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사무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제2청사 기획행정실에 대한 2002년도 행성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3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획득을 통해서 이를 도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노고 가 많으시겠습니다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행정실장 및 담당관들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선서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네.

감사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행정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증인 제2청사 기획행정실장 박봉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가능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박봉현입니다. 먼저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기획위원회 이원재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북부지역은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이중삼중의 중첩된 규제로 인해서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기획행정실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광일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우길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배수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홍균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한태석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전재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남기산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손경식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종규 민원여권담당입니다. (인 사) 참고로 행정관리담당관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제2청사 관할구역은 10개 시·군에 130개 읍·면·동이 있으며, 면적은 도 전체의 42%인 4,297㎢입니다. 인구는 도 전체인구 960만명의 25%인 244만명입니다. 최근 4년간 매년 11만명이 증가하였으며 2006년도 경에는 경상북도, 경상남도와 비슷한 수준인 30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와 양주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동두천이나 연천, 가평 등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부지역의 재정규모는 4조 3,589억원으로 이중에 제2청사가 20%인 8,761억원입니다. 10개 시·군이 80%에 해당하는 3조 4,828억원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 10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도평균 54%에 못 미치는 49%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도본청 일반직공무원 1,182명의 28%인 327명이며, 10개 시·군 공무원은 7,341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327명이 되겠습니다. 처리하는 사무는 도 전체사무 3,957종의 86%인 3,392종이며, 민원사무는 354종으로 이관되지 않은 사무는 소방 및 해양사무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기구 및 정원입니다. 제2청사 기구는 1실 5국 3담당관 16개 과로서 행정(2)부지사 아래 기획행정실, 경제농정국, 문화복지국, 환경보건국, 지역개발국, 여성국이 있으며, 그 아래 3개 담당관 16개 과가 있습니다. 정원은 327명이며 현원은 305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직공무원이 282명, 기능직이 42명, 별정직은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획행정실의 기구는 3담당관 1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4개 담당이 있고 행정관리담당관실에는 5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는 3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104명이며 현원은 96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직이 71명, 기능직이 32명, 별정직은 1명입니다. 과별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 28명, 행정관리담당관실이 54명, 감사담당관실이 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분장사무입니다. 기획행정실은 전체적으로 제2청사가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별 분장사무를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북부지역 도정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도정홍보, 예산편성 및 운용, 행정전산망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은 공무원의 임용, 후생복지, 청사 시설관리, 지방세 관련사항, 계약사무 및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10개 시·군과 소방서 등 북부지역의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부분감사, 공직자 비리관련사항 조사처리, 여권발급 및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북부지역의 재정은 총 4조 3,589억원 규모로 이중 제2청사 예산이 8,761억원이며 시·군 예산이 3조 4,828억원으로써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2청사 소관의 부문별 예산규모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전체예산의 96%인 8,533억원으로써 대부분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예산규모는 고양시가 8,367억원으로써 가장 많고 연천군이 1,422억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재정자립도도 고양시가 가장 높은 88%이며 가평군은 도내에서 제일 낮은 2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실의 주요예산입니다. 금년도 기획행정실 기획위원회 소관예산은 총 21억 800만원으로써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59%인 12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예산을 사업별로 보면 북부지역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이 1억원, 산불예방, 구제역 및 월드컵 관련 주민홍보를 위한 행정예고제 운영관련 예산이 3억원입니다. 또한 기관운영 풀 예산이 2억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등이 5,600만원, 회의실용 방송장비 구입예산이 5,500만원, 제2청사내에 정보화 교육장 설치관련 예산이 7,7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의 소소한 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획행정실 주요업무추진은 경기북부 지역발전을 위한 제2청사 행정체계를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현안사항 해결지원과 북부지역 주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11개 역점시책을 시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지역발전 정책개발입니다. 그 동안 북부지역 정책개발을 위해서 경기 2020 비전과 전략, 경기발전5개년계획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정책연구결과만으로는 경기북부지역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에 경기북부지역의 주민욕구 및 행정수요분석 등 7건의 북부지역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북부 테크노타운 육성방안과 경기북부 바이오 육성산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결과를 북부지역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주요정책과 사업결정과정에 NGO 등 사회단체를 참여시켜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부서간 또는 시·군간에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경기북부지역 발전 관련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역 발전체계 강화입니다. 제2청사는 1967년 7월 서울에 있던 도청을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한수이북 주민들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북부출장소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 2월에 현재의 제2청사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2청사 출범 후 북부지역발전위원회를 확대·구성하여 상반기에는 4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12월중에는 6개 분과위원회별로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에 설치되어 있는 77개 위원회 중 35개 위원회와 9개의 기금관리위원회에 제2청사 공무원과 북부지역 인사들이 참여하여 각종 도정정책 결정과정에 북부지역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참여 위원회와 기금관리위원회에 제2청사 공무원과 북부지역 인사참여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으며, 기우회 등 북부지역 기관단체모임을 활성화시켜 경기북부지역 발전체계 및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군·관 협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접경지역에 인접하여 21개 정도의 여단급 이상의 군부대가 소재하고 있어 주둔 군인수는 20만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민·군·관 협력사업은 재해복구지원, 농촌일손돕기 등 그 동안 산발적이고 부분적으로 군부대와 협력해 왔던 협력체계를 개선하고 민·군·관 유대를 강화하여 지역발전 및 국방역량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불예방 및 진화, 농촌일손돕기 등 5개 분야에 17개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한 결과 아름다운 군부대 가꾸기 사업으로 3개 군단 도로변에 22종의 3만 4,000그루의 꽃과 나무 등을 식재하여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범장병 6,000여명을 네 번에 걸쳐서 초청하여 위문공연을 실시하였고 군부대 요청에 따라 외래식물인 돼지풀 제거사업을 위해서 안내책자 7,500부를 제작하여 군부대에 배포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군부대와의 협력을 통해 수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모범장병을 초청·위문공연을 실시하여 도정의 동반자로 흡수하는 한편, 군부대 주변 꽃길가꾸기, 산불예방 및 진화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군부대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학 협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는 도내 전체 62개 대학의 11%에 불과한 7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관·학 협력사업은 산·학·연 사업, 기술개발 컨소시엄 등과는 별개로 지역에 소재한 대학과 자치단체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관·학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해 북부지역 7개 대학 총·학장과 간담회를 한 이후 항공대, 신흥대학과 관·학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제2청사 실·국과 7개 대학 34개 학과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대학과의 합동워크숍 5번, 선진외국 비교시찰 등을 실시하였으며 현재도 각종 간행물 등을 활발하게 교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워크숍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주요시책에 반영하고 자매결연 대학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관·학 협력사업 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관·학 협력사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시책 자문이나 정책평가대행,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논리개발 등 지역발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 제고입니다. 2002년도 제2청사 예산규모는 총 8,761억원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의 개발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분야별로 각종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 재정수요에 부합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지역의 차질없는 SOC사업을 위해서 내년도 국비보조예산은 금년보다 18% 늘어난 3,70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재 정비사업 등 총괄편성 예산은 부서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북부지역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SOC시설 확충과 지역개발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국고 및 양여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계획된 사업을 기간내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재정건전화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심사제도 운영 강화입니다. 투자심사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앙심사는 200억원 이상, 도 심사는 20억원∼200억원, 시·군 심사는 10억원∼30억원으로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재원조달 가능성, 주민숙원 수혜도 등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60건을 심사한 결과 적정 11건, 조건부 38건, 재검토 9건, 반려가 2건이었으며 이중 중앙심사에 해당하는 사업이 7개 사업이고 자체심사에 해당하는 사업이 5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투자심사제도의 운영 강화를 위해 현장심사를 확행하고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투자심사 이행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홍보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제2청사 관할의 대중매체는 방송매체로서 케이블TV 3개소, 중계유선 45개사가 있으며 제2청사를 출입하는 언론사는 일간신문 25개사와 방송사 6개사, 연합뉴스 등이 있습니다. 그 동안 도정시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에게 다가가는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서 각 언론사에 1일 1건 이상의 보도자료를 제공함과 더불어 제2청사의 홈페이지 및 주간경기 등을 활용해서 주요시책을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역점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 도민들의 도정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구제역 예방, 월드컵 질서유지 등 적기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들의 도정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라디오 방송을 통해 주 1회 이상 주요업무 단신보도, 문화탐방, 주요시책 집중조명 보도 등의 도정홍보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언론인과의 유기적인 협조 및 주민시책설명회 등을 통해서 도정에 대한 올바른 여론형성을 유도해 나가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제2청사 홈페이지는 제2청사 개청과 함께 구축하였으나 컨텐츠 보강 등 개편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해 말 기존의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해서 실시간 사이버상에서 주민과 자유롭게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는 제2청사에 상설정보화 교육장을 설치하고 프리젠테이션 등 11개 과정을 개설하여 공무원과 지역주민 29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노후PC 25대와 출장자·종이없는 회의 등을 위해서 노트북 54대를 구입·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가족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노후PC 교체, 노트북 구입 확대, 행정내부의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새롭고 참신한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 추진입니다. 제2청사에서 관할하는 감사대상기관은 10개 시·군을 비롯하여 소방서, 사업소, 의료원 등 총 22개 기관입니다. 금년도에는 시·군, 소방서 등 10개 감사기관에 대하여 모두 감사를 완료하였고 위법·부당사항 256건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주의 처분하였으며, 48건 16여억원에 대해서는 감액·추징 등 재정상 조치와 함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139명을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 감사는 기존의 적발위주 감사에서 탈피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인터넷을 통한 감사일정의 사전공개와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공개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감사교육원 등의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였고 오는 12월에는 도, 시·군 합동연찬회를 개최해서 내년에도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방위주의 생산적 감사 수행입니다. 도정시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착수 전에 미비점을 사전에 발견하여 시정·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5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 5억원 이상의 책임감리 용역사업, 3억원 이상의 조사·설계·연구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발주 전에 반드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예상되는 오류나 비능률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일상감사를 6회 실시해서 위법·부당사항 14건을 시정토록 하였고 과다설계비 7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5개 기관을 감사해서 22건을 시정하고 19건에 35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상감사와 취약분야 부분감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고하고 민원사무 처리실태 내부감사를 통해 주민들의 민원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취약시기에 맞추어 공무원 기강해이사례 등 비위공무원의 엄정한 조사처리와 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표창하는 신상필벌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감찰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동안 진정민원조사 118건, 공직기강 감찰활동 5건 등을 실시하여 총 14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시정 또는 주의 조치하였으며 관련공무원 256명에 대해서는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정보수집 및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민원신고창구를 상시운영하고 감사대상 기관별로 책임공무원을 지정해서 효과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통령 선거전후와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고 민원조사에도 내실을 기해서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2청사 출범과 더불어 도전체 민원사무의 90%에 해당하는 354종의 민원사무를 이관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5만 7,168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매월 평균 5,000여건을 처리한 것으로 2001년 대비해서 26.2%나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인터넷 코너, 유아휴게방, 민원안내 터치스크린 등이 설치된 90평 규모의 현대식 민원실을 조성하고 종합민원행정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실이 마치 내 집처럼 편안하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여권발급도 6일에서 4일로 단축하여 발급하는 등 민원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였고 내년도부터 제2청사의 단독 여권발급기관 지정을 목표로 외교통상부와 현재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타 시·도 및 일반기업체 등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최상의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의 이행을 위해서 앞으로 저희 기획행정실 전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시는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박봉현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박봉현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 중 기획행정실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사무관 또는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성명을 분명히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경기북부지역을 위해서 밤낮없이 노고가 많으신 박봉현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께 감사드린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한꺼번에 질의하고 하나씩 답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북부지역은 각종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규제로 아마 타 지역에 비해서 발전정도가 매우 미약한 실정인데 혹시 북부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전략을 갖고 계신지요. 두 번째는 도정시책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아마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북부지역 도정홍보에 대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과 관련하여 모범공무원을 발굴·격려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세 가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행정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경기북부지역에 토지이용규제로 인해서 타 지역에 비해 발전정도가 열악하다고 말씀하시고 발전전략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그 동안 과도한 토지이용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사실상 억제되어 왔으며 또한 SOC에 대한 투자예산도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중첩된 규제의 철폐라든지 완화가 가장 필요하고 또한 SOC확충을 위한 투자를 대폭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 제2청사에서는 규제철폐 또는 완화를 위해서 북부지역에 약 49%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네 차례에 걸쳐서 61개 지역에 5,130만평을 해제 또는 완화하였습니다. 해제 또는 완화내역을 보고드리면 61개 지역에 5,130만평으로서 2001년 6월 31개소에 1,788만평, 2001년 10월 2개소에 647만평, 2001년 11월 24개소에 708만평, 2002년 1월 3개소에 1,987만평을 해제 또는 완화했습니다. 추진 중인 것은 11개 지역에 238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9개소 27만평을 해제했고 주한미군공여지 5개소에 대해서 783만평을 저희가 반환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 제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제2청사에서는 국회의원, 특히 경기도출신 국회의원님을 상대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법안제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도의회, 국회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00년 이후에 경기북부지역 개발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국제종합전시장을 고양시에 추진 중에 있고요. 외국인 숙박관광단지도 고양시 관내에, 파주에는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 등 북부지역 발전을 선도할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평화벨트조성이라든지 또 양주 혜암사지 복원, 국민휴양관광지 조성 등 관광시설 확충과 또 접경지역에 처해 있는 DMZ인근을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한다거나 임진강이나 한강상수원에 대한 수질개선문제, 광역쓰레기처리시설 설치 등 환경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4년 동안에 저희가 1조 1,547억원을 투입해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북부지역에 매년 큰 수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항구적인 수해예방사업으로 착실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북부지역의 열악한 SOC확충을 위해서 특히 교통난 해결이 시급한 노선을 파악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도전체 도로분야 178건, 3,600억원 중에서 북부지역에 39%인 1,432억원을 집중적으로 반영 조치가 됐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서 우선 1단계사업으로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정부 국도43호선 호국로 확장 등 13개 노선에 내년부터 2006년까지 지역개발기금 654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에는 전국의 1%에도 못미치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1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4차 국토종합관리계획에 있는 수도권순환고속도로를 비롯해서 6개 노선에 365㎞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및 광역도로 20개소에 166㎞ 그리고 국가지원 지방도 및 지방도 58개소 344㎞에 대해서 신설이나 확·포장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내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해서 도본청에서 관리하고 지역개발기금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과 북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종 규제개선과 SOC 투자확대 등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도개선과 투자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또 위원님께서는 북부지역의 도정시책 홍보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북부지역의 도정홍보는 언론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홍보의 주안을 우선 기존의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북부지역의 개발여건과 주요 추진사업들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 기자실에 중앙지가 10개사가 있고 방송사 6개사 그리고 지방지가 15개사 등 총 40여명의 기자들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인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경기북부에 대한 도정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 매일 한건 이상씩 보도자료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20일 현재 280건의 자료를 제공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에 있는 지역라디오방송 99.9 경기FM방송을 통해서 매주 토요일 아침 8시부터 30분 동안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특별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지역에서 발생된 주요소식이나 도정 주요시책을 특집으로 구성해서 보도하고 있고 실·국장이나 관련 실·과장이 직접 출연해서 소개하고 지역내 주요행사 등을 집중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넷 홈페이지와 주간경기 등을 이용하고 또 지역내 3개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도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감찰활동과 관련해서 모범공무원 격려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각종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부당행위 등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엄정한 조치와 함께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모범공직자를 적극 발굴·격려함으로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모범공무원 표창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0명에 대해서 모범공무원을 시장·군수로부터 추천받고 또 저희가 현지감사하는 과정에서 발굴 표창한 실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명의 모범공무원을 발굴·표창했고 하반기에도 5명의 모범공무원을 발굴·표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나경숙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출신 김대원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북부지역 주민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제2청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도 되겠습니다만 본청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예산규모를 평가할 때 보통 보면 자립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지금 보고한 자료 9페이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비교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9페이지 보면 동두천시 예산이 1,629억원이고 가평군이 2,100억원입니다. 그런데 자립도를 보면 동두천시가 35%, 가평군이 27%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동두천시가 가평군보다 훨씬 잘사는 시로 생각합니다. 자립도로 따져서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데 재정력지수를 보면 동두천시의 예산에 35% 하면 약 500억원 정도 되고요. 가평군의 2,100억원중에 27%하면 약 500억원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체수입으로 볼 수 있는 재정력지수는 동두천시와 가평군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자립도로 비교하다 보면 35%와 27%라는 퍼센티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실 때라든가 홍보를 하실 때 자립도는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일반시민이 평가할 때 동두천시는 아주 잘사는 데고 가평은 아주 못사는 이런 식의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네.

저는 재정력지수라고 들었습니다. 자체수익을 할 수 있는 재정력지수를 가지고 비교기준을 둬야지 이런 자립도를 가지고 비교기준을 두면 일반시민들은 상당히 헷갈리게 돼있습니다. 못사는 시로 당장 평가기준을 두게 돼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사용하지 않기를 주문드리고 주민들에게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심사부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어떤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편성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야 하고 50억원 이상부분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투자심사위원회 회부돼서 투자심사를 받는 이런 절차를 밟게 돼있지요?

네.

그리고 200억원이상 사업은 국가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도가 그렇지요. 그런데 보고자료를 보면 중앙심사에 7개 사업을 요청했는데 조건부가 4개, 재검토가 2개, 반려가 1개 이렇게 돼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받아서 승인된 사항이 결론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할 때 충분한 준비가 안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보면 2002년도에도 60건을 경기도에서 했는데 적정이 11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조건부 내지 재검토, 반려 이런데 각 시·군이나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사업을 추진하려면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고 나서 투자심사위에 올려야 하는데 충분한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일단 벌여놓고 보자는 식의 사업을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재검토 내지 반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황이니까 처음부터 무슨 사업을 하려면 아주 충분한 검토 후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행정실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대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과거에 중앙에서 이 제도를 만들고 교육도 시키고 심사도 해봤고 지금도 투자심사위원회에 경기도 부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중기재정계획에 합리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또 50억원이상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되고 이런 것이 충분히 검증된 다음에 투자심사요청이 돼야 하는데 사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나 도에서도 자치단체장이 특히 바뀔 경우, 바뀌지 않더라도 계획성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하는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사를 하면서도 많은 것을 느꼈고 사실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타당하지 않은데도 기관장이 신청하라니까 안할 수도 없고 그러한 애로사항이 실무적으로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특히 재원조달문제, 지금 조건부하는 것이 거의 국비, 도비 확보 전제조건하에 승인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신청하는 기초자치단체나 도의 입장을 보면 국비 및 도비를 더 확보하고 싶어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계획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시에 완전히 시정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개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첨언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런 심사제도가 말씀하신 대로 즉흥적이고, 더군다나 지금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뜬구름 잡기식의 공약적인 사업이 나올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적정성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심사제도를 두는 부분이니까 정말 전문관료로서, 국민을 대신하는 공무원으로서 국민세금을 관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충분히 적정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집행부의 무계획적인 사업 같은 것은 의회에서도 견제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제도정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중기지방재정위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위원회가 기획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이것은 백화점식 나열입니다. 모든 사안을 중기지방재정위원회에 다 집어넣어요. 일단은 넣어놓고 그 중에서 백화점에서 물건 고르듯이 즉흥적으로 뽑아쓸 수 있는 부분만 뽑아쓰는 이런 사안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각종 위원회 부분은 요식행위입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집어넣고 필요한 사안을 뽑아서 쓰는 이런 사안이 되니까 가장 엄밀하게 말하면 중기재정에 포함시킬 사안은 이때부터 이미 적정성과 타당성 검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부터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북부지역 현안 중에서도 고양시와 관련된 중요한 현안이 있어서 두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자료 201페이지를 보면 고양시 요진타워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요진타워의 문제는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중요한 사안이고 특히 고양시에 있어서는 뜨거운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문이나 언론 등을 통하여 무수한 추측들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인구가 현재 84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요진타워개발지역인 일산구의 인구가 45만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본래 일산에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적정인구규모를 32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만 보더라도 10만명이상이 초과한 상태인데 일산구 대화동을 시작으로 해서 백석동까지 중앙통로가 상당히 교통체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서는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기도에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추진하고 있는 국제컨벤션센터, 노래하는 분수대, 호수공원, 문화·관광숙박단지, 대형 백화점, 예를 들면 뉴코아, 롯데, 그랜드, E마트,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돼 있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MBC방송국 청사부지의 50% 정도를 숙박시설로 고양시장이 개발해서 분양을 하겠다는 것을 허가하겠다는 것이 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외에 법원단지해서 하여튼 현재의 통로는 교통이 굉장히 체증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유로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화 된지는 오래된 일이고요. 요진타워가 처음에는 64층으로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35층이하로 다시 업무동 2개, 주거동 17개동으로 짓겠다고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게 들어설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대형시설들에 비춰봐서 더욱더, 지금 여기에는 계획인구가 7,500명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자유로를 중심으로 한 일산 신도시내에 주도로단지가 마비단계에 이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계없이 도에서는 시도 그렇고 일부주민들의 의견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용의를 밝힌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개발하실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진규 위원님께서 요진타워개발과 관련한 도시계획변경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집중화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도에서도 위원님과 같은 문제의식을 우선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 소관은 제2청사에서는 지역개발국에서 다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2청사의 기본적인 입장을 자료에도 작성했습니다만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산이 당초에 30만 인구로 계획했는데 지금 40만명이 넘었고 과밀화된 상황인데 도시 공간구조에 맞게 계획적으로 조성이 돼야 하는데 지금 건축과 관련해서 주거시설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된다고 알고 있는데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주민청원이 제기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또 고양시에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것에 대한 변경계획 등을 검토해서 신청하면 경기도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 등의 도시계획전문가라든지 경기도건축위원회 자문도 거쳐야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는 기본입장을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일을 해주신다면 개발국의 의견을 받아서 별도로 서면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요진타워개발과 관련해서 고양시에서 어떤 자료가 올라오든 어떤 결정이 나든 간에 이 부분을 교통문제와 연관시켜서 분명히 고려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 본청 예산담당관실 질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교통과 관련된 문제인데 일산의 열병합발전소 그 도로하고 서울의 신사동간의 직선도로 개설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번 정부의 시책사업에서 저희들이 건의해서 심사를 올렸었는데 탈락된 것으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로는 교통체증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동구 쪽에서 분당 한복판으로 나가는 고속화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그 도로를 한번 타봤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그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분당을 진입하는 여러 가지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혼잡했었는데 복개천을 이용해서 그 도로를 만듦으로써 사실상은 교통을 원활하게 해준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도 대체도로로서 서울의 직선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을 해결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에서도 올린 것을 보니까 자료가 잘못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다른 문제도 질타를 했었는데 사실상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근거규정을 해서 올릴 때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통인구가 어느 정도 왕래하는지 기초조사부터 잘못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부결되는데 일익을 담당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서류상으로 보면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벌써 2003년도가 다가오는데, 그래서 이를 경기도 본청에서도 상의해 봤지만 국도 등 지방도로 해서 지방예산으로 하기가 힘들다면 국도로 전환하든가 지방도든 국도든 조기 착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빨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숨통을 트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계획이 어떤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신도시에서 신사동간 도로개설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자료 미비 등으로 타당성이 인정 안돼서 중앙심사에서 재검토가 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연장이 9㎞에 폭이 25㎞∼30㎞도로로서 금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835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수도권 광역도로망사업에 포함을 시키거나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역개발국의 도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파트에서도 이쪽 고양시와 제2청사의 관련사업부서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관련 모든 데이터를 충분히 보완해서 이 사업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국도로 전환하든지 여기 지적한 대로 광역도로망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도 지역개발국의 대처방안계획을 받아서 위원님께 별도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 개명산 골프장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 도의회에서도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요성을 여러 번 지적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5분자유발언 요지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요. 이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고양동지역이 상당히 소외된 지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양시에서도 위치적으로 볼 때도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벽제시립묘지를 비롯해서 납골당시설 등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실상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여기 보면 일명 월드컵골프장이라고 해서 주식회사 올림픽스포츠 쪽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 9만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비롯해서 환경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고양시는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상당히 북부지역 중에서도 밀집된 지역입니다. 고봉산을 중심으로 해서 산이 별로 없어요. 기존에 있는 몇 개 안 되는 산들이지만 보존의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도 수십 차례 가봤는데 사실상 중요성이 있는 보호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업자가 무리한 추진을 함으로써 지금까지도 현안의 하나인데 이 지역이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98년도 집중호우가 내릴 당시에 산이 경사도가 급하다 보니까 홍수로 인해서 관짝이 떠내려갔고, 이쪽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최근에 강원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서로 관짝을 찾기 위해서 난리가 났었고 인명이 24명이나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414동, 농경지침수 186㏊가 피해를 입었던 지역입니다. 골프장으로 개발하려는 지역과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이쪽은 나무가 거의 없이 산꼭대기까지 묘지가 들어가 있고 그나마 있는 지역은 계곡을 중심으로 골프장으로 개발하고, 산사태로 인한 영향도 엄청 큰 데 이것마저도 골프장으로 개발해 버리면 그야말로 고양동 중심은 웬만큼 홍수가 진다 해도 아수라장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추진상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2000년도부터 추진한 것을 봤어요. 시의회나 도의회가 지금 제6대지만 제5대 임기를 얼마 안 남겨놓고 계속 반대의견으로 오다가 불과 1년 정도 임기를 남겨놓고 갑자기 변경돼 버렸더라고요. 반대하던 입장에서 갑자기 찬성 쪽으로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제가 근거는 없지만 서류상으로 보면 갑자기 변경된 이유를 알 수 없고 또 고양시장도 처음에 시장경선 할 때 경기케이블TV하고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했는데 최근에 도의원들과 간담회를 해보면 상당히 완화되는 입장으로 가고 있고 제2청사 쪽 담당자와 수시로 대책협의를 했었는데 이것이 도 집행부, 고양시와 경인지방환경관리청하고 환경성 타당성 검토 때문에 자꾸 왔다갔다하고 자료보완요청하고 그렇습니다. 자연녹지 8등급에 대해서는 절대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개발업자는 8등급까지 신청했다가 도저히 안 되고 7등급은 개발이 가능하다니까 7등급으로 낮췄습니다. 여기는 자료가 없지만 개발신청 했던 것을 보면 골프장이 8부 능선까지 올라갔다가 8등급이 제외돼 버리니까 골프장이 가능하다고 하는 7등급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골프장이 아니고, 골프장 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폭이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도도면만 보면 밑으로 엿가락처럼 내려와 있는, 8등급까지 갔다가 8등급이 안 된다고 하니까 엿가락처럼 휘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개발업자가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거의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서도 7등급도 8등급과 다름없다, 충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완지시를 해서 계속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성 문제에 한번 결정된 것을 계속 내려보내고 고양시장 당신의 의견은 어떠냐, 물론 계획시설 입안권자니까 그렇게 고양시장 의견을 참작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환경성검토 자료제출이 왔으면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197페이지 하단에 고양시 강현석 시장 의견 해서 나왔습니다. 녹지자연도 7, 8등급의 임야는 원형 보존하도록 토지이용계획조정을 통한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출했어요. 이게 저는 분명히 반대의사라고 해석하고 있거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개발업자로 하여금 어떤 미련을 가지고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자체가 상당히 시간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2청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 조기 종결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을 때도 손학규 지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입장으로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함 위원님께서 고양시 관내 당면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개명산 골프장과 관련해서 질의주셨습니다. 제가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고양시장은 7, 8등급은 임야로서 보존해야겠다는 보존측면을 강조해서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제2청사 관련부서에서는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 검토의뢰를 냈는데 환경청에서도 자료에서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수시로 보완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2청사 중 지역개발국과 문화복지국 2개 부서가 골프장설치와 관련된 부서가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것도 사업부서 의견을 듣고 내부방침을 받아서 정확한 제2청사의 입장을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실 분, 김영복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좀전에 김대원 위원님이 투자심사제도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바로 보충질의 하려고 했는데 보충질의 하는 줄 알았더니 본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심사제도 운영에 있어서 요 근래에는 크게 투자심사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 지시에 대한 게 덜 들어오는데 지방자치제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에 어떤 선심성이라든가 무조건 파악도 안하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들을 많이 해서 문제가 됐는데 제2청사에서도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잘못된 것을 파악하고 관리를 지금까지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께서 투자심사제도 운영과 관련,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관리여부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투자심사제도에 대해서는 김대원 위원님이 질의주셨을 때 개략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김 위원님께서도 같은 인식을 하시면서 경영수익에 대해서 여부를 물으셨는데 사실 도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을 민자라든지 아니면 자체사업을 추진해서 수익성 있는 관광지개발 등, 예를 들어서 대부도 지역에 종합관광단지 조성이라든지 남양주시 관내의 축령산 휴양단지 조성 등 여러 가지 지방공사 등을 통해서 외자나 민자유치를 추진한 예가 있습니다만 시·군에서도 그 지역발전과 자체수입증대 측면에서, 특히 지방자치제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경영수익사업을 나름대로 발굴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외자나 민자를 유치하게 되는데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재경부에 민간투자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선시대에 들어오면서 각 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하겠다고 하고 저도 참여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특히 서울의 상공회의소나 전경련회관 같은 데서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각 시·군 일괄적으로 민간제안사업 보고회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각 시·군에서 의욕적으로 많이 신청하고 민자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보면 당초 계획대로 적정하고 활발하게 추진된 사업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에서도 컨벤션시티 20을 한다거나 각 시·군마다 2, 3건씩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추진한 계획대로 보다 추진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2청사에서는 그런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를 못하고 아직까지는 본청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은 조직개편이 돼서 경제투자관리실 쪽에서 외자유치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제2청사에서 따로 하고 있나를 질의드렸고요. 본청에서는 그런 것을 다룬 쪽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정책감사를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공영개발사업이 거의 실패했다라고 언론에도 보도 나왔고 역시 도에서도 경기도내를 파악했는데 거의 그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대안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할 때 중요성이 공무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결여, 판단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약해서 그런 결과가 더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런 것을 꼭 참고해 주시고, 참고해 달라는 것은 시·군에서 사업을 올릴 때 용역결과에 의해서 올리는데 지방자치제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원하는 쪽으로 용역결과도 거의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결과지요. 그래서 용역기사도 돈도 벌고 사업과 연관되고 앞으로 이게 큰 문제인데, 또한 인사권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실 그것을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안 하면 인사조치에 일명 괘씸죄에 걸린다고 하지요.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지사님이 공약해서 사업했던 것을 볼 때 과연 저런 사업을 왜 했나, 낭비성이 있지 않나 봅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담당이 소신을 가지고 정확한 투·융자심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2청사에서 앞으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제2청사에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제2청사에서도 관내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경영수익사업,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역작용,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2청사에서도 본청과 협의해서 제2청사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도에서 투·융자심사 받고 경영사업부분에서 평가를, 용역을 줘서 한 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다음에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희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민·군·관 협력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금번 여중생참사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미군장갑차 여중생참사사건이 일어났고 SOFA규정 등을 이유로 해서 해당 미군이 무죄판결로 이어져서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미진 도의원도 본회의에서 도차원에서의 대책과 항의 등을 주장한 바 있고 이것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제2청사에서 군과 미군에 항의하거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떤 대책회의나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관할 양주군 관내에서 미군 작전훈련궤도차량에 의해서 여중생 2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모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우선 경기도 제2청사에서는 관련기관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이나 경찰, 군부대, 미사단측과 많은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든지 현재 한국국민들에 대한 범대책이라든가 각 NGO단체 등에서 집회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지 또 재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협의해서 했습니다. 협의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앞으로 이런 사건·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해서 제2청사에서는 우선 한·미협력협의회라고 해서 미사단과 제2청사 주관해서 제2청사는 제2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미군 쪽에서는 미사단장이 위원장이 돼서 16명에서 18명씩 각각 협의회를 구성해서 한·미주한미군의 훈련 중에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라든가 사건처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하도록 해서 지난번에 일차적으로 미사단 측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12월중에는 제2청사 주관으로 협의회를 개최해서 제2청사 관할의 각 시·군에서 미군과의 서로 갈등문제라든지 관련된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앞으로 할 계획이고 또 제2청사내에 주한미군과 관련된 민원을 신고·접수처리 하는 신고센터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도 그런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내에서 미군들에 의한 각종 피해가 있을 때는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조직체계를 갖추었고요. 또 중앙에는 제가 지금까지 도지사 지휘보고를 통해서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원만한 보상과 재판과 모든 것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되도록 지휘보고를 해서 행자부라든가 국방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 중앙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도로교통대책으로 해서 우선 사고 난 노선에 대해서 도로확·포장 또 훈련시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찰이 선도하는 방안, 여러 가지 문제가 협의돼서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의 얘기를 들어보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도로가 좁다보니까 훈련하게 되면 차가 이것을 비켜나가야 하는데 안전을 중요시해서 추월을 못하게 하니까 계속 차를 쫓아가야 하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 불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최근에 어제 한·미연합사령관 라포트 사령관하고 허바드 주한미국대사의 사과발표가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2청사에서 어제 사과결과의 추이를 봐가면서 중앙과 다시 협의해 나갈 계획이고 경기도 나름대로도 도단위 기관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한·미협력협의회를 통해서 한국국민에 대한 감정이라든가 SOFA법 개정이라든가 또 책임자에 대한 처벌문제, 언론에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부대책임자의 거론문제,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는데요. 담당 제2청사에서도 또다시 이런 사고·사건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군생활을 5년이나 해서 군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20만명이 넘는 군과의 협력이 어느 곳보다도 특수한 상황이고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이 평상시에 국방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농촌일손돕기라든지 수해·재난복구지원 등 우리와 함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미군에 대한 그런 사건·사고를 종종 대해 왔지만 금년도 우리 도에서 군과 주민과에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물론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과의 사고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우리 한국군의 주민들한테 피해상황 그런 것 말씀이십니까? 항상 있는 민원은 뭐가 있냐 하면 포사격장이 연천 등에 있는데 포사격으로 인해서 포탄이 일부 마을 쪽으로 날라온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평상시에도 민원이 있고요. 다른 특별한 민원은 없고 오히려 요즘 이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과거보다도 최근에 와서 제2청사와 군과의 협력관계가 제가 자화자찬하는 것 같습니다만 군부대에서도 어느 때보다도 제2청사에서 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준 것에 감사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각 군단장, 사단장과의 간담회도 수시로 가지고 있고 군인과 그 가족을 위한 문화순회공연도 했고 아까 꽃길 가꾸기라든가 또 설해대책으로 인한 재설장비를 저희가 사서 군부대에 지원해 주고 수해복구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군부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돼지풀 제거라든지 여러 가지 가축방역소독이라든지 하여튼 제2청사 관할에서 군과의 관계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각 시·군과 협조를 해서 원만하게 관계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민·관·군이 협력사업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미군여중생참사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욱 군과의 사고 예방적 차원에서의 협력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도정홍보의 전략적 추진에 대해서 주민의 알권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대중매체를 통해서 도정업무라든지 도민체전 등 주요 현안을 중앙지라든지 방송사, 지역신문사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 커다란 것뿐만 아니라 도에서 시·군으로 넘어온 업무이관이라든지 법령개정이라든지 시행령 등으로 인한 도민의 실질적인 재산피해가 예견되는 부분들을, 예를 든다면 지난 번 본청 감사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잡종지 건폐율이 내년도부터 40%에서 20%로 줄어드는 주민들에게 피부로 실질적으로 내년 1월부터 바뀌는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과연 얼마나 하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중앙지나 일간지에 일시적인 것보다는 케이블TV라든지 유선방송 등에 지속적으로 했는지 이런 문제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각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 도정이라든지 시정홍보대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필요한 행정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나 홍보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제도개선 변경된 사항, 법령이나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제정이 됐거나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법적인 사항으로 도보에 다 게재해서 배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넷을 통해서 각종 법령의 제·개정사항이 경기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도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고 그리고 주간경기라고 해서 주 1회씩 발행하는 도정홍보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 나름대로 제2청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지방언론사, 중앙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케이블TV, 유선방송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FM방송을 통해서 주 1회 모든 제도개선사항이라든지 특수시책이라든지 각종 도정에 대해서 수시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2청사의 개청의미라든지 이런 홍보사항 말고요. 주요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만일에 잡종지 허가신청하는 건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 11월이나 12월에 얼마나 증가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파악해서 이따 오후에…….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자료를 나중에 받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대중매체를 통해서 진정한 주민들의 재산권이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홍보책을 얼마나 했는지 알려면, 내년 1월 1일이면 모두가 바뀌는데 신청건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홍보가 얼마나 잘됐나, 안됐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잡종지 예를 들으셨는데 그 관계는 관련부서가 저쪽 지역개발파트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입수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입수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장갑차문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요. 한 게 없어요. 이건희 위원 질의는 이런 것 같아요. 저의 뜻도 마찬가지지만 그 일이 일어나고 행정부지사나 기획실장이 갔었느냐, 정식 가서 항의하고 후속조치를 했느냐, 실장님이 길게 설명을 했는데 내용이 없어요. 행자부가 어쩌고 저쩌고 사과내용을 듣고 보니까 그 내용을 갖고 후속조치를 하겠다, 그것은 아무나 합니다. 도지사가 수원에 있으면 행정2부지사가 사단장이나 한미연합사령부를 찾아가서 우리의 뜻을 전하는 것들이 변화되는 21세기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변명조로 장황하게 합리화시키는 그런 답변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너무 딱딱한 것 같은데요. 이 쥬스는 미군이 준 거예요? 여기 관청 아닙니까? 관청에서 언제부터 미제쥬스를 대접합니까?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꿈같은 학생이 둘이 죽었는데 찾아도 안가고 눈치보고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나, 이런 자세들이 이 자그마한 일부터 항상 지적하듯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작은 일에 충실한 자가 큰일한다고 했어요. 이런 자그마한 잘못들이 사대주의사고에 젖고 미군에게 빌빌거리고 미국이 무슨 일을 하면 무조건 네, 네 하는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도청에서는 미제쥬스 이런 것 내오지 마세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의원을 앉혀놓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것 안 되는 것 같고요. 이제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가 나옵니다. 최우길 감사담당관님, 이것은 제2청사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까?

실적은 제2청사 실적이고 본청도 같이…….

잠깐만요. 징계 19명, 훈계 116명, 이것은 제2청사라는 말이죠?

네.

그러면 제2청사 공무원 305명 관할입니까? 아니면 소방서하고 의료원, 사업소가 포함된 겁니까?

소방서는 여기 포함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훈계가 갖는 의미는 뭡니까? 훈계가 진급이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까?

불이익은 없고요. 근무평정을 할 때 0.5점 감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일반회사 같은 경우에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 이 정도거든요. 여기에는 훈계가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05명중에 135명이면 4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제2청사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저는 감사관한테 물어봤고 감사관의 답변 들었어요. 이 숫자는 제2청사 인원만 갖고 한 거라고 조금 전에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기획행정실장님은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 제2청사 사람만 갖고 했다고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2청사 22개 대상기관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동 직원까지 말하는 것입니까?

시·군·읍·면까지 해당됩니다.

저는 이것을 처음에 물어본 겁니다. 그렇다면 동·면까지죠. 이번에 여학생 참사사건이 있었는데 파주읍장 한 명이 미군이 초청한 데서 이장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보도가 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까?

조치를 안 했습니다.

조치하시고 결과를 저한테 통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훈계나 징계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자도 말씀하셨는데 항상 움직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팔팔 끓고, 지금 오다보니까 미군부대 옆에 막대기 들고 경찰들이 쭉 서있는데 전선을 끊고 미군부대에 쳐들어갈 정도로 아주 격렬한 시위를 하고 있는데 현지 읍장이면 사무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장과 밥을 먹으러 갔다, 공무원의 그런 잘못된 사고는 중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자분도 여기 계신데 그런 것을 징계해서 신문에 나가게끔 조치하시기 바라고요. 그것이 법률적으로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지휘관으로서 대기 조치 같은 것은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일상감사 11건에 7억원 정도를 감액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실시공 근절과 안전성 확보감사에 35억원을 감액했다고 합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것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을 올릴 때 주먹구구식으로 올린 공무원에 대한 징계했습니까?

건건으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일상감사는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설계가 돼있는 상태에서 의뢰가 오기 때문에 사전예방하는 거고요. 부실시공 근절관계는 공사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감액조치로 했습니다.

그런 거지요? 이것이 보면 설계변경이라든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게 있어요. 이런 것을 분석해서 30억원을 감액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이것을 예측하면 이런 거지요. 감액을 예측한 예산편성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 국민의 피예요, 혈세입니다. 이건 도지사 것도 아니고 관련공무원 것도 아니예요. 잘못 예산편성한 공무원에 대한 본보기로 이런 것을 징계해야지 다시 감액하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감사를 했는데 없더라, 너무 깨끗하고 진짜 능력있고 전문성 있는 공무원만 있더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 도가 잘 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5억원 엄청난 돈이에요.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이에요. 이게 감사로 감액결정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객중심 민원서비스를 말씀하시면서 법정 6일인데 4일로 줄였다는 것을 성과로 말씀하셨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권발급기간 법정 6일은 언제 제정된 겁니까?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규정이 제정된 거냐고요. 오래 됐지요? 몇 십년 됐지요?

6일로 된 것은 여권업무가 시작되면서…….

언제죠? 해방이후입니까?

경기도는 '8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OA라고 해서 사무자동화, 개인 PC시대, 컴퓨터시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한국에 최초의 컴퓨터가 들어왔습니다. '69년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69년도 봄 광운대학교에 집채만한 컴퓨터가 최초로 들어옵니다. 이 내부공간의 2배 정도 되는 엄청난 컴퓨터입니다. 가서 구경하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개월중학교에 다녀서 봤습니다만 그 용량은 지금 PC가 그 이상을 커버하고 있어요. 팩스라든가 사무자동화로 많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6일에서 4일을 자랑스럽게 성과로 잡는 이런 것들은 너무 구시대적 아닙니까? 공무원수가 줄은 것도 아니고 민원이 늘었다 손치더라도 얼마든지 One-Stop-Service로 가능한 것들을 6일에서 4일이 아닌 사무자동화나 컴퓨터의 발전으로 보면 하루나 이틀 정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그마한 것들을 성과위주로 발표를 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공무원상으로 봅니다. 앞으로 그러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담당자는 실제로 업무를 파악해 보시고 1인당 건수가 몇 건수이고 처리능력이 얼마인지 그 데이터를 뽑아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역으로 경기도에서 행자부에 올려서 이틀로 내리자는 안을 거꾸로 도출돼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공무원상이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박봉현 실장님, 지금 244만명, 경기도의 25%를 차지하는 경기북쪽에 사는 도민들의 여론조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구성원들은 경기북도를 만드는 것에 찬성하는 것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금년 초에 주민수요만족도조사를 했을 당시에 여러 가지 설문을 통해서 조사했는데 경기도 북부지역에 살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낙후된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했었고…….

간단하게, 길게 하지 말라고 아까 지적했잖아요.

분도에 대해서 그런 설문을 한 예가 없습니다.

이것은 경기북도권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경기북도민들의 현안일 수도 있고 이것을 안 해봤다면 이 또한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를 빼고도 250만명 미만의 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분도하는 것이 이쪽 발전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특히 민선에 들어와서 어느 도지사든지 이것을 찬성할 수 없습니다, 표니까. 공무원은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찾아서 제의하고 도전적으로 그것을 건의하는 그런 모습만이 경기도의 발전을 갖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광명에 살지만 경기북도가 생겨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나의 앞날보다는 후손들의 미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나은가를 평가해야 하고요. 그런 것들을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여론조사를 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특히 제2청사에 근무하시는 언론계통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부각해서 실질적으로 정치인이나 정치단체가 아닌 국가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밀어붙이는 힘있는 제2청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마키아벨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인은 사기꾼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도의원을 하면서 정치인이 이제는 정직해야 하고 소신을 가져야 되고 표보다는 명분과 목적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공무원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여중생사건 엄청나게 큰 겁니다.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가 강하게 얘기했고 그저께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도 강하게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부시대통령의 간접적 사과가 있었어요. 거기에 경기도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조치 기사내용이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미진 의원이 이번 회기 시작하기 열흘 전에 부시사과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제 경기도를 말로만 발전시키지 말고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새로운 공무원상이 경기도청부터 시작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공무원들을 징계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일반회사의 진급률을 보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게 생존의 문제인데 일반회사는 과장, 차장, 부장 올라가면 중간에 포기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공무원이 철가방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세월이 지나면 진급을 많이 합니다. 정년까지 가는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징계가 최선은 아닙니다. 또 징계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제가 고위직공무원들한테 하는 부탁은 솔선수범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돈받은 사람이 많아요. 243페이지 보니까 금품수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급수를 보면 4급도 6명이나 되고 5급은 30명이나 돼요. 고위직공무원 아닙니까? 공직에 들어가지 않는 대상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정직·감봉이 아니라 과감하게 파면·면직시키는 단호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무거워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 피로하시고 중식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중식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장대리, 나경숙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도가 되는 게 옳은지 아니면 그대로 가는 게 옳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청회도 아니고 여기서 논의한다고 그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정인영 위원님과 뜻이 틀린 것은 분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의 문제는 전문가들의 학술적, 많은 데이터에 의한 결정사항이고 민주주의의 제일 큰 목적이고 그 해당 사람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요청한 것이고 그 여론조사가 경기도 전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전체 뜻이 통과되어야만 법률적으로는 분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4만명, 이쪽을 별도로 여론조사를 한 번 해보라고 요청한 게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공무원은 어떤 선출직 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닌 독자성과 철학을 갖고 움직이는 조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학용 부의장도 오늘 오전에 영어마을 때문에 공청회에 갔다왔지만 그런 많은 논의를 하고 찬반토론을 한 끝에 결론지어서 비록 그것이 공약이라 할지라도 대통령공약이 아닌 도지사공약은 일정 몇 명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잘못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분도가 되든 경기도 자체로 보전이 되든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분명한 것은 해당지역 여론도 들어서 그것을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 요청입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될 것 같네요.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있으신 분,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입니다. 일하는 방식개선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자료 249페이지부터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목적은 민선2기 때와 3기 때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요구목적은 행정의 생산성 향상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나을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라는 부분인데 자료를 검토해 보면 도 자치행정국에서 이번 10월인가…….

네, 10월입니다.

10월에 이런 것을 해보라고 시키니까 아마 자료를 만든 것 같은데 늘 이렇게 개선돼서, 상시 추진되어야 할 사안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항상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50페이지 결재분야에 대해서 보면 제2청사의 전자결재율 행정부지사 1.2%, 실·국장 9.2%, 과장 87.9%, 또 과장 1.7%로 되어 있어요. 담당인데 오타난 거지요?

담당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도 안 해보고 자료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251페이지에 보면 매주 첫째 수요일은 확대간부회의이고 매주 셋째 수요일은 간부회의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거꾸로 된 겁니다. 아니, 확대간부회의가 과장까지 참석하는 것이지, 실·국장만 참석하는 것은 일반간부회의 아닙니까? 과장이 참석하는 게 확대간부회의예요, 아니예요? 251페이지 박스를 보면 확대간부회의는 매월 첫째 수요일 9시에 하는데 참석대상자가 부지사, 실·국장으로 되어 있고 간부회의는 참석자가 실·국장, 과장까지 되어 있는데 과장까지 참석하는 게 확대간부회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검토도 안 해보면서 무슨 담당전결을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마 이것은 담당이 작성했을 것 아니예요. 이런 식으로 서류도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담당에게 전결권을 준다면 이런 사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감독기능이 충분히 되어야 되지만, 물론 책임감있게 일하라는 부분 때문에 전결을 주는데 권한을 주면 그만한 책임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책임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결권을 준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도·감독 부분에 상당히 챙겨봐 주시고요. 또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라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노는 것부터 생각을 해요. 해당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시·군이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2청사와 같이 아주 별청으로 되어 있는 자치단체예요. 사회단체가 퇴근시간대별로 체크해 봤어요. 예를 들어 퇴근시간이 6시면 정문통과시간을 체크해 봤어요. 6시 1분 됐을 때 퇴근하는 부류, 6시 5분대에 퇴근하는 부류 그리고 나중에 야간에 불켜진 사무실을 점검해 봤을 때 상주하고 있었던 부류를 보니까 6시 1분에 퇴근하는 부류가 급수를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만 구분이 일용, 쉽게 말하면 하위직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시간이 그렇게 정확한지, 연결되는 업무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의 6시 1분에 퇴근하는 팀들은 그런 하위직들입니다. 6시 5분쯤 되면 중하위직, 그래서 나중에 불켜진 사무실에 가보면 팀장이나 계장, 과장 이런 사람들이 거의 있더란 얘기예요. 이것은 사회단체에서 어떤 기초자치단체를 퇴근시간대에 맞춰서 조사해 본 겁니다. 그런데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라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다음 근무를 위해서 휴식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충전, 휴식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제는 주5일 근무제가 대두되는 상황이지만 그냥 자료만 보면 어떻게 하면 편하게 놀 것인가 그런 부분에 개선의 역점을 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직업 중에 가장 선호하는 직업의 하나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더군다나 주5일 근무제가 앞으로 도입될 상황인데, 아마 복지시설도 다른 일반중소기업에 비해서는 공무원복지시설이 기준비교를 할 때 상당히 높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는 분위기보다 진짜 일하는 분위기로 개선되는 방법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물론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본청과 제2청사는 분명히 업무의 차별성이 있을 겁니다. 과정도 다를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자택과 근무지가 아마 많이 달라서 출·퇴근시간대가 상당히 많이 할애되는 특수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본청과 제2청사의 일하는 분위기를 차별화된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발언 중에 견해를 달리 하신다거나 본인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겠다는 게 있으면 기획행정실장님이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대부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위직, 특히 기능·일용직 직원들은 업무성격상 큰 책임을 느끼지 않고 단순한 보조업무를 사실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직원보다는 야근까지 하지 않고 일찍 퇴근하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직급이 상향으로 올라갈수록 늦게까지 있는 경향이 있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국정감사와 의회감사, 예산편성심의, 여러 가지 재해가 났다든지 하면 그때는 하위직이든 상위직이든 간에 전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일부지역에는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안일한 근무자세라든가 적극적인 근무자세 확립관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공무원들이 국민으로부터, 예를 들면 철밥통이라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있습니다만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도정의 정보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청사에는 전자결재운영시스템에 의해서 나름대로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전자결재 대상업무에 대해서는 몇 % 정도 전자결재를 하고 있고 또 전자결재대상이 아닌 것은 몇 %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 안 나오셨습니까?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는 10월말 현재 제2청사의 경우 전체 결재 중에서 95.7%를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기밀을 요하는 사업계획이라든지 특별히 설명을 필요로 하는 중·장기계획 같은 중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처리되고 있고 그 외에 일반적인 결재서류는 가급적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01년도 실적을 보면 전자결재가 96.3%, 나머지는 서면결재를 하고 있고 앞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속 가급적 전자결재를 확대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시대에 맞게 혁신적으로 사무관리규정 쪽에 종이없는 행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청에 비해서 비율이 떨어지거든요. 나름대로 본 위원이 본청을 조사해 봤더니 떨어지는 원인 중의 하나가 과장급, 연세드신 분들이 세대적인 차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비율이 떨어지는데 제2청사에는 그런 게 없는지요?

제2청사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컴퓨터활용능력 제고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령이 높은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직원들의 컴퓨터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초기·중기·고급과정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관행에 의해서 종이문서 생산유통의 비효율적인 것을 없애서 전자정보시대에 역행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올해 노후PC 25대를 교체했는데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PC에 대해서는 도본청에서 제2청사, 사업소까지를 일괄 회수해서 본청에서 경기도 관내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사회복지시설 단체에서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본청으로 보냈다가 받아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나눠주지 않고 본청에서 전체 했나요?

본청에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소요현황을 파악해서 배분했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본청과 제2청사의 업무가 사실 이관돼서 일하게끔 해 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역행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을 제2청사에서 북부 시·군의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어려운데, 필요한 데를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청과 제2청사 업무량이 많고 조사하는 게 떨어져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랑의 PC보내기 운동 자체는 거기에 못 따라가고 달리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본 위원이 본청에서도 질의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여기서도 나름대로 노후PC가 나오면 그냥 주시지 말고 사회복지시설 용량에 맞게 업그레이드시켜서, 보통 1대당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기서 규칙적인 면에서 떨어지면 본청에 요청해서 하든가 자체적으로 하든가 해서 앞으로 제2청사에서 나오는 노후PC라든가 시·군에서 나오는 것은 시·군에서 할 수 있게끔 제2청사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PC보내기 운동에 같이 동참했으면 어떤가 보는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만 도본청에서 총괄해서, 제2청사 노후PC는 25대지만 제2청사 관내에 80대를 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봤을 때 제2청사 것 가지고는 너무 양이 적으니까 본청 것까지 포함해서 많은 양을 배분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진상의 방법인데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2청사 것은 제2청사에서 소화시키고 부족한 것은 본청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본청 정보통신담당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본청을 조사해 봤더니 모든 회의나 세미나가 시내에 집중되어 있고, 보내는 것도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파악하지만 비중이 그쪽으로 많이 간다는 겁니다. 이런 자체도 여기서 쓰다 남은 것은 북부 쪽에서 활용하고 모자라면 거기서 더 받아서 하더라도 북부 쪽에서 더 어려운 지역에 해주라는 얘기예요.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어마을 관련토론회 때문에 늦게 참석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리라 믿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2청사 소관 시·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의 감사당시에는 제도개선 건수와 모범공무원 발굴한 것이 보고서에 나와 있었는데 제2청사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감사실시와 관련해서 제도개선실적, 모범공무원 표창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감사부서에서는 시·군과 소방서에 대한 감사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적출도 하고 시정토록 했습니다만 모범공무원 11명을 발굴해서 금년 연말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고요. 2건의 제도개선사항을 건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모범공무원들도 모범내용이 뭔지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지적하는 것은 기본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더 효율적인 감사를 하려면, 특히 제도개선분야 그리고 모범공무원 발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흔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감사에 지적당하기 쉽다는 얘기도 있는데 감사를 통해서 소신있는 공무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특히 제2청사에 관련된 시·군들은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내에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늘 예산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기획행정실장님께서도 과거에 예산담당관님도 하셨습니다만 도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 편의위주로 소위 도비부담비율을 낮추고 시·군에 떠넘기는 경향이 최근 2, 3년 들어서 상당히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자면 농·어촌 공영버스 손실보상금도 도비 70%에서 50%로 낮추려다가 도의회에서 반발해서 현재 그냥 있습니다만 기계화 경작로라든가 아니면 농로포장이라든가 기타 여러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시·군비를 늘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특히 지금 민선3기 들어서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림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나 아니면 지사께 일선 시·군의 고충을 일선 시·군에서 단일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제2청사 자체적으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과거에 비해 도비부담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더 많은 지원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제2청사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 도에서 일부사업의 경우에 시·군 고유업무라고 해서 도비보조율을 하향조정하고 지원을 적게 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본청 예산담당관실에서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를 정합니다만 제2청사 나름대로 빈약한 제2청사나 시·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본청에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와서는 시·군 고유사무업무, 예를 들어 시·군도로라든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보조율을 일부는 상향 조정해서 적극적으로 도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시·군비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높이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본청과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북부지역발전위원회가 운영되어 금년도에 4차례 개최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민선3기에 개최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북부위원회를 개최를 못했고 내년도 업무계획, 예산보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연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3기에 들어와서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여기 위원이 56명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직이 8분이시고 위촉직이 48분이신데 임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2년씩 연임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임기가 어떻게 돼 있지요?

지금 25분의 위원의 임기가 만료돼서 추천을 받아서 재위촉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특히 당연직이야 어쩔 수 없지만 위촉직의 경우에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임기가 된 분들은 교체해서 새로운 목소리를 듣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사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부지역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운영돼야만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봤을 때도 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목소리와 주민불편의 목소리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북부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분출시킬 수 있는 좋은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는 2001년도에는 3회 개최됐고 2002년도에는 4회가 개최됐는데 이것을 앞으로 부정기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운영해서 그야말로 시의성 있는 논의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걸러질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임기가 만료된 위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 추천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앞으로 일련의 정기적으로 전체회의를 한 번 내지 두 번 하고 분과별로 수시로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끝낼 분위기 같은데 우선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에 대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점심도 드시고 질의할 것은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1분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모든 선거가 지방선거부터 해서 8·8재보궐선거 그리고 12월 19일에 실시될 대통령선거까지 그리고 연말연시가 되고요. 제가 알기에는 기획위원회 감사같은 경우는 오늘 끝나는데 공직기강확립이라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 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일을 열심히 하는 도청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제가 전화로 지역현안문제 해결 안된 것을 요청해도 제 얼굴이 누구인지 모르면서도 완벽하게 처리하시는 훌륭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거의 저분이 출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출근해서도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주식이나 오락을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거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중요한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당직자들이 매번 순회를 하는데, 제가 요즘에 감사 때문에 2시까지 시청내 사무실에 있다 보면 불이 켜져 있다고 오시는 분이 있고 매일같이 당직을 설 텐데도 2시, 3시까지 있어도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중요한 서류라든지 어디 잘못돼 있는, 불이 안 켜져 있을 때가 켜져 있는 곳의 서류라든지 사람점검을 철저히 해서 금년 마무리를 잘 좀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최우길 감사담당관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고요. 각 공직자들 감찰기록을 보니까 기강해이 이 부분은 거의 작습니다. 4∼5분밖에 안돼 있는데 사실 금품수수나 업무부당행위 한 것보다 그런 데 전혀 걸리지도 않으면서 보이지도 않게 어영부영하는 이런 분들을 철저히 가려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중요서류라든지 이런 것의 보안체제를 확실해 해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평시에 자체적으로 1일 보안점검을 하고 감사부서, 총무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근무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 질의에 잠깐 추가인데요. 도정정보화 추진의 대답을 듣다 보니까 90 몇 %가 정보화가 됐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전자결재요.

비자가 4일 걸리는데 보니까 하루는 접수를 하고 이틀동안 심의를 하고 돌려주는데 4일 걸려요, 중간에 쉬는 시간에 받아보니까. 이게 공무원하고 학교하고 또 공무원하고 군하고 협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관과 관이 협조하면 되는 문제예요. 경찰과 전산통합시스템만 운영해 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하루면 여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거꾸로 제2청사에서 행자부에 건의해서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사람인데 더더구나 같은 공무원인데 특정인 한두 명을 전산시스템에 파견만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점심먹고 와서 잠깐 행정부지사님하고 얘기했습니다. 부지사님이 미군의 주둔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사석에서 사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이 여기서 얘기할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제2청사에서 주관이 돼서 미군주둔에 대한 SOFA문제는 작년에 협정이 개정됐다고 해서 개정할 필요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필리핀을 보면 필리핀에 미군이 주둔하다가 필리핀에서 미군을 내쫓았습니다. 다시 미군의 필요에 의해서 돈을 내고 주둔합니다. 오끼나와, 괌하고 필리핀하고 특히 괌에서 태평양쪽은 주둔기지가 다 있는데 지금 냉전시대도 지났고 이념시대도 지났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미군은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유럽에도 NATO가 주둔하고 있고요. 거기에 전쟁이 바로 일어나는 곳도 아닌데 NATO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간 4조원을 미군 주둔비용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민주노동당에서 제기했던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학계, 공무원, 군인, 도의원도 좋고 해서 한번 빠른 시일내에, 올해가 가기 전에 제2청사 주관으로 미군주둔에 관한 세미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토론회도 좋고요. 진짜 깊이있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2청사 관할에는 군사지역이 많고 그들이 사실은 미군철수할 때 한국군과 협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도청하고 의논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미군주둔군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줄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한 적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8군 안에 폐수처리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덕수궁 바로 옆에 아파트 짓는 문제부터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정권이 탄생되면 새로운 시각에서 미국과 한국의 SOFA를 떠난 주체의식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 존엄성을 갖고 변해야 한다, 그 주체가 제2청사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과가 있거나 없거나 어쨌든 돈 안 드는 공청회 같은 것을 한번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을 듣고 싶어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저의 간절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군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전환되는 새로운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이 아직 취합이 안된 것 같은데 그것은 기획위원회실로 팩스로 빠른 시일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실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 말씀하시지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위원님들께서 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오늘 또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북부지역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북부지역에 더욱 더 많은 애착과 애정을 가지시고 권고말씀, 지적의 말씀을 해주신 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