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동남 의원 발언
이완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덕진구청 사회문화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태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덕진구청 사회문화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회문화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감사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요구하고 시민을 위한 구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구청의 전반적인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및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구청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진솔한 자세로 성의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및 전주시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후 허위증언에 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윤태섭구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덕진구청 구 청 장 윤태섭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문화산업과장 구병진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이완구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윤태섭구청장
덕진구청장 윤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사회문화 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사회문화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덕진구정을 뒤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덕진구정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신 덕택으로 대과없이 구정을 이끌어 올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6.13지방선거를 무사히 치뤘고 그동안 온갖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전주 월드컵이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안겨준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또 다행스럽게 태풍 루사도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비켜 나갔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모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현장을 누비면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데도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더욱 분발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덕진구 발전에 더욱 좋은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정례회 기간중 의정활동이 여러 위원님들에게 더욱 보람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면서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그러면 덕진구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동헌 행정관리과장 입니다. 성순기 복지시민과장 입니다. 박용문 허가과장 입니다. 김호택 세무과장 입니다. 구병진 문화산업과장 입니다. 김희복 환경청소과장 입니다. 김천환 도시개발 과장 입니다. 최희열 도로교통과장 입니다. 이상으로 구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복지시민과, 문화산업과, 환경청소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구정 특수시책과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윤태섭구청장
2002년도 주요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위원
문화산업과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내역을 보니까 정액 보조단체 보조현황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건에 5,675만원을 보조를 했는데 전북육상 경기연맹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종합경기장내에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전례로 볼때 구청에서 이런 단체에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임의단체에 대해서 전주시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지급하는 것으로 압니다.
최동남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은 전주시장기 산악대회, 전주 군산 마라톤 대회, 흥사단등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적법하게 지급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임의단체에 대한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관리조례에 공익에 위배되지 않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월드컵 행사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최동남위원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제 생각은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태섭
윤태섭구청장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작년까지는 모든 예산이 시에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월드컵 개최라고 하는 특수한 여건때문에 처음으로 구청에 보조금 1억이 계상되어서 월드컵과 관련해서 덕진구에 소재한 단체에 대해서 사업의 성격과 지원규모를 판단해서 지급 했습니다.
최동남위원
1억을 책정할때는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태섭
윤태섭구청장
내년에는 구청에서 보조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편성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되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예결특위에서 세울수도 있지만 이렇게 예산을 처리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태섭
윤태섭구청장
참고 하겠습니다.
최동남위원
다음은 복지시민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덕진구에 게이트볼장이 몇군데 있습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30개소에 35면이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규격에 맞습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4군데만 제 규격이 아니고 다 맞습니다.
최동남위원
처음에 공공근로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규격이 아니면 안한다고 짜증을 냅니다. 내년에는 해결이 됩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4개소는 현재 보수를 하는 중입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는 1천8백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천만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거기에 맞춰서 규격에 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남위원
단독주택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하는데 내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희복
김희복환경청소과장
내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보류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법으로는 2002년부터 부과를 하는데 정화조가 홍보가 잘 안되었습니다.
최동남위원
몇%정도 되었습니까.
희복
김희복환경청소과장
100%를 다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최동남위원
적극적인 자세가 미흡하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복
김희복환경청소과장
1년에 매달 독촉장도 보내는등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금년에 25개소를 수세식 화장실로 바꾸었습니까.
희복
김희복환경청소과장
25개소를 수세식으로 바꾸고 물 안쓰는 좌변기로 5개를 바꾸었습니다.
최동남위원
지금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는 세대가 몇군데 입니까.
희복
김희복환경청소과장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18%정도 됩니다.
최동남위원
확실한 전수조사가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수종말 처리장도 내년부터는 질소와 인, 두가지가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문제가 되고 전주천을 정화하기 위해서 1천억 이상을 투자하는데 이런 부분이 정리가 깨끗이 안되면 어렵잖아요. 전수조사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희복
김희복환경청소과장
질소는 단독정화조에서 나가고 일반,
최동남위원
그런 부분이 처리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바꿔야 하는데 전수조사가 안되었다고 하면 관리가 안된다고 봐야죠. 전수조사가 내년에 가능합니까.
희복
김희복환경청소과장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위원
오수, 오수관, 정화조를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특히 재래식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장마철이면 가져다 버립니다.
희복
김희복환경청소과장
재래식이든 수세식이든 간에 퍼서 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천감시를,
최동남위원
그렇다고 해서 신고도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어야 대처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희복
김희복환경청소과장
실태파악은 빠른 시일내에 하고 하천은 하천감시원이 수시로 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마철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유해식품 단속을 몇건이나 했습니까.
희복
김희복환경청소과장
126건을 단속했습니다.
최동남위원
그 중에서 중복되는 업소가 몇군데 입니까. 완산구의 경우 4,5군데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희복
김희복환경청소과장
유통식품이 전국적으로 나가는데 타 시,군에서 적발되면 똑 같은 항목으로, 말하자면 군산에서 적발이 되고 남원에서 적발이 되고, 이렇게 중북이 됩니다. 일반식품은 전주시내에서만 그러는데 유통식품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됩니다.
최동남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적발되지 않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희복
김희복환경청소과장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물의가 없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 같은 항목으로 해서 2개가 적발이 되면 하나는 경감조치 합니다.
최동남위원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덕진구에서 산불이 몇건 발생했습니까.
천환
김천환도시개발과장
1건 발생했습니다. 우아동 제전마을 뒷산입니다.
최동남위원
원인이 무엇입니까.
천환
김천환도시개발과장
아주머니께서 뒤에 불을 놓다가,
최동남위원
피해면적은 얼마 입니까.
천환
김천환도시개발과장
0.2핵타입니다.
최동남위원
피해액은 얼마입니까.
천환
김천환도시개발과장
58만원을 보고했는데 벌금은 70만원 나왔습니다.
최동남위원
산불예방 차원의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환
김천환도시개발과장
24명의 감시원이 근무를 하는데요, 산 정상에서 12명, 이동감시가 12명 입니다.
최동남위원
우아동 화재는 누가 발견했습니까.
천환
김천환도시개발과장
저희들 감시원이 발견했습니다.
최동남위원
거기에는 무엇이 동원되었습니까.
천환
김천환도시개발과장
진압차량으로 살수차가 2대 있고, 공익요원 56명이 근무를 하고 그때 바람이 세게 불어서 헬기를 동원했습니다.
최동남위원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산불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데요.
천환
김천환도시개발과장
한식날 전후해서 많이 납니다. 논두렁에 불 놓고 성묘객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을 하는데, 산과의 경계지를 풀베기를 해서 요인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기린봉에 가면 산불감시원이 보입니까.
천환
김천환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산불기간이 2월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철에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로,
최동남위원
여기에서는 배치를 하는데 현장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천환
김천환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사전에 예방을 못하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동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복지시민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 게이트볼장에 소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영유아 보육사업과 보육시설 부모교육 문제의 경우 맞물려 있습니다. 전주시에 방과후 교육시설을 몇건 올렸습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현재 12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하는 것이 3개소 입니다. 내년에는 2개소를 올려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최병철위원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 보조단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 5,675만원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고 전주시 체육회 소관쪽으로 활용하신 금액이 33%에 해당되는 1,850만원 입니다. 전주시장기 체육당구대회에 7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전주시 체육단체에서 사용한 금액이 9억3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태권도 대회에 사용한 금액이 260만원, 탁구, 테니스, 시장기 배드민턴 대회에도 2백, 3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당구대회에 7백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시 체육단체로 9억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했고 또 30%가 더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중 7백만원이 당구대회에 지출이 되었는데 다른 예산보다 3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세부내력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왜 7백만원이 소요되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체육시설 관리가 48페이지에 나옵니다. 체육지도자들에게 적정금액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이 사항은 개인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없고 개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업주가 주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행정지도는 구에서 해야 하는데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체육도장등 많은 체육시설 지도자들에게 제대로 임금이 지급이 안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최병철위원
56쪽 도시근교 농업육성책이 나오는데 완주군은 포장도 잘 되어 있는데 전주시에 편입된 농촌지역은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농촌소득금고 자금융자를 하셨는데요, 덕진구의 경우 많습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농촌소득금고 운영해서 전주시에서 운영액이 23억원 정도 되는데 올해 130농가에 6억5천만원 정도 융자를 했는데 덕진구에서 98농가에 4억9천만원을 한 것은 잘 한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하고도 남은 금액이 10억정도 됩니다. 농촌에서 남아 있는 돈을 활용할 수 있게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56쪽에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이 나와 있는데 방제복은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경영사업소에서 구입을 해서 국비지원도 있고 시비 지원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농업경영사업소에 신청을 합니다.
박현규위원
농업경영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면 구청에서는 거기에 재신청을 해서 받아서 농가에 줍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경영사업소에서 희망농가를 받아서 우리가 제출하면 거기서 지급을 합니다.
박현규위원
전주시로 편입이 된 농민들의 경우 어렵습니다. 간선도로 내고 소방도로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조그만 것이지만 피부에 와 닿는 도움들을 줄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독약은 어떻게 합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해독약은 아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박현규위원
약을 치다가 보면 떨어지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해독약에 대해서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 병충해 방제할때는 안전수칙을 지켜주시오, 하는 내용을 홍보를 합니다.
박현규위원
해독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급상비약으로 해서 역풍이 불면 농약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문제가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따라야,
박현규위원
응급조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약이 현재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농촌 소득금고 자금 융자의 경우 한 농가당 얼마입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5백만원에서 1천만원인데 98농가를 일률적으로 5백만원 신청이 들어와서 4억,
박현규위원
보증인도 필요하죠.
그러면 농민들이 어깨보증을 서서 5백만원에서 1천만원을 융자를 받아서 농사짓는데 필요한 자재를 구입을 하는데 전주시 조례로 묶여 있어서 5백만원에서 1천만원을 지원합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요즘 농촌에서 5백만원에서 1천만원 가지고 할 것이 없습니다. 이 돈이면 한해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자금이 부족한 쪽의 융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이것말고도 농민들이 빚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농업에 대한 재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검토해서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노력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보증인이 꼭 필요합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농촌소득금고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전에 모든 융자라든가 세금이 체납이 되어 있으면 채권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농촌소득금고는 전주시의 조례에 근거해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세금에 준하는 채권확보를 법원에서 그전에는 해 주었는데 지금은 해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 유일하게 있는 것이 보증인 제도로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현규위원
담보형태는 안됩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오히려 담보는 저당을 잡혀야 되고 그러면 나중에 채권채납이 되었을때 재산을 처분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박현규위원
이것이 몇%입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3%입니다.
박현규위원
몇년거치 몇년상환 입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1년거치 2년상환 입니다.
박현규위원
이것은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전주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시 주민들이 생산하는 쌀을 구청 차원에서 사주기 운동을 전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연초에도 실시를 했고 지금 청장님의 관심사로 해서 관내에 소재하는 마트에서 저희쌀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마트도 중요하지만 농민들과 직거래를 하므로서,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금년에도 직거래를 해서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박현규위원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위원
복지시민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에 장애우 보호와 복지증진이라는 타이틀로 되어 있는데 범사회적인 분위기가 장애 사고를 줄여야 겠다는 것인데 장애아 등록이 10%가 증가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그 전에는 장애우라고 하면 기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혜택을 여러가지를 주니까 등록을 하기 때문에 증가되는 것으로 압니다.
박성천위원
장애우들이 보람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들이 그동안 본인의 핸디캡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는 위치가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장애인들에게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장애우들에게 보호비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적기에 지급하고 올해 3월에 장애아동 보호가 생겼는데 모두 수급을 받을 수 있게 홍보를 해서 빠지지 않게 주고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장애우들이 재활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냥 있을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장애인 촉진훈련 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애우들을 많이 보호를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될 수 있으면 장애우들이 기술을 연마해서 할 수 있는 뒷받침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그런 공상적인 관리보다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프로그램은 없고 최선을 다해서 장애우들에게 어디에 가서 떳떳하게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박성천위원
장애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자립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는 불편해도 정신은 정상인들보다 훨씬 더 살아 있고 그래서 다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뭐가 없느냐, 사회적인 시설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들이 모여서 일할 수 있는 곳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그들이 일하는 보람을 느낄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윤태섭구청장
좋은 지적입니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은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다만 저희들은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장애인이 양육하는 영유아를 위해서 영아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장애인들의 생활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천위원
장애우들을 위한 사회복지관은 많이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그들이 얼마든지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여건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조금만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크게 범위를 생각하지 마시고 좁게 생각을 해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태섭
윤태섭구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천위원
22쪽 경노당이 나와있는데 진북2동에 동국해성 경노당 매입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동국해성이 경노당이 있기는 있는데 당시에 회사측에서 경노당을 내 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설을 안해서 다시 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비가 아니라 도비입니다.
박성천위원
49쪽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 나와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1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청소년 지도위원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습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구성되었습니다.
박성천위원
전주시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청소년 기본법에 시장, 구청장은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의 조례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지원이 있습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없습니다. 캠페인을 실시할때는 식비로 해서 5천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박성천위원
전주시 조례에서 지도위원을 구성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기본법도 물론 이렇게 되어 있고 한때는 사회문제로 대두되어서 불량 청소년이 학교 근처에서 학생들의 돈을 뺏고 구타를 한다, 이런 사항들을 주민 스스로가 보호해 보자는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박성천위원
1년에 한번 한다고 해서 사회 분위기가 바뀝니까. 전시적이고 아무런 효용성이 없는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청소년 지도위원 관계 조례를 부결을 시켰습니다.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활동이 미미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활성화를 시켜서 꼭 필요한,
박성천위원
활성화 시키지 않아도 청소년들을 위한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형식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것 보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내는 시스템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겉으로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정보화 교육이 있는데 피시방이나 민간업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켜왔죠. 언제까지 시행할 계획입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이것은 시에서 성안해서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최대한 많이 배울수 있게 동원하는 임무를 구에서는 합니다만 당초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당초 전주시의 기초교육의 목표는 10만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차년도에 8만, 2차년도에 5만해서 이미 10만을 넘어서고 금년도의 경우는 저희 구청에서만 9,905명이 10월 현재로 교육을 이수를 해서 목표는 이미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초교육이 많은 피시보급이나 정보화 쪽의 인식이 달라져서 기초교육은 금년말로 해서 끝나고 심화교육이라고 해서 4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화교육은 교육 프로그램이 하루 2시간씩 10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덕진구청 관내에 초등학교6개소, 고등학교 1개소, 동사무소 자치센터에서 1개소, 우석대 평생교육원등 8개소에서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437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박성천위원
정보화 교육은 잘했는데 기간이 있을 것인데 상황에 따라서 수요자가 많지 않다면 폐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피시를 두려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규모를 줄여서라도 이것은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의 계획이 있었으면 합니다.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천위원
피시교육에 얼마를 지원합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심화교육은 국비가 100%이고 교재대 2천원만 개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교육은 전주시에서 시행한 것인데요, 그것은 1인당 하루에 1천1백원정도로 피시방에서 그 전에 임대해 주는 것으로 해서 5백원,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 왔습니다.
박성천위원
앞으로도 의지를 가지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감사합니다.
박성천위원
여러가지 행정소송이 많은데 처음에 적발할때 상호간에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하는데 억울하다고 행정소송을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행정심판이 문화산업과에 금년들어 10건이 있었고 그 중에서 7건은 끝나고 3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진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4건이 금년도에 행정소송이 들어왔는데 2건은 기각이 되고 현재 2건이 진행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행정의 조그마한 잘못이라기 보다도 주로 업주들이 노래방이라고 하면 주로 많이 적발되는 것이 주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피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류를 손님들이 가지고 와서 우리는 몰랐다, 그런데 그것이 그 용기 같은 것이 그집 것인데도 적발을 하면 일단은 주류반입은 완전히 과징금으로 안되고 영업정지 10일인데 소송만 제기를 하고, 우리가 소송은 변호사한테 의뢰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성천위원
이러한 사항을 엄밀히 따지면 민원중의 하나입니다.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성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약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복지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에 장애인 횡단보도 편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편의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점자블록 입니다. 유도표시 입니다.
장태영위원
인도의 턱이 횡단보도의 진입로에 턱이 낮춰져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장애우가 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인도로 가는데 아무런 불편없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태영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인도의 턱을 낮출 부분이 많습니다. 장애우 뿐만 아니라 아이들 유모차, 그리고 자전거 도로 연계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장애우 편의시설 차원에서 접근을 하더라도 인도의 턱을 낮추는 부분을 신규사업에도 관련부서와 업무협조를 하고 조사를 해서 동사무소와 연계를 해서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나 시설을 갖춘다고 해도 정말 실질적인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달리 이야기를 하면, 말로는 장애우에 대한 편의시설을 이야기 하면서도 기본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도경계석 턱을 낮출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장애우들이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있어서 시험시설이 용이한지 파악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태영위원
장애인 지원사업중에 지금은 기술도 좋아져서, 장애인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데 구청이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면허시설 코스를 확보해서 지원 해 주고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해당 면허시험장내에 장애인 면허시험 차량이 지체 정도에 따라서 용이하게 갖춰져 있는지도 살피셔서 안되어 있으면 촉구도 해서 장애인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특화 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사업추진에 있어서 경노당 기능보강 사업이 경노당 증,개축 사업은 아니죠.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기능보강 사업은 신개축은 들어가고 보수사업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완산구청의 경우 경노당 개보수 사업이, 경노당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하면 기존운영되고 있는 경노당의 개보수, 그리고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이고 신개축 같은 경우 별도의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경노당 기능보강 산업은 신축이나 증축, 개축을 기능보강 사업이고 경노당 보수사업을 하는 것으로 두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개,보수가 경노당 기능보강 사업이 맞을 것 같고 신축이나 증,개축은 별도의 사업 같습니다.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완산구청과는 정반대입니다. 완산구청은 신축, 증개축은 별도의 사업으로 되었고 기능보강 사업이 경노당 개보수 50개소, 4천4백만원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태섭
윤태섭구청장
용어가 차이가 난다면 파악을 해서 일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경노당 개보수 50개소의 내용을 보면, 농촌동 부분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작년에 농촌동 위주로 했습니다.
장태영위원
50개소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저희는 농촌동이 더 많습니다.
장태영위원
경노당 사업을 앞으로 자제하겠다고 하는데 농촌동의 경노당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보수 사업 같은 경우도 농촌동이 훨씬 노후된 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확충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사업이 나오는데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중에 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죠.
차량 종사자들 교육을 특화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것이 차량 운행중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점검을 해서 차량 도색이나 안전표시를 갖출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도색은 법적으로 노랑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런 부분은 점검을 했습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했습니다.
장태영위원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에서 덕진구청은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별로 위촉되어 있죠.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동별로 10명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활동을 합니까.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하시는 일이나, 입종, 남녀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남녀비율은 파악이 안되어 있고 대상은 청소년 지도자, 전현직 교사, 공무원, 자원봉사자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실지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로 자원봉사자들이 동에서
장태영위원
실지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통장들 입니다. 도심동의 경우, 그리고 유흥업소가 집결되어 있는 곳은 업소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내에서 청소년 지도위원관련 조례를 유보를 시켰는데 현재 운영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시장이 위촉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전주시에서 청소년 지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할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과 관련된 활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저희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업무가 성안이라든가, 기획하는 부서가 시청인데 거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동에다 위촉의뢰를 해서,
장태영위원
본청 감사때 지적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고 청소년 지도위원회를 취지에 맞게 개선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여기와 관련된 활동은 중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토양개량제나 병충해 공동방제에 많은 노력을 하는데 농가의 수요에 충족이 됩니까. 토양 개량제 공급 같은 경우도 충분히 지원이 안된다고 보는데요.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토양 개량제로는 규산과 석회를 주로 공급을 하는데요, 1천9백톤 정도 해서 6만 9천,
장태영위원
토양개량제가 농가에서 원하는 만큼 충분히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충분합니다. 이런 사항은 수요가 충분하니까요.
장태영위원
논농업 직불제의 경우 추곡수매와 관련된 농민들의 차액보전을 위한 제도죠.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논농업 직불제는 추곡수매와 관련한 것은 아니고요, 친환경 농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1백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추곡수매 안정화를 이룰려는,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그것은 논농업 직불제가 아니고요, 금년도 부터 시행하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있습니다. 금년도 쌀가격이 15만원을 기준으로 할때 15만원이 안되면 핵타아르당 4만7천180원의 보험금을 납입해서 손해 보는 것의 80%를 보전하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문화산업과에서는 쌀 소득 직불제를 담당합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예, 이 사항은 저희는 홍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쌀 소득 보전 직불제는 대상농지 소재지의 농협에서 계약을 합니다.
장태영위원
동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농협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핵타아르당 4만7,180원의 보험료를 납입해서 금년도에 손해가 없을때는 그 보험금은 일반 보험금과 달리 계속 보전이 되었다가 내년도에 그 돈을 내주지 않더라도 그대로 이어져서 보존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장태영위원
그러면 지원하고 추진하는 부분을 농협에서 한다면 시의 업무가 아닙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저희가 하는 일은 홍보를 해서 많은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이것이 계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격여부만을 동에서 확인해 주면 자격여부 확인서를 지참을 해서 소재지 농협에 가서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장태영위원
농촌소득금고의 경우 기금이 대부분 융자가 되었습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업무 체계가 농업경영 사업소에서 전부 결정을 해서 구청에 배정을 해 주면 구청에서 신청을 하는 형태입니다.
장태영위원
98농가가 올해 이뤄진 것입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올해 500만원씩 융자해서 4억9천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장태영위원
과년도는요?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1년거치 2년 상환이기 때문에 계속 매년 이어지고 있는것 그 사항이 과년도 입니다.
장태영위원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태영위원
농촌 소득금고 자금융자를 해서 발생된 채납액이 얼마입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미수금액이 거의 1억 정도 됩니다. 현년도가 3,870만원, 과년도가 6천만원 정도인데 그 전에는 채권 압류를 한다든가 해서 보존을 해 왔습니다만 대법에서 재산 압류가 불가하다는 통보가 와서 등기과에서 그것을 해 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 조례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근거가 없다, 고 하고 보증인으로 하여금 유일하게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보증인 제도 정도 입니다. 그래서 효율적 관리를 하기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장태영위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별도의 기금이 있습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전액 국비지원 입니다.
장태영위원
농업인 자녀를 지원하는 기금이 전주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태영위원
청소년 지원 기금내에 농어민 자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만 가능합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실업계만 하는데 예외규정에 인문계는 편부나 편모세대는 1핵타미만 소유가정의 농민들은 해당이 됩니다. 실업계는 전농민이 1핵타르 미만의 경지면적을 소유하는 전농민이 해당이 됩니다.
장태영위원
이것은 시자체적인 지침입니까. 아니면 국비 지원을 할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시 지침만이 아니고 농어민 자녀 학비 지원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청소년 기금이 있는데 실적이 거의 없는데 지난번 조례개정안중에 농업인 자녀 부분은 삭제한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농민들에게 홍보가 되지를 않는것 같더라고요. 농촌에 계시는 분들 말고는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분이 전혀 없는데 그 기금 같은 경우가 농어민 자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기금이 지난번 개정 내용중에 꼭 학자금이 아니라도 기타 여러가지로 해서 개정하기로 했거든요, 상대적으로 농어민 자녀들이 그런 기회로 부터 박탈되어 있는데 단순히 학자금 지원외에 시에 청소년 지원기금을 파악을 해서 농촌동에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태영위원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료에 깨끗한 도시조성에서 청소분야 현장체험이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김희복환경청소과장
시민단체등인데요.
장태영위원
이런 견학이 항상 하는 시민단체나 부녀회로 접근하지 마시고 앞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에서 가장 큰 관건은 배출하는 시민들이 잘 가려서 배출해 주고 재활용품이나 남은 음식물을 가정에서 잘 분리가 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환경단체나 지도자들에 대한 교육이 선행이 되어야 하지만 배출자인 시민들의 견학을 정례화 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행정에서 홍보하고 전단을 나눠줘도 따라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까지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관심을 갖지 못한 부분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정기적인 프로그램으로 해서 아파트 주부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정례화 해서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주도하기 보다 환경단체를 보면 강사를 하실만한 분이 계십니다. 실질적인 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실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복
김희복환경청소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19쪽에 장애인 등록이 10%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혜택이 있는데 장애인 등록은 어디에서 합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동에다 신청을 하면 저희한테 등록이 됩니다.
박현규위원
장애인 등록의 요건을 강화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지만 정작 손이 필요한 분들하고 전주시민에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10%라고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적용을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작년까지는 진단서를 발급하는데는 병원이 지정해 있었는데 그것을 해제를 하니까 병,의원에서 남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다시 지정을 할려고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재조사를 해서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장애로 등록이 되면 차에다 증을 부치고 아무 곳에다 주차를 해서 교통에 방해가 되고 각종 시에서 세금을 감면해 주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사업의 경우 공공근로 데이터 베이스 구축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요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전국적으로 호적을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박현규위원
전산화 작업 요원은 기술이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공공근로는 어떤 분들이 합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취업이 안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박현규위원
저소득층도 하는데 이런 분들이 데이터 베이스에 참여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이 사람들은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을 못한 노동부에다 신청한 사람들 입니다.
박현규위원
모부자세대의 경우 취업알선을 5세대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취업을 시키면 몇달 다니고 안 다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 표기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대학생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숙제를 도와준다든지 지식을 쌓게 해 준다든지,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의형제 맺기 사업이 좋은 사업이니까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하계와 동계방학을 이용해서 기회를 많이 가져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33쪽에 사랑나눔 관계가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98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구청은 매주 목요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여기보면 직능 자원봉사자 10명, 일반 자원 봉사자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미용 자원봉사자는 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독거노인도 필요하고 경노당등에서 많은 손길을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횟수를 더 늘렸으면 합니다.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이야기는 많이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 훈련의 경우 저소득층이 주를 이룹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모자보호 대상자, 고용보험 비적용 실업자, 미진학 청소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23개 직종으로 되어 있고 212명인데 예산이 2억원이 넘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아닙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수당하고 학원비로 나눠서 지급이 되는데 1년코스, 6개월 코스, 3개월 코스입니다.
박현규위원
많은 취업이 있습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취업이 금년도에 조기 취업이 1명이고 13명이 수료취업을 했고 자격취득이 33명, 현재 교육중이 92명 입니다.
박현규위원
고용촉진 훈련은 엄청난 예산이 해마다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문화산업과에서는 정말로 장기적으로 보면 전주시 예산이 적게 들어가게, 이분들을 열심히 교육을 시키면 자활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생활 기초수급대상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이 다른 곳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용촉진 훈련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 줘야 되고 훈련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혼자 벌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취업이 아니더라도 자활 할 수 있는 직종을 늘려서 이분들이 스스로 생활을 해 나갈때 전주시의 세금도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훈련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취업도 알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학도 옛날에는 교수님들이 졸업만 시키면 되었는데 지금은 취업을 얼마나 시켰느냐에 따라서 그 학과가 명문이냐, 아니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이것이 매번 문제가 되는데요.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원산지 표시 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업무가 한계가 있고 장비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계도하고 표시를 해야 함에도 표시를 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만 여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71쪽에 나와 있는데요, 김완주 시장이 이번에 이것 가지고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개인정화조가 문제입니다. 전주시 관내는 축산에 관계된 큰 사업장이 없는데 장마가 올때 소규모 사업장, 즉 카센터나 공장, 개인 주택의 정화조등 버리고 있는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환경청소과장
정화조는 현재 재래식 화장실을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천7백만원을 투입해서 재래식 화장실 25개를 완료해서 연차적으로 재래식 화장실을 없애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주천등에 비가올때 시민들이 분뇨를 버리는 것은 과에 공익요원과 직원 12명이 비가 온다거나 할때 수시로 전주천에 가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77쪽에 공무원 현장체험이 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희복
김희복환경청소과장
아주 좋습니다. 미화원들은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가의 1일 체험을 했고 공무원이나 민간단체는 1일 쓰레기를 어떻게 미화원들이 치우고 있는가, 차에 탑승을 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박현규위원
환경청소과와 상관이 없는 다른 과의 과장님들께서 체험을 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희복
김희복환경청소과장
그것도 했습니다.
박현규위원
구청장님도 했습니까.
태섭
윤태섭구청장
저는 복지환경 국장할때 부터 제가 청소차를 5번 타 보았습니다.
박현규위원
성순기 과장님도 해 보셨습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예, 저도 해 보았습니다.
박현규위원
감사자료 52쪽에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단속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주 식품 공업사 같은 경우 4번에 걸쳐서 지적이 되었고 행복골 떡 전문점도 2번, 백일식품도 2번 이렇게 2회이상 지적된 곳은 강력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희복
김희복환경청소과장
영업정지를 3개업소를 했고 과태료를 280만원 부과했고 내년부터 2회이상 걸린 업소는 별도의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현규위원
이것 만큼은 환경청소과에서 강하게 해 주셔야 질서가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희복
김희복환경청소과장
집단급식소가 학교급식으로 많이 가는데 2번이상 걸린 곳은 특별관리를 합니다.
박현규위원
51쪽에 음식물 쓰레기 1일 발생량이 81톤인데 푸른 환경에서 49톤을 처리하고 자체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체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희복
김희복환경청소과장
농가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화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아까 공무원 현장 체험을 질의하셨는데 사회문화 위원들께서도 한번 참가를 했으면 합니다. 2,3월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청에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게 큰 나무라고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천환
김천환도시개발과장
20년이상 되는 나무입니다.
박현규위원
이런 큰나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심은 녹색화가 되고 산소도 배출되고 열선 현상도 없어집니다. 대구의 경우 옛날에는 제일 더웠는데 지금은 전주의 온도가 더 높습니다. 덕진 관내는 1핵타아르 밖에 없습니까.
천환
김천환도시개발과장
큰나무나 조림지 풀베기 사업, 지역녹화, 덩쿨제거 사업은 산림청에서 국고보조 50%, 도비 35%, 시비 15%로,
박현규위원
큰 나무는 간벌을 많이 해 줘야 하는데 11월에 했습니까.
천환
김천환도시개발과장
20년 이상된 나무는 큰나무에 속해서 육림간벌을 하는데 올해 20핵타를 시행했습니다.
박현규위원
어린 나무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천환
김천환도시개발과장
금년에도 26핵타르를 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
박현규위원
덩쿨도 제거하고 해야 하는데 저도 배추를 심는데 정성을 가지고 하니까 쑥쑥 크더라고요, 그만큼 가꿔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환
김천환도시개발과장
200만그루 나무심기를 하는데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규위원
산불예방 요원이 어떤 복장을 착용하고 있습니까.
천환
김천환도시개발과장
공익요원들은 검정옷을 입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검정옷 보다는 눈에 잘 띄는 옷으로 해야 시민들도 경각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 형식의 제복으로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천환
김천환도시개발과장
모자, 조끼 무전기를 가지고 다니니까 표시가 잘 나고 상의는 빨간색입니다.
박현규위원
도시공원 관리가 5천만원인데 정비는 아주 많이 했습니다. 등산로 정비, 화장실 정비등 많은 일을 했는데 가능합니까.
천환
김천환도시개발과장
공공근로가 있고 공익요원이 있고 인부사역이 있어서 매일 합니다. 5천만원은 시설비 보수입니다.
박현규위원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찾고 있으니까 조그만 것을 손을 보면 많은 시민들은 크게 감동할 것이다. 그러면 시민들이 좋아하니까 좋고 공무원도 좋은 것입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바로 유지보수가 가능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김천환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위원
환경청소과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미화원이 몇명 사고가 있었습니까.
희복
김희복환경청소과장
작년도에 2명 올해도 2명인데 그 중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최동남위원
원인이 무엇입니까.
희복
김희복환경청소과장
청소를 하고 귀가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최동남위원
업무상 재해입니까.
희복
김희복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최동남위원
앞으로 대책은 무엇입니까.
희복
김희복환경청소과장
1년에 두번 미화원 전체를 교육을 시킵니다. 구청 관내는 3개소의 집합소가 있는데 월 1회 교육을 시킵니다.
최동남위원
근무하다 사고나서 사망한 분은 없습니까.
희복
김희복환경청소과장
없습니다.
최동남위원
퇴근할때의 복장은 어떤 복장입니까.
희복
김희복환경청소과장
원래는 비치한 옷을 입고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것을 입지를 않고 퇴근을 합니다.
최동남위원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희복
김희복환경청소과장
교육을 시킵니다. 안전띠를 입고 출퇴근 하도록 하고 야광조끼도 입도록 합니다.
최동남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75%징수가 되었는데 나머지를 어떻게 징수할 계획입니까.
희복
김희복환경청소과장
환경개선 부담금은 작년도에 75.7%, 올해 75.3%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중에 감액처리 공문이 왔습니다. 행불이나 부도, 5년이상 경과된 자동차는 이번에 과감처리를 할 계획이고 나머지 차량은 압류를 다 했습니다.
최동남위원
그러면 징수율이 높아집니까.
희복
김희복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최동남위원
내년 감사시에는 징수율이 올라간다고 보면되죠.
희복
김희복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질의전에 미담한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텔레비전에 방송이 되었는데 경북 상주에 사시는 노인 부부가 농사를 짓는데 1년에 1천2백만원을 소득을 올린다고 합니다. 15년째 농사를 짓는데 겨울 3개월 동안 동남아에서 봉사를 하고 돌아 오시는데 부부간에 똑 같이 한해도 빠지지 않고 3개월씩 봉사를 하는데 봉사의 목적이 선진국에서는 장애로 볼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을 상대로 1명씩 국내에 데리고 와서 1천여만원에 가까운 수술비를 대 줘서 지금까지 15명을 구제를 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올해도 갈 것이냐고 하니까 올해도 떠날려고 하는데 자식이 5남1녀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훈훈한 이야기를 전해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시민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비교표를 보면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의 개념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돈을 받지 않고 봉사하는 것으로 압니다.
김명지위원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이 자원봉사죠.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본인이 스스로 나와서 봉사를 하는,
김명지위원
구청이든 시청이든 자원봉사 단체가 많이 있는데 행사를 하면 실비정도, 예를 들어서 프랑카드, 자판을 설치하는 정도의 보상은 되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구청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비예산으로 하기 때문에요.
김명지위원
세출예산안을 보면 덕진구청하고 완산구청이 손끝사랑 봉사자 활동이 왜 전무합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 부분은 청장님이 오시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비차원 정도는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의 형평성에 어긋나게 덕진구청이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양 구청 업무가 달리 있는데 한쪽은 책정이 되고 한쪽은 안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분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분배가 될 것으로 믿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실비보상금이 완산과 덕진이 있는데 덕진구청은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산구청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하는 업무가 구청이 같은데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구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윤태섭구청장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
덕진의 경우 남녀 성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여자가 많습니다.
김명지위원
항간에 여성정책과와 자원봉사과를 합쳐서 여성봉사과로 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과에 소속된 업무만 하는데 남성봉사는 어디서 합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봉사는 남자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제가 질의했던 부분처럼 똑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완산구청은 예산이 세워지고 덕진구청은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너무나 화가 나고 일할 마음이 안납니다.
김명지위원
전주시 의원은 똑 같은 의원입니다. 제가 소속된 동은 1만6천명인데 경노당을 보면 17개동에 229개가 있는데 저희동에 6개가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덕진구가 30개소에 35면인데 저희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것 하나가지고도 일할 마음이 안날 정도의 기분을 느끼는데 본의원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해 하겠습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이해 합니다.
김명지위원
전주에 농촌부락과 자연부락이 많은데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똑 같은 전주시민으로 살고 있으면서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이 장재동이라고 하는 전주역 뒤입니다. 시에서 오시는 분들마다 경노당 해 주신다는 말을 벌써 몇년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본청에서 하는 말은 경노당은 그만하고 노인복지회관으로 끌어들인다고 하는데 노인분들이 4키로, 5키로 떨어져 있으면 뛰어갈 수 있습니까. 가능하면 있는곳에서 할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마주치는 것을 꺼리는 것이 노인들의 습성 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은 그 지역에 해 주셔야 좋은 행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여자와 남자의 비율에서 여자가 많다고 했는데 그나마 있는 6개의 경노당 중에서 남자만 다니는 곳이 두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역행하는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비율이 많은데 남자만 가는 경노당이 2군데가 있습니다. 경노당이 아파트에 소속된 경노당도 있고 주택에도 있는데 시나 구청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똑 같습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회원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명지위원
예를 들어서 난방비등은 똑 같죠.
그러면 아파트 경노당에 지원되는 금액과 일반주택에 지원되는 금액이 회원수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같으면 같이 나갑니다.
김명지위원
아파트는 아파트 자치회에서 또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것 또한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주시내에 경노당이 너무 많습니다. 경노당의 실태파악을 해 보면 침체된 경노당과 활성화된 경노당이 누가 방문을 해도 확연히 나타나서 요구서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과에 지원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경노당이 있습니다. 불과 몇명이서 사용을 하고 그것도 경노당에 소속되어 있는 인근 주민도 아니고 그런 모순된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아파트 자치회에서 이런 경노당 같으면 지원을 못하겠다, 그래서 다시 구청에 요구를 해서 지원금을 끊고 본인들이 살고 있는 경노당으로 가시게 하고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 노인분들이 자유스럽게 드나들 수 있게 활성화를 시켜서 만들어 놓아야겠다, 이런 부분은 실태파악을 해 보면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지원금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줘서 형평성에 맞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러한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 일복이 많은 의원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완산구와 더진구청 환경청소과 자료를 보니까 현황에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이 감사를 할때 집행부에서 충실하게 제출해 주지 않으면 감사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는 도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고 시감사도 있지만 이것은 행정행위의 감사이고 의원들이 하는 감사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감사입니다. 때로는 공무원들이 듣기 싫은 말이 있더라고 시민의 목소리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전문적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시민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8쪽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자원봉사 사업실적이 좋은데 비예산 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내년에도 계속 합니까. 예산 투입이 안되고.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올해 비예산으로 많이 했는데 내년 예산요구를 했는데 완산하고 덕진을 대조를 해 보니까 저희가 봉사자도 많고 똑 같은 봉사를 하는데 두가지가 빠져 있어서 황당하게 예산부서와 기분나쁜 소리도 하고 일하는데 힘이 빠집니다. 아직은 예결위에서 통과가 안되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형평성에 맞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비예산 사업이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서비스 만족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가야 할 부분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예산 사업을 효율적으로 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청의 경우 임의단체 보조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예산사업을 하는 구청의 복지시민과도 있다는 것을 칭찬을 드리는 것입니다. 덕진구 관내에 장애인이 많이 있는데 사이버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 보았으면 하는데 이것은 장애인들의 생각이나 활동이 페쇄적이고 다른 사람을 만날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상을 통해서 이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사항, 복지, 민원, 행정 이런 것을 사이버코너 사이트를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를 효율화 시키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저희들도 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당장 인터넷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구청의 예산은 한정이 되어있고,
김남규위원
그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행정자료를 입력하고 복지기관도 입력을 해 주고, 이것은 장애인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 가족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장애인들은 이동이 힘드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 않고 충분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섭
윤태섭구청장
전라북도 양진규 목사가 하는 단체에서 전주시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축을 해 왔는데 그것이 완성이 되면 그것을 구청과 연계해서 운영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봅니다.
김남규위원
양 목사님이 하는 사회복지 연구소 같은 전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 장애인들이 자기의 권리를 찾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트로 정보를 제공해 주면 좋은 링크가 될 것 같습니다. 붉은악마가 성공한 것도 인터넷입니다. 전자투표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분야에서 그것을 제일 먼저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태섭
윤태섭구청장
구청 단위에서 시행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덕진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구청이 제일 잘 할 수 있습니다. 본청으로 가면 단위가 넓어서 정책적인 것이지, 혜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경노당 활성화 대책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많은데 덕진구 관내의 경노당은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지, 활성화가 프로그램이 안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 경노당 사업의 활성화 사업을 국비를 투자해서 하는데 구청과 본청이 전혀 연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서 알짜베기는 다 먹고 여기서는 허드레일만 하는데 이런 것도 간부회의때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활성화 한다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국비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하는데 현재 17개소에서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다고 해도 저희는 우리한테 알려주지를 않으니까 저희들은 알 수가 없어요.
김남규위원
덕진구 관내에 안골복지회관이 있고 금암노인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시의 정책도 앞으로는 경노당을 짓지 않고 종합복지회관으로 간다고 합니다. 종합복지회관과 경노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서로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안골 노인복지회관이 16개 정도의 경노당을 묶어서 수지침을 놓아주는등 차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암노인 복지회관은 8군데를 돌고 있는데 이것이 229개 경노당 실태를 보면 그 사람들이 마늘까지 하고 박스접기를 하지 건강이나 교양,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노인분들을 노령화로 취급할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주시 경노당 활성화 대책과 구청에서 하는 경노당의 지원대책이 같이 맞물려야 노령층에 대한 수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김남규위원
그런 내용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 보았습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저희는 항시 현장을 뛰기 때문에 시에 건의는 합니다.
김남규위원
경노당이 많이 있는데 시의 노인복지와 구청의 노인복지가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난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윤태섭구청장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
다음은 노후경노당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후경노당의 평균 몇년정도 되었습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70년대에 새마을 회관을 경노당으로 활용하는 것이 노후된 것입니다.
김남규위원
경노당에서 겨울철에 중요한 것이 난방비 입니다. 그런데 지붕이 새고 하는 곳을 고친다고 하는데 계속 고쳐야 됩니다. 방법을 바꿀 수 없습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우선 비가 샌다면 그 곳을 우선적으로 해 주다 보면 10개 되고 20개가 되기 때문에 10개 단위로 끊을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작년까지 공공근로 사업으로 많이 협조를 해 줘서 하니까 이렇게 지탱해 나갑니다.
김남규위원
양보다도 질적으로 가야 합니다. 통합을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셔틀버스를 운행하든지, 교회에 편입을 시키든지 해야하고, 아니면 고쳐줄려면 확실히 고쳐줘야하고 이렇게 해야지, 쓰러지는 건물에 100만원을 투자해서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기초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하되 제대로 해야 합니다.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이번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17개를 올렸는데 한건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김남규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기능보강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 또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객관적으로 229개를 다 해서 근본적으로 간부회의때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예산낭비가 없는 것이지, 이렇게 나눠주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노인복지 회관으로 갈려고 하는 시의 정책과 경노당에 기존에 생기는 것을 결합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앞으로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잘못하면 나중에 노인분들의 요구사항만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경우 가정놀이방의 경우 기준이 몇명이상 입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5명이상 입니다.
김남규위원
아이들을 맡기는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0세에서 2세정도가 더 어려운데 모순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영아 전담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정부에서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국고지원이 있을때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내년것은 올해 와서 홍보를 해서 접수를 해서 복지부로 보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모든 사람에게 똑 같은 혜택을 줘야 하는데 가져가는 사람만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저희구의 경우 솔로몬 어린이집은 복지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김남규위원
경노당이 몇%정도 늘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7개소 정도 늘었습니다.
김남규위원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압니다.
김남규위원
인구 밀집지역은 몰려다니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잘 잡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경노회원은 전주시내에 있는 분은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김남규위원
농촌동은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데 도심동은 숫자를 채워서 할려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체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복지시민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경노당 보수지원 내역을 보면, 감사자료는 60개소에 5천1백5만원으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서에는 경노당 개보수비 해서 50개소 4,46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60개소 입니다.
박창수위원
진북2동 해성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내에 구입을 했죠.
공동주택 관리령을 보면 가능합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가능은 하지 않지만 도비로 해서 동국해성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박창수위원
도비사업이 우선입니까. 공동주택 관리령이 법적 우선 입니까. 60개 정도의 시설 보수를 보완요구 해왔는데 단독주택인데 공동주택에서 개보수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공공근로를 위한 집고쳐주기 사업을 활용해서 도배등 간단한 것만 해 줍니다
박창수위원
그것도 공동주택 관리령에 위배되잖아요. 지원하면 안되잖아요.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확실히는 몰라도 보수를 할 수 있다, 라고,
박창수위원
경노당 개보수를 할때 공동주택 관리령을 보면 공동주택이나 사회복지 시설은 자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사업이 왔다고 해서 해성에 남자경노당을 매입해 주면 그 원칙이 깨지잖아요.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예산이 지정이 되어서 와서,
박창수위원
법에 위반이 되면 예산을 거부할 줄도 알아야죠.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입장이 난처합니다.
박창수위원
현장에서 법적으로 모순이 되는 부분을 개선해 줘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경노당으로 했지만 시장님 앞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그런 요구를 해 오면 어떻게 하실 의향입니까. 도비가 왔으니까 해 준다고 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장일을 하다 보면 경노당, 오래된 아파트에서 관리비 자체로 몇십만원 보수해 주는 것이 벅찹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령이라는 법안에서 우리는 아무 조치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는데 서둘러야죠. 조례개정까지는 안되어도 내부 세칙으로라도 정해서 전주시가 그분들에게 행정의 서비스를 베풀수 있는 노력을 해야죠. 노후된 경노당을 시설보완해 준다고 하는데 공동주택도 일정기간, 일정평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동국해성을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국비와 도비의 명분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원칙이 무너진다면 거기에 대한 법개정을 서둘러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정을 하는데 편하죠. 이 문제를 꼭 서둘러서 내년부터는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해당되는 나이가 몇세입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0세에서 취학전 입니다.
박창수위원
영유아 보육사업 담당직원이 몇명입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1명이었는데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넘어가면서 2명으로,
박창수위원
이 두사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149개에 대한 보육시설을 하기에 벅찹니다.
박창수위원
저소득층 지원도 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산정해서 지출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도 하는데 두명으로 가능합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창수위원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항시 합니다.
박창수위원
장애 어린이는 어디서 담당을 합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덕진구 관내는 장애 특수반이 1개 있습니다. 팔복동 원광 어린이집에 장애아동 전담 특수교육반이 한반 신설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일반 아동들과 같이 합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일반아동이 있고 장애아 한반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아이들끼리 같이 동화가 됩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잘 안됩니다.
박창수위원
작년대비 장애인이 10%증가 되었는데 아동장애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아동장애만 달리 관리하지 않습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따로 관리는 안 합니다.
박창수위원
영유아 보육사업으로 특화해서 사업을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특수교육반으로 한반을,
박창수위원
그것으로 안되고 뇌성마비 장애아나 이런 부분이 안되고 이 아동들이 일반 아동과 같이 보육시설에서 지낸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들만이 교육을 받아야할 특수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나라를 짊어질 부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애전담이라면 장애아를 전담보육을 한 사업파트로 빼내서 할 수 없다면 장애인 업무를 추진하는 쪽에서 따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장애전담,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내년도에 한 곳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장애전문이 되면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유아 아동보육사업에서 합니까.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박창수위원
그러면 장애인 사업에서 그 부분이 빠져나와야겠네요.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완산구청과 시에서 물어볼때 아직 그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잡아야 한다고 했거든요.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저희는 내려왔습니다.
박창수위원
분류는 안되고 덕진구청에서 영유아 보육사업 특화의 일환으로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을 신설할려고 하는 것이죠.
순기
성순기복지시민과장
신설이 아니라 신청을 해서 복지부에서 승인이 나서 내년도에 하나 배정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예산은 아직 안 왔습니다.
박창수위원
확실히 배정이 되었습니까.
장애아동 집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육을 해야할 사람이 붙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전문화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실 보육사업을 한꺼번으로 묶어서 일반 아동에 대한 보육사업에 대한 신경을 썼지, 장애 부분에 신경을 써 본 적은 없습니다. 적어도 전주시가 복지지향을 이야기 한다면 이후에 이 사회를 책임질 장애아동에 대한 책임을 져 주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장애아동을 특별히 관리할 보육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청장님에게 건의를 드리는데 지금 전주시가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시내 명칭만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을 전주시가 적어도 특수하게 그 다음에 영유아 149개소의 보육시설과 보육아동을 2명이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보육비 나온것 수당을 챙겨서 보육시설로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고 종사자 인건비 지급하고, 이것이 제대로된 것인가 확인을 못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원장이라고 등록된 분이 원장을 하지 않고 원장급료를 받는 것도 현실이고 관장이라고 있는 분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고 다른 교사가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이런 현실이 파악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유아 복지정책의 예산을 폭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이 기회에 이런 문제점과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해서 역할이 많은 곳은 인력보강을 꼭 해 줄수 있도록 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태섭
윤태섭구청장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문화산업과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보도방은 직업소개소에 들어 갑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안 들어 갑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보도방이 그래서 문제입니다.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남규위원
경찰쪽도 없습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경찰쪽에서 위법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익산이나 군산에서 넘어왔다가 새벽에 넘어가곤 하는데, 자료를 보면 청소년 관련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나 미성년자의 경우 언론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청소년 고용이나 유흥업소출입이나 이런 사항이 단속대상입니다.
김남규위원
중앙에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많이 공개를 했는데 이렇게 단속을 해도 위생접객업소 단속현황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력이 떨어지니까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장을 가 보질 못하니까 제대로 단속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노래방 단속해서 걸리면 단란주점으로 해 버리잖아요,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단속의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안이 중요합니다.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청소년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김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업자나 보도방이 법적으로 허가를 득해서는 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어떠한 사건화가 되어 있을때 비로소 그것이 불거져서 우리한테 행정 처분 의뢰가 오는 경우가 있고 업자들이 보도방이나 청소년에 유해한 업을 하는 업자들이 지능화가 되니까 청소년 업무 관장을 하는 사람이 팀장 1명과 계원 1명이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도 벅차고 지능화되는 수법에 우리가 적의 대응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김남규위원
문제는 작년에 적발된 곳이 올해도 다시 적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돈에 한번 쉽게 빠져들어가면 보다 손쉬운 방법의 돈벌이가 되다 보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벌금을 내면서 이러한 위법을 하는 행위들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한 업무를 가지고 전담반이 있어서 항시 단속업무에 임해도 어려운데 관내의 대상업소만 보아도 유해업소가 590개소 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업소가 5천개가 넘습니다. 한 사람이 과징금만 해도 금년의 경우만 해도,
김남규위원
힘들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법적 절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소방안전 문제가 생겼을때는 어디에서 점검을 합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그 문제는 소방서에서 처리하고 우리의 행정사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란주점은 처음에 허가부서에서 등록시에 다루고 단지 청소년의 범죄와 관련된 업무만 저희가 담당하고 소방문제라든가, 기타 영업상의 잘못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처리 합니다.
김남규위원
군산 개복동에서 화재가 발생했을때 시가 당합니다.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은 인화성 물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건이 터지면 언론에서는 구청이나 시청으로 책임을 돌리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소방서와 유기적 관계를 맺어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이 문제는 업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상시 그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이 뒤따르고 질의해 주신 청소년 유해업소 부분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단란주점이 유흥주점은 환경청소과 소관이고 노래방은 다른 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중요한 것은 비상구가 없습니다.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허가 조건이 대부분 비상구를 설치해야만 허가를 득하는데,
김남규위원
내 부서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감사의 의미는 관련부서가 어떻게 하면 종합대책을 마련하는가, 허가과와 관련이 있다면 허가과가 나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기나, 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대책을 재난관리팀에서도 세우고 그 다음에 현지 나가서 조사도 하고 소방, 전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행정에서 단속을 나가면 체크를해서 업무협조를 해 줘야 합니다. 여가 문화가 있어야 하지만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구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진
구병진문화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진구청 사회문화 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모두가 구정 발전모색과 개선해야할 사항들이며, 또한 시민들이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실직자및 소외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월동준비를 다시한번 점검하셔서 고통받는 이웃이 없도록 주민복지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덕진구청 사회문화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