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이므로 바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 승인업무에 관한 롯데백화점 주차장 확보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승인할 수 없는 거죠?

예.

관계법령에 의해서만 승인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결과 승인된 주차계획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고, 또 그 이행여부도 교통체증에 관한 영향평가 제24조 관리감독에 의해서 확인 점검하도록 돼 있죠?

예, 반드시 확보해야 하고, 이행여부도 준공 당시나 사후관리를 통해서 확인 점검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건축심의시에 교통영향평가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그때 질의를 했거든요. 그때 롯데관계자 측에서 뭐라고 답변했는고니 관계법령에 의해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그런 것을 논의조차도 해 볼 자리가 아니다라고 할 때 권영길 국장께서도 묵시적으로 동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 본 걸로 알고….

법적 효력이 없다는데 대해서는 동조를 안했고, 그것은 협의해서 승인 기관의 장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까 말씀하신 건축심의 때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논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야 하는데 롯데측에서 교통영향평가는 법적 효력이 없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못하게 적극 제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권영길 국장께서는 늦게라도 짚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다음 기회에 했으면 좋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묵시적으로 그 업자가 하는 목소리에 동조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서류를 떠들어봤어요. 그날 그렇게만 안했으면 그 정도로 하고 말아버렸을 텐데, 그렇다면 내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오늘 질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차장 확보 방법 중에 인근에 있는 노외주차장 부지를 롯데백화점의 부설주차장으로 승인한 것 자체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주 롯데백화점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언제, 몇 차례 했지요?

롯데백화점 신축관련해서는 작년 4월 28일에 최초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심의를 6월 27일날 했는데 그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되는 걸로 재상정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16일에 재상정 돼서 조건부 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옥상의 회전관람차 문제 등 때문에 올해 9월 6일날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 2, 3차 세 번을 했는데 2차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20일만에 제3차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거든요. 1차에서는 재심의로 결정하고, 2차에서 조건부 가결을 했는데 또 3차에서도 조건부 가결을 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조건부 가결을 한 걸로 인해서 전주시에서는 건축허가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조건부여 사항이 없을 때, 그러니까 결과서를 시에 넘길 때 특별한 조건부여사항이 없을 때는 평가서 내용대로 전주시에서는 승인될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롯데백화점 주차장 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후에 승인 결과를 어떻게 전주시에 통보해줬죠?

1차 때는 무엇무엇이 잘 안됐기 때문에 재상정해라 했고, 작년 8월 16일 2차에서도 또 조건을 부쳤습니다. 사전 검토보완 해서 재상정 내용대로 시행하고 백화점 통일광장은 전주시와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라, 광장앞 전면도로는 2차선을 확보해라, 하천 고수부지 통행은 일방향 흐름을 역방향 통행으로 조정하고 진·출입부를 개선하라, 천변도로 2차선을 갈행교 방향 4차로 시점까지 3차로를 확장하고 차로 분배를 다시 해라, 효자동 방면 횡단보도는 제거하고 서신교 방면 횡단보도는 전방향으로 하든가 하고, 그 다음에 3차 협의 때도….

알겠습니다. 지금 법정 대수가 341대죠?

최종적으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올해 9월 16일날에 343대로 나갔습니다.

평가 결과 소요대수는 몇 대죠?

712대.

확보대수는 몇 대라고 해서 내보냈죠? 평가 결과 소요대수는 712대인데 확보대수는 몇 대를 확보했다 해서….

725대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평가결과 소요대수는 712대인데 확보대수가 725대니까 결과적으로 그 문구대로 보면 평가결과 소요대수보다 확보대수는 13대가 더 많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13대가 더 많은데 본 위원이 건교부에 질의한 답변에 의하면 주차장 부지에 건축된 주차전용 건축물인 경우 전체 면적의 70% 이상은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하고, 30% 이내에서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답변이 왔단 말이에요. 그럴뿐더러 현행 주차장법에도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 30%만 타 용도에 사용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롯데백화점에서는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을 당초 승인시에 142대를 전부 인정했었는데 변경 승인시에 167대 전부를 노외주차장 부지 주차전용 건축물에 설치하도록 승인하셨죠?

그렇게 와서 그대로 협의를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까?

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 9월 6일날 3차 교통영향평가심의회가 있었는데 회의록를 보면 변경시에 모 교통평가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방금 말씀드린 본 위원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이후에 전주시에 내용을 통보하게 되면서 전체 절차를 진행했고, 모 위원이 그 나항을 딱 짚어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시정하지 않고 변경하지 않은 채 전주시에서 판단해서 하라고 한 것 자체는 평가자체가 잘못 됐다고 혹시 생각 안하십니까?

1, 2차 심의 때 금방 문제 제기한 사항을 알았더라면 그때가 됐을 텐데 1, 2차 심의 때도 우리 심의회에서는 몰랐고, 저희가 전주시 의견을 받았을 때도 전주시에서도 그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 2차 상정된 대로 심의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3차 심의 때 아까 말씀드린 문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이 상당히 논의를 해서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주시에 협의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그래도 전라북도 내의 교통전문가들만 모였다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부설주차장법을 모르고 3차 회의까지 임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혹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8월 16일날 2차 평가회의를 했는데 혹시 7월 1일부로 없어진 셔틀버스 있죠. 그때 당시에 셔틀버스까지 넣어서 교통영향평가 한 일 없습니까?

나중에 안 사실인데 8월 16일 조건부 가결을 하러 왔을 적에도 셔틀버스 관계에 대해서 전혀 거론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몰라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주차장법도 모르고 심의를 했다는 것, 셔틀버스가 7월 1일부로 없어졌는데도 8월 16일날 교통평가 심의하면서 그것을 참작해서 교통평가를 했다는 것, 정말 이해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확보된 주차장 용지를 특정 건물의 법정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 이전에 도덕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건축심의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지 못한 이유가 어떤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인가 혹시 그런 것 있으면 말씀을 해보시죠. 전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를 택지개발 하면서 주차장 용지로 확보해 가지고 일반 업체한테 팔았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나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에 팔아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했어야 하는데 일단은 그 회사에 판 것이 원천적으로 잘못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도와 시의 행정협조 관계가 안맞았다는 것이죠. 긴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고….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판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롯데백화점에 승인한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결과 712대 중에서 롯데백화점 내 주차확보대수가 558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주차대수 167대 중에서 116대는 노외주차장이잖아요. 그래서 50대만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712대 중에서 롯데에서 확보한 주차장은 608대만이 확보가 됐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소요대수 712대보다 주차대수 104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졌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주시에서는 건축허가를 해줬단 말이요. 그것 인정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차 심의 때….

결과는 인정하잖아요. 인정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전주시에서 적법여부를 판단해 보라고 했더니 전주시에서 다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 관계, 그거에 의해서 저희한테 지난 12월 4일에 공문이 왔습니다.

전주시에서 뭐라고 왔습니까?

도의 검토를 요구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것이 30% 인정된다면 교통영향평가를 재상정 협의할 사항이니까 회사측에 연락을 해서 재협의토록 해라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재협의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답해 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9월 6일날 교통영향평가 위원이 이래서는 안된다 지적을 했고, 또 신빙성있게 하기 위해서 건교부에 질의한 자료를 가지고 왔고 저도 질의를 바로 이어서 했고 또 답변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었다가 제가 전주시에 계속 그 이후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전주시에서도 당황스러우니까 도에 또 공문을 띄운 거예요.

저희 공문이 갔으니까 그것에 대한,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주 롯데백화점 교통영향평가가 아주 잘못된 행정관리의 표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조속히 시정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주출입구 관계에 대해서요.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 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통영향평가는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건물이 들어설 적에 그 사업이나 건물로 인해서 그 주위 일대나 그 근방의 교통에 문제점이 없을까 그것을 사전에 예측하고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아주 잘 아시고 잘 답변해 줘서 고마운데요,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건물이 실제로 건축해 가지고 이용시에는 그 지역에 유난히 교통체증이 생겨요. 그리고 각종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지금 1∼2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내 교통영향평가 받아가지고 건물이 들어섰을 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상당히 시즌때 되면 혼잡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의 방법이 뭔가 그런 것을 찾는 것이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께서는 롯데백화점의 경우에 조건부 승인돼서 건축하고 있는데 만일에 백화점이 오픈되면 엄청난 교통난이 생길 것이다 혹시 예상을 해봤습니까?

낮에는 그런대로 교통흐름이 괜찮지만 거기가 백화점이 생기면 지금보다 상당히 교통에 장애가 되리라고는 생각됩니다.

그것도 우리 도의 교통영향평가가 그러고 보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가 문제가 있을 때는 충족될 때까지 승인해 주지 말아야 되는데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맞춰서 조건부로 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견을 달리 하는 것이 지금 완전히 교통영향평가 하기 전과 똑같이 그런 교통흐름은 기대할 수가 없고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적의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찾아서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조건부라고 하셨는데 조건부라는 것은 사업자에서 들어오는 것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이러이런 것을 이렇게 개선하라, 이러이런 것은 이렇게 개선해서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한 조건부입니다.

비단 올해, 권 국장 시절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과거 전라북도의 대형건물 모두가 조건부로 나갔습니다. 조건부로 나가다 보니까 특히 전주에, 타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통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앞으로는 교통대란이 일어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내용 중에서 잘못된 것 하나만 또 지적한다면 백화점 내의 차량 출입구가 서부우회도로변이죠. 통일광장 부근에 계획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사거리 교차지점이거든요, 교차지점 조금 옆이단 말이에요. 평소에도 교통흐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이곳에 출입구를 허용한 사유가 뭐죠?

지금 저희도 여기에 롯데백화점이 들어온다고 해서 교통영향평가심의 위원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도 나가서 확인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데로 낼 수는 없냐 해서 여러 군데를 봤는데 천상 다른 곳에 낸다면 40∼50m 앞으로 가서 아파트하고 상업지 사이에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어떻겠냐 해서 지금 그쪽에 보면 프뢰벨인가 건물이 들어선 것하고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하고 그 사이는 2차로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만일에 그쪽으로 주출입구를 낸다면 서부우회도로 가는 차량이 2차로인데 지금 2차로도 거기다 상당히 복잡한데 거기가 더 막힌다, 한 3∼4차로는 되어야 하나 오른쪽으로 빠져나가고 하나 직진한다면 거기가 더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천상 이쪽에 내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고, 또 당초에 들어올 적에도 롯데측에서 용역을 맡긴 교통 전문용역업체인 교통영향평가기관에서도 아까 그런 결정을 고려해가지고 거기다 내겠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견해차이겠지만 그 관장을 하시는 심사위원장이고 담당국장이신 권 국장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교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교차지점에 출입권을 허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서신지구 택지개발시에 도시계획전문가들이 이 부지를 대단위 부지로 계획하면서 차량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보행자만을 위해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계획했죠. 보행자도로를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다 차량 출입구와 출입로를 허용한 것은 아주 대단히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해서 심사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했을 경우에 심사위원장은 저한테 뭐라고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그 당시에 거기가 상업용지로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대단위로 찍어놨는데 보행자 전용도로로 해놓은 데는 거기가 무엇이 들어올지 몰라서 일단은 광장쪽이니까 보행자 전용도로로 한 것 같고, 롯데백화점이 들어오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적에는 교통영향평가 전문업체에서도 원래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없애고 거기에 진출입구를 냈었습니다, 당초 재상정 보고 들어올 적에. 그것을 전주시에서 검토했을 적에도 그렇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행자 전용도로는 존치해야 한다 해서 보행자 전용도로는 그대로 존치하고 일단은 롯데백화점에서 거기에 진출입을 내려면 그 땅을 내놔라 해서 그 땅을 자기들이 내놓고 1차로 해서 진입구를 거기에 냈습니다.

현재 계획된 출입구를 그렇게 했을 경우에 롯데백화점의 장사는 아주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교차로 부근의 교통은 완전히 마비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 시민들의 고통이 엄청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롯데백화점을 짓기 전에 8월 16일 일요일 오후에 그 지역의 교통 현실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일부러 예식장 끝나고서 쭉 걸어서 해금장 사거리까지 왔거든요. 오후 한 2시쯤인데 롯데백화점 신축부지에서부터 도로가 정체돼서 대학병원 앞까지 정체됐어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롯데백화점이 준공되면 전주역까지 막힘은 물론 빠져나가질 못하니까 그 백제로 일대 간선도로까지 완전히 정체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실지로 걸어 왔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국장이 이해하시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를 판단할 때 현 출입구에서 서쪽 방향에 위치한 아파트 경계지점 있죠, 그 도로를 이용한다면 현재보다 훨씬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러지는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 현 출입구에서 아파트쪽으로 가는 차로가 2차로입니다. 지금 현재도 상당히 거기가 복잡한데 출입구를 그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2차로가 더 혼잡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의 때도 그 얘기가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지도 보고 거기는 2차로이기 때문에 곤란하겠구나, 그래도 여기다가 전용 출입차로를 내가지고 백제로에서 오는 차는 바로 들어가게끔 하는 게 낫다 그래서 그쪽에다….

결론적으로는 안바꾸면 롯데백화점 장사 잘 되고 편안해도 반대로 전주 시민은 불편하고 답답하고 교통 막히고 불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하는 관점이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에 대해서 2001년 8월 16일 재심의시의 회의록을 보면 모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해 버렸거든요. 그 후에 한번도 논의를 안했어요. 그리고 현 위치를 허용한 배경이 참 아리송하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전라북도의 제일가는 교통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도로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재논의조차 않고 사업자가 신청한대로 승인한 것은 대단히 그 위원으로나 저도 중간에 들어간 위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아, 평가위원회가 그야말로 형식적인 통과의례 수순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들어가서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인데, 제가 그렇게 국장한테 확실하게 뜻을 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모 위원이 제기했는데 묵살했다는 것은, 제가 회의 진행하면서도 묵살은 안합니다. 그런데 보통 각 위원님들의 말씀 듣고 또 다시 결론 내릴 때는 이러이런 것이 걸렸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얘기는 없습니까 하고 해서 거의 동의를 얻어서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얘기도 있고 해서 아까 증축건은 그렇게 했고, 아까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가 하나의 통과의례적이지 않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그래도 전문가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현 위치에서 어떤 건물이 들어선다 할 때 종전같지는 않지만 최선의 방법이 뭐냐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평소에 권영길 건설교통국장은 심성이 좋은 분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도민과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분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을 보면 딱딱 끊어져가지고 중간에 꼭 짜고 대화를 하는 것 마냥 대화 중에서 중간에 딱 한 사람이 끼어들기 해서 맥을 딱 끊어버리고는 다른 안건이 상정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아까 답변한 내용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회의록 내용을 보면 꼭 누구하고 입 맞춰서 한 것 마냥 이렇게 회의록이 작성돼 있다.

제가 진행을 그렇게 했다면 잘못….

권영길 국장한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내가 평소에 권영길 국장의 업무 스타일이 긍정적이고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회의록 내용 자체는 그런 식으로 기록돼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저희 위원들도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열성적으로 해야겠네요. 열성적으로 했는데 그 정도면 더 열성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나게요. 그러면 왜 출입구를 당초 택지개발시행시 토지이행계획대로 허용하지 않고 변경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여건상 토지이용계획은 보행자 전용도로로 했는데 거기에 백화점이 들어오다 보니까 출입구를 어디로 해야할 것인가 해서 그쪽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전주시에서도 그쪽에 출입구가 당연히 하는 걸로, 전주시보고 다시 의견 내라고 해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상정한 것을 채택했고, 그래서 현지 방문 등 해가지고 거기가 제일 적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는 항상 최선을 선택해야지 항상 차선을 선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사업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주다 보니까 시민들, 도민들 고통받는지 모르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업자 의견도 사업자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 전문기관인 교통기술사들이 작성해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어떤때 보면 사업자하고 자기들끼리도 상충돼서 여기와서 조율하고 그러는데 그 교통영향평가 전문기관에서 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또 심의해서 다시 보완, 또 그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조건부로 승인 나가고 다시 재상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롯데백화점 부지가 서신1지구로써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인 것은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영향평가에서 승인된 출입구와 출입도로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야 할 경우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결정되지 않을시에는 또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겠네요?

지구단위계획이 도까지 올라올 사항인지 전주시에서 처리할 사항인지는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변경이 돼야겠죠. 만일에 변경이 안되고….

경미한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예, 이것이 경미한 경우라고 해가지고 전주시에서 노 한다면 다시 재협의 해야지요.

그렇게 돤다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첫째,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사업자는 거기에 따른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거든요. 그런 일들을 누가 책임져야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도 당초 그쪽에 출입구를 했을 적에 의견조율을 했고, 또 그쪽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출입구로도 하고 통일광장을 이용할까 하는 것은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그 대안을 제출하라 해가지고 제3차엔가에서 그런 대안이 올라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이해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도에서 전주시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전주시에서는 또 롯데백화점 측에 확인한 결과 주건물 골조공사 이전에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얻어서 교통영향평가 원칙대로 시정 보완한 뒤에 공사를 진행하라 롯데에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있는데….

그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예.

그것은 결론적으로도 교통영향평가가 혼선이 왔기 때문에 그런 중간 과정 일들이 흐트러져 가지고 원위치로 다시 온거죠.

주출입구를 어디로 해야하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차이라고 봅니다. 교통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데 저희들은 전문가 또 용역기관의 전문가가 한 것을 검토해서 이것이 최선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견해도 각각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매듭짓겠습니다. 전주 롯데백화점 교통영향평가가 훗날 전주시민과 우리 전라북도민 모두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다음에 실시될, 언제 실시될지는 모르지만, 제4차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제가 지적한 사항 수정 보완조치 할 수 있죠?

주출입구 문제 등등해서는 또 다시 올라오면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여하튼 시정 조치하십시오.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은 시정하고 그 주출입구 문제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현지답사를 하든가 해서 심도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통일광장을 롯데에서 보행자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지계획이 수립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가 있는 건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없고 다만 이번 감사원감사 때 차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아직 매듭이 안지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줄이고 통일광장문제 이 문건에 대해서는 감사원감사 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죠.

어떤 처리가 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 같은데 시설공사 하자발생을 보면 작년에 8건인데 금년에 12건이에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하자발생된 것이 또 금년에 같은 구간에서 된 것이 몇 건이 있어요. 그것 알고 있어요? 작년에 하자가 발생해서 조치를 취한 것이 금년에 또 다시 하자가 발생하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종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자가 작년에 났으면 그걸 제대로 해야지 왜 올해 또 하자발생이 중복해서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경우가 몇 건 있죠? 도로교통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건설공사에서 하자검사를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중복해서 나는 유형들은 떼 부위라든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일부는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도 중복해서 발생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히 앞으로….

그런데 작년에 발생한 것이 올해 또 발생하고 이건 감독 소홀이나 지도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물론 일부 지형의 특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그러면 처음에 설계할 때 지역특성까지 다 살려서 하는 것이지 그냥 지역특성 안보고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설계시에 완벽하게 하면 물론….

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하자가 발생했던 곳에 또다시 발생했다는 건 감독 소홀 아닙니까, 잘못한 것 아니에요? 제대로 지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잘못한 겁니다. 인정합니다.

본 위원이 6대 의회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10억원 이상 설계변경 건이 21건 증액되고 감소는 겨우 5건인데 묘하게 감소 건을 보면 행자부 감사나 이런데서 감소가 됐어요, 도에서 해서 감소된 게 아니고 중앙부처의 감사로 인해서 감소가 됐어. 그런데 다른 건은 전부 증액됐어요, 설계변경이.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설경변경 사유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환경영향이라든가 동물이동통로라든가 그런 것들의 법 개념이 설계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환경이라든가 동물보호라든가 그런 측면의 법들이 새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또 최근에 비탈면의 경사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 같으면 1:0.3이라든가 1:0.5 그런 식으로….

그런 것은 불가피하니까 이해하지만 예를 들어서 근로자 퇴직공제금 계상 또 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설계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증액시킨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법 개정이 된 게 있습니다. 설계 당시에는 총괄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행자부 종합감사 지적사항 그 다음에 행자부 합동감사 이런 때는 증액이 안되고 다 감소됐어요. 그러면 행자부에서 잘못한 겁니까, 도에서 잘못한 겁니까?

물론 도에서 잘못한 겁니다.

중앙에서 감사한 것은 전부 감소됐는데 우리 도에서 설계변경한 것은 전부 증액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업자 봐주기나 그런 것 아닙니까?

업자 봐주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설계변경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감리 총괄해서 전면 책임감리로 시행하고 있고 설계변경되는 주 내용들은 물량증감이 있다든가 물량증감 사유는 주로 민원입니다. 그리고 에스카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행자부감사나 중앙합동감사나 이런 때는 감소가 됐는데 도에서는 증액시켜주고 이런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셔서 그런 일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매년 늘어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조치사항 보니까 1천여건이 전부 다 "이상없음"이 나왔는데 이걸 제대로 점검하신 겁니까?

소규모공사에 대해서 한 것인데 현재 확인한 결과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1천여건이 하나도 이상없다 이거죠. 다른 부서는 이상이 있는데. 점검한 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이 지적관리과의 주요업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9년도부터 도내의 각 시·군에서 새주소부여사업을 시행해 왔고 이미 완료된 시가 있고 또 앞으로 추진이 계획돼 있는 자치단체가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도내의 전체 시·군이 앞으로 새주소부여사업이 시행되어야 될텐데 우리 도에서는 새주소부여사업이 주요업무다 라고 이렇게 보고는 하고 있지만 과연 그동안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해왔느냐를 놓고 봤을 때 별 역할을 해오지 못했다 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요사업으로는 했지만 시·군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시·군사업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시·군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을 뿐이지 이게 전국적으로 시차를 두고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먼저 시행된 자치단체의 사업과정을 토대로 그 다음에 시행되는 자치단체가 그 전의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밟아가지 않도록 중간에서 조정역할을 해줘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해오지 못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일부 시·군에 행정지도, 방문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올해 들어서야 공문을 한두 번 보낸 것 이외에는 그 전에는 이 사업이 지적관리과의 주요업무다라고 보고만 했을 뿐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관심을 갖고 해온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이미 이 사업이 완료돼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전주시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익산, 군산, 남원시를 비롯해서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무주군 또 앞으로 사업계획이 있는 자치단체가 두 군데 있죠.

김제, 정읍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치단체들의 사업들이란 거죠. 지금 저한테 보고된 자료에 보면 10월 8일날 새주소부여사업 실무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개최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느어느 자치단체에서 어떤 직위에 있는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담당자들만 참석했습니다.

시·군담당자 전원 참석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원 참석해서 그날 했던 것은, 지금 이게 행자부에서 나왔던 홍보방안이죠?

예.

행자부에서 나왔다는 홍보방안에 대해서만 나눠주는 것이 전부였죠?

50대 활용방안을 시·군실정에 맞는 방안을 채택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업무지시가 됐고요, 지금 자료요청한 것은 2002년도 것만 작성해서 제출해주었습니다마는 '99년도부터 계속해서 행정지도는 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과정들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움직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볼 때는 미흡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간에 서로 그동안 추진돼 왔던 과정에 대해서 정보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교량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도에서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 도내의 모든 자치단체에 이 사업이 시행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도내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새주소가 부여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한번 새롭게 탈바꿈해 가는 계기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활용방안 50가지가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런 방안 중에서 우리 도내 실정에 가장 적합한 방안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결정하고 그리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 이러한 방안을 도에서 채택하고자 하면 그 단체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는 일, 이것을 각 자치단체에서 니네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모든 시·군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계획을 갖고 지원해주면서 홍보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 가는데 있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도에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우리 도내의 공동주택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50% 정도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부의 경우에는 52%가 되고 있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한 43%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시부의 경우에는 50%가 넘었고 점차적으로 공동주택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지금 담당부서에서 해왔던 건축물에 대한 관리, 또 주택관리사보 시험을 치르면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를 관리하는 부분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서 뭔가 다른 행정의 역할을 찾아야될 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의합니다. 도에서도 아파트 관리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건축물을 중심으로 그런 기본적인 관리를 해왔죠. 그런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게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들이랄지 아니면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역할들을 어떻게 하면 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 라는 것이죠.

그런 업무를 앞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민간단체에서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가는데 뜻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몇 년 전부터 그런 사업들을 소규모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뜻있는 소규모 민간단체의 힘만으로는 우리 도내의 50%에 육박하는 공동주택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해가고 또 문제 발생을 예방해 가는 차원에서의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역부족이라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이런 역할들을 행정에서 맡아서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 비율이 그렇게 높고 앞으로 거기에 상당히 비중을 둬야 할 주택정책이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아파트 공동체문화 추진이라든지 다른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담당부서는 하드웨어쪽의 기능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것은 소프트웨어 기능쪽에는 범도적으로 아니면 여러 사회 유관기관단체들과 같이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동의 노력을 해가는데 있어서 중심에 행정이 서줘야 된다 라는 거죠.

이런 것은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와 연관해서….

다른 부서와 연대를 해가는데 있어서도 건설교통국에서 특히 건축행정과에서 중심에 서주지 않고는 다른 부서에서 먼저 챙기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거든요. 좀 전에 담당국장께서 건설교통국은 하드웨어 부분을 담당하는 거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셔야 됩니다. 그건 적절한 답변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물론 하드웨어의 담당이 기본이지만 그 하드웨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소프트웨어 부분에 점차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가야 하는 것이 바로 행정이 가야 할 방향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고를 해갈 때 민간인들의 참여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곧 우리가 발전적인 민주적인 의식을 갖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죠. 좀 전에 답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저희도 주관이 되고 중심이 되어 유관기관과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것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분야의 사업을 건축행정과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건축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셔야죠. 과장께서야 하실 의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업발굴을 많이는 못하더라도 어떤 시범적인 사업이라도 발굴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도에서 발굴해서 추진한다라는 것은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델적인 사업을 추진했을 때 각 자치단체에서 그런 사업들이 확산돼서 시행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그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때 도에서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또 자치단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주민들 가까이에 정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역할들을 도에서 해주셔야 되죠. 동의하십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 건축물 조치현황을 보니까요, 올해도 미정비된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물고 있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납부실적이 아주 형편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이행강제금을 5억1,8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실적이 1억7,300만원밖에 안되고 있고, 과태료도 2억5,100만원인데 1억원 정도밖에 납부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보면 50%에 미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 나은 편이에요.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죠?

이행강제금이 납부가 잘 안됩니다.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요. 또 금년에 실현이 안되면 내년에 부과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적되고 또는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있는 사람이 너무 영세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실지 또 철거를 했는데 부과했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50% 정도뿐이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다른 행정적인 절차는 없어요?

지방세법에 의해서 강제징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됩니다.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어쨌든 행정기관에서 하는 건데 어느 정도야 되는데 작년 같은 보면 30% 그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과정에서 문제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솔직히 법적으로 세게 돼 있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의 50%를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앞으로 하는 방법은 재산을 압류해서 강제처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의가 따라서 좀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행정 쪽에서도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해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분들이 영세하고 상당히 생활이 곤란한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행정처분해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무작정 물릴 것이 아니라 행정계도를 해가지고 유도하는 쪽을 해야지 무조건 물려 놔버리고 받아내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답변에서 그분들이 워낙 생활이 곤란하기 때문에 못받아들인다고 하면 사실 좀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쪽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물리지 말고 행정조치만 하는게 낫지 않겠어요, 계속 누적시키지 않고.

사실 행정에서도 시정이나 계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일을 두고 시정하려고 합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하게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물리거든요, 고발까지 하고. 사실 저희들도 없는 서민들이라 안타깝습니다. 특별조치법이 없는 이상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 계속 재산 압류해 버리고 뭣하고….

그러니까 그 건물을 빨리 철거를 하고 부과한 이행금을 내야되는데 재산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거의 시쪽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대개 도시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도시 영세민들.

너무나 많이 체납돼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예를 해준다든지 감면해준다든지 하는 제도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무슨 기금조성이나 그런 것을 보면 전주시가 제일 안내요. 재해대책기금도 보니까 다른 데는 다 100% 확보했는데 전주시만 67%거든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전주시가 워낙 다른 사업에 많이 쓰다보니까 재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금도 보면 전주시에서 제일 많이 갖다 쓰면서 제일 납부를 안합니다. 재해대책기금도 산악권 못사는 데는 103%도 되고 그런데 전주시만….

이건 전에 국정감사 때도 상당히 크게 지적된 사항인데, 그래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가장 많고 제일 부자인데 기금납부 실적이 저조하더라고요. 시장님 권한이 막강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내라고 말을 못해서 그러는지, 많은 돈도 아닌데 바로 내라고 하셔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대상시설에서 재난위험시설 D, E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때그때 예산에만 맞춰가지고 위험시설을 해소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연차적으로 63개소에 대한 장·단기 해소계획을 갖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63개소 D, E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안전진단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1개소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장·단기 계획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일단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시설주들이 의지가 있거든요. 대개 시·군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또 민간인 시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그래도 공공시설이 49군데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시·군 관리하고 도 관리가 10개 있는데 일단은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장·단기계획 수립된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조성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위험이 있는 곳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위험한 곳을 제거하는데 사용목적이 있습니다.

제거하는 데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용 범위가 있죠, 기금 용도가. 몇 년도부터 조성하기 시작했죠?

'99년도부터 조성….

금년이 4년째네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른 집행이 기금의 최종 목표금액이 설정돼야만 운용계획을 세우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1999∼2002년도까지 4년째 해왔거든요. 조성 목표액이 2002년도까지 개략적으로 20억원이네요. 각종 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서 예산서 제출시,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까지 재난관리기금 집행을 안한 사유가 용도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기금운용계획을 한번이라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목표가 있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런 규정은 없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한 후에 유효적절하게 쓰자는 차원에서 아직까지 세우질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씀하면 어긋납니다. 기금의 용도를 시간관계상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기금의 용도에 따라서 검토해 보니까 그동안 집행가능한 용도가 전라북도에서 발생했었어요, 조례의 기금용도를 읽어보니까. 본 위원이 4년 동안 도의회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서를 전부 살펴보니까 유일하게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한번도 제출한 바가 없어요. 그냥 내년도까지도 간단하게 표 한 장으로 딱 제출돼 있어요. 기금운용계획은 반드시 기금의 사용용도, 집행근거, 집행기준을 마련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냐? 기금이 향후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집행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집행기준은 어디에 두고 집행할 것인가 이것을 도의회에서 검토하도록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서를 반드시 매 회계연도마다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유일하게 재난관리기금은 한번도 운용계획서를 작성해 본 적이 없어요.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향후에는 이 재난관리기금이 제 용도대로, 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기금운용계획서를, 이미 기금운용계획서가 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마는 2003년도의 기금운용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세요.

예.

시책적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불부합지 현황이 쭉 나와있는데, 일일이 현황을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불부합지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지적공사에서 이걸 해결하고 있죠, 행정사무요구자료 211쪽. 민원 접수를 신청하게 되면 접수는 집행기관에서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무료로 합니까, 유료로 합니까?

그것은 시·군에서 합니다. 불부합지 정리는 시·군에서, 지적공사는 정리에 따른 측량만.

말하자면 불부합지를 신청하면, 정리하려다 보면 개인에 따라서 축소되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늘어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데 축소되는 부분의 민원인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을 거란 말이요. 이거에 대한 해결대책을 도에서 나름대로 방침이나 기본계획을 세운 경험은 있나요?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따른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언제 세웠어요? 한 번이라도 민원 접수에 의해서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도에서 방침이나….

지적불부합지정리 업무는 직접적으로 도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데….

아닌 줄은 아는데 어차피 시·군의 불부합지정리 민원해결을 다 하려면 예산도 많이 투여돼야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도에서 기준과 방침, 또 재원의 충원방법 이런 것도 검토해서 열악한 시·군의 불부합지정리에 대해서 분명히 조정역할을 할 의무는 있잖아요. 정책의 조정역할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결과, 단계별로 추진합니다마는 단기적으로는 불부합지 토지에 대해서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고 장기적으로는 지적불부합지정리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행자부에 건의해서 행자부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부합지는 특히 민원해결이 불가능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적공사의 여러 가지 자문에 의하면 수치 지적화 이런 방법을 적용시키면 해결 가능한 방법이 많은데, 다만 재원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적불부합지정리는 지적 재조사사업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행자부에서 방침을 세웠습니다마는 IMF가 닥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촉구하는 의의는 중앙에서 갖고 있는 탁상 생각과 현실에 와서 보는 해결방안과는 사실 차이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도 자체 계획이 아닌 행자부와 각종 법률근거에 의해서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지적공사와 아울러서 협의하에 수치지적화의 개선안을 행자부에 적극 건의해서 재원을 시·군비로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국비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세워서 건의하는 것도 시·군간의 정책조정역할입니다. 본연의 업무가 아니고 중앙의 업무입니다 이런 답변보다는 적극성을 띄어가지고 불부합지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통평가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죠?

협의하지만 법적 구속력을 반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진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롯데백화점 건축심의 결과 권장사항이다 해서 전주시에 통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공영주차장 부지상에 건설물 부설주차장으로 활용계획인 주차대수 산정문제는 전주시와 협의하여 시행토록 권고함 이렇게 써졌거든요.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어떤 의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책임 회피성으로 교묘하게 행정을 떠넘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언어상의 표현을 잘 지적해 드릴게요. 활용계획인 주차대수 산정문제는 전주시와 협의토록 시행하라 하면 왜, 왜가 그 문안에 들어있잖아요.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주차대수 문제는 전주시와 협의해야 한다 그렇게 표기해야지 그냥 문제가 있으니까 전주시와 협의하시오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냐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국장님! 윤승호 위원님께서 그걸 정확히 지적하시고 시정을 말씀하실테니까 설명을 들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사전승인한 교통영향평가가 행정착오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30%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되어야 함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해야한다 라는 말을 분명히 표기해 줘야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하자, 어떤 문제냐가 표시가 안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책임 회피성 공문이 아니냐.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심의 결과를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지금 건축심의위원회 때 통보한 사항을 가지고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결과물을 가지고 하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으로 했거든요.

말이 권고사항이지 이게 구속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그겁니다. 몇 년 전에 씨랜드 사건이 나서 전체 16층 이상 건물을 짓는다든지 3만㎡ 이상의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는 소방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갖춰라, 피난·구조안전관리의. 건축심의위원회 규정에 그것만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다른 사항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까 최진호 위원님도 교통영향평가 문제를 지적했지만 그건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가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 대상이 안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부의안건으로 정식 회의 안건에는 넣지 말고 기타 안건으로 처리했어야지 정식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의해 놓고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권고한 사항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뭐가 문제다는 것을 표기 안한 것은 잘못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롯데백화점 주차장 문제가 자칫하면 주민들간에 행정불신이나 의혹의 눈길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착오에 의한 행정행위도 가늠합니다. 그러면 착오에 의한 행정행위를 바로 잡으면 그것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표기하고 분명한 의사표시를 해야지 어떤 회의 결과물이나 이렇게 정확히 나타내야지 슬그머니 하려면 오히려 의혹의 눈길이 증폭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 롯데백화점 주차장 문제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과연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말해서 도시개발계획 승인, 고시까지도 도 업무 아닙니까. 서신지구 도시개발계획을 전부 다 도에서 승인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내용에 토지이용계획이 들어가 있어서 공영주차장 부지라는 걸 뻔히 알지 않습니까. 상업용지 해서 공영주차장, 주택용지 하면 그 용지 자체로 어떤 기능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영주차장 문제를 이렇게 해서 100% 적용해 줬냐는데 대해서 첫째 특정업체로 봐주지 않았냐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의심을 받는 것은 앞서 제가 지적한 대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거론된 문제를 애매모호하게 처리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 이것 이상하다, 분명하게 착오에 의한 행정행위에 의해서 이렇게 됐으니 다시 해야하니까 재검토 바람 이렇게 공문을 냈더라면 떳떳할 것 아닙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특정업체를 봐주지 않았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앞으로는 행정처리를 할 때 분명히 하십시오, 소신껏.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자기 변명하려고 하면 눈덩이처럼 더 커진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신지구가 몇 평입니까, 총 개발규모가요?

서신지구가 서신1지구와 서신2지구가 있는데 서신2지구는 24만4천평이고, 문제되는 게 1지구입니다, 1지구도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한 50여만평 되는데 도시계획상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앞으로 잘 예측하고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서신지구가 50여만평 또 지금 개발 추진 중에 있는 서부신시가지 합하면 75만평이고만요. 그러면 지금 전주시 서부쪽으로 한 130만평 가까운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개발구역을 지정한다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거나 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이런 각종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과정에 토지이용계획도 있지만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또 재해예방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각종 이런 계획이 수립되는데 지금 그것이 제대로 예측, 이것은 계획입니다.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예측하는데 지금 전주시 교통대란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모든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치를 산정해 놓고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전주시를 보면서 저도 그래요. 전주시 교통난을 보면서 이쪽에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면서 구도시와 신도시를 연결하는 예측을 왜 못했나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런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예측을 잘해야만 훌륭한 계획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주시 교통대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거 서신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측이 잘못돼가지고 결국 이러한 데까지도 파장이 오지 않았냐. 다시 말해서 토지이용계획수립하면서 롯데백화점 앞의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을 예측했더라면 다른 도시계획상 다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대비했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이제와서 백제로가 2㎞가 막히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은 개발계획 애당초가 문제지 지금 교통영향평가 이제와서 문이 어디로 나느냐 이것 또 참 근시안적인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근본적으로 세웠더라면 하는데 이런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예측을 잘해서 행정이 공신력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시민들이 가면서 다 욕합니다. 누구를 욕합니까? 결과적으로 행정을 욕하는 거지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선 시·군에서는 그렇습니다. 남원, 정읍, 김제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업무를 하는데 지구지정이라든가 구역지정이라든가 이런 업무는 다 도에서 해도 좋지만 정말 시설계획변경 같은 것은 시한테 주라 그 말이요. 이런 예측 때문에 우리 도가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은 중앙대로 일정 면적 이상을,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측을 잘해야만 설득력있는 것인데 예측 잘못하면 봐라, 당신들이 하나, 우리가 하나, 우리가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신중히 하시고 앞서서 지적한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투명하게 합시다. 괜히 이렇게 공무원들이 의혹받고 욕먹고 하는 것, 저희들이 봐도 안좋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다른 의혹은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한 것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이 바로 도민의 뜻임을 아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보다 나은 도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20뿐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28일 전라북도운수연수원장 유인기 총무과장 김 곤 연수과장 김옥현

유인기 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기 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운수연수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지원해주시고 계시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국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에게 저희 운수연수원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사항, 운수종사자교육, 운수연수원 정관 및 내부규정, 기타 위원님의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입니다. 저희 연수원의 설립목적은 운수직업 윤리관 확립을 위한 준법정신 의식함양과 자율·친절봉사의 실천, 운수인 상호간의 협동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설립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2년 교통부로부터 당시 각 시·도에 운수연수원을 설립·운영토록 지시되었으며, 1989년 도비 21억2,400만원과 민간자본 3억원 등 총 24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8번지에 부지 1만288평의 대지 위에 연건평 1,240평을 신축하여 1990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 첫해에 2,208명의 교육생을 배출한 이후 금년까지 현재 12년 동안 연 인원 21만5,588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여 모름지기 운수종사 배움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돼 가고 있습니다. 저희 연수원은 사단법인체로써 전라북도와 업무위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 연수원 기구를 말씀드리면 먼저 연수원 의결기구인 각 업체의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 20명과 임원 12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있으며, 저희 연수원은 원장 이하 2과 4계 정원 18명 중 현원 1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운영 및 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8억2,663만2천원 중 97.2%가 수납되었고, 10월 31일 현재 집행액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종사자 교육입니다. 운수종사자의 교육방침은 주민 봉사정신 함양과 선진 교통질서 확립, 운수종사자 자질향상과 실무위주의 교육, 강한 전북 경제에 앞장서는 선도적 자세 확립, 관광전북을 대표하는 관광도우미 요원화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 교육실시 법적근거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의 의거 실시 중이며, 본 도의 2002년도 교육대상을 말씀드리면 도내 운수업체를 경영하는 경영자 교육 215명과 운전자 보수교육 2만767명 총 2만982명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은 전 업종 혼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개인택시 일부 업종별 교육은 업종 단일간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증대하고 일반 교양과목 2시간, 직무 전문과목 2시간, 기타 2시간 총 1일 6시간 편성·운영하고 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컴퓨터 기초교육을 실시하여 운수종사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금년도 교육실적은 11월 23일 현재 92.9%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교육성과 분석을 위하여 총 8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3%가 도움이 된 것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며, 더 원하는 과목으로는 정보화교육과 수시로 변하는 교통관련 관계법규의 해설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교육생이 원하는 과목에 대하여 신규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수종사자가 원하는 교육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수원 정관 및 내부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연수원은 사단법인체로써 전라북도와 업무위임·위탁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운수업계의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 및 임원으로 구성 내부규정을 정하여 본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수원은 '90년 개원 당시 1실2부3과 30명으로 발족한 연수원은 전년도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등 4차례에 걸쳐서 기구를 대폭 축소하여 현재는 2과 14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의 임금인상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연동 증액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수원은 대폭적인 경영쇄신과 자체강사 확보로 세출예산을 과감히 절감하여 여기에서 얻어지는 재원과 대관수입 극대화를 꾀하여 강당 의자, 에어컨 설치 등 쾌적한 교육시설확충에 힘쓰고 있으며, 교육운영 개선사업으로는 눈높이 교육과 운전실무의 유익한 실용교육, 업종별 차별화교육,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컴퓨터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운수종사자들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여 진정 운수종사자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다짐하며 교육이수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선진교통문화정착에 앞장서는 운수종사자가 되도록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그간 저를 비롯해서 직원 모두는 주어진 업무를 추진하면서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여기집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평가와 지도·편달을 받아가면서 반성과 각성의 기회로 삼아 잘못 운영된 부분은 2003년도 계획에 적극 반영 시행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정해 나감으로써 더욱 발전하고 운수종사자를 위한 운수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운수연수원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인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들었습니다마는 유인기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행정경험과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운수연수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좀더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적과 대안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노력하신 것에 비해서 어떤 지적이 있더라도 조금 전에 업무보고 간단히 드렸을 때와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거꾸로 1위를 벗어났다는 부분도 새로운 변화고 희망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목적과 취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원 기구에서 결원이 4명으로 돼 있는데 충원해야 되는 인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조정하기 위해서 충원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18명에 현원 14명, 결원 4명은 사실상 연수원이 도비 보조에 의존하고 있고 자체수입이라는 것은 연간 약 1억3천만원밖에 안됩니다. 자체수입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교육생한테 돈을 많이 받으면 되는데 제가 부임했을 때 1인 8천원씩 받던 것을 7천원으로 내리고 식대를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세입이 없습니다. 더 줄어드는 현상인데 저희들이 할 일은 많고 건물자체가 약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보수해야 할 일은 많고, 돈 쓸데는 많고 돈 나올데는 없어서 결원 4명을 보충하지 않고 그 인건비로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사업을 하자 해서 작년도에 약 4천만원 들여서 의자를 교체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6천만원 정도 들여서 건물을 새로 고치고 정보화시설 교육장도 만들고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사실상 강당이나 식당에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 가지고 시설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사업비로 임의로 쓸 수 있습니까?

인건비는 도비보조로 운영하고 있고 자체수입으로 나오는 것은 전액 그런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뭔가 정확한 시설비에 대한 항목규정이 없이 풀비로 줍니까?

도에서 인건비 100% 보조는 못됩니다. 그래서 자체자금 가지고 충당해야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돈을 절약해서 사업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사업 구성비가 그렇게 돼있냐 그 말이요.

도비로 인건비 100% 못주니까, 일단 도비 일부를 보조하고 나머지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인건비를 줄여서 사업비 일부를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수연수원이 상당히 위치가 좋은데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몇 번 가서 잠도 자보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도 해봤는데요. 그러면 어떤 회의나 운수종사원들에 대한 것말고 일반 사회단체를 유치해서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위치나 주어진 여건이.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자체수입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운영도 상당히 원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으로는 약간 위배됩니다,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심스럽게라도 쉬고있는 강당이나 숙소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각 단체나 종교단체 100여 군데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손수 나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강당 하루 쓰는데 15만원, 운동장 쓰는데 10만원, 숙소 하나에 3만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임대사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미했던 것이 작년도에 약 3,500만원, 금년도에는 약 4,5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온스 총재님도 계시지만 전라북도 라이온스에서는 거의 거기에서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하고 있고 저렴하고 아주 서비스를 잘 하는 수준에서 하면 충분히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도 많고 그럴만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운동장이 잘 돼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동호인 클럽들이 사실 놀기 위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축구도 하면서 단합모임도 갖고 그런 위주로 많은 놀이문화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사회단체나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그쪽에 유치를 해서, 놀려놓는 것보다 그걸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면 여러 가지 연수원 재정자립도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홍보해서 자체세입을 끌어올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종사자들 교육하는 강사명단을 자료로 제출하셨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강사명단을 쭉 봤는데요, 보면 도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강사로 계속 위촉되어서 강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수원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전문과목은 경찰관하고, 현재 교통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 전담직원을 초빙하고 있고 또 교통안전공단에서 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정신과목은 2시간 교육인데 솔직히 작년 1년 동안은 98% 저 혼자 했습니다. 제가 공부해서 충분히 전달해서 교육을 해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강사수당이 1시간에 약 10만원 나갑니다. 그 돈이라도 아껴볼까 해서 상당히 노력을,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했는데 작년에 업무보고에서 원장이 다해버리면 안되지 않냐 해서 금년에는 한 30%정도 맡고 나머지 70%를 외래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학교수하고 전 의원인….

그 설명은 안하셔도 자료로 받아서 알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우리 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강사로 역할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아주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외부강사를 위촉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십시오.

저희 운수원에 눈높이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맞는 강사라면 서울에서 금년에 약 4회 정도 와서 했습니다. 그분들은 참 프로로 잘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모시기에는 엄청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못모시고, 도내에서는 대학교수들이나 여러 사람을 선정해서 하는데 전문과목은 도 공무원 중에서 초빙하고 있습니다.

원장께서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북관광 및 안내 이런 과목에 지금 관광진흥과장께서 강사로 가서 강의를 하셨다 이거죠. 그러면 이 과목을 맡아서 강의할 수 있는 우리 도내에 다른 인력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전북도의 관광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강의를 아주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내내 관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촉하려니까 과장께서 가서 하게되고 그리고 교육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효과가 그만큼 떨어진다 라고 본 위원은 보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새천년 새전북인운동도 구태여 지사나 부지사가 가서 강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운동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물론 행정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인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따라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 중에서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해가고 있는 분 중에서 와서 강의를 했을 경우에 더더욱 이게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앞으로 강사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경직된 틀 속에서 강사를 선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유연성을 가지고 그 과목의 강사들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과 2002년에 강사들이 전체 25명인데 이 중에서 여성이 몇 분이나 됩니까?

여성은 두 사람입니다.

본 위원이 이름으로만 봐도 두 분인 것 같습니다. 여성강사를 찾아서 강의를 맡겨보는 것도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운전기사들도 여성들이 많이 직업으로써 택하고 있는 직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강사를 선정할 때는 그 부분도 고려해서 강사를 선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섭외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연수원에 맞는 강사가 있다면 섭외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들로 놓고 봤을 때 관광분야랄지, "한국인 나는 누구인가" 이런 분야는 여성으로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도내에 있어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여성강사들을 잘 활용하시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내용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치러지게 되는 제84회 전국체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것들도 내년도의 교육내용에 들어가 주면, 우리 도내에서 전국체전이 치러진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도민들도 상당수거든요. 운전기사들이 사실 그런 여론을 조성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년 상반기 교육내용에 포함시켜주면 우리 도민들이 전국체전을 준비해가는 태도를 갖춰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과 관련해서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운수연수원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운수연수원이 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해가야 되겠다 라는 판단이 서면 이제는 시설을 유지하는 예산의 비율을 높여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4,800만원 정도 시설장비유지비에 예산지출을 했는데 앞으로 시설장비유지비의 예산비율을 높여가야만 운수연수원에서 지향하는 재정자립도를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또 부족한 예산 내에서 확보해 가야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담당국장께서도 그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쪽에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쪽의 시설이나 그외에 해야겠다 하는데 교육문제가 상당히 자율방향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 의견에서도 어느 정도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선행돼야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자율적으로 넘어가면 운수연수원을 다른 형태의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민간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변모를 꾀해가야 되거든요.

그런 전환을 모색해야겠지요.

그런 전환을 해야되면 계획을 세워서 해가야 될 때가 됐거든요. 어쩌면 좀 늦었다고 봐야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의 배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사실상 잘 안됩니다. 보기에는 잔디같이 보이는데 풀입니다.

본 위원이 그곳 운동장을 한번 이용해 봤는데 배수가 너무 안되더라고요. 그쪽이 숙박시설을 겸한 시설로써 활용되려면 사실 운동장의 여건이 어떻게 되어있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운동장의 배수부분은 빨리 개선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박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나 고맙습니다. 사실상 김병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겨울에는 임대를 못해요. 왜냐? 난방시설이 안됩니다, 보일러가 안되요. 보일러를 하려다 보니까 한 1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돈 1억원이 없으니까 못하고. 그래서 겨울에는 추우니까 임대사업을 못해요. 그래서 금년 1월달에는 약 1천여만원을 들여서, 11개, 11개 숙박 동이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1개동만 1천만원 들여서 전기 판넬시설 한쪽만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고, 나머지도 하면 연간 2∼3천만원씩은 더 올라올 수 있는데 1천만원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까 그러고 있고. 운동장도 알고 있습니다. 보토를 해야 합니다. 시설을 다시 하면서 보토를 하면 물도 잘 빠지고 잔디도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돈이 억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히 손을 못대고 완주군에서 얻어다 모래자갈만 자꾸 깝니다.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특히 국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 한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보완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럼 강제조항이 아닙니까?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제가 2000년도 5월달에 발령을 받고 갔습니다만….

진행상 발언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상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중이니까 이따 보충질의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 확인만 하겠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상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지금 운수연수원 설립에 관한 것은 강제조항이 아닙니까?

당초에는 건교부에서 강제규정으로 돼 있었습니다. 사실상 교육을 업계에서는 반대입니다. 업계에서는 사주가 교육비도 줘야하고 일당도 줘야하니까 사주 입장으로서는 적지 않은 돈이 들게 되니까 엄청 저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육생들은 다 찬성합니다. 정신교육도 되고 아는 것도 있고 또 자기들 실무에 밝은 전문직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아까 이상문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찬성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자꾸 건교부에 압력을 넣으니까 건교부에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작년에 이것을 시·도지사 재량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건교부에서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됐던 것을 시·도지사가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임의규정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승합차, 택시 이런 것은 재작년에 바뀌었고 금년도에는 화물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도 운수원장들이 존폐문제가 있으니까 아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교부도 가서 이 교육은 필요하다고 말씀 드렸더니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것이 시·도지사로 위임해서 시·도지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각 도에서 전국적으로 약 2년 정도,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2002년도 월드컵까지는 하는 것으로 각 시·도가 똑같이 한시적으로 묶어놓았습니다. 금년이 돌아오니까 다시 각 도가 저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부산 같은 데는 금년도에 연수원이 생겼습니다. 인천도 작년에 생기고. 지금도 자꾸 신규로 생깁니다. 그런 데는 정식으로 연수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같은 데는 영원히 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한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데는 4년까지 한시적으로 묶고, 우리는 내년 말까지로 연기시켜 놓았습니다. 2003년까지 교육을 시행하고, 그때 가봐서 다시 결정하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업주들의 이득을 위해서 로비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연수원에 가서 당연히 받아야 될 의무를 바꾸어버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운전자라는 부분이 재교육받을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육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의 연수원에서 컴퓨터 교육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운전자들이 컴퓨터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간단한 외국어교육이라든가, 전라북도 관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의 교육을 연수원에서 시키는데 그것이 없어진다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전라북도가 교통사고 전국에서 1위인데 다른 데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는 더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강력하게 고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사고 1위에서 벗어났습니다. 금년에는 3위로 올라섰습니다. 밑에서 인천이 1등이고, 대전이 2등이고 저희가 3위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주가 적고, 경상권도 적습니다, 울산, 대구, 부산, 경남 이쪽이 교통사고율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OECD 30개 국가 중에서 남아공화국 빼놓고 2등을 하다가 금년에 4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4∼5년 정도만 강력하게 교육을 철저히 시키면 많이 줄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교육시키면서 느낀 것은 운전수들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제가 도에 있다가 가니까, 강의시 제일 많은 질의가 새만금을 전라북도에서 꼭 해야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면,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반대합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해서 설득하면 라디오나 듣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모른다, 새만금이 왜 필요한지를 몰랐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권 개발, 관광개발해서 도로를 내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연계권 내에서 우리가 해야한다. 그리고 손님맞이가 우리 전체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친절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수긍합니다. 그 사람들이 국가시책이나 도정시책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궁금한 것도 많고 알고자 하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시간 교육하면 밤에 남아서까지 듣고 그렇습니다, 질의도 하고.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홍보 요원화 하기도 가장 쉬운 분들이에요.

손님들이 얘기하면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왜 반대하는가를 모르겠다 했는데 이제는 알겠다 그 얘기입니다. 객사 앞에서 새만금 데모하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지나가면서도 일리가 있으니까 데모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전라북도 살길이다. 그러면 그런 것을 누구한테 물어볼 곳도 없고 알 길도 없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영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줌으로써 운전자들 자체가 사주들은 반대할지 모르지만 이것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인식함으로써,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지만 우리 전라북도운수연수원이 운전자들에 대한 질적인 향상을 주는 교육의 요람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수연수원의 설립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설립당시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존폐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을 다 달성했을 때나 거기의 목적에 부합되는 존재이유가 없을 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유라고 생각돼요. 그렇다면 전라북도가 전국에서도 교통사고 1등은 면했지만 그런 상황이고 전라북도의 교통사고율이 높다보니까 보험회사들이 철수하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전라북도의 운수원, 도민의 사고도 중요하지만 설립목적도 사실상 실효성이 미흡했지 않은가, 또 그럼으로써 존재이유가 없지 않은가로 해서 존폐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오늘 많은 질의와 대안을 해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대가 변화하면 내용도 변화해야 되요. 변화하는 자만이 존재할 수 있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운수원 설립목적이 교육이지 시설유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연수원장님께서 경영마인드에 있어서 세출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긴축예산과 또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서 상당히 노력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설립목적인 그 내용의 질을 높여가지고 효율성에 있어서는 설립목적에 부응을 크게 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현실에 맞고 또 그 부분을 사고를 줄이는 문제도 있지만 도민의 의식을 높여주고 또 도의 문화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소양교육을 통해서 가짐으로써 본인도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전라북도를 안내하는 관광홍보라든가 도의 발전을 위하는 여러 가지 의식들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 교육원으로써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또 원장님 혼자 연구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계각층에 전문가가 있어요. 그런 분들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용역은 못주더라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거쳐서 의회에도 그 필요성을 인식시켜주고 또 전라북도도 제일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하면 신규로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심도있게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해주세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교육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흔적을 우리 위원회에 말씀을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오늘의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에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유인기 운수연수원장과 관계자 여러분의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도정과 운수연수원이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8일 운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