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한수 의원 발언
한수
이한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군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 및 산하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의료원장과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28일 군산의료원장 임정식 관리부장 김제갑
한수
이한수위원장
임정식 군산의료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사전보고에 앞서 내용에 대한 숙지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신 편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보고에 앞서서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 그외 여러 위원님들께 군산의료원에서 온 여러 임직원들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정식 의료원장님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간단하게 임정식 원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기업조사소위원회를 하면서 지난 8월 25일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임정식 원장님한테 다음과 같은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디자인 낭비문제하고 인테리어가구설계 낭비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때 속기록을 보면 임정식 원장님께서 전혀 부당하지 않다, 또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원광대학교 모 여교수한테 발주하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은 전혀 잘못이 없고 부당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들리는 얘기가 원장님께서 "정말로 아니꼽고 더러워서 못해먹겠다. 나, 원장 그만두어야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도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이번에 저는 저희 병원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좋은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부당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잘못된 업무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는 원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바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도 감사관실에서 거기에 감사 나갔었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거기 처리결과를 보면 17건 총 11억1,400만원 정도를 회수하기로 돼 있어요. 물론 이 건도 회수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 사안을 보면 환경디자인 자문용역은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디자인과 부교수 김주미와 용역을 시행하여 2천만원을 낭비하였고, 가구인테리어 (주)포맨과 용역을 시행해서 2,200만원을 낭비 총 4,200만원을 회수하게 됐어요.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관에서 지적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네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건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논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병원을 잘 짓기 위해서 한 노력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마찬가지로 원장님 표현대로 불쾌하다는 얘기시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지적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언제 한번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지적에 의하면 의료원 이전 신축공사 입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은 무효라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무효라고 하는 것에도 동의를 안하십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는 그건 법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맞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럼 법적으로 맞는 이 입찰무효 건을 책임지셔야 하겠네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제가 책임질 일 같으면 제가 책임져야죠.
진명
김진명위원
어떻게 책임지시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글쎄요,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군산의료원에 다녀온 후에 몇 가지를 다시한번 검토할 기회가 있었는데 위탁 후에 의료수가가 1인당 기준으로 평균 3만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돼 있는데, 왜 그런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아까 보고드렸던 내용 중에 저희 병원에 제가 2001년 1월에 군산의료원 원장으로 취임했을 때 입원환자가 그 당시 220명∼230명 있었습니다만 6개월 이상 장기입원환자가 한 30 몇분이 계셨어요. 저희 병원의 경영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환자가 한 달 이상 입원을 할 경우는 병원에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기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킴으로 해서 새로운 환자를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1일 진료수입이 올라간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공공의료원으로써의 기능보다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료수가를 많이 받은 것은 아닙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병원의 수가는 이미 통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이미 무슨 행위를 하면 얼마를 받고 하는 것이 다 통제가 되어있고, 또한 특정질환에 대해서는 이미 포괄수가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서는 병원경영을 위해서 가능하면 의료원가를 절약해야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항간의 얘기는 공공의료원으로써의 기능보다는 이익의 창출이라는 목표 하에서 예를 들면 고가의 약품을 쓰게 한다든지, 물론 그 약품은 밖에 나가서 사겠지만 기타 의료수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앞으로 공공의료원으로써의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수탁계약을 보면 제7조 재산사항에 토지, 건물 무상사용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제17조 경영책임을 보면 수탁일 현재로부터 재무제표상의 당기손실이 발생시 책임진다 라고 돼있어요. 제19조 출연금 지원이 있는데 의료원 운영에 있어서 불가피 발생한 경상비 부족분, 전산개발비랄지, 의료장비구입비랄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도록 돼 있는데 이 두 가지 사항에 경영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또 출연금을 지원해준다는 17조, 19조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병원 경영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 위·수탁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의료환경의 변화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의약분업이거든요. 그래서 의약분업 같은 경우는 외래환자들의 약을 병원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의업수입의 감소가 나타납니다. 그런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병원경영의 불가피한 손실, 저희들이 운영책임을 어떻게 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특수한 목적의 지원금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군산의료원과 전라북도 의료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수탁병원에서도 그런 항목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에서 1년에 80억원∼100억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우리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400억원∼500억원을 들여서 이 의료시설과 건물을 신축해서 줬는데 사실 사회의 통념상 건물을 임대해주면 임대료를 받게되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의료기관이라는 특수한 환경도 있습니다만, 보니까 수입이 증가하고 환자가 증가하는 경영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흑자가 발생했을 때에 감가상각비랄지 이런 것을 적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보고서 앞에 재정운영사항에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입가지고 겨우 월급 주고 진료재료에 대한 빚갚고 관리비하면 딱 맞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고 도에서 400여억원을 지원하면 그건 몇십년 후에는 완전히 소진되어서 다시 건물을 지어야될 입장인데 이건 기업경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합리화차원에서 인건비가 지난번에 원장님이 얘기했는데 62%, 어느 이사회 자료를 보니까 50.8%로 돼 있었어요. 최소한도로 인건비가 병원운영비의 40%정도가 적정수준이다고 보는데 벌써 60%라 는 것은 뭔가 경영합리화가 안되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경영합리화를 해서 40%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결국 수입증대를 하는 방안밖에 없거든요.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진료활성화를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공의료원으로써의 그러한 업무를 충실히 해주시고 보니까 무료진료랄지 이런 것도 들어있는데 지역 의료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 지역특성에 따른 질병에 대한 연구 이런 기타 사항들을 순리대로 수행해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현재 의료의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죠, 특히 병원급에 대한 의료는 현재 최악의 조건이라고 보는데, 우선 도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500억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간 군산의료원을 위·수탁 받은 원광의료원 측에서는 어찌되었든 그래도 도민들한테 우리가 위·수탁을 해서 이렇게이렇게 많은 흑자를 내고 이러이런한 진료환경을 조성을 하고 이렇게 많은 공헌을 했다라는 것이 나와야 합니다. 결국은 계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경영수지 개선안의 가장 첫 번째 목표가 인건비 비율의 조절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그 조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굉장히 미미하게 되고 있는데, 물론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에 있어 힘든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기존의 구조조정은 아니더라도 결국 신규채용 과정에서의 계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방법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으로 계획이 서있으면 그것이라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가장 핵심적인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인건비에 대한 것은 저희 병원의 단독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병원이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병노련산하 병원인데요. 전국적으로 병노련의 지침이 떨어지면, 금년에도 저희들이 노동중재위원회에서 임금을 확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자체적으로 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그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병원이 살아있어야 군산시내에 있는 시민들한테 양질의 진료와 좋은 환경의 진료요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병원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경우를 우리가 곧잘 보고있는데 군산의료원에 대해서도 심히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관리관계를 하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건물을 어찌되었든 우열곡절 끝에 많은 역사를 낳고 건물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나왔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아직 안나왔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새로 지어짐과 동시에 건물은 노후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이 노후시 대책, 관리방안과 또 시공사와 하자보수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하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지금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고요. 지금 하자보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하자보수팀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에 대한 것은 아마 금년 말 안에는 준공검사를 필하기 위해서 부속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무슨 농수로를 매입해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수적인 문제들이 몇 가지 남아있어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희가 다른 의료원을 보면 3개월마다 하자보수계획서가 나오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군산의료원도 계약서 상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돼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타 의료원을 보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행해지지 않아서 상당한 부분의 하자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을 감사결과에서 봤습니다. 군산의료원의 경우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보수계획서에 의해서 철저한 점검과 정말로 도민의 혈세가 들어간 건물이기 때문에 알뜰하게 사용하고, 노후장비의 고장이라든지에 대해서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고 되어있는데, 건물에 대해서도 정말로 관리, 보수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이라고 했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김상복위원
그래서 어려운 인상을 받는데, 거기가 전임자입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김상복위원
그럼 전임자 하나예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한 명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거기에 총무나 이런 부장들은 없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조직은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노동조합 간부가 여기에 나오면 원장님한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간부가 없으면 차 하위자라도 다음에는 나오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의료원의 운영에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하면서 이야기 할 수도 있고, 또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자기들의 주장이 꼭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할 것은 지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석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수지타산을 보면 아까 백위원님께서도 염려되는 마음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만 부채가 유동, 고정 합쳐서 144억원이 다 되는데, 이 부채를 경감시킬 어떤 대안은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고정부채는 상환계획에 의해서 계속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업수입에서 계속 갚아나가고 있고...
김상복위원
15억원을 갚았고만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잔액이 74억8천만원이 남아있는데 가령 2011년까지 갚아야 할 돈이거든요. 그래서 매년상환계획에 의해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계획이 원장님이 보실 때 큰 차질이 없이 될 것 같습니까? 어때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지금 현재 재정상황 같으면 부채상환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제가 의문난 거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12쪽을 보면 예금이월금이 98억2,300만원인데 실적은 106억8,90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김상복위원
이게 이월금인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이 현금을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 병원 자체운영자금이라든지 국가에서 받은 신축자금이라든지 하는 것을 이월시킨 그런 금액이거든요.
김상복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이미 이게 확정이 돼 있는 금액으로 봐지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더 불을 수가 있냐는 얘기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이사를 해서 지금 외형이 이사 전에 비해서 월 7억원∼8억원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보험청구금액에 따라서 그만큼 늘어나니까요.
김상복위원
그것은 과년도 미수금에 해당이 될 것이고 현금, 예금, 이월금이에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미수금은 현재 못 받고 있는 돈이고요. 이월금은 거기에 우리가 청구해서 받은 돈입니다.
김상복위원
의료수입 미수금이랄지 이런 것은 과년도 미수금에 들어갈 것이고 현금, 예금, 이월금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할 때 확실하게, 정확하게 돼야 맞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11월이면 내년 예산서가 확정되거든요. 아마 그 과정에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 때는 그런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게 틀리면 회계상 엄청난 문제가, 우리가 의심을 하기로 하면 계속 의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 예산편성을 할 때에 말하자면 실적을 98억2,300만원으로 100%를 다 했다고 해도 우리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회계상으로는 했으면 끝나는 겁니다. 착실하게 여기다 더 들어온 대로 기재를 해서 신뢰를 굳혀 가는 일은 됐습니다만 회계기법상 이게 안되는 겁니다. 한 두 분이 아니고 약 8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8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회계상 차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건 앞으로 유념을 해야 할 사안이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을 보면 세출미지급금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지급한 것이 계획보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급금에 대한 것도 회계상 정확히 계상이 안되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은 이사와서 이사 전에는 저희들이 월말에 직원들 급여도 주고 외상매입금을 갚고 나면 현금이 한 4억원 정도가 통장에 잔고가 남았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금액이 매월 10억원 이상이 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차액이 지금...
김상복위원
그거야 회계상 어떤 부정이 있다거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 기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익은 최소한도로 정확해야 된다. 그래서 전에도 보면 그런 것이 좀 있던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지급금이 정확해야하고 미수금도 정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회계상으로만 따지면 미수금 들어온 것은 더 들어왔으니까 덮어두고 미지급금 이것만 왜 더 주었느냐고 따지면 회계상으로만 따지면 그건 어떻게 해서든 환급을 받던지 누군가 물어야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기는 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험청구 금액에 따라 물어보면 11월까지 기준으로 하고 연말 계상에 해보니까 그렇다고 어쨌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10월말이면 말, 예산편성을 할 때 그 기준을 잡아서 정확히 미수금, 정확히 미지급금 이것을 편성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해가면서 조정을 해나가는데요. 아마 지금 그 과정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복위원
군산의료원에서 의료봉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공공서비스를 해야하기 때문에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의료원측에서는 이 부분을 홍보해야 할 하나의 부분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의료원측에서도 홍보를 해야하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도 해야합니다. 또 우리 의원들 차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가 도와주는 길이고 협력하는 길이에요. 의원들이라고 해서 꼭 잘못한 것을 질타만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군산의료원이 이렇게 적자를 보는데도 지원을 하고 계속 그대로 놔둘 것이냐고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숫자로 나왔는데 이걸 가급적이면 효율성을 더 표시하기 위해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한 것이 된다는 것을 그런 방향으로 여기에 더 첨부해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고맙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35쪽을 보면 운영개선사항 해서 나오는데, 장비의 현대화 관리 철저히 해서 노후장비 같은 것을 신규장비로 구입하는 문제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약 16억원 이상을 했는데 보면 의료원이 어느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이상은 수의계약을 하고 또 얼마 이상은 경쟁을 한다든지 이런 것, 또 특수한 것은 어떤 특수조건으로. 그래서 남원의료원을 보니까 그게 아직 있더라고요. 의료장비 같이 특수장비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1억원이 넘는 것도 당일견적을 받아서 처리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준을 만드셔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주로 시설공사에 따른 구매사업이나 건설공사사업에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구 같은 것은 때에 따라서 특수한 경우를 요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단일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어떤 규칙이라든지 규약을 만드셔서 그 기준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 우리가 감사를 할 때에도 이 기준에 의해서 항상 기준을 맞춰서 했습니다하면 우리가 감사하기도 좋고 여러분들이 답변하기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어느 기준을 세워서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말씀 드립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도 그 금액에 따라서 기준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때에 따라서는 금액 이상이 되는 것도 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특수의료기구는 단일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랄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니까 일반 계약법하고 달리 할 수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의 오해가 없도록 경영의 합리화를 시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본 위원의 질의 중 군산의료원 신축공사 입찰이 무효임을 임원장님께 지적을 하자 임원장님이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고 요구를 하자 임원장님께서 책임방법을 저한테 다시 재차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재산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시기를 건의하고 이 일은 도청 내의 법무담당관실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기를 건의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 것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것을 실제로 어떤 범위까지 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인 것은...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렇게 하죠, 이번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또한 현재까지 여러 가지 조사한 내용과 거기에서 원장의 책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판단을 잘해서, 또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논의해서 결론을 지었으면 하는데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법리해석은 전문가가 하셔야겠고 그 한계가 원장님 개인한테 갈 것인가 또는 재단에 갈 것인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산의료원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시니까 그 방법을 요청해 왔는데 그 방법적인 것을 법적 소송에 의해서 처리해줄 것을 건의한다는 겁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 건의 내용이, 이 사한자체가 위원장의 입장으로는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위원장이 독단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는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나 명분을 우리가 확보를 좀 해야지 여기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회의를 통해서 뭔가 결의를 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한이라고 보여지니까, 이 회의를 떠나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김진명 위원님께서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계시다는 발표를 통해서 뭔가 결론을 지을 수 있지만 현재 그렇게...
진명
김진명위원
처리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르겠는데요. 확실한 근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원장님께서 군산의료원의 신축공사 입찰이 무효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법적으로 취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알겠는데, 입찰무효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생겼는가 또한 문제점이 생겼으면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한계인가 그런 것이 구분이 되어야 돼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그 일은 도청 내에 법무담당관실이 있으니까 전문가하고 소송 내용은 상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다시한번 전체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회의를 통해서든지 안건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그 관계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니까 김진명 위원님이 다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임정식 원장님께서 신축공사 계약당시에 계셨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제가 없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마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뭔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임정식 원장이 그때 당시에 집행을 한 원장이라면 분명히 그 말씀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집행관으로 그때 당시에 안계셨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걸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이미 집행한 분은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지 않은 임원장한테 책임을 어떻게 뭘 묻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집행한 사람을 데려다가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겁니까? 그것도 우리가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미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자꾸 뒷걸음질 하면 결과적으로, 임원장 본인이 그때의 당사자라고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하시기에 안했으니까 저 양반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구나 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은 한번 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진명
김진명위원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군산의료원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개선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군산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군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남원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전 집행부 산하기관인 군산의료원 사무감사 도중에 저희 위원님들이 군산의료원 임정식 원장을 상대로 여러 가지 질의 과정에서 확인이 안된 사항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한계수 부지사님 하고 예산담당관을 출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행정부지사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군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중에 군산의료원 원장님께 도 감사관실에서 지난달 감사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군산의료원 감사내용을 보면 17건을 지적했고 11억844만6천원을 회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댄다면 회수가 11억원이고 변상이 4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중에서 환경디자인 자문용역 및 가구인테리어 설계용역이 부적정으로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디자인과 부교수 김주미 교수에게 용역을 실행했던 2천만원하고 가구인테리어 (주)포맨과 용역을 실행해서 2,200만원을 낭비했다고 해서 이 금액을 감사관실에서 지적하고 회수하라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산의료원 원장님께 인정하냐고 물어봤더니 군산의료원 원장님은 인정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물론 이 얘기를 감사관님한테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하는데 감사관님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행정부지사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감사자체가 무리하거나 또는 허황된 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허황되고 무리하다면 또 그쪽에서 인정하지 않는 감사라면 재감사를 해야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먼저 가지면서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감사내용이 확실하다면 검찰에 고발을 해야한다고 요구하는데, 부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일단 저희들의 어느 감사든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분처 이의신청자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절차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기간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감사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군산의료원의 결과조치의 반응을 봐가면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있는대로 조치를 취하고, 없으면 없는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봐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이 마무리된 후에 판단할 수 있는 일인데,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검찰에 고발하는 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형법상 위반이라든지 어떤 횡령이라든지 직무상 중대·명백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단순한 회수사유라든지 변상사유만 가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변상사유라든지 회수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완전한 일치가 되는 것이 연계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부지사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어떤 고의성이 없거나 또는 어떤 과실로 또는 무지해서 생긴 일은 고발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반대로 고의성이 있고, 의도성이 있고 또한 어떤 주변적인 대가성 때문에 잘못이 이뤄졌다면 고의적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검찰에 고발을 해야겠죠?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곳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한 처분기관 뿐만 아니라 업무지도·감독기관이라든지 여기에 관해서 그러한 필요한 조치는 검토해서 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을 하셔야되는데, 그러면 제가 부지사님에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17건 중에서 고의성과 또는 고의성이 없는 것과 검찰에 고발을 해야 할 것과, 해야되지 않을 것을 구분하셔서 검찰에 고발해야 할 건이 있다면 고발을 하시겠습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판단하기 쉬울 것 같은데도 실제로 문제를 접해보면 고의성이라든지 사실관계를 수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필요한데 다만 의도를 가지고 노력을 한 것만큼 저희들도 보면 성과를 거두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고의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검찰도, 경찰도, 도청에서도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냉정히 따져보면 법원에서만 판결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고의성이 있다, 없다고 해서 형량도 달라지고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부지사님이 고의성이 있다, 없다 이것을 검찰에 고발을 해야겠다, 안해야겠다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적이 된 것에 대해서는 고의성의 여부를 떠나서 검찰에 고발을 하던가 아니면 묵인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그 관계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감사관이라든지 실무부서인 예산담당관이라든지 그 사안별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사안 별로는 그러한 중대한 것이라든지 조금 더한 것이라든지 그런 구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수
이한수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도중에 끼어들겠습니다. 현재 감사결과를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렇다면 만약 고발할 만큼의 중대한 사실이라면 이미 고발이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만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판단도 맞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고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답변 할 수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검찰에 고발을 해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검토도 안하셨다는 얘기고요.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그것은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더 깊이 있는 수사차원에 가까이 가는 또 다른 노력이 있어야만이 밝힐 수 있는 것도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 상태에서는 거기까지 깊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바꿔진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직 그럴 필요성까지는 못 느끼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감사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예, 받았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받으셔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예, 거의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저하고 하나 약속을 해주시죠. 이 부분을 언제까지 검토를 해서 저희 위원회한테 연락을 해주시겠습니까?
한수
이한수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부지사님의 답변 내용을 정리해보면 현재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결과가지고는 고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김진명 위원님 입장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고발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냐를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바로 얻으시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옳지 않겠나 싶네요? 여러 가지 감사지적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입찰이 무효인데...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검찰에 고발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신다는 말씀이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제가 임원장님한테 감사관실에서 감사안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인고 하니, 의료원 이전 신축공사 입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신축공사 입찰은 무효다라고 감사에 돼 있어요. 속기록에도 나와있는 부분인데 제가 임원장님한테 뭐라고 했는고 하니 "이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했더니 무효라고 임원장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아주 정중하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임원장님,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임원장님이 "책임지겠습니다"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임원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고 하니 "김진명 위원님이 책임방법을 얘기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임원장님께서 책임을 지겠다고 그 방법을 의회에 요구를 해오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법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회의가 끝나고 간담회를 가져서 방법을 얘기하기로 했거든요. 이 사안이 명백하게 본인도 인정하고 의회에 속기록도 남아있고 한데, 이것은 검찰에 고발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그 문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한번 업무부서 하고...
진명
김진명위원
여기에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그 사안을 제가 검토할 때 기억상으로는 1순위 기업과 2순위 기업이 있는데 하나가 무효가 돼서 2순위 기업이 된 그 사안 같은데, 제가 오래된 사안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억이 없어서 그 기억만 가지고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명
김진명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임원장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다면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더 연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금 업무상황을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드리기 힘들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을 출석시킨 겁니다. 그런데 감사관이 늦게 오셔서 그러는데, 사실은 뭔가 답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한 거예요. 제가 질의를 조금 보충하자면, 입찰이 무효라고 하는 것은 확인이 됐고, 입찰의 무효와 함께 입찰이 진행되면서 생긴 손실이 크잖아요?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렇다면 왜 무효적인 입찰을 갖다 그냥 강행해서 그런 손실을 입혔느냐, 거기에는 뭔가 흑막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흑막을 조사할 수 있는 수사과는 우리 전라북도에는 없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가지고 아까 논의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뿐이 없는 게 아니냐. 우리 위원회에서 누구를 고발하고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해결방법으로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의견제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사님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알아요. 알지만 아까 우리 김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곤혹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하셔서 답변자체를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효원인라든지 2순위가 1순위가 된 것에 따른 어떤 이익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른 안보이는 어떠한 거래라든지 이런 관계라든지 뭐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확실한 고발사유가 되는데...
진명
김진명위원
부지사님 말씀대로 소장내용은 충분히 상황을 알고 소장을 써야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임원장님도 인정을 했고 또 그분도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고 속기록에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원장님의 말씀대로 그게 명백하다면 고발을 하시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만 하세요, 하시겠습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그러한 무효사유 뿐만 아니고 원인으로...
진명
김진명위원
그 원인으로 해서 많은 금전적인 손실도 있었고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소장에 내용을 쓸 때 상세하게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임원장님 말씀대로 또 감사관실의 지적대로 그게 확실하다면 검찰에 고발을 하시겠냐고요? 확실하다면 안겠습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1순위가 무효가 돼서 2순위가 됨으로써 따르는 이익은 확실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에 고소를 안하고 봐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시겠습니까? 그 얘기만 해주십시오.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한 단계 더 조사를 해보고, 적어도 어떤 의혹이랄지...
진명
김진명위원
굳이 가정까지 든다면 현실적으로 무효라고 감사관실에서도 지적이 됐어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임원장님도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인데 그게 앞으로 확실하게 증명이 된다면 고발을 하시겠냐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만 하셔요, 하시겠는가. 확실히 증명이 돼도 안하시겠는가. 그 두 가지 얘기만 하십시오.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사실관계에 어느 정도 의혹이 있으면 확실히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검찰에 고발을 하시겠습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예, 어느 정도 의혹만 보이면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사관계 문제인데요. 먼저 서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임원장님이 저보다 나이를 많이 드셨거든요. 정말 정중하게, 이것 보다 더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군산의료원장님이라면 전라북도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저명하신 분이고, 또 전문분야를 가지고 계시는 훌륭한 분이신데 회의가 끝나고 그분이 폭언, 폭력적인 행동을 하셔요. 어떻게 하시는고 하니, 상황 얘기를 하면 저하고 위원장님하고 서서 법적조치 문제로 얘기를 했어요. 임원장님이 돌아오셔서 속된 얘기로 힘도 없어 보이는 양반이 팔을 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폭언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감정처리조차 못하는 분이 과연 군산의료원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진명
김진명위원
물론 일단락 군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회의장이고 또 미사여구를 쓴다면 신성한 회의장입니다. 또 의원님들이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피감사기관 수장께서 와서 자기감정을 억제 못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폭언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을 믿습니다. 다만 한번...
진명
김진명위원
제 말을 못 믿으신다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계셨고...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일단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 분이 군산의료원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이러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문제가 많으면...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그 관계는 거기에 상응하는 지휘감독권이라든지 그런 범위 같은 것을 염두해 두고 바탕으로 해서 검토해서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 다른 질의 더 있으신가요?
진명
김진명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한 가지만 더 첨가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임정식 원장님의 어떤 오버액션보다는 저는 솔직히 직원들의 잘못이 크다고 봐요. 이번에 감사에서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것도 1년 전의 문제가 아니라 2, 3년전부터 꾸준히 그런 잘못이 반복적으로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한번도 관리책임의 여부를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기획관실 감사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복적으로, 또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런 불상사까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부지사님께 그걸 분명히 요구하겠습니다. 이번에 틀림없이 관리책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셔서 감사관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기획관리실장을 통해서 책임소재의 방향성을 정하셔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바쁘신 시간인데 저희가 예기치 못한 상황발생으로 이렇게 부지사님을 모셔서 몇 가지 확인을 했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석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여러 가지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남원의료원장님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 및 산하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의료원장과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28일 남원의료원장 강충구 관리부장 박래식
한수
이한수위원장
강충구 남원의료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이 이 유인물에 대한 내용을 많이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 의료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이어서... (이한수위원장, 김진명 위원과 사회교대)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보고할 것이 더 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공기업운영관련조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것은 저희가 다 받아 봤으니까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강충구 남원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15분 이내의 질의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치고 난 후에 질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료원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바쁘시니까 제가 먼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 1년 동안 저희들이 의원이 되자마자 사실은 우리 남원의료원 임직원 여러분들한테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들은 본인의 일이 아니고 도민의 대변자로 했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고, 지금 의료기관들이 전부 어렵다는 것은 다 압니다. 다 어렵고 국가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보고서에서도 의업수입에 의한 경영정상화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남원의료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의 현실인데, 원장님은 이제는 사실 진료는 안하시고 경영만 하시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경영전문 마인드를 가지신 원장님이라고 해서 경영에 대한 획기적인 것을 기대를 했는데, 제가 수치적이고 언론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현황을 보면 의사직이 33명인데 현원이 25명이고 결원이 8명입니다. 그러면 무려 의사의 정원은 7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사가 없다는 것은 진료과를 개설하지 못한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의사대비 숫자에 의업수입이 계획보다 75%밖에 안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현재 통계결과에서도 계획대비 의업수입이 73%, 74%, 7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인정을 한다손 쳐도 다른 인력 간호직, 보건직, 사무직, 기능직에 인원은 정원의 거의 99%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공중보건의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변명을 하실 수도 있지만 공중보건의는 항상 매년 4월에 배치가 됩니다. 그럼 관리직, 보건직, 사무직 이 현재 인원이 적정하다고 보면 25%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노사분규가 한번도 없었다, 노사와 한번도 대립이 없었다는 얘기는 이만큼 구조조정에 대한 아무런 경영의 어떤 부분을 생각하지 않은 구조조정이라든지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와도 상통합니다. 개인의 돈을 드려서 지은 병원들도 나름대로 무척 노력을 하고 병원이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이번 태풍「루사」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획기적인 것으로 우리 전라북도 전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었는데 이 태풍「루사」가 있을 때 남원의료원에서 행한 봉사활동이라든지 적절한 피해에 대한 혹은 재난에 대한 남원의료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료의사는 부족한데 다른 인력은 많다는 지적을...
인숙
백인숙위원
정원의 99%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는 자연감소가 될 경우 가급적 신규채용을 안하고 현상유지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현재 간호조무사나 간호사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진료과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너는 필요없으니까 그만두라고도 할 수가 없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게 소극적이기 때문에 경영부분의 어떤 부분이 안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연감소를 기다리면서 병원은 그 사이에 자연적으로 망하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병원의 구조가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건비의 절약이 없이는 어떤 의원도 어떤 의료원도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약품에 의한 마진이 이미 법적으로 제거된 지가 벌써 2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의업수입이 진료의사의 수입에 의해서 감소하는데 직원은 자연감소를 기다리겠다는 게 경영의 어느 부분에 맞는 얘기인지 경영전문가가 아닌 저로서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연구팀도 조직을 하셨고 회의도 하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라든지 노력의 결과를 내놔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타 병원에 비해서 정원대비 현원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표로 모아봤는데 남원의료원이 결코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태풍「루사」때 저희가 제일 심한 남원시 산내면에 4일동안 85명의 직원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진료인원은 148명을 진료했고, 수해복구, 토사정리도 하고 기물에 토사가 묻은 것을 세척도 하고 수해복구 하는 데에 33명이 동원이 되었고 의료봉사인력은 52명으로 1일에 13명쯤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언론에서 유심히 봤습니다. 과연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시는 전라북도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얼마나 이런 곳에 능동적으로 좀더 많은 일을 하는가를 봤을 때에 언론에 보도된 남원의료원의 역할이 결코 타 의료기관에 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지는 않지 않았느냐 라는 제 개인적인 느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다른 의료기관보다 많지 않다. 그러나 인구대비 다른 진료기관에 비한 의업수입은 어떻습니까, 다른 진료기관에 비해서 고용인원에 비한 의업수입이 남원의료원이 결코 높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특히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낮지도 않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남원의료원이 살기 위한 강구책을 세우셔야지 남원의료원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자동으로 망하는 길로 간다고 보면 저희 의회에서는 이 남원의료원을 살리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의료원장님께서 좀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하는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자연감소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정말로 무책임하신 말씀입니다. 남원의료원이 강원장님의 개인소유 병원이라고 해도 진료의사가 75%밖에 없는데 나머지 정원을 100% 채용해서 근무를 시키겠냐는 말입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과 공공은 다릅니다. 목적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최소한 자구책을 조금이라도 마련한 결과가 보여져야 하는데 저희가 조사소위원회를 한 그때나 지금이나 거기에 대한 자구책에 대해서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자구책을 촉구하는 의미로써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사회의 구성이 현재 9명으로 돼 있는데, 도청직원이 2명, 감사가 도 감사실장으로 돼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교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전북대학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소방서장은 당연직입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 재임기간동안 임명직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자꾸 바꿉니까?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또 와서 합니까? 그렇게 연결이 됩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인사이동이 돼서 다른 분이 오시면 다시 도에서 진단을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상당히 바쁜 사람들이 일부 이사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50%가 이사회에 서면으로 의사결정이 처리되어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임명된 이사들이 이 내용으로 봐서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타 기관의 의료병원장이랄지 이런 사람 정도를 이사로 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남원시 의사회장을 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에다 서면보고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인데, 임상연구비가 있는데 보니까 A전공의, B전공의, C전공의, 원장 이렇게 돼 있는데 임상연구비의 지급은 원장님이 1년에 한 1,200만원씩 받고 있는데 같은 동료인 전문의는 이런 임상연구비가 없거든요, 같은 전문의지만. 원장님은 지금 진료를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임상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겠느냐는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형평에 맞지 않다는 거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애초 1983년도에 도립병원이 지방공사 의료원으로 되면서 자율경영을 유도했었습니다. 그때에는 정말로 봉급체계가 열악하고 거기에 대한 세금부담이 상당히 많아서 행자부에서 방침을 지방공사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명목은 임상연구비 명목으로 해서 100만원∼300만원까지는 매달 임상연구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매길 때 그 부분은 그만큼 면제가 되죠. 그렇게 해서 진료과장들을 유도하는 그런 방책으로 그것이 시행이 쭉 돼왔습니다. 중간에 이 제도가 지방공사 의료원뿐만 아니라 다른 봉직의사들, 대학병원 혹은 교도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경찰병원 전부다 그런 혜택을 받았었는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점점 액수가 줄어서 나중에는 이것이 세제혜택은 못 받고 봉급형식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진료과장들은 연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 해서 임상연구비 라는 명목을 빼버리고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봉급형식으로 돼 버렸으니까 구태여 그런 항목으로 어떤 혜택도 못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대부분의 지방공사 의료원들이 임상연구비 명목을 없애고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저는 그때 연초에 연봉계약을 하면서 도에서 그런 항목으로 했을 뿐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다른 전문의는 임상연구비를 안받는데 원장님이 진료도 안하면서 1,200만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 의료원장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거기는 안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문의가 의료원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유독 원장님만 임상연구비라는 명목으로 받는다고 해서 이런 봉급체계를 혹시 바꾼다면 다른 명목이랄지 이렇게 하는 게...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원장님, 결국 봉급에 임상연구비라는 명목으로 봉급을 더 받으신다고 하는데, 급여를 더 올리려고 임상연구비라는 명목을 일부로 넣은 거 아닙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급여체계가 다른 부분이 오버가 되다보니까 전체 금액을 맞추려고 임상연구비라는 명목을 붙여서 만든 것이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은 진료는 하지 않고 경영만 하시는데 임상연구비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제가 특혜를 받기 위해서 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이제까지 임상과장들이 다 임상연구비 명목으로 봉급체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제혜택도 없고 그 대신에 연합회에 분기별로 논문을 써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까지 급여를 그렇게 해서 부당하게 많이 계상 해서 받으셨다는 얘기네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부당하게 받은 것은 아니죠.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부당하지 않다면 급여 목록대로 받으시면 되지 거기다 임상연구비로 해서 더 받으십니까? 아니면 도에서 원장님한테 특혜를 주셨거나.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임상연구비 명목으로 해서 봉급을 받아도 그 임상연구비 부분만큼 특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연봉이라는 개념이 총액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것인데 저는...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총액을 맞추다 보니까 급여목록에 들어있지도 않은 임상연구비를 계상을 해서 총액을 맞췄다는 얘기 아니에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료과장의 연봉은 의료원에서 제가 책정을 하고 제 봉급은 도에서 책정을 하는데...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러면 도에서 책정을 할 때 급여의 세부적인 목록은 어디서 정합니까? 도에서 정합니까, 의료원에서 정합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도에서 정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도 기획관리실에서 정합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산담당관실에서 정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특혜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전에 받던 월급을 43%를 감해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혜를 받고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때에 쭉 그렇게 해왔던 것이 아마 도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연봉을 계산하면서 세목을 그렇게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그런 것도 없어질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만약에 하대식 위원님 말씀대로 경영만 하신 분들은 임상연구비가 빠져있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만큼 목록도 빠지고 금액도 빠지겠네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총액은 어찌될지 모릅니다. 더 올릴지 더 감액할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임상연구비를 특별히 정해가지고 그것으로 혜택을 받은 그런 의미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봉급은 많이 받는 것은 아닌데 다만 항목이 어감상 적격하지 않기 때문에, 또 101%를 올려서 의료협회에서 100% 내려오고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1%를 손해보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래요. 마지막 질의인데요. 의사봉급 체계를 쭉 검토를 했는데 봉급체계를 결정하는 것이 군산의료원하고 달라요.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하고 의사들의 봉급을 결정하는 것이 다르다 이거죠. 여기를 보면 군산의료원과 같은 의사봉급체계를 보면 기본급이 있고 임상수당 해서 군산의료원은 있고 여기 남원의료원은 없고, 실적수당, 시간외수당, 연월차수당, 기타수당, 당직수당을 합쳐서 군산의료원은 봉급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남원의료원은 기본급에다 기관성과급, 개인성과급, 효도휴가비 이런 것으로 해서 봉급을 결정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A의료원은 여기에 명시를 안했습니다만 일반외과 과장하고 신경외과 과장의 봉급체계를 비교해 보니까, 남원의료원이 아까 근무연수를 따져보니까 한 3년 정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남원의료원이 1,800만원∼2,600만원을 더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도 마이너스되고 하는데 의료원의 과장들의 봉급을 원장님이 결정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검토하셔서 적정수준으로, 물론 의사수급도 잘 안되고 한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진료과장 확보가 최우선인데 현재 주는 봉급보다도 내년에는 더 올려줘야 할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 문 닫습니다. (김진명 위원, 이한수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부 의약분업 여파로 해서 봉직의사보다 당장에 의사전달체계가 개원의한테 많은 메리트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하고 하니까 전부 나가서 개원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남원 같은 데는 자녀교육 문제도 있고 문화혜택 같은 문제도 있고 해서 같은 값이면 대도시로 가려고 하는 추세가 대부분입니다. 진료과장들을 주저 앉히려면 지금보다 더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정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전부 당장 보따리 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료과장을 확보를 합니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런 열악한 환경이니까 공중보건의라도 도와주십사 하고 자꾸 제가 강조한 것이 그런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진료과장 몇 명을 확보를 못하고 유지를 해왔는데, 한 예를 들면 마취의사가 저희 병원에서 월 500만원을 받았는데 의약분업이 된 후로 순천에서 세금 빼고 1천만원을 줄 테니 오라고 하는데 제가 말릴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업체계 이후로 의사를 구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을 하는데 있어 저도 한푼이라도 아끼고 좋은 의사를 모으려는 마음은 간절합니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진료과장 확보문제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A의료원하고 B의료원을 비교를 하다보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같은 월급이면 경기도에 있는 의료원에 근무하려고 하지 남원의료원에 근무하려고 안합니다. 왜냐, 경인지역으로, 서울, 경기도 지역으로 가면 우선 자녀교육 문제 또 문화혜택 문제 이런 것이 남원보다는 훨씬 났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그쪽에서 근무하려고 하니까, 그런 의사들을 확보하려면 그 보다도 더 많이 줘야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도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진료인원이 감소하고 해서 특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중보건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도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일반병원에도 4명씩이 있는 곳도 있고 5명이 있는 곳도 있고 하더라고요. 실제 전라북도의 공공의료기관인데 이렇게 민간병원에 많이 주면서 의료원에는 적게 주느냐고 제가 따지고 있는 입장인데 하여튼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경영상에 내부적인 사정도 있기는 있겠지만 경영에 어려움이 있고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간다, 안간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원장님의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경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검토를 다 해보시고, 봉급체계도 같은 의료원이지만 다르고, 물론 똑같이 맞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남원의료원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9일간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가 지적건수 20건, 주의 14건, 시정 6건, 신분조치와 경고 1명, 경징계 3명, 훈계 7명으로 돼 있는데요. 경징계 3명이 누구누구이고 어떤 내용으로 경징계를 받으셨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경징계 3명은 사무직 4급 이규용, 선동휘, 김영섭 이렇게 됐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리고 경고 1명은 원장님이시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경징계를 받으면 어떤 정도의 징계에 해당됩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조치결과가 23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내려가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경고도 마찬가지인데 이규용씨는 어떤 문제로 경징계를 받았습니까? 이규용씨 여기 나왔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안나왔습니다. 당시 이규용 과장이 총무과를 맡았을 때 이사회 운영 부적정, 의사진료성과급 지급 부적정, 5급이하 직원 특별채용 부당.
진명
김진명위원
또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없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 다음에 선동휘 씨는 여기에 나와 계십니까?
동휘
선동휘남원의료원기획팀장
예.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이사회운영 부적정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것 1건입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김영섭 씨는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의료장비 구입 등 부적정, 의사직 진료성과급 지급 부적정, 수입의료장비 정상검사 미이행, 이것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뒤에 나와계시는 선동휘 선생님의 이사회운영 부적정이라는 것은 구체적 어떤 것인지 원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공기업조사소위원회 당시에 강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사회를 서면결의로 주로 운영했고...
진명
김진명위원
그 부분이군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훈계 7명 중 의료협회에 계시는 박부장님이 들어가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들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훈계는 경징계보다 훨씬 약하죠?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경고보다도 약하죠?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본 위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특별채용으로 인한 경징계를 받으신 분이 이규용 씨인데, 이규용 씨가 특별채용을 한 것에 대해 우리 원장님이나 부장님보다도 잘못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다, 그렇다만 얘기해 주십시오. 특별채용 면접을 누가 보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인사위원회에 이규용 씨가 들어갑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당연히 들어가죠.
진명
김진명위원
당연히 들어갑니까,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하겠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원장님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결정을 하시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성과급 부적정, 의사성과급을 누가 결재를 합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이것은 연봉제로 계약이 다 돼 있어가지요. 이 부분은 관리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하십시오.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성과급은 책정이 될 때, 부적정하게 지급되었다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산출기초를 실무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적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자에게...
진명
김진명위원
기준을 잘못 잡았다?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뒤에 계시는 선동휘 선생님, 이사회회의를 서면으로 받으셔서 경·징계를 받으셔서 그랬죠?
동휘
선동휘기획팀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왜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원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본인이 하려고 했죠?
동휘
선동휘기획팀장
서면이사회를 하게 되면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직접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보조를 해주세요. 보조해서 원장님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지금까지는 이사회 개최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와 협의해서 일정을 잡습니다. 일정을 잡아놓고도 도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불참하게 될 경우 그 사안이 긴급할 때는 그냥 서면으로 대치를 해왔습니다만 지난번 조사소위원회에서 지적당한 뒤로는 이런 일이...
진명
김진명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다음에 경징계를 받은 분이 김영섭 씨인데 이 분의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의료장비 구입을 하는데 부적정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의사 성과급 또 수입장비를 구입하는데 부적정하게 했단 말입니다만 이 양반이 몇 급이에요? 직책이 뭡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4급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직책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경리팀장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경리팀장.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경리과라고 하면 됩니까? 관리과내 경리팀이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관리부 밑에 경리과...
진명
김진명위원
관리부에 경리팀이 있습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구매를 할 때에 누구한테 결재를 받습니까? 관리부장님한테 결재를 맞죠? 관리부장님은 원장님한테 결재를 맞습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또 관리부장님이 모든 구매에 가장 주축이 되어서 구매를 합니다. 틀립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이것을 봤을 때 모든 일은 원장님과 부장님이 주축이 되셔서 하는데 원장님은 경고로 하나 처리하고, 부장님은 훈계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부하직원들이 다 책임을 져야합니까?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증명을 해볼게요. 감사관의 것을 보면 입찰공고를 내서 정보통신공사업 입찰을 할 때 면허도 없는 회사 금강기업으로 입찰이 됐어요. 그랬죠? 부장님이 결재해 주셨죠?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검토를 안하고 결재를 했습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검토를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했습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럼 결재를 할 때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결재를 하신거죠?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면허가 없는 데라고 하는 것은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회사가 입찰에 참가해서 입찰이 됐어요.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인 규약이 파손되고 또는 오는 피해들이 있고. 또 면허가 있고, 없는 것을 우리가 흔히 규정을 둘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차원에서 면허가 있고, 없고 합니다. 그렇죠? 면허를 줄 때는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를 준 것이고, 이 일을 할 수 없는 업체에는 면허를 발급하지 않죠, 그렇죠?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다시 말해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면허가 없다는 것은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금강기업은. 그렇다면 할 수 없는 업체가 일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아직은 나타나지 않지만 부실시공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전혀 못 느끼십니까, 부장님. 원장님도 결재하셨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런 중대한 사안인데 경고하나로, 훈계하나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감사관실에서 봐주신 거예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징계관계는 작년도에 도에서 특별감사를 건축관계 때문에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인이 징계를 먹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 사안으로?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치결과가 훈계로 내려와서 어떻게 해서 훈계가 되었는지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작년에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징계를 받았으면 가중처벌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징계를 두 번째 받으면 경감이 됩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대답을 잘하세요.
진명
김진명위원
저번에는 징계를 받았고, 이번 사안으로는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가법이나 가중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 따로 이것 따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징계가 내려오겠네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같은 사안으로 징계를 주었기 때문에...
진명
김진명위원
동일한 사안입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른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물어봅니다. 이번에 감사지적사항에서 변상조치 있죠?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읽어들이면 '96년도 12월 23일 발전기를 구입하면서 계약서에 물가변동 적용불가를 명시해야 했음에도 '99년 1월 18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2,500만원 변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누구 책임입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본인의 책임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부장님의 책임입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부장님이 변상을 하셔야겠네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일단 법률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게 어떤 얘기입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일단은 저희들이...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 변상을 하셔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과에 일단 이의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아직 안했고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조치결과가 23일에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은 안했습니다. 준비단계로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감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러 온 분들이 확인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인정을 하면서...
진명
김진명위원
그때 당시에 확인을 안해주었습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확인해 주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확인을 해줬다면 확인을 해주고 나중에 와서 이의를 신청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그 부분은 회수조치냐, 변상조치냐 그렇게 나눠지는 것인데 회수조치로 하면 업체한테 회수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고, 현재는 변상조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이의신청을...
진명
김진명위원
이의신청을?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회수라고 하시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금강기업으로부터 2억2,400만원을 추진금을 회수하라고 했죠?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아직도 안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2,500만원을 만약에 변상조치가 아니라 회수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도에서 아무리 지적해봤자 그냥 세월이 가면 끝나는 것이고 또 감사관실에서 지적해봤자 세월이 가면 끝나는 것이라고 보는데, 원장님하고 부장님, 남원의료원을 이끌어가시는 두 핵심인 분들께서 급여라도 차압을 해서 업무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23일부로 조치결과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진명
김진명위원
저는 옛날 금강기업 것까지 얘기하는 것인데.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회수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원장님이 저저번달도 저번달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벌써 6개월이라는 세월이 다 가고 있어요. 절대 회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겠지만 원장님은 감정조절을 잘 하시니까 서로가 언성이 높지 않지만 군산의료원장님처럼 감정조절을 못하시면 법적조치까지 갑니다. 그런 사태까지는 안가야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처리는 해야겠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처리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어떻게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간에 두 달 이상을 조사과정을 밟았고 해서 결과로 23일에 모든 결론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회수조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공사하고 투쟁을 해서 회수를 하려고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거기에서 안주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회수하기 위해서 재판까지도...
진명
김진명위원
재판을 하겠다는 그 얘기도 저번 달에 했어요, 구상권청구라도 하시겠다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이번에 확정적인 결과를 보고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시작을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만에 하나 그게 올해 안으로 성과나 실행이 안보인다고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 법적조치 의뢰를 해도 원망 없으시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최선을 다해서 회수조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 원망 없으시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어떤 의미로 법적조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법률 검토를 해봐야겠고, 그런 상황이 와도 원망하지 마시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대희 위원님.
대희
강대희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의료원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경영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희
강대희위원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제일 큰 문제점은 진료과장 확보가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남원의료원의 가장 문제점은 예상했던 것보다 장사가 안된다는 것이죠, 환자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것은 결국 뭐냐면 좋은 의사를 확보하지 못했고 또한 의료원의 경영전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영을 잘 못했다고 봐야될 겁니다. 물론 저의 접근방법이 다른 위원님들과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제 경험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의료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양질의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양질의 의사를 많이 확보하는 원장이 사실은 일을 제일 열심히 하는 것이거든요. 좋은 의사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료원의 내방객이 많냐, 적냐를 간음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원장이나 관계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많은 노력에 의해서, 어디에서 해주기만을 꼭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도 그런 부분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 되도록 각 진료과목마다 담당의사가 자리에 있어서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항상 연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의사를 채용할 때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 이상은 못 주게 돼 있는 것. 그래서 의사들에게 또 다른 어드밴티지를 주기 위해서 연구비명목으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것은 올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준액수에서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래서 저는 전에 이런 얘기도 한적이 있어요. 기본급은 법적으로 묶여있더라도 연구비명목으로라도 의사들의 돈을 높여주되 대신 양질의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누차 한 적이 있었는데, 의사가 없는 병원은 있으나마나 입니다. 의사가 없는 병원에 환자가 왜 와요? 그리고 개인의사가 아니고 남원의료원은 전라북도 도립남원의료원이거든요. 물론 다른 병원하고는 달리 거기에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영세민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농촌에서 농사짓고 정말로 가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경영의 성과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로 원장님 이하 간부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나 간호사들은 원장님이나 그 밑에 있는 관리팀들이나 모든 간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움직여지는 겁니다. 의사들이 경영일선에 나서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의사들을 체계적으로,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너무나 차이가 나면 안되겠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최소인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원장님이 해야 할 일이고, 진료부장께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또 관리부장께서 그런 일들을 해야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도청에서나 해당부서에서 공공의를 꼭 채워주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스스로 발로 뛰고 노력을 해서 의사들을 확보해야죠. 전에 가서 느꼈던 부분, 원장님께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본인의 노력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저도 느꼈거든요. 이번에 서로가 어려움을 겪고 아픔도 때로는 겪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전라북도 도립남원의료원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능력껏 노력한다고 했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아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린다면 변명 같이 들리겠습니다. 다만 모든 불리한 여건을 탈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경영개선을 하려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를 수십 차례 쫓아가서 류마치스 병동도 설치했고요. 복지부에 가서 T/O를 조정하려고 많은 노력했습니다만 도차원에서 지원이 없어서 그것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비단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33개 의료원 중에서 무엇이든지 제일 앞서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범병원으로 지정 받아서 하려고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까지 노력한 결과가 의사만 조금 보충이 되면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입원환자 수가 270∼280명 선이였습니다. 11월에 들어와서는 300명 선을 넘어서 오늘 326명으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내일은 더 오를 것도 같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노력한 결실이 이제는 가시적으로 조금씩 보이지 않는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더 적극적으로 경영에 힘을 쓰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작년 이맘때는 입원환자가 얼마나 됐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300명을 밑돌았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아마 농번기가 끝나고 농한기에는 아무래도 입원환자들이 더 많아지겠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더구나 의료원은 일반 종합병원이나 이런 병원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주시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저도 한마디 해야겠네요. 원장님께서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많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특히 관리직이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시면서 좋은 소리를 못 듣다보면 자긍심이나 자부심 없이 다니는 그런 불안한 회사의 분위기가 되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 앞에 계시지만 그 책임을 원장님이 대부분 지셔야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탁문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게 된 동기가 아까 의료진에 대한 수급문제를 조정하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군산하고 남원하고는 같은 조건은 아니지만 군산은 그래도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물론 조건적으로는 불리해요. 그것을 해결하셔야 그런 얘기가 안나오는 거예요.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죠? 만약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앞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계속 이런 식으로 조직을 불안하게 하고 그러신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하여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물론 듣기는 싫으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시간이 있어서 소위원회 활동을 한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소위활동을 하면 저희한테는 활동비도 안나와요. 다 시간을 쪼개서 노력하신 이유가 도민의 이익을 하는 겁니다. 특히 남원의료원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남원 지역 사회의 의료서비스나 체계, 또한 그것이 잘 운영되어서 전라북도 도민에 대한 예산절감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말씀을 너무나 달갑지 않게만 받아들이시지 말고 실제적으로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부하직원들이 안정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건물 하자보수 미이행에서 계약 특수조건에 의해 매 3개월마다 서면보고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을 아까 주시라고 했더니 가져오지 않으시는데 1차 서면보고를 11월 1일에 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하자보수는 부분별로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난 것은 받을 수가 없고, 받고 있는 것은 '보'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10년동안 하자보수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새로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입니까? 원래 하자보수 계획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 3개월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점검을 지금까지 남원의료원이 한번도 안받았어요.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해서 시정조치 취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계약특수조건에 의해서 매 3개월마다 서면보고조치 그렇게 돼있는데 금강기업에 의해서 계약특수조건 하자보수에 대한 회신을 해서 '하자보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을 재차 알려드립니다'라고 통보도 왔고만요. 그리고 하자보증기간이 미도래한 공종주요구조부에 대해서 매 3개월마다 하자보수점검만 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렸으니 금번 하자보수 결과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안지난 그 건물의 골격에 관한 부분만 하겠다는 뜻이고만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한번 잘못을 하면 그 건물이, 첫 단추 잘못 끼어서 옷 잘입어지는 것 보셨습니까? 도민의 세금이 작지도 않은 5백억원이 들어간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이런 식으로 관리 자체도 안되어지는 현재 의료원의 관리자들한테 어떤 신뢰를 가지라고 저희가 도민들에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에 하자보수 미이행, 굉장히 일 처리해서 보고하는 것만 능수능란 하다고 해서 관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이 빠진 관리자는 언젠가는 구멍이 나게 돼 있습니다. 나는 계약특수조건이라고 하니까 다시 소급해서 받는가보다 하고 생각하고 자료를 주시라고 했더니, 차라리 안되는 부분은 도민들에게나 도청에 "이런 부분이니까 솔직히 안됩니다, 우리가 노력을 했지만 도저히 안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되지 이런 식으로 적당 적당히 눈가림 식으로 넘어가서는 남원의료원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신뢰가 떨어지면 남원의료원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관리부장님이나 원장님은 일정기간만 있다가 가시면 되지만 남원의료원 산하의 직원들을 책임지고 있다는 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하셔서는 안됩니다. 몇 백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들을 데리고 있는 관리자라든지 책임자들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자신들의 업무만 적당히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만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보고서 하나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식의 일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의료원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이런 식입니다.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원의료원의 기능직, 관리직, 일용직하고 군산의료원의 현재 의업수입대비 의사수대비 보건직대비 남원의료원의 현재 관리직, 기능직 수를 비교해 보세요. 필요하시면 제가 정식서류에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가 못 깨달으신다고 하면 남원의료원은 존치 할 수 있는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것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서가 있는데 이것을 진행상황에 따라서 분기별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사회 운영내실화 및 지도·감독구축강화 했으면 실제로 이사회 교체내용 같은 것은 저희는 어떤 식으로 교체가 되었는가 어떤 신분, 어떤 경험이나 경력을 가지신 분으로 교체되었는가 그런 거 하며, 간호사들이 기숙사 문제도, 신발장 하나 사준 것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고 써있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거기에 살고 싶다고 해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일단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골프연습장을 완전히 철거를 하고 숙소로써의 기능이 되도록 그 내부적인 것을 환경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좌담회를 한 결과 간호사님들이 각 방에 하나씩 신발장을 요구해서 하나씩 사주고...
한수
이한수위원장
장소가 협소하다고 저희가 그때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확인차 한번 정도는 저희가 더 가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저희가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진행상황을 보고싶으니까 제출해주실 수 있죠?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예,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걸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남원의료원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남원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사장과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28일 전북개발공사사장 문원태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들, 저희가 얼마 전에 공기업소위 활동을 해서 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숙지가 되었을 것으로 아는데 업무보고를 꼭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희
강대희위원
보고는 받지 말죠.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사장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각오라든가 또한 조사활동에서 여러 가지 지적된 사안들 중에서 특이하게 개선해나갈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전북개발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마음써 주시고 또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2002년 전북개발공사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지난 25일자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전북개발공사의 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으니 애정 어린 관심과 충고 또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해주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부임한지 3일 동안 제 나름대로는 업무파악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전북개발공사의 문제라든지, 현안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전북개발공사에서 있었던 또 위원님들의 사무감사라든지 또는 도에서의 사무감사 내용을 제가 훑어봤습니다만 그런 모든 문제점은 전임자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 자신이 했다고 생각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완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고언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소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공사조사소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7건으로 주의·시정요구사항 1건과 권고·촉구사항 6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시정요구사항인 이사회 운영 내실화 및 책임지도 강화의 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써 현재 5명인 비상임이사를 세무회계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보강하여 10명 이내로 증원하고 타 공사의 성공사례를 적용하여 도 실·국장급을 해당실무 과장으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서면결의를 지향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이사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중요의결 기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고·촉구사항인 현대 에코르 모델하우스 부지매각처리의 건은 현재 진행 중으로써 지방공사조사소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재감정 평가한 결과 계약해지시 발생할 각종 문제점, 도 자체 감사결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권고·촉구사항인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배상청구의 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한 후에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 행정소송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권고·촉구사항인 완산구청 하자보수비 반환소송청구의 건은 당시 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주시와의 관계개선의 필요성 때문에 처리했던 사항으로써 향후 매매계약서, 하자비용 관련 협약서 등 관련서류의 검토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방한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권고·촉구사항인 평화동 임대아파트사업 추진중지의 건은 현재 무기한 연기된 상태로써 도의회 조사소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주민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이사회에 재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면밀한 검토한 후에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권고·촉구사항인 예산편성 및 과다책정사례 적정여부의 건인데 현대 에코르 분양시 코롱 하늘채아파트와 경쟁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홍보지출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수익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앞으로는 이렇게 과다한 홍보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적극 억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권고·촉구사항인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 촉구의 건은 현재 추진중인 경영진단의 결과에 따라 자구책을 강구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사업다각화를 통하여 공사목적을 실현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으로 자리매김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기에 완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 자신의 경영포부를 말씀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첫 째 경영수지 및 사업다각화 측면에서 공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역점사항에 기여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을 추구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정착되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집결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방만 경영이라는 주변의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철저한 조직인사관리시스템으로 저비용 고효율 경영기반을 구축하여 경영합리화를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익성을 전제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가능한 한 민간사업 영역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친화 및 자원보존성이 높은 전라북도의 실정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는 기틀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다섯째, 전북개발공사의 자본금은 도민의 혈세로 조성되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소모성 지출을 최소화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예산의 집행을 통해서 공기업 본연의 사명을 다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모든 업무를 법과 조례, 사규 등 원리·원칙을 중시할 것이며, 생명력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동기를 부여하여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 대한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경영계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전북개발공사가 전북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중점 홍보하여 도민 및 의원 여러분을 포함한 관련기관들로부터 최대한의 협조를 얻어내는데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설명과 포부가 미흡하더라도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눈으로 봐주시고 많은 충고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전북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전북개발공사 사장과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난번에 행자위원회에서 확인한 사항을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봤는데 우선 지엽적인 것입니다만 업무추진비가 2000년도에 3,387만2천원, 2001년 2,784만4천원, 2002년 7월말 현재 1,464만원 이렇게 하니까 월평균 230만원 정도의 접대비가 지출되었는데, 접대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 봤더니 대부분이 오찬입니다. 오찬이고, 만찬이고. 이걸로 해서 어떻게 한 달에 230만원 정도가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거기까지 파악을 하지 못해서 관련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해당되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로 어떻게 쓰라고 하는 지침은 있습니다만 명확한 구분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농지매입을 한다든지 신규사업발굴을 위해서 관련된 분들을 만난다든지 또 저희 업무와 관련된 홍보나 그런 부분에 주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업무추진비는 주로 그런 부분에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업무추진 내역을 쭉 봤는데 홍보 그런 것은 없고 주로 접대비라고요. 손님접대 하는 것인데 그렇게 손님이 많은 것인지 이 문제이고. 그 다음에 도에서 예산실이나 이런 데에서 접대비 월 얼마 쓰라는 규정이 없습니까?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는 법인세 대비 법에 의해서 업무추진비의 한도가 정해집니다. 월 얼마를 집행하도록 하라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를 해서 업무추진비로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발공사가 생기고 사업을 한 것이 현대 에코르아파트건립하고 주택 조금 하고 택지조성사업만 실시하고 지금까지 쭉 사업을 한 일이 없는데 실제로 추진비가 이렇게 나간다고 하니까, 물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전라북도의 자금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두 번째는 사업내용인데 사업은 지금까지 방금 얘기한대로 아파트건립, 주택, 택지조성사업만 지금까지 실시를 했는데, 조례상 또는 사업명령을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문화예술사업이랄지, 도시가스사업이랄지 기타 부하 자치단체에 접한 사업이랄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신규사업조직표를 보면 신규사업을 위해서 4명이라는 직원이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인데, 전라북도의 동부산악권이나 서부우회지역에는 도에서 투자나 이런 것이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소득이 굉장히 열악한 실정이다 이거죠. (이한수위원장, 김진명 위원과 사회교대) 그렇기 때문에 주로 민간사업이지만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남원 지역을 한다면 7개군, 6개군으로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의 중심지인데 축산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료공장을 유도해서 지어서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적정수준이 되면 민간에게 다시 판다든지, 또는 축산가공공장을 지어서 고용창출해서 민간에게 다시 넘겨준다든지, 그런데 이것은 적자가 나지 않도록 충분히 사업을 검토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특히 동부산악권과 서부 이쪽지역은 지역별로 한번 어떤 사업을 하면 소득증대도 되고 이익도 남게 해서 선도하는, 민간인들은 이게 업인지 알지만 그런 데에 투자를 안하려고 합니다. 왜, 적자가 날 것이다고 파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북개발공사도 공기업으로써 지역의 소득증대와 연관된 사업도 한번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할 수는 없지만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사업영역을 확대하는데 참고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을 딱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전북개발공사에 오기 전부터 그런 데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와 연구를 거쳐서, 또 이런 기회가 되면 다음 기회라도 새로운 계획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세 번째로 조직인원 얘기입니다. 현원이 41명인데 기획예산팀, 업무관리팀, 사업계획팀, 시설사업팀, 단지조성팀 그렇게 돼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직원의 업무가 중복된다, 그리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처럼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팀도 있기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 한번 조직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관리팀에 아파트총괄이 있고, 아파트홍보가 있고, 아파트관리가 있고, 아파트수입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팀의 회계관계를 봤더니 회계, 세무, 결산지출, 예산 이렇게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사업계획팀에는 부서회계, 업무관리팀에 용지보상, 분양수입, 아파트수입 이런 식으로 해서 회계에 관계되는 일에 근무하는 인원이 8명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웃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현대에코르를 내가 건설을 하겠다고 하면 저 혼자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돈 있고 건물도 지어있고 하니까 설계를 해서 공모할 사람 공모하라고 해서 당첨되면 실시하시오 하고 관리하는 팀을 두고 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전북개발공사에서 현대 건설회사 같이 직접하는 게 아니고 수주를 주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수행 하는 데에 있어서 통합해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너무 잡다하게 유사한 것들이 전부 분산되게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조직진단도 한번 해봐야하고 또 새로운 팀도 이 조직내에서 새로운 팀으로 해서 경영합리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전북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추진 내용이 소소한 것도 있습니다만 제일 대표적인 것이 현대 에코르아파트 건축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그것밖에 하고 있는 것이 없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임명된 뒤에 바로 그런 데에 관심이 있는 직원들을 한 5명 선발을 해서 조직을 손을 봐야겠다는 의지를 표현해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아까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낭비적인 인력은, 또 어떻게 보면 현재 인력을 제가 많다, 적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나 빈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의 사업영역을 확대하면서 있는 직원들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명의 직원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그 조사결과가 나오면 저와 간부들이 상의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새로이 책임을 맡으셨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주시고 거기에 좋은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에 공기업조사소위원회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최부장님께서는 에코르아파트 모델하우스 부지를 조속히 원상태로 돌려놓겠다고 했거든요, 처리되었습니까?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첫째는 당시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추석 그 다음주부터 도의 특별감사가 또 있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최부장님은 그때 어투로 몇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위증하면 처벌받는 거 아시죠?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압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때 몇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일 모래면 12월입니다. 이거 못하시는 거죠, 할 수 있습니까?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당시에 제가 답변드린 것을 기억해보면 현격하게 시가보다 싸게 팔았기 때문에 특혜의혹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특혜의혹이 있다고 그것을 원상태로 다시 되돌려 놓겠다고 했죠?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아닙니다. 제가 그때 답변드린 것은...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래서 거기서 안들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했더니 최부장님의 돈을 써서라도 되돌려 놓겠다고 했죠?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그런 말은 안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속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제가 돈을 써서라도 하겠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최부장님이 돈을 써서라도 다시 되돌려 놓겠다고 8월 28일에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안되었어요. 3달이 지났는데 안돼 있거든요.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그런 얘기는 한 기억이 안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기억이 없어요? 만약에 속기록에 그렇게 돼 있으면 위증죄 받으시렵니까?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예, 받겠습니다. 그때 답변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호가하고 실제 감정을 하는 가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감정을 해서 실제로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하는 문제, 현재 매입자가 하는 문제는 차체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다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건 되돌려 올 수 없죠?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예, 없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땅을 구매한 사람을 만나보신 적도 없죠?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그 이후에 저희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재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재감정평가를 하는 방법은 감정평가협회의 전북지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두 개의 기관을 선정해 주십시오 라고 공문을 보냈고, 감정평가협회 전북지회에서 감정평가기관들로부터 추첨을 해서 두 개의 기관이 선정되어 나와서 재감정을 했습니다. 재감정을 한 결과는 약 3,500만원 정도가 증액된 8억4천만원 정도로 감정평가금액이 나왔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최부장님의 말씀은 지금에 와서 그걸 되돌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최부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되돌려 놓겠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말에 책임을 지셔야 하는 거예요?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직원들도 당시에 배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속기록 좀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문사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9월 30일까지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하신 것 아십니까?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얘기 들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 감사에서 보면 25건으로 신분상의 조치가 징계 8명, 훈계 3명 그렇습니다. 징계 8명이 어떤 분인지 성명하고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김위원님 결과를 말씀드려야 하나요?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8명이 징계를 받으셨는데 그분들의 성함하고 징계 받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행정3급 안학섭직원인데요, 아파트분양 홍보인쇄물 제조원가 계산을 부적정하게 했다. 또 인사담당자로서의 특별직채용, 계약직채용, 전직임용, 특별승진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인사관계 문책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4급 김기환 씨는 아파트분양 홍보인쇄물 제조원가 계산을 부적정하게 했다, 아까 안학섭 직원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4급 정길수 직원은 법인세, 가산세 납부를 하게 되어서 부적정하다는 내용이었고요. 행정4급 이재일 직원은 특별채용이 부적정하다는 내용 이였고요. 행정4급 김양기 직원은 특별승진, 공채, 계약직 채용내용이 부적정하다. 행정5급 한상우 직원은 아파트분양 홍보인쇄물 제조원가 계상이 부적정하게 했다 행정5급 박한국 직원은 아파트분양 홍보인쇄물 제조원가 계산 부적정, 법인세, 가산세 납부 부적정, 행정5급 김길호 직원은 공개채용과 계약직채용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진명 위원, 이한수위원장과 사회교대)
진명
김진명위원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이것을 인정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인사위원회를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명
김진명위원
인정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도 감사관에서 총 2억3,593만6천원을 회수 및 변상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얼마 회수하라고 했고, 얼마 변상하라고 했습니까?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직원들의 징계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첫 번째로 아파트분양...
진명
김진명위원
금액만 얘기해주세요. 그건 제가 알고 있으니까, 회수가 얼마고 변상이 얼마입니까?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회수가 1억1,188만2천원이고요. 변상이 1억2,405만4천원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아파트분양 홍보인쇄물 제조원가 계산부적정으로 1억217만4천원을 회수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회수할 계획이십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으신 분이 안학섭, 한상호 씨, 김규원 씨 여기에 와 계십니까?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여기에 와 계세요?
기선
최기선전북개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일어나 주세요. 이 회수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대상업체가 인쇄공업협동조합인데요. 거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부적정성으로 지적된 것을 설명을 해서 수긍이 안하면 법적인 대응을 해서라도 회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 지적사항이 언제 왔죠? 온지 얼마 안되죠?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11월 15일에 왔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몇일 안되네요. 처리할 기한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몇 달 가고 또 다른 공기업들처럼 1년이 가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바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가산세납부 부적정으로 1억2,405만4천원을 변상하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긍하신다고 얘기하셨죠? 그럼 변상은 누가 하십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정길수 씨 여기 와 계십니까? 이 1억2,405만4천원을 정길수 씨가 변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한수
이한수위원장
답변대에 서세요.
길수
정길수용직계장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정선생님의 사장님은 이의가 없다고 변상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오늘에야 알았습니까?
원택
문원택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1억2,400만원이 적은 돈 아니에요. 변상을 하면 누구한테 하라고 한 것입니까? 변상이란 개념은 실무담당자에게 하라고 한 것이죠?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 내용은 사장님이 답변을 하셔야겠네요.
진명
김진명위원
어디다 변상을 하라고 한 것입니까?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그 업무를 잘못한 사람이 변상을 해야죠.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선생님이 변상을 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데 그걸 담당자에게는 고지를 안했습니까? 숨기고 그냥 세월을 보내려고 했습니까? 이 업무처리 잘 모르시죠?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받는 상황에서 이것을 봤기 때문에 저는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본인이 모르고 있었다고 하니까 저도 상당히 황당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최부장님, 얘기 안하셨죠?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문서가 오면 회람을 돌립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들이 전부 회람을 했고 해서 본인들한테 담당 팀장들이 다 알려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수
이한수위원장
팀장님한테 왜 고지를 안했는지 여쭤보죠.
진명
김진명위원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찬호
소찬호업무관리팀장
제가 여러 가지 자료준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직접 담당자한테 전하지 못 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것을 지금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이해가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왜 전해주지 않았는지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지 저분이 어떻게 1억2천만원을 변상하겠어요?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찬호
소찬호업무관리팀장
담당자만 혼자 관련된 것이 아니고 관련자가 많습니다. 그 당시 가산세 담당업무가.
진명
김진명위원
어떤 분들이에요. 그 분들이 징계를 받은 분들인데 징계 8분 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업무를 보신 분이 정선생님 말고 또 있습니까?
찬호
소찬호업무관리팀장
저하고 퇴직한 직원 등 많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소선생님은 어떻게 징계를 안받았어요? 받으셨어요?
찬호
소찬호업무관리팀장
훈계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팀장이니까 훈계를 받으셨고만요. 그러면 훈계 받으신 분 세분은 누구누구입니까?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행정3급 소찬호팀장이고요. 행정6급 김재식 사원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또 한 분은요?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2명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세 분이 아니고 두 분입니까?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팀장님까지는 어찌 되었건 징계 또는 훈계를 받았는데 최부장님은 책임이 없으시네요?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저희도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무슨 책임이요?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지도, 감독을 잘못한 책임이죠.
진명
김진명위원
도의적 책임이겠네요? 법적 책임 아니고, 실무적 책임도 아니고 도의적 책임이죠?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한 가지 물어보죠. 소팀장님이나 정선생님이나 다 부하직원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저번처럼 에코르 모델하우스 부지처럼 내일모래 사이에 해결하겠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말씀 잘못하면 이중으로 걸리십니다. 한말씀 해주십시오.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일단 현재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문제를 변상하기에는 사실상 큰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감사결과가 일단 변상조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조치 지시는 구상권 청구 등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구상권 청구 요건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일단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진명
김진명위원
부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물어봤습니다.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제 생각에는 실무직원들이 이걸 물어내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사장님 입장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시죠.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제 생각으로는 이 내용은 파악을 했습니다만 과연 법인세, 가산세를 납부한 것이 정확한 세법 해석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고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면...
진명
김진명위원
사장님이 아까 이의가 없으시다고 했고, 감사에 동의하신다고 했거든요. 다시 세법을 확인해서 이의신청을 하시겠다는 것은 아까 말을 뒤집는 얘기예요.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변상을 하라고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변상을 안할 수 있는지,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진명
김진명위원
저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공기업조사를 해서 징계나 이런 과정을 보면 정말로 공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사장, 책임자, 부장, 과장은 전혀 책임이 없어요. 기껏해야 훈계, 여기는 훈계도 없어요. 나머지 모든 책임은 그 밑에 하부직원들이 다 책임을 지거든요. 사실 모든 기업 내에서 하부직원들한테 권한이 있습니까? 책임만 몽땅 주어주지 권한이나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까? 권한이나 선택의 자유는 고위층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지시하면서 책임은 안지고, 그래서 저는 이 책임은 정선생님 보다 소팀장님이 더 책임을 더 많이 지셔야 하고 소팀장님 보다는 최부장님이 책임을 더 많이 지셔야 되고 최부장님 보다는 사장님이 더 책임을 많이 지셔야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해결하기를 제가 주시하겠습니다. 또 하나 시설부대비 526만원이 회수조치가 됐습니다. 이걸로 징계받은 분과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징계내용이 없었고요. 회수조치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회수가 벌금형 같이 처리가 된 모양입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 집행 부적정으로 63만7천원 회수는 어디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 말씀 안하셨네요.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이요.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526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지혜를 짜서 회수하는 방향으로...
진명
김진명위원
어디에서 회수를 해야 해요? 책임을 지시고 회수는 하셔야 해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해야 합니까? 기업에서 회수합니까, 단체에서 회수합니까?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개인한테 해야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누구요?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아파트공사감독 출장비인데요. 본인을 통해서 회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본인이 누구예요? 직원입니까?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분야별로 여러명인 것 같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직원들입니까?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분야별로 여러명 있습니까?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시내출장비 등 건수는 많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화산지구연계도로 집행부적정도 있고 한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하셔야 하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렇게 하죠. 조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세분화해서 어디를 회수하려면 회수대상이 어떤 것인가 신분상의 문제까지 해서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리고 그 기간을 행정사무감사 이내에,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 어떻습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의원이 되고 부터 개발공사문제로 계속 하다보니까 솔직히 이제 개발공사 이름만 들어도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에 새로이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전임 사장님도 아마 문사장님과 같은 회사의 금융계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현재 개발공사의 3대 사장님이십니다. 전직 두 분이 전부 기간을 채우지 못하시고 불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경영의 전문가를 통한 사장을 영입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도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전임불명예퇴임을 하신 분의 똑같은 회사에서 후임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염려가 안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 또 저에 대한 염려 저 자신도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구차하게 저의 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이고요. 저는 금융계에서 근무를 하면서 잔뼈가 굵었습니다만 금융업무가 단순한 예금, 대출업무 뿐만 아니라 대출을 해주려면 기업에 대한 진단, 업항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를 접하면서, 내가 과연 건설회사의 사장이라면 내가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 나름대로 미력하나마 공부를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물론 백인숙 위원님께서 저에 대하 걱정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전임 사장과 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차도 있을 것이고 사고력도 다를 것이고, 다만 제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고 저도 자인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떠날 때 도위원님들께서 "문사장 3년만 더 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나갔으면 하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특히 이 사회는 정보화시대입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은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가까운 지인이라든지 또 위원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배워서 해보려고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현재 드러날 수 있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제가 문사장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도 없고 다만 언론에 보도되어진 경력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저도 약만 평생 다루다가 도의원으로 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한다, 잘한다 라는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개발공사 사장님 자리를 지원을 하면서 고민도 많고 연구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선 단적으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오늘 상징적으로 개발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주시면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한 것과 공감대 형성이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실제로 이 조직에 들어와서 보는 눈과 밖에서 보았던 눈은 달랐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개발공사뿐만이 아니라 은행에 있을 때에 은행의 자회사가 다 망했습니다. 물론 IMF의 탓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 은행의 자회사가 망하게 된 원인은 은행에서...
인숙
백인숙위원
죄송합니다. 개발공사의 문제점을 하나만 지적해 주시라는 제 질의에 간단히 답변만 해주십시오.
한수
이한수위원장
답변이 상당히 긴 편이에요. 위원님들이 많고 질의해야 할 것도 많은데, 답변을 간략하게...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최고경영자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쁜 얘기로 하면 여생이나 즐기려고 하는 자세에 가장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것은 사장님의 경영마인드를 말씀하신 것이고 개발공사의 구조적인 문제를 느낀 것은 없어요?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구조적은 문제는 말할 수 없이 많이 있는 것으로...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개발공사가 인적구조는 되어 있고 개발공사를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조직은 갖춰져 있는데 일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예요. 도에서 조직을 만들었고, 그러면 도나 시·군에서 공기업에서 해야 할 일을 지원을 받아서 그런 일의 양을 확보를 해야하는데 그것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상당히 실망입니다. 하여튼 제 질의순서는 아니니까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제 기대에 미치는 답변은 안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임 사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발공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전임 사장님한테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장님들은 책임을 지고 도중하차를 하셨습니다. 그 외에 자기 사장들을 다 도중하차시키신 요직에 있는, 어떻게 보면 실무책임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실무를 직관하는 실무책임자들은 단 한 명에게도 개인의 불이익이 없었습니다. 또 오늘 징계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아무 결정권도 없고 힘도 없는 하부직 직원들에게만 많은 책임이 지어졌습니다. 저희가 개발공사를 조사하면서 가장 가슴아팠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리직에 계신 분들에 대한 연민이 아닙니다. 거기 산하에 있는 하부직원들의 삶의 터전이 걱정되는 것이 저희 위원들이나 도민들의 연민이 있기에 지금까지 개발공사가 수많은 지적사항과 해체요구에도 다시 집행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정서를 개발공사 자체에서 이해를 하고 계신 것인지 본 위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심히 실망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의 앞으로의 견해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업무처리상 실무자도 물론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영차원의 책임을 묻고 또 저 자신도 엄하게 책임을 당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조직이 굉장히 불안하죠, 지금? 그 불안감을 직원들이 굉장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는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한답시고 이런 조사활동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일을 수감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직원들, 특히 하위직원들은 생명과 같은 생활터전에 대해서 불안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 책임을 통감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걸 과거의 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는 이런 것을 권장하고 싶어요. 사장님이나 부장님이나 상위직급에 계시는 분들에 바른 사고만 있다면 전북개발공사 운영돼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이 없는 것은 지사님한테 매달리던지 우리 의회에 부탁해서 그런 분위기 유도를 하던지 간에 또 언론비로 굉장히 많이 쓰던데, 언론대책비 라고 표현을 하셨었는데 그런 데에 쓰셔야 합니다. 여론 유도를 해서 각 시·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의 양을 확보하는데 돈을 쓰시고 역량을 겸비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뭔가 내가 책임져봐야겠다, 경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다 라는 서약서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마 책임소재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강제로 권고 드리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답답한 마음에서 그런 말씀까지도 드리고 싶은 생각이에요.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고맙다고 표현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비전제시를 하셨는데 은행에서 일한 경력을 가지신 분의 입장에서 하셨던 같아요. 그런데 그게 법적인 하자나 문제점들을 고려치 않고 했기 때문에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릴 때는 신중해야 할 필요도 있고 뭔가 내용자체를 결정하실 때에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심정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면서 자구책을 세우셔야 할겁니다. 제가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 개발공사를 두 번이나 조사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느꼈던 바를 전달하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워님.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우리가 조사활동을 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경영난이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계획을 실천하신 다고 하면 여기에 부닥치는 난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엊그제 오셨지만 업무도 조금은 파악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의 평화동 임대주택문제랄지 완산구청 하자보수문제에 대해서 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완산구청 하자보수문제를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대응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자문을 한번 구해봤습니까?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자문 구해봤습니다.
김상복위원
어떻게 답변이 왔어요?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방법은 저희가 전주시로 하여금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유가 되면 법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김진명 위원과 사회교대)
김상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택지개발이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의회에서 또 주변 여론이 지적한 대로 향후에는 택지개발이나 주택개발사업보다 환경이나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노인대책에 관련된 문제 또 관광레저 분야로 진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주택토지개발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어째서 그것을 반대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제가 알기로는 첫째는 현재 수요·공급에 문제, 두 번째는 민간사업영역하고 충돌되는 그런 문제, 사후관리의 문제 등의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수요·공급은 별문제가 아닌 것으로 봐지고, 민간업과의 중복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환경이나 그런 문제의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예.
김상복위원
그럼 그 사업은 민간업체하고 연관이 안됩니까?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모든 사업이 민간부분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의 규모나 사업의 성격상 중복이 안되는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제 말을 신중하게 들으세요. 과거에는 모든 사업을 정부기관에서 주도해서 했습니다. 또 정부기관만이 가능한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간기업들이 정부기관보다 앞서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예, 인정합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현재 개발공사에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개발공사가 이런 사항으로 나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결론은 개발공사를 폐지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번에 감사를 할 때도 내가 볼 때는 개발공사직원들이 너무나도 안일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기업의 부서에서 근무를 하려면 적극성을 가지고 좀더 추진력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한심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개발공사를 이끌어 나가겠어요. 민간업자가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백위원님이 민간업체 말을 하니까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이렇게 대처를 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국 공기업 중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죠. 다른 공기업들이 한 실적을 봤습니까?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예, 봤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민간업자가 못하는 것만 다 했어요? 답변해 보세요.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아닙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만나든, 뭘 하든 여러분들의 사업체라고 하면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문제인 겁니다. 이것이 사적인 하나의 사재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대처를 해요? 제가 그때 당시 소위원회나 조사특위를 받는 것을 보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럼 "예"하고 말겁니까? 앞으로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환경 찾고 뭐 찾고 하면 뭐할 겁니까? 민간업자들이 우리가 해야 하는데 당신들이 왜 하는거요 하면 그때는 대처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대책방안을 말씀해 보세요.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공사의 규모라든가 현재 우리 도에 있는 기업들의 자급력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같은 사업이라도 상충이 안되는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모든 사업을 사전에 계획을 해서 연관되는 기관에, 유관기관이 되었든, 또 도의회 같은 데를 사전에 충분한 이해설득을 시키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투명하지 않게 적당하게 하고 넘어가고, 지사 그늘 밑에서 말하자면 우물쭈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장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지사 혼자 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의회에라도 와서 충분히 설득을 하고 설명을 했으면 이런 중지사태가 오지도 않고 또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우물 하고는 여기에서 터지면 그때서야 와서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인이 아닌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가 뒤틀어지고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뭐해, 알기나 알겠어"이렇게 경시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타를 받는 겁니다. 앞으로는 신임사장으로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꼭 실천하세요. 이 자리에서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몸소 실천만이 개발공사가 살아난다는 교훈을 가지고 하면 되리라고 보고 제 질의에 대한 것은 답변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대희
강대희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동료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에코르아파트 모델하우스 부지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최기선 기획관리부장께서 답변해보세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당시에 조사소위에서 분명하게 답변드린 것은 재평가를 해서 현격한 가격차이가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물어주든지 하고 재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고요. 바로 돌아가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감정평가협회 전북지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첨을 통해서 두 개 기관을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실시결과는 약 3,500만원 정도가 80필지 총합해서 증액된 것으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나온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특별감사를 또 받았습니다. 특별감사를 받은 결과 두 사람이 민원을 냈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서라든지 공정한 방법을 택하지 못한 것, 그 동안에 일시납계약이든지 분할납계약이라든지 그런 방법이 아닌 계약금만 받고 나머지 잔금을 철거시에 받도록 했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래서 가격차이가 감정을 해보니까 3,630만3,500원 차이가 나니까 그냥 수의계약 했던 부분대로 실시하겠다는 의도죠?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대희
강대희위원
답변만 하세요, 그런 거죠?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누차 얘기했던 사항인데 그러니까 왜 이걸 공개경쟁입찰을 해버리면 말썽의 소지가 없는데 뭐하게 수의계약을 해서 말썽의 소지를 만들었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뭐 지난 얘기니까, 좋습니다. 계약금을 얼마 받았어요?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분양에 10%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법적으로 10%를 받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계약금은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저희 규정이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중도금은 받은 게 있어요?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아직 안받았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 땅은 팔렸죠?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총 팔린 금액이 얼마죠?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7억9천여만원쯤 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럼 예를 들어 7억9천만원 받고 이 땅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종토세 누가 냅니까?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종합토지세는 소유자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지금 소유자가 누구예요?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소유자는 저희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죠. 이미 매매는 되었는데, 이게 불합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도. 이 땅은 팔렸어요. 차라리 조건을 달아서 공개경쟁입찰 했을 때는 단서조항에 모델하우스 철거는 어느 시점에 하는데 경쟁입찰에서 낙찰자가 생기면 돈은 입금을 다 받고 계약서대로 양도양수 해주고 모델하우스는 언제까지 철거를 해야 한다는 그런 계약이 이뤄지면 개발공사에서 종토세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지방세는 면제입니다. 저희 공사는 지방세가 면제이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는 내지 않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종합토지세는 안냅니까, 그럼 다른 토지에 관한 부분에서 세금을 낸 것은 없습니까?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 부분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개발공사도 전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 의혹을 가질만 하게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계약을 했으니까 땅의 소유자는 그 사람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만 땅 소유자는 그 사람으로 됐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약 7억2천만원의 돈을 갖다 굳이 놀려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소유권은 아직 이전이 안되었기 때문에...
대희
강대희위원
물론 소유권은 이전이 안되었지만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 아닙니까.?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자금 운영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것을 볼 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바로 계약을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땅 구입자와 어차피 그런 식으로 간다면 계약이 이뤄지고 돈을 전부 받아들이고 대신 모델하우스 철거는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계약상 명시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닙니까.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계약을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금년 5월경에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계약금이 얼마입니까?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7,900만원 정도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아직 중도금 안받았죠?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중도금 왜 안받았어요?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현재 모델하우스가 지어져서 저희가 분양하는 택지는 계약금을 내게 되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델하우스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토지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중도금도 안받고 계약금을 미리 해서 매매를 하고 그 이유가 도저히 석연치가 않아요. 지금 현재 7천만원인데 현 시가가 공인된 평가를 통해서 얼마나 갑니까? 감정평가 말고.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지금 화산지구 땅이 상당부분 올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정확히 시세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가격에 아파트 짓고 철거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제 생각인데 7천만원이면 대략 1억4천만원인데 7천만원은 받았고, 현 시가로 판단해서 지난번에 7천만원에 7천만원 더 보태서 계약을 해지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계약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냐면 보여가지고 통장에 넣으면 계약이 바로 해결돼요. 중도금을 안냈기 때문에. 중도금을 내면 그 계약이 성립되지만 현재는 계약이 성립이 안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부동산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3,500만원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현 시가와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7천만원이니까 1억4천만원 딱 해서 통장에 입금시키면 바로 그 순간에 계약이 해제되니까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지 판단 잘해보시기 바래요.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땅이 현재 3,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여기를 보니까 감정을 받은 거예요. 최부장님도 감정가하고 시세가 하고 다르다는 거 아시죠?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예, 압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어떤 데는 100만원이상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아시죠?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예,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곳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또 최부장님이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시세조사를 해주세요. 아까 말씀에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저도 제가 얘기했던 것을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인데, 저희도 시세를 조사하겠습니다. 물론 강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큰 차이가 없으면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아니면 저라도 시세가격을 알아볼 테니까 부장님도 꼭 알아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선
최기선기획관리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도대체 개발공사는 아까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물론 제가 얘기를 한 것은 미미합니다만 얘기를 해도 마이동풍입니다. 명색이 개발공사의 부장님이 그 지역의 평당시세를 모르고 에코르아파트를 짓고 있다, 아니면 거기에 현대아파트를 짓고 있다. 사장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발공사가 왜 안되는 가가 여기 있습니다. 몰라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대 의회 관계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저희 바보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일생을 이 사회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살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자지만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간 도의원들한테 전문가가 아니라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개발공사가 뭐 하는 데입니까? 땅 시세를 가지고 땅을 개발해서 그 땅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수익을 올리는 곳입니다. 개발공사조사소위원회를 열고 난 다음날 지사님과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저하고 다른 어떤 단체에서 개인적으로 제 옆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백위원, 개발공사를 공무원이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사업가의 가시적으로 바라봐주면 고맙겠네" 현지사님이 만들어 놓았던 것이 개발공사입니다. 지사님의 말씀이 그럴진데 현재 부장님이라는 분이 의회에 와서, 분명히 저도 들었습니다. 그 모델하우스 부지 분명히 해약해서 다시 감정해서 수익성을 증대하는 부분은 하겠다고 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언론에도 아마 해지하는 것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저희 의회가 개발공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서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언론사마다 출입기자가 다르고 출입처에 대한 보호의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3일 안에 거기에 반하는 기사가 꼭 실립니다. 오늘 아침 기사도 신문을 보고 스크랩을 해왔습니다만 대의회 정책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같은 전라북도 내에서 같은 사안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저희가 모르는 부분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북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전북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