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제원 의원 발언

제116회 제차 행정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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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행정관리국 문화공보과, 도시관리공단,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순서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조한종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문화공보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문화공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장님과 홍영선 간사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오늘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작은 전자독서실을 몇 개 학교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관리국장께서 사전에 오늘 치료 관계로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해서 잠시 이석토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우리가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좋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가 3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24개 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21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5개 학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초등학교부터 먼저 전자도서관을 설치하는데 예산을 잡아서 2001년 저희들이 5개 학교를 설치했고 2002년도에 10개를 마쳐서 그 다음에 교육경비 보조로 1개 학교가 되어 가지고 총 16학교를 마치고 14개 초등학교가 다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전부다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금년도에 총 마무리를 다 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중 고등학교가 개원중학교를 비롯해 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총 9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원중학교는 먼저 시범으로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14개 초등학교 외에 6개 고등학교를 더 하기 위해서 총 20개 학교를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 고등학교는 전자도서관 개념보다는 일반 도서실과 그 다음에 정보검색실 그 다음에 영상물정보실 해 가지고 문화정보센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자도서는 5개에서 10개 사이에 정보검색 화면이 이용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현재 진행중인 학교는 어느 학교예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개원중학교입니다. 추경에 예산이 통과된 개원중학교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작은 전자도서관 설치 필요성과 앞으로의 운영 진단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유휴시설을 이용한 도서관 신축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건축비 절감에 따른 막대한 예산절감이 기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75개 학교 60평 기준 도서관 신축 설치비 75개학교 학교당 12억씩 해서 900억원, 빈교실 이용 도서관 설치비 75개 학교 3억원해서 225억원이 산출됩니다. 절감액을 보면 도서관 신축비 900억원 마이너스 빈교실 이용 도서관 설치비 225억은 67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려면 지방세 수입의 3%이내, 꼭 3%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1%가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가 될 수도 있는데 맥시멈 3%로 봤을 경우에 강남구 전체 예산이 3억이라면 약 90억정도만 예산지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를 지원하고 나서 다시 90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그 도서관을 설치하는 대신 작은 전자독서실을 설치하는데 225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그 차액 675억원이라는 절감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기본지방세 수입의 3%를 초과하고 다시 도서관 신축비 900억원을 보조해야 된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선진국 수준에 이르려면 저희들 56만 구민이 필요한 도서가 한 140만권정도 됩니다. 선진국은 1인당 보유도서가 2. 5권정도 되고 저희들은 1인당 0. 5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56만 구민에 대한 보유도서는 저희들이 개포도서관이라든지 작은전자도서관, 동문고 그 다음에 동문화복지회관에 설치된 구립도서관을 다 합하면 한 45만권 정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만권에 가기까지는 우리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도서관을 많이 지어서 국민들에게 책을 읽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문화진흥의 주요 요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45만권밖에 안되니까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저희들 땅 매입과 건물을 지으려면 상당한 돈이 투자되고 또 일정한 곳에 큰 규모로 지으려니까 교통 불편하지 이런 시간낭비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도서관이 빈 교실을 이용해 가지고 학교 가까이 학교 근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도 이용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빈 교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축비와 토지매입비를 절감하는 것이 675억입니다. 저희들 75개 학교를 다 했을 경우에. 그러면 저희들이 1개 학교에 한 60평 내지 80평 규모의 개 보수비가 한 3억 들어가는데 225억원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독서진흥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만이 우리 행정기관의 하나의 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승돈위원

다음에 75개 학교에 전자도서관 설치가 됐을 경우에 1개 학교당 연간 운영소요예산이 3,200만원 75개 학교에 운영비만 연간 24억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PC교체 등 장비교체 예산이 45억 이렇게 본다면 순수한 설치예산이 약 230억 운영비가 24억 PC교체비가 45억 이렇게 한다고 보면 설치와 운영에 따른 예산이 거의 400억까지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00 400억을 계속해서 예산확보 지원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것을 75개 학교에 다 설치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맥시멈을 잡아서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면 사서직을 저희들이 꼭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서진흥법에 보면. 그냥 일반인을 고용할 수도 없고 사서직을 반드시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75개 학교에 운영비로 해서 약 3,2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이정도는 저희들이 독서진흥을 위해서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56만 구민에 대한 투자효과인데 이 정도는 저희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부분, 문화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5년마다 전산장비교체 문제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컴퓨터로 보는 동영상, 문자, 소리, 구연동화 이런 것들이 전부다 효과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용도가 낮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전산장비는 도서검색에만 필요한 컴퓨터를 최소한 남겨두고 나머지 또 일반도서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컴퓨터 전산장비 교체문제에 대해서는 신축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도서관을 일반도서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은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처리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승돈위원

그렇다면 지금 각급 학교에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정보화 교실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김승돈위원

지역정보화 교실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전산정보기술습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았으나 현재 각급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용량이 날로 발전하는 컴퓨터 기술때문에 3년 전에 설치했던 게 지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고 그러면 3년 전에 지역정보화 교실을 설치할 때 수요예측을 전혀 안했던 게 밝혀졌어요. 3년 전에는 설치를 하자마자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상당히 좋았으나 현재 일부 학교는 전혀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도 있고 많으면 15명 있는 데도 있고 물론 활발하게 많은 이용을 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학교는 "PC를 교체해 달라" 하는데 예산이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PC를 교체할 예산이 없으니 업그레이드를 해라. 그런데 문제는 컴퓨터라는 게 처음 생산된 대로 구입을 해서 사용해야지 그 기계에 어떤 일부 하드웨어 쪽만 업그레이드를 시킨다 그러면 다시 고물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지금 행정기관과 학교측의 갈등이 이미 노출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해라, 업그레이드는 못 하겠다. 신제품으로 교환해 달라"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걸로 비추어 본다면 각급 학교에 설치가 되거나 진행중이거나 설치중인 학교에 작은 전자독서실용 컴퓨터가 5년 후 설치가 다 완료되어서 교체하려면 이제는 예산이 없다든지 아니면 학교에 자산관리권을 넘겨줬다든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될텐데 그렇다면 지역정보화 교실과 작은 전자독서실에서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비교 검토를 하고 그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판단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역정보화교실하고 우리 전자도서관은 조금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정보화교실에는 컴퓨터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없으면 교육 자체가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자도서관은 ID를 부여해 가지고 학생들이 집에서 자기 컴퓨터로 볼 수 있도록 연결시스템을 협조해 가지고 와이즈북 회사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만큼 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음에 컴퓨터가 정말 예산낭비 요인이 있고 이용도가 떨어져 가지고 컴퓨터가 쓸모없다든지 이렇다면 정보검색 컴퓨터 한 5대 정도만 비치하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도서로 하겠습니다. 그렇다 해서 전자북이 공급한 2,600권이라는 전자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안에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 숫자만 줄었다 뿐이지 활용도가 높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앞으로 3년, 4년 거듭해 가지고 컴퓨터도 망가지고 이용도가 그때 가서도 떨어진다면 저희들이 축소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자도서관은 절대적으로 구민들에게 필요한 교양과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현재 설치가 완료된 초등학교 15개교에 대해서 이용 실적과 실태를 점검해본 사실이 있나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집계가 나왔습니다. 일반 도서대출 실적하고 그 다음에 전자북실적이 나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시면 293p에 도서관 설치현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실적이 292p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용자 수하고 도서보유하고 대출실적이, 먼저 개포전자도서관을 보면 그건 2001년도에 설치했는데 e-book을 1만6,616권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도서가 8,369권 이렇게 해서 2만4,985권의 책을 읽었고 지금까지 총 15개 학교에 27만8,074권이 저희들이 이용하고 대출한 실적입니다. 일례를 들면 논현초등학교를 제일 먼저 설치했는데 전자북 2,000권을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5학년 어느 학생이 3개월만에 2,000권을 다 읽은 사례가 있고 언북초등학교에는 애가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아서 엄마가 전화를 해 보니까 학교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또 학교도서관에 가서 같이 애하고 읽는 전자도서를 읽고 또 아버지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니 집에 없어서 전화해 보니까 도서관에 있다고 해 가지고 아버지까지 같이 와서 읽고 가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본위원이 몇 개 학교를 표본조사 했던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전자독서실을 설치한 시점부터 약 2개월 동안은 초등학생들이 호기심으로 인해서 이용 실적도 좋고 전자독서도 많은 열람을 하고 있는 현실이었고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여건상방과 후에 학교에 남아서 전자독서를 열람할 시간이 없습니다. 학교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귀가해서 각종 학원도 가야 되고 놀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방과 후에 이용실적은 전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이후 2개월 이후부터는 전자파라든지 눈의 피로도라든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전자독서를 열람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좋은 점은 전자독서를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목록 확인용은 아주 이용실적이 좋았어요. 그것은 뭐냐고 그러면 그러한 선례를 보고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현재 소장하고 있는 모든 서적을 컴퓨터에 입력해 가지고 도서목록 확인에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전자독서실을 설치했지만 앞서 얘기한 대로 눈의 피로도, 전자파 등 문제로 인해서 전자독서를 열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컴퓨터에 앉아서 일반도서를 읽고 있는 추세가 거의 80%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했으면 단순하게 설치한 회사로 하여금 점검하거나 이용실태만을 받을 것이 아니라 직접 공무원 스스로가 해당 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 하고 대화도 해보고 사서담당 공무원하고도 대화하고 학생들과도 대화를 해서 반드시 문제점이 있을텐데 시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장 단점을 분석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즉 그 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강남구청의 전부서에 실상은 뭐냐 그러면, 사업만 시행할 뿐이지 시행하는 과정에 점검을 해 가지고 장 단점을 분석해서 장점은 더욱 장려하고 단점을 보완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을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문화공보과 역시 작은 전자독서실에 대한 문제점이 사업설명회 때도 했고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정보화 교실의 문제점까지 연계를 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작은 전자독서실 설치예산이 약 73억원이 책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전자독서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활용도라든지 이용도 전혀 점검하지 않은 채 다시 7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속 작은 전자독서실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점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을 작년 연말부터 설치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줄기차게 설계와 그 다음에 개보수와 도서보급에 이르기까지 운영하기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용실적에 대해서는 전자도서는 벌써 이용자수가 다 나오고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학교에 대한 불과 1년사이에 27만권을 읽었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고 학교에 따라 가지고 전자파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일과시간, 수업시간 이후에는 이용도가 떨어지는 문제 그 다음에 처음에는 반짝 2개월동안 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용도가 낮다는 문제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현재 저희들이 문서 숫자상 나타난 것을 보면 어떤 개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같이 설치했는데도 보면 1만8,000권 도서가 활용이 됐고 그런 데에 비해서 대진초등학교와 영희초등학교가 같은 날짜에 개관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대진 같은 경우에는 8,600정도가 독서량이고 영희는 1만2,500권의 독서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똑같이 개관됐는데도 많이 읽는 곳은 또 많이 읽습니다. 세곡동의 경우에는 대왕초등학교를 보면 숫자가 애들이 적습니다. 그런데도 8,800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마다 의견을 들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대화를 통해서 꼭 필요 없는 부분들은 축소를 해서 그 컴퓨터를 다른 학교로 옮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보검색에만 필요한 컴퓨터를 최소한 남겨두고 일반도서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도서관을 전자도서만 그렇게 이용도가 낮다는 것이지 일반대출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설치한 이 작은 전자도서관이 이렇게 책을 많이 읽고 있다는 그 경향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중 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작은 전자도서관이 애들한테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원중학교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문헌정보실을 1칸을 만들고 또 디지털정보검색실을 1칸을 만들어 가지고 컴퓨터를 한 5대 정도 놓고 나머지 VTR이라든지 홈시어터 그 다음에 빔프로젝트 교양강좌를 할 수 있는 영상정보실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그 학교가 청소년들 수준에 맞고 주민들에 맞는 문화교양센터도서관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승돈위원님 아직 멀었습니까? 아니면 좀 있다 보충질의 하시고 다른 분들 한 분

김승돈위원

금방 하겠습니다. 매듭을 지어야 하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전자도서관 이용실적을 보면 물론 수치상으로는 많이 나와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컴퓨터전문가를 대동하고 현장을 조사했던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전자도서관 이용을 하려면 최소한도 그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1시간 이상 접속하여야 만이 서적을 대출한 걸로 봐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10분 이내, 최소한도 30분 이내는 오락을 했거나 아니면 도서목록검색에 불과한 것입니다. 책 한 권 읽는데 최소한도 2시간 이상이 걸려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접속한 것을 전자독서이용실적으로 지금 다 잡아놓았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서면질문 요청한 것도 보면 이용실적에 10분 이내, 30분 이내, 1시간 이내, 3시간 이내 시간대별로 이용실적을 제출해 달라 그랬더니 아직 그러한 시간대별 이용실적을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고 회신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전자독서실을 프로그램을 설치했던 회사에서 제출한 데이터 즉 작은 전자독서실에 접속을 해서 단 1분이라도 접속만 되면 이용실적으로 다 잡은 게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최소한도 책 한 권을 읽으려면 우리 상식적으로 알더라도 아무리 짧은 내용이라도 2시간 이상씩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작은 전자독서실의 이용실태를 보면 약 60 70%가 접속시간이 30분이내예요. 그러면 30분이내라는 건 곧 뭘 이야기하는 거냐 그러면 도서목록검색 내지는 전자오락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실태를 조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속이 1시간 이상 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 동안 30분 이내는 오락 한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치된 16개 학교를 정밀조사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하여 만약에 이런 실태가 온다면 컴퓨터를 지금 앞으로 설치할 초등학교에 수량을 축소시키면서 초등학교를 옮기든지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저쪽 다른 학교에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2월중에 조사를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동화책 같은 것은 멀티동화 같은 그런 것은 한 10분 정도면 책을 다 읽습니다.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기 때문에 1시간 이상, 1분이라든지 이런 것 들어갔다 나와도 이용실적을 잡는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분야를 과연 몇 % 정도 인정해 줘야 될는지 그것도 시간대별로 좀 체크를 해 가지고 한번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돈위원

전문가의 견해는 전자도서관설치사업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최초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사업이 실패됐대요. 그래서 그 실패한 프로그램을 한국에 도입을 해서 지금 각급 학교에 설치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고 본위원도 그러한 참고문헌을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장께서도 이러한 미국의 사례가 있는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현재 교육청에서 정보자료관이라는 것을 지금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그 정보자료관에는 전자도서실, 정보화교실, 시청각실, 서버관리실 등 현재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정보화내용을 정보자료관으로 통합시킬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청 예산으로 자료정보관을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로 단일화시키고 있는 마당에 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자도서실을 계속 설치해 나간다면 교육청예산과 강남구예산이 중복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강남교육장을 만나 가지고 정보화자료관은 어떤 형태로 얼마의 예산으로 어느 학교에 언제까지 설치할 것인지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작은전자독서 설치를 계속할 것인지 중단하고 다시 유지관리만 할 것인지 정책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청 예산으로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는데 교육구청하고 전혀 의사조율도 안되고 이런 사업, 똑같은 전자관계 사업을 하면서 서로 의견조율이 안된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하고 교육청 관계공무원하고 예산지원하는 과정에서 전혀 의사조율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작은 전자독서실 실태를 전문가를 대동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현재 설치한 작은 전자독서실의 운영실태를 정밀분석하고 더불어 지역정보화교실의 문제점을 연계해 보고 다시 지역정보화교실을 이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또한 아까 설명과 같이 정보자료관 설치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작은 전자독서실 설치는 최소 6개월 1년간 사업시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 그 정보자료관은 자료실입니다. 크게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하게 자기들이 학교마다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실 계획은 저희들이 입수한 바에 의하면 학교당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가지고 이미 경미한 부분들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 갖고는 도서를 충족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학교에서 자꾸 저희들에게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우리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자료관, 시청각교실이라든지 전자도서 종합자료실을 교육청의 자료를 정확하게 공문을 받아 가지고 12월중에 이것도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 보고 중에서도 만약에 이게 경미한 사항이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목적에 별 부합되거나 불부합될 경우에는 그대로 추진하고 6개월간 중단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12월중에 보고를 드리고 결정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돈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설치가 완료된 15개 학교에 대해서 운영실태도 전혀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점검결과에 대한 장단점 분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약 7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요청을 할 때는 그 사업의 시행에 따른 장단점 분석이 되고 단점이 발견되면 단점이 보완된 상태에서 계속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승인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한 문제점이 전혀 발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약 73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작은 전자독서실을 설치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해소가 되고 또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난 후에 2004년도부터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를 판단하시라 이겁니다. 그러한 문제점이라든지 운영실태도 점검하지 않고 어떻게 계속 사업을 합니까? 이것은 어느 국가기관이나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교육청으로부터 정보화교실을 만든다고 하니 그 사업계획서를 입수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 답변은 안들어도 되겠지요?

김승돈위원

아니 들어야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예산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예산심의 때 더 논의하면 안되겠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제가 그 안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김승돈위원

그러면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 장단점 분석은 금방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구조적인 그런 진단문제도 아니고 지금 운영실태는 금방, 지금 사서들이 다 가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면밀히 분석이 바로 나옵니다. 한 열흘만 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전부 분석해 가지고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필상위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료요청, 이필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이 전부 47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월별로 지급되는 수당이나 급여 이걸 전부 좀 제출해 줄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이 단원들의 출신학교, 어느 학교를 나왔다는 것도 좀 해 주시고 또 구립합창단의 월별, 이분들은 간단하게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다들 나와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구립합창단이 2002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공연횟수 해서 거기에 소요된 경비 이것을 제출을 요망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우리 강남구청의 얼굴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공보과장님 수고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말이에요. 이 구립도서관, 이동도서관, 구정자료실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이 좀남아서 위탁운영을 했다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하나 여기 민간위탁을 2억5,896만원에 "좋은책 읽기 가족모임"에다가 지금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렇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위탁자선정 심의는 3월 12일에 강남구도서관 및 문고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네요. 그렇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 문화공보과에 해당되는 조례가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8종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 위탁자선정에 관한 심의조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강남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없이 어떻게 도서관문고운영위원회에서 위탁을 선정합니까? 첫 번째 예산을 사용하려면 강남구의회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의회 동의가 아니라 의회에서 부결된 것조차도 이 사람들이 심의해 갖고 지금 민간위탁 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이 공보과장님 마음대로 하신 건지 아니면 윗선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신 건지 답변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서 선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초 중 고, 고등학교는 아니지요? 고등학교는 아니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초등학교만 지금

윤정희위원

초등학교 나간 거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 도서 선택은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얼마나 양질의 도서인지 문화공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게 양질의 도서라는 걸 알고 계시지요? 그것도 답변 주시고요. 또 지금 거기 전자책에 보게 되면 대분해서 분류하면 만화, 문학, 어린이, 에세이, 외국어, 컴퓨터, 인터넷, 한국문학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630종인데 이거 와서 보고 간 뒤에 독후감이나 감상문 받아놓으신 것 있습니까? 그런 것도 답을 해 주시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직접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지요.

윤정희위원

예. 그거 지금 포괄질의하고 일단 답변 주세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만화로 어린이, 에세이, 외국어, 컴퓨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연령별로 읽어야 할 책이 다르고 지능별로 각각 이해도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학력별로 취미별로 읽어야 할 책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류가. 그런데 지금 여기 "좋은책 읽기 가족모임"이라고 그래서 대표가 김승현씨인데요. 김승현씨의 약력에 대해서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예?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거 하나 지금 빨리 돌려주시지요. 그래서 주로 여기 가족모임에서 이 책을 선택한 거지요? 맞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구립도서관 책은 저희들이 선택을 해 가지고 도서를, 그 장서를 보유하고

윤정희위원

그 내용은 누가 다 감수하셨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가 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위탁을, 운영만위탁을 준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구립도서관에 있는 것은 구청에서 내용 감별을 하셨다고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윤정희위원

구청에서 내용을 감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의견을 하나 제시하고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에 나가는 교육경비보조가 3%지요? 그렇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도서를 선택하는 것은 강남구청보다는 학교 또는 교육청이 전문가입니다. 이왕지사 어린이, 학생을 위해서 주는 거라면 전문가인 교육청이나 학교로 선택권을 줘야지 아무리 "좋은책 읽기 가족모임"이라고 하지만 문고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이런 데다가 준다는 것을 위탁업자를 선정할 수 있느냐고요. 민간위탁할 때는 사전에 강남구의회동의부터 받아야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 답변하시지요. 그 부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윤정희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도서관및문고의설립과독서진흥에관한조례를 2000년 12월에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윤정희위원

독서진흥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도서관및문고의설립과독서진흥에관한조례, 거기 제10조에 보면 설치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것을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허용을 해 줬다고요. 그 위탁사항은 뭐냐 하면 개인이나 단체나 교육기관에 위탁하도록 이미 명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그 말씀하시는 도서관및문고의설립과독서진흥에관한조례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내용 한부 지금 깔아주실 수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 답변 됐습니까? 다음

윤정희위원

아니 그거, 전문교육청이나 교육 뭡니까, 학교에서 도서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 "좋은책 읽기 가족모임"에서 전부 다 선택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 설명하십시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교육경비보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져서 3% 이내에, 1년 지방세의 3%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은 학교개선이라든지 운영개선 그 다음에 시설개수 그 다음에 학교체육시설 이런 분야에 지원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도서를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금 직영으로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으로. 그래서 이것을 학교에 장소만 단지 학교를 빌렸을 뿐이지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독서진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와 이 전자도서관 설치하는 사업은 조금 분리해서 개념을 정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권이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전부 구립시설입니다. 단지 그 토지와 학교건물만 빌려서 저희들이 도서를 보급하고 개수한 것뿐이지 전부 다 사서들도 저희들이 봉급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교에서 운영은 학교에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게 좋겠다 싶어 가지고 학교장들하고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우리 시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교육경비보조에 이 도서구입비를 반드시 주라는 게 아니라 도서를 구입하는 그것은 이런 단체 하나에다 다 맡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쪽이 더 전문가가 아니겠냐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학교마다 들어가는 도서의 종류가 똑같지 않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학교에서 권장도서를 저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마다

윤정희위원

학교에서 요청한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학교장님이 그 도서목록을 저희들에게 요청하면 저희들이 권장도서인지 판단해 가지고 주로 학교측 의견을 많이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좀 양해를 하시고 잠시 후에 질의하시고요. 또 다른 분 질의

윤정희위원

아니, 한 가지만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630여종의 작은 전자도서가 학교마다 똑같은 게 들어간다면 폐기처분하는 날 한꺼번에 다 버려야 한다고요, 이거. 아이들은 한 번 보면 두 번은 안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 학교에 들어가는 책을 300권, 이 학교에 들어가는 책을 다른 것을 300권씩 놨으면 나중에 바꿔서 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책을 학교마다 다 갖다 집어넣어서 똑같은 걸 다 보고나면 몽땅 한꺼번에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보통 6,000 7,000권 많게는 8,000권까지 도서를 보급하는데요. 1학년 들어가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보면 그 정도 읽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순신장군" 책을 보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는 없다 그러면 우리 구립도서관에 와서 빌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또 보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요. 일단 가까이 있어야 물건도 사용하기 쉽고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장군"이 개포초등학교에 5권 있다 해가지고 세곡초등학교, 대왕초등학교에 5권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좋은 책들은 전자도서가 1권당 5질이 있는데요. 그 5권이 지금 누군가가 읽고 있으면 6번째 신청한 사람은 대기 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책을 읽고 반납을 처리해야 전자도서 6번째 신청한 사람이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많은 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순신장군" 하면 5질 정도를 주기 때문에 큰문제는, 중복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김강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질의하실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장님 성실하게 답을 해 주시는 걸 지금까지 봤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도 간단명료하게 성심 성의껏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남문화축제, 지역문화축제에서 작년에 7군데의 문화축제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억1,000만원을 썼는데 주요추진, 2003년도 주요추진내역에 보면 13곳으로 늘어나서 약 3억, 올해에 올해예산으로 쓴 것을 보면 약 3억9,000 그 이상이 될텐데 올해 이 강남문화축제를 하면서 각 동에서 여러 개 동이, 여러 개 동이 하는 행사도 3,000만원 1개 동이 하는 것도3,000만원 하는 문제점을 제기했었는데 내년 행사 때는 어떻게 그런 것을 조율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역문화의 진흥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아래 문화권별로 특색있는 지역문화축제를 해본 결과 아주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새로 들어온 대모산축제라든지 논현동, 개포 이런 이쪽에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이것이 4개 동이 걸쳐있는 문화권도 있고 1개 동이 문화권을 행사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경비가 이런 무대라든지 수용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3,000만원 잡았는데요. 일단 이 4개 동이나 이런 문제는 1개 동으로 좀 차별화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금 일단 3,000만원만 일률적으로 해놓았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예산을 다룰 때도 좀 의견을 주셔 가지고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찌 못하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35쪽 보시면 135쪽, 134쪽 쭉 보시면 강남교향악단 금관5중주단이 소규모행사에서 연주를 했을 때에 50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런 몇 시간의 행사를 하는 것도 50만원 지원하고 단 10분 정도 연주하고 갔을 때도 50만원 지원한 걸로 이렇게 제가 참석해서 아는 겁니다. 이런 경중의 차이를 두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수고비로 나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1시간을 하든 10분을 하든 일단 한번 출장을 하면 이 악기운반하고 실경비 하루 일을 벌이고 또 몇 시간을 일을 벌이고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와서 10분과 30분은 일단 현장에서 이루어진 상황인데 이것을 전부 1시간 했다 10분 했다 음이 또 10분 해도 아주 마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음이 있고 1시간을 해도 지루한 음들이 있고 또 1시간 중에 10분 하고 또 10분 쉬었다가 중간에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강빈

김강빈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131쪽 상설목요무대운영실적 및 예산을 봤을 때 지원비가 이게 사회적 유명도의 차이에 출연자의 그것에 차이 때문에 지원비가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강빈

김강빈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29쪽 본위원이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할 때 지역신문구독을 지역신문 4개지 외에는 시민일보와 전국매일신문은, 시민일보와 전국매일신문 이 두 군데는 그때 심의할 때 제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다시 그 의회에서 의결되어서 넘어간 사항하고 전혀 다르게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신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신문구독을 여태까지 해온 사례는 구정을 가장 많이 기재해 주는 신문사에 대해서 균등하게 구독하는 원칙을 세우고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적절히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중앙지는 3억6,000만원정도가 계상이 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유독 지역신문만 삭감이 돼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 중 그 사업설명서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각 신문사별로 이렇게 단가를 정하고 또 단가 차별화된 단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청과정에서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또 차등을 둔 것은 어떤 신문사의 한 부분을 저희들이 오판을 해 가지고 차등하게 요청한 것은 저희들 잘못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구의회에서 전국매일과 시민일보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중앙지에 있는 구독 등에 대한 예산을 사실상 사업을 변경을 해서 좀 집행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일간지 지역신문으로써 전국매일과 시민일보가 제일 많이 게재를 해 주고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저희들 사업들을 타 구청에 알려주고 우리 구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이렇게 매일매일 보도가 되는데 우리 구의회 소식이라든지 제가 자료를 깔아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해 주고 또 잘 해 주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것은 의회에 결의돼서 끝난 사항을 문화공보과장 독단으로 일을 이 시민일보와 전국매일을 봤단 말이에요, 신문을. 이런 것을 실행하기 전에는 최소한도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우리의 애로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조금 정도의 성의를 했다면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집행부로서의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딱 한마디로 끝내시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유만희 위원장, 홍영선 간사와 사회교대)

홍영선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지금 김강빈위원 질의에 조한종 과장 답변

이상묵위원

그거에 관한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홍영선위원장대리

이상묵위원님!

이상묵위원

지금 우리 김강빈위원이 동료위원이 신문대금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하고 여러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이따 보충질의를 소관 주무부서장인 행정관리국장이 있는 자리에서 이 질의를 제가 다시 하도록 할 테니까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좀 유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 동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영선위원장대리

이상묵위원의 의사진행발언 담당과장 들으셨을 줄 압니다. 조금 이따 추후에 다시 종합해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문화공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정연희위원님!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동문고가 있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연희

정연희위원

동문고 이번에 반을 편성해서 각 동을 감사를 나갔더랬는데 동에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전부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도와준다며요. 그렇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자원봉사자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다는데 거기에 대비책이 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제가 대비책을 내년에 예산편성문제라든지 이 문제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지금 과장 답변에 됐습니까?

윤정희위원

뭐라고 그랬는데요?

홍영선위원장대리

지금 정연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무과장은 아직 확실한 어떤 답변할 자료가 없다고 지금 그렇게 했는데 정연희위원님이 수긍을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영성위원님!

김영성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축제에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개 어떤 개인이나 국가의 수준을 갈음하는데는 일반적으로 교육적 수준과 경제적 수준 그리고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국가나 개인의 수준을 갈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는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탠다 하면 바로 문화적 수준을 가미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문화축제 또 이런 문화활동, 공보활동이야말로 우리 구정을 또 우리 강남구뿐만 아니라 강남구민의 여러 가지 수준을 대변하는 그런 과가 바로 문화공보과에 의해서 많이 발전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강남구민의 문화욕구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또 그런 것을 발굴해서 또 우리 공보과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문화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한 여건 자체가 매우 토양자체가 잘 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문화축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이것은 더욱 발굴하고 또 지역주민 또 이런 문화에 대한 우리 강남문화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 애착이 있는 분들의 어떤 검증이나 여러 가지 자문을 통해서 이런 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데는 공감을 합니다. 단지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번 IMF 이후에 또 지난 수해 이후에 대규모 우리 축제를 취소하면서 이런 지역문화축제로 확산해 가는 시기에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없는 축제 만들어서 하거나 나눠먹기식 축제가 된다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적에는 저도 개포지역의 출신의원입니다마는 타당한 축제를 이 정도의 축제라면 진짜 지역주민이 스스로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참 축제다운 축제다 이런 사전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축제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축제만 해 놓고 똑같이 노래자랑하고 똑같이 그림그리기 대회하고 이런 특성화 안된 축제를 하다보면 나중에 이런 축제를 한번 생겨놓으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없애기는 힘듭니다, 축제란 건 만들어 놓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걸 지속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축제를 통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해 가면서 주민들한테는 문화적 어떤 욕구나 수준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공보과장이나 직원 간부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축제를 지역별로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통합할 부분은 오히려 통합을 하고 그 축제에 타당한 여러가지 축제를 발굴하는데 우선 주안점을 둬서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에 이런 축제를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제가 질의드린 것은 우리 사실 강남문화원을 잘 육성 지원하면 이거 역시 상당히 강남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실 여러 가지가 장소도 그렇고 지금 뭐 활동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오히려 타구의 문화원보다 좀 위축돼 있고 제대로 문화원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280p에 보면 감사자료 여기 1/4분기 문화대학강좌, 2/4분기 문화예술강좌, 3/4분기 문화예술강좌, 4/4분기 문화예술강좌 이렇게 강좌가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7번에 문화대특강이라고 해 가지고 1,200만원 지출한 게 있고요. 저도 여기 강좌나 특강에 한두 번 제가 참여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된 관계로 참여인원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원의 이사나 또는 문화원을 배우기 위해서 문화원을 출입하는 사람들 말고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극히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대학강좌 같은 것이 내용도 좋은 내용이 있습디다마는 이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 이거는 지금 자료로 문화대학강좌에 어떤 강좌를 하는 건지 이게 4/4분기까지 있는데 4/4분기까지 예산집행내역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강좌를 했는지 강사는 누군지 또 참여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런 강좌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주민의 어떤 욕구조사를 통해서 강좌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문화강좌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우리 문화공보과 또는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교향악단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이거는 교향악단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공연을 한 게 몇 차례 있는데 이거는 강당 있는 학교만 간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성위원

학교 그 자료가 몇 페이지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367p입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김영성위원님 잠깐만요. 감사장 뒷편에 계신 분들 좀 조용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이필상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감사장에 좀 질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 앉을 수 있는 좌석에는 공무원이 앉고 지방지의 기자분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기자가 앉고 좀 자리 구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뒤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이 지적했듯이 분위기 자체를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무슨 얘기했는지 아세요? 좌석에 대해서 공무원이 앉을 수 있는 감사대상으로 된 사람이 앉을 좌석에는 그 사람이 앉고 언론기자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은 별도로 또해서 거기에 기자가 앉고 자리가 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공무원인지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분위기를 엄숙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영선 간사, 유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향악단 강남심포니 구립교향악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학교 쪽에 나가서 이렇게 순회공연 연주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내용인데 이것이 주로 강당 있는 학교만내내 순회를 하다 보니까 혜택을 보는 학교만 보고 강당이 없는 학교는 또 이런 순회연주회 어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번째는 지금 우리 구립교향악단이 그 전부터 한 3 4년 전부터 자구책으로 우리가 많은 티켓을 팔고 또 후원금을 통해서 이 강남구립교향악단의 어떤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하는 노력을 누누이 한다고 우리 문화공보과나 단장님께서 얘기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이렇다 할만하게 나타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안 후원회나 그런 조직이 돼 있으면 얼마나 돼 있고 또 그런 걸 통했을 때 그것이 내년 또는 올해는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우리 담당과장 답변하기 전에 담당 행정관리국장께서 치료해서 한 30분 걸린다고 그랬는데 아직 도착 안 했거든요. 도착하는 대로 바로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먼저 교향악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향악단이 강당이 없어 가지고 교향악 단원들이 들어가지 못해 가지고 2001년도에는 대청하고 왕북초등학교, 개포초등학교, 휘문중학교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교향악단이 갔는데 강당이 협소해 가지고 그 다음 연도 2002년도에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안들어왔고 지금 개포고등학교가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연주회를 해 줬고요. 자립기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후원회가 조직이 20명정도가 조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후원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돼 있어서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대로. 그 다음에 자립기반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단법인 형태로 입장료도 받고 출연료도 받고 이래 가지고 그 다음에 출연기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한 번 해 보니까 강남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계속 출연금을 주고 있고 저희들이 시설문제라든지 이런 운영기금을 주고 있습니다, 회비를 내는 데도. 그래서 이 교향악단 문제가 앞으로 수준급에 올라와 있습니다. 수준급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부천시향이나 서울시향처럼 KBS처럼 그렇게 차이 안날 정도로 수준이 올라와 있는 걸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준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 강남교향악단이 이름이 나면 그때는 자립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

또 그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도 마저 답변해 주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 다음에 축제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축제를 대체할 것인지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 안 했습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수시로 자연적으로 그 지역에 풍토가 같다든지 사고가 같다든지 그 다음에 유행이라든지 패션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고 또 옛날부터 쭉 역말도당제 같은 이런 문제는 아주 900년 이상된 전통문화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통문화냐 신문화냐 이런 문제는 전문가의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확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그것은 올해 한 번도 개최, 내년에 한 번 더 개최해 보고 평가를 해서 최종 차별을 두던지 또 지원문제도 격차를 두는 이런 문제를 그냥 체육행사처럼 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내년쯤은 평가를 해서 좀 자료가 있는 가운데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문화원이 지금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은 타구와 달라서 동문화복지회관에서 체육생활, 취미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레도 있고 또 헬스클럽도 있고 그런데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지금 강남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19개 강좌가 있었습니다. 19개 강좌인데 저희들 동사무소와 중복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구민회관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10개 과목이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들을 20개 과목에서 10개 과목으로 축소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쭉 검토분석해서 그 다음에 강남문화원에서는 금년도도 개최한 것처럼 미술대전이라든지 국악경연대회 그 다음에 동요제, 강남서예대전 이런 것들을 문화육성을 위해서 좀 이 사업 쪽으로 하는 것을 치중을 두고 동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분야를 좀 축약해서 하도록 그래서 앞으로 질을 높이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강좌대특강에 대해서 자료제출은 마치는 대로 예산집행 강사가 누군지 참여인원은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고요. 욕구조사는 제가 알기로는 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한 것도 없고 문화원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자체결정을 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

내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거기 문화원육성지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9번에 압구정 한강문화축제2002 라고 그래서 8,000만원 예산집행한 것 있지요? 맞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김영성위원

이게 지금 우리 강남문화축제에 별도로 압구정 문화축제하고 이게 명칭도 그렇고 좀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이 내용도 8,000만원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문화원하고 강남문화축제가, 강남문화축제가 먼저 한 것 아닙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김영성위원

이번에 문화원을 통해서 한강문화축제한 것은 축제내용이 좀 틀렸으니까 예산을 지원했겠지요. 어떻게 틀렸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 8,000만원이 우리구비 4,000만원하고 시에서 또 보조를 해 줘서 8,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강유람선 위에서 노들선착장에서 출발해 가지고 한강을 도는데 사실상 관광유람 성격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내년도에 예산을 안 올리겠습니다. 안 올리고 또 압구정 문화축제와 서로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예산에안 올렸습니다.

김영성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위원님 지역신문 건에 대해서 일괄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상묵위원

아까 내가 의사진행 발언해 놨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오거든 오고 나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좀 한 것이 있는데 간단한 거라서 금방 오면 그것을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아직 안됐습니까? 그거 속히 갖다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감사자료 3권 353p입니다. 공보관리 시책추진비 사용내역 그 내용을 보면 대한매일 312만원, 동아일보 333만원, 문화일보 29만원, 조선일보 442만원, 중앙일보 50만원, 한겨레 21만원, 한국일보 298만원, KBS 1,099만원, EBS 133만원, MBC, SBS, 경제신문 등 906만원 55건에 3,627만2,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은 간담회인데 이 간담회 주관을 하신 사람은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과장 누가 주로 주관을 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거기는 국장이 주관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과장이 주관할 때도 있고 또 부구청장님이 올라가서 설명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또 기자설명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승돈위원

간담회 시간과 장소는 주로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저녁이냐, 식당이냐.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주로 시청기자실 해 가지고 기자간담회가, 시청 출입기자가 한 120명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한 점심하면서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주로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간담회 목적은 뭡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기자 자료를 가지고 기자설명회하고 점심먹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간담회 목적은 곧 우리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 구정을 보도를 해서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니까 언론사 관계자들을 만나서 강남구의 행정실적을 잘 보도해 달라는 그런 간담회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주로 언론사 어느 분야 분들하고 간담회를 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출입기자입니다. 출입기자들이 각 언론사별로 시청 출입기자실에 전부다 나와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자료를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해 가지고 서로 의사전달을 해 가지고 우리 구청의 구정시책이 좀 특별한 부분들이 많은 그런 특수시책 같은 거 이런 또 당면한 주민 혜택사항들 이런 것들을 알려줌으로 인해 가지고그 사람들이 알게 되고 우리 강남구가 으뜸도시로 가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지출 3,627만2,000원 대비하면 1회당 65만원이 지출된 게 됩니다. 1회당 65만원이라고 그러면 1대 1로 만날 수도 있고 2대 1로 만날 수도 있는데 1회당 65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순수한 간담회라고 보기는 어렵고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집중적인 보도를 위한 로비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사실은 우리 강남구가 다른 구하고 다른 특별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기업에서 좋은 상품을, 신개발품을 만들어 놓고 선전을 못해서 상품이 안 팔린다면 참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잘하기는 잘하는데 어디 알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 쪽에 보도가 한번 나면 전화도 많이 오고 강남구가 과연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고 그것이 결국 주민혜택으로 다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좋은 시책들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그러기 때문에 만나고 자료를 드리고 사진을 제공하고 동영상을 제공하고 그렇게 하는 활동들입니다. 활동비가 들어가고 또 어떤 때는 팜플렛도 만들어 가지고 또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지출금액 속에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주관했다면 혹시 촌지금액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런 현금은 없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55건에 대한 지출결의서 사본을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음 이상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제안적인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김승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그 다음 자료요청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공보과장님 지금 자료 사본을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이게 사본관계는 이 안에 실명관계는 신분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지금 아침부터 67p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그래가지고 67쪽 보면 작년 11월달 그 다음에 2002년 10월달 집중적으로 월 시책업무 추진비가 1,200만원 1,200만원 그래갖고 내용은 언론홍보 및 업무추진 등 해 가지고 있어서 이 자료를 지금 실명이 아니라 쓴 사용내역을 지금 달라고 계속해서 했는데 지금 카피는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의 승낙이 있어야만 준다고 그러고 지금 주지를 않고 있거든요.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이 자료에, 이게 실명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 하면 영수증 자료이기 때문에 실명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 자료를 빨리 제출토록 공보과장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 자료가 만약에 제출이 안될 때에는 정식으로 정식계통을 통해서 제출받아서 구정질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장감사에서 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제출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에 따른 합법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건당 평균 65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맞고요. 353p 보면 방송사 및 신문사별 간담회 추진 건수 및 지출내역 그래 가지고 한국일보를 한번 보세요. 한국일보는 건수가 두 번에 액수가 약 300만원, 특별히 다른 부분하고 차이가 납니다. 공보과장님 이 내용은 기억하시죠? 한국일보에.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봐야 되겠는데요.

이상묵위원

기억 못하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이상묵위원

평균적으로 따지면 150만원이고 이게 200만원, 100만원이 나눠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다른 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기억에 있는 부분일텐데 저는 기억에 없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가고. 우리가 내역을 보면 왜 특별히 한국일보라는 곳이 기자수가 그렇게 출입기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소수의 인원일텐데 소수의 인원을 데리고 이렇게 고액의 어떤 업무추진을 했다면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하나의 우리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틀림없이 향응제공이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인상이 피력이 되는데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달라는 것인데 심지어는 어떤 생각까지 하느냐 하면 이것을 1회에 300만원을 다 썼을 수도 있고 단지 영수증을 분할처리해서 지금 290만원으로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수증 사본을 달라고 그러는데 영수증 사본이 무슨 실명하고 관계가 있어서 제출이 못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지금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왜 특별히 한국일보에 대해서 두 번의 이렇게 높은 액수의 업무추진회 하고 간담회, 간담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한국일보가 기자단이 풀단위 있어 갖고 수십 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20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특별히 담당자 1대1 내지는 2대1의 맨투맨 어떠한 간담회나 로비의 성격이 짙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이상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개인 실명이라든지 아니면 그 영수증에 대해서 거기에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이 상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공개 못하는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자료 빨리 속히 주세요. 질의할 수 있도록 속히 주십시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290쪽 좀 봐 주세요. 유통관련업 구청 단속실적 이것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 나온 내용 중에 적발업소 숫자 쭉 나오고 위반 행태별 내역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 준수사항 위반을 했으면 어떤 준수사항을 위반했는가. 예를 들어서 주류를 판매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위반 사례와 또 구청에서의 조치사항 여기 시정조치 결과 제출토록 지시했다 이런 답변 말고요 영업정지 며칠 또는 벌금이라고 그러나요 과징금이라고 그러나 부과내역. 그것을 지금 단속실적에 나와 있는 숫자에 대해서 일일이 조치사항을 세부적으로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한 것은 우리가 구청단속 실적 이 숫자만을 보자고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관련업 준수사항 위반이라면 청소년들의 출입시간을 0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도록되어 있는데 10시 이후에 출입을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 출입시간 안내문을 게시하지 아니했다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들만 들어갈 수 있는 청소년실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것 그다음에 주류반입을 묵인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이크 청결상태를 위반한 것 그 다음 등록증 같은 것을 부착을 위반한 이런 사례들이 주로 준수사항들입니다.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과징금들이 처분이 됩니다. 이런 사항들이 준수사항이고 처분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우선 위원장님께서는 행정관리국장이 언제 도착하시는지 그것을 좀 알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이 도착하기 전까지 제가 우리 동료위원 김승돈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작은 전자도서관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보과장님께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전자도서관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몇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선정 운영을 해 보셨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이상묵위원

그러면 시범운영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어떤 분야에 작은, 초등학교 말입니까?

이상묵위원

전자도서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초등학교에 시범운영은 없고 그대로 계속 설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총액이 나중 장기까지 관리비까지 하면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시범사업도 없이 그냥, 시범적으로 하지도 않고 처음부터 어떠한 운영결과라든가 백데이터를 조사하지도 않고 그러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97년도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라 가지고 가장 구민이 바라는 사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것이 전자도서관 설치하는 것이라고 답변이 나왔고 또 작년에도 예산사업 편성시에 우선 순위를 물었을 때 전자도서관이 아주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도서관은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선진국 수준에 따라가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저는 김승돈위원께서 사실 구청에서 조사해야 될 부분을 본인이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사람을 대동해서 그러한 구청에서 말하는 허구점을 다 낱낱이 얘기를 해 줬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 검토하지 않고 외부의 보도 내용이라든가 그런것만 가지고 하니까 이런 우리가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면서도 이런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한 학생이 3개월에2,000부를 독파했다 그래서 아버지도 가서 보고 아들도 가서 보고 그랬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어이가 없어 가지고, 계산해 보셨어요? 애가 공부 끝나고 2,000부를 3개월에 보려면 주말이고 학교 평일이고 관계 안하고 하루에 몇 권의 책을 봐야 되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그 말씀하시면서.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책이 글로 된 책이 있고 만화로 된 것도 있고 동영상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멀티동화 같은 것은 10분이면 다 소요됩니다. 거의 그런 것들이 다포함되어 가지고 권수로 나온 것입니다.

이상묵위원

그게 계산을 해 보니까 22. 얼마가 나오는데 22권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책을 본다는 것은 그 책을 정독하거나 습독을 했을 때의 기준으로 가치의 기준을 삼아야지 어떻게 사람들이 접속만 하고 너무 1초를 접속해도 기준으로 삼고 지금 우리나라 IT산업이. 정보통신 산업이 코스닥 시장이 그렇게 활황을 하다가 무너진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그 맹점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회원 등록수를 갖고 있는 게 그게 전부 유료화 될 거라고 계산을 하고 수익모델을 산정해서 그 가치를 산정해 가지고 그게 수 백억, 수 천억이 됐는데 실제로 그것을 유료화 해 보니까 그 수익모델이 와르르르 다 무너지는 게 미국이고 한국이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 모델도 역시 접속한 숫자만을 갖고 그 액수를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실질적인 내용은 그게 아닌데 외적으로는 데이터가 그렇게 잡히는 겁니다, 허구 데이터가. 지금 이런 IT산업에서 이런 게 여실히 미국, 한국 세계에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놓고 그 데이터가 맞는 것이고 이것에서 추진해서 앞으로도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잘못된 테이터에 의해서 계속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본인은 이해가 가지 않고 이 사업이 만약에 삼성이나 현대나 개인기업 본인이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으로 나가서 개인 투자사업에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면 그 데이터를 믿고 이 사업을 하겠느냐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일부 쪽에서는 많이 읽고 있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또 일부 조사에 의하면 잘 안 읽는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12월 중에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장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런 부분이 진작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가 지금 전자도서관이라는 게 설치만 목적으로 하고 있지 가장 수준 낮은 전자도서관의 방향을 지금 지향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동네 대모초등학교에도 전자도서관이 있고 우리 애가 대모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실례니까, 어느 날 우리 공보과장님이 설명한대로 많은 돈을 들여서 전자도서관이 잘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애가 무슨 무슨 책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전자도서관이 되어 있으니까는 학교에서 봐라, 학교에 아빠가 의원인데 예산 그렇게 해서 만들어 줬는데 거기 가서 보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빠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전자도서관에 가서 책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 전자도서관이 집에서 내 컴퓨터로 연결이 돼서 읽을 수 있어야 전자도서관이 가치가 있고 실용도가 있는 것이지 학교 끝나고 그 장소에서 읽을 수 있는 게 전자도서관의 무슨 가치가 있느냐. 수업시간에 전자도서관에 가서 선생님들이 책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있는 시간은 수업을 받는 시간이지 전자도서관에 가서 자기 읽고 싶은, 수업 빠지고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IT 산업, 컴퓨터 산업, 인터넷 산업의 장점이라는 게 뭐냐? 자기가 현장에 가지 않고도 자기가 생활하는 반경에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인터넷이고 IT 산업의 강점인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과학적으로 발전되려면 각 학교마다 자기 학생들이 학교의 전자도서관에 접속할 수 있는 ID를 가지고 자기 집에서 그 ID를 통해서 학교에 연결해서 집에서나 밖에서나 읽을 수 있는 방식이 진정한 전자도서관의 방식이고 그것이 진정한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인데 학교에만 단순히 전자도서관이 된다는 것은 이런 방식은 진짜로 정보통신방식 중에서도 최하위의 방식인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하지 않고 기술적인, 이것을 밀고 나간다 그러면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이 보완되고 개선되어야지만 되지 이렇게 효율성 없는 산업을 이제 와서야 검토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김승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정 부분 성과라든가 미비된 보완점이 정비가 될 때까지는 일시적으로라도 중단을 해야 되고 또한 이 사업이 더 이상의 그러한 가치가 없다면 영구 중단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구청장을 3선 이상 못하게 되어 있지만 이 사업은 권문용 구청장이 도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하드시설을 다 해 주고 앞으로 전체를 하드해 주고 그것을 관리비까지 다 대주고 그 다음에 이 시설이 컴퓨터가 보통 3년이면 교체주기라고 그러는데 학교니까 늦어도 좀 더 쓰라고 해서 5년 주기로 교체를 해 준다 그러면 매년 이 돈이 들어가는 비용이 물가상승까지 감안하면 매년 200억, 300억의 돈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건비 빼고 예산에 경상경비에 근 10%를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다음 구청장이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가서는 진짜로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고 없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권청장이야 민선자치단체장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세우고 추진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특별히 답변

이상묵위원

들어야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한 말씀 짧게 하시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전자도서관이 일과시간 이후에 보는 학생이 없다 이것은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조사를 해 가지고 축소를 하든지 없애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이상묵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2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우리 추경 때인데 행정관리국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지역신문사 신문대금이 같은 지역신문인데 이상하게 편차가 있게 올라갔다고 얘기한 것 기억 납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그런 기억은 납니다.

이상묵위원

기억나죠?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예.

이상묵위원

그래서 이상하다 이런 부분이 왜 같은 신문인데 이렇게 편차가 있나 그래서 그리고 저는 지난 추경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예결위에서 해당 언론사나 위원들이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신문이 같은 지역신문이지만 칼라나 그 다음에 면수나 그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이 받아들여져서 우리 예결위의 결정사항은 이게 지난번에 2002년 추경사업설명서인데 거기에서 올라간 신문 대한매일을 제외하고 지역신문 주간지 강남신문, 강남포스트, 시정신문, 강남내일은 그대로 전액해서 통과시켜 주고 그 다음에 추가로 상장된 일간지 중에서 전국매일하고 시민일보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맞든 안 맞든 사실이 전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강남신문, 강남포스트, 시정신문이 5,000원씩이고 강남내일이 8,000원인데 의회에서 이 액수가 그대로 통과가 됐으면 통상적으로 이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묵위원

정상적으로 우리 그냥 공무원의 관행이나 우리 업무규정대로 하면 의회에서 신문대금이 이렇게 통과가 됐으면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고 순리겠죠. 또 하나 그 다음에 일간지 전국매일하고 시민일보가 처음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이 축소가 되는 추세이고 요즘 정보통신산업이 발달됐기 때문에 계도지의 성격이 줄어들었다는 취지겠지요. 그래서 두 신문은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전액 삭감된 신문은 구독이 안되는 것이 맞는 거겠죠? 답변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예. 그게 원리 전체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묵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강남내일신문을 8,000원으로 올릴 때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느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올린 액수가 8,000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8,000원의 값어치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실상은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느냐 하면, 강남내일신문이 8,000원으로 예산서에 올라와서 그대로 됐던 부분이 신문대금은 구청에서는 5,000원만 지급하고 있고 또하나 전액 삭감됐던 전국매일하고 시민일보는 지금 400만원씩 신문을 구독해서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 사실을 총괄하는 주무 국장으로서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예산집행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내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상묵위원

모르고 계셨죠. 주무과장이 내용을 알테니까,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관리국장은 모르고 계셨다는 것으로 알고 그럼 주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강남내일신문의 관계자하고 대담도 하고 또 여기에 관한 의견도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내일신문에서는 5,000원의 신문대금을 안 받으면 안 받았지 그런 식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신문사 측으로부터 우리 과장님은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5,000원에 구독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고 그 뒤에 청구서가 8,000원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평성 때문에 예산이8,000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릴 때 여러 정황을 판단해 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 부수와 면수가 많다 또 내용의 질이 높다 이런 이야기만 듣고 제가 순간적으로 8,000원으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비록 8,000원이 됐지만 부당, 제가 형평성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방침을 받아 가지고 5,000원으로 하고 또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상묵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5,000원으로 방침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방침은 과장님이 방침을 받는다는 것은 상급자로부터 받았다는 얘기를 의미하는데 그럼 그 방침은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구청장 받았습니다.

이상묵위원

구청장으로부터 방침을 받았다고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문대금 8,000원을 과장님께서는 8,000원을 상정할 때 본인이 다른 사람들이5,000원이 맞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판단해서 8,000원을 했는데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임의대로 5,000원으로 본인이 삭감을 해서 신문사에 통보를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맞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임의라기 보다는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의라는 말씀은 조금 제가 좀 그렇고요.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제가 편성과정에서는 8,000원을 했지만5,000원으로 그렇게 방침을

이상묵위원

그 편성과정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국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잘못됐다고 본인한테도 전달했는데 그때는 못 느끼던 게 통과되고 나서, 통과됐으면 의회에서 그건내 개인의견이고 의회에서 8,000원이라는 부분이 인정이 돼서 통과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합법적인 의결사항인데 그러면 역으로 본인판단이 그렇다고 생각돼서 의회의 합법적인 의결사항을 본인이 "야, 이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또 맞지 않다" 이래 갖고 또 5,000원으로 삭감한 것은 처음에 범한 오류를 역으로 다시 범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생각 지금 안듭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어떤 공사를 교량공사를 한다든지 도로공사를 하는데 있어서4억이다, 5억이다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터파기가 얼마이고 그 다음에 도랑안거가 얼마이고 설계비가 얼마이고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할 때 5억은 너무 많다 4억으로 해라 그러면 그 내용을 수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차라리 지역신문이 전부 다 삭감이 됐으면 문제는 좀 있었을 것인데 그 안에 내용 사업설명하기 위한 분류기초를 제가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통과되고 난 뒤에 사실상으로 집행하기가 어렵다든지 그 다음에 기준이 틀렸다든지 또 시가변동이 있어 가지고 또 다르다든지 그럴 때는 다시 설계소와 마찬가지로 그 현실단가에 의해 가지고 현실가격에 의해서 방침을 받는다든지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우리 관례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준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상묵위원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상황을 해당 신문사나 그 다음에 이것을 통과시켜준 의회에 협의라든가 통보라든가 사전에 그런 절차가 있어야 맞습니까 아니면 그런 절차가 없이 그것이 관행이라고 그러면 그런 절차없이 하는 것이 관행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어떤 부분이 맞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법적으로 의회에 통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들은 규정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집행기관의 어떤 재량권으로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집행기관의 재량권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의회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의 신문사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면 사전에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게 맞느냐 아니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건 제가 지금 판단하기 힘들고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의회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제가 통보 안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들이고 그래서 의결서에 보면 보통보면 구체적인 명시가 되는데 그 명시사항을 제가 보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또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런데 양해는 우리 위원은 양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일로 인해서 어떤 개인간의 이익이 침해를 받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양해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자, 그 부분까지는 좋아요. 그 부분까지는 나중에 법률적 근거라든가 그건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그건 관행에 맞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5,000원으로 해서 지급을 했다 그러면 그 5,000원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그러면 그 남은 액수는 당연히 불용처리 되어야 맞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그것이 불용처리 됐으면 우리 행정관리국장이나 우리 과장님의 답변으로서 위원들이 양해하고 혹여 양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직무적인 거니까 그것은 나중에 어떤 내부에서 경고를 받든 뭐를 하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다른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남은 액수의 돈을, 남은 액수의 돈을 갖다가 처리하는 과정이 문제인데 자,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을 할 때는 그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즉 예비비를 사용하면 그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나중에 그 예비비사용에 대한 그 승인을 받으면 돼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이 남은 8,000원짜리 신문사를 갖다가 5,000원을 지급을 하고 그 남은 액수를 가지고 의회에서 전액 삭감이 된 신문사에게 신문대금으로 그 돈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했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남은 돈에서 한 게 아니고요. 남은 돈, 중앙신문구독에서 사업변경을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이용도 있고 전용도 있고 사업변경이 있는데 제가 다른 이용이나 전용한 것이 아니고 그 일반운영비 안에 각목 내에서 그것도 이제 신문구독료 내에서 그 범위를 구보도 있고 또 중앙일간지도 있는데 그 자체 내에서 예산을 남는 걸 가지고 변경을 해 가지고 집행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상묵위원

자, 그러면 또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중앙신문지의 구독대금 중에서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전용을 했다 얘기했는데 그 방침은 역시 구청장한테 받은 거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자, 지금 신문대금을 그래서 전부 입금을 시켜줬지요, 각 신문사에?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이상묵위원

추경이니까 9월, 10월 아직 11월은 미지급이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이상묵위원

그 내역을 보면 9월달에 일부니까 강남신문은 9월달에 450만원, 10월달에 900만원, 전국매일, 시민일보는 9월달에는 지급을 안했고 10월달만 40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요? 여기 공보과 자료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이상묵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신문대금을 갖다가 전액 삭감한 신문사가 우리 의회 어차피 어떠한 의결사항이라도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존중해야 되고 그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그 의결사항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의 자세입니다. 그것은 법전을 보더라도 그 부분은 명확히 나와있는데 삭감된 부분을 갖다가 임의로 본인은 지금 임의라는 말을 피해달라고 그랬지만 그러면 임의가 아니고 구청장과 본인과의 협의에 의해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의회에서 예산지급이 전액 삭감된 신문에게 임의로, 임의라는 말은 공동의 명칭을 뜻합니다. 구청장과 우리 문화공보과장의 결단으로, 결단이 아니라 그 직무에 관련된 행위를 했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요? 답변의 내용하고 내가 쭉 얘기한 부분하고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의 없다 라든지 그렇게 답변하기 좀 곤란하네요.

이상묵위원

아니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결정과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결정을 그러면 이렇게 방침을 받았다는 이 결정을 하는 과정에는 그러면 누구와, 누구와, 누구와 협의해서했습니까? 정확히.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협의라기보다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 재량권에 의해 가지고 이 전국매일이나 시민일보가 우리 구정보도를 매일매일 이 지역적인 사항을 보도해 주는 것은 신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걸 보도를 안하면 주민에게 알릴 수도 없고 또 저희들이 알려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재량에 의해 가지고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니까 그 재량권에 의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 재량권에 의해서 처리하자고관여한 사람 그걸 논의한 사람이 누구, 누구냐 이겁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거기 논의할

이상묵위원

아까 본인은 방침을 받아서 했다고 지금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게 협의회도 아니고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구청장님 결정에 의해서 한 겁니다.

이상묵위원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했다고 지금 계속 두번 지금 속기에도 나와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방침을 받았다는 것은 얘기를 했으니까 논의를 했으니까 방침을 받는 것 아닙니까? 무슨 논의도 안 했는데 하늘에서 방침이란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논의가 아니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꼭 이 신문을 봐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구의회에서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게 삭감이 됐다 그러고 그래서 이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처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부터는 답변이나 질의나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묵위원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질의하시고 최종적으로 답변 마치는 것으로 이 부분을 끝내도록 하면 어떨까요?

이상묵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답변을 지금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아주 간단한 답변이에요. 이 사항을 이렇게 변경해서 하자고 한 그 논의를 한 사람이 의사결정 과정에 누구누구가 있었냐 라는 걸 묻는데 그 얘기를 안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 판단은요. 지금 들어보니까 방침을 받으면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방침 받을 때 결재라인이 누구누구였습니까? 그 부분 말씀에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아니 결재라인에 지금 행정관리국장은 지금 모르고 있다고 본인이 서두에 얘기를 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결재라인이 지금 무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결재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결재한 사람들만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묵위원

예.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결재라인은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 계장, 담당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아, 결재라인이?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이상묵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항을 이렇게 시행한 데 있어서 그 결재라인이나 그 결재한 유인물이 있습니까? 그 결재 사인한 서류가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자, 그 서류 이 내용의 결재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지요, 지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어떠한 추후에 논의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사인이 아니고 공무원은 자기 직무에 관해서 어떠한 일을 할 때는 명확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형법에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가 별도 형법에 하나의 장으로서 나와있는데 거기에 보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겠지만 이런 부분에 심히 저촉될 수도 있는 사항을 이렇게 쉽게 아무 상의나 논의나 어떠한 설득도 없이 비이성적, 저는 이 부분을 비이성적이고 비순리적으로 비상식으로 집행이 됐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고 그것은 비단 오늘의 일뿐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쭉 지켜보면서 사실은 우리 언론부분의 업무를 맡고 있는 문화공보과가 사실은 어떨 때 보면 위험, 위험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파생시키고 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추후에 논의가 되도록 하고 이러한 중요하고 신중한 사항이 결정사항이 있을 때는 이것은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좀더 신중하고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어려움도 있고 당위성도 있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공직자라는 것은 어려움과 당위성이 아무리 있어도 정해진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이 그것이 허용되는 것이지 정해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위법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많은 공부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상묵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세밀한 검토와 법적 문제를 따져서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고 많은 시간을 우리 과장님 혼나시고 있는데 또 저는 조금 방향을 바꿔서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 오케스트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 우리 강남과 인천시, 부천 어디 있지요? 기초단체에서 두 군데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와 예술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상당히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에 오케스트라가 처음 만들어질 때의 그 상황을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먼저 서두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대 의회 때, 우리 권문용 구청장이 강조를 해서 이걸 처음에 서현석 단장이라고 그럽니까? 지휘자. 지휘자가 선정이 돼서 처음 만들어질 때에 어떠한 요구조건이 있었느냐 하면 자기들이 연주할 수 있는 장소만 제공을 해 주면 자기들이 와서 연습을 하고 강남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발족이 돼서 움직일 때 예산지원이 7,000만원 그 다음에 1억 이렇게 됐던 겁니다. 오늘에 와서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이 자체가 완전히 강남구립으로 되었을 때의 그 단원들에 대한 급료문제가 또 악기에 대한 문제 또 공연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전부 포괄적으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것에 상당히 두려웠던 겁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 7억 8억 정도 경비가 소요됐다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한 8억6,000, 내년도에는 9억, 앞으로 몇 년 안 가서는 한 20억 이상의 한 30억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현재는 악기를 사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 구립이 정착이 될 때는 악기도 전부 우리 구에서 사줘야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과연 기초단체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야 만이 진짜 그 주민과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저도 상당히 참 퀘스천마크를 찍으면서 세부적인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단원들에게 다달이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 월급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이건. 수당이라고 그럽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사례금

이필상위원

좌우간 다달이 나가니까 월급은 월급이지요. 평균적으로 70 80만원, 그 다음에 지휘자는 200만원, 그 다음에 강남교향악단 악단은 220만원인데 이 악단은 누구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이필상위원

예. 운영비. 자, 제일 중요한 것을 제가 지적을 하겠어요. 이분들에 대한급료를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올려달라는 얘기가 안나왔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나왔습니다.

이필상위원

예. 나오지요. 얼마 정도 올려달라고 합니까? 평균적으로.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평균 30%

이필상위원

30% 정도 오르면 100만원 정도가 되겠지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우리 구립교향악단 단원들에게 다달이 급료를 주는데 여기에 우리 위원여러분들께서 136p를 보면 그 명단이 전부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공연하고 있는 정기연주회를 보면 여기에 단원으로 되어 있는 명단은 없고 11회, 12회 그 다음에 저한테 자료 있는 게 14회 이렇게 있는데 3개가 다 이름이 거의 같아요. 여기 제가 확인한 것은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구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가 되어 있는데 명단은 여기에 단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없고 전부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11회, 12회, 14회에 있는 명단이 거의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단원으로 지휘자가 자기 제자들 또는 자기하고의 친분관계, 자기와 연관된 사람들을 전부 객원으로 그러니까 단원으로 넣어서 연습은 하되 정기연주회 때는 이분들이 실력이 모자라니까 괜찮은 사람들, 정기연주회 때만은 다른 사람들, 우리 구립교향악단 단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공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단원으로 되어 있는 우리에게 제출된 단원으로 되어있는 이름이 여기 정기연주회에 나가있는 단원들에게 그 수당이 나가는 명단에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여기 정기연주회 출연자 현황에 단원과 객원이 나온 것은요. 여기우리 구립교향악단 단원이 아니고 초청해 온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단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객원이라는 것은 합창단 수원합창단, 서울시합창단 이런 초청한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 합창단에 대한 사례비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기연주를 하면 예술의 전당 같은 데는 한 100명 이상이 한꺼번에 화음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향악단은 한 48명 되기 때문에 더 초청을 해 가지고 악기가 더 많이 있어야 이 음이 큰 공간에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이필상위원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보통 한번 공연을 하면 50명, 40명 50명 정도가 합니다. 맞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술의 전당은 안 그렇습니다.

이필상위원

몇 명이에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한 100명 정도

이필상위원

한 100명 정도 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이필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여기에 단원들도 하고 이 사람들은 객원으로 또 출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초청해 온 단원들, 악기를 다루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한게 38명이고요. 뒤에 객원하는 것은 합창단입니다. 그게 137명

이필상위원

그래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이필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오차가 생긴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우리 강남구립오케스트라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구립합창단은 규정이 강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강남주민만이 구립합창단에 들어갈 수가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는 지역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없습니다.

이필상위원

없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이필상위원

그래서 여기에 제가 그 인적사항을 살펴보니까 47명 단원 중에 우리 강남에 거주하는 단원이 13명입니다. 그럴 때에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강남의 발전을 위해서 좋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규정상 그대로 포괄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음악에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모아서 주민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것이 좋다 또는 우리 강남에 인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인재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어느 것이 좋을지 잘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이 안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 교향악단은 상당히 저희들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도 그 수준을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이 하나 빠져나가면 그걸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우수한 자를 뽑고 있습니다. 그냥 인적관계에 인해 가지고 수위로 그냥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오디션을 받고 난 뒤에 나중에 채용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력 있는 단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소를 강남에 제한 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주소에 대한, 합창단 외에는 이 단원들에 대해서는 주소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필상위원

마지막으로 처음 오케스트라가 95년도인가 96년도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앙상블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처음에

이필상위원

처음 시작이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이필상위원

그때에 서현석 교수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저 조그만 장소, 공연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장소와 그 조금의 지원만 해 주면 이름을 걸고 한다고 해서이게 시작이 된 건데 이제 이게 완전히 구립교향악단이 하나의 직업화가 앞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래서 늘어나는 그 예산은 우리 앞으로 한번 생긴 것은 없앨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방향을 잡든 한번 생겼으면 그것을 없앨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어떻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대할 거냐.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강남에 수입되는 예산자체가 그 예산이 계속 지금 이대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저희 강남구가 참 재정자립도가 높고 수준이 높은 그런 분들이 산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억 이상이 교향악단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이 부천보다 못하느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남 쪽에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교향악단이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강남의 위상과 문화발전을 위해서 이것이 창단된 걸로 압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예산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이 강남에서 이 음악분야에 그 정도 투자를 안하면 어찌 문화보급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천이나 서울시향처럼 그렇게 기능직이나 별정직, 고용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사실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런 인원책정 문제라든지 정수관계 때문에 정원관계 때문에 일단 사례비조로 보상금으로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에서. 그래서 정기연주회 때 그 연습한 실력들을 구민에게 선사하고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수준급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승돈위원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자료요청을 먼저 받고 윤정희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이필상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다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부천하고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시립교향악단 예산 중에서 국비와 도비 지원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천시하고 성남시의 예산편성 자료, 예산내역을 입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답변 중에 신문을 각 신문사 강남포스트, 강남내일 이 신문에 5,000원씩 하는 것을 8,000원으로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5,000원으로 줬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신문사가 4개 지역신문 중에요. 그 중에 다른 곳은 다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월, 강남내일신문이 8,000원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릴 때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윤정희위원

그것은 판단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옷을 사도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남신문하고 강남포스트의 원래 매당 단가가 5,000원이고 강남내일은 그 단가가 8,000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에 우리가 물건을 사러가도 5,000원짜리는 5,000원 줘야 되고 8,000원짜리는 8,000원 줘야 되잖아요. 그게 형평에 맞는 거지. 아니, 다 색깔도 다르고 이게 내용이 다 다른데 똑같이 돈 주는 게 형평에 맞는 겁니까? 그건 형평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의회 의원들이 판단해서 그때 그게 8,000원에 맞다고 그랬으면 그게 맞는 거지 왜 구청에서 문화공보과나 구청장은 어떻게 똑같은 게 그게 형평에 맞는 겁니까? 그 이론을 하나 제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시민일보나 전국매일에서 저를 좀 혼내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대상을 알면서 우리가 정말 그분들한테 얼굴 붉혀가면서 여기는 예산을 삭감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 우리한테 그때까지 많은 홍보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문화공보과장님은 예결위원들을 설득했어야 됩니다. 그런 설득작업 아무 것도 안하고 나중에 가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부결된 것을 계수조정에서 부결됐다는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강남문화원육성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그 강남구청에서는 2001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강남구의회에서만 할 수 있는 고유권한 결산검사를 자체적으로 뭘 좀 해 보겠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 해 가지고 삼일회계법인에다 민간위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위탁을 해 놓고 거기서 제가 정말 잘 했는지 잘못했는지 어떤 기금예산이 300만원의 계산착오가 있어서 작년도 결산은 부결까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때에 그 삼일회계법인에서 나온 결산자료를 보면 문화원에 대해서 행자부지침에 1,600만원 정도를 각 도에 내려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남구에서 2억, 2억이상을 지원한 것은 이건 행자부지침에도 맞지 않는다. 그게 삼일회계법인의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디다. 그건 제가 만들어 낸 것도 아니고 그 회계법인에서 강남구청에서 돈 2,560만원 들여서 민간위탁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민간위탁해서 자료로 나왔으면 그걸 어떤 시정요구하는데 사용하려고 민간위탁했던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해서 돈 2,560만원 버리고 강남구의회는 의회대로 무시당한 기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강남문화원육성에 대한 예산을 보게 되면 지금 거기 몇 가지 질의 구체적으로 하겠어요. 거기 정액보조금이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5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문화원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운영비입니다. 그게 정액보조단체라 예산편성지침에 분기별로 500만원씩 주도록 돼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옆에 운영비는 문화대학강좌 운영비는 또 따로 줍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여기에 드는 강사료, 강사료 이런 내용들이 운영비에 들어가고요.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 삼일회계법인의 지적사항에 보면 강남문화원에서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실적이 나왔다는 것을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 지원금에서요?

윤정희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안된다고 거기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문화공보과에서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뭐예요? 강남구청은 행자부지침도 안 따르고 강남구의회에서 부결된 의견도 마음대로 집행하고 또 조정하는 것도 우리한테 예산 냈을 때는 8,000원으로 냈다가 마음대로 자기네가 형평성이라고 해서 5,000원으로 줄이고 강남구청 예산집행의 기준이 뭡니까? 뭐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집행을 하시느냐고요. 자, 부결된 것도 집행해. 지침에다는 이만큼 주라는데 그것보다 10배나 더 줘. 지침이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예산집행을 하시느냐고요. 그걸 하나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강남문화원 기금출연금 1억원이 나가있습니다. 이 출연금은, 이기금은 어느 때 쓸 수 있는 거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적립을 해 가지고 손 못 대는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세입을 시키고 있고 이 출연금은 앞으로 계속 줘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중단하는 그런 취지에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지금 문화축제나 문화예술 아니 무슨 강남 이건 아마책자발간인가 본데요. 문화특강 이런 것은 강남문화원에 줘서 문화원에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에다 줘서 집행을 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강남문화원에 줘 가지고 합니다.

윤정희위원

강남문화원에서 다 운영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럼 강남문화원 운영비가 상당히 많은데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그러면 기금 1억을 빼고도 3억3,400만원인데 강남문화원의 뭐라고 그럴까 수강생 대상을 보니까 숫자가 얼마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비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 지출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공보과장은 어떻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20개 과목에 대해서 10개 과목으로 축소해 가지고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윤정희위원

예산 줄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복지회관, 동 문화복지회관에서 하는 취미생활, 생활체육교실하고 이게 비교를 해 보니까 한 10개 정도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에다 다 맡기고 나머지 부분 10개 부분만 예산을 해서 강사료로 주든지 해 가지고 10개 과목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리고 필요 없는 압구정 한강문화축제 예산 4,000만원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필상위원

추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추경예산에 지역신문 예산이 올라왔을 때에 그 금액 자체가 1월달부터 원래 나가도록 생각을 했던 건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때 하지 않고 추경에 그걸 반영하기로 했다고 공보과장님이 그때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맞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이필상위원

소급한다는 얘기도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 얘기입니다. 지나간 일을 소급해서 신문대금을 준다 그런 일이 맞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수가 600부에서 1,800부를 한 이유가 그 동안에 저희들 1월달부터 쭉 이걸 구독을 해 줘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새 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차원에서 저희들 편성을 그렇게 올렸는데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금년도 이제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지역신문을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측면적으로 지도를 해 주고 도와준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신문이 무조건 있으면 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앞으로 지역신문이 2 3개 생기면 또 이렇게 지원해 줄 겁니까? 지원해 줄 거냐 이거예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 구정에 대한 게재가 있다면 또 검토대상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지역신문이 강남구에 있는 지역신문이 강남구정 몇 가지 꼭 싣게돼 있지 안 싣게 돼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구정을 알리는 부분은 우리 구보도 있고 게시공고도 있고 그런데 이 지역신문이 상당히 그때 그때 신속하게 전달하는데는 이 이상 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참 예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필상위원

지금 신속하게 전달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각 동에 지역신문이 동사무소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주민들에게 보급되고 동 직원들이 얼마만치 그 신문을 읽고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게 600부 매월 600부 나가는 부수가 지금 한꺼번에 4/4분기에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1,80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가 조금 많아가지고 배포에 대해서는 조금 늦은 속도로 되지 않겠느냐 다 배포가 됐는지 안됐는지 제가 그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600부 할 때와 1,800부 할 때는 배포에서는 좀 효율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지역신문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질이 좋고 또 보도자체가 순수하고 공정하고 진짜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싣는 그런 논조의 신문이라면 적극 권장을해 줘야 돼요. 그러나 일부 지역신문이 정치성을 띠었다던가 또는 거기에 관련된 신문사에 관련된 사람이 정치행위를 할 수 있는 할려고 했던 이런 사람이 하는 신문이라면 단호히 신문에서 배척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이 안 갑니다.

이필상위원

바로 신문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그 신문자체가 공정하고 어떤 사심이 없어야 되고 이게 어떤 개인적인 뭐가 이루어져 가지고 운영되고 또는 기사가 그런 논조로 싣고 한다고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재량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문화공보과장이 포괄적으로 어느 면에서는 신문을 예산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딱 찍어가지고 어느 신문 얼마 어느 신문 얼마 이런식으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과연 되냐 이거야. 금액이 또 액수가 많고, 우리강남구에서 생각할 때에 신문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생각지 않는 어떤 것이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그때 그때 문화공보과에서는 대처를 해 줘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신문을 제가 비평을 하거나 그 신문을 줄여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건전하고 진짜 지역에 필요한 신문은 우리가 장려를 해 줘야 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신문은 거기에는 우리구 예산으로 도와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이필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반편성을 해서 동사무소를 다 다녔습니다. 나는 일원본동, 일원2동, 수서동 이렇게 3개 동을 갔는데 신문사에서 동사무소까지는 배달이 잘 됩니다. 왜! 사인을 받아가기 때문에, 사인 받아 가지요? 신문사에서. 배달은 거기까지 잘 되는데 동사무소 아까 이필상위원님 말씀대로 동사무소 가면 이게 쌓여 있어요. 김승돈위원하고 저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 다 쓰레기로 간대요. 우리가 예산을 여기서 집행해 주는데 동사무소까지는 잘 간다 이거야. 그것이 통장이 됐든 반장이 됐든 주민이 됐든 그걸구독할 수 있는 조건을 해 줘야 신문이 좋은지 나쁜지 평가가 되지 거기서 쓰레기로 동사무소로 간답니다. 공보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보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봐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이번 경우에는 추경에 세배로 불어난 배포수량을 지금 동사무소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10부 배포한던 곳에 30부가 가면 거기 배포능력이 조금 안 떨어지느냐 그래서 이게 지역신문은 월,화, 수 다 발간날짜가 틀립니다.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그날 발간된 주간신문이 한주간 내에 나가면 되는 것인데 그날 혹시 배포신문이 어느 신문인지 그거 보면 월, 화, 수인지 목인지 나오거든요.

연희

정연희위원

아니 그거 확인했더니 매달 그렇답니다. 가져가는 사람이 없대요. 보려고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동장하고 직접 대화도 해 봤고 직원하고도 한번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냥 쌓여있다가 그냥 쓰레기통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위원

김제원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신문이 감사자료 129p에 보면 4개 지역신문을 각 동사무소마다 26개동에 각 50부씩 배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0부씩 배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배포하면 지대, 신문지대는 어느 분이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동사무소에 배달이 되면 담당직원한테 이게 신문이 우리한테 수령됐다는 확인서를 해 줍니다. 우리는 그 확인서에 의해 가지고 한달간 확인서를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지급을 합니다.

제원

김제원위원

조금 전에 정연희위원으로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동 실지조사 현장감사를 할 적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주일에 한번씩 나오는 게 주보인데 지역신문이 온것마다 어느 동사무소 할 것 없이 한 15부 위주랍디다. 이건 50부라고 되어 있는데 15부씩오면 한 부가 나간 게 있고 그 외에는 14부, 15부가 그대로 쌓여 있습디다. 쌓여 있고 이걸 나중에 처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나중에 폐지로 처리된다 이래 됩디다. 그걸 어느 동 누구라고 지금도 사람을 댈 수 있습니다. 내 혼자만 확인한 게 아니고 이런데 우리 중앙일간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할 것 없이 저희 집에도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매일 새벽에 자고 일어나면 6시 전후되면 제일 먼저 문 열어가지고 신문 가져와 구독을 하는데 집집마다 신문을 들려다 줍니다. 이거 들려다 주고 한 그 페이지수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할 것 없이 거의가 다 한 48면 내지 50 몇 면씩 일요일은 건너 뛰고 이래 나오는데 만원도 받고12,000원도 받습니다. 이런데 이 신문이 여기 말한 대로 얼마인지 5,000원이라고 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제원

김제원위원

5,000원 하면 한달에 4주일 되는데도 있고 매주 빠짐없이 나와도 5주 때도 있고 이런데 이게 5,000원 같으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어떻게 이거 누구 읽으라고 동사무소 한번 읽으라고 하면 동사무소 한 부만 갖다줘도 되는데 50부 이거는 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에는 확인하니까 15부, 14부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돈은 15부 갖다 줬는데 50부로 줬다는 건지 50부 주라고 했는데 15부 줬는지 돈은 어떻게 나가는지 이거는 오늘 확실히 알아가지고 자료를 좀 내주세요. 내주시면 우리 앞으로 예산 내년도 예산문제도 반영여부가 검토될 것이고 또 이거 잘 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도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 15부로 알고 있는 것은 시민일보와 전국매일은 15부가 나가고요. 나머지 시정신문, 강남내일, 강남포스트 이런

제원

김제원위원

오늘 제가 확인한 것은 129p에 4개 지역신문은 50부고 시민일보와 전국매일은 15부라고 하는 것을 여기 와서 알았는데 거기서 확인한 것은 전부 15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확인했습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4개 지역신문도 15부로 그렇게 확인됐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일간지는 15부고 주간지는 50부라고 저는 그때 확인했거든요.

제원

김제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50부라고 좋습니다. 50부라도 쌓아놓고 아무도 보지 않는데 동사무소 갖다 놓고 구청은 과에 갖다 놓고 50부, 15부 모른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 놔두면 한 부만 봐도 되는 거지.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제 그제 현장감사에 각 동에 2기반이 편성돼서 다녔습니다. 다녀본 결과 저희는 지금 56만 강남구민을 대변해서 주민들이 낸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낭비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고 따지는 자리입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일간지인 경우에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세어 봤는데 매일 15부씩 오는데 딱 한 부 가지고 가고 5시 현재 오후에 14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담당과장께서는 지금 주민의 혈세가 이렇게 새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생생하게 보고 있는데 잘 몰랐다. 600부 하다 1,800부 하다보니까 배부가 그런가 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무책임한 말씀보다는 당초에는 1월부터 안 사줬던 것 사주다 보니까 많이 했고 그러면 처음부터 부수배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전 강남구민과 의원들은 다 현장을 확인하고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과장께서는 그런 솔직한 답변 없이 지금 현장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르겠다.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업무보고 때 그렇게 쌓였더라 그러면 어느 동이냐고 질의하길래 내가 수서동입니다 라고 까지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확인 안 했다는 것은 담당주무과장으로서 과연 하실 말씀인지 저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오늘 계기로 해서 사실은 진짜 그런 돈 만원이라도 주민의 혈세가 이런 식으로 쓰이지 않도록 담당과장께서는 세심하게 관찰하셔 가지고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꼭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당부드립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7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01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및 직원에 대한증인 선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선서로 갈음하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 간부진 소개를 먼저 해 주시고 상임이사께서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우신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서 간부진 소개를 끝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어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님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행정감사 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관리공단 상임이 사직을 맡고 있는 강원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것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우신 이사장, 강원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청담2동 출신 정연희위원입니다. 김우신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관내를 돌아보니까 플래카드가 붙어있데요. 그래서 "공단에서 열심히 해서 우수상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년에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최우수상을 받으셨지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과정에 무슨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연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영평가를 2년에 걸쳐서 두 번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우수기관이 됐고 금년에는 최우수기관을 저희가 했습니다. 주요업무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내용은 전국 타공단에 없었던 일이 주로 우리공단에서 해서 칭찬받았던 일이고 아까 정연희위원님 말씀대로 칭찬만 받는 게 아니고 저희도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큰 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직의 인력이 제대로 충원이 되지 않았다. 저희가 정원이 55명이지만 지금 2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앞으로 공기업은 경영기획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획팀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운다든지 심사분석을 한다든지 또 신규 개발사업을 연구한다든지 이런 전문팀을 활용해서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런 지적사항을 하나 받았고 그 다음에는 타공단에 비해서 일들은 열심히 하지만 사업이 다양화되지 못했다 타공단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강남은 주로 주차문제만 가지고 하더라 그래서 구청으로부터 많은 사업을 받아와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중장기계획이 좀 미비하다 공단이 앞으로 5년 후는 어떤 위상으로 올라갔으면 좋을까 그런 게 딱 비전으로 제시가 덜 됐다 이런 점 등이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압구정2동 출신 이필상위원입니다. 관리공단이 운영에 있어서는 아주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보면 프로테지가 나오는 것이 대개 보면 113% 또는 220% 이렇게 나오는데 기준을 어디에다 둬서 했는지 내가 그것이 궁금해요. 제일 문제는 본래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하면 목표치가 100% 달성됐다고 그러면 최상의 목표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탄천주차장 운영한 것을 보면 연간수익을 5억5,000만원 잡았는데 운영성과에 의해서 12억을 해서 220%를 얻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엄청난 성과를 올리신 것인데 문제는 당초 구청에 예상을 한 금액이 5억5,000만원 잡았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상임이사가 지금 공단에 온 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깊은 게 없어가지고 제가 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답변하시겠습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탄천주차장 만드는 주차면이 878면입니다. 그런데 당초 구청에서 만들 적에 878면에 대한 운영계획을 세웠고 그 면수만큼 활용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한 5 6억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다 놓고 운영을 해 보니까 문제가 접근성이 안 좋더라, 탄천주차장에다 대고 걸어서 가기를 싫어하더라. 그래서 저희가 코엑스에 얘기를 해 가지고 셔틀버스를 운영해 달라고 그래서 처음에 1대 운영하다가 사람들이 많아서 2대 지금은 8분 간격으로 3대를 운영하는데 사람들이 확확 찹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서 삼성역에 돌아가고 또 주로 사람들이 코엑스에 많이 왔다갔다 합니다. 접근성이 좋아 가지고 송파에 주차장이 있는 사람도 이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전부 타고 갑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처음에 878면도 안찰 것으로 우리가 봐가지고 저희 부장이나 파트장들이 전부 한 100명 이상 사업체를 전부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그 근처에 전부 가서 두 번씩 저희가 홍보물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잠실경기장에 온 차들도 또 저희가 2,000원씩 무료로 할인을 해 줬고 이런 결과로 인해서 차들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해서 우리가 차고지 월정기 시간주차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 보니까 878면이지만 지금 활용은 근 1,700 1,800대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은 수익을 올렸다 저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 220% 목표달성을 해서 12억원을 올리셨다라면 내년도에는 목표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장점을 전부 활용했기 때문에 이러면 저희는 목표수치를 천상 더 맥시멈이 금방 불어날 게 없다 그럴 적에는 저희가 3% 내지 5%를 목표수치를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렇죠?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필상위원

이게 아마 제가 볼 때에 12억을 올리셨다는 자체가 앞으로의 연간 수익목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필상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두 가지만 더 계속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금년도 우리 의회에서 주차관리에 대해서 조례를 수정통과시킨 것이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다른 구보다는 강남구가 자립도가 높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에게 서비스의 질을 좀더 특별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강남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공영주차장을 사용했을 때에 특혜를 준, 다른 구 주민보다는 특혜를 좀 주자 그래서 무료주차를 할 수 있도록 시간당 1시간인가 얼마로 해서 저희들이 통과시킨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자체에 대해서 내부시행규칙이나 또는 어떤 저기를 해서 언제부터 이 조례를 적용시켜서 운영을 하실는지 이 조례를 적용해서 만에 하나 2003년도 1월부터 운영을 한다면 1년 동안에 우리가 수익을 잡았을 때에 이것을 할 때와 안 할 때의 수익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필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률적으로 65세 노인분들 주차 시에는 일률적으로 옛날에는 1시간 지나서 한 것을 일률적으로 80%를 면제해 주고 20%를 징수하기로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10월 4일부터 전부 시행을 시켰는데 교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지금 시행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아, 시행중에 있습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제가 할 적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행이 안된줄 알았는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육을 재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질이 없을 겁니다, 그 관계는.

이필상위원

잠깐, 그러시다면 그 자체는 우리 강남구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특색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필상위원

다른 데 구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자립도가 우리가 높기 때문에 우리구부터 먼저 해서 노인들에게 편안한 삶의 질을 높여주자 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제가 볼 때 까치소식에도 나지 않았고 여기 뒤에 지역신문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역신문에도 어느 곳에도 그게 나지 않았고 이게 홍보가 전혀 사실은 할려고 하는 오히려 의지가 좀 약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특별히 이것을 수정해서 일부러 만들어서 조례에 넣어서 통과시켰다고 할 때에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널리 빨리 알려줬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안했다는 것은 조금 서운한 마음이 사실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점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음 달 까치소식에 전부해서 올리도록 하고 우리 인터넷에도 전부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필상위원

예. 그 문제는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우리 지역에 지역신문이 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시정신문도 있고 또 까치소식이 별도로 있고 또 통장회의 때 회의자료 가능한 우리 강남구에 거주하는 주민들 더 성의를 보여주신다 하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서신으로도 알려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강남구에 출신 의원이 26인이 계십니다.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의회에 와서 강남구 전반에 대한 감시, 견제 또는 예산 승인 모든 걸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공인으로서 사실은 여러 가지 시간이나 또는 경제적인 면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급료를 받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라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공무로 인해서 다닐 때에는 사실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도 사실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전혀. 사실은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공무원들과 우리 구의원들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 우리는 급료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 안에서만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문제는 제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의 어떤 복안이 있으시거나 지금까지 어떤 뭘 생각을 하셨거나 취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인 입장에서 공식적인 지시는 모든 게 조례에 의한 면제규정이 있어야 면제를 해드린다 이것은 공식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필상위원님 말씀 이전에도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종종 제가 듣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주민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의원님들이라고 그러면 예우를 해드려라 해서 공식적인 교육은 못시키고 거기 가면 반장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급들한테는 전부 얘기를 저희가 해놓습니다. 해 놓는데 사람이 바뀌어 버리면 교육이 안돼 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들을 시켜가지고 잘 대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조금만 얘기할게요. 보충해 줄게요. 그런데 실지 그거 안하고 있습니까? 나는 몇 번 혜택을 본 것 같은데.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됐습니다. 특별히 조례나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에 또 질의, 그만 마치시고요. 임웅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압구동2동 출신 임웅빈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 가지로 서비스 개선책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30분 이내에 출동해서 그 사실을 완전히 해소한다든가 또는 부정주차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부정주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돈을 내면서도 애로를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벌써 두 가지만 해도 지금 부정적이고 제가 동네에서 이해하고 구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느끼는 바도 있고 저한테 그러한 사항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주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없고요. 또 현장처리가 기동반에 있다고 하지만 청담동에 있다고 하지만 또 어떤 민원인은 밤에 9시 넘어서 전화해도 오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전혀 지금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전혀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고객 중심의 다양화 서비스를 한다는 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점 좀더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Too-Match제도 이거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이 Too-Match제도에 대해서 확실히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는지 자료는 요청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별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Too-Match제도도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공부한다든가 까치신문 해 갖고 Too-Match제도가 그러한 좋은 제도가 있는 걸 갖다가 이용할 수 있게끔 관리공단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상 3가지 말한 것, 정말 관심 있게 다시 한번 불편이 없도록 이건 돈 내고 하는 사람과 돈 안내고 한 사람 차이가 현재로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로 없는 것보다도 사실상 손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조금 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참여하는 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항상 확보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한 사항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해도 좋고 안해도 좋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개포2동 출신 홍영선위원입니다. 설명을 해 주시면서 저희 도시관리공단의 상당한 실적 향상, 계획보다 훨씬 초과된 결과를 얻으신 데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아까 이필상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것의 맨 처음에 저희의 목표대를 너무 하향책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통 목표에 비해서 97 98%만 되면 대단히 성공이라 하는데 저희가 이 수치로 나와있는 115% 이것은 훌륭한 결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표창을 받으셨겠습니다만 일반 저희 항상 적자선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수치는 피부적으로 와 닿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강남구에서 파견되어 있는 직원 현황, 도시관리공단에. 거기에 구청 직원 파견 근거규정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숫자 외에 겸무, 그러니까 어느 소속이 아니면서 양쪽 근무를 하는 그 직원은 얼마나 있으며 또 그 직원이 강남구공무원으로서 퇴직을 하고 공단에 근무를 하게 됐을 때 그 대우는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는지 우선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단에 파견된 인력은 5명입니다. 이제 행자부에서 파견을 많이 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10%,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파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원이 55명이니까 정식파견은 5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파견인력은 4명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겸 말씀드린 게 거주자민원상황실에 근무하는 구청에서 기동발령 형식으로 내 가지고 단속권한을 저희한테 와서 행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14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만약에 그만둔다, 그만두면 공단에서 어떤 예우를 해 주느냐 이런건 규정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무슨 예우를 해 줘라, 무슨 예우를 해 줘라. 그런 규정은 없는데 통상 전례로 봐서, 저희 공단에 임시직이 100명 있습니다. 이게 상용직 수준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기능직, 정규직원이기 때문에, 기능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가 그 동안에 상용직으로 많이 임용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홍영선위원

상용직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일반주차관리팀이나 이런 팀말고 체육관에 근무하는 체육강사도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소속이 거의 불분명한 그런 분들은 어떤 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체육관 근무하는 분들 중에서 고용직이라고 있습니다. 정규직원으로 우리가 취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용직이 있고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강사야 그건 1일 수당으로 하니까 시간별로 이제 강사료를 지불을 할것이고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말씀하신 상용직이라고 하는 정식공무원도 아니고 체육관에서 관리직 지금 상용직, 그 상용직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공무원규정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예로 들어서 얼마간 근무를 하면 퇴직금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제반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가 55명은 정규직이고 100명은 임시직이라고 그래서 임시직관리내규를 저희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임시직은 어떤 예우를 해 준다, 임시직에 관한 예우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퇴직금, 의료보험, 산재료 이런 게 전부 정식직원과 똑같은 혜택이 나갑니다. 다만 이제 정식직원은 일례를 들어서 기관성과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가는데 임시직은 그렇게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임시직 관리내규가 임시직은 매년 계약을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지 나머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정식 직급수당 이런 것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건 빠지지만 퇴직금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다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강남구청에서는 공무원들이 공무원직장협의회라는 준노조비슷한 그런 단체를 결성을 했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공단에서 그런 조직을 결성한다는 이런 직원들의 움직임은 없는가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항상 공무원이 아니고 저희는 공기업, 별도 법인이니까 항상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교육을 하면서 강남은 여러 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삼성처럼 다른 기업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예우를 더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불만사항이 있으면 전부 내라 해서 지금 우리가 운영을 노사정협의회라는 걸 지금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대표 또 각 직능별 예를 들어서 일용직, 상용직, 고용직 이런 대표성 있는 사람을 저기서 6명 뽑으면 우리도 6명 뽑아 가지고 12명해서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들어 가지고 계속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같은 그런 걸 우리가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같이 지금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직장협의회에 준하는 그런 조직이 결성되어 있습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홍영선위원

직원들이 그런 것을 터놓고 얘기도 못하지만 아마 뒤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확인하고자 다시 한번 이사장님한테 여쭈어 본 겁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그 단체를 결성하고 하는 데에는 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를 포함해서 35개 조례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이제 운영을 하실텐데 지금 그런 단체를 만드는 것도 그 조례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왜냐하면 그런 저희 강남구의 세금을 사용하는 단체니까, 이 도시관리공단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를 만든다든가 또는 거기에 상응해서 얼마만큼 조금 아까 이사장 말씀하신대로 대우를 좀더 해 준다 했을 때는 의회의 어떤 의결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런 저희가 조례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조례규정은 없지만 상급기관 행자부로부터 그런 걸 종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노동단체가 없는 데는 만들어서 활용을 해라. 이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우리로서 이사장방침으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이 시행을 하면서 별도 지금 예산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렇게 하고 지금 직원들 예산 올린 것은 정부에서 노임단가 기준 또 몇 % 하라는 게 매년 나옵니다, 저희가. 나오면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예산이 아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 승인이 난 걸로 저희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공단에 공익요원이 많은 숫자가 파견이 되어 있는데 그 공익요원은 선발을 공단에서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병무청에서 배당을 해 줍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익요원은 저희 지방공기업으로서는 저희가 처음 실시한 제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인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IMF 나 가지고 인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 일입니다. 이게 노상에서 돈받고 이런 건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 이런 일이면 공익요원을 시켜도 되겠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병무청에 쫓아가 가지고 병무청을 교섭을 해서 우리도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노력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66명이 지금 와있습니다, 저희 공단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니까 송파 같은 데 10명만 달라고 그래도 잘 안줘요, 저쪽에서. 66명을 데려다 써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일용직이 한 120만원 들어갑니다, 한 사람 쓰는데. 그런데 공익요원 한사람 쓰면 20만원밖에 안들어갑니다, 다해서. 그러면 100만원이 떨어져요. 그래서 공익요원은 보조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주업무를 시킵니다. 일용직이 하는 똑같은 일을 공익요원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공익요원들이 노상에서 돈받고 그러니까 불만이 많고 인터넷에 띄우고 그래 가지고 병무청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가지고 공익요원을 쓰지 말아라. 돈받는 건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돈도 큰돈 받는 게 아닌데 하루 받아봐야 10만원, 20만원받는데 그게 무슨 큰 문제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규정을 따져 가지고 보니까 빈틈이 있어서 중앙병무청에 질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중앙병무청에 쫓아갔다 왔다 했더니 중앙병무청에서는 써도 된다. 이런 질의보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지금 노상 같은 데 현장에 배치해서 일을 하는데 공익요원들이 잘 해요. 나이든 노인네들보다 이 PDA기계는 작동을 잘 해야 되거든요, 탁탁 치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다 아직 안 마쳤나요? 죄송합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는 공익요원을 아까 인력절약차원에 우리가 공익요원을 씀으로 해서 1명에 100만원 잡으면 한 60명 쓰면 한 6 7억 저희가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이렇게 나와서 보고 굉장히 아주 생동감 있게 절약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영선위원

우리 권청장님 따라서 이사장님도 새로운 사업운영방법을 개발하셔서 충분한 효과를 얻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그러면 그 공익요원이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를 한다든가 다른 작업을 근무를 하고있을 때 공상이라고 하는 것, 차가 혹시 잘못 해 가지고 다치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험내지 어떤 사후관리, 대비방안은 있습니까?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도 저희가 다 보험 가입되어 가지고 재해보상비로 편입을 했습니다. 아까 불용액 예산 쭉 보시면 그 편입하는 걸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남는다 그런 게 이제 일부 예산에 거기 들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신분을 보니까 공익요원까지 한 8개 계층이 근무하는데 정규직에 해당하는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또 임시직에 해당하는 상용직, 계약직 또 정원외에 해당하는 일용직, 파견자, 공익요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근무하면 관리가 잘 체계적으로 잘 되는지 하고 다음에는 임시직인 상용직이나 계약직 즉 일용직이 일정한 근무를 하면 정규직에 올라가는 그런 코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력을 사용할 때가 IMF가 되어 가지고 많은 인력이 남을 때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용직을 쓴다고 해서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으로부터 받기는 계약직, 상용직 해서 임시직으로 받았는데 상용직을 쓰면 한 20 30만원 일용직보다 더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가 싼 일용직으로 쓰자 그래 가지고 일용직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일용직이 한 101명 정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만 쭉 쓰고 있으니까 정규화 시켜달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일 잘하는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은 상용직으로 올려주겠다. 열심히들 해라. 친절하게 하고 부정하지 말고 환경도 잘 갖추고 복장도 잘 갖추고 그래서 이사장표창을 2 3달에 몇 명씩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표창 타고 친절왕 타고 이런 사람은 연말에 저희가 상용직으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한 20 30명씩 상용직화를 지금 시켜줍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이런 일용직들이 상용직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자기 몸가짐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용직과 일용직에서 잘하는 젊은층들은 저희가 고용직이라고 있습니다, 정규직에. 그래서 고용직, 정규직은 공개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개채용을 한 11명인가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내부에서 일 잘하는 사람 한 5명, 외부에서 7명 이렇게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채용을 해놓고 보니까 외부에서 채용한 사람들 저희가 인력이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필요가 없어서 주로 전문대학자를 저희가 했거든요. 전문대학 중에서도 인터넷자격이 있다든지 유자격자들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근무를 안하고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다 빠져나가고 지금 외부에서 채용한 사람은 지금 둘인가 밖에 안남아요. 우리 내부에서 한 사람하고.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도 그 숫자가 22명이 남아있는데 금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채용을 해서 내부에서 많이 동일한 자격자가 있으면 올려주는 방안 그래서 내부조직의 활성화를 기하려고 그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오전 내 오래 기다리시고 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시는 우리 이사장 이하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흔히 우리가 공단이라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이중된 성격으로 해서 비전문가가 비능률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의식이 일반주민이나 구민 사이에 많이 대두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저희가 많은 우려 가운데 출범한 우리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 그러한 의식을 불식시키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우수기관 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구민과 함께 다행스럽고 기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이사장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경영철학을 우리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해서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10년 내내 최우수기관에 선정이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램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제가 업무보고에 우리 강원 이사께서 보고를 보고서를 통해서 하셨습니다마는 당면사항으로 신규사업개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은 우리 현재 의원들이 너무 아웃소싱 민간위탁에 대한 위탁이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도시관리공단에 이양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공동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밑에 유인물에 몇 가지 나열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청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 또는 민간한테 아웃소싱 준 것 중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당장이라도 도시관리공단에 이관을 시키면 할 수 있는 업무가 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그것부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영성위원 질의에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이 좀 다양화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청에서 많은 사업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공단운영을 하는 것 보니까 우수기관도 되고 그런 것 보니까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앞으로는 많이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저희가 전부 넘어올 수 있는 것, 구청에 사업계획 들어가 있는 것 또 우리가 원하는 사업 이걸 지금 저희가 발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희 각 문화복지관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있는데 똑같은 체육시설을 우리 구청에서는 구민체육관, 대진체육관, 개포헬스장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 또 구민회관에 시설 또 각 문화복지관에 있는 체육시설을 똑같이 나누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우리가 운영을 잘 했다기보다 옛날에 구청에서 운영을 1,000명 된 인력을 지금 2,000명 늘렸고 우리가 적자를 지금 6억 정도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 주민만족도도 높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넘겨달라. 그래서 그걸 좀 넘겨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지금 타공단도 마찬가지지만 각 복지회관이나 구민회관 이런 운영관리도 저희가 하면 상당히 전문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은가. 저희는 아까 임웅빈위원님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잘한다는 건 구청에서 있을 때 비교를 해서 지금 잘한 걸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구청에서 했을 때 너무 민원이 많았는데 우리는 아까 밤에 연락을 해도 오지 않는다 그런 케이스는 제가 지금 못 들었거든요. 못 들었는데 이제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채찍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24시간 열심히 하는 건 이것은 우리 일이니까 우리는 구청에는 다른 일이 많지만 우리는 맡겨주면 그게 우리 본업이기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왜 최우수기관이 됐냐 하면 전국에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 전부 우리가 벤치마킹을 다 해가지고 좋은 건 다 시행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연구한 것을 더 거기다 플러스 를 하니까 와서 보는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이런 구민체육관 이런 구민회관 같은 것을 넘겨주면 구청보다 훨씬 더 잘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해보니까 뒷골목을 다니니까 지금 주차문제가 나오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주차면을 단속을 우리가 하고 다니는데 바로 그 앞에 노란선 그어져 있는 데를 지금 구청과 동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식구들이 지나가면서 이쪽은 단속을 하고 이쪽은 단속을 못한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분들이 우리는 돈을 내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안내고 하면서 자꾸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일방통행도 안되고 왜 단속을 안하냐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구청의 일이 잘 되려면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굴착 복구, 뒷골목에 가면 공사장 해 가지고 파가지고 주민들이 거주자우선 하다가 못쓰고 한달, 두달간 못쓰고 이렇게 하고 또 공사하고 복구도 안해 주고 이런 것 또 뒷골목청소 이런 전반적인 것을

김영성위원

알았습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서.

김영성위원

됐고요. 지금 거기에 보면 그 외에도 공원관리, 보안등관리, 음식물쓰레기사료화사업, 광고물관리, 정화조청소사업 참여 이렇게 쭉 나열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다른 방향에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정화조청소사업 같은 것은 장비나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자격조건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 공단에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쓰레기나 또 정화조나 견인사업이나 이런 건 상당히 수익사업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수익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단이 없을 때는 아웃소싱을 시켰지만 공단이 있을 때는 우리가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돈을 이렇게 해서 복지시설에 쓰여야 되는데 저 사람들 수익사업을 올리면서 구청에는 큰 도움이 없더라. 그래서 정화조 얘기는 왜 나왔냐 하면 정화조를 개포를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늘린 개포는 우리가 갖고 우리하고 같이 경쟁을 붙여라. 같이 붙이면 우리가 잘하면 저희들도 우리가 그걸 흡수는 안하더라도 더 잘 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김영성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내용은 이제 그러한 우리 정화조청소사업까지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이제이관해서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의욕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도 민간위탁 아웃소싱 한 내용이 3가지가 있네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영성위원

그렇지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그게 뭐. 탄천주차장 청소관리용역 그 다음에 구민회관 보일러관리용역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시행지구내 위반차량 예방단속용역 이렇게 3개 맞습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영성위원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주민들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질 수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문화복지회관 외에도 공원관리, 보안등관리, 정화조청소사업까지도 우리 공단에서 이관해서 앞으로 사업으로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아웃소싱을 준 청소관리용역이나 보일러관리용역 또 거주자우선주차제 위반차량예방단속 이것은 용역금액도 이게 에스텍에 준 것은 이게 얼마입니까? 한 12억 얼마입니까, 이게? 용역금액이 얼마지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28명을 하고 있는데

김영성위원

아, 2억9,600만원이네요. 2억9,600만원. 맞습니까? 5억9,000입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영성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거나 또 주민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것도 아웃소싱을 주지 않고 우리 공단 자체 내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구태여 용역을 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 주는 것은 주로 단순업무, 단순 반복적인 업무 그리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기 힘든 업무 그리고 또 사실상 우리가 하면 우리 사람이 그럴 정도로 못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줍니다. 용역은 아시다시피 딱 주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기계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퇴출하기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용직, 고용직 채용해 가지고 시켰는데 잘못한다고 내일 쫓아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 말대로 철밥통이 딱 되면 그날부터 나태해진다는 식으로 그런 분명히 조직운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을 주면 이 주차원들도 용역을 주면 오후 몇 시쯤엔 반드시 그 사람이 그쪽 골목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그래서 이게 아주 관리하기도 좋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틀림없이 이행이 되더라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 인수되면 핵심 역량은 우리가 가지고 관리를 하고 아까 단순 반복적이고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 사람을 많이 쓰는 것은 가급적이면 아웃소싱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예. 알겠고요. 제가 그래서 정화조청소사업을 공단에서 이관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 청소사업을 아웃소싱 용역을 줬길래 제가 이제 그걸 여쭈어 본 거고요. 이제 저희가 공단에서 특별히 공단에서 아웃소싱을 또 줄 적에는 주민과의 합의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공단 우리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잘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다른 업무도 이관을 받고자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그 이관 받아서 또 용역을 줘버리고 그러면 그게 그거지 않느냐 또 이렇게 의식이나 생각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그러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것은 왜 도시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이나 아웃소싱을 다시 줘야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설득력이 본위원이 듣기에는 그렇게 설득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데 대한 명분이 좀더 명확하고 이런 것을 줄 적에는 좀더 우리 의회나 주민들 하고의 사전합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해서 여기 업무보고현황에 보면 기동, 이게 바로바로 365일 민원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지금 보면 근무인원이 92명인데 여기에 공무원 14명, 직원 8명, 용역 28명, 공익 42명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용역 28명이라 함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예방단속용역을 준 에스텍 용역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영성위원

그러면 실제 에스텍에서 예방단속업무를 함과 동시에 여기 우리 공무원하고 또 공단의 직원하고 공익요원하고 바로바로 365일 민원상황실을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한다 그런 뜻입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영성위원

그럼 이것이 지금 시행한 지는 얼마나 됐지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01년 5월 1일부터 상황실이 설치됐습니다.

김영성위원

지금 용역근무요원들은 복장을 별도로 통일해서 입고 있습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모자까지 다 쓰고

김영성위원

복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무슨 표시가 돼 있습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복장은 없고 완장에 "주차관리" 뭐 그런 식으로만

김영성위원

완장에만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영성위원

복장은 그냥 통일해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영성위원

여기 용역계약서에 보면 근무시간을 13시부터 평일날 해 놨던데요. 특별히13시부터 한 것은 야간순찰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영성위원

오전에는 그럼 민원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13시부터 했습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전에는 저희 공단에서 관리를 해도 가능하고 오전에는 주로 어디냐 하면 업무지역 밤에 자고 나가는 업무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문제가 있고 오후에는 주택지역 퇴근해 가지고 와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후에 더 문제가 많습니다.

김영성위원

오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이거지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성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생긴 이후 제2대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신 김우신 이사장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또 같이 함께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 김영성위원님이 잠깐 3개 일을 아웃소싱 민간위탁 준데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합니다. 청소관리용역, 구민체육관 보일러관리용역 또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구 내에 위반차량 예방단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를 구청에서 관리공단으로 가서 관리공단에서 또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바로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공신력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받아서 또 용역을 줄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반납해서 구청에서 용역을 주게 하는 것이 다스리기 더 편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 인식에는 구청하면 좀 엄하고 무서운 기분이 들고 도시관리공단하면 기업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 이거 용역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사실 이 공영주차장이 생긴 것은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긴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민편익보다는 자기네 이익을 우선 앞세웁니다. 이게 지금 신사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어요. 신사동에 저쪽에 중국성 밑에 보면 우리가 공영주차장 부지를 사놨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짓지 않고 그 바닥만 쓰는 걸 노상주차장이라고 그러나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노외

윤정희위원

노외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주변에 인근주민들은 한 대도 주차할 수가 없고 그 신구초등학교 옆에 주꾸마트라고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전용주차장으로 쓰인다는 것이 제가 어제그제 25일날 공교롭게도 신사문화복지회관에서 의정보고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70 80명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 주민들이 저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노외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는 그 주변에 주민들이 다 가서 댈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주꾸마트 주차장으로 변해 가지고 주민들은 한 대도 차를 댈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게 용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시정조치가 될지 이걸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게 전체 총 면수가 노상주차장이 1,492면 맞지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윤정희위원

노외주차장이 1,224면,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 면수가 8,787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어오는 연간 총수입이 얼마예요? 그냥 총수입.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정확하게 끝자리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거주자우선주차제가 한 35억정도 되고 노상주차장이 한 34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이 한 17억 그래서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51억에다 한 86억정도 총수입이 86억정도인데 여기서 인건비하고 다 제하고 나면 순이익이 얼마지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세 군데만 나눠서 인건비를 제외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토털 합쳐서 총 비용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83억을 올려가지고 44억 해서 51%가 순이익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56%정도 될 겁니다, 비용 중에서.

윤정희위원

인건비가 56%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윤정희위원

그리고 순이익이 44%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51%. 인건비 비율은 비용 중에서 인건비 비율이고 순이익은 총수입 대 지출을 뺀 이익을 얘기하는 거고

윤정희위원

순이익이 그러니까 액수로 얼마정도예요? 대략.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 44억정도 될 겁니다.

윤정희위원

44억정도지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여기 이렇게 많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걸 감안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압구정동 428번지 현대백화점 옆에 시영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는 보면 444대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도시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게 대략 한 1년에 18억에서 20억정도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444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지금 8,700에다 만면수이상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면수 하나를 만들 때 땅 값을 계산해 보고 다지는 비용 등등 하니까 우리가 단가계산을 해 보니까 9,800만원에서 거의 1억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상당히 거대한 운영을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과다지출되고 아니 나름대로는 상당히 절약을 해서 잘 하셨는데도 이게 워낙 여러 군데 분산돼 있으니까 이런 사례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더라도 444대가 1년간 벌어들이는 수입하고 만면수 이상이 되는 주차장 면수에서 걷어들이는 비용이 적은 숫자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게 봤을 때는 도시관리공단 운영이 타구에 비해서 같은 공단끼리 경쟁에서는 우수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기업의 경쟁과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왜 제가 그런 느낌을 받냐 하면 지금 죄송하게도 이사장님부터 밑에 계신 여러분이 전부 공무원 출신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이익을 생각한다면 나한테 들어온 일을 이걸 다 공단에서 처리해야지 어렵고 힘들고 관리업무가 단순 반복적이고 이런 것을 지금 전부 민간위탁을 주고 있다고요. 말하자면 관리 편익적으로 간다 이런 느낌도 하나 들고 그 다음에 기업보다는 이익에 치중하지 않는다 물론 주민편익을 우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기업에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공단에 대해서도 이게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그러면 어떤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단에서 좀더 이걸 분발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주민편익이 우선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 위반차량 가져가는 거 이런 것은 특별히 세 번, 네 번 부탁하지 않으면 가져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주차장에 들어와서 주인을 찾을 수도 없어 며칠씩 있으면서도 안가져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공단에서 다른 데하고 다르게 챙겨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생각에는 지금 도시관리공단으로써는 상당히 운영평가가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기업하고 비교해서는 상당히 떨어진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사역 노외주차장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외주차장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장하고는 다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787면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이고 그래서 용역인력은 8,787면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다닙니다. 신사역 노외주차장하고는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용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차를 못 댄다 다른 데서 댄다. 그러는데 우리가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때 월정기 주차가 있고 시간주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주차가 많이 들어오는 데는 월정기 주차를 줄이고 시간주차장이 적은 것은 놀리기가 아까우니까 월정기 주차를 늘립니다. 그런데 요즈음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월정기 주차를 딱 모집을 하면 대수가 5 대 1, 10 대 1 이렇게 몰려들어와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리고 싸요. 요금을 5만원밖에 안 받습니다, 월정기 주차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현대백화점 말씀했는데 거기 돈 얼마 받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아마 시간주차 1급지로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노외주차장은 1,224면 이거는 5만원밖에 못 받는다 그런데 싸운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당첨된 사람을 월정기 주차를 주고 나머지는 시간주차로 하니까 시간주차는 먼저 온 사람 대는 거니까 그게 주민인지 누군지 모르고 받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용역직원이 아니고 저희 공단직원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현대백화점 얘기하고 저희 만면을 비교하셨는데 8,787면은 3만원씩 밖에 저희가 돈을 받지 않습니다. 3만원씩 받도록 돼 있고 그렇게 받고 있는 걸 빼버리고 얘기해야지 면수를 만면을 올려가지고 말씀드리면 혼돈이 됩니다, 계산에, 그걸 빼주셔야지. 그리고 1,224면은 월정기 주차를 받아봐도 5만원밖에 못 받는다, 한 면에. 이래서 돈 수입이 그렇게 오고 그럼 노상주차장은 어떻느냐 노상주차장은 수입이 들락날락 합니다.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같은 데 1급지고 우리 노상주차장은 대부분 2급지, 3급지, 4급지입니다. 요금을 많이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강남에는 요금체계를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올려야 되는데 요금체계를 주민들 편의로 하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대백화점하고 이렇게 비교하시는 것은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윤정희위원

그거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 다

윤정희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에도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아침에 와서 누군가 한 사람 얼굴만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이 주차관리, 거주자우선주차제, 일방통행제 등등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생기면 전부 동에 와서 불만하고 난리를 친다 이거지요. 그랬을 때 도시관리공단 직원을 찾아보면 얼굴도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이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자주 다니면서 그 애로사항을 좀 짚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십시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후에는 오후 2시부터는 용역직원이 다니고 오전에는 저희 동에 나가 있는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다니면서

윤정희위원

동에 몇 명쯤 배정돼 있어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한 동에 한 명정도 돼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한 명, 그러니까 그것가지고 안된다고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다녀야 부정주차 있는 걸 적발해야되니까 돌아다니고 그러거든요.

윤정희위원

그런데 구청에는 그걸 잘 하던데요. 조그만 차 티코 같은 거 가지고 골목골목 다 다니면서 수시로 빨간차 타고 빨간모자 쓰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잘 하는데 공단은 와서 딱지는 떼었는데 사람은 볼 수 없어요. 딱지 떼지 않아야 될 자리도 가서 자기집 대문 앞에 세워 놓은 것도 가서 딱지 떼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안 그었다고 대문 앞에 차 세워 놨는데 딱지 떼어요. 그래서 이야기 하려고 보면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도시관리공단이 귀먹은 욕을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하고 협조관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풍희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풍희

이풍희위원

이풍희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포이동에 포이초등학교에서 수영장하고 체육관 시설하는 내용 알고 계신가요? 지금 포이동에 구립체육관이 소재하고 있지요? 거의 한 20m 거리 간격밖에 안되는 곳에서 다시 체육관이 시설이 되고 했을 때에 그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현재 구립체육관에 자체 수영장을 유치해야 우리 수익성을 위해서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풍희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원칙적으로 업무구분이 구청에서 해 가지고 이관된 걸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무엇을 능동적으로 사업을 새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지만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건의 같은 거 공문을 우리 의견을 보내는 것은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사업내용을 깊이는 모릅니다. 우리하고 협조도 안하고 협의도 안 해서 모르는데 거기다 주차장 만드는 것을 근본골격으로 하고 그것만 하기가 안되니까 전부 이시설 저 시설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는 제 나름대로 판단을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쯤은 건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번째는 저희들이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립체육관, 대진체육관 기타 등등 몇 곳은 있지만 타구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청에 계시는 분들한테까지 우리 강남구 거주자들하고 우리가 수강료를 같이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남구 의원으로서는 차별화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은데 어떤 견해십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도 지금 제가 금방 말씀을 듣고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나중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그 지역 지방의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역이기주의입니다. 우리 강남구 혈세로써 우리 강남구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타 구청에 계시는 분들까지 같은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일부 우리 구민들께서 아실 때는 서운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연구하시고, 그리고 제가 어제 자치행정과에다 또 말씀을 했는데 지금 동 생활체육교실 강사료하고 강남체육관 종목들 강사료하고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제가 공단에서 그 동안 많은 수익성을 일으켜 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본위원으로서 안타까운 게 있다고 그러면 도리어 동 생활체육교실은 무료화하고 있고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관은 유료화하고 있는데 보다 더 수익성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질 좋은 내용하고 강사들의 수준을 저는 더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 생활체육교실 강사료보다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강사료가 저렴한 상태에서는 과연 좋은 강사가 올 수 있는가 그래서 한번쯤은 자치행정과하고 이사장님께서 한번 미팅을 하셔가지고 이걸 평준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그리고 제가 세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체육관 강사들의 계약기간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1년 단위로 돼 있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1년마다 한 번씩 재평가 하십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풍희

이풍희위원

그럼 그 동안에 강남구립체육관에서, 책임자 누구시죠?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오 용 관장입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거기에 건의사항으로 올라 온 내용들이 뭐뭐 있지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건의사항으로 들어 온 걸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음 번 행정감사에 지적이 안되게끔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이 공석중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담당주사께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이기범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이기범입니다. 지역과장이 현재공석으로서 지역경제팀장이 대신 보고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각 업무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02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역경제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답변서 153p, 154p 쭉 보면 지금 개포동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까지가 원래 설계는 시영아파트 포함해서요. 원래 설계는 연탄사용 건물로 설계가 됐었었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홍영선위원

그것을 원래 설계대로 연탄을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가 전부 도시가스로 전환을 했는데 원래 건축이라는 것이 시공할 때에 연료 사용하는 것을 교체를 하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개포4동 시영아파트인 경우에 가스가 누출돼 가지고 긴급 점검을 한 후 사고예방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교체된 아파트의 현황과 대책을 얘기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업무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이 답변토록 해도 괜찮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답변하시죠. 직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효길

김효길에너지관리업무담당주사

에너지관리담당주사 김효길입니다. 홍영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에 지금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8개 단지가 있습니다. 8개 단지가 있는데 그 동안에 대부분 도시가스로 전환이 됐고 현재 재건축 추진 중에 있는 아파트도 있고 현재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수는 약 320세대 정도됩니다. 그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포 주공4단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탄가스 사고관련 건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가 2001년 11월 15일부터 우리 관내에 있는 연탄 사용하는 모든 가구에 대해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6일간 실시했는데 저희가 부적합으로 당시에 확인된 가구가 약 25가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자체적으로 전문가 진단을 받아서 보완시공을 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한바 있고 그 이외에도 저희가 각동 아파트 자치단체를 통해서 가스 홍보라든지 연탄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예방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속해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것을 점검한 후에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독거노인들 아파트가 많아요. 지금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주거환경이 대부분 경제적인 여력이 별로 없는 독거노인 아니면 일반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권고를 했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제대로 위험성을 느껴서 보수나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좀 더 관심이 덜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권고만 가지고는 안될 거예요. 어떤 강제적인 보완조치 같은 방법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효길

김효길에너지관리업무담당주사

예. 당초에 저희가 이것을 점검을 할 때 위험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곳은 저희가 무료로 손을 다 봐드렸습니다. 저희가 권고한 곳은 이후에 구들에서 연탄가스가 샌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가구 스스로 수리를 하도록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또 이러한 위험성이 내포되는 그런 가구가 저희가 확인된다면 각동 또는 저희 행정력을 확인해서 추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지금 연탄만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연탄을 주사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구조에서 가스 사용구조로 바꾼 아파트에 대해서의 대책을 얘기해 보세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답변을 제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담당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홍영선위원님 질의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원래는 연탄사용 가구가 도시가스로 연료를 전환시킬 때는 도시가스는 대한도시가스가 강남지역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할 때 철저한 안전관리와 더불어서 안전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 사고에 대한 교육과 순찰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 가스사용 중에 혹시 잘못 사용해서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홍보와 교육 내지는 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관여를 갖겠고요. 독거노인이나 주로 취약한 분들께서 연탄가스 사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 예산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선위원

그 다음에 상가 내에 LPG프로판 가스통을 보관하고 있는 것에 감사자료 제출요구를 했더니 157p 같이 제출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은마상가 내에 LPG 가스통을 실내에다 놓고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이 답변이?

효길

김효길에너지관리업무담당주사

지금 은마상가는 저희들이 전부다 도시가스로 전환시켰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가스통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까?

효길

김효길에너지관리업무담당주사

LPG는 은마상가에는 저희가 지금 공급업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거 확인할 수 있어요?

효길

김효길에너지관리업무담당주사

저희는 LPG를, 물론 세부적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은마상가를 저희가 도시가스로 전부 전환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LPG는 지금공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LPG 가스는 공급을 하라 안 하라가 아니라 주문을 하면 오토바이에 실어서갖다 놔요. 그래서 지금 LPG통을 그제도 내가 세 개를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답변을 보면 전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부에, 지하상가 내에 세 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효길

김효길에너지관리업무담당주사

저희가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주 책임자는 우리 구청입니까? 아니면 가스점검을 위주로 하는 안전관리공단이라든가 아니면 대한가스회사입니까?

효길

김효길에너지관리업무담당주사

가스안전점검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쓰게 되면 안전필증을 받도록, 받는 업소만이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만일에 그런 사고가 있으면 안되겠지만 만일 사고발발 시에 최종적인 책임 소재지는 그쪽입니까, 구청입니까? 구청은 전혀 무관합니까?

효길

김효길에너지관리업무담당주사

사고는 저희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감사 시작하기 전에 담당국장님께서 수서동 첨단산업센터 건립에 관해서 지금 사업검토 지금 하겠다는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 것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96년도에 이 부지를 매입해서 7년동안 지금 오늘 입장에 보면 딱 지금 현재까지도 사업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7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을 거쳐오면서 지금 주민 혈세로 35억에 이 땅을 매입해 놓고 지금까지 사업검토 단계에 이른 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은 분명히 구청장이하 국장, 담당도 직무태만 내지는 직무유기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못한 사람은 있지만 아무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라도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소재를 반드시 가려서 이 부분은 누군가가 일정 부분을 책임져야지 지금 주민 혈세로 35억에 7년전에 사 놓고 지금 아무런, 이자만 계산해도 얼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소신껏 한번 이 부분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35억의 돈을 투입해 놓고 지금까지 추진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큰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경제사정의 변화라든지 또 그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가급적이면 좀 받아들이자는 취지에서 초기에는 개발 방향의 정립이 덜 됐고 작년도에 최종 결정하기를 신탁개발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결정이 됐었는데 신탁개발로 했을 때 방식이 민자를 유치합니다마는 분양을 하면 공사비를 충당을 하고 물론 돈이 일부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해 버리면 우리가 당초에 취득했던 토지에 향후의 사용용도를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강남구가 일반에게 돈을 투입해 땅을 사 가지고 지속적으로 벤처산업을 육성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주자는 취지가 퇴색될까봐서 검토를 하다가 이번에 다시 민자를 유치하면서 임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전환시켰다는 점을 사죄와 더불어서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이 계획이 좀 더 깊이 검토가 되어서 앞으로라도 더 큰 손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본위원의 판단에는 지금 한 과의 계장이하 담당이 큰 사업을 맡다보니까 자주 바뀌고 또 하다보면 의지도 결여되고 그래서 아마 그런 걸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의 추진부터 지금 완공까지 특별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의하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그렇게 방치하다 보니까 모래하치장이라든지 장애인 무슨 재활용이라든지 무단으로 들어 와서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몇 군데 업체가 와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거기에 대한 변상금인지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실제로 부과만 하는 건지 받았는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막상 우리가 사업을 실제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미리 선행조치가 되지 않으면 또 그 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최정만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중소기업담당주사 최정만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2001년도에 3개 업체에 대해서 2,000여만원을 부과해서 다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개 업체에 6,000여만원을 부과했는데 그 중에 2,000여만원이 징수가 되고 나머지는 아직 납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독촉기간내에도 납부가 안되면 2차 독촉을 다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독촉해서 받아내라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사업계획 6개월 정도 진행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그 부분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만

최정만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변상금을 저희가 부과하면서 변상금 고지를 할 때 사업이 곧 시행이 된다는 예고를 동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시행되면 현장을 원상복귀를 할 수 있는 각서를 다 징구하고 변상금 고지를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사업 시행이라는 개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는 팀장께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지금 내년 예산에 보니까 일정부분 예산이 반영됐는데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금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독려해서 그것이 안되면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지금 그 자리에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때 딱 당해서 하면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지금 신신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상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31p에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현재 남아있는 것이 10월말까지 28억5,500만원이 남아 있지요? 누가 답변하실 거죠?

정만

최정만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담당주사가 답변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제가 일문일답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28억5,500이 현재 있지요? 답변자료 31p에 있어요.

정만

최정만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31억을 가지고 한 겁니까?

정만

최정만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금년도에 30억을 융자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해서융자를 실행한 게 22억8,000이 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작년도 2001년도에 보면 기금을 활용한 업체가 두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3억 나갔죠?

정만

최정만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예.

이필상위원

그런데 이 3억이 나간 게 작년도에는 연이자율이 6. 5%로 되어 있죠.

정만

최정만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필상위원

3년거치

정만

최정만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이필상위원

3년 분할상환 이렇게 되어 있죠?

정만

최정만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예.

이필상위원

그러면 한번 대출을 받은 것은 고정금리죠? 이자율은.

정만

최정만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예. 고정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변동이 없죠?

정만

최정만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예.

이필상위원

변동이 없는 게 아니라 고정이죠?

정만

최정만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예.

이필상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대출 나간 것을 보면 여기 1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만 했네요. 나간 것을 보면, 아니 이게 2억2,800이 되나요? 융자액.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금년 총액이요?

이필상위원

총액이

정만

최정만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22억8,000

이필상위원

22억이 나갔지요?

정만

최정만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예.

이필상위원

이렇게 나갔는데 이건 전부 연 4%로 되어 있지요?

정만

최정만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금년에는 4%로 적용이 됐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같은 우리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뜻에서 우리가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그 기금을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 구예산으로.

정만

최정만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예.

이필상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형평성이 작년도에 대출을 해간 데는 6. 5%를 계속해서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대출을 받는 사람은 4%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정을 해서 작년도에 대출을 받은 사람이 미리 다 갚아버리고 다시 금년도 걸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정만

최정만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2억 범위 내에서 2억이 될 때까지 추가대출은 가능한데요. 작년에 물론 6. 5%일 때 대출이 이루어졌어도 금년 1월 1일부터 대출받을 업체하고 기존 대출업체도 1월 1일부터는 4% 금리가 적용이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면 3억 받아간 것도 금년부터는 4%로 낸다 이거지요?

정만

최정만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그렇지요.

이필상위원

그러면 아까 왜 고정금리라고 그래요? 변동금리지요.

정만

최정만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것은 고정금리로 적용이 되고요. 기존에 작년까지 대출이 이루어졌던 업체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금리가 계속 적용이 됩니다.

이필상위원

금년도에는 그것도 다 4%로 적용을 해서

정만

최정만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예.

이필상위원

그래야지 그 중소기업 쓰는 사람들이 형평에 맞다 이런 얘기거든요.

정만

최정만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예.

이필상위원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융자 금년도에 나간 것이 22억8,100만원이 나갔는데 30억을 갖고 했는데 우리 10월말 현재 남아있는 것은 28억5,500이 남아있다고 되어있어요. 어떻게 맞춘 건지 모르겠어요.

정만

최정만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그 동안에 적립이 된 총 액수 중에서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상환금 들어온 게 있고요.

이필상위원

대출해서 들어온 게 있어요?

정만

최정만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예. 상환금은 계속 그 상환일자에 맞춰서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아, 그러니까 벌써 나갔다가 이게 들어왔다 이거지요?

정만

최정만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런데 7월 31일 이후에는 대출된 게 없습니까?

정만

최정만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7월 31일 이후에 10월달에 2차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업체가 결정이 돼서 12월 31일까지 대출이 계속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 기간이 1년 12달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구분해서 합니까?

정만

최정만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1차, 2차 나누어서 두 번을 합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1차는 몇 월에서 몇 월까지 합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상반기에 한번 하고요.

정만

최정만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1차는 1, 2, 3, 5, 6, 7월 골고루 다 이렇게 그 배정이 돼서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나간 거지요?

정만

최정만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신청을 해서 업체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은행으로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약 3개월 정도를 줍니다. 그래서 10월달에 2차에 결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12월 31일까지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기간을 이미 업체하고 은행에 통지를 해서 지금 그렇게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제가 이거 여쭈어보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뜻에서 이걸 하는 건데 1차, 2차로 나누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왜냐 하면 지금 벌써 들어와 있는 돈도 22억8,000 우리가 30억을 갖고 했는데 그러면 거의 70% 정도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계속 활용을 하게끔 해서 1차, 2차를 분할할 것이 아니라 1년 12달 항시 중소기업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우리가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 융자 진행절차가 신청을 하면 구에서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를 거쳐 가지고 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있는 우리은행, 옛날 한빛은행이지요. 우리은행에 그 명단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우리은행이 기금을 책임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은행조건에 맞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과가 100%를 해 줘도 자체회사들이 신용능력이라든지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년까지는 2번 했는데 올해는 4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미리 다 해버리니까 구청에 통과가 돼도 은행에서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미리 해버리니까 금년에는 2번밖에 없어서 못 했어요. 그래서 수시로 앞으로는 한 4회 정도로 계속 돌리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30억까지 30억을 다 채워 통보를 해 줘도 그 중에서 한 60% 정도밖에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은행융자조건을 채우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30억 운영을 하면 30억을 다 채워 보내고 또 바로 접수받아 가지고 분기로 돌릴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까지는 연2회로 운영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융자를 받고 싶어도 못받은 사람은 아직 있지는 않습니다.

이필상위원

제가 권유하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 이 기금이 중소기업 업체들이 받으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신용도나 담보대출능력이 되지 않으면 못받아요. 그렇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이필상위원

은행에서 그건 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은행책임이니까요.

이필상위원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받을 수 있어야만이 주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중소기업체가 이 기금을 받기는 좀 까다로운 것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나 금리를 4%로 했다는 자체는 그래도 건실한 자본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현금이 더 필요할 때에 쓸 수 있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여기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라는 자체는 우리 구청의 안에 있는 거지 밖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가요. 우리 구에 있는 애로타개위원회지요?

정만

최정만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예. 우리 구에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 강남구에 거주하는 중소기업이지요?

정만

최정만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예.

이필상위원

중소기업이 1년 12달 어느 때고 좀 신청해서 쓸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열어줘야 된다 이거지요, 저는. 왜! 그렇게 해도 이 돈이 다 나가질 않습니다, 절대.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필상위원

문제는 우리가 기금을 정해 놓으면 가능한 우리 강남구민 중에 중소기업이 최대한 많이 쓰게끔 권유도 하고 우리가 또 그럴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이런 것보다는 이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항시 문을 열어놓고 1건이 되더라도 그때 바로 그 달에 12달 하면 되잖아요. 몇 달 1건이라도 안 들어왔을 때는 안 하지만 들어왔을 때는 그때 바로 그 절차를 해 가지고 가능한 대출을 해 줄 수, 은행에 바로바로 넘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필상위원님 말씀대로 신청을 아무 때든지 필요할 때 하게 만들어 가지고 들어온 대로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위원

김제원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p 및 182p와 관련된 사항인데 수서동 아파트형 공장부지 관계, 작년도 28p에보면 재작년도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96년에 매입해서 7년간 방치되어 있는데 조속히 제반사항을 검토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치내역은 제3섹터를 신탁개발로 그 건립방향이 확정되면 조기에 공사를 착공할 것이다 그리고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183p에 보면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고 184p 보면 향후 추진계획 한 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6가지를 나열해 놨는데 시기도 방법도구체적인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총론적으로 몇 가지 제시만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방향을 밝힐 수는 없는지 있다면 시기는 언제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이것도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지금까지 제3섹터 방식, 신탁개발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을 검토를 했는데 근래에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해서 시행은 강남구가 하고 자본을 부담하는 민간기업이 시공을 해서 임대분양하는 그런 방식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까 김위원님 오시기 전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자료는 깔려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이걸 제출할 때는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이번 회기 중에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 내년 초에는 타당성검토와 함께 사업참여 시공사 선정을 하기 위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원

김제원위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그러면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이번 회기 중에

제원

김제원위원

회기 중에 내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상정하겠습니다.

제원

김제원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늦어도 내년 초에는 행동을 하겠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여기 보니까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 이런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우리강남구에, 자료를 안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남구에 해당이 되는 동은 세곡동 말고 또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수서동도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아, 수서동 일부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국한되어 있는 거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이필상위원

국한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할 적마다 보니까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우리 또 구비가 있고 그런데 그 산정을 해서 올릴 때,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올릴 때에 예를들어서 농작물이 폭설로 인해서 한 10억 정도 피해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걸 신청을합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

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 김주석입니다. 이필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하고 저희 구청직원하고 합동조사를 해서 현재 농림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이필상위원

농지위원회?

주석

김주석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

예. 농지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현지조사해서 피해액을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시에 올립니다. 올려서 그러면 시에서는 농림부에 전부 다 올려서 재해대책 거기서 올려 가지고 판정이 내려오면 그 금액에 대해서 쭉 비율,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잠깐만요. 지금 동직원과 지역경제과 직원이 가 조사를 해서 그것을 올리면 시에서는 확인작업을 안 나옵니까?

주석

김주석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

예. 작업은 거의

이필상위원

그 둘로서 끝나지요?

주석

김주석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

예. 나오고 농림부까지 보고가 되어 올라갑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농림부까지 올라가는데 중간에서 또 다시 확인은 안 하지요?

주석

김주석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

예. 안합니다.

이필상위원

얘기해 주세요.

주석

김주석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

그래서 그게 오면 각 농작물복구지원비하고 농업시설물복구지원비 이 내용에서 비율이 구비가, 국고가 50% 그 다음에 지방비 중에 시비가 6% 농작물복구지원비입니다. 그 다음에 구비가 14%, 융자가 개인융자 관계가 30% 이렇게 해서 100%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필상위원

가만있어요. 지금 그걸 다시 한번 국비가 50%, 시비가 4%?

주석

김주석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

6%입니다.

이필상위원

6%, 구비가?

주석

김주석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

14%

이필상위원

14%면 30%를 융자를 받는 겁니까? 맞아요?

주석

김주석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30%는 갚아야 돼요?

주석

김주석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

이것은 농협에서 융자를 농업협동조합에서 받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0억이 손해가, 피해를 봤다 그러면 3억은 본인이 농협에서 받아 가지고 나중에 갚아야 되네요?

주석

김주석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필상위원

이게 꼭 따로 전액 그냥 보상해 주는 게 아닙니까?

주석

김주석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제원

김제원위원

보상이 아니고 무상융자고만

이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4)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여덕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청담2동 정연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수급자 관리하지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연희

정연희위원

우리 강남구에 수급자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전체.

만희

유만희위원장

우리 자료 74p에 나와 있네요.

연희

정연희위원

174p. 여기는 3,602가구라고 했는데 내가 조사한 것은 3,606가구로 돼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그 몇 개 가구는 기준일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합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예. 그건 그냥 지나가고요. 그러면 강남구에 어느 동에 수급자가 제일 많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수서동이 제일 많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수서동이지요?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기준은 사회담당 1인당 몇 가구로 돼 있는지 압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97명으로 돼 있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97명으로 돼 있지요. 그러면 수서동에는 사회담당 1인당 몇 가구를 관리합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좀 부족합니다. 현재 사회복지사가 9명이 있는데 행정자치부 기준 수급자가구 기준 97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 4명정도가 부족합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러면 강남구청에는 3,602가구라고 했는데 수서동에는 1,604가구인데 44%를차지하는데 여기 보니까 수서동에는 전부 사회복지담당으로만 되어 있네요. 행정직 이거는 없고 다 사회복지 9명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9명이서 1인당 몇 가구를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약 130 내지 150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178가구를 담당하고 있다는데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많이 맡은 담당부는 그 정도도 갖고 있고요.

연희

정연희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럼 혼자서 이 많은 가구를 담당할 것 같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1개 동에 수급자로 기준을 해서 사회복지직을 배치할 때에 딱딱 맞춰줘 가지고 한 97명 전후로 있으면 좋은데

연희

정연희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시면서 직원인데 너무 업무에 이렇게 과중하게 맡겨도 되는 건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동사무소를 내가 방문해서 감사를 했는데 사회복지담당이 9명이래요. 우리 깜짝놀랬어. 왠 사회복지담당이 9명이냐 하니까 수급자현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인가 언제 질의하려다 못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 좀 직원을 지원해 주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정책적인 질의이시니까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사회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현재까지도 지금 정부가 주도하는 공무원 구조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 증원이 동결 내지는 축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생활보장법으로 시행되면서 업무는 한 두 배가 늘었는데도 사회복지직은 그전에 있던 정원외 늘지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직원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사회복지수요자인 수급자가 골고루 분포가 돼 있으면 그런 편정이 없을텐데 수급자는 10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동에도 사회복지 전담할 직원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급자 아닌 사람한테도 복지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있는 수서동지역은 사회복지사 1인이 기준보다 훨씬 오버하는 그런 숫자의 수급자를 관리하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서동에는 동 행정수요 50%이상이 복지업무입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은 각 통 담당으로 되어 있지만 동에서 사회복지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직들이 보조 내지는 나눠서 하고 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구에 대한 정원이 스스로 늘어날 여지가 생기면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직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점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 부분이 나왔으니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항 가지고 나중에 질의하는 것 보다 지금이 나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현재 정확하게 보니까 수서동에는 9명이 근무하는데 1인당 한 180명, 180가구가 맞겠지요?180세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지금 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동에 한 명씩 있어야 된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그런데 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수급자가 아닌 다른 복지업무한 내용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일단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원칙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부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좋습니다. 가정복지, 사회복지해서 복지업무담당하는 부분에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업무 외적으로 복지사가 할 일 중에 가정복지과의 아동이나 또는 노인업무 또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의 업무 또 공공근로 또는 취로사업 이런게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아까 아동, 노인 그러는데 특별히 아동에 관해서 특별히 하는 업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대상자 아동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우리 제도권 안에 있는 아동들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동에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수당 같은 것도 지금 일괄적으로 다 홈뱅킹으로 집어넣고 있고 노인에 관한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압구정2동에는 수급자가 3명 있습니다. 그리고 청담2동에 17명 있습니다. 도곡2동은 12명 있고 지금 일원본동에 6명인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한 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서동은 9명인데 1,600세대이기 때문에 나눠보니까 180가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지금 수급자 3명 있는 데하고 지금 180명 있는 것 하고 비교해 보면 보통 차이가 안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3명 있는 데도 한 사람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장 주무과장께서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민간사회복지사 8명 채용해서 지금 일손이 모자라는 부분을 좀 충당하려고 1억 얼마를 예산편성돼 있는 걸로 아는데요. 오히려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3명 있는 데도 한 명, 180명 있는 데도 한 명 그러지 말고 180명인데는 일손이 모자라니까 이런 부분을 조절해서 하면 충분히 충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구에서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민간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지금 복지업무를 맡긴다 하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의 업무한계가 어떻고 신분에 관한 사항이 어떻고 그 부분 일단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정문제는 위원장님 말씀도 일면은 있는데요. 또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복지업무의 거의 90%이상이 복지행정시스템이라는 걸 갖고 이루어집니다. 모든 자료, 조사, 관리가 이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컨대 경로수당을 준다, 노인 교통수당을 준다. 압구정이라고 해서 수급자는 적지만 65세이상 노인은 오히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많습니다, 의외로. 그런 것이 전부 일관되게 복지사가 정리해 주지 않고 행정직이 몇 달 있다 왔다갔다 하면 복지행정프로그램이 단순치가 않고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수는 기준에 의한 수는 상당히 적더라도 그 시스템운영이나 그 노인업무 이런 게 별로 수급자 업무보다는 적다손 치더라도 여러 가지를 묶었을 때는 상당히 많다 그런면도 있다 하는 것을 하나 조정문제를 말씀드리고요. 지금 행정자치부 기준 97가구 개념으로 보면 강남구에 사회복지사가 남습니다,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그 조금 있고 많고 한 데를 형평성 있게 못 놔서 적어도 놓을 필요성도 있고 또 수급자가 많은 데 더 들여야 할 필요성도 있고 이런 측면을 동시에 양면성을 다 갖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이 내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휴대용단말기를 사주는 겁니다, PDA라고. 그것은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들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보조사업입니다. 예컨대 복지사가 가정에 방문을 가게 되면 거기서 상담한 사항을 핸드폰 누르듯이 누르면 복지행정프로그램에 그냥 입력이 됩니다. 따라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자료를 확인하고 증빙자료가 필요한 것 외에는 상담과 동시에 전산입력이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려서 보강이 되고요. 두번째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가 공익요원을 보강해 줍니다. 원칙이 1개동에 한 명, 복지사가 4명까지 있는 데는 2명, 5명 이상인 데는 3명 이렇게 해서 국비 50%, 구비 50% 해 가지고 보강차원으로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민간복지사 채용 활용하는 문제 그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필요성이 총무과에 구조조정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 일반행정직이 정확한 통계치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상당수 모자랍니다. 또 복지직은 행정자치부 기준으로 보면 오버는 또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보장법을 시행하면서 재산의 소득환산제라는 것을 유보해 놨다 시행하는 것이 내년입니다. 소득재산기준액 소득평가액 부양의무기준액 이걸 갖고 금년까지 하고요 내년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기준액을 가지고 하는데 복지사들이 12월 4일날 영등포 구민회관에서 일괄교육을 받고 현재 잠정적으로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힘이 들고 일은 양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구조조정 문제나 복지사의 초과인원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서 지역사정에 밝은 복지관에서 복지사 채용규정에 의해서 위촉직으로 시범적으로 1년에 한해서 해서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동장이 요청한다면 그 동에 보충해 주는 성격으로 근무규정은 공무원근무규정을 준용해서 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것에 대해서 한 여덟분을, 대표적인 사례가 수서동입니다. 거기가 제일 손이 딸립니다. 그래서 보강차원이 국가에서 준비하는 것이 전자에 말씀드린 두 가지고요. 후자는 강남구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올렸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차제에 더 논의하기로 하고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위원

업무보고 6p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취로정비 노임은 1일 2만원 해서 15일 이내.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6p요?

제원

김제원위원

예. 취로용 노임이 1일 2만원에서 참여일수가 15일 이내 되어 있고 업그레이드형에는 노임이 1일 2만원인데 주3일 내지 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3일부터 5일이라고 해 놓았는데 5일까지 시키는 거 나가는 겁니까? 3일로써 끝내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참여의무 일수를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취로형 15일은 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고요. 이 업그레이드도 전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주3일 내지 5일까지만 참석을 하면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어느 사업은 하다보면 일주일 내내 가지 못할 사업이 있고 3일만 해도 되고요. 또 어느 사업은 5일까지 계속 나가야 할 것도 있습니다.

제원

김제원위원

우리구 관내 거주하는 취로형 노임은 한 15일씩 해서 1일 한 2만원씩 30만원씩 월수입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제원

김제원위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8p에 의료급여대불금 부당이득금 체납정리라고 해 놓았는데 2000년도 말에 1,953건 현재 130건 했는데 이것은 남아 있는 게 현재 130건이 남아있다는 겁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제원

김제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까 결손하고 징수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됩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결손비율이 많습니다.

제원

김제원위원

결손이.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징수하는 것이 5년 전, 7년 전, 10년 전 것도 있어 가지고 환수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제원

김제원위원

그럼 이것은 결손으로 거의 다 못 받을 것은 정리를 했다 이 말씀이죠?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제원

김제원위원

그 다음에 12p에 있는 끝에서부터 셋째 줄에 희망의 집 노숙자가 98년도는 7개소 105명이 있었는데 현재는 2개소에 9명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 감소 사유는 우리가 시책을 잘해서 그런 건지 자활로 돌아간 건지 어떻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IMF가 터졌을 때의 여건에서 지금 상당히 낮아 가지고 스스로 빠져나가신 분들이 많고 예컨대 A라는 복지관에 정원을 10명 갖고 있는데 2 4명만 있단 말이죠. 그런 분은 서울시하고 상의를 해서 통폐합을 자꾸 했죠. 한쪽은 없애고 하나는, 시설을 할 수 있고 어차피 2명이 있으나 10명이 있으나 관리하는 인건비는 같이 나가줘야 되거든요.

제원

김제원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거 해결돼 가지고 자활로 해 가지고 해결된 거라기 보다 시설수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스스로 노력해서 나간 측면이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60 70% 된다고 보고요. 시설관리 측면에서 한 게 한 20 30%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원

김제원위원

정리돼서 하는 게 좋은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 문제로 학술용역을 하셨지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윤정희위원

예. 2억5,000만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지금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학술용역을 몇 년 단위로 주십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금년도 4월달에 실제 계약한 것은 2억2,500만원을 갖고 내년 9월까지 기간을 줘서 했습니다 18개월을.

윤정희위원

2003년 9월 납품합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럼 현재 이게 성과품이 없네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욕구조사 내지 면접한 거가 분석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역주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한번 용역을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일이죠?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몇 년 전에요? 사회복지시설 입지에 대해서 예컨대 노인정은 대치동에 몇 개 짓는 게 좋으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95년도 전후가 아닌가 하는 그 분야, 특정분야만 준 것이고요. 이것은 복지 전 분야에 대해서 특히 2000년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해 줬습니다. 너무 질서 없이 툭툭 뭘 하는것 아니냐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용역을 발주한 계기가 사실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정희위원

물론 사업의 연계성이라든지 정부가 구현하는 복지, 생산적 복지 이념에 부합한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모든 구청단위의 용역개발이 청소년도 여성부도 또 이런 복지 이런 전부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대체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 말고 일반 다른 데서 이런 복지업무를 개발해 낼만한 분야는 없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한두 군데 있습니다. 한국사회연구원 같은 데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 줬던 주된 이유는 서울시조례에도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이렇게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봐서 줬는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와 강남구의 연계선상에서 나와야지 동떨어진 데서 순수한 학술개념으로 나왔을때는 실제 적용하려면 상당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줬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것은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지금 바로 말씀하신 복지부, 서울시, 강남구의 연계된 공무원 틀의 사회복지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요. 제 생각에는 어떤 획기적인 사회복지 학술용역을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남구 정도면 지금 공원녹지 분야나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무슨 실개천에다 허브공원에다 무슨 봄바람 공원, 가을바람 공원 이래 가지고 도저히 머리속으로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지금 우리 인간이 피부로 느끼고 생존권, 자기가 사는 생존권의 문제가 되는 이런 사회복지 분야를 연구용역을 주는 것을 너무나도 시정개발연구원에 의지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답변을 제가 보충해서

윤정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누가 수서동 쪽에 복지인원이 많이 밀려있고 압구정동쪽에 2 3명, 신사동 쪽에 한 30명 그러는데 사회복지는 사실 지금 고령화 사회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고요. 그러면 사회복지 속에 수많은 노인복지가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우리가 한눈으로 훑어봐서 노인복지라고 크게 감탄할만한거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우리세대 우리가 마련해야 차후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수급자들을 위한 어떤 복지정책만을 지향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러니까 우리가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질의해 봅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윤정희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강남구 보건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복지업무는 정부가 예산편성을 하고 지침이 오면 거기 따라가고 또 서울시가 부여 사업 결정해서 주면 거기 따라가고 이렇게 공급자 위주로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에 있는 정말로 복지수요가 어느 수준에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전혀 예측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남 구단위에서 강남구 현재의 복지수요는 어느 수준이냐, 어느 계층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전망을 하자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공급시스템도 택지개발하면 그 아파트단지 안에다가 사회복지법인 만들어 집어넣어서 해 주고 이렇게 너무 단편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하고 연계시키자는 그런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이고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하게 된 이유를 보충해 드리면 시정개발연구원에 이 팀이 서울시의 보건복지기본계획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에. 그래서 강남 구단위의 보건복지기본계획이 시단위 계획에 통합 내지는 연계가 되지 않으면 작동이 안돼요. 그래서 그 팀에게 이것을 맡기게 된 배경을 좀 이해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희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여론조사 한 것 64p에 나와 있는 것 있는데요 거기 잠깐 보시면 무슨 민간복지사 활용, 장애인재활시설 건립부지 매입 등등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을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하고 있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윤정희위원

몇 대 운영합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2대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겨우 2대입니까? 2대 가지고 지금 거기 다 운영이 됩니까? 충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수요에 따라 갈 만큼은 안됩니다, 아직.

윤정희위원

제가 가보니까 그분들한테 필요한 게 셔틀버스가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서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셔틀버스 기다리고 그냥 아무나 가다가 어디쯤 간다 태워달라 그러면 상당히 반가워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셔틀버스 같은 것 이런 것은 좀 늘려 가지고 좀 편리하게 그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큰 경비가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당초에 한 대를 운영하다가 금년도에 한 대를 추가로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늘렸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것도 작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적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 가지고 보조금으로 한 대 늘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시스템이 정착이 돼서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시간, 노선을 다 알면 수요가 더 늘텐데 아직까지는 홍보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정도 운영을 해보고 서서히 늘려가야지 갑자기 늘려놓으면 또 혼란이 생기고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늘려갈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투입한 두 개 노선 시간 이런 걸 확정을 시키고 안정을 시키고 성과를 봐서 그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안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제가 해외 다녀오면서 여행 중에 본 것인데 그 전에 없던 제도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공항에서부터 앉는 휠체어가 굉장히 오토메이션 같이 아주 장애인이 보통사람보다도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휠체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강남구청에도 장애인이 오면 그런 휠체어로 다닐 수 있도록 몇 개 준비되어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용역문제 보충하고 셔틀버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총괄기본법 내지 총괄법이라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2조에서 정한 것이 복지에 사회복지, 가정복지 다 포함해서 14개 법을 지원하거나 총괄해 주거나 도와주는 법이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거기에 입양, 종군위안부 이런 법률 두서너 개를 빼고 우리 의료급여, 청소년까지 넣어서 라이프스타일, 생활주기별 아동, 노인, 청소년, 여성 또는 노인 이것에 대한 전반적으로 강남구에 실질적으로 지역밀착형에 대한 무엇이냐 그것을 찾아내라는 것이 용역의 핵심포커스입니다. 수요자한테 맞췄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셔틀버스는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강남구의 경우 하반기에 저상버스를 한 대 내지둘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주면 일체의 비용을 다 줬으면 좋겠는데 덜렁 차만 사서 주니까 예컨대 거기 기사도 들어가고 휘발유, 보험 등등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은 내년도 예산에다가 약 7월달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한 1억5,000정도 올려놨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 장려구로 해서 한 1억5,000을 타 왔는데 그것은 편의시설 내지는 이동권 확보 쪽에 써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권은 두 군데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집안의 이동권도 있고요 집을 떠나서의 이동권도 있는데 지금 특히 수서, 일원지역에 영구임대아파트가 92년도에 입주가 됐습니다. 시차별로 10월, 12월 이런 식으로 입주가 됐는데 그때만 해도 장애인들이나 독거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노약자들이 내에서 문고리를 잡고 나오거나 화장실을 들어가서 뒤 언덕배기나 문 틀이나 화장실 갈 때 거리나 다 가족이 나가고 장애인 혼자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먹고 싶은데 가스 트는 것은 저 위에 있단 말이죠 예컨대. 이런 편의시설을 중증장애인 완전 거동하지 못하는, 예산 범위에 약 7,000만원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기준을 해서 좀 해 주고 싶은 생각의 구상을 갖고 있고요. 거기서부터 나오면 지금 본인 당사자들이 산 휠체어는 수급자 내지 차상위 계층에서 많지가 않습니다. 대개 어디 누가 후원해 준 거 받아서 오래 돼가지고 아이가 운동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장애인인 경우 먹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살은 쪄가지고 이런데 휠체어가 안들어 가는 형태 해서 부서지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전동스쿼터도 있고요. 현재 장애인의 종류가 10가지가 있습니다. 내년에 간 폐질환 이런 것 해서 다섯가지가 더 추가로 늘어날 예정으로 있어서 15종으로 보사부가 늘릴 예정으로 있는데 예컨대농아, 말 못하시는 분들의 장애인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맨날 장애인하면 지체인줄만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한테는 지체면 휠체어나 전동스쿼터나 이런 게 좋은데 이분들한테는 화상전화기가 제일 좋습니다. 화상전화기 한대가 한 37만원 내지 40만원이 가는데 옛날에 남자들 월남 갔다와 가지고서 유순계라고 라디오 하나 사오면 시골에서 막 틀어놓고 동네사람이 모이듯이 지금 그분들한테 그것을 한 대 사주면요 자기네들끼리 다 연락이 돼 가지고 10명씩, 15명씩 와서 구경을 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게 제일 희망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의 인센티브로써 받아온 1억5,000을 그렇게 해 줄 생각으로 구상을 갖고 있고 일단은 금년내에, 그렇게 하다보면 사랑의 리퀘스트에서 집 지어주는 건축업 하시는 분한테고 강남구건축사협회에도 많이 얘기를 해보니까 최소한의 인건비만 받고 참여를 해 준다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참여해 준다는 의사표시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시이월로 예산체계부터 잡아놓고 추운 겨울에 1 2월 때 행정처리 내지 조사 같은거 해서 해동이 되면 내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주관을 맞이해서 모든 작업을 완료할 이런 형태를 취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원

김제원위원

그와 관련해서 조사는 거의 다 됐다는 말씀이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만요. 김제원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제원

김제원위원

아니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초자료 조사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예산으로 하고 담당과장으로서 하나의 구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과라는 자체가 저는 좀 어느 면에서는 다른 과는 인색하게 했는데 사회복지과에는 후하게 좀 하고 싶어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로 사회복지과 직원들은다른 부서에 비해서 선호하는 부서입니까, 기피하는 부서입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선호부서에는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예. 선호부서에는 들어가지 않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이필상위원

제가 여기보니까 사회복지, 생활보장, 장애인복지, 고용안정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뒤에 계시는 담당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히려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자기들이 평상시 생활이 업무담당이 그거라고 하더라도 맨날 장애인들 또는 생활이 어려운 그런 분들 또는 노인 이런 걸 전부 다 하는데 우선 격려제도라는 게 우리 강남구에 있죠? 그래서 총무과를 감사하다 보니까 격려제도가 한 사람이 55건, 40건 이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매일 움직이는 게 아마 격려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시는데 긍지와 보람을 느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빛장애인교회 세곡동 은곡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제가 초대의원일 때에 정영섭 구청장이 강남구를 떠나면서 떠나는 날 제가 인사를 갔을 때에 그 교회를 철거하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에서 철거반이 가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생생하게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것이 우리 동네에서 교회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자선사업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쫓아와서 이것 좀 막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구청장실에 갔더니 정영섭 구청장님이 그 교회장로님이신데 떠나시면서 담당을 불러서 다른 것도 아니니 1년이고 2년이고 좀 옮길 때까지는 우리가 봐주자 이런 얘기를 해서 됐는데 지금까지 저게 지속이 돼가지고 금년에 보니까 옮긴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제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강남구가 모든 것이 앞서 있다면 바로 어둡고 그늘진 곳에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들에게도 생활보장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이번에 참빛장애인교회가 우리 강남에 있다가 경기도 화성으로 완전히 이사를 갔어요. 금년도에 보니까 이사 옮기는 비용이 1,600만원 그 다음에 금년 겨울동안에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동절기.

이필상위원

동절기에 사용하라고 2,900만원 도합 한 4,500만원 돈이 소요됐는데 사실은 우리 강남구에서도 이런 장애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평소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지 못하고 이들이 운영하는 거라도 우리 강남에 또는 서울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사갔으니까 끝을 낸 건지 계속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화성군에 세 차례를 갔습니다.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지난해 5월달인가로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사고가 나가지고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네 명이 불구속해서 한 명은 기소가 됐다가 나오고, 그때 강제로 해체해 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복지는 바로 인권입니다. 본인의 뜻에서 하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다만, 거기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특별법에 대해서 위반이고 법위반도 좋은데 바로 산 밑에 있어 가지고 가을에 한번 화재가 나가지고 큰일날 뻔한 적도 몇 번의 우여곡절도 있었는데요 이분들을 이사 비용을 주고 겨울철 먹고 살 비용만 주고서 볼기짝을 쳐서 화성시로 보냈다면 잘못인데 많은 독지가와 많은 건설업자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땅 1,000평에 단독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아주 잘 지어서 가서 하는데 거기서 완전하게 다 된 것은 아니고 그리고 보건복지부도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두서너 차례 실무자들하고 갔고 서울시도 전부 쫓아다니면서 한 3,000만원 융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거기 이제 정상적인 시설로 들어 갔기 때문에 주민등록도 제대로 하고 영세민 수급자도 제대로 책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시설로 가는데 한 1 2년이면 다 끝날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예산으로 지원할 수는 없지만 혹시 결연이 와서 찾는 분들이 있다면 결연해 줄 생각은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필상위원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다면 이게 결국 우리 강남의 근 한 10 몇 년간을 있다가 결국 화성으로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강남의 여러 봉사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 또는 바르게 이런 데에서 상당히 이런 곳에 매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 강남에 있는 여러 단체들에게 이런 사실을 좀 알려줘 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참빛장애인교회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것은 우리 강남의 10몇 년간을 있다가 결국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법에 무허가고 이래서 결국 옮긴 거란 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보호를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여러 단체들이 또는 독지가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계속 관심을 갖고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풍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이풍희위원입니다. 65p를 좀 봐주십시오. 종합복지관별 지원내역에 보면 방과후 아동보호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조금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돼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에 저소득 맞벌이 및 편부모자녀 방과후 보호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프로그램을 하고 있지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풍희

이풍희위원

대상자를 보면 저희들이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인건비하고 기타 현장학습 등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별 종사원은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상의 나이대는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 대청, 수서, 명화, 태화복지관에 5개소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복지관별 사회복지사가 1명씩 있고요. 또 시간강사가 4인이 있고 유 무료 자원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의 수급자 자녀 중에 어떻게 보면 결손가정의 자녀지요. 편부모나 이런 사람들로 해서 이것을 해 주고 있는데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추가지원이 필요하면 더 지원해 줄 필요성도 상당히 느끼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그 이용 인원을 보면 복지관별 하루 30명이거든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풍희

이풍희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어른 150명밖에 안됩니다. 수치에 좀 혼돈이 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그게 복지관별로 이렇게 정한 측면도 있고요. 그 복지관에 이렇게 전체 복지관장이 할당을, 공간을 할당을 하다보면 수요 측면도 있고 한데 이것이 전부 다 수서, 일원1, 2동 내에 있는 복지관들입니다. 그래서 100% 할당한 건 아니고 거기서 또 유료도 일부 있습니다. 유료도 초등학생으로서 차상위 내지 그 틈새계층 이 범위 내에서는 내가 좀 돈을 내고 오겠노라 하면 그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아까 제가 간접적으로 자료요청을 좀 해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 끝난뒤라도 제출 좀 바라고 제가 보고 싶어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기때문에 더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에는 이런 대상자들한테는 우리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되겠다는 의미니까 그렇게 귀담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가정복지과, 환경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