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시민봉사과ㆍ수질환경사업소ㆍ상수도사업소ㆍ경제산림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 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후 서명 및 제출)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현대훼미리콘도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체납액은 3억4천7백7십9만4천원으로 2002년도에는 매월 5백만원씩 11월까지 4천5백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향후는 2003년부터는 7백만원으로 상향하여 납부 하도록 납부 계획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2002년 당초 및 추경예산 중 미집행 사업 내역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환경개선은 사업비가 1천만원입니다. 2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고, 미집행 사유는 제가 11월8일 날 2002년 하반기 민방위 교육 실시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수를 하기 위한 계획에 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사업입니다. 이 또한 2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D/B 구축자료 정비 및 보완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민방위 강사 수당은 국ㆍ도ㆍ시비로 5백4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4백5십5만원을 하였고, 잔액은 국비 1십4만7천원, 시비 3십4만3천원으로 4십9만원이 남았습니다. 통리대장 교육은 1백1십9만5천원이 보조금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집행이 1백1십5만5천원이 내시가 되었고, 잔액은 시비 4십만원이 남았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는 2백3십4만9천원입니다. 집행은 1백4십4만9천원이 되었는데, 잔액은 시비 9십만원이 남았습니다. 민방위날 훈련 경비는 1백8십7만3천원입니다. 집행이 1백4만4천원인데, 잔액이 국비 2십4만8천원, 시비 5십8만1천원이 남아서 8십2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지역마을 단위 민방위 훈련입니다. 도비ㆍ시비 6백만원인데, 6백만원이 전액 지원이 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장비 확충은 1천5백만원입니다. 도비ㆍ시비 1천5백만원인데,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입니다. 6천만원의 예산이 국비ㆍ시비로 예산이 섰습니다. 집행은 5천6백9십9만8천원이 되었고, 잔액은 국비 9백1만원, 시비 2천1백1만원으로 해서 3천2만원이 남았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은 2회 추경 때 도비 4천3백만원, 시비 5천7백만원에서 예산이 섰습니다. 잔액은 그냥 현재 남아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각종 세외수입 부과 대비 징수액 및 미납자 현황과 징수대책입니다. 먼저, 2002년도 각종 세외수입 부과 대비 징수액 현황으로 개발부담금은 금년에 6건이 부과가 되어서, 2억8천5백2십4만1천원을 전액 받았습니다. 부동산등기해태로는 1건 4십3만3천원을 금년에 전부 받았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231건에 1천2백7십2만원 전액 징수를 하였습니다. 호적 과태료 121건에 3백5십8만5천원 전액 징수를 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부과 대비 징수액 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은 11건 8억1천9백1십5만1천원인데, 금년에 4건을 징수를 했으며, 미 징수액은 7건 5억9천3백3십4만1천원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12건에 1천7백6십2만5천원인데, 금년에는 1건에 3백8십만원을 받았고, 미징수액 10건에 1천3백8십2만5천원을 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받지 못한 것은 전액 압류 중에 있고,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재산압류 5건 9백만원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및 실명법 위반은 34건에 3천3백8십4만3천원 입니다만은 금년에 징수를 1건 해서 1백3십7만7천원을 받았습니다. 33건에 3천2백4십6만6천원이 아직 미징수액 입니다만은 그 중 재산압류는 28건을 하였습니다. 징수대책과 체납자 현황입니다. 체납자 현황은 별지로 첨부를 하였고, 징수대책은 체납자 전원에 대한 독촉장 재발부를 하겠습니다. 관내ㆍ외 거주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실거주지를 파악 및 개별 방문을 통해서 납부를 독려를 하겠습니다. 전액 일시납부 곤란자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를 유도를 하고, 채권 미 확보분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적극적인 채권 확보에 나서겠습니다. 상습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물건 공매처분을 단행을 하고, 파산등의 사유로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액 및 복구현황입니다. 저희 소관 사항으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해 피해입니다. 피해액은 7백만원으로 추정이 되었는데, 6백3십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시공업체는 태성건설 최홍순씨 이고, 착공일은 11월1일이고, 준공일은 11월15일 이였으며, 복구내역은 유실부분 축대 설치와 배관설치 및 유실 토사 메우기입니다. 8번입니다. 최근 2년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민방위교육장 보수공사를 태성건설에서 2천9십만원을 민방위 대피호 폐쇄공사를 태성에서 6백8십5만원을 금호동사무소 민방위 대피호 보수공사를 태성건설에서 4백8십만원 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를 영동산업(주) 회사로부터 4천8백5십8만2천원 예산으로 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피해복구 공사는 태성건설에서 6백3십만원을 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D/B 제작 용역은 한국지리정보 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4천5백8십만원을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D/B 용역은 도형자료편집 출력 및 건축물 도로변 시설물 속성 테이타를 구축하는 것으로 저희가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운 1억원과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FAX민원 전화신청제 이용실적입니다. 총 팩스 민원은 제가 205건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 전화로 가능한 것은 35종인데요. 민원인이 1회 방문처리와 처리시간을 단축을 위해서 사전에 전화로 신청을 한 후에 방문 증명을 수령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용은 1,250건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관리실태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은 정부 지원시설이 6개소인데 그 중에 음용수가 2개소, 생활용수가 4개소입니다. 공공지정 시설은 음용수 1개소, 민간지정 시설은 음용수 8개소와 생활용수 2개소로 10개소 이며, 우리시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보율은 186%로 4천1백9십6톤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급수시설 관리실태입니다. 당초에 정부시설 6개소가 음용수 였습니다만은 먹는물 수질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분기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개 시설이 적합을 하고, 4개 시설이 부적합 판정으로 부득이 올해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동 민방위협의회심의 및 의결에 따라서 용도에 맞게 생활용수로 전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 및 민간지정 급수시설은 분기별 수질검사 실시 및 시설 수시 점검 실시로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태풍 ‘루사’에 의한 수해 피해가 다소 발생하여 점검결과 2개소가 침수 했고, 1개소는 주변 토사유실 및 1개소 자가발전기 작동 불안정 등 총 6개 시설 중, 4개 시설을 수리복구 완료를 함으로서 각종 재난 발생에 신속히 대처,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 실적입니다. 지적공부에 등재된 경계ㆍ면적 등이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조사정리 방안의 강구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 사항으로 2001년 7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전조사를 통하여 우리시 전 지역을 대한 불부합지 실태조사를 한 결과, 47개 지역 5,235필지 1,986천㎡에 대한 불부합지를 저희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을 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7개 지구에 310필지 206천㎡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2개지역 57필지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문제점 사항은 개인의 이해관계와 막연한 피해 의식으로 정리에 반대하는 일부 소유자 설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유자 주소 불명 및 소유권 미 이전에 신청서가 받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해외이주, 장기간 입원 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신청서를 받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소유자 전원 협의회 및 추진위원회를 통한 불부합지 정리계획 설명 및 신청을 유도하고, 면적 증ㆍ감 토지 소유자는 지속적인 설득으로 이해관계 해소 및 금전청산 유도를 하겠습니다. 측량비용 감정수수료는 시에서 부담하여 등록사항정정에 따른 소유자 부담을 해소하고, 단순 위치 정정 토지 중 주소 불명자 및 미 신청 토지는 지적법시행령 의해서 직권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이 강원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 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내역입니다. 이의신청은 상향요구가 17건, 하향요구가 34건으로 51건이 들어왔습니다. 처리결과 상향조정이 7건, 하향조정이 17건, 기각이 27건 해서 51건 처리 된 봐가 있으며, 법적 동별 신청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생활안정 민방위 교실 강좌 운영실적입니다. 여성생활 민방위 교실 운영으로 안전의식 조기정착 및 재난대비 사전 대처요령 습득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생활안정 여성 민방위 교육을 3분기 걸쳐서 770명으로 하였습니다. 가정 재난대비 생활 민방위 교실은 3분기 걸쳐서 1,523명을 하였습니다. 향후 여성으로 실시되는 각종 교육ㆍ문화 강좌시 생활 안전교육 프로그램 편성 운영토록 기관ㆍ단체간 협조체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 및 징수현황과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내역입니다. 2002년도에는 6건에 2억8천5백2십4만1천원을 전부 부과 징수를 하였습니다. 과년도는 11건에 8억1천9백1십5만1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액이 4건에 2억2천5백8십1만원을 저희가 징수를 받았고, 미 징수액은 7건에 5억9천3백3십4만1천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은 재산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화생방 대피소 방호등급 조정 추진현황입니다. 속초시 중앙동 496-26번지 구 금호동사무소에 있는 저희 화생방 대피소는 ‘94년 5월6일날 건축이 되어서, 235평 규모로 국비ㆍ도비ㆍ시비로 5억7천3백만원으로 저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시설내역은 냉ㆍ난방시설과 전기ㆍ급수시설, 여과 및 발전기실 등이며, 위생시설은 화장실, 세면장, 간이제독실, 취사장이 있습니다. 의원님께도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는 화생방 대피소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보고를 드린적이 있는데, 조정사유는 가스여과기 노후화로 교체가 불가 합니다. 외국제품이라서, 기존시설 노후 및 전문관리자 부재로 관리가 지난하고, 1등급 시설로 유지시 예산과다 소요 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 전혀 지급이 되지 않아서 이것을 저희가 조정코자 2002년 2월 14일 조정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도청에 실무 담당자가 2002년 5월 1일 날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때 저희가 행정자치부 민방위 운영과와 강원도청 자치행정과 건의를 하면은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비 지원 및 1등급 시설로해서 안전진단 실시 의뢰를 하면서, 건의를 2002년 7월 11일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보수사업 등 배수펌프 모터수리, 배수펌프시설 보수공사로 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전방 지역에 1등급 시설이 유지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 의견이 있으면서, 유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보수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강원도에 재차 건의를 한 봐, 강원도에서 화생방 대피소 일제 조사 기간이 내년 3월에 재조사 실시로 재 등급 조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미수복지구 거주자 호적정리를 위한 부재선고 심판청구 지원실적입니다. 이것은 미수복 거주자로 등재된 호적정리 계획입니다. 실향민의 호적상 미수복지구거주로 등재된 호적부를 정리하여 재산권 행사 및 실제 호주로 호적을 정리하고자 하나 재판에 의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과 과다한 비용ㆍ복잡한 절차로 어려움이 있어 간편한 절차와 비용 면제의 방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리대상은 호적상 미수복지구거주자로 등록된 자 이며, 정리기간은 금년 7월 25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이며, 2003년도에 발생건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 신청 접수는 금년 8월 20일부터 9월 20일 한달간 하였으며, 신청 적격인은 동일 호적상 가족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추진사항은 호적정리 대상자를 호적부 20,900건을 전부 색출을 하여서 909건이 미수복 거주자로 등록된 후 발채를 하였습니다. 이 중 연고자가 있는 부재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18건에 695명을 발송을 하였는데, 이중 500건은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문 발송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청접수는 418건 중에 280건, 458명 70%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잔류자 확인서 신청을 받아서 강원도와 서울에 있는 이북5도청에 잔류확인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속초 법원에 접수 완료를 11월 26일 날 280건을 2차에 걸쳐서 전부 발송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부재선거 심판 확정이 내년 3월 중에 법원에서 판결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호적을 정리를 하고 신청자에게 호적정리 결과를 통보를 하겠습니다. 또,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2003년에도 계속적으로 신청자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로서 속초시에는 본인의 신청시 비용이 2십5만원에서 3십만원이 들 것으로 소요 될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저희가 속초시에서 대행을 하므로 7천만원의 경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 신청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공개청구 접수현황입니다. 총 196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직접출석 하여서는 159건, 우편은 7건, 모사전송 2건, 컴퓨터 통신 28건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이송 사항과 많은 건수는 도시과에서 42건이 가장 많았고, 세무과에서 35건, 교통행정과 23건, 시민봉사과 20건입니다. 196건이 전부 이송이 되었고, 사용목적별 현황을 보면은 학술연구 4건, 사업관련 31건, 행정감시 26건, 쟁송관련 43건, 재산관련 28건, 기타 64건이 되었습니다. 공개청구 처리내역은 전부공개 167건, 부분공개 14건, 비공개 1건 해서 182건이 처리가 되었고, 본인이 취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14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받은 사항 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 할 참고 서류를 요구 할 것이 있으면은 지금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 할 자료가 없으면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위원입니다. 3페이지, 과년도 체납액 부과 대비 징수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다. 56건에 8억7천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예.

징수액은 2억3천이고, 미징수액이 6억3천9백만원입니다. 밑에 볼 것 같으면은 재산압류가 9백만원, 재산압류가 28건에 2천만원,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였습니까?

개발부담금도 전액 재산압류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재산압류를 하지 못한 건은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은 주소불명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실거주지 파악을 하고, 개발부담금 납부를 독려를 하겠으며, 전액 납부가 골란한 자에 한 해서는 분할 납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볼 것 같으면은 개발부담금이 8억1천9백만원입니다.

예.

여기에서 전체가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을 받은게 2억2천5백만원을 받았거든요. 개발부담금은 압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숫자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5건에 9백만원, 재산 28건에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및 실명위반법 이것이 28건에 2천만원, 그렇게 되면은 개발부담금은 8억1천9백만원에서 2억2천5백만원 하고, 나머지 금액은 어디다 어떻게 받을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액 5억9천3백만원은 가압류를 시켰네요.

예.

가압류를 하는데, 개발부담금 하게 되면은 집을 짓는데, 쓰는 것인데 그러면은 돈이 있을 텐데, 왜 받지 못합니까?

그래서, 일부는 지금 현대훼미리콘도 건처럼 분할납부도 받고 있고 또 물납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부담금법에 보면은 그래서 저희가 물납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최근 2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볼 때 태성건설이 많이 했네요. 어떻게 해서 태성건설이 시민봉사과 하고 어떻게 해서 건설을 많이 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저희 태성건설뿐만 아니라 저희가 수의계약 업체를 두루 많이 살펴서 속초시 여러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체를 나누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에서 음용수 하고 생활용수 하고 2군데고, 모두가 10군데 맞습니까?

전부 17개소입니다.

생활용수가 4군데 있네요.

정부지원 시설은 생활용수가 4개소 이고, 민간지정 시설에 생활용수는 2개소입니다.

근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곳이 정부지원시설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공공지정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그러면은 무엇이 공공시설입니까?

정부지원 시설은 먹는물은 조양동 선사유적지 하고 속초시 조양동에 설치한 청대리 그 다음에 공공지정 시설에는 조양동 속초상고, 민간지정 시설에는 설악한화리조트, 한일합섬, 설악파인리조트, 코레스코, 척산온천휴양촌, 웰컴콘도, 설악교육문화원, 설악파크호텔, 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먹을 수 없는 생활용수는 정부지원 시설에 영랑동 무궁화 아파트 옆, 교동에 애사랑 어린이 집 앞, 교동 대우아파트 공원, 조양동 부영아파트 3블럭이 되겠고, 민간지정시설에는중앙동 동화장 거기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학동에 동우대학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불부합지 정리 실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속초에 모두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고질적으로 추진한 것은 5건이 됩니다만은 이것을 강원도 처리 지침에 의해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전수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47개 지구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불부합지가 속초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불부합지 예산을 들여서 빨리 해결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생방 대피소 여기에 기본 장비는 몇 가지가 있고, 총 몇 점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실무자 한테 잠깐 여줍겠습니다.

예.

여기 나온 대로 전기 냉ㆍ난방시설 전기ㆍ급시설, 여과 및 발전기 시설이며, 위생시설로는 화장실, 세면장, 간이제독실, 취사장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예.

화생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대피소 안에 따로 방독면이라든가...

대피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물어 보는 것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의원님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화생방 대피소 내에 방독면이라든가 이런 기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이 안에 여과기 시설이 되어 있고, 간이제독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비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일에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장비를 쓸려고 하면은 없겠네요.

동사무소에 비치가 되어 있어서...

동사무소에 비치가 되어 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루사 피해로 모든 직원분들과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또, 수해복구 감사반에서 감사를 시달리고 있는 모든 직원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은 팩스 민원 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팩스 민원차원에서 민원1회방문처리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전 전화 신청 후 방문 증명 수령을 하는 것은 민원 편의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용 실적을 보면은 1,250건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을 하고 찾아가지 않는 건수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나오지도 않았네요.

전화 신청을 하고 찾아가지 않는 건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다 찾아갑니다.

찾아가지 않는 건수가 제가 보았을 때는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할 수가 없습니까?

제가 요번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하여서 하는 민원 교육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는 팩스민원이라든가 전화 민원 신청을 해서 신청 처리가 다 되면은 바로 본인한테 통보를 해 주는 컴퓨터에 시스템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처리가 다 되었으니까 찾아 가십시오 하는 안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주시 특수시책 사례로 이것을 보고를 했는데, 저희가 이 사항은 저희가 좀 더 숙지를 하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저희도 이러한 것이 바람직하다면은 지금 일일이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기는 행정적으로 너무 바쁜데, 그렇게 되어 있을 경우 바로바로 처리가 되면은 컴퓨터에서 다 전화로 알려서 민원 처리가 된 것을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것은 다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제도인 만큼은 확실합니다.

예.

확실한데, 잘못된 신청에 의해서 행정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계상하는 방법으로는 선불제로 돈을 미리 내고 신청을 한다던가 했을 때, 시에서 잘못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좀 보완을 해 주시고요.

예.

6페이지에 보시면요. 조금 전에 고학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지만 지적불부합지 이것은 가만히 있다가 어떤 행위를 할려고 하면은 문제가 돌출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지금 도로를 개설을 하고 도로에 의해서 지적을 분할을 해가지고 지적 정리를 해 놨는데, 나중에 어떤 행위를 할려고 하면은 그게 도로로 들어가 있고 또, 땅을 다시 매입을 해서 사야 하는 그런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지금 47개 지구 5,235필지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행정적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없지만 사실상 어떤 행위 자체를 할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행정에서 왜 그런냐면은 예전에는 자를 가지고 측량을 했지만은 요즘은 광파로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광파로 하고 있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측량이 오차에 대한 한계는 인정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시민들이 떠않기에는 너무나도 큰 부담을 않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정부라든가 행정에서 그런 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인정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당사자끼리 해결을 하는 방안으로 유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확고한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해결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계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듣고 자문을 구했지만 지금 현재 나오는 지적공고 등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도면을 갖고 왔지만은 이것은 지적도면에 완벽할 따름이지 당사자끼리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솔직히 인정을 하고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심려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은 보수사업 내용입니다. 배수펌프 모터수리 2대 하고 배수펌프시설 보수공사가 1식이 되겠는데, 이것은 수리가 아니고 교체를 하셨네요. 그렇죠.

예.

교체죠.

예.

그리고, 11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행정정보공개신청 접수 및 처리내역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확실한 근거라고 보지를 않거든요. 이래 보게 되면은 사실상 정보공개처리를 내용을 받아 볼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돌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봉사과에다가 접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어떠한 결정이 나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실과에 가서 또 타진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공개청구 이것은 행정정보공개는 저희가 사무감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최종으로 처리된 결과를 저희가 시민봉사과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극소수의 인원이 와서 민원을 발생을 시키게 되면은 그 민원인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불편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 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및 기본 장비 대피소 정기적 점검은 년 몇 회를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 마다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까? 속초 정보관이 있잖습니까?

예.

속초시 정보관 거기에 민방위 대피소가 폐쇄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폐쇄가 되었습니다.

폐쇄가 되었으면은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원상복구를 시키지 못한 이유를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저희 민방위 대피 시설은 정부 2개소, 공공지정이 5개소, 민간지정이 22개소로 29개소인데, 저희가 크게 불편히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어떻게요.

크게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일단은 폐쇄를 시켰으면은 원상복구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냔 말이죠. 그쪽으로 원상복구를 시켜 주면은 거기다가 다른 시설물들을 들여 놓을 수 가 있고, 다른 후문 쪽으로 낼 수도 있고, 이런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폐쇄를 시켰으면 원상복구를 시켜줘야지 산림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

산림도 훼손을 했으면은 원상복구를 시키고 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잠깐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기 민방위 대피 시설은 폐쇄를 시켰으니까 다른 기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상복구를 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제가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위원입니다. 태풍과 감사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저희들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하게 되어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해야 될 것은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요. 민방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태풍 ‘루사’때 전국 각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서로 앞을 다투어 몰려와서 우리 지역을 도왔거든요. 우리 시민봉사과에서는 민방위 대원들을 그때 활용을 하였습니까?

저희가 민방위 대원들을 활용을 하여서 수해복구 현장에서 벼베기 지원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1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현대훼미리콘도 체납액 말입니다.

예.

3억4천7백7십9만4천원 이잖습니까?

예.

언제부터 체납이 된 금액이지요. 몇 년도에 체납된 금액입니까?

92년 3월 25일 부과 되었습니다.

‘92년 3월... 지금 현재 10년이 지났네요.

예.

10년이 지났는데 징수 한 금액은...

잠깐만 죄송합니다. ‘93년5월19일 날 부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10년이 다가 오겠네요.

예.

지금 현재 징수한 금액이 4천5백만원입니까?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5백만원씩 받기로 하셨다 이거지요.

금년에는 그렇게 받기로 하였는데, 내년에는 7백만원씩 상행해서...

5백만원씩 받게 되면은 앞으로 5년8개월 더 가야 되고, 7백만원씩 받게 되면은 4년2개월 더 가야되고, 가산금이 붙어 있습니까?

개발 환수법에 의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 가산금 부과가 다 된 사항입니다. 인제는 더 이상 부과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애초에 ‘93년도에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현대훼미리콘도는 전체 6억9천5백3십3만7천원입니다. 이는 국세분 하고 지방세분이 있는데, 국세분이 50%, 지방세분이 50%가 되겠습니다.

근데, 체납액이 3억4천7백이 지방세지요. 그러니까 지방세 부분이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93년도에...

그대로 3억4천7백만원인데 지금 계속 물고 있는 것은 저희는 지방세분만 받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물고 있는 부분은 국세부분이 지금 해당이 됩니다.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이게 당초에 3억4천7백이라는게 우리가 부과를 했던 금액인데, 과장님이 가산금을 붙인다고 하셨잖습니까?

당초 부과했던 금액은... 의원님 제가 3억9천5백3십3만7천원이 전체 체납액인데, 그 중에 저희속초시분만 3억4천7백7십9만4천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가산금하고, 중가산금은 직원한테 따로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부과는 했습니까? 다 가산금은 하셨어요. 그 자료를 좀 보내 주시고요. 잠시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해야 할 사항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질의를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지금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예.

홍우길 위원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비공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릴께요.

예.

과장님께서 전화번호 상호 어디를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라든가 잠시 기다리십시요라는 맨트가 없이 속초시청입니다. 하고 그냥 돌립니다. 그렇게 전화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해 주십시오.

친절교육에...

하수슬러지 성분 분석표를 요청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주셨으면은 좋겠네요. 그리고, 별첨이 어디 있습니까?

별첨은 저희가 아마 첨부 자료를 별도로 해서 의사과에 2부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과 별첨이 어떤 거예요.

서류를 준비하실 때 별첨 자료는 꼭 전 위원님들이 같이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2부가 준비가 되었는데요. 다음부터는 전체 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에서 2부만 제출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2부만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음부터는 전체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변 하수도 시설공사 내역 하고요. 그 다음에 동명동 해안변 오수관로 공사내역, 설악초등학교 앞 하수도 시설공사 내역 세가지입니다.

자료를 드리는데, 언제까지...

오늘 가져 오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가 되었으면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은 지금 제출하여 주시고요. 복사는 나중에 해주세요. 그러니까, 원본을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포 펌프장입니까? 제2펌프장 이라고 합니까?

설악산 입구에 있는 것은 펌프장입니다.

하수 유입량 있지요. 2001년도 하고 2002년도 하고, 월별로 적어서 제출하여도 좋습니다. 그 다음 청봉교 하고 도문교외 1개소 견적서는 들어 왔는데요. 설계용역 의뢰한 것 하고 과업지시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태천 :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약서만 가지고 계십니까?

예, 계약서 밖에 없어요.

저희가 제출한 서류는 관련된 사진하고, 설계서하고, 견적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다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예, 들어왔습니다. 하수 유입량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자 보증서를 끊은 것 있습니까?

이태천 : 하자 보증서는 아직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준공시에 하자 보증서를 끊어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서가 언제 들어 왔습니까?

저희가 11월 18까지가 최종 마감 기일입니다. 전체가 받은 것이 101건을 받았습니다.

11월 18일까지 받은게...

11월 17일까지...

아니, 맨 마지막에 들어온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날짜요.

이용 신고서...

18일날 마지막 들어온 것...

예. 그 다음 접수 현황 하나 주시고요. 속초시에서 관정을 판 적이 언제 있습니까?

저희 수질환경사업소는 관정을 판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건설과 하고 상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기 위원님들 자료를 준비 할 게 많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준비할 게 많고 그러면 중식 시간이니까 식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또,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드리면 더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지 않을 까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속개하는게 났겠습니까? 아니면은...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준비 할 동안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장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김정한 위원입니다. 2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수슬러지케잌 처리실적과 방법이 있는데, 처리실적에 보면은 처리량이 1,949톤 이네요. 1일 평균 6.4톤 양이 상당히 많네요.

예.

이것을 갔다가 위생매립장에 매립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향후계획에 보면은 위탁처리 계약체결을 2002.12월중에 해 가지고 위탁시기 2003년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왜 매립장에다가 매립을 해야 되는 케잌을 쌍용양회 영월공장에다가 위탁 처리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에 8조에 보면은 경과 조치에 2003년 6월 30일 까지 함수율 75%이하가 되는 슬러지는 매립장에 매립을 해도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3년 6월 30일 이후는 매립장에 매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뿐만이 아니고 영동 하수처리 운영을 하는 시.군은 다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일괄 도에서 지금 현재 강릉 동해 시멘트 공장이 있는데 거기는 아직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도에서 영월, 쌍용, 시멘트 공장에다가 누차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쌍용, 영월 공장에서 쾌히 승낙을 해서 금년 12월 중에 일정 규모의 시설을 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쌍용, 양해, 영월 공장으로부터 저희가 해당 관련 실무 담당자 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부터는 우리 슬러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도에서 일괄 현재는 쌍용, 양해하고 계약이 된 시.군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춘천, 원주에서 현재 계약을 할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약 사항은 도에서 안 제안이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고, 어차피 우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12월 중에 쌍용, 양해 계약을 해서 어차피 내년 6월30일 이전까지는 계약을 해서 영월로 가야 됩니다. 안가면은 해양 투기도 어렵고, 매립장도 법적으로 못 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래서 부득히 영월로 반출을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생매립장에 법적으로 못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못가게 되어 있는데,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2003년 6월 30일가지는 함수율을 75%이하로 떨어뜨린 것은 매립을 하도록 국가에서 풀어 났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 전국에 시설을 하고 운영이 되지만은 슬러지 매립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자치단체별로 방법을 강구를 하라고 기간을 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버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6월30일까지는 법으로 봐준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떠한 조치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버릴 때도 없고요. 해양투기도 해양경찰청에서는 현재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히 하든지 아니면은 자체에서 소각 처리를 하던지 그런 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속초에서 영월 공장까지 운반하는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건 누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시에서...

예.

부담이 큰데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영월, 쌍용 회사로부터 안이 나온 것이 처리비, 운송비를 포함을 해서, 톤당 4만9천원 내지 5만원 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매립장에 매립을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무상으로 매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톤당 6만5천원씩 매립장 매립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 보다는 계산상 5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1만5천원 정도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뭐 저렴하고 비싸고 간에 톤당 1십만이 된다고 하도라도 처리 할 곳이 없다면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행이 우리보다도 금액이 적으니까 현재 수준보다는 낮으니까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보게 되면은 계약체결이 2002.12월 중이라고 되어 있고, 위탁 시기는 2003년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막연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확고하게 언제부터 위생매립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확실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시기를 확정해서 움직여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할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매립장에 버리는 돈이 톤당 6만5천원인데, 그 돈이 어떻게 보면은 외부로 나가는게 아니라 다시 공기업에서 일반회계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 돈은 ...

예.

들어오는 환경보호과에 톤당 6만5천원을 주거든요. 주게 되면은 가능하면은 내년 6월30일까지는 그 돈이 외부로 나갈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6월30일 이후에 가서 영월, 쌍용에 반출된 그동안에 매일 6～7톤이라는 돈이 영월, 쌍용으로 처리가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6월 이전에는 계약을 해 놓고 계약상에 내년 7월 1일 부터라든지 이렇게 명시를 해서 그리로 나갈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한 날짜를 박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위생매립장으로 반입을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제도가 없다고 보니까 어떠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니까 현재까지 위생매립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예.

갈수 없는 물질을 케잌을 2003년 7월1일 부터라고 했지요.

이태천 : 예, 7월1일부터 나갑니다.

7월1일부터는 확실하게 영월 공장으로 갈수 있는 것입니까?

예, 갈 수밖에 없고, 안가면 안 됩니다. 당장 버리지도 못하고, 매립장에 매립을 못하기 때문에 영월도 못 가게 된다면 자체에서 적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정기검사 및 수시 검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언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천 : 음용수는 1회가 되겠고, 1년에 그다음에 생활용수는 2년에 1회가 됩니다.

생활용수는 2년에 1회입니까? 1년에 1회 아닙니까?

생활용수가 1년에 1회, 음용수가 1년에 1회...

공업용수 하고 농업용수는요.

농업용수 하고 공업용수는 제가 자료를 미처 못 챙겼습니다. 금방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서 접수 현황인데, 접수를 할 때 구비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고서...

신고만 하면은 됩니까?

예.

그렇게 하면은 속초에 지하수가 몇 공이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313공이 있고요.

예.

추가로 요번에 법령에서 30톤 이하에 신고사항이 101건을 신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101건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71건 밖에 안 되는 데요. 뒤에 또 있나요. 경미신고 대상자 맞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조금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발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발전기가 없습니까?

발전기는 발전기가 없는 이유가 저희는, 먼저 위원님께서 설악동 펌프장에 다녀왔을때도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전기 한전을 받는 선이 두 선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두선이 있는데, 그 두선이 동시에 정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한 선이 전기가 죽으면은 바로 다른 전선에 연결이 돼서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발전기 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또 구입 검토를 해 본 일도 없고, 또 당초 용역 설계에서도 발전기 같은 사항은 언급도 없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보다 시설이 낮고 더 큰 하수종말처리장도 전기가 3군데서 들어오는데도 발전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천재지변에 의한 저것으로 인하여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에는 발전기를 돌려서 가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기가 있습니다. 발전기 구입에 관한 생각도 해 보지도 않고, 다른 것도 생각을 안해 보셨단 말이죠.

현재 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발전기에 발전기를 사용 하므로서 좋은 점도 모르시겠네요. 발전기가 있으면서 다른 때에는 전기를 안쓰고, 발전기만 써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좋은 점이 이익 될 수 있는 점을 아십니까?

아마, 전기료나 발전기에 따라 연료비를 대비를 해서 연료 그런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가스 발전기가 제가 좀 연구를 해 보니까 제 스스로가 연구를 한 것이 아니고 어느 문구에 찾아보니까 소하 탱크에서 발생하는 가스 에너지를 유효하게 이용을 해 가지고, 발전 장치를 설치를 하고, 발전기의 형식은 가스 중력의 양면성으로 되어 있고 형식은 듀엔진으로 하며, 발전용량은 얼마가 되고, 발전 능력을 같고 있는 것을 세 개나 설치를 했습니다. 서울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엔진으로부터 온수보일러를 다시 재이용을 할 수 있고요. 소하탱크 온수를 만드는 온수 보일러는 섹셔날 식으로 하고 동계 최저온 시에도 소득을 갖는 것으로 하며 4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대답을 하시고, 보충 질의를 할 때는 계장님이 오셔서 하시고, 그래서 여러 면으로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도리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가스를 사용을 하고 안에 있는 부전 자원을 이용을 해서 전기료를 절약을 할 수 있고, 모든 면에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러 스테이션은 되어 있습니까?

보일러는 되어 있습니다.

예, 보일러는 되어 있지요. 우리 실험실에서는 몇 가지를 실험을 하고 있습니까?

11가지를 자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방류수에 대한 것을 실험을 하시는 것입니까?

BOD외 한 10가지를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활성 쓰레기 실험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물 실험도 하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 실험 결과를 정리를 하고 통계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별로 오염물질이 제거용도, 슬러지용도, 슬러지승상 각 항목의 장기적인 수질 특성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각 공정별로 실험을 해서 특성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실험을 하면은 얻는게 뭔가 부수적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공정별로 제거 효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BOD가 127들어와서 방류수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나가는데, 그런 기록을 관리를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분석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승상, 이런 것도 다 했다는 이야기지요. 나중에 자료를 청합니다.

예.

이렇게 파악을 하면은 수일의 장래 예측을 할 수 있고, 슬러지 발생 추정을 할 수 있고, 처리방식의 검토를 할 수 있고, 시설 건설의 계량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유입 하수의 승상, 유입 상황, 처리 방식 등의 시설마다 고유 특성이 있어, 현재 시설과 처리방식이 타당한지를 연구 합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미진한 점을 보안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 서면 자료를 보내 주십시요. 제가 부탁을 하는 것은 적고 있습니까?

적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탈취시설이 있지요.

예.

탈취시설은 어디서 유입하여 들어오는 것을 탈취를 하는 것입니까?

공정을 거처 최종적으로 탈취를 해서...

분뇨를 투입을 할 적에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분뇨는 전 처리를 해서 하수처리 공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투입을 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오닐을 살리기 위해서는 분뇨를 투입하지 않습니까?

분뇨 탈취기를 말씀입니까?

예.

분뇨는 전처리 시설을 옥상에 탈취기를 써서 바로 탈취를 해서 대기로 방류를 시킵니다.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탈취기가 어떤 식으로...

화학 약품을 처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활성 슬러지 생물질 실험은 무엇으로 합니까?

활성 슬러지는 현미경으로 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실험을 합니까? 원생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까?

활성 오니 미생물등 해가지고 수중에 미생물 활성 상태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예. 슬러지케잌이 75%이하로 나온다고 하셨지요.

예.

80%이하로 나오는 것 하고 어느 쪽이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까?

이태천 : 경제성은 아마 80% 되겠죠.

80% 정도가 돼야지 경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속초시는 75%라고 합니까?

법적으로 75%이하가 되어야지만 매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말은 80%가 경제성이 있다면은 처리 시설이 80%로 하는게 낫지 않느냔 이야기지요.

매립장에는 매립 자체가 안되니까?

서울 아주 심한데도 되는데, 어떻게 속초가 안됩니까?

지금 매립장에 매립을 할 수 있는 규정은 함수율이 75%이하가 되어야지 매립이 되기 때문에 경제성은 비싸다 하더라도 80%은 돈이 적게 들더라도 법적으로 매립을 할 수 없는데 저희가...

80%를 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까?

지금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그럼 제가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 SS가 일방적으로 20㎎리퍼리틀 일 때 활성 슬러지의 응집, 침강성의 저하, 수면적부하의 증대 필요 이상으로 슬러지가 최적하면은 SS가 높아진다. 맞지요. 그렇다면은 SS가 높아지면은 거기게 이끼가 끼지요. 이끼는 어떤 식으로 제거를 하십니까?

청소를 하거나 약품 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저희는 준공을 한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리를 안 해도 됩니까?

예, 현재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방류하는 처리수 중 대장균과 냄새 제거, 부식통제, BOD를 제거하기 위하여 소득설비를 하며 염소 주입기와 혼합장치, 접촉조, 방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현재는 저희가 소독 시설은 없고, 내년도부터 대장균에 가서 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내년도 예산에 간이 시설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는 1년 연중에 기준치 이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절기, 한두 번 정도 작년 여름에는 1번 정도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대한 수십억을 들일 수는 없고, 저희는 나름대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간이시설로 해서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장균이 ㎜당 몇 개가 나와야지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내년도에는 3,000개 이하가 기준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전부터 그 시설을 했으면은 저희가 보니까 대장균에 내성이 강하더구만요. 내성이 강하고, 소독에 의해서, 제 생각에는 방류하는 지점 말입니다. 아까 김진국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은 그 쪽에 생태계가 파괴되니 이런 쪽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류수가 몇 ppm으로 나오는지는 몰라도 17～18ppm이라고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대장균이 들어가서 물이 더 오염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저 방류를 하는데 어떤 검사를 합니까? 최종 방류수에 나왔을 적에 바닷물이 나왔을 적에 검사를 하는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섯 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COD, T-N, T-P, 대장균, 염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섯 개 아닙니까? BOD, COD, SS, P-H, D-O, 대장균 아닙니까?

P-H, SS는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예. 여기하고 틀린 곳이 있겠네요.

예.

분리액의 증발 잔류물 농도는 몇mmg입니까? 리터당...

예.

농축 슬러지 TS농도는 2～4%정도이나 잉여활성 슬러지 투입률 최초 침전지 슬러지 농도 및 슬러지중 유기분이 다소에 다라 농축성이 달라진다. 대체로 함수율이 클수록, 또 유기물이 적을수록 침전성이 좋아진다. 분리액의 증발 잔여물 농도는 1000mmg 이하의 바람직하다. 최악의 경우라도 5000mmg리터 이상 노우면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중인지...

저희는 법 규정에 따라 가지고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시간상 그만 하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또 있습니다. 영랑동 하수처리 시설을 하셨지요. 하수도를 신설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일일 대가표 하고 여기가 틀리는게 레미콘 규격이 틀리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내역서에는 레미콘이 40-210-8인데, 일일 대가표에는 25-240-8입니다.

예.

레미콘에 대한 차이점이 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이것을 확인을 했는데, 제가 여기 하수도시설을 하는데, 5번을 갔다 왔습니다. 똑같은 레미콘 재료입니다. 틀리지 않아요. 아십니까? 제가 5번을 갔다 왔습니다. 한번 지나가다가 보니까 하수도 시설을 엉터리로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와서 자를 가지고 재보고, 사실은 내가 자료를 잃어 버렸어요. 잃어 버렸지만 내 머릿속에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터파기 공사도 제대로 안하고, 구배를 맞추는 것은 제대로 맞추었겠지만은 도면에 보면은 95전을 파야되지 않습니까? 도면을 보면은 계장님도 와서 한번 보십시오.

참고로 위원님이 어떤 요청이 있을 때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95전이 맞지요. 표층까지 110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말 하는 것 아닙니까? 하층서부터 여기까지 99전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그 위에 보니까 99전이 아닌... 95전을 파야 되는데, 90전을 안파는데도 있고, 그리고 하수도를 공사를 할 적에 터파기는 무조건 벽돌를 다 터를 파게끔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시설물에 어떤 안반이 나왔다던가네, 콘크리트가 나왔다 할 적에는 깨는 비용까지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면 콘크리트 하수도시설 양쪽 콘크리트를 다 깨는 비용을 다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인도 쪽은 한쪽 측면은 안 깨는 것으로 저가 기억을 하고...

공사를 주어서...

도로쪽은 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서 관은 몇 종류를 쓰기로 되어 있지요.

관은 특별한 경우는 없고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이중벽 포리 에틸렌관이라서 하수관정에서 1종, 2종 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것은 2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종을 사용을 하는게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저희는 그 1종인 경우에는, 3.5kg스케센치 이상이 1종관이라고 그러고요. 2종관은 2.5～3.5까지가 2종관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산이 넘어가는 것은 없었어요. 제가 노비스 가지고 다 제어 봤어요. 하도 이상해 가지고, 왜 그것을 잿는냐, 관이 여러 가지 회사야, 어떤 회사는 특허를 낸 회사고, 어떤 강원 PVC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한쪽벽만 했다고 합시다. 한쪽벽을 했는데, 깊이를 제대로 파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서 파볼수도 있고, 내가 자로 다 재어본 상태인데, 그런데, 내가 5일동안 나가서 보니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한명도 안나와 봐요. 어떻나 하고 매일 자전거를 타고 시적시적 올라가서 보면은 볼일이 있어서 올라갔어요. 이틀 동안 올라갔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는게 허술하게 공사를 하면서 차도를 막아가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냥 그 다음에 설계도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95㎝입니다. 95㎝가 안 되게 파서 보니까 구배도 맞추지 않고 옛날 하수도니까 구배가 다 맞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예.

그러면은 쭉 마쳐서 흙을 되파기를 해서 아마 제가 보기는 지금 파서 보면은 모래를 제대로 꼭대기에 제대로 입히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흙을 다지는 것도 다지겠지만은 분명히 다졌겠지요. 다졌지만 은 흙이 어느 정도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다졌다면 은 제대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심정이 가거든요. 내가 자료를 잃어버려 가지고서 못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누가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합니까?

저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안하셨습니까?

저가 잘못이겠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추어도 없도록 제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추어도 없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다면은 누구의 돈입니까?

시민의 돈입니다.

시민의 돈인데, 시민의 돈이 막 나가도 되겠습니까? 시민의 돈이 누구한테 받아야 되지요. 제대로 시공을 하지 않았으면은,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됩니까?

제거,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를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설계도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도면은 똑같고, 저가 가서 어느 집 앞에, 어느 나무 밑에 거기서 자를 제고 했기 때문에 내가 적어 놓은 것은 없어도 어느 나무앞에 어느 가게 앞에, 무슨 나무 앞에 거기는 몇 센치 어느 집 앞에 무슨 시설물이 있는데, 거기는 몇 센치 제가 다 자로 재었습니다. 몇 군데를 자로 쟀고, 그 다음에는 맨홀쪽에서도 재 본적도 있고, 왜 그러냐면 은 맨 밑에 다가는 아무것도 깔지 않게 되어 있지요.

네, 기존 하수도...

보통 하수도 하는데는 깔지 않습니까?

토질에 따라서 토질이 연약하고 나쁜 것은 안반에 모래를 까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마사를 가지고 토지에다가 깔지 않습니까?

이태천 : 있는데, 저희 관내 토지는 거의 그냥 깔아도 괜찮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별도에 깔아서 묻도록 설계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 이음관을 한번 이야기 해 봅시다. 이음관이 스텐관이어야 되지요.

예.

600m짜리는 스텐 관이어야 되지요.

스텐 이음새라고는 할 수 없구요.

없어요. 시방서에도 그렇게 안 써져 있습니까? 스텐이음새라고 않습니까?

없고요. 관종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직관은 A회사고, 이음관은 B회사에서 갖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지관이나 이음관이나 모든 같은 회사의 종류가 오기 때문에 그 같은 B종류 시커먼 그런 종류의 이음관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가 보면 스텐으로 하고 어느 쪽에서는 스텐이 아니고 주철로 된 것을 같다 놓은 것 같더라구요.

저희는 그런게 없었습니다. 그런게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직관과 이음관이 직관과 직관을 연결을 할때 이음 부분을 스텐으로 해서 공장 생산을 할 적에 같이 생산하는 업체가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볼트 조임도 있고, 녹여 가지고 붙이는 경우도 있고 공법이 여러 공법입니다. 저희는 위원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는 그대로 연결한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설계는 스텐으로 되어 있는데 시커먼 플라스틱을 가지고 연결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관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4가지가 왔습니다. 까만 데다 하얀 칠을 한 앞에 조금 들린 관, 제가 적어 놓은 것을 다잊어버려서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 PVC관, 그리고 동 무슨 관이 있고 그리고 특허 낸 관이 있던데요, 이 특허 낸 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양폐차장 그쪽 앞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특허 제품은 저희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거기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특허제품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위원님께서는 바로 보셨지만 저희 설계상에 특허로 해서 관을 구입한 것은 라는 말입니다.

특허 낸 관이 있더라니까요, 공법을 특허 낸 것이겠지요. 어떤 공법이나 특허 낸 공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막말로 평화 PVC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가 난 회전으로 해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특허를 내서 세계적으로 명성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특허로 해서 설계한 것은 없고요, 일반 하수용 관을...

그러니까 관이 4종류인데 강원 PVC가 까만데다 하얗게빙글빙글 돌아간 관, 특허를 낸 관 이런 관이 내세를 하는데 그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추측 하건데는 혹시 관을 납품하는 곳에서 납품하다 모자라서 비싼 관을 대체해서 갖다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경우가 아니겠느냐 하는 제 예측입니다. 전반적으로 비싼 관을 갔다가 1백원짜리 설계를 했는데, 업자가 2백원짜리를 납품할 리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이 시공과정에서 뭐가 좀 모자랐다거나 자체에서 생산이 모자라서 충당을 하는, 공상를 빨리 마쳐야 하니까 뭐 그런 예가 아니겠는가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양쪽으로 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관이 1, 2개가 아니에요. 수십개예요, 수십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원 PVC관이 제일 많고, 강원 PVC관이 2종 이겠지요.

저희는 다 2종으로 합니다.

혹시 단가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단가는 저희가 조달구입 단가로 일괄...

2종인지 3종인지 어떻게 압니까? 매설 한 것을 보시지도 않으셨다면서요. 과장님 내설할 때 가보셨습니까?

그 현장은 가보지 못했고 다른 현장은...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시지도 않으신 분이 어떤 관을 했다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추측이 아니고 저희가 관을 구입해 1개 업체가1대 구입을 하면 전반적으로 똑같은 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도내 중소기업 업체 물건을 팔아주기 위해서 도내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직접 공장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양을 골고루 분배를 해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4개 내지 5개 업체가 관이 여러 종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계 업체를 다 계약을 하면 다 일계 업체가 다 들어오는데 그런...

그것이 어느 쪽 업체인지 몰라도, 한 100m, 200m는 한 업체에 줬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가 일계 업체가 시공업체가 우리 관내 업체가 일은 했는데요, 제가 전체 업체를 비례해서 보면 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업체가 나누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들어간 그 업체마다 그 관이 배당되는 관이 있거든요. 어느 업체 관은 어느 업체가 갔다 줘라, 어느 업체에서 생산한 파이프는 어디에 갔다 줘라, 이렇게 해서 모르긴 몰라도 아마 3～4개 정도의 관이 거기에 매설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업체를 보니까 4군데인데...

예.

이제 그 시시한 얘기는 다 그만하고 본론적으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분명히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공사가 잘못됐어요. 제가 의원직을 걸고 맹세하는데, 소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노기스를 갔다 재어 보고, 자를 갔다 재어 보고 하셨다면 아마 소장님께서도 어느 정도는 추측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사를 하시는데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나와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나오셔서 이 사람들이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나온 사진만 가지고, 여기 사진은 이쁘게 잘 파져 있지요, 한 번 가 보십시오, 어떻게 파나 그리고 파놓고 흙도 제대로 듣는냐, 하다보면 한 쪽이 깨지지 않습니까, 하수도 관의 밑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깨지면 그 밑에 있던 흙이 파지지 않습니까, 거기다 흙도 매우지도 않고 그냥 하수도 관을 빠듯하게 파가지고 집어넣으면 그 밑에 흙이 들어갔는지 안들어 갔는지 몰라요, 그렇게 시설공사를 한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을 가서 자세히 봤습니다, 자로 재보고... 그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와서 하나 하고, 그렇게 까지 부실공사를 하는데 한 번도 안나가 보셨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가요. 이것도 거진 억원 정도 공사가 되지요 4개가, 9천 몇 백만원 되는 것 같던데...

그것은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공사비용은 따질 필요가 없고, 그런데 어떻게 안 나가보느냔 말입니다, 공무원 직무유기 아니냔 말이지요.

위원님께서 현장에 다니실 때는 우리직원이, 사실 우리 직원을 보셔도 인부인지 수질환경사업소 직원인지 잘 분간을 못할 것입니다. 제가 추측하건데 저희 직원이 최소한 하루에 한 바퀴는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도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틀림없이 우리 직원이 아마 그 곳이 시가지가 되다 보니까 또 민원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작업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안나갈 리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나가 봤다면 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이고, 안나간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직원이 나가서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면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면을 보시고 계신데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큰 하자가 없다든지 뭐 어느 부분을 저희가 파서 보든지 하여튼 나름대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하수도에 차라도 올라앉아서 꺼지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하거든요.

뭐 그런 일은 없겠지요,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수관이 있고 그 위에 흙을 입히고 적어도 20전, 30전, 어떤 곳에는 30전씩 들어간 곳도 있어요, 30전 더 들어간 곳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깊은 곳도 있고... 그것이 뭔가 하면 구배를 맞추려다 보니까 하수도 쭉 밑에 내려오는 바닥이 있고 벽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안타고 아까 저쪽은 밑에 것을 파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것을 하나도 안파다보니까 일하기는 쉬워요, 쫙 놓고 줄줄줄 연결만 하면 되요, 밑에 고르는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공기도 단축되고 원가도 절감되고 그러나 시공대로 안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은 가격이 낮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3일에 일 할 것을 2일 일하는데 그러면 인건비도 절약되고 장비도 절약되고 다 절약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일을 그렇게 시켰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무엇을 물어야 됩니다. 공사하신 분들한테 그것을 안 묻고 그냥 두리둥실 넘어간다면 나중에 또 발견되게 되면 옛날에 그냥 넘어갔으니까 또 넘어가야 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느냔 말이지요. 저는 직원들 불이익 당하는 것도 싫고 하여튼 소장님께서 잘 챙기십시오, 그리고 공사하신 분들한테도 잘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으로 주시든가 어떤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이 사업을 계약한 계약서하고 견적서 이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레미콘도 알아보십시오. 레미콘도 이 납품서하고 같은지, 같지 않은지 한 번 알아보십시오. 이 레미콘이 가격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제가 유관이 봐서 그런 것 같아서, 저기 파출소 옆에 맨홀이 하나 있지요, 어느 파출소인지 모르겠는데, 연결하는 맨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제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공사하는 것은 한 몇 번은 보겠습니다. 4천만원 짜리 공사가 갭이 6천원 난다며, 컴퓨터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이것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4천5백만원 짜리도 2십만원 차이가 나고, 총 전체 갭이 백 몇 십 만원다 이렇게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특히 6천원 차이, 2천원 차이로 되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예를 들어 5천만원 공사를 하는데 2천원 차이로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전자입찰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보시면 요즘 업체에서 아주 예리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납니다. 실질적으로 1, 2, 3위까지는 차이가 안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적입찰도 그런 수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뭐 차이가 적다, 많다 라고 해서 믿겠느냐, 믿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은 저도 뭐라도 답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실지 업체에서 그렇게 견적이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계약이 됐다고 천상 인정을...

그렇다면 여기 지금 보니까, 이것이 작년 이맘때, 5월달 같을 때면 공사물량이 없어서 형편없을 때가 아닙니까? 8월 달에는 공사가 잘 안 될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수의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그냥 업체에 전화해서 너 와라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저희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공공사의 규모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종합을 해서 또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이런 업체는 이러한 사업을 충분히 해낼 수 있고 일도 잘 하더라, 이런 업체는 1개 업체가 아니고 여러개 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잘 하는 업체들을 불러서 공사내역을 주면서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견적을 내라 이렇게 해서 저희 직원이 받아서 최종 낙찰자로, 법에는 2인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3개 내지 4개를 견적을 받습니다. 받아서 최종 낙찰자로 해서 계약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특정업체를 봐주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다면 시공능력도 있고, 일이 라는 것도 과장님도 하루 아침에 과장님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까지 공부를 해서 된 것이 아닙니까?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상하수도 면허가 전체가 8월 31일 기준으로 2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업체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업체만 특혜를 줘야 된다 하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업체를 가능하면 형평성있게 골고루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상에서는 2인 이상만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5개 업체 다 받으면 좋겠지요.

받을 수도 있지요?

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법에는 2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법을 만든 사람은 뭔가가 있어서 2인 이상으로 만들었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나름대로 딱 2개만 할 수도 없고 해서 3개 내지 4개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만 계속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업체는 어차피 형평성 있게 돌려 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는 한 업체만 편중을 해서 많이 일이 가는 그런 일은 결국 없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골고루 주고 또 현재까지 일이 못 간 업체에 대해서는 또 연말에 가고 또 연말까지 가서도 안 맞을 때는 내년 봄에 가서 그 업체부터 먼저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가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25개 업체가 있다고 하셨지요?

저희가 잘몰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부가세 까지 7천7백만원 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사이트 공고관 계는 특별한 공고를 해라 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사항이고, 만약에 인터넷 공고를 할 때라든가, 조달요구를 할 때는 저희가 제안으로 해서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 업체를 위해서 어차피 돌아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조달청에 요구를 한다고 해서, 부산업체가 와서 7천7백만원 짜리 공사를 할 리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견적처리를 해서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왔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 왔었고, 다소 법에 위반이 되었다면 저희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 이번에 5천만원 짜리 공사를 한다, 그러면 직원이 몇 몇 업체를 불러야 되겠다 해서 너 들어와라, 너 들어와라 하게 되면 소주도 한 잔 사줄 수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조리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큰 돈이 오갔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주도 한 잔 사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몇 개 업체, 그렇다면 순번을 정해서, 일이 있다, 요때는 요렇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1번은 누구, 2번은 누구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공사량이 많은 것을 따려고 또 로비를 할 것이고, 맞지 않습니까? 차라리 여러 업체들한테 수의계약으로 들어오게 해서 하면 아무 탈이 없지 않습니까? 왜 색안경을 쓰고 보게끔 만듭니까? 왜 사회에서 그렇게 만듭니까? 차라리 속초시에다 한 장 낸다, 그러면 전화상으로나 서면 상으로 어디 입찰이 있으니까 오십시오, 와서 하게 되면 아무 탈이 없잖아요. 서면으로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초에 있는 전문건설업체에 다 물어 봤습니다. 전화가 왔었느냐 했더니 안 왔다는 것입니다, 저도 다 알아보고 하는 것입니다, 안해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계약방법을 바꾸실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고요, 법테두리 안에서...

법테두리 안에서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3개, 4개 업체로 한정하지 말고, 속초에 있는 여러 업체들 다 수의계약을 하자는 것이지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왜 제가 읽어 드리냐 하면요,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된 것입니다, 안 걸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에 소장님의 결단에 달려있고, 수의계약 조건에서는 소장님께서 좋은 방법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계약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제가 아까 몇 가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토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우길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저희들 의회에서 현장 답사한 내용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저번에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예.

그 후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세운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즉시 처리할 사항은 처리를 했고요...

아니요, 저희들이 10월 18일날 현장답사를 나갔을 때 지적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때 오수하천을...

상수원으로...

그래서 청봉교 부분은 그 이후에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11월 10일경에 완전히 우수관 연결을 했고요...

언제요?

11월 10일경 했습니다. 했고, 와승교쪽은 적시 아마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다녀가시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와승교?

예, 와승교 부분은, 저희가 그것은 유실 된 줄 알았는데...

소장님 지금 증인선서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저는 소장님 하시는 것 따라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와선교가 유실됐었습니까?

유실이 됐었으면 그 즉시 복구가 안되었는데 유실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날 위원님들께서 다녀가시고 그날이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그랬습니다.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미처 작업준비가 안되어서 못 한다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업체가 어느 업체인가 하면 도문교 싸이펀 공사를 하는 그 업체가 그것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말고 다른 인력을 붙여서 빨리 유스호스텔 앞에, 와선교 앞에 그것을 빨리 해라 하고 저도 그렇게 추진을 했고, 저도 위원님들 현장답사 나오셨을 때도, 그 이후도 제가 했다 라고 얘기를 듣고 제가 바로 확인까지 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다 완료를 했다 라고 그래서 그럼 가보자 해서 가보니까 역시 유스호스텔 앞에서 오수가 흐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쪽 맨홀을 다 열어봤습니다. 그 때 이미 작업을 마쳤다 하는 보고를 제가 받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확인을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갔다 왔다’ 는 얘기입니다. 나가니까...

유스호스텔 밑에 거기 오수가 나오는 것을 작업을 했다 라는 말씀입니까?

예, 직원한테 보고를 받고, 다 되었다 하길래 그렇느냐,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작업을 한 현장에 나가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나가보니까 유스호스텔 앞에 하수도로 그 물이 얼마 전부터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계속 오수가 나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담당하고 3명이 직접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이것을 다 조치를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열어라, 저것을 열어라 그랬었죠.

그 직원이 여기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오수가 나오느냐, 이렇게 되면 안 한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즉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현재 싸이푼 상태는 막힌 곳이 없고 완전히 뚫려가지고, 골무대는 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상가쪽에서 중간인도로 들어가는 박스가 합류가 됩니다. 합류가 돼서 우수토실지구로 기존 박스안에 철판 스덴으로 된, 평상시에는 나오다 걸려서 오수관으로 가도록 조치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미 다 했는데 그것이 나온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내일 당장 조치를 한다 라고 하고 그 이후에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다 조치는 됐다고 보고는 받고 그래서 네가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봉교는...

소장님, 거기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장님한테 허위보고를 한 것이네요.

직원도 박스 속에, 현장에 들어가 보지 않았고 업체한테 물어봤는지 그 내용은 내가 확실히 모르지만...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적하고 부시장님한테 까지 보고를 했는데 부시장님까지 저희들한테, 제가 시정질문 때 또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시장님이 저희들한테 내용을 알려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 알려주신 것 중에 하나도 된 것이 없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유스호스텔하고 그 앞에 와선교, 그 다음에 청봉교, 도문교 이것이 지금 전혀 하나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현재까지 유스호스텔 앞, 이것은 제가 확실히 그 이후에, 조금 전에 제가 1차 확인을 하고 최종확인을 했다고 한 후에는 제가 가보지를...

직원이 허위보고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설마 허위보고를 하겠습니까만은, 제가 보기에는 업체가 현장을 해보고, 갔다 와서 했다고 하는 것인지, 앉아서 전화나 해보고 됐다는 것인지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보고 뭐라 하겠고요, 저도 최종적으로 확인을 못한 것은 불찰이고, 제가 한 번 갔다 왔기 때문에... 설마 한 번, 두 번 까지 그렇게 거짓말 하려고 하는 직원이 있겠습니까?

부시장님께서 10월 말까지 완료를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도 바로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도 했다 라고 보고를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그 물이 그대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현장에 나오셔서 보셨을 때 그때 제가 못 봤기 때문에 하기는 했을 것입니다. 제가 믿고 다만...

손 본 자리가 없는데 어디를 했다는 것입니까?

바깥에를 손을 보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안을 손을 봐야 합니다.

안쪽을 손을 보면 차집관 쪽을 손을 본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유스호스텔 뒤에 내려오는 박스하고 상가 쪽으로 내러오는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가 옛날에 있다가 중반의 우수토실에 의해서 맨홀같이 생긴 곳에서 중반에 턱을 막습니다. 턱을 약간 막아가지고 평상시는 오수량만 내려오다 걸려도 오수관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우기시에는 오수 밑에 걸려가고 일부 바로 하천으로 빠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아마 양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으나 처음보다 현저히 많이 줄기는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 때 가서 본 그 물이 양이 그대로 나왔고 오히려 좀 줄긴 줄었다면 학생단체들이 줄었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사용물이 줄었기 때문에, 거의 그 물입니다. 그 때 지적했던 그 물 양이고... 좋습니다, 그것 지적할 테니까 그것 빨리 보수하시고요...

예.

제가 예산낭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8월에 2중계 펌프장을 보시면, 작년도 8월부터 가동을 하셨잖아요.

예.

작년 8월부터 가동을 했는데 그 때 85,000평 가량이 오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0,000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보다 오수물량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지요?

예.

한 15% 정도 물량이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새고 난 다음에는 한달에 한 50,000톤 가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한 1,500톤 가량의 오수가 줄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우리 상수원으로 무단방류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10월에 가서는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만 봐도 15% 포함을 안 해도 하루에 한 2,600톤 가량이 상수원 쪽으로 무단방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상수원에서 검사한 것을 보면 1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악산에 있는 물들이 그냥 방류가 되고 있는데도 1급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굳이 거기다 하수관을 시설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는 1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설악동이 그 인구만 계속 되라는 법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관광개발이 돼서 인구가 현 수요보다 배로 늘어날 수도 있고, 장래를 보고 어쨌든 이 오수관을 매립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루 2,600톤이 상수원으로 들어가는데 그 상수원에서 는 깨끗한 1급으로 나왔단 말이예요.

예.

그렇다면 자체정화가 되기 때문에 굳이 상수원에 하수관을 만들어서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도문동 쪽이 설악동하고 관관개발이 돼서 무슨 큰 시설이 들어온다든지, 큰 단지가 된다든지 할 때는 그 때 하게 되면 이미 기 시설에 들어가면 또 오히려 예산이 더 들지 모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문취수장은 3급이 나왔어요, 너무 지역환경을 담당하는 분들이 안일하게 대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상수원 쪽에서도 어떤 차단 막이나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상수도사업소 에서도 응급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부시장님이 약속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시정 질문을 부시장님한테 다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부시장님 이야기를 보시면 와선교 같은 경우는 수요일이면 복구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10월 25일날 갔으니까, 그러니까 한 달 전 이라고 볼 수 있네요. 한 달 전이면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청봉교는 동천에 물이 많아서 자재하고 복구준비는 다 되었는데, 물이 많아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 전에 업자가 선정돼 있었습니까?

그때 그 의원님이 현장 가셨을 때 업체가 선정이 돼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 때 복구 작업 계약을 했었지요?

계약은 아니고 선공사를 줬지요.

선공사를 줬지요, 선공사 계약은 나중에 하고...

예.

그런데 아까 입찰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입찰계약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도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 봅니까?

저희는 수의계약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3, 4개 업체 까지는 받고요, 수해복구에 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수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관내 업체를 주는 것으로 전체로 해서 25개 업체;를 골고루 분배를 해서 줬습니다.

전부 어떤 서류상에만 날짜와 견적서를 받고 계약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수해복구만큼은 빨리...

그런데 계약서에는 11월 9일이란 말입니다.

다른 것은 그런 일이 없는데요, 수해복구 만큼은 저희가 나름대로 빨리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절차를 밟다 보면, 여태까지 아직 착공도 못하는 입장이 되고 그래서 저희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상수원에 자꾸 오렴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청봉교하고 와선교하고 도문교 쪽을 우선 오수관을 먼저 투입을 시켰습니다. 2개 업체를, 시켜가지고 작업하는 중에 일부 설계가 나와야 계약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설계를 전부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설계를 용역을 줬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자체 설계를...

그것은 제가 다 업자를 만나보고 한 사항만 얘기하지...

제가 뭐 위원님들 앞에서...

이것을 시공사가 설계를 했지요?

어떤 게요? 위원님께서 무슨 얘기를 듣고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실제 저희가 이번 끈이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보게 되면 수해가 나고 그러면 사실 공무원 인력이 많이 딸리게 됩니다. 딸리게 되면 누가 설계를 점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람을 집합시켜 서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왜, 그것을 빨리 해야 되니까 우리의 힘 으로는 도저히 어려우니까 누가 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분이 했든지 간에 우리가 설계검토를 최종적으로 하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거기서 고쳐나가기 때문에...

날짜가 시급하니까 너희들이 빨리 설계해서 빨리 가라, 그렇게 해서 거기서 했는데... 좋다 이겁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공사도 깔끔하게 잘하고 살수기 때는 물이 내려오게끔 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러면 공사금액은 누가 조정하느냔 말이지요. 설계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2억4천5백만원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시공 간 금액 7.5%해서 낮춰가지고 견적을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위원님,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고, 앞으로 이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감사가, 앞으로 감사가 무진장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공무원이 자기 죽을 짓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이 과정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그랬다는 말씀이고, 그것은 아마 설계를 업체에서 그렇게 했다면 제가 한 번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만, 만약 계약이 잘못돼도 안 될 것이고, 저희가 잘못됐다면 타계를 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바로 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사가 빨리 진행되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이 좀 아쉬운 것은 그렇게 그 상수원 쪽에 오수가 무단방류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좀 빨리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좋은 데 그것을 너무 놔두고 있지 않느냐, “여기 사진 한 장 더 가지고 오십시요” 지금도 이렇게 하천에 물이 내려갑니다, 어떻습니까, 그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지요, 그리고 그 때 갔을 때는 그 현장에 있는 인부들 말로는 아침으로 시커먼 물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겠지만은 제가 보는 것은 현장에서 물 속에서 장비가 작업을 하니까 흙물 비슷한 것이 내려오는 것 같은...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얘기가 길어지고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공무원 입장이라면 또 이해하는 부분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공무원 층이고 또 현장에 있다 보면 또 때로는 그 상황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의원입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아까 돌아가면서 준다, 어쩐다 이런 것은 저는 잘 모르겠고, 정식적으로 입찰에 데려가야 될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먼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사주는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못보고, 그 후에 제가 공사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11월 9일날 견적을 받고, 11월 9일날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일은 먼저 시작을 하고...

예.

그러니까, 업체 4군데에서 견적을 다시 받았단 말입니다. 입찰보고 이런 것은 공고를 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내 업체니까, 어차피 관내 업체에 줄 거니까 공고는 안하고 시공능력이나 할 수 있는 지 그런 것을 나름대로 공무원이 판단해서 이 정도면 업체가 하겠다 싶어서 받아가지고 견적처리를 하고 계약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까도 감사원 감사를 받으신다고 그러셨는데,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문제가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견적서를 누가 썼는지 글씨를 똑같이 썼단 말입니다. 물론 아니다 라고 그러면 감정을 해봐야 도겠지만 이 2개의 견석선가 똑같은 회사입니까? 나래건설하고 신원토건하고...

틀리지요.

틀리지요?

예.

그러면 이 견적서를 누가 똑같이 작성한 것입니까? 업자들이 견적서를 빌려와서 또 전화를 부탁을 해서 이렇게 넣는 것 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애 버리든지...

그것을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질환경사업소 같은 데는 의욕이 많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하고 또 아까 저희들한테 보고를, 아까 부시장님한테도 보고를 엉터리로 했지만, 저희들 보고서 상에도 11월 9일에서 11월 30일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쨌든 수해복구를 저희 수해복구 관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준공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방서 받은 것에는 90일 공정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90일 공정으로 해놓고 하면 되지 굳이 여기다 52일 짜리를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 기업회계는 연도가 12월 말까지 모든 준공이나 돈을 지출하게 되어 있지만, 일반회계에서는 익년도 2월 28일까지 원인행위로 이루어진 것은 돈이 지출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강행을 하다 만일 못하면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도 압니다, 누구나 보면 모르겠습니까, 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일은 늦어지고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그런 경우는 빨리 하지만, 그래야 또 어차피 빨리하고 어차피 이월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좀 공사비가, 저도 해봤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노가다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거 자재비에 비해 인건비가, 물론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너무 좀 그거하지 않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 하여튼 나머지 민감한 사항이 더 많아서 일부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소장님한테나 계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한테 이왕 이렇게 적발이 됐으니까 계약서가 이렇게 이 두 개의 계약서가 똑같습니다. 같은 시기에 계약서도 똑같이 들어오고, 어떤 공평치 못한 계약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가정해서...

예.

그렇지만 지금 숙성에 있어서 갑자기 너무 많은 부분이 유실되고 공사부분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차후에 우리 아까 박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어떤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게 또 그것이 어떤 물 공사가 아니라 완벽한 공사가 될 쉬 있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소장님,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많은 문제점도 나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취지는 꼭 감사를 지적해서 문제를 야기 시키고, 당국에 고발한다든가 그런 것 보다는 우리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우리 주민의, 우리 시민의 한 혈세를 가급적이면 아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정말 주민의식을 가지고 함께 가자는 그런 뜻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많이 나오시고, 지적도 많이 나오셨는데 수의계약 방법이 지금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타 과에서도 상당히 뜨거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야기시켜서 오늘 제출서류들 많이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홍우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굳이 말을 돌리지 말고 솔직히 있는 그대로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각 공사 대포들을 거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석에서 얘기를 해보면 이 얘기, 저 얘기, 별 얘기 다 나옵니다. 물론 여기 소장님 계시지만 소장님이 뜻하고자, 말씀 안하셔도 소장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감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긴 얘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아쉬움이 있다 라면 정마 내 사유재산처럼 아껴주시고 정말 속초시민의 혈세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지해 주시고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ｏ 상수도사업소

(선서문 낭독 후 서명 및 제출)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저희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2년돈 당초 및 추경예산 중 미집행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설악ㆍ금강원 개발 특별용수 저수지건설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4십5억1천5백만원, 미집행 사유는 고성군 및 원암리 주민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성군과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발주공사 중(1억원 이상) 설계 변경한 공사내역 및 사유와 예산증액 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2002년도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각종 세외수입 부과대비 징수액 및 미납자 현황과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부과ㆍ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10월 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현년도 4십6억8천1백5십3만8천원, 징수액 4십5억2천3십6만3천원, 체납액이 1억6천1십7만5천원, 징수는 96.5%가 되겠습니다.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징수처분 159건을 실시했습니다. 과년도 2억8백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1억1천3백8십7만2천원, 체납액은 9천4백1십9만9천원, 징수율은 54.7%가 되겠습니다. 정수처분 119건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2002년 10월말 현재)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년도에 2,656건에 1억6천1십7만5천원, 과년돈 601건에 9천4백1십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3,257건에 2억5천4백3십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은 특별징수반 4개반에 5명을 편성해서 징수를 하고, 징수기간은 2000년 11월에서 12월이 되겠습니다. 총 체납액은 3,257건에 2억5천4백3십7만4천원이 되겠고, 징수목표액은 2,532건에 1억9천5백3십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체납액 대비 76.7%가 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월 이상 고액체납자 및 영업용, 욕탕 1, 2종이 되겠습니다. 폐업, 장기출타 등 징수불능자 소재지 파악 후 징수독려를 하겠고, 고액체납자 분납징수 등 지속적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액 및 복구현황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취수장 수해복구공사, 학사평취수장 수해복구공사, 수위관측기계 및 기자재 수해복구공사, 쌍천상수원 보호구역휀스 수해복구공사, 쌍천 암반관정 수해복구공사, 중도문 1리 간이상수도 수해복구공사, 대포동 핏골 간이상수도 수해복구공사, 조양동 논산리 간이상수도 수해복구공사, 상도문 1리 간이상수도 수해복구공사, 상수도 2리 간이상수도 수해복구공사,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설악정수장 수해복구공사, 대포정수장 수해복구공사, 학사평정수장 수해복구공사, 청초교 배수관로 수해복구공사, 노학동 응골교 배수관로 수해복구공사, 노학동 척산교 배수관로 수해복구공사, 노학동 이목리 배수관로 수해복구공사, 대포동 설악파크호텔 배수관로 수해복구공사, 영랑동 장천리 수해복구공사, 대포동 동해콘도 뒤 도ㆍ배수관로 수해복구공사, 대포동 청봉교 배수관로 수해복구공사, 쌍천 도수관로 수해복구공사, 오학 양수장 수해복구공사, 속초정수장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각종 용역사업 발주내역이 되겠습니다. 속초정수장 관급자재(계측제어 수배전반, 밸브류)원가계산 용역이 건국대학교 경영연구소에 줬습니다. 계약금액은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상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이것은 1억5백만원, 한국수자원 공사 기술진단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총 42건에 1십2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27건에 7억8천8백4십9만7천원, 2002년도에 15건에 4억8천7백7십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수의계약은 공사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문 1취수장 수해복구공사, 대포초교 뒤 ~ 설악산입구 노후관 교체공사, 삼성콘도 입구 ~ 척산삼거리 노후관 교체공사, 아남프라자 ~ (구) 교육청앞 노후관 교체공사, 속초택시입구 ~ 현대빌라간 노후관 교체공사, 대포동 설악초교일대 노후관 교체, 노학동 이정광고앞 상수도관 이설공사, 교동 주공2차아파트 ~ 성진주택일대 급수구역 계량공사, 학사평정수장 배출수관로 시설공사, 설악취수장 도수관로 유량계 교체공사, 쌍천 암반관정(1호정)굴착공사, 쌍천 암반관정(2호정)굴착공사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학사평 여과사리 보강공사, 대포정수장 응집약품시설 개선공사, 대포동 도문교 ~ 설악멧돼지마을 앞 비상도수관로 매설공사, 대포동 설악멧되지 마을 앞 ~ 도문 1취수장 비상도수관로 매설공사, 영랑동 하사관 주택일대 노후관 교체공사, 교동 소망교회 ~ 호돌이 슈퍼일대 노후관 교체공사...

소장님, 그곳은 유인물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물내 수도계량기 이설 및 봉인설치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건물내 수도계량기 이설은 옥내에서 옥외로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설실적은 총 445전 1억3천6백8십6만5천원을 징수했습니다. 2000년도 198전, 2001년도 104전, 2002년도 143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별, 연도별 현황은 아래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전 봉인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봉인설치는 대상이 4,530에서 실적이 4,530 해서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누수탐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99년도 7,567전, 2000년도 7,206전, 2001년도 3,789전 해서 전체가 18,562전을 실시했습니다. 배수관로는 23.01km, 급수관로는 205.1km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상수도 관망도 정비현황은 2001 ~ 2002년도 관망도 정비는 총 237도 엽인데 1/5000 : 19도엽, 1/1000 : 95도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수변 위치 측량 및 제도가 147개소, 사업비는 3천2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상수도요금 인상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현황을 2000년도 인상율이 평균 9.5%가 되겠고, 인상액은 2000년도 636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1일 상수도생산량 및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생산량은 2001년도에 32,737톤이고 소요예산은 6십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실적 및 수질검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쌍천상수원 보호구역이 연장이 12.9km, 면적이 2,652㎢ 이 되겠습니다. 학사평 상수원 보호구역은 연장이 2.5km, 면적이 1,152㎢ 가 되겠습니다. 보호구역 단속은 2개반 8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총 32건에 86명 적발을 했습니다. 상수도 원ㆍ정수 수질검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원수는 검사대상이 취수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검사항목은 불소 외 22개 항목, 매월 1회 실시합니다. 검사결과 상수도원수 적합을 기준으로 하겠고, 검사기관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정수가 되겠습니다. 검사대상은 정수장 3개소가 되겠고, 검사항목은 일반세균외 48개 항목, 매월 1회 실시를 하고, 검사결과는 상수도정수 적합이 되겠고, 검사기관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쌍천 수문분석 용역현황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6천6백만원이고, 용역사는 관동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은 쌍천수계 가용수량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하수위 측정공 설치 및 관측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서는 관측공 설치 9공이 되겠고, 지하수위 및 현저수량 측정중이고 진도는 52%가 되겠습니다. 설악ㆍ금강권 개발 특별용수 저수지건설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십5억1천5백만원이 되겠고, 생활용수는 하루에 4,900㎥이상 확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제당숭상 높이 2.5m가 되겠고, 전체면적은 298m가 되겠고, 취수시설로서 취수탑 높이 24.6m, 다이아가 5.0m이고, 취수관로는 253m이고 관리사옥은 165㎡가 되겠습니다. 기타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러 차례를 다녔지만 최종적으로 2002년도 7월 30일날 학사평저수지 보강개발사업 관련 사항 협조요청을 속초시에서 고성군으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따른 의견수립 및 협의일정 통보를 요청했으나 아직 회시가 없어서 10월 23일날 학사평저수지 보강개발사업 조속 협조요청을 다시 공문으로 발성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고성군의 의견의회 결과에 따라 세부추진 계획 수립 및 강원도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주부모니터요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촉인원은 22명이고, 운영실적은 11회가 되겠습니다. 담당업무는 매월 가정수도꼭지 수질검사시 채수 및 검사과정에 참여 하겠고, 수돗물관련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수용 창구로 활용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수돗물 수질에 대한 안전성 홍보 및 행정 신뢰도 구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 급수시설에 대한 무료누수탐사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연중하고 있는데 1개반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방법은 옥내 급수시설에 대한 누수탐사 서비스 제공, 응급복구반의 응급조치 및 간단한 보수 서비스 제공, 수돗물 사용량 전월대비 150% 증가한 수용가 자체점검 안내가 되겠습니다. 탐사 및 보수범위가 되겠습니다. 탐사범위는 옥내급수시설 일체를 하고, 보수범위는 옥내누수는 수용가 부담 보수가를 원칙으로 하고, 간단한 보수는 누수탐사반에서 응급누수 수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1,900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상수도관 유지관리 대책입니다. 수도관 총연장은 440.66km, 노후관 연장 116.2km, 교체실적은 2002년도에 2.8km 3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별로 보면 2003년도에 7.1㎞, 2004년도에 7㎞, 2005년도에 6.5㎞, 2006년 이후는 95.6㎞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실태와 점검내역입니다. 시설현황은 자활촌외 8개소이고, 시설용량은 503톤/일, 급수인구는 1,980명, 인가일자 ‘95. 10. 25이고, 수원은 용천수, 계곡수이고, 관리실태에서는 전문관리자를 배치해서 건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현황과 소규모급수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보고를 미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은 사항 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입니다. 수질검사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한 가정용 수도꼭지 수질검사 한 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그리고 약수터...

약수터 관리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약수터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이것이 현황입니까?

그러니까 현황이 있고, 거기다가 수질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1년도 수의계약 도문 2취수장 수해복구 공사 이것은 빼버려야 되겠습니다.

그전에도 수해복구 공사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것 말고...

수해복구 공사는 빼고

대포초교 뒤 설악산입구 노후관 교체공사, 그리고 학사평정수장 배출수관로 시설공사, 영랑동 하사관 주택일대 노후관 교체공사, 도문동 하도문 일대 노후관 교체공사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홍우길 위원입니다. 수질검사 한 것 저한테도 1부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질검사 한 자료에 누가 수질검사를 했는지 실명됩니까?

저희들이 환경보건연구원 직인이 찍혀 나갑니다.

예,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은 뭐 찍히는 것이 업고요, 저희들 환경직이 있습니다. 수질검사 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직원이 다 한 것이네요?

예.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수해복구에 보시면 5페이지에 쌍천상수원 보호구역 휀스 수해복구공사가 있습니다. 삼오건설 이 계약서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초교 배수관리 공사, 대포정수장 수해복구공사 하고요, 대포동 동해콘도 뒤 수해복구공사,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대포동 청봉교 배수관로 수해복구공사, 이것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자료 요청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학재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쌍천 수문분석 용역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내용을 보면 쌍천수계 가용수량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본방향설정, 지하수위 측정공 설치 및 관측 이라고 했는데, 관측공이 설치 9공을 뚫었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지하로 파가지고 9공을 막아 놨습니다. 쭉 올라가면서...

지금 진도가 52%인데, 그러면 그 물만 지하수를 뽑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지하수를 채취기로 뚫어가지고 지하수를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쌍천 내에 예를 들어서 비가 10mm가 왔다, 그럴 때 수위가 얼마큼 찼느냐, 또 하류같은 경우에는 염분이 몇 mm 왔을 때 들어오고 또 갈수기가, 비가 몇 mm 안왔을 때 염분이 얼마 정도 올라온다, 그리고 비가 성수기 때는 우리 쌍천에서는 총 유출량이 얼마 된다, 기존별로, 이런 데이터를 뽑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9공까지 꼭 뚫어야 됩니까?

그것이 하류서부터 상류로 올라가면서 일정하게 100m면 100m, 200m면 200m 쫙 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점, 지점별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7번에 설악ㆍ금강권 개발 특별용수 저수지건설 추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요전날 누굴 마나니까, 우리 4십5억원이 아닙니까 사업비가, 설계비가 1천2백3십만원 이네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불가라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설계비 1천2백3십만원, 이것 못하게 되면 1천2백3십만원 날리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농조에다 문서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제당을 2.5m 숭상을 하게 되면 일성콘도 쪽에 있는 옹벽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2.5m을 숭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콘도인가 뭔가 호텔인가 무를 짓다가 지금 중단이 돼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쪽 토지 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당초에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해 주겠다고, 승낙을 받아주겠다고 했었는데, 혹시 자료가 없어서 저희들이 문서를 보냈어요. 문서를 보냈는데, 이것은 시공자가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재차 문서를 또 보냈습니다. 회시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재차 보냈는데, 그럴 것이 아니고, 시행자가 누가 되던 간에 어차피 농조에서 물을 팔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을 그쪽에서 받아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요, 농조에서 받아 줘야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래가지고 문서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청의 모 사람을 만나고 또 농조사람도 만나봤는데, 농조에서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은 고성군하고 속초시하고 화합이 안 될 테니까 도지사한테 가서 해 다와, 중간역할을 도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장님은 그 얘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해결이 안 되면 도지사님이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 주면 좋지요, 좋은데 그게 지사님이 해 줄려고 애를 쓰시는데 이게 사실은 고성군하고 속초시하고 서로 정서가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대화로 통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견이 서로 맞을 때 도에서 결정을 해 주던지 이렇게 해야지 전혀 100% 반대인 상태에서 그 해 놓으면 다른 문제가 또 돌발될 거 같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못한데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고성군에서 좋은 의견을 보여 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고성군청 모 한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우리 소장님이 1억원을 딱 들고 와서 해 다와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게 무슨 와전이 됐을 겁니다.

와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저쪽에서 요구사항이 뭐 1억 달라 5억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같이 보고 1억을 주고 어떻게 하느냐 먼저 번에 황금순씨도 한번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먹는 물인데 좀 주십시오. 하니까 그 양반 선거전이니까 하는 말씀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척근소로 물을 날라 먹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딱 교수님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왜서 처음부터 이래 하느냐 이거야 이렇게 해 가지고 했을텐데 왜 원암사람한테 한마디로 괘씸죄에 걸렸더라고 그러다가 했는데 우리 소장님이 힘을 한번 더 쓰셔가지고 뭐한 말로 의회에 이것도 연결을 시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잘 될 것 같은데, 준다 이거야 고성군에서 안 줄려고 하는 거는 아니다 이거야. 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을 써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수돗물 튜브모니터 요원은 이 뭐 22명인데 매월 임용시 1회씩하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요원은 뭐 일당은 줍니까?

예, 이분들을 저희들이, 이거는 말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없습니다.

우리만 하고?

우리 속초시만,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자꾸 물이 뭐 뻘건니 물 않 좋니 자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도꼭지 이렇게 몇 군데 해가지고 주부님들 모시고 앉아서 봉해주면은 이래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다른데 가서 하는게 아니고 가지고 와서 우리 검사실에서 검사를 하고 입회 거기까지 검사하는 것 까지 입회를 하도록 이렇게 되고 그거는 이제 분원성 대장균하고 일반세균 잔류염색 이거 네가지 항목을 보면은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체크가 되니까 내용을 한번씩 연구소에다가 모셔가지고 보는데서 직접 테스트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이 22명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선발을 했어요?

그거 동별로 연락을 해가지고 동에서 차출을 해서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효과는 있습니다.

있어요?

용천수라는 계곡이 따로 있는게 아니구요. 그 이 얘기는 지하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물 있지 않습니까? 자연 피압에 의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용천으로 올라오는 부분을 용천수로 부르고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거를 받아서 쓰면은 계곡수라 부르고 정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천수하고 계곡수하고 같이 있겠네.

그렇죠. 용천수도 있고 계곡수도 있고......

용천수는 어디 모퉁이에서 용천수가 나와요?

상도문1리하고 자활촌1리가 되겠습니다.

아, 글쎄 상도문 어디 모퉁이고 자활촌은 어디 모퉁이.

청룡암 뒤 계곡에 안에서 올라오는…, 자활촌은 뒤쪽에 있습니다. 그 중국집 있는데 뒤쪽으로 있지 있습니까? 중국집 큰데 있지 않습니까?

아, 맹장골?

예, 그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척산마을 간이상수도가 ‘루사’ 피해로 유실되어 있거든요. 그거 좀 복구를 해주시던가 급수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근데 저희들 그 받았거든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게 간이상수도는 이게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시설기준이 이게 딱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승인을 해주고 지금 이 간이상수를 없애는 취지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왜 이게 문제가 있냐면은 정수가 안 됩니다. 정수가 온수 중에 상급불능면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소독약 그냥 이렇게 타서 그냥 먹는데 보안선도 없고 경비서는 사람도 없고 해서 누가 기분 나쁘면 가서 약 타버리면 사람이 죽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보안선이 없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 생명하고 연계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없애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요번에 저희들이 수해복구에 지금 장재터 같은데 핏골 이부분이 요번에 동의서 받아가지고 없습니다. 자꾸 없애고 그리고 상수도물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상수도물이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이분들은 상수물을 경유하고 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 계속 없애는 겁니다. 지금 없앨려고 하고 그 척산 같은 경우에는 간이상수도를 옛날부터 못 구하는데 와서 관리가 도저히 어렵고 해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됐을 적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그 추진되면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은 도로 위는 다 상수도관이 다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 와서 따 가지고 가기에는 돈이 좀 많이 든다 그러면은 본선 관로를 필요한데 만큼 우리가 돈 들여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따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건강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을 때 해줬다가기 만약에 사고 나면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안질 수가 없거든요.

글쎄 소장님 말씀은 좋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시에서 관로가 어디까지인지 가는데 관로가 어느 지점까지 가고 고기서 다가가는 거는 우리 시에서는… 집에 까지 가는 건 얼마를 내라, 지금 그렇게 설치를 해주셔야지 지금 우리 척산에 상수도가 안 들어갔죠?

아, 상수도는 도로위에 쫙 가 있습니다. 연수원까지 쪽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거기까지 갔으니까 우리 수도법상에 어느 집 앞에 까지 가서 고기서 따는 거는......

본인들이 그렇게 따 가지고 있는게 있는데......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시에서 그렇게 해서 따서 주고 요금 들어가는 거는 천원 나왔으면 너희가 천원물어라 이거야, 여기까지 주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본선 깔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을 깔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어느 집까지 따는 거는 10m면 10m......

김진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수 의원입니다. 행감 받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년간 상수도 유수율이 몇 %정도 되죠? 누수율이 아니라 유수율이......

그 저희들이 그 유수율이 말입니다. 2000년도에 1999년도에 67.5%에서 2000년도에 73.2% 그리고 2001년도에 74% 지금 현재까지 2002년도에 와가지고 10월까지 유수율이 77%로 나옵니다.

상당하네요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구역개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역을 이렇게 해 놓고 계량기 하나 달아놓고 그걸......

제가 물어 본 것만 대답하십시오. 제가 그건 또 나중에 다 나오니까 그거는 그렇고...... 누수율은 어떻게 관리하나 누수율은 어떻게 관리하냐고, 물이 세는 거는 어떻게 유수율은 물이 유입되는 거고 누수율은 어떻게 관리하시냐구요.

우리가 누수률 빼놓고 나면은 유수량이 있고, 순수한 누수가 있고 무수가 있어요. 무수라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수중에서도 계량기가 갖지 못해서 못 올리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무수 중에서 소방용수가 있어요. 소방용수 이런거를 저희들이 부가를 안하거든요. 불나면 끄고 이렇게 하고 소방훈련하면은 하고 저희 그 부분에서 누수는 순수하게 누수는 이제 그 관 파열이 됐다든가 이래가지고 세는 것이 이제......

아니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누수율이 어떻게 관리하냐 어떻게 관리하시냐구 어떤 방법으로 누수율을 막을 수 있냐 이거죠.

누수율은 계속 순찰을 돌면서 확인을 확인방법하고 저희들이 그 구역계량을 합니다. 구역계량을 일단 구역을 한 라인으로 통해서 들어가게 해 놓고 옛날에는 사당에서 들어갔었는데 한 라인을 통해서 들어가게 해가지고 계량기를 설치해가지고 그 지역에 들어가는 양을 매일 체크를 합니다. 체크 해가지고 많이 나올 적에 이지역이 누수가 되는 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들어가는 이런 방법으로 구역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문적인직원이 몇 명이죠?

저희들이 전문직이라면 상수도사업소장하구요. 누수방지계장하고 그 다음에 급수계장 이렇게 토목직으로서는 이렇게 되고 직원이 토목직이 두명이 있습니다. 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질관리에 이제 화공직이 있습니다. 화공직하고 환경직 있고 전기직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검정유효가 지난 계량기는 관내에 몇 대 정도가 있죠?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6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6년인데 없고 그러면요 제가 올해 계량기를 몇 대 설치했죠? 봉인을 수도용 계량기......

다른 서류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찾아보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걸 알아야지 질문을 또 할 꺼 아닙니까?

그게 보고상의 서류에 없기 때문에......

아니 보고 상에 없다는 거는 준비 안한게 아니라 다른 준비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물어보냐하면은 소장님이 저 검증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있긴 있는데 소장님은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교체분에 대해서는......

교체분이 아니라, 계량기 내구연한이 6년 아닙니까?

예,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인데, 6년 지난 계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까지 하고 내년이 되면 또 6년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년에 가서 또 교체를 하거든요.

그럼 연도별로 몇 개 정도를 교체하죠? 준비할 동안에 그렇다면 수도계량기 봉인설치 12,703전을 하신다고 했었어요. 가정용이 10,837전, 업무용이 219전, 영업용이 1,616전, 욕탕용1종에 10전, 욕탕2종이 21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 몇 개 12,000정도면 하루에 300개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루에 300개씩 교체를 했습니까?

그 자료를......

소장님이 업무보고를 2002년 주요업무보고 상수도사업소관 해가지고 7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은 겁니다. 요렇게 했는데 왜 그 얘기가 나오면은 12,703종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전체 숫자가 왜 그러냐면 봉인이라는게 무슨 얘기냐면 말입니다. 그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설치해 놓으면은 그 어떤 분들은 요거를 빼 가지고 돌려 끼워 버립니다. 계량기 앞으로 가도록 이렇게 돌려 끼워 놓으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어버려요. 거꾸로 내려갑니다. 수도세 적게 낼려고.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려고......

아 있습니다. 파이프렌즈 몇 번 잡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게 돌려야 하기 때문에 이게 돌리면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고 고정을 시켜놔요. 봉인 이렇게 해 가지고 딱 잡아 매 놓습니다. 이걸 빼가지고 못 돌려놓게 그 장치를 저희들이 이제 단속정치를 하는 겁니다. 대상은 전체 우리가 숫자가 17,300 몇 십전이 되거든요. 그니까 그걸 대상으로 해서 매년 몇 건씩 이렇게 봉인을 해나갑니다.

봉인을 한다는게 그거구만요. 봉인설치라고 해서 그건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속초시 누수음상관 탐지기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활용 방안은 어떻게 저기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누수탐사반이라고 있습니다. 그 반장1명에 직원 3명해가지고 누수탐사차량이 별도로 있고 이래서 4사람이 매일매일 우선 신고 접수되는 데부터 먼저 나가구요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 관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수음상간 탐지기 활용여부 활용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불용관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불용관은요, 저희가 그 관을 공사를 하다 보면 그냥 그 다시 파가지고 쓰면 공사비가 엄청 이제 교체를 하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돈이 많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그냥 줬지만 대부분 그냥 폐기시켜버리고 다른 관로를 보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작업하다가 노천에다 빼놓는 것에 대해서 별도 학사평정수장에 학사평정수장이 있습니다. 거기 공지가 있는데 거기다 빼다가 전부 적재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쓸만할 때 나오면 보수하거나 이렇게 있을 때 잘라가지고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꺼는 그 뭐 이종관이 되어 가지고 안에 지금은 세면 라이닝을 이렇게 안에 해 가지고 부식이 안 되도록 하는 걸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게 라이닝 옛날에는 우선 싸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생각안하고 해당 그 연수내부연안만 할 수 있으면 그 뭐 15년 있다가 갈아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싼관을 썼어요. 써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염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에가 부식이 되어 가지고 혹이 생겨요 그런건 빼놓은 건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고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전에는 에프식 코팅도 하지 않았습니까?

강관에, 선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북시관으로 해야 됩니다. 그 위에가 염기산소댐 해 가지고 라이닝을 잘못 해놓으면요 찌꺼기 같은게 걸려가지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시공업체가 노배후관급수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배급수관을 신설 후 불용관은 아직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신다 그랬죠?

별도로 그렇게......

그럼 유수율을 낮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통합관리관이 수계별로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유수율은, 유수율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유수율은 수계별로 소하천이나 하천가지고 수계별로 관리하는데 저희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대게 정수장별 취정수장별로......

정수장별로 유수율을 관리하십니까?

취정수장으로 이제 그 우리가 구역에 해당되는 부분을 취정수별로 정수장별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정수장이 한군데 집중이 되서 서로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한군데로 그냥 관리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별로 구분을 하는게 아니고 거미줄처럼 사방이 이리로 들어 왔던 저리로 들어왔던 간에 전체시내에 와가지고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짧은 의견이고 소장님도 잘 모르겠지마는 유수율은 수계별로 관리하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연구 좀 해보고 저도 연구 좀 더해 볼 테니까 고때 좀 하기로 하구요. 제가 알기로는 노후배급수관 교체공사 시 기존 노후관 파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이유로 제거하지 않았으나 제대로 폐쇄 조치하지 않고 있어 수돗물 누수와 지하수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100% 다 파내지 못하거든요. 그럼 그 매설이 그대로 기존에 맞추는거 잘라버리고 그냥 놔두면은......

오염도 되고 누수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옛날에 현 제수로에서 완전히 작은 거 가지고 연결시켰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제수로는 잘 나오는데 옛날거는 틀어가지고 잠그고 그랬는데 그거 이물질 같은데 딱 걸리면은 그게 꽉 안 닫혀 져 가지고 그 사이로 새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 발견되면 바로바로 조치를 하는데 근데 그런 부분은 잘 발견이 안 되지요.

근데 그게 발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게 돈과 직결되는거 아닙니까?, 누수가......

조용한데는 밤에 가면 처음 봉이라던가 누수탐사기 가지고 되는데 시내차량이 다니는데는 이소린지 저소린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게 하수도 물도 흐르죠 뭐 이래가지고 구분이 안됩니다. 시내 같은데는 외지 같은데는 밤에 2-3시에 딱 가면은 차 안다닐 적에 하게 되면 잡을 수 있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그거를 이제 얘기 하겠습니다. 사업소가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지리관리시스템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배관탐사 결과와 상수도 배관망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노후 배급수관 교체공사에 시공관련자료 등을 설계도 및 준공도면을 비교분석하면은 불용관 미폐쇄 노후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죠? 이거를 좀 잘 활용해가지고 누수율을 막는게 속초시민들의 돈을 막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거되어야 할 불용관과 노후관을 상수도배관망도에 표시하여 공사발주시 시공업체에 제공하게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제거, 폐쇄 등 조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불용관 및 노후관 관리업무를 개선하여 수돗물 누수방지와 지하수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리대장을 비치하시겠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어떤 관리대장을......

그러니까 제거해야 될 불용관과 노후관을 상수도 배관망 등에 표시하여 공사발주 시 시공업체에 제공하도록 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제거 폐쇄한 조치여부를 알 수 있는 관리대장을 만들라 이겁니다.

앞으로 하는 거는 구분을 해 가지고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수율이 이렇게 높은데 속초시상수도사업소가 행자부 경영평가에서 등급을 아주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낮은 등급을 받은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이유는 사업운영에 대한 이유, 경영관리에 대한 이유, 책임경영에 대한 이유, 고객만족에 대한 이유는 고객들이 평가해야 되는 거니까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세 가지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경영평가를 저희들 현재 매년 공기업 특별회계 회계사한테 해가지고 평가를 받고 공기업 특별 담당내무부에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대개 보면 시설 용량이 지금 해봐야 지금 4만톤 미만이거든요. 그 대도시가면은 뭐 수십만톤이 됩니다. 시설관리상에 그래서 그 똑같이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용량이 그런데는 대도시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평가하면은 대도시에서 굉장히 우수한 점수가 납니다.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항상 대도시에서 많이 하거든요. 조금 어떤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해도 그 성적이 그 실적이 크게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집에 우리가 1리터씩 절감했다 그러면은 거기 인구로 따지고 저쪽 등수 따지면 엄청난 양이 되고 우리는 만7천3십2전이기 때문에 17,320리터 밖에 안 되는데 절감이 다른데는 뭐 수십만톤 이렇게 절감이 되니까 고 자체가 그 사실 그 평가하는데 게임이 안된다 할까 이게 잘 안됩니다. 이게......

중간에 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국가에서 경영평가 사업운영주체를 얘기하는데 인구수대비 %를 내야지 그렇게 하면 대도시 서울은 천만명이고 강릉은 24만명이고 포항은 50만명이고 그럼 거기서는 50만명에서는 속초시 인구에 더 가는 몇 곱을 두 세배를 할 수 있어요. 절약을 할 수 있다 칩시다. 그럼 우리나라에 경영사업운영평가를 하는데 인구수대비 %를 내서 안 하겠습니까? 소장님 말씀이......

시설용량이 그만큼 크니까......

시설용량이 크면은 큰데로 %를 내서 하겠지......

예, 근데 같은 %가 나와도 시설용량 큰데서 먼저 들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등급수를 매기는 건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가 등급은 몇% 나 등급은 몇% 다 등급은 몇% 우리 속초시 몇 등급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유수율이 70......

아니, 유수율 빼놓고 등급수를 몇 등급을 받았냐구요.

등급 수는 지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아니 소장님이 등급수를 모릅니까? 암만 그래도...... 라 등급을 받았어요. 라 등급이면 어떤 등급인지 아시죠?, 라 등급 받고 오기 전에 폐쇄시키고 다른 주체가 해야 되는 평가입니다. 라 등급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럼 경영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 소장님은 어떻게 아십니까?, 행자부에서 경영평가를 했다는 거를 소장님은 어떻게 아시냐구요.

‘99년도 이전에 제가 상수도사업소장을 했었습니다.

올해 말하는 거 같던데요.

그때 경영평가를 그런 식으로 했었고 저희도 지금 현재 그 6월 달에 왔습니다 6월 달에 와서 지금 현재 6개월이 안됐는데 요번에 받은 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다면 소장님이 6월 달에 인사이동해서 오셨으면 5개월 동안에 그럼 저번보다 전번소장님보다 사업운영을 잘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글쎄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평가해봐야지요. 직원들 계장님들도 다 계시고 하는데 직원들도 다 계시고 하는데 저번하고 똑같이 했으면 같은 등급일꺼고 저번보다 잘했으면 나은 등급일거고 그렇지 않냐 이거죠. 그럼 사업운영을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사업운영을 하겠다는 거를.

글쎄요, 뭐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예산절감도 하고 이래가지고 유수율도 올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경영관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책임경영도 최선을 다하고 나중에 저기한다 이거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홍우길 위원 : 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이 만약에 내가 상수도 사업소장이 됐다. 딱 왔을 적에 나는 어떤 경영을 하겠다고 마인드가 있을 꺼 아닙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 내가 상수도사업소에 왔으면 구상을 할 꺼 아닙니까? 장사라는 것도 구상을 하는데 내가 장사를 한다. 구멍가게를 한다. 내가 뭐를 어떻게 팔고 뭘 중점적으로 팔아야지 우리가 잘살 수 있다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소장님께서는 요새 국가의 녹을 공무원 30년은 넘었을꺼 아닙니까? 그렇다면 감이 올 꺼 아닙니까? 장사꾼도 감이 오는데 내가 과연 상수도사업소에 가가지고 어떻게 경영을 해가지고 우리 부원들을 잘 이끌어나가고 화합해가지고 속초시에서 속초시시청 내에서 1등가는 부서가 돼가지고 이러한 책임을 가지시고 해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맹목적으로 소장님으로 앉아 있어 가지고 있다가 밑에 사람 결재내주고 그런 소장님이 되시면 안 되지 않나 이거죠.

금년에 계획을 해가지고요, 2003년부터 제대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고 또 아직도 이거 자료가, 홍 위원님이 먼저 하십시오, 아직도 자료가 안 왔으니까 또 뽑아 올게 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우길 위원입니다. 저기 소장님 아까 박명수 위원님 말씀하실 때 경영평가사항을 못 보셨다 그랬는데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됩니다, 소장님.

금년에 뭐......

발령받으면서 경영상태 부터 점검안하고 뭐부터 점검을 합니까?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점검을 합니까? 소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글쎄, 그게 뭐.

그래서 소장님이 문제가 발생하다보니까 아까도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얘기 했습니다마는 수해가 나고 나서 그 9월 10월 11월에 하류에 오수가 말입니다. 1일 1,500톤에서 2,600톤이 방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소장님께서는 무관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는 전부 1급으로 나왔어요. 다만 그 동명취수장만 10월달에 3급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 10월 11월은 거의 저희가 알기에는 풍수기고 장마까지 온 시기입니다. 지금 이시기가 그래서 계속 오염량이 들어와도 전체적인 농도가 심화되어 가지고 그 급수1급수에 될 수 있는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1급수로 나오고 2급수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토사가 유출이 되서 그런 토사하고 오수가 파손되어 가지고 오수가 방류하고 이러는데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같은거를 세운게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을 수질환경사업소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요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에는 그쪽에 우수관하고 오수관이 서로 막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관로를 개설을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지부 상가 쪽에는 여관단지 이쪽에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다 파 뒤집어 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아니, 그거 말씀하시는게 아니고 도문교쪽 하수관 차집관이 다 유실되면서 그냥 방류됐단 말입니다. 2,000톤 가량이 그러고 또 막 토사가 유출되고 상황이 수질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상수원에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신게 있냐 말이죠.

장마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 후에는 대책한게 있습니까?

그 후에는 저희들이 하수처리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했었습니다.

촉구는 했고 상수원 보호막이라던가 뭐 이런거는 전혀 안했어요?

지금 현재 그 당시 때도 보호막을 설치할 정도로는......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다.

예, 수질검사 결과가 나오면은...

그래서 여기에 10월에 동치수항이 3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준이 없어요. 8월에 1급 나왔다, 9월에 2급 나왔다가, 10월에 1급 나왔다가 지금도 1급이 나왔습니다. 여기 사진 좀 갖다 주실렵니까? 아직까지 청봉교에는 오전이 더 심하답니다. 오후에 지금 물이 저렇게 내려 가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럼 2천6백톤의 오수가 말이죠. 흘러 내려가는데도 아무 이상 없이 1급이 나온다면 검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게 흘러내려가면서 출발 지점 이렇게 되도 자정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정능력이 있는데......

그 주위에 가면은 이렇게 여기서 절반이상을 깨끗하게 되거든요. 된 상태에서 그 하천의 물하고 희석이 되어 가지고 농도가 약해졌을 경우에는 2급수도 나올 수 있고 1급수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지금까지 내려 왔는데 잡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가 아니라니까요. 청봉교입니다. 청봉교. B지구 내려오는 차집관이 루사로 인해 유실된 부분에서 지금 아직도 공사중인데도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수학여행단 다 없고 지금 관광객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9월 10월에 그 수학여행단 어마어마하게 왔을때 말입니다. 그때당시에 많은 오수가 내려갔는데도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아무 대책을 안했다는 얘기죠. 또한 수질환경사업소에서도 아무 대책을 안했고, 그래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각 소장님들이 거기 여유 있게 그건 내려오면서 다 정화가 되니까 아무 이상 없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자 이거야, 그러고 돈 들여 거기 차집관 해가지고 하수관을 만들 필요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2,600톤의 하수가 전부가 오수가 다 흘러가고 있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게 놔둡니까? 부시장님까지 저희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아까 메모지 어디 갔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빨리 취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똑같이 무방비 상태거든요. 이게.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소장님 자택이 어디세요?

나하나 2차 아파트입니다.

어디 상수원물 먹습니까?

대포꺼 먹지요.

대포께 그리로 갑니까? 그거 잡수시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하기야 1급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상이 있을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수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정수기물 잡수세요?

저희들도 신경 안쓰는게 아니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9월 10월 학생들이 수학여행단이나 관광객이 엄청나게 온다는거 아시면서 어떤 보호막이라든지 뭔 조치를 취했어야 될꺼 아닙니까? 이게. 물론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공사가 터지고 막 유실되고 해서 정신 없었던 것은 압니다. 알지만 우리가 더 급한 거는 우리가 먹는 물을 보호하는게 우선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방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별게 아닌데 보호, 뭡니까? 이게 보호면이라 그럽니까? 이런 거는 직원들이 나가서 쌓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그냥 방치해 놓고 있더라고요. 도문교 하단부입니다. 상수도 지나가는거. 그런 부분은 얼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하십시오.

예. 예.

그리고 이거를 하나하나 다 뒤져볼려면 우리 박명수 위원님께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싸잡아서 한번 여쭤 볼께요. 여기지금 보면은 다 계약한겁니까? 이게.

예, 계약한 부분은 계약이 된 겁니다.

계약했지요? 요사항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에는 보면은 아직까지 설계용역중이라는게 많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약이 된 겁니까? 아직 설계도 다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해서 지금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고......

여기에는 동신건설 문화토건 이런게 다 설계회사입니까? 이거 시공회사잖아요.

예, 여기에는 시공회사들......

설계도 안 나왔는데 시공회사랑 계약을 했나 이겁니다.

사전공사를 한겁니다.

사전공사를..., 설계가 언제 나왔지요?

우리 자체설계해서 딱 나왔어요.

자체 설계 했습니까?

예, 자체 설계했습니다.

용역을 안주고? 그러면 이거 8억 8,000만원짜리 이런거 다 입찰 봤겠네요?

수의 계약했습니다.

8억 8,700만원짜리 이런 것도 수위계약을 했습니까?

수해복구공사는요.

30억원 이하기 때문에......

아니, 그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편람에 보면은 행정자치부 재해대책편람에 보면 수해복구공사는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던지 분할계약을 하던지 긴급입찰을 하던지 셋 중에 하나를 해가지고 빨리 응급으로 하는게......

빨리 해도 물이 아직까지도 뭐 그냥 나오고 있는데 무슨 빨리 신속하게 했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수해복구라는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사전공사도 시키고 이러는거든요. 설계 나오기전에 빨리 안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시켜야 되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도 나오는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꼭 설계가 나와서 해라는게 없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설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선시공입니다, 선시공.

응급복구 얘기하시는 겁니까? 항구복구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응급복구를 하던, 항구복구를 하던간에 빨리 선 시공을 해서 빨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천하고 끼어있는 부분은요 재차 수해를 받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명수위원님

저기 박명수 위원님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중지 잠깐 하고 다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시간 해서 미안합니다.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견적서를 보니까 각각마다 얼마 차이가 안나요. 안나는데 제 생각에는 서로가 다 어려울 때 여러 우리 소장님께서는 견적을 어떻게 받아 봅니까? 어떻게 공고를 해서 받아보시나 이거죠.

저희들은 한 5,000만원이상 되면 30m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견적을 내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그 두 회사를 할 적에는 사업규모라던가 기술적인판단 이회사가 이걸 할 수 있겠느냐 똑같은 면을 갖고 있어도 그 경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회사가 있고 못하는 회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공사를 조잡하게 만드는 회사가 있냐 하면은 재정은 풍부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 다 검토해가지고 공사가 부실이 안 되도록 그 대상 업체를 잘하는 업체를 그 분야에 그래서 그 저희들이 항상 일을 시켜 보기 때문에 그 회사는 어느 정도수준이고 어느 회사는 어느 정도수준이라는 거를 압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회사를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그러고 기술이 없다 그러지마는 전혀 안줄 수는 없고요. 그 이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사람들끼리 모아서 주고......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회사가 부익부 빈익빈이 되겠네요. 그런데 제 말은 회사를 그렇게 한 회사가 몇 개회사인지 몰라도 고기를 이제 찍으면 그게 어떠한 잡상인을 만나면 안되겠지마는 소주라고 같이 한잔 마실 수 있고 이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밑에 조금 못 하는 회사라도 잘만하게 되면 다음에 공사를 이렇게 딸 수 있는 인식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한 회사도 입찰에 참여시켜 가지고 저는 여러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자이행보증보험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아까도 수질환경사업소하고도 얘기 했는데 요거는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수위계약운영요령 재정경제부회계 및 재정경제부회계통첩해제사유031-1065등에 따르면 소액공사 일반건설업 1억원, 전문건설업 7천만원미만 3천만원이상의 수위계약견적서제출대상을 특정인에게 한정하지 말고 인터넷 관보 또는 입찰정보지에 공고하여 수주를 희망하는 모든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계약당사자를 결정할 때에는 추정가격에 10억원 미만의 공사에 낙찰하한을 예정가격의 80.75%수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제는 인터넷 다 띄우죠, 이제는 8월달부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원안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잘못 봐가지고 수질환경사업소 것인 줄 알고 수량사업소 좀 지루하게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99년 12월 23일 준공한 학사평 저수지 개시계통정비 사업현장 확인결과 절토의 일부구간을 당초대로 브레이카로 굴착하고도 무진동굴착공법으로 잘못 변경하는 등 해당 공사비 6,600만원을 과다 지출했다. 이거 제가 압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 주의하시고 소장님께서 이런 일을 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시간도 장시간,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기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쌍천차수벽 공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차수벽 공사를 어디서 했죠?

삼성하고 우리 관내업체에서는 대양에서 했습니다.

대앙입니까? 대양입니까?

속초에 있는 업체입니다.

속초 대양, 그럼 콘솔시험으로 들어온 겁니까?

예.

이게 70억 공사입니까?

차수벽만 70억입니다.

차수벽만요?

예.

그럼 저기 그 아까 말씀 중에 제일암반위에 차수벽을 하다보니까 크렉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하자 때문에 염수가 역류된다 그랬죠?

하자보다는 말입니다. 암반 자체가 지하에 깔려있는 암반에다가 붙였거든요. 암반에다 붙였는데 이 암반자체가 전부 파세대가 형성에 되어 가지고 다 깨졌어요. 깨져서 금이 많이 간 돌에다 붙여 놔 가지고 염분이 이 암반을 스며서 이렇게 빠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하자 공사 아닙니까? 가만히 놔뒀는데 암반이 깨집니까?

그래서 암반이 옛날부터 암반이 절리가, 암석도 금이 가지 않습니까? 크렉이 금이 이래 가는데 그런 절리가 심하죠. 하천 안에 있는거는 그러니까 그런 파세대 밑에서 스며서 올라오는 거죠.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게.

그럼 그 예상을 못했던 공사입니까? 그럼.

그 부분을 예상을 못한거죠. 못하고 설치해놓고 보니까 그런 현상에 의해서 물이 침투됐다.

그럼 용역을 어디가 줬습니까? 용역업체. 아까 자료를 부탁했는데, 지질검사 했을 꺼 아닙니까? 전체 암반 공사를 다 했을 꺼 아닙니까?

예. 지질조사 다 했습니다.

다 했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연적인 현상이라면 말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하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암반에서 새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암반에서, 차수벽설치는 암반에다 갖다 붙인거구요. 붙였으니까 암반밑으로 스며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하자로 볼 수는 없는 거지요.

지질조사를 할때요. 지금 그 설치벽이 몇m 입니까?

23m정도 됩니다.

지금 저기 지질조사 할 때요. 보통 800에서 천m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도 다 하고 있죠.

예, 하죠? 그러면서 지질조사를 하다보면 그 암반에 클릭현상이 가 있는지 안 가있는지 다 나옵니다.

예, 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