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도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최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성실히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경기도 문화예술과 체육, 관광분야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도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와 지난 11월 26일에 감사를 중지한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3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경기도 문화관광국과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관계공무원 및 직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경기도 문화관광국장이하 관계공무원 및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한석규 경기도 문화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인규 경기도 문화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익수 경기도 체육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조청식 경기도 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정남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네.

임도빈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네.

심무섭 경기도종합사격장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한석규 문화관광국장과 문화정책과장, 체육진흥과장, 그리고 관광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한석규 문화관광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문화관광국장께서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경기도 문화관광국장 한석규.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한석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관광 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규 문화정책과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박익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청식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조단체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 이정남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임도빈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기도종합사격장 심무섭 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참고인 이외에 오신 부서의 장들께서는 필요하시면 자리에 꼭 안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퇴장하셔도 좋고요.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은 오셨으니까 그렇고 뒤에 배석하신 분들은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2002년 추진성과와 개선과제 이어서 부서별 추진계획과 실적을, 마지막으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기능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시설 현황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2년 추진성과와 개선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 1등 경기구현을 위하여 교육재정 및 교육공급지원, 지방교육세 등 법정부담금 1조 3,156억원과 전국 최초로 학교용지매입비 705억원을 지원하는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한 초등교원 확보를 위하여 200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가칭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의 역점시책인 교육환경 1등 경기 구현을 위하여 교육관계자 중심의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문화인프라 시설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계속 추진하여야 할 사업과 재검토사업의 분류를 통하여 추진체계를 재정립하였으며 1 시·군 1 문화회관 확충을 위하여 금년에 8개 지역에 1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32개 사업 9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58개 사업 28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남한산성 등 전통문화유적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3년도에는 경기도 문예진흥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문예진흥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체육진흥과 2002년 추진성과와 개선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월드컵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전국체전 종합우승 탈환이 체육분야의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전 도민이 힘을 합쳐 추진한 결과 대회준비와 운영이 타 시·도보다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전국체전에서 아쉽게 놓쳤던 종합우승을 탈환하기 위하여 체육인은 물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원으로 동계체전, 소년체전, 생활체전, 전국체전 등 전국단위 4개 대회를 석권하였고 특히 금년도 제주도에서 열린 제83회 전국체전에서 체전사상 최고의 성적으로 종합우승을 탈환하였습니다. 앞으로 월드컵경기장의 효율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도 전국체전에서도 종합우승을 차지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천만 체육웅도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튼튼한 기반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그 동안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생활체육공원 및 생활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전문체육시설 확충을 통하여 전문체육분야의 경기력 향상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체육진흥발전계획 수립을 통하여 체육진흥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관광과 2002년 추진성과와 개선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 관광객 일천만시대를 대비하여 관광문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9월에 임진강 홍수위가 결정됨에 따라 국방부, 건교부 등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평택항 및 송탄관광특구와 연계한 한국최초의 외국촌을 조성하기 위한 평택 리틀월드타운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광인프라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광산업의 전략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천, 여주,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도자기축제를 개최하는 한편 지속적인 관광상품 개발 지원으로 제5회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에서 금상 등 16개 작품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관광모니터요원 확대, 문화유산해설사의 내실운영 등 관광안내 서비스 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경기관광종합홍보관 건립, 경기넷 관광사이트 운영 등 다양한 관광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활동과 관광안내서비스 체제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서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문화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의 정책목표는 교육환경개선과 선진문화 창조로 정하여 교육환경 1등 경기 구현, 선진수준의 문화·예술진흥과 인프라 구축, 전통문화유적의 계승·발전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부 추진사항으로써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지원 확대 지식기반 확충을 위한 도서관 활성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통문화유산의 원형보존 및 체계적 정비, 주요 문화사업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지원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인교육의 측면과 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교육환경 1등 경기 구현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선진 교육·문화를 도정방침으로 정하였습니다. 교육환경 1등 경기 구현을 위한 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대규모의 택지개발과 주택건설로 인한 인구 및 학생수의 증가는 과밀학급 증가로 이어져 교원부족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여건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행·재정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인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법정부담금 이외에 교육재정 지원에 대해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서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하여 학교를 지역커뮤니터의 장으로 육성해 나가는 한편 각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교육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설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석산부지에 부지면적 6만여평 규모로 건축비 570억원을 포함한 총 696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4월에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설립방침이 확정되었으며 금년 8월 13일에는 도, 교육부, 인천교대,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경기캠퍼스 건립 추진기획단을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에는 경기캠퍼스 건립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중기재정계획반영,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하였으며 금년 11월 16일에는 강선장 위원님을 비롯한 관련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캠퍼스 설계용역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2005년 3월 경기캠퍼스가 개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교육재정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재정지원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교육재정 지원규모는 총 1조 3,156억원으로 도세 총액의 3.6%를 부담하는 교육재정지원부담금 1,600억원과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각급 학교 교원봉급의 10%를 부담하는 교원봉급 지원 382억원, 지방교육세 1조 1,17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 전국 최초로 학교용지매입비 705억원을 부담하여 도의 교육재정부담금은 총 1조 3,861억원이며 이는 도 일반회계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특례법이 현실과 괴리되고 합리적이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지난 5월 13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도 법개정을 목표로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등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지식기반구축을 위한 도서관 활성화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문화복지 및 평생교육을 위한 학습공간·문화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 도서관이 지식기반사회에서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국·도비 17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고양, 시흥, 부천, 과천 등 4개소를 신설하여 현재 57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까지 공공도서관 43개관을 신설 확충하여 현재 인구 17만명당 1개의 도서관 수를 10만명까지 낮추어 전국 평균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특수도서관 수원, 부천 2개소에 자료구입비로 1억 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06년까지 우선 50만명 이상의 시지역에 4개관의 특수도서관을 추가 확충하여 장애인에 대한 도서정보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지와 낙후지역의 도민들을 위한 이동도서관 차량이 현재 21대가 운영되고 있으나 2007년까지 44대를 추가 배치하고 점진적으로 전 도서관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이 지식기반사회에서 중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도서관의 장서 보유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년에 공공도서관의 장서수 확대를 위한 자료지원비 28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1인당 평균 0.46권의 수준을 2006년까지 1인당 1권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운동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1,641개 초·중·고교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내 도서관이 장서부족 및 노후화, 운영인력 부족 등으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운동을 전개하여 학교도서관이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정보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 180개 학교에 사서배치에 따른 제경비로 2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학교도서관의 부족한 도서를 확충하기 위해 2001년 마무리 추경에 9억원을 확보하여 211개 학교에 500만원상당의 도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경기도 사이버 중앙도서관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이버중앙도서관 구축사업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사이버 중앙도서관은 수원 선경도서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투자사업비는 43억원으로써 2003년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사이버를 통한 도서검색 및 대출이 가능하도록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451만 장서목록 및 1,600권의 원문 등 각종 데이터를 입력하였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내 57개 공공도서관과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이버중앙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검색 및 멀티미디어 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고 다양한 정보자료 구축을 위하여 E-Book, Audio-Book과 도내 각종 통계자료에 대한 원문 구축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립 국악의 전당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 국악의 전당은 문화기반시설의 자족적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산 19번지 일원 3만 2,221평의 부지에 2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립 국악의 전당에는 공연석 575석, 전시장, 연습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6월 8일 도 건설본부에서 발주하여 착공되었으며 현재 약 7%의 공정률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국악의 전당 관리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금년 12월 중에 발주하여 내년 4월에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준비단을 발족하여 공사의 마무리와 각종 기자재를 구입하는 등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백남준미술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의 도립박물관 부지 북서편에 28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작품구입과 건축을 할 예정으로 지난 3월 59점의 작품을 구입하여 김포공항내 물류창고에 보관 중으로 내년 하반기 특별전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11월 14일에는 서울여대 최경한 명예교수 위원장를 포함한 9명이 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건축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작품구입과 건축·운영방안 등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세계적 명성에 걸맞는 미술관을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 백남준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어 동 용역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미술관 개관과 운영에 관한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도립미술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의 1도 1미술관 정책에 따라 지난 '97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3개소의 건립후보지를 신청받아 추진하던 중 IMF경제 위기로 일시 보류하였던 사안으로 지난 5월 안산시 초지동 667번지 일원의 화랑유원지내 약 2만여평의 부지에 4,000여평의 건물을 건립할 계획으로 부지를 확정하였습니다. 도립미술관의 사업비는 500억원으로 현재 3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추가 소요되는 469억원은 사업진도에 따라 연차별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없는 사업을 위하여 안산시에서 제공키로 한 부지에 대한 토지관련 사업이행계획 협약을 금년도내 안산시와 체결하고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여 본격적인 공사는 2004년 상반기 착공하여 2006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 지역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급 문예시설과 단체 등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창출로 지역별·계층을 초월한 문화향수를 충족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은 대중예술 순회공연, 난파음악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에 41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원화성국제연극제, 과천마당극제, 단원미술제 등 시·군 주관 문화행사에 17억 9,400만원을 지원하고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월드컵개최도시 예술행사 등에 23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밖에도 전통민속예술축제, 문화강좌 등 다양한 계층과 분야에 11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문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군 문예회관 건립사업비로 7개 시·군에 16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페이지 영화·영상산업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영화·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개최된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도비 1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개최된 부천 국제대학애니메이션페스티발 행사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SBS의 인기드라마 '야인시대'의 드라마 세트장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5억원의 도비를 지원하여 과거 동대문거리에 대한 세트장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 '야인시대' 드라마가 지속적인 인기 상승으로 부천드라마 세트장은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전통문화유산의 원형보존 및 체계적 정비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호국의 성지 남한산성복원정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은 호국성지인 남한산성의 문화유산 복원 및 전통공간 조성을 통하여 역사적 전통성을 계승하는 역사의 산교육장 및 문화관광지로 개발 육성하고자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450억원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이며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말까지 성곽 및 행궁복원과 관아거리 등 행궁권역을 정비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2005년까지는 연무관권역과 북문권역을 정비하고 산성마을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으며 3단계로 2008년까지 남문 및 동문권역 정비와 기타 문화재를 복원정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단계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옹성 및 성곽보수공사가 12월에 완료예정이며 동·서·북문 보수를 위해 12월에 발주예정이고 행궁복원을 위하여 48필지 7,989평에 대한 토지매입 후 34억원의 사업비로 상궐공사를 마무리하여 오는 12월 5일 남한산성 행궁 준공식이 있을 예정이며, 또한 행궁권역정비는 약 15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토지 및 건물매입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주시와 위·수탁협약에 대하여 협의중에 있으며 관아거리, 전통공원, 민속광장, 관광안내소 사업은 11월말 설계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5페이지 수원 화성복원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 화성의 복원정비사업은 총 673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 1975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오는 2006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까지 총 98억원의 예산을 들여 성곽보수·정비, 방화수류정·팔달문 옹성보수 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57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화성행궁, 서장대 및 장안문 성곽, 남수문 등의 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손색이 없도록 복원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무형문화재 사기진작 및 문화재보존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도지정 무형문화재에 지급하여 오던 전승지원금은 전국 평균 이하로 지원함으로써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만 2003년부터는 전승지원금을 전국 평균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도지정 무형문화재의 사기진작은 물론 무형문화재의 창조적 계승발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승지원금의 상향조정으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1억 7,4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존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총 17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60건의 지정문화재 보수사업과 14건의 매장문화재 발굴관리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문화재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활동 강화와 문화재유적 안내정비, 문화재 명예관리인 운영 등을 통하여 문화재 보존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주요 문화사업 조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효박물관 건립, 서당마을 조성, 실학박물관 건립사업은 행정능률 제고와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먼저 효박물관 건립사업은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 용주사와 인접한 시유지에 부지면적 3,468평 규모로 건립하기 위하여 도와 화성시간 토지무상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효박물관 건립예정지는 화성시에서 용주사의 공용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매입한 부지로서 용주사측에서 동 부지에 효박물관 건립하는데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효박물관 건립부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인근부지를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에 조성할 서당마을은 예절교육, 한문교육 등 우리의 전통정신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교육시설로써 2003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만 현재 추진 중인 효박물관 건립사업에는 예절교육장, 생활관 등 서당시설을 갖출 예정임에 따라 그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당마을 조성부지는 사유지로서 일부 소유자들이 토지협의매수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나고 있어 토지협의매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효박물관 건립위치는 효를 상징할 수 있도록 용주사 또는 융건릉 부근으로 다시 물색해 나가는 한편 유사 중복시설인 서당마을 별도 조성계획을 취소하여 효박물관 건립사업과 통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효박물관 건립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관련 행정절차이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학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학박물관은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천진암 인접한 광주시 시유지로써 2004년 12월 완공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학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한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01년 7월 14일 광주시에서 "경기 실학벨리 조성"을 건의함에 따라 2001년 11월 26일 건립예정지에 대하여 도와 광주시간 토지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학박물관 건립부지는 교통이 불편하여 접근성이 취약하여 향후 개관시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건립예정지는 팔당상수원수질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로써 현재 입지가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양평군문화연구원에서는 지난 2월 9일 양평이 양근실학의 발상지라고 주장하면서 양평군민 1,236명의 서명을 받아 건립위치를 양평군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학교수, 사계전문가를 중심으로 경기실학현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경기 실학의 개념을 정립하여 실학의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실학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30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의 정책목표는 참여하는 선진 체육문화 실현으로 평생체육활동 정착으로 삶의 질 향상, 체육활동을 통한 성숙하고 건강한 시민사회 건설, 엘리트체육 강화로 일천만 체육웅도 달성을 기본목표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방향으로는 다양한 생활체육시설 기반확대, 건강한 생활체육활동의 활성화, 최고수준의 전문체육시설 확충, 엘리트체육 강화로 경기인 위상 제고, 첨단 스포츠·레저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다양한 생활체육시설 기반확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용인 수지 체육공원 조성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인 수지읍 풍덕천리 약 2만여평의 부지 위에 2004년까지 마사토운동장, 테니스장, 자전거도로 등 주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2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0월 18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금년 12월 중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하고 2003년 5월까지 실시설계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4년까지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2페이지 과천 문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과천시 문원동 3,400여평의 부지 위에 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3년 12월까지 축구장, 농구장, 체력단련장, 지압길 등의 시설이 갖추어진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국비 10억원과 도비 5억원 등 총 15억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11월 현재 공정은 약 50%로 2003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양평 갈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양평읍 양근리 2만 3,600여평의 부지 위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구장,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 조깅코스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될 생활체육공원으로 금년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착공하여 200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조성 지원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등산로, 약수터, 마을공터, 고수부지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을 설치,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 기금 및 마사회특별적립금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도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지원된 실적을 보고드리면 여주 7개소에 1억 7,500만원, 양평 6개소에 1억 5,000만원, 김포·광주 각 1개소에 2,500만원씩이며 도비지원 부담은 없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하반기에 지원되어 현재까지 착공지역은 없으나 동절기를 피해 2003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지역 및 도·농 통합시의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문화와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으로 개소당 15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 사업으로 체육시설을 비롯하여 문화·청소년 활용시설 등을 갖추게 됩니다. 참고로 그 동안 우리 도내 건립된 현황을 보고드리면 안성, 양평, 연천과 금년에 준공된 김포 등 4개소이며 2003년 지원 대상지역으로는 이천 호법면 주박리가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은 총 9개 사업에 국비 8억 9,200만원과 도비 5억 9,900만원 총 14억 9,100만원이 지원되며 전 시·군에 걸쳐 생활체육교실은 530개 교실을 운영하고 생활체육프로그램은 192개소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노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외계층 프로그램 보급사업은 62개소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즐거운 주말리그 등 6개 사업에 4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율이 낮았던 노인과 여성, 청소년과 유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여 모든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하여 도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지원 강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생활체육 동호인수는 8,761개 클럽에 36만 1,913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도지사기 생활체육종합대회 지원 등 7개 사업에 22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역동호인 796개 클럽 및 단체에 2억원, 도 종목별연합회 육성지원에 1억 2,700만원,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차량임차 지원에 2억 2,300만원,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에 5억 5,800만원,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24회 개최 지원에 3억 2,700만원, 생활체육 전국대회 24회 출전지원에 3억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시·군에 4억 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 활동의 구심체인 도 종목별연합회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사무국 운영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는 현재 31개 시·군에 9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예산은 인건비로 수당 및 법정부담금 13억 4,000만원, 활동여비 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실적을 보고드리면 3/4분기 현재 31개 시·군에 1만 2,935회에 43만 1,262명을 대상으로 종목 및 프로그램별 현장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지도자 보수가 월 96만원으로 스포츠센터 등 사설 체육관련기관 지도자의 인건비 수준보다 50∼100만원 정도 낮게 지급되고 있어 이직률이 30%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비 및 활동비 추가지원 등 지속적인 처우개선을 통하여 지도자 사기 진작과 안정적 인력확보로 생활체육 지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최고수준의 전문체육시설 확충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천만 체육 웅도의 위상에 걸맞는 전국 제일의 체육기반을 조성하고 경기체육 발전을 위한 시·군 공공체육시설과 대학체육시설의 확충과 개선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시·군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먼저 평택시 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평택시 이충동 7,000여평의 부지 위에 163억 5,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1년 6월 공사를 착공 금년 12월까지 골조 및 지붕공사를 완료하고 2003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성시 체육관 건립사업은 2000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1월 19일 완공되었습니다. 다목적경기장과 헬스장, 에어로빅 경기장 등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금년 12월 중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9페이지 경기종목별 전용경기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은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만석공원 내에 부지 907평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사업비 79억원을 투입 2004년 2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10월에 시설공사에 대한 계약을 하고 11월 5일 착공을 하였으며 현재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도회관 건립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금년 10월에 준공되었으며 기숙사, 경기장, 방송실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방안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검도회관 건립 추진상황은 시흥시 정왕동에 부지를 선정하고 금년 4월 건축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국가에 귀속하라는 지시가 있어 금년 9월에 국유지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회관건립을 위해서는 부지를 국가로부터 매입해야 하므로 매입방안을 시흥시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궁·양궁장 건립 추진상황은 국궁·양궁장 건립을 위하여 1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현지조사 및 해당 시에 후보지를 선정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나 적정한 대상지를 선정하지 못하여 도 자체사업 추진은 백지화하여 확보된 예산 19억원을 금년 3회 추경에 삭감 요구해 놓은 상태이며 향후 시·군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비 지원을 요청해올 경우 도비 지원방안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1페이지 안양 롤러스케이트장 건립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11월말까지 환경성 검토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3년 6월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후 2003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4년 12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태권도회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태권도회관 건립은 먼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태권도협회의 자체 태권도수련원 건립계획과 관련 총 사업비 333억원 중 도비 100억원을 지원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태권도수련원건립 지원여부와 태권도회관의 도 자체건립 추진여부를 결정하고자 태권도수련원 건립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내년 2월 중에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용인축구센터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축구센터를 도와 용인시가 공동 건립키로 합의하여 법인 출연금 5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금년 9월 14일 용인시에서 자체 건립키로 의견을 변경 제출함에 따라 출연금 50억원을 삭감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 출연금 이외의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 및 용인시와 협의하여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대학체육시설 건립지원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희대 하키장 조성은 비인기 종목 육성차원에서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경희대학교 종합운동장에 인조잔디 하키장 설치를 위해 도비 12억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지난해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 15일 준공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명지대 종합운동장 시설개선은 경기체육의 취약종목인 마라톤 종목을 육성키 위해 용인시 남동 산38-1 명지대학교 대운동장에 인조잔디축구장과 육상트랙을 설치키 위해 도비 15억 5,000만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착공하여 지난 10월 14일 준공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태권도전당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에 태권도전당을 건립하기 위하여 부지를 선정하고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 이전 협약 등 건립 당위성을 확보하였으나 태권도전당은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정립과 세계 5,000만 태권도인의 성지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문화관광부의 사업추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문화관광부의 사업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엘리트체육 강화로 경기인 위상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3회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달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난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8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도에서는 40개 종목 1,780여명의 선수단이 출전하여 총 7만 8,240점의 체전출전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고 메달에 있어서도 금 118개, 은 116개, 동 140개로 총 374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그 동안 부별, 팀별, 종목별로 전력과 기량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세워 훈련을 강화하는 등 종합우승을 이뤄내기 위해 추진한 사항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먼저 취약종목 대학, 실업팀의 부재에 따른 전력을 보강하고자 육상 등 20개 종목의 75명의 우수선수를 영입하였고 12개 대학 30개 종목의 대학위탁종목과 3개팀 창단을 지원하였으며 5개 대학 10개 종목 22명의 선수에 대해 우리 도 출전에 따른 지원을 하였습니다. 40개 종목의 강화훈련기자재 지원, 조정, 카누 등 5개 종목에 훈련장비 지원과 레슬링, 씨름, 정구, 테니스 등 종목의 훈련시설 보수 등 훈련시설 및 장비지원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선수 및 지도자를 발굴·육성하고자 우수선수 106명에게 월 7∼20만원씩, 우수지도자 168명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씩을 지급하였고 중·고등학교 체육우수선수 1,150명을 대상으로 중학생 연 4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육성금으로 지원하였으며 직장팀 우수선수 76명을 대상으로 월 20∼50만원의 우수선수육성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체전 출전 막바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과 선수관리를 위하여 기초체력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동계 특별훈련, 기록 및 체급경기 25개 종목 800명을 대상으로 전략종목 특수훈련, 38개 전 종목을 대상으로 강화훈련하는 등 철저한 분석과 대비를 하였습니다. 향후 금번 대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부진종목 및 취약종목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강구하고 우수선수 및 지도자 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내년 대회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직장운동경기팀 운영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장운동경기부는 30개 기관 68개팀, 436명으로 2002년도 예산은 총 4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신규 팀 창단이 12개팀으로 도 체육회 2개팀과 고양시 육상팀 등 4개 시·군 10개팀이 창단을 했습니다. 국제대회와 전국대회 참가경기 실적은 제83회 동계체전에서 금 4개, 동 1개, 제83회 전국체전에서 금 27개, 은 31개, 동 29개 등 각각 5개와 87개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우승을 달성하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도 금 13개, 은 4개, 동 4개 등 총 21개 메달을 획득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쟁력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해 각종 대회 입상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등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조성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2002년까지의 당초 조성목표액인 400억원에 비해 다소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동안 IMF 외환위기에 따른 재정악화로 조성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만 앞으로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목표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는 100억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월드컵경기장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5일 재단법인 월드컵추진위 행정사무감사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첨단 스포츠·레저산업의 전략적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스포츠, 레저산업을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첨단 레포츠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스포츠몰 건립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일원 1만 3,000평의 부지 위에 4계절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스노우돔과 골프 아카데미, 워터파크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진 스포츠몰은 1,279억원의 외국자본이 투자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스페인 TA사와 외자유치를 위한 협력협약을 금년 6월에 체결하였고 9월 현재 투자자 모집 진행 상황은 2명의 잠재적 투자자로부터 2,500만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제의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3년 7월까지 투자자를 확보한 후에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외자유치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04년 3월에 공사를 착공 2005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는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906번지 호수공원내 부지 1만 5,639평에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하여 분수대의 분출, 음향, 조명 등의 기능을 연출하는 스페인 기술 지원사업으로 2003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9월 25일 전면 책임감리용역 입찰을 통해 10월 4일 계약을 마쳤으며 현재 시설공사 입찰실시에 따른 제반절차를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광명 경륜장 유치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광명동 일원에 건립 중인 경륜장의 그간 추진상황은 금년 10월에 광명시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경기도에 요청하였으며 제방부지를 제척하는 도시계획을 변경하였고 11월 현재 98%의 부지를 매입하고 금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03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재정적인 뒷받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종합사격장 운영 활성화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경기도가 인수한 후 경영수지가 개선되고 있으며 금년 세계장애인사격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주요경기 및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제규격화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선수숙소 증축과 주차장 시설확충, 권총사격장 이전 등의 시설보완과 전자표적 및 결승사대 설치, 사격장 복층화 등 국제규격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관광객 일천만 시대를 대비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매력있는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광산업의 경쟁력강화, 다양한 홍보전략 추진을 기본 패러다임으로 하여 하드웨어 부분인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관광문화단지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아쿠아리움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은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차별화 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안내 및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언론인, 여행사 대표 초청 팸투어, 국제공항 라이트박스를 이용한 경기관광 홍보, 북방항공기내 경기관광 영상홍보 등 폭넓은 홍보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도 우리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관광프로젝트를 차질없게 추진함은 물론 새로운 관광자원의 발굴과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매력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관광이미지 창출과 매력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10년까지 약 1조 1,69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고양시에 약 30만평 규모의 관광문화단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1년 2월에 관광숙박단지 부지가 문화관광부로부터 고양시로 선정되었고 금년 1월에는 농림부의 농지전용 동의를 받아 농림 및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을 고시하였으며 기획예산처 및 국회 등 관계기관에 여러차례에 걸쳐 건의 및 협의를 통해 2003년 예산에 국비 5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토지보상 및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경기지방공사 및 경기관광공사를 업무대행 기관으로 선정하여 현재 협약서 체결 중에 있으며 금년내로 협약체결을 마치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6페이지 앞으로 2003년 7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실시설계 및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5년 3월 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남북분단의 역사적 현장인 임진각 주변에 사업비 605억원을 투자하여 통일마당, 평화마당, 생태마당 및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그간 추진실적은 2001년 10월 20일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시행하였으며 토지매입비 105억원을 투입하여 320필지 42만 3,341㎡의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중앙부처와 협의가 완료되면 기존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조건 중 홍수위 관련부분과 군부대 협의조건인 건축물 높이 제한 등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재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아쿠아리움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쿠아리움 건립사업은 고양시 일산구 한국국제전시장 지원부지내에 부지면적 1만 2,000평 시설 연면적 8,470평 규모로 순수건설비 730억원 전액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 2월 스페인측과 외자유치 협력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4월에 스페인 국영기업체인 코피데스(COFIDES)사에서 투자지분의 40%를 투자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재 스페인측에서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내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2004년 12월에는 시설물을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곤지암 문화시설단지조성사업은 광주시 실촌면 3리 일원에 총 사업비 2,605억원을 투자하여 문화예술, 교육체험, 관광, 쇼핑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1년 4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였고 구 경기도 종축장 부지 15만 9,000평을 포함하여 22만 5,000평의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곤지암 문화시설단지조성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계획재정비 등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도자기비엔날레 행사장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기본여가시설, 주민, 학생들의 학습체험장과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사업시기가 도래될 경우 문화관광단지로 조성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 리틀월드타운조성사업은 우리 도의 유일한 국제무역항인 평택항과 송탄 관광특구를 연계 활용하여 한국 최초의 외국촌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1월 8일 리틀월드타운 부지선정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공고하고 11월말까지 낙찰자 선정과 계약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조사 및 부지선정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용역과 실시설계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마케팅으로 관광시장을 확대하고 세계적 수준의 관광안내를 구축하는 등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안내 및 서비스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상품 개발 촉진을 위해 도대회 입상 작품을 전국 공모전에 출품하여 16점을 입상한 바 있어 우리 도가 관광진흥품 산업의 산실임을 입증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한 기념품을 발굴하여 21세기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적극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주5일 근무 시행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여가문화 창출로 저희 도의 우수한 문화적 가치와 지역특성이 담긴 관광자원과 관광객을 연계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테마체험형 코스인 베스트30을 개발하였으며 앞으로는 코스를 패키지 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관광안내 및 서비스체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해설사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120명을 양성하였으며 올해 추가로 38명을 양성하고 9개 시·군에 158명, 13개 관광지에 1∼2명을 상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초 65명이던 관광모니터를 내·외국인 482명으로 추가 위촉하여 관광의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을 제보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 제보자에게는 건당 1만원에서 5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말에 관광모니터 요원 연간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다각도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외국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1330 안내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오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각종 관광정보 및 안내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 로마자표기법에 맞게 한자를 병기한 관광지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을 13개 시·군에 13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종합관광안내소를 찾은 관광객은 3만 1,000명으로 전년대비 1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다각적인 관광홍보전략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관광종합홍보관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개발하여 경기관광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관광홍보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경기종합홍보관은 21세기 동북아의 중심지로서 도약하는 경기도의 비전과 관광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호수공원내 438평에 연면적 203평 규모로서 2002년 10월에 준공한 시설로서 주요시설은 전시실, 영상실, 기념품, 홍보실, 회의실 등이 있습니다. 고양 관광문화단지를 비롯하여 한국국제전시장, 아쿠아리움, 스포츠몰, 노래하는 분수대, 파주 평화생태벨트조성사업 등을 현실감있게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영상물, 전시물 등을 보완 수정하는 한편 관광 잠재력이 있는 풍부한 중국, 일본 및 동남아의 해외언론, 여행사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폭넓은 홍보 마케팅 전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 일본 등 동남아는 우리 도로서는 관광잠재력이 풍부한 시장입니다. 그간 외국 관광객 유치의 일환으로 7회에 걸쳐 국내외 관광박람회에 참석하였으며 중국 여행사 및 언론인 초청 팸투어를 실시, 경기도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였으며 인천국제공항 1층 수화물인도장에 라이트박스를 설치하여 대표적인 관광이미지를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중국의 한류열풍에 따라 중국 북방항공기내에 경기관광 영상물을 3분 동안 상영하고 있으며 중국 여행사, 언론인 초청 팸투어도 실시하여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관광가이드, 경기도종합관광지도책, 관광지도 등 경기 관광 홍보물 5종을 발간 배포하여 경기도의 관광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외래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쇄, 전파, 통신매체 등 홍보 가능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올해 5월 출범한 경기관광공사의 기능과 연계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이고 폭넓은 홍보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2003년 세계도자기비엔날레행사는 재단법인 도자기엑스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시 상세한 설명을 올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부터 66페이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문화관광국 업무를 소상히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 보완토록 하고 선진 교육문화 달성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아울러 최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한석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서 일괄질의 및 답변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강선장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금년 모든 업무 사항을 봤을 적에 과중한 업무인데도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상당히 좋은 모양을 봤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자료 880쪽에 보시면 추진계획 운영위원단이라는 게 있죠? 남한산성복원정비사업 추진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죠?

네,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문위원들은 명단에 있는데 운영위원들의 명단이 없거든요. 운영위원은 몇 명입니까?

운영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보삼 씨가 운영위원장으로 돼 있고 문화관광국장, 환경국장, 광주시 부시장, 문화재단의 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여기 요구자료에는 왜 빠졌죠?

죄송합니다.

지금 5명입니까, 7명입니까?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명까지 두게 돼 있습니까?

7명 이내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는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누구죠?

위원장이 전보삼 씨라고.

그럼 그 외에 4명의 위원은 누구누구라고요?

나머지 4명은 경기도의 문화관광국장, 환경국장, 광주시의 부시장, 그 다음에 문화재단의 기획조정실장.

이분들이 현재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운영위원들이 위원회 회의한 기록이 있습니까?

네, 기록이 있을 겁니다.

몇 번이나 회의를 했습니까?

저도 위원으로 한번 참석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본 문화여성공보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적에 남한산성 복원에 대한 설명을 누가 했습니까? 그때 운영위원장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서 팀장이 있죠?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6급 장태호 씨가 있는데 왜 장태호 씨가 여기에 설명을 하지 않고 운영위원장이 설명을 했죠?

제가 그때 현장에 있지 못했습니다만.

전보삼 씨라고 그랬나요? 그분은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큰 어떤 법적인 책임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공무원이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지 않고 운영위원장이라는 분이 하게 된 동기 이유가 뭡니까?

현재 남한산성복원정비 업무를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위원장이 계선조직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위원장이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위탁한 남한산성 업무추진은 그런 문제점이 일부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를 통합해서 자문위원회로 해서 계선조직에서 배제를 해서 자문업무만 하도록 하고 공무원도 현재 일부 정원없이 파견을 나가 있어서 공무원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행자부로부터 별도 정원 6명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승인받은 공무원 6명과 문화재단에서 학예사 등 전문가 3명을 선발해서 앞으로 9명이 남한산성정비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조직구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전보삼 위원장이 계선라인에 있어서 아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를 민간인이 보고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리가 있어서 개선하고 그때 운영위원장이 보고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기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자문위원은 20명이죠? 자문위원과 운영위원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놔두고, 그리고 꼭 복원사업을 하는데 자문위원이니 운영위원이니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현재는 공무원들하고 전보삼 씨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운영위원회는 행정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큰 역할이 없는 것 같아서 두 가지 기능을 통폐합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한산성복원 예산이 총 얼마죠?

총 예산은 1,45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1단계로 308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운영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있을 적에는 또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추진계획단의 운영지침안을 보면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비밀유지 조항도 있는데 비밀유지는 무슨 비밀유지가 필요한 겁니까?

그 규정은 통상적으로 다른 데 규정을 참고로 해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구태여 다른 데 비교해서 참고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것만 할 수 있는데 특별히 거기 사업을 하는데 비밀을 유지할 필요 없는 거죠?

없습니다.

이런 조항 같은 게 있을 적에는 좀 의심스러운 것 아닙니까?

불합리한 사항은 앞으로…….

여기 성내 건물, 토지 보유현황 말입니다. 현재 성내의 모든 상업지역이라든가 집들을 앞으로 다 철수시킨다는 뜻입니까?

위원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한산성내에 행궁 상궐을 복원하고 있는데 그 아래쪽 부분을 1단계로 해서 남한산성행궁권역정비계획으로 수립해서 그 1권역안에 들어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산성호텔도 있고 일부 음식점들이 있는데…….

889쪽을 보시면 성내 건물, 토지 보유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여기에 음식점이라든가 성내에 있는 것은 앞으로 정비를 한다는 뜻입니까?

권역정비를 위해서는 정비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토지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가들하고 협의가 진행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철거하고 보상만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 요구는 대체이주지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남한산성행궁으로부터 북쪽으로 300m인가 600m 떨어진 지점에 취락지구를 지정해서 이주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현재 취락지구로 지정이 안 되면 이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립공원관리계획 변경하는 문제를 환경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성내에 있는 것들 다 정리한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협의가 안된 사항만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주시킨 사람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호텔만 철거계획이 있어서 조만간 12월 5일에 행궁 상궐 준공식 전에 11월말까지…….

소유자하고 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보상이 다 돼서 11월말에 산성호텔인 경우는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산성호텔 철거하게 되면 보상지가는 얼마로 결정돼 있습니까?

산성호텔인 경우는 총 50억원인데요. 평당 200만원 정도.

지금 토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는 그 권역에 현재 얼마쯤 돼 있습니까?

산성호텔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거기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위원님, 890페이지에 보시면 산성개발이라고 돼 있는 게 산성호텔에 해당됩니다.

산성개발이 산성호텔 말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토지부분만 공시지가는 ㎡당 31만 6,000원, 감정가격은 60만 5,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금액은 모르죠?

네, 자세히…….

실제 거래금액을 대강도 모르십니까?

실제 거래가격은 20% 정도 범위내에서 실제 거래가가 조금 높은 걸로…….

예를 들어서 지금 60만원이라면 실제 금액은 80만원쯤 봅니까?

70∼80만원 정도.

그러면 보상가격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니에요?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현재 감정가에서 보상가격이 평당 200만원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현재 보상가가 200만원인데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은 대강 얼마쯤 됩니까?

실제 거래되는 금액은 감정가격보다 담당자 얘기로는 20% 내외로 더 높답니다.

그러니까 한 20% 내외니까 더 높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그런데 다른 지역 개발하는 데보다는 여기가 더 보상을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상가는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평균을 내서 보상하기 때문에 더 줄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감정원에 의해서 이렇게 감정가가 나왔는데 여기서 100% 그대로 그냥 보상을 해 준 거지 않습니까?

감정가 나온 걸 평균 내서 그 금액으로 보상을…….

그냥 그대로 보상을 해 준 것 아닙니까?

네, 보상을 해 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서 일부 분들이 이주를 원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주대책을 서로 협의해서 마련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감정가 나온 대로 보상을 해 준 게 너무 많은 책정이 됐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이주민들 할 적에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주 보상가격을 정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운영위원 중에서 이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운영위원 중에서 이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현황…….

운영위원이나 자문위원들 중에서.

담당자 얘기로는 저희 사업지내에는 운영위원이나 자문위원이 가지고 있는 땅은 없답니다.

운영위원이나 자문위원 중에서는 성내에 건물이나 토지를 보유한 자가 없다고요?

사업부지는 아닙니다만 그 인근에 전보삼 위원장이 만해기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해기념관이 개인 소유라고요?

전보삼 위원장이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서 본인 소유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네, 그 이외에 사업부지내에 운영위원이나 자문위원이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사업부지 외에는 전보삼 위원장 외에 다른 분이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의심을 하느냐 하면 이와 같이 막대한 보상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를 알고 거기서 토지나 건물을 보유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상가격이 높게 나가게 되면 거기서 차액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인데 실질적으로 다음에 자문위원이나 운영위원들의 토지, 건물보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주변까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체육업무에 대한 질의는 다른 위원 끝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까지 강선장 위원님께서 가장 모범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백남준미술관 건립 추진현황과 문화재안내판 설치, 조각공원 해서 3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백남준미술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 11월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의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283억원,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02년도 2월 26일과 3월 8일, 3월 11일, 작품구입계약 체결을 했고 백남준 작품 중에서 레이저가 3점, 비디오아트가 6점, 드로잉이 31점, 페인팅이 11점으로 비디오, 로봇, 율곡 등 모두 59점의 작품을 미화 520만달러, 우리 돈으로 67억원을 들여 구입했습니다. 2002년도 3월 10일 59점의 작품을 인도, 현재 김포공항내 대한항공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작품보관료와 보험료를 얼마에 계약하셨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에 구체적인 자료 요구를 원했는데 불행스럽게도 구체적인 자료가 안 나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창고보관료하고 보험료로 2002년 4월 8일부터 2003년 4월 7일 1년간 5,500만원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2005년도 상반기에 건립 예정이라면 적어도 3년 정도는 귀중한 작품이 김포공항내 물품보관창고에서 낮잠을 자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보관료가 2,952만원, 매월 계산해 보면 246만원씩이 되겠죠. 모두 3년에 걸쳐서 8,850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작품의 분실 및 훼손 등을 우려해서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로 7,500만원, 1년에 2,500만원씩을 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2003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2003년 상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2005년도 상반기에 완공을 한다면 2002년 2월 1일 59점 6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꼭 작품구입 체결을 해야 했는지, 그리고 세계적인 비디오아티스트인 백남준 씨의 귀중한 작품이 김포공항내 대한항공 물류센터에서 잠자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의 혈세가 막대하게 낭비된다고 사료되며 얼마 전 본 위원이 모 방송사 9시 뉴스에서 지적된 사항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었는데 이에 대해서 한석규 국장의 견해와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말씀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 경기도에서 작품을 서둘러서 구입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남준 선생께서 건강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그분 작품을 구입하지 못하면 미술관을 짓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득이하게 현재 보관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자기비엔날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특별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에 의정부시에서 행사하면서 백남준 작품을 일부 전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백남준 선생측에 기술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쪽에서 일부 작품만 하게 되면 나중에 미술관 전시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 전체를 다 가지고 하면 모르지만 일부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시·군에 행사할 때 전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하지 못했고 다만 내년도 비엔날레기간 동안에 특별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백남준 아티스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작품을 미리 구입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쉬운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정부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때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노환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속에 5년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이제 12월 19일 새로운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백남준 선생의 가시적인 건강 악화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물류창고비도 들여야 하고 보험료도 내야 하고 이런 예산에 67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그렇게 꼭 소요를 해야만 했을런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추측에 의해서 그럴 것이다. 건강이 안 좋으니까 어쩌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작품이 급상승할 것을 우려해서 미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그런 측면으로 작품을 구입하게 됐고…….

미리 우려해서 예측을 잘못하신 것은 아닌가요. 이런 일들이 경기도내에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 1건이 아니고 테마공원이라든지 태권도 건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복돼서, 또 때로는 중앙지에 보도도 되고 언론에 보도되는 모습을 보면서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유감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손학규 지사께서 세계속의 경기도 구현이라는 새로운 테마를 설정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속의 경기도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국에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한석규 국장님의 정책을 기대하면서 백남준미술관 건립에 대한 추진현황은 질의를 마치고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명성황후생가 조각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각공원은 거의 30억원을 들여서 광주라든지 여주에 했는데 본 위원이 직접 현장을 다녀온 곳은 여주 명성황후생가만 돌아봤기 때문에 본 것에 대한 질의만 하겠습니다. 여주군 여주읍 능현리 250번지에 여주 명성황후생가 조각공원에 관련하여 조각작품 52점, 사업비 5억원입니다. 당초 52점에서 명성황후생가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각품 일부를 교체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성황후생가에 저희들이 조각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설치된 이후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분위기하고 어울리지 않는 작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다시 교체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조각을 잘못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앞으로 모든 조각을 설치할 때는 그 지역 또는 그 문화재 성격과 맞는 조각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는 일에, 특히 문화재와 관련된 일에 집행부에서 실시하기 전에 다녀와서 검토한 이후에 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향후에는 절대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 저희 문공위 동료위원들과 현장에 가본 결과 조각작품이 너무나 무질서하게 설치되었습니다. 조각작품에 대한 안내판도 너무나 작아서 작품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관리면에서도 여주군청 소속직원이 가끔 돌아보는 정도로 소홀했습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방치할 것이라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관리하는 면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설치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주군에서 관리하든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든 관리가 잘 되도록 앞으로…….

아니면 공익요원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어렵게 만들어진 작품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2002년 8월 21일자 경기일보 7면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일들이 지방신문이라든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야만 세계속의 경기도로 가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관심이 있었던 분야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제가 많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내온 사진자료를 보면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제가 미리 자료요청을 했는데 분량이 많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바인다북에 있는 자료를 금방 살펴보았습니다. 본 결과 평택시에 있는 심복사 석조비자루나 불상, 안재홍 생가, 평택향교, 김포시에 있는 우리서원, 심영은 신도비, 안산시에 있는 사세 충렬문, 안성 객사, 용인시에 있는 신곡서원, 경기북부에 있는 유 량선생 묘 등 많은 문화재 안내판을 우리나라의 전통건축양식에 전혀 맞지 않는 단위 C형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전자도 말씀드렸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문화재 안내표지판을 교체하면서 우리 문화재에 전혀 맞지 않는 C형으로 일괄교체한 것은 전적인 예산낭비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그 모델이 본 위원이 컴퓨터에서 뽑아본 결과 전통 A형, B형, C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적지에는 A형으로 잘 되어 있고 어떤 데는 B형으로 잘 되어 있고 또 어떤 곳은 C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우리 전통건축양식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기와로, 목조건물로. 그런데 거기에 새롭게 교체되면서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는 C형으로 교체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맞습니까? 우리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인데 예를 들면 갓쓰고 자전거타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갓쓰고 양복입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세계속의 경기도로 가기 위해서 외국인들의 가장 관심분야가 문화재란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전혀 맞지 않죠.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또 교체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기존에 있는 A형, C형 전통 안내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교체하라고 했으니까 검토해 보지 않고 C형으로 교체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A, B, C, 종합형, E형 되어 있는데 문화재 성격에 따라서 그 안내판을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목조로 하게 되면 훼손도 잘 되고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스테인리스로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 번 조사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미국사람이라고 가정하고 경기도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문화재에 대한 것을 클릭해 봤어요. 그런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안내판이라는 것은 그 문화재에 대한 것을 알리기 위한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얼굴과 마찬가지거든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오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문화재를 알릴 수 있는 안내판 표지조차도 스테인리스로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문화관광부에서 정부차원에서 교체해라, 교체하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영구적인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 온 우리 문화재의 안내판 표지가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실은 우리 문화재가 더 중요한 것이지. 안내판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전통문화재는 훼손되고 안내표지판은 영구적으로 보존한다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강조하지만 세계속의 경기도로 가기 위한 길목에서 그리고 올 예산 중에서 1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앞으로도 100여군데를 교체할 사항인데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어쩌면 잘 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100여군데에 집행하지 못하였다면 내년도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때는 정말로 우리 문화재에 어울리는 전통A형이라든지 B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하고 세계속의 경기도로 가는 우리 문화재를 알리는데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설치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문화재에 어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용역회사에만 떠맡기지 마시고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조금만 생각의 발상을 전환한다면 이러한 예산낭비라든지 경기도 문화재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보는 관점이 우스꽝스럽지 않도록 그런 면밀한 검토와 국장님의 문화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예를 들어서 안내표지판 중의 하나로 뭐가 있냐면 경기도종합사격장 안내표지판을 보고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있는 경기도종합사격장이기 때문에 올적갈적 수도없이 안내표지판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 사격장에 표시는 좌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소총을 들고 있는 여인의 모습의 안내표지판은 반대편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내표지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일괄적으로 용역을 줘서 안내표지판 회사에서 찍어낸 거예요, 방향표시를 설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오산쪽에서 오다가 양감쪽에 있는 사격장을 보면 맞는데 향남쪽에서 오다가 그 안내표지판을 보면 전혀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안내표지판 회사에서 그냥 찍어낸 거예요. 그런 것은 확인을 하고 돈을 주면 안 되지요. 그렇죠? 안내표지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저도 평택에서 오다 보니까 안내표지판이 하나 있는 것 봤고요.

거기는 맞게 되어 있습니까?

글쎄…….

한 군데는 맞고 한 군데는 맞지 않습니다, 같이 붙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에도 그게 올라올 줄 알았는데 집행부에서 이미 아시고 저한테 자료를 안 보내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찍어놓은 사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안내표지판은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 총부리만 잘 신경을 써서 보내줬으면 그런 일이 없는 것인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확인하실 것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나와 계시는데 답변 좀 해주시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종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고쳐지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얼마전에 거기에서 세계적인 장애인사격대회를 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그분들이 그 안내표지판을 보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금종례 위원님, 그 부분은, 더 질의 남으셨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한석규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탁상에서만 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보여지는 것들을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누를 끼치지 않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의 한 국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고 노고를 많이 했고요. 또한 서서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자료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한 데 257페이지하고 402페이지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요. 신규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8건이 신규지정되어 있고 미지정이 9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상에 있는 것이 28건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건인 것 같아요. 1건이 빠진 것인가, 어떻게 된 것인가.

맞습니다.

28건이 맞아요? 27건인데 1건이 빠졌나 본데요.

27건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요? 27건이 맞는지 28건이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정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정하는 것입니까?

국가지정인 경우에는 시·군에서 조사하고 시·군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중앙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하고요. 도지정 문화재인 경우에는 도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편파적으로 하고 그런 것은 없겠죠?

그렇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선정되고 그러는 것은 없으신지요?

문화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나왔습니까? 28건이에요, 27건이에요? 안 나왔습니까? 그럼 주요업무보고서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수와 관련해서 자료제출한 사항에 보면 60건에 대해서 161억 4,200만원이 보수정비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에 몇 건이 반영됐는지요?

금년 추경에요?

네.

언제 추경을 얘기하시는 것인지요?

금년 추경이요?

마무리 추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마무리 추경이요. 32건인가 들어가 있죠?

내년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추경이요.

지금 제3회 추경을 말씀하시는 것은 안 들어갔고…….

전…….

제2회 추경인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27건인데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총계도 36건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지정은 9건이 맞으니까.

미지정은 맞고요. 자료준비하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 숫자노름에서 틀려서 괜히 질타를 받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추경예산에 몇 건인가 하고요. 금년도에 완공되는 것이 몇 건인가 이것을 묻는 것은 제2청사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제2청사에서 27건 중에 13건이 2003년도로 넘어가는데 48%라는 예산을 추경에 사정해 놓고 실지 공사완료는 2003년도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가급적이면 완료가 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마는 개중에는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는 본예산 편성하면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준공이 안 되고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는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2003년도로 넘어가는 사업은 없습니까?

자료에 보면 금년도 본예산에 문화재 보수가 29건이고 제1회 추경에 28건, 제2회 추경에 2건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0건 중에서 6건만 현재 공사가 완료됐고 나머지는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내년도까지 공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미흡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2001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2002년도에 완료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나오게 되면 서면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자료 7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산하단체 임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연직 임원과 비상근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세계도자기엑스포하고 문화재단, 경기디지털 또 2002년월드컵, 경기관광공사 이렇게 5개의 산하단체가 있는데요. 체육회는 산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임원관계는 아닙니까?

체육회는 보조단체로 되어 있고요. 대한체육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체육회장을 맡고는 있습니다마는 법인격은 대한체육회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단체로 관리하기 때문에 산하단체 자료에는 저희들이 제출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에 산하단체는 5개입니까? 5개 단체로만 되어 있습니까?

현재 문화재단, DAH, 관광공사, 도자기엑스포…….

현재 자료에는 5개로 나와 있는데요.

월드컵추진위까지 5개입니다.

선임직하고 비상근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원선정이요.

당연직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당연직이고요. 그 다음에 조례상에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위촉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촉직이든 당연직이든 사무실에 상근하는 경우는 상근직으로 하고 상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근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당연직이야 대부분 공무원이나 또 실질적으로 도의원이나 관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비상근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한 것이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비상근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조례나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이라면 지금 산하 단체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지사님이 하는 것입니까?

산하 단체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월드컵인 경우에는 장이 이사장인데 도지사가 겸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위촉하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로…….

문화재단도 도지사가 이사장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도지사가 이사장이 아닌 단체가 있습니까?

현재 다 도지사…….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선처를 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재단에 대표이사님이 하시는 것인지 누가 하시는 것인지 잘 몰라서요.

그것은 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을 참조하는 것이라고 믿어도 되겠죠?

네.

현재 임원이 되어 있는데 쭉 보시면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임원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실질적으로 직위상태가 현직이 아닌 상태도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중에는 경기도에 거주를 안 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현직이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그러한 직책이었기 때문에 비상근이사로 선임된 것이 아니었나 보고 있는데 그러한 직책이 아닐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주요경력에서 제외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임원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경기관광공사에 안성시장 한영식 씨가 있잖아요.

전 시장.

네, 전 시장. 지금 전 시장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주요경력이 안성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그 이사로 등록될 때 당연직으로 안성시장이 들어가서 된 것이냐 아니면 자연인으로 들어갔냐 그것만…….

제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런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에 단체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임창렬 도지사님이 계셨을 때에 친분관계로 해서 상임이사로 했으면 지금 어떤 조치가 다시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관광공사에 비상근이사로 되어 있고 경력은 전 안성시장으로 되어 있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원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국장님께서 임원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쭉 검토하셔서 여기에 도의원님들 다 계시고 비상근 상임이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로 잘 알고 돕고 협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치사한 얘기지만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산하단체의 직급하고의 한계에 대해서 그것도 좀 원만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숙 위원입니다. 아까 백남준 미술관 건립의 건에 대해서 금종례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준 미술관 건립부지를 현장방문 해보셨습니까?

네.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정식으로는 한 번 갔었고요. 그전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산행할 때도 한 번 봤습니다.

산행하실 때요. 정식으로는 한 번 가셨고요?

정식으로는 한 번 갔습니다.

정식으로 한 번은 왜 가셨습니까?

후보지로 거론될 때 그 지역을 갔었습니다.

가보시니까 주변상황이 어떻습니까?

주변상황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건물들도 있고 주변지역이 완전히 잘 정비돼 있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백남준미술관이 들어오면 관람대상자를 누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차적으로는 비디오아트를 전공하고 미술계 쪽에서 우선 적으로 많이 찾을 것이라고 보고 일반 국민들이 찾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외국인도 많이 있겠죠?

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살펴본 바에 의하면 주변이, 먼저도 제가 박물관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주거지역입니다. 박물관 안에 미술관이 건립될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에버랜드와 민속촌이 관광벨트화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박물관에만 관람자가 1년에 10만명 이상 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37만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도로폭이 주거지역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많은 관람객들이 대형버스로 이동하는데 대형버스를 돌릴 만한 공간들이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주변 인근주민들과도 민원성의 마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백남준미술관까지 거기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도 고무적인 일이긴 하나 제반시설들의 준비가 미흡해 있다, 이것에 대해 점검해 본적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백남준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교통문제 이런 것도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당초계획을 보니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부지가 당초에 좀 설계됐다가 협소하게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유념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미술관이 들어섬으로써 훨씬 많은 몇 배의 관람객이 벨트화되는 관광의 연계로 더 증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돌아보셨다고 하셨지만 차들이 이동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부터 챙겨서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술관 건립하면서 같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골프장이 참으로 많이 집중화되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마는 여타의 여러 가지 환경을 접고라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골프장이 등록되면 거기에 조건화 돼 있는 대중 퍼블릭골프장도 같이 준공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준공할 때 퍼블릭도 같이 준공이 돼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법에 대중인 경우는 회원준공 후 1년 6개월이내에 같이 준공하도록 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안에 준공되도록 돼 있는 게 아니고 연기를 한 기간이 1년 6개월 안에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동시에 준공해야 되는데 퍼블릭인 경우는 1년 6개월 연장해 줄 수 있다…….

그렇죠. 1년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사유서를 거기다 제출해서 연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퍼블릭들이 등록은 돼 있습니다마는 준공이 안되고 10여년 그대로 공사중단돼 있는 데도 이미 회원제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한 것인지 모릅니다마는 포천에 일동레이크가 '95년도 4월 3일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중골프장 6홀은 지금 아직도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2청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제2청사에서 낸 자료를 보면 지금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산수 좋은 북부에 산림들이 착공만 해놓고 까놓은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을, 일개 개인이 산수 좋은 산을 까놓고 10년씩 방치하면 행정조치 안하고 그냥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골프장은 체진법에 강제조항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기회에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미등록상태에서 거의 골프장들이 완공을 하고도 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을, 어떤 회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범라운딩이라는 명목으로 골프장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법을 상당히 교묘하게 피해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떠한 점검이라든지 조치사항들 중에 권고사항이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일부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10월에 시범라운딩하는 미등록골프장에 대해서 권고는 한 적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등록을 하라고 권고는 했습니다.

이것도 한 1년이라든지 6개월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한 5년, 3년 이렇게 걸쳐서 지속적이고 변태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데 이런 자료에는 그런 운영한 것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국장님도 아시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본 위원의 생각을 알 겁니다. 이런 것을 잘 점검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가 어차피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농약이라든지 그런 다른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하리라 믿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양출신 정홍자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은 지난 번 도정질문에서 답변을 명확히 받지 못했던 백두산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중국을 방문해서 백두산 화장실을 다녀왔을 때 그때 잠깐의 제 심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상으로 국장님께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도비로 화장실을 건립해서 기증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더라도 그 현장을 가본 결과 도비 지원했던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조치가 안돼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아주 열악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큰 뜻이 있어서 백두산에 화장실을 건립했다면 건립한 취지에 맞게끔 깔끔하게 처리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공인으로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고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했지만 사후처리가 잘 안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두산 화장실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어서 본 위원은 백두산천지 근처에 화장실이 건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백두산 화장실이라고 명칭이 명명되어 있는 곳은 백두산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길림성 안도현 홍기촌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 홍기촌하고 백두산하고 거리가 몇 ㎞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본 위원이 다녀온 결과 홍기촌에서 백두산을 가자면 버스로 5시간을 갑니다. 그런데 아주 모양새가 좋게 거기를 다녀오지 않은 경기도민은 '아! 백두산에 화장실을 건립해서 분단된 조국에 대한 통일을 앞당기는 염원으로 화장실을 기증했나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백두산 화장실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두산에서 홍기촌까지는 버스로 5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맞습니까? 전혀 모르시죠?

네.

그리고 이 백두산 화장실을 건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국관광객 편의도 제공을 하고 또 경기도를 알리는 차원에서 백두산 화장실을 건립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촌하고 한국관광객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거기가 크게 휴게소가 돼 있는 곳도 아니고요. 조선족마을에 화장실이 있다고 해서 주소를 가지고 일부러 찾았으니까 본 거지 한국관광객이 유독 들려야 되는 관광지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건립해서 기증했다는 머리말도 없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거기 준공식에 다녀온 관계공무원 계시면 나와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 좀 주십시오. 그때 준공식 당시에 화장실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정홍자 위원님 죄송한데 그 속기록에 그렇게 답변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위에 이름이 안 나왔네요. 46쪽을 좀 갖다주세요.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동북아 허브지역으로 부상하기 위하여 중국과의 교류에 도정을 집중시켜 왔는 바 금번 백두산 화장실이 건립됨으로써 한·중간 관광교류의 활성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 출장을 통하여 백두산 화장실 준공식 참여, 백두산 화장실기증과관리및운영에관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 분이나 가서 860만원 출장비를 들이고 4,000만원 예산을 집행해서 경기도에서 기증한 화장실이 1년이 되도록 문이 잠겨져서 사용한 흔적도 없고 조선족을 위해서 홍기촌에 화장실을 기증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족들은 이 화장실 때문에 임금을 한국 돈으로 500만원 정도를 받지 못했다고 원성이 높고, 조선족들은 원성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 준공을 해서 잘 쓰고 있다는 감사여론이 고조되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을 완전히 우롱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보고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여비까지 하면 5,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5,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화조를 묻지 않아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신문 못보셨습니까? 일 추진하시는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문공위원들이 다녀오고 나서 상당히 관심이 높았을 것으로 아는데 이 신문 못 읽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화장실 준공식에 세 분이 다녀오는데 860만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십니까? 중국을 다녀오시는데 있어서…….

네,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다녀오신 분 여기 계세요? 세 분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직접 다녀오셨어요?

위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정화조 위치가 오른쪽에 있다고 그랬는데 정화조 위치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정확해요?

잠깐요. 위원들께 걱정을 끼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위상을 찾자는 것 외에는 우리한테 무슨 걱정을 끼쳐요? 걱정한 것 하나도 없어요. 중국 화장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왜 걱정해요? 경기도 위상을 찾고 대한민국 위상을 찾아오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자는 취지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정홍자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화장실 문제는 한석규 국장께서 공식적으로, 지금 박태수 관광기획담당 같은 경우는 출장 갔다온 사람이고, 공식적으로 답변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한석규 국장님께서 의견을 밝히시고 화장실문제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현지를 보지 못해서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도 놀랍게 생각을 했습니다. 준공도 안됐고 체불임금도 있었고 또 나머지 시설들이 방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단순히 보면 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국가간에 서로 위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이 문제를 매듭짓도록 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서 우리나라의 자존심과 위상을 세워주시는데 한 국장님께서 앞장서실 것으로 믿으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756쪽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에 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2002년도요?

네, 2002년도 것.

24억원 되겠습니다.

24억원이 2002년도 순수예산입니까, 아니면 2001년도 추경예산이 24억원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제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24억원을…….

아니, 올 제1회 추경입니까, 아니면 작년 마무리 추경까지 합해서 입니까? 2002년도 순수한 예산이 24억원입니까?

금년도 본예산하고 금년도 제1회 추경 합쳐서 24억원입니다.

왜 그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운동 추진사업 위·수탁협의서 이 부분이 15억원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24억원에 대한 위·수탁협의서가 본 위원 자료에 빠져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을 몰라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 자료는 찾으실 것으로 보고요. 사서 월급으로 얼마가 집행됐습니까? 사서 인건비가 1인당 얼마입니까?

180명에 대해서 금년에 지금 13억 3,800만원…….

어떻게 계산이 된거죠?

1인당 월 70만원씩 해서…….

180명×70× 몇 개월입니까? 12개월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1∼2월에 사서들이 근무합니까? 여기 위·수탁사업에는 1∼2월에 근무가 되지 않게끔 돼 있는데, 과정을 쭉 보면. 11개월이요. 그러면 얼마죠?

금년같은 경우 기존학교에 132명 해서 70만원씩 11개월에 10억 1,600만원이고…….

10억 1,600만원…….

그 다음에 신규학교가…….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계산한 것을 보니까…….

전체 사서 인건비…….

2001년에 기 지정을 해서 사서가 파견된 학교가 132개 학교에 132명×월 70만원씩 해서 11개월, 10억 1,6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금년 초기에 지정을 해서 43개 학교에 70만원씩 10개월 해서 3억 100만원, 그 다음에 신규로 5명에 대해서는 6개월이니까 한 4월 정도에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5명에 대해서 70만원씩 6개월 해서 2,100만원 이렇게 해서 180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24억원 중에 도서구입비는 얼마죠?

도서구입비는 24억원 중에서 지출하지 않고 별도 예산, 작년도 마무리 추경에 9억원인가 확보가 돼서 그것으로 학교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24억원 예산 중에 이번에 지급된 총 인건비가 얼마죠? 그것은 옆에서 계산좀 해주시고, 도서구입비 없으면 그 나머지 예산은 어디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협의회의 2002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24억원을 가지고 사서 180명하고 그 다음에 협의회 본부하고 지역간사 23명까지 포함해서 인건비 203명에 대해서 15억 7,72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수립했고요.

잠깐만요. 그 부분에서 확인좀 해드릴게요. 지금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운동 추진사업 위·수탁협약서 제4조를 보면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 가. 도서관운영에 따른 사서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도서관 운영에 따른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지원, 다. 도서자료의 구입지원, 2. 자원봉사시스템의 구축, 가. 도서관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에 대한 식비지원, 나. 자원봉사 교육비의 지원, 3. 학교도서관에 대한 도서의 지원, 가. 사업대상 학교도서관에 대한 도서의 지원, 나. 사업대상 학교 도서관외 도지사가 정하는 학교 도서관에 대한 도서의 지원, 그 중에 지금 지역간사 포함 23명은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23명이요?

네, 23명 인건비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협약서 내용 중에.

1-가에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사서 보조교사입니까? 23명의 지역간사가 사서 보조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조항은 사서 보조교사입니다. 사서 보조교사는 뭐냐하면 자원봉사자를 교육시켜서 사서를 보조하도록 실비하고 자원봉사 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쪽에 해당이 되는 건데 지역간사 포함 23명 그것은 어느 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급이 될 수 있는 것인지요?

이부영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말씀하기 전에 중요한 것을 한 가지 확인해야 돼요. 며칠 전에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했죠?

이부영 네.

그때에 사서단가가 얼마였었어요?

이부영 70만원입니다.

그 서류에 90만원 올라왔었어요. 그 서류에 90만원 올라왔고 20만원 부분은 학교에서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지금. 시민단체에서 청구서 올라올 때는 90만원 올라왔다고요. 그러면 문화관광국에서 20만원 받아서 또 주는 건가요?

이부영 교육지원담당 이부영입니다. 우선 정홍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3명의 지역간사하고 사서 보조교사를 두는 문제는 지역의 간사는 10명이고 3명은 사무국에 있는 직원입니다. 사무국 직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역에 사서 1명씩을 또 두었습니다. 그것은 지역별로 있는 30개 내지 50개의 학교를 사서들이 관장하기 위해서 사서 1명씩을 두는 겁니다.

좋습니다. 아주 대답 잘 하셨어요. 지금 탁아소가 몇 개 있고 행정공무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부영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1인당 대비 내지는 도민 대비 아니면 여성정책 대비, 공무원 1인당 인구를 대비해서 담당인원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부영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로 봐서는 불필요한 인원을 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 사업은 저희가…….

아주 이상적으로 사업을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부영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말씀할 게 아니고, 그렇게 지금 나타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래요.

지금 경기도에서 180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24명이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부영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각 10개 단체가 참여하죠?

이부영 네.

2명 간사의 월급이 여기서 지급이 됩니다. 왜 그것을 지급하고 있어요? 거기가 학교입니까? 단체가 학교이고 거기에 도서관 있고 그럽니까? 그리고 총괄하는 인원이 3명이에요. 사서교사를 만나봤어요. 24억원 중에 자기들이 월급받는 것이 13억원밖에 안 된대요.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 자기들도 찾고 싶다고 그래요. 24억원 중에 학교에 책이 얼마나 갔느냐, 도서구입비가 있을 것 아니냐? 도서구입 하나도 안 했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갔냐고요. 24억원 중에 13억원이 인건비로 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서 보조교사로서 인건비 보조했다는 것 인정해요. 교통비하고 식비 지급했다 것, 그 부분은 얼마입니까?

이부영 글쎄요, 제가 정확히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다면 저희가…….

제가 가보니까 총괄하는 인원이 3명이고요. 10개 단체의 간사 월급이 이 좋은 학교 도서관 사업으로 시민단체 간사 월급 2명이 갑니다. 명목은 그렇습니다. 그 지역 사서를 관장하는 명목으로 2명이 갑니다. 지금 경기도 전체를 바라볼 때 아주 급선무인 보육시설을 관장하는데도 행정업무에 한 사람밖에 없어서 그 많은 경기도 보육시설을 돌 수가 없는 실정에 여기서는 지금 한 지역에 2명이 담당하고 있어요. 10개소도 안되는 곳도 있고 20개 되는 데도 있는데 2명이 관장을 해요. 그리고 총본부에 3명이 있어요. 추진협약서 어느 항목에 들어가냐고 그게. 24억원의 명분이 위·수탁협약서 내용대로 다 집행이 돼져서 선명하게 나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책을 구입했든지 도서관의 전산장비를 보급했든지 프로그램을 지원했든지 아니면 전체 사서 월급으로 줬든지,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선명하게 나오는 금액이 15억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들이 이 부분에서 예민해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찬성해요. 즉,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적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지금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부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계속 불러보세요. 아까 제가 급한 마음에 말씀을 잘랐는데 지역간사 포함 23명 인건비, 계속 불러보세요.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보게.

이부영 예산 내역 말씀인가요?

네.

이부영 203명에 대한 인건비로…….

203명 말고, 아까 사서 인건비는 다 말씀하셨으니까 지역간사 포함23명의 인건비가 얼마인지…….

이부영 이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전체가 다 관심이 많으시니까 지금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영 복사해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9억원에 대한 위·수탁협약서가 본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이부영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좀더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리 행정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렇게 실수로 빼놔도 되는 겁니까?

이부영 죄송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은 복사해서 주시면 그때 가서 다시 질의를 드리고요.

이부영 네, 알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에 선정된 학교는 2003년부터는 사서지원을 제한함에 따라, 3년 동안 지원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는 거죠? 새로운 학교를 선정해야 되는 거죠?

이부영 네,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지원을 받은 학교는 점차 제외하는 것으로 2003년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도서관을 정상화 시켜서 아주 탄탄하게 잘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이고 정상적으로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감독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부영 저희는 3년 동안 활성화를 시켜서 그것을 교육청이나 학교에 인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인계하면 그 학교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사서를 다시 두고 지금까지 잘 해오던 도서관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 예산이나 교육청 예산이 있습니까?

이부영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3년이 된 학교에는 사서 월급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 도 지자체에서 좋은 학교를 만들어 주지 않는 학교에서는 사서를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어떤 조건입니까?

이부영 저희가 3년이 지나서 교육청에 이관할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관하고 나면 사서 예산이 있어서 계속 운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했을 때 그럼 교육청 예산에서 사서를 계속 쓰면 되는 거지 왜 여기서 굳이 해 주는 건지.

이부영 올해는 교육청에서 47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2002년이에요, 아니면 2003년이에요?

이부영 금년 2002년도에 4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64개 학교에 사서인건비를 줘 가지고 학교장이 채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지만 저희가 1,640여개 학교가 있다 보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운영하는 근본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부영 저희가 '99년도에 IMF가 터졌을 때 이 사업을 시민단체에서 공공근로 형식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던 것을 조금 더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초년도인 2000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5억원 예산을 지원할 때에 시민단체에서 이 사업을 교육청에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을 교육감에게 통보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교육청에서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그것을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저희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좋다는 여론이 있고 호응을 받아 가지고 교육부 내지는 교육청에서도 뒤따라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실무자들간에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일원화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었는데 저희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사업내용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내용하고 조금 다른 면도 있고 교육청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동시에 이관하기에는 버겁다고 해서 사실 지금까지 온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부터 사서지원을 제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맡고 사서가 없었던 학교는 계속 도 지자체에서 3년 동안 좋게 여건을 만들어서 다시 교육청에 이관하고 장기계획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부영 그래서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도서관활성화계획에 사서들을 전면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2007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 도서관 활성화계획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사업 중에는 사서를 배치하는 것이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계획에.

아까 246개 학교에 사서…….

이부영 그건 우리 도 교육청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학교장에게 교육청에서 단순하게 연간 700만원의 인건비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장들은 그 700만원 범위내에서만 운영을 하도록 예산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학교도서관이 폐쇄된 것을 열어서 전산장비도 구입을 해 주고 도서관에 필요한 프로그램도 주고 또 교사를 파견하고 그 아이들이 책을 볼 수 있도록 일부 책도 사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사업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교육청에서는 사서 인건비만 주고 나머지는 학교장 재량으로 하도록 추진을 해 왔던 겁니다.

분명히 도 담당공무원이 이렇게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드는 데 있어서 시민단체의 뜻을 받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경기도 교육여건을 참으로 좋게 만든 부분은 지극히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잘 해 오셨어요. 이런 좋은 사업 때문에 도교육청 자체에서 246개 학교에 사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 점은 지극히 칭찬을 받으셔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본 위원이 마음이 상한 것은 계속 본연의 순수한 목적을 그대로 유지해 왔더라면 너무나 좋은데 지금 2002년도의 사업예산이 변질돼 가지고 처음의 순수한 목적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서 좋은 풍토를 만들었으면 도교육청에서도 이제 눈을 뜨고 이 사업이 너무 괜찮다 해서 자체사업을 잡았으니까 일원화를 시켜서 어차피 지원은 학교 도서관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시민단체를 지원하거나 다른 취지 목적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일원화시켜서 본연의 목적에 합당할 수 있도록 예산이 다 집행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도서관이 활성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2003년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문공위원들이 좋은 학교 도서관사업을 반대하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이 되는데 그 취지에 절대 반대하지 않고 소외된 지역, 낙후된 지역 등등 이렇게 순위를 정하고 또 지역적 형평을 고려해서 원칙이 있는 그런 부분의 목적에 합당하게 예산이 편성되기를 원하는 충정 어린 마음에서 계속 질의도 하고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언론이 왜곡돼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좋은 도서관을 예산을 그냥 삭감 쪽으로만, 그러니까 내용도 모르고 무식하게 무 자르듯이 예산 자르는 쪽으로만 언론이 보도됐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본연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일원화 창구를 만들어서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담당자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가만 있어봐요. 답변을 들어야…….

아니, 들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요. 답변 한 다음에.

이부영 위원님들께서 지난 제174회 임시회 때부터 계속적으로 좋은 학교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또 일원화해야 된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들도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사업 학교를 늘리는 것을 저희가 원천적으로 막고 계획도 130개 학교로 내년에는 줄이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받았고, 또 위원님들 말씀이 계셔 가지고 지난 11월 초순에 교육청에다가 일원화하는 공문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는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일원화해서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사업비를 교육청으로 주는 것이 저희들로서도 홀가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 온 것도 있고 교육청에서 아직 통보는 안 왔습니다만 담당자를 통해서 하는 얘기는 아직까지 자기네가 벌여놓은 일도 있고 해서 받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내년까지만 하고 후년부터 준비가 되는 대로 받으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상의도 하겠지만 교육청에서 오는 답변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한 가지 수정돼야 될 게 본 위원들은 도서관사업이 축소되기를 원해서 130개 학교로 줄이고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부영 네.

모든 학교에 사서가 다 있기를 원하고 학교 하면 교실, 도서관, 운동장이 요건이더라고요. 그 3분의 1이 중요한 만큼 학교 도서관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입시교육 때문에 인성이 메마른 아이들한테 좋은 책을 읽혀서 학습 분위기, 인성도 함양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해요, 다 합의가 됐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전면적으로 확대하는데 있어서 올바른 방법을 찾아갈까 그 문제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부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추가하십시오.

김현욱 위원이에요. 자꾸 이 부분 가지고 오래 하는데요. 김현욱 위원이에요. 이 문제는 지금까지 충분히 거론됐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지적했어요. 본 위원이 경기문화재단 감사에서도 분명히 지적했고 시민단체에서도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간담회에서도 이 사업은 자기들이 할 사업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빨리 종식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대안까지 제시했어요, 의회에서요. 그 대안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가져와야만 이걸 다시 심의할 수 있다고. 현재 왜 문제가 되느냐. 43%가 그 사람들, 10개 시민단체에서 운영비 받아쓰고 또 무슨 심화교육비다 해서 돈 몇 천만원씩 받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거 감사 대상이에요. 민간위탁만 아니면 감사대상이라고.

이부영 아니 어디서 뭘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경기문화재단에서 우리가 낱낱이 봤잖아요. 그 자료는 가지고 있어요. 그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부영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이십니까?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이부영 저는 못갔습니다.

왜 못갔어요? 담당 책임자가 중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하는데 와보지도 않고 지금 와서 엉뚱한 얘기 자꾸 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부영 저희 과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이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실·국에서 했으면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감사원 감사대상이에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민간위탁 부분에서 의회의 동의 받고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됐다고 정무부시사, 기획관리실장 사과 받고 나서 의회의 승인 안 받고 민간위탁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처음부터 생기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에다 주면 그 30억원 이상 되는 돈들이 다시 시민사회단체하고 계약서를 맺는다는 말이에요. 일련의 과정이, 처음에 이게 어떻게 생겼어요. 실업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에서 공공근로예산으로 해서 주다보니까 그 예산이 끊기니까 이 사람들 활용하기 위해서 전임 지사하고 얘기가 돼서 시작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부영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왜 안 받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제가 교육감도 만나봤고 담당하는 국장도 만나봤고 교육부 관계자도 다 만났고 여기에 나가있는 사서도 다 만났어요. 우리 정 선배도 만났지만. 그냥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얘기하면 말을 알아들어야지. 지금 이것 가지고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시라 했잖아요. 이게 뭐야 이따위. 지금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문제되는 걸 분명히 지적했고 자기들이 문제되는 것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자기들이 해서도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다고. 그러나 의회에서 이렇게 심도있게 다루니까 바로 지금 측면에서 압력 행사하고 정·관계 로비하고 내용도 잘 모르는 기자한테 기사 부탁해서 도의원이 무식하다 얘기를 안 하나. 기자가 칼럼 쓰는데 이걸 지시할 수 있어요, 의회에? 우리가 도서관사업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실익없는 어른의 정치놀음" 도의회가 정치놀음 하는 데입니까? 왜 이런 기사가 나오는지 아세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시란 말이에요. 문제가 지금 노출된 걸 분명히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왜 안 받는지도 알고 계시고. 학교 10개 하는데 그거 관리하는 2명의 별도 인건비를 줘야 돼요? 수원만 38개 학교고 성남 15개, 10개도 안 되는 학교에 관리하는 사람 2명이 있어야 돼요? 총 본부 있고. 운영비 주고 교육비 주고 자원봉사는 효과가 없다 했지만 자원봉사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자원봉사수첩도 만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며칠전 간담회 할 때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원봉사로 해서는 사서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 대표가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그러면 왜 자원봉사수첩 만들어요? 왜 예산 편성해요? 협약서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협약서대로.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이거. 종합적 문제를 분명히 지적했고 대안까지 제시했어요. 그럼 뭔가 다른 기획서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해 줘라 해야지 이 상태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본 위원들이 질의하니까 이 사업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 모시고 지사님 모시고 교육감 모셨지만 그 사람들이 차 타고 오면서 어떤 대화 나누는지 아세요?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그 사람들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시민단체에 끌려 다녀야 돼요. 옳은 일 하면 도와줘야지. 시민단체도 의회의 검증 받아야 돼요. 토론회 하자고 제안했고 사업계획서 다른 것 갖고 와봐라 얘기하는데도 안 갖고 오고 있잖아요. 왜 이런 짓거리 자꾸 하느냔 말이야.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안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조금 가라앉히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홍자 위원 안 끝나셨어요?

네,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좋은 학교에 대해서 마무리를 더 하자면 24억원 위·수탁협약서 그 부분도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추가로 갖고 오셨는데 없습니다.

이부영 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평화생태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현장답사차 평화생태공원을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평화생태공원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 및 부지적합성검토보고서가 있는지 그 보고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현재 구입해 놓은 부지적합성검토보고서 있습니까? 423쪽입니다.

어떤 자료 423쪽입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432쪽, 죄송합니다.

타당성검토.

네,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평화생태공원부지 적합성 검토보고서가 있는지.

그 업무는 당초에 건설교통국 지역정책과에서 맡아서 추진을 시작하다가 저희 문화관광국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타당성검토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433쪽에 나왔습니다. "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장소의 적절성과 사업의 타당성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기본계획용역…….

장소의 적절성 그 부분을 지금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보고서에 그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화생태공원을 하기 위해서 처음 구입한 부지는 어디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장소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다른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구입을 했던 부지가 어느 섬이라고 그랬는데?

초평도…….

그랬는데 홍수가 나서 잠겨버리니까 거기서 철수한 거 맞죠? 그냥 그대로 구입한 상태대로 있습니까?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조청식입니다. 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까지만 답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도 작년 11월에 와서 이 사업이 이미 용역보고 결과가 끝난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알고 있는 건 당시에 지역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초평도를 대상사업지로 정했어요. 아마 그 부지를 사이트로 옮기게 된 건 정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한 원인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현재 부지로 옮겨왔는데 지금 부지도 장소의 적절성 부분에서 검토가 좀 됐나요, 아니면 검토가 안 되고 부지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다 해야 되는 실정에 놓여있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작년 11월에 와서 검토를 한번 쭉 해 봤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지가 왜 그쪽 임진각관광지 사이트내로 들어왔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당시에 이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받으면서 아마 청소년수련시설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 부지로 검토하던 중에 그 당시 용역이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1년도 10월쯤에 한 1년 정도 걸려서 끝났습니다. 보고서 완료가 됐는데 그 당시 검토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지가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일단 도라산역에 대한 개념도 상당히 적었고 인근지역들이 다 임진강 홍수권역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부지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고, 두 번째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임진각관광지내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해도 좋고 또 앞으로 통일과 관련돼서 남북교류 협력이 강화된다면 그 부지의 활용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의미 때문에 아마 그 부지매입을 추진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 부지에 평화생태공원을 만들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임진강 홍수위선이 이번 9월 4일 정도에 저희한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통보가 왔는데 그 당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면서 일단 전제조건이 임진강 홍수위가 정해지는 시점을 보고서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결정조건을 건교부에서 붙여줬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기존의 제방공사, 그때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제방공사가 기이 다 돼 있어서 사실 그 당시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란 결정조건이 임진강 홍수위라는 게 지금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아까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지만 고도제한에 대한 건 국방부, 홍수위 관련은 건교부 이런 쪽하고 지금 저희가 재협의를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재협의가 현재대로 고도제한이 있거나 홍수위 결정이 되어져 있다면 평화생태공원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화생태공원이라는 입지 사이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통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부분에 투자를 몽땅 다하는 부분이 있고 처음이나 중간에 민자나 외자를 끌어들여서 사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이 부지에 대한 활용가치를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민자나 외자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조청식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 와서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증인으로 답변하시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건 제가 고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의 활용가치를 높인다는 건 공공부분의 투자에 대한 부분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조건이 예를 들어 임진강 홍수위 문제라든지 아니면 고도제한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민자나 외자를 끌어들였을 때 그런 부분의 제한적인 요건 때문에 민자를 끌어들이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는데 좀 애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일정부분만 제거한다면 이쪽 부분에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한 복합적인 관광테마시설로 하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토사를 메워야 되는 부분의 비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용은 저희가 현장을 갔다와서 여섯 차례, 일곱 차례 회의를 거쳤습니다. 관계 전문가회의를 거쳤고요. 또 용역보고안을 쭉 거쳤는데 지금 성토비용을 따지면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세 가지 안을 검토했습니다. 당초에 임진강 홍수위를 9m에서 11m 사이로 보고 거기를 메우는 안이 있고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방이 이미 다 완료됐기 때문에 그 이하로 메우는 방법이 있는데 토털 저희가 생각하는 건 한 70억원에서 150억원 사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토 비용 자체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의 공시지가로 본다면, 그리고 또한 평화생태공원이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평화생태공원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갖고 있었냐 하면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국가로서 평화를 상징하는 의미의 비무장대인 보호지역에 식물, 동물 등 지금까지의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면서 더불어서 그 외곽지역에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부분의 공원을 만드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지 이렇게 임진각 주변에 성토를 땅 구입비만큼이나 더 투자해서, 또 생태마을이라는 곳을 억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생각을 추호도 못하고 현장답사를 가서 솔직히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탁상행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비효율적인 거구나' 왜? 전문가 참여를 해서 자문을 구해 보니까 생태분야에 서울대 교수 두 분이 들어왔어요. 교수님들이 이런 자문을 과연 해 줬을까? 성토까지 해서 엉거주춤 생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라고 이 사업을 자문해 줬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기본계획에 참여하신 교수님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도있게 자문을 해 주셨을까? 그리고 이 자문에 대한 의견들을 정말로 반영했을까? 또한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본 것처럼 전문가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을 보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사라든지 부지의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하셨을까? 그랬다면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백지화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입지선정을 처음부터 다시 했어야지 옳을 텐데 과연 전문가들한테 자문 구한 것이 혹시 도청에서 회의 정도로 해 가지고 사업개요 설명하고 설계도 설명하고 그 정도 범위에서 자문을 구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지금도 끊이지를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분들 현장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성토를 해서라도, 땅 구입비만큼 다시 성토비용이 들더라도 거기가 아주 적합한 지역이다, 이 평화생태공원이. 이렇게 자문을 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손익계산으로 따지면 정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 값 이상으로 성토까지 해 가면서 그 땅을 매입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라산역이라든지 근처에 다시…….

그런데 그 당시…….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현재 부지만 매입된 거지 사업이 추진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드렸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하고 사실은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정립을 하려고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있고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국토이용계획 변경의 결정조건과도 관련돼서 건교부하고도 다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전면적인 검토를 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할 걸로 본 위원이 믿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인 검토가 끝나고 그 다음에 계선라인을 통해서 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니, 조 과장님 답변이 계선라인쪽으로 다 보고가 끝나서 결정된 다음에 얘기할 필요가 없고 과정을 중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는 걸로 믿고요. 검토과정에서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더 보면 남이 보이지 않는 단점을 봐서 보완할 수 있으니까 결정이 끝나서 또 다른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을 같이 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과정 중에 본 문공위원님들하고도 의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한 국장님,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부드러운 사람인데 몇 회에 걸쳐서 지적했는데 안 되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붉히고 화내고 할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솔직한 얘기로 여러 가지를 쭉 듣고 있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무겁냐 하면 제가 이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으로서 부끄럽기짝이 없어요. 우리 상임위가 또 문화관광국이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은 의회에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내실을 기할 때가 왔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유야 어쨌든 문제점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할 수도 없고 아무튼 무겁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전체사업 중에서 특히 신규 추진사업 중에서 성공한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정책판단의 미숙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외환위기를 초래한 부분에서 전임 장관들이 구속되면서 조사를 받았지만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판례도 있어요. 물론 책임은 묻지 않을 수 있지만 자기 반성을 통해야 된다. 왜냐하면 신규 프로젝트로 사업한 것들이 다 문제점이에요. 본 위원이 조금 이따가 하나하나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정책판단에 또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았었고 독단적인 결정을 하셨고 물론 누가 지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금전상으로도 지금 보류가 되고 손실을 끼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정책판단의 실수기 때문에 배상책임은 법적 근거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기업 같으면 벌써 정리하고 집에 가셔야 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사태다. 따라서 우리 문화관광국과 여기의 산하단체는 앞으로 정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도 쭉 그런 얘기를 했지만 좀 귀담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안 되니까 우리도 감정이 일부 개입되는 것이고 얼굴을 붉히고 성질도 냈다가 또 협조도 구했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7월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관계공무원들도 입회하셔서 장시간 동안 고생하시고 계시지만 사업자체에 그런 부분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노출되어 있는 그 부분을 본 위원은 우리 상임위원회라서 이해를 하지만 어쨌거나 정확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추계나 계획설정에 있어서 정확한 계산과 예측으로 국민들이 낸 세금이 사장된다든지 유보된 상태에서 사업이 보류돼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할테니까 충분히 하시고 민간위탁관계에서도 아까 좋은학교도서관 한 예를 들면 15억원에서 24억원으로 증액됐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변경계약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변경계약서를 찾아볼 수 없어요. "그냥 했음" 이런 것은 중대한 오류입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학교도서관 문제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출하신 자료, 위원장님께 추가로 제출하신 것 같은데 주요사업 1억원이상 사업 중 당초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을 쭉 보시면 당초하고 변경금액이 한 10%에서 왔다갔다하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50% 이상이에요. 그러면 당초사업계획이 굉장히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사업변경관련 2001년, 2002년 중에서 도립 국악의 전당 건립이 당초 도비가 165억원에서 250억원 됐는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재심사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지적만 먼저 할게요. 노래하는 분수대도 당초 88억원에서 129억원이 됐고 경기도배드민턴장 건립은 2002년도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또 변경했다고, 당초 31억원에서 79억원으로 변경했고, 국궁·양궁도 2002년도 올해 계획인데 회계연도 끝나기도 전에 변경해서 19억원인데 제로가 됐고, 용인축구센터도 2002년도 예산에 50억원에서 올해 가기도 전에 지금 또 변경해서 제로됐고, 태권도박물관건립 기본구상용역도 2억 2,000만원을 당초에 세웠다가 또 변경해서 제로로 하셨고 태권도박물관기본설계도 2억원에서 회계연도 변하기 전에 또 제로가 됐고, 경기도 수지 생활체육공원조성도 당초 392억원에서 250억원으로 해도 가기전에 또 이렇게 하셨고, 이 제출된 자료 중에서 2002년도 것은 다 변경하셨어요. 아직 끝나기도 전에, 그러면 뭐냐? 제가 투융자심사라든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그러면 당초계획이 바뀌었으니까 올해 다 재심의를 받았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당초계획을 불충분하게 세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정책판단에 대해서 법적으로 벌을 주지 않더라도 신규 프로젝트가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반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적만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열한 것 중에서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용인축구센터에 대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줄 수 없기 때문에, 10월 4일 최근에 감사원에서 사업비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서 받으신 건 알고 계시죠?

네.

감사원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이 재단법인 용인축구센터는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이 아니어서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2002년도에 50억원을 이 법인에 교부할 출연금으로 편성한 경위 및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출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없는데 예산을 세웠다가 지적이 되니까 마무리추경에 정리하시려고 삭감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어쨌거나 이건 돈이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용인시가 지금까지 이 재단에 187억원을 출연했어요. 그건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르면 위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할 때는 검토를 해야 돼요. 법률적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제가 볼 때는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아직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서 정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신규사업 관련해서는 면밀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태권도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한 사례인데, 국장님께서 이것도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좀 자료를 찾고 얘기할게요. 이것도 설계를 당초에 잡았다가 마무리 추경에서 정리하려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 있느냐? 9월 13일 문화관광부에서 '태권도공원 조성사업관련 협조 및 사실확인요청' 이것이 경기도 문화관광국에 왔어요. 내용이 뭐냐? 이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이 중앙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공원조성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기 도에서 건립 중에 있는 태권도전당으로 이전할 경우 우리 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공원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따라서 대표성이 없음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와 관련 이미 유치 신청한 다른 자치단체들의 반발과 독자적인 태권도 관련시설을 신규 건립할 경우 국가자원의 낭비와 중복투자로 혼란이 올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의 고유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곳은 국기원으로 일원화되고 있으나 국기원장 사퇴 이후 후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태권도공원조성 국책사업 추진을 준비 중에 있는 우리 부에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전체 태권도인들의 의견 수렴없이 이전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태권도계의 내부 분열을 더욱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일체의 행·재정적인 지원이 곤란함을 통보하니 향후 사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중앙부서하고 협의없이 이 사업도 추진했어요. 하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중단되고 예산삭감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몇 군데 나열을 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예를 두 가지만 듭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지금 얘기하기가 그렇고, 제가 다른 질의를 위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잠깐이요. 지금 김현욱 위원님이 쭉 예를 든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위원장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올해 예산 세우고 할 때 충분히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된다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김현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께서 옳으신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 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 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출신 김 홍입니다. 위·수탁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의 신랄한 비판과 지적이 있었지만 한 가지 대표적으로 위·수탁협약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신자료 34페이지에 경기도사이버도서관구축사업 위·수탁협약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 계약날짜도 없고 직인도 없습니다. 그렇죠? 단지 첫 장에 도지사 직인인가 본데 관인으로 하나 찍혀있는 것밖에 없어요. 이 위·수탁협약서가 과연 진짜인지 가짜인지 본 위원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이버도서관에 대한 구축사업을 할 때 협약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네.

협약서 자체가 이렇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이 사업을 위원들이 볼 때에는 믿기가 힘듭니다. 현재 사이버도서관구축사업 2002년도 예산도 현재 50% 미집행된 상태로 보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보고된 시점이 10월 30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업을 언제 집행할 생각으로 있습니까?

전체 말씀하시는…….

사이버도서관……. 제가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사이버도서관은 그 기본정신이 경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도서관에 장서를 총 집약하고 또한 도민들이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장서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현재 추진실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2차년도 사업은 문화재단하고 2001년도 2월 8일 위·수탁협약이 체결돼서 금년 5월 30일 구축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2차년도의 사업내용은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장비도입인데 지금 2차년도 사업은 완료가 됐고 3차년도 사업이 15억원인데 문화재단하고…….

3차년도가 몇 년도죠?

3차년도 사업을 금년도 5월 30일 문화재단하고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3차사업은 기간을 연말까지 정한 게 아니고 내년도 3월까지로 협약체결기간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은 2003년도 예산에 편성이 새로 될 것 아닙니까?

네.

제가 지적하는 것은 2002년도 사업비가 아직 50%밖에 집행 안됐다는 거죠.

그 위탁사업비는 회계연도에 저희 도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수탁기관에서 집행이 되면 도는 정산해서 끝나고요. 다만 수탁을 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을 위·수탁기관이 서로 협약을 체결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3차사업인 경우는 금년 5월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면서 3차사업 분량을 봐가지고 내년 3월까지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도하고 문화재단하고 그 계약기간을 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협약서가 부실한 것을 지적했지만 이 사업 자체도 제대로 집행되고 있나 하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의를 드리니까 더욱더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자료 1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투융자심사내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도립미술관건립 투융자심사가 있습니다. 거기 심사결과에 보면 후보지 선정시 문화시설의 지역분산 배치 및 백남준미술관과 통합가능성 등을 검토해 추진하는 것을 조건부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까?

네, 투융자심사할 때 문화시설은 지역별로 분산해서 골고루 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위원님도 계셨고 또 일부 위원님은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것도 능률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여기 조건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당 국에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로는 백남준미술관과 도립미술관은 성격도 차이가 있고 지역적으로 균형적인 문화시설을 골고루 배치하는 측면에서 도립미술관과 백남준미술관을 분리해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금년 상반기에 도립미술관을 안산시로 결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 자체에서 결정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토했다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경기도 수지 체육공원건립 거기에도 조건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이행 뒤에 추진하고 북부에도 동 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북부에도 동 시설 건립추진을 구상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북부출신 위원님께서 남쪽에만 이걸 하지 말고 북쪽에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제2청사에서 나름대로 지난 번에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그 뒤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도에서는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남북이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지적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중요한 사업, 큰 프로젝트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사전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군단위에서는 아직도 제대로 사업성 검토를 하지 않은 채 도에 투융자심사 신청을 하거나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봐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종합사격장 국제규격 타당성을 조사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문공위에서 지난 번에 현장답사를 다녀왔는데 현장에 가보고 느낀 바로는 교통의 접근성이나 현 부지가 협소하다는 인식을 받고 왔습니다. 과연 지금 현 위치에서 국제규격의 사격장으로 건립이 가능한지.

사격장 국제규격화는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현 부지 범위내에서 국제규격화 하는 측면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결승사대도 늘리고 전자표적도 설치하고 사격장 동도 일부 증축하는 문제가 연구용역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규격화 하는데 한 94억원 정도가 추가로 더 든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저희들이 이걸 검토해서 앞으로 국제규격화 하는데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그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일부 협소해서 국제규격화 하는데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현 상태를 일부 증축을 하고 사대를 일부 늘리면 세계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국제규격화를 할 수 있다라고 용역결과가 나와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났습니까?

8월 말에 용역이 끝나서 납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국 자료 용역결과서 중에 종합사격장 용역결과서는 없거든요. 왜 없습니까?

위원님들 사격장 방문하셨을 때 그 결과를 제출해 드렸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었으니까,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문화관광국에 미집행되거나 미추진된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사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허가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제골프장은 시·군단위의 임야면적에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네, 회원제인 경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용인 등 5개 시·군이 이미 3%를 초과했습니다. 여주, 군포, 광주, 하남, 용인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초과해서 허가가 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이 '95년 2월에 정해졌는데 그전에 사업승인이 나가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을 오버한 시·군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5개 시·군이 다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89년도, '90년도, '91년도에 사업계획승인이 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95년도에 제정됐기 때문에 그전에 나간 것이 포함되다 보니까 3%를 오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회원제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이후에는 3% 초과된 시·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나갔어요?

네, 회원제 나간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대중골프장만 나갔고 회원제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여주, 광주, 군포, 하남이 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5개 시·군에 '95년도 이후에 안 나간 자료, 허가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중골프장은 5%이내죠?

네.

대중골프장에 대한 범위는 이렇게 넓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골프장으로 인해서 경기도 각지에 산림이 훼손되고 난개발이 되며 또 환경이 훼손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과연 골프장 허가를 내주는 주 관청인 문화관광국에서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골프장은 법령업무이기 때문에 법령규정에 따라서 업무처리합니다마는 환경보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집단시위도 있고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는데도 골프장허가가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 그런 실정을 본 위원이 목격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자료 495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 문화재내에 사유지 관련내용을 제가 자료요청한 게 있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경기도내에 606만㎡의 사유지가 문화재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이 문화재안에 많은 면적의 사유지가 포함돼 있다면 사유재산의 침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있는 사유지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 세계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가, 특히 그 중에 핵심인 경기도가 이와 같은 많은 사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요? 주신 자료 보면 향후계획에 대해서 대부분이 "매입계획이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건인지는 자세히 계산 안 해봤지만 이렇게 많은 사유재산을 "매입계획이 없음" 이런 식으로만 언제까지 치부하고 나갈 것이냐?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시설과 거의 유사한 재산권 제약이 되는 사항인데요. 결국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사유재산 매입계획을 시·군에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실태를 분석해서 관계법령과 문화관광부 또는 시·군과 협의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대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4년도에 경기도를 방문한 외국관광객이 163만여명이었고 2000년에는 493만명이었습니다. 약 3배 정도가 불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기반시설이 태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심지어 기념품 판매업소에 중국산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이 허다하다는 얘기입니다. 숙박, 각종 이벤트행사 이런 관광기반시설이 너무 부족한 실정에 있다고 보아지는데 앞으로 관광입도를 위한 큰 발걸음에서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선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 지금 한석규 국장께서 2시간 반 정도를 서서 답변하셨는데 강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제가 질의할 것은 한 2∼3분밖에 안됩니다.

그럼 그러세요.

성남출신 강선장 위원입니다.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서서 하게끔 했습니다. 이번에 전국체전이 몇 회였죠?

제83회요.

체전 우승하신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어느 만큼 좋습니까?

글쎄 말로 표현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기분이 좋습니다.

상당히 기분 좋으시죠?

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도민에게 경기체육웅도로서의 자존심을 살린 데 대해 저희도 나름대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긍심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행정을 담당하는 체육회나 선수지도자들, 일천만 도민이 모든 힘을 합해서 이와 같은 좋은 결과가 나왔고, 지금 문화관광국이 생활체육과 체육회에 어떤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 주로 예산을 지원하고 정책적인 협의를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행정보조, 예산지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지원을 잘 한 결과로 이번에 우승했다고 생각되시는 거죠?

그것보다도 열심히 해서…….

아마 한 국장께서 작년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번에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그렇게 된 걸로 그 공을 높이 치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체육이 전국에서 항상 체육웅도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체육웅도 경기도를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5연패에서 6연패를 실패하고 이번에 다시 우승해서 작년 것을 뺀다면 6연패나 마찬가지입니까?

네.

이와 같은 성적이 나왔던 원인 동기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계적인 선수관리 또 도에서 행정적인 뒷받침도 잘 했습니다만 도민이 모두 합심해서 응원을 하고 또 협조를 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주원인이 되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체육을 전공하는 원로들의 공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분들의 공이 가장 크다고…….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체육 웅도를 이끌어 오신 체육 선배들에 대한 대책 또는 그 분들에 대한 우리가 후배로서의 대책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체육지도자에 대해서 우수선수 또는 지도자, 코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학교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형평문제가 있고 또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실사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현직 지도자를 떠나서 어느 정도 원로체육인이라면 인천시를 분리하고 난 이후 또는 인천시에 있을 때부터 체육을 전공해 왔던 원로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고 물론 본 위원이 다음 5분자유발언이나 집행부질문에서 원로체육인 대책에 대해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셔서 그 분들이 체육을 했다는 데 대한 자부심과 후배들이 선배들을 챙겼다는 그런 데 대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래하는 분수대 있죠?

네.

이것이 지금 어느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저희 도에서 고양시로 예산지원을 해서…….

어느 부서…….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체육진흥과에 지금…….

노래하는 분수대하고 체육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담당자들 얘기로는 정책적으로 국 내에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맡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이 얼마죠?

현재 주분수대하는 것으로 해서 2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억원이 체육사업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의 예산이 200억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200억원 중에서 도가 129억원을 고양시에 교부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사업이 아닌 사업이 체육사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체육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하는 피해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일견적으로 보면 체육진흥과의 총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노래하는 분수대 예산까지 체육진흥과에 들어가 있어서 외형적으로 볼륨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래하는 분수대는 분수가 나오면 노래가 거기에서 나옵니까? 노래하는 분수대가 뭡니까?

음악에 맞춰서 분수가 여러 가지 형형색색으로 연출하는 것입니다.

고양시에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이 스페인에 있는 것을 모방한다는 것이죠?

바르셀로나에 있는 분수대를 기술자문 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감사요구자료 238쪽을 보시면 체육진흥과에서 국외여행 다녀온 7건이 있죠?

네.

여기 7건에 보면 7건 중에서 국장이 다섯 번을 나갔단 말입니다. 보통 1주일 이상씩, 열흘씩, 국내업무를 제쳐놓고 해외여행성 같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국외여행을 국장이 과연 나갈 수 있어요?

그때 스페인하고 경기도하고 외자유치사업 관계 때문에 출장을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가도 되는데 구태여 7건 중에서 국장이 다섯 번이나 갑니까? 갔다 오셨어요?

저는 가지 않고 전임국장이 갔습니다.

전임자가 가셨다면 지금 후임 국장으로서 이것이 잘 됐다고 봅니까?

일이 있어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부다 보면 해외여행경비가 2,700만원, 1,700만원 이와 같이 막대한 돈을 주고 갔다온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노래하는 분수대, 스포츠몰이라든지 아쿠아리움 이런 사업들이 그때 일부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업무차 출장을 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조형물은 뭡니까? 경기도 상징조형물.

황영조 동상 설치 건…….

황영조 동상 설치를 왜 경기도에서 합니까?

경기도하고 바로셀로나 까딸루니아주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고 거기서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에서 우승을 해서 자매결연지역이기 때문에 황영조 동상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기획한 것입니까?

도에서 판단해서…….

아무리 거기에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해서 자매결연 맺은 스페인에 선전효과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출신이 아닌 강원도출신 황영조 조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 도민의 혈세가지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웅도이기 때문에 그런 아량으로 베풀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분위기를 풀어주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게 안되죠.

죄송합니다.

여기에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런 것을 갖다가, 차라리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야지 왜 우리 도가 전국을 앞서가는 경기도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해 완공됐습니다.

완공이 됐다고요?

네, 준공식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준공한 것을 보고 왔습니까?

네, 작년 10월에 외국 나갔던 게 그 준공식 한 것입니다.

박 과장님 다녀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2,700만원 쓴 이 경비가 그때 그것입니까?

네.

준공식을 박익수 과장외 7명이 갔는데 그 준공식에 7명이나 갔어야 됩니까?

지사님도 나갔지만 여러 사람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물론 업무에 힘도 들고 하시니까 이것으로 해서 좀 나가서 스트레스 풀고 오시는 것은 좋지만 2,700만원씩이나 주고 준공식에 가서 이렇게 낭비하실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 해외여행 갔다온 자료들이 다 있죠? 백두산 화장실 준공식이나 이런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기획하시는 분들이 심도있게 하셔야지 그냥 위에서 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자하면 무조건 따르는 행정을 하다보면 이와 같이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지사가 이런 것을 하자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닙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야 되지 무조건 "Yes"하면 이렇게 전부 다 허위성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한 국장께서는 손학규 지사가 이런 선심성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안됩니다"하고 도민의 입장에 서서 도민의 혈세가 나가서 안된다는 이런 부당성을 이야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용인축구센터 사업명칭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용인축구센터로 돼 있습니다.

용인축구센터가 아니잖아요.

용인축구센터로 돼 있습니다.

변경된 것 아니에요? 용인축구센터가 경기도 이런 것으로 변경 안됐어요?

당초에 저희들이 출연금 50억원을 확보하면서 용인시와 경기도 간에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원은 할 수 없다고 했더니 용인시에 그러면 51%를 도가 지분을 가지고 출자해 달라고 용인시에서 공문이 와서 도가 출자를 하게 된다면 경기도 용인축구센터로 변경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만 됐던 것인데 나중에 용인시에서 자체적으로 건립하겠다고 해서 "경기도용인축구센터"로 변경없이 그냥 "용인축구센터"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출연하려고 했던 50억원은 마무리 추경에 삭감하려고…….

아까 이야기 나왔던 것인데 애당초 용인축구센터에서 우리 경기도가 51%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용인축구센터" 이렇게 서로 명칭변경이 됐었던 거죠?

변경은 안됐고요. 51%를 경기도가 출자를 하게 되면 도 조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도 조례로 만들 경우에는 경기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용인축구센터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유인물 같은 데 보면 경기도용인축구센터로 나온 적도 있는데…….

용인시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 문서에는 쓴 적이 있습니다.

7월, 9월 업무보고에 보면 경기도용인축구센터로…….

용인시에서 9월에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공문을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런 용어를 혼재해서 썼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쓰면 안되죠. 애당초 용인으로 됐다가 경기도용인축구센터로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한번 본 기억이 나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되기 전에 그걸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용인시에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경기도에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려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식으로 하게 되면 31개 시·군에서 무슨 사업이든 다 하면서도 그렇게 손을 벌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아닌 것으로 돼 있죠? 무효화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것도 앞으로 이것이 전례가 되면 다른 31개 시·군이 똑같은 전철을 밟게 돼서 어느 시는 해주고 어느 시는 안해 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에 어긋나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28일 산하단체에 있는 생활체육회 임 처장님이나 체육계 이 처장님이나 또는 사격장에 심 본부장님 전부 나오셨는데 기왕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씩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처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임도빈입니다. 오늘 장시간 도 문화관광국의 살림를 체크해 주신 도의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자리를 구경한 것조차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명받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표시하고 싶은 것은 도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따져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제 소관업무와 상관없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생활체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는 상태로 부임을 했습니다만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나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 저를 포함한 40∼50대의 사람들이 특별히 치명적인 병에 걸리지 않은 한 100살까지 산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중 여자분들은 79세가 분기 수명이고 남자는 72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85세, 90세, 요즘 문상 다녀보시면 느끼시겠지만 85세 안된 분들 적습니다. 저희들은 거의 다 100살까지 살게 되는데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90세든 85세든 그때 죽어야지 80세, 90세 돼가지고 치매가 걸린다든지 자식들한테 폐를 끼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데 문제는 그러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 생활체육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엘리트 체육도 중요하지만 엘리트 체육 간부출신들이 또 생활체육을 지도하고 체육은 무조건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생활체육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각자가 자기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것이 건강에 중요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운동이다 하는 것들을 홍보하고 가르치고 지원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아직까지는 몰랐던 것인데 위원님 여러분들도 자주 보시겠습니다만 동네공원이나 등산로 입구같은 데서 아침마다 가면 체조를 지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저희 생활체육회에서 파견해서 하는 것인지 요즘에야 알게 됐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매일 비도 오고 눈도 오는데 와서 저것을 하나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일례를 든 것입니다만 그런 수십 가지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전보다 더 가져 주시고 잘 좀 지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아까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기 위해서 나오십시오 했는데, 여기에 나오셨니까 하실 말씀으로 이해되셨고 위원장님도 그렇게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처장님 업무파악까지는 아직 다 안 되셨죠?

충분히 알았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처장을 맡아보시니까 보람이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전에 있던 직업하고 현재 처장직하고 어떤 보람을 느낍니까?

전에는 제가 금융기관에 8년 있었고 그 다음에 20 몇 년을 개인회사에 근무했습니다만 요즘 하고 있는 생활체육은 현재 맡은 지 한 달 열흘밖에 안됐습니다. 다만 경기도민,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요.

처장님,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런 답변은 나중에 사적으로 하시고요.

네.

지금 생활체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의 역할, 목적이라든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체육을 일반적으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두 가지로 대별하는데 엘리트 체육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체전이나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을 키우기 위한 활동이고 생활체육은 어려서부터 엘리트 체육의 선수가 되기 이전, 또 엘리트 체육에 참가하고 있더라도 그 외에 활동을 할 단계, 또 그 단계를 지나서 나이 먹은 다음에 하는 운동…….

알겠습니다. 결국은 생활체육의 역할은 가치있는 삶이라든가 자기발전을 위한 인간관계 개선 등등으로 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이해하는 민주시민 정신의 함양 이런 등등이 전부 다 생활체육의 포괄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포괄적인 의미로 하기 위해서는 주사업이, 특히 동호인 개념 아닙니까?

네.

이런 사람들을 많이 관리하는 쪽인데 아까 말씀처럼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구분이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에서 대회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대회는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도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 시합을 통해서 문제는 엘리트 교육의 기본이 생활체육이고 생활체육이 활성화됨으로써 거기서 우수선수를 발굴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생활체육에서 엘리트 체육의 발굴은 아니고, 생활체육에서 어떻게 엘리트 체육이 발굴됩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비가 오는데도 운동을 하는 것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는 생활체육에서 엘리트 체육을 발굴하기는 아주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금 생활체육 경기로써 들어가는 사업비용이 몇 %쯤 차지합니까?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경기대회 같은 것은 하지 마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도민 일천만명 중에서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것을 몇 %쯤 보고 계십니까?

파악된 숫자는 1,500만명이라고 하고요. 경기도는 300만명이라고 합니다.

300만명이면 한 30% 아닙니까?

네.

30% 중에서 축구를 예로 들면 축구 동호인은 몇 명으로 보십니까?

축구 동호인이…….

10만명이라고 본다면 축구시합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극소수 아닙니까? 그러면 생활체육에 들어가는 돈이 동호인들에 들어가는 그런 돈으로 하셔야지, 엘리트 체육에서 하는 체육대회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트 체육에서 하는 대회 같은 것을 저희가 개최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축구를 10만명이 한다면 선수가 거기에 몇 천명 나오지 않을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경기에 최종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선발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수가 상당히 많게 되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기 경기도생활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참가인원이 한 1,500명입니다. 그러면 300만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300만명에 한 1,500명이 출전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현재 비용이 본 위원이 봤을 적에도 40%이상 50%가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요, 그 대회를 하는 비용이.

각종 대회를 총 합치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대회를 하기 위한 생활체육협의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300만 동호인들을 위한 정책이 돼야지 여기 전부 다 대회비용으로 50%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회는 오히려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니고 서로의 이질감을 더 조장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한 인간 삶의 질 향상 이런 것하고 대회하고는 동떨어진 것이니까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경기쪽에 치중하지 마시고 동호인들, 특히 생활체육을 하는 단체, 그 회원들을 위하는 정책으로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직까지 진행하면서 잘못된 점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고 2003년도부터는 되도록이면 경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용을 이쪽으로 해달라는 뜻이죠.

네.

그리고 2001년도나 2002년도에 생활체육협의회 임원들이 해외에 출장 나간 적이 있습니까?

2001년, 2002년 한 해 정도는 있었을 겁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생활체육을 위해서 고생한 시·군 직원하고…….

그러면 2001년도에 생활체육협의회의 직원 또는 체육진흥과 직원들하고 같이 생활체육의 필요함 때문에 해외출장을 나간 자료를 지금 볼 수 있어요?

제가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담당자가 말할 수 있습니까? 있기는 있습니까? 한 번이요? 금년에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해주시고 915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생활체육협의회의 가입조건이 있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족구가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을 한다, 어떤 조건이 구비됩니까?

31개 시·군에 6개이상의 단체가 생겨서 거기에 합의돼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족구연합회가 구성되려면 6개 단체입니까?

각 시는 상관이 없죠.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 족구연합회가 있습니다. 구성하려면 거기도 족구하는 협회라든가 연맹이 6개이상 단체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시에 말씀입니까?

네.

시는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죠.

시는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겁니까?

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시는 협의회 규정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각 시가 똑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정관규약이 시하고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각 시·군에 있는 협의회하고는 법인이 다른 단체입니다.

법인이 다른 단체일 수가 없죠. 생활체육협의회가 중앙의 사단법인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거기에 속한 것 아닙니까?

속한 것이 아니고 각자 활동하면서 상급단체로 인정을 받고 상호 협조하고 필요한 경우에 지휘도 받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연맹규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규약은 중앙협의회하고는 틀립니까?

네, 다릅니다.

그게 다를 수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6개 시·군에서 합의가 되면 그러한 연합회를 만들 수 있지만 다른 시·도의 경우는 또 다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현재 예를 든다면 수원시의 족구연합회가 규약상 구성이 되려면 1개 족구연합회가 있어도 그냥 수원시협의회로 인정이 되는 겁니까?

그걸 확인하고 말씀드린 건데 각 시·군마다…….

잠깐만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수원시 생활체육연합회 회원종목으로 가입이 되려면 예를 들어 족구를 말씀드리면 축구, 배구, 수영 이런 데서 전원 일치 찬성이 돼야 생활체육 수원시 족구연합회를 만들어서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게 예를 들어서 수원시 농구생활체육협의회다 그러면 어떤 단체가 모여서 협의회가 구성됩니까? 그건 산하단체가 있어야 협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길거리농구말고 그냥 농구는 생활체육이……. 죄송합니다. 물어서 대답하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허범행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허범행입니다. 시·군에서 종목별 연합회를 가입할 때는 각자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기클럽들이나 조기축구회, 아까 족구 말씀하셨지만 클럽들이 모여 가지고 연합회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목을 가입할 때 다른 종목에서 찬성을 해 가지고 가입한다는 것은 시·군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요청에 봤을 적에 예를 들어 수영이 있습니다. 수영이 있으면 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 수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회가 구성되려면 어떤 가입단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허범행 지금 저희가 자료로 드린 건 도연합회 결성 자료입니다.

도연합회 건데 시를 보자 이거죠.

허범행 시에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시에 단체가 없으면…….

허범행 지역 동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클럽들이요? 그 클럽들이 모여 가지고 이번에 우리 수원시 수영연합회를 만들자 해서 가입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 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와 같은 것을 확인합니까? 그 단체가 유령단체인지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허범행 저희가 시·군 연합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 감독하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연합회가 조직되었고 저희한테 보고만 합니다. 저희가 승인단체는 아니고요.

현재 각 시·군 협의회 운영비 같은 걸 보조해 주는 게 있죠?

허범행 네, 있습니다.

그럼 유령단체에다 해 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산하단체 아무 것도 없고 수원에 수영연맹이 연맹 사무실만 하나 만들어서 이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신청해서 바로 기 단체는 수영연맹으로 허가서가 나갈 것 아닙니까? 단체등록증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류상만 있는 거지 실제로 알맹이는 없는 것 아닙니까?

허범행 지금 저희가 자료로 드린 건 도협의회에서 인정한 도연합회를 말씀드린 거고요.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마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 모양인데.

허범행 저희가 시·군 종목별 연합회는 예산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협의회에 주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수영협의회에 지원금 주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지원은 지역 시·군 협의회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종목별로는 도연합회에만 지원합니다. 시·군에 있는 종목별에는 지원 안 합니다.

수영 도연합회에 지급하고 있죠?

도연합회는 운영실태를 저희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연합회가 각 시·군에서 6개 단체가 가입을 해야만 도연합회에 가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6개 단체도 각 시·군에서 오는 것을 확인 안 하면 서류상만 있는 유령단체지. 그러면 결국은 도연합회도…….

저희가 실상을 파악하고요. 행사 있을 적마다 가서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없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증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런 종목들은 도대체가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승마가 있다든가 쎄팍타크로가 있다든가 택견이 있다든가 등등 종목의 특성상 6개 단체가 가입한 시·군이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종목에는 지원하지를 않습니다.

서류상 완벽하니까 지원을 하겠죠.

실제로 활동을 안 하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있는 거죠. 족구를 하신다, 족구 도연합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6개 시·군이 분명히 가입돼서 우리가 족구를 받아준 것 아닙니까? 그럼 6개 시·군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 족구연합회가 있다. 그럼 수원시 족구연합회 그 사람들은 가입조건이 거기서도 7개 단체가 있을 수가 있고 또는 하나도 없는 단체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류상으로만 6개 단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도연합회 연맹에서는 껍데기만 있는 연맹이 있다는 거죠.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족구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지금 족구를 하는 사람이 20만명입니다. 실제로 등록된 사람도 5만명이거든요. 수원시 대회를 하면 큰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6개 이상의 시·군이 신청서를 내면 종목별 연합회를 결성할 수 있는데 실제로 6개가 아니고 1개나 2개가 있으면서 서류상으로만 6개 할 경우에 무슨 대책이 있느냐 그런 말씀…….

좋습니다. 앞으로는 결과보고를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가입돼 있는 종목들, 시·군에서 올라와 있는 종목들의 가입조건도 제대로 보시고 6개 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7개 단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시·군에서도. 그 조건이 완비가 됐는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그대로 운영이 되는가에 대한 결과를 본 위원한테 아무 때라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4페이지에 보시면 전임 생활체육지도자 현황이 있죠?

네, 있습니다.

여기에 지급하는 보수가 좀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보수가 저희한테서 나가는 건 96만원에 여비 10만원만 나가고요.

아니,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26페이지요?

106만원 내지 136만원 이렇게…….

그게 96만원하고 10만원 합치면 106만원입니다.

같은 지도자인데…….

성남하고 시흥만 시에서, 성남은 30만원, 시흥은 20만원을 더 지원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얼마 지급을 한 겁니까?

96만원하고 10만원 해서 106만원 나옵니다.

90만원요?

수당이 96만원이고 여비가 10만원 해서 106만원 나옵니다.

그게 도에서 나가는 겁니까? 그리고 136만원은요?

그건 성남시만 시에서 따로 30만원을 보조해 주시고 시흥시는 20만원을 따로 보조해 줘서 그렇게…….

시에서 이렇게 보조해 주는 데는 이렇게 되고요?

네.

그러시면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 아닙니까? 여기에 지도장소를 보시면 수원에 1명, 성남이 3명, 의정부 2명, 구리 3명, 화성 2명 이런 사람들이 생활체육지도자도 아니고 사무국 업무보조를 하는데 생활체육지도자로서의 수당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각 시협의회에 믿고 맡기고 있고 저희가 가끔 그걸 체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엄청 많은데. 사무국 업무보조로 해 가지고 수당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의정부에도 2명, 남양주 1명, 광명시 1명, 시흥시 2명, 군포시 1명, 그 다음에 화성시 2명, 파주 1명, 구리시는 아예 그냥 3명인데 3명 다 생활체육지도자가 아니고 사무국 업무보조비로 그냥 나가 버리고.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029페이지 구리시 한번 보세요. 고미경, 정재욱, 황진아. 생활체육지도자 인원이 3명인데 거기는 하나도 생활체육지도자가 아니고 사무국 업무보조 요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표현이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사무국 업무보조도 일부 한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건 처장님의 생각이지 지금 실질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걸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무국 업무보조의 주업무를 하는 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감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시면 검도체육관이다, 태권도 경기도체육관이다 이래서 본인들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또 도에서 보조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1029페이지 광주시 태권도 경희대 백마체육관이다 그러면 박용순이라는 사람 본인이 직접 하고 있는데도 또 여기다가 시·군 지역주민을 참가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급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검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30페이지에 보시면 오산시의 검도체육관이다. 또한 여기 뒤에 시간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로서 지급해 주는 것을 제대로 지금 하지 않고 있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검도나 태권도 이런 것에 대한 실상이 어떤지 파악을 해 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도장을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경우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실상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안 해도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있게 찾아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체육협의회 처장님은 제가 질의 마치고 경기도체육회장님께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체전 우승하기까지 상당히 힘드셨죠?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작년에 우리가 실패하고 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또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건 문화관광국장님께도 같이 질의를 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내년도 경기도민체육대회가 49회죠?

그렇습니다.

내년 개최지는 어디입니까?

당초 용인으로 결정됐다가 용인의 사정에 의해서 수원시로 변경됐습니다.

그럼 차기 개최지 선정을 언제 하는 겁니까?

12월 또는 당해연도에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통 4·5월에 도민체전 끝나고 그해 12월쯤 결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은 12월에 도저히 지사님이 시간이 안 돼 가지고 그 다음연도 1월, 2월에 보통 이사회하고 대의원대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 온 거예요?

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시면 저번 업무보고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제48회 도민체육대회가 안양시에서 의정부로 변경됐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설명이 그때 업무보고 하신 처장께서는 그 이후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처장께서 부임하신 건 11월 아닙니까?

네, 11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개최지인데 보통 익년도에 이사회에서 결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죠. 그 전년도에 개최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원래는 안양시로 결정이 됐었죠?

원래 제가 알기로는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신청하는 시·군이 없을 때에는 수원, 안양, 성남 이런 윤번제에 의해서 하게끔 돼 있는데 그 해에 다음해의 개최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순번으로 봤을 때 자동적으로 안양으로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천에서 47회인가 했을 적에 안양시 관계자들이 다음 대회기를 갖다가 이양하러 갔었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바로 지사님께서 개최지 신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의정부 한수이북쪽에서, 의정부란 말이 아니고 한수이북쪽에서 한번 개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계속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안양에서 이미 차기에 개최할 거라고 알고 또 대회기를 이양하러 갔고 가는 과정에서도 못하고 결국은 그 이후에 도지사가 한수이북으로 한번 해 봐라 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4월 27일 도민체전 부천시 개최시에 종합안내소 책자에 2002년도 차기대회가 안양시로 잘못 표기되었는데 의정부시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5월 3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민체전을 개최하겠다. 그래서 안양시 차례인데 그때까지 신청을 안 해 왔던 거죠.

알았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 눈치가 보이니까 빨리빨리 하는데, 그럼 개최지 결정할 적에 이사회를 하셨죠?

이사회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개최가 결정된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회의록 있습니까?

회의록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볼 수 있어요? 지금 안 되죠?

지금은 안됩니다.

나중에 이사회 회의록도 한번 봐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을 우리가 주신 적이 있죠? 초·중·고인가, 중·고등학교인가.

초·중·고가 아니고 중·고등학교.

거기에 몇 년도, 몇 년도 있었습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2001년도 하반기 한번 주신 거죠?

네, 한번 줬죠.

그때는 얼마쯤 지급됐습니까?

지금 지급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총 얼마쯤 됩니까?

3억원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원 되고 금년에는 상반기…….

상·하반기 해서 벌써 2월엔가 다 나갔죠.

상반기, 하반기 2월에 다 나갔단 말입니까?

네.

그러면 그게 6억원입니까?

네, 그게 6억원입니다. 고등부가 450명, 중등부가 700명에서 1,150명이 되겠습니다.

1,130명쯤 되죠?

1,150명입니다.

그게 그러면 2001년도 상반기는 없고 하반기부터 시작돼서 금년 2002년도 2월에 상반기, 하반기를 다 지급했고 2003년도에도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네, 내년에도 있어 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2001년도 하반기하고 2002년도 상반기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그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자라나는 최우수 선수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 경기도만 하더라도 선수 등록된 것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비공식적으로 1만명 이상인데 조금이라도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없겠느냐 해서 그러한 얘기가 나온 것이 우선은 장학금 수혜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장학금은 기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 하던 것을 2001년도, 2002년도에는 하반기 걸 상반기에 또 주셨단 말입니다. 이건 선거를 의식한 임창열 지사의, 그런 의미는 없어요?

저희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사실은 지급을 했는데…….

그런데 하반기 걸 어떻게 2월에 다 지급합니까?

상반기, 하반기가 받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1년 분을 주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지출하고 체육육성지원금 증서도 하나를 만들어서 주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준겁니다.

그러면 거기 대상자가 한번 선정되면 그냥 1년 내내 준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성과에 따라서 탈락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이 교체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연말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전임 지사가 자기 선심성으로 해서 했든 어쨌든 간에 이 대상자는 체육인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선수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선거에 대한 성격이 굉장히 짙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꼈고 그걸 또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것이 선심성 목적이 아닌 우리 원래의 목적대로 선수들을 위하는 것이면 좋겠고 아울러서 여기 대상자를 선정할 적에 심사숙고해서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 것인지, 못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지 이걸 좀더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체육계의 업무가 교육청하고 연관되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우리 초·중학교 체육 특기선수들이 타 도로 진학하는 경우가 있죠?

네, 가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가끔이 아니라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전국체전 우승을 목표로 해서 진짜 누수현상이 없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1년에 6억원씩 우리가 우수선수 지원금을 줍니다. 그 외에도 혜택이 나갈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에서도 그런 혜택을 받은 선수들이 타 도로 진학을 한다면 타 도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체육 우수선수 육성금을 주고 있는데 그게 100% 다는 저희가 잡아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혜 받는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경기도에 있는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 선수들이 경기도 고등학교로 가야 하는데 서로 스카웃 대상이 돼서 타 시·도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용인 같은 경우에는 108명이 작년에 나갔고 이천 같은 경우는 71명이 나갔고 광주 같은 경우는 50명이 나가고 화성은 32명이 벌써 타 도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도를 위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타 시·도로 갔을 때는 과거에는 교육법상 교육장, 교육감이 승인을 안 해 주면 못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2월에 대한체육회의 정관이 바뀌어서 3월 1일부터 프리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프리가 뭡니까?

아무 데나 입학해서 갈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동의서 없이.

그래서 교육청하고 16개 시·도가 협의를 해서 타 시·도로 뛰는 학생, 또 예를 들어서 A학교에서 C학교로 간 학생은 전국소년체전, 전국대회는 영원히 못 뛰게 하자 해서 내부방침을 그렇게 받아놓고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와 같이 타 도나 시로 가는 학교나 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방법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건 법이고.

법이 아닙니다. 법은 그렇게 만들 수가 없고 우리가 협의해서 타 시·도가 연계가 돼 가지고 못뛰게끔, 받아줄 수 없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 지켜지지 않죠. 좋은 선수를 보고 다 데려가고 싶지 그 도에서 같이 그렇게 해 주겠습니까? 금년에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타 시·도로 간 선수나 학교 팀은 앞으로 지원대상에서 빼는 대책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미 자유가 있어서 어디에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막을 제도가 없고 우리 체육회에서…….

막을 제도가 없기 때문에 16개 시·도하고 교육청하고 약속을 한 것이 그겁니다. 뭐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전국체전, 소년체전 절대 못받아 주게 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1일부터…….

금년에 그렇게 돼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1건도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보고 받은 자료 보면 용인에 108명이에요. 금년에 한번 보시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뭔지 제가 깊이 알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하셨는데도 현재 경기도에서는 그게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타 시·도로 가는 학교나 팀에 대해서는 모든 지원을 중단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뭣합니다만 체육회 직원 중에서 기능직이 있죠? 기능직이 어떤 기능직입니까?

사무보조원입니다.

그럼 운전기사 같은 사람들도 기능직에 들어갑니까?

네, 기능직으로 들어가고 분류돼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몇 명입니까?

운전기사는 1명 있습니다.

혹시 선거하기 전에 임창열 지사 계셨을 적에 그 당시에 체육회 운전 기능직에 있는 분이 사표를 내고 거기에 합류를 했다가 임창열 지사가 공천을 못받아서 다시 또 복직한 예는 있습니까?

제가 타고 다니는 기사인데요. 잠깐 가서 도와줬던 일은 있었습니다.

그럼 그걸 처장님이 지시했었습니까?

지시한 게 아니라 사표내고 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부적으로 도와주라고 사표를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복직은 왜 시킵니까?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보냈다가 왔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순수하게 기사로서 그렇게 됐던 것인데 그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나중에 진념 후보나 또는 주애란 그런 분들하고 같이 수행한 것으로 서울시나 경기도에는 소문이 나 있는데 같이 근무하면서도 그 수행원…….

전임 지사를 모시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여지가 없고요.

거기에 사무처장님이 묵인하지 않았다면 그런 사항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묵인보다도 사표를 내고 갔었기 때문에…….

사표 낸 사람을 왜 다시 받아들입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창렬 전 지사 구속당시에 경기도에서 각 분야별로 구명운동이 있었죠?

우리 체육회에서요?

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구명운동하시면서 체육회 직원들 서명과 관계된 것 없었습니까?

제가 작년에 11월 8일자로 왔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아니 그때도 그 당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