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자치행정국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 감사에 끝까지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 비상대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존경하는 황치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부서인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세정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재정수요에 적기대처하고 지방세 징수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총 7조 1,178억원으로 그중 도세가 4조 8,631억원, 시·군세가 2조 2,547억원이며 도세의 경우 9월말 현재 징수목표액의 81.2%인 3조 9,495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세외수입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월별 자금배정 방식을 1일 총액자금배정으로 개선해서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1일 지급준비금을 10억원 미만으로 유지해서 이자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그 동안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10개 시·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실무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체납액의 30% 이상을 징수목표로 정하고 그 동안 총력을 기울인 결과 9월말 현재 목표액대비 62.6%인 947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으로는 작년도에 안양, 군포, 의왕, 과천을 1개 권역으로 묶어서 시범 운영하던 체납액 광역기동처리반을 금년도에는 전 시·군을 9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별 목표관리제 운영,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시·군간 경쟁유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개인별 체납원인을 분석해서 상습 고질체납자는 형사고발과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해외도피나 재산은닉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조치를 의뢰하는 등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를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해서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는 과세권의 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2, 3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9,194개 법인을 조사해서 425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별장이나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383건에 42억원을 추징하였으며 불성실 납세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현장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면 또는 전자세무조사 시행으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장이 도내 여러 시·군에 산재돼 있는 법인은 도에서 통합세무조사를 통해서 세무조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세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세원관리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을 통해서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하여 세정운영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시·군에 대하여는 모두 13억원을 지원하고 유공공무원 98명에 대한 도지사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6억원을 지원하고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4억 6,0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등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납세자 편익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세정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정운영을 위하여 재산세 등 납세자가 다수인 세목을 중심으로 세금부과시에 언론 및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통합홍보를 실시하여 홍보효과를 제고하고 있으며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납부제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미래의 납세자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세무교실 운영을 통해서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권익을 우선하는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공정한 운영을 통해서 선의의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한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기넷을 통한 세무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영세한 중소기업에 지방세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센터 내에 세무정보 지원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세무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정포럼, 직무워크숍, 시·군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회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200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공개하였으며 2002년 11월 2일부터 국제입찰 대상을 제외한 시설공사 235억원 미만, 물품용역 3억 1,000만원 미만은 모두 전자입찰제를 실시해서 입찰공고에서부터 계약, 대금지급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를 추진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구매예산의 8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 유도하였고 물품의 취득·처분 등 관리업무의 능률향상을 위해서 물품관리 바코드 시스템을 운영하여 행정력을 절감하였습니다.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출퇴근버스 임차운행, 업무용차량 자가운전, 민원인방문 셔틀버스 운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15만 4,000필지, 건물 449동과 기타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활용도와 재산가치를 높이고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재산을 색출하였고 공유재산 전산화를 추진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공유재산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국·공유재산 담당자 연찬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관동을 비롯해서 10개 동에 대한 외벽 도색작업을 해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였고 신관 후면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노약자나 장애인 등 도청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제 보고드렸듯이 구 관사부지에 직장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건립해 직원들의 복지증진 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입니다.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실용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만 5,135개대에 133만 3,000명의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있으며 30만 1,000명에게 연 8시간의 민방위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날 훈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게 민방공 대피, 재난·재해대비 응급복구, 산불진압, 생화학테러 대비 등 훈련종목을 선정해서 방재능력을 배양하였고 민방위대 정기검열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민방위 조직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과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빈틈없는 민방위 경보능력 확립을 위해서 경보통제요원 12명이 24시간 상황관리체제를 유지하면서 415개소의 경보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수원시 등 8개 시·군의 경보시설을 이번에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으로 전시, 가뭄 등 유사시에 대비한 급수시설 15개소를 굴착하였고 방독면 14만 1,000개를 보급하고 노후된 화생방 장비를 순회정비하여 유사시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능력 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민·관·군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였으며 지역 통합방위 지원으로 빔 프로젝터 37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을지연습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사건계획의 전산화를 추진했고 사태별 대처모델을 개발하는 연습을 실시하였고 을지연습전용 전자문서결재 유통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해서 중점관리자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700개소를 중점관리업체로 선정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감받는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님.

이천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용식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심도있는 보고에 고생이 많으신 안양호 자치행정국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성실납세자 예산관련의 질의입니다. 세정과에 대한 사업 중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난 10월 추경예산 심사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예산을 5,000만원 승인해 준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 동안 행정기관에서 세금만 징수했지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시책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위원이 볼 때 본 시책이 잘 운영될 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상세히 심도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도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 등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며 선정된 개인이나 마을, 직장에 대하여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에 대한 예산 중 성실납세마을 및 직장에 대한 상사업비가 5,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배분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법인통합세무조사 관련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는 작년도에 경기도에서는 법인에 대한 납세편의제공 차원에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법인별 통합세무조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 소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2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및 실적을 보면, 도세만 보겠습니다. 2002년도 목표액이 4조 8,631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7월에 세정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받을 시는 3조 4,000억원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왜 그때와 지금이 2002년도 목표액이 변했는지 아울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른 징수율이 6월말 현재 3조 4,000억원에 대한 70.1%가 징수가 됐습니다. 단 이번에 4조 8,631억원의 목표변경된 내시로는 81.2%인데 6월말까지는 70.1%이고 9월말까지는 81.2%, 그럼 2개월에 10%밖에 징수실적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6개월에 71%를 달성했고 여기는 2개월에 11.2%밖에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는 상세히 설명해서,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심도있는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진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심진택 위원입니다. 자료 24페이지에 안정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정적 세외수입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를 추진함으로써 원가의 80% 수준으로 단계적 현실화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가의 80% 수준으로 볼 수 있는 평가기준을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현실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현실화율이 주민들의 반발 우려는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제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제도로 25개 시·군에서 신용카드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보면 해마다 시·군에서 수수료율을 사실상 기피하고 있거나 이 제도를 철회하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납부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수료율을 인하조치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개 시·군의 신용카드납부 실적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2001회계연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 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에는 7,457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수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세수추계는 정확을 기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보다 더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진다면 그 폭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수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에 장애인 엘리베이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노약자, 장애인 등 도청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용자 편익제고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청을 찾는 대부분이 신관보다는 구관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관에 설치하는 것은 특수계층 이용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37쪽입니다. 긴급경보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상황관리체제를 운영하였다고 하는데 무척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간의 잘못으로 시기를 일실하여 막대한 재산과 생명에 대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상황관리체제에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해전에 수해가 발생되었을 때 사이렌이 울리지 않아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상황실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보시설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발생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가뭄 등 유사시에 대비한 비상급수시설에 9억원을 투입하여 15개소를 설치하였다고 하는데 수질오염 등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은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앞으로 2006년이면 물부족국가로 분류되어 식수난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하수가 점점 오염되고 있는 지하수자원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비상대책 급수시설이 비록 암반수로 개발됐다고 하더라도 주변상황에 따라서 오염될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질오염 대책을 강구하여 차제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급수시설에 대한 오염방지 대책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기존의 시설은 몇 개소를 관리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기존시설 중 수질오염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진 시설이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국 위원님이 먼저 거수하셨는데 이장국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평택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바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권 361쪽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황을 요구했는데 1억원 이상으로 국한을 시켰습니다. 다른 분이 또 자료 요청한 데 보면 5,000만원 이상도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 있습니까?

네.

이 5,0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 개인별 원인분석을 전부 다시 하셔서, 이것은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전혀 회수가능성이 없는 건지 이러한 개인별 분석을 전부 해주십시오.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이러한 개인별 분석을 전부 해주십시오. 그래서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대책까지 개인별로 전부 해주셔서 이것은 오후 답변에 자료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차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해주시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전혀 회수 불가능한 체납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법 재량의 한계내에서 과감하게 떨어버리고, 껴안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별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늘 회의 때마다 얘기되는 내용입니다만 지난 번에도 제2차 추경에 무려 당초예산의 43%에 해당되는 세수가 발생해서 추경이 이루어졌는데 세수추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은 매 회의마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회의에서도 논란을 많이 해서 적극적인 세수징수 방안, 소극적인 방안, 중간적인 입장, 여러 가지를 놓고 방안을 찾기도 하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세수추계 방안을 모델화해 보자 하는 것을 제안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이 예산이 큰 세수에 오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세수추계 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경기도에 많은 기금을 비롯한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도의 기금을 예치하는 은행이 농협하고 한미은행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농협이나 한미은행에서는 경기도의 막대한 예금을 유치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경기도에 어떠한 환원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일반인이 예금을 할 때 그 재량에 의해서 농협중앙회 경기지부 본부장 재량권이 1%가 가능하다든지, 2%가 가능하다든지 일선 지점장이 0.5%면 0.5%, 1%면 1%를 더 줄 수 있는 정기예금에 대한 퍼센티지가 전부 있습니다. 이러한 것까지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이자를 발생시키도록 노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더러 접대나 받고 끝나는 것인지 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협중앙회면 중앙회 한계까지 최대치의 이자율 또 한미은행은 지점장이나 본점의 책임자, 농협중앙회장, 한미은행 본점 행장까지의 결재를 받아서 하는 이자율이 있습니다. 최대치까지 받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 700페이지 민방위 관계가 되겠습니다. 늘 감안을 해서 민방위교육이, 예를 들면 시골 같은 데는 농번기를 피한다든지 피교육대상자 위주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그래도 가끔 보면 그렇지 못한 시기가 있다고 해서 한번 더 그러한 농촌 같은 경우는 농번기를 되도록이면 피해서 교육을 하고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게 강조되었으면 하는 것을 요구하고, 불참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99.58%의 출석률이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합니다. 제가 옛날에 민방위 도강사도 해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약간 자료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와 같이 불참자에 대해서 무조건 고발조치가 능사는 아니고 법의 한계내에서 다음 번에 다시 재소집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가능하면 벌금이나 법의 처벌을 심하게 받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상으로 도에서 지도를 했으면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출신 홍덕수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군 지도 감독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군의 세정업무 지도 점검은 지방세 수납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법령 및 소관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하여 세무행정을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시·군 세정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실적과 주요 지적사례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더불어 각 시·군에서 우수사례는 없었는지, 있다면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내년도 지도 감독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 7,066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363명이 행정보조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일선 민원창구에서 서류발급 등 대민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데 전문성의 결여와 때우기 식 근무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일선 관청에 나가 보면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자제의 감독방안과 지도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02년도 민방위강사 수당지급내역과 시·군별 강사 이력서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격기준 및 선발과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송 위원님.

수원 장안의 심규송입니다. 이주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금고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미은행과 농협으로 2004년까지 되어 있는데 금고정책심의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인적사항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한미은행하고 농협이 도금고를 운영하면서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각 은행에 자동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만 아마 2개 은행으로 지정한 것 같은데 2004년 후에는 다른 금융기관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잡종지 대부 관련해서 지금 군사시설로 이용하는 것은 전부 무상입니다. 그 부분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체납사유를 보면 한 20여건이 거소불명인데 기간이 2년, 3년짜리들이 있습니다. 잡종지를 대부해 주었는데 거소불명이면 그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독면 건은 아까 이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4만 1,000개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김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하남시 제2선거구 김영환 위원입니다. 세정과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2년 9월말 현재까지 1,000만원 이상 과오납이 843건에 508억 4,200만원인데 과오납이 1,000만원 이하까지 계산하면 더 많은 건수와 금액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중 도세인 취득세가 187건으로 159억 9,800만원, 시·군세인 주민세가 314건으로 223억 1,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취득세나 주민세의 과오납이 많은 이유와 과오납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 시·군에 1,000만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에 의하면 체납자 1,248명, 결손건수 8,331건, 결손액 531억 1,800만원인데 결손처분액 내역을 보면 무재산 1,136건 결손액 488억 8,800만원, 행불이 44건 결손액 20억 3,000만원인데 결손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하였으며 시효소멸 68건 결손액 22억원에 대하여는 직원의 직무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세 체납징수 활동비 6억원의 집행활동 인원수와 내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른 징수효과금은 연평균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첫째로 세외수입 추진실적 종합평가를 실시했는데 그 내역을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고 우수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10개 시·군에 3억 9,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지급내용을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세수증대 활동비 지원을 전 시·군에 4억 6,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시·군별 지급금액과 기대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금고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주상·심규송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도금고를 '99년도에 전국 최초로 제한경쟁방식을 도입해서 금고를 지정하여 2년간 계약을 해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001년도에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별다른 사안이 없는 관계로 해서 재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또 기간을 재조정하여 2년을 3년으로 연장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에게도 금고정책심의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골프장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체납액이 3개 골프장에 16건 94억 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 경기CC는 81억 5,200만원인데 취득세 4건에 76억 8,700만원, 체납일자가 '95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종토세가 1건에 2억 9,500만원, 체납일자가 2000년 9월, 재산세 2건에 1억 7,000만원, 체납일자 2001년 6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2월 15일 부동산 압류를 했고 2000년 10월 23일 카드결제대금을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2년도인데 '95년도에 체납된 지방세를 아직까지도 회수를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미션리조트도 4건에 4억 3,600만원이 체납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취득세가 3건에 7억원, 체납일자가 2000년 2월, 재산세 1건에 4억 2,900만원, 2000년 10월, 체납사유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 역시 내용을 보면 "2001년 3월 24일 여주군 북내면 오학리 대지 62㎡ 중 미션리조트 지분 반을 현재 경매 중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1년 3월이면 지금이 2002년 11월인데 아직까지도 경매 중에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2001년 7월 20일 충북 충주시 용산동 45-4 대림아파트 상가동 3층 7개동 건물을 압류했는데 이것도 역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나산CC 5건에 8억 1,6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취득세 1건에 1,000만원, 체납일자가 2001년 2월, 종토세 1건 8억 200만원, 체납일자 2001년 11월, 재산세 3건 1,400만원, 2001년 11월, 이 내용도 보면 2002년 2월 6일자 공매가 완료하였으나 채권 후순위로 무배당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압류한 날짜는 2001년 11월 12일로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산 110-1 임야 3만 2,231㎡를 압류했는데 무배당이라고 해서 세금을 한 푼도 거둬들이지 못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선 개인이, 예를 들어서 저당이 되어 있어서 공매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우선 공공의 세금은, 국가세금이라든지, 지방세 모든 세금이 우선순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무순위로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또 향후 징수계획을 보니까 "나산골프장 법인에 채무가 있는 (주)클락케치서울이 발행한 약속어음 금액 7억 9,700만원을 징구하여 군금고에 수탁 중이므로 2002년 12월 24일까지 잔액 모두를 징수할 것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징수가 가능한 것인지, 요즘 약속어음 관계가 부도가 하도 많이 나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는 의문이 가는 사항이고 특히 미션리조트 같은 경우는 "공매이후의 잔여 체납액에 대하여는 채권확보 물권이 없어서 징수가 불가능하므로 결손처분을 검토할 예정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0년 2월에 체납된 것을 2년여 동안이나 끌고 오면서 결손처분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동안 미션리조트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력을 조치한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 업체가 그 동안 골프장 경영을 해 왔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기에 많은 금액도 아니고 4억 3,600만원을 회수를 못하고 2년간 방치해 두었다가 결국 부동산 압류를 하고 공매를 했어도 찾아올 돈이 없어서 결국은 결손처분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서 발생됐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국·공유재산관리실태 전수조사를 2002년 2월부터 6월까지 하셨는데 토지대장과 전산자료 대조로 누락재산 색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는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누락된 재산을 색출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도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지역특성에 맞는 훈련종목 선정으로 방재능력 배양을 위해서 그 동안 민방공 대피, 풍수해 등 재난·재해 대비 응급복구 등을 위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연 12회, 도가 주관한 것이 4회, 시·군이 주관한 것이 8회로 나와 있는데 훈련일자, 장소, 인원, 훈련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긴급경보사항 발생 대비 상황관리체제 유지를 위해서 경보통제인원 24시간 근무 12명을 했는데, 근무인원 12명의 인적사항과 경보시설 정기점검 소통시험 1일 6회, 자체점검 주 1회, 순회점검 분기 1회의 내용과 운영관리요원 교육 내실 운영 208명을, 시·군 신규 담당자 교육을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지적한 일자와 장소, 훈련과 관련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78쪽 도유재산 현황을 보면 청사관리 임대현황에 우체국하고 이북5도민사무소, 제2의건국위원회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는데 제2의건국위원회가 우체국처럼 공공기관이라 그런 것인지, 왜 무상으로 주었는지 밝혀 주시고 2002년 4월 1일부터 2003년 3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데 2003년 3월 31일 이후에도 계속 무상으로 임대를 해줄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윤태석 위원님께서 서면질의 사항이 2건 있습니다. 납세편의시책 운영실태와 관련된 질의, 또 소방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과 관련된 질의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서면질의로 갈음하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윤태석ㆍ이주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7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30분까지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식 위원님께서 성실납세자 선정지원사업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면서 그간의 추진사항과 성실납세자 선정기준, 지원시기, 지원방법과 상사업비 배분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체납없는 마을이나 직장, 납세자를 지방세 모범납세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 의식을 향상시키고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전국 최초로 경기도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를 지난 5월에 제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공고일 현재 도의 행정구역안에 있는 마을, 도내에 소재한 직장,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 하며 시장·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은 마을, 직장, 개인 중에서 성실납세자등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도지사가 선정합니다. 성실납세자 등은 연 1회 선정하되 모범납세마을과 모범납세직장의 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성실납세자는 1,000명 이내로 선정하며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마을, 직장 그리고 개인에게는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11월 13일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성실납세자 577명, 모범납세직장 59개소, 모범납세마을 3개소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인증서와 함께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나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고 직장과 마을에 대하여는 현판과 아울러 주민수 또는 종업원수를 고려해서 상사업비 5,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용식 위원님께서 법인통합세무조사가 무엇이며 금년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법인별 통합세무조사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각 시·군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하여 도에서 한 번에 조사하는 것으로써 금년에는 11개 법인의 355개 사업장을 직접 조사해서 4억 3,3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조사할 경우 법인에 따라 두 번 내지 네 번에 걸쳐야 하는 세무조사를 한 번에 하는 것으로써 기업도 편하고 조사업무도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향후 도는 물론 시·군간에도 통합할 필요가 있는 세무조사는 통합하여 조사하는 방법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부담경감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용식 위원님께서 지난 7월 업무보고 시에는 도세목표가 3조 4,000억원이었다가 이번 보고시에는 4조 8,631억원으로 변경된 이유와 징수율도 당시에는 70.1%였던 반면 9월말로는 81.2%로 11.1%밖에 증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세목표액이 3조 4,000억원에서 4조 8,631억원으로 증가한 이유는 지속적인 저금리와 침체된 주식시장 등으로 촉발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로 7, 8월 중에 연말까지 징수전망을 분석한 결과 당초 도에서 책정한 도세목표액 3조 4,000억원보다 초과징수가 예상돼서 지난 제2회 추경을 통하여 1조 4,631억원을 증액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바 있습니다. 다음 도세목표액 대비 징수비율이 3개월 동안 11%만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 도세징수목표를 3조 4,000억원에서 4조 6,831억원으로 변경된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6월말 현재는 징수액이 2조 3,831억원으로 당초 목표대비보다 70.1%였으며 9월말 현재는 최종 징수목표액 대비 81.2%가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10월말 현재 징수율은 92.8%가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진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별 수수료 사용료의 원가인상 방법과 원가인상에 따른 주민반발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수수료와 사용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제128조에 의거해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 다소 다르게 원가가 책정되므로 그 원가의 8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동일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징수원가가 상이하여 주민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2002년 3월에 원가분석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군간 합동작업을 통해서 원가산정의 주요 요인인 인건비, 여비, 인쇄제본비, 소모품비, 기타경비를 중점적으로 원가산출 표준을 마련해서 시·군에서 수수료 요율이 균형 잡혀지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수료, 사용료 원가산출 분석자료는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진택 위원님께서 납세자에 대한 편의 차원에서 신용카드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우려하시면서 시·군에서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납부 기피와 수수료율 인하대책을 물으시고 신용카드납부 실적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대부분의 시·군에서 수수료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납부를 체납세에 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납부액이 적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부 신용카드사에서 수수료 부담이 없는 신용카드납부제를 제안해 옴으로써 이를 우리 도에서도 적극 도입하고자 지난 11월 25일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 확대도입 방안을 시·군에 시달하여 적극 도입토록 권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 수수료없는 신용카드납부제의 도입이 완료되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액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인터넷납부, 폰뱅킹 등 다양한 납부방식을 도입 운영하고 있음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요구하신 시·군별 신용카드납부 실적은 저희들이 위원님께 드린 감사자료 제1권 340페이지에 수록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납세편의시책을 확대 발전시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진신뢰 세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세수추계에 대하여도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오차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진택 위원님께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위치에 대하여 신관보다는 구관에 위치하여야 활용도가 높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 청사는 노후하고 협소한 관계로 사무실들이 신관, 구관, 제2별관 등으로 분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중 구관에는 현재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를 '96년도에 설치해서 사용되고 있으며 제2별관에는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해서 장애인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관 4층의 대회의실에는 도의 주요행사와 대규모 회의가 자주 개최되고 있음에도 장애인 접근이 불편하여 평소에 이들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관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관과 구관은 연결복도가 있어 장애인 이용에 커다란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심진택 위원님께서 민방위경보상황 관리체제는 상시 비상관리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재난발생에 대한 경보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민방위사태시 사이렌이나 앰프 등으로 주민들에게 조기에 경보를 발령해 줌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입니다. 우리 도의 경보시설수는 도 통제소가 2개소, 경보사이렌 150개소, 마을단위 무선앰프 250개소 등 415개소의 경보장치가 설치돼 있고 12명이 3교대 근무로 항시 24시간 비상상황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매일 6회 이상 소통시험, 매주 1회 이상 정기점검, 분기별 1회 순회점검 등으로 예방점검을 한 후 이상이 있는 장비나 시설은 신속하게 정비해서 안정적으로 비상사태에 대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종 재난사태에 대비하여 민방위경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예상지역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심진택 위원님께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대책과 시설수 그리고 수질오염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이 있는지 여부와 앞으로의 활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똑같은 취지의 질의를 어제 임정복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쟁 등 유사시에 수원지가 파괴되어 상수도시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주민에게 음용수나 생활용수 등을 공급하기 위해 비상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의 설치는 읍단위 이상 도시인구 1인 1일 25ℓ, 이 25ℓ는 식수가 4ℓ, 생활용수가 21ℓ입니다. 25ℓ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비상급수시설은 1,103개소에 1일 생산량 21만 2,000t의 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 가운데 음용수로 적합한 시설은 65%인 719개소, 14만 9,000t이며 나머지 35%인 384개소는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예방과 수질보전을 위해 시·군 민방위담당자를 관리자로 지정해서 수시로 주변청소와 시설물을 정비하면서 노후시설에 대하여는 5년 내지 6년 주기로 관정을 청소하고 교체하는 등 정비 보수를 실시해서 유사시 비상급수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검사기준에 의거해서 색도, 탁도, 암모니아성 질소 등 47개 항목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현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시설은 오염 등의 원인을 분석해서 관정청소 또는 배관교체 등을 실시해서 재검사한 후에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주변의 토양 등이 근본적으로 오염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폐공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수질이 오염되어 폐공된 시설은 없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비상급수시설이 환경으로부터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장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장국 위원님께서 지난 해 새차와 헌차의 자동차세 불균형 과세에 대한 위헌심판청구 판결내용과 이와 관련하여 향후 유사한 조세민원 발생 개연성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종전 자동차세는 새차, 헌차 구분없이 배기량에 따라 동일하게 부과해 오다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01년 7월부터 자동차의 경과연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과세하도록 개선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개정되기 전에 지방세법의 자동차세 세율의 규정은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산권보장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청구를 하는 한편 위헌결정이 된다면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납세자만이 이미 부과된 2000년 2기분과 2001년 1기분 자동차세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적지 않은 납세자가 이에 동조하여 감사원에 전체 103만 2,000건이 심사 청구되어 우리 도에는 이중 14%에 달하는 14만 2,000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에 자동차세 관련규정은 평등권과 재산권보장 원칙의 헌법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헌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에 불복청구하여 계류 중인 사건도 이의없다는 기각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록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자동차세의 불균형과세에 대한 시비는 끝났다고 하지만 종전 지방세법의 자동차세 세율규정과 같이 일부 정서에 반하여 조세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장국 위원님께서 봉급압류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방지대책과 봉급압류의 법적근거 및 압류범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봉급압류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증채무로 인한 것입니다. 봉급압류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보증용도에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사전에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오도록 하고 있으며 발급신청이 들어올 때는 해당 실·과장이 검토해서 공무원으로 신청을 한 경우에만 발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봉급압류는 민사소송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집행하고 있으며 봉급압류 범위는 채무자의 최저 생활유지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579조에 따라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한 급여액의 2분의 1만 압류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이장국 위원님께서 도유재산 임대료 체납액 발생원인과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2년 도유잡종재산의 임대료는 653건 2억 3,200만원으로 부과액의 93.3%인 2억 1,600만원을 수납하고 6.7%에 해당되는 1,5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체납액의 74%에 해당하는 1,150만원이 납기미도래이며 기타 재력부족 279만 6,000원, 거소불명 49만 9,000원, 고질적인 체납 9만 1,000원, 무재산 65만 3,000원입니다. 원인별 징수대책으로 납기미도래에 대하여는 납기일 내에 납부토록 독려하겠으며 재력부족이나 자금부족, 무재산의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체납을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거소불명이나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행정전산망을 이용해서 추적 조사하고 압류를 실시해서 채권확보와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장국 위원님께서 종자관리소의 답작포장을 교환한 것으로 돼 있는데 교환사유와 교환근거를 물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에서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 123번지 일원에 82필지 72만 5,000여평의 종자포장지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한가운데에 사유지 한 필지 1,267평이 위치하고 있어 포장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자생산포장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근지역 도유림 608평과 교환하기로 사유토지주와 협의한 후 2000년 5월 19일 도의회의 교환승인을 받은 후에 교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환할 수 있는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환목적이 공용 또는 공공용인 경우 사유지와도 교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이장국 위원님께서 고질체납자 명단제출과 공개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해부터 금년도 7월말까지 도내 고질체납자는 845명이며 체납액은 3만 8,686건에 473억원이고 이 중 98%에 해당하는 822명의 체납액 465억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채권을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고질체납자는 10건 이상 체납한 사람 또한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을 저희들은 고질체납자로 보고 통계를 잡았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를 통해서 부동산, 예금 등을 대상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속한 공매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자 등록으로 금융상의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로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한편 체납자별로 징수책임 공무원을 지정해서 직접 방문해서 독려토록 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부유한 생활을 하는 상습 고질체납자 8명, 이들의 총 체납액은 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8명에 대해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상태이며 2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 배부해서 시·군간에 징수촉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강구해서 체납액을 집중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질체납자 명단공개 여부에 대하여는 '99년 1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에 그 요구를 질의한 바 체납자의 명단공개는 의무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회신이 있어 전국적으로 명단공개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한 명단제출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도록 돼 있어 제출해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열람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국 위원님과 함께 심규송 위원님께서 방독면 보급에 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화생방 장비와 관련해서 방독면 14만 1,000개를 어떻게 보급하고 있고 그 관리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독면은 화생방 관련 재난에 대비해서 지역민방위대원과 6세 이상의 접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은 연천, 포천, 파주, 김포, 양주, 동두천 지역의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시·군 특성을 고려해서 시장·군수가 소요량을 판단해서 구입한 후 민방위대원에게 보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1개 시·군에서 구입해서 보급한 실적은 14만 1,000개이며 단가는 한 개당 약 1만 7,000원 정도로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노후됐거나 사용 중인 방독면에 대하여는 매년 1회씩 생산업체와 협의해서 순회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장국 위원님께서 비상대비 관련 중점관리업체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비상대비 중점관리, 지정업체라는 것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쟁수행 시에 물자를 조달하기 위한 물품생산업체를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정하는 방법은 도내 군·관·민수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2월 중에 도, 시·군 합동으로 물자조달 수행능력 등을 판단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생활필수품이나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포크레인, 자동차, 페이로다 등 복구에 필요한 건설장비를 보유한 건설업체 등 총 700여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시 안보상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보완업무 관리규정에 따라 3급 비밀로 취급되기 때문에 비공개자료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잠깐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이 현재 자리에 안 계신데요. 이주상 위원님의 답변자료를 속기록에 삽입하고 그리고 서면답변으로 갈음할까 하는데 동의하세요? 이의 없으시죠? 그럼 이주상 위원님 것은 속기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사본을 한 부 드리시고 다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덕수 위원님께서 시·군 세정업무 지도점검시 주요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우수사례가 있었는지 또한 내년도 지도점검 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군 세정업무 지도점검은 지방세 수납사고를 예방하고 법령과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해서 세무행정을 발전시키고자 우리 도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용인시 등 8개 시·군을 점검해서 과세누락된 9억 9,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유흥주점과 별장 등 사치성재산이나 대도시내 부동산 지적 등 중과세 대상물건을 취득하고 일반과세로 납부한 유형이 많았고 종교시설이나 공공법인이 사용하지 않는 재산을 종교시설 등에 비과세로 신고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과세누락 유형사례를 특별관리 10개 항목으로 선정해서 사전관리함으로써 과세누락을 최소화하고 주민세 전산수납대사 등 시·군별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전파하고 업무 및 법령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발전지향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수범사례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군 세무조직의 심층있는 진단을 통한 합리적인 모델을 개발하여 팽창하는 지방재정의 수요 등 세무행정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업무의 객관적인 분석과 진단으로 합리적인 세무행정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민원불편 해소는 물론 효율적인 세무행정이 운영되도록 시·군을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홍덕수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이 행정보조요원으로 관련 부서에서 서류발급 등 대민업무를 직접 지원하고 있으나 전문성의 결여 등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감독방안과 지도 감독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근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은 약 7,066명으로 공무원 정원대비 21.2%의 인원에 해당되며 일반행정보조, 주차단속, 산불감시 등 15개 분야에 복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에는 대학재학 또는 졸업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우수한 자원들이 다수 있어 부족한 행정인력보강에 많은 보탬을 주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일부는 전문성이 결여되고 행정보조 능력이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는 소속 복무기관장, 즉 시·군 및 각 사업소장이 직접 지휘·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군 사업소 등 복무기관별로 수시로 컴퓨터 교육이나 인성함양 교육 그리고 간담회 등을 실시해서 자질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복무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기강을 확립시키고 있음과 동시에 우수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표창이나 포상휴가 등을 실시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근무지 무단이탈, 형사 사고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기강을 단속하고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홍덕수 위원님께서 2002년도 민방위강사 수당지급내역과 시·군별 강사 이력서 사본을 서면으로 요구하시면서 자격기준 및 선발과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02년도 민방위교육 강사는 소양강사와 실기강사가 있는데 수당지급내역과 시·군별 강사 이력서 사본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강사 자격기준은 대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만 65세 이하인 자로 통일·안보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품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위촉과정은 소양강사는 시장·군수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있으며 실기강사는 시장·군수가 위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송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무상대부 중 군사시설로 이용이 대부분인데 법적 근거와 공유지 대부료 체납자 중 거소불명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002년 10월말 현재 공유재산인 임야 15만 8,700여평을 군부대시설로 무상대부하고 있으며 그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부료 체납자 중 거소불명자는 총 7명이 21필지에 4,730평의 공유재산을 대부받아 사용하였으나 대부료 49만 9,000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거소불명자에 대한 대부계약은 이미 해지되었습니다. 체납액은 계속 추적 조사해서 채권확보와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심규송 위원님께서 도청내 우체국, 이북5도, 제2의건국위원회가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는 사유와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체국과 이북5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으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가 있어 임대기관과는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의건국위원회는 당초 설치시 결정권자의 결심에 의거 설치가 되었거나 현재는 조직이 대폭 축소되어 거의 활동이 정지된 상태이고 기존 다른 사무실과 흡수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송 위원님과 김순덕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금고 약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금고의 지역사회 환원실적, 이자율 적용, 금고정책심의위원회 인적사항, 도금고 운영에 따른 이익에 대한 자료요구와 함께 2001년도 금고약정을 농협, 한미은행과 재약정을 한 이유와 약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이유, 그리고 2004년 이후 금고약정시 타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99년도에 제한경쟁을 통해서 선정된 농협과 한미은행이 2년간 금고업무를 물의없이 수행해 왔고 금고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2001년도에 금융전문가, 도의원, 공인회계사, 그리고 관련 공무원 등 12명으로 금고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정방식, 약정기간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동 위원회에서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해서 농협 및 한미은행과 재약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또한 약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게 된 것은 자금운용 측면에서 약정기간이 짧으면 유휴자금에 대한 장기 예금예치에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금고 교체가 잦을 경우 은행의 금융전산투자 비용의 손실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3년이 적당하다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금고 약정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고 부산 등 9개 시·도에서 3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군의 경우에도 경기도 관내 수원시 등 28개 시·군이 3년으로 약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규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수납과 관련해서 수납대행점 약정체결은 서울시와 같이 우리 도 각 시·군에서도 관내 금융기관과 수납대행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도금고 운영은 현행금고의 약정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향후 3년 동안의 금고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금고선정시 도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한 방법으로 금고선정을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자금에 대한 금리적용은 우리 도는 영업점 전결 금리보다 약 0.2% 높게 중앙본부에서 직접 특별 승인 관리해 주는 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실제금리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동종의 상품이 농협과 한미은행간 금리차이가 날 경우에는 농협과 한미은행 중 높은 금리를 선택해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예치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최대화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요구하신 금고정책심의위원회 인적사항과 사회환원실적, 이자율 적용관련 자료는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환원실적은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99년 금고약정시에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인 협력사항 조항에 근거하여 금고유치 금융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제안하여 옴에 따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심규송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협과 한미은행이 금고를 맡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한 자료는 금고업무가 독립회계 단위가 아니고 금고업무에 따른 손익이 별도로 공개되지 않고 있고 금고취급에 따른 손익은 결산시 예금과 대출마진 등 신용사업수익에 전체 포함되는 사항이라서 별도로 이익을 산출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중 취득세와 주민세가 많은 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000만원 이상 과오납금 환부 중 주민세와 취득세가 총 501건 382억원으로 전체의 7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세와 취득세가 많은 이유는 주민세 환부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할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를 납부한 후 납세자가 국세심판소 등에 이의를 제기해서 세액이 경정되므로 소득세액의 10%에 해당되는 주민세도 결국 환부하여야 하며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법 등에 의해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에도 자진납부하거나 소송결과 과세기관이 패소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기세정포럼 및 시·군 세정업무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과세권자의 착오 부과를 방지하고 지방세설명회 개최, 유선방송, 일간지를 통한 홍보와 경기넷을 이용한 지방세 세무상담을 지속 운영하고 질의회신이나 최신판례 등을 주간경기와 경기넷에 게시해서 납세자의 착오납부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영환 위원님께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현황과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결손처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말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결손현황은 1,248명에 531억원입니다. 결손처분을 시킬 수 있는 법적 요건은 지방세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이 종결되거나 납세자의 행방불명 및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무재산 상태로 채권확보 없이 징수권의 소멸시효인 5년을 경과한 미납액을 대상으로 하며 소멸시효 완성분을 제외한 체납자의 결손처분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는 결손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지방세는 납기내에 완납될 수 있도록 도 단위 광역홍보를 실시하고 납세경품권 추첨제 실시 및 성실 납세자 등의 선정으로 자진 납세풍토를 조성하며 체납발생 즉시 재산을 압류토록 하고 형사고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금융재산 조회, 매출채권 확보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처분 대상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한 사실조사 여부는 세정업무 지도점검 및 종합감사시 표본적으로 확인한 바 현재까지는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의 부동산·주택에 대한 전산망을 통해서 전국의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행방불명자는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사실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손처분 조치실태는 세정업무 지도점검이나 체납액 지도점검시 집중점검 대상으로 규정해서 적법한 결손을 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결손처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영환 위원님께서 그 동안의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내역과 징수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해에는 체납액 징수활동비 3억원을 확보해서 시·군에 지원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에 따라 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체납액 정리율이 '98년도 23.9%에서 2001년도에는 32.4%로 증가하였으며 금년 9월말 현재로는 21.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종합평가와 관련하여 추진실적 종합평가 내역과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3억 9,000만원의 제공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주재원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세외수입 확충 노력에 대한 6개 항목을 종합평가해서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체 세입증대에 동기를 부여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평가를 실시한 것입니다. 이어서 김순덕 위원님께서 골프장 체납세와 관련해서 체납액과 채권확보 관계를 일일이 설명하시면서 경기CC의 경우 수년전 압류를 하고도 아직까지 체납액이 있는 사유, 그 다음에 미션리조트의 잔여 부동산 매각과 결손처분 검토 사유, 나산골프장에 클락케치서울이 발행한 어음의 징수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 골프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은 81개소이고 공사 중인 골프장이 18개소입니다. 골프장은 회원제와 대중으로 분류해서 이중 회원제로 등록된 골프장이 지방세 중과세 대상입니다. 지방세가 중과세 되는 세목은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입니다. 세목별 중과방법을 말씀드리면 취득세의 경우 원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일반과세를 한 다음 그 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등록 개장을 하면 비로소 골프장 조성에 투입된 총 공사비를 간주취득으로 보아서 그 가액의 1,000분의 20의 5배를 중과세하며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50으로 중과세합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골프장은 광주시 소재 경기CC 등 3개 골프장으로 96억원인데 모두 법원에서 경매되어 다른 법인으로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체납원인은 3개 골프장 공히 회원권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IMF당시 공사비에 대한 과도한 부담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매당시 체납세 변제를 법원에 요구하였으나 우선순위에서 조세채권은 일반채권보다는 우선하지만 저당권보다는 우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토지매수일자에 이미 설정된 공사비나 대여금 등의 저당권이 체납에 따른 압류보다 변제순위가 앞서 있어서 배당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남아 있는 세액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함께 징수전망을 말씀드리면 광주시 소재 경기골프장의 체납액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81억원으로 체납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이들이 주주차입에 의한 재원조달방법으로 골프장을 건설하였으나 규모가 18홀인데 공사비가 635억원이나 투입되어서 과다 지출되었기 때문에 '94년 12월 24일 개장 이후 취득세 중과 추징분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납액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후에 공사비 지출과 관련해서 주주들간의 의견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IMF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2001년 8월 13일 법원경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간 잔여 토지의 공매 등으로 체납액 85억 6,700만원 중에서 4억 1,500만원을 정리해서 현재 81억 5,200만원이 남아 있으나 금년 7월 22일 골프장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 3필지를 추가로 공매의뢰해서 10월 2일 2억 3,200만원에 낙찰을 받아 배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경기골프장의 영업권을 압류하고 있으며 영업권 양도·양수 결과에 따라서도 체납액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여주군 소재 미션리조트 골프장의 경우 지방세 체납액은 취득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해서 4억 3,600만원으로 현재는 모두 골프장 개장 이전에 부과한 세금이며 2000년 6월 7일 경매에 의해서 주식회사 코엠리조트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미션리조트에서 소유하고 있는 충북 충주시 용산동 소재 대림아파트 상가 3층 건물 7개동을 압류해서 금년 6월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으며 이 가운데 건물 2개동이 공매 완료되어 배당지급을 기다리고 있으며 나머지 5개동도 공매가 완료되면 일부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이 정리되고 나면 더 이상 채권을 확보할 재산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결손처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군 소재 나산골프장은 2001년 11월 12일 골프장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토지 등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고 2002년 1월 27일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한 결과 금년 6월과 9월 2회에 걸쳐 3억원을 납부 받았으며 나머지 8억 1,600만원에 대하여는 금년 12월 24일 만기되는 8억여원짜리 클락케치서울 어음을 제출받아 금고에 담보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완납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고 합니다. 클락케치서울 어음은 나산골프장의 대표이사 윤영우로부터 여주 코엠리조트 골프회원권 10주를 수탁해서 매매하는 조건으로 발행한 어음이기 때문에 부도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은 내장객이 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압류함으로써 체납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예정이며 공사 중인 골프장도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골프장을 특별관리하는 등 체납세 근절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순덕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실태 전수조사 결과 누락재산을 색출한 것이 있으면 이에 대한 자료제출과 함께 향후 공유재산 관리실태 전수조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 전수조사는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필지별로 전수조사하여 공유재산관리대장과 대조, 미관리재산을 색출하는 업무로 금년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누락재산은 발생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리며 참고로 누락재산의 발생원인은 도로개설 등 공공용지 취득 후 등기를 미필하거나 건물 신·증축 후 등기미필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관리관별로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 재산관리관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태조사의 주요내용은 유휴재산 및 누락재산의 발굴과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의 제반문제를 파악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향후에도 각종 공부관리와 철저한 재산관리로 누락재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김순덕 위원님께서 민방공 긴급상황과 관련해서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근무인원에 대한 인적사항과 장비점검 및 관리요원의 교육에 대하여 물으시고 아울러 민방공대피훈련 내역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도 경보통제소 근무는 상황반 9명과 관리반 3명, 총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황반은 3명씩 3개조로 편성해서 24시간 항시 비상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관리반은 3명이 일일근무하면서 장비관리 등 일상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보시설점검은 매일 6회 이상 소통시험, 매주 1회 이상 정기점검, 분기별 1회 순회점검 등으로 예방점검을 한 후 이상이 있는 장비나 시설은 신속하게 정비를 해서 안정적으로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보시설관리자 교육은 도, 시·군 민방위 부서에 새로 전입하여 오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도청에서 경보시설 운영관리와 장비 작동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20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민방위담당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천안시에 소재한 행자부 소속 민방위교육관에 의뢰하여 정신 및 실무교육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유사시에 완벽한 경보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보상황실 근무인원과 점검내역 그리고 교육내용과 민방위훈련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의건국위원회 사무실을 같이 쓰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같이 쓰게 할 생각이 있으신지?

당초 제2의건국위는 전에 있는 사무실 1층의 반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 나가고 지금은 직원들의 체력단련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계약직하고 사무직 둘이 있는데 다른 민간협력계 사무실하고 같이 합쳐서 일부만 지금…….

그 다음에 금고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회의가 2001년 4월 1일 한 번으로 끝났습니까?

네, 그 당시에…….

회의록 사본이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기간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금고약정과 관련된 심사를 하고 나서…….

바로 해산되었습니까?

네,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지사하고 도의원 네 분, 도의 국장 4명, 금융전문가 2명, 공인회계사 1명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심의내용을 보면 금고선정 방법도 결정하고 금고약정기간도 심의하고 그 다음에 신설 특별회계 금고은행도 지정하는데, 그러면 신설 특별회계가 발생하지 않나요?

신설된 게 세 가지입니다. 도로시설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금고를 선정하지요? 심의위원회가 바로 끝나면.

3개 특별회계 신설된 것은 심사하기 바로 직전에 신설될 특별회계라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 도의원이 네 분인데, 4대, 5대이고, 여기는 현역이라고 적어놨는데 지금 여기 6대 현역의원이 있습니까?

그 당시 심의위원 중에…….

지금 네 명이 도의원인데 4, 5대 의원이거든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인데 현역 의원이 있습니까? 6대에 들어온 사람 없어요?

현 도의원님은 안 계신다고…….

제가 볼 때는 농협과 한미은행한테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니까 지금 당장 뒤집을 수는 없지만 향후 금융기관을 지정할 때는 좀더 심사숙고 해서 많은 은행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것도 좋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네, 앞으로 기간이 만료되고 금고약정심사를 하게 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사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사본은 꼭 주세요.

회의록 사본은 별도로 없고 그 회의결과 보고한 내용이 있답니다.

회의록 사본이 없어요? 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이 없을 수 있나, 그럼 차후에 담당자께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셨나요?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심규송 위원께서 금고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셨는데 저도 금고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금고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명단을 유인물로 주셨는데 이게 2001년 4월 1일 금고약정시에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겁니까?

네, 금고정책심의위원회는 2001년 4월에 약정…….

4월 1일에, 약정이 분명해요?

네.

약정이 분명해요? 틀림없어요?

네.

그러면 자료에 보면 말이죠. 맨 끝에 보면 금고업무 취급약정서가 2001년 3월 30일자에 농협하고 한미은행하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 한 달 차이가 나요. 금고를 약정해 놓고 이후에 금고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한 결과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맞지 않거든요. 약정서를 다 작성하고 이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위원님, 양해주시면 내용을 잘 아는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보충하면 안 될까요?

세정과장 잘 아세요? 답변하세요.

세정과장 최종권입니다. 금고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은 약정을 맺기전에 이미 구성돼서 활동을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농협, 한미은행과 4월 1일자로 약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답변이 또 안 맞아요. 4월 1일자에 금고약정을 한 게 아니라 자료에 보면 3월 30일에 했어요.

금고업무 개시일을 4월 1일부터 했다는 얘깁니다. 약정을 기간개시 전에 해서 그 다음에 금고업무 개시를 그때부터 했다는 얘깁니다.

업무개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금고는 계약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계약이 우선이죠. 계약을 해야만이 업무를 할 수가 있죠. 계약부터 해야만이.

위원님, 금고정책심의위원회 활동이 구성이 문제되고 그 사람들이 언제 있었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금고의 정책심의위원회가 4월 1일자로 약정시에 구성이 됐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게. 그래서 위원회가 4월 1일자에 구성됐느냐, 틀림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위원회는 3월 28일에 열렸고 약정은 3월 30일에 체결했고 금고업무는 4월 1일부터…….

개시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심의위원회의 명단을 보면 4월 1일 금고약정시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자료를 줬어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때 그 괄호 안에 들어 있는 4월 1일 금고약정시라는 표현이 좀 부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4월 1일부터, 앞에 2년 계약했다가 3년 계약으로 넘어가는 그게 4월 1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금고약정할 때 구성된 심의위원회 그런 취지로 했고요. 위원회 자체는 앞에 계약만료 전에 3월 28일에 회의를 개최했고…….

자료 주신 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이런 자료 이렇게 주시면 당연히 어떤 위원이고 이런 질의 안 할 수 없죠. 위원 명단이 약정시에 한 걸로 나와있고 약정은 한 달전인 3월 30일에 벌써 계약이 돼 있단 말이에요. 나쁜 말로 해석하면 금고와의 계약은 미리 다 체결해 놓고 사후에 위원회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한 것 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료로 보면 그렇죠? 3월 28일에 위원회가 심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걸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때 당시 명단을 보니까 도의원 4명, 행정부지사는 당연히 위원장이지만, 경제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기도경제단체협의회장,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이사 그리고 공인회계사하고 나머지는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국장, 농정국장, 투자진흥관 네 분이 위원으로 들어가시는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나 경기신용보증은 사실상 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도비지원을 받는 단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섯 분은 도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위원이 됐고 거기에 도의원 4명과 공인회계사만이 이견을 표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성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도의 입장에 따라서 금고계약이 맺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성원이었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 당시에 이미 농협하고 한미은행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99년도에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제한경쟁방식을 도입, 지정해서 2년간 운영되어 왔던 상태이고 그 두 금융기관이 별 무리없이 금고업무를 수행했고 또 앞으로 금고업무를 연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렇게 두 금고가 계속 지정된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금고선정과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좀더 독립적이고 전문성있는 심의위원님들을 모시도록 의회하고 상의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은 좋은데요. 우리나라의 금융현실을 보면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산업의 근간인 시중은행부터 할부금융인 캐피털신용금고 등 금고의 밑바닥층까지 급속히 외국자본이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외국자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금융회사의 영업전략과 서비스는 물론이고 금융환경도 급변해서 정부의 금융정책도 따라주지 않아서 금융구조조정에 혼선을 빚을 정도로 매월 매스컴을 타서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그때 당시 '97년도 금고지정계약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때 자료를 잠깐 말씀드리면 '97년말 주택은행에 41.2%, 국민은행이 37%예요. 외국자본비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2001년도말에 70.8%를 가지고 있어요. 또 제일은행의 경우에는 '97년 0.1%, 2001년 51%, 신한지주이사가 '97년에 23.4%, 2001년에 51.7%, 한미은행이 '97년에 29.4%, 2001년에 58.5%, 외환은행이 '97년에 22.7%, 2001년에 31.4%, 하나은행이 '97년에 21.3%, 2001년에 51.1%. 이것이 외국금융의 지분 퍼센티지입니다. 그러면 '97년에 한미은행하고 할 때는 29.4%대에 있을 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58.5%였어요. 외국자본 퍼센티지가 많아졌죠. 반면에 농협은 외국지분 참여가 불가하기 때문에 한 푼도 없습니다. 순수한 우리 국내자본이죠. 이런 사항을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고 계셨는지. 물론 그때 당시 우리 국장님이 소관 국장님으로 계시지 않았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국장님이 현재 입장에서도 외국자본비율이 큰 한미은행에게 수의계약을 그것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주면서까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대형화되면서 외국자본이 우리 금융산업에 투자하는 비율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별로 많이 차이는 있겠지만 2001년도 금고 지정할 당시에 한미은행의 외국자본비율은 칼라일-JP모건이 40.1%, BOA, 아메리카은행입니다. 아메리카은행이 10.8% 등 외국자본이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한미은행 지분을 보면 JP모건이 35.7%로 약간 낮아졌고 삼성그룹 13.99%, 소액주주가 50.31%, 소액주주가 50%를 약간 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쨌거나 한미은행하고 '99년도에 제한경쟁방식을 도입할 때, 그 당시 도 자금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세 군데였습니다. 농협, 한미은행, 제일은행, 이 세 군데를 대상으로 금고유치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그 당시에 10명으로 공고제안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의결과 농협이 최고점수를 받아서 농협한테 일반회계금고를 관리하도록 했고 2위로 점수를 얻은 한미은행을 유료도로 등 그 당시 3개 특별회계금고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경기도는 '54년부터 제일은행하고 2년마다 수의계약으로 계속 갱신해 오면서 도금고 업무를 제일은행에 맡겨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에 금융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제일은행 역시 그 당시에 외국계은행으로 매각설이 있었고, 그리고 특정은행하고 연속적으로 수의계약하는 것이 특혜라는 주장이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98년 12월말로 금고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금고지정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해서 전국 처음으로 제한경쟁방식을 채택해서 점수순대로 농협하고 한미은행을 선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지금까지 경기도 도금고의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때 당시에 소관 국장님으로 계시지 않았지만 이렇게 외국자본이 많이 투자돼 있는, 또 우리나라의 현실이 전부다 외국자본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현재는, 막말로 얘기하면 은행이 전부다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러한 금융은행이 위기를 맡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한미은행에 기간연장을 해주면서까지 도금고로 재계약을 해준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 심사할 때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여기 심사위원들을 보면 충분히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돼 있어요. 전문인 2명도 들어가 있고. 그랬는데도 한미은행과 특별회계를 도금고로 지정했습니다.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가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한 이익발생을 낼 수가 있죠. 일반회계는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바로 바로 처리해야 되니까 별 소득이 없어요. 그러나 특별회계는 장기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그러한 돈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학교용지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때도 들어가 있잖아요, 쓸 데가 없으니까, 빼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도에서는 외국자본이 투입된 은행에 더 많은 치중, 즉 말해서 은행금고 계약을 하면서 편파적이라고 할까 아니면 어떠한 이득을 더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을 왜 집행부에서는 고려치 않은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또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죠. 현재 우리나라 외국자본 참여율을 보면, 2000년 8월말 현재 것을 말씀드리면 국민은행이 외국자본율이 70.93%, 주요 외국인투자자들은 뉴욕은행, 골드먼삭스 또 한미은행은 67.03%, 미국의 칼라일 컨소시엄 그 다음에 신한은행은 50.15%, BNP 빠리바, 제일교포, 이것은 외국인 주요투자자들 이름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은행 48.42%, 독일의 알리안츠 그룹, IFC, 국제금융기구, 다국적이죠. 그 다음에 제일은행 51%, 미국의 뉴브리지캐피털,, 외환은행 34.65%, 독일의 코메르츠뱅크 그 다음에 대구은행이 20.51%, 부산은행 11.58%, 조흥은행 2.71%, 기업은행 1.73%, 우리은행 0.68%. 이것은 신용등급이 하위은행이에요. 또는 공적자금 과다투자은행의 경우에만 이렇게 낮은 등급입니다. 그 중에도 농협은 0%예요. 외국인지분 참여가 불가한 금융기관이에요. 또 오늘 뉴스를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조흥은행의 인수건에 미국의 서버러스가 인수를 거의 하겠다라고 하는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조흥은행도 제일은행과 합병할 소지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금융이 전부 외국자본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만이라도 순수자본인 우리 농협에 도금고 계약을 해주더라도, 수의계약을 해줘야 맞지 않았었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정황과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기일연장을 1년까지 더 해주면서까지 특별회계를 한미은행과 계약체결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유감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과 같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99년도에 제한경쟁때 그 당시 3개 기관에 제한을 했는데 그 당시 도자금 10% 이상 보유은행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세 군데였습니다. 계속 해오던 제일은행이 도자금을 45.1% 보유하고 있었고 한미은행이 39.2%, 농협이 13.8%였습니다마는 농협을 채택해서 일반회계를 다 맡겼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복수로 금고를 지정하도록 권고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다른 한 군데 복수금고 내용대로 하다 보니까 한미은행이 두 번째 점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로 금고를 지정함으로 해서 두 금고은행간의 경쟁을 유발해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아서 이자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고객서비스가 더 향상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하나의 은행이 경영이 악화되거나 파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또 다른 금고가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체해서 자금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리측면에서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OECD 가입과 자본자유화가 되면서 상당한 금융기관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국자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OECD 가입으로 인해서, 금융개방에 의해서 우리 금융계에 그야말로 도산위기가 몰아닥쳤고 빈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실정인데 이걸 누가 지켜야 됩니까? 솔선해서 지킬 사람이 누구겠어요? 경기도 하면 경기도는 우리 도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점을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저한테 우대금리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없이 동일기간의 금융상품은 금고은행간 금리를 상호 비교하여 우리 도에 유리한 쪽으로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금리차이가 없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자료에도 없다고 나왔는데. 제가 조사해 봤어요. 금리현황, 2002년 10월 31일 현재 예치상품기준, 그래서 정기예금과 환매체로 해서 농협과 한미은행 비교, 금리차이를 비교하면서 여기 자료를 주셨습니다.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두쪽 다. 그리고…….

비교해서 높은 쪽을 적용하니까 실제 적용하는 건 차이가 없게 됩니다.

여기에 남는 돈을 환매체해 넣으면 더 이득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는 별로 소득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장기적으로 예치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순수자본인 농협에 예치했다고 하면 아무런 금리변동에 또 금리에, 수익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안정성을 고려해서 2개의 은행에 했다고 그랬는데 답변을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농협의 안정성이 유로머니지에서 세계 250대 은행 중에서 173위로 선정됐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기업평가나 한국신용정보에 있어 2001년과 2002년 2년 연속으로 국내은행 최고의 신용등급인 AAA등급으로 평가를 해줬어요. 또 산업자원부에서 중소기업금융지원 최우수금융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신용평가기관인 JCR에서 농협 신용평가등급 BBB+로 평가했어요. 이렇게 건전한 농협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무슨 후일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2개의 금융기관에 계약을 줬다고,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농협은 말이죠. 그 동안에 농업인 지원부분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나중에 농협 책자를 한번 보세요. 또 교육이나 서비스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분도 그렇고 지역경제 활성화부분, 사회봉사부분, 기타 농어민자녀를 위한 장학금 조성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면에 농협이 앞장서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그렇다고 보면 한미은행에서는 뭘 했습니까? 뭐 한 거 있어요? 알고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그런 측면에서. 자세히 모르면 나중에 한미은행에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그 동안 어떠한 지원을 해줬는지 한번 자료로 좀 달라고 해서 본 위원한테 주세요. 이상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농협은 신용측면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신용도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도 각 분야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 바로 농협입니다. 또 하나는 농협은 순수 우리 자본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 중에서도, 금융기관 중에서도 순수한 우리 농협만은 우리 힘으로라도 우리가 지켜주고 키워줘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국장님한테 이러한 질의를 통해서 향후 우리 도금고만이라도 우리 것을 지키자 그리고 살려주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계약기간이 2004년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경제흐름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차후에라도 수시로 점검하시고 돌아가는 부분을 파악하셔서 앞으로 본 위원의 뜻을, 저 개인을 위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금융계를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이천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한 경제인의 말인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총무과 6급 공무원 13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서면으로 받아봤습니다. 제2청사에 가서도 받아보니까 무려 1월부터 10월까지 13만 532시간을 시간외근무를 했다. 저는 시간외근무수당 나가는 것이 아까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 공무원이 주어진 8시간 외에 무수한 시간외, 자기일을 다 포기하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게 칭찬 겸해서 그양반들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일 8시간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시간이 평균 1인 4시간, 많이는 6시간, 그래서 근무시간을 보면 매일 14시간 내지 16시간, 24시간 중에서 근무를 한 것입니다. 11월 26일자 09시 30분에 교육방송 방영에 따르면 자식을 양육시키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적응도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의 적응도가 40%로 나와 있고, 어머니는 30%로 나와 있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기른 자식의 적응도는 20%로 나와 있습니다. 기타 10%로 방영된 것을 본 위원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의 자식이 적응도가 높은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공무원도 집에 가서는 일개 가장입니다. 그러면 직장에 충실하다 보니까 자식으로 하여금 친밀도, 인정감을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낮아지는 상태로 자식의 호응도를 받고 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 및 정의로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자식들이, 공무원 자식들입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회의 인정감을 높여 주시기 위해서는 상급자가 퇴근시간에 먼저 퇴근을 하면 줄줄이 내려가면서 아래로 흘러흘러, 기탄 없이, 벽이 없이 편하게 시간을 지키면서 생활하면 신바람 나는 직장이 만들어지고 또 가정으로 말하자면 복된 가정의 가장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기도 공무원상을 만들어 주시는데 국장님께서 힘을 내셔서 해주십사 하고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장을 제가 맡으면서 한마디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뭐냐하면 사실상 아까 김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일을 하고도 일을 한 것만큼 평가를 못 받고 또 공무원 전체가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느슨하고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KBS 7시 뉴스를 보니까 "경기도 공직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발생과도 관련되어서 보면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2000년도 기준해서 2002년도까지 자료를 보면 2001년도는 2000년도에 비해서 52%가 증가했고 또 2002년도에는 2001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어디에서 오는가, 아무리 매년 지적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20∼30% 정도의 착오가 난다면 그런 대로 이해가 가지만 거의 100%씩 증가한다고 하면 우리가 자성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000만원 이상 과오납 내역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과오납 원인별 내용은 383건에 343억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과오납 내역을 보면 소유자 착오, 면적 세율과표 착오, 소송패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법규연찬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이러한 시행착오는 나오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000만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1,248명에 8,831건, 결손액은 531억원인데 이중에 행방불명 체납자 44명에 20억원 또 시효소멸 체납자 68명에 22억원, 112명에 42억원이라는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고 추적했으면 이러한 것은 일소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이의신청심사청구 인용내역을 보면 73건에 약 39억원인가 되는데 이것이 청구액의 인용률이 60%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법규 적용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가 연찬을 통해서 시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자치행정국은 세원을 거둬들여서 살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 살림처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순덕 위원님이 아주 열변을 토하시면서 도금고 운영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것을 지적하고 질의를 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던 사람인데 위원장석에 앉다 보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단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과거의 전임지사가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이것은 주위에서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협은 우리 농민을 대변하는 농협이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또 농협이 육성되고 발전되어야 농민들이 보다 더 알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은행에다가 금고를 맡겨도 되는 것인지 한번쯤 생각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깊은 내용을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깊은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나라를 조명해 보고 이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채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나마 좀 자성하는 계기가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살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파악해서 내년도 살림을 알차게 꾸려나가기 위한 예산편성에도 참고하기 위해서 이러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관련공무원들의 더 열정어린 봉사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