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명희 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보완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항 감사의 기간은 2002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 7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제3항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실ㆍ과와 사업소, 직속기관, 읍ㆍ면이 되겠습니다. 제4항 감사반의 편성입니다. 2002년 11월 25일 제10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홉분의 위원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어제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위원, 간사에 최병학위원이 선임된 바 있고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장과 간사를 비롯한 위원전원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항입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6일 먼저 감사실시 선언을 한 후 기획감사실, 모덕사관리사무소,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에는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12월 9일에는 주민봉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를 12월 10일에는 환경보호과, 농림과에 대하여 12월 11일에는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에 대하여 12월 12일에는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각읍ㆍ면과 현지확인 감사를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장소는 본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정하고 감사는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6항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증인이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 자료의 분석과 질의, 관계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청취 그리고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검증을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항 감사에 따른 소요경비는 없으며 제8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있어 감사자료, 현지확인, 출석증언, 의견진술 요구 등은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피감사기관에 요구하기로 하고 감사과정에서 증거에 필요한 서류는 각 감사위원이 수시로 요구하고 임의제출을 받도록 하며 피감사기관의 출석대상자는 감사개시 10분전까지 감사장소에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은 총159건의 감사자료를 요구코자 하며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명희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임영환 입니다.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의료개선 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미당보건진료소가 신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3항 별표 1사항에 미당진료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장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행정기구 설치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3항 별표 1중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미당진료소를 신설하며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사항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 기 바랍니다. 개정사항중 왕진보건진료소 다음에 미당진료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신설하고 장평면 미당 1, 2리, 적곡리, 도림리, 정산면 학암리, 청남면 지곡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수만 입니다.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평면 미당보건진료소 설치와 관련하여 2002년 8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별정 6급 1명에 대한 정원승인이 되어 2002년 8월 26일 관련조례를 개정하였고 미당보건진료소 신축과 관련 2002년 9월 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2002년 6월 25일 완공됨에 따라 농촌의료서비스개선을 위한 진료소 설치이므로 본조례에 대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재무과장 이양구 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의 필요성은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용도폐지된 군수관사를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해서 노인복지기금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89년도에 신축건물인 군수관사는 대지가 1,397㎡, 공시지가로 1억 4,947만 9천원이고 건물은 벽돌 슬라브조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196㎡입니다.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2,098만 8천원입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의 산술평균액으로 매각해서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3,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도폐지된 군수관사를 매각하여 노인복지기금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매각재산으로서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4-2번지 대지 1,377㎡, 건물 벽돌 슬라브조로서 차고, 창고 포함해서 196.3㎡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1조 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으로써 일종의 공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사전동의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청양읍 읍내리 14-2번지 1,397㎡와 같은 번지 196.3㎡의 단층주택은 ‘89년 9월 4일 준공돼서 청양군 31대 관선군수를 비롯 6대군수가 사용해오던 1급관사로서 민선3기 군수출범후 2002년 8월 17일 용도폐지한 후 잡종재산으로 이관 매각하여 노인복지기금으로 활용코자 2002년 9월 2일 의원간담회시 토의되었으나 매각보다는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동재산으로 매각대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재산조성비에 충당 공유재산의 대체취득이 요구되는 바 이는 매각목적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입니다. 군수관사 매각때문에 주민여론이나 공약사항에 대해서 얘기가 됐는데 관사에 건물자체를 갖고 논하기 이전에 군수관사의 토지가 그 토지의 도면을 볼 것 같으면 군유지에 안에 들어와있다시피한 관계라 이것을 매각하는 관계는 좀 보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본인의 의사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동 의안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님 반대토론하신 겁니까?

매각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찬성하신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부를 얘기하세요.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매각에 찬성하는 사람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 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내리세요. 표결결과 반대 10표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3건으로 필요성은 대치면 광대리 휴양림 주변의 임야를 매입해서 구기자타운과 휴양림사이가 연결되는 호수주변을 연결 개발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본 토지매입에 부정적이셨습니다마는 꼭 매입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꼭 매입해야 할 이유는 첫째로 칠갑지와 구기자타운이 준공되고 나면 휴양림주변의 지가상승이 예상되어 지금 매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매입이 쉽지 않을뿐더러 지금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는 우리군에서 매입해 두면 공원계획 변경 등이 수월해서 앞으로 여러모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기매각한 토지대금 1억 5천만원과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나머지 토지보상금 1억 4천만원을 12월 5일까지 계약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여원의 자금이 준비되었고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8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을 매각한 재산은 가능한한 대체재산을 조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토지를 꼭 매입해서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우리군에서 여러모로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본토지에 대해서 꼭 매입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구봉광산 오염방지시설 지구내 산재한 국, 도, 사유지에 대해서 군유지와 합병해서 재산가치 및 토지효용성을 증대코자 하는 것이며 세번째는 청양 벽천리 쓰레기매립장 인접부지를 매입해서 매립장 및 소각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매입대상 토지는 휴양림주변 임야는 18필지로서 면적이 89만 5,534㎡입니다. 평가액은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3억 2천여만원이 되고 구봉광산 오염방지시설 지구내 토지는 18필지로서 면적이 1만 4,471㎡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서 5,693만 9천원,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시설 부지는 1필지로서 1,686㎡입니다. 평가액이 1,686만원입니다. 휴양림주변 임야는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보시면 휴양림이 노란사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휴양림이고 매입 예정토지는 분홍색으로 사선을 그어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고 구봉광산 오염방지시설 지구내 토지는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사선 그은 윗부분이 차수막시설 부분이고 밑에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화훼를 재배하고 있는 곳인데 그쪽은 평지라 평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우리 군소유 노란부 분이 우리 군소유의 토지이고 분홍색 칠한 부분이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국유가 14필지, 도유지가 2필지, 사유지가 2필지해서 총 18필지입니다.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시설 부지는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쓰레기매립장 옆에 매입해야 될 토지,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이 토지 1필지를 매입해서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입가격은 2개 감정가법인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매입하고 매입시기는 의결해 주신다면 2003년에 매입계획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및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는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제출 의결을 받아 재산의 취득 처분할 수 있으므로 재산을 매입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관리에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라는 매입재산으로서 남양면 구 룡리 363-14번지외 17필지로서 1만 4,471㎡로 광해복구지 주변에 대한 매입이고 청양읍 벽천리 109-17번지에 대한 1,686㎡로서 쓰레기장 매립장으로 편입하기 위해서이고 대치면 광대리 산 86-1번지외 17필지는 89만 5,534㎡로서 휴양림주변 임야를 매립해서 합병하려는 것입니다. 개별 필지내역은 별첨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면 구룡리 구봉광산 오염방지시설 지구내 산재한 국, 도, 사유지 등 18필지 1만 4,471㎡를 매입 기존 군유지 7만 9,233㎡와 합병하여 재산의 가치상승과 활용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며 청양읍 벽천리 쓰레기매립장 인접토지 1필지 1,686㎡를 매입 기존면적 2만 2,517㎡와 합병 매립장 및 소각시설의 용지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대치면 광대리 휴양림주변의 임야 18필지 89만 5,534㎡의 매입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칠갑저수지 축조와 관련 편입된 군유지보상과 구기자타운 조성과 함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2002년 11월 25일 의원간담회시 의견이 있어 충분한 검토가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의원 강석호 입니다. 7쪽에 보면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쓰레기매립장 편입토지에서 그 옆에 109-15번지가 있거든요. 109-15를 의원간담회때 이 토지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이것이 안 들어갔고 이 토지가 현재 소유자가 누굽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토지소유자는 환경보호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 집행부석에서 그 토지는 장일주씨로 되어 있는데........)

누구요? (

- 집행부석에서 장일주씨, 황금당하시는 분입니다.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면상에도 보면 109-15도 딱 들어가야 이게 활용가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계속 주민과 접촉을 해서 이것도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토지를 매입해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6쪽에 보면 구봉광산 관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는데 그 매입토지에 꼭 필요성이 뭡니까?

지금 군유지 사이사이에 국, 도, 사유지가 있는데 매입해두면 나중에 공장유치라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추측성이군요.

예?

추측이에요. 추측, 앞으로 전망.......

예.

소요액수가 얼마나 들어가요?

1억 한 6, 7천만원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가치를 매입해서 증대코자 하는 그런 토지입니다.

최병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학 입니다. 저는 휴양림주변 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원래 저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시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꼭 굳이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면 전번에 군수님하고 이 앞에 산에 이런 산으로 대처하는 방안으로 바꿨으면 본의원의 생각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자리를 옮겨앉은지 얼마 안 됐는데 농림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휴양림있죠. 현재 휴양림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 많은 출향인들이나 외지인들이 우리 휴양림을 사용했어요. 특히 여름휴가철에, 수입도 만만치 않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휴양림에 들어가는 진입도가 지금 수년째 방치되고 있어요. 그런데 토지를 매입하는데 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판단을 안 해 보셨죠?

휴양림 진입도로는 우리 군에서 농업기반공사에 이설도로 공원 행위 허가를 해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해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매입해야 될 토지입니다.

그럼 농업기반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세월없이 문닫아놓고 우리 청양군 휴양림을 찾는 사람들은, 거기에 나중에 물 차면 어떻게 합니까? 헬리콥터 타고 다니나요? 휴양림에........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 농업기반공사와 빨리 매입해 주도록 그래서 도로를 개설토록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개설비가 한 2년전에 나갔어요. 재포장 하라고 까지........ 그런데 그런 땅은 매입해서 길을 내서 휴양림을 찾는 외지인들이나 청양군 칠갑산을 찾는 홍보효과도 낼 수 있게 해야 지, 청양군의 칠갑산휴양림이라고 간판만 붙여놓고 구기자타운을 빙빙 돌아서 내려가서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챙피한 일입니까? 얼른 매입하게 해서 길을 말이에요. 쉽게 따져서 거기 경사난 길, 광대리 다리건너기전에 왼쪽편으로 들어가면 좋잖아요. 거기에 휴양림이라고 간판만 해좋고 땅하나 매입관계도 책임을 못지면서 뭐를 여기에 산다고 했어요? 이게 급합니까? 그게 급합니까?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와.......

질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질의토론 시간이니까요. 뭐가 급해요?

급한 것으로 따지면 지금 말씀하신 도로가 급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매입해야 할 토지는 그것과.......

매입해야 할 토지는 지금 매입돼서 거기다 길을 내야 됩니까? 금방,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물이 차고 거기가 호반이 생기면 지가가 상승 운운하셨는데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으로 제한돼서 묶인 땅은 매입자가 관청밖에 없어요. 일반인들은 안 사요. 싼 값이라도, 왜 안 사는지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재산관리를 하시니까, 그런데 사는데 일반인들은 안 사도 우리군에서 필요하다면 사는데 거기에 금방 집지을 데도 아니고 또 우리군에서 거기를 이선도로를 금방 낼 데도 아니고 당장에 눈앞에 떨어진 도로개설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산다고 한다면 우스운 꼴이죠. 생각해보세요. 휴양림도 여름에 출향인들 몇 분 아는 분들이 휴가때 놀러온다고 해서 갔더니 도대체 여기 청양 공주가는 도로를 개설해서 버스도 다니고 차도도 좋은데 어째 이렇게 좋은 길을 놔두고 이리 내려가서 휴양림 찾느라고 여기 저기 물어봐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청양군이 창피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 휴양림 간판세운 것 있잖아요. 이쪽에, 그것을 떼놔요. 도로개설이 되거든 그것을 세워놓으라고요.

우회포시를 해놨습니다. 윤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다리건너기 전에 세워놔서 거기 길을 지금 막아놓은 상태 아닙니까? 차가 못다니게, 그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이 청양군의 망신이에요. 휴양림 찾는 사람들이, 왜 좋은 길 놔두고 이것하나 해결 못하고 말이에요. 엉뚱하게 휴양림에 관계되는 임야나 사겠다. 행정이 바뀌어져 돌아가요.

아니,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

광대리 휴양림 임야를 토지 매입하는 목적은 휴양림을 더늘 리고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휴양림에 대해서......

예, 그런 면도 있고 저희들이 또 앞으로 다른 용도로라도 개발을 할 그런 필요성도 제기되고 그리고 지금 안 사면 지금 윤의원님께서 나중에 누가 살 사람도 없다고 하는데 개발되고 나서 그 주변이 나아지고 나면 우리가 산다고 하면 그때는 굉장히 값을 좀........

나보다 더 잘아실텐데, 앞으로 호반이 생기고 경관이 좋아지면 땅 값이 상승한다, 그때 되면 풀립니까?

안 풀려도 그때 매입을 하려면.......

뭐하러 매입을 해요?

그당시에 개발되고 나서 매입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일반개인이 그것을 사서 개발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지금 안 사두면 그때는 지가가 상승되고 매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 사면요? 지금 농림과에서 관여하고 있지만 휴양림 1년 수입과 휴양림에 투입되는 금액을 따져봤어요? 경영수지 예산을, 청양을 알리기 위해서 한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강석호 의원님!

의원 강석호 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건은 남양면 구룡리 구봉광산 오염방지시설지구내에 18필지는 매입하고 청양읍 벽천리 쓰레기장 인접토지에 대한 1필지 1,686㎡를 매입해서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시설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좋겠고 대치면 광대리 휴양림주변 임야 18필지 89만 5,534㎡는 매입을 보류하고 휴양림 진입도로를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따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지금 강석호의원님으로 매입대상토지중 휴양림주변 18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의결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하여는 휴양림주변임야 18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의결하자는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원님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거 수)

윤명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아까 강석호 의원 님께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매입토지 밑에 장 누구라고 했죠?

장일주씨입니다.

장일주라는 사람의 토지는 그 이유가 안 판다는 겁니까?

예.

이게 공유재산 관리를 짜투리땅을 모은다든지 합리화시킬때는 이것도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군유재산 속에 들어있네요. 이것을 사면 더 속에 들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 이것을 해결을 못합니까?

저희들이.......

할 때 같이 해버리면 좋은 것을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어요? 왜 못해요?

저희들이 매입토록 최대한 매입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입토지 같이 할 때 이것도 같이 하면 낫잖아요. 도면만들기도 쉽고, 이 매입토지로 되면 이것도 합병등기를 내버려요. 합병등기를.......

예, 당연히 합병등기 를 내야죠.

지금 합병등기 낼 것이 엄청 많아요. 군유재산으로 확정된 것이,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도 아닌데 이상하게 않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중 휴양림주변 임야매입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의결하자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양림주변임야 매입 18필지를 제외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양림주변임야 매입 18필지부분을 제외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양군농촌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

사회복지과장 복진서 입니다. 청양군농촌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양군 농촌신생아 양육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산모와 어린이의 건강을 도모하고 출산율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살기좋은 농촌환경을 이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양육비지원 등 기준을 안 제3조에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을 안 제4조에 양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는 안을 제5조에,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양육비를 받으면 환수조치하는 안을 제8조에, 양육비신청과 지원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는 안을 제4조에 넣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모자보건법 제1조, 제3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002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에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선 간담회시에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주요조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지역의 산모와 어린이의 건 강관리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풍요로운 사회복지를 구현하고 농촌지역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2조 2항에 농촌지역이라함은 도농 복합형태의 읍지역과 면을 말한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청양읍과 9개면을 다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3조에 양육비지원액은 1인당 30만원으로 하고 쌍태아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3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4조에는 지원대상의 범위에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일로 해서 군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을 지급대상으로 정했습니다. 5조 2항에 신청인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나에 양육비지원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됐습니다.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해서 농촌신생아 양육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토록 이렇게 했고 6조 1항에 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다음달 5일까지 보건의료원장에게 송부하면 보건의료원장은 신청서를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송부받은 다음 15일까지 본인 통장에 입금조치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아무쪼록 청양군농촌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가 인구증가 정책에 부흥할 수 있도록 하며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여 복지사회를 이루 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양군농촌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양군농촌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감소를 조금이라도 많이 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본조례 제정의 근거로 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제1조에서는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고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2년 11월 5일 의원간담회시 국가의 아무런 예산부담없이 우리군 단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의 지원방침 추세에 따라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어 본조례의 제정은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농촌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거 수)

최병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학 입니다. 제가 어저께아침에 방송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담회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충분히 이것은 국비가 없으면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TV방송에 이렇게 나갔는지요? 그리고 조례도 제정을 안 해 놓고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갔습니까?

국비로 해야 된다는 그 이유는 맞지가 않습니다. 국비로 할 것같으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서울이라든가 타지역에서는 인구가 넘쳐서 야단이고 이것은 우리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으로서 국비의 지급은 불가능하고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TV에 나온 그런 사항은 우리가 결정돼서 한 것이 아니고 당초 그 안을 인구가 자꾸 감소추세에 있고 우리군에 노령인구가 전국에서 10%가 기준인데 우리군에서는 20%가 벌써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인력이라든가 인력이 지금 부족되어 있고 현재 젊은 층의 인구가 상당히 타지역보다 우리지역이 상당히 부족해서 모든 산업구조가 비현실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간 몇십년이 흐르다보면 사실 상 모든 구조가 안 맞기 때문에 점차 우리군에서는 인구증가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TV에 나온 내용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는 그것뿐이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외지에 여기에 현재 거주하면서 외지에다 퇴거를 한 그런 분들을 여기에 다시 옮기려는 그런 마음은 안 가졌습니까? 자손들 따라가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은 주민등록을 옮겨오기 운동을 여러차례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생각으로는 여기에 저기를 하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지에 나가있는 분들들 다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시고, 그게 좋겠습니다. 살기는 여기서 살고 전부 자손들 따라서 외지에 가있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얼마나 되느냐구요? 파악해 보셨느냐구요?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 말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한 관계는 없습니다.

왜 파악을 안 하십니까?

그런데 인구조사에서 알아보니까 제가 목면장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인구조사를 해봤는데 실제 주민등록인구는 2,500명이었고 실제 사는 인구는 1,800명밖에 안 나왔었습니다. 주민등록인구가 현재 사는 인구보다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10월기준으로 해서 인구조사를 매년 실시합니다마는 그때 통계를 봐도 주민등록인구보다는 실제인구가 적게 나옵니다.

적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적게 나오는 이유는 물론 여기 중고등학교, 고등학생들이 외지로 나가서 주민등록을 여기에 두고 외지에 나가서 유학을 하는 경우 또 군대를 갈 경우에게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군비도 많지 않은 우리지역 아닙니까?

군비만을 따질 것이 아니고 우선 현실적으로 우리군에 처 해 있는 인구정책이라든가 또 복지사회로 가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으로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청양군에 인구가 점차 감소돼서 어떤 대처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은 공감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주민등록 전출입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통제기능이 없는데 실효성이 적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 조례가 의결돼서 통과돼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30만원때문에 1년전에 외지에서 주민등록을 일부러 옮겨와서 우리군에서 출산한다는 그런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 출생일로부터 1년전부터 청양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타지에서 살지 않으면서 무단전입을 하려는 그런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 않습니다.

무단전입이 아니라 양육비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청양군에 주소를 둔다고 하는 이런 통제기능이 없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다른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농촌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조례 과태료부과기준에 있어서 폐기물관리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한 과태료가 1차나 2차나 3차가 똑같은데 구분을 두지 않고 똑같은 해야 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간담회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의견을 입법취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과태료가 너무 1, 2차 누진을 해서 부과를 하면 너무 과중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려주기를 이렇게 내려주었고 또 여타 과태료도 동일하게 1차, 2차, 3차에 위반했을 때 동일하게 부과를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원님 의견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이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양군칠갑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우혁성 농림과 보호담당 우혁성 입니다. 청양군칠갑산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칠갑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징수기준을 마련 입장료징수 및 주5일근무제 도입에 대비 비수기의 범위를 조정, 주5일근무제 본격시행시 토요일에도 성수기에 포함하고 인터넷예약 등 휴양림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입장료징수기준 마련에 따라 청양군칠갑산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청양군칠갑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 입장료 징수기준 마련에 따른 용어의 정의 및 비수기의 범위조정 등 각 조항 세부사항을 조정하고 시설사용료 등을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으로 하는 입장료 징수기준 마련,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기준 및 입장료 요금기준을 정하고 추가로 조성될 숙박시설에 대한 평형으로의 사용료 징수기준 마련 및 1일의 사용시간 변경이 되겠으며 관련법령으로는 산림법 제33조 및 산림법시행규칙 제31조와 청양군칠갑산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4조이며 동조례는 1996년 7월 16일에 제정되어 1998년 8월 1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의원감담회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양군칠갑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호담당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96년 7월 16일 제정되었고 ’99년 8월 18일 개정되었으나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사회여건의 변화로 비수기 범위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전국휴양림의 입장료징수가 보편화됨으로써 세입증대와 시설관리에 기어코자 2002년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현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칠갑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혁성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칠갑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칠갑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청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건설도시과장 안병직 입니다. 청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시행령이 전면 개정공포 시행되어 그동안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등 관리업무가 군수에게 이관됨에 따라서 조례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또한 새로이 개정된 법과 시행령,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군조례로 규정하고 옥외광고물의 합리적인 규제를 통하여 불법옥외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고 현행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시행령,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2항에서는 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등과 옥외광고, 교통,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며 군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절차를 정하고 위탁계획을 공고하며 고시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2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교육대상자에게 개별통지를 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안전도검사수수료, 옥외광고 신고수수료를 각각 정하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 길이의 산출방법을 정 하고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수수료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을 안 제14조, 제15조에 정하였습니다. 금년도 9월 10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조례로 광고물 등을 관리하던 것을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군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청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제정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충청남도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등 관리업무가 군수에게 이관됨으로써 조례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 9월 10일부터 10월 2일까 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옥외광고물의 합리적 관리와 불법옥외 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고 미풍양속 및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원 복혜규 입니다.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과 관련조례의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2차정례회 기간중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매년 2차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안 제2조 제2항에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4, 제2항 및 제3항 청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제안본문은 본위원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하여 발의한 사항으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시행령과 관련조례의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기간중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인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혜규의원님 들어가세요.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모든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안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0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