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정말 바쁘고 소중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참여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농업발전을 위해서 힘쓰시는 손병길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도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2003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농업기술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기술보급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작물연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원예연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기술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작물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소득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환경농업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종자관리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종자보급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광주버섯시험장장 나오셨습니까?

네.

고양선인장시험장장 나오셨습니까?

네.

북부농업시험장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 손병길.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간부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손병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농업기술원이 추진한 2002년도 농업기술연구개발과 기술보급사업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사업추진에 농업기술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의 간부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호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정재복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이해성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임재욱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박경열입니다. (인 사) 기술기획과장 이영호입니다. (인 사) 작물기술과장 이충현입니다. (인 사) 소득기술과장 김경배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표영범입니다. (인 사) 종자보급소장 이계준입니다. (인 사) 광주버섯시험장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북부농업시험장장 김성기입니다. (인 사) 고양선인장시험장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사업추진성과, 농업기술개발보급 추진방향, 중점추진현황, 당면현안사항, 특색사업,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은 2국 7과 2소 3시험장이 있으며 정원은 총 169명으로 연구직 64명, 지도직 28명, 일반·별정·기능직 등 7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320억 6,700만원이며 농업연구개발비 69억 9,600만원, 농업기술보급비 127억 300만원, 종자생산보급비 21억 9,100만원, 총무관리가 101억 7,700만원입니다. 재산은 본원을 비롯한 2소 3시험장 모두를 합쳐 토지는 345필지에 94만 318㎡이며, 건물은 98동 3만 8,647㎡입니다. 임무는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와 새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 및 우량종자, 종묘보급,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및 농기계 교육훈련, 농업인의 조직과 전문농업인력의 육성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추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주곡작물 생산공급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보급 기반구축을 위해 각종 기상재해에도 불구하고 쌀은 목표수량보다 2% 증수된 395만 2,000석을 생산하였으며, 재배안전성이 높고 품질이 우수한 벼 신품종을 육성하였고 양질 도입품종 도내적응성 검정을 위해 기누히카리 등 10품종 등 2차 선발을 하였습니다. 고품질 경기쌀 생산을 위한 3고 3저 운동 전개와 자연바람 벼 건조저장시설을 지원하였으며, 경기미 명성제고와 브랜드화 사업을 정착시켜 농가소득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밭작물 특산화 생력화를 위한 대원콩, 갈미콩과 식용고구마 목포39호와 약용작물인 홍화 경기6호를 선발하였으며, 6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지역특화작목의 농가정착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신품종 육성, 자재등록 등 주요 농업기술개발로 영농활용기술은 벼 도복경감 수비 시용기술 등 64건, 품종육성선발은 14품종, 농자재 등록은 배추 무사마귀병 약제선발 등 11건, 시책건의는 경기지역 콩 고품질 브랜드화 등 5건, 산업재산권은 베란다용 수경재배 시스템 등 3건입니다. 셋째, 맛좋은 과일 및 수출농업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제고 기술개발 보급은 사과는 원교-가-17호 등 10계통과 배는 원교-나-34호 5계통, 포도는 차옥 등 10품종과 대목은 5BB 3계통을 선발하였으며, 과수원 재해방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배·복숭아 Y자덕 복합모델 831ha와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32.4ha를 보급하였고, 맛좋은 과일생산 거점농가를 육성하였습니다. 넷째, 과채류 연중 안정생산 및 에너지 절감과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보급은 상추 여름철 양액재배 전용 만추대품종인 강한청치마, 청하청치마, 한밭청치마 등 3품종을 선발하였고 피클용 오이 3품종 대목을 선발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을 위해 지중난방과 수막재배, 히트펌프 이용시설을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경기농업을 선도하도록 지식·정보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2만 9,450명의 4-H회원과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현지연찬회, 평가회, 선진농장 견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역특화작목 경영기술개선을 위한 정보화 촉진 기술보급으로 지역농업정보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품목별 기술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였고, 컨설턴트 정예화로 현장애로과제 해결을 위해 4,512농가를 컨설팅하였고,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컨설팅시스템을 376농가를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일곱째, 과학적인 시험연구기반과 시·군센터 과학영농시설 확충은 연구시설 및 시험포장 현대화를 위해 북부농업시험장 실험동 신축 등 28건, 조사 및 분석기기 확충으로 분광광도계 등 68종 75대, 수원, 김포, 파주 등 7개 시·군센터 청사신·증축과 최신형 노트북 270대, 방송장비 21대 등 농업기술보급 첨단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여덟째, 농업기술개발 보급의 홍보활동 전개는 농업기술원을 개방하여 2만 2,000명이 견학하였고, 「경기농업21」정보지를 매월 3만부씩 발행, 농업인 학습단체 전회원과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경기도정 홍보와 새기술 보급에 주력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농업기술개발 보급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물의 고품질·고부가가치 전략화와 안정 생산기술 정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주곡작물 품질고급화 및 안정생산기술 개발 보급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벼 우량품종 육성은 재배안정성이 높고 품질이 우수한 양질미 수원 462호, 수원 463호와 초다수 수원 472호, 밀양 181호 신품종 육성과 평야지 조기출하용 양질 조생종 품종인 중산, 삼백, 상미벼를 선발하였고, 맛좋은 경기미 생산을 위한 안정재배기술 개발은 양질 도입품종 도내 적응성 검정과 질소시비량 및 시비체계에 의한 미질 향상방법을 연구하였으며, 고품질쌀 지역별 적정 재배방법을 확립하였습니다. 벼 저장조건과 기간에 따른 미질변화를 구명하였고 밥맛의 과학적 평가지표를 개발코자 화학성, 물리성, 식미치, 외관품위 등과의 상관분석을 확인하였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형 생력재배기술 개발보급은 경기지역 우점논 잡초 종합방제와 쌀 생산비절감 시범단지를 육성하였습니다. 통일을 대비한 북방농업기술을 개발 축적하기 위하여 북한 서부평야지의 20년간 기상자료를 이용 품종, 이앙기, 작부방식 등 종합적인 벼 적응성 예측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여건이 성숙되면 이 기술을 북한에 공여할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재배가공기술 보급은 벼 재배면적 11만 8,496ha 중 고품질 품종을 11만 8,500ha인 94.1%까지 확대 재배하였으며, 고품질 품종 종자보급은 추청·새추청·수라벼 등 보급종 종자 1,688t을 보급하고 고품질 신육성 품종 시범포 및 채종포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고품질쌀 생산 3고 3저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새로운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으로 미질향상을 위해 자연바람 건조 및 저장 시설 50동과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건조기 900동 등 총 950동을 보급하였으며, 완전미(Head rice) 생산을 위한 도정시설은 김포, 안성 등 5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쌀연구회 육성강화로 경기미 명성제고와 브랜드화 사업의 정착을 위해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쌀 소비촉진을 위한 쌀요리 공모 및 홍보, 쌀산업 발전을 위해 고품질쌀에 대한 소비자 기호도조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특산화와 생력화 재배기술 개발보급을 위해 우량품종 육성 및 선발은 대원콩, 갈미콩과 식용고구마인 목포39호를 선발하였고, 약용작물은 홍화 경기6호를 육성하였습니다. 답전 윤환논 이용 콩재배와 작부체계를 개발하였으며, 고구마 연작재배지 덩굴쪼김병 방제를 위해 저항성품종인 신건미·신천미를 선발하고 토양성병해 경감작부개선 작물을 구명하였습니다. 고품질 식용고구마 특산화 단지를 2,300ha 조성하였으며, 가공용 감자 기계화시범 등 생력화기술을 1,100ha에 보급하였습니다. 경기콩 브랜드화를 위한 품질고급화 기술개발 보급으로 고품질 브랜드화를 위한 아이소플라본 및 단백질 고함유 품종의 대원콩을 선발하였으며, 기능성 물질 고함유 콩에 대한 차별화를 위해 경기콩 우수성을 구명하고 콩 유전자원 특성을 검정하여 내도복 및 내바이러스성 7종을 선발하였습니다. 콩 자급률 향상을 위한 생력재배단지를 조성 확대하였고 강낭콩, 찰옥수수, 풋콩 등 단경기 시설재배도 100ha에 보급하였습니다. 보리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논뒷그루 보리재배 시범 14개소 70ha와 고품질 찰쌀보리 시범단지를 김포·고양 2개소 110ha에 조성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보급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재배지 염류경감 및 토양환경개선 연구는 근교시설재배 토양 염류경감 방법연구와 저투입 정밀농업을 위한 작물 영양진단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유기농업실천 시설원예농가의 영농실태 및 토양환경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기농자재의 사용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순환농법을 위한 유기자원 이용기술 개발은 배과수원 돈분 슬러리액비 시용기준을 구명하였고, 우분퇴비 시용시 화학비료 감비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연구는 농경지 토양환경 및 농업용수 수질변동을 조사하고 친환경농업 조성지구 및 시범마을에 대한 토양과 수질을 조사하였고, 주요작목 재배지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주요 농작물 병해충 정밀예찰시스템 구축은 벼 주요 재배지역별 국지 기상관측망을 화성, 평택, 연천, 파주지역에 설치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발생 감시체계를 구축하였고, 오이 흰가루병 예찰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문제병해충 발생생태 및 생태계 보호형 방제기술 개발은 벼 줄무늬잎마름병 발생생태 및 방제에 대한 구명과 소분화류 병해충 발생조사 및 웹정보망을 구축하였으며, 천적을 이용한 착색단고추 주요 해충 종합방제에 대해 구명하였습니다. 밤나방과 주요 해충의 성페로몬트랩 이용 발생예찰 및 방제기술을 확립하였고, 환경친화형 분해성 반사멀칭필름 실용화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 생산기반조성 및 적기 병해충 예찰 방제기술 보급은 시·군 종합검정실을 지역농업 종합진단실로 중점 육성하였으며, 병해충 예찰 및 관찰포를 정밀 조사하여 전산입력 활용하고 있으며,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는 12회를 발표하였고, 병해충 기동예찰반 및 방제기술지원단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과채류 농약·화학비료 절감시범 등 7종 37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농약안전사용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교육 강화를 위해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현장지도 7만 1,000명과 전문가초청 친환경농업기술 교육, 친환경실천 거점농가를 육성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수출농업 활성화를 위해 원예·축산의 경쟁력 제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수·화훼류 우량 신품종육성 및 선발은 사과는 원교-가-17호 등 10계통, 배는 원교-나-34호 등 5계통, 포도는 시설재배용 대립계 자옥 등 10계통, 장미는 84계통을 육성하여 금년에 2계통을 품종등록 할 예정입니다. 시클라멘은 60계통, 개나리는 산개나리 등을 수집 80품종을 교배모본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고품질화를 위한 3Good 과일 생산기술 개발보급은 사과·배 당도향상 종합기술을 투입 실증하였으며, 배 중간대목을 이용한 품질향상기술을 연구하였으며, 사과 Y자 저수고 밀식 재배기술을 구명하였습니다. 대립계 포도 무가온하우스재배 착색증진을 위한 연구와 추석용 과일생산을 위한 조생종 품종을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과수원 재해방지와 생산성 향상기술을 보급하였으며, 과일 착색증진으로 사과·배·복숭아·포도의 착색증진 기술을 보급하였고, 맛좋은 과일생산 거점농가를 육성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채류 양액재배 및 연중 안정생산 기술개발은 상추 여름철 양액재배 전용 만추대 품종을 선발하였고, 수면기능성 물질인 BSL 고함유 상추 생산기술과 미나리 양액재배시 육묘 및 정식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미나리 여름철 연화재배 기술과, 토마토 양액재배시 병버섯 폐배지 이용기술, 피클용 오이 안정재배 기술을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작목발굴 및 재배기술에 대해서도 연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작물 에너지 절감과 생산성향상 기술보급은 농업관측 정보를 활용한 적정면적 재배를 홍보하고,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기술을 1,590ha에 확대 보급하였으며, 채소 연작장해대책 기술확대 보급과 새로운 채소 안정생산과 생력화 재배기술을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친환경시설 농업기술은 성페로몬이용 시설채소 해충방제 2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화훼류 고품질 생력화 재배기술 개발보급은 장미 에너지 절감 재배기술과 절화장미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시클라멘 여름철 재배기술을 구명하였으며,소형 분화류 생력화를 위해 좀철쭉 등 30종을 선발하였고, 생장조정제 B-9를 3회 처리하여 초장 3.5cm 단축가능성에 대해 구명하였습니다. 개나리 개화조절연구는 8주 저온처리로 개화를 촉진시켰고 나리 바이러스 검정기술과 우리꽃 상품화 실증 및 화훼 벤처농업을 육성하였으며, 단경기 꽃 생산기술을 확대 보급하였고, 고품질 분화류 생력재배기술을 확대하였습니다. 일등 고급육 생산과 가축전염병 예방 강화를 위해 한우·돼지 고급육 생산과 지역별 명품 브랜드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하였고, 환경친화형 축산기술을 추진하였으며,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예찰지도를 위해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청정화 추진시범 23개소와 지역담당제에 의한 정기적인 예찰 및 방역지도, 가축질병진단실을 운영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비교우위 지역특화작목의 농가정착기술 개발보급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출선인장 신품종육성 및 품질고급화 기술개발을 위해 선인장시험장에서는 수출 및 내수시장전용 새로운 계통의 신품종 육성으로 수출용은 9품종을 육성 신품종 등록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수용은 20계통을 선발하였습니다. 교잡육종이용 우량대목용 삼각주에 대한 특성검정과, 접목선인장 모수생산성 및 품질향상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호접란 수출용 신품종 우량계통을 선발하였습니다. 선인장 수출 및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략사업으로 수출증진을 위한 선인장 해외시장조사와 홍보영상물 제작 및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45만불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버섯 신품종육성 및 연중 안정생산재배법 개발을 위해 버섯시험장에서는 교잡에 의한 우량느타리 2개 품종을 육성하였으며, 병재배버섯 안정증수재배를 구명하였고, 버들송이버섯재배법 개선과 느타리 생산비 절감연구, 목질진흙버섯 균사체이용 기능성 물질을 추출하는 연구와 균근성버섯 배양 및 기능성 소재 개발을 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버섯의 재배시설 환경개선과 연중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고품질 재배를 위한 기술지원방법 개선 20개소와 배지제조·배양과 재배의 분업전문화 4개소, 수출가능 표고버섯 고품질 생산 8개소, 온도·습도 등 환경요인 조절 연중 안정생산 16개소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북부지역 소득작목개발 및 재배기술 확립을 위해 북부농업시험장에서는 콩 브랜드화를 위한 고품질 생산기술과 콩재배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밭재배 콩 다수확조건을 구명하였으며, 율무 조숙, 단간, 내병, 다수성 품종을 육성하였고, 들깨 안정 다수확 재배기술과 백출 규격품 생산재배기술, 단호박 여름철 안정재배기술, 산채류 하우스 재배시 주요 병해에 대해 연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약용작물 잠상물질 생산기술 보급은 인삼 고품질 생력화 재배를 위해 생력화 및 후작지이용 작목개발 8개소와 품질향상을 위한 근권부 토양개선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기능성 양잠산물 생산기술 보급으로 잠종 생산농가에 385상자를 공급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주요 농작물 우량종자생산 보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곡작물 원원종·원종·보급종의 체계적인 종자생산은 원원종은 작물연구과에서 벼종자 345㎏, 밭작물 620㎏을 생산하고 원종은 종자관리소에서, 벼종자 32t, 밭작물 15t을 생산하였습니다. 보급종은 종자보급소에서 벼종자 2,400t을 생산하였고 보리는 55t, 콩은 80t을 생산하였습니다. 원예작물의 무병 우량종묘 생산으로 수출주산단지 지역보급은 조직배양에 의한 고품질 우량 나리종구 20만구와 수출선인장 비모란 신품종 아침6호 등 2만구, 선인장 삼각주 무병 우량대목을 보급하였습니다. 종자생산 정선 및 보급으로 지력증진 등 종자생산 포장환경기반을 정비하였고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포장·종자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종자 정선 공장시설 현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적자원과 경영·농촌생활 환경의 업그레이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경기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일류농업인 육성을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 인적자원 구축을 위한 4-H회원 육성을 위해 인력에서 인적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교육행사 지원으로 3대 교육행사와 4-H회원 선진농장 탐방 및 해외농업연수를 추진하였으며 실익을 추구하는 4-H회원 과제활동 추진과 사이버문화 컨텐츠 구축을 위한 정보화사랑방을 설치하였고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식정보사회 주역으로서의 후계농업인 육성은 사후관리지도를 통한 안정적 경영활동 지원과 품목별 후계농업인을 선발하여 선진농업연수를 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지식기반농업을 선도할 농촌지도자 육성은 회원 능력배양을 위한 연찬교육, 선진농장 현지기술 연찬으로 과학영농기술을 보급하였으며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과학적 생활기술을 선도 실천하는 생활개선회 육성은 농촌생활의 질 향상과 생활개선회 중심 의식개혁운동으로 3대 실천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최고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활용은 전년도 62억원에서 올해 64억원으로 2억원을 적립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그룹중심으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고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농업인단체 연찬 및 품목별연구회 비교품평회와 신농업기술지원사업, 선진농업 해외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전문경영인은 올해 9명을 선발하여 현재 85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 강화와 전문기술교육 추진으로 도단위 품목별연구회 조직활성화와 연간 영농계획 수립을 위한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단체중심 전문기술교육, 농업후계인력 양성 및 전문농업인 교관요원교육, 신기종 농기계 및 현장 농기계 이용교육 등 모두 10만 1,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농업기술 정보화 촉진과 농가경영기술 개발보급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매체를 통한 첨단농업기술 보급 촉진을 위해 지역농업정보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농업경영체 자원관리 및 진단시스템과 작목별 전문가 홈페이지를 개발하였고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확대하고 농촌진흥공무원 정보이용능력 향상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작목별 저비용 고효율 경영기술개발은 배 재배농가의 경영안정화 연구와 접목선인장 경영개선모델을 설정하고 농산물의 산지유통개선 활성화방안과 영농개선을 위한 농작물 소득분석, 벼농사 생산비절감 시범사업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농가 경영혁신을 위한 영농현장 컨설팅 강화를 위해 컨설턴트 정예화로 현장애로과제를 해결하고 목표관리시스템을 위한 표준진단농가 관리와 컨설팅 실증시범농가를 육성하였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컨설팅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인간과 환경이 조화로운 생활과학기술 보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민의 노동경감과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한 농촌생활을 위한 농어민 건강관리실, 살고 싶은 농가안마당 및 영농부속사를 설치하였으며 농업인마을 공동휴식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계화가 어려운 농작업의 노동경감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과 편리하고 위생적인 환경친화형 주거공간 가꾸기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지위와 역할증대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쌀소비 촉진을 위한 쌀 이용요리 보급과 여성농업인 경영관리 및 정보처리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과 여성농업인 신문화체험, 지역특산물 상품화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전통과 풍습이 살아있는 농촌만들기는 농촌 전통테마마을 운영, 농촌노인 전통기술솜씨 전수 및 부업활동을 지원하였고 전통생활문화 및 향토음식맥잇기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기술 농업을 위한 역량강화 기반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농업인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보급 기반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및 과학영농시설 확충을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증축과 전산교육장 및 정보화시설을 지원하였고 조사 및 분석기기 확충으로 분광광도계 등 68종 75대를 구입하였고 연구시설 및 시험포장 현대화를 위한 북부시험장 실험동 신축 등 28건,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순회지도차량을 지원하였습니다.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로 연구활동 강화를 위해 도농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의 내실화에 주력하였고 선진농업국의 연구소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와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농업인과 도민을 위한 서비스기능 활성화를 위해 현장애로기술 개발과제를 적극 해결하였으며 농업과학교육관 및 시험연구시설을 개방하여 2만 2,000명이 견학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지방농촌진흥사업의 활성화 정착을 위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지도인력의 시·군별 컨설팅지원반 편성운영은 농업전문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여 첨단영농경영기술을 전파하는데 노력하였고 연구지도공무원을 분야별 최고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해 지도공무원 1인당 100명의 핵심농업인을 선정 책임지도하고 연구·지도공무원 자기학습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선진농업 새지식, 정보·기술벤치마킹 해외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방농촌진흥사업 평가로 우수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평가계획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심사하였고 우수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시상과 포상을 우선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품종 및 기능성물질 개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훼작물의 형질전환기법 이용 신품종 육성을 위해 형질전환 유전자 및 벡터 8종을 이용하여 유전자의 형질전환 국화 신품종 육성을 위해 아그로박테리움과 식물체를 공동배양 중이며 나리 바이러스 저항성 형질전환을 위해 저항성 유전자이용 플라스미드를 제작하였습니다. 농산물 및 농산부산물 함유 기능성물질 개발은 미강중 토코트리에놀 함량변이를 구명 중에 있으며 십자화과작물 글루코시노레이트 물질과 채소, 약초에 대한 기능성 면역강화 신물질을 탐색하였습니다. 농산물저장이용방법 기술은 수출유망 복숭아 저장방법과 원황배 출하 및 유통기간연장 저장방법을 규명하였고 단기간출하용 시금치 고품질 선도유지기술에 대해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새해영농설계교육 추진으로 새기술 정보와 영농현장 애로기술교육으로 품목별 전문기술을 함양하고 도, 시·군 농정과 현안과제에 대해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시기 및 장소는 2003년 1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2개월동안 시·군 공공장소이며 교육대상인원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약 5만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전문기술교육, 농업인 새해영농설계 수립을 위한 지식·정보·기술 제공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벼 보급종 종자신청 홍보입니다. 신청기간은 2002년 11월 하순부터 2003년 1월 30일까지이며 공급계획물량은 2,400t으로써 추청벼 1,330t, 새추청벼, 수라벼, 대안벼, 일품벼, 화성벼, 오대벼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농작물 관리입니다. 보리재배면적은 450㏊로써 배수구 정비, 습해피해를 감소시키고 보리골 흙넣기와 트랙터부착 로울러이용 보리밟기 등을 홍보하고 시설원예 재배면적은 6,918㏊로써 시설 내 보온자재 설치 등 에너지 절감기술을 중점 보급하고 가온시설 가동으로 적정 밤온도를 유지하며 난방기 가동에 따른 변온관리기술을 중점 보급하겠습니다. 과수 재배면적은 9,321㏊로써 과수원 병든 가지, 이병엽 등 잔재물 정리로 병해충 잠복소를 제거하고 수고 낮추기와 가지정리를 지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특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쌀연구회 육성과 연구회쌀 유통사업 추진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으로 완전미 가공판매를 위한 연구회 쌀 가공센터를 설치하였고 경기미 연구회쌀 백화점 홍보와 경기으뜸미 홍보탑을 6개소에 설치하여 연구회쌀 홍보를 하겠으며 쌀 전문유통업체인 미다움(주)와 쌀 연구회간 업무제휴 판매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시정·처리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4건으로 시정·처리요구사항 5건과 건의사항 4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3쪽에서 36쪽까지의 조치결과는 기이 농림수산위원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보고말씀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업무추진과정과 내용 면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격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은 이를 즉시 시정하고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손병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진행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민족혼이라고 일컬을 수도 있는 농업에 종사하시고 농업을 지키고 계신 여러분을 뵈니까 21세기의 애국자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시중의 인기드라마 야인시대에 나오는 그 주인공과 그 그룹들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먼저 169명이라고 하는 대식구를 거느리고 계신 인사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이 아니다 보니까 좀 그렇네요.

네, 또 다른 질의를 쭉 하시죠.

인사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인사고가라든지 승진 또는 이동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질의드리고요. 두 번째는 경리회계 면에서 보고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던가요?

정연구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리회계 문제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 업무는 연구 기술보급이 주가 되거든요. 그것은 보고시에 보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드리고 또 총무과장이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수립할 때는 예산담당이 있으시죠?

예산을 수립하는 방법도 연구직, 분야별입니다. 여기 본원은 연구개발국, 각 시험장장 그 다음에 종자보급소, 종자관리소 이것을 취합해서 총무예산, 기술보급예산을 합쳐서 도의 예산담당관실에 냅니다.

일괄질의를 하시죠.

글쎄, 일괄질의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고 다소 불편한 점이 좀 있네요.

그것은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하시고요.

그래서 그 경리문제에서 회계감사는 여기 직종이 연구직, 지도직, 행정직이 있거든요. 행정직이 경리회계업무를 보는데 경리회계감사는 다 본청에서 감사나 지시를 받습니다.

예산편성은 그래도 자체에서 하죠?

네, 자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기준지침이라든가 자체조직은 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은 나중에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김기수 위원님.

이용우 위원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손병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술원에서는 농산물의 시범연구사업, 재배기술개발, 신품종 육성, 병충해 예방 등의 자체시험연구를 통하여 많은 성과와 농가소득에 도움을 준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해외의 신기술과 정보의 활용, 교류가 없이는 농업의 발전은 요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어려운 현실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의 농업정책이나 신기술과 정보 등의 활용과 인적교류가 더없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해외기술이나 정보·제도 등에 대한 교류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해외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의 기능성 농작물의 개발과 보급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과 장비,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기술원에서는 기능성 작물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기능성작물의 개발추진 의지와 실태, 현재의 시설과 전문인력으로 가능한지와 확대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출신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용인에 조봉희 위원입니다. 저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이지만 간단한 것은 여기에서 원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또 포괄적인 것은 후에 답변을 주시는 게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죄송하지만 앞으로 나오시지요. 이번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손병길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고, 경기농업이 이만큼 발전한 데는 여기 계신 원장님이하 공무원들이 그 동안 기술개발도 하고 연구한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에 본 위원은 상당히 감사드리고, 제가 농업기술원 쪽은 너무 많이 알다보니까 그냥 갈 수도 있지만 몇 가지 지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감사자료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느껴져요. 예를 든다면 맨 뒷장에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하고 제가 지난 번 감사원 내지 도 감사실에서의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감사를 한 번도 안 받았습니까?

감사는 받았습니다. 감사원에서도 받고 도청에서도, 장기적인 감사가 아니라 잠깐씩 와서 하는 감사를 받은 게 있습니다.

잠깐 받았는데 거기서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간단히 보완하라 그랬고 서류로 내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사소한 것이라도 여기에 기재해 줬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제가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지원내역 및 융자금에 대해서, 외상 사용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고 답변서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따 서면답변으로 거기에 대한 지원내역 중 각 군별 조치된 내역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고, 덧붙여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융자금 관계는 농업기술원 체제는 행정하고 달라서요.

아니요. 지원내역을 보면 사업내용 및 외상 사용실태가 있어요. 그거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이따 답변 주시고, 또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이 제출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91페이지를 보면 새기술 보급사업 내용과 본 위원이 제출요구한 신농업 기술지도사업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혹 중복된 사업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농림수산위원 중에서도 항상 앞서가시는 이상만 위원에게 제출한 농업관련 민간단체 육성지원사업과도 중복된 게 아닌가 느껴지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촌건강관리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비를 보면 마을에 자부담을 시켰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주지 않나 생각되는데 당초 목적보다는 건강관리실 기능이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해 두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건강관리실 운영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감사원 감사결과와 기획예산처의 조치를, 아니 그 정도만 해주시고 서면으로 몇 개 더 받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각 시·군에 농업기술센터 유리온실 현황과 사용실태에 대해서 주시고, 또 농업기술원의 벼육종 개발현황과 현재 재배되고 있는 장려품종, 육종개발 후 농가재배를 꺼려 사실상 소멸된 품종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원 및 각 시·군 기술센터의 지난 1년간 연구성과 및 결과, 농가보급 현황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은 일괄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경기도 농업발전에 고생하시는 손병길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손병길 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2쪽에 보면 농업기술원에서는 쌀연구회를 육성하여 지난 해부터 쌀가공센터를 지원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비싼 가격에 쌀유통회사와 계약하여 납품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금년에 쌀판매 계약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 질의는 김기수 위원님과 다소 중복되지만 본 위원은 2003년도 추진계획을 중점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고품질쌀 생산기술에 대한 해외연수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2003년도 해외여비 확보실적 및 연수대상과 인원, 연수국 등 생산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생산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서 앞으로 쌀 수입개방에 대비해야 하나 2003년도 농업기술원 고품질쌀 생산 해외연수비는 2002년에 비해 극히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특히 농업인들의 해외연수보상금을 전혀 세우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혹시 추경예산에 확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WTO, FTA, DDA 등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업기술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응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업기반이 축산에 이어 칠레와의 협상에서 우리 과수농가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2004년도부터는 쌀도 수입개방이 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본에서 수입된 고시히카리, 히토메보레 등 두 종류의 곡식 때문에 본청 농정국과 다소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농업기술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농업기술센터 산하 농업인 상담소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영호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셨지요? 혹시 지난 9월에 미국 LA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신 보고서를 간단하게 작성하셔서 이따 오후 답변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출신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입니다. 원장님, 정말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 앉아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15년, 20년 전에 이 자리에 와서 경기농업, 한국농업을 한번 짊어지고 나가야겠다는 농업정신을 가지고 여기 와서 교육을 받고 행사도 하고 그랬던 생각이 문득 나서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잠업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 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잠업은 충분히 승산이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농가소득 차원에서 획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2001년도와 올해, 그리고 내년도 사업을 대비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사업계획 자료를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던 답변자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지금 실무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상급기관이 어디인지도 모르지요. 농업기술원이 상급기관인지, 지방자치단체가 상급기관인지. 기술원장한테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시·군단체장한테 맞춰야 되는지 이게 혼선이 옵니다. 그러니까 정책개발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볍씨 브랜드다 해서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애로사항은 바로 이런 것이 됐어야 되는데 행감자료에는 이상한 얘기들, 보편화 된 얘기들만 나와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원 직제, 직원현황에 보면 축산직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활용실태, 본 위원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2000년도, 2001년도는 자료가 부실하고 2002년도만 자료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000, 2001, 2002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유리온실관련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게 없는지 답변을 요구했는데 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원장님이 확실한 책임을 져주셔야 겠습니다.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있으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벼육종 개발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따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천출신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리시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생략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쌀·콩 브랜드화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쌀에 관해서 경기도에서 생산한 경기미만이 브랜드화를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쌀이 경기미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발할 수 있는지, 적발 후 어떻게 조치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일을 대비한 북방농업 기술축적, 아까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말이 통일이지 통일은 까마득한 먼 얘기입니다.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재배기술을 보급한다고 하셨는데 가능성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서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만 선진농업 해외연수를 통해서 지식교육을 실천하신다고 아까 보고들었습니다. 갔다와서 이분들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말씀하셨는데 여성농업인 수가 경기도에 얼마나 되며, 이분들이 주로 어떤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또 따로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종자관리소와 종자보급소가 있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종자보급소하고 종자관리소에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 내용이 비슷비슷하고 업무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병했을 때와 현 체제로 갔을 때와의 차이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병해서 오히려 줄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리출신 양태흥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김갑수 위원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손병길 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북부지역을 활성화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어떻게 하실 것인지, 2003년부터 몇 개년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류상으로 보면 북부지역을 뭔가 활성화한다고 애는 쓰고 계시는데 확실한 아이템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북부에서 볼 때는. 양태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자보급소나 종자관리소 중에 하나는 북부로 보낼 의사가 없는지, 경기도가 지금 제2청사를 만들어서 10년이고 20년을 내다보면서 남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혹은 앞으로 남북통일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북부시험장 근방에 시험장을 더 해 가지고 통일을 대비해서 앞으로 북한에 가서 식량증산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농작물의 유기농개발계획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계획과 진행 중인 상황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농산물을 소재로 한 개발된 식품 품목의 종류가 몇 가지이며, 시판에 성공한 사례는 몇 가지 품목이 있는지. 세 번째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얼마이고 심의위원이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1명에 대한 인적사항과 선발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한 기술과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섯 번째로 농촌지도자 해외연수실적과 성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위원님들이 질의시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는 오후 답변시간 전까지 모든 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손병길입니다. 민선 3기에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존경하옵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우리 원에서 추진해온 연구개발사업과 기술보급사업 결과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기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연구 위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960만 도민의 집약된 내용으로 생각하며 위원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은 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과장 또는 소장, 장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술원 169명의 인사관리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직원에 대한 근평, 승진, 전보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원장을 포함한 국가직 3명과 지방직 166명으로 정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은 직렬·직급별로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으로 구분해서 연구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 태도를 평정자 50%, 확인자 이것은 원장이 되겠습니다. 50씩 합산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 순위에 따라 서열명부를 작성한 후 우리 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최종 성적을 확정하여 평정하고 있습니다. 승진은 일반·연구·지도직의 경우 도본청 인사위원회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상 평정점 70%, 다면평가점수 30%를 합산하여 종합서열작성 후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를 하고 있으며, 기능직의 승진인사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직렬·직급별로 과포화 상태에서 일정 근무연한 근무시 근속승진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동배치는 부서별 정원현황에 의거 직급별·직렬별로 우선 배치하고 직원주거지, 가족사항 등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상담을 통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예산은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부서별, 또는 사업우선순위별로 예산편성을 요구받아 총무과에서 이를 취합, 조정하여 예산담당관실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집행은 해당부서의 품의로 경리부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연구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농작물 유기농개발계획과 진행 중인 사항과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농은 여러 친환경농업기술 중 일부분으로서 농가의 선택사항이며 저희는 2000년에 확정된 국제식품규격인 "코덱스유기식품규격"을 충족하는 유기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유기농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토양관리기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한국유기농업협회 이사 등 유기농업 선도농가와 함께 이에 대한 연구에 착수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는 구체적인 연구계획 수립을 위하여 유기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의 토양 이화학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45개 인증농가의 토양구조 및 화학성을 분석 완료하였고 자가제조 액비와 재배용수에 대한 분석도 일부 실시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들 분석결과는 유기농 작목반 단위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농가별 토양관리 및 유기자재 사용방법 지도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농산물개발 상품의 숫자와 시판 성공사례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1996년부터 2002년까지의 가공식품은 상황버섯 티백차 등 9건, 율무가공기술 3건, 단호박스낵 등 6건, 고구마묵과 오이피클 제조 등 4건으로 전체 22건이 있습니다. 그중 산업체 기술이전은 연천 탁주에서 율무주, 주식회사 화진폭포에 율무국수 기술을 이전하여 현재 판매하고 있으며 단호박스낵 제조기술은 주식회사 삼영물산에 기술이전하여 주문생산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허 6건이 있고 기술이전 2건, 11건은 영농활용과제로 반영되어 농업인이 자체로 가공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현황과 심의위원회 구성의 인적사항과 선발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조성실적은 2002년 11월 20일 현재 63억 4,800만원이며 이중 50억원은 도 출연금, 13억 4,800만원은 이자수익적립금이며 심의위원의 선발기준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833호 제2조에 의거 농업기술원 관계관과 농업인단체장 및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 각 분야 전문가를 업무부서에서 2배수 추천받아 적임자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현황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건국대학교 안종국 교수, 한경대학교 김영호 교수, 수원대학교 이승교 교수, 연암축산원예대학 김의영 교수와 농촌진흥청 박용균 원예축산과장, 원예연구소 김점국 연구관 등 6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5명은 당연직으로 본원의 간부, 즉 원장, 연구개발국장, 기술보급국장과 도단위 농업인단체장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장을 위촉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연구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과 지원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 시·군에 지원하고 있는 기술은 새로 개발된 농업기술과 농가소득증대,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기술 등으로 경기지역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권역별 발전전략 개발을 통해 경쟁력 제고와 균형개발을 목표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고품질 경기미 생산기술,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친환경 농업기술, 품목별 경쟁력 제고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수원, 화성 등 31개 시·군에 107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도에는 102억 6,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도의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하신 농촌지도자회원 해외연수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원의 해외연수실적은 '99년도부터 시작하여 금년까지 4회에 걸쳐 66명의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연도별 추진내역은 '99년도에 일본 12명, 2000년도에는 러시아와 중국에 21명, 2001년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에 15명, 금년도에는 유럽 3개국에 18명이 다녀왔습니다. 해외농업연수 성과로는 품목별 최첨단선진농장 방문으로 세계농업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대처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선진농업기관 및 유통시설 등의 견학으로 유통의 중요성과 새로운 정보수집 및 현장연수를 통한 국제적 감각을 제고시킴으로써 앞으로 현장에서 농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촉진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김기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질의는 경기농업은 권역별로 전문특화작목이 연구되고 있는데 품목별 연구방법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동부내륙권, 동남내륙권, 남부임해권, 서울인접도시권, 서북해안권 등 5대 권역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21세기 농업은 세계화와 더불어 지방화가 가속되어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원에서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특화작목육성정책에 기초하여 버섯, 선인장, 시클라멘, 장미, 소형 분화류, 배 등의 품목별 연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농업과학기술 개발보급 중장기계획을 2002년 8월에 수정보완 수립한 바 있으며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기수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쌀소비 촉진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연구와 지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쌀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가공용 특수미, 예를 들어서 양조용, 식혜용의 개발과 아토피성 피부염 원인인 단백질의 제거 등 저알레르기쌀, 신장병 환자에 적당한 저단백미 또는 비타민이나 생리활성물질이 풍부한 거대 배아미, 식이섬유의 함량이 높은 다이어트용 쌀, 철분이 많은 쌀 등이 개발 연구되고 있습니다. 쌀소비 촉진을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식생활의 서구화로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어 쌀의 이용은 다양한 요리의 보급으로 쌀 소비를 촉진하고자 학생 및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아침식사에 대한 기초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생활개선회원 50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 공개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쌀의 용도별 소비량을 보면 식사 등 주식용이 95%, 가공용이 5%를 소비하고 있으며 학생, 직장인 등의 아침 결식비율이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밥먹기운동을 전개하며 쌀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631명의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대용식으로 가능한 간편식 선호도를 조사하여 5종의 간편식을 선정하였고 계절별 쌀이용요리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쌀요리 보급을 위해 계절별 쌀이용요리 책자를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쌀의 우수성 홍보 및 합리적인 식생활을 도모하여 쌀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김기수 위원님이 세 번째 질의하신 배 면적증가에 따른 과잉생산 우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수출확대와 소비대책 등 생산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배 재배현황을 보면 '90년도에 2,600㏊이던 것이 지난해는 4,345㏊로 1.7배 증가하여 전국대비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 생산량도 계속 증가하여 과잉생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잉생산의 원인을 보면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성과수 면적증가로 향후 생산량은 계속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행히 2001년부터는 배 재배면적 증가추세에서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도대책으로 배 신규과원 조성을 억제하고 고품질 배 생산기술을 중점 보급하여 2001년부터 맛좋고 보기 좋고 몸에 좋은 3GOOD 배생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으로 맛좋은 배 생산거점농가 육성, 배 연구회를 통한 규격품 생산하기, 수출확대운동 전개를 지속 추진하고 국내소비 증대를 위하여 매년 배 품평회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남부지역의 태풍 루사의 피해로 전국적으로 3%정도 감소로 41만t 수준이 되었으나 우리 도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고 고품질 배가 생산되어 가격은 작년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배 생산기술보급을 더욱 강화하고 현재 생산량의 3% 수준인 수출량을 5%로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지원사업 중 신농업기술 지원내용 및 지원액과 최근 5개년간 해외연수국가 또 시·군별 참여인원 및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농업기술 지원사업은 총 7개소 1억원을 지원하였고 품목별 생산조직체 사업인단체 3개소에 6,000만원, 농업전문경영 사업인 개인에 4개소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해외농업연수현황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해외연수는 '99년도부터 시작하여 금년까지 4회에 걸쳐 1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99년에는 17명을 대상으로 일본연수를 다녀왔고 2000년도에는 농업전문경영인 9명 유럽 4개국, 농촌지도자 21명은 러시아, 중국으로 연수를 다녀왔으며 2001년 농업경영인 11명은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유럽 4개국을, 농촌지도자 15명은 호주와 뉴질랜드로, 금년도에는 농촌지도자와 농업전문경영인 36명을 대상으로 네덜란드, 프랑스, 이태리 쪽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자의 사후관리는 연수후 보고서 작성, 신문의 기고문 게재, 연수사례발표, 농업전문경영인들은 2개월 간격으로 연찬회를 개최하여 새기술 보급 및 상호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시·군별 연수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사이버매체 이용 첨단농업기술 보급과 관련 지역별 우수농가에 대한 컴퓨터 보급, E-mail 갖기운동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가 PC 보급률은 금년에 50%이상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의 우수전업농가는 P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인에 대한 PC보급은 우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금년까지 104농가에 지원하였고 2003년도에는 50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11개 시·군 40개의 작목반에 PC용 카메라 등을 장착한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을 보급하여 화상을 통한 영농상담과 전문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mail 갖기운동은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정보화교육을 통하여 농림수산정보센터와 경기도청정보시스템 등에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해 본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보화교육을 연간 2,500명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기수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하신 농촌주부 및 4-H회원을 대상으로 전통향토음식 전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향토음식은 우리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써 향토음식을 통해 지역의 사회·경제·문화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체계적인 전수를 위하여 '97년부터 농업기술원에서는 전통향토음식맥잇기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촌여성, 도시 소비자, 4-H회원을 대상으로 김치, 장류, 폐백, 한과 등과 지역특색음식, 쌀요리 등 전통향토음식 전수교육 및 현지 연찬을 911명에게 30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4-H회원도 생활과학기술교육시 향토음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향토음식제조기술 보급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전해 내려오는 전승음식 발굴 및 자료화를 위해 3개소에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향토음식의 전수를 통한 바람직한 한국형 식생활 정착과 전통식문화 계승발전에 주력하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하신 연구·지도공무원 전문지식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별 기술지도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지도공무원의 전문인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식정보화시대의 품목별 최고전문가 육성을 위한 농촌지도공무원 자율연구모임단체인 42개 품목별 지도연구회 과제활동에 335명이 참여하여 전문기술교육 및 현장실습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공무원의 직무교육은 핵심기술교육 위주로 발전시켜 56개 과정에 224명을 금년 말까지 교육할 예정입니다. 한편 분야별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특별과제교육을 추진하여 전체 지도공무원의 44%가 각기 전문분야의 기술사, 기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였고 아울러 우리 원의 연구·지도공무원의 석·박사학위 취득자는 142명이며 자기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정보 습득을 위해서는 외국어 능력배양이 우선시 되므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강좌를 개설하여 외국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국내외 농업관련 전문가를 초청 국제학술심포지엄과 세미나를 개최하여 연구·지도직 공무원들의 전문지식 습득기회를 주고자 금년에도 쌀·버섯 국제학술심포지엄 등 총 28회의 학술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황은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농업기술원에서 쌀연구회를 조직 육성하여 고품질쌀 생산, 쌀 전문유통업체와 계약 납품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금년도 쌀 계약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99년도에 경기도쌀연구회를 조직 육성하고 경기미의 명성제고를 위하여 재배기술의 개선 및 브랜드화를 통한 홍보와 유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경기미 품질향상 실증시범사업과 수확후의 미질변화 방지를 위한 상온통풍건조저장시설, 저온저장시설, 가공센터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쌀연구회를 중점 육성하여 경기미 품질고급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쌀연구회와 쌀 전문유통업체인 미다움(주)와 업무제휴를 맺었으며 금년도에는 3,300t의 연구회쌀을 한 가마인 80㎏당 18만원 계약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금후의 계획으로는 쌀연구회 육성강화 및 재배기술 향상으로 고품질 쌀을 확대 생산하여 연구회쌀의 판매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으며 경기미의 브랜드화를 위하여 홍보·유통사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황은성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고품질 쌀 해외연수 추진실적 및 2003년도 농업인 해외연수비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고시히카리벼를 도입 시험재배하면서 일본 고품질 쌀 생산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공무원 국외여비 1억원, 농업인 해외여비 5,000만원 등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시·군 쌀연구회장 등 농업인 20명과 도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 32명이 일본과 중국의 고품질 쌀 생산기술을 2차로 나누어 연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고품질 쌀 생산기술 보급을 위하여 본예산에 1,50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농업인 해외연수여비는 확보를 못하여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WTO 재협상 및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인 연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은성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WTO, FTA, DDA 협상 등으로 농업환경이 어려워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과 함께 이에 대한 대응책과 과수농가, 쌀농가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우리 농업분야의 개방화에 높은 파고가 몰아쳐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추가적인 개방압력 속에 WTO체제 이후의 새로운 질서정립을 위한 DDA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98년부터 칠레와 자유무역협상을 추진하면서 금년 10월 24일 협상이 타결되었고 국회의 비준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칠레와의 FTA 농산물분야 협상결과를 양허 유형별로 보면 쌀, 사과, 배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포도는 계절관세로 적용하여 채소류, 화훼류, 곡류, 축산물 등은 DDA협상 이후 논의하기로 했고 쇠고기, 닭고기, 유장, 자두 등은 무관세 쿼터 제공과 DDA협상 이후 논의하고 관세철폐를 16년내, 10년내, 9년내, 7년내, 5년내, 즉시 관세철폐 등 10종의 유형별로 되어 있어 농업분야의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 보완대책으로는 단기적이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설포도와 연차적 관세철폐에 따른 간접적 영향을 받는 복숭아 작목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비용 고품질 생산기술지원, 유통효율화 지원, 친환경 생산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입에 따른 가격안정대책 및 필요시 폐원 작목전환 등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쌀수입 관련 외국쌀보다 맛좋은 밥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품질 고급화에 역점을 두고 품종선발 보급확대 및 재배기술 보급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수확후 관리지도도 중요하므로 건조, 저장, 도정을 시스템화한 시범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경기미 품질을 한 차원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쌀에 대해 생산비가 높아 경쟁력이 낮으므로 이에 따른 생산비 절감기술로 기계화와 직파재배를 확대하여 쌀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절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보완대책을 참고하여 작목별 세부지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내년도는 새해영농설계교육과 품목별 농업인교육을 통하여 대농민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황은성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금년에 일본에서 고시히카리, 히토메보레 품종을 등록하여 고시히카리를 재배하였는데 농정국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원장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도에서는 경기미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일본 품종 중 고시히카리, 히토메보레를 품종목록에 등재하였는데 이 중 히토메보레는 '91년에 육종되었으므로 육종연한 20년이 경과되지 않아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고시히카리는 500㎏을 도입하여 지역적응성을 검토하기 위해 평택, 연천, 수원 3개 지역에 분산시켜 10㏊를 재배하였습니다. 그 결과 질소비료를 기준량보다 3, 40%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복하는 등 재배상 어려운 점이 있었으며 벼 출수시기가 8월 6일부터 9일 사이에 이루어져 추석전 조기출하용으로는 부적합하였습니다. 따라서 벼 총생산량 56t 중 25t을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RPC를 통해 500㏊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재배하고 나머지는 브랜드 쌀로 유통시켜 쌀 시장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고시히카리의 특성상 밥맛은 좋으나 병해충과 도복에 약하고 질소비료를 적게 사용할 경우 수량성도 낮아 안전재배시험과 지역적응성을 2, 3년 더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농업인의 품종특성을 이해시키고 안전재배토록 하여 재배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어 고시히카리를 경기도 고품질 품종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는 저의 판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정국과의 마찰은 없으며 앞으로도 농정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사업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운영에 대해 다소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해야 할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직 전환이후 지도인력의 감축과 지방행정업무 수행 등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운영 등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인상담소는 농촌지도사가 상근하면서 내방농업인 및 현지지도활동을 전개하고 학습단체 조직과 운영, 연찬교육 등에 참여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읍·면 단위의 각종 회의시 기술적인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센터설치 시·군 21개소 중 13개 시·군에서 130개소의 농민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소별 LAN시설 설치로 정보공유 및 컴퓨터, 복사기 등이 지원되고 있으며 1일 평균 상담내용을 보면 농업기술 24건, 농업경영 2, 3건, 농외활동 1건 내지 2건, 기타 0.3%건은 내방, 전화, 현지출장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담소 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지도사 1명이 홀로 근무함으로써 현지출장시 내방 농업인과 전화상담인의 연결부재 등이 있으며 상담소당 1명이 근무함에 따라 한 직원의 업무능력이 상담소 업무역할 전체를 대변하는 데 따른 차이 또한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보조인력 보강차원으로 7개 시·군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 다른 시·군에서도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토록 촉구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전 상담소장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보급하여 새로운 정보를 조기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보완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보완하여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잠업은 소득작목의 승산이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획기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잠업은 과거에 농촌소득작목으로 매우 번성하여 1970년대 중반에는 1만 9,000여 농가가 뽕밭면적 4,800여㏊에 7,000여 상자의 누에를 사육하는 중흥기도 있었습니다. 그 동안 이웃 중국의 누에고치 저가공세와 다른 작목에 밀려 급속히 감소되었으며 2002년 현재는 경기도 47농가에 뽕밭면적 18㏊, 누에사육량 400여 상자로 매우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잠업사업소도 있었으나 '98년도 행정조직 개편시 기관이 폐지되었고 업무는 농업기술원으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잠업은 누에고치생산의 섬유산업에서 당뇨치료를 위한 가루와 동충하초 생산의 건강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누에고치 생산에 비해 소득도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업기술원에서는 잠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량 잠종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 매년 생산시설확충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후계 잠업인 육성을 위한 기술교육, 새로 개발된 신기술을 신속 보급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잠업이 활성화되고 수준 높은 농가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이상만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에 2001년도, 2002년도 추진실적 및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마을주민의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및 사회적 교류공간 제공으로 유대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난해, 금년도 추진실적은 13개 마을을 선정 도비 2억 7,000만원, 시·군비 2억 7,000만원, 자부담 2억 4,000만원으로 총 7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공동 휴식공원 및 운동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도 계획은 7개 마을을 선정 도비 1억 6,800만원, 시·군비 1억 6,800만원, 자부담 8,400만원 등 총 4억 2,000만원으로 개소당 사업비 6,0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공동 휴식공원 및 마을환경미화로 농촌의 자연경관과 잘 조화된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림농촌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께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추진과 관련한 현실적인 애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7년도 지방직 전환이후 농업기술센터의 폐지, 지도인력의 과다감축, 농정업무 센터통합, 지도공무원들의 행정업무 수행 등으로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있어 단체장과 기술원장과의 실무적인 업무영역의 이원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연하여 설명드리면 '97년 지방직화 이전에는 지도공무원을 국가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인사권이 행사되었으나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지도공무원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또한 조직과 업무의 분장 등을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하고 있어 일부 시·군에서 지도사업 업무에 배치되는 업무수행 등이 있음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농업기술 보급업무의 연결시스템은 국가직 때와 변동없이 중앙은 진흥청, 도는 농업기술원, 시·군은 농업기술센터로 법제화되어 있어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지도사업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지방직화 이후 약화된 농촌지도기능의 회복을 위해 중앙, 도, 시·군의 모든 전문인력을 이용한 시·군 컨설팅 지원반 편성 이용 등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기술보급과 농가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강화하고, 또한 시·군, 도, 중앙과의 연계강화를 위해 지난 11월 19일부터 1박 2일간씩 2회에 걸쳐 전 시·군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참여하는 연찬교육을 실시하여 연대를 돈독히 하고 지방농촌진흥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실시로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농업기술원내 축산직 편성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 구조조정 전에는 농업기술원내에 축산계가 편성되어 기술지도업무를 관장하였으나 구조조정으로 축산계가 폐지되어 현재 소득기술과 특작기술담당내에 축산담당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축산담당자는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와 연구결과에 따른 실증시범사업 추진과 축산농가의 가축위생관리 및 사료관리 재배이용, 주요시기별 전문기술지원에 의한 농가지도로 도청 축산행정과 차별화 되어 있으며 경기도의 축산비중이 전국대비 24.2%를 점유하는 축산인도로 업무량이 과다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와의 연계가 어려워 도청 조직관리부서를 통해 행정자치부에 축산계를 환원토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를 통해 연구 개발된 축산기술을 조기에 보급하기 위해서라도 축산계의 환원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연구개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원장님 얼굴 색이 안 좋으셔서 저도 아까부터 염려했습니다. 원장님 앉으시고요, 너무 과로하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호입니다. 이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 번째 질의, 농업기술원에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한 학술용역사업의 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추진한 학술용역사업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학술용역사업은 총 9과제로 그 중 3과제가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수행하고 있는 6과제는 추진 중으로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완료된 과제는 2001년도에 추진한 경기북부접경지역 경지이용도 향상방안연구와 지역농업 지식정보관리 보급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그리고 2002년도 4월에 완료한 경기농업발전을 위한 여론조사 등 3과제로써 경기북부접경지역 경지이용도 향상방안 연구는 파주시, 연천군, 포천군 등 접경지역을 고품질·친환경농업으로 특성화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농업기술원 북부농업시험장에서 경기북부접경지역의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해 접경지역 농지이용 효율증진을 위한 콩 재배기술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농업 지식정보관리 보급시스템 구축방안 연구는 21세기 지식·기술·정보화의 시대에 맞추어 지역농업기술 개발사업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인 농가보급체제 구축을 위하여 농업기술원이 추진해야 할 정보화 과제로 농업정보 허브포털사이트 개발 등 소프트웨어 18과제, 하드웨어 3과제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금년도에는 농업경영체 자원관리 및 전산시스템 개발을 구축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지역농업 정보시스템 컨텐츠 개발을 하는 등 농업정보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쌀 구입 및 소비실태 파악과 쌀 산업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서울 및 수도권의 소비자 2,261명을 대상으로 경기농업발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쌀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맛 53.4%, 가격 11.8%로 분석되었고 국내산 쌀의 경쟁력 유지방안으로 고품질쌀을 개발해야 함이 72.8%로 조사되어 이와 같은 결과를 경기미 성과제고 및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각종 사업예산에 반영하고 경기미 육성관련 각종 시책추진시 여론조사결과를 적극 활용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행 중인 선인장 국제시장조사 및 수출확대방안 연구 등 6과제는 연말 내에 완료될 예정이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경기농업발전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특화작목 수요창출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도정에 반영하여 용역결과가 사장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 운영 중인 유리온실의 타용도 활용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와 관련하여 각 시·군에 설치 운영 중인 유리온실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드린 것으로 현재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 운영 중인 유리온실은 기 제출한 자료내용과 같이 본래의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지도하여 왔으며 11월 현재 실태조사결과 설치목적을 벗어난 타 용도로 사용된 온실은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산물 시험연구 재배기술과 관련 선진농업기술 인적교류가 필요한데 농업기술 교류실적 및 해외교류 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활성화된 외국농업기관들과 협력사업 추진은 중국 요녕성과 호주 퀸스랜드주가 있으며 인도네시아, 몽골, 베트남 등과는 국제공동협력사업이나 연구사업 과제에 대한 협의 모색 중에 있으며, 중국 요녕성 농업과학원과는 1996년 3월 12일 우리 원 대표단의 중국방문을 통하여 조인식이 이루어져 벼 조숙 내냉성 적응성연구 등 3과제는 완료하였으며 2002년에는 느타리버섯 신품종 육성을 위해 양 원의 버섯전문가가 1개월씩 방문하여 연구하였고, 2003년도 교류사업 추진협의를 위해 원장 등 5명의 대표단이 8월 말 중국을 방문하여 환경농업분야, 전작분야, 원예분야 등 공동연구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상호 유전자원 교환을 통하여 새로운 작물의 육종모본으로 활용 중이며 양원의 농업과학기술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호주 퀸스랜드주와는 2003년부터 양기관의 관심사항을 과제로 선정하여 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님께서 기능성작물 개발촉진 의지와 실태, 현재 인력으로 가능한지와 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능성 물질연구는 생명농업팀 2명, 버섯 1명, 콩 1명, 채소·선인장 각 1명 등 총 6명이 연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1명을 더 보강하기 위하여 도에 증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기능성 물질의 기자재는 현재 물질탐색과 추출을 위해서 HPLC 3대, GC 2대 등 기본장비가 확보되어 있으며 2003년에 원심추출농축기 등 5대 1억 7,500만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첨단장비 확보를 위해 2005년까지 9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연구 중인 과제는 쌀겨에서 고지혈증 및 항암효과가 있는 토코트리에놀 성분을 추출하여 제품화시킬 목표로 순천향대학과 공동연구 중이며 그외 배추과 작물에서 항암효과가 있는 글루코시노레이트 성분, 상추에서의 수면강화물질은 BSL, 콩에서의 항산화 작용을 하는 아이소플라본, 버섯에서 면역강화 항암물질을 찾기 위해 균사체의 생리활성물질을 검사 중이며, 또 그 동안 화훼로만 이용하던 선인장에서는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항산화 활성이 높은 7종의 선인장을 대상으로 기능성물질 분리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산물 및 농산부산물의 생리활성 성분의 효율적인 분리와 작용기작을 규명하기 위한 산·학 공동연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된 물질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부여 등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차별화 된 경기도 농산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봉희 위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제출된 서면답변 자료가 부실하다고 하시면서 농촌지도자 기금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조봉희 위원님께서 기 제출된 자료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의해 지원한 사업으로 신농업기술지원 및 품목별연구회, 품평 및 연찬회 등에 대한 지원과 우수농업인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진농업국 해외연수 등에 지원하였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기금지원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희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새기술보급 시범사업과 기술선도 벤처농업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소득기술과에서 추진하는 국비사업이며 기술선도 벤처농업 지원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사업으로 새로운 기술개발과 수출작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내용이나 대상자도 틀리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조봉희 위원님께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활용 운영비 지원방안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농업인의 피로회복 및 농부증 예방을 위하여 마을단위에 설치하는 공동시설로 운영비는 마을기금, 노인정운영자금, 사용자 회비, 공동활동 수익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로 2003년도에 예산을 요구하여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금년 농진청 감사결과 건강관리실 설치대상마을 선정시 운영비를 자부담 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하라는 조치사항이 시달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에서 미 반영되었습니다. 이미 설치된 마을 중 운영비가 부족한 일부 시설의 경우 시·군 여건에 따라 운영비 일부가 운영비 삭감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으로 시·군비로 지원토록 권장하겠습니다. 운영은 회원제 및 전담관리인을 배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연찬회 및 활용 우수마을, 정보교류, 건강관리, 체조보급, 무료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더욱 좋은 복지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조봉희 위원께서 감사원, 중앙 등 도의 감사현황과 감사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원의 감사원 등 중앙 및 도의 수감현황은 2001년도에 3회, 금년도에 2회 등 총 5회입니다. 2001년도에는 1월 8일부터 1월 17일까지 감사원감사,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는 경기도종합감사,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행정자치부 주관의 정부합동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 5일부터 9월 19일까지 감사원 정기감사를, 10월 16일부터 현재까지 감사원 실지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과 행정자치부 감사에서는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으나 2001년도에 받은 경기도종합감사에서는 시정 3건, 주의 8건 등 총 1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감사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원은 벼 육종개발 현황과 현재 재배되고 있는 장려품종 및 농가에서 재배를 꺼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벼품종 육성을 위한 자체적인 육종연구는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농촌진흥청 산하 작물시험장 등 3개 중앙시험장에서 육성한 유명계통들에 대한 화성, 여주, 연천 등 3개 지역에서 최종적으로 지역적응시험을 거처 지역별 적응품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행하여 지방화 이후 지자체 연구기관에서도 지역특성 및 수요에 맞는 고품질쌀 생산에 대한 육종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육종기반 및 전문인력 확보가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현재 등재되어 재배되고 있는 장려품종은 총 47종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도에 적합한 양질미 추천품종은 현재 16종으로 2002년도 양질미 재배면적은 전체 벼 재배면적의 94.6%였습니다. 농가에서 재배를 꺼려하는 품종들은 소비자 기호성, 쌀수량이 낮고, 미질이 나쁘며 도복과 병충해 등 재해에 약한 품종들입니다. 조봉희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지난 2년간 연구성과 및 보급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2년간 시험연구사업 추진항목은 2001년도에 208항목, 2002년도 214항목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른 연구성과는 영농현장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농활용기술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 새로운 기호도에 따른 신품종 육성, 새로운 농약이나 비료 등의 등록 등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영농활용 36건, 산업재산권 4건, 신품종 5건, 농자재 12건 등 57건이 개발되었으며 올해는 시책건의 5건, 영농활용 64건, 산업재산권 3건, 신품종 14종, 농자재등록 11건 등 97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농성과를 모아 신속하게 농업인들에게 보급하여 다음연도 영농에 충분히 활용 가능하도록 해마다 연말에는 농업과학 실용화 기술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여 농업인의 새해 영농설계용역시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시·군 상담소에 배부하여 기술지도를 하고 있으며 2년마다 논문형식으로 제작하여 배부하는 「경기농업연구논문집」과 매년 발간되는 시험연구보고서를 통하여 경기도 농업인 뿐만 아니라 전국 농업인에게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앞에 작년도 연구사업 성과내역을 한 부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태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에서 생산될 쌀로 경기미를 브랜드화 하여야 하나 외부 쌀이 들어와 경기미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적발하여 단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미 부정유통단속은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미실명제 실시 및 부정유통신고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단속 건당 약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 단속실적으로는 15건에 4,448t을 적발하여 1억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양태흥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통일대비 북방농업기술을 축적하고 있다고 하는데 통일이 요원한 현 시점에서 축적된 기술을 보급할 가능성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원에서는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에 공여할 수 있는 농업기술을 축적해 왔으며 작년과 금년에는 남한 벼품종이 북한 서부평야재배에 적응이 가능한 지를 예측할 수 있는 생육모형을 개발했습니다. 현재까지 대북관련 농업연구는 북한에 실질적으로 기술을 공여하였거나 적용한 바가 없으나 북한의 식량부족 상황과 앞으로 있을 남북한의 관계개선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꼭 필요한 연구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현재 식량 및 농자재 등의 단순지원체제를 점차 농업기술병행 지원체제로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북방농업기술을 경기도에 시책 건의하여 북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북한의 식량자급률 증대 및 경기도의 위상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양태흥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선진농업 해외연수 사후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셨습니다.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는 '99년부터 시작하여 금년까지 4회에 걸쳐 1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연수대상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중국, 러시아와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 농업선진국을 다녀왔습니다. 연수자의 사후관리는 연수보고서 작성, 신문에 기고문 게재, 연수사례 발표와 농업전문 경영인들을 2개월 간격으로 연찬회를 개최하여 새기술보급 및 상호 정보교환을 하고 있으며 금후 세계속의 경기농업 건설에 주역으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양태흥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도내 여성농업인 수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황, 이들에 대한 관리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국 157만 여성농업인 중 도내 여성농업인수는 18만명으로 그중 농업 주종사는 66.7%인 12만명입니다. 아직까지 여성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방식은 대부분 남편의 농사일을 돕는 형태로 주로 밭작물과 축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로 고추 등 원예농사 참여와 농업노동이 증대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본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화 교육과 농기계 교육 등에도 중점을 두어 매년 5만명 이상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9,687명의 생활개선 회원을 대상으로 생활기술과제를 보급하고 전문능력 배양교육을 실시하여 선도지도자로서 주변에 파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작업시 생길 수 있는 많은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작업 보조기구 보급을 위해 작업능률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을 위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양태흥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종자관리소와 종자보급소의 기능이 유사하하다고 하시면서 합병했을 때와 현 체제로 했을 때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자관리소의 주요기능은 답작물과 전작물 8개 원종에 대한 순도높은 우량종자생산에 있으며 종자보급소의 기능은 종자관리소에서 생산된 원종을 일반농가에 위탁 재배하여 종자를 수매, 정선, 소독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자는 기본식물, 원원종, 원종, 보급종 증식을 단계별로 생산기관이 다르며 품종의 순도유지와 종자증식을 위하여 우리 도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도 모든 조직을 분리 운영하고 있으며 종자관리소의 주요기능은 원종을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보급소는 농가공급을 위한 보급종을 생산·건조·조제 등의 작업을 하는 기관으로서 통합시에는 작업의 복잡성 등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종자관리소는 '98년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22명이던 정원이 15명으로 감축되었고 종자보급소는 23명에서 16명으로 축소 조정되어 업무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인력이 증원 보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연구개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게 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갑수 위원님께서 종자보급소 기능 일부를 통일에 대비하여 북부지역에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벼종자 생산량 2,400t 중 연천지역에서 480t을 생산·수매하였습니다. 우리 도에 공급되는 품종은 대부분 중·만생종 품종으로 품종 특성상 한수이북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할 품종과 생산량을 많이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종자정선도 현대시설을 최대한 이용할 경우 3,000t을 정선 공급할 수 있어 우리 도 종자소요량의 50%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통일에 대비하고 종자수요량이 많이 늘어날 경우 예산을 확보하고 인력을 충원하여 북부지역에 정선공장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갑수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남북통일을 대비한 시험연구를 수행한다고 하였는데 북부지역에 시험장을 설립하여 연구할 계획과 북한지역에서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북한 인접지역 특성을 살려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한 북한 서부평야지역을 대상으로 한 벼 재배기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연천 북부농업시험장을 활용하고 있어 현재 북부지역에 별도 시험장 설립계획은 없습니다. 2001년, 2002년 2개년에 걸쳐 북한의 20년간 기상자료를 이용, 우리나라에서 육성한 벼품종을 대상으로 북한지역 적응가능성을 검토하여 수라벼 등 3품종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현재 북한지원체제는 비료·농약 등 단순 물자지원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는 직접적 기술제공과 병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연구결과를 시책 건의로 반영, 대북 기술지원정책에 포함시켜 주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과 내용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앞으로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지식정보 기술농업 산실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시대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농업기술의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를 답변해 주시느라고 손병길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앉은 자리로 옮길 수 있으면, 또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대신할 수 있으면 대신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인사조직에 관하여 먼저 묻겠습니다.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이 중복되는 업무가 있으신지요?

정연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의 중복된 업무는 현재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에 국가직이 3명 있습니다. 이 3명이 왜 국가직으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소속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될 때 원장과 양 국장까지 지방직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대로 시·군 농업기술센터도 농업기술업무를 하면서 선출된 시장·군수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일부 본연의 업무가 소홀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농촌지도직, 연구직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할 적에 최소한 원장이나 양 국장은 국가직으로 둬야 도에서 도지사가 마음대로 움직이질 못하게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농업기술원장과 연구개발국장, 기술보급국장은 국가직으로 존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일 그러한 동기에서 국가직 3명이 있다면 지금 이 감사를 받으실 필요 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순점을 안고 우리가 계속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원장님께서는 본청과 국가와 상의하셔서 국가직으로 가시든지, 세 분을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지방직화 하셔서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그러한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조직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대학에서도 농과대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자원대학 이렇게 해서 농과대학을 지원하는 좀 소외적이고 열등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한테 새로운 면모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농업기술원이나 농민, 그런 것에도 하나의 사기나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농업기술원도 자연자원생산관리기술청 이런 식으로 해서 원장님 말씀대로 원장님이나 양 국장의 위상도 좀 높일 수 있고 이런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건의하고요. 또 기술보급국의 기술기획과는 농업기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벤처기업에서는 여러 가지로, '농'자가 있는 부분을 국가나 고위공직자들 중에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농'자만 기술기획할 게 아니고 기술경영기획이라고 해서 '경영'자를 넣어서 일반 경제경영이나 인사관련 또 농업기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나무도 보고 숲도 보는 기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구조조정 면에서, 종자관리소하고 종자보급소가 있습니다. '98년도 IMF가 발생했을 때 모든 국가내에 있는 공·사기업이 구조조정을 한 적이 있죠?

네. '98년, '99년도에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죠?

네.

그러면 169명이라는 인원이 '98년 1월 현재 몇 명이었습니까? 그것은 나오는 대로 답변 주시고요.

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자관리소나 종자보급소를 실사해 보니까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자관리소하고 종자보급소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통합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조직상의 문제는 지금 정연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일면의 의견이 맞다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원장과 양 국장 그 문제를 건의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역할을 시장·군수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다보니까 그런 면에서 다시 국가직으로의 환원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오늘 정연구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 또 건의사항은 농촌진흥청장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원 명칭문제는 지금 말씀대로 대학교의 농과대학이 농생명과학대학이라든지 또 자원지원과라든지 여러 가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농업기술원장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도 조직관리나 농촌진흥청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술보급국에 기술기획과의 업무를 강화하라, 이것은 바로 검토해서 강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종자관리소하고 종자보급소는 방향이 조금 틀립니다. 종자 생산과정에서 육종은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기본식물이 넘어오면 이것을 연구개발국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종자관리소는 원원종을 가지고 원종 생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산하고 종자보급소는 원종을, 이 원종 생산은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급종 생산은 공무원 지시에 의해 농가에서 생산하면 선별해서 이것이 농가에 보급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통합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종자보급소는 농림부에 있다가 현재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만 시범적으로 도단위에서 실시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잘 되면 다른 도에도 종자보급소가 도단위로 넘어오고 그 후에 다방면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현재 T/O가 나왔습니까?

네, 205명입니다.

205명이면 7명이 구조조정대상이 됐군요.

그 중에서 169명이니까 36명 정도요.

36명 중에 3명을 빼야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에 대해서도 향후 농민을 부르는 것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연자원생산공로자라든지, 벤처인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벤처인만 따로 주식 값도 놓고 우대받을 것이 아니라 자연자원생산공로자라고 해서 정말 농업인의 사기를 한껏 높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원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이나, 축산위생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등 이런 사람 말고 생명에 관한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답변을 미처 못드렸는데 조금 전에 질의하신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의 업무가 중복되는 일이 있느냐,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농정국의 업무는 주로 확대생산 쪽 그 다음에 규제, 억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라는 것은 요새 100만그루 나무심기 또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의 시험성적이 참 좋아서 빨리 확대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70년대 초기에 통일벼는 농촌진흥청에서 만들었는데 시범사업은 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확대해서 보릿고개를 없애야 되는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다 보니까, 그때는 농정국에서 예산을 도지사가 풀어서 확대나 조장, 그 다음에 규제 같은 농지보전이나 환경보전, 유지관리에 일부 허가를 냈을 때 제재를 가하는 업무가 농정국 업무고요. 우리는 농업쪽에서 연구시험, 개발해서 결과가 좋으면 농민에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이 좋으면 농정국에 건의해서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수면개발시험장이나 산림환경, 가축위생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정부조직상 농림부의 농업쪽은 농촌진흥청이 있고 임업쪽은 산림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에도 산림과가 있고 또 산림과 소속하에 산림환경연구소가 있고요. 그래서 정부조직법상에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내 농업분야의 연구시험, 개발 또는 기술보급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에는 각자 조직의 특성상 자기 고유업무만 하게 돼 있습니다. 남을 침범할 수도 없고 침범 당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원장님께서는 그렇게밖에 답변하실 수가 없는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문제가 하향식이었지만 점점 민주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는 상향식으로 모든 것을 능률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오늘 하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위원들이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그런 건의서가 올라간다든지 할 때 기술원장님으로서도 마인드를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보고서 32페이지를 보시면 뭐니뭐니 해도 쌀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경기도쌀연구회 육성과 연구회쌀 유통사업, 향후 소비촉진방향 이런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쌀뿐이 아닙니다. 농정국 소관이지만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유도 남아돌고 쌀도 남아돕니다. 좋은 말씀들은 많이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다 생각은 늘 해왔잖아요. 과거 몇 년전부터 늘 해왔는데 결과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쌀이 남아돈다는 같은 소리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합니다. 미국에서도 보면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을 점령해서 미국사람들이 워낙 미개하니까 영화를 제작해서 예절, 손으로 밥 먹는 것을 포크로 먹는 방법 이런 것을 영화를 통해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워낙 무식해서 발가벗고 다니니까 넥타이도 매고, 영화에서 이런 예의범절을 홍보해서 문화수준을 높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쌀소비에 대해서 홍보촉진의 일환으로 영화를, 쌀을 소재로 한 식품을 개발해서 쌀밥을 먹고 쌀떡을 먹고 쌀국수를 먹다보니까 키도 잘 자라고 우리 몸에 유익하더라 하는 그런 쌀영화를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화를 관람시키는 방법을 한번 저는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또 1년에 한 번이라도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과 관계공무원, 농업인, 합동으로 서울시나 광역도시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서 농산물판촉행사를 캠페인 띠 두르고 경기농산물이 이렇게 좋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움직여 주면 농민들의 사기는 올라가고, 제가 서울에 살 때도 보니까 전라도나 충청도에서 오더라고요. 충청도 꿀, 전라도 뭐 해 가지고 오는데 그게 사지 않더라도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좀 생각들을 해내셔서 한번 내년부터라도 실시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연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제도, 관행 또 능률향상을 위해서 틀을 깨는 것은 아주 바로 실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쌀 소비촉진 영화제작도 상당히 좋으신 제안인데 저희가 미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에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들도 먼저 보신 것인데 제가 선인장 그쪽을 보니까 쌀은 1억원 정도만 가지면 우리가 각 학교나 다른 데도 좀 보낼 수 있고요. 그래서 내년 제1회 추경 때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촉활동은 지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은 한두 번 했습니다. 이번 3기 위원님들은 지금 너무 바쁘셔서 못했는데 하여간 소장들하고 의논하고 전직원의 총의를 좀 모아서 위원님들하고 행사를 치르고 또 이벤트 행사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올리세요. 이번에 대통령 출마하신 분들의 소견을 봐도 농정예산을 10% 선으로 올린다고 했습니다. 국가 농정예산이 10%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예산이 7%나 7.5%가 된다면 그것도 국민이나 농민들한테, 저희도 좋은 시각으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산을 좀더 올리세요.

네, 적극 올리겠습니다.

제가 긴 것 같은데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그러시죠.

다른 위원님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음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 농사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인데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상식적인 범위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선진국과의 교류라든가 정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때 보니까 우리보다 후진국인 중국이나 몽골 이런 쪽으로 교류를 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WTO나 FTA 기타 등등으로 개방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우리 것만을 가지고 최고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칠레하고 무역협상이 됐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 농산물이 다 죽는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농민들은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은 우리 농산물대로 경쟁력이 있고 칠레는 칠레대로의 경쟁력이 있는데 무조건 들어오면 죽는다는 논리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 동안 십수년 전부터 이것이 열린다 열린다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그런 대응책을 내놨어야 되지만 우리 경기도도 칠레하고 FTA협상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연구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그냥 있다가 막상 체결되니까 대통령만 잘못하는 것 마냥, 정부만 잘못하는 것 마냥 이렇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대를 알아야,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또 정보를 교환하고 이렇게 해서 대응해야지, 무조건 일이 터지고 나면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후진국들하고만 얘기해서 교류하셨다고 하는데 2만원짜리 쌀하고 20만원짜리 쌀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대응할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술개발과 품종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외국과의 교류문제에 대한 답변은 이미 맺어놓은 상태에 있고요. 정보나 이런 것은 미국, 유럽의 네덜란드나 프랑스 이쪽과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몽골, 중국 이런 데는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교류관계로, 예를 들어서 내일 연구개발국장이 호주를 갑니다. 호주를 가는데 경기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호주 퀸스랜드주의 농업상이 농업기술원에 와서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여기 요구사항은 교류를 더 하고 농업기술원에 지금 설치된 한국의 전통농기구, 우리가 진열해 놓은 것을 반드시 퀸스랜드에서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분이 또 한 번 오고 싶어 하는데 내년도 초에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좀 와달라는 그런 교류관계가 있고요. 몽골같은 데는 교류 좀 해달라고 하고, 베트남도 지원해 달라는 그런 것이고요. 선진국의 문제는 우리가 작년에 직원들도 나가고 저도 나가서 길게는 6개월, 짧게는 15일 정도로 미국이나 유럽에 나갔다 왔고 그 다음에 교류를 맺어서 정보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WTO나 칠레 FTA가 계속 되는데 농업기술원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름대로의 경쟁력 강화 때문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 농업이라는 것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자본 1억원을 투입했을 때 어디에 투입할 것이냐. 농업은 투입하면 자본회수가 더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연구나 기술보급 쪽에서는 FTA, WTO, 도하 개발 아젠더(Doha Development Agenda) 여기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쌀 문제도 농업기술원 쪽에서는 세계적으로 내놔도 쌀이 문제가 없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도는 다른 도하고 차별화된 품종, 재배기술, 수확, 저장, 도정으로 다른 도에서 예산 투입하는 것보다 빨리 갑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이것이 벌써 3년 걸려서 지금 걸음마단계인데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작년도와 금년도에 도와주셨듯이 내년도에도 도와주셔서 도정공장이 12개 정도만 되면 거기서 생산된 쌀은 비싸게, 그 다음에 소비자로 하여금 어느 나라보다도…….

원장님, 제가 쌀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기도의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개발과 품종개량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쌀은 이미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신품종을 만들어서 획기적인 것을 하라는 게 아니고 재배기술이나 이런 부분도 보급하시는 것이고 경기도에서, 지금 세계무역이 자율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를 상대로 한 경쟁력있는 농산물을 개발해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지금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키위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것이면서도 뉴질랜드에서 품종개량해 가지고 다래가 아닌 키위로 통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세계적인 것이 됐듯이 농민들이 어떤 새로운 품종이나 우리 것을 개발해서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 줘야 바람직한 것이지 기존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그것에만 맞추려고 하면 어렵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기술원도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종을 더욱더 개발해서 이것을 세계화하는데 진흥청이나 상위부서에서 하는 것만을 가지고 하지 말고 경기도는 경기도 토질에 맞는 우수한 종을 개발해서 그것을 세계화시킬 수 있는, 지금 그 예로 선인장 같은 경우 세계 최고 아닙니까? 또 저희가 제주도 가서 보니까 양란 하는데 그 분 스스로가 자기가 그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는 것을 만들어서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해 줘야지 과거 농촌지도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지금 기술원에서 한다면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박차를 가하시고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기능성 작물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대동소이한 얘기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약의 감초 같은 경우 전량 중국산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 가지고는 약효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러면 약초를 재배하는 농민이 그런 것을 개발해 줬을 적에 수입을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것이 더 좋으면. 이러한 것이 중요한 거고. 지금 상황버섯이 암에 좋다고 해서 많이 재배하시는데 중국 가보니까 국내보다 북한산 이런 게 더 싸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네들보다 더 앞서야 되는데 앞서지 못하고 뒤따라 가는 거예요. 이제서 연구개발하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멀리 보고 지금 10년전, 20년전부터 개방될 것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대안을 못 내놓는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연구과제를 설정해서 연구하고 그래야 우리가 앞서가고 그네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주어진 것만 가지고 맨날하려면, 앉은뱅이가 지나가는 사람이 걷어차면 "왜 때렸냐?" 앙살밖에 할 수 없는 거에요. 지금 우리의 농업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이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비전이나 생각이 있으신가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우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나름대로 현재까지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홍보도 부족했고 전달이 잘못됐고 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만 이용우 위원님 지적사항은 전폭적으로 우리가 수용해서 잘못된 것은 보완하고 앞으로 더욱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을 생각하고, 더 나가서는 세계농업국을 견제할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오셨는데 너무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농업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아까 점심식사 하고 긴장상태에서…….

저도 죽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경기도 농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참으시고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중에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과 제가 자료요청한 중앙감사 내지 도감사에서 "해당없음" 했는데 아까 답변에서는 다섯 번 있었다고 얘기하셨지요?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을 한 데는 기재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해성입니다. 당초 답변을 좀더 성실히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일부러 은닉하거나 그러려고 했던 사항이 아니라 작성자 입장에서 시점을 잘못 판단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수감을 받았고 금년도 수감한 것은 작성이후에 수감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내역은 작년하고 금년 것을 세밀히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자료 제출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기준이 오늘이지 먼저 제출자료 만든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세밀히 신경을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 드립니다.

됐습니다. 제가 답변내용을 한 가지 한 가지 짚어가면서 얘기하고 보충질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먼저 질의한 내용이, 요점을 원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원내역 중에 사업내용하고 예산 사용실태를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주신 것을 보면, 사업명과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상당히 농민들한테 호응이 좋고 이런 면에서는 안 좋더라 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생산조직체, 전문경영인 밑에 쭉 있는데 예를 든다면 포천군 이재순외 7명한테 신소재 전력파의 차강시설재배 시설비를 지원했는데 이 분들이 하다보니까 이런 면이 좋고 이런 면에서 단점이 나타나더라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적으로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이용우 위원님이 요구한 새기술보급사업과 이상만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민간단체육성지원기금이 다른 겁니까?

새기술보급사업은 연구개발된 결과가 좋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사업으로 전개되는 사업이고 민간단체로 가는 것은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연찬회비 지원 이런,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군 센터를 보면 예산을 받는데 국비를 신청하려면 신청해라, 도비를 신청해라 그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취합해서 진흥청에 올릴 것은 올리고, 또 우리가 도비 확보해서 시·군센터까지 가는데 새기술보급시범사업 같은 것은 국비사업으로 진흥청에서 센터까지 나가는 사업입니다.

중복되는 건 없는 거지요?

도비사업하고요?

혹시 진흥청 자체에서 같은 분야에 같이 복합적으로 현황에서 지원해 준 것과 새기술보급사업에서 지원해 주는 것과 민간단체육성지원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이것까지 할 것은 아니지만, 시범영농지원사업이 있고, 이상만 위원님한테 제출한 서류를 보면. 또 식량작물시범사업, 소득작물시범사업 이게 중복이 안 됩니까?

그것은 분야별로 다릅니다. 여기 과가 작물지도과가 있고 소득지도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득지도과는 원예·화훼·축산·특용작물·약용작물 이런데 작물지도과는 벼·콩·고구마 이런 작물쪽입니다. 이것은 시·군 센터에서 신청할 때 벌써 과가 달라집니다. 국비 신청하는 것도 거기에서 취합해서 진흥청 올라가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중복될 수가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화훼쪽은 화훼만 신청하고 벼 식량작물 하면 식량작물 쪽으로 해서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복사업을 명칭만 바꿔놓고, 그런 노파심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센터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 자료 121페이지를 보면 건강관리의 운영문제점을 알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감사원감사결과와 기획예산처의 조치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기술원의 상명하복의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번 손학규 지사도 취임할 당시 무조건적 상명하복 공무원은 구조조정 1순위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부의 불편 부당한 지시나 그런 것보다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서 거기에 대한 기술원 나름대로의 인식을 갖고 전환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조봉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경기도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늘진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고양, 용인 이 주변에 보면 급속하게 발전되는 것 같은데 공동목욕탕 하나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농촌에 건강관리실을 짓고 자부담시켜서 하면 그 분들이 일과 끝나면 와서 찜질방도 하시고 목욕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사랑방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게 감사원에 걸려서 문제된 것은 타 도에서 건강관리실만 지어놓고, 경기도는 큰 문제 없습니다. 여기는 부락에서 조금씩 자기들이 내서 하고 정 뭐하면 행정지원을 해서 연료비 정도 드리는데 타 도는 재정형편상 행정에서도 지원하기 어렵고 농민들도 줬으니까 연료비 대라, 뭐 대라 자꾸만 그러니까 그게 국회의원님들한테 연락이 돼서 그런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거고 경기도는 문제 된 게 없고 매스컴에서 조금 문제된 것은, 제가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98년도 이전에 설치된 건데 조금 소홀한 데 가서 카메라를 대 가지고, 다른 도에 미처 갈 수가 없으니까 경기도에 대서 매스컴을 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관리실은 경기도는 큰 문제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답변이 너무 길면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못해요. 짤막하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경기도는 농촌 건강관리센터가 큰 문제 없는 거지요?

네, 큰 문제 없습니다.

지역에서 자부담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는 거지요?

자부담이 있는 데서 신청하는 거니까요.

자부담이 있는 데서 신청하지만 그로 인해서 잡음이 나온 데는 없지요?

큰 잡음 나온 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잡음 나온 데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도 더 달라는 쪽의 전화건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지역주민들한테 너무 크게 부담시키다 보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해서 노파심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비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 한 게 있는데, 각 시·군의 유리온실현황 및 사용실태를 자료요청했는데 이상만 위원님이 아까 또 추가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타 용도로 사용하는 데가 경기도에 하나도 없습니까? 아까 없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지금 유리온실을 증축하고 나서 첫 해, 두 해째 들어가는 작목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제자리를 찾았어요.

그러면 타용도 내지는 그냥 방치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네.

원장님, 그냥 여기서 대답하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세요.

지금 제가 보고 답변한 것은 농업기술원내 시·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유리온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글쎄, 시·군 안에 유리온실이 타용도 내지는 그냥 방치하고 있는 데는 없단 말이죠?

네.

제가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서류제출 요구한 게, 벼 육종개발현황과 현재 재배되고 있는 장려품종, 육종개발 후 농가재배를 꺼려 사실상 소멸된 품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답변자료 주셨나요?

그것은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답변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농가에서 가장 재배를 꺼리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서 서면으로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그것은 육종이 되고 육성이 되는데 결과는 소비자가 찾지 않으면 품종은 줄어들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번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일본 벼 고시히카리인가요?

고시히카리하고 히토메보레 두 종입니다.

먼저 번에 원장님 자세하게 저한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고, 그런데 일부에서 어떤 요청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신청 들어온 데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신청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보낼 것은 확보하고 그 다음에 RPC는 농정국 농산물유통과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청한 데는 없어요?

추가적인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농정국에서 RPC관계는 그쪽에서 받고 우리 센터에서 할 것은…….

그런데 물량이 적어서 신청을 안 한 겁니까? 그 당시 원장님이 몇 호는 우리가 다시 재배용으로 쓰고 몇 호는 가공용으로 쓴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재배면적의 양이 적었기 때문에 혹시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조사 안 했습니다만 일단 그것이 확대재배할 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농업기술원, 각 시·군센터, 또 농정국도 한번 재배하면서 검증을 거치자 그런 차원에서 올해는 억제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종자를 다 준다고 했으면 더 신청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정국하고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물량이 적으니까 신청도 거기에 맞게 들어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혹시 올해 농가와 기술원 연구 내지 지도직에 있는 사람들을 일본에 견학시킨 적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절대 통제하고 있습니다. 기술원 직원이나 주변의, 특히 평택에서 재배가 많았고 연천 쪽에도 절대 아직까지는 손을 못대게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들여서 일본에 해외연수 시킨 적이 없다는 말이죠?

해외연수는 금년도 기 다 끝냈습니다.

그런 연수가 아니라 고시히카리 등 벼 품종의 재배현황 및 기술 등을 익히기 위해서 일본에 견학시킨 적이 없냐는 말이죠.

다녀왔습니다. 각 시·군의 쌀연구회장, 공무원으로서는 작물계장이나 벼 담당이나 과장, 계장 중 한 군에서 한 분씩은 보냈습니다.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원장님은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배면적을 늘리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리고 일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로 인해서 해외연수 시켰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연관되는 것은 각 시·군에 내년도에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올해 시범포로 10㏊를 했는데 내년에는 500㏊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종자라는 것은 벼 같은 건 곱 정도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쌀연구회장님이나 공무원들은 올해 10㏊를 3개 군에서 했지만 내년도에는 500㏊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일본에서 배워온 것,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가르친 것을 검증할 기회를 주는 단계고, 고시히카리가 맛은 좋습니다만 상당히 재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면 좋겠습니다만 확대하는데 검증도 필요하고, 또 소비자도 이것을 먹어봐야 진짜 좋은 건지 아닌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농업기술원에서 실무협의를 충분히 거치고, 농정국의 담당자도 협의를 거친 겁니다.

아니, 이게 재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시히카리 벼 품종 때문에 해외연수를 시켰다.

조 위원님, 그것은 금년도에 정식으로 수입해서 심은 종자를 3개소에 설치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각 시·군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10㏊면 내년에 500㏊로 들어가요.

왜냐 하면 이것이 우리 지역에 맞고 품질을 시험한 결과 좋다고 했을 때 우리 주위의 농가들을 해외에 견학시키는 것이 순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은 우리 지역에 맞지 않다고 말씀했고, 그렇지요?

지역에 안 맞는 게 아니고 고시히카리 품종은 밥맛 좋기로 일본에서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농민들이 그것을 건의해서 품종을 들여와서 3개소에서 우리가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각 지역에 다 나갑니다.

제가 그것을 물고늘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선진지 견학이 뭡니까? 우수한 기술을 배워와서 우리 지역에 접목시키는 게 선진지 견학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조직배양실 있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문연구진이 없다보니까 대체를 공익요원 내지 공공근로자가 자리를 차지해서 업무를 제대로 못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 체제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는 그 모든 게 시장·군수 아래 있어요. 농업기술원장은 기술이나 시범사업에 필요한 일부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조직배양실이나 토양검정실 이런 것은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가 진흥청 산하, 국가직으로 있을 때 상당히 잔뜩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런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센터 소장하고 시장한테 건의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최대한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것이 원활히 될 수 있게 도에서 인력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군 센터 소장하고 시장·군수한테 건의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군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조직배양실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지금 고양시 센터 같은 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농업기술센터가 몇 개나 있죠?

지금 확보인력 중에 제대로 전문적인 학문을 배운 사람이 거기는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으로 확보된 사항…….

원장님, 기능직이라면 그것을 전공한 사람들입니까?

조직배양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연한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거기서 전문적으로 장기간 있는 사람은 상당히 기능이 확보되고 단기간 있는 사람은 기술적으로, 현재 21개 시·군 중에서 13개소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3개소요?

네. 그런데 그 13명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직배양 소위 식물, 생명공학 쪽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기능직으로 장기간 기술을 습득하고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13명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드렸지만 여기 보면 채소 내지 화훼종류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달리 그런데 어떤 기술개발 내지 연구 쪽에는 그래도 전문가가 있어야만 일반농가를 기술지도도 하고 거기에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직이 아닌 다른 분들이 가서 거기서 근무했을 때 과연 농가에 기술지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나 하는 의문점이 가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지금 전문지도사는 따로 있습니다. 조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채소, 원예 전문지도사는 있는데 조직배양실 운영하는 데도 전문지도사가 있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은 조직배양실 운영에 전문지도사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도나 중앙에서 계속 교육시켜서 전문가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1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 전문지도사가 몇 명씩 있습니까? (「조직배양 담당지도사가 1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용해서 쓰는 일용이나 기능직이 13개소에 1명이나 2명씩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명이 거기에 관련돼 있는 몇 가지 종류의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까? (「네, 전문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시키고 있고 중앙에서도 시키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농업 공무원과 각 시·군 센터의 직원은 한 분야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능하게 학교를 졸업했더라도 근무연수가 짧으면, 이게 기상에 따라서 농업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해는 춥고 어느 해는 덥고 어느 해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연수가 경과되면서 전문기술을 배운 전문지도사가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경력이 어느 정도 있고 전문교육을 계속 받은 사람이, 그런데 지금 김 과장 얘기마따나 교육은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런 말씀을 안 하셔도 저희가 농촌지도소 내지 농촌진흥청을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수적으로 더 질의는 안 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받으러 왔을 때 한 가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경기도에 농촌지도소가 있다고 하면 이 분야만큼은 경기도에서 제일 앞서가는 사람, 중요한 것은 연구사를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훼하면 고양시가 됐든 안성이 됐든 여주가 됐든간에 전문가가 있어서…….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정말 신중하게 질의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내야 됩니까? 예의를 차려가면서 하려고 했더니…….

원장이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각 기술센터마다 유능한 인재를 한 명씩 키워서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이 분야는 어느 지소의 누구라고 나올 수 있게끔 연구비를 많이 투입하세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정말 농업에서 앞서갈 수 있는 경기도가 되고 농업기술원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명심해서 최고를 지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오랫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우선 김기수 위원님이 잠깐 한 가지만 질의하고 잠시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안성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손병길 원장님께서 몸도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오후에 답변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여섯 가지를 질의했지만 그 중에서도 서너 가지가 궁금해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2003년 농업기술원 예산이 총 얼마인가요?

644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 대비해서 몇 % 인상된 것입니까?

129%가 증액됐습니다.

129%요?

네, 올해가 285억원인데 내년도는 644억원 정도가 됩니다.

685억이요?

644억원이요.

원장님 생각에 그래도 거기서 가장 머릿 속에 기억이 남는 예산이, 예를 들어 대형 프로젝트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지금 감사장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지만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연구기반 조성으로 연구동을 신설할 수 있도록 56억원이 됐습니다. 또 우리 생리연구를 할 수 있는 3개 단축온실을 8억원 이상 확보했습니다. 또 버섯시험장의 버섯연구동을 6억원 이상 했고요. 또 북부시험장에 차탄리도 올해 기반시설 건물은 되는데 거기에 가공, 수확을 할 수 있게…….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644억원 중에서 내년도 해외연수경비로 1,5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생깁니다.

여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연구직이 갈 수 있는 5,400만원은 손학규 지사가 계실 때까지 4년 동안을 주겠다고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지도직이 갈 수 있는 것은 또 4,5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4-H에서 갈 수 있는 게 또 돼 있고요. 이 1,500만원은 농민이 갈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민이 갈 수 있는 예산이 겨우 1,5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2004년 WTO나 FTA, DDA에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여비 확보는 지금 나열해서 말씀드린 전체 1억 5,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돼 있는데 제1회 추경 때 최대한 확보해서…….

원장님께서는 추경 때 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얘기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민들이 갈 수 있는 여비 확보에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다시, 우선 공무원 숫자에 대해서 1억 5,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무원 해외연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농민회에서 갈 수 있는 내년도 예산이 얼마냐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1,500만원입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더 편성할 수 없느냐는 뜻에서 질의한 것이지, 공무원이 해외연수 가자고 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1회 추경에 최대한 확보해서 농민들 여비는 금년도 수준 그 이상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꼭 관철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바에 의하면 WTO, FTA, DDA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너무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수입개방의 물결을 어떻게 대응하실지 참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화성하고 포도재배단지의 농민들한테 전화해서 여러 번 여쭤봤습니다마는 만약에 FTA가 발효된다면 포도농가를 폐지할, 전업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황은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국가적으로도 좀 해결해 줘야 될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농업기술원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맞는 맞춤생산 쪽으로, 우리 소비자가 아무리 외국에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좋은 물건은 값이 좀 비싸더라도 먹는 소비자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능성을 좀더 보완해서 품목별로 포도면 포도, 지역별로 브랜드화 또 소위 고품질 쪽으로 지도해서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쌀을 하나 비근한 예로 들어볼게요. 과연 우리 경기미가 전국에서 가장 1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자신있게 얘기하십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은 충청도 쌀하고도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미질같은 경우 큰 차이가 없고 가격형성 면에서도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락동시장이나 쌀 유통과정을 보시면 경기도 쌀이 1만 5,000원 내지 2만 5,000원 차이로 항상 앞서갑니다. 그래서 충청도도 충청남도 간척지 쌀 있지 않습니까? 서천이나 보령, 홍성, 서산 일부의 간척된지 얼마 안 된데 거기의 품종에 따라서는 경기도 내륙보다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별로 봤을 때는 전체 경기도 쌀이 좋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 쌀이 지형적으로 쌀 맛이 좋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쌀이 꽃이 피어서 여물 때 주야간에 온도차가 좋고 지형·기상조건이 일단 좋기 때문에 다른 도에서 따라올 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WTO에 대비해서 수입쌀하고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최고의 품질을 만들려면 최고의 기술이 투입돼야 합니다. 그래서 자본도 필요하지만 최고의 기술을 투입해서 WTO에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농업기술원 측에서 더욱 연구개발을 많이 하셔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으뜸가는 쌀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농업인상담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사람이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우선 개인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분위기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우개선이, 과연 상담소의 역할을 최대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미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상담소는 혼자 면단위에 나가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조직상 상담소는 시장·군수가 그 사람들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이나 예산 이런 것이 원래 시장·군수 때 이게 지방화됐거든요. 농업기술원장은 기술지원이나 시범사업에 필요한 도비를 확보해서 자금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원장으로서도 상담소 직원들이 농업진흥 가족 차원에서 하여간 최대한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농민들을 몇 분 만나봤었어요. "앞으로 수입농산물 개방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지금 농민들은 한결같은 말로 농사꾼의 고민을 들어주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품목을 재배하고 싶어도, 재배품목을 전환해도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농촌에는 현재 지도사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업종이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요. 농업이라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에 비해서 농업이 좀 불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품목이나 이런 것을 지도하는데 황은성 위원님도 안성지역을 보시면 농업기술원하고 지도사, 또 본인이 우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면 상당히 농업도 희망이 없는 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어 가는 농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원이, 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원장님 이하 농업기술원 관계공무원 중에서 상담소나 그런 데를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기도내 상담소가 총 몇 개죠?

130개소의 상담소가 있고 21개소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확보를 하면 예산을 각 시·군에 배정하거든요. 그러면 도에서는 도비를 보조해 줬으니까 그것을 시작부터 실천과정을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소, 센터, 농업기술원하고는 항상 유기체가 돼서요.

그러니까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네.

여러 번 해봤습니까?

저도…….

가보시니까 그 현실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기술적인 면보다도 처우개선 면에서 어떠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장방문 시에 센터 소장의 의지하고 시장·군수가 센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 시장·군수가 생각을 많이 하는 데, 그 다음에 센터 소장이 적극적으로 직원들을 보완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괜찮고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출장가든지 또 저도 출장가면 센터에 들렀다가 상담소도 방문해서 위로할 것은 위로해 주고 어떤 때는 지적도 해주고, 저는 적극적으로 센터 소장이 시장·군수한테 건의해서 상담소장이 어려우니까 처우개선을 좀 해드리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시장·군수한테는 많이 말씀 안 드리고 센터 소장한테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선 환경, 그 다음에 분위기하고 요새 일할 수 있는 장비, 예를 들어서 활동할 수 있는 여비같은 것도 더 확보해서, 수당같은 거요. 그렇게 해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을 센터 소장한테 많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농업기술원 측에서 최근에 상담소를 상대로 해서 인터넷 내지는 노트북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전 상담소하고 시·군에 계장급 이상은 농업기술원에서 노트북 270대 공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PC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장에 나갈 때 노트북을 차에 넣고 다니면서 농업정보를 활용하고 또 센터소장이나 농업기술원의 홈페이지 그리고 진흥청의 홈페이지를 수시로 볼 수 있게, 그래서 각 PC가 있어도 아주 노트북으로 전 센터에 또 전 계장급 이상에게 지원한 일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기술지도도 좋겠지만 사실 상담소 하면 농민들하고 가교역할을 하는 창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원 측에서도 상담소를 상대로 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줘야만 의욕이 생기고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술지도를 열심히 해줘도 농민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농업이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역할을 하는 농업기술센터나 이하 상담소에 어떤 역할을 충분히 주셔서 소위 말하는 힘을 받는, 어떤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셔야만 그네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농민을 상대로 해서 기술지도도 해줄 수 있고 사랑방 역할도 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나름대로 조사해 봤지만 앞으로 방식은 그렇습니다. 전 농가를 대상으로 지도하는 방식에서 농민조직을 이용한 지도방식으로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사는 시장·군수가 알아서 한다지만 농업기술원 원장님께서도 정말 그 지역의 농촌지도소나 상담소가 역할을 잘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상 같은 것은 직원들한테 현장 출장갈 때 상당히, 한 가지 시·군 센터나 면이나 우리하고 같이 해야 될 게 여름에 병충해가 난다면 공동체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 시·군이 움직여야 되고요. 그 병균이 공기에 의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조직이나 제도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상담소를 지원해 주는 것은 도에 좀 건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신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는 시상같은 것으로 중앙의 진흥청에서 할 때는 경기도에서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게 농업기술원 전 직원이 진흥청에 로비를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담소라면 어떤 사랑방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위기가 연출돼야 돼요. 가보면 너무 썰렁합니다. 비단 제 지역뿐만 아니라, 제가 지역구를 운운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몇 군데를 다녀 봤어요. 다녀본 결과 너무 삭막하고 쓸쓸해요. 그것은 사무실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농업기술원장님 입회하에 일하게끔 분위기 연출, 소위 말하는 금전적인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일하게끔 운영비를 책정해 주든가 아니면 내방한 농업인들이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게끔 원장님께서 많이 지도를 해주시고 예산편성에 적극 가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은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보완 개선해서 상담소의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다면 원장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좀 약속 지켜주시고 농촌의 현실을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술지도 해주시고 농업기술원 자체에서만 있는 것하고 나가서 현장에서 보는 것과는 또 틀릴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도비 가지고 하는 것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비예산을 딸 적에 도 예산실에서는 "왜 농업기술원은 시장·군수 산하에 있는 시·군센터나 상담소까지 신경쓰느냐? 그건 시장·군수가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같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드려서 금년도에 노트북이나 공보장비도 지원합니다만 위원님들,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예산확보,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원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분위기가 저하되지 않게끔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영호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셨지요?

네.

잠깐만 나오세요.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난 9월에 미국 LA 다녀오셨죠?

기술기획과장 이영호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방문목적이 무엇입니까?

방문한 목적은 우리 농업, 농촌의 현실로 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진지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료도 수집해서 전문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갔다왔습니다.

혹시 LA인근에 있는 미곡처리장 들르신 적 없습니까?

미곡처리장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뭐 느끼신 바 없으세요?

미곡처리장이 상당히 현대화되어 있는 건물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국내에 있는 미곡처리장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규모가 컸고 모든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거기에서,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있듯이 코끼리쌀, 이천쌀, 한국미, 대풍골드, 해태그린쌀, 한국상표가 즐비했던 가봐요?

그것은 저희가 여럿이 가다 보니까 포장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포장작업을 하고 있는 근처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글로 브랜드 명칭이 쓰여있는 포장지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뭔가 관심을 갖고 유심히 몇 명이서 봤더니 "이천햅쌀", "철원쌀" 이런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쌀 명칭과 비슷한 명칭으로 한글로 제작되어 있는 상표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혹시 쌀포장지만 한국 겁니까, 아니면 쌀 내용물도 한국 겁니까?

쌀 내용물은 캘리포니아산 쌀이었습니다.

그러면 상표도용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쪽에 전문식견이 없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상표에는 "이천햅쌀" 이렇게 써있었습니다. 아래 작은글씨로는 분명히 캘리포니아산이라는 표기가 영문으로 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라이스라는 것이 명기되어 있었고, 그것은 국제적인 공인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면 별문제가 없는 거라는 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가 신문에 기고한 글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2004년 이후에는 농산물 수입개방이 엄청나게 물밀듯이 들어올 텐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녀와서 작물기술분야, 쌀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바로 전달해서 이런 것들을 대처하기 위한 것이 많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하 브랜드화에 관한 얘기가 많이 계셨는데, 저희 도에서도 특별히 쌀연구회를 조직해서 연구회쌀을 특별한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이미 2, 3년전부터 노력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의 일환으로 경기쌀을 최고의 쌀로 만들기 위한 브랜드화를 하고 있는 것도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국상표가 붙어있는 것이 어떻게 판매되고 있나 하는 물음을 저희가 던졌더니 LA나 뉴욕, 미국에 있는 일부 한국인들, 아니면 미국 현지인들한테 판매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비만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식해서 쌀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미가 세계적으로 발돋움하고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의해 같이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미리미리 우리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기미 자체가 국제적으로 인증을 못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그래서 쌀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되는 진행상황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거기에서 나름대로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가신 분들 같이 다 모여서.

자체적인 토의는 그날그날 저녁에 모이면 했습니다. 그때 당시를 조금 말씀드리면, 2004년도 이후에 과연 미국에서 쌀이 저렇게 포장된 상태로 그냥 다 한국에 들어올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을 우선 했고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싱가폴이라든지 일본 같은 데는 이미 일본 자국 용어로 포장이 돼서 미국에서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걱정만 하면 뭐 합니까? 대안이 있어야지. 9월이면 벌써 몇 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갔다오시면 어떤 대응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해외연수를 가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꼭 방안을 찾기 바라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004년 쌀개방이 되면 바로 국산브랜드로 포장된 고품질쌀이 싼 가격으로 들어올까봐 그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 식탁을 점유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갈 길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부터 대응하지 않으면, 지금 쌀도 주위에서 과잉생산이다 말씀들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쌀 수입의존국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대응하셔서, 지금 알아만 보고 있을 뿐이지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가 도출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도 검토하셔서 국제적으로 우리 경기미가 인증받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짜가지고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장시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잠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게 아니고 당부하고 싶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농촌 소득작목사업 중에서 느타리사업 등 그밖에 많지 않습니까만 그런 것보다도 본 위원은 잠업을 실질적인 소득작목으로 정말 괜찮다, 가치가 있다 이런 판단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도내 청정지역에 시범포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이상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잠업이 지금 경쟁력이 가장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의 잠업시험장이 없어지고, 농촌부터 잠업하는 데가 다 없어져서 단계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우선 경기도에도 시험장이 없어져서 지금 농업기술원에 넣었는데 앞으로 전망을 보면 잠사를 길러서 견으로 하는 것은 어렵고, 지금 기능성으로 해서 잠업아이스크림이나 녹차아이스크림이 나와요. 또 일부 드셔보셨는지 몰라도 뽕잎국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성 쪽이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유지되는 게 당뇨환자들 쓰는 약, 그 다음에 동충하초인데 저희가 전망으로 볼 적에는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볼 적에 뽕나무를 심고 잠업을 기르려면 거기에 따른 기능성 산업이 더 발전돼야 되거든요.

원장님, 뽕나무 효능을 말씀하셨는데, 뽕잎이나 뽕나무 줄기, 뿌리가 쓰여지는 건 아시죠?

네, 다방면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년이상 되면 실질적으로 골프채가 뽕나무채가 제일 좋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약용부분, 동충하초나 누에그라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한민국 농민한테 전부 얘기해서 난리 피울 게 아니라 조용히 연구차원에서 어느 특정농가를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망농가가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희망농가가 있으면, 그것을 희망하는지 안 하는지 홍보해 주셔야지요.

그것은 1월부터,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희망농가가 있으면 해 보십시오.

네.

그 다음에 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에 사업규모가 줄었습니까? 아까 7억 8,000만원에서 4억 5,000만원으로 줄었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어도 농가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해 영농설계교육 때 대대적으로 우리가 홍보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하실 분은 하시라 그랬는데 이 사업은 신청농가가 줄은 상태에 있습니다.

신청자가 줄다니요?

하여간 이것은 금년 수준 정도로 최대한 확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이 보고를 잘못 받으신 것 같은데, 신청자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도 않으면서 진짜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시설입니다. 말 그대로 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을수록 활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이원화조직, 지방자치단체하고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가 삼각관계가 됐는데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원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중간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시·군에 내려가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합니다, 의붓자식처럼 어디 가서 설 자리도 없고. 옛날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농업기술센터 소장 하면 항상 시장·군수하고 같이 비교되고 했는데 지금은 제 입으로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로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들을 원장님이 격려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교류를 더 열심히 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의 직원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도의회에 등원해서 실질적으로 일선 원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 게, 축산직 직원이 하나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태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준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준비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준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축산계가 없어졌고 또 사람이 줄었는데, 지금 준비는 도에 인력증원 될 적에 그때 계를 부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인력은 도의 인력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도에 인력 조정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청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인력 만큼 970명을 행정자치부에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그때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계를 다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엊그제 콜레라가 다시 발생했지요? 거기에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업기술원에서 어려운 게 축산농가의 모든 교육은 농업기술원에서 하기로 되어 있어요. 새로운 기술전수도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그런데 이게 구조조정되면서 상당히 숫자가 줄어 들었습니다. 또 일부는 센터에 있는 축산직이 행정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번…….

그러니까 콜레라 때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콜레라는 매주 수요일날 방제를 지도하고 있고 교육하면서 리플릿이나 자료를 배부했고, 제일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 농민에게 정보를 제일 먼저 듣습니다. 그래서 콜레라든지 구제역이든지 정보를 제일 먼저 들어서 축산위생연구소 직원한테 알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본 위원이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주먹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다리를 잘 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 하면 축산분야도 팔·다리 구조처럼 하나의 조직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없잖아요. 말을 잘하면 뭐합니까, 다리가 하나 없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완성도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조직을, 축산직을 다시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축산직이 없으면 콜레라가 발생하면 원장님이 전화 한 통씩 해서 "소장님들, 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렇지만 실무자가 뭘 알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왜 콜레라가 발생해서 어떻게 방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보도성으로 그냥 연락하는 것과는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조직을 완전히 갖춰야 된다. 그건 조직의 장이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조정을 언제 하는지 경기도에 빨리 알아보셔서 올해 안에 할 기회가 있다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양태흥 대표의원님이나 농림수산위원장님 정말 유능하신 위원님들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너무 방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바로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네, 그거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활용실태에 대해서 경기북부접경지역, 경지이용도 향상 방안연구를 단국대학교에 의뢰하셔서 2001년 7월부터 11월까지 완료하셨는데 결과보고서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한 부만 주시지요.

네.

그리고 선인장 국제시장조사 및 수출확대방안연구 이것도 있지요? 추진 중이신데.

그것은 평가가 12월 중순에 끝납니다.

자료에는 10월부터 11월로 되어 있는데?

평가가 끝나고 자료가 나올 때까지는 좀 그렇고, 지금 우선 복사본이라도…….

완성이 안 됐을 테니까 추진하는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네,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용성분 및 기능성물질 분석의뢰, 삼지구엽초 생리활성 물질탐색, 이것도 있지요?

그 결과는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서까지 해서, 지금 자료 있으시죠? 한 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용역 계약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은 괜찮고 약용성분 및 기능성물질 분석의뢰, 그것은 계약서 한 부 첨부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학술용역비 활용실태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원장님 사실은 국내외여비 많지요?

우리 농업기술원이요?

농업기술원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에 여비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원에는 별로 없습니까?

기본 공무원들 타는 것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자료도 주셨지만 국내여비나 외국출장여비 등 무척 많은데 농업기술원 뿐만 아니라 농업관련 공무원, 기타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고 싶어도 출장여비가 없습니다. 원장님은 그런 거 아시나요?

그게 시·군에 따라서 다릅니다.

시·군에 따라서 다른데 그럼 농업기술원은 많아요?

농업기술원은 본청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연천을 가려면 기름값이 왕복 최하 2만원은 들지요?

네.

급하면 고속도로로 가야 되니까 통행료가 한 8,000원 듭니다. 그러면 3만원이에요. 그러면 출장여비를 3만원 다 못 타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사무관이상 되시는 분들은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해서 간단 말입니다. 가서 이렇게 저렇게 경비 쓰고 하면 5만원, 10만원 쓰시죠? 그런 게 자꾸 반복되면 출장 못가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일을 못하는 거예요. 가서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모든 일을 눈으로 보고 해야 되는데, 거기 갔다오면 저부터라도 봉급 더 줍니까, 진급시켜 줍니까? 내돈 쓰면서 가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원장님 정도의 위치라면 사실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학술연구비나 국내외여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출장여비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항상 예산확보 할 때는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제가 말씀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기관운영비가 개인당 있거든요. 그런데 본청에는 1인당 8만원이지만 직속기관은 1인당 3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이 예를 들어서 본청에 있으면 8만원짜리 인생이고 농업기술원 과장으로 오면 3만원짜리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또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원장님이 말씀하셔야 경기도에서 거론하고 경기도에서 관철이 안 되면 또 우리지역을 대신해서 국회에 가서 일하시는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또 이것을 합리적으로 관철시켜야지 옛날 관례에 따라서 그러려니 하고 행정자치부 조례다 해서 하면 일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인정하시죠?

지적사항은 적극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반복하지만 원장님 위치면 조건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많이 하십시오. 후배 공직자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많이 하시고, 죄송한 말씀 같지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유리온실부분은 조봉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일반창고나 농기계창고 또는 기타 시설로 쓰이지 않게, 없다고 하셨는데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벼 육종 개발, 원장님은 일본에서 청예용 사료벼를 개발한 것을 알고 계신가요? 사료용으로 만든 벼.

사료용 벼는 제가 1982년도에 일본에 갔을 때 노풍내경이라는 그 당시 벼가 수량이 10a당 700∼750㎏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시험장을 보니까 한국의 초다수확품종이 그때 일본에서는 사료용으로 개발시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있고요. 최근 작년도에 우리나라도 양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작물이 꽃이 필 때 영양분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벼가 꽃이 필 때 청예작물로 베어서 바로 가축사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작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우리도 벼 육종을 개발하면서 이런 것도 개발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것은 거기에 대한 별도의 육종이 아니라 기존 품종을 갖고 양적 조정문제 때문에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이고 양적으로는 지금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도 초다수확 720㎏이상 되는 두 가지를 선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농가한테는 보급을 안 해도 우리 계통에서는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품종을 활용할 수 있게요.

청예용 사료벼 이게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실질적으로 신경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건초를 캐나다나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제역 원인규명이 명확하게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어느 설에 의하면 중국에서 오는 건초에 묻어올 수도 있지 않느냐는 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 왜 우리가 건초를 사다가 가축을 먹여야 되느냐. 농업기술원도 있고 농촌진흥청도 있고 농림부도 있는데, 우리 관련부서는 뭐 하는 거냐 이거죠. 일본도 이렇게 청예용 사료벼를 만드는데 우리도 한번 해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보다 앞서서 더 많은 좋은 품종을 개발해서 건초로 대용했을 때 이런 문제가 안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구기관에서 상당히 하고 청예 사료를…….

그러니까 원장님, 본 위원이 지금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것 같은데 6시까지 끝내시는 것으로 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이 부분도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이 연구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시험장에서 하고, 우리는 농업연구사들이지 축산연구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축산직을 다시 기회가 있을 때 하셔서, 이게 함축돼서 본 위원 질의하는 내용은 나중에 보면 전부 원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벼 품종 보급내용에서 사실 벼 품종을 많이 개발하고 고생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모 농업관련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셨나요?

일본 품종이요?

우리 벼 품종 보급, 새로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한 벼들 있지 않습니까?

네.

추청벼, 수라벼 해서. 신문을 못 보셨으면 한번 직원들한테 달라고 해서 보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원장님하고 더 구체적으로 깊숙이 들어가겠는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기능보강 부분인데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1917년에 경기도 종묘장으로 시작을 했죠?

네.

그렇게 명칭이 다섯 번 정도 바뀌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 경기농업이나 대한민국 농업을 위한 그 기여도는 국민들이나 또 자타가 공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자신있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2001년도 6월 1일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 평택지소가 경기도 농업기술원 종자보급소로 소속이 변경됐다고 하셨죠?

네.

네, 국립에서 도로 왔습니다. 벼, 보리, 콩 이런 것을 보급시키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종자관리소의 주요기능과 종자보급소의 기능이 중복된다고 존경하는 양태흥 대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인정을 안 하셨습니다.

인정을 안한 게 아니라 차이점이 있다 이런 말이죠.

물론 기능별로 다 틀리니까 차이점이 있다고 답변하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종자관리소 정원이 14명, 기능직 7명을 빼면 소장님 빼고 6명이죠? 그리고 종자보급소 16명, 기능직 10명 빼면 5명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북부시험장 인력이 2개 담당에 기능직 3명 제외하면 8명이 그 넓은 북부지역을 전부 커버하고 있죠. 그 내용을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명이 경기북부의 광활한 지역을 어떤 식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 체제상 거기도 인력보강을…….

됐습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원 사정이고 본 위원이 농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농업기술원에서 북부농업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지만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예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쭉 인원만 배치시켜서 연락소처럼 해놓은 북부시험장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물론 어렵다고 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농업기술원 기능도 보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부지역 농업 활성화 차원에서 3개 부서를 통폐합해서 북부농업기술원을 하나 만드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을 해주시죠.

3개 부서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종자보급소, 종자관리소, 북부농업시험장 이렇게요. 물론 기타 부서는 추가적으로 배치가 되겠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고요. 황당하다고 들릴지 몰라도 현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제2청사가 생겼습니다. 아시죠?

네.

그리고 개성이 어제 경제특구로 지정됐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극동 러시아나 중국에서 북한으로 해서 철도 물물교환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죠.

농업은 토양하고 기상하고 특질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를 보면 벼 11만㏊에서 중만생종 품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성, 펑택, 안성, 이천, 여주, 양평, 김포 일부를 보면 거기 들어가는 품종은 저 윗쪽에서도 일부 생산되지만 전체 면적이 생산될 수 없는 지역이 또 북부예요. 그래서 북부는 앞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게 북부에 맞는 시험장을 확대해서 거기의 지형과 농민의 기호도, 또 소득증대방안을 검토해서 인력이 보강될 때 북부시험장 인력을 늘리는데 연구직들은 또 다릅니다. 농가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는 지도사업하고는 달리 연구는 하나의 주어진 과제를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실험실에서 또는 포장에서 조사, 검사, 실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완점은 각 연천센터나 포천센터의 센터에서 활용하고 또 농정국에서도 활용하도록 하는데 하여간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인력보강될 때 보강하도록 상당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원장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황당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3개 부서나 아니면 농업기술원 이런 데를 보면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개 부서가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3개 부서뿐만 아니라 지금 농업기술원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구조조정을 한다고 애꿎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만 다 줄이고 기능직들 다 줄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약한 단체만 다 구조조정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잘 압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줄이려고 하는데 줄일 데가 없으니까 정원을 줄이라고 내려오고 12% 줄여라, 15% 줄여라 하니까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힘없는 부서의 직원들을 빼내다 보니까 농업기술원이 이렇게 줄은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을 제가 다 아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능보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북부농업기술원을 만들었을 때 인력을 채워주지 않습니까? 여기 농업기술원 만큼 해야 되니까 국장이나 과장도 새로 생겨야 되고, 그래야 농업이 살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안 되고…….

저는 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종자관리소, 종자보급소, 북부시험장을 합친다는 데는 지금 쉽게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일단 인력증원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인력감소도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에서 감소됐지만 인력증원도 명분이 있어야 증원되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제가 명분을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우리가 농업은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연구인력도 부족하고 모든 부분에서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원장님 고충과 마음을 다 압니다. 실질적으로 농업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농업을 위해서 좋은 여건이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 고생하신 만큼 사회가 변화되고 여건이 변했을 때 그 동안 고생한 만큼 또 좋은 시절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본 위원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은 신속히 처리해 주시고 또 대안을 받아들이시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가 동료위원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원이 있는 이 위치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권이 어디에 귀속돼 있습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도립직업전문학교 내에서도 운동장의 반은 농업기술원 것이고 반은 공사를 조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립직업전문학교 것입니다. 또 건물도 농민교육하는 숙소 일부는 농업기술원 것이고 일부는 도립직업전문학교 것이고, 뒤에 농기계 창고는 경기도 농업기술원 소속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된 건물이라도 도립직업전문학교 소속이 있고 또 농업기술원 소속하에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원장께서 보시기에 도립직업전문학교가 농업기술원 부지에 있어야 맞다라고 생각되시는지요? 또 농업기술원의 기술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저해가 된다든지 아니면 있어도 괜찮다든지 하는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입장에서는 도립직업전문학교 자리는 분명히 농업기술원 소속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립직업전문학교 제2과의 그 자리가 농업기술원 소속하의 농민교육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팽창될 때 농민교육원으로 돼서 그것이 행자부로 갖다가 그대로 농민교육원이 있었으면 문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교육원이 없어지고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제2과로서의 역할은 우리가 판단할 적에는 제대로 충실히 할 수가 없고,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크게 하는 일이 농민교육인데 사실 농업과학관에 교육장소가 있습니다마는 농민단체인 농업인 후계자들 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일부에서도 상당히 원장한테 이것을 좀 건의드려서 다시 농업기술원 부지로 해서 교육을 받기 좋게 하고 그쪽에 다시 이원화되지 않는 그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장 입장에서는 다시 오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는 본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산시 대부도에 있습니다.

경기도청 조직상 어느 부서에 속하는 학교인가요?

경제투자관리실 소속하에 있습니다.

무슨 과가 있습니까? 거기서는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는 지금 선감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번은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선감도에 위치해 있고 6개 공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훈련2과하고 IT과 그래서 모두 8개 공과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차과도 있다는 것 같은데 자동차과는 없습니까?

종전에는 훈련2과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기술원의 주요업무와 도립직업전문학교의 교육과목이 상이합니다. 상당히 상반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당합니다. 그게 한 군데로 통합돼서 운영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사견으로는 도립직업전문학교가 본래 도서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도 나쁘고 학생모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IT과하고 훈련2과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자동차공과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훈련2과에요. 그래서 요근래 것은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있는 IT과와 자동차 관련학과가 도시와 인접돼 있어서 학생모집이 잘 되기 때문에 도립직업전문학교 측에서는 여기서 안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립직업전문학교는 당연히 본교 근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농민이나 농업의 발전을 연구하고 본업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본 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원장님이하 공무원께서는 지적사항으로 상부에 올리셔서 도립직업전문학교가 다른 데로 이전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내년도에 129%라는 예산을 증액하셔서 아주 파격적으로 의욕에 넘치게 사업을 설정해 놓고 계신데 지금 본 건과 관련해서 그 자리를 되찾고 그 자리에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신소재, 신품목을 개발할 수 있는 생명공학연구소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저도 그 부지가 들어오면 생명공학하고 농업벤처 또 농민교육훈련시설 그런 것을 좀더 확보했으면 어떨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그것이 이전된다면 위원회같은 것을 조직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생각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어요. 농업기술원 산하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산학협동심의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금을 쓸 수 있는, 기금을 심의하는 위원회와 그 둘입니다.

발족 연도가 얼마나 되나요?

산학협동심의회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한 것인데 '98년도인가, 그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무슨 일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센터나 도 농업기술원에, 예를 들어서 여기 연구직들이 시험설계를 해서 1년중 연구하거든요. 그러면 설계할 때 그 위원회에서 검토받고요. 중간평가도 받고 최종평가도 받고, 조언도 받고 또 일부는 교수님들하고 같이 공동연구도 하고요. 각 대학교하고 연결되는 그런 시험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각 센터의 농고하고 연결돼 있어서 산학연 그렇게 해서 농업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출발되고 지금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의회에 조례로 상정된 경우도 있습니까?

조례로 상정된 일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주장하고 싶은 것은요. 대체로 위원회를 보면 교수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많이 있는데 교수님들은 지식이 많으십니다. 지식이 많으신 반면에 아집이 있으십니다. 나무는 보고 숲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당신네들의 지식을 내놓고 열심히 숙의를 하지만 결과는 우리 농민의 이익에 반대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현업에 계신 공무원께서는 현업에는 밝으신데 이론에 약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있는 것은 저희 도의원들은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들 스스로도 도민이고 그 배경에는 도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심의하거나 의결할 때 도의원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청에 와보니까 심의위원회는 많은데 도의원은 다 빠졌더라고요. 개중에 어느 도의원께서는 도의원이 그런 데 들어가면 뭐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은 내용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의사진행절차상 수정동의안을 내려고 해도 복잡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손만 들어달라는 격으로 조례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위원회의 조례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약간명씩 참여할 개정안을 낼 용의가 있으십니까?

위원회에 도의원님들 참석하는 것은 금년도는 거의 끝났기 때문에 2003년도 소집하기 전에 그것을 검토해서 반드시 위원님들이 거기 비례해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만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선인장국제시장 수출확대방안연구 자료는 안 왔는데요?

그것은 자료준비 하시고요,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인에 조봉희 위원입니다. 저는 원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종묘회사가 다 외국으로 넘어간 것 아시지요?

네.

지금 유일하게 농우종묘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종묘회사가 엊그제 파악해 봤더니 55개사인데 굵직굵직한 것은 외국으로 넘어갔고, 농우부터 조그만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종묘협회에 가입된 회사수는 55개사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번 손학규 지사께서 취임하면서, 아니면 도정질문 때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동부지역에 유능한 학교를 설립하고 아니면 농업에 관련된 연구소를 설립하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원장님, 지난 번 부천인가 어디 종자관리소 판 돈 있으시지요?

서울 항동의 종자관리소 부지를 매각한 게 있습니다. 그 매각대금이 2003년도 예산상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확보됐습니까?

2003년도 농지확보예산 252억원이 그 매각된 돈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사께서 동부지역에 연구소를 세운다, 학교를 세운다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원장님께서 부지매입비를 내년 2003년도 예산에 확보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그쪽 지역에 투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종자관리소장이 지금 위원회를 만들어서 계획 중에 있는데 12월 중에, 우리가 각 시장·군수한테 땅을 20만 정보면 크니까 그것을 좋은 자리 있으면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부지로 확보할 테니까 신청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화성·평택·안성·여주 4개소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각 시장·군수한테 말씀드렸느냐 하면 지금 토지를 사려면, 면적이 적은 면적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지역의 여러 가지 조건도 보고, 또 우리가 구입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고 그래서 그 지역 시장·군수한테 의논이 됐거든요. 그런데 용인은 지금 그런 큰 면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청도 안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제가 용인 산다고 해서 용인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물론 시·군에서 신청 받아서 유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여기에 추진위원회가 있다면 그 분들이 경기지역을 순회하면서 자리를 찾아서 위치도 선정해 보고 난 다음에 시·군과 관련돼서 협조 받을 사항은 추후에 협조 받을 수 있는데 먼저 시·군에서 신청 받아서 위치를 선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나중에 하는 것과 지금 먼저 말씀한 대로인데, 면적이 크면 후에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여러 각도로 알아보고 또 종자관리소장도 나름대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신청된 장소를 거기 위원님들도 두 분이 계시지만 현장확인도 하시고 적지가 일단 선정되면 매매관계는 행정기관 대 농업기술원하고 해서 매매계획을 하는데 추진과정은 다 현장확인하고 절차가 최대한 덜 복잡한 것을 선택하려고 하거든요.

원장님 말씀은 용인에서 신청 안 하고, 여기 여주 김기수 위원이나 안성 황은성 위원님도 계신데 그런 쪽에서 신청했다고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추진위원들이 먼저 한번 정도 순회해서 여기 위치가 가장 적합하겠다 하고 난 다음에 시·군에 가서 협조사항이 있다면 시·군에 추후 협조를 요청해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먼저 신청을 받고 그것을 토대로 위치를 잡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 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갖고 돌아다니면, 관공서에서 토지구입 할 때는 상당히 가격이 튀게 되어 있고 매입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하고 연계해서 하면 시장·군수하고, 지역하고 의논이 된 거라 비교적 수월하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도 알아봤습니다.

글쎄요, 절차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방법은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먼저 가서 확인한 다음에 위치선정을 나름대로 잡아놓고 추진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동부지역이 대개 보면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사께서도 학교유치 내지는 연구시설을 그쪽에 갖추려고 하고 있고 그런 차원이라면 지사의 생각과 원장님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맞아떨어지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겠습니다만 원장입장은 확고한 게 종자관리소의 종자생산능력이 어느 정도냐를 저희가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원원종 생산의 적지냐, 저는 거기에 기준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단, 지역은 추진위원회에서 도의원님, 우리 직원, 또 전문가들이 가서 현장을 확인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추진과정에 있기 때문에 1차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고 그러면 중간중간에 결재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중간결재 할 때 좋은 방법이 있으면 건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사의 생각이 그렇고, 또 어차피 종자사업소가 필요하다면 그런 위치에 만드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호 기술기획과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은 아까 깜짝 놀랬습니다. 황은성 위원님이 캘리포니아 얘기했을 때 깜짝 놀랬어요. 거기에 우리 상표가 돌아다닌다는 자체가 정말 깜짝 놀랬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의 건의 내지는 다른 쪽에 질의해 본 적 있습니까?

대응방안을 다른 데 구체적으로 질의한 것은 없고, 연수간 것이 농촌진흥청 관계관하고 각 도의 소장, 과장들, 일부 관리자들이 갔기 때문에 윗 기관에는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희 기관에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께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표를 그대로 도용했다고는 볼 수 없고, 한글로 표기된 상표가 붙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천쌀 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급쌀 아닙니까? 그런 쌀의 상표가 캘리포니아에서 왔다갔다 한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조그만 글씨로 생산지가 캘리포니아라고 써 있었다고 했는데 대개 보면 큰 글자가 눈에 보이지 작은 글자는 잘 안 보인다는 거죠, 확인하지 않고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더군다나 진흥청 내지 각 도 기술원의 기획과장님들이 가셨다면 거기에 대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빨리 이런 문제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빨리 그것을, 외국에서 우리의 고급쌀 생산지역을 대표해서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연구하는 측면에서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특히 항동 종자관리소 이전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원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부서와 시설부지, 특히 시험포장 등에 대한 보유실태와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업소를 몇 군데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양에 선인장시험장이라든가 광주버섯시험장, 그런 건물이나 실험동, 실험포장을 답사한 바 현재까지는 시설규모가 괜찮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차후에, 특히 항동처럼 주변의 개발로 인해서 또 이전할 계획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부서의 신규시설 신축 및 부지를 구입하실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추진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공유재산 절차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동의 매각분은 종자생산을 할 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종자생산 토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채종포식으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청에서도 돈 때문에 상당히 신경 쓴 것 같은데 "아, 이것은 그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그 돈이 거의 농업기술원 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항동에서 부지를 선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동 것을 팔았습니다.

네. 거기를 팔아서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계획이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차후에,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자관리소, 그러니까 고양의 선인장시험장이라든가 그런 지역이 개발돼서 포화상태가 되면 이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미리 선정하실 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그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위원회에 보고드릴 사항인데 지금 각 시·군에서 보고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성·여주·평택·화성 이런 데에 우리가 다 그것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성이면 향후 계획이 없는 데, 그 다음에 거기에 주민과의 거리가 얼마, 그래서 후보지 현황에 대해서 지목별 면적, 인근 토지가격, 매입예정가격, 영농조건, 용도지역, 도로여건, 종합의견 이렇게 그 지역에서 받아서 그것을 정리해서 추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면 종자관리소장이 보고할 겁니다. 그러면 현장을 가보시게 돼요. 그래서 그것은 도시계획이라든지 무슨 계획이든지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사업소나 기타 다른 곳에 이전계획이 있으시다면 장기적 안목으로 아무래도 발전이 더딘 지역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북부라든가 남부, 그런 데로 사업소를 선정해서 장기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경기도 농민의 뜻을 담은 폭넓은 질의와 깊이 있는 연구로 농업의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신 감사위원님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손병길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연구개발국장, 정재복 기술보급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은 2002년에 농민의 소득증대사업을 위해서 경기미 품질고급화를 위한 동북아 3개국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해서 경기미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정착시킨 점은 큰 성과라고 봅니다. 또한 세계물량의 70%를 차지하는 선인장 수출을 위해서 고생하신 많은 관계공무원께 치하를 드리고, 특히 저희 현장확인 방문시 홍보영상물을 함께 시용했습니다. 아주 좋은 작품을 만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농업기술원 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부 농민들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자신을 원망하고 정부에서 뭔가 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년 동안 어려운 여건과 여러 가지 자연환경, 외국의 농산물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면서 많은 성과를 얻은 손병길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농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