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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류근남 의원 발언

제189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02-11-28

류근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근

김영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전라북도우수중소기업인상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우수중소기업인상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종권 경제통상국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국에서 제출한 전라북도기업 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우수중소기업인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국내·외 기업이 전라북도에 투자시 제공하는 인센티브 중 보조금 지원 및 해외기업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원범위 등을 개정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보조금 지원요건인 고용규모를 30명 이상에서 20명 이상으로 하고 지급금액을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 이내로 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요건을 50명 이상에서 20명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기업이 도내로 이전하거나 신· 증설하는 경우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내 기존공장이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의 신규 창업시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 시설투자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이 신설 규정하였고, 국내기업이 도내에 대규모 투자시 지원하는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기준을 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을 3백억원 이상으로, 고용규모 500명 이상을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 유공기업 및 단체 등에만 지원하기로 규정한 성과급을 일반 개인까지 확대하여 유치가 완료된 이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라북도우수중소기업인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도내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기업인이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내에서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중소제조업자를 수상대상으로 하고 고용창출, 매출신장, 도내생산 원자재 활용, 지역발전공헌, 우수신제품 개발 등 기타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로 시상하며,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장·군수와 경제관련 기관·단체가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수상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추천서 내용을 토대로 도지사가 개별 공적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도의원 1인과 도 관계국장을 포함한 중소기업관련 유관 기관장 등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수상분야별로 수상자를 심의 의결합니다. 시상시기는 매년 5월중에 실시되는 중소기업주간행사 기간 또는 별도로 정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로패와 5백만원 이하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우수중소기업인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조례안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주종권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동기는 강한 전북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동안 국내·외의 기업유치와 도내에 설립하여 가동중인 기존 공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시대와 여건의 변화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유치경쟁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우수중소기업인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이바지한 중소기업인을 선발하여 시상함으로써 기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도내 중소기업의 활발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중소기업인상을 제정하고 기업인상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써 형식은 본칙 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고, 조례제정의 필요성,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 규정형식, 제명, 조의 제목, 조·항의 배열, 자구, 용어 등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우리 도의 중소기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의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경제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조례안 제6조3항의 중소기업관련 유관기관장으로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공정성, 객관성 확보에 문제가 예상되므로 대책이 요구하며, 앞으로 경제통상국 내에 본 조례안와 유사한 취지로 기 제정 운영되고 있는 전라북도수출및투자유공업체포상조례와 통폐합 운영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우수중소기업인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우수중소기업인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23조에 증설이라고 그랬는데요, 증설도 이전보조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런데 꼭 회사가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되어가지고 있는데 증설을 하는 데까지 전라북도에서 그 기업에 대해서 도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지금 이것 맥락이 뒤에 보시면 도내에 있는 기업들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겁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조항입니다만 도내에서 현재 기업들이 신·증설하는 경우에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이번에 규정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도외에서 온 기업들도 그와 똑같은 대우를 하기 위해서 같이 넣어놨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지금 도내기업도 증설하는데 보조금을 주게끔 되어 있다고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아니, 그건 새롭게 이번에 신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도외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고 2억원까지 보조금을 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도외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새롭게 신·증설할 경우에 일정업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2억원까지 주자 이렇게 새로운 신설항목이 있거든요. 그 맥락과 같이 맞춰가지고 도외기업이라 하더라도 같이 할 경우에는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한 겁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어차피 기업이 유치되어가지고 사업이 잘 되니까 증설되는 것 아니에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런데 잘되는 회사에 증설한다고 해서 증설지원자금을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도내기업에 대해서 규정을 새롭게 했거든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도내에 있는 기업들을 좀더 용기도 북돋아주고 그분들 안정감도 주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번에 도내기업에 대해서도 했고 또 도내에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런 혜택을 같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내기업을 증설하는데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2억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유치되는 기업도 2억원을 줘야한다. 그러니까 전자 때문에 후자도 줘야 한다는 논리로 말씀하시면 안되고, 전자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후자도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논리는 안되고, 제가 묻는 얘기는 도내기업이 잘돼서 증설하는 데까지 돈을 줘야 하느냐. 왜 주어야 하느냐는 당연성을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우선 도에서 도외에서 도내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시설투자를 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도에 있는 기업들이 더 빠져나가지 않고 도내에서 활발히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것도 거기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기업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기업도 중요하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앞에 보면 투자유치촉진조례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것을 보면 기업운영에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앞에 제목은 '투자유치촉진조례중' 이렇게되어 있는데 뒤에 것을 보면 증설을 했을 때 또 그 뒤에 보면 MA가 이루어졌을 때, 이런 부분들이 앞에 제목하고 일치성이 있다고 봅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우선 제목이 '전라북도기업및투자촉진조례중개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 기업뿐 아니라 투자도 같이 촉진을 하는 양면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면 제23조의1에 최고 2억원까지 시설투자비를 지원할 수 있고 또 증설하는데도 우리가 2억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유치를 하는데도 2억원을 주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도외에서 오는 기업이 10억원 이상 시설투자할 경우에 그 범위 3% 이내까지, 보면 대충 금액으로 따지면 80억원 정도 투자를 해야 한 2억원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사업을 하면서 신·증설해서 그만큼 어떤 부분이 있을 때에는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맥락은 아까 말씀드린 도내 기업과 똑같은 그런 맥락에서...
근남

류근남위원

전자를 증설했다고 해서 후자를 하는 게 아니고, 전자에 도내 기업이 그렇게 조례안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비교는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면 잘 되는 기업만, 지금 증설하는 기업만 2억원을 주거든요. 그런데 기업육성의 자금이 부족해서 발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쪽은 어떻게 도와주실 겁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일정규모의 투자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혜택을 못받는 기업들, 시설투자를 않는 경우는 자금 부족할 경우에는 자금이 현재 2,300억원 정도 중소기업자금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요건에 맞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지금 이것은 잘되는 기업을 도와주게끔 하기 위해서 증설투자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긴데 증설하지 못하고 지금 도내에 있으면서 도내 기업활동을 하는데 자금부족이에요, 폐업한 기업체 속에 62.9%가 자금난으로 폐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도 그런 것이 서야죠. 조례안이 개정되었는데 잘되는 기업만 주게끔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폐업한 52개 업체 중에 62.9%가 자금난으로 폐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쪽은 어떻게 지원하실래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폐업을 한 경우에는 경매처분을 통해가지고 기업을 다시 인수...
근남

류근남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 조례안 개정해가지고 증설하는데 2억원을 투자해 준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잘되는 기업만 증설하는 쪽에 투자가 되지, 자금이 부족해서 폐업하는 이쪽은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이냐 이거요.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건 사안별로 보면 폐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금부족, 경영난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라 든가 창업자금을 통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그런 답변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 토론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주면 이 조례안이 성립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조례안이 성립되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질의를 하고 있는데 증실이라는 측면 때문에 2억원까지를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잘되는 곳, 기업이 잘되는 곳은 2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본 회의에 들어가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갈 얘기지만 52개 업체 중에서 62.9%가 자금난으로 폐업을 했다고요.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하고 이쪽하고 형평성이 안맞는다 이거죠. 그럼 그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쪽에 만약에 증설하면 시설비 2억원을 투자하게끔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면 그쪽의 자금난으로 폐업한 사람들은 어떤 구제책이 있느냐 이거요, 대책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우선 조례 제23조는 일단은 기존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도 외에서 이전한 기업에 대한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도내기업에 대한 부분은 또 따로 있습니다만 이 제23조는 도 밖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해석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면 도내기업을 증설하는데 2억원까지 투자를 해준다고 그랬죠? 그건 언제 고쳤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제23조1에 보시면 신설조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하는 겁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이것은 이 부분이고요, 도내기업을 증설하는데 2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끔 개정했다면서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게 제23조1항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보면 제23조1항의 신설부분이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이번에 같이?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그렇게 얘기 하셔야죠. 저는 개정이 먼저 된지 알고 있거든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잘 설명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이번에 같이 개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좋습니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증설하는데 형평성에 맞게했으니까 뒤에 것도 증설하는데 2억원 투자비를 안준다면 증설하는데는 앞에 것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맥락이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 부분은 설명을 해주세요. 이건 잘 되는 기업이고 자금난으로 폐업을 한 조금만 도와주면 될 수 있는 도내기업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는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금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통해가지고 자금신청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금요청이 오면 일정요건에 맞으면 은행에 통보해가지고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현재 자료에는 보면 52개 업체가, 60%라고 하면 5×6〓30, 30개 업체가 자금난으로 폐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잘못 되어가고 있는 이런 기업은 살릴 생각은 안하고 잘 되는 기업만 살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유치를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유치촉진부분에 있어가지고 도 밖에서 유치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미 혜택을 주는 기본적인 조례안인데, 그러다 보니까 왜 도내에 있는 기업도 혜택을 안주냐, 그와 똑같이 상응하는 시설투자를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도 밖이 문제가 아니라 도내에 있는 기업도 도 밖에서 유치하는 기업과 똑같은 혜택을 주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신설을 했고요, 다만 폐업문제는 폐업하는 업체에 대해가지고 저희한테 자금 신청이 오면 주지만 일일이 사안별로 교정해가지고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 일단 행정에서 자금신청이 왔을 때에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증설부분을 저는 자구를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근남

류근남위원

예.
영근

김영근위원장

류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없습니까?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이대로 조례를 하면 전북에서 봤을 때 대상이 있는데 이대로 적용하면 해당이 안되어서 500명을 300명으로, 1천억원을 3백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겁니까? 그런 어느 대상이, 유치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대상이 있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이것은 근거가 현재...
병곤

김병곤위원

타 시·도에 있어서 우리도 하향조정 경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지방자치 관련 지원기준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고용규모 30명이 20명으로 하도록 근거규정이 같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것은 이번에 넣는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훈련보조금 같은 것은 인원이 50명에서 30명, 그 사람들은 근로자들이에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교육훈련,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가지고 1인당 지원을 하는고만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훈련보조금 전체가 일단 고용인력이 50명이 되어야만이 지원했던 것을 너무 높기 때문에 20명으로 좀 완화해서 주는 겁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모든 것 하향 조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 없네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바와 같이 도외 기업들이 왔을 때에 보조금을 주었는데 도내에 있는 기업들도 역차별 문제에서 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도내 기업인들에게 용기도 주고 혜택을 도외에서 오는 거와 똑같이, 어떻게 보면 역차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도내기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현재까지 유치해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한 곳이 몇 군데나 되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저희들 자료는 3개 업체가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증설 그 부분은 지금 신설을 하는 것이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위원장님, 저는 특별히 지적할 게 별로 없네요. 다음 분 하세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마지막 우수중소기업인상조례안까지 질의 마치고 정리를 하죠. 지금 투자유치에 대한 질의하실 분 있어요? 없으시죠? 그러면 전라북도우수중소기업인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유사조례에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발의 해가지고 상공업 부문하고 농수산 부문으로 갈랐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심사를 해보니까 농수산국에서 주관할 때는 농업분야를 꼭 줘야 한다 고집을 하시고 경제통상국에서 주관을 하시는 분은 꼭 상공인 쪽을 주셔야한다고 해서 이게 본회의에서는 의결이 안됐습니다만 행자위 쪽에서 의결을 봤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지난번 10일날 산업부문이 아니라 상공업부문으로 바꿔놨습니다.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를 바꿔놨거든요. 산업부문이 아니라 상공업부문으로 바꿔놨거든요. 그런 걸 보시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상공업분야에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5개 분야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까 보니까 5개 분야던데...
영근

김영근위원장

거기하고 중복되는 부분 없습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기다면 기고, 아니다면 아니고 그렇게 생겼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전북인대상은 산업부문하고 근로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이것은 순수하게 그야말로 여기는...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산업부문이 다시 갈라졌다니까요. 이번에 제가 상공업분야하고 농수산분야로 다시 갈라놨습니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중소기업인들이 도내에 99.8%가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기업할 수 있는 풍토와 용기를 주고 그분들 좀 북돋우기 위해서 별도로 시상하고 격려해주는 것이 우리 지역정서에 맞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뜻깊은 일이다, 먼저 시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별도 조례제정을 올리게 됐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자랑스런전북인대상 중에 대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타셨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수상인 전체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다는 아니더라도 거의 과반수가...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분들도 있고 대기업도 탈 수도 있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앞으로 전북인대상을 신청 받으실 때 중소기업 쪽에서는 안받으셨겠네요? 이것 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자랑스런전북인대상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역부문이 됐건, 지난번에 대우 부사장인가 사장인가 그때 심사할 때 올라왔었는데 그때 꼭 올해는 농업분야를 해줘야 합니다 해서 통상국에서 올라온 것이 무조건 잘라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왔었거든요. 거기도 김제 중소기업도 계셨고 군산의 자동차 이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전북인대상에 중소기업을 넣으실건지, 안넣으실건지 그것 좀 애매하잖아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고석원 위원님 지적과 같이 이 문제는 기존의 대상하고 중복부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인데 저희들 생각은 중소기업부문은 5부분 나왔습니다만 가급적 더 좀 세분화해서 부분별로 용기도주고 이렇게 하는데, 다만 대상에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조금 분류를 해가지고 차별화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유사조례에 해당되는 다섯 가지 부문하고 이것하고 중복성이 다 있어요,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중소기업인상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여지가 있네요. 왜냐면 조금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 5개상에 이 부분이 다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고석원 위원님께서 전북인대상 심사위원으로 갔을 때도 농촌분야하고 산업분야하고 있어서 한해는 농촌분야, 한해는 산업분야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격년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번에 시상분야를 그분들이 쪼개가지고, 그래서 해다마 전북인대상에 산업부문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처음 대상을 만들었을 때부터 눈여겨봤는데 지금까지 전북인대상을 총괄적으로 중소기업이 됐든 이 다섯 가지 부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싹 탔어요. 그래서 상 이번 조례는 더 연구를 해봐야돼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대상이 보면 산업이나 아까 말씀하신 상공업분야들이 매년 시상되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시상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갈라놨다니까요. 상공업분야에서 매년 하나씩 나고 농수산분야에 매년 하나씩 가게끔 입법을 해가지고 아마 본회의에 통과가 될 겁니다. 36명이 합의를 봤으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런데 다만 우수중소기업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조금 중소기업들이 99.8%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자,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주자 이런 의미에서 특별하게 배려를 했습니다.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다른 도도, 자랑스런충남인대상조례가 있나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타 도에는 울산에서 자랑스런중소기업인상이 '98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경기도에는 중소기업인대상이 '98년도 12월 9일 시작했고 충청남도도 중소기업인대상이 '95년도부터 제정되어 있는데 자랑스런전북인대상에 고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공부문하고 농림수산부문이 나누어져가지고 위원회별로 시상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제정한 중소기업인상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3,250여개 중소기업인에게 전라북도에 고용창출이라든가 외지에서 온 기업인들이 왔을 때 이런 부문을 주어가지고 전라북도에 왔을 때는 중소기업인을 존경하고 우대한다, 행정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유관기관에서도 우대하니까 전라북도에 오면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자랑스런전북인대상과 중복은 된다고 하시는데 그때는 대기업도 들어가 있고 여러 분야에서 하는데, 이쪽에서 하는 것은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무역은 무역대로 포상하고 중소기업하고 중복은 됩니다만 이런 중소기업인들이 1인에서부터 300인까지 중소기업인 중에서 5개 분야에서 줌으로 인해서 전라북도가 강한 경제를 의원님들과 같이 하는데 기업인들이 가장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이 됐는데, 이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의 제조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측면에서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본위원의 질의에 자꾸 빗나가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질의했을 때는 자랑스런전북인대상에 앞으로 중소기업인들을 신청자로 받을 것이냐, 안받을 것이냐를 물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답변을 안하셨어요. 어느 경우에 중소기업에서 자랑스런전북인대상도 타, 상을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 불만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중소기업만 다 주느냐. 그러면 앞으로 자랑스런전북인대상의 신청자 중에서라도 중소기업 쪽은 뺄 거냐 그것을 물은 겁니다.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중소기업인들은 자랑스런전북인대상에 신청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신청된 분들도 제외시키도록...
석원

고석원위원

상공업 부문은 매년 타니까요. 옛날 같이 격년제가 되면 모르는데 매년 타는데 중소기업 쪽에다 아까 말씀하신 '3천 몇 백까지 되니까, 아니다, 중소기업에 전부 치중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염려스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에 자랑스런전북인대상에 신청을 하신 분들이 중소기업이었어요. 한 분만 군산 대우자동차인데 그건 이야기가 안되겠던데 두 분인가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거냐 이거요. 그러면 자랑스런전북인대상 중에 상공업부문에서 그럼 앞으로 상업하는 분한테 줄 것이냐.
병희

최병희위원

대상이 없어지지.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고석원 위원님 지적과 같이 없지 않아 그런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수상부분을 특별히 타도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엄청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부문별로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3개 도가 중소기업부분에 상을 특별히 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로 포괄해서 심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고용인력을 얼마나 채용했느냐 그 고용인력부분 또 매출을 얼마 했느냐, 지역에 문화복지시설에 얼마나 투자했고 얼마나 사회에 노력했느냐 해서 조금 세분을 해가지고 주는 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은 상보다는 조금 차별화가 있다고 보고, 다만 중복해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중소기업인상을 탄 회사는 분명히 전북인대상을 탈 수 있는 회사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상을 못타면 여기에 추천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자랑스런전북인대상속에 같은 수준으로 보지 않고 중소기업인상은 다음 단계로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걸로 구분하면 되잖아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자랑스런전북인대상에 산업부문, 농업부문을 나눠놨는데 거기에 또 전라북도우수중소기업인상을 자랑스런전북인대상의 수준으로 같이 한다면 자랑스런전북인대상에 대한 상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상공인상을 자랑스런전북인대상 속에, 우수중소기업인상은 같은 수준이 아닌 중소기업인들만이 상을 받는 이런 수준으로 계산을 한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자랑스런전북인대상하고 같은 수준의 상으로 계산을 하면 안되지 않냐 이런 얘기지.
석원

고석원위원

아까 과장님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말하자면 이중으로 수상이 안되게끔은 해주셔야 할 거예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당연합니다. 절대 대상을 타가지고 이 상을 또 탄다,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은 중복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 꼭 갈라놓은 시점부터 나오니까 제가 자꾸 질의를 한...
병곤

김병곤위원

세분화를 조례에다 명시를 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전북인대상을 받은 사람들을 제가 쭉 다 외지는 않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전라북도에서 평상시 사업하는 사람들이 유야무야 다 탔어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타는 거요. 지금 몇 년도에 누구누구 탄 것 명단 있으면 불러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흔히 전라북도 그 업체 그 업체 그것이 우리가 일본의 과학자 수상 받듯이 그런 사람들이 상을 받아서 더 사기진작이 되어야 하는데, 이름 부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80%∼90%가 다 아는 사람들이 받은 거요. 대상 받은 분 명단 있어요? 작년, 재작년 한번 불러봐요. 상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인상도 내내 그 사람들이다, 이번에 못받은 사람 저 사람 타고 이 사람 타고 되어가는 식이 돼서, 상이라는 것은 발굴해서 아까 목적대로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로비를 해서, 어쨌든 심사위원을 다 접촉해가지고 하든간에 탄 사람 명단 보면 그냥 눈에 읽을 정도요. 그러니 탄 사람 하나 하나가 더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말할 여지가 없을 거예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관계가 저희들도 반성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번에 하는 이 상은 부문별로 뭔가 특색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상의 조례의미가 없다고 봐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2조에다 대상을 넣어버려요.
병곤

김병곤위원

넣어야지. 2조에다 삽입을 해서...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2조에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의 자랑스런전북인대상 수상자는 제외한다' 그렇게 5년 정도 제한을 두면 10년, 그전부터 타신 분은 좀 그러니까 최근 5년 정도면...
영근

김영근위원장

상 준다고 기업을 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 벌라고 하지, 상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발굴하는데 김병곤 위원님의 지적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히딩크 같이 선수를 제대로 발굴해서 써야 선수역할을 제대로 했듯이 선정할 때 정말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해내고 했을 때 용기를 갖고 보람을 갖고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겠냐는 의미죠. 그래야 상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김병곤 위원님 말씀대로 뻔하게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타도 별 재미없을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상을 탔을 때, 열심히 일해서 숨어있는 사람이 상을 탔을 때 '정말로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알아주는구나' 그런 자부심도 갖고 해서 상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류근남 위원님이 증설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잠깐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먼저 전라북도우수중소기업인상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동의드리고,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이 있으므로 소수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라북도우수중소기업인상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이견을 달고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중개정조례안은 류근남 위원님과 최병희 위원님의 의견을 달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우수중소기업인상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우수중소기업인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