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5일간에 걸쳐 도내 주요건설 사업현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집행사항을 소상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며 2003년도 본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은 물론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에 대하여 이미 제출하여 주셨습니다만 감사 중에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서도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히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해 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건설교통 업무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석에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셨던 자료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2000년도에 도내 시군별 버스업체 재정지원 실태를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 요구한 것은 2001년도와 2002년도를 요구했는데 2000년도 자료가 필요해서 요구하고요, 또 지금 보고자료 15쪽에 보니까 교량 안전관리에 있어서 1,656개소에서 나머지 재가설 부분 58건하고 부분보수 155건, 안전진단 31건에 대한 리스트를 좀 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56건 전체하고 그거 빼고 나머지 58개......

그렇죠. 1,656개소 나머지 부분 보수할 거라든가 재가설 할거 세 가지 리스트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이은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도 확·포장 공사 등에서 편입한 용지 중에 편입 불응용지 관련 민원 내역 좀 해 주시고요, 7페이지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되어 있는데 특정지역이 어디인가 하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지구 지정을 했는데 계획내역을 좀 해 주시고요, 9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추진 현황에서 홍성지구의 현황을 뽑아 주십시오. 14페이지에 장항선 개량 현황 및 계획도, 교통망 확충에서 장항선 개량이 선형 13%하고 복선전철 5%가 되어 있는데 현황하고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장항선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기차입니다.

장항선 전체 천안에서부터 전체를......

그렇지요. 전체적인, 현재 선형개량이 13%가 되어 있고 복선전철이 5%가 되어 있는데 현재 현황하고 앞으로 추진계획도 보고해 주세요. 21페이지에 소하천 정비가 나오는데 2002년도 이후 2016년까지의 장기계획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드레 고수부지 조성사업의 자료가 올라왔는데 뒤에 보면, 이거 갖고 계십니까?

예.

뒤에 보면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 대장에 보니까 계약해 주고 종료된 시간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계약이 5년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좀, 이것 좀 확실히, 이게 연차적으로 해서 종료된 기간이 언제이고 그 공사를 시작할 때의 남은 부분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 좀 다시 해 주시고요, 뒤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글씨를 알아 볼수가 없어요. 이것 좀 다시 확인해서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상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금강 종합개발사업에 781억원을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금강종합개발의 주요 사업 개요서, 계획서와 781억원을 어디에다 쓰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에 도내에 빈집이 많은데 빈집을 어떻게 정리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것 보다도 그린벨트내에 있는 빈집이 얼마로 파악이 되어 있으며 그린벨트내에 있는 빈집을 몇 개를 고쳐줬나 하고 앞으로 34개소의 취락마을을 확정해서 해제를 한다고 했는데 34개 취락단지 집단 내역을 어느 부락이 되었는지를 보고해 주시고, 철도망 확충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령에서 조치원까지 철도망을 개설한다는 계획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 언제 집행되고 어떻게 계획이 서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맑은 물 공급에 있어서 상수도 수질검사를 연간, 금년이면 금년, 수질검사를 한 자료, 우리 충남 도에서 먹는 상수도를 수질검사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위원님! 상수도 수질검사 자료 있지 않습니까? 실적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 데이터가 나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기군의 어디 상수도를 했는데 GOP는 얼마고 그런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도 몇 월에는 어디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다, GOP니 그런거 있지 않습니까?

지적된 것으로 하도록......

예.

다른 위원님, 엄금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의 일부분인데요, 천안지역 지방도 확포장 공사내역을 추가 해 주시기 바라고요, 17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운동에서 도내 교통사고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수준높은 도시 주거문화 창출 면에서 지원사항 내역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 나중에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상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 자료는 제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주변에 있는 경기도 양주군이라든지 몇 개 군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수도요금에서 그린벨트지역 지원금액을 수도세에다 붙여서 매년 양주군과 인접군에 서울특별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4∼500억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그 내역에 대해서 과연 서울특별시는 경기도의 그린벨트내에 있는 개발기금으로 매년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는지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엄금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서 추진실적과 마무리된 내역을 상세히 보고싶고요, 혹시 가능할지 모르지만 오송 바이오엑스포 추진 실적 내역을 가능하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결산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결산이 가능하면 좋고요. 실제로 어떤 면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엄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건설국장님, 조정현 종건소 소장님! 도로정비 유공 정부 포상을 대통령상부터 모든 상을 충청남도에서 다 휩쓸었는데 정말 축하를 드리고, 더욱 더 충청남도의 건설발전에 정말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건설국장님이든 도로과장님이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시 군별 버스업체 재정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도내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의 재정지원 실태를 보니까, 제가 자료요구한 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665쪽에 2001년도에 60억원 정도 재정지원을 했군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22억8,000만원 재정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666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도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회사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경영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라는 그런 목적 하에 재정지원을 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국장님은 제가 지금 드리는 목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개선을 통한 어떤 서비스의 제공때문에 이 많은 액수의 금액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군의 농촌 버스회사를 보니까 하루에 4만8,000원의 적자가 나는 곳도 있고요. 또 매월 8,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 교통수단의 위협이 상당히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출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도내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회사의 재무제표를 제가 분석을 해 보았어요. 그것은 근본적인 경영지도와 재무구조의 개선이 없이 사실 재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다는 것이 나타나 있는데요. 근본적인 그 대책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먼저 우리 도내 시내버스 회사의 유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평균 유동비를 제가 지역별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행감자료 667쪽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차대조표를 보고 분석을 해 보니까 천안시 3개 회사의 평균 유동비율은, 국장님 계산을 해 보셨나요? 91%로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비율이 91% 나오고 있는데, 또 669쪽에 보면 통합시의 6개 회사의 평균 유동비율은 84%가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7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농어촌 9개 회사의 평균 유동비율은 43%로 아주 저조한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문제가 유동비율이 높아야 하는데 상당히 농어촌 쪽으로는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왜 그런가 분석을 해 보니까 어떠한 특징이 있었느냐 하면 농어촌 버스회사로 갈수록 유동비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유동비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버스회사들이 무엇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동비율이 떨어진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제가 직접 이렇게 여쭤봐도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현금동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동비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금동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유동비율이 떨어져서 농어촌 버스회사들은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것도 하나의 큰 분야는 차지하고 있지만 일단 지원해 주는 것은 농어촌 버스이건 통합 시내버스이건 거의 같습니다. 말씀드린 유동재산 비율 자체가 시 군으로 갈수록 적어지지요.

그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산업평균 유동비율이 150% 정도 되어야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극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사실 충청남도의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보았는데, 먼저 천안시 3개 회사 평균 고정자산을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667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천안시의 3개 회사 평균 고정자산 비율은 58%인데, 건양여객이 61%이에요. 그 다음에 보성여객이 40%, 또 삼안여객이 74% 그래서 평균 고정자산 비율이 58%를 나타내고 있고, 또 통합시의 6개 회사 평균 고정자산 비율은 60%,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뒤에서 물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버스회사 평균 고정자산 비율은 72%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 계산을 안 해 보셨으면 국장님께서 한 번 환산을 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이러한 현상을 보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농어촌 회사로 갈수록 고정자산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지요. 고정자산 비율이 많고 거기에 대한 부채가 많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60억원과 23억원이라는 많은 재정을 투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은 분석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려도 이따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버스회사들에 대한 재정지원은 해당 수혜기업들의 재무구조개선 지도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재무구조에 대해서 혹시 지도를 해 보셨나요? 그것부터 여쭈어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못 해 봤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목에서는 지나치게 많이 투자되어 있는 고정자산을 정리해서 부채를 상환해서 부채비율을 낮춰줘야 어쨌든 지원이 도에서 적게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의 유동비용을 높여서 그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높여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부채비율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부채비율을 분석을 해야 우리가 고정자산과 부채비율에 관계되어서 재정투자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667쪽에 천안시 3개 회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67쪽에 천안시 건양여객의 부채는 335%이에요. 국장님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성여객은 289%의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삼안여객은 210% 굉장히 큰 부채지요. 그래서 제가 부채를 평균을 내보니까 버스회사의 부채비율이 278%가 됐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큰 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떠한 대안을 갖고 접근을 하지 않으면 큰 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마디로 278%의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대차대조표를 보면 어떤 회사는 자본금 전액이 잠식해 버린 데도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전혀 잠식해 버렸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우리 도내 버스회사들 현재의 재무구조가 고정자산 투자비율과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유동비율은 너무 낮아서 말 할 수 없이 불건전하다는, 보고 자료를 보고 참 불건전하다 이것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구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장님!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재정지원을 해도 경영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향상은 기대가 되는지, 국장님께서 어떠한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충청남도의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그런 목적 하에 재정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바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이따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이 정확하게 연구를 하셔서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충청남도의 고정자산, 유동자산, 부채의 비율을 환산을 해서 앞으로 얼마만큼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제가 2000년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왜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2001년도에 60억원이라는 재정지원을 해 줬고, 2002년도에 22억원이라는 재정지원을 해 줬고, 다음에 2000년도에는 얼마만한 재정지원을 하셨나 제가 3년 통계를 내서 충청남도에서 적어도 3년에 100억원 정도 재정지원을 했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과 거기에 대한 고정자산을 정리해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체제로 교통에 관계된, 버스회사에 관계된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된다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즉석으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 질의 끝나셨지요?

예.

국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요구한 것 같고 질의하실 부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차피 점심시간도 됐으니까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일단은 자료준비 하는데 2시까지만 해 주시면 점심식사와 자료준비 하는데 충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료요구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31쪽에 보니까 백제큰길 7.2㎞에 관계된 개요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료 중에서 이은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액 불용현황, 이것은 지자체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고요. 엄금자 위원님께서 오송 바이오 엑스포 관계하고 꽃박람회 관계 결산에 대해서 물어오셨는데 오송 바이오 엑스포는 아직 결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계속 준비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이 어려운 상태이고, 나머지는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바로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 앞에 자료가 다 놓여 있나 확인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전에 홍위원님이 하신 것은 답변을 안 듣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일괄질의를 듣고, 국장님께서 편하시게 누구 누구 다 메모를 해 놓으셨을 테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금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가 다 검토를 못해서 그냥 평소에 생각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송 바이오 국제 엑스포 대회를 제가 자료 달라고 한 것은 그게 229억원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런데 쭉 둘러본 결과 229억원이라는 돈을 바이오 엑스포에 투입한 그 비용과 산출효과 측면에서 볼 때 제가 굉장히,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것이 좀 안타까운, 참으로 예산낭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안면도 꽃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끝났다 하는 얘기를 참으로 여러 번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획했던 참석인원은 72만명인데 160만명이 와서 성공되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용 있게 정말 국제적으로, 또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런 행사야말로 일회성이 아닌 여러 번 해도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라든가 미적인 심리적인 어떠한 효과가 있다든가 하는 차원이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할텐데 모든 박람회나 대회가 참으로 이런 금액이라면, 오송 바이오엑스포에서 229억원이라면 그 금액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실제로 투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평소에 생각했기 때문이고, 천안 지방도 확·포장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장∼도계간 지방도 확·포장에서 지적불부합 토지가 있지요? 거기에 미보상 건이 발생을 했는데 왜 그런 요인이 발생을 했는지? 그렇다면 그 원 주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토지를 다시 보상해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권리부문에서 어떤 부문을 원하는지? 그러면 그것이 수용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공사지연 현황을 알았으면 좋겠고, 준공이 지연되면 지연된 만큼 책임의 한계도 불분명할 것이고, 또는 기 지연된 공사때문에 손익분기점 측면에서 보면 손해발생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현황을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한 이유는, 이것은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일본에 13배입니다. 그리고 산재는 7배입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비율이 그 중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과 다른 도와 대비되는 비율 이런 면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평소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천안에서 재해가 났을 때 상황실에 가보니까 그냥 책상에만 앉아 있는 모습이 속이 터져 가지고 하는 소리인데, 과천청사에 불이 밤늦게까지 켜있는 것은 보고하기 위한 불이랍니다. 그런데 윗분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불을 켜놓는 것은 충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하는 모습을 평소에 제가 보고싶었던 모습이고, 저도 공무원을 8년 해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발로 뛰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금자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 보다는 특성상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예,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유태식 위원입니다. 구드레 고수부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물어가면서 바로바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가지고 계시지요? 구드레 고수부지 공사에 있어서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업기간이 2000년 12월 29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인데 지금 거기에 보상비가 8억1,6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장을 다녀와 보니까 그게 하천부지 일부와 고수부지가 하천부지에 되어 있는 것을 보상을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역에 보니까 하천부지 사용을 '99년 12월 31일까지로 해 줬는데 그 보상비 8억1,600만원이 일종에 수박농사라든지, 이따 구체적으로 하겠는데 그 보상이 어떻게 해서 나가게 된 겁니까? 하천사용 허가를 '99년 12월 31일까지만 해 주고, 공사는 2000년도 12월 29일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보상을 수박농사니 다 끝난 뒤에 콘크리트, 구조물 보상을 쭉 해 줬어요. 그런데 그게 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구드레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직접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는 데요......

가만있어요.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보상이 나가고 하는 부분을 잘 몰라서요?

이걸 일문일답 하게 되면 구드레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부적인 것이 나오게 되는데 답변하면서 어떤 것은 제가 했다가 또 어떤 것은 물어보고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지만......

아니, 되시는 대로 답변을 하시다가 불충분하면 그 담당자로부터 제가 들을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식 하나만, 제가 계약서 조건을 보려고 했는데 양식만 하나 겨우 글씨 보이는 것으로 왔고 이 뒤에는 없어서 3시까지 직접 원본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 때까지 기다릴 참이고, 저는 계약서는 아니고 허가양식을 제가 하나 받았어요. 양식을, 이 뒤에는 전혀 감사자료라고 볼 수도 없고 이것을 갖다 주는 사람도,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감사자료라고 주면 감사 오늘 밤 12시까지 해도 못해요. 그건 그렇고, 일단 오는 대로 봅시다. 답변을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농보상은 하천법 26조 및 토지수용법 16조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한 날로부터 보상이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2001년 1월 10일입니다, 인정 고시가요. 그래서 본 사업으로 편입된 하천부지는 무허가 하천 점용으로써 실농보상은 불가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이걸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무허가 비닐하우스나 축사같은 지장물에 대해서는 공특법시행령 10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상비를 저희들이 4억3,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무허가냐 허가냐에 대한 행정적인 사항은 별개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질의답변 내용이었고, 그 감사원 자문과 타당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보상비를 지급해도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부여군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8억1,600만원이 다 나갔습니까, 보상비가?

아니, 지금 4억3,000만원만 나갔습니다.

지금 8억1,000만원이 보상비인데 공사는 지금 준공을 다 한다고, 지난번에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보상비를 안 주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상도 해 왔지만......

그런데 지금 보상비 나간 것을 뒤에 보시면 홍사익씨 같은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 밑에 나무 등이 있는데 지금 여기 허가조건 7조에 보면 식수라든가 축재 기타 유실수를 저해하는 시설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나무 값을 우리가 보상을 해 준다든지 구조물을 보상을 해 준다고 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해서는 안 된다는 허가조건에 이 사람들이 전부 도장을 찍어 가지고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런 것을 못하게 됐을 뿐더러 또 점용기간이 만료됐을 때에는 9조에 보면 점용을 폐지할 때에는 원상복구를 그 사람들이 다 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조에 보면 콘크리트 같은 것을 재료 사용을 해 가지고 구조물을 아예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런 계약서는 허가를 내주는 조건은 다 덮어놔 주고 그냥 어떤 법, 뭐로 줬느냐고 했더니 이걸 하나 복사해 주더라고요. "점용허가를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식재된 농작물에 대해서는 보상하여야 한다" 이 얘기는 지금 허가를 내준 기간 내에 거기에 어떤 농작물을 짓고있다 그랬을 적에 허가내준 기간내이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심지요. 그럴 적에 정부로부터 급하게 거기에 무슨 구조물을 해야 되고 어떤 행사를 하게 되어서 하게 되면 그 때 물어주라는 얘기지, 기간이 이미 다 끝나면 원상복구를 하라고 해야 되고 만약 그런 기간이 정말로 그 지역에 그렇게 물어준다고 한다면 구드레에 있는 고수부지 사업이 정말로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냐? 그러면 1년 더 연장을 해서, 여기 물어준 것이 수박 값 같은 것에 수 천 만원이 나갔는데 그러면 수박은 농사를 짓고 수확이 끝난 다음에 했으면 되지 않느냐? 왜, 그 구드레 고수부지가 그 정도로 시급한 날짜를 넘기면 안 될만한 이유가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일단은 수박 값을 물어준 게 아니고 수박을 키우는 시설하우스에 대한 시설비를 저희들이 보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수나 식목같은 그 자체가 점용허가에 관계없이 일단은, 저희들도 이 문제를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과연 거기에 점용하기 위해서 큰 나무를 못 심게 되어 있는데 심었다 하면 그건 불법이거든요. 불법행위 여부 문제는 별개로 치는 것이고, 일단 그 분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질의회신에 대한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판례입니다. 그래서 해 줬던 것이고요. 아울러 처음부터 이것을 점용을 해 줬으면 일체 못 짓게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행정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 자체는요. 그렇지만 보상하고는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만한 기본적으로나 기술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감사 의뢰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수박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일괄로 1,500만원하고 300만원 해 놓고 밑에 노지에 수박을 심은 것 등이 전부 나오고 있어요.

노지 것은 지금 나간 게 아니고 비닐하우스 내에 있는 수박, 죄송합니다. 나갔습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시설하우스 내에 있던 시설수박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설하우스는 사업시기 때문에, 시설하우스는 1년동안 계속 쓰는 거거든요. 사업시기 조정 자체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되요. 구조물에 심었다고 하는 얘기가 뒤에 보면 엄연히 허가기간이 끝나게 되어 있고, 몇 년도이냐 하면 '99년 12월 31일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도에 이 사업이 느닷없이 밤에 일어난 겁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그건 당연히 관계 공무원들이 못 심게 해야지요. 그런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눈감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자 해 가지고 쇠스랑 들고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변명을 하시려고 하지말고 인정할 건 인정을 하셔야지요.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국장님 얘기대로 관계 공무원이 하천관리를 잘못했으니까 그건 그 사람 벌주면 되고, 물건을 심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그 일에 대해서 공무원 중에 그 뒤에 처벌 누가 당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했다, 그 때 그 사람을 찾아 가지고 처벌 준 일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사업이 비닐하우스 안에 수박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눈감고 살아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랐다, 나중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수박이 열려있더라 이렇게 해서 줬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업이 과연 느닷없이 밤에 일어나서 해야 될 사업이었냐 이겁니다. 그러면 1년 연장을 했으면 어떤 문제가 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물에 대해서 엄연히 여기 계약서, 뭐 하러 계약을 합니까? 점용허가를 이건 장난으로 하는 거냐고요? 여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게 허가증 난 양식입니다. 양식인데 이 뒤에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데 여기 1조부터 16조까지 만들어놔서 다 끝나면 원상복구를 하라, 또 우리가 급하게 필요할 때는 사전에 통보해 주겠다, 나무를 못 심게 하겠다 등은 눈감고 있다가 우리가 다 심어놓으니까 "그건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건 나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잘못된 건데요, 하천부지를 점용허가 하면서 일반적으로 허가조건을 붙이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천부지가 잘 정리되어 있던 것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게 오래 전부터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설채소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1년동안,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1년 후에 만약에 이것을 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보상이 안 되었겠느냐, 결과적으로는 또 보상 나갔을 것이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1년후에 하니까 너희들 이 이상 점용하면 안 되니까 수박심지 마라" 그래서 작물은 심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설만큼은 한번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방법없이 결국은 현실적으로 보상문제가 계속 대두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일 바람직했던 것은 저희들이 하천점용을 하면서 일체 1년생 작물은 못 심게 했었고 다른 일체의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거나 혹은 담당 공무원이 태만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농촌에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 수확해 봤자 이득이 안 나서 농촌이 어렵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도와주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도와줘서는 안 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이 이 구조물은 허가기간이 끝났으니 당신이 임의로 철거를 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감사가 내일까지인 그런 것들이 사실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을 다했냐, 그렇게 해서 공문도 보내고 사람도 수차례 만나도 안 되어서 진짜 우리가 돈으로 줘가면서라도 철수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항상 우리 의원들하고 행정하고 자료문제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 8억1,600만원을 보상해 줬다고 그랬고 현지에 나가서 현장소장이 그때 저희들한테도 8억1,600만원이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간 돈이 4억 얼마가 있고 얼마 안 나갔다면 자료를 위원들에게 이렇게 혼동되게, 여기는 분명히 8억1,600만원이라고 하고 여기는 합계도 내서 주지 않으면, 이런 자료를 받으면 우리가 감사를 받는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일단 다른 위원 해 주십시오.

홍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료요구한 6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보상관련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2002년 6월 19일날 기각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99년도 4월 14일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착수를 하면 보상이 2002년도부터 보상을 해 줬어요, 8억이라는 돈을. 사실 4월 14일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는데 그리고 이 일은 언제 하겠다고 했냐하면 2002년 12월 28일날 공사착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002년도에 보상해 줄 것을 '99년 4월 14일날 실시용역 착수를 하면 그때부터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서 "이제는 농사짓지 말아라"라는 홍보를 해 줬어야 되고 또 2001년 1월 10일날 시에서 통보가 되었는데 그때도 얘기를 안하고 2001년도에 농사짓는 것을 보상을 해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소송이 기각된 것을 국장님이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소송은 기각했다가 자기들이 항소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진행되는 것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하면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의 점용기간은 '99년말로 끝난다고 까지 다 통보했던 것이고요, 본인들한테. 매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것은 다 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은 저희들이 해 봐도 그만큼 행정기관이 약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계속 심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못 짓게 해야 되는게 사실 맞아요. 아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철거요구를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그동안 얼마나 만났는가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도청에 들어와 있은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집단민원이 쌓여있는 것 자체가. 종합건설사업소에도 계속 왔고요. 오죽 했으면 최종적으로, 이것 때문에 감사도 한 번 받았고요.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 안 되니까 소송을 찾은 거거든요. 소송이라는 절차까지 가기 전까지는 서로가 굉장히 많은 시달림을 받았고 서로가 많은 토의를 했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유위원님 말씀대로 점용허가를 내줬으면 거기에 시설물을 짓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 "비닐하우스를 내가 나중에 철거하면 될 거 아닙니까?" 했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나중에 철거하겠습니다, 내 자비로, 내가 짓겠습니다." 하면 나중에 가서 문제 생길 때는, 철거 않는다는 얘기죠. 똑같은 건이 지금 무지하게 많습니다. 부여 세도쪽에 가보면 무지하게 많은 비닐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하천부지는 진짜 점용 안 해 줬으면 좋겠는데 없는 사람들, 그것이 어제 오늘 점용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을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보상비가 예를 들어서 첫 장을 보시면 비닐하우스 1식해서 371만2,000원을 줬다, 그러면 그 밑에 죽 않는 부분은 보상이 안 나간 게 아니라 이것을 그냥 포함해서 일일이 안 쓰고 다 써준 거 아닙니까? 금액을 안 쓴 것은 안 나간 겁니까?

예. 또 밑에 죽 공간이 있죠. 그 밑에는 감나무 세 주, 7백얼마 하고서 안 쓴 것은 그게 안 나간 것입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수박은 노지라고 쓴 것은 평가가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밑에 감나무 밑에 배나무 죽 있는데 그것은 한꺼번에 묶어서 739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 히말리아시다나무 두 주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히말리아시다나무 같은 거 개인적으로 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씨 떨어져 떠내려 온거 그냥 땅에 서 있으니까 돈 물어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나무 몇 백주라든지 몇 천주라든지 단지화 시켜가지고 했다면 모를까 이거 지금 그 나무 베어 내버리려고 사람들 애를 쓰고 있는 것을 감독하는 기관에서 과연 이것을 인정해 주느냐는 얘기에요. 직무유기한 거예요, 직무유기! 이 내용을 좀 들어 보시고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나무 벤 것을 어디에 치웠는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이것을 돈벌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무 심어 놓은 거냐고. 어디에서 떠내려 온 거 하나 물 옆에서 크다 보니까 돈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 돈을 세금, 우리 혈세 걷어다가 조자룡이 큰칼 흔들 듯이 막 흔들어 대는 겁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료에 보시면 수박이라고 해 가지고 둘째 장 보면 1,6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보상을 주셨는데 그 밑에 노지라고 쓴 것은 안 줬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노지에다 심은 사람도 당연히 달라고 하지요. 비닐하우스 속에 농사지은 것은 물어주고 노지에다도 심은 거 아니냐는 얘기야. 그러면 노지 것도 당연히 달라지, 하우스 속에 지은 것도 안 줬어야지.

그게 아니고 보상시점이, 언제 돈이 나갔는지는 제가 사실 모르겠는데 만약에 겨울에 돈이 나갔었으면 노지에는 안 심었을 것이고 만약 가을에 했으면 노지수박은 다 딴 상태에서 수확을 했기 때문에 안 줬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리기 어려운 것은 돈 나갔을 당시가 언제인지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급일자가 뒤에 보면 2월 9일이기 때문에 노지는 그때는 수박파종을 못 했던거 아니겠느냐, 수박 밭으로 갈아 놓아서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다시 뒤로 돌아가는데요, 그러면 관리측면에서 소홀했다고 하면 1년을 연장했어야죠. "자,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첫머리에 얘기했던 대로 구드레 고수부지가 그렇게 긴박했냐, 이것을 1년을 더 뒤로 미루었으면 행사에 차질이 오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구드레 고수부지가 그렇게 긴박했던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어 가지고 1년을 뒤로 미룬다고 문제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당초에 예산자체를 편성을 하면서 2000년도부터 시작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었고 '99년도말로 점용허가를 끝마치도록 유도해 왔고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행정에서 미리 알고 '99년도에 끝내기로 하고 2000년도라면 바로 그 이듬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사짓는 사람은 그 해에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여유를 1∼2년을 더 줬어야 되지 않느냐, 딱 끝나고 나니까 바로 들어가는 것 보다, 우리 고수부지가 그렇게 빨리 해야될 특별한 문제가 있었으면 그렇게 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래도 농민들한테 허가기간이 끝난 해로부터 1년이나 2년 더 여유를 줘가면서 홍보를 했어야 되는거 아니냐, 본 위원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잘 된 거다, 잘못된 거다,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고 세월이 더 가도 어쩔수 없다라든지 국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 개인 견해를 말씀드리면요, 하천부지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1년 후에 했다고 해도 결론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날 갑자기 여기에서 했던게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나무 많고 한 데에 그 안에 집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계속 거주했던 것은 아닌지 몰라도 농사짓는 동안에는 며칠 자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보면 나무도 계속 있었고, 오래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싶은데 기본적으로 하천부지를 점용해 주고 나서 이런 것을 주게되는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이유는 지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을 발생시키지 않게 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구드레 현장을 갔다왔을 때 일부 조성을 했는데 그 밑으로 그보다 도 훨씬 큰 부지를 조성해야 될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국민 건강증진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발생하는데 지금 제가 깜짝 놀랠 일이 뭐냐 하면 국장님의 견해가 다음에 1년을 더 끌어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는 얘기는, 이거 뭐 하러 합니까? 계약서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강력히 관리를 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거기 뿐만 아니라 구드레 위쪽으로 엄청난 부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쪽을 많이 개발해서 군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관리측면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보상비가 나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고, 그 뒤에 문제는 다음에 또 할테니까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할 계획이 세워지면 사업기간이 1년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충분하게 계고 해 주고 계속 파종을 막아주면서 여유를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박동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깊이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가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아까 홍표근 위원님과 엄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시간이 지나가면 그렇고, 우선 그 두 개부터 답변을 듣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표근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제가 경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도 상식 선에서만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양해를 구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놓은 자료를 가지시고 홍위원님께서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유동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유동자산 대 부동 부채의 비율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지급능력이나 신용능력평가의 지표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 저도 분석을 안 했다가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한 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천안 시내버스 유동비율은 81.7%, 통합시의 버스는 80.1%, 농어촌 버스는 35.5%입니다. 부채비율은 결국 순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을 얘기하는데 천안시 것이 281%, 통합시가 272%, 농어촌버스가 1,414%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동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동자산을 높여야 하는데, 결국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과 유가증권 등 1년이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을 얘기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영업이익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버스가 영업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유동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유동자산을 늘리는 것은 틀렸고요. 대신 거꾸로 유동부채를 줄여줘야 되는데 유동부채를 줄여주려면 아까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고정자산을 매각하여서 유동자산화 하든지, 또는 부채를 줄여주면 되는 방안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버스업계의 고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차고, 차고같은 토지가 있잖아요. 정비소, 그 다음에 버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차를 세워두는 주차장, 버스 차고 같은 것, 토지하고 버스가 곧 그 회사가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매각했을 경우에 그 회사는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와 똑같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버스는 공공성과 아울러 공익성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는 이유는, 국가에서 50%를 해 주고, 지방에서 50%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재정지원을 안 해 가지고 버스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그 버스는 그대로 인수를 받아서 사실은 공공에서 저희들이 유지 관리 운영을 해 줘야 된다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다만 그래서 회사가 큰 영업이익을 못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운영이 되면서, 또 이용객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해 주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재정지원을 얼마만큼 해 줘야 서비스 개선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해 주는 것 자체도 업체에서는 항상 어림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고정자산을 정리하는 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개 회사라고 해 가지고 그 회사가 한 사람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전부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부채가 지금 300% 대에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고정자산 정리가 쉽지 않다 해서 저도 사실은 담당국장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재무제표를 보시고 분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는 깊게 보지는 않았던 사항인데 깊게 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것을 하면서 농어촌 버스와 시군 버스의 부채비율이 1,000%가 넘었다는 얘기에 상당히 놀랐었습니다. 저는 경제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셔서 저에게 제공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재정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지도는 안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시내버스 회사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가셔서 지도한다고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분들에게 부지를 팔아서 고정자산을 축소시켜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부채를 갚아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들을 리도 없고, 또 어떤 고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어도 거의 명의는 자기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도 힘들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 분들에 대한 일반 상식적인 부분에서 지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사고를 바꿔서 정말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자기 경영을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사고를 바꿔주는 것도 사실은 행정쪽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후에 더 연구를 해서 그 대안을 몇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지금 엄금자 위원님께서 안 계시는데......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제가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일단 엑스포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이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양해를 먼저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청에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도에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왜 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내용 있게 성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관람객이 72만명을 계산했더니 160만명이 왔다 이것도 하나의 성공요인이 되겠지만, 실제 도에서 느끼고 있는 것은 돈으로써의 투자 대 순수한 이익금 그 자체도 상당히 이익을봤지만 안면도라는 것을 국제적인 관광 자원화 하여 대한민국과 세계 속에 굉장히 알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당초에 계획했던 화훼물량의 계약고 자체가 2배 이상 더 올라갔다는 것과 우리나라 화훼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계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아울러 도로서는 지금까지 서해안지역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접근도로를 안면도 꽃박람회를 계기로 해 가지고 많은 SOC를 확충했다는 부가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입장∼도계에 대한 보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이은태 위원님께서도 지방도 사업을 하면서 보상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못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상관련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못 했었는데 정확하게 뭐냐하면 지적불부합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이게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지적불부합 문제와 권리금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교통사고 관련 말씀을 하시면서 같이 부탁의 말씀을 하신 것은 발로 뛰는 행정을 했으면, 또 보고를 위한 근무나 야근형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는 아니겠습니다만 보고를 위한 야근형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상당히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부서는 몰라도 건설교통국 같은 데도 보고를 위한 행정은 하지 말자 해서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도정 및 도 행정자체가 생각보다는 시군 행정하고는 틀리게 발로 뛰는 행정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부처와 각 시군 사이에 끼어서 조정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시군같이 발로 뛰는 행정을 하기에는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자체는 행정자체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해 달라는 것으로 제가 받아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엄금자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감사기간 동안에 주세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요. 부탁드리고요.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대해서 주신 자료에 의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가 '73년도에 획일적으로 군사정부에 의해서 책정이 된 이후 지금 근 3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주민들의 모든 재산권 행사라든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혜택에 아직까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그 이후 지방자치가 부활이 되었고, 또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과거보다는 현실위주로 또 현지위주로 현행위주로 진행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전시민을 위해서 충청남도 3개 지역에 그린벨트가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 그린벨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비가 연간 많이 연기로 말하면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의 연기군비가 소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도간 행정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청남도지사께서는 대전시장한테 그러한 행정협의체를 그린벨트의 주민들을 위한 모든 완화와, 또 수혜자원칙에 의해서 대전시민들로부터 세금을 걷든지 아니면 각 군에 소요되는 행정비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라는 그러한 행정협의체도 한두 번씩은 개최됐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30여년 동안 한 번도 그러한 행정협의체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행정협의체를 열은 기회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기도에 보면 물 이용 부담금 활용사례가 보고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경기도에 있는 그린벨트에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 이용 부담금만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물 이용 부담금도 걷어서 경기도 일대에 주고 있는데, 하필 그린벨트만은 그렇게 수 십 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이러한 혜택을 서로 협의치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 번 답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번 12월말까지 결정된다는 취락구조 명단을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20가구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린벨트 내에는 5가구가 있는 데에도 있고 10가구가 있는 데에도 있습니다. 이번 취락구조 개선에 빠져 있는 부락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또 그린벨트를 위해서 그린벨트조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본 위원이 거기에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한 후 한 번인가 회의를 하고 지금까지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참여한 속에서 취락구조의 조정 구성을 할 때 주민의 의사도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런 회의도 열지 않고 무조건 획일적으로 용역을 줘서 취락구조를 지정한다면 또 앞으로 많은 불만과 불평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바로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불충분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엊그제 총리 오셨을 때 역사재현단지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런데 그 박물관이 2003년에 준공이 되는데 그 박물관을 보면 백제역사를 재현한다는 박물관이 백제역사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졌어요. 현대식 건물인데, 그것 보셨습니까?

예.

그걸 보니까 박물관이 아니라 아주 흉물로 탈바꿈하게 생겼어요. 또 거기에 전통문화학교는 문자 그대로 전통을 유지하는 학교가 되어야 하는데 그 학교도 보면 아주 보기 싫은 흉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백제역사를 재현한다는 박물관을 현대식으로 지어놓고, 또 저는 백제역사박물관은 옛날 백제의 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하나 하지 않고 더군다나 2003년에 완공이면 거의 다 됐는데 이것 설계변경해서 또 백제역사에 맞게끔 다시 보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왜 못 해요?

지금 건물이 외양도 다 됐지만 건물의 외양을 바꾼다는 것은 결국 내부까지 바꾼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공정으로 봐가지고는 내부만 남았다고 보는 게 거의 맞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건설국장님이 보기에 그 박물관이 어때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눈이 틀리겠지만 그 자체로 할 때는 저희들이 백제문화권 사업은 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문위원회에 있던 사람들도 전부 고건축 등에 관계된 사람들이 다 계셨었는데, 공모를 했던 겁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된 것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같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흉물처럼 보이는데, 또 더군다나 그게 2003년도 완공이 되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국장님은 가지고 계십니까?

운영문제는 어차피 그 건물이 2003년말 되고 나면 2004년도부터는 운영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제가 지난주 간부회의를 하면서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운영문제가 생기고 내년도 중반기부터는 벌써 물건이 들어가서 전시품이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전시 연출을 위해서도 전문가가 필요하다, 공사를 하는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전시를 위한 전문가 채용이 필요한 것이고, 운영 관리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것은 조직개편을 할 때 특별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사님께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드리셔 가지고 아마 불온간 문화재청과 협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관리 대책이 서 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저같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도, 전통문화학교 보셨지요? 그런데 전통문화학교도 사실 백제역사재현단지 내에 500억원을 들여서 한 것인데 사실 이게 서양식으로 그대로 해서, 몰라요. 문화재 연구위원들이 무슨 뜻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전통문화학교나 박물관이나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공모를 했고 뭐를 했지만 백제역사를 재현한다고 하는 데에 현대식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또 백제역사재현 유품은 다 진열을 해 놓을 건데, 이거 한 번 국장님께서 아마 문화재관리 위원들과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위원님! 국장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보시면 9페이지에 개발촉진지구 사업 관련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홍성지역이 나옵니다. 한 번 봐 주십시오. 지정기간이 '97년에서 200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인가 8월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추진기간이 '97년부터 2002년도인데 올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이 10%밖에 안 되어 있어요. 완료가 1건이고, 추진 중이 5건, 준비 중이 6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때 당시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답변듣기로는 "민간자본 투자가 안 되어서 공정이 늦어진다"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또 2002년도 말에 완공을, 공정이 10%인데 100% 공정을 완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민간자본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 해 보셨는지? 담당부서에서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개발촉진지구라고 해서 '97년도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성군에 개척지구가 지정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뚜렷이 나타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공정이 지금 10%밖에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정이 10%이고, 12월말에 100%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감사요구자료 200페이지를 보시면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입찰참가 수수료 한 건당 1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근 타도에서는 징수를 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이라는 입찰참가 수수료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안 받았을 때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입찰에 참가해서 예를 들어서 도내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어떤 분야는 몇 백에서 몇 천명까지 오는데 입찰에 참가한 사람 중에 낙찰 자는 한 명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1만원이라는 돈을 수수료로 내게 되는데 안 받았을 때의 문제점과 꼭 받아야 되는지를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편입용지 보상협의 불응 현황은 다음에 자료를 해서 주셔도 되겠고요. 우선 천안지역 지방도 확·포장공사 현황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엄금자 위원님께 자료를 내주셨는데 입장∼도계간 사업비가 202억6,200만원이 기 투자가 됐지 않습니까? 준공예정이 2003년 2월 10일이에요. 이게 예정대로 준공이 가능한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지적불부합 토지 발생경위를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토지주의 요구사항은 무엇이며, 만약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못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준공이 2003년 2월 10일에 되면 좋은데 준공이 지연됐을 경우에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준공지연에 따른 재정적 법률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배 국장님! 이은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 가면서, 그러면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 폐하천 부지 매각에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도내에 폐하천부지가 5,178필지에 516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그래서 이러한 폐하천부지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의 토지와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목돈을 내고 매입하는 것, 매각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도와 여건이 비슷한 강원도나 전라북도의 경우는 도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매각을 효과적으로 잘 추진을 해 가지고 연간 약 30억원 정도의 경상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건이 비슷한데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하천부지의 관리나 운영에 대한 방법론의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전라북도는 우리 보다 4.8배, 또 강원도는 26배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만큼 필지가 큰 거지요. 그런데 그에 관해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지난 3년동안 우리 도는 444필지, 즉 26억원 정도 매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매각을 26억원 정도 우리 도가 하셨네요? 그래서 두 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데, 폐하천부지 매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매각에 있어서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 나갈 것인지 국장님께서 아마 큰 계획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은 어떻게 접근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상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종합 개발사업 세부내용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의원 때 이 종합개발 1차 계획이 설 때 제가 공청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기군 동면 학강리에 고수부지를 하기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것이 빠졌고 또 선착장 6개소에서도 그 당시에는 대평 선착장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대평 선착장도 빠졌군요. 빠진 이유는 무엇이고 세울 때에는 주민을 참여시켜서 계획을 세우고 뺄 때는 아무 말 없이 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수중고무보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1개소가 어디에 설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기존 강변도로 2.68㎞를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 강변도로는 어느 구에 있는 강변도로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781억원은 금강 모래채취에서 득한 금액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우리 국장님한테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년도 운수종사자 교육방법 개선에 대해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아산만권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요즘 새로 강구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 지금 즉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20분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상전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을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라는 것이 대도시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주변지역을 그린벨트로 묶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대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충남지역 땅이 많이 묶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린벨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주변 시군에서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고 일부는 국비에서 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도간 행정협의체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해서 수혜자 원칙에 따라 가지고 행정비를 지원 조치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은 전과 똑같은 사항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의 일부를 국가차원에서 대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그린벨트하고 해당 시군과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할 일이지 시도별로 해결할 사항은 아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또 한 문제는 물 이용 부담금도 상류지역에 주는데 그린벨트는 더더욱 줘야 되는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경기도 지역도 그린벨트가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재산상 손해로 인해서 타시군에 주는 바는 없습니다. 집단취락 해제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20% 이상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현재 시 군에서, 해당 시에서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설명회나 공람 절차를 앞으로 이행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해제여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남는 기존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취락지구 지정을 존치시키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역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광역 도시계획 수립시 지방자문위원회 부의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회의를 대전시에서 주관하는데 제 생각에는 두 번인가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추진사항은 용역이 마무리되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적으로도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당초의 안보다는 공청회도 거치는 동안 굉장히 충청남도가 앞장을 서서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해서 그나마 많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남는 존치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재정지원하는 방법을 좀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길연 위원님의 답변은 아까 관련지어서 받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은태 위원님께서 개발 촉진지구 관련해서, 홍성 개척지구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정기간이 2002년까지인데 실적이10% 밖에 안 되는 저조한 사유와 민자유치 문제,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홍성 개발촉진지구 지정기간이 2002년까지입니다. 물론 그 뒤에 보령도 지정되었지만 원래 개발촉진지역 사업은 5년내에 끝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세워져 있고 일반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기반시설비 사업이라고 해서 도로사업비 개념으로 500억원을 전후해서 국비를 줍니다. 나머지는 다 민자나 지방비로 대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렇게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개발촉진 사업은 지원사업비가 일반회계가 아니고 정부 토특회계입니다.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에관한특별회계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데 토특회계의 재원이 개발부담금을 가지고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IMF때 위험문제가 나오면서 토특회계가 완전히 세입결함이 되어 가지고 재원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인가 정부에서 일반회계로 보전해 주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토특회계의 재정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 못했던 것입니다. 전 지역이 그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지원 내지는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내년이나 후년 정도 되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보고 있고요, 민자유치 관계인데요, 홍성군에 민자유치를 위해서 2000년도에 민자유치 계획을 수립해서 공급을 했었는데 축산물 종합처리장 외에는 일체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아마도 민자유치라는 것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먼저 국비를 받아서 도로 접근성이 좋게 도로를 만들어 주고 나야만이 민자유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오는 게 별로 없거든요. 현재 추진 중인 남당관광지가 지정이 되고 그쪽 임해관광도로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민자유치가 저희들이 봐서는 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사업추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성군과 적극 협의해 나가고 우선 공공부분의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올 말에......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기간을 3년간을 2005년까지 연장토록 지난 11월에 건교부장관에게 지정기간 연장을 건의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지정기간 변경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예.

관심을 좀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 입찰참가수수료징수조례 관련해서 물으셨는데요, 현재는 전자입찰제도가 도입 시행되어서 입찰자금을 제공한다든가 종사자가 감소가 되어서 비용절감이 되고 있고 실제로 입찰 참가하려면 건설업체에서는 교통비나 서류작성비 등 건당 5∼1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지고 도내업체에서도 상당한 얘기가 있었고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전체 16개 시도 중에서 대부분이 조례를 개정해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것이 서울특별시가 받고 있고 울산광역시가 받고 있고 저희 도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받을 필요가 없다, 안 받는 것이 훨씬 낫겠다, 안 받아도 문제가 없겠다 해서 도에서 입찰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개정안을 이번 회기에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입찰수수료 징수를 하는 것으로 세수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중에 폐지가 되면 추경에서 정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정을 합니까?

상정됩니다. 그리고 입찰수수료가 평균 보니까 적은 데는 시 군별로 따지면 2,000만원에서 많으면 2억원 넘는데도 있겠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간 수수료가 1억원 약간 넘는 것으로 그 수수료를 받는 것이 큰 득이 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봐서 폐지하는 것을 원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천안지역에 대한 입장∼도계, 아까 엄금자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인데 이은태 위원님이 지적불부합 문제, 토지 소유자 요구사항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지적불부합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당초에 저희 도가 86㎡가 들어가는 것을 봤는데 최종적으로 180㎡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100㎡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땅으로 따지면 30평 남짓합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뭘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따져 보니까 평당 500만원 넘게 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도로가 4차선 차도가 있고 옆에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리로 따져 가지고 52m정도 그 다음에 폭 3m 정도 인도에 포함되어서 150㎡, 50평 정도 되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고 최종 토지타협이 안되면 타절준공을 시키겠습니다. 인도를 안내고, 어차피 지금 사람 다닐 수 있어요. 자기가 식당 하거든요, 식당앞 마당이거든요.

협의가 전혀 가능이 없는 겁니까?

이것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완강히 자기는 많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가격 이상은 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끝까지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인도는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 시키겠습니다. 다음 박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동윤 위원님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의 지적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시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부석∼서부간 국가지원 지방 확·포장 공사에서 교통사고 위험대책을 수립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창리 4거리 교차로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섬 설치나 신호체계등 관할 경찰서 및 교통안전관리공단 등 전문기관과 협의해 설치가 끝난 상태고 그때 교차로에서 부석 방향으로 가는 길이 언덕이 지면서 구부러졌거든요. 그래서 선형불량 구간 개량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때 그 말씀을 듣고 현장을 가보고 나서 지적사항이 당연히 맞는 얘기라고 직원들하고 고쳐보자고 했는데 죄송스럽게도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대고 그 앞까지는 설계가 끝났습니다. 부석에서 온 도로가 계속 안 좋습니다. 꾸불꾸불합니다. 그래서 5개소는 설계가 끝났는데 마지막 단계는 아직 설계를 못한 상태인데 그것은 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완전히 처리가 안된 상태고요......

그러면 총 5,178필지에서 총 몇 필지 매각을 했습니까?

2001년까지 한 것이 약 2,000필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한 것이 292필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 정도는 매각이 된 거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고자료를 보고 준비를 해 봤는데 보상이 상당히 전라북도나 강원도에 비해서 낮다고 판단이 되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임상전 위원님께서 추가로 금강종합개발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당초 연기군 동면 학강리가 고수부지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빠진 사유, 선착장 6개소 중에서 대평 선착장이 빠진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연기군 동면 학강리는 다 사유지입니다. 보니까 사유지더라고요, 전부 다요. 이것은 제가 국장으로 와서 당초 보고나서 사업계획을 조성하면서 사유지에 어떻게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안 된다 해서 그 당시 조정을 해 봤던 겁니다. 빼야 된다, 그건 사유지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선착장 6개소 중 대평리가 빠진 이유는 당초 계획은 거창하게 금강 하류부터 끝에까지 유람선 운영하는 개념을 가졌었는데 공주위로 올라가면 공주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금강자체가 지금. 거기에 유람선을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공주 물 자체를 지금 계획은 공주 상수도 물을 현재는 금강에서 치수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대청댐 옆 조정기댐에서 치수하는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것이 완료되고 나면,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가 되고 나면 그 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과연 유람선을 움직이는 자체가 바람직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공주 이상으로 선착장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조정을 했고요. 수중고무보 1개소 위치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은 공주 곰나루 지역을 위치로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년도에 환경기관과 하류쪽인 부여군에서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재검토를 하겠다 해서 일단 유보시켜 놨습니다. 유보시킨 상태에서 현재 용역을 「푸른충남 21」이라는 저희 환경협의회에서 용역을 금년에 착공했는데 거기에서 함께 검토해 주기로 결론 난 상태에서 그것은 유보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존 강변도로 2.68㎞는 부여에서 백제대교를 넘어서면 우측으로 보면 하상으로 쭉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상도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상도로 자체가 마을입구에서 차가 계속 다녔었어요. 다니기 때문에 하상을 이용하도록, 콘크리트 포장을 해 주도록 해 가지고 그 당시 거기는 하천내 공사이기 때문에 도로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으로써 지원을 해 줬습니다. 다음에 총 사업비 781억원은 말씀하신 대로 금강 모래 채취한 금액입니다, 전체가 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린벨트에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린벨트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선 3기를 맞는 지방자치화 시대에 있어서 그 지역주민의 의사와 의견을 반영시켜서 모든 취락구조 개선이라든지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 일변도로 했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접목이 안 됐습니다. 이것을 꼭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도지사께서는 시도간 행정협의체가 엄연히 있는데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도민의 고통을 위해서라도 30년동안 한 번이라도 무엇인가 열어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전시에 반영하는 것이 도지사의 임무인데, 30년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 아닙니다. 지방자치는 현실에 적합한 행정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이고, 현지에서 적합한 행정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이고, 현지인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그 지방자치 원리 3계를 도지사께서는 모르고 계십니다. 국장님! 제 말씀이 맞지요? 지방자치의 본질이 뭡니까?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런 문제가 관련됐는지는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지사님께서 지난 11월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지방분권화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지방자치를 하면서 3계가 됐으면 지방분권화가 된다고 하시면서 요구를 하고 선언을 했는데, 지금 현행법 모든 것 자체는 그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기 때문에 해 달라고 부탁하신 거거든요. 지사님께서 이걸 몰라서가 아니라 현행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답변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민선 3기를 맞이해서는 더욱 더 지방자치화 되는 그러한 행정으로 유도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조정위원회도 구성해 놓고 이제까지 몇 년동안 두 번밖에 열지 않았다고 하는 자체는 그린벨트 주민들의 한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대전시에 촉구를 해서 그린벨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이 만들어진 것인데 이걸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이런 게재에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최근 최근 3년동안 연기군과 금산군, 공주군에 그린벨트를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소요된 예산이 있을 겁니다. 최근 3년간 군별로 빼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강종합개발에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금강상수도 보호구역 해제가 된다면 대평 선착장을 거기에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금강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최종 용역을 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강 전체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이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금강에 유람선을 띄우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데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제 얘기는 당시에는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이고요. 만들었다 중간에 없앤 이유 중에 일단 공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뺏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수중고무보 1개소는 지금 유보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지만 지금 현재 부여와 공주의 하상이 낮기 때문에 금강상류의 강에 있는 모래, 자갈이 한없이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남교 교각 밑이 무척 파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는 부산에서 서울을 연결하는 송유관이 있어요. 이런 상태로 그냥 모래가 떠내려가고 자갈이 떠내려가면 몇 년 안 가서 송유관도 바닥으로 드러나고 교각자체도 드러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지역주민들은 수중보를 바로 금강교 밑에 어느 지역에 세워줌으로써 상류의 모래와 자갈이 저 밑으로 떠내려가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하상이 더 낮아지지 않는다 하는 요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만은 앞으로 금남교를 보호하고 송유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금남교 바로 어느 적당한 거리에 보를 설치해야 된다 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중고무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좀 틀립니다. 수중고무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어느 정도 물을 막아놓았다가 비가 오면 바람 빠지면 그냥 쑥 주저앉는 거거든요. 그건 그냥 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런 개념인데 방금 말씀하신 금남교 하류에 보면 교각이 드러나고, 그 밑에 보면 송유관이 지나갑니다.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때문에 지난 9월에 환경단체들과 같이 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건 수중보 이런 것으로 되는 현상이 아니고 그 밑 수중에 사석 개념으로 보호구역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는 데까지 의견접근을 봤습니다. 그것은 교량이 문제가 아니라 송유관 자체가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중보와 전혀 관련없는 지역입니다. 수중보하고는 성능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냥 일반적인 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상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환경단체와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내년도에 일단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시급합니다. 하상이 드러나 가지고 송유관이 둥 떠있기 때문에요.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이게 금년도 강원도와 같이 시간당 900m의 폭우가 떨어진다면 바로 송유관이 나오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적극적인 복안을 갖고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수중보를 만드는데 95억원이라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95억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금강 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금강에 사실은 수중보가 일반적인 보를 만들어도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수중보가 꼭 필요합니까?

아니, 그래서 그 문제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내년말까지 합니다. 거기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검토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결과를 보고나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자면 781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781억원은 통장에 넣어져 있는 돈입니까?

이것은 전체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781억원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중에는 공주지역의 쌍신지구든 부여 구드레 고수부지 등에 관계되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600억원 정도는 통장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파내서 골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골재수입이 자꾸 적어지고 내년이면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부족한 금액은 어디에서 충당을 합니까?

아니, 부족한 건 없고요.

600억원이라면서요?

아니 781억원 중에 이미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벌써 했기 때문에 부족한 건 아닙니다.

부족한 건 아니다?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수중고무보 한 개소가 공주에 한다고요?

원래 공주 곰나루 밑에 한다고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이건 용역을 줬습니까?

그걸 용역을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수중보를 작년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고무보를 만들면 부여쪽에 수량문제가 생기고 수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나왔었고, 공주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안 하고 일단 유보를 시켜놓은 겁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금강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상류에서 하류까지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 달라, 당초 우리가 세웠던 계획에는 저수호안이나 고수부지 등에 대한 모든 자료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라고 재점검하는 의미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 속에도 마찬가지로 포함된 것이 수중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용역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내년말이면 나올 것이다, 나오게 될 경우 그 때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 라버댐인가 그거예요?

예, 맞습니다. 라버댐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여에서는 금강하구원 둑을 막고 대청댐을 막고 하니까 물이 유속이 없어요. 그래서 자정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여에는 상수원이 바로 부소산 앞인데, 금강인데 부여 사람들은 썩은 물만 먹고사는 거예요. 오염될 대로 오염되어서 썩어가니까 정수장에서 염소를 많이 투입해 가지고 그걸 정수를 시키니까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됐어요. 이러한 물의 유속을 늦추는 이런 것은 당연히 안 해야 된다, 환경단체 얘기도 맞는 얘기다. 그래서 자연상태 그대로 놔두는 게, 우리 몸의 70%가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어. 그런데 식수원인데,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강태봉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운수종사자 교육방법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으신데요.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체교육을 하고 있는데 꼭 하고 싶은 시군별로 돌아다니면서 순회교육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순회교육의 장단점으로 운수종사자의 입장에서 편의목적 보다는 오히려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교육 본질의 목적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그냥 교육을 했다는 형식화되기 쉽다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요. 이래서 타 시도인 경기, 충북, 경남이 그런 식으로 했다가 운수연수원 집합교육으로 환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지금의 여건으로 봐 가지고는, 교육장소나 강사 섭외 등을 봐서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집체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제가 업무보고 때 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최종 입찰을 봐서 용역 입찰자를 결정을 했고요. 아마 건설교통부에서는 내년 중으로 2단계 사업을 추가로 지정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한다한다 해도 별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방법이 없는 것이 행정절차 이행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정지구 지구지정을 위해서 절차를 거쳤고, 이에 따라 예정지구가 지정이 되고 나니까 입찰 보는 기간을 2∼3개월 끌었고요. 이제 입찰되고 나면 그 사람들이 개발계획 용역을 내년 말까지 하는데 일단 6월까지는 자기들은 자료를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실시계획 승인도 아울러 바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운수종사자 문제를 먼저 6대 때 시정사항으로 국장님이 원래는 상반기에 월드컵하고 꽃박때문에 하고 후반기에는 안 하겠다, 또 아니면 교육을 시키더라도 교육방법을 그 지역에 가서 몇 십명씩 오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도 교육시설이 충분하고 회사 나름대로 경영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용 테이프로 전달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또 운수종사자나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싫어합니다. 또 와서 하루종일 몇 명이 교육을 받고 자고 가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시정을 해 주신다고 하더니 지금은 방법이 바뀌셨네?

죄송한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은 싫어서 안 받고 받고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도 운수종사자 교육은 그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회교육을 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봤었습니다. 과연 순회교육을 했을 때 교육장소 문제, 강사섭외 문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테이프 같은 것을 전달해서 하는 교육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진짜로 그게 되는 것이냐?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운수조합업체와 협의를 해서 운수연수원에서 일단은 하는 것으로 하고, 저도 아직 시군 순회교육 자체에 대해서만큼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걸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리는 있다는 얘기인데......

국장님이 해 보지도 않고 지난번에는 속기록에 보시면 내용이 있겠지만 월드컵과 꽃박람회가 끝나면 방법을 개선하든지 폐지시킨다고 분명히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을 좀, 운수종사자나 택시기사들이 교육 자체를 싫어해요. 또 시간낭비가 되고 회사측으로서는 재정소모가 됩니다. 택시 근로자도 부족한데 교육을 꼭 가서 들어봤자 그게 그 얘기이고, 이것을 과학적이고 꼭 교육을 시킨다면 현지교육에 그 회사에 가서 테이프라든지 강사가 나가서 그 지역에서 하면 우선 몇 백명이 오고가느니 교통난 해소도 되고 기름 값도 안 들고 할텐데 이것 좀 연구하셔서 내년도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산만권 신시가지 개발이 건교부에 아마 기구가 축소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요. 거기에 전담팀장으로서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서기관이었다가 새로 인사를 하면서 서기관으로 보충이 안 되고 사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건교부의 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그것이 있었을 때는 주택공사와 함께 하면서 예정지구 지정을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는데 이미 목적은 다 달성했습니다. 주택공사가 완전히 들어와 가지고 예정지구를 고시를 했고 개발계획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인력을 배치해서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다, 있었으면 좋겠지만요. 다만 저희 도 자체로 봐서는 지난번 아산시에서도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산시에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겠다고 요청한 것이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문제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도 팀이 1개 계로 유지하고 있지만 내년 6월정도 되어야만 무슨 보상을 하든 뭐를 하기 위해서 현장사업소가 필요하다면 그 때 아산이건 천안이건 포함을 해서 합동 사업소 차원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는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가 주가 되니까 건교부하고 아산시와 도청 세 군데가 어떠한 기구가 되어 가지고 내년 6월 되면 바로 급변하는 상황이 많을 텐데, 서로들 떨어져 있는 것 보다 어떠한 기구가 필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이 챙기셔서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운수종사자 문제도 나왔고, 교통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차 도로는 지금 많이 생겼는데 자동차를 워낙 많이 만들다 보니까 도로가 아예 주차장화 되어 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다니시면서 느끼고, 또 하나는 아까도 잠깐 얘기가 언급이 된 것 같은데 보험을 안 들어가지고 엄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고요. 그 전에는 보험가입을 하면 창 앞에 동그랗게 부쳤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나다니면 못 다니게 자꾸 경찰이 제재하고 했는데, 보험 미가입자 착출 방법과 불법 주·정차에 관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타 시군에 대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뭔가 연구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점 없으십니까?

우선 도로 주차장화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국민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답답한 것이 도로가 주차장화 되는 것은 불법 주차 등의 문제인데, 주차장을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안 만들어놓은 것도 문제지만 만들어놔도 돈 받는 주차장은 차가 안 들어가고 전부 길가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돈 많이 들여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준 꼴과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단속권을 경찰에게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개인 생각이고요. 지자체에 주니까 자꾸 인심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 그걸 장단점으로 생각해 본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보험 미가입 문제는 저는 이것을 법을 바꾸어서 차량등록할 때 보험 안들은 차는 아예 등록을 안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이런 식으로 강제조항을 만들어 줘야지, 표 딱지 부치게 해서 그걸 안 부친 차는 차를 못 타게 한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험 미가입자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인데 우리 도만이라도 미가입자를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다 가입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것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차량을 봐서 저건 미가입 된 차량이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해 가면서 실천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외지 차가 우리 도에 들어왔는데 제가 어떻게 하기도 어렵고요.

아니, 그러니까 충남 차량만이라도 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가입된 것은 앞에 부치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분기별로 하고 노랗게 됐다 하얗게 됐다 부치고 다녀서 미가입 차량을 잡아들이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 도만이라도 만들어서 차 사고났을 때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가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 좀 해서 다른 시도 보다 교통문제가 앞으로 극심할텐테 선진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불법주차 문제도 넘버를 영채해 가지고 대형주차장을 무상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끌어다 놓든지, 도로는 비싸게 만들어 놓고 차가 와서 가로막아서 차도 못 다니고, 이것도 우리 국장님 연구 좀 해서 충남의 교통문화가 건전하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죽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때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듣기로는 개발하는 데에 대한 개발이익이 없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개발계약서에 보니까 7조 3항을 보면 「을」이라는 회사에서 계약시 일금 160억원 중에 개발이익이 50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행개발 이익금으로 50억원이 계약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공영개발할 때 보면 이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익금을 계산해서 공영개발사업을 합니다. 모든 공단이 그런 식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했던 것인데 그 이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뀐 게 뭐냐하면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공단 조성공사에는 이익금이 없다, 원가로 분양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원가분양하고 상수도 진입도로 비용도 국가에서 대주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익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드는 공단은 전부다 이익금이 없습니다. 이익금 없이 원가로 전부다......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예, 안 된다는 겁니다.

시점이 언제입니까?

법이 개정된 것이 '94년 12월 16일입니다. 적정이윤을 삭제하라 그런 뜻이......

그런데 '94년 12월 16일인데 최종계약서 4차인가의 마지막 계약서에 나와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 바뀌었으면 그 후로 계약서가 2차, 3차, 4차 변경이 되었으면 이것을 빼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결국은 연말되면 납부한 정산을 해 나가거든요. 거기에서 그동안에 납부한 금액하고 토지가격을 전부 해서 정산이 끝납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대죽지방공단은 우리 돈 안 들이고 업자가 자기돈 들여서 자기가 개발해서 자기가 가져가는 개념인데 개발이익금이라는 50억원이 문제가되고 또 말씀하신 건데요, 이건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법이 바뀌어 가지고 못받게 되어서 받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은 그거고 협약은 협약이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산할 때까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생각은 협약은 협약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것은 정산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층 검토하고,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못 드리고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 현장에서 설명을 들을 때는 개발이익이 없는 것으로 국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까 말씀대로 법이 바뀐 이후에 계약변경한 사유를 보니까 마지막에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모든 계약은 계약당시의 이행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계약 아니겠습니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히 검토하셔서, 여기에 대해 저도 받아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겠지만 계약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이행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내에 공가가 39개 빈집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12페이지를 보면 빈집정비 완료 608동, 정비 중 92동, 총 공정 87%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빈집이 많은데 그 집이 어느 정도 노후되어야 정비를 해 준다, 어느 정도 빈집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정도, 상태를 보고, 첫째 사는 사람이 24시간, 365일 안 사는 집이 빈집이 아니겠습니까? 외지 사람이 사놓고 나서 놔둔 거, 비어놓은 상태로 그 정도를 어느 정도로 보느냐는 것은 현지에서 살고 있는 읍면직원들의 판단이 가장 옳습니다. 그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물량을 잡아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실제 어렵습니다. 남의 사유재산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그린벨트에 있는 빈집은 정비를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전부가 옛날말로 하면 딱지라는거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린벨트내의 빈 집은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무게있게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그린벨트가 30년동안 보존되었기 때문에 지금 도시민이나, 교통이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린벨트내에 집을 짓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너무 환경이 좋고 오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린벨트가 잘 되었다고 저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지사람들이, 지금은 대지가 아니면 집을 절대 못 짓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의 대지의 값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좋은데 있으면 사놓고 방치하기 때문에 흉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가뜩이나 그린벨트에 살고있는 주민들은 제약이 많은데 그 흉물을 보고 살자니까 더 기분이 나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빈집 정비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국장께서는 앞으로 그린벨트내에 있는 빈집부터 잘 정리 정돈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흉물을 보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이해하십니까?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임위원님, 국장님 답변 필요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이은태 위원이 얘기한 입찰수수료의 폐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례폐지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거 알고 계시죠?

개정조례안입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왔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이번 정기회에 꼭 좀 할 수 있도록.

그 조례는 저희 건설교통국 조례가 아니고.......

여기서 발의를 해 가지고 거기로 보내서......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 조례는 행자위원회의 총무과 조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전체 수수료가 다 들어 있거든요. 그 수수료 중 하나가 이것이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례가 총무과의 조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 회기에 그것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좀 확인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꾸 구드레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감사는 열흘밖에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12월 17일까지 감사결과 보고를 우리가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원이 주민과 보상협의 결과 조치를 몇 번이나 했는지 달라고 했는데 아마 이것은 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올라오기가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알아야,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마무리 짓기 때문에 그것을 봐야 되겠고,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보상금액을 8억1,600만원으로 저희들은 현장에서 보고 왔는데 오늘 얘기가 4억 얼마만 주고 4억 얼마는 미집행해서 지금 법원에 계류중이라고 하는데 그 내역도 여기 준 내역 가지고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것을 분류해서 해 주시고, 아까 이 부분 때문에 감사를 받으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를 도에서 나간 것인가 행자부에서 나간 것인가, 감사원에서 나간 것인가, 이 부분 때문에 감사도 받으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문의하기 위해서 감사원에 많이 쫓아갔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보상협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갔었다?

예.

감사원에 간 결과가 이겁니까?

결과적으로 영농보상비를 주면 안 된다, 3년간 평균 낸 원금이상 주면 안 된다는 최종결론을 듣고 나서 안 줬더니 지금 그것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감사를 도나 행자부나 감사원에서 한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그 문제 때문에 고심해서 감사원에 물어봤다?

예.

나는 감사를 했으면 그 감사결과를 받으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고심을 했다는데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공무원과 주민과의 보상협의 결과하고 보상금액하고 미집행 금액하고 집행금액 이런 부분들을 받아봐야 다시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하고 더 물어봐야 될 것인지, 그래서 어차피 이 자료가 오늘 올라오기는 틀린 것 같아서 지금 차수변경을 내일로, 혹시 그 자료를 받아서 물어볼 수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위원장님이 진행에 여기에다 넣어 주시면 그 자료를 받아서 더 안 물어봐도 되겠으면 우리 감사 결과보고를 저희들이 만들고 만약에 꼭 물어봐야 된다면 내일 이 자리에서 소방본부 소관이 끝난 다음에 잠깐 할 수 있도록 오늘 차수변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한다는 것은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자료를 받아 보시고 불충분할 때는 다시 회의를 속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이죠?

예. 위원장님이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박동윤 위원님! 안면도 도로 보상문제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시기로 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아까 제가, 적으셨겠지만 공무원의 주민과의 보상협의 결과 자세한 거하고 보상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국장님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받아보고 정책적으로, 저는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사후에 우리가 그렇게 고수부지를 조치할 만한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좀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쪽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동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