을 세워야 하는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묻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인력배치에 대해서 행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이에 맞는 조직과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인력을 제때 보충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05쪽에 따르면 축산위생연구소 본소와 축산시험장 그리고 네 개의 지소 등 총 6개 기관의 정원은 88명입니다. 그러나 현원을 보면 수의직이 5명, 연구직 1명, 기능직 1명 등 총 7명이 부족해서 정원 대비한 결원율이 8%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구제역 방역과 돼지 콜레라의 청정화, 돼지고기 수출을 외치면서 수의직의 경우에는 총 정원 38명 가운데 다섯 명이나 부족한 33명밖에 근무하지 않아서 결원율이 13.2%나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8월부터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수의직 세 명을 뽑기 위해서 응시원서를 접수했지만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에 미달되는 등 채용이 어려워서 지난 10월 지역제한을 없애고 수의직 다섯 명을 다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접수가 됐다고는 하지만, 취직하기가 어렵다는 요즘에 채용인원에 미달하는 분야가 있다니 이해가 안될 뿐더러 결원기간이 길어서 업무처리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의직 공무원으로 임용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현재 수의직에 대한 보수 등 대우와 근무여건이 좋지 않아서가 그 이유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소 중에는 연구사 한 명과 축산 수의직 7급직에 두 명의 여성 수의사가 배치되고 있어 현실적인 현장업무와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여지소에는 11명중에 7명이 남자이고 네 명의 여성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어떤 학생이 지원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른 위원들이 중부농축산물류센터를 많이 얘기했는데 너무나도 부실합니다. 첫째, 경영진이 경기도 지역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농축산물 수급현황도 충남도에 수급을 안한 시군이 약 1/3정도는 돼요. 전부 물건도 경기도를 위시해서 충북, 강원도에서 많이 구해 오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그 날 얘기가 충남도의 물류센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가 나왔는데 계속 이렇게 적자가 돼도 물류센터를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 또 충남에 되어 있는 물류센터 경영진이 전부 타 도에 있고, 그 사람들 주소도 안 옮기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의 농축산물을 실질적으로 한번도 수급을 앞으로도 안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임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에 보면, 첫 머리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기타 등에 의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참가자를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령은 무엇이며, 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보면 거기에 1, 2, 3, 4, 쭉 있어서 8번에 보면 기타 계약의 목적, 성질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항의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산림조합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산림법 제5조에 보면 산림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소유자가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산림소유자가 임도를 하는 군이 있었는지, 혹은 산림조합이 했는지, 그리고 4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중앙회에 그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농림부령이라고 있는데 농림부령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농림부령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임도 설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끝에 "소속 기관은 산림토목 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산림조합에 산림기술자가 배치되어서 임도 공사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아까 당진항 문제 질의하는 중에 중요한 것을 빠트려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정질의 할 때도 얘기를 했고, 어제 현장에 가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당진 쪽이나, 특히 당진 쪽에 앞으로 계획도 되어 있고, 국제항으로 24선석이라는 큰 선석을 세울 수 있는 계획도 있고, 또 평택 내륙 쪽에도 상당히 입지조건이 좋은 쪽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좋은 쪽, 천혜적인 쪽으로 항구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평택 내항이라고 하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서해대교 주탑과 주탑 사이에 진입하는 문제로 해서 사고 문제, 또 해일문제 등등 상당히 많은 불합리한 말씀을 드려서 그때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다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전임자들이 한 계획을 어떻게 변경할 수도 없고, 특히 인천 항만청에 있던, 지금 항만국장입니다. 현재 항만국장이 이것에 대한 불합리하다는 것을 공식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했으나 기이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분권 시대에서 충청남도의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불이익을 당하면서 충청남도 입장에서는 계속 이것을 방치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그때도 제가 요구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선진용역회사를 주어서, 이것을 중앙정부가 절대 할 리가 없습니다. 또 충청남도에 있는 중간 책임자라든지 중간 간부들도 이것을 인정하고 계획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대한 추진한 사항이 본 위원이 질의한 이후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의원이 질의한 것으로 끝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신 것인지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밝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551페이지 행담도 퍼머스마켓에 대한 내용입니다. 홍보관 문제는 사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볍게 터치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홍보관은 바로 1층에 만들어져 있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거기다 위탁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아가씨들이 사실 안됩니다. 내가 지나갈 때 직원이냐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기 와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맡겨 가지고 충청남도를 홍보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또 우리 충청남도에서 나오는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산물에 대한 설치를 해서 공간만 도에서는 만들어 줬지 여기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일 중요한 사항이 그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현판이 없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몰라 가지고, 거기에서 팜플렛을 가져 왔는데 넥스온이라고 읽어야할지, 아니면 이게 약자이기 때문에 NEXON이라고 해야 하는지, 이것 하나만 딱 지붕 위에 걸쳐 있습니다. 여기에 영어로 약자로 해서 써 있는데 너무 적어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여기 오는 분들이 집을 서양식으로 지어 놓고 서양집 속의 간판에 넥스온이라고만 딱 써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충남홍보관이고 충남 특산물 판매장으로 알겠느냐 이거예요. 별도로 뚝 떨어진 데에서 그 후에 탑 식으로 써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특산물 판매장에 대한 표기는 전혀 없어요. 후면에도 엉터리로, 정말 그 속에 농산물 파는 곳인지, 아무도 그걸 보고서 거기가 이쪽에서 나오는 먹거리를 판매하는 장소구나 하고 알고 들어갈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광고가 너무 미흡하다. 그러면 충남에서 나오는 농수축산물을 다 판매하는 사항이면 저는 흑자를 목적으로 내는 하나의 영업장소가 아니라 충남을 대표해서 충남의 물건을 그 지역에 가고 있는 타도 도민들이라든지 외국인들한테 홍보하는 홍보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익에 대한 어떤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농협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라는 업체는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입니다. 농협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충청남도에서 지원을 해서 정말로 명실공히 우리 충청남도에서 나오는 좋은 홍보관이 되어야 될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만 하나 주어졌지 농협에다 맡겨 놓아 가지고 그냥 운영하다 보니까 농협입장에서는 가격이 흑자가 나야 되니까 가격을 고수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요즘에 당진군에서 그래도 당진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매일 그 자리에서 도정해 가지고 파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달라졌습니다만 간판에서부터, 지원에서부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충청남도가 만들어 놓고 등한히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면서 국장님의 소견과 앞으로의 진로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사업은 사실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각 시군별 도비, 군비 지원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작년 우리 충남의 청양과 예산 쪽에 산불이 많이 나서 엄청난 손실을 입었는데 2001년도 2002년도 예산을 보면 산불감시원 임금을 도비가 10%, 군비가 90%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당연히 국가가 국가에 있는 산림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야 될 상황이 아니예요. 특히 시군에서 이것을 맡아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관념적으로 중앙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지 도 자체로 해서 한 것인지 몰라도 이 산림감시에 대한 대책이 이건 아주 전무하다. 이런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수임을 받고하는 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겠느냐 이 분들도 생계가 유지 할 수 있는 임금을 줘야 감시가 되고 또 형식적으로 그 사람들 감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열심히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중앙에 돈을 끌어 올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인지와 도에서 다른 것 이상으로 정 안된다고 그러면 50대 50이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은, 왜 이렇게 됐는지 밝혀 주시고 대안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돼지가격이 지금 상당히 폭락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돼지농가들이 엄청난 시련에 있는데 요즘에 한달쯤 전에 조금 올라 가지고 그래도 좀 숨통이 터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돼지가격이 왜 내려가는 것이며, 이렇게 돼지 가격이 내려갈때 물론 수출이 안 되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는 중앙정부가 됐든 도가 됐든 수급을 위해서라도 물건을 사서 냉동공장에다 맡기든지 아니면 통조림공장이라도 만들어서 이걸 해 주어야 될 텐데, 농가들이 죽어나거나 말거나 예를 들어서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방치해 놓고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이 전혀 없다 얘기예요.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도로써 이 문제에 대한 사육농가에 지원대책은 어떻게 처리했었는지 또 앞으로 전방은 어떻게 하고 계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금산인삼종합유통센터건립이 상당히 거대한 사업비 250억원을 투자를 해서 앞으로 여기에 건립을 한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입니다만 아까 위원들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중부물류센터라든지 여러 자기 지금 경영이 상당히 실제 계획됐던것 보다는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경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삼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농산물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요즘에 보도를 봐도 그렇고 상당히 미국산이라든지 중국산 또 멕시코산 등 해외 인삼이 상당히 앞으로 세계적으로도 우리 인삼을 여러 가지 시장을 압박할 그런 예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삼에 우수한 효능과 성분 분석, 이런 다자국간에 어떤 차별화된 성분 분석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관련된 앞으로 그동안에 홍보와 판매전략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도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14 봄 산불이 청양, 예산지역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마는 먼저 업무보고에서 피해복구에 대한 용역을 12월달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복구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는지 지금 그 지역에 가다보면 상당히 산이 새까매서 보기가 흉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용역이 결과를 기다리면서 그동안에 응급복구는 얼마만큼 돼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주택이라든지 축사 여러 가지 이런, 지금 겨울인데 얼마만큼 복구가 되었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복구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농가 부채상환이 상당히 극에 달할 정도로 농민들이 정말 농사를 어떻게 앞으로 지어야 될지 또 부채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지금 상당히 12월 각종 기관에 그동안에 부채를 갚아야 될 그런 계절입니다. 여러 가지 농산물 값이 상당히 악화되고 또 물가에 비해서 소득이 올라가지 않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도에 국장님의 농가부채 대책에 대한 어떤 방안이 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중에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품목별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2004년 이후에 WTO가 재협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농산물 수입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추가 개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대처 방안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가 두 가지만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사, 축산, 수산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큰 대단한 시책중에서 잘못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분별한 간척사업 또 우리 해안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 발전소 이것 때문에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또, 환경이 생태계가 바뀌어져서 여러 가지 발전소 주변에는 열매맺는 콩과 종류 같은 것은 아예 심을 생각을 지금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관계로 새로 발생된 그런 어족자원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해안의 어족자원이 급속하게 고갈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불법어업이 계속 성행될 수밖에 없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종묘방류사업 또 불법단속에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고대고리 소위 저인망 어업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도선이 시군에 5대 있습니까? 6대 있습니까?

5대 있습니다.

5대 있지요? 도 지도선까지 6대가 우리 도 바다를 어업지도를 하면서 어민들을 보호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도 도민들이 해 가고 있는 불법어업보다도 야간에 우리 해역에 침투해서 무차별 그물을 끊고, 고기를 또 어폐류를 긁어가는 그러한 타도의 해적선, 그런 어민들이 우리 선량한 우리도 어민들을 위협하면서 무차별 그런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특별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단속한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이 혹시 있는지 대개 외지에서 우리도 해협으로 불법어로행위를 위해서 침투하고 있는 배들이 대개 얼마나 되고 있는지 혹시 그걸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서해안 지역에 가면 지금 동네에서 작고 큰 그런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천수만 지역에 있는 그런 바다 가에 있는 동네에서 동네 자영으로 어패류를 뿌리고 지키다가 자기들이 일정한 날짜에 조개를 캡니다. 그런데 허가를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우리가 조개를 잡을 수 없게 하느냐 그래 가지고 싸움이 나서 심지어 사람이 사가고 하는 일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정면허라도 내줘서 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자기들 바다를 관리하고 생업을 지킬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 문제를 위해서 농업기반공사와 특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됐던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가난한 어민들한테는 또 바닷가에 사는 절대 많은 주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호 입니다. 우리 충남에는 밤나무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밤나무 재배농가에 대해서 밤 작업로를 많이 지원해 주고 계신데, 밤 작업로에 대해서 앞으로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지장이 없는건지 답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어느 군을 가보면 밤나무 도로낸 것이 폭우가 쏟아지면 문제될 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하우스농가들의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얼마나 해 주셨는지 또 어느 곳으로 지원을 해 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친환경농업 소규모지원사업을 활성화를 해서 좀 늘릴 수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경작로포장사업인데요,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우스가 설치된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 줄 수 있는지 내년도에,또 기반공사하고 우리 군청하고 대립이 돼 가지고 기반공사로 되어 있는 농경지경작로포장은 기반공사에서 군청으로 미루고, 군청에서는 기반공사로 미루고, 기반공사에서는 군청으로 미루고 그러는데 특별히 그것은 기반공사한테도 지시를 좀 해서 하우스가 설치된 뒤부터 우선순위로 좀 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단지내 지원사업이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 사람들한테 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는 못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표고라든가 화훼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집중적으로 투자가 개인들한테 많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라고 이렇게 가서 보면 일부 대 여섯사람들이 되는데 그냥 몇 억원씩 이렇게 들어간데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농민들이 이것은 특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비난을 받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쌀에 대한 브랜드 보유현황을 제가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청풍명월이라고 하는 쌀을 브랜드를 내가지고 각 도내 전체로 청풍명월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당진에 같은 예를 들면, 자기들 고유 브랜드를 나름대로 한 농협, RPC면 RPC에서 부쳐서 한 두 가지 이상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청풍명월도 생산을 합니다. 그것은 질이 나쁜 것으로 청풍명월을 생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좋아야 될 충청남도를 나타낸 청풍명월이라고 하는 쌀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2등품, 3등품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차원에서 뭔가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 브랜드를 없애든지, 아주 독자적으로 해서 하나로 가든지, 도에서 통제를 하지말고 또 도에서 이것을 하나로 할 수가 없는게 청풍명월이란 브랜드를 낸다고 그러면 등급을 매겨서 수요자들이 이건 1등쌀인지 2등쌀인지 3등쌀인지를 해서 소비자들이 속지 않고, 나는 근본적으로 나쁜 쌀을 싼 가격에 사먹는다 그런데 좋은 쌀로 알았다가 나쁜 쌀이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나 생산자 입장에서 신용도에 큰 문제가 있다. 청풍명월 이것은 앞으로의 방향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RPC공장이나 농협에서 나오는 쌀이 5가지, 6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앞으로는 품종별로, 예를 들어서 포도주가 몇년도 산이 가장 좋은 것이냐 이런식으로 나오도록 우리도 몇년도 산이 가장 좋은 쌀이냐 어떤 품종이 가장 좋은 쌀이 나오느냐 이제는 개인 브랜드를 내서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생각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건지 또 가지고 계시다면 어떻게 착안을 해서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자기 생산자의 이름을 걸고, 지금 상당히 우리 도나 국가입장에서 양 보다는 질을 생산하도록 이렇게 친환경비료를 주고, 이렇게 해서 사실 생산량이 딸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인 농가입장에서는 친환경비료를 주어서 질소비료를 덜줘가지고 생산을 덜했는데 많이 생산한 사람하고 똑같이 가격을 받고 팔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내 입장에서는 상대방은 좀 생산을 덜하고 나는 더 하고 싶은 것이 생산자들의 심리입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좋은 쌀은 좋은 쌀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많은 의원님들께서 인제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국장님 답변준비 시간이 좀 필요하시겠죠?

예.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행정사무 감사인만큼 성실한 답변이 물론 다른 감사도 그렇습니다마는 성실한 답변이 필요로 해서 한 50분정도 시간을 주시면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맞물려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연계를 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자료를 저도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라는 말씀을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혹시, 농촌투자유치센터가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한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4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에 321페이지.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쓴 모양인데, 한문이 가운데 무슨자인지 좀. 오타난건지.

어디 3백 몇 페이지요?

321페이지요. 제가 자료내는거요.

김기영 위원님. 지금 감사를 중지하고 정회를 할 시간이니까 중요한 사항입니까?

정회 두드르기 전에 발언한거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입니까?

제 명예에 관한 거니까.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선위원이라 그런가.

아니예요. 아주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예,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4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미리 요청하셨던 자료는 책상 위에 놓아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보시고 미비한 사항은 추후로 보완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이준우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두 여덟 분 위원께서 걱정과 함께 저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답변 드리고, 최종 물류센터에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개별 위원님들 답변을 일단 드리고 물류센터에 관련되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각 위원님들을 지정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우 위원님께서는 여섯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보령신항이 2004년도에 꼭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바라신다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홍보지구 방조제 문제, 또 어족에 대한 무분별한 남획방지 대책, 인공어초 주변에 폐어구 수거대책, 외지 어업인들이 도내에 와서 불법 어로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절대책, 천수만 지역은 한정어업 면허를 필요하다면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 등 여섯 건을 주셨습니다. 보령신항 관련해서는 전에도 한 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장의 추진 의지를 물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당초 '98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도 IMF가 발생되는 바람에 2006년 이후로 위원님 말씀대로 유보가 되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대산항 개발과 관련해서 보령신항 개발이 국제항으로써, 소위 물류전진기지로서 개발이 어디보다도 시급하다, 그래서 지난 해 5월에 저희가 미국의 필드 스톤사라고 하는 회사와 해외 민자유치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쪽 협약사 사장과 임원진이 현장을 답사했고 실무협의를 거쳐서 현재 필드 스톤사에서 자체 투자 타당성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자투자와는 별도로 도지사께서도 정보투자를 병행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 부분은 이준우 위원님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행상황은 수시 비회기 기간이라도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위원님들께 소상히 그때, 그때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신항 건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천혜적인 항만 여건을 가지고 있고, 해외 투자사의 좋은 반응, 또 우리 도에서 정부투자 순기를 조정해서 앞당겨 시행해 달라는 노력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2004년도까지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또는 정책건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홍보지구 대단위 농업종합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느냐, 과감히 사업을 포기하든지 방조제를 무너뜨려서라도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이 보는 견해는 어떠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매우 어려운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또는 경쟁력을 높인다고 해서 약 15년 동안 투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개발면적이 8,100㏊입니다. 그 중에 정부투자 사업만도 3,100억원인데 '9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마무리는 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체 추진실적은 68%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런 득보다 실이 많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편으로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만 정부계획에 의해서 대단위로 농업종합개발 사업에 그동안 투자된 것이 약 2,000억원 됩니다만, 2,000억원이 기이 투자됐기 때문에 정부 단위 사업으로서 추진하면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운 사항이고, 더군다나 본 위원회에서 감사에서 다뤄져야 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어차피 시행이 되어서 담수가 되고 사업이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볼 때마다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기회가 있으면 중앙부처에도 늦었지만 사업계획을 바꿀 수 없느냐는 그런, 한번쯤이라도 진지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지구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저를 보면 심지어 통장을 돌려 달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근에 사는 맨손으로 어업을 해서 생활을 유지해 왔던 사람들은 하루에 나가면 2∼3만원을 법니다. 한 두 시간 정도 일을 해서. 그 일을 평생하고 후손에게 물려주는 그런 단순한 맨손어업 한 가지만 보더라도 천혜의 양식장인데 그것을 사장시켰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오천 앞 바다가 일대가 오염되고 또 일정기간에 물이 차서 물이 썩으면 또 방류를 합니다. 그러면 악취가 나고 오천 앞 바다 물 색깔이 변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 문제를 재고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답변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편 이준우 위원님께서는 꽃게 포획 금지기간, 현재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포획한 꽃게가 상품가치가 없기 때문에 현행 금어기를 15일정도 연장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민원이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가 되고 해서 정부차원에서도 금어기 기간을 세 차례나 바꾼 적이 있습니다마는, 시군 단위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지금 태안 같은 데를 보면 7월 1일부터 금어기를 9월 15일까지 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 반면에 서천이나 당진 같은 데에서는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하자, 이렇게 지역별로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10월 30일날 도내 어촌계장들 회의를 해서 이 문제를 짚어 봤습니다마는,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37명이 답변을 했는데 현행 금지기간은 여하간 부적당하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게 현행보다 15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이미 저희가 해수부에 문제 제기를 해 놓고 있고, 태안 지역 어업인들은 오히려 현행대로 추진해 줄 것을 해수부에 건의를 해 온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고 정책적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도 그렇게 답변하시고 나면 가장 편리한 답변이에요. 지역별로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를 하시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지역별로 다릅니다. 서천지역, 보령지역, 물의 온도차이가 상승되는 것과 비례해서 다른데, 그런데도 그러한 부분을 인정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내년도에도 껍질을 벗겨서 물렁물렁하고 속이 안 찬 게를 무차별 잡아서 먹을 수 없는 게를 시장에 내는 그런 일도 있으니까, 이 문제는 내년 꽃게 철이 오기 전에 무슨 대책을 꼭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어기의 조정뿐만 아니라 하여튼 15일 정도 더 연장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꽃게 포획 금지기간 중에 단속한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했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는 7, 8월에 8건, 금년 7∼8월에는 4건, 이렇게 해서 모두 12건으로서 행정처분을 했거나 사건을 송치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만족한 수준에 이른 단속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인공어초 어장에 폐어구, 어망 수거 사업실적, 이게 아주 중요하면서도 잘 되지 않고 있고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인공어초 어장에 대한 어업제한조치 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 처음으로 도비 8,700만원을 투자해서 서천군 서면 마량리지구 인공어초장 약 2,000여㏊에 대해서 싸이드스캔소나라고 해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현재 어초시설 유지상태를 확인했는데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폐어구가, 물론 표본이었습니다마는, 폐어구, 어망이 약 13t정도 수거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비에 저희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요청을 해서 정부로부터 80%, 지방비로 20%해서 3억원 정도 예산을 요청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보되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인공어초 어장에 대한 어업제한조치 문제는 어업간, 어업인간, 또는 지역간 이해관계가 서로 달리하는 민감한 사안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를 주시면서 야간 취약시간대에 타 도에서 불법 어선이 성행하고 있다, 이게 주로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소형 기선저인망 어업이 야간을 이용해서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인식을 하고 연간 평균 약 73건의 불법 어업자를 적발해서 송치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근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깊이 인식을 해서 금년부터 자율관리 어업이라는 제도를 채택해서 내해는 지역주민이 관리하고 외해는 관에서 관리하도록 제도를 도입해서 우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제로 저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법어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인식하면서 유관기관과 저희가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강력한 단속이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불법어업이 근절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지역주민의 관리문제도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어민들이 밤에는 서해안 지역에는 법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 심한 말로 표현하면 「무법천지」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군다나 주민들에게 자율권으로 바다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내해만......

혹시 대개 많이 올라올 때 하룻밤에 타 도나 이런 데에서 오는 불법 어업선들이 얼마쯤이나 된다고 추상적으로 보고 받은 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정확한 척 수는 모릅니다마는 약 50여척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150척 이상 200척 가까이 올라오는 예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올라와서 바다를 무차별 훑고 있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기존에 어민들이 매 놓은 그물 같은 것을 끊어 버리고 무차별 훑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업지도선 인원 및 현황을 보니까 6명이 근무를 해요. 열악한 데에서도 6명을 포함한 시군 어업지도선 5척, 도선 1척, 6척이 광활한 서해지역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유관기관하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경도 같이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경이 과연 일을 제대로 해 주는 것이냐는 것도 의문이고, 왜냐하면 주민들 얘기를 그대로 들어보면, 무서워서 자기는 밤에 못 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업지도선의 인원을 어떻게든지 강화를 시켜 주고, 지도선에 타고 있는 직원들이 그냥 맨손이지요?

그렇습니다.

맨손가지고 불법어선의 흉악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어떤 예산을 더 세우고 직원을 증원해서라도 어민보호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세우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그냥 방치를 하면 결국 우리 어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 사람들은 밤에 왔다가 날 새기 전에 가니까 사정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어 가지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불법어구 제작을 단속한 일이 있느냐고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단속은 열한 번하고 단속 건수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내가 어구를 제작하고 있는 곳이 다섯 군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어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으로도 밤에 잡은 고기를 가지고 아침 동이 트기 전에 항구에서 불법 거래를 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잡은 고기를 자기 지역으로 가져가는 수도 있지만 가까운 항구에서 불법으로 거래를 하고 돈을 받고 그냥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불법 거래되는 항구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것을 철저히 단속하면 일부는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동네에서 불법 어선들이 올라와서 10여 척이 막으러 나간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기를 휘두르고 그래서 겁나서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 문제는 도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우리 도내 어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취약시간대 단속은 물론이고 저희가 매년 1개월 정도 불법어로에 대한 근절대책 때문에 단속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비정기적으로라도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이준우 위원님께서 각종 보상지역인 어업 면허가 제한되고 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정어업 면허로서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방안은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특히 보상지역은 군장산업단지를 비롯해서 보령, 서천, 당진, 태안 화력발전소가 있는 곳, 홍보지구, 평택항 아산 쪽의 개발지구 등 10개 지구가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어업면허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상기관과 협의를 해서 한정어업 면허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한정어업면허를 내 준 곳은 모두 36개소입니다만 면적은 705㏊이기 때문에 면적은 넓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정어업 면허 문제는 보상기관과 우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어업인들이 원하는 지역은 한정어업 면허가 될 수 있도록 자꾸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자료에서도 나와 있듯이 특별하게 규제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반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영세어민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의지를 가지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영철 위원님께서는 부실관광 농원 자금회수와 활성화 대책 그리고 중부물류센터와 관련해서 CD를 발행했거나 이사회 의결문제를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중부물류센터와 관련해서는 이따가 종합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부실 관광농원 자금회수와 축산위생연구소 인력보강 문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농촌관광농원은 '85년도에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안을 내서 그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가장 어려웠었던 점이 관광농원 운영주체가 농가단위로 되어 있어서 경영 쪽에는 사실 기술이 부족하고 또 일부 다소 편의적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 경영자들을 경영능력 배양을 위해서 교육도 해 주고 일부는 컨설팅도 해 주고 인터넷 홍보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원체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관광농원은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부실업체가 됐거나 아니면 부도가 나 있거나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에 지원해 주던 정책융자금 지원제도가 현재는 종합융자금 제도로 변경은 되었습니다마는 융자금 지원이나 회수는 농협이 담당을 하고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융자금 회수대책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회생불가능한 곳은 정리를 하고 잘 되는 곳은 정예화 시켜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겸허하게 앞으로 이쪽 부분에 농외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송위원님께서는 축산위생연구소 인력 결원과 관련해서 문제를 주시고 또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 등의 개선방안이 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특성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동감하고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수의·연구직 결원이 모두 7명이어서 지난 10월에 채용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응시를 하지 않아서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 15일날 실시예정인 제4회 지방공무원공재경쟁임용시험에 먼저 번에 응시를 하지 못한 것이 지역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지역제한을 폐지하고 원서접수를 해 봤더니 수의직이 15명, 가축위생연구사 4명해서 모두 19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12월 15일날 시험을 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동안 결원보강이 지연되어서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 1월이면 전부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수의직종에 대한 공무원 보수문제는 현재 의료업무수당이 현행 7만원입니다마는 월 30만원으로 상향조정토록 지난 8월 중앙차원에서 검토하도록 농림부와 협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처우가 개선되도록, 중앙에서도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우가 개선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여성공무원 배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공무원의 경우는 현장 업무 수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업무특성상 시험인력이나 축산물 검사 등 이런 쪽으로 집중 배치해서 무리가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충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관광농원이 부실하게 운영된 것은 관광농원들이 경영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자기네들 지구지정을 받는데만 급급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특단의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소홀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주 5일 근무제도로 인제 관광농원도 도시휴가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데 이런 농촌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떠오를 수 있다 라고 충분히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시설투자중심의 관광농원개발을 지양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수요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또한 이러한 경영조로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지역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충남발전 연구원 등에 용역을 의뢰할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관광농원 조성사업비가 융자와 자담으로만 충당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농촌에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자생력이 없는 관광농원에 대해서는 지정을 과감하게 취소하고 이러한 과감한 정비도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주5일 근무와 관련해서 이 주요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이 용역문제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 보조지원 문제는 모든 문제가 지금 보조금이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확대문제는 현재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특별한 특성프로그램을 개발해 준다거나 또는 컨설팅을 지원해 준다거나 저희가 지금 36개소는 잘 정상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모델로 해서 잘 못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같은 거나 이런 것들 또는 경영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생력이 없는데는 역시 지정을 취소하든지 이건 과감한 절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주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축위생연구소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의직 공무원들이 이제 4년에서 6년제로 전환이 되면서 앞으로 직종 선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에서 아까 답변 내용중에 지역제한을 풀으니까 무려 19명이라는 인원이 응시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의직 7급에는 15명중에 충남출신 응시자가 3명 있습니다. 가축위생연구사는 4명 응시 중에 1명입니다. 가능하면 충남쪽에서 많은 인원이 응시를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일반의사나 약사의 경우 약사는 7만원, 의사의 경우에는 30만원의 수당지급을 받는데, 수의사도 의사로서 이러한 수당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도 건의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러한게 한번으로 이렇게 문서상으로나 이렇게 서면으로 하시지 말고,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빨리 돼서 정상적으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

예.

특히 근무환경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수의사는 좀 특수직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보면 임용시험을 봐 가지고 본 계획대로 2002년 12월 15일날 시험을 보고 27일날 발표를 해서 면접을 1월 9일날 봐서 합격자발표가 최종 1월 17일날 되면 이런 와중에서도 지금 시간이 약 한 두달 남은 시간에 합격을 해 놓고도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금 도청에 근무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보수가 실제 현실적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의 수의사들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용시험에 합격을 해 놓고도 당장에 나가서 갑자기 가축병원을 개업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임용이 되지 않을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면접시험때도 좀 다짐을 받으시고 정말 우리 도에서 구제역이 발생치 않아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이러한 인력이 구조적으로 배치가 지금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런 업무에 만전을 기한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하고 다만 이러한 부분이 하루빨리 정상화돼서 방역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도움 말씀에 감사합니다. 중부물류센터 관계는 이따 종합적으로..... 명귀진 위원님께서 물류센터 이사회 의결과 관련해서 이것도 이따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릴 때 하고 다만 거기 임도시설 수의계약과 관련한 물음을 주셨는데, 그 물음의 요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해서 수의계약 가능여부.... 또 산림법 제5조에 의한 산림조합과 산림소유자가 시행가능여부 또한 산림법 제5조 제4항 농림부령은 무엇이냐? 산림법 제10조의 4와 제3항에 산림토목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산림조합에 배치돼 있느냐 이런 물음을 주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산림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8호, 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 이것은 지금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그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법 제5조 제4항 농림부령 예외규정을 보게 되면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사업을 대행,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또 돼 있습니다. 산림소유자가 직접 시공한 임도실적은 '80∼'90년대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100%가 자치단체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림조합에 배치된 산림토목 기술자가 모두 47명이 있습니다마는 조합별로 2명에서 많은 곳은 5명이 지금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했을때 좀 유리하다고 저희 공직자들이 판단하는 것은 인력과 장비도 확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경륜이 즉 숙련된 그런 기술축적이 돼 있는 것이고, 원가 계상시에 재료비에만 부과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이기 때문에, 적용을 하고 있어서 예산절감을 가져온다는 그런 이점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이 충분이 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산림법 제5조 4항에 대한 말씀은 산림시행규칙 제2조 2항에 보면 당해년도 2월에 시행계획을 제출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산림조합이나 혹은 산주인이 산림시행규칙 제2조 2항에 의한 계획서를 제출했는가는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주로 자치단체장에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장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도사업은 임도설비 시설계획에 의해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대상지가 1차적, 2차적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대상지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법적사항이시라 하면 또 제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묻기는 대통령이 뭔가? 또 대통령령이 과연 시행할 수 있는 범위가 뭔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2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지 않는한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기재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공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추정가격 1억원 이하 또 3,000만원 이하의 물품제조를.....

사업은 1억원 이하고.

예. 물품은 3,000만원이하.

물품은 3,000만원이하.

그런데 여기 임도사업 현황을 보면 억짜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 시군에 과연 그러면 4개짜리가 네 가운데라고 할 때 4억원. 혹은 또 이렇게 됐을 때 공사를 26조 1항 5호에 의거한 공사를 했는가 라는 것을 묻고, 법률 1조 1항 8호에 의한 토목기술자 고용했다고 그러시는데 과연 태안 산림조합에도 과연 기술자를 고용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태안산림조합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산림시행규칙 2조 9항에 의한 산림법 제5조가 과연 집행됐는가 이대로 시행했는가를 아까 묻고자 했었습니다.

예. 특히 태안과 관련해서 그 사항은 저희가 아까 우리 토목기사 배치는 배치가 된 것으로 하시고요. 지금 이 계약과 이 문제는 하나의 예를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아니죠. 시행규칙 2조 그러니까 산림법 제5조에 준한 산림시행령 규칙 2조 2항에 보면 전년도 2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치단체에.

예.

그렇다면 산림과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1년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가 그리고 시행했는가.

예, 그러니까 그게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사항이지요?

물론 저희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장군수에게 제출했다 라고 보긴 보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아무래도 이게 좀 잘 안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해서 타 시군의 경우도 확인해서 보고는 드리는데, 저희 산림과장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역시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이미 제출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5개년 계획이나 10개년 계획은 하나의 말씀이고,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는가 시군것의 임도사업장의 계획서를 제출한 날짜, 공문문서 발송한 날짜 있을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성기문 위원님께서도 물류센터 관련해서 물음을 주신 것은 종합적으로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특히, 당진항분리지정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전망과 어제 집회흐름 그리고 석문부두에 대한 국비 미확보문제, 항만전담 조직설치문제 또 평택 내항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하시면서 선진국에 용역 발주할 수 있는 용의 이런 등등을 물음을 주시고 그밖에도 어로구역 조정문제라든가 낚시어업규제, RPC 수매자금, 행담도홍보관, 산불감시원 인건비 문제 등을 주셨습니다. 또한, 돼지가격하락에 대해서도 염려를 해 주셨고, 우리 고유의 청풍명월 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진항분리지정 문제는 전망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동안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 사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중간 중간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게 정치적 논리가 됐든 어떠한 논리에 휘말려서 현재까지 진척이 없었음을 인정을 하고, 어제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 한 1,000여명의 해수위에 올라가서 답변은 12월말까지 이 분리지정에 관한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개최하겠다 또 하나는 당진에 출입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당진항에 들어왔다 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올라갔던 모든 분들이 이해를 함께 하고서 내려왔다고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여하간 이게 어떤 소용돌이에 말려들지 않도록 기존에 작년 12월 17일 우리가 중앙항만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내용에 준해서 꼭 관철이 되도록 이것은 도로써 특단의 노력을 다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진항 개발계획문제 이게 모두 계획은 28선석에 민자구두계약으로써 지금까지 어제 위원님들 보셨습니다만 4선석이 완공이 돼서 약 5천여t의 하역능력은 갖추고는 있습니다마는 특히 석문부두, 천혜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래 2006년까지 이게 768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기로 돼 있는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 16억원을 요청은 해 놨습니다마는 최종 기획예산처와 협의과정에서 돈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것은 도 차원에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중앙에 촉구를 하고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항만정책관련, 전담부서 조직보강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조직을 검토하고 있고, 이 속에 정책을 다룰 수 있는 별도에 우리도 기구를 요청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이 기회에 항만정책이 다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보도록 담당국장으로써는 제가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내항개발 재검토를 위한 외국전문용역 문제는 저희도 공감을 같이 하고 있고, 특히 해수부에서도 사실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만국장도. 그래서 저희가 9월에 해수부에 두 번에 걸쳐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국가관리 항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 학계나 항만전문가들의 자문과 해양수산부가 이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신중히 좀 저희가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로구역 협소문제, 지적해 주신대로 맞습니다. 저희 지역이 전라북도나 또는 경기도나 이런데보다 어로구역 해역이 협소함으로 인해서 우리 어업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간 경계설정문제는 기이 저희 도계, 해상도계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육지와 섬에만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 대개 인제 지금 현재 도간 경계가 섬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또는 연접돼 있는 도와의 조업문제상 보면 해역이 협소하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인정을 하면서 이게 '8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가 돼서 중앙의 중재로서 전라북도와도 협의를 해 보고 경기도와도 협의를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무르익어가는 방향을 보면 수산업법상 공동조업이 가능하도록은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주 첨예한 문제기 때문에 공동조업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 문제는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라고 판단이 돼서 이것은 중앙과 별도 대책을 강구해야 될 아주 어려운 문제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택내항개발문제는 내항개발문제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론합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의 의지가 분명하게 정책적으로 이것을 계획을 해서 중앙정부와 맞서서 싸워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모한 내항개발과 투자하는 것보다는 입지조건이 되어 있는, 쉬운 얘기로 지금 석문공단같은 쪽에 당진쪽에는 전부가 다 민자유치해서 28선석을 다 만들려고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 선석을 거기다 투자하는 것 그게 급한것이 아니라 석문공단 같은 것은 민자유치가 아니라 석문공단 그 자체가 여건이 안 돼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석문공단의 개발을 위해서 국가가 미리 항만시설을 해 놓음으로써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지, 먼저 민자유치를 해서 항만까지 다 건설하고 국가에 기부채납해 가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뭐하러 걱정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항개발자체에 무모한 계획이 선행되야 될 것이 아니라 국가의 투자방향을 돌리는 역할을 충청남도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예.

또 하나 어로구역관계 문제는 정책적인 판단이고 중앙에서 해야 될 일인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안하니까. 충청남도가 지금 어로구역이 경기도와 전라북도한테 전부 뺏겨서 없는 사항을 충청남도가 몸부림 쳤을때 그래도 될지 안 될지인데, 안주하고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기정사실화 된거니까 노력도 않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것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하자고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반이 안 돼있는 행정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중앙과 한번 부닥쳐보자 하는 차원입니다.

예.

의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그동안 내가 날짜는 기억은 못합니다만 행자부하고 국무총리실에까지 건의를 해 놓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건 도에 어떤 실천적인 노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종류 방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럭 등 품종별로 체포금지체장, 금어기 설정 등 대책을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있는데 문제는 잡는 분들에 대한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문제도 달려있고 또 준법정신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수산자원보호령에 참돔은 20㎝, 농어는 20㎝, 쥐노래미 같은 것도 20㎝ 이하는 잡지 못하도록 지금 규정이 돼있고, 감성돔도 15㎝이하인 것은 잡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인제 전복이나 키조개에 대해서도 금어기가 설정이 돼 있고 이러한 돼 있음에도 이게 잡고자하는 분이라든가 하는 분들의 준법정신이나 자발적인 노력이 좀 필요로 한데 이것은 꾸준히 이것을 홍보도 하고 또 불법어업차원에서 지도단속도 좀 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하신 실적을 묻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해져있는 일을, 이건 당연히 정해진 것으로 알지만 행정에서도 사실 법을 찾아봐야 알지 이것을 잡는 낚시꾼이라든지 사실 배를 굴리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지켜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서 안 잡으면 이게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도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

예.

키워서 잡아서 이것을 생산성있고 뭔가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어린것을 잡아서 지금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각종 회센터 가보면 전부 조그만것만 내놓고 있단 말이예요.

예.

그러면 이것을 그날가서 방치하면 언제까지 치어방류만 계속 이어 나가느냐 말이지. 빨리 치어가 커가지고 알을 부화해서 자생해서 생산이 되야 하는데 이건 뭐 어미로 한번도 생각도 못해 보고, 커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 잡혀 올라오고 또 특히 이것은 바다에서 직접 난게 아니라 좋은 환경속에서 키워서 치어를 방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응이 안 돼있다 이 얘기요. 그럼 바로 바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 수산담당국 쪽에서 충청남도만 해서 될일도 아니겠지만 전국에도 안 되고 있는 사항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충청남도도 의지를 가지고 이런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편 송위원님께서는 추곡수매량이 매년 줄고있다 이에 대한 대책 또, RPC가 개수당 2∼3억원씩 적자 운영되고 있는데 2차 보전 등 현재까지 그러한 추진실적과 대책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추곡수매는 WTO협정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매년 750억원씩 감소되고 있어서 소득지지를 해 주기에는 매우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곡수매량이 줄어드는데 대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난해부터 논농업직불제같은 것도 도입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지원책이 미흡은 하지만 대개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제도로서 나가고는 있습니다. 지난해 쌀값하락에 대한 대책문제도 저희가 익히 알고 매입벼에 대한 가마당 2,000원이 됐든 3,000원 정도를 더욱더 지원을 해 주고 RPC 적자해소를 위해서 2차 보전 등이 논의되기도 하고 또 했습니다마는 이게 소득을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한다는 것 차원보다는 우리도의 경우는 친환경비료를 주듯이 경영쪽에 보전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서 위원님들의 승인하에 168억원이라고 하는 친환경비료도 물론 이와 같은 보전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긴 했습니다. 다만, RPC 적자해소 대책도 지난해에 잘 아시다시피 벼매입 자금으로 RPC당 15억원씩 847억원을 정부가 무이자로 지원을 해 주었고, 농협중앙회에서도 개수당 14억원씩 해서 730억원, 한 RPC 당 평균적으로 약 29억원 정도가 무이자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등 혜택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진군이 '99년도부터 시행된 2차 보전문제는 이제는 다른 시군으로도 많이 확대가 돼서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2차 보전을 실시중에 있고 하여튼 여하간 이것은 농민의 입장에서 정부차원에서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 확대지원은 계속 하겠습니다.

시군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차원에서의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직접보다는 소득직접은 정부가 안해 주고 우리 도에서는 지금.....

논농업직불제도 하고 친환경비료도 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RPC 공장에 적자를 보전해 줘야 된다는 그 차원은 농협 RPC공장이 살찌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적자가 안 나옴으로써 생산된 농민들의 판로가, 수매할 수 있는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생각해서, 다른 쪽 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지난해에 쌀값이 하락이 되어서 그동안, 다른 해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난해부터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이것은 금년도에도 좀 지켜 봐 가면서......

국장님!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담도 퍼머스마켓 홍보대책, 이것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개장이후에 여러 차례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홍보관 문제하고 판매장 문제하고는 도가 신경을 쓰고 도로공사와 당진군과 같이 협의를 해서 신선감을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하고 바로 회기중이라도 관련직원을 파견 시켜서 개선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간판문제를 제시했는데 그게 당초에 행담도 개발차원에서 외국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문제로 휴게소에 이름이라든지 외국용어를 많이 썼는데, 사실은 현재 운영은 국내 휴게소로써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투자해서 개발하는 자본주들의 입지만 따라가지 말고 과감하게 행정에서 필요한, 알기 쉬운 우리의 용어를 가지고 거기에 내려서 쉬는 사람들이 "아, 이런 게 있구나"하고 쉬는 시간에 갈 데가 없어요. 영어로 간판을 붙였으니까, 거기가 뭐 하는지 모르니까 그 앞에서 담배는 피워도 들어가 보지 못한다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유도안내판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저희 도지사께서도 이것 때문에 한번 관장하고 있는 홍보관 문제, 공보관실에 지적을 해 주신 내용하고 흡사합니다만......

개발팀들이 개발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그들 주장에 지방자치단체가 끌려 다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홍보관하고 농특산물전시판매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편 성위원님께서 산불방지 업무가 국가적인 사무임에도 유독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해 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또 도비에서 10%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너무 낮기 때문에 상향조정할 의사가 없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인건비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원칙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중앙정부는 인건비 지원은 안 해 주지만 산림보호를 할 수 있는 무인감시카메라라든가 또는 진화장비 같은 것들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곧 예산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금년보다 약 56%정도를 더 예산확보를 해서 국비가 증액되기는 했습니다. 국비확보 노력에도 적극 노력을 하고, 도비 보조율은 역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도의 예산형편, 도는 한 군데입니다마는 시군은 15개 시군입니다. 재원도 한정되어 있고, 상향조정 문제는 저희로서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걱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기동의용소방대 지원도 똑같거든요. 내가 같이 물으려다가 말았는데, 이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산보호 하는 것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산림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서 할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물 관리하는 식으로 환경적인 차원에서 전부 떠가야 됩니다. 중앙에 이런 정책적인 사항을 충청남도가 앞장서서 건의를 해서 그런 차원으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성위원님께서 돼지가격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 주셨는데, 돼지가격의 싸이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은 5년 동안 평균치를 내 보면 매년 추석이 지난 다음부터 하락이 되기 시작해서 11월까지 바닥세를 걷다가 12월에 올라가고 그럽니다마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평균 19만4,000원대까지 올라갔고 많을 때는 20만원이 좀 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많이 떨어졌었던 때가 지난 9월에 13만4,000원대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월요일 현재 경락가가 15만5,000원으로 점차 회복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가 적정두수 보다, 저희가 적정두수는 120∼130만 두로 보고 있는데 20∼30만 두가 더 많은 150만두가 되고 전국적으로도 약 200만 두가 높은 현상을 가져오는데 이와 같은 철에는 월드컵이라든가 또는 수출기대심리가 있어 가지고 사육농가에서 많이 번식을 시켜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량모돈 갱신이라든가 앞으로 입식 자제 같은 것을 권장하고 있고 또 조합에서도 그것을 권장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이 늘어난다든가 또는 사육두수를 적정규모로 한다든가 하게 되면 가격문제는 흡족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회복되리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풍명월 문제는 참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청풍명월이라고 하는 광역브랜드는 '96년도에 농협과 우리 도가 같이 협의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광역브랜드는 실패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쌀을 경기미와 같이 명미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광역브랜드 보다는 지역브랜가 더 좋을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명미화사업단지 10개 단지를 만들고 지역브랜드를 사용할까 생각합니다. 엊그제 전업농 대표자들과도 만났습니다마는 품종별로, 예를 들면 벼 종자별로 지역의 집단단지를 명미화 단지로 하고 그 지역의 브랜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는 우리의 홍보대책도 대단히 미흡했기 때문에 홍보대책, 또 경기미와 충남미가 무엇이 틀려서 우리 것이 좋은지 이러한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음주면 계획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께도 보고를 합니다만 위원님들께도 그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되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려가면서 방법을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위원님, 되겠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영 위원님! 아까 유인물이 잘못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는 한우산업보호대책 지난 4·14 산불발생 복구 추진상황, 농가부채대책, 그리고 고려인삼의 효능분석 등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우산업보호대책 중에 한우전문판매점 확대 지정이 불가해서 수입육이 고급한육으로 둔갑판매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국장님! 잠깐만요. 유영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늘 회의가 바로 끝날게 아니고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식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위원들도 식사를 해야겠고 해서 1시간 정도 정회했다가 다시 했으면 해서 건의 드립니다.

지금 유영호 위원님께서 만찬을 위해서 1시간 정도 감사를 중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이 6시입니다. 위원님들의 만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7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늦게까지 어려운 농정업무를 함께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나머지 질의를 주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기영 위원님께서는 한우산업 보호대책 그리고 4월 14일날 예산, 청양에 큰 산불피해가 발생됐었는데 복구상황과 농가부채 대책을 염려해 주시고, 고려인삼 효능 분석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한우판매점 확대 지정이 불가해서 수입육이 고급한우육으로 둔갑 판매되는 우려를 지적해 주셨는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면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육류에 품종이라든가 등급이라든가 부위별로 구분해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금년부터는 식육의 종류라든가 물량, 원산지, 매입처 등을 기록하는 기록의무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육이 한우로 둔갑판매가 되지 않도록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심성 있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둔갑판매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대책과 또 불법행위가 적발된다고 하면 엄중히 조치해 나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참고로 생우 수입에 따른 한우농가 보호대책, 이건 깊은 관심을 주셨는데 금년도에 지난해 생우 수입이 강력히 저지되어서 못 들어오고 금년도에 호주산 블랙행거스라고 하는 생우가 563마리가 들어와서 현재 국내에서 사육 중에 있습니다. 대개 가격을 보면 400∼500㎏되는 것이 90만원에서 100만원대 되는 것이 들어왔는데 저희는 조금 염려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게 생우 수입을 할 때 국내에 검역능력이 있습니다. 이 검역능력이 검역기관에서 봤을 때 1년에 가능하다고 보는 두 수가 8,500두 정도 검역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국내 소고기 소비량이 연간 약 40만t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8,500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물론 들어와서도 안되겠지만,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국내소비량의 0.5%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육우시장이나 한우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대단히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여기에 따른 염려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우농가 보호대책은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국내 소 값이 360만원에서 450만원 가량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육동향에 따라서 송아지 안정제 사업, 또는 다산 및 거세장려금 지급, 인공수정료 지원 등 한우농가에 특별히 지원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수입고기와 한우고기와의 차별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원산지 표시, 또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거래기록의무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 제안을 주셨던 것이 광시면의 예를 드시면서 한우육 판매장을 단지화 할, 즉 육성해 볼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판매장을 단지화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런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는 축산기업조합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희망지역이 있다면 식육판매 개선사업 자금을 지원해서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청양, 예산 산불피해가 금년도 4월 14일날 발생됨으로써 위원님들에게 큰 염려를 끼쳤습니다. 무려 2,200여㏊를 태웠고, 주택과 여러 가지 재산상의 손실피해가 101억원 정도로, 바로 엊그제 일로 저도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는 현재 주택이나 산사태 응급복구 같은 것은 다 완료가 되어서 입주가 끝났습니다. 농기자재 지원도 다 끝났는데, 다만 지금 부속사 건립이라든가 과수원 조성, 또는 가축입식, 축산시설, 이런 것들은 계절적으로 영농시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는 각 농가별로 실정에 맞도록 복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민이라든가 생활주거에 관해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마는 산림식생과 임지환경을 고려한 복구를 위해서 임업연구원 주관으로 현재 학계, 시민단체가 공동조사에 참여를 해서 산림식생평가라든가 임지환경평가, 또는 사회 경제적 특성, 복구 대상지, 복구방법 평가 등을 정밀조사 중에 있어서 성과품이 연말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에게도 성과품이 나오게 되면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는 것은 2003년 봄부터 복구에 착수를 하는데 일시에 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복구할 계획을 갖고 있고, 최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우리 도 농가부채를 크게 염려해주셨습니다. 농가부채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하면서,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도의 가구당 농가부채 현황은 전국평균보다 낮기는 합니다. 약 1,850만원 정도, 전국적 평균은 2,000만원이 다소 높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중앙과 협의를 하고 그동안 농민들이 꾸준히 주장을 해 놓고 농가부채대책을 세워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농가부채 경감대책이 발표됐고, 주로 정책자금이 연기됐는데 내년 12월 말까지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농가소득이 안정되어서 정책자금 같은 것이 잘 상환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도 진흥기금을 농가소득사업에 저율로, 2%에서 3.5%정도 저리융자를 지원해 줬는데 작년에 우리가 126억원을 지원해 준 바가 있고, 지역특화사업비를 특화 작목 육성과 경쟁력 제고 사업에 보조를 해 주고 있고, 농가소득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농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원이 큰 보탬이 되리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고려인삼효능 분석과 연구, 홍보와 판매전략을 물음을 주셨는데, 고려인삼학회 등을 통해서 효능검사가 발표된 것을 보면, 물론 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항암이나 항당뇨에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외국과 국가적 차원의 효능분석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공동업무과제로서 중국의 북경대학과 인삼효능분야에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산인삼축제 기간 중에 심포지엄을 통해서 중앙대 고성권 교수가 발표한 것을 보면 금산지역 것을 인삼성분을 비교해 봤더니 사포닌 함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다, 아주 우수한 것으로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기회를 기반으로 해서 인삼구매가이드를 제작하거나 판매전략, 인삼축제기간 중에 교역전 같은 것도 4-H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관련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홍보와 판매전략도 함께 하고 있고,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금산인삼종합물류센터 건립 운영과 함께 혹여 이 인삼물류센터도 중부물류센터와 같은 우를 범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주셨습니다마는 다만, 틀리는 것은 인삼물류센터는 기관이 출자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대기업이 참여하는 운영회사를 설립해서 초기 운영자금이 대기업에서 확보가 되어 있고, 경영능력이 전문화되어 있고 글로벌마케팅 능력이 있기 때문에 중부물류와 운영방법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것은 실패하리라고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 잘 듣고요, 제가 인삼의 효능분석에 대한 것은 우리 인삼의 효능이 우수하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국가간에 인삼이 나오는 지역의 차별화가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이런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분석을 토대로 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에서 드리고, 또 농산물도 안전농산물, 친환경적 농산물 쪽으로 가는데 여기에 대한 중금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양의 분석, 이런 것도 같이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나라와의 차별화, 품질의 우수화, 그런 분석치가 자꾸 홍보가 되고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부채문제는 충남이 타 지역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 1,850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채문제는 해마다 가면서 점점 농촌의 노령화 인구로 인해 가지고 농축산물 생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고 보는데 이런 부채문제가 그동안 이자율을 조금 낮춰서 주는 식이다 보니까 원금에 대한 것은 줄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그동안 각종 농업분야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융자로 해서, 쉽게 말하면 빚을 줘서 싼 이자를 주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지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WTO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보조적인 성격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자꾸 정부에 건의를 해 주십시오. 산림복구는 먼저 업무보고에서 말씀 들었고, 이번에도 2003년 봄부터 복구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년도에 충분한 예산확보는 되어 있는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식육판매점이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부터 한우고기와 수입고기의 구분판매가 WTO규정에 위배되어 한우전문점 지정확대가 중단된 실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자꾸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수입육이 한우로 둔갑해서 파는 경우가 있는데, 더군다나 한우고기와 수입고기 구분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음성적으로 많이 더 둔갑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일일이 다 단속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심층적으로 개선사항을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식육판매점 아까 광시면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상당히 도시민들이 현지에 와서 직접 맛을 보고 다량으로 사갑니다. 그런 것을 성공사례로 보완 개선해서 더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내년 산림복구비는 어차피 연말까지 나오는 성과품에 의해서 상당부분은 국비로 복구가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WTO협정에 의해서 한우와 수입육 판매를 구분판매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입육 판매장소 1개, 한우판매 1개 이렇게 별도 건물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 한 상점 내에 이것은 수입육, 이것은 한우육, 이렇게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잘 이행을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해야 되고, 그러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어떻게 됐든지 우리 한우육을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삼문제도 저희도 지적해 주신대로 인삼은 두 가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안전성, 하나는 가격문제, 이 문제도 함께 병행을 하고, 지금 화기삼 같은 것을 보면 한약에서 이상하게 화기삼은 열을 내리고 고려삼은 열을 올린다는 둥 잘못된, 그런데 양약 부문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홍보전략에서 사실 없는 것이 사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예도 있어서 이 문제도 상당히 저희가 조심 껏 지적해 주신 효능분석에 대한 홍보전략도 꾸준히 보강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산림복구 예산은 내년도에......

지금 전체적으로 56%가 금년보다 더 확보는 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에 인삼에 대한 책자를 위원들한테 하나씩 갖다놨는데 이것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문외한인지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영자로 만들어서 대외공관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외국 바이어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는 뜻으로 했는데, 해외전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기왕이면 이런 홍보책자를 우리 위원들을 비롯해서 일반인들도 쉽게 구해서 볼 수 있도록 한글로 된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효능 때문에 이것을 드렸는데 상품광고는 별도 자료가 있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이 책을 국장님께서 읽어서 저희들한테 알려 달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그 부분은 그쯤에서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괜찮으시겠습니까? 유영호 위원님께서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대상 등 모두 7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규모가 1만㎡미만, 농업인에 준하는 양축인이나 임업인, 어업인 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또는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당해 학교에 급지별 구분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실업계 고교뿐만 아니라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유위원님, 드리겠습니다. 한편, 밤나무 작업로와 관련해서 집중호우시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물음을 주셨는데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집중호우시에 발생될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저희가 절토나 성토면이나 사면부 이런데에도 특히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로 지도엔 철저를 기해서 이런 호우피해가 온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시설하우스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하우스내에 어떤 지원을 말씀하셨는지는 저희가 잘 이해는 안갑니다마는 하우스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93년부터 '99년까지 7년 동안 하우스농사를 짓는 농가,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에 생산 또는 유통시설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2000년부터 농업경영종합자금제로 전환돼서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농협에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성과 신용도를 평가해가지고 그 사업비에 80%에서 100%까지, 융자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지원사업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또 유위원님께서는 친환경농업소규모직으로 활성화해서 늘릴 수는 없느냐,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신청대상이 소규모지구는 소유농지 2㏊이하, 열 농가 이상 구성된 영농조직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9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59개소를 조성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금년도도 그렇습니다마는 소규모지구는 농가희망 전량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희망 전량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아주 좋으신 안을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하우스재배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줘야 사업효과나 또는 상품에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기계화경작로를 우선 하우스재배지역단지에 좀 반영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기계화 경작로확포장사업은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지구와 농업관리공사가 외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역은 시장군수가 그리고 농업기반공사구역은 농업공사 지사장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지구선정은 내내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계획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나 주변지방도로 등 상위도로와 연계해서 사업효과가 큰 지구를 농기계보급이나 또는 이런 수해 지역이 많은 지구 등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닐하우스 재배지역단지도 앞으로 사업순위에 우선 반영을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신선농산물들이 상품가치가 최대한 발휘돼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문규 위원님께서는 어족보호를 위해서 자치단체간 협의체구성,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도유재산의 점유조사현황과 수출지원자금, 농특산물수출확대에 대한 견해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양 생태계 변화가 지난해와 금년도에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 올렸습니다만 사실상 그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차이는 지금 발생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 서해 지역에 나타나는 어종들이 지난해와 비슷하게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것은 조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도와 연접시도와 공동으로 대처한 사실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연접시도와의 협의체가 지난 충청남도지사 제안으로 전라북도와 구성된 협의체가 있습니다마는 이속에 제안사항으로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우리가 이런 내용은 수해연구소와도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조도 함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깊숙이 서해수산연구소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직접 인접시도와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체를 통해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김위원께서는 도유재산 점유지에 대한 매수희망여부 조사는 건물점유지만 있는지 아니면 경작점유지 등 타용도 점유지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이번 실태조사는 지방제정법 규정에 따라서 정·개축이 제한되어 어려움이 있는 도유재산내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 차원에서 대지면적, 건축시점, 매각시 다른 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점유자의 매수능력, 의사 등 건축물 점유지만을 조사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지금까지 조사실적을 제출하여 드린 그 자료와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김위원님께서는 우리도 수출지원단지 8개소의 위치와 규모와 그리고 수출지원자금 20억원을 조성했다고 그러는데 목적이 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3/4분기대비 농수산물 수출액도 좀 떨어진다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동분기대비를 해 보게 되면 82% 수준입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최근 일본의 신선채소류가 검역을 강화하고 있고, 대만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인삼류의 수출부분이 다소 부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또한 농산물은 특성상 연말에 대개 집중되는 것이 정례화 돼 있고 그렇게 된다면 연말에 좀 수출이 활기를 띈다고 하면 지난해 수준은 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주요 수출품목인 배와 화훼류의 수출이 10월 이후에 현재 집중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선농산물 수출은 전년도 보다 약 107% 정도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8개소의 위치와 규모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20억원의 수출지원자금을 저희가 조성을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수출물류비지원을 위해서 신선농산물에 대한 선물포장비 등을 지원해서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고, 둘째로는 선선농산물 수출안정화기금이라고 그래서 이 10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돈은 생산공급농가와 수출업체간 체결된 공급계약 단가가 국내가격보다 낮게 발생됨으로 인해서 손실이 찾아올 경우에 지금 1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손실부분을 보존해 주는 지원금으로써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출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출협의회 개최나 수출지원단운영 등 행재정적인 지원으로써 신선농산물 수출에 주력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질의.

예, 말씀하시지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우리도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이 경쟁력이 있다고 지금 국장님이 보고 계신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외국 농산물의 생산실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가까운 중국이라든가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수입되고 있는 현재의 농산물들이 저장성이라든가 빛이라든가 맛이라든가 당도같은 것이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보다 실질적으로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 감사를 하는 과정에 제가 질의한 문제와 복합적으로 연계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외국의 농산물자체를 우리 농민들 우리국장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농민들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바로 외국의 실태, 농산물 생산에 실태, 또 수입되서 현재 시장에 유통 되고 있는 농산물실태가 농민들이 정확히 알아야지만 그에 상응하는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 부분에 농민들이 고민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WTO 농민들의 대처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할 일은 우리도에서 검토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자치단체인 우리도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고 또 농민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농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농민들은 이렇게 하자 해서 삼자가 정확히 맞아 떨어질 때 어떤 정말 중장기적인 농업대책이 수립되는 것이고, 여기 5대혁신 과제라고 해 갖고 자료에 내주신 것처럼 교육, 정보, 기술, 교통 또는 농정의 기능에 대한 어떤 혁신을 기해야겠다 하는 아주 좋은 계획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계획안이 농민의 피부에 와 닿아야 되고, 또 실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시책이 실효를 거두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5대 혁신 과제같은 것이 제대로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잘좀 더 고민해 줄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을 충분히 알고 저희가 소위 경쟁력이 있다 라고 하는 아까 지적한 말씀도 저희가 기술력 부분도 상당히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농민에게 정확한 인식, 소비자에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또는 전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농정시책이 되도록 함께 걱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먼저 약속드린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중부물류센터를 함께 걱정을 해 주시고 해서 모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귀진 위원님께서는 물류센터와 관련해서 국장은 이사회 참석을 몇 번이나 했느냐, 8번 했습니다. 수당은 얼마나 받느냐, 수당은 없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사들도 경영이 호전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없다 해서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이사들이 지금 수당을 받지않고 있고, 이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도 4,800만원의 연봉을 2,400만원으로 스스로 내려서 지금 경영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다소나마 이런 예산도 절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사 정관상 가부동수일때 이사가 8명 중에 4명이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것은 회사정관에 보게 되면 가부동수일때는 의장인 대표이사가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정관상에는. 그러나 가부동수안에 국장은 서명했느냐, 서명 했습니다. 다만 이게 서면결의를 가지고 된 것이기 때문에 모아서 싸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면결의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4명을 받은건지 5명을 받은 것인지 제가 챙겨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이사수가 14명이었다 8명이었다 이게 좀 알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정관에는 이사수가 15명 이내로 규정이 돼있고 14명까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축협지분을 가지고 있고 배원협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14 명으로 있다가 이 축협과 원협지분 인수 후에 8명으로 축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대출 20억원 문제. 이것은 사실은 이게 농환기금을 저희가 갚아야 될 시기가 상환기간이 도래가 되고 일단 상환을 하고 다시 또 대출을 받는 그런 조건에서 20억원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이 회사 정관상으로 보면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 변상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변상의 필요성도 저희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명위원님.

명귀진 위원입니다.

예.

2월 28날로 저희가 봤는데 지금 8번 출석했다고 하셨는데 3번밖에 이사회회의록에 없습니다. 5번은 언제 하셨는지 잘 거기에 나와있지 않고, 또 2월초 결산총회 하는데도 회의록을 읽어보면 끝에 2001년도 결산의 승인의 건 하고서 도장을 찍으셨는데 과연 71억원이나 얼마 적자 보시면서 이사님으로서의 한마디도 거기에 없이 서명날인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어느 법령이 어떠한지는 몰라도 5월달에 날짜도 없는 8인, 이사 8명이 서명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4인만 하시고, 대표이사까지 4인입니다. 그렇다면 대표이사를 뺀 3명이 가결한 겁니다. 그러면 3명이 가결해서 20억원 채용이 가능한가요? 8명 중에 3명이 서명하고, 1명은 대표이사니까 동수일때의 권한으로 서명했다고 하면 4명입니다. 그런 법령 그러한 예가 어디 있으며 또 총괄 충청남도 대표는 국장이 거기 서명하셨다는데는 그래도 가능한 읽어보시고 그 물류센터의 규정이라든가 모든게 어떻게 돌아가는것 쯤은 아시고서 도장을 찍으셨어야지, 덮어놓고 도장 찍어달라고 한다고서 서면결의하고서 도장찍어줘 놓고 이제는 그런 규정도 없고 동수일때는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이런 말씀은 상식적인 예죠. 국장님께서 그것을 차라리 서면결의 하는 것 모르시고 서명하셨다 하면 혹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저희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사회적인면은 대우가 파산됐을 때 대우의 결손처분을 그 당시의 이사들이 책임을 졌습니다. 변상하도록 판결문을 내렸어요. 그렇다면 충청남도를 대표해서 가신 이사가 몇 십억을 적자나도록 그것에 대한 아무것도 없이, 대안도 없이 도장을 찍어주시고 회의록에 서명하고 오신뒤에 지금 이렇게 말이 많으니까 그때 나는 서면결의 했다 또 이사도 그렇습니다. 이사도 14명이면 정식 2001년도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면 혹 6월달에 선거가 있어서 농수산위원이 당연직이 변경이 안됐어도 그럼 13명이라고 그러면 2년내 13명씩 이사가 2월달이면 14명, 5월달이면 8명, 10월달에 우리한테 선임하는 것 7명, 이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규정이 아무리 이사가 들락날락, 바닷물 쓴 물도 든물도 하는 회사라도 이사가 어떻게 1년 동안에 그렇게 변동이 있습니까? 거기에 정관도 또 동료위원이 거기서 그날 질의를 했습니다. 같은 직종에 같이 정산한 분이 어떻게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질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 묻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 법령을 잘 그날 보지 못해서 동료위원이 물었으면 저도 이번 기재에 다시 물으려고 했었는데 동직종에 있는 분이 대표이사를 겸할 수 없는 조항이라고 하니까 그날 서명한 것을 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이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도 없었고, 또 지금 같은 그렇게 슬쩍 넘어가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가지고 도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러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명위원님 말씀은 제가 말씀 드린 우선 이사회참석 회수가 3번이었다 하는 말씀을 아마 2001년도 문서를 보고 2001년도에 3번으로 나갔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8회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2000년 1월 5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서 이사회에 참여를 했다는 말씀이었고, 이사 숫자가 14명이었다 7명, 8명 이렇게 됐다는 말씀은 정관에 15명이내로 구성토록 돼 있었는데 2000년도, 2001년도에는 이사가 14명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축협지분이 축협이사가 주주가 5명이 있었고, 배원협이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6명이 플러스돼서 14명이었는데 금년도에 축협과 원협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주주와 이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8명입니다. 또 20억원을 대출하는데 4명이 서명을 했다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결의를 하기 때문에 서면을 받아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부동수일 때는 대표이사가 결정을 하든 않든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서면을 받는 사람이 4명이면 안 되고, 5명이어야 되면 어느 이사를 찾아가서든 받았으면 좋았을텐데,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서면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건 봤기 때문에 챙기지를 못해서 동수로 받아가지고 20억원 대출은 물론 넣다가 상환을 했다가 대출하는 과정의 절차라 하더라도 이것은 행정이 잘 못됐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대개 특례를 볼 때 가부동수일때 의장은 대개 부쪽에 부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사안에 따라서 틀리죠. 지금 예를 들면 대출 20억원은 우리가 중앙정책자금을 상환을 안정기금을 받아가지고 1년을 쓰고 그 다음해에 가서 갚고 또 대출을 받기로 이렇게 연장을 해서 받습니다. 일단 넣다 뺐다 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인데, 과반수 이상이라고 하면 이사가 8명이었을 경우에 5명은 받아야 됩니다. 예,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서면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하간 그때 이사들이 없어서 그랬는지 제가 변명은 못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은 잘못된 것이다.

국장님, 전반적인 경영에 대한 것은 물류센터의 대표이사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충청남도가 지분을 참여했지요. 출자를 해서. 그러면 감독기관으로써의 답변만 하시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지나친 내부 속사정까지 답변을 하시면, 경영은 안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이 아닌 감독차원에서의 잘못 그런 부분을 국장께서 답변하시고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행정절차는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건 당연히 잘못됐죠, 그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경영은 잘못하시면 전반적인 대표이사 자격으로 하시는 꼴이 돼요.

아닙니다. 경영문제는 제가.....

그렇습니다. 하지 않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죠.

제 답변은 끝났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역시 물류센터 관련해서 김문규 위원님이 이사통보가 됐는데 이것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이 됐는데 이게 의회총무담당관실에서 알아보니까 9월 7일자로 통보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접수된 농정유통과에는 11월 26일날로 그러니까 상당히 좀 기간이 지나가지고 실무 서류관리에 행정적으로 착오가 이렇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김문규 위원님이 이사로서 통보가 돼 있기 때문에 임시주총을 거쳐 가지고 공식 선임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서 매월 실적보고를 받느냐, 받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도 가끔 물류센터에서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이 돼서 많이 꾸짖기도 하고 재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자유치를 왜 하느냐 이 목적이 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도 이건 역시 외자유치는 순수운영자금입니다. 한편 외자유치금액 중에서 3,780만원 정도가 차이가 발생이 됐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 차이는 등기를 할 때는 계약서 작성시 환율을 적용하는데 환율적용이 2월 3일자로 저희가 환율을 적용을 했고, 실제 환전은 2월 18일날 했는데 이게 원화가 축소가 되는 바람에 2월 18일 환율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3,780만원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농수산방송 주식취득이 가능하냐, 물론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주식도 운영자금에 일부고 이 주식은 앞으로 상환할 때 저희가 3년내지 5년후에 상환이 계기가 도래됩니다마는 이 취득한 주식으로써 앞으로 상환을 할 때 비축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수산방송 주식취득은 가능하다 라고 저희 실무적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CD절충문제도 가능하냐, 이것도 저희가 자체판단에 따라서 생각은 좀 달리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치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저축이기 때문에 이것도 목적과 위배되지는 않는다 라고 저희는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가부동수일때는 대표자가 책임진다고 나오는 정관이 나와 있다는데 그 정관자료를 좀 부탁 드립니다.

예.

물론 가능은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외자를 198억원 정도에 차용해올 적에는 이게 운영자금으로, 순수운영자금으로 해서 이 자금을 얻어다가 더 활발하게 구매활동도 하고 매출활동을 해서 흑자를 내야지 이 자금을 얻어온 후로 늘어난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금을 갖다놓고 놀릴 수 없으니까 정기예금 해 놓고 농수산방송에다 출자해 놓고, 농수산방송에 출자한 원인은 홍보를 많이 해 달라는 차원에서 했을 텐데, 이게 3억3,000만원이 아니고 32억원입니다. 32억원이라고 하는 출자를 해서 농수산방송에 얼마나 주식이득이 생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올라간다면 좋은데 하락됐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이 얘기에요. 이런 무모한 경영을 하는 사항을 적정하다고 하는 쪽으로 답변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또 CD 50억원 사용이 계정과목 상에 예금이 없습니다. 대차대조표 내 놓은 것을 보면 그게 어디에 들어있느냐고 그러니까 현금 등 기물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전체로 묶을 때는 그렇게 묶을 수 있지만 정기예금이 됐든 단기예금이 됐든 이 큰 기업을 하는 데에서 복식부기하는 사람들이 단순부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방대한 것을 운영하는데 계정과목조차 없다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한테 제출한 것은 분명히 하나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송위원님이 찾은 것이기 때문에 송위원님이 말씀하겠습니다마는 전혀 안 맞고 내용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적자를 모면하려고, 또 어떻게 하면 운영을 잘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내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직원들 주소를 찾으니까 임원 주소가 40% 이상이 외지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농축산물을 생산해서 하나라도 농민들한테 도와준다고 와서 경영하는 사람들이 전부 외지사람들이 한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기왕에 우리 천안에 와서 생활을 하니까 외지사람들이 오면 좋지요. 능력 있는 사람이 오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쪽에 있는 지방토착민으로서의 행세를 분명히 주소라도 옮겨 가지고 해야 하는데 버젓이 서울, 경기, 성남, 경북 이대로 가지고 하면 실질적으로 과연 충남 농민들을 위해서 기여했느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설명한 사항입니다만 제가 15개 시군에 구매 활동한 사항을 보니까 4개 군이 하나도 안 팔아 줬어요. 두 개 군은 0.0% 정도고. 그러면 결국은 충남에서 거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몇 개 시군에 혜택이 되는지, 그 분들이 보호될런지. 내가 그 자리에서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 월급 받아먹고 하는 것뿐이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외자도입을 해서 계속 적자를 내고,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지금 부채가 얼마로 되어 있냐면, 경영 문제는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하여튼 부채하고 외자 도입한 것하고 하면 물권해석하면 아무 것도 없어요. 내가 그래서 이거 하는 날까지 하다가 그냥 다 들어먹을 것 아니냐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감독기관으로서 내용을 깊이 있게 감독을 하고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재무제표 문제라든지 운영에 대한 사항을 획기적인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이대로 그냥 진행된다고 하면 정말로 이 회사가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돈 얻고 이렇게 해서 투자한 사업이 잘못된다고 하면 출연한 충남도의 입장이 뭐가 되느냐, 명예를 걸고 이것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하나 하나의 건은 거기에서 짚었기 때문에 감독자로서의 의무만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여하간 감독자로서 지금 기왕에 위원님들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해 주신 부분은 감사결과에 따라서 행정 쪽에서 다뤄야 될 문제는 꼼꼼히 더 챙길 것이고, 경영을 촉구해서 활성화 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문규 위원 것은 착오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박상돈씨 것도 아직도 그냥 살아있어요. 박상돈씨는 천안시장 나오기 위해서 4월에 사임한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행정을 관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점을 인식을 같이 하고 바로 임시주총을 열어서 공식적으로 선임하는 방법 절차도 함께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물류센터와 관련해서 50억원 CD건 누구와 상의를 했느냐? 상의한 것은 회사 자체 판단에 따라서, 판단한 쪽은 비교적 고율 이자이기 때문에 예치를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억원 대출 건, 농림수산국이나 과에서의 관리대책, 아까 명위원님 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20억원은 농안기금에서 발생됐었던 문제인데 현재 경영자문역을 파견시키고 있고, 또 앞으로 전담자를 지정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거나 소홀한 대책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쓰겠습니다. 50억원 CD를 위원님께서 확인해 보니까 발행이 중소기업은행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아마 하나은행으로 보고를 드렸었던 모양인데 저도 사본을 가져가서 봤습니다마는 사본을 보니까 이것은 중부물류센터 사장이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발행도 중소기업 강남역 지점이고, 보관도 중소기업 강남역 지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장이 잘못 답변했습니다. 활성화 대책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확실하게 짚어 주셨고, 또 임시주총을 열어서 하루빨리 새로 영입되는 김문규 위원님, 전문가 참여, 또 이것은 본래 내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도지사가 직접 주재할 방침이었습니다마는 내일 시간이 되지 않아서 12월 초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문규 위원님을 비롯해서 전문가,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시장경제원리를 잘 아는 사람을 직접 도지사께서 주재를 해 가지고 개최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과정을 철저히 지키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행정관서가 챙겨야 될 사항을 명확히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께서도 물류센터와 관련해서 계속 적자, 앞으로 지속할 수 있느냐는 운영에 관한 염려를 주셨습니다마는 역시 저희가 민간책임경영체제로 강화를 하면서 어찌됐거나 운영적자 만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고, 그 날 가서 보고를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적자의 폭은 다소 둔화되고 있는 형편이지만 매출액 신장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에 출발과정에서부터 어렵게 됐기 때문에 한 회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지금 회사경영진들 또는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2003년도가 손익분기점이고 2004년도부터 흑자로 돌아설 수 있겠다 라는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피나는 각고의 노력과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농민을 위한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 매입실적이 없는 시군이 있다, 다양하지 못하다, 이게 지금까지 운영한 초기매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매출이 적었고 또 주종을 버섯이나 과일 등으로 전략품목에 집중 구매를 하다 보니까 전혀 매입을 못한 시군도 발생이 됐거나 이러한 상태였었는데 앞으로 매출이 늘어난다고 보면 점차 전 시군으로 확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간에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가 겸허이 지금 위원님들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감사 결과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즉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감사 시에 정말 오후 7시가 다되어 가는 시간까지 진지한 자세로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들 감사에 임했습니다. 사실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러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했더라면 더 엄청난 많은 의혹이 불거질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중에서도 약 3개월 전부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의원신분으로서 이러한 세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20억원 대출 건, 50억원 CD, 그리고 30억원에 달하는 마이그로서리의 부채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주주의 하나이고 감독기관인 도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했는지 의구심이 상당히 듭니다. 그 날 내 놓은 자료 하나하나를 일면씩 다 보면 모순 투성이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과반수가 넘지 않는 도장 찍은 서류를 가지고 와서 대표이사는 과반이라고 우겨대지 않나, 적어도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도성 예금증서가,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적은 금액도 아니고 50억원입니다. 50억원이라는 금액을 어디에 예치했느냐고 분명히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아마 그런 질의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렇겠지만 분명히 하나은행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서류도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준 이 서류가 분명히 중소기업은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 예금을 하지도 않았고, 도내에 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있는데 기이 어떤 연유에서든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했더라도 우리 도도 놓아두고 왜 하필이면 강남에까지 가서 중소기업은행에 이런 것을 예치해야 되는지, 답변 내용으로는 4.5%의 이윤 때문에 했다 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과연 200억원이 넘는 그런 막대한 손실을 하고 나서, 198억원이라는 외자를 도입해다가 경영안정화에 의해서 했는데, 4.5%의 이익을 보려고 50억원이라는 돈을 양도성예금증서로 보관할 수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도 3개월 전부터 이러한 것을 인식하고 갖고 있었는데 우리 도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도대체 중부농축산물류센터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198억원에 대해서도 지급 보증은 우리 충남도가 섰습니다. 경영이 잘못되어서, 정말 그럴 리가 없어야 되겠지만 공중분해가 됐을 때는 198억원 충남도가 지급보증 했습니다, 물어내야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이게 도민의 혈세가 문제가 아니라 국비도 들어가 있고 전 국민이 감사를 해야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방대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무관심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짓이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부분을 언급했고,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때마다 언론은 비껴갔습니다. 도대체 언론플레이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단 한번도 언론에서 비쳐진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쟁점사항이 있는데도 결국 이러한 부분은 하나도 언론에 비쳐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 때문에 경영하는데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일관된 답변 내용은 저희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각성을 하시고, 정말 이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도에서 198억원 지급보증 할 용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무관심하게 놔둡니까? 지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수뇌부가 다 대책회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방관하시면 이거 얼마 안 가서 다 작살납니다. 본 위원이 30억원에 가까운 마이그로서리의 부채 문제도 그렇습니다. 같은 회사에 마이그로서리, IMM에서 41%의 주주율을 갖고 대 주주로서 명실상부하게 뜨고 있습니다. 둘 다 대표이사가 유종준입니다. 그러면 자기 회사를 경영하면서 한 개의 회사를 또 설립해서 그 회사에 29억원이라는 부채를 가지고 갚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방관합니까? 본 위원이 그 날 이 채무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달 말까지 갚는다고 했는데 정말로 이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꼭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라고, 특히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회원조합, 축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저희 도의회에서는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198억원이라는 운영비, 이것을 승인할 때는 회원조합에 대한 그 분들의 지분을 빼주려고 한 게 아니고 경영을 좀더 원활하게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운영비로 지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그로서리에서 나머지 회원조합을 다 인수해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80억원 지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라는 큰 소리를 계속 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회사의 어려움이 되고 조그만 지분을 가지고 조합원들이 너무나 어려움에 처하니까 빨리 빼줘야 된다는 답변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러한 회원조합의 문제가 가지고 있었어야 더 정상화가 되는데 오히려 지분참여로 보면 우리 도의 지분은 줄어들고, 농협본부도 줄어들었습니다. IMM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오히려 마이그로서리는 41%의 대주주로서 자기 나름대로의 경영을 합리화 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해 놨습니다. 어떻게 경영이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비단 이제 대책회의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 거기에 여러 사람을 두고 회계법인, 영화법인 다 했어도 지금까지 이루어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성기문 위원 말씀처럼 돈은 계속 잠식되어 가고 있고 버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30억원 짜리 방송하는데 필요한 것을 사들이고 50억원 짜리 CD갖고, 만약에 중소기업은행이 잘못되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증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은 소지인만 가져가서 제시하면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 관리하는 것, 회계처리도 그렇게 엉성하게 해 놓고, 이거 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정말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너무 우리 도에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연구하시고 앞으로 감사시 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시에도 낱낱이 이러한 부분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답변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송영철 위원님의 심도있는 보충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시지요.

그러시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아주 지적 하나 하나가 정말로 저희로서는 큰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잘못된 부분, 미흡한 부분, 오류를 범한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 회기가 12월 20일까지입니다마는 그 안에 이것을 확실히 시정시킬 것은 시키고 교정할 것은 교정을 해서 이번 회기 안에 위원님들에게 확실히 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잘못된 부분은 행정이 바로잡고, 경영이 잘못된 부분은 경영이 바로 잡아서 위원님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당초에 금년 2월에 198억원 외자유치를 위해서 힘써 주셨던 그 열의에 보답하는 뜻에서라도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회기 내에 처리하고 실적을 내 놓도록 할 테니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중에 제가 보충질의 하는 과정에서 빠져서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무제표 상에 나와 있는 외자유치 금액하고 등기금액 3,780만원의 차액이 환차액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그런데 당초 등기한 날이 며칠이라고 했지요?

2월 3일입니다.

그리고 들어온 날은 2월 18일이고요?

예, 환전한 날은 2월 18일입니다.

돈도 안 들어 왔는데 등기부터 합니까?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를 했으면 당연히 재무제표 상에 등기가 중요한 겁니다. 법적 보호는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갚을 땐 등기금액으로 갚아요. 물론 엔화로 갚습니다만서도, 그러면 이런 차액이 있을 때는 이것을 세입 잡으면서 바로 등기금액에 맞춰 가지고 계정 넣어 가지고 환차액으로 해서 손실을 떨면 되는 겁니다. 등기와 재무제표가 안 맞는 회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는 국장님이 그쪽에서 그렇게 답변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은 그쪽 답변에 준해서 답변하시지 말고 감독자로서 이 문제는 신랄하게 밝혀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얘기 중에 분명히 20억원을 기채 해 올 때 결의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채 해 올 때만 결의하는 게 아니라 어느 기업이든지 얼마이상 돈이 나갈 때는 이사를 거쳐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수산방송에 투자한 33억 얼마는 그 정도의 돈을 지출해서 제3업체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사회 결의 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까? 결의했어요?

당시에 이사회 결의를......

결의서를 우리가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었다고.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을 50억원 CD한 것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계정과목 자체가 아니라, 이사회라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이사회 보고한 것 있어요? 보고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다 숨겨 놨어요. 계정과목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날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짚어 주셔야 되고, 아까 제가 적당한 자료를 못 찾아 가지고 재무구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물류센터의 자본총계가 얼마인지 압니까? 10월말현재 자본총계가.

아마 오백몇억원 정도 될 겁니다. 10월 것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본총계가 47억원 마이너스입니다. 차용을 해 왔으니까, 198억원 차용을 해 왔으니까 지금 이 회사에 자본금 출자한 것이 당초에 191억원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하는데 적자 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순 손실. 그것 플러스해서 차용해 온 것까지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다 잠식해 먹은 거예요. 투자한 191억원 다 잡아 먹고서 47억원이 적자상태다 그 얘기에요. 저거 싹 부셔서 오늘로 해산한다면 47억원 날려야 돼요. 그러면 198억원 도에서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수치 얘기를 안 해서 그것에 대해서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다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천안에 있는 물류센터가 충남 농업인들의 거대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된 지가 3, 4년 됐는데 한 번도 농산물을 수급 안 해온 군이 많다고 했어요. 아까 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3, 4년 동안 이렇게 하면 도에서 실질적으로 충남농산물을 생각하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거기에다 중부물류센터에서 외국 농산물을 열다섯 가지나 사다 팔고 있어요. 저희 위원들이 확인해 본 결과. 그러면 우리 충남에서 농사지어 가지고 제대로 값 받고 싼값에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중부물류센터가 외국 농산물을 팔아도 됩니까? 앞으로 계속 지금처럼 해 오다 보면 문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서 않는데요, 문제가 많아요. 그 회사가 대차대조표도 안 맞아요. 그 날 고쳤습니다, 안 맞아서.

이것은 정말로 심각하게 저희 감독기관으로서도 받아 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회기 내에 뭔가 달라진 모습을, 잘못된 행정행위도 바로 잡고, 경영 문제도 다시 재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외국 농산물 분야, 지난번 사무감사를 받을 때 저도 가서 앉아 있다가 하도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로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도가 책임을 지고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매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것으로 사장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입이 열이라도 답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대목도 제가 지켜보고, 도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책임감을 가졌습니다마는 이번 회기 중에 특별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센터에 관한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류센터 현지에 가서 감사를 했고,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대책도 촉구했고, 방관했다 라고 할 만큼 감독 소홀에 대한 부분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중부물류센터는 유통단계의 혁신을 통해서 생산자인 농민에게 우선 이익이 되게 하고 그리고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고자 했던 본래의 목적이 왜곡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견해입니다. 더더욱 회사 속에 회사가 있고, 그 회사 속에 다시 회사가 있어서 유통단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유통단계보다도 더 많은 단계를 거치는, 더더욱 두려운 것은 농민들이 중부물류센터에 납품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닌 이상한 영농조합법인 형태의 팜베스트 라는 회사를 두고 그 회사를 통해서 매입을 하는 이상한 형태의 유통회사가 중부물류센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참으로 바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도에서도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라고 보면 어떤 직원을 파견해서라도 충남도의 재산을 지켜 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대책도 하나의 강구대책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부분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농특산물 브랜드화 추진해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일시군 일품목 우수농산물 지원이 3억7,500만원 지원 금액을 했는데,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숨은 특화작목 발굴육성이라고 그래서 13억4,8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몇개 품목을 찾아서 지원하였나를 말씀해 주시고, 농특산물 수출지원강화입니다. 농수산물 수출안정화 기금운영 10억원 하고,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 신설 10억원, 이것이 국내외 가격차손실 보전과 어느 수출 작목에 나갔는지 이것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역 우수농산물 농특산물 명품화추진이라고 해서 원예특작 명품화사업에18개 품목에 4억5,000만원, 또 일지역 일명품 육성사업 3개소로 해서 5억원, 이게 생산비절감 상품성제고 수출 추진분야 중점지원으로 해서 했고, 시설 현대화 및 운영자금지원으로서 얼굴있는 상품육성에 대한 지원금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과채료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추진이라고 해서 농업 판촉정보 제공 또 품목확대 20개 품목에서 22개 품목을 재배의향해서 파종면적을 했습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수산자원 보호육성해서 저희가 이번에 현지방문을 했을때 불가사리 제거비용과 우량종묘를 분양하는데 너무 어린 종묘를 분양해서 많이 죽는답니다. 그래서 좀 키워 달라는, 키워서 방류해 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영철 위원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12월말 현재 구제역 예비비 시군별 집행 잔액현황을 보면 보령시가 1,700만원, 청양군이 3,800만원, 홍성군 300만원을 비롯해서 집행잔액이 5,600만원이 남았는데 다행이도 우리 도에서는 구제역이 발생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논산시를 비롯한 12개 시군처럼 계획된 예산을 집행하였으면 효율적인 방역업무와 함께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았을 텐데 체계적이고도 계획된 예산을 집행치 않은 결과로 이러한 예산은 다른 용도로도 사용치 못해서 연말에 이러한 미집행액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1년도 가축방역사업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총22억9,200만원 중에 21억7,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1,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홍성에 7,900만원, 보령에 560만원, 논산에 2,100만원을 비롯해서 일부 시군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사료되는데 이러한 예산운영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문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우리가 시작한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중지를 요청합니다.

예,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유영호입니다. 먼저 추가질의를 한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서면으로 질의할 것이 불법산림훼손 적발내용과 조치내용은 시군별만 나왔지 적발인들의 인적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밀사항이 아니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불법, 산림뭐요?

산림훼손적발내용. 그렇게 하고 FTA가 국회비준만 남아있는데, 충남도차원에서 앞으로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이것을 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당진에 살기 때문에 대전에 올때마다 충남농업테크노파크 현장을 지나가면서 충남의 미래가 지향되는 농업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위원으로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립니다. 농업테크노파크 설립운영계획이 우리 송민구 위원장님이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가 나와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이런 계획이 나왔는지, 당초 기본방향은 어땠었는지, 요즘에 여기 나와있는 기본방향에 민간조직으로 설립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도 그런 내용을 전혀 못 들었었는데 앞으로 더욱 더 좋은 운영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한 것 같은데 기획단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이며 대체적인 간단한 여기에 대한 앞으로 기획해 놓은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철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영호 위원님께서 일시군 일품목이나 또는 숨은 특화작목 발굴 등 이런 품목, 수출지원안정화기금문제 이런 등등은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전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산림훼손 적발내용, 이것은 저희가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특히 FTA 대책에 관해서 답변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FTA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24일날 제네바에서 무역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회 비준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비준을 반대한다는 농업발전특별위원회 명의로 이미 비준반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를 하고 서면으로 지난 11월 4일날 제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서면으로 올린바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과수분야가 주로 저희에게 입히는 타격이 있다 라고 보고 크게 봐서 축산문제는 칠레는 축산부문이 저희보다 아주 약하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적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과수부문 중에서 신선사과나 배는 협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포도가 문제인데, 과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료를 아직 발표를 못하는 것은 국회 비준이 남아있고, 국회비준은 내년 상반기까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도 역시 비준문제는 원활히 잘 되리라고는 예측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준비는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자체계획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농림부가 지금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12월까지 지금 마련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지금 접목을 시켜보기 위해서 지금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수용할 것은 수용을 하되 저희가 어떻게 경쟁력을 앞으로 높여서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하는 종합계획은 조금 시기를 두고 중앙계획과 맞물려서 위원님들에게, 어차피 이것은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송영철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니까 지난 12월말 시군별 예비비로 불용액 된것이 5,623만5,000원 그리고, 가축방역사업 예산잔액이 1억1,271만1,000원 일부 시군에서 남은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썼는지 물음을 주시고, 예산운영에 대한 국장의 대책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그 자료와 같이 예비비로 지원해서 불용액이 된 5,623만5,000원은 저희가 구제역이 발생이 되게 되면 물론 방제초소도 세우고 방제초소를 세우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급식비라든가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 놨습니다마는 이 5,623만5,000원이 다행히 구제역이 저희가 발생이 돼서 일부 시군에서 방역초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하지 않고 따라서 그 외 부대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은 자연적으로 남았는데 이 남은 돈을 가지고 방역약품을 해당 시군은 구입을 해 놓고 금년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특히 홍성, 서천 두 군데가 가축방역 사업을 위해서 입찰 잔액이 1억1,271만1,000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입찰 잔액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입찰잔액인데, 이것을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농림부승인을 받아가지고 백신 등을 추가 구입토록 했는데 일부 시군에서 연말에 입찰기간이 부족하니까 미집행돼서 이 돈은 불용 처리됐습니다. 향후 예산집행에 이런 남을 예산이 있으면 물품을 더 구입을 한다든가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군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제 생각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내용이 국가에서 어떤 이러한 집행된 돈을 가지고 도에 또는 시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다보면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일부잔액이 상당 부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대개의 시군의 경우에는 12월달에 가서 이러한 정리를 하다보면 이러한 남은 예산을 가지고 돈을 어디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지침을 받다보면 농림부지침이 대개 12월, 하여튼 10일경이나 15일경 경우에 따라서는 12월 한 20일경에 지침서가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예산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실제로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을 해서 써야 되는데 사용치 못하고 다시 반환하는 예가 많습니다. 특히 인제 작년의 경우를 보면 홍성같은 데는 7,900만원, 보령이 560만원, 논산 2,100만원, 부여 400만원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방역비를 세우기 위해서 예산부서와 많은 협의를 하고 정말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고 정말 시군에 약 80% 정도의 부담을 주면서까지 방역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이 그와는 별개의 부분이지만 시군에서 1, 2, 3월달에 적어도 예산이 새로 세워서 집행되지 않는 그 기간동안에 방역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이 그냥 사장이 돼서 불용돼 버리니까 정말로 한심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러한 예산을 11월달 정도에는 어느 정도 다 소유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우리 도에서 시군에 미리 해 달래서 정말로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소유파악을 해 가지고 농림부로 조기에 일찍 건의를 해서 그러한 예산을 지침을 빨리 받아야 이러한 예산을 쓸 수 있는데 거꾸로 농림부에서 예산지침이 내려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한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을 우리 도에서는 좀 관계공무원들이 주지를 해서 먼저 시군에 소유를 파악을 해서 농림부에 먼저 건의를 해서 이러한 예산이 농림부로 하여금 그러한 현실적인 예산이 반환치 않고 시군에서 방역하는데 꼭 필요한 돈을 쓸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니까 이러한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만 앞으로 좀 이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것을 충분히 개도를 해서 그런 방역이란 어떤 중요한 부분을 인식을 하셔가지고 우리도가 먼저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쓸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고 이러한 것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먼저해서 이러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성기문 위원님께서 농업테크노파크에 설립계획, 민간지구 특히 설치하는 기본방향이라든가 앞으로 또는 기획단을 구성운영중인데 그 내용을 밝혀 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며칠날인지는 몰라도 농업기술원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충남농업테크노파크의 개황은 지금 우리가 흔히 이것이 설립 당시부터 이름입니다. 농업테크노파크. 농업기술원이라고 하는 정보조직은 정부조직법상에 농업기술원인데, 우리가 새로이 집을 짓고 확대를 해서 그 쪽으로 나가는 것은 순수한 농업기술원인 정부조직을 그쪽에 옮기는 것만이 아니라 농업에 새로운 기술과 교육과 정보 소위 벤처농업, 생명공학을 연구하기 위한 전문 지금 우리 산업테크노파크가 있듯이 농업도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농업기술센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그냥 되지는 않고 어차피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민간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벤처농업을 연구하는 모든 기관들, 학교, 학계, 전문인력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원이 하지 못하는 이외의 사업을 민간기구로 발족을 시켜서 그야말로 농업에 최고 기술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 설립당시부터 농업테크노파크라는 명칭을 쓰면서 의지는 그런 의지였었는데 그것이 잘 진척이 안 되다보니까 그렇다면 농림수산국에서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봐라 그래 가지고 1차 결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아직 이 안은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물론 확정된 안이 나오면 당연히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고도의 기술농업 소위 생명공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앞으로 기능성 가공식품 산업의 육성 이런 소위 기술원이 하지 못하는 제2의 고도의 기술 부분은 민간기구로 발족시켜서 민간기구와 우리 정부조직법상의 기술원이 동시에 한축을 이루어서 나가는 소위 기술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임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윤곽이지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계속 우리가 팀을 구성해서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흥청과도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아직 완성작품이 나오지 못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곧 완성작품이 나오고 또 위원님들에게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완벽한 자료를 가지고 조례제정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설명을 해 드리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성위원님 어떠실까요?

예, 좋습니다. 다만, 자료에서 궁금한 것은 지금 설명에서도 그렇고, 민간투자를 해서 명실공히 기관을 떠나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조직 전체의 흐름으로 봐서나 여기서 하는 업무입장에서 볼 때 과연 민간투자를 할 사람들이 있겠느냐, 여기 계획표를 보면 서울 농산물백화점 전세환수금 20억원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적립하는 것으로서 도·시군에서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nb sp;되어 있고, 중앙정부 및 농협도 대학농업인단체 등에서 민간출연금 20억원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초기에 40억원은 우리가 대는 것으로 해서 전체를 운영한다면 185억원 정도를 줘야 한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적투자는 꼭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석박사들 데려다가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연구하는 과정에는 좋은데 과연 민간투자를 해 올 수 있는, 이게 뭐 영업부서가 아니니까 이것은 순수한 하나의 연구하고 실험하고 재배해서 여기서 나오는 것을 결과적으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태까지 안 것으로는 첨단농협 여기서 벤처농협이란 말을 썼습니다만 하여튼 품질좋은 어떻게 하면 재배를 해서 농민들한테 확대를 해서 농민들한테 잘 살자고 하는, 좋은 기술보급하자고 하는 이런 기구로 알고 있는데 과연 민간들이 재정적으로 출현해 가면서 다 올 것이냐 이런 문제도 궁금하고,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확정됐을 때 자세히 듣는 것으로 하고 제가 이런 점이 궁금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도 학계나 일부 뭐 전체적으로 이게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긴 합니다마는 지금 의지를 보이고 있는 벤처농업부분도 이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수산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가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농림수산국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력이 모아져서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농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문제, 재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충남농업을 발전시키느라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와 요구자료제출, 답변준비를 위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개선대책과 발전방안을 연구하여 주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농수산물의 수입이 점점 개방됨에 따라 우리 농업의 입지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며 이 모든 위기를 관계공무원과 농업인이 상호 신뢰하고, 협력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농림수산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