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회 간사 이해문 위원입니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게 됩니다. 특히 지역구활동으로 무척 바쁘실 텐데도 그 동안 감사준비와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도정을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이를 개선하여 내년도 2003년 도정에 반영하여 도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2003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오늘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그 동안 자금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해 가는 막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이 요구되는 한해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시기에 오늘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중소기업인이라는 심정으로 깊은 관심과 심도있는 감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강항원 이사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우돈 상근이사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항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항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기도 도정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투자위원회 김홍규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2002년도도 거의 마무리 되는 지금 시점에 와서 돌이켜보면 저희 재단은 신용보증의 획기적인 양적 확대를 통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보증재단의 건전성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보증심사, 경영지원관리 및 전산부분의 꾸준한 제도도입과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는 기본인프라 구축 단계를 넘어서 선진종합신용보증기관을 향한 바쁜 한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희 재단의 임원과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도와서 재단업무를 총괄하는 이우돈 상근이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단업무를 점검하는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는 박병창 준법감시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증부장 박철웅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본부의 보증관리부장 고순상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기술평가부장 김석홍입니다. (인 사) 북부지점장은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했고 동부지점장 이재영입니다. (인 사) 서부지점장 이민우입니다. (인 사) 남부지점장 김홍천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경기신보의 일반현황, 2002년도 경영목표, 중점추진 항목별 실적 순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6페이지는 일반현황입니다. 2페이지 및 3페이지에서 설립개요 및 연혁과 기구인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96년 3월 19일 성장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보증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당시에는 본점에 20여명으로 출발해서 금년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1본부 4지점 7담당으로 현재 74명의 인원으로 본부는 총무부, 보증부, 보증관리부, 기술평가부로 나뉘어져 있고 영업점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개 영업점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재단의 주요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단의 주요업무는 먼저 신용보증업무로서 자금융통시 금융기관에 대해서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업무입니다. 다음 경기도 구조조정자금에 대한 신용평가업무와 보증업체에 대한 경영지도업무, 그 다음에 기타 업무로서 출연자산에 대한 기본재산관리, 대위변제업체에 대한 구상권 행사, 신용보증제도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본재산과 2002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재단의 기본재산은 1,769억원이며 기관별로 보시면 경기도가 936억원으로 53.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앙정부가 357억원 20.5%, 도내 시·군이 284억원 16.3%, 도내 대기업이 105억원 6.2% 순으로 출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2년도 사업예산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이 균형을 이루는 170억 5,000만원으로 당해연도 수입으로 당해연도 비용을 충당하는 독립채산의원칙을 충실히 이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재단의 그간 운영성과에 대한 내용으로 지난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으로 경영목표는 선진보증기관으로 육성 발전과 보증기업에 대한 경영지원시스템을 지속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중점추진전략으로는 신용보증의 대량지원을 통해서 저변 확대를 하고 지역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보증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용보증재원의 지속적인 확충과 종합전산시스템 개선을 위주로 한 경영효율성 극대화, 대고객만족 보증서비스 제공을 추진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의 2002년도 업무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보증공급 4,000억원, 보증잔액 7,000억원, 신규업체 5,000개로 확대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대위변제율은 3.5% 이내 금액이 245억원 이내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기본재산 조성목표액은 340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사이버보증 2단계인 전자보증시스템을 구축하고 남부지역의 고객편의를 위한 남부지점 개점 등을 주요업무 계획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중점추진 항목별 추진실적으로 먼저 11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선진경영을 도입 정착함으로써 앞서가는 재단으로의 발전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를 위해서 성장기반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보증기업 경영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장기비전을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우수인력을 확보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도 학위보유자 4명, 자격보유자 8명, 어학실력 우수자 3명을 추가 확보하였고 매년 재단 직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 연수를 시켰고 자체교육도 게을리하지 않아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조직진단을 받아서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조직구조로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기비전 설정 추진입니다. 먼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은 지속 추진 및 기존 실적이며 오른편은 금년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선진보증기관 지속 추진 사항으로 저희 재단은 기술평가전문기관으로 인정을 받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기술가치평가모델 구축을 위한 평가사례 및 학술세미나의 연수회에 참가하고 각종 평가기관의 모델을 조사 연구하였으며 기술평가 전문기관 지정요건 구비를 위한 조직정비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 신용평가시스템 및 DB구축으로 신용정보업 진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소상공인 및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최대의 신용정보 보유기관임을 적극 활용해서 관련 DB구축과 자료수집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연합회와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모델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에는 2000년도에 이어서 미국 중소기업청과 전산평가시스템 개발회사인 FairIsaac과 미국 중소기업청 대출프로그램 운영 기관인 Colsol Service 등 기관에 대해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단은 종합정보시스템 기능을 계속 향상시키고 안정화 보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는 사이버보증 2단계인 전자보증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의 본·지점 및 외부기관과 전용회선망 VPN을 도입해서 통신비용을 연 1,700만원 절감하게 되었고 통신속도도 기존보다 4배 이상 향상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VPN 방화벽과 재단의 방화벽 시스템을 통해서 2중적인 보안체계를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시스템 환경 업그레이드와 컨텐츠상의 경영지원 정보의 세분화 및 다양화를 통해서 고객이 보다 빠르고 쉽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삼성전자와 2001년에 신용보증 IT솔루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아웃소싱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현재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재단의 전산장비와 그 시스템 현황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업무계획 추진실적입니다. 신용보증 실적, 대위변제 축소, 기본재산 조성이 재단의 3대 기본업무입니다. 그리고 특별업무로 경영지원제도의 정착, 구조조정자금 평가업무 확대, 홍보활동 강화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용보증 실적입니다. 2002년도 보증목표는 4,000억원인데 10월말 현재 2,463억원으로 61.6%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고 보증잔액 목표는 7,000억원에 5,655억원으로 80.8%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금종류별 보증공급현황을 말씀드리면 도 자금이 22.9%인 565억원, 시·군자금이 134억원과 소상공인 자금이 55%로 1,354억원, 일반자금이 16.7%인 411억원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002년도말에 보증공급이 3,200억원, 보증잔액이 6,000억원 예상됩니다. 금년도 목표달성에 다소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는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에 따르는 투자심리의 감소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조기 소진, 재보증기관의 보증한도의 타이트한 운영, 금융기관 주5일근무 실시에 따라서 업무시간이 감소된 것 등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보증확대를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경기신보 보증수요는 대충 5만여개의 업체에 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기도내의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55만개이고 이의 10%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보증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4대 권역별 점포망을 완료하고 사이버보증을 계속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북부, 동부, 서부지점에 이어서 지난 10월 5일 평택에 남부지점을 개점해서 평택, 안성, 오산, 화성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보증 2단계인 전자보증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재단과 금융기관간의 연결시스템을 구축해서 7월 18일부터 현행 보증서 발급과 대출 실행의 이원화 업무를 고객이 재단방문없이 직접 금융기관에 가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은행과 농협과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업은행과는 11월 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월 중에 개통 예정이며 앞으로 국민은행과 이 협약을 체결하면 경기도내 금융기관이 1,000여개 점포가 되는데 그중에 70∼80% 전자보증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이버보증의 전산입력 항목을 기존 62개 항목에서 24항목으로 대폭 줄여서 간소화하였고 영업점과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사이버보증 전용 PC를 배치해서 누구나 쉽게 시공간의 제약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저희 재단은 지속적으로 보증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발급가능한 서류같은 것을 생략하게 하여 간소화하였고 그 다음에 Loan committe제도를 도입해서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기법의 지속적인 개선과 일괄성을 유지해서 보증심사 전문화와 사후관리능력업무 향상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보증료를 인하하였고 심사기준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재단이 2000년도 9월 미국 SBA의 Low-Doc & Express 보증 신상품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금년 들어와서도 재단의 남부지점 개점에 맞춰서 동북아 무역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평택항의 기반을 조성하고 중국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해서 차이나데스크설치안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진출 보증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종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프랑스 Sofar is의, 이게 불란서의 저희들과 같은 보증기관입니다. 거기의 전업보증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신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관련 특례보증지원 등이 금년도에 한 특화상품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대위변제 축소입니다. 2002년도 대위변제 순증목표가 245억원입니다. 10월말 현재로 실적이 141억원으로 대위변제율이 2.5%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금년말 예상 대위변제율은 3.5% 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대비 0.5%가 감소되는 숫자입니다. 대위변제율의 최소화를 위해서 보증기업에 대한 경영지원업무 활성화를 계속 하고 부분보증제도를 계속 확대해서 금년도에는 농협과 운전자금보증을 100%에서 80%로 대폭 완화하였고 사고업체에 대한 등급별 정상화 조치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를 통한 제3자 채무 1순위 등을 계속 시행하는 한편 금년도에는 본·지점에 각 1명씩 전담회수 인원을 가동하고 사후관리 업무를 본부에서 각 영업점으로 이관해서 신속한 채권보전조치로 사고정상화율을 제고해서 전년도 대비 사고정상화율이 5% 정도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목표가 340억원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로 291억원으로 86%의 달성률에 머물고 있지만 연말까지 중앙정부의 매칭출연금 100억원 추가 출연이 예상돼서 금년도 연말 총출연액은 391억원이 예상돼서 목표가 초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수익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구조조정 평가업무 확대를 통해서 2000년부터 금년 10월까지 2억 5,700만원의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단 특화업무인 보증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정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최초로 기업협의회를 설치했습니다. 보증기업의 건전경영 유지 발전을 위하여 보증업체와 재단의 유기적인 관계 개선이 필요했고 또 회원 상호간의 자율적인 정보교환 협력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긴요히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 11월 9일 회원 500여명으로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서남북 권역별로 지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기업협의회 회원은 2,200여명이며 연말까지 2,500개 업체의 회원가입이 예상됩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기업협의회 회원을 위한 경영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7일에는 중국진출전략 전문가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또한 도지사 초청 조찬포럼을 실시해서 경기도중소기업지원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지원 정책의 이해로 보증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시부터 경영지원을 병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 사업으로는 무료회원가입을 통해서 보증기업경영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경기도 및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무역협회 등 타 기관과 연계해서 One-roof One-stop으로 경영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영지원프로그램을 얼마만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해서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A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지원 자료제공과 서류간소화, 신속처리 등으로 우대했고 AA급은 A등급 우대사항에 추가해서 운전자금의 한도거래, 보증기한의 연장, 회원과 재단직원의 경영지원 상담 등의 우대조치를 취하고 마지막으로 AAA가 되면 이상의 우대사항 이외에 보증료를 경감해 주고 긴급운전자금을 지원해 주고 소액보증의 무서류 지원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재단 홈페이지 접속건은 42만 2,761건이며 컨텐츠를 개편하고 사용자 편의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KGSB인터넷방송을 2001년도에 개국해서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 인터넷방송 코너에서 24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방송은 다양한 최신 경영지원 자료를 동영상 화면을 통해서 대량으로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 아마추어 직원들이 제작하고 있으며 지사초청 포럼 등 중요행사는 생방송으로 중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구조조정 평가업무는 평가업무 영역확대를 위해서 평가업무 연수를 강화하였고 그 내용은 생략하고 금년도에는 경기도 구조조정자금 보증한도를 확대해서 동일인 한도를 10억원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설자금 평가실적은 10월말 현재로 137개 업체 594억원이며 보증실적은 49건 17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신기술사업화 자금입니다. 지원규모는 200억원이며 지원대상은 기술제품개발을 완료하고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입니다. 보증재원은 경기도 구조조정자금 중 300억원을 금년부터 100억원씩 출연받을 예정이며 금년도 평가실적은 15개 업체에 69억원이며 보증실적은 6건 26억원입니다. 마지막에 해당 재단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저희 재단이 인터넷방송과 금융기관 및 기업협의회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관련 팸플릿을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제작하는 등 지속적인 재단업무를 알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인터넷방송 42편 제작, 팸플릿, 포스터제작 등 홍보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에는 지난번 행정감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하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재단이 오늘과 같이 성장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이 정책으로나 개인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성과라고 생각하고 이에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재단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재단 전 임직원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한층 더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이삼명 정도의 위원이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질의해 주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우선 1만 2,000개 업체 약 4,000억원을 지원해 주고 또 중소기업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강항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받은 내용에 보면 2002년도 그 이전 것은 있는데 2003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나 이런 것은 부실한 것 같아서 2003년의 투자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2003년도의 투자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금출연에서 국비, 도비는 얼마얼마이며 지방비 매칭비율이 도비와 시·군비 몇 대 몇으로 투자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지금 설명해 주신 자료 18페이지를 보시면 좌측 상당부에 Express & Low-Doc Guarante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59건에 63억원을 보증해 주셨다고 하는데 경기도 포천과 경기도 연천군에 소상공인 특별보증을 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의는 그 밑에 보게 되면 대위변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대위변제가 3.0% 정도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위변제를 해준 대상과 그리고 얼마 정도를, 어떤 곳에 변제를 해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손창래 위원입니다. 지금 오병익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대위변제율이 3.0%로 나오고 또 2002년도 목표 및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10월말까지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대위변제액이 얼마인지도 밝혀 주시고 발생원인과 회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실질적으로 대위변제에 대한 채권회수와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기존의 신용평가책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신용평가시스템을 새로이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 향후 시스템 도입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윤진 위원님.

먼저 설립 초창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강항원 이사장님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성남 분당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신보 중장기출연 조성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그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신보 중장기출연금 조성계획을 보면 '99년부터 2003년까지 만5년간 총 3,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국비가 250억원, 도비가 2,248억원, 시·군비 기타가 501억원 이렇게 출연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기관별 출연실적을 보면 정부가 357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계획대비 142%를 했고 또 경기도는 계획대비 41.5% 935억원 정도밖에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시·군비 기타는 450억원을 출연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의문점을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출연금이 당초 계획 250억원보다 157억원이 증액된 357억원이 출연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두 번째 반면에 총출연금 계획이 3,000억원에 총 75%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출연금 실적이 935억원으로써 41.5%밖에 출연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출연금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해서 보증대출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향후 출연금 조성에 대한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신용보증대출에 있어서 인적 연대보증입보제도가 과연 규정상·법규상 타당한 조치인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신용보증제도란 대출을 받고자 하나 여러 가지 인적 보증과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 보증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사하고 그에 따라서 금융기관이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사업자가 도산해서 채권이 부실화 되었을 때에는 이를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해 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보증대출에 있어서는 그 전제조건이 타인의 연대보증입보와 물적 담보제공은 본 신용보증대출 취지에 정면 위배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498페이지를 보시면 연대보증인 입보현황이 나옵니다. 2000년부터 2002년 10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했는데 2000년도에 보증건수가 5,640건, 무보증이 1,133건을 비롯해서 1인 이상 입보가 3,559건, 4인 이상도 65건이 있습니다. 역시 2002년도에도 보증건수가 8,246건에 달합니다. 무보증은 608건에 불과합니다. 1인 이상 연대보증한 것이 6,500건 이상 됩니다. 그렇다면 무입보를 한 대상자의 기준은 무엇이고 이렇게 1인, 2인, 3인, 4인까지 얽어매서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신용보증대출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증심사를 해서 자격이 안되면 당초부터 대출을 해주지 말고 반려를 해야지 이렇게 억지로 연대보증인을 세워서 다른 사람에게 연대보증에 대한 피해를 주고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 보증기관의 책임회피 내지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신용보증 대출에 있어서 인적 연대보증입보는 신용보증대출 취지에 어긋난다고 봐서 이에 대한 신용보증규정상 인적 연대보증입보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관련 규정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규정에도 없는 이런 연대보증입보제도를 하였다면 이는 담당자가 또는 우리 보증재단에서 책임회피를 위해서 하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된 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기정의 사실입니다. 제가 오다보니까 친절, 신속, 철저 이렇게 업무지침을 결정해 놓고 업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만 성경말씀에 그런 구절이 생각납니다.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가히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신용보증기금도 이런 업무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전 직원들이 발상의 전환을 해서 개척자의 도전정신과 개혁적인 창조적 사고로 열심히 일해서 경기도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인에게 도움을 주고 경기도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큰 몫을 담당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봉급생활을 하고 도의원을 한 경력밖에 없는데 오히려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도에 대해서 본 위원보다도 모르는 기업인들이 훨씬 많더라. 물론 그런 사람들만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기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모를까 하는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신용보증재단에서 홍보를 등한시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기센터에 i-채널이라는 소식지가 있지요. 또 경경련의 경기이코노미21을 보더라도 물론 본 위원이 그것을 아주 숙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별로 우리 신보, 기업들이 오히려 어떤 자금이 필요해서 신보에 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텐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없었어요. 자금을 담당하니까 너무 고자세가 아닌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등한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지만 출연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증기관들이 신용보증기금이 있고 지역신보가 있고 기술신보가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내에서 이런 각 기관들의 역할과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경기신보의 보증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목표가 보증수요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전국 중소기업의 24%, 25%가 집중되어 있는 경기도 중소기업들의 보증수요의 보증목표가 같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결과적으로 경기신보를 더 키워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술신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현 상태에서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정도로 그쳐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업무보고서에서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한 조직진단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만약에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경기신보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면, 물론 지금 4개인가 5개인가 지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만약 지역신보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면 생활권 중심인 예를 들어서 50만 이상의 시·군에 지점을 확대할 필요는 없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중소기업 자금들이 도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시에서 추천하는 시자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생활권 중심으로 묶어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신용보증기금은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기술신보도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경기신보는 설치 안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경기신보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에 지점을 더 확대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증실적과 관련해서 금년도 보증목표에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작년보다는 증가를 했습니다만 보증목표에 비교하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도자금이라든지 시자금, 중소기업의 보증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소상공인에 대한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경기신보가 여러 가지 심사라든지 판단이 요구되는 기술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 여부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은 지금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단순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 자료는 보증실적을 보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신보가 너무 안일한 부분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특례보증현황도 마찬가지로 2001년도가 203억원이고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113억원입니다. 그래서 특례보증도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례보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업의 정상적인 보증이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번 임기때 시·군 공무원들과 워크숍을 통해서 시·군의 적극적인 출연을 받는 부분들을 통해서 특례보증을 확대하는 부분을 많이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각 시·군에서 출연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특례보증이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특례보증이 줄어들고 있다. 물론 특례보증이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부도난 업체도 많고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안일하게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경기신보에 혹시 소식지라든지 중소기업들에 대한 홍보지가 있는지, 지금 중기센터에는 i채널이라는 소식지가 있고 경경련에는 경기이코노미21이라는 소식지가 있거든요. 경기신보에는 이런 것이 혹시 있는지, 있다고 한다면 경기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활동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복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를 마치면서 경기신보가 경기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업무 자체가 대위변제도 축소해야 하고 보증도 확대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경기신보의 설립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위변제도 축소해야 하지만 그 위험성을 무릅쓰고라도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효과가 크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희생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제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경제투자관리실의 업무보고서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정말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히 느끼는데 과연 경기도 중소기업체들이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 이런 지원제도 자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지 이런 종합적인 진단평가가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 분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은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양출신 이은길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더 넓은 범위에서 말씀드린다면 경영의 효율성에 관한 질의 또는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중기센터의 행감에서도 DB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회원 및 고객관리가 철저해야 사업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보에서 DB구축에 관한 계획을 잡고 계신데 대개 개인이 병원을 가도 차트형카드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회원이 처음 신보를 방문했을 때 그런 카드에 대한 발급시스템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면 처음 소상공인, 기업이 신보를 방문했을 때 회원명세카드를 작성하고 고유회원카드를 발급후 신보의 회원으로 가입된 후에도 계속 여러 가지 경영자문이라든지 신용보증지원을 받고 그 회사가 정상적으로 커 나가는 과정 이러한 것들이 DB로 구축되어야만 나중에 그 회사에 재차 신속한 자금지원이라든지 어떤 판단력 이런 것이 쉽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중기센터와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DB구축이 제가 볼 때는 함께 이루어져야 좀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센터의 협조와 신용보증재단의 협력으로 한 개의 DB로 구축이 돼서 경기도의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관리함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런 것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신용보증재단에 저도 몇 년 전에 한 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류 내는 것도 많고 지금 많이 간소화되었다고 하지만 심사기간을 10일 내지 2주일 정도를 갖고, 이런 곳에 방문하는 것이 사실은 기업인으로서 꺼림칙한 느낌을 처음부터 받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터넷을 통한 여러 가지 많은 시스템들을 개발해 놓고 동영상까지 제공하고 있는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자기신용진단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뭐냐면 본인이 여기 오기 전에 자신에 대한 것을 자기신용진단프로그램에 입력해서 본인이 미비한 것이 뭔지 스스로 대화에 앞서서 몇 가지를 점검해 보고 바로 그것을 보완해서 오면 두 번 걸음 안 하고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홈페이지주소가 저도 모르고 있는데 "kgsb.co.kr" 이것은 중기센터와 앞의 영문숫자가 거의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홍보가 별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는 잘 되어 있는데. 좀더 여러 가지 나오는 잡지에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12시가 지났으므로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에 계속 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해문 위원장대리, 김홍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오전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정재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이은길 위원님 세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지런히 마련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정재영 위원님께서 경기신보 중장기출연조성계획에 대해서 차질이 있는데 그 대책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도 자금은 미달이 되어 있고 국비는 오히려 초과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뭐냐, 앞으로 출연금조성계획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의 중장기출연조성계획에 의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00억원입니다. '98년도 경기도에서 수립당시 기 조성액 561억원을 포함해서 중기계획으로 '99년부터 2003년까지 1,196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4년 이후에 1,243억원을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출연금은 매년 초과달성하고 있고 중기조성목표액은 1,196억원 중 금년 10월말 현재로 1,182억원을 조성해서 내년까지는 중기조성목표액을 약 400억원 추가 조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추세로 출연이 유지되면 2006년에는 기본재산 목표 3,000억원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비 출연이 늘어난 것은 당초에 국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금액에 따라서 매칭(Matching)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매칭비율 50%를 해줬었고 이것이 지금은 3분의 2까지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도비에 대해서만 했는데 시·군비에 대해서도 매칭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초과가 달성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용보증대출에 대해서 물적 담보 및 인적 담보는 신용보증재단 취지에 안 맞는데 자료에 보면 상당히 그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인적 연대보증제도가 법규상 타당한 제도인지 답변을 요구하셨고 연대보증이 가능한 규정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재단에서는 금년 3월 19일 보증금액별 연대보증인 입보자격 취급요령이 있었는데 이를 전격적으로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필수입보자 이외에는 연대보증을 안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는 법인 기업인 경우에 법에서 정한 과점주주와 경영실권자 등과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가족이 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한다고 해서 입보를 받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연대입보보증이 가능하냐 하는 데 대한 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개혁, 발상전환, 창조적 노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특별히 당부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뜻에 응하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안기영 위원님께서 경기신용보증제도를 모르는 기업이 많다, 이것은 홍보부족이 아니냐, 센터라든지 경경련에서도 잡지가 나오는데 그런 홍보기사가 없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이 고압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느냐 하는 질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자료 27페이지에 보시면 부족하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재단의 홍보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히 별도 잡지는 없고 인터넷방송, 신문홍보, 관련 은행과 협력을 해서 팜플렛을 제작해서 실무은행들 전체 객장에다 홍보자료를 두고 있고 앞으로 전자보증이 활성화되면 굉장히 실수요자한테 직접 닿는 홍보가 될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소상공인협회 또 경기도에는 12개의 소상공인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저희들하고 굉장히 긴밀한 업무 유대관계를 갖고 홍보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건의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예산을 증액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내 신보, 기보, 경기신보 역할과 비중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보증목표가 보증수요에 적정한 것이냐는 말씀과 그 다음에 현상유지를 할 것이냐, 더 확대할 것이냐 이렇게 저의 견해를 요청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0만이상 지역 생활권 중심으로 점포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 법적으로 보증기관이 신보, 기보, 지역재단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특별법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보는 일반 중소기업 보증, 기보는 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보증, 그 다음에 저희와 같은 재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도록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분담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 경기지역경제동향 자료에 의하면 7월말 현재 보증잔액 기준으로 신보가 5조 3,30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보가 2,800억원, 재단이 5,391억원 금액상으로는 상당히 규모가 저조해 보이나 동일업체에 대한 지원규모가 4억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지원업체수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또 말씀드리면 경기도내에 5인이상 제조업체수가 2만 8,000개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 소상공인이 55만명이 됩니다. 여기에서 10%만 잡아도 5만명이 높고 거기에 2,000만원 정도를 계산해서 2조원의 보증수요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점설치와 같은 것은 조금 채산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단의 규모도 적고 또 수익구조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위변제해 주고 또 재단출연금을 잠식하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점차적으로 재단 지원확대를 도에서도 해 주시고 그에 맞춰서 우리 규모가 커지면 거기에 적정한 보증수요를 전자보증을 확대해서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수요를 조사해서 지점 대신에 사무소 정도를 운영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 결과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그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실적 관련 금년도 목적대비 실적이 저조한데 도 및 시·군 자금의 보증비율이 점차 줄고 소상공인 비중이 늘고 있어서 일반기업에 대한 보증을 기피하는 게 아니냐, 또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냐고 질타를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의 역할분담이 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위주이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도자금, 시자금 위주로 하는데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의 규모가 자꾸 커지니까 50%를 재보증 걸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도를 안 줍니다. 자기네하고 중복보증하는 거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연말까지 200억원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실적 점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재단연합회에다 건의해서 법적으로 연합회가 재보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재보증기금 출연이 가능하면 이것으로 대체해 가지고 저희들이 족쇄가 없이 훨훨 날 수 있는 장래가 곧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됩니다. 그 동안 이런 말 못할 사정으로 확대를 못한 것이지 저희들이 소홀히 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것에 대비해서 연수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을, 솔직한 얘기로 국내에서는 벤치마킹할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2000년부터 밖으로 눈을 돌려서, 어제 오후에 이사하고 기획과장이 연수를 막 다녀왔습니다. 이런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고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는 조금 염려를 덜 하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감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례보증현황을 보면 계속 줄고 있다, 그런데 특례보증이란 게 상당히 보증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로 알고 있는데 줄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례보증은 정상적인 기업은 보증심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특별히 시·군에서 출연한 출연금의 네 배까지 보증해 주고 있는데 지금 상당한 시에서는 그 보증한도가 다 찼습니다. 그래서 출연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출연을 하는데 소극적인 시·군도 있고 우선순위에서 저희들이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또 도에서 적극 시·군에 독려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는 특례보증한도가 여유가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신보 소식지 또는 홍보지가 있는지 있으면 중기센터의 i-Channel, 경경련의 이코노미21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물으셨는데 저희들은 특별한 홍보지가 없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컨텐츠를 강화해서 앞으로 IT산업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추세에 맞춰서 광고효과는 앞으로 많이 신장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필요한 경우는 i-Channel이나 경경련의 이코노미21에 특별히 광고를 요청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이은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 효율적 측면에서 DB구축과 관련하여 회원들에 대한 고객카드발급 시스템은 없는지, 그 다음에 회원명세카드 발급후 경기신보 회원으로 가입후 보증지원도 받고 사후현황에 대한 DB관리, 중기센터와 경기신보의 공조 그런 데 대한 견해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고객카드발급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사이버 보증신청시에 무료로 회원에 가입하면 아이디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아이디를 치면 거기에 대한 보증히스토리, 경영지원실적, 인센티브에 몇 점이 들어갔는지 또 중기센터를 연대하고 거기서 나오는 경영지원프로그램에 얼마만큼 접속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전부 알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초창기지만 이것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는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센터하고 협조관계도 앞서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홍보 내지 활용이 되면 상당히 효과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DB를 서로 공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신용거래정보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노출을 못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부득이 공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터넷 신청상에 미리 자기가 몇 점이 될 것인지, 보증여부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그걸 해서 상담이나 이런 데 미리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한 추진계획과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재단 홈페이지내 사이버보증 신청시에 사전 자기진단에 의해서 보증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증신청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증신청시 본인이 정확한 항목을 입력하면 스쿼어링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금액까지 보증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계속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상공인 자금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반보증, 우리가 그런 능력이 커감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하도록, 확보하도록 이은길 위원님께서 좋은 제도를 저희들한테 추천하셨는데 효과가 크게 나올 수 있도록 감사히 제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홈페이지의 홍보가 부족한 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재단에서 발행하는 모든 홍보물에 재단의 홈페이지를 표시하고 있고 모든 광고에 kgsb.co.kr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카드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유관기관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센터에서 전자보증신청, 아까 말씀드린 대로 PC를 갖다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바로 홈페이지를 알게 되고 이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구전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궤도에 오르면 기하급수적으로 홍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매일 피드백해서 부족한 점이 뭐냐, 홍보의 결함이 뭐냐 이것들을 계속 체크해 나가서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가 확실하고 홍보뿐만 아니라 보증수혜를 많이 받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의 야후 등 모든 검색엔진에서 저희 재단검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지적됐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불편한 생각이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정리했는데 빠진 부분이 발견되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고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오전과 같이 이해문 위원님, 박미진 위원님, 김태웅 위원님 질의 못하셨죠? 일단 질의하시고 답변은 잠깐 휴식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지역특화산업 또 중점육성산업에 도정지원을 한 실적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어느 지역에, 어떠한 지역특화산업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두 번째 금년 예산추경할 때 당기손실이 3억 7,000만원으로 추정되어 있는데 반기보고서 아니면 현재까지 분기보고서에 나와있는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제5대 의원이 건의한 사항 중에 아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넘어갔습니다만 31페이지 1-5 내용 중에서 도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 해 놓고 완료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벤처기업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있는지, 만일 한 것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32페이지 1-9 제일 마지막 부분 답변에 수익성과 당 재단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선정 배치하고 있음 했는데 특별히 수익성 제고에 대해서 건의한 노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제고에 대해서 한 것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그 다음 재단의 기여도에 감안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언제까지 이 재단의 기여도를 가지고 감안해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미진 위원님.

박미진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보증대출에 대한 실적과 관련된 문제점이나 개선점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 놓은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현재 저금리기조에서 신용보증재단의 자산운영과 관련된 계획이나 이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서 또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제조업체 지원정책에서 유통업이나 서비스업 등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좀더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기존의 신용보증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많은 걸로 나와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을 오히려 확대하고 이용실적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더 마련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고민이 있는데 의견이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김태웅 위원님.

저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약간 다른 시각에서 몇 가지 제안도 하고 또 질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용 하나만 갖고 보증해 주고자 한다는데 가장 큰 재단설립의 취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고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어보는 과정 중에 단지 신용을 갖고 보증을 서준다는 것보다는 그 밖의 일들이 훨씬 많았던 것이 다소 문제 아닌 문제로 지적을 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불가항력적일 수밖에 없는 긍정적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은 장래성도 있고 조금 지원만 해 주면 수익성도 높아서 앞으로 얼마든지 소상공인들 내지는 중소기업에서 기업경영 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데에 더 초점을 두셔서 이 재단을 운영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중에 페이지까지는 기억 못하겠지만 보증상품을 다양화 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온갖 경우를 놓고 우리가 보증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자, 저는 보증재단 업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런 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이은길 위원님이나 정재영 위원님께서 오늘 꼭 있어야 할 질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한 다 줄이고 두 가지만 질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이은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마는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내리는데 평가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과연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그 기업의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또 여러 가지 정황을 이해하는데 취약하지 않느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지원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경기도의 실무담당부서 등과 긴밀하게 의논해 가지고 정보에 대한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 내지는 중요한 것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원활하게,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누가 일을 하고 어디서 일하는 것은 시민적인 입장에서 볼 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정황 또는 기업마다의 앞으로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보증 서주는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그와 같은 관리에 대한 상태가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냉정하게 스스로 자가진단 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신용보증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고 역할이 각기 있다고 하셨는데 기술과 관련된 신용보증에 대해서는 기보라는 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문적으로 기술만 갖고 하겠죠?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부분적으로 기술과 관련된 것을 평가해서 보증 서주고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게 부분적이지만 중첩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본질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26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지속추진방안 및 기존실적과 2002 추진사항에 대해서 아랫부분에 보면 평가실적과 보증실적의 차이가 큽니다. 제가 경제투자관리실 관련업무는 90%이상 파악했지만 솔직히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것은 잘 알지 못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유추해 보건데 평가에서 나온 거하고 실제로 보증된 거하고 차이가 크다는 거, 자료상에는 큰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저의 무지에서 나오는 질의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어렴풋이 느끼기에는 실제로 이것을 신청해서 원하는 금액만큼에 대한 것을 평가한 부서하고 실제로 보증을 서줘야 하는 부서하고의 견해차 내지는 방법론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데 어리석은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저에게도 이해가 되고 또 감사하는데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기업이 자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금의 유동성문제입니다. 때때로 크지 않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경우에 따라서 돈의 액수보다는 시간적인 사항에 쫓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은 경험을 안 하셨어도 아시리라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서 그런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고 그런 방법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A기업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성 수익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전망도 밝고 그런 포케스팅이 나오는데 당장 내일 5,000만원, 1억원이 있어야만 물건을 찾고 결제를 해야 되는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러한 기업들이 갑자기 5,000만원, 1억원을 얻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바로 경기신보를 찾아와서 당장 내일 자금 5,000만원, 1억원이 필요할 때 어떻게 보증서를 끊어주고 받아 나가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두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석유를 외국에서 들여올 때 항상 칼텍스나 쉘이나 이런 데 가서 오랜 시간을 두고 계약해서 들여오지만 때때로 물건이 모자랄 때는 현물시장에 가서 스파트, 다 아시죠? 비싸도 사러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찾아왔을 때 신용도 그렇고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는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아주 전망있는 기업이 그로 인해서 큰 데미지를 입었다고 예상된다 할 때에는 평소에 각 기업마다에 대해서 적어도 신용 내지는 장래성, 눈곱만치의 신용가지고 따집니다. 신용없는 사람은 매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래성 내지는 수익성이 엿보일 때에는 그런 기업을 평소에 관리해 오다가 과감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신용보증재단에서 할 수 있는 더 큰 역할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파트 시장, 스파트 지원과 같은 제도를 만드실 용의는 없는지,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실적과 보증실적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긴급을 요하는 자금에 대해서 유동성문제를 그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파악해서 단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평가한 신용말고 장래성에 대한 것도 하나의 신용이라고 봅니다. 그것만으로도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것 같은데 답변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한 가지 정도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출신 이찬열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동료위원들께서도 다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는데 연대보증인 입보라고 제출받은 내용을 보니까 2002년도 금년도의 보증건수가 8,246건에 보증인없이 보증이 실현된 것이 608건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최소한 1명부터 4명까지 보증인을 세운 실적이 나왔는데 물론 이 보증인관계는 업무적으로 채권확보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꼭 100% 신용이라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말 그 자체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인데 신용보증 건수가 10%밖에 안된다는 것은 당초 설립취지와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보증서를 받기 위해서 상담을 왔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되돌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많을 것인가, 여기에서 안해 줘서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 결국은 그 사업을 포기하든지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을 수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와서 안되면 어디 가서든지 방법을 찾을텐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증인을 세우는 그 자체가 신용보증보다는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방법으로 최소한 30∼40%는 신용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중지를 할 텐데 일단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지역특화산업, 중점육성산업 실적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전산에 걸어놨는데 좀 늦어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방특화산업으로는 가평군의 잣 관계, 그다음에 도자기엑스포 관계 해서 이것이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30여건에 50억원 정도가 되지 않나, 정정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신보하고 보증상품을 차별해서 특화보증을 했는데 도자기엑스포 관련으로 110건에 28억원, 재래시장 특별 소상공인제도 EL-G입니다, 이게 554건에 135억원, 시·군 특례보증 757건에 623억원, 월드컵 관련해서 5건에 4억 8,000만원, 전통공예품에 관해서 6건 3억원 해서 제가 바로 합계를 못내겠는데 이렇게 하면 1,500건에 800억원에서 900억원 정도, 죄송합니다, 급히 자료를 뽑느라고. 그렇게 해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쪽을 심도있게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고서상의 당기순이익을 5억원 정도 나는 걸로 했는데 10월말까지 순이익을 잠정추계를 했는데 전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보증전 수익이 54억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대위변제 충당금을 설정하고도 보고드린 대로 대위변제율이 3%대로 내려가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인건비 경비 등을 굉장히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사례를 물으셨는데 벤처기업에 135건에 18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 제고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도의 구조조정 평가업무를 우리가 대행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5,700만원의 수익을 실현했고 전문평가기관으로 발돋움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수익을 계속 해서 올려낼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경우는 신용조사수수료 또 각종 경영지원 관계에 대한 수수료수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의 일부를 저희들한테 출연하는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대위변제로 나가는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하고 나면 저희들 손익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생각처럼,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니까 어렵고 또 구조적으로 신용도 취약한 데에 보증을 하기 때문에 장기과제로 부단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단의 기호도를 감안해서 예치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계속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자금운용이 금융기관에 예치, 정부보증채 이런 데만 한정적으로 운용하게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금융기관의 예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량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기호도에 따라서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하고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이율비보증 등 특화상품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0.3%를 저희들한테 의무출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실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은행에서는 2억원의 특별보증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릴 것은 재단법이 국회에 들어가서 개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후순위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터놓았습니다. 후순위채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금하고 주식하고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중간쯤 끼기 때문에 예금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시행이 되면 수익에 개선이 되겠고 그 방향도 조금 다양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에 박미진 위원님께서 저금리시대에 수익창출을 위한 계획이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20페이지, 21페이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익사업을 확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이 되지만 그런 수익사업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고 또 대위변제 축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손익컨트롤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심사를 잘 하고 사후관리를 잘 해서 이것을 줄여나가는 방법인데 저희들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보증나갈 때부터 경영지원을 해서 사고가 난 다음에는 우리가 담보도 없고 기업체에 대해서 극히 회수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중소기업지원 시책을, 전부 전산화해서 바로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22쪽에 경영지원제도를 점점 더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의 가시적인 효과가 눈에 띄게 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체에 대해서 서비스업체로다 보증업종대상이 시프트(shift)가 됐고 소상공인 보증실책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개수에서 나온 대로 저희들이 50% 이상이 소상공인 실적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는 시장역할부담이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부분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농협의 경우하고 한미은행의 경우 경기도육성자금은 100%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80%까지 내려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출기준으로 보면 그만큼 80으로 나눈 숫자만큼 대출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그만큼 보증을 열심히 했는데도 부분보증이 확대되는 바람에 절대적인 개수는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도의 중소기업자금의 금리구조가 상당히 시중금리하고 격차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로 메리트가 줄어서 전체적인 수요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보증한도는 5억원까지인데 재단의 보증한도는 4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요율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보증을 신용보증기금이 하는데 거기에서,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견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한도가 200억원밖에 안남았습니다. 우리가 작년도만큼 실적을 올리려면 지금 한도를 또 받아와야 하는데 상당히 절차상으로 애로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단연합회가 재보증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재단 출연금이 점차 늘어나고 경영구조가 튼튼해지는 데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큰 옷을 바꿔 입도록 제반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전자보증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일반보증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단위 이상의 시·군에 대해서는 안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점포를 늘리는 것도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관계 기관에 예산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무엇 보다도 저희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빨리 적기에, 필요한 양만큼 공급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태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답변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일부는 건너뛰겠습니다. 지금 기술보증평가하고 실적하고 차이가 왜 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가선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저희가 보증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담보력이 있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에 가서 쓰는 경우가 있고 자기 신용이 좋으면 은행에서 보증서 안받고 그냥 해 줍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이 보증료가 1%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용도있는 기업의 경우는 이것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분보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85%까지만 해주기 때문에 15%만큼 또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또 하나는 평가하고 보증해 주는 사람이 따로따로 있어서 자꾸 핑퐁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업무는 기술평가부에서 평가자가 보증가능액까지 동시에 사정을 합니다. 그에 대한 차질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DB정보 구축을 해서 기업체들이 필요한 경우에 자금을 안전하고 유동성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앞서 보고한 23페이지 우대방안에 보시면 보증회원에 대해서는 AAA를 받을 경우에는 긴급보증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신청만 하면 바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데이터가 우리한테 다 쌓여있고 그 사람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해드리는 제도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제도가 시기가 일천해서 곧 나올 겁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고 앞으로 이 제도를 회원 뿐만 아니라 전 보증업체에 확대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 예를 들어서 그런 기관의 정보를, 지금 신용정보업 진출을 위해서 우리가 현재 거절한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전부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제를 잡아서 이것을 거기에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티뱅크의 경우에 80년대초 다른 은행은 크레디트카드를 신청하면 한참만에 심사해서 나왔는데 이 은행은 김태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전부 데이터를 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귀하는 신용도를 체크해 보니까 5,000만원 한도를 드리겠습니다. 하실 일은 이 서류에 사인을 하셔서 반송할 일이 전부입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티가 미국의 크레디트카드를 다 긁어가서 그 후발은행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그 기업체에다 AAA제도를 확대해서 하면 기업체의 수요궁합과 시기에 적극 부응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계속 보완하고 도입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김태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찬열 위원님께서 연대입보 보증상황에 보면 보증인없이 한 게 600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법적으로 입보를 해야 될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숫자를 정확하게 제시를 못하지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 예를 들어서 과점주주나 대표자는 당연히 입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법상으로도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연대채무 관계자로 엮어서 채무를 확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경영에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심사를 기피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이 다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연대입보 기준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금액이나 이런 데서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법적인 보증인, 연대입보인 이것을 제외하면 거의 없을 겁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저희들이 하는 일이고 저희들의 전문성이 거기에서 빛을 발하지 않느냐 이렇게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보증상담 과정에서 좌절하는 그런 분이 없도록 만반의 실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투르나마 빨리 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희가 가서 또 한번 좋은 자문과 충고를 기꺼이 받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기영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역신보 중에서는 보증실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타 시·도와 비교할 때 경기도가 월등히 앞서고 있는 상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서울시보다 저희들이…….

대략적인 추세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본 위원하고 박미진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했는데 중요한 문제이고 답변이 충분하지 않아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재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걸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고 또 법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질의한 취지와는 좀 다르게 답변하신 것 같아서, 질의한 취지는 보증현황에서 제조업 중소기업에 대한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수치를 말씀드리면 도 자본같은 경우는 '99년에 27.8%에서 금년도 10월말 현재 22.9%로 떨어졌고 시·군자금도 마찬가지로 16.6%에서 2002년 10월 현재 5.4%로 떨어졌고 반면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은 '99년에 35.9%에서 55.0%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례보증에 있어서도 2001년도와 비교하면 2001년도에 203억원에 해서 2002년 10월 31일 현재 113억원으로 현저하게 떨어져있다는 이런 두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기술평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재무사항도 평가를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제조업체에 대한 보증보다는 간단하고 안전한 특례보증을, 예를 들면 안전위주로 경영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물론 소상공인 특히 제도금융의 혜택을 못받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로 필요로 하지요. 그러나 일반 상공인들은 제도금융들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신보의 취지상으로 봤을 때 추세가 너무 안일한 경영쪽으로 그러니까 경영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지 정말 우리 손이 미쳐야 될 데는 안 가고 있지 않느냐 이 질의가 핵심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체에 대해서 비중이 자꾸 줄고 소상공인 비율이 늘고 있다, 이것이 안일한 경영 자세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제도는 2000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종전에는 잘 아시다시피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은행 문턱도 못갔습니다. 눌려져 있던 게 탁 터지니까 자연적으로 늘어난 거지 저희들이 제조업을 홀대해서 또 안일하게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증평가를 받을 때도 이 금액이 얼마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평균 2,000만원 내외인데 이거 몇 수십 건을 해야 기술평가팀에서 한 건 하는 것하고 맞먹습니다. 상당히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안일하게 하는 게 아니고 시대적으로 수요가 그전에는 금융권에서 막아놨던 것을 터줘서 물밀 듯이 나온 것이지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개인 경영기업이라면 이거 사업 안 됩니다. 10억원짜리나 2,000만원짜리나 손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거 하면 혼납니다. 기업체 사장 떨려나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법적으로 역할분담이 되어 있고 이래서 하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잠깐만요.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이 필요없다는 게 아니고 그 부분도 필요한데 당초 우리가 추진했던 제조업체에 대한 비중이 갈수록 줄고 있는 경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큰 틀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건 2000년부터라고 했는데 소상공인 제도가 '99년 4월부터 도입됐습니다. 2001년도부터는 그 비율이 픽스가 된, 제조업체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특례보증을 안전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누적개념으로 시에서 출연하는 것은 보증수요는, 이게 특례보증을 하면 상환기간이 적어도 4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4년후에 갚아서 이문이 생기는데 거기에 맞춰서 수요만큼 시·군에서의 출연이 뒤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괴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기피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례보증이라고 해서 사고가 더 높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안전성 위주보다도 앞으로 상환능력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장래, 미래가치를 평가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유일하게 저희에게 기술평가부가 있습니다. 평가부에서 하는 일이 기술평가로 앞으로 상환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게 3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8년에 걸쳐서 하는 것을 전부 캐쉬프로를 추정하는 기법을 계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증금액을 따져보면, 이번 달에도 기평팀에서 50억원이상하고 보증전담부서인 기타부에서는 50억원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쪽 부분, 미래가치 평가하는 부분에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고 인력을 보강하고 있고 제도를 개선하고 있고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이한 경영을 한다든지 그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와 수치를 가지고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정확히 안 되고 주장만 하시니까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설명을 충분히 듣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퍼센티지는 '99년에 35.9%에서 금년 10월 55%로 증가하고 있고 특례보증도 작년에 203억원에서 113억원으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추세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이고 그 다음에 특례보증도 시·군에서 출연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2001년 출연된 것이 늘지는 않더라도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4년이 지나야 한도가 회수돼서 이문이 자꾸 생기는데 거기에 따른 갭이 생기니까 빨리빨리 그거를 청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소진되고 있는데 새로 출연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특례보증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화성인가 어디에서 그런 게 들어왔는데 한도가 없어서 저희들이 타 시·군의 출연금을 어떻게 전용해 볼까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만 하나하고 마치겠습니다. 각 시·군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2001년도, 2002년도 연도별, 각 지점별, 지점이 관할하는 시·군별 중소기업체수와 보증건수 및 보증액 그리고 특례보증건수 및 보증액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 수고하셨고요. 질의보다 답변시간이 너무 길어요. 이사장님이 업무를 잘하시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물었을 때 그쪽에만 치중해서 답변주시고 개인적인 주장은 사적으로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자료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전체적인 것은 80건에 약 80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지역별로 가평에 잣단지라든지 몇 가지를 쭉 답변하다가 말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제출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지역특화산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당기순손실을 금년에 계획했다가 이익이 날 것으로 이익전환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반기보고서나 분기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가 반기로 결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부감사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외부에 공개하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산보전을 정확히 했느냐 안 했느냐는 제3자의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제출하겠습니다. 그 이전상태로.

규정에 맞게끔 하되 지금 이 법인 자체가 비영리법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영리법인도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결산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나 반기도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나요?

네, 그것은 증권거래법에 따라서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저희 특별법상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전경우의 손익은 매일매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익전환이 될 거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비용이 결과적으로 약 50%이상이 구상채권감가상각충당금 전입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체적으로 내부의 구조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가 경비를 절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당초에 손실이 날 거라고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익전환을 실행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얘기인데 가능합니까?

네.

그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벤처집적시설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있냐고 아까, 자료 1-5에 그런 사례가 있냐고 물었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하나씩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감사에서 건의사항으로 1-5에 내용이 나와있는데 거기에 보면 건의한 내용이 경기도가 마련한 벤처집적시설에 입주해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이라고 건의가 있었어요. 그 밑에 답변을 읽어보니까 그 답변의 내용이 질의한 내용하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서 질의했는데 내가 재차 또 물어본 거예요. 특단의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지금 바로 답변이…….

그럼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벤처협회 사무실이 이 아래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연속회의를 했습니다. 벤처업체에 대해서는 심사도 하지 말고 보증 막 해줘라,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심사를 생략하는 것은 진흥재단법 심사를 해야 되는 법조항을 위반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당신네들이 우리가 리스크 나는 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출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좋다고 얘기만 하고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고한 자료 3페이지에 상임이사가 맞습니까? 상근이사가 맞습니까?

정확한 표현으로 상근이사는 없고 그냥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근이사라고 편의상 구분하는데 용어 통일이 안 돼서 상근으로 되어 있고 또 상임으로 되어 있는데 혼란스럽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의미는 계획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가 아니라는 뜻인데, 죄송합니다. 우리 규정상에 상근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3페이지 기구표에 보면 신용보증본부 상임이사라고 괄호안에 해놓고 상임이사 여기에서 얘기하는 상임이사의 의미하고 밑에 현원 해 가지고 임원에 이사장 1인, 상근이사 1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상임이사는 뭐 하고 상근이사는 뭐하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같은 사람을 따로 쓰는 것인지.

상근이사로 표기해야 되는데 제가 교정을 못 봤습니다. 상근이사가 맞습니다.

감사요구자료에도 이해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의원 중에 이해운이 없어요. 글자 하나도, 이름 쓰는 것은 중요한 건데 이사장이 교정보는 건지 누가 보는 건지 모르지만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분당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 중 한 가지 누락된 게 있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운용을 함에 있어서 여러 기관에 예치를 했습니다. 특히 '97년에 신경기금고에 11억원, 한국투자에 5억원, '98년에는 경수종합금융에 20억원, '99년에 12억원 이렇게 제2금융권에 예치하셨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궁금한 것은 경수종합금융은 지난 IMF시에 워크아웃된 금융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예치를 했으면 그 당시 그 금융사가 워크아웃 되면서 신보에서는 손실을 보지 않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정부 보증하는 공채를 50억원을 매입했는데 그 공채가 어떤 성격의 공채이며 어떤 의미로 매입하셨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끝으로 자금운용을 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예치를 할 때에 그 선정기준하고 예치조건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10월의 예치현황을 보니까 제일은행, 한미, 농협, 기업, 우리, 하나은행 등 공채 7개 금융기관에 총 1,562억원을 분산해서 예치했습니다. 물론 예치기관 선정할 때 기준으로써 첫째로 금리를 우선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이렇게 많은 금융기관에 분산했을 때에는 다른 예치조건을 요구한 것이 있는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이렇게 무작위로 중구난방 여러 곳에 분산해서 예치할 것이 아니라 과연 신용보증재단을 위해서 가장 공익적이고 도움을 주는 금융기관이 어느 곳인지 감안해서 예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따라서 선정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공정한 예치가 돼서 추후라도 어떤 특혜의혹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드렸는데 기억 하시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금 제2금융권에다가 예치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Follow-up을 했습니다. 그래서 IMF로 제2금융권들이 도산됐는데 그 관리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자료를 못찾고 있는데 원금손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는 워크아웃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배당수익이라든지 이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리손실이 있지만 원금손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공채 50억원은 어떤 성격으로 매입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운용을 금융기관에 예금, 그 다음에 국·공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보증채로 풀로 해서 50억원을 투자했는데 저희들 보증자산 운영규모가 1,700억원인데 그 중에서 50억원, 대신에 이것은 아시겠지만 장기적입니다. 5년이상이기 때문에 유동성하고 결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50억원 정도 비중이 큰 자금유동성 관리에 차질이 없고 수익성이 제가 알기로 9%가 됩니다. 지금 금리가 5%에서 4% 정도의 마진이 있고 그 다음에 1,700억원 중에서 50억원이 장기로 묶여도 유동성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평가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정부보증채에 5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은행금리가 내려가니까 이걸 더 했으면 하는 후회도 있었는데 유동성 관리차원에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예치의 기준으로서는 1차, 2차 두 개로 나눠서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성과 안전성 그 다음에 공익성을 감안해서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이것은 기업정보평가기관에서 평가, 또 외국의 평가기관에서 평가하는 일정한 예치율 이상의 은행을 1차 대상으로 해서 그 업체에 대한 재단의 보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연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2차로 기여도 하고 그 다음에 수익성으로, 지금 입찰을 받습니다. 받아서 제일 높은 금리로 세 번째 관문을 통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재산운용이 다양하지 못한 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주식이나 이런 데는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적으로 운용됐고 지난번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제2금융권에 해 가지고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제에 보수적인 기준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고 도민의 혈세를 그렇게 리스크한데다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우에 금융기관이 주식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게 저희 같은 기관에서는 정석이 아니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다르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공채50억원에 대한 현황, 예치금리라든지 기관별, 어느 공채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산관리공사 정부보증채 한 건입니다.

상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힘이 드실텐데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고 오후시간이고 지루한데 제가 쓸데없는 얘기가 될 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는 질의하고 또 두 가지 정도는 꾀를 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받고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중소기업 쪽에 지원해 주는 비중이 높을 줄 알았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것이 대단히 많네요. 왕만두집, 갈비집, 미용실, 칼국수, 바베큐, 태권도장, 정육점 해 가지고 대단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뭘 근거로 신용을 평가해서 보증서를 끊어주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궁금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일로 인해서 혹시 대위변제한 건수나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미루어 짐작컨대 1999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사건발생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어제 중기센터에서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적 중에 가장 큰 게 2만 8,000여개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꿰뚫고 있어라, 그래서 어느 기업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있고 장래에 대한 전망은 어떻고 문제점은 뭐고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데이터베이스화 해라. 이런 지적을 해서 그쪽에서 크게 공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면에서 볼 때에는 신보에서도 그렇게까지는 안된다 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정도의 기 보증 서준 업체라든가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자료를, 늘 정보를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보증서를 끊어줌에 있어서 이것은 공명정대하게 신용을 가지고 보증서를 끊어줬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 금액이나 그러한 건수에 대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거나 그 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나중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신껏 공명정대하게 했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저는 이런 건수가 많아야 관내 기업이 또는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외람되지만 아까 질의 가운데 왜 갈수록 보증 끊어주는 업체와 금액이 떨어지느냐, 이것은 목표달성 업무가 아닙니다. 이 만큼 국내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려운 기업들이 그나마 기업경영을 해 나가면서 급하고 필요해서 자금을 요청할 때에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신용을 가지고만이라도 자금을 요청하는 기업은 그 나름대로 50%이상은 자기가 이 자본을 가져가서 해 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한다고 봅니다. 그런 쪽을 배려하셔서 목표달성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표치 미달하면 어때요. 기업들이 돈을 쓰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보증재단에서는 중요한 수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금리가 하락하면서 많이 싸졌고 이러한 제반현상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은 그런 거 조금도 개의치 않아도 된다는 걸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을 주는 쪽으로,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나와있는 트리플A에 대한 부분,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웬만한 기업들이 사채 안 쓰는 기업들이 없죠? 가끔 보도를 통해서 보다시피 이자에 대한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이런 데 쓰는 자본들에 대해서만큼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의 일환으로 아까 말씀드린 시급하게 돈이 5,000만원이든 1억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장래를 보고 그 기업의 얼굴을 보고 신용만으로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시스템화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을 제안하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급한 거 1억원 해 주는 대신에 너희가 이 일로 인해서 기업이 정상화 됐을 경우에는 1%를 내라. 그렇게 모아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왔을 때에 주고 하는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서 봤는데 KOTRA에서 한국의 여러 가지 시장조사 내지는 상품조사에 대해서 중계를 해주고 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인센티브제를 받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한번 지혜를 짜보십시오. 그 1억원 때문에 그 기업이 큰 위기를 넘기고 100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 되었다 하면 너희들이 양심적으로 1% 이상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자금 모아서 그런 기업끼리는 그런 경우 또 바로 줄 수 있고 하는 게 하나 있겠고 또 지금 출연기관 중에 상공회의소도 얼마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에 있어서 자금의 여력이 있을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 출연도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고 또 그런 기업이 급하게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아까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해나갔으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또 아까 앞에 질의한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어떻게 신용보증서를 끊어주고 있으며 짧은 기간이지만 혹시 예를 들어 1,500만원 해준 데도 있고 750만원 해준 데도 있는데 이런 제도는 힘들겠지만 확산되어야 된다고 보고 혹시 대위변제한 사실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는데 요령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솔직한 얘기로 국내 기관이 벤치마킹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제도나 이런 데서 신용도, 불량규제가 되어 있었느냐, 대출금을 연체했느냐, 과거 히스토리 25점, 그 다음에 재정상태의 정확한 재무제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보유현황, 임차보증금 현황, 여신거래실적이 30점, 경영자의 능력이나 생활안정성이 얼마냐가 20점, 업종이 여기서 제안업종이냐 사양업종이냐에 따라서 5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소상공인들의 자금 캐쉬프로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그 사람들이 기업도 하면서 일반가계생활 두 개를 다 꾸려 나갑니다. 그래서 기업체 평가할 때 생활능력평가하고는 조금 플러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체 캐쉬프로에다 플러스 그 사람들의 생활비가 어디로 다 가느냐, 자녀가 몇 명이 되느냐, 그 사람들 분할상환금보다 학자금 먼저 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넣어서 평가자들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자기 수익의 45% 이상이 생활비로 들어간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제지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게 20점 그래서 100점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밖에 가감점을 주는 제도를 둬서 신축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평가분석을 나중에 또 해서 자꾸 계속 조정하는 것을 Loan Committe 해서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서 걸러나가고 걸러나가고, 지금 이 분야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제일 앞섰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의 중소기업 제조업체가 2만 8,000개입니다.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걸 해놓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이고 건의이십니다.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용정보업에 진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에 대한 히스토리, 데이터베이스 용량을 좀 늘리고 그 항목을 계속 보완해서 이것을 더맨브라더스하고 우리가 조인트를 해서 경기도에 있는 기업체, 특히 소상공인 히스토리나 데이터는 신용보증기금보다 우리가 더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용보증기금은 25년이 됐는데 6년된 저희 업체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소상공인 데이터를 건당 500원씩 줄게 이름하고 주소만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안줬습니다. 왜 안줬느냐면 왜 원석채 파냐, 가공해서 팔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에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병합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원을 해주셨으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나중에 된다면 재단의 재정자립도를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이게 큰 수입원입니다. 저희 직원들한테도 누누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증료를 많이 받아서 예를 들어서 5%인데 1%를 받으면 20% 이상 보증료를 챙기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수익사업을 개선해서, 지금 이런 데이터를 가지면 우리가 보증하는 데도 상당히 유용하고 또 하나는 이런 기업체들이 서로 비즈니스를 할 때 저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정보제공해 주면 그게 수입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위기때 긴급보증을 해줘서 성공한 연후에 이것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한 출연을 해서 이것을 기금으로 하는 방안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성공보수수수료징수방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명같지만 이 제도가 시기가 일천하지만 이게 활성화되면 그 사람들이 출연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또 주로 대기업에서 1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했는데 그것이 설립초에 한 번이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재단의 이사도 삼성전자의 상무를 재단 비상근이사로 영입을 해서 계속 출연금을 유도했는데 우리가 2차 변도, 3차 변도를 얼마큼씩 하는데 돈을 수혈을 해라 그렇게 수차례 얘기했는데 자기가 그런 입장이 못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변명을 해서 이게 아마 도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수익환원 차원이나 자기네들 비즈니스를 충분히 도왔다는 당연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법인 전에 조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합인이 조합비를 건당 100만원씩 냈습니다.

잠깐만요, 이사장님. 너무 서론이 길어져요. 답변하는데 자꾸만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연관된 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소액대출 대위변제한 자료가 있는 건지, 아직 발생된 게 없는 건지 간략하게, 서면으로 하세요. 1999년도에 시작을 했으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제 날짜인 현재로 소상공인에 대한 사고가 972건에 137억원이고 일반이 604건에 475억원입니다. 그래서 보증잔액에 대한 대위변제율을 보면 일반이 3.64%, 소상공인이 2.9% 합해서 2.67%가 어제까지의 현재 잔고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이 사고가 나면 그 다음에 다 도망가고 전체 회수가 불가능하고 재기하려면 사업자등록증 바꿔서 합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은 죽을 때까지 달려들기 때문에 금액도 적고 해서, 사업을 재개할 때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갚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고 정상화율도 40% 가까이 되었습니다. 사고가 나서 정상화 되는 게 40%가 되고 일반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코 재단의 손익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하겠지요. 74명 정도의 인원이 있는 것 같은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조만간 직급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겠나 봅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나있는 것은 계장, 과장님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급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서면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상공인 말씀하셨는데 같은 장소에서 장사를 하다보니까 잘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장소에 누가 인수해서 들어왔을 때 소상공인 자금지원도 가능한 건지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사람은 틀린데 장소가 같다고 해서 안해 주실 것 같아요.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요즘 은행에서 가계대출이 잘 안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자영업자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많이 노크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알찬 내용으로 심도있게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항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겅기신용보증재단의 발전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해소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최근 세계 경제와 더불어서 국내 경제가 동반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중소기업들은 냉엄한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이 건실해야 지역경제가 활기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설립이념을 꼭 상기시키셔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는, 비영리가 영리로 돌아가지 않는, 직원의 이익을 생각하는 단체가 되지 않고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할 수 있는 목표에 초점을 맞춰 주십사 부탁드리고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재단이 진정하게 경기도 중소기업의 재정지원 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아울러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이사장님과 재단 임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200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