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준 의원 발언
이천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틀간 계속된 시정질문에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안양시청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상 3건의 동의안 및 변경안 등이 제출되어 오늘 당 위원회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시작되는「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7건, 특별회계 6건 총 13건으로 매우 복잡하고 심사에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날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3개 심사지역에 대한 선별을 통하여 현장방문 및 현장점검으로 의정활동으로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양시청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시 1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청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천우 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 상정안건인「안양시청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청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안양시청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안영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청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청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변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위원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위탁운영시에 운영주체가 법인이나 대학, 그리고 개인으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에서 할 때. 그런데 본 위원은 대학이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어쩌면 아이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실험적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하셔서 유아를 맡기는 직장인, 즉 공무원들이 마음 편히 맡기고 그리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 그리고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좀 사려깊게 접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어린이집 민간위탁을 본 위원도 동의를 하면서 그 동안 '96년도니까 한 7∼8년 정도 운영을 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 동안에 연간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연간운영비에 대한 운영실적이랄까 평가실적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어린이집 보육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간 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잘 선정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어린이집이 안양시 어린이집연합회가 있을 겁니다. 연합회하고 잘 협의를 거쳐서 어떤 방법이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모집할 때도 선정할 때 그런 어린이집연합회하고 협의를 하면 어떤 어떤 기관이 들어가야 한다 하는 어떤 참고사항을 많이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만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역시도 위탁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위탁을 함으로써 기존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한 승계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한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2년마다 이렇게 될 때 학생들의 계속적인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좀 답변해주시고 아까 우리 임채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정위원들이 굉장히 공정성있게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끔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안영록 총무과장님 즉석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천우위원장
한 10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 시에 대개 위탁주체를 대학을 선호한다는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고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듯 하지만 실험적인 면이 있다, 그래서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사무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에 의해서 내용은 심사내용이 재정부담능력, 또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이런 것으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표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신중히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서 우선 어린이집 운영비가 매년 어느 정도나 되느냐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저희가 여러 가지 참고가 될만한 사항을 어린이집연합회와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최근 3년 간에 지출된 운영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저희가 인건비 7,078만 7,000원, 주부식비가 2,014만 3,000원, 교재교육비가 297만 3,000원, 기타 77만 3,000원 해서 9,467만 6,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시비로 지원한 것이 5,858만 8,000원, 이렇게 해서 62%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시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2001년도에는 인건비를 비롯해서 9,815만 7,000원 그 중에서 저희가 지원한 것이 6,122만 5,000원 해서 이 비율도 역시 6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상으로 저희가 계산한 내용은 인건비를 비롯해서 1억 1,101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시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이 6,513만 8,000원 여기에서 62%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영·유아법이라든지, 시행령 25조에 보면 이렇게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50%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어린이집연합회와 수탁했을 때의 여러 가지 협의내용은 저희가 계약서상에 명시할 내용이라든지 그간 운영을 한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또 타 시의 기 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참고를 해서 저희가 착오가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권용준위원님께서 위탁 시에 기존 종사자들의 생계문제, 이런 부분하고 또 2년 간의 위탁기간을 정했을 때 연속성 문제, 나아가서는 위원회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위탁 시에 기존 종사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악서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서에 승계가 될 수 있도록 그 단서규정을 정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위탁받는 곳으로 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 2년 간 위탁기간을 너무 짧게 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우선 2년 간 운영을 해서 그 운영결과를 매년 평가를 해서 거기에 큰 문제가 없으면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겠고 또 일부에서는 여기에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투명성 재고 이런 것을 위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바로 재공고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 때 그 때 판단을 운영을 해 나가면서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회구성은 저희가 사무위탁조례에 보면 우선 관계공무원 내지는 거기에 당해 전문가로 해서 9인∼11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여러 가지 투명성이라든지 비리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선 공고를 해서 신청자들이 전원 접수가 완료된 다음에 심사직전에 바로 위원들을 선정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의회와도 협의를 하고 또 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아까부터 궁금한 게 많았는데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아요. 타 시가 위탁관리를 하면서 우리 안양시하고의 비교분석 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예산 등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즉석답변이 가능하니까. 타 시하고 비교분석 했을 때의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는 시에서 순수지원비가 2000년에 5,800, 2001년도에 6,100, 2002년도에 약 6,500이라고 하셨는데 그랬을 경우에 지금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얼만큼 나가야 합니까? 매년?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우선 50% 이상 지원을 해야 된다는 조항을 우선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그러니까 종사자들의 인건비만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영하는 것은 거기에서 각 어린이들한테 보육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런데62%의 예산을 계속 지원해줬단 말이예요. 그런데 민간위탁 했을 경우 인건비가 그러면 매년 얼마쯤 됩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교사 4명하고 취사를 위해서는 1명, 5명이 현재 있는데 원칙은 시설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해 2001년 12월 달에 시설장이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냈는데 바로 시설장을 저희가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바로 위탁계획이 들어가니까 이건 그냥 기존에 있는 교사 중에서 담임교사를 별도로 정해서 운영을 하자, 임시적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할 때에는 규정에 있는 시설장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들어가면 저희가 대략 지금 계산을 해서 72% 정도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민간위탁을 해서 얼마만큼 장점이 생기는지는 몰라도 장점과 단점이 비교분석이 되어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만 기존보다 10%의 예산을 더 들여가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건 어차피 저희가 시설장을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위탁할 때 임박해서 그 양반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이건 위탁 시에.
장경순위원
사표낸 사람이야 한 사람 더 채용하면 되는 것이고 공개입찰해서 채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12월 31일까지 정부에서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더 소비하면서까지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10% 정도 더 올려서.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아니, 예산이 추가로 더 올라가는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운영을 해도 더 들어갈 부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더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쉽게 얘기해서.
장경순위원
더들어가는 게 아니긴 내가 여기 프로테이지를 계속 받아 적었는데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는 62%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장경순위원
약62%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70% 선으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예산지원액이.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건 시설장 한 사람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다 이거죠.
장경순위원
한가지만물어봅시다. 타 시의 비교분석한 자료 가지고 있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위탁한 자료요?
장경순위원
그러면타 시에서는 직영하는 그러한 비용과 위탁했을 때의 비용이 어떤 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건 비교를 안 했고요. 다른 곳에도 위탁한 위탁금액 이 부분만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금액은 다른 시에서도 인건비 전액, 또 초과근무수당, 이건 인건비에 해당하는 거지만 그거를 포함한 인건비 전액만을 위탁비로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인건비외에는 나머지 운영비는 보육료에서 보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여기지금 위탁되어 있는 대상자들이 거의 다 시청직원들 자녀들이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거의가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꼭 위탁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건 우선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우선 제대로 직원을 쓸 때에는 정원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책정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개별법에 의해서 각 법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정원외에 인력을 지금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도 역시 정원하고 똑같이 구조조정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이것도 같이 추진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여기계약직직원도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경순위원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예산상으로는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장경순위원
이 사람들이 나가서 다시 하고 있을 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죠. 다만 이제 어떤 단체라든지 또 이걸 전공한 사람들이 시설장으로 됐을 때는 우선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재고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영록 총무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청어린이집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오늘 상정한「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질의에 따른 자세한 답변은 해당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안규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조경공사비가 있거든요. 약 1억여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안양시에서 백만그루나무심기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심을 공간이 없어서 아직도 더 많이 심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무심기일환으로 해서 이 조경공사비에 나무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걸 따로 사업비로 떼서 조경공사비를 1억여원 정도를 책정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본안건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제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Art City건축자문단 회의비 지출을 예산에 없는 것을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급공무원이 그랬으면 징계대상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민선시장이 했으니까 정치적 책임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그러면서 동안구보건소 증축건도 보면 기존은 396평인데 증축이 446평이예요. 이것은 첫 출발이 잘못됐다, 그야말로 안목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3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사업비가 26억 9,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6억 9,900만원의 사업비의 충당방법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도 나온 것을 보면 지난 4월 달에 국고지원금을 건의를 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비를 제출을 해주시고 혹시 국·도비가 내시 된 게 있으면 내시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정변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에 보건소보다 더 큰 규모로 증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직원의 인원이 아마 증원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직원 증원에 따른 이런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행자부라든가 이런 곳에서 증원에 따른 승인을 이미 취득을 다 하신 것인지 인원증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증축과 관련한 포괄적인 내용인데 뭐냐하면 군단위, 시골 이른바 시골에 해당하는 군단위에서는 의료서비스가 많이 미약하기 때문에 시·군단위에서 재정을 투자를 해서 보건행정을 좀 확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을 비롯한 이 수도권 도시들은 각 동네별로도 병원, 의원이 충분히 지금 개인의사들이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간정도의 병원은 언론에 나온 것에 의하면 환자들이 부족해서 적자를 보고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과잉공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수도권 도시에서 과연 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의 역할까지도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굳이 시 재정을 투자를 해서 보건소증축사업을 해야만 되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은 이해가 가지만 병원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보건소가 병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차라리 아예 시립병원이라면 모를까 시립병원도 아닌 상태에서 이런 애매모호한 보건사업이 필요한가 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 예산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업쪽에 시민들이 더 가려움을 느끼는 그런 사업에 26억을 투자를 했을 때 행정서비스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더 효과성,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안보건소가 새로 신설된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96년도에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러한 건축물을 만들어서 바로 또 그 옆에다가 거의 그 건물보다 좀 큰 흡사한 건축물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도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동안구청에도 주차장이 협소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보건소도 주차장이 협소한데 과연 건물 1동이 들어와서 또 지금 보면 예방접종실, 영·유아실, 임산부실, 한방진료실, 치과실, 건강진료센터 등 여러 가지 영양상담실, 성상담실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 이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런 것은 과연 검토를 충분히 하고 이 건축물을 그 옆에다가 신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도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20억원의 예산이 국·도비로 내려온다고 했는데 '96년도에 처음 우리 동안보건소를 신축할 때 국·도비를 얼마를 받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참 이게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11월 4일날인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고대건축물을 보고 왔습니다. 지금도 한 1,800년 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또 1,800년 된 도로를, 로마시대 때에 만들어진 도로에 대형버스들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진건축물들이, 고대건축물들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불과 한 6, 7년 전에 만들어진 보건소를 다시 하나 그 옆에다가 만든다고 하니까 주차시설도 협소한데 심히 이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맨날 어떤 사람은 Art City를 구상한다고 하는데 이런 게 과연 Art City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좀 불편하지만 외곽으로 보건소를 좀 넓은 부지를 사서 한꺼번에 증축을 하고 그 동안보건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는지 그것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26억원의 예산을, 지금 물론 이제 20억원은 국·도비이고 6억원이 시예산인데 우리 지금 기 사용목적이 확실치도 않은 부지를 도유지라든지, 재정경제부 부지라든지 이러한 부지를 매입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정한 용도도 없으면서 구입해 놓은 부지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부지들에다가 기존에 땅은 매입이 되어 있으니까 보건소를 커다랗게 주차장하고 신축을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보셨는지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이천우위원장
최계로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최계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환위원님께서 조경공사비 1억이 책정이 됐는데 백만그루나무심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증축을 하면서 기존 건물에 현재 3층에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조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조경공사비가 약 한 9,900만원 이렇게 산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신축건물이 4층이 되다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다보니까 4층에서 3층을 내려다보면서 옥상조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나무심기와는 별개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3월 4일날 준공이 됐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이 결여가 됐습니다. 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95년도부터 부지물색을 해서 한 10여년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신축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점 소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천우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업비 26억 9,900만원에서 재원내역을 밝혀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재원내역은 국비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교부가 돼서 명시이월로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에서 국고가 10억, 그래서 총 국고보조금이 15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 5억 해서 20억원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약 한 6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보건소에서는 물론 그 각 병·의원들이 인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보다도 예방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가 보건소의 역할이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장기안목을 가지고 치료사업보다도 예방사업에 치중을 해서 당면과제로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해 주신 장경순위원님께서 '96년도에 완공입주를 하였는데 얼마되지 않아서 다시 이런 증축을 하고 현재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 증축내용으로서는 주차장문제를 다소 좀 완화하기 위해서 1층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주차면수를 약 한 10면 정도 확보를 해서 이렇게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동안구청의 지하주차장, 그 다음에 노면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주차장에 대한 방안을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동안구청과 협의를 해서 민원인들이 내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우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인원문제가 당면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 증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정규직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나는 대로 총무부서와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규직 등 인원충원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경순위원님께서 현 보건소를 외곽에 위치를 해서 신축을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물론 검토대상이 됩니다만 교통의 편의성 때문에 현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차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좀 외곽으로 이전문제도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향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답변 마쳤습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이천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경순위원
그러면 향후 검토를 하신다고 하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결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검토가 충분히 끝나고 거론을 하면.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게 아니고요.
장경순위원
그러면 건물을 새로 지어놓고 또 검토를 하면 뭐합니까? 26억원이 또 날라가죠.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건 지금 현재 인근에 군포시 보건소가 외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만 현재 주민들한테 상당히 원성이 자자합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이용 대다수 민원인들이 전부 다 90% 이상 영세민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포시에서도 외곽으로 이전을 해서 첫째 교통편의가 안 따라 주니까 이용도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안구보건소는 도시특성상 또 평촌지역에 지금 위치한 곳이 위치는 현재는 뭐 잘 선정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차후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차후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차후가안 되는 문제예요. 왜냐 하면 지금 아까 답변을 해주실 때 주차장도 연구를 해 보겠다, 연구를 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차장은 부지가 뒤따라야 되는데 지금 전혀 부지가 뒤따르지를 않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안양시에서 근 몇 년간 거의 뚜렷한 용도에 맞춰서 계획없이 부지를 매입한 게 여러 군데 있어요. 중기재정센터인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에 거기도 부지가 별 사용할 때도 없으면서 또 의회에 와서는 그냥 이상한 답변을 해 가면서 부지를 매입해 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고, 또 저 쪽에 옛날에 동안구출장소자리도 뭐 뚜렷한 이유없이 매입을 해놓고 놔두고 있고 이런 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다가 또 거기가 결코 교통이 나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런 외곽쪽이 더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더 영세민들이 더 많이 살 수가 있죠. 이 쪽 동안신도시 아파트단지 한 가운데 보다는 영세민들이 거기에 더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이전을 하면 부지가 기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26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신축을 할 수 있죠. 그걸 검토해 보셨느냐 이런 얘기지 여기 건축물 짓는 거야 얼마든지 지어요. Art City들 좋아하는데 건축물 얼마든지 짓지, 지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따른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같은 부지내에서 건축물 이거 하나 가지고도 주차장이 협소한데 거기에 이거보다 더 큰 건축물이 들어오면 주차장은 이건 말이 안 되죠. 민원인을 더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건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보건소 이용 주민 중에 차를 가지고 이용하는 주민은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주차면수가 약 한 10여면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1층에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을 세워서 주차면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1층에 주차면수를 살리고 지하에다가도 주차면수를 약 한 5면을 넣어서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있는 주차면수보다도 더 늘어나는 폭이 됩니다.
장경순위원
아니 여기에 증축현황을 보면 건축물이 들어오는 장소가 동안보건소 건축 후면주차장에다가 지금 건축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거기에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장경순위원
나는 당최 이해가 안 가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 주차면수는 살리고 지하에다가도 덧파기를 해서 지하에다가도 주차면수를 넣는 겁니다. 거기에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안 나왔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차면수를 살리고 지하에다가 또 주차면수를 늘리는 겁니다.
장경순위원
이 뒤에 도면을 보면 동안구청 옆에 보건소가 기 있고 그 보건소에 앞에 도면을 보면 바로 앞에 주차장이 한 10면 가까이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거기에 이 보건소가 다시 하나 신축이 되는 거예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주차장이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건축물을 짓는다는 얘기인데.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장경순위원
아니, 답변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지하에다가 주차면수를 늘립니다.
장경순위원
지금 있는 보건소자리에는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없죠. 현재.
장경순위원
그러면 새로 짓는 건축물에 과연 몇 대나 들어가겠느냐고요. 소장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검토를 충분히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걸 뭐 다음 기회에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거 진짜 내다보고 해야 돼요. 그냥 건축물 지어놓고 주차장도 없는 이런 보건소를 만들어서 협소하게 하는 것보다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 또 땅이 있잖아요? 외곽에다 해 놓은 것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도 없는 곳에 또 건축물 세워서 끝까지 손가락질 받는 것하고 이게 Art City인지는 몰라도 좁은 소견으로 제가 볼 때는 이거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자꾸 검토만 하면 뭐해? 검토를 하면 이걸 계류를 시켜놓고 검토를 해야 돼요. 지금 승인해 주면 건축물은 지을텐데 나중에 주차장 없어서.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런데 왜 건축의 필요성이 있느냐하면 일반 주민들로부터 아주 원성이 자자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금년에도 저희가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해놨습니다만 반납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증축과 관련해서 그래서 주로 이용 민원이 노인분들, 장애인들, 그 다음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어머님들, 전부 다 두 살 배기, 세 살배기 예방접종을 하러 나온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원성이 너무 자자해서 엘리베이터를 왜 안 놓느냐, 이렇게 보건소가 협소한데 왜 이걸 증축을 안 하느냐 그래서 그런 양해를 현재 구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좀 이번에는 해주시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내용대로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인근의 동안구 구청장과 별도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활용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아니요, 이거 불과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지은 보건소인데 자꾸 시간이 갑니다. 오늘 시간이 굉장히 바쁜데. 몇 년을 내다보지 않고 못하고 보건소를 지었는데 그걸 지적을 했는데 또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다시 말해서 이게 텔레비전 선전에 남들은 다 된다고 그럴 때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답변도 필요해요. 소장님이 누가 하란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짓지 말고 안 됩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니까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보건소하고 동안구청 측면쪽에 현재 녹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는 길거리농구대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하기 위해서 앞면쪽으로 대지가 약 한 1,230평이 됩니다. 부지가. 그래서 앞면쪽으로 주차공간이 있는데 구태여 그걸 녹도를 훼손을 해가면서 주차장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내용도 이번에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녹도를 없애서 주민편익시설을 없애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보다도 녹도를 살리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집약이 돼서 금일이 이르렀습니다만 위원님이 그렇게 염려해 주신대로 주차장으로 고통을 받는 시점이 온다면 과감히 앞면에 녹도를 훼손을 해서라도 주차면수를 활용할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렇게 좋은 시설을 훼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그런 내용은 조금 있다가 간담회 시간에 충분히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장경순위원
승인입니까? 아닙니까?
이천우위원장
잠시 정회를 해서 간담회시간에 충분히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가 특별교부세가 5억이라고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이천우위원장
내시확정돼서 뭐 서면으로 확답을 받은 겁니까? 말로만 한 겁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서면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천우위원장
알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국고 15억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확답을 받아서 내년도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편성은 안 됐고요. 현재 도로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우리가 10억원 보건복지부 국고받는 거 서면으로 갖고 계시느냐고 지금요? .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로 공문을 시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천우위원장
언제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날짜가 11월 중순경에.
이천우위원장
중순이요? 그럼 약 한 10일이 지났는데 아직 시로 안 내려왔어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팩스로 곧바로 받을 수 있습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잠시 정회하는 시간에 도로 연락해서 바로 팩스로 받아서 그걸 위원님들 눈으로 직접 확인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서면으로 안양시에서 받은 건 아니네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확인을 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서면으로 받은 건 없다면서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도로 공문을 국고보조금 10억원을 안양시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 겁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니까 서면을 갖고 있으면 지금 주세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알았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서면은 없다고 하시니까 말로만 하는 것은 소용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도비 5억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확정내시 받은 서면 자료 있습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서면자료는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조금 있다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다 복사를 해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억이 된다는 얘기고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 다음에 직원문제는 정규직 이런 것을 제가 여쭙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뭐 기존것보다 더 커지는 건물이 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직원은. 이 분들에 대한 충원계획은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정규직만 말씀하시고.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인사 그 내용은 너나없이 전부 다 구조조정 여파로 현재 증원계획은 생각을 해보질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내년 2월말까지 구조조정이 됨으로써 증원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건물만 크게 지어놓고 의사 간호사가 없으면 빈건물로 두시려고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서 업무대행의사, 그 다음에 간호사 문제는 증축기간이 한 1년여가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끝나는 내년 2월 이후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행자부에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해 주신 대로 그걸 한번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증원을 안양시 총정원 중에서 증원이 되는 것이니까 그 승인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증원이 안 될 경우에는 결국은 타 과, 타 부서에 있던 직원들이 더 줄여야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순증원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자신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천우위원장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병원 보건행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여기 지난 2000년 4월로 국고지원금 건의부터 출발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동안구보건소 증축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건소증축에 관련된 것을 본 기억이 없거든요. 갑자기 왜 이게 출발이 됐습니까? 이 보건소 증축문제가? 그리고 지금까지 여태까지 경험에 의하면 우리 안양시에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를 15억씩이나 특별교부세를 5억씩이나 이렇게 예산지원을 총 사업비 26억 중에서 20억씩이나 해당하는 지원을 해주는 사례가 지금까지 전혀 없다시피 하거든요. 안양시계획에도 없었고. 그리고 장경순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갑자기 이런 돈이 왜 떨어졌으며 이런 사업이 왜 갑자기 시행이 된 겁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아까 그 내용은 답변에서 누락이 됐습니다만 당초 1995년도에 청사를 신축을 할 때 국고지원을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말씀을 드려서 국고지원을 강력하게 당초에도 신축할 때도 못 받았으니까 이번에 증축할 때는 꼭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강력히 건의를 드려서 그것이 수용이 된 것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계획을 세운 다음에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한 것이고 계획자체를 왜 갑자기 세우게 됐느냐고요. 그리고 국고가 지원이 안 됐었으면 100% 시예산을 들여서 26억원을 들여서 했었을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솔직히 소장님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국고지원이 20억이 안 됐었으면 전액 100% 26억원을 안양시비만 가지고도 보건소증축하는 사업 계획을 했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얘기죠. 왜냐 이런 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본 기억이 없거든요. 있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과거에? 그러니까 2001년 이전에, 올해 이전예요? 있었습니까? 없었죠?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없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은 순서를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이 도출돼야겠지만 어느 특정인 한 두 사람이 안양시 행정에 커다란 행정에, 그것도 보건행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서비스가 지금 부족한 게 아닙니다. 시골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서 어떤 정치인들의 이런 것 때문에 안양시행정에 왜곡되게 나가는 이런 것은 과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충분한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만 일문일답형식을 갖추고자 하니까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보고 일부는 같이 보건소 안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도면으로 보면 위원들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도면으로 봐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러한 보건소 증축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소장님 이 도면대로가 아니고 건물이 지금 있는 보건소건물과 붙여서 한 건물로 된다는 거죠? 건물이 2개가 아니고 하나로 된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도면을 상세히 못해 드린 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건소가 떨어져서 건물이 2개 동이 아니고 1개 동으로 붙여서 짓는다는 거죠? 벽면을 헐어서 붙인다는 거죠?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말 그대로 증축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현장에서 소장님께서는 그 보건소앞쪽에 있는 농구대를 치우고 그곳을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것이 확실합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오전에 보고했던 대로 전면 1층을 주차장으로 설계를 할 것이 아니고 뒤에 쪽을 그러니까 보건소 전면쪽을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한다면 구태여 1층을 올려서 2층부터 보건소를 쓸 필요가 없고 바로 1층부터 보건소를 사용을 하고 그만큼의 주차장면적은 보건소 전면 저쪽에 녹지공간 있죠? 농구골대 있는데. 그 쪽에 하면 어떤가 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답변을 여기에서 상세히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건축공학상 아마 그렇게 기둥을 세워서 주차면수를 활용을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현장에서 확인을 하셨습니다만 그 면적이 앞면 면적이 약 대지면적이 한 1,2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농구대 그 쪽이 200여평 그 쪽으로 더 가면 400여평의 여유공간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녹지공간을 훼손을 하지 않고 그 시민들의 안식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측면쪽으로 해서 기둥을 세워서 주차면수를 그렇게 넣어서 건축을 하는 것이 전문가의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밝혀 드립니다.
장경순위원
자, 아까 소장님이 현장에서 답변대로라면 뒤에 녹지공간에 있는 농구골대를 치우면 거기에 20여대도 주차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장경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건축물을 증축을 함에 있어서 지금 새로 증축하는 건물 1층을 새로 구태여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고 거기를 1층부터 3층까지 증축을 해서 4층을 증축해도 더 좋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보건소로 쓰면 되지 않느냐 지금 본 위원이 주장하는 말이 틀렸다고 한다면 뒤쪽에 농구골대가 있는 곳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거짓증언이다 그런 얘기죠. 소장님이. 소장님 얘기대로 농구골대에다가 주차장을 해도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있는 증축건물 1층을 주차장으로 하지 않고 그냥 보건소 건물로 사용을 해도 된다는 걸 본 위원은 주장하는 거죠. 그것이 만약에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뒤쪽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주차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하는데.
장경순위원
민감한 부분이죠.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런데 보건소이용객 대부분이 차를 갖고 와서 진료를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이용객이 100명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하고 간혹 이용한다면 장애인들이 차를 타고 옵니다. 장애인들이 차를 타고 와서 아까도 현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부 다 현재 있는 주차면수도 장애인용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원들 주차이용은 전부 다 동안구청 쪽으로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단도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책임을 지고 제가 책임을 지고 주차에 대한 그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여기에서 확연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이것이본 위원이 자꾸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건축물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약 한 26억원을 들여서 증축을 하는데 건축물에 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나중에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자꾸 물어보는 건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물론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승인은 됩니다. 승인은 되는데 과연 내가 시민을 위한 보건소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것은 본인이 알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 직원들이 직원들마다 차량이 다 있지 않습니까? 출·퇴근할 때 차를 안 가지고 출근하는 직원들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보건소 구급차량 있죠. 출장차량 있죠. 소장님 차량있죠. 직원들 차가 많으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그 앞에 농구장 쪽에다가 주차장을 활용하신다면 본 위원은 더 이상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알았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소장님 그러면 주차장 공간확보는 자신이 있는 거죠?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지금동안 보건소에서는 구청 청사를 활용하고 있죠?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이것은 보건소가 지금 좁아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그러면 증축이 됩니다. 그렇죠?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
증축이 된다 하더라도 의료폭이 넓어지는 건 아닌가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폭은 넓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그러면 인력확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예산 아주 어렵게 마련하셨죠?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이거 다시 반납할 수 없는 거죠?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확보가 우리 집행부에서 역으로 도비나 국비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국비가 먼저 내려온 거죠? 그렇죠?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세세하게 피력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변규
정변규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가 국비나 도비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세련되게 또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인정하시죠?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인정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차원에서 한가지, 정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중복됩니다만 일단 자료에 의하면 국고지원금 건의를 2002년 4월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습니까? 안 됐었습니까? 10억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 당시에는 국고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농어촌 쪽에 보건소 증축예산이 더 필요하다, 신규예산이 더 필요하니까 그 때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기에 저희는 애당초 지을 때 '94년도에 신축할 때도 국비지원을 못 받았으니 이번에 증축할 때 좀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채널을 통해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보건복지부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까? 안 됐었습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 당시에는 편성이.
이천우위원장
이 예산 지금 10억원이 편성이 됐었습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 당시에는 안 됐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리고 나서 국회에서 증액예산이 돼서 확정 된 거죠?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안 됐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반적인 예산편성은 담당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국비같은 경우 국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확정이 돼서 내시가 돼서 내려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편법적으로 해서 국회에서 증액이 돼서 내려온 거죠? 만약에 국회에서 증액이 안 돼서 안 내려왔으면 어떻게 됐었겠느냐하는 거죠.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글쎄, 안 내려오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 하면 전체.
이천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정상적인 루트라고 한다면 각 부처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에서 승인이 돼서 확정이 돼야 하는 거지 이것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케이스라는 거죠. 만약에 정상적인 루트대로 됐을 경우에는 안양시 10억원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아까장경순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1층으로 아까 농구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대로 쓴다면 굳이 지하에 주차장이 새로 생기고 그만큼 또 농구장에 한다면 효율성을 봐서는 굳이 1층을 주차장으로 쓰면서 생길 필요가 없이 그대로 바꿔서 하는 것도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 말씀도 좋은 말씀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제가 건축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건 건축공학적으로 아마 그걸 설계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설계는 안 했습니다만 가설계시에 건축전문가의 자문을 제가 구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글쎄 그것도 현재 기둥을 세워서 하는 것도 건축공학적으로 활용면적이 크게 지장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는 괜찮은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현재 그렇게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증축 시에 설계심사 시에 100% 그것만이 아니고 변경이 될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참고로 해서 앞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지금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그걸로 인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 때문에 말씀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경시설이 9,900만원 돈이 또 추가로 있단 말이죠. 그것을 안 하면 모양도 더 나을 수 있고 하니까 나중에 건축할 당시에 자문을 구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알았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안구보건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규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오늘 상정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단위사업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해당 부서 과,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안규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종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기에 앞서 안규환 회계과장님 그리고 총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기획예산과장님과 안규환 회계과장님 계실 때 누누이 말씀드린 바입니다만 이 공유재산취득승인건을 다룰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0조에 나와있는 투·융자심사서를 꼭 사전에 말씀이 없어도 제출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그 때 회계과장님도 답변을 해주셨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없죠? 곧바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투·융자심사승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투·융자심사서를 곧바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융자심사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데 수고들 많으십니다. 안양6동 문예회관주차장설치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현장을 가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요주의 땅인데 거길 21억원에 매입을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그 땅 주인은 누구고 땅주인이 허락을 했는지, 만에 하나 공유재산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지를 매입할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 청소년수련회관 짓는 곳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여러 번 가봤는데 거기 진입로가 지금 가능한지 그게. 우리가 작은 버스를 가지고 돌아봤는데 이쪽으로 내려오는 길도 그렇고 돌아 내려오는 길도 그렇고 과연 그 진입로를 가지고 청소년수련회관을 지어서 제구실을 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이 좀 의심스러워서 진입로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시민휴식공간조성을위한사유지매입의건인데 그 건에 대해서는 그 주인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지 또 그 주인이 판다고 했는지 오늘 현장을 돌아본 것을 주인이 한창 수리를 하고 있던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23페이지 만안청소년수련관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 동안구, 만안구하고의 불균형적인 발전문제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불균형적인 요소를 해소하는데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크게 환영을 합니다. 아울러서 실무책임자들에게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동 수련관계획부지가 있는 지역이 안양8동입니다. 본 위원은 안양8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입니다. 그런데 물론 지역 시의원에게 이런 시책이 있다 설명할 필요는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에게 이 지역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 라고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모든 면에서 좋지 않았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점심식사를 하고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만안구여성회관이 있고 또 바로 붙어서 장애인복지회관이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길이 이게 사실 중앙로보다도 더 복잡한 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선배 조문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진입로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신가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준공이 되었을 경우에 인근 안양 6, 8동 지역 주민들에게 시설이용을 하게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어떤 시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시민휴식공간조성을위한사유지매입의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 부지는 안양6동하고 8동이 같이 붙은 지역입니다. 동 부지에 위치해 있는 건축물은 평상시 지역민원을 많이 발생케 하는 그런 준우범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청소년들이 본드흡입도 했고 가스나 음주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이걸 해결하면서 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바로 옆에 있는 만안구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서 개발하는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만안구청소년수련관은 별도, 또 이 시민휴식공간 구태여 말씀드리면 생태학습장이나 발지압장을 말씀하셨는데 별도의 계획인지 항상 그렇습니다. 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시책 중에서 조금 신경을 쓰고 사전에 연구를 하면 같이 연계해서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동·식물생태학습장의 구체적인 시설 운용계획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페이지 27쪽에 보면 문예회관증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간확충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서비스제공을 본 위원도 적극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기존의 건물이 많이 노화됐는데 여기에 증축을 했을 때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지 먼저 안전진단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안규환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권역별주차장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토지매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도로가에 인접이 되어 있다보니까 땅가격을 산출을 할 때 도로가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뒤쪽으로 들어가면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땅매입을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 주변에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산출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도로근처와 안쪽 도로들이 산출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권역별주차장을 보게 되면 안양1동 같은 경우에 철도변옆에 138면, 또 안양5동 같은 경우에는 116면 이렇게 큰 주차장이거든요. 이런 주차장이 들어설 때는 상대적으로 그 주위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받고 있거든요. 어쩌면 동등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입장에서 주차요금을 받아서 다시 또 혜택을 못 보는 곳에 다시 증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보거든요. 이 모든 것을 시예산만 가지고 자꾸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투자해서 거기에서 이익금을 해서 다른 곳에 자꾸만 넓혀 나갈 방법은 없는지 이걸 주차요금화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무상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 공무원께 몇 가지 지적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나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할 때에 이게 예산이 1∼20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와 한번도 만나서 사전에 뭐 보고를 하거나 사전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만나서 여기에 대한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여태까지 단 한번도 의논을 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걸 하루아침에 자료를 던져놓고 이 안양시민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 사업들을 위원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설명회도 한번 안 하고 이 막대한 계획안을 던져놓는데 이거 도대체 위원들이 하루아침에 이 많은 걸 계획안을 변경안 같은 것을 심의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적어도 몇 십억짜리 사업들을 한 두 번 정도는 만나서 사업설명을 하고 현장을 가보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한번도 미팅을 갖거나 설명회를 하지 않고 공유재산심의를 받겠다는 것은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뿐이 아니고 나아가서는 60만 시민을 이건 뭐 삶의 질 향상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 이것을 우선 짚고 넘어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우리 위원들이 바쁜 시간을 내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여러 가지 현장을 둘러보고 지금도 이제 거의 위원님들이 한가지씩 질문을 다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구조안전진단검사도 하지 않고 13∼4년 된 건축물에 2개 층을 증축한다는 안을 내세우지 않는가 하면 또 토지주하고 한번도 상의없이, 토지주의 승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는 매입하겠다고 관리계획승인안을 내놓고 또 한가지는 시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이라고 해서 현장을 올라가서 봤는데 매입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현장을 봤더니 그 현장에서는 매입의사가 없다고 하고 건물을 수리하고 있고 녹지공원사업소장도 그런 일이 없으니까 오늘 이걸 하루 보류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해오고 보류를 할 것을 뭐 하려고 의회에 올리느냐 이거야 이런 얘기를. 이거 참 행정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아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시민휴식공간을 위해서 생태학장을 위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밝힌 녹지공원사업소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윤현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장경순위원께서 대규모사업에 대한 사전설명이 돼야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업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향후에는 사업담당 각 부서에서 지역구 위원님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되도록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규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권역별주차장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의 예를 보면 지역에 따라서 즉 대로변과 이면도로의 가액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사무인「지가공시및토지등에관한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정하는 정기분하고 수시분이 있습니다. 정기분은 매월 1월 1일 기준, 수시분은 매년 7월 1일 예를 들어서 분할 같은 경우는 수시분이 되겠습니다. 그 공시지가 산출액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해서 현재 각 과에서 매입 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별도 감정평가를 하여 매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전체 토지필지수는 현재 4만 600필지인데 산출하는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 표준지는 전체토지의 4.1%인 990필지밖에. 본인이 답변드리는 사항은 도시과 소관사항이지만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자료를 좀 입수를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 실무자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입수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안규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김영근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영근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예회관주차장부지 매입을 현재 허락을 받았는지 또 매입할 여건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검토하는 것은 금년 7월부터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예회관이 주차장이 부족하고 또 인근 고층건물 건립으로 문예회관의 고립을 상대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검토를 한 결과 현 부지를 아까 보신 것과 같은 부지를 선정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주차장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주가 계양빌딩 건물주이며 동시에 신용증권 사장입니다.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분을 현재까지는 직접 접촉을 못했고 재산대리인이 있습니다. 그 분 재산대리인이 있는데 재산대리인이 계양빌딩 관리이사로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대리인을 저희가 현재 4차례에 걸쳐서 면담을 거쳤습니다. 거친 결과가 나온 것이 현재까지는 확실하게 매입동의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계양빌딩이 주차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 매각할 경우에 시에서 주차장이 아니고 타 용도로 사용할까봐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우리한테 요구사항이 만약 그걸 시에 매각하게 되면 계양빌딩 주차수요를 일부분을 자기한테 지분을 요구해달라는 그런 사항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또 이 분이 또 토지주가 재산가이다 보니까 좀 선답을 안 합니다. 매입하겠다는 이런 의사를 안 하시는데 그런 2가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아마 고무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산대리인을 통해서 매각이 설득돼서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왜 제가 이렇게 물었느냐하면 문예회관 지을 당시에 그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제가 신용증권 사장님을 세 번을 만났습니다. 갈 때마다 거절하는 사이였었고 내가 그 현장을 나가보니까 그 땅이 500평이 넘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500평이 약간 넘습니다.
조문성위원
500평이 넘죠? 21억이라고 하면 400만원 정도 시가로 가는 걸로 내가 계산이 되는데 과연 그 값에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윤국로의원이 계실 때 그걸 가서 계약을 하고 와라 해서 제가 세 번을 갔습니다. 그런데 신용증권사장이 좀처럼 허락을 안 하고 나중에는 좀 위에서 압력 같은 것을 넣어서 당시에는 그것이 통할 때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땅을 매입을 해서 문예회관을 지었는데 저는 그 신용증권사장하고 몇 번의 거래를 해봐서 아는데 저는 이걸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 줘도 매입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 재산대리인을 통해서 저희가 면담한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쪽의 내용, 자기의 지분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해 주고 자기 지분을 계양빌딩에 오는 주차수요를 수용하는 조건을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설득작업을 벌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유재산취득 올라온 것을 몇 건 훑어보니까 사전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사전준비가 안 돼 있고 그냥 갑자기 다 올렸다는 겁니다. 이거. 7월부터 준비했다, 뭐 했다 하는데 저 위에 몇 군데 돌아보니까 그냥 급하게 사전계획 없이 그냥 문건찾아서 이렇게 해서 올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아까 장경순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전에 준비된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완벽한 선에서 올라와서 승인을 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서류하나 갖다 팽개치고 해 달라 이게 가능합니까? 대리인 만나서 얘기해서 이거 서로 올릴 수 있는 그 수준밖에 안 됩니까? 안양시 행정이? 최소한도 이런 땅 몇 십억 짜리를 올리려면 최소한도 주인을 만나서 주인하고 어느 정도 절충이 된 다음에 올려야지. 대리인이나 만나고 복덕방이나 만나서 이걸 서류를 올린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합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대리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인을 만나지도 않고.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최소한도 이런 것을 의회에 공유재산취득 올리려면 주인하고 만나서 반승낙이라도 받은 상태에서 올려야지 대리인 통하지 않거나 부동산을 통해서 하면 부동산이야 장사해 먹으려고 다 오케이하지. 그런데 과연 주인이 허락을 해주느냐. 그리고 과장님 생각에는 거기 땅값이 얼마나 간다고 생각합니까? 400만원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 그 지역의 땅값이 대략 얼마나 가고 실질적으로 400만원에 살 수 있겠느냐.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사는 것은 저희가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저희가 반영하는 것은 공시지가분의 140%를 반영한 것입니다.
조문성위원
그 공시지가가 얼마가 갑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헤베당 90만 6,000원입니다.
조문성위원
그럼 약속을 합시다. 과장님. 공유재산취득을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승인이 났다고 하면 살 수 있겠느냐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
노력하겠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그리고 현장에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조문성위원
그런데 제가 신용증권사장 옛날에 쫓아다닌 걸로 봐서 여기에서 이런 얘기해서 안 됐지만 그 때는 5공 때고 권력의 힘을 받을 때입니다. 권력이 들어가서 그 회장님하고 대화하는데도 안 돼서 제가 3번을 갔고 안양사람들이 한 13번 찾아간 것으로 압니다. 신용증권사장을.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윤국로의원이 직접 가서 주인하고 담판을 지어서 해결을 하고 왔는데 그 때 그렇게 한 것도 어려운데 지금 그 요지의 그 조그만 땅을 신용증권사장이 쉽게 내놓을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좋은 말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공유재산심의를 올릴 때는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사전준비를 해서 의회에 와서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예회관 증축에 관련해서는 답변하셨습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안 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답변을 하십시오. 답변을 다 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김국진위원님께서 문예회관의 기존건물이 노후가 됐는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구조안전진단을 받았는지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 증축과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도 3월 달에 건축구조기술사 한 분하고 건축전문가 두 분하고 해서 현장에 가서 설계도면을 보고 저희가 육안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육안점검 시에 나온 말이 구조안전에는 이상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에 자문을 구한 바 있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걸 저희가 반드시 증축을 할 경우에는 건축설계정밀안전진단을 선행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답변 모두 다 끝났습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아까문예회관 옆에 주차장건물을 만약에 사더라도 타 용도로 쓰지 않겠다는 조건과 그리고 지분을 계양빌딩에서 쓸 수 있는 지분을 준다고 하신다면 그것을 승낙해서 살 그런 계획입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재산대리인이 내세운 것이 2가지입니다. 그게 충족이 되면 매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용도를 주차장밖에 못쓴다면 앞으로 계약이니까 그 계약을 지켜줘야 할텐데 주차장으로만 쓴다면 너무 뭐한 것 같고 또 주차장의 일부를 거기에 지분을 할애해준다면 몇 퍼센트를 어떻게 해 줄려는지 몰라도 그런 불이익이 받고도 꼭 거기를 사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우리로서는 하여튼 최소한의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 시쪽에 유리한 쪽에 조건을 내세우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그러면 안양6동 권역별주차장이 아니고 문예회관부설주차장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장경순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은 본 위원은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주가 지분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장경순위원
그러면 토지대금은 대금대로 받아서 챙기고 또 계양빌딩에 주차돼 있는 차량들을 또 주차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꿩 먹고 알 먹겠다는 겁니까? 자기네 차 댈 거 다 대면서 안양시에다가는 땅을 사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협상과정에서 제대로 협상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협상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돈은 돈대로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토지를 매입한다고 주고 또 계양빌딩에서는 자기네 주차를 또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하겠다 그리고 어떠한 사용료를 거기에서 주차사용료를 낸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줄 수 있죠. 그러나 토지대금을 토지주가 받은 상태에서, 안양시에다가 매각을 한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도 또 자기네 계양빌딩의 주차를 거기에 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를 선과 후가 지금 바뀐 것 같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문예회관 1층을 3층으로 2개층으로 증축을 한다는 것만 보더라도 사전에 거기에 대한 구조안전진단검사를 맡아야지. 그것도 하지 않고 예산부터 편성을 하고 또 의회에다가 심의요청을 먼저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은 일단 토지주로서는 일단 저희가 매입하는 게 급선무라고 1차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내세웠지만 향후 저희가 검토하는데 있어서는 일정지분을 요구했더라도 사용료는 반드시 받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적극해 나가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선은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2가지가 있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을 받는 것은. 설계도면에 의한 구조진단을 받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2차로 정밀안전진단팀에 의한 진단기관에 의한 점검을 받는 방법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가를 모시고 아까 재차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1차 설계도면을 가지고 현장을 육안점검을 한 바가 있고 거기에서 일단 크나크게 문제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조례를 올리게 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축할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선행한 후에 반드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
보충질문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입니다만 총무국장님께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도 말씀드렸었는데 과거에 말씀드렸던 사항이 우리 위원회에서 투·융자심사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을 했죠? 그리고 투·융자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그리고 투·융자심사대상은 투·융자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심사의견서를 제출을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과거부터 형식적으로 만들어온 이런 책자말고 그런 투·융자심사위원들은 현재 몇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외부 전문가들이? 담당국장님이시니까 아실 거 아니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려야 하는데.
이천우위원장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심사한 심사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요.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처럼 행정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 말고. 그것을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이따가 어떤 총론적인 말씀은 드리겠지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어떤 사업, 지금 제출돼 있는 몇 건이 그렇습니다. 뭐 생태학습장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문예회관주차장 문제도 주차장이 필요해서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유재산인데 재산권자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들이는 시에서. 그게 먼저 지금 주안점이 되어 있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시에서 이 만들어 놓은 투·융자심사서도 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예회관주차장도 기대효과, 읽어보겠습니다. '해당부지 고층건물 건립방지 및 주차편의제공으로 문예회관 활성화에 기여', '주차편의제공으로 문예회관 활성화에 기여' 이것은 두 번째고 첫째가 '해당부지 고층건물 건립방지', 이게 첫 번째 목적이예요.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은 투·융자심사서에도. 그래서 시에서 사들이는 거예요. 생태학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권자가 뭐 장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들이는 것. 이게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승인에 주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총무국장님이 의견서를 제출하심과 동시에 다시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조문성위원님과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구 청소년수련관 진입로도로가 협소한데 도로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안구청소년수련관 부지는 진입로는 안양8동 462-83번지로 진입하는 폭 8m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8동 462-7번지로 진입하는 폭 6m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청소년들이 개인 승용차를 가지고 오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2개 도로를 이용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한 후에 실태를 봐서 도로확보가 필요하다면 안양8동 462번지 일대를 추가매입하여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만안구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데 해당지역 시의원에게 사전 설명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 만안구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데 저희가 현재 타당성 조사만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부지에 만안구청소년수련관 부지가 들어온 것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검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후에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확보돼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끝나면 그 때에 하연호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리고 또 해당 상임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하면 타당성조사만 되어 있다. 그리고 향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완료되어야 그 때 저희가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옵니다. 그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연호위원님께서 뭐냐하면 만안구청소년수련관이 완공되면 안양8동과 6동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주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만안구청소년수련관을 이렇게 건립을 하고 구체적인 시설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하는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저희가 수립이 되면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책도 같이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2가지 내용을 묶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또 해당 상임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우선 2가지 문제는 공감을 하고 1가지 주차나 교통체증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아까 동시에 말씀을 드린건데.
연호
하연호위원
진입로는 아니고 진입로는 6m, 8m 이것도 사실 부족하지만 부족하게 되면 추후에 또 인근 지역을 매입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교통체증문제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면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해야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답사 갔지만 양쪽에 차가 주차가 돼 있어서 저희가 조그만 차로 갔는데도 많은 지장이 있었거든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진입로상에 말이죠?
연호
하연호위원
네. 그러니까 진입로하고 그 뒤 도로 여성회관도로하고 만나는 점. 거기가 지금 현재에도 상당히 체증이 많은 지역이예요. 그런 대책이 있으신가?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는 타당성조사만 완료됐고요. 저번에 저희가 몇 번 물론 현장을 저도 가봤습니다만 약수터 때문에 주로 차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온 후에 그게 462번지 일대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현장에 나갔을 때 실무계장께서 그 부지를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련관이 건립되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주차되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462번지 일대를 추가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만안구청소년수련관이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거든요. 연건평이 3,800평 정도 규모가 되는데. 이거 공사기간이 지금 우선 약 3년, 그렇죠? 3년이 되는데 이 공사차량이 왔다갔다 하는 거 이거 무시 못합니다. 지금 인근 성결대학교 안에 여러 가지 시설공사 때문에 대형차량들이 다님으로 인해서 민원이 엄청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랑 불과 직선거리로 300m밖에 안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그걸 지금부터라도 그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검토하시고 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주변의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제가하나만 물어볼께요. 여기 2003년 1월에 착공하여 2005년 12월에 완공하겠다고 여기 계획이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부지확보는 100% 돼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부지는 돼 있고 지금 그 부지내에 다른 주택 12동이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현대영남연립은 먼저 구입이 돼 있는 것이고 지난 번에 양쪽 도로도 공유재산취득승인 해 줬습니다. 그건 매입이 됐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매입완료 했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리고 그 밑으로 몇 동 더 산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12동이요?
조문성위원
네.12동 더 산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조문성위원
그것까지 여기 청소년수련관 짓는데 포함되는 것입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면 그거 매입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착공을 하려고 하면 2003년 1월 달에 착공이 돼?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2동 추가예산을 요구한 것은 당초에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할 때에는 내년추경에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12동 건물주를 다 만났습니다. 다 만나서 어떻게 저희가 협상이 완료됐느냐 하면 그 주택, 거기에 사는 분들이 평가기관을 한 군데 추천을 하고 저희 시에서 지정하는 평가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2개 기관의 평균가격에 매입하는 동의서를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인감첨부도 붙여서.
조문성위원
왜 내가 지금 물어봤느냐 하면 아까 거기 12동 산다는 부분이.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내년도 2003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서상에 추진하는데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내년 1월 달에 착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걸 매입을 해서 내년 1월 달에 착공할 수 있습니까? 이거?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착공이 아니고 사업기간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사업기간을 그렇게 잡은 거죠.
조문성위원
여기는 착공이라고 했다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사업기간이니까 저희가 이것은 착공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성위원
내가 묻는 것을 잘 들으라니까. 왜 물어봤느냐 하면 거기 12동을 더 사서 좀 너른 지역에 잘하려고 이거 더 사는 거 아닙니까? 영남연립 사고 도로산 거 거기에 앉힐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앉히려고 설계해보니까 안 나왔죠? 청소년수련관이?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나왔는데요. 저희가 타당성검토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앉히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안 됐고요.
조문성위원
그러면 현대영남연립 그 부분에도 청소년수련관을 제대로 잘 앉힐 수 있었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건 뭐냐하면 아직까지.
조문성위원
묻는 말에 대답만 하라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조문성위원
그러면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2채의 땅을 더 사?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타당성검토를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타당성 검토. 그러니까 현재 영남연립부지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용역을 줬더니 그 전문기관에서 현재 12동 부지를 추가로 매입을 해서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우선 뭘 공유재산계획을 올리기 전에 그러면 그 부지를 사야 하는데 해당 주택소유주를 먼저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래서.
조문성위원
과장님!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라니까. 현대영남연립하고 먼저 우리 도로부지 승인해 준 부분에 시장님 선거공약이니까 거기에 사전에 검토를 했다니까 한 부분으로 알고 있다니까 내가. 그 당시에 청소년수련관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확실하게 조성이 돼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따로 대답을 해달라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건물 건립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고 검토를 용역을 줬거든요. 제가 거기에 건물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은 제가 없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안 되니까 부족하니까 더 구입해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걸 물어나가는 건데 왜 다른 대답을 하느냐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건물은 지을 수 있는데 12동을 더 늘려서 짓는 것이 더 효과가 높더라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물어보는 걸 답변을.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있는 그대로 답변드리는 거예요.
조문성위원
내가 묻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을 해주려고 묻는 거야. 그 부분이 안 되니까 더 사서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묻는 말에 대답만 하면 되지 왠 서론이 그렇게 많으냐니까. 내가 묻는 뜻을 모르겠냐니까 내가 묻는 것은 그 부분이 부족해 그러면 더 사? 좋아.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
묻는 말에만 딱딱 대답하라니까 왜 서론이 이렇게 길어? 그 부분이 부족하니까 그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그걸 더 사서 더 하려는 거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조문성위원
좋아, 그러면 그 부분 넘어가고. 아까 하연호위원도 얘기했지만 일단 그 용역 준 사람들의 얘기가 도로도 문제가 됐어. 그 도로 가지고는 그런 큰 건물을 지어서 안 된다,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면 청소년들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하는 쓰는 사람들도 많고 성인들도 많이 사용하게끔 돼 있어 그 자리를. 네? 그러니까 하연호위원이 한 얘기가 맞아. 주차장도 준비가 되고 도로도 확장이 돼야 되고 기타 등등 준비될 게 많아. 그 자리에다 청소년수련관만 달랑 지어놓으면 그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 돼. 그걸 짚어주려고 하는데 딴소리만 자꾸 하니까 내가 할 얘기가 없고 내가 해야 되면 욕만 바가지로 퍼부어야 되잖아.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아까도서두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좀 제대로 검토를 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 와서 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과장님잠깐 묻겠습니다. 재산위치 도면을 보면서 청소년수련관 이 지금 부지 매입에 관해서 용역을 주셨다고 했나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타당성 검토.
변규
정변규위원
이 도면을 보고요? 과장님 도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462-5번지 일원 이걸 사기 위해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냈다는 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사는 건 아니고 현재 상태에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당초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외된 상태에서 저희가 동 부지에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것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용역을 줬더니 용역결과가 12동을 더 사서 보태야 효율적으로 짓고 토지이용도가 높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요. 아마 초등학생한테도 맡겨놓고 이 도면을 보고 여기 청소년수련관을 어떻게 지으면 좋겠냐, 이게 있는 대로 했으면 좋겠냐, 빼고 했으면 좋겠느냐 이랬을 때 초등학생도 이거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용역을 줬다고요. 그렇죠?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소유자들이 억지를 부렸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저는 왜 이 문제제기를 하느냐하면 우리 시가 용역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적어도 체육청소년과 과장님을 중심으로 한 그 팀이 고민을 했어도 이건 당연히 포함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시스템에 강력한 문제를 그래서 또 제기하는 겁니다. 답답합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출된 이 안건은 청소년수련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매입을 또 하는 내용이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궁극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자료에 23페지에 보면 건물신축비가 18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180억원의 재원구성을 국비, 도비, 시비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양여금은 26억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자료로 받은 겁니까? 서면으로?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서면을 제출해 주시고요. 양여금 26억. 그 다음에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확정됐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니까 서면으로 갖고 계세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요?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사업비가 지금 현재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인데 180억의 구성비 정도는 바로 바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26억원이고 도비는 77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확정됐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도비는 2003년도에 2억 7,500이 확정돼 있고요. 그리고 2003년 이후로 74억 2,500만원을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나머지는 시비죠. 86억 5,800만원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시비고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양여금은 26억원이 정확합니까? 서면으로 갖고 계시는 걸로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확실합니다. 왜냐 하면 저번에 동안구청소년수련관 지을 때 국비가 6억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문화관광부하고 저희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희가 26억원은 확정돼서 공문까지 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아니 왜 여쭙느냐 하면 일단 서면으로 봐야겠지만 하반기 투·융자사업별 심사결과가 만안구청소년수련관의 건립이 조건부승인이 됐어요. 뭐냐하면 양여금 확보 시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일단 양여금이. 경기도에서 물론 준 자료입니다. 양여금이 27억원으로 돼 있거든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1억이 깎여서 26억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77억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86억원 말씀하시고. 181억원 중에서. 자료상에. 시비 86억원이 맞습니까? 여기는 77억원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는 77억원이 맞고 양여금은 1억 차이니까 26억이나 27억이나 맞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26억원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2003년도에 지금 만안구청소년수련관 건립 예산확보계획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내용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만 189억 5,800만원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천우위원장
내용이 또 액수가 올라가서 그런 겁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이 금액도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이 돼봐야 확정이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동안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선 녹지공원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권역별주차장 신설을 많이 하는데 유료화하여 그 돈으로 타 지역 주차장시설에 투입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권역별주차장이 완공이 15개소 826면, 추진중이 8개소 422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3개소 1,248면이 완공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료화 주차장은 상업지역과 이용빈도가 많은 안양4동 63면, 안양2동 34면, 안양1동 19면 등 3개소에 116면이 현재 유료화 되어 있습니다. 향후 건립계획을 하고 있는 안양1동 철로변 주차장을 신설할 경우에는 138면, 안양5동과 안양3동은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물 2층이기 때문에 청소년비행이 우려가 되고 또 건물보호차원에서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답변이 모두 다 끝났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근선 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녹지사업소장 이근선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휴식공간을 위한 부지에 대하여 토지주가 매도동의를 하였는지와 또한 왜 지금 건물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토지의 소유주는 등기상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97-3번지에 거주하는 윤석화이며 2002년 11월 4일 시에 매도하겠다는 동의서를 징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일 건물보수를 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매수가 완료될 때까지 당분간 사용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수리 중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수리천약수터 옆 사유지에 공가가 있는 것은 청소년우범지역이며 매입 시 활용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생태학습장은 전국의 어느 휴양림이나 유명산림욕장이면 거의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교육시설이고 우리 안양시에는 제대로 된 교육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조성할 경우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물론, 일반시민들의 많은 이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태학습장의 운영은 자연과 환경보호의 이해와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진자료와 교육자료를 전시하고 단체관람이 있을 경우 해당분야를 전공한 저희 직원이 교육 및 안내를 담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완공시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서 공간을 주차장 등으로 최대한 동시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현장 확인 시 토지주가 매도의사가 없다고 하고 매도동의도 안 받았으며 금일 현장확인 시 건물을 수리중이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 11월 4일날 받은 바 있으며 토지 매도의사를 재차 확인한 바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추후에 다시 전달받았습니다. 다만 앞서 건물을 보수하는 것은 동파방지와 매매가 완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수리 중이었다고 하였습니다. 토지주가 현장확인 시 매도의사가 불분명하였던 것은 의사전달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으며 매도동의서는 기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이천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충분한자세한 말씀이 계셔서 뭐 재론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구청 민원과에서는 11월 4일날 매도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
받았는데 녹지공원사업소장님은 오늘 말씀을 번복할 정도로 내용파악을 못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소관부서가 불분명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매도하고 계획세우는 것을 지시를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행정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제가 짧은 의정활동입니다만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보니까. 구청에서 하는 일과 본청에서 하는 일과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백만그루나무심기 운동을 하는데 구청에서 하는 행위와 본청에서 하는 행위가 맞지가 않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부분도 어떤 의미에서는 가벼운 것 같지만 우리 행정의 원활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에게 만족을 준다는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하고 해야 되고 세련되게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그리고 도면이나 현장답사를 통해서 시가 동식물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지나가는 길에 건물은 생태학습장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생태학습장은 자연에 만드는 것이 생태학습장이고 건물에 들어가는 것에 것은 전시관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과 병행해서.
조문성위원
그러니까 건물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박제든 전시관이 될 것이고 자연생태계는 자연에다 할 것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자연생태관도 만들고 건물안에는 사진을 위주로 해서 새라든가 그런 조류를 전시를 할 것입니다.
조문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생태학습장이라는 것은 어린이들한테 하는 것은 자연에 있는 것이 생태학습장이고 건물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랬거나 저랬거나 전시관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좀 유기적으로 잘 좀 준비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하나만 더 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 가운데 전공한 직원을 채용해서 관리하겠다고 했거든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그 특별한 전공한 전문직은 필요없고 제가 부곡에 저수지에 있는데 거기도 의왕시에서 해놓고 했는데 제가 가서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특별히 전문직을 채용해서 할 필요는 없고 저희가 좀 과에서 한 두명씩 나가서 조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있으면 충분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의왕시가 추진하는 것과는 너무 규모가 차이가 나요. 하여튼 전공한 직원이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건 물론 청소년수련관 옆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켜보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본 질문에서도 본 부지 매입활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한다.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아마 어려운 검증을 거치고 통과될 것 같아요. 그럴수록 이 활용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것이 지금 동·식물생태학습장 이렇게 했는데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물은 어려울 것 같고 식물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면적이나 시설을 봐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테마가 있는 전시관, 학습관 예를 들어서 나비 박물관이다, 화폐 박물관이다, 우표, 등잔 박물관 이런 식으로 적은 공간에서 전시나 학습효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좋을 것 같고 아까 의왕시나 어디 타 시를 예를 드셨는데 거기에서 안 하는,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은 그런 아이템을 선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여러 군데를 다시 견학을 해서 좋은 점을 본받아서 잘 꾸며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지공원사업소로 해서 단위사업계획서 과장님이 만드신 거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이천우위원장
그 다음에 첫번째 페이지에 사업추진목적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 소유자의 영리를 위한 건물활용으로 자연속에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동 지역이 오염,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이를 매입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약수터, 삼림욕장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 이것이 사업추진목적이죠?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추진의 목적이 공유재산취득승인에 제출된 '동·식물생태학습장 또는 발지압장 조성' 같은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영리를 위한 건물활용으로 자연이 오염되거나 훼손될 위기에 있으니까 이를 매입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일정부분은 그런 면도 있지만 기존에 건물이 있으니까 그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식물생태전시관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천우위원장
이 사업이 얼마나 급조된 사업이냐 하면 과장님들이 제출해 주신 서류만 가지고도 알 수가 있어요. 이 투·융자심사서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이렇게 해서 하기가 좀 뭐하니까 공유재산취득승인서 제출한 것에는 동·식물생태학습장을 조성하고 발지압장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소요예산이 12억원이예요. 그렇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이천우위원장
부지매입비가 8억 9,900만원, 건물매입비가 3억 1,700만원 맞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이 건물과 부지를 사서 동·식물생태학습장은 무슨 돈으로 만들고 발지압장과 체육시설물은 무슨 돈으로 만듭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일단 땅을 매입한 다음에 내년도에 추경에 계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런 게 아니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만 언제 안양시가 다음연도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하면서 땅만 먼저 사고 건물만 먼저 사고 내년도에 추경을 예상해서 생태학습장이나 본연의 목적인 발지압장 같은 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할 목적으로 이런 사례가 단 한 건이나 있었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꾸며서 말씀하시는 거지. 여기에 당연히 부대시설비가 들어가야 이게 올바른 심의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 한건이라도 이러한 공유재산취득승인건이 있었느냐고요. 이게 얼마나 급조돼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투·융자심사서에는 오염방지이고 공유재산에는 생태학습장 만드는 것이고, 건물하고 부지하고 사는 비용만 있지 당장 생태학습장 조성비라든가 발지압장 조성비는 없고 내년에 추경을 예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추경 전에 이거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해도 돼요 그럼. 어차피 그때까지 사놓기만 하고 하지도 않을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급조해서 계획없이 추진되는 사업이라 하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사례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13건이 있는데 13건 중에서 언제 사업을 추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 그 다음페이지에 있는 박달동 권역별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다못해 포괄적으로라도 사업기간이라도 있지. 이건 사업기간, 얼마나 급조해서 만들었으면 사업기간까지 명시하지 않고. 더 이상 할말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건요. 답변하지 마시고 자리하십시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일단 내년초에 부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들 답변이 미진하거나 안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의 질의에 국장님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자세히 못 들으셨는데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 주차장도 투·융자심사서에 보면 첫 번째가 고층건물 짓는 것을 방지하는 게 목적으로 나와 있고요 보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이 생태학습장도 오염방지가 목적으로 일단 나와있는 거 보셨죠? 이러한 식으로 해서 시에서 계속해서 급조해서 공유재산을 취득을 해야만 되느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재차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위원회조례를 제정심의를 하면서 2002년 5월 23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올해 한 건데. 본 위원이 회계과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과 총무국장님께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건 기억이 나죠? 구성을 보면 투·융자심사위원회구성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은 국·소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기능이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사를 하고 재정적, 경제적 효율성 등을 심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융자 심사한 내용을 보니까 오늘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먼저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열 두 분이 되어 있는데 열 두분 중에서 여덟분이 전·현직 공무원입니다. 권두현 부시장이 위원장인 거 공무원 맞고, 구본상씨, 송이섭씨, 박규상씨, 오정환씨 네 분 다 전직공무원이고요. 윤현수 국장님, 강철원 국장님, 전만기 국장님 현직 세 분 공무원이고요. 민간인은 3명 되어 있네요. 김인호씨, 윤병섭교수, 윤주현씨 그 중에서 윤병섭씨하고 윤주현씨는 불참을 했어요. 김인호씨는 어느 분입니까? 민간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제가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교수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이 분 한 분만 이제. 물론 전직공무원도 민간인이죠. 퇴직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의회에서 보기에는 순수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김인호씨 한 분만이 전문직 경험이 있는 이런 풍부한 사람이라고 전제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 회의록을 봤습니다. 회의록에는 당연히 조례상 기능에 나와있는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전문가로서 재정적, 경제적 효율성 등을 의견을 제시를 해야 하는데 김인호씨가 얘기한 것 그대로 읽겠습니다. 회의록상. '본 심의들에 대하여 위원들이 이미 모든 사업을 사전에 검토한 사항으로 조건부나 재검토사업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적정사업은 마지막에 하는 것이 어떤지요' 하고 기본적인 의견제시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홍순이위원이라는 사람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은 시에서 결정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전부 다고 김인호씨가 또 한가지 '체육시설 사업이라 도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한푼이라도 도비지원이 되면 추진하는 조건부사업으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이거 한마디했고. 또 마찬가지로 '국·도비 확보 후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이게 전부 다예요. 외부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회의록상에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투·융자심사위원회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투·융자심사를 했다 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우선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열흘 전에 줬습니다. 각 위원들한테. 그래서 충분한 사전심의를 할 수 있게끔 열흘 전에 직접 드렸고 그리고 나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열흘 후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날 당장 거기에서 봤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첫번째 말씀하셨던 건물을 사는데 고층건물이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우리가 토지를 사거나 건물을 살 때 한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선 목적은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 옆에 주차장은 주차장이 목적이죠. 그렇지만 그 목적외에 다른 목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구억제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 사업별로 제가 이 각 사업의 어떤 목적의 타당성 같은 것을 제가 판단할 입장은 못 됩니다. 총무국장으로서. 제 부서 일이라면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그걸 세세히 사업별로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지금 투·융자심사나 여기 취득승인, 이 관련취득승인의 목적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당면과제가 주차장확보하고 녹지휴식공간확보가 제일 당면과제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조금이라도 땅이 있거나 하면 사서 주차장 만들고 틈새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장
투·융자심사위원회 의견에 대해서는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투·융자심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그리고 그 날 당장 거기에서 심사를 한 것이 아니고 열흘 전에 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구성에 대해서요. 12명 중에서 8명이 전·현직 공무원이고 4명이 민간인인데 그 중에서 2명이 불참을 하고 2명만이 참석을 하는. 이것이 어떻게 그러면 조례상 나와있는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위원을 위촉을 해서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합당한 이런 위원회의 역할을 하겠느냐 하는 거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문가, 전문가 하시는데 저는 행정의 전문가는 공무원이 제일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론적이나 이런 지식을 흡수하기 위해서 교수나 그 분야의 전문가로 하지만 행정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사실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이상 가는 전문가가 없고, 공무원 이상 가는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공무원이지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전직공무원들이 좀 들어갔다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론적이나 이런 것을 흡수하기 위해서 몇 몇 외부 우리 교수님들을 모셨다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장
회의록에 3조에 기능상에 나와있는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재정적, 경제적 효율성 이런 것은 다 열흘 전에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회의석상에서는 회의록에 나와있는 대로 별다른 의견개진이 없어도 머릿속에 다 있고 그냥 사인만 하면 회의가 되는 겁니까? 회의록상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없는 이런 회의를 진행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회의록 한번 보셨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저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압니다. 한 사업, 사업별로 지금 말한 대로.
이천우위원장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나 재정적, 경제적 효율성 등이 기록되어 있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회의록중에서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록이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사업별로 지금 투·융자심사 한 건 중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다 머릿속에 담고 있어서 사인만 하면 그냥 회의가 되는 거예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럴 수 있죠. 회의체 사업인데 왜 못합니까? 그것이 회의하는 형태입니다. 한 사람의 전문가가 자기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고 토론하기 위해서 열흘 전에 준 사업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제가한 말씀 드릴께요.
이천우위원장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끝에서 두 번째 장에 보면 제출하신 자료에. 심사위원의 심사결과가 위원님들이 각각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저는 원했었는데 각각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한 내용은 없고 그냥 누가 이렇게 작성을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머릿속에 담고 있다가 그러면 말은 안 했다 하더라도 심사의견서에 각각 뭐 적정이든, 조건부든, 부적합이든 뭔가 기록이 돼 있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적정, 조건부, 부적합 이런 내용들만 있어요. 심사위원들이 각각 기록한 내용들은 하나도 없어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물론 우리는 속기사가 없기 때문에 속기록은 못하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우리 위원회식으로. 위원장인 부시장이 사업을 하나 우선 심사하는 방법을 선을 정해놓고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하고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겁니다. 적정합니다. 그러면 적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부는 어떤 것들은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지 않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국·도비를 조금 더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사업시기가 미도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조건을 충족시키고 나서 해라 하고 조건부를 한 것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거기까지만요. 그러면 오늘 제출된 안건 중에서 문예회관 주차장 조성사업이 조건부로 되어 있고, 안양3동 놀이터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조건부로 되어 있고, 안양5동 놀이터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조건부로 되어 있고, 안양7동 권역별주차장 조성사업도 조건부로 되어 있고, 안양8동 권역별 주차장 조성사업도 조건부로 되어 있고, 안양9동 권역별주차장 조성사업도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주장하는 경험자들이 다 해 놓은 것이. 이 조건부 내용을 다시 한번 잠시 정회시간 후에 다시 한번. 즉답 가능하십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이천우위원장
각각별로 조건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십시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부 공유재산승인 취득을 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여기에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동안보건소 증축은 그냥 적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건 공유재산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적정입니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자꾸만 하세요 국장님. 맨 위에 동안보건소 증축도 공유재산신청 오늘 조금 전에 했죠? 거기는 적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공유재산을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적정으로 된 겁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건 벌써 국비를 벌써 받아져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는 게 조건부라면서요? 그건 법률사항이지 어떻게 조건부입니까? 공유재산승인은 지방재정법 77조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는 거지. 그게 어떻게 조건부 내용입니까? 역으로 동안구보건소 증축은 그러면 공유재산취득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적정이라고 해 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즉석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6건 조건부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가 필요합니까? 즉답이 가능합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러면.
이천우위원장
이게 어떻게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법률사항을.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법률상 충족을 못했으면 당연히 조건부가 돼죠. 왜냐 하면 공유재산계획에서 여기에서 승인을 못 받으면 투·융자심사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거꾸로 동안보건소 증축은 어떻게 적정이라고 했느냐고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이것도 공유재산취득승인사항인데 이것도 오늘 한 건데 어떻게 거꾸로 그럼 이건 어떻게 적정이라고 해놓으셨냐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국장님?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러니까 다시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연호
하연호위원
지금위원장님이 질의한 처음 내용 중에 그 위원회구성부터 얘기했습니다. 왜 그 구성을 거론했는지 그걸 먼저 국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이 다음 다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
전·현직공무원들이 여덟 분 이상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글쎄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연호
하연호위원
열흘전에 자료 주셨다고 하는데 자료 백날 전에 드리면 뭐합니까? 그 회의석상에 와서 그 자료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논의가 있고 결론을 맺어야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글쎄 구성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구성했느냐고 하면 제가 답변할 위치가 못됩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것부터이해를 하시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걸 답변할 위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면 답변하실 위치에 계신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런데 그 위원회구성 자체는 전·현직이나 전직이라고 해서 전문가가 아니라든가.
연호
하연호위원
아니, 경험이 풍부하고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음에도 물론 공무원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경험이 풍부하죠. 인정하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저도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좋은쪽으로는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니, 왜 이 사업자체가 예를 들어서 사업자체가 다시 또 의회에 와서 판단을 하는.
연호
하연호위원
그럼 여기 13건 올라온 전체의 문제가 이 적법하게 돼 있다는 건가요? 검토가 충분히 끝났고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끝나서 왔다는 얘기인가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충분히 끝났다고 봐야죠.
연호
하연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또 판단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 판단이 다 맞다고 볼 수 없잖아요?
연호
하연호위원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위원님들이 자질이 부족하든지, 이 투·융자심의위원회 구성이 잘못됐든지 뭐가 크게 어긋났기 때문에 일과시간이 끝난 이 시간까지도 회의가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렇게 극단적인 건 아니고요.
연호
하연호위원
뭐가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전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는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절차를.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아주 잘했다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잠깐정회시간을 가지면서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이천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국진위원 말씀하십시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문예회관증축의건은 정밀안전진단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라고 판단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천우위원장
삭제를 동의하시는 거죠?
김국진위원
네.
이천우위원장
김국진위원님께서 문예회관증축의건은 정밀안전진단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라고 판단하여 삭제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국진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국진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국진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