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경기도 고양교육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동안 계속 보고 있는데요. 고양교육청의 경우에 학교도서구입비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고요. 업무보고 끝날 때까지 받고 다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불러드리는 학교의 학교예산편성내역 그 다음에 편성지침, 교육청에서 편성이 제대로 안 된 곳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를 업무보고 끝날 때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덕이초등학교, 정발초등학교, 일산동중학교, 벽제중학교, 호곡중학교 이 학교의 학교도서 구입비가 계상 자체가 안 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학교회계예산서와 결산서 2년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걸 확인해 주시고 고양교육청의 도서구입비와 관련한 예산지침을 같이 업무보고 끝날 때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요구는 자료를 제대로 안주셨기 때문에 학교급식시설 위생점검 결과에 대해서 잘못 된 게 하나도 없다고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경기도에서 위생점검한 결과 3년치 그 다음에 고양교육청에서 위생점검한 결과 원본을 갖다주십시오. 이것도 업무보고 끝날 때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양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학교장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유형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교육장님께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문교위원회에서 제6대 경기도의회가 개원되어 처음으로 고양교육청을 감사하기 위해 오늘 방문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처음 방문하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맞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그러지 못한 점 본 위원장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오늘 수감에 임하는 자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광기 교육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인광기 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네"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김정태 학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종률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원도 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인태 재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재면 화정초등학교 교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종근 일산동중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경기도 고양교육청 교육장 인광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장님께서 감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교육청교육장 인광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오늘 위원님들을 영접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 저희 고양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교육청을 방문해 주신 유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환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전에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무과장 김정태 장학관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종률 사무관입니다. (인 사) 관리과장 이원도 사무관입니다. (인 사) 재무과장 김인태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증인으로 참석한 교장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화정초등학교 이재면 교장선생님입니다. (인 사) 일산동중학교 이종근 교장선생님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 고양교육청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고양교육의 기본방향,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특색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행정구역은 2개 구 35동에 인구 82만 9,116명, 교육인구 16만 3,930명이며 우리 교육청의 행정조직은 규정상 인구 50만 이상에 해당되어 국이 설치되어야 하나 공무원 증원억제에 묶여 국이 설치되지 않아 현재는 4과 11계로서 일용직을 포함하여 총 6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업무량 과다로 대부분이 매일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도 재정현황은 학교교육비와 교육행정비 합계가 1,555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40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학교현황은 공·사립유치원 146개원과 초등학교 63개교, 중학교 공·사립 29개교로서 총 238개교가 설립되어 있고 학급 수는 3,462학급, 학생 수는 13만 7,481명, 교원 수는 4,304명이 교육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은 각종 사설학원이 1,145개원, 교습소가 472개소로서 총 1,617개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고양교육의 기본방향은 21세기를 주도할 자랑스러운 한국인 육성을 위한 으뜸 고양교육을 지표로 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교육의 충실, 기초·기본을 다지는 교육의 철저, 과학·정보·환경교육의 강화, 존경과 신뢰받는 교직풍토 조성,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교육환경·여건의 개선 등 다섯 가지의 주요시책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내용은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의 각급학교 교육과정 운영·지도 실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초·중·특수학교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학활동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방법에 관한 교육청 단위의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각종 장학자료를 개발 보급하여 교육의 질 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원아의 자기 주도적 능력 및 창의력 계발에, 특수학교는 특수아의 사회적응 능력 신장에, 초등학교는 기초ㆍ기본교육의 충실에, 중학교는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두고 학교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교육환경개선 지원, 기초ㆍ기본학력 책임지도, 교수-학습 지도방법 개선, 장학지원단과 교과교육연구회 조직 운영 등으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각급 학교 장학·연구지도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교육의 지표인 으뜸 고양교육구현을 위하여 교육공동체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인성과 창의성 신장에 역점을 두고 자율장학 및 연구풍토 조성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지원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책임교육·책임행정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장 중심으로 자율장학의 내실을 기하고 학교실정에 맞는 다양한 선택적 장학을 실시하며 교내 자율장학협의회와 지구별 협동장학협의회를 조직하여 활성화되도록 하며 정기적인 일반장학과 특별장학, 요청장학, 사이버 장학체제를 활성화하고 장학력을 보충하고 내실 있는 장학활동을 위해 원로장학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사설학원 인·허가 및 관리·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설학원의 인·허가 및 관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법 적용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를 위해 학원관련 민원업무의 신속, 정확, 공정한 처리,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위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원설립자의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원 운영,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시설로의 역할 수행 지원, 불법방지를 위한 연수확대 및 지도·점검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학교보건운영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상병구조가 불의의 사고와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학교의 보건교육은 개인의 건강생활습관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학교별 실정에 맞는 학교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보건교육활동을 통한 자기건강관리능력 배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만, 흡연, 약물폐해, 시력저하, 성교육, 안전사고에 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검사 실시, 새로운 보건지식 습득을 위한 교사 연수실시, 학교보건법령에 적합한 보건실 확충 등을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부모 참여를 통한 양질의 식재료 구매와 검수를 실시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 저소득계층 학생의 중식 지원, 조리실 미설치교의 외부 운반 급식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급식을 통해 질서, 협동심 등을 함양하는 생활교육으로 정착시키고 초·중·고 연계급식을 통한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며 학교급식과 관련한 식중독 등 위생사고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보화사업 추진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사업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유능한 한국인 육성을 위하여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모든 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실선진화 사업 등 물적 기반 장비를 신설학교 및 증설학교에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컴퓨터 및 통신비를 지원하며 또한 2단계 교육정보화 종합발전 방안의 수립, 교육정보 인프라 구축, 정보화기기에 대한 유지·보수 지원체제 구축, 전자행정 구현을 위한 교육행정 자료의 정보화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과제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0 교육여건개선계획은 기존 학교의 교실을 증축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현재 45명 수준에서 35명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사업으로 우리 교육청의 사업추진 현황은 초등학교 7개교 55교실, 중학교 20개교 187교실인데 현재 공사가 50%이상 진척 중이며 연말까지 완공하여 2003학년도 신학기부터 이들 학교의 급당 인원을 35명 수준으로 감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 공사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과제는 일부 증축학교가 아파트 주민의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보다 폭넓은 주민 의견수렴과 사전 홍보가 필요하고 증축공사가 일반교실에 한정되어 있어 부수적으로 필요한 계단실, 피로티 등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교실증축 현황은 보고서 16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공립 초·중등학교 학교회계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제도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무성을 강조하여 건전한 교육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확정된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며 학교기본운영비 이외의 목적성 경비는 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하게 하고 동일회계 연도 내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토록 하였고 인건비, 시설비 등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항내에서 다른 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두었습니다. 또한 급식비, 특기·적성교육비 등의 수익자 부담경비는 회계연도 내에 수입지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한 이월이나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예산 운영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직접 교육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등 간접교육비는 필요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여 건전 재정을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불용액은 학교시설 및 학교 현안사업에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책무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으로 우리 교육청의 특색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기초과학 태도의 육성과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창의력 계발에 중점을 두고 고양 꿈돌이 과학축제 한마당을 특색사업으로 정하여 7년째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10월 5일 토요일 미관광장에서 3,000여명의 초·중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였습니다. 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의 특색사업은 고양 향토 문화유적지 탐사활동을 통한 다양한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향토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행주의 얼 교육 계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의 특색사업은 초·중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다양한 환경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존 활동에 앞장서게 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환경청소년단을 조직·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우리 고양교육청의 2002년도 주요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고양교육 발전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인광기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대상학교장으로 화정초등학교 및 일산동중학교에 대하여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면 화정초등학교 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2년 9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고양 화정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장 이재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학교 주요업무보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일반현황으로서 첫 번째 학교연혁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고양 화정초등학교는 1994년 11월 1일자로 고양 화정국민학교로 설립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2002년 3월 1일 현재 56학급 편성인가가 나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현황의 첫 번째 학급 및 학생 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화정초등학교는 남학생 1,221명, 여학생 1,242명 계 2,463명의 학생 56학급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는데 학급당 평균 인원은 44명 정도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비를 말씀드리면 남학생이 49.6%, 여학생이 50.4% 이렇게 성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직원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본교는 남교원이 6명, 여교원이 54명 계 60명인데 성비를 말씀드리면 남교원이 10%, 여자교원이 90% 이러한 성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재 및 일반현황과 학교재정현황, 교육목표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본교의 특색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는 세 가지 특색사업으로 2002학년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금관취주악대를 창단해서 학교의 전통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관취주악을 바르게 이해하고 기초기능을 익혀서 연주하며 특별활동을 통하여 활동하게 해줌으로써 금관취주악대에 대한 흥미와 기능을 갖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학년은 5∼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 위주로 선발해서 2학기초에 흥미와 소질을 고려한 다음에 6학년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3∼4학년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선발해서 보충하고 금관취주악의 기초부터 지도하며 지도교사를 전일제 강사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조직 및 운영면에서는 1개반에 80명으로 조직·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계와 동계방학 중에는 합숙활동을 통해서 기능연마를 하고 협동심을 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창단 1년만에 본교는 각종 대회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2002년 고양학생예술제에서 장려상을 받은 바가 있고 2002년 9월 30일 서울 잠실체육관 팬싱경기장에서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마칭밴드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본 대회에 참가해서 금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외 고양시 각종 행사에 5회 찬조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월드컵행사 성화봉송때도 고양시 거쳐가는 행사에 찬조출연해서 행사를 빛낸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색사업으로 독서생활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 얻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동시에 창의력을 함양해서 자립정신을 배양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연중개방을 원칙으로 해서 열린 공간을 항상 제공하고 어머니도우미와 어린이 도서위원을 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장서는 본교는 학생 1인당 4.5권을 확보하고 있고 독서환경을 위해서 전산화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으로 활동내용 및 실적을 말씀드립니다. 독서퀴즈대회를 연 2회 실시해서 시상했고 독서한마당축제를 해서 학생들을 시상했습니다. 독서대상제를 실시해서 다수의 학생을 시상했으며 방학 중에는 도서실을 개방해서 독서교실을 운영했고 매주 토요일 아침 조회시간에 독서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여러 가지 실적이 많이 있는데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색사업을 말씀드립니다. 바른 생활습관 다지기가 세 번째 특색사업인데 실천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해서 오고싶은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고 글로벌 에티켓을 생활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본생활습관을 교과와 관련해서 지도를 하고 특별활동시간을 활용해서 지도를 하며 학급별 중점실천 인성덕목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인성을 중시하는 시상제를 실시해서 학력보다 사람됨을 중시하는 그런 방침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활동내용과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생활습관 및 글로벌에티켓을 교과와 관련해서 연중 지도하고 있으며 생활일기쓰기를 지도하고 매월 우수학생에 대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학급 1덕목을 선정해서 인성지도를 실시하고 매월 실천우수아를 시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모범어린이 표창을 어린이날을 계기로 해서 많은 학생을 시상했습니다. 크게 세 번째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건의사항은 교육청에서 많은 협조가 있어서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는 과정인데 본안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실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교문시설문제, 이것은 저희 학교가 화정중학교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교문이 굉장히 혼잡한 동시에 여러 가지 교통안전사고의 위험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교문을 천상 옮겨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숙원사업이었는데 2003학년도에 해결되는 것으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관악대 악기구입 및 운영비보조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단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본교 특색사업으로 고양시 초등학교에서는 유일하게 본교가 창단이 되어서 각종 행사에 많이 동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 학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유지관리부분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잘 해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말씀올렸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재면 화정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일산동중학교 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중학교 교장 이종근입니다. 저희 학교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특색사업, 건의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94년에 30학급 설립인가를 받아서 현재 41학급의 거대한 학교로 고양시에서 제일 큰 학교로 발전했습니다. 초대 최재룡 교장선생님 취임이래 2대 이종근 제가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 학급현황은 유인물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저희 학교는 41학급 1,793명의 학생에 학급평균 44명의 학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 현황은 교장, 교감, 재량선생님 해서 교원 69명, 행정직 6명해서 75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회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목표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특색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색사업 첫 번째는 저희 학교는 럭비부가 있습니다. 한수이북에는 럭비부가 있는 학교는 일산동중학교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와 연계해서 백신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럭비부를 육성해서 백신고등학교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기관리기록장 쓰기를 통해 인성교육을 합니다. 제가 교장으로 와서 우선 아이들에게는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기반성기록장 및 독서록을 대체하는 자기관리기록장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에 있어서는 저희 지역이 고양시교육청에서 지정한 것으로 제5지역협동장학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가 중심학교가 되어서 평생교육을 인근학교와 연계해서 저희 학교 나름대로 특색을 발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난개발이 심한데 특히 저희학교는 탄현지역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학교가 과대학급으로 늘어나서현재 저희 학교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 1년 지나 후년에 가칭 현산중학교가 개교되면 저희 학교는 어려움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급식을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을 하게 되면 영양사 관계라든가 조리원 배치를 정규직으로 배치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건의사항으로 올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종근 일산동중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고양교육청 소관외 이 자리에 증인의 자격으로 참석하신 교장선생님의 해당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실 때는 해당 학교장을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박공진 위원입니다. 수감에 임하시느라 교육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감사 외적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오늘 저희들이 여기 감사를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네 번째 교육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몹시 아쉬운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위원장님을 포함한 모든 위원들은 일천만 도민의 위임을 받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개인 박 아무개, 이 아무개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일종의 기관으로서 여러분들을 감사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지 다른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 교육의 질이라든가 다 말씀해 주셨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절교육, 인성교육,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참 우스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앞에서 가르치는 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조차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것이 무슨 교육의 장이겠습니까? 몹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개인자격으로 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연령상으로 저희보다 월등 위이신 분들도 계시고 지식이나 인품이 훨씬 높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생각이 납니다. 현대사회는 무엇입니까? 신분에서 계약으로 아닙니까? 메인이 한 얘기로 기억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일종의 계약, 우리에게 도의원을 하라고 도민들이 위임하셨고 그에 기해서 여기 계신 분들을 감사하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감정적인 부분이 개입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저보다 10살이 적은 사람이 왔건 20살 많건 적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낸 자료 중에 도서구입비 관련사항이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2001년도는 집행내역은 있고 예산확보내용은 없습니다. 2002년도는 확보해서 편성된 내용은 있는데 집행된 내역은 없고요. 제가 보고자 하는 사항이 대비해서 보려고 한 것인데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그 중에서 확보액 대비해서 집행내역이 80% 미만이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사유를 같이 병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의인데 고양시에 영어를 담당하는 교사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평가하기에, 아시고 계시기에 영어에 대한 회화능력, 상·중·하로나눌 경우 비율을 분석하셔서 자료로 주시고 그 분들 점수에 대한 평가가 있다면, 없으면 할 수 없고, TOEIC, TOEFL 또는 TEPS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다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자료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장님, 행정감사가 시작된지 6일차 되고 있거든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열심히 들여다 봅니다. 열심히 들여다 보면서 느꼈던 게 이상하게 고양교육청에는 자료가 현황이 안 맞는 게 무지하게 많더라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가지 체크하고 그랬는데 확인 좀 해보면 마침 아침에 와서 고양교육청에서 놓은 요구자료집에 보니까 정·오표라고 달아주셨네요. 이게 다입니까? 틀린 자료는 이게 다입니까?

교육장님! 답변준비를 하신 겁니까? 뒤에 계신 분들 뭐합니까? 교육장님께 자료 제출하시고 답변 빨리빨리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게 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체과장님도 그렇고요?

네.

학무과장님은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과장님! 이게 다입니까?

네.

교육장님은 이거 한 번 훑어보셨죠? 그러면 자료에 관계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장님께 이것 좀 한 부 가져다 드리세요. 과장님 네 분이 이 정·오표 자료가 전부 다라고 말씀하셨죠? 교육장님, 네 분 다 답변하신 것 맞죠?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답변하셨고요. 190쪽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경기도내 학교급식현황, 아주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경기도 고양관내 급식학교가 11개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운영위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2개교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외부운반 9개교 해서 11개교거든요. 190쪽 한번 보시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9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외부운반도 위탁이라고 한 것 같은데 저하고 위탁만 같이 세어보죠. 가람중학교, 발산중학교, 백신중학교, 백양중학교, 신능중학교, 일산동중학교, 중산중학교, 지도중학교, 행신중학교 제가 지금까지 부른 게 위탁이라고 써놓은 것 다죠? 더 있습니까? 이 학교가 몇 개인지 세어보시죠. 9개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쪽 현재 위탁급식중인 학교에 위탁업체가 부담하는 시설사용료를 연간 조사해서 제출하라.

고양시에는 현재 위탁급식 중인 학교가 없습니다.

도시락급식을 해서 위탁급식이 없어요?

교육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분 누구입니까?

평생체육과장입니다.

교육장님! 전에 감사 받으신 적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합니까? 직책과 이름을 대고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평생체육과장님께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앉아 계시고요. 190쪽으로 다시 한 번 가볼게요. 교육장님 운영위탁이 2개교라고 써있죠? 중학교 운영위탁 2개교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긴장하지 마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또박또박 해주십시오. 외부운반 9개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위탁에 급식단가했을때 대부분 2,400원 정도 하는 것은 위탁이라고 기명을 해주셨는데 198쪽에 보면 9개학교만위탁을 했는데 위탁이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운반과 위탁을 같이 해서 써놓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200쪽에 보면 위탁급식 중인 학교, 초·중 괄호까지 쳐서 "없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자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료상으로 전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자료에 아무 문제 없다고 답변하셔도 되는 겁니까?

잘못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료도 제대로 갖추어 놓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뭐가 돼요? 평생체육과장님! 아까 본 위원한테 자료 잘못된 것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보기는 보셨습니까? 평생체육과에 제가 볼 때 한 다섯 가지 정도 있던데. 나와서 답변하세요.

평생체육과장 김종률입니다. 190쪽에서 말씀드린 외부운반하고 운영위탁은, 운영위탁은 뭐냐면 중학교하고 한 학교에서 두 개 학교를 급식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뒤에 200쪽 위탁급식 중인 학교에 위탁업체가 부담하는 시설사용료는 고등학교에서 운영위탁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여서 시설사용료 자료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다고요?

200쪽에서 보면 현재 위탁급식 중인 학교에 위탁업체가 부담하는 시설사용료라는 것은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운영위탁을 얘기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지금 중학교나 초등학교에는 외부업체에서 학교시설을 사용해서 위탁해서 하는 학교가 없다고 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과장님 혼자서 알고 있는 자료면 위원들이 알아서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료를 보게끔 만들어 주려고 그런 겁니까? 이제 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 사항설명이 뭔지는 제가 알아들었고요. 교육장님이 이 자료 보시고 그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 담당자가 자료요구를 잘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도교육청 감사에서 외부위탁하고 직영위탁의 문제 갖고 한참 이야기하는 것 들으셨죠? 평생체육과장님 얘기를 몰라서 질의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습니다.

다음에 자료 잘못된 부분, 제가 아까 처음에 자료를 꼭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뭔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료부족의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박공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25쪽 한번 봐주십시오. 425쪽에 덕이초등학교 13학급 이렇게 있죠? 중간쯤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무 것도 없죠?찾기가 아주 쉬워요. 이것 같은 경우 예산도 집행하지 않았고 예산편성도 안 했습니까? 이 학교 신설학교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426쪽 정발초등학교 39학급 000 되어 있는 거요. 이 학교도 언제 신설되었습니까?

신도시 들어서면서…….

'94년도에 했죠?

네.

풍산초등학교 이거 신설되었습니까?

네. 금년 3월에.

금년 3월에 신설되었죠? 이 학교운영비 예산 되어 있습니까?

운영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구입비는 없어도 되는 겁니까?

전체예산의 5%를 도서구입비로…….

그렇죠? 마저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427쪽 일산동중학교 교장선생님 나와 계신데 여기도 고양시에서 제일 큰 중학교죠? '94년도에 개교했고. 호곡중학교.

호곡중학교는 금년에 개교했습니다.

그러면 벽제중학교는요.

벽제중학교는 사립학교예요.

사립학교는 도서구입비 예산에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국가지원이기 때문에. 보유장서 운영현황 429쪽 한번 봐주십시오. 정발초등학교 보유장서수는 0권인데 1일 이용자는 어떻게 100명이 돼요. 현산초등학교는 2,484권이 있는데 이용자는 한 명도 없고. 이게 제대로 된 자료입니까? 이것은 어느 과장님 소관입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학무과장 김정태입니다.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구입비는 학교교육비 전체예산의 5% 이상을 편성하라고 예산지침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간 것은 저도 알고 전국에서 다 아는 것이니까.

제가 전체적인 것만 봤지 단위학교별로 자세하게 못 본 것은 실수했고 잘못되었습니다.

본 위원한테 아까 자료 잘못된 것 하나도 없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된 자료입니까, 잘못되지 않은 자료입니까?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잘못된 자료인가 아닌가를 먼저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자료죠? 위원장님! 이 자료들이 다 제대로 되기 전까지 감사 거부합니다. 본 위원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성실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하수진 위원님.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수정요구한 것 다 수정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어디 있어요? 과장님 혼자 갖고 계시면 자료가 수정됩니까? 교육장님, 여기는 감사원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원 감사의 경우에는 이거 한 장씩 넘기면서 한 사람이 보지요? 저도 국회에 오래 있어서 잘 아는데 지금 감사원 감사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갖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총괄표 없어요? 총괄표는 아예 없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실무자한테 형광펜으로 색칠까지 해서 그거 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방송이 밖에 안 나가고 있다면서요? 나가서 "이거 이거 이거" 빨간색으로 다 표시해서 줬는데 그 내용입니까? 여기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예산서, 결산서도 하나 안 갖고 있습니까?

갖다 놨습니다.

갖고 계시지요?

네.

아니, 그러면 예산서, 결산서 복사해 주면 되지 이걸, 그것도 거꾸로예요. 그냥 종이에 예산, 결산, 다음에 이건 내가 아침에 달라고 했는데 민원 총괄표, 현재 진행 중인 표시는 앞에 목록이 없습니까? 고양이 민원이 제일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여기 오셨으니까, 고양이 민원이 제일 많지요?

고양이 많은 편입니다.

제일 많은 편이지요? 그런데 여기 종합표도 하나 없어서 현재 진행상태, 처리결과가 얼마나 됐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뭐다 그런 표도 하나 없습니까? 총괄표 없어요? 여기 교육청에 총괄표 작성 안 돼 있지요? 원래 없지요?

안 돼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답답해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급식직영문제 때문에 도교육청 때부터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이게 경기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해서 위생점검결과 실시내역이라고 각 학교에 뿌려주는 내역이에요. 도교육청에서 안 줘서 학교에서 받아왔는데 총 몇 개 받았냐면 71개교입니다. 아마 우리 고양교육청의 학교수 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렇지요? 조금 적은 데, 여기 보면 점검개요, 점검결과, 미생물검사결과, 점검결과 총평, 행정사항, 어떻게 지침내렸다, 향후 조치계획, 주요지적사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탁운영급식학교 위생점검결과, A, B, C, D로 구분해 놓고 지적사항, 학교위생점검결과 재점검 대상학교까지 써갖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적으로 교육장님 소관하에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도에서 하고.

네.

무슨 점검을 하신 겁니까? 재점검대상이 뭔지도 모르고 어느 학교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적사항 적어달라니까 "지적사항 한 개도 없습니다. ○, ○, ○" 이렇게 세 개 붙여놓고, 그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275쪽 한번 봐주세요. 찾으셨습니까?

네.

275쪽에 위생점검실시 학교수 54개교, 2002년도 초등학교 55개교, 2001년도 중학교 12개교, 2002년도 중학교 15개교, 위생점검실시한 표가 나와있지요?

네.

그 옆에 지적교 수 한 개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업체에서 하고 아무리 훌륭한 학교가 해도 위생점검이 이렇게 나올 수 없어요.

보건소 직원하고 시민단체, YWCA,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한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자고 한 이유는 교육장님이 자료를 잘 됐다 안 됐다 그것은 다음 얘기이고 이것을 왜 요구했냐면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하는 주요테마 중에 하나가 급식관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교육청 것은 제가 웬만큼 학교에서 다 구했는데 초·중학교 것은 도저히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어요. 점검결과를 한 번도 내려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위탁급식업체가 10점 정도 더 뒤진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그 자료 때문에 쭉 점검하고 있는 건데 왜 고양교육청만 총괄점검표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점검은 뭐하려고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계를 내야 하는데 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모든 업무라는 게 1년을 평가하든가 상반기평가가 있든가 하반기평가가 있든가 아니면 분기별로 평가가 있든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 맞지요? 우리 교육장님은 오랫동안 교육계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오신 분 아닙니까? 그 오랜 경륜동안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잘못 됐습니다.

질의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답변을 하실 적에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본 위원도 몇 말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가 지역교육청인 부천을 거쳐서 용인, 가평까지 세 군데를 거쳐서 왔습니다. 오늘 고양이기 때문에 저는 시흥시 출신이라 가벼운 걸음으로 거리도 가깝고 해서 왔습니다만 일단 수감을 하시는 우리 고양교육청이 과연 수감자세가 돼 있는가 하는 것을 처음 입구에 들어설 때부터 느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감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의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그렇지요?

네.

행사장에 가든 안에서 행사를 하시든 간에 의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 위원회 대다수의 위원들이 느끼기에 오늘 의전은 참으로 안타까울 정도였어요. 통감하시지요?

네, 통감합니다.

우선 이 감사장을 봐도 태극기가 있는 것보다는 최소한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감사라는 것이 앞에, 어느 교육청을 가도 다 그렇게 합니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료요청에 "해당사항 없음"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지만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장선생님 두 분 와 계신데 이 나라 교육은 어떻게 보면 일선학교에서 가장 책임지고 계시는 교장선생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재선으로서 지난 4년 동안 일선학교에 다니면서 느낀 것이 초등학교에 가서 먼저 번에 있던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한 바퀴 돌면 잘 하신 분은 학생이 쫓아다니면서 교장선생님한테 인사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신 분이 한 1년 지나고 가보면 인사를 안 해요. 또 행사 때 가보면 압니다. 교장선생님이 열과 성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예절, 오늘 두 교장선생님 나오셨는데 모든 분들이 다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교육목표도 그렇고 특색사업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래요, 어느 학교나. 그런데 두 교장선생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것은 좋습니다. 최소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여기 감사장에 오셔서 우리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도 안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다 봤습니다. 여기 나오실 때에는 기본적인 예의 다 죽이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혹시 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교장실 들어오면 교장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교육자들의 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질은 교사의 질 이상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오늘은 다른 날도 아니고 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의 얘기로는, 이 얘기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교장선생님이 악수를 하시면서 뒷짐지고 악수하셨다면서요? 모든 것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님!

고양교육청에 민원이 많은 이유를 알겠어요.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조직 중 파견교사가 한 분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파견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학교현황이 나와 있고 평생교육시설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고양에도 고양실업고등학교라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이유는 뭐예요? 그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은 학교답지가 않지요? 아이들이 다 문제청소년이고…….

저희들이 관할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고등학교 19개교, 공립이 19개교, 사립이 4개교, 총 23개교 학급수, 학생수, 교실수 다 나와 있잖아요. 일반현황에 나와 있잖아요. 고양교육청에 있는 것은 다, 다른 데는 다 나와 있어요.

각종 학교에다가…….

각종 학교요? 각종 학교 하나에 학생수 51명 교원수 16명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각종 학교예요? 법도 모르십니까? 이거 누가 하셨어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학교인 것 아세요? 내용이 불성실한 것은 이것뿐이 아니에요. 고양교육청에서는 학교별 절수시설 설치현황과 체육시설물 구매기준, 업체선정기준 이런 게 해당사항이 다 없다고 돼 있어요. 기획관리실장님, 이거 없습니까? 기준이 없어요? 최소한도 이런 건 기준이 있겠지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해당사항 없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중 미증축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단 한 건 고양화정초등학교 하나로 돼 있어요. 물론 12월말까지 다 된다고 돼 있는 겁니다. 되나 안 되나는 두고 보면 알겠지만 이 보고자료에 보면 이제 기초 부팅하고 있어요. 하여간 다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 너무 준비를 많이 하신 건지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모르고 빠트린 건지, 그 다음에 원로장학이 2001년도에는 119회에 비하여 2002년도 37일밖에 안 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원로장학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요.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양교육청에서 학교 절수시설 설치현황과 초등학교 체육시설물 구매기준 및 업체선정기준이 해당 없다고 돼 있는데 진짜 없는 건지 그리고 학교별 절수시설은 하나도 안 했습니까? 다른 데는 시에서 보조해 주고 해서 부천, 용인 다 했던데 고양은 안 했습니까? 학교의 절수시설 하나도 안 했어요? 교육청에서 지원했든 고양시에서 지원했든. 관리과장께서 아시죠? 단 하나도 안 했습니까? 아니, 본 위원은 교육청이 아니라 절수시설 설치현황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어디서 했든 설치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꼭 교육청만 생각하세요? 위원들이 자료요청하면 일선학교에 내려서 "절수시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거 공문 보낼 것 아니에요? 여기 앉아서 그냥 혼자서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고양교육청에 학교내에 각종 청소년단체가 무엇무엇이 있으며 환경청소년단 운영은 지역인사 누구를 포함시켜서 학부모, 지역인사, 학생, 교사가 함께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준비는 하신 것 같은데 감사준비가 소홀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게 돼서 위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온 것은 개인자격으로 오지 않고 일천만 도민을 대표로 교육을 행정감사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준비를 성실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오는데 4시간이 걸렸어요. 여기 오는 데만 4시간이 걸렸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우리 김의호 위원님이 경기도의회 본청에서 왜 그렇게 계속적으로 고양의 교육문제 얘기를 하셨는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절실히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경기도의회에서 김의호 위원이 얘기를 해도 하나도 수정되지 않았던 이유를 오늘 느꼈다는 겁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교육청이 교육장님 개인의 것입니까 아니면 고양시민의 것입니까?

시민의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양시의 학교운영위원회와 체육진흥회, 자모회가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3쪽 분량으로 한 쪽씩, 답변을 요구하면 답변이 다 한 줄이에요. 아니, 학교운영위원회 책자가 이렇게 두꺼운 게 수두룩한데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면 "학교운영과 관련된 교육활동내용 심의" 이게 답변입니까? 한 쪽씩 이따 오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고양에도 정신이상이거나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하는 교사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처리가 공무원법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교사라든가, 그런데 문제되는 교사들의 행동은 보통 사람들도 다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답을 대개 보면 석 달 미만이더라고요, 거의. 그런데 그런 사례 말고 그것보다 더 현실적으로 시급한 것은 약간 이상한 정신이상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례를 얘기하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것은 생략하고 그런 이상한 교사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양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양에 문제점이 많은 만큼 우리 각 과장님들은 고양시 학교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소신이 있는지 반쪽만 하겠습니다. 반쪽만 이따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교평준화정책에 따른 고양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인구증가에 따라서 학교증축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전진단검사를 모두 이상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한 번만 미스해도 경기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검사를 했다는 필증이나 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이를 3쪽 분량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차이가 있는지 소신을 얘기해 주시고, 입찰참가 업체수가 몇 개인지,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감사때 본 위원이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니까 고양은 87%대가 거의 90%에 가깝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 왜 그렇게 나왔는지 하고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데도 98%, 90% 이상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것은 왜 98%, 99%가 나왔는지 그것 좀 해주시고, 장애인교육은 도교육청에서 관할하시지요?

네.

도교육청 관할이지만 장애인교육에 대한 고양시의 교육지원방침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신 이흥규입니다. 고양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인광기 교육장님과 그리고 이종근 교장선생님, 이재면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화정초교 회계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회의록을 살펴보면 거의 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부분이라 일문일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서나 결산서를 봐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회의록을 보면 거의 다 원안통과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실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건전한 교육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제도로써"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회의록을 보면 거의 운영위원 어느 누구도, 행정실장이 짜 놓은 예산에 대해서 원안통과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00년도 결산서, 2001년도 결산서, 2002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면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결산서를 보면 그 학교의 세입과 세출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자료가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총괄표가 없는 것도 있고, 교육청에서 지침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안 시킵니까?

시킵니다.

양식이 이렇게 맞지 않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지침의 양식에 의해서 하는데 학교에서 잘못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지침만 내려놓고 확인은 안 합니까?

보고를 받는데 미처 확인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확인을 안 해도 도저히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다 못해 친구들끼리 하는 친목회 1년치 결산서를 보더라도 올 한 해 동안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갔는지 금방 알 수 있지요?

네.

그런데 학교의 결산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2000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아무 것도 없이 도경비결산서 해서 재원내역 이월액 2,408만원, 금년도 수령액 2억 1,574만원 소계 2억 3,098만 2,736원, 결산액 얼마, 잔액 얼마 이겁니다. 교육장님 이런 결산서 나올 수 있어요?

잘못 됐습니다.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해도 세입내역도 없이 이월액 얼마, 금년도 수령액 얼마 이렇습니다. 이 자료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자료를 갖다 주세요. 이걸 가지고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 보면 세입에 있는 기타예금이자가 세출예산에도 있습니다. 이 숫자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세입에 있어야 할 기타예금이자가, 세입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금액이 세출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금이자는…….

세입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수치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추리를 하거든요. 일단 양식부터가 소위 한 열댓 명이 하는 친목회만도 못하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01학년도 결산서를 보더라도 총괄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여기도 세입이 얼마이고 세출이 얼마인가는 나와있는데 세입이 얼마이고 세출이 얼마면 잔액이 얼마인지를 제가 계산기로 계산해 봐야 아는 그런 자료거든요. 총괄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세입이 얼마 들어오고 세출이 얼마 들어가서 지금 얼마 정도를 이월해 줄 수 있다. 한눈에 볼 수 있어야죠. 다른 학교들은 그렇게 하는데 고양이 그래도 대도시인데 이렇게……. 교육청에서 행정실장님들 교육 안 시킵니까?

시킵니다.

교육장님! 이 자료를 보시고서도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 교육장님이 보고해 주신 거에 의해서 공립 초·중학교 학교회계 운영이 건전하게 잘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뭐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확인하시도록 잠시 정회 좀 해주시죠.

그러면 행정실장님 교육자료 2001년도, 2002년도 일체를 가져오시고, 잠시……. 김의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의 문교위원 김의호입니다. 우리 문교위원님들 중에 고양시와 비슷한 여건의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교육의 미래지표를 여는데 우리 고양시가 지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기대를 갖고 고양교육청에 왔습니다. 그런데 기초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기대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저는 지난번에 도의회 본회의에서 우리 고양시 직제가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동료위원들의 뜻을 모아서 우리 문교위원 이름으로 직제정상화를 교육감께 강력하게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자료의 진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까지 의문이 가도록 기초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제가 지금 동료위원들한테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교육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경기도 예산에서 우리 고양시 교육이나 아니면 시·군 교육에 얼마가 투자되는가, 얼마가 지원되는가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문교위원들이 도의회에 가서 고양시 교육을 위해서 지원해 달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고양시 문교위원을 사직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저는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10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9시 이후에도 교육청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면서 빨리 저 분들이 적정한 업무를 갖고 효율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매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수의계약공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확인부터 하나 해야겠어요. 감사자료 452페이지, 453페이지 두 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고양시교육청이 발주한 수의계약 업체를 볼 수가 있어요. 총 59건 중에서 수의계약 업체 6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의계약 공사업체만 따로 뽑은 현황을 요구했는데 그게 447쪽에 나와있어요. 447쪽에 수의계약 건수가 몇 건입니까? 41건이에요. 수의계약 업체가 하나는 6건이고 하나는 41건이고 제가 다른 지역도 봤어요. 용인, 가평, 어제 밤에 제가 다른 지역도 추계상 이런 혼돈이 있나 하고 봤더니 그런 데가 없어요. 단 한 군데 한 건 오차가 있어요. 한 건의 오차가 나와 있지 이렇게 무려 35건의 오차가 나는 지역은 고양시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셨지만 기획관리실장님 이걸 보고도 "감사를 진행해 주시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교육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가 맞습니까? 6건이 맞습니까? 41건이 맞습니까? 그리고 451페이지 현황에 나오지 않은 35건의 수의계약 업체 현황이 왜 447쪽에 나와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인태입니다. 447쪽은 2002년도 수의계약 공사에 대한 현황이고 451쪽부터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의 공사계약 현황에 대해 자료를 작성한 겁니다.

2000년도부터 3개년간의 수의계약 업체를 포함시킨 현황이니까, 452쪽에 2002년도 시작되죠? 452쪽에 2002년도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000년도의 현황에서 수의계약 업체를 세어 보세요.

2000년도부터는 전문공사가 아닌 일반공사만 자료를 작성한 겁니다.

452쪽 중간부분에 2002년도 중산초교부터 쭉 나옵니다. 수의계약 업체를 한번 세어 보세요. 몇 건이에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일반공사 현황을 작성한 거고요. 447쪽은 일반공사 및 전문공사를 포함한 수의계약, 금년도의 수의계약 현황을 양식대로 작성하다 보니까 혼돈이 온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453쪽에 덕이초등학교 교실 및 급식시설 증축공사가 경쟁으로 나와 있죠?

자료 53쪽…….

도광이 낙찰을 받았고.

네, 그렇습니다.

447쪽에 나와 있어요. 위에서 여섯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덕이초등학교 나와 있죠?

네.

수의계약으로 잡혀 있죠? 왜 같은 공사, 같은 업체가 하고, 같은 도급에게 공사가 한 쪽은 경쟁으로 되어 있고 한 쪽은 수의로 되어 있고.

이것은 아마 같은 공사가 아니라 추가로 공사를 하게 되니까, 추가공사일 경우에는 전차공사한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보증관계가 불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전차공사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경쟁으로 했고 하나는 수의계약으로 한 사항입니다.

교육장님! 이게 어떤 게 제대로 된 자료입니까? 다른 지역교육청과 같이 전체 공사업체에 대해 수의계약 업체가 얼마나 되고 정확한 액수를, 정확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호 위원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이흥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으면 지금 질의가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을 요합니까?

15분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사답변을 위해서 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양주의 이흥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예산서를 보면 고양교육청 일선 학교의 예산운영이 사실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보고 들으셨죠?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네.

그럼 교육장님은 왜 서 계신 거예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해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는데 교육장님 그 내용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오전에 질의하신 거요?

네.

그건 나왔습니다.

과장님이나 교장선생님한테 자료 받으셨습니까?

네.

운영이 잘 안되고 있죠?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사실 일선에서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 정말 수고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특히 일선의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행정을 잘 모르시거든요. 실질적으로 행정실장님들은 초임자들을 많이 발령내죠?

네, 초등학교의 경우 초임자가 많습니다.

초임자가 가고 그야말로 교육청에서 감독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같아요. 그거 인정하시겠죠?

네.

그래서 교육청까지는 도교육청에서 제출을 받고 해서 어느 정도 양식이 맞아가는데 일선 학교는 양식도 안맞고 기본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예산서를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켰거든요. 형식적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완벽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화정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록을 보면 참석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겠어요. 참석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겠고 수기로 별안간 만드신건지 모르겠지만 이의 없이 그냥 별 거론 없이 원안통과가 됐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 운영위원회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여기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학교들이 원안통과가 됐거든요. 운영위원들이 예산파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예산이 행정의 중요한 부분인건 아시죠?

네.

각급 학교의 예산을 교장선생님한테 재량을 넘겨 줬는데 교장선생님은 이런 행정부분을 잘 모르시니까 행정실장이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교장선생님이 도장을 찍었다면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런 현실에 와 있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들에게 연수를 통해서 운영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한 것도 연수를 했고 또 행정실장에 대한 연수, 학교장의 회계관리에 대한 연수를 했는데 일부 미흡한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자부담 경비는 이월이 안 되죠? 이월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그래서 정산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산합니까?

예를 들어 특기적성교육비면 특기적성교육이 끝나고 정산을 해서 만약 과다하게 남으면 반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환한 실적 있습니까?

글쎄, 그건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액수가 많은 것은 반환을 해야죠.

물론 액수가 많은 건 반환이 되겠죠. 액수가 많지 않은 부분은요?

그것은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예를 들면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보낸다거나 그런 방법도 할 수 있고요.

아무튼 그것은 사후조치 아닙니까? 제가 결산서를 보면 이렇게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귀신이에요. 수학여행 경비 2,399만 4,000원 걷어서 2,399만 4,000원 썼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글쎄 정확하게 몇 십원까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교통비 얼마, 숙박비 얼마, 입장료 얼마 이것을 계산해서 학생들에게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40원까지 맞출 수 있다는 겁니까?

몇 십원까지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급식비라면 또 모르겠어요. 수학여행비라든가 현장학습비도 그렇고 40원, 70원까지도 정확하게 걷어서 정확하게 쓴 서류거든요.

몇 십원까지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선 학교의 행정실장들을 귀신을 만들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교육장님 그 지침 아십니까?

몇 십원까지 맞춘 것은 정산한 후에 결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결산은 몇 십원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걷은 거 하고 몇 십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 그건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죠. 여기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잔액이 많지 않을 때는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거나 다른 용도로 쓰고 많은 경우에는 반납을 한 후에 결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서류로만 보면 교육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내용을 알 수가 없거든요. 남아서 다른 것으로 썼는지 불우이웃돕기를 했는지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침에서는 환불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환불은 못하고 있고 지금 교육장님 얘기하신대로 불우이웃돕기에 쓴다든가 다른 데 썼다는 얘기죠.

액수가 많은 것은 반납하고…….

액수가 많았는지 적었는지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증빙서류를 보면 나타나죠.

이 결산서 내용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질의하기도 답답한게 뭐냐하면 자료에 예산이 얼마인지 아니면 징수결정액이 얼마인지, 단순하게 결산액만 나와있거든요. 그러니 알 수가 없단 얘기죠.

앞으로 지도를 해서…….

이 자료가 결산액이 나왔죠?

네.

전년도 결산액이라든가 예산액이 있어야 되는데 다 공란이고 비교 증감해서 다, 세출이 14억 3,248만 4,230원인데 증감도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양식자체도 양식 작성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과장님에 대한 감독이나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기 화정초등학교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다른 초등학교의 결산서를 보면 이월금이 남아 있는 게 작년도 이월금이 여태까지도 예산에 편성 안 된 게 있어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지도해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지금 수익자부담같은 경우 수입이 얼마, 사용이 얼마, 집행이 얼마 그 다음에 잔액 얼마인데 예를 들면 반환은 얼마했고 또 불우이웃돕기나 다른 목적으로 쓴 것이 얼마해서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셔서 지금까지는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 학교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학교예산제도를 지도·점검하여 보완사항을 통보하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 보고내용은 허위죠? 하신 일이 없잖아요.

양식에 그렇게 나타났는데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장님 아까 보고해 주시기는 "학교예산서를 지도·점검하여 보완사항을 통보하여 다른 학교에서 집행목적에 맞는 집행을 하였으며" 그렇게 보고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도 점검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는 어떤 수익자부담에 대해 집행을 하고 남은 액수는 반환조치를 하도록 하고 잉여금을 남기지 않도록 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도·점검 안하셨죠?

저희가 감사나가서 하죠.

감사나가서 적발한 내용 있습니까?

네.

그러면 예산회계에 대해서 감사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감사와 조치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죠. 아무튼 학교회계 운영이 교육관계자 분들이 여기 다 계셔서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돈을 투명하게 잘 썼는지 안 썼는지는 감사를 해봐야 알겠고 현실적으로 도저히 양식에 맞지 않는다, 형식에 맞지 않아서 그야말로 지도·감독이 안됐고 엉망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교육장님 인정하시죠?

제가 그것까지는 깊이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료를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자료보시니까 엉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그 자료가지고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자료 나온 거 보면 학교회계예산 운영은 형식에 맞지 않는다. 엉망이라고 하면 교육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 형식에 맞지 않는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그러시고 학교회계에 대해 감사한 보고서를 금방 주실 수 있겠죠?

네.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홍장표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124번에 2001년도, 2002년도 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해업소 관련 현황자료를 보고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 함은 절대정화구역하고 상대정화구역이 있거든요.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이내를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하고 학교 담장으로부터 200m이내를 상대정화구역으로 선정해 놓거든요. 그런 가운데 관내 151개 유해업소 게임장, 노래방, 비디오감상실 그리고 단란주점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심의관계 자료를 요구하니까 100m이내에 노래방 해소된 것이 3개나 돼요. 100m 이상되는 노래방같은 곳 수십 개를 금지 조치시켰습니다. 그런데 100m이내 노래방 3개소가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요. 두 번째 부분은 한 개의 학교에서 상대정화구역이 100m이내에도 불허가 되는 사례가 있는데 두 개, 세 개 학교에 걸쳐서 상대정화구역안에 있는 업소들이 있어요. 노래방같은 경우와 게임장이 두 개 학교의 상대정화구역에 걸쳐있는데 말하자면 200m이내에 있는데 이곳에 해제된 곳이 12개소나 돼요. 이 12개소를 어떻게 심의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요. 또한 세 번째는 고양시내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가 있어요. 게임장이나 노래방이나 비디오감상실의 경우에는 200m이내라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학교 교육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인근에 146m에, 행주초등학교입니다. 행주초등학교 담장으로부터 146m에 가스충전소가 설치됐어요. 가스충전소라함은, 충전소는 보호시설로부터, 실질적으로 가스충전소는 학교로부터 200m 떨어져야 되고 일반주거단지로부터는 50m이내로 떨어져야 돼요. 200m이내에 있어서 심의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업소라고 한다면 게임장이나 노래방같은 곳이라면 가능할 수 있어요. 어떻게 146m에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가스충전소가 들어서는데 이것을 심의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이게 해제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심의위원들이 과연 누구누구였는지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시고 이게 과연 공정성 있게 심의가 이뤄져서 해제된 것인지 아니면 누구의 외압에 의해서, 로비에 의해서, 어떠한 의혹에 의해서 해제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129번, 130번, 131번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비 월별 수입·지출현황이 있거든요. 위원장님, 이것은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여쭤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56개교, 중학교 15개교 중에 가람초등학교 4월 월수입이 6,008만 7,500원이고 월지출이 6,284만 4,000원, 화정초등학교는 7,117만 5,000원, 지출이 7,227만 3,000원, 낙민초등학교 4월 수입이 5,040만원 그리고 지출이 4,230만원, 무원초등학교 4월 수입이 6,190만원, 월지출이 4,935만원, 백마중학교 4월 수입이 6,079만원, 월지출이 5,740만 9,000원, 정발중학교 4월 수입이 5,850만 7,200원, 월지출이 5,539만 2,000원이거든요. 이런 관계인데 초등학교 급식비에 있어서 교육장님께서는 월수입 현황에 어떤 내역이 월수입으로 잡히는지 알고 계세요?

월수입은 단가에 의해서 학생들이 납부하는 액수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도 행정실장을 잘 지도·단속을 해야 돼요. 부천에서 감사하고 이 자료를 가져온 거예요. 월수입 현황에 보면 학부모부담액이 있겠죠. 학부모부담액이 있고 그 다음 교직원급식비가 있어요. 또한 인건비는 어떤 경우냐 하면 영양사, 조리사로 중학교는 영양사 한 사람을 국고보조하고 초등학교는 영양사 한 명에 급식보조원으로 1/2정도 지원합니다. 이것이 수입원에 포함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연료비를 얼마 국고지원 하는지 알고 계세요? 학생에 대한 연료비를 국고지원에서 1식당 얼마 하는지, 1식 단가에 국고에서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 금액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교육청내에 전혀 교육과 훈련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을 교장이나 교육장님이 알고 있어야만 일선의 행정실장을 통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 심의할 때 이게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심의할 때 급식비라는 부분이 있죠? 급식비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초등학교 평균 1식단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심의한 내용들이. 대충 고양교육청 관내에 초등학교 1식단가가 얼마 나갑니까? 옆에서 답변 좀 해주세요.

현재 1,600원에서 1,70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심의를 여는데 그 금액에 국고보조금 30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가람초등학교가 1식 단가가 1,680원입니다. 그 금액이 국고보조금이 포함되느냐, 국고보조비는 연료비를 보조하는 거예요. 30원이 포함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옆에 나와서 같이 보조자료 만들어 주세요.

3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의드린 게 뭐냐면 학생들한테 통보하는 금액, 학부모 부담액 그 금액에는 30원이 포함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다 아셔야 돼요. 여기 분들 다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1식당 1,680원인데 그 단가를 학부모에게 어떤 금액을 통보하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30원이 포함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1,650원만 통보하는 거죠?

학부모에게 통보할 때는 30원이 포함되었지만 실제 납부하는 것은 실제 30원을 제외한 액수를 납부해야 되겠죠.

지금 저하고 일문일답하시지만 경기도 전 초등학생이 해당되는 일이고요, 중학교는 30원 국고보조가 없어요. 전 초등학생이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사항을 교장선생님이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화정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직접 제가 묻고 싶었지만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는 내용들이 이런 부분, 하여튼 국고보조 되는 돈이 뭐냐, 영양사, 조리원, 조리원은 일부분만 보조가 되고 연료비로 국고에서 30원 보조하고 그리고 그 수입 중에는 교직원이 내는 수입도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부담금 수입, 이 수입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흥규 위원이 질의했지만 그런 것이 전혀 스터디가 안 되고 심의를 한다는 것이죠.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자료제출한 것을 보니까, 제가 부천에서도 지적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고양교육청내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실질적으로 상당한 부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런 자료제출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체과장 김종률입니다. 우리가 도에 일차 자료를 냈는데 나중에 기준을 달리해서 도에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경기도교육청하고 충분히 숙의해서 금액이 어디에 들어가고 어디에 안 들어가는지, 3월에 들어간 것이 있고 안 들어간 것이 있고, 이것을 도위원들이 1년 동안 한 것을 보고 어떻게 압니까? 제가 밤잠을 설치면서 다 일일이 검토한 거예요. 부천교육청 여기까지 쫓아와서 설명하고 해명하는 내용인데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이겁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숙지하시고 또한 월 지출하는 각급 학교 급식인건비에 과연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아울러서 여기 고양교육청에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감사가 시작되고 나서 자료요구시킨 지 벌써 몇 시간이 지났어요. 급식과 관련해서 가람초등학교, 낙민초등학교, 무원초등학교, 백마중학교, 정발중학교에 4월 수입·지출장부사본 제출을 요구했고 또 학부모부담금고지서를 학교별로 10명 샘플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이것 제출 안 했고, 두 번째 40개 학교공사발주와 관련해서 계약서, 하도급계약서사본을 제출하고 40개 학교공사에 따라 기성금 세부내역서와 네 번째 백마중학교 2001년도, 화정중학교 공사계약 관련해서 계약서사본, 면허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시공능력입찰한도액사본을 제출하라고 시킨 지 상당히 오래 되었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사립유치원 건물등기부등본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오기 3일전에 했습니다. 3일전에 제출한 자료가 119개 유치원 중에 9개만 제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감사하고자 하니까 이 자료 줄 때까지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홍장표 위원님 말씀 감사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문교위원회를 3선하는 동안 이렇게 참담한 감사장은 처음 보았습니다. 홍장표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전에 질의못한 한두 분 질의를 더 받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수의계약건수 중 확인하라고 했는데 확인결과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 수의계약공사가 46건의 차이가 있는데 정확하게 현황을 확인해서 오후 답변시에 말씀해 주시기로 했죠? 고양시가 일반계약공사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특정한 목적도 없고 특정업체만이 공사할 수 있는 독점적인 성격을 가진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을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또 예산지출면에서 경제성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고양시교육청이 저버렸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유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수의계약공사가 고양시교육청이 경기도지역교육청 중에 최대입니다. 총 41건이에요. 성남의 경우는 2002년도에 수의계약공사가 한 건도 없습니다. 수원은 3건이고 부천 6건, 안양은 3건에 이르고 있어요. 왜 고양시가 이렇게 여타 비슷한 여건의 다른 도시와 다르게 이렇게 많은 수의계약공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때문에 교실증설이라든가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은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유독 올해 들어서 수의계약공사가 급증했습니다. 2000년도에 총 37건 중 9건으로 24.3%가 수의계약입니다. 2001년도에는 18건으로 늘었습니다. 66건 중에서 23%,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41건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요구했던 정확한 자료, 정확하게 총 공사건수가 몇 건이고 여기서 수의계약이 몇 %를 차지하는지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 상에 공사계약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당연히 수의계약을 못하고 공개입찰을 붙이게 되어 있죠?

1,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고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을 벗어난 공사들이 더 많아요. 저는 아까 고양시교육청이 수의계약의 가이드라인이 1,000만원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전부 규정에 어긋난 수의계약공사들이에요. 그래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맞춰서 본다 하더라도 41건 중에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를 추려보면 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차공사는 액수가 큰 것도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그 내용은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김의호 위원님이 질의하는 의도가 뭔지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특정인의 기술이나 능력, 직전하고 현재 시공자가 함께 동질성이 유지되어서 하자보수라든가 책임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그런 업무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전부 교실공사예요. 이것은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가 아니에요. 41건의 직접 시공업자, 증설 같은 경우 최초교실 신축공사업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공개입찰을 붙일 때 통상 예정가격의 86%에서 87%에서 낙찰가가 결정되죠.

87% 이상에서 가장 접근한…….

86%에서 87% 선에서 낙찰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고양시 수의계약공사를 설계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로 나눠보십시오. 몇 %에서 낙찰가가 결정되냐면 89%선에서 결정돼요. 수의계약을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남발되어서 87%선에서 낙찰가로 결정될 공사가 2%가 초과되는 예산으로 결정이 된다면 예산을 이유없이 낭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고양시교육청이 지금 이런 공사가 한두 건이 아니고 41건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학교공사만 문제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말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관련 식품계약현황을 보십시오. 총 계약건수가 올해 들어서 471건이에요. 그 중에 무려 440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황에 보면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70개교인데 70개교 중에서 4건 이상 계약을 입찰로 정한 학교는 단 3개 학교 뿐입니다. 교육장님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에 보면 추정가격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구매시에는 일반경쟁에 붙이도록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어떻게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수의계약 사례가 440건 중에 25건이나 됩니까?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 사정을 감안하고 이해하고 다 추리고 하더라도 정면으로 법령을 위반한 수의계약건수만 25건에 이르고 있어요. 학교급식관련 식품구입계약에 있어서 고양시가 정한 수의계약의 가이드라인이 얼마입니까? 아까 학교공사는 1,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학교급식 식품구입 가이드라인은 얼마인지요?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제한된 예산사정 아래 학교시설 증설이라든가 급식문제라든가 이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고양시교육청이 지도하고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법령의 기준을 훨씬 넘는 수의계약수가 한두 건도 아니고 수십 건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고양시가 기본적인 책무를 해태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께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 얘기는 아직 자료가 안와서 질의 하지 못하고 민원사무처리현황에서 한 페이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교육장님 좀 전달해 주시죠. 오래 걸리실 것 같으니까 제가 불러드릴게요. 좀전에 갖고 왔는데 2002년도 민원사무처리현황 11월 28일 현재입니다. 현재 처리사항별 보면 유기한 민원이 있습니다. 기한내에 답변하게 된 민원이 있거든요. 처리현황을 보면 접수가 총 1,298건입니다. 그 중에 처리불가가 82건, 반려가 36건, 기간경과가 16건, 미도래가 24건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가 이것입니다. 이것만 갖고 교육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기간경과가 16건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자료를 제가 아직 받지 못했는데

담당자! 이것 교육장님에게 갖다 주세요. 어느 것인지 도저히 못 찾겠고, 찾아서 답변하세요. 기간경과 16건이 도대체 무엇이고 미도래 24건은 무엇인지, 장부를 통째로 갖다 주면 어떻게 제가 찾아봅니까? 표시를 해주시든지 해야지. 위원이 무슨 자료작성자입니까? 답변 불가능하시죠? 저도 질의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답변이 가능한 질의를 드릴 텐데 오전에도 얘기했었지만 급식학교 위생점검결과에 지적학교수가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교육장님도 숙지하셨을 거고요. 본 위원이 아까 정회시간에 쭉 읽어봤는데 도교육청 기준하고 고양교육청의 기준을 총평으로 말씀드리면 고양교육청은 대부분 봐주기네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2002년 5월 3일 점검한 오가네, 무슨 위탁급식 공급업체인가 봐요. 점검당시 조리사가 없었고 위생복도 안 입고 있었고 가열조리식품의 중심온도는 아예 관리되지 않고 있었고 배수로도 없었고 조리실 청소상태도 미흡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까요?

점검표가 있어서 점수별로 해서 60점이.

아니요.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음식은 하고 있는데 조리사 없었고 사람들은 위생복도 안 입고 있었고 가열조리식품에 대해서 아무도 보지 않고 온도관리 안해 놓고, 그게 타든 그게 시어가든 어떻게 되든 관계 없고 더러운 물 배수로도 없고 조리실 청소까지 안 되어 있다.

제 상식으로 그런 경우에는 조치를 해야죠.

그렇죠. 학부모에게 공개해 볼까요. 이거 하면 지적 안 나와도 되는 거냐고.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아버지가 가서 그것을 봤다고 그래보세요. 이게 지적이 안 될 정도의 점수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교육청이 이런 비슷한 케이스인데 42점 정도 받습니다. 지적 영원히 안 할 거면 뭐하러 위생점검을 나가는지 모르겠고 2002년 6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9개학교에 나갔거든요. 여기 기준이 HACCP 기준이 있나봐요. 영문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수세실을 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음식하기 전에 소독하기 위해서 손을 닦는 시설이 설치 안 된 학교가 9개 학교나 있는데 이것은 약한 정도의 지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입구부터 안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여기 보면 수세시설 미설치플러스 조리실 바닥오염 플러스 식품보관실 및 전용화장실 환기시설 미설치 플러스 조리실 환기불량 플러스 바닥벽 등 파손, 겹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옆에 학교이름이 쭉 써 있는데. 그런 학교들도 위생점검결과에 60점이상의 훌륭한 점수를 받습니까? 도교육청에 내일 가지만 담당하시는 사무관한테 이거 보여주고 몇 점이냐고 다시 한 번 체크해 볼까요? 고등학교 기준이 틀리고 교육청에 내려오면 교육청 인원이 부족한 것 제가 압니다. 지난번에 도본청에서 한 사람이 70개가 넘는 학교를 관리하기 때문에 도저히 위생점검이 안 된다는 거 얘기하는 것 들으셨죠? 제가 이 상황은 아는데 그럴수록 학 학교를 케이스로 잡아서 타깃으로 잡아줘야지 다른 학교가 '아, 저 학교 장난 아닌데,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급식한 이래 한 번도 지적을 안 하면 뭐하러 위생점검을 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쭉 다섯 개, 여섯 개씩 겹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좀더 명확하게, 우리 회계하시는 재무과에서는 예산편성할 때 제일 보수적으로 예산 짜는 게 원칙이잖아요. 교육공무원이 경직성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런 점 때문에 부모들이 신뢰를 하고 직영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더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 주셔야죠. 그래야 학부모들이 '여기는 티끌 하나만 나와도 학교에서 위생점검에 걸리니까 내 아이들 내가 손 안 닦고 밥해주는 것 보다 훨씬 낫겠구나, 이런 신뢰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봐서는 어떻게 그런 신뢰감이 생깁니까? 자녀를 가진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훈계할 나이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아까 홍장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고양교육청에서는 행정감사를 받으려고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부터 학교도서관 관련해서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아까 갖고 오신 것 표도 드리고, 이 표 여기서 만드신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만든 표인데 갖고 온 것 보면 또 없는 것도 있고 순엉터리예요. 덕이초등학교의 보유장서는 2,013권인데 왜 한 권도 대출하지 않았느냐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설명이 없고 나머지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끝나겠습니까? 오늘 안에 끝나겠습니까? 자료확인 못해서 계속 질의를 못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어느 감사에서 자료확인을 못해서 통째로 갖다줘서 그것 보고서 또 정·오표하고 맞춰서 질의하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들어서 아시겠지만 뒤에 계신 분들 부천교육청, 용인교육청, 가평교육청 답변서 다 갖고 계시죠? 다른 데에서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테마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도 문교위원회 7개 테마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3개 테마만 골라서 지금 질의를 계속해 오는 거예요. 지역교육청 중 맨 끝입니다. 위원장님! 자료미비로 인해서 좀 종료를 요청합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전에 감사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 위원님들이 감사중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교육청에서 자료준비가 미흡해서 이런 사항이 벌어진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책임은 교육장님이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한두 분 자료요구를 위해서 질의를 받았으면 하는데 하수진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별 학교급식납품업체 선정기준심의기구 구성내역과 심사후 사본을 제출하시고 학교별 영양사, 조리사 배치현황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급학교 학교운영위의 정상화를 위해서 관내학교 운영위원회 규정과 2001년도, 2002년도 회의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다니면서 오늘 같이 언짢은 감사는 처음 해봅니다. 상당히 건방지고 감사태도가 형편없습니다. 제가 의정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시의회에서도, 이런 행정감사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왔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자체가, 오늘 여기가 일선교육청 마지막 날인 것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태도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교육장님이나 여기 계신 교장선생님들, 또 관계공무원들이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도 자체가 잘못돼 있다. 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교육장님한테 이런 발언하는 자체도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피감사기관으로서의 태도가 잘못돼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십니까? 뭐 발언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하수진 위원이 190페이지, 그 다음에 197, 198페이지 질의할 적에 평체과장 같은 사람은 나와서 따지는 듯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데 그런 태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혼자만 아는 상식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다 표시를 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붙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든가 자기 혼자만 "운영위탁 2건, 외부운반 9건" 이런 식으로 혼자 알고 있으면서 뒤에서, 우리가 일관적으로 보면 여기는 9건만 있는데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서 무슨, 발언하는 자세도 불성실하고, 위원장님 감사를 중지하고 본청에서 29일에 고양교육청을 계속해서 감사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감사위원장으로서 참담한 심정 금할 길 있습니다. 오늘 고양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자료가 통계도 다르고 또 자료제출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장님 답변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양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고양교육청에 대해서 충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준비한 후 내일 도본청 감사시 고양교육청 감사와 같이 계속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본청 감사시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부교육감님 오셨습니까?

네, 오셨습니다. 교육장실에…….

교육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요구한 것에 대해서 내일 아침 감사 전까지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