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공사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장 이춘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범 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이춘범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정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도시공사의 업무현황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공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민정남 업무이사입니다. 김우원 사업이사입니다. 김상윤 기획경영부장입니다. 양희신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설영수 교통사업부장입니다. 임성기 개발사업부장입니다. 신상균 건축관리부장입니다. 조원석 환경사업부장입니다. 이병채 영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공사의 일반현황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공사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이춘범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 몇 개월이나 되셨지요?

6개월 되어 갑니다.

6개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만, 취임하실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취임하실 때 노조 관계와 매끄럽지 못한, 물의를 일으킨 것을 언론지상이나 주위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노사분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 인사문제하고 이사장 측근 사무실 무료임대문제 등이 겹치면서 노사문제가 더 심화된 것 같습니다. 이춘범 사장이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노사분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그에 대한 의회에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그 말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사 관계, 그리고 사무실 임대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이번 인사 관계에 대해서 노사문제가 길게 진행된 데 대해서 정말 사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노사문제는 동구청에서 서기관급이 우리 회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조에서는 왜 낙하산 인사를 하느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체에서 승진도 해야 되는데 시에서 내려보내니까 낙하산 인사라고 해서 노조가 반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1일간 노조에서 농성을 했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제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104호 사무실 임대에 있어서는 제가 의정생활 11년 하면서 보좌관으로 데리고 있던 이덕수 보좌관이 있습니다. 사실 제 보좌관이기 때문에 제 비서실에 같이 있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장님들께서 정식 직원이 아닌데 여기에 있으면 남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1층 사무실 쓰지 않는 창고가 있으니 그 창고에 책상 하나 놔두고 쓰면 되겠다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0월말경에 사무실이 나오니까 그때 임대계약해서, 지금 사용하는 것까지 해서 계약을 하자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문제, 이것이 터지면서 이것까지 저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취임 때 노사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전문경영자가 와야 한다고 해서 그러한 노사분규가 있었고 그 이후 끝나고는 저를 인정하고 모든 직원이 화합해서 열심히 자신들의 일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로 노사분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계속 데리고 있던 보좌관이라 하더라도 공사의 사장 입장으로는 오히려 그런 문제에서 조심스럽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멀리 해야 시민들 보는 눈이나 특히 의회의 의원 출신으로서 의회의 의원들 입장도 다소 생각을 해 줘야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는 측근이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다시는 노사분규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 사장님 말씀이 낙하산 인사로 발령이 났다. 지금 도시공사 발령을, 인사를 누가 합니까? 낙하산 인사를 누가 보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 85% 정도가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상무골프장과 황금주차장, 양동 하부 복개상가만이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모든 것을 우리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 인사에서 동구청에 계시는 서기관 그 분을 우리 공사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냈습니다.

사장님, 잘 들어 보십시오. 시에서 아무리 발령을 냈더라도 사장으로서 충분히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을 받고 업무를 본다고 하지만 아무리 시장이 이렇게 하시오 해도 충분히 노조나 회사를 위해서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 시장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했다고 해서 꼭 받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장으로서 의회에 나오셔서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의 입장도 답변하시는 문제에 있어서 이야기도 되지만 사장님으로서 직원이나 회사를 위해서 충분히 회사간부들과 회사노조와 상의하고 협의해서 원만한 인사가 되도록 해야지 사장이 일방적으로 시장이 일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가지고 노사분규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장이 발령을 냈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인사문제가 그렇게 되어서 노사분규가 일어났었습니다 하는 것은 의회에 대놓고 하는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낙하산 인사를 시켰다고 해서 또 받으실 것입니까? 확실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오는 사람이 공무원 출신이라고 하지만 일단 공무원으로써 사직을 하고 다시 도시공사에 취직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무원 신분으로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충분히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은 직원들과 같이 있는 노사가 중요합니까, 시장의 명령에 의해서 온 공무원 한 명이 더 중요합니까? 그것은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85%의 위탁업무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장이 발령을 내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0명을 보내면 또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안 받겠습니다.

받지 마시고, 특히 회사 간부 임원되시는 분들하고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하고 노조간부들과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 원만한 노사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도시공사가 그렇지 않아도 적자를 보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노사분규는 일어나고 보이지 않는 언론에 좋지 못한 인상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의 불신이 있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 의해서 좀 더 잘해 보시고 회사를 위해서 원만한 노사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는 거부도 해 보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엊그제 이춘범 사장님이 직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나는 경영인이 아니고 정치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했다는데 정치인도 되고 경영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장님의 위치는 의회에서 보는 입장은 경영인입니다,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훌륭한 경영인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 도시공사가 행정자치부 경영평가결과에서 몇 년 동안 최우수 공사 자리를 유지하다 지금 중위권으로 추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몇 위에서 몇 위로 추락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이사님께…….

그것만 사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전국 몇 위였습니까? 최우수 공사 자리로 몇 년 동안 우리가 유지했지 않습니까?

2001년도에 4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5위를 했습니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안 좋아지니까 이춘범 사장님이 6개월 되셨습니다만, 다시 4위, 3위, 최우수로 경영을 잘 해 주십사 하는 의회의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잘 하셔서, 특히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원만한 노사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그런 관계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체육시설물 위탁사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몇 %나 되지요? 그것은 이사님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업무이사 민정남입니다. 체육시설 위탁한 것 중에서 약 68%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의 통념상 회사로 본다면 회사의 총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40%가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를 못합니다. 이사님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답변하시는데 있어서 공익과 수익이 병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68% 이렇게 됩니다 하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물론 일반 회사와 도시공사의 차이점이나 이런 점에서 이해는 갑니다만, 약 20% 이상의 인건비가 차이 난다는 것은 눈에 불을 보듯 적자를 면치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건비가 68%라고 답변하셨는데 언제까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8%, 고급인력 매년 호봉은 올라가고 수입은 거의 유사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십니까?

사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체육시설 운영면에서, 물론 개인이 경영하는 것하고 공사에서 경영하는 것하고 금액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최대한 인건비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 후에는 저희들도 약 50%대까지는 내려가지 않느냐 하는 계획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님이 50% 이하까지 낮추겠습니다, 몇 년 안에요?

앞으로 2, 3년 후 정도 되면 그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느냐 하는 견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3년이 아니고 빠른 시일내에 50% 이하가 되지 않으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넘어가면 이것은 악성회사입니다. 절대 운영이 될 수 없는 회사입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 나가는 숫자의 총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1인당 208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상당히 고급인력들입니다. 일반 조그마한 제조회사나 중견 큰 기업에 비해서 적은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만원 이상의 봉급을 평균 수령하시면서 매년 회사가 적자를 계속 면치 못하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시의 어려운 경영에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장님 이하 임원들도 큰 책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루하루 세월 보내면, 시간 보내면 월급은 나온다는 개념의 상태라기 보다는 공사, 말 그대로 경영을 내서 수익을 내야 할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내년, 내후년에는 다시 최우수 공사로서 위치를 확보하시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68%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율보다는 50% 이하대로 낮춰서 경영의 합리화나,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노사관계, 이런 문제가 원만히 되어야만 회사에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춘범 사장님께서 이제 가셔서 아직 업무파악도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경험도 많으셨고 충분한 포용력이나 이런 면에서 남다르지 않게 추진력도 있다고 봅니다. 정말 도시공사가 외부적으로 잘 하고 있다, 역시 의원 출신이 갔기 때문에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회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임직원들이 총 동원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상위등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했다시피 도시공사까지 오기까지는 3개가 합해지면서 도시공사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근거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자치법, 도시공사설치조례라든가 그런 근거가 있겠지요. 목적도 마찬가지로 광주 전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시민편익증진, 이런 것들이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히 도시공사 업무의 범위를 놓고 봤을 때는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건설분양임대에 관한 부분도 있고 택지개발에 관한 문제도 있고 특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체육시설물, 그리고 주차장 관계, 불법주정차의 견인사업업무 관계, 묘지와 매장, 도시재개발 등 기타해서 전체 개수로 따지면 그렇지만 주요하게 하면 16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각의 업무적 성격들이 판이하게 틀린 성격도 있고 전문적이지 않으면 안 될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 기관이 합해지면서 사람들을 그대로 인수인계하는 과정, 이러다 보니까 경영진단을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지고 업무는 업무대로 효율적으로 되면서 전문분야에,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전체적으로 조명해 봐야 할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도시공사 업무 자체가 시민의 문제하고 너무나 직결되는 문제도 많고 또 도시공사가 아직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영락공원이라든가 7억원 적자,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 시에서 재정부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수익사업도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을 살펴놓고 보니까 사장 한 분, 이사 두 분, 1실, 6부, 11 사업소, 16개 팀이 맞습니까?

17개 팀입니다.

2002년 자료를 보면 16개 팀으로 한 개 팀이 줄어들…….

한 개 팀이 줄어서 16개 팀이 맞습니다.

16개 팀이 맞지요?

지난 11월 l일자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한 개 팀 준 것은 어느 팀이 줄었습니까?

환경사업부 위생처리장 팀이 있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로 이번에 이관되었습니다.

영락공원의 운영팀이 줄어진 것이 아니고요? 영락공원의 운영팀은 그대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영락공원 운영팀은 2001년도에 줄었습니다.

2002년 1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영락공원 운영팀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17개 팀에서 16개 팀으로 줄어든 이유가 운영팀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매립조성처리운영팀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2001년도 1월달에 운영팀이 있었는데 그것을 줄이고 위생처리장 그 팀이 왔었습니다. 2001년도 1월달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17개 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7개 팀이 현재는 16개 팀이다?

하나가 갔기 때문에 16개 팀입니다.

그런데 현재 16개 팀의 팀장이 존재하고 계시고 팀별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2002년 행정자치부 경영평가를 했는데 등급이 아까 5위라고 했습니까?

다등급에 5위입니다.

다등급이지요?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습니까?

예,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습니다.

다등급에 5위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전체 등수가 처음부터 1등, 2등, 3등, 4등, 5등이 아니고…….

아닙니다. 전체로 해서 5등이고 급수는 다등급입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경영평가 했던 전국적으로 총 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11개입니다.

11개수 중에서 5등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등급이다, 그러면 중간을 차지했군요, 중간에서 약간 상향되게. 앞에 인사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낙하산이든 아니든 간에 근본적으로 환경사업 자체가 폐기될 위기에 있는 것이지요?

광역위생매립장 1단계 사업이 2003년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사업부장으로 계셨던 분이 환경관리공단으로 가시면서 이 사업을 마무리를 못 짓고 갔기 때문에 이번에 한 분을 환경사업부로 보냄과 동시에 시에서 한 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년 1차 사업 완료할 때까지. 한 후에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다시 인수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1 대 1의 인사교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은 것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조에서는 낙하산 인사라고…….

노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일 단 필요하다? 현재 잔여업무가 남아 있기 때문에…….

광역위생매립장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현재 동구청 5급 오신 이 분이 환경쪽으로 전문적인 분야에 계신 분입니까?

옛날에 처리장에서 오래 근무하셨습니다.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 광주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 2년 이상 근무하셨습니다.

행정직이지요?

그렇습니다. 직렬은 행정직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명칭이…….

환경사업부입니다.

환경사업부의 부장이시고 현재 처리장운영팀은 13명 전원 저쪽으로 갔고, 14명입니까?

그렇습니다.

매립장조성팀이 남아 계시지요? 매립장 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립장조성팀의 팀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현재?

부장까지 해서 8명입니다.

그러면 부장, 팀장, 나머지 6명이란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향후 마무리가 되면 다른 쪽으로 가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사업이 명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환경시설공단에서 다시 인수해 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 가야 하는데, 현재 저희들하고 계약이 앞으로 30년 동안 시설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으로 보면 환경시설공단이 발족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러면 여기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환경시설공단에서 인수해 간다면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같이 보내야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환경사업부가 생기고 폐기될 부서인데 거기에 부장이라는 자리를 다시 앉혀 놓고 하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노조하고의 관계속에서 이 문제 때문에 노조하고, 파업, 파업은 아니고 노사가 이견이 있었던 것은 이것으로 촉발되어서 된 것 아닙니까?

당초 원인은 이것으로 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원만하게 서로 이해하고 처리를…….

노사간에 완전히 합의했습니다.

노조측에서는 진정으로 이 문제만 가지고 그런 것인가, 아니면 도시공사 전체 경영에 관한 부분들로 이야기한 것인가, 이사님이 생각하실 때 노조측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인사문제 때문에 처음 발단이 되었습니다만, 자기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자기들 뜻에 안 맞는 사항까지 같이 겸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했고,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04호 문제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거든요. 104호 문제는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그때 데리고 있던 직원도 일체 도시공사에 출입을 못하도록 제재하고 현재 출입도 하지 않고…….

104호 문제라고 하는데 본론하고 이야기가 달리 갑니다만, 104호 그 분은 도시공사에서 공식적으로 급여를 주는 사람입니까?

안 주고 있습니다.

안 주는데 왜 그래요?

104호 사무실을 할애해가지고…….

아니, 그 사람이 특별채용으로라든지 채용이 되었습니까, 도시공사에?

채용 안 되었습니다. 안 된 상태인데 그 사무실을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노조에서 이상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촉발하고 나서 노사간에 장기적으로 20일 동안 이견이 있다 노사확약서라는 것을 만드셔서 그 문제가 일단락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확약서의 내용을 보면 “이 확약서는 금번 사태 해결 및 공사발전·개혁을 위한 목적으로만 작성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서두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향후 어떠한 경우에라도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 채용을 막을 것이며, 지금과 같은 낙하산 인사 채용 재발을……한다”, 그 다음에 “현 환경사업부장 직무대리 조 모 이 분은 어떠한 경우라도 승진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습니까?

예.

“광역위생매립장 1단계 공사가 마무리 되고 타 기관에 이관될 시 그 시점에 보직에 관계 없이 다른 기관에 고용승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급 있고 또 현재 총 결원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채용 시 결원 인원수만큼 용원사원 중에서 특별채용한다”, 용원사원이 무엇입니까?

주차장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직책이 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일용직입니다. 현재 용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부족한 것은 일반 공개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경륜장 신규사업 발생 시 신규정원 범위내에서 근무하는 용원사원 중, 잔여인원은 공개채용하며 도시철도공사, 환경시설공사 전 직원을 등급화 실시한다”라고 해서 또 약간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 그 변경된 내용이 원래 했던 8호가 있는데 “현재 체육시설관리부장 및 현 팀의 팀장 중 2년 이상 근속자는 2003년 1월 1일자로 전원 순환근무시킨다”를 “2003년 1월 1일자로 전원 순환시킨다”라고 강화시켜놨군요.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9년도에 3개 공사가 합해진 후로 사실 인사교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인사교류가 안 된 상태에서 도시공사에서 근무한 사람은 도시공사 분야, 또…….

단서조항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년 이상 된 사람은 다른,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에서 근무하다 오신 분은 도시공사 근무지로 한번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문성을 고려한…….

전문성은 고려해야지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전문적인 직이 아닙니까?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분야는 강사들이 전문적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좋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노사확약서라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힌 노사확약서입니다. 이것은 처음 목적을 쓸 때 금번 사태해결 및 공사 발전계획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했는데 공사 발전계획으로 작성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내용에. 그리고 어느 집단 내지 이해관계속에서 도시공사가 광주광역시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이해관계 부분들만 노사확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협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노조 뿐만 아니라…….

월요일 오후에 전 직원 모아놓고 사장님께서 앞으로 경영방침을 확약을 했었습니다.

경영방침이 어느 정도 노사확약서에서, 향후 우리 도시공사는 노사 관계 뿐만 아니라 경영을 함에 있어서 경영의 원칙이 들어가 줘야 하는데 특별채용할 때 다른 사람은 절대 채용 못하고 용원사원을 채용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어느 한 부분의 내용만 들어가 있고…….

그 사항은 노조에서 자기들이 원했던 사항을 기재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영진에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경영을 혁신시키는 프로그램을 내놓는다든가 해서 노조하고 갈등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관계로 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공사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노사와 동시에 노력해야 한다는 노력의 근거는 전혀 없고 일방적으로 어느 한 부분들을, 이것이 무슨 노사합의서…….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노사도 기업의 노사관계들도 아니고 도시공사라고 하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노사확약서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앞으로 사업경영에 대해서는 확약서에 안 들어 있을 것입니다. 밑 부분에 보면 도시공사를 위해서 경영자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의 확약서에 대해서는 노사가 철야농성을 하고 있고 노사측에서 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도시공사가 농성을 하고 TV에 비치고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 의원님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시민들로부터도 도시공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확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확약하면서 제일 밑줄에 보면 다 되어 있습니다. 전 직원이 앞으로 열심히 할 것입니다. 저도 여기 온지 6개월 되었습니다만, 제가 여기 와서 보는 것이 의회에 있을 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인사 적체도, 지금까지 인사가 한번도 없었고 아까 특정인을 넣어서 한 것 같은데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팀장이 열여섯 분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순환인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를 위해서 임직원이 똘똘 뭉쳐서 또 노사간에, 노사도 인정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상기사항의 협약사항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장과 노조와 성실·신의에 따라 노사를 한다, 부정부패 척결 대 계획에 앞장선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목적으로 공사 발전계획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에 우리는 열심히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대개혁을 하겠다라고 앞뒤 말은 좋아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내용 자체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부에 용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차관리라든가 견인관리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용원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을 용원으로 불러서 그 명칭 분야도 노조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식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 중 능력이 있는 분들은 결원 시에 우리가 충원할 때는 그 분들을 1차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개적으로 하겠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런 일로 촉발된 내용들을 가지고 노사확약서 내용속에서, 그것도 일반 기업도 아닌 상황속에서 그런 것들은, 노사의 합의 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서로 노사간에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현재 노조측에서 노조원이나 기타에서 현재 이러이러한 복지증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복지증진을 해 달라든가 그런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노사확약서의 내용속에 그런 것들을 딱딱 다 못 박아버리고 간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공사발전의 개혁과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은 없고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만 되어 있어서 노사확약서를 보고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러다 보면 오히려 도시공사 조직 자체가 굉장히 경직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경영진단을 했는데 경영진단을 안 되니까 다시 실시했단 이야기에요. 현재 도시공사가 이러이러한 조직의 탄력성을 잃고 있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을 때 우리는 구조조정이나 기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이 노사협약서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경직성을 더 줘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야기지요. 노사관계가 치열하게 붙다 보니까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리고 현재 경륜장을 만든다 안 만든다, 이것은 향후 경륜장을 만들 게 될지 안 만들 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경륜장을 만들 시”해가지고 집어 넣어놓고, 그리고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실 때 광역위생매립장 30년으로 일단 되어 있는데 그것이 환경시설공단으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모르는데 “가면 우리는 고용승계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어찌 보면 월권행위 아닙니까? 내용 자체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풀려는 의지로 이런 노사협약서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정말 노조하고의 관계속에서 자기 자신의 업무나 자기 일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가지고 정확히 대응을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런 부분들에 끌려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경영상 문제 혁신의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고 노사가 서로 경영의 혁신을 기하려고 하는 의지표명이 전혀 없습니다. 사측은 사측대로 노조측은 노조측대로 자기들의 이익만 넣어놓은 꼴이 됩니다, 이 내용에. “한발짝도 못 물러서겠소, 여기에 만들어서 꽉꽉 눌러놓읍시다” 하는 내용으로 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치고 놔두고, 답변을 하셨으니까요. 현재 임원 3명을 포함해서 현재 현원이 117명이지요?

현원은 197명입니다.

정원은 이백 몇 명이고…….

정원은 212명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이 8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 117명 중에서 행정직 64명이고 기타 기술,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조경, 지적, 전산, 환경보전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분들이 계십니다. 이 공사의 특수성을 놓고 볼 때 행정직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직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3개 공사가 있을 때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이 합해져가지고 그런 숫자가 된 것입니다. 사장님께서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만, 직렬도 감안해서 앞으로 방침을 최대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그런 측면속에서 우리 도시공사 전체가 경영진단을 통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서로가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서로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보고서 자료를 보면 영락공원이 현재 4만 1천기가 구성되어 있지요? 납골당 2,700기를 수용할 수 있고 240기는 가족납골당입니까?

가족납골묘.

영락공원을 만들 때까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가지고 좋은 장소에 영락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장묘문화에 대한 시각을 달리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이용률을 놓고 봤을 때 영락공원 매장공간이 4만기인데 현재 3만 6천기가 안장되어서 90%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4,238기가 안장이 되었습니다.

아니, 매장에 관해서만.

저희들 계획이 1, 2, 3단계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4만 1천기인데 그 중 1단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 공사는 9,200기 조성할 계획이란 말씀입니다. 그 중 지금까지 매장되어 있는 것이 4,238기가 매장되어 있고 계속 공사를 하면서 매장하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납골묘 240기는 분양이 완료되었지요?

100% 되었습니다.

애초 만들 때 가족납골묘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수요예측을 해서 조금밖에 안 만든 것 같습니다만, 240기가 이미 분양 완료되었고 또 제가 알아보니까 약 200여분 이상이 문의가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가족납골묘를 신설하게 되면 자기들이 분양을 받겠다 하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장사가 되는데 240기밖에 안 되어 있고…….

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한 본분이 12인위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6인위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6인위으로 한 데는 없고 12인위이나 14인위 대단위로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조금 분쟁이 생겼는데 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12인위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납골이 안 들어가고 한 두기나 세기밖에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비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적게 해라 해서 저희들이 선진지를 갔다 와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는 다시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6인위, 8인위, 12인위, 24인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다양하게 만들면, 어떤 사람은 큰 것으로 원한단 말입니다, 가족단위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가족납골묘가 현재 2차 계획에 들어가 있지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납골묘라는 것들이 매장에서 화장쪽으로 가면서 가족납골묘로 시민의 의식변화들이 상당히 빨리 옮겨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매장문화로만 있다가 묘지 자체가 1년이면 여의도 하나씩 날아간다는 말도 있는데 특히 광주는 다시 다른 데에 영락공원 같은 형식을 만들려고 한다면 민원이나 각종 문제에 부딪혀서 하기가 용이치 않습니다. 기 개설되어 있는 곳에서 여기를 좀 더 매장에서 납골묘쪽으로 하는 것도 시가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필요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문의라든가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발빠르게 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화장을 많이 권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은 하루에 약 6기 정도 화장을 할 것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10기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족납골묘 뿐만 아니라 납골당이 있습니다. 납골당이 1만 5천기, 그때 위원님께서 현지에 가서 보셨습니다만, 납골당을 별도로 캐비넷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부는 안장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매장은 줄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화장은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많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장묘문화를 우리쪽에서도 사업성, 이것은 어차피 사업성이니까. 그리고 지난해에 비해서 영락공원만 놓고 볼 때 7억원 적자를 봤지요?

적자라고 보기는 그렇고…….

적자보전을 해 줬단 이야기지요.

시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장묘문화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렴하게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을 개선하게 되면 이것 자체를 많이 세이빙 할 수 있는 요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빨리 바꿔서 진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데이터와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이 앞에 시 조례에 의해서 5만원을 10만원으로 올리고 타 지역은 20만원으로 올린 적 있지요? 그 금액 자체가 타당합니까?

현재 화장을 예로 들면 1기 화장하는데 31만 1천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훨씬 못미치는 7만원에 화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완전히 현실화는 못하더라도 시하고 절충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좀 더 인상하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화장을 아주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굉장히 비싸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광주만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약간 인상을 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액을 낮춤으로 인해서 좀 더 이용률이 많을 것이라는 부분들과 이것 자체가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10만원이라는 것은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편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의 문제와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다소 이 폭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 올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그러나 이 부분들은 시기와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부분도 일정 정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영락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장묘문화 자체가 상당히 개선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고 의식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매장쪽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발빠르게 사업성이 있는 쪽, 그리고 일부로라도 그렇게 유도해 가는 장묘의 인식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부터 따라 가줘야만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시설을 빨리 그런 쪽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을 참조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우리 도시공사가 곳곳에서 재정보전을 받고 있다라는, 때로는 위탁사업이기는 하나 억울한 심정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것들도 빨리 해서 적자보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적으로 한 말씀 질의하고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본 내용 광역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노사관계 문제 이번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그 전에 이춘범 사장님께서 과거 보좌관으로 데리고 있던 분에 대해서 104호를 할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치 못한 사안이었다고 저는 규정합니다. 이런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자에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 이번에 동구청에서 근무하다가 그 분이 공직을 정리하고 도시공사로 갔던 부분 이전에, 이것을 떠나서 제가 한 가지 사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현재 도시공사하고 광주광역시하고 관계, 입장, 업무적이든 사업적인 추진면에서 어떤 관계를 가져가야 할 것인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 보좌관 104호 사무실…….

그것은 지적사항이니까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광주시와 도시공사와의 관계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85%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들 때문에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관계만 이야기하세요. 서로 협력해야 된다?

사실 협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광주광역시에서 현재 우리 도시공사에 위탁이나 기타 많은 사업들 추진 과정에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85%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이번 인사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낙하산 인사 이런 식으로 상당히 문제되었던 일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시기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고. 앞으로도 또 이런 부분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예측을 그렇게 합니다. 이유는 광주광역시 입장에서는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노조라고 봐야지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노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상당히 인사적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회사를 대표하는 사장 입장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입장에서 적체된 인사폭도, 그 부분도 이쪽 직장협의회 입장을 최근에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상당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이냐, 물론 법적으로는 공무원을 그만 두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누가 되었든간에 갑니다. 동구청에서 근무한 조원석 전 동구청 지방세과장 문제 뿐만 아니라 누가 되었든지 가는데 이것을 단순히 법적으로 공무원을 정리하고 가기 때문에 특채개념으로 봐야 한다. 맞습니다. 특채개념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따지기 전에 광주광역시하고 도시공사와의 업무적인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로 상호협력해야 될, 또 협조해야 될 사항으로 봤을 때 저는 의원 입장에서 광주광역시청의 관계 공무원들의 인사적체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 입장으로 봐서 여러분의 공사직원들의 인사적체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 것인가 이런 부분을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해야지,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 사정상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제가 예측하건대 앞으로 이런 문제는 또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예측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 해법을 찾는 방법, 이런 것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영적인 측면 이런 것을 떠나서 단순히 인사문제 가지고 앞으로도 무조건 낙하산 인사니까 받을 수 없다.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봤어요. 수익성 위주로 하고 있는 시 사업을 여러분들에게 현재 위탁·수의계약 형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 입장에서도 수익적인 차원에서 공개입찰하는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수익을 감수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위탁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서로 양측의 갈등구조로 갈 것이 아니라 서로 허심탄회하게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서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이런 부분으로 갔을 때 서로 원만한 관계가 이뤄지지 않겠느냐, 어차피 이것은 서로 양측의 입장이 이해를 달리할 때는 서로 충분한 토론과 협력을 해서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본 위원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제시합니다.

서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와 도시공사의 업무, 인사, 이런 부분, 특히 인사에서 다음에도 재발가능성이 있다, 인사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6개월 되었는데 보니까 인사적체가 너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도 적체가 너무 많이 되어 있고 우리시에서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분이라도 더 보내려는 사정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인사협력은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저 있는 동안에는. 제가 불이익을 받더라도 앞으로 안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신 도시공사 직원 여러분들도 인사를 몇 년 동안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광주도시공사 대표 사장으로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를 대표한 시장의 입장에서는 시의 입장에, 여러분 공사는 별개의 공사개념의 기관이거든요. 단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지원하고 협력해 주고 위탁하는 기관인데, 광주광역시를 대신해서 시장 입장에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인사적체를 해소할 방법이 무엇이냐, 제가 여기 와서 물어보니까 우리 조원석 전 동구청 과장님 6년 남겨두고 그만 두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공직의 신분을 그만뒀을 때 인사요인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한 자리 사무관 인사 요인이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10여명 정도 승진하는 케이스가 발생하는데 또 여러분 입장도 그런 입장인데,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경직되게 절대 받지 않겠다, 제가 받으라는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상호 입장들을 충분히 조율하고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또한…….

사장님 입장은 그렇게 하겠다, 사장으로서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만, 저는 만약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의원 입장에서 굳이 조정한다면 양쪽 입장들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한 다음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양쪽 서로 기관들이 자존심만 세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조정문제에 있어서 시장님은 우리 공사의 인사적체를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제가 소상하게 말씀드려서 협의할 것이고 또 이번 농성으로 인해서 시도 많이 각오를 했을 거에요. 이번에 새로 생길 공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임기 동안에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노조 농성으로 인해서 시는 시대로 여러분 회사는 회사대로 상당히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사실이고 또 언론에 그런 부분이 지적되었고 결국 최종적인 거기에 대한 피해자는 시민입니다. 시민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시민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의원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저는 의원 입장에서 그러한 전제를 결론 내리면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의원의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했던 부분은 피력했던 부분으로 제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위생매립장과 관련해서 지역주민과 지금까지 민원해결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협의체 말입니까?

주민협의체가 되었든 인근 지역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촌동하고 양과동 주민이 되겠지요.

그 문제는 저희들은 공사만 위탁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공사와 관련해서는 거의 민원해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께요. 제가 이 전 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고화토 실험하고 관련해서 그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주민협의체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언제 협의체하고 해결했습니까?

엊그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최근 이후로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합의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존에 3개 회사를 가지고 시험시공을 했는데 주민들이 참여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재시험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기 했던 것은 인정해 달라고 했는데 주민협의체에서 그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존에 있는 것은 무시를 하고 완전 재시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 업무이사님이나 사장님이나 이 자리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재시험하겠다고. 그런데 그것을 다시, 그 분들 주장은 일관되었습니다. 시청에 와서 기자회견하고 시장 몇 차례 면담을 하고 그로 인해서 업무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업무보고 시에 저하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약속을 했잖아요, 재시험하기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인정하라고 소위 의회에 와서 약속을 해 놓고 다시 인정하라고 리바이벌했다는 것은 우리 사장님하고 이사님한테 본 위원이 실망스럽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것은, 예산 1,500만원인가 더 들어간다고 했었지요? 1,5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에 대한 불신, 이것은 1,500만원의 가치가 아니라 훨씬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분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걸림이 없잖아요. 그 분들이 그것만 받아들이면 더 이상 이유 달 것이,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거의 해결되고 그것만 여러분들하고 민원집단하고만 해결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다 해결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고 여러분 일이 훨씬 수월하게 가는데 다른 예산에서는 1,500만원 쉽게 쓰는 일반적인 기관이 그 엄청난 프로젝트, 광주시 전체, 앞으로 30년 동안 묻을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요구한 고화토 시험, 자기들 의심 가는 것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두고 두고 뒷말이 없습니다. 다행히 3일전에 합의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약속대로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사업을 완결하는데 큰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고 결국 이 사업을 여러분과 주민들이 서로 협력속에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사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난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공기업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춘범 사장님께서 가서 보시니까 공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기업은 사실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기업을 가보니까, 저도 이 자리에서 의원 생활하다 갔는데 공기업의 문제라는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아까도 박영수 위원님께서 물었을 때 이야기했는데, 인건비가 얼마 나가느냐 물었더니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약 68%를 차지합니다. 68%를 차지한다는 것은 인력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행정직이 이렇게 많느냐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번에 경영진단과 조직정비를 하려고 용역을 제가 전대에 맡겼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구조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아울러서 많은 분들이 공기업의 문제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기업의 대표나 책임져야 할 주요 임원,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만약 사기업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산안을 잠깐 봤는데 전체로만 되어서 구체적으로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는 우리 이사회에서 하고 계시지요?

예.

실례지만 우리 이춘범 사장님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제 급여는 떼고 한 400만원 정도 됩니다.

안 떼시면요?

연봉으로 제가 6,200만원을 탑니다.

신문에 자주 나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노동자들 최저 임금이 51만 4천원입니다. 15배 정도 되는가요? 그만큼 막중한 역할을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임대현황을 보니까 104호가 창고였습니까, 임대 가능한 시설입니까?

임대 가능한 시설이 아닙니다. 임대하는 시설이 아니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들, 선수들이 시합 때 쓰는 대기실입니다.

아직까지 그 사무실은 임대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역 언론보도에는 두 달 무상사용임대료가 80여만원이라고 보도되었지요?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책상 하나 놔두고 썼습니다. 두 달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맨 처음에는 거기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을 곳이 없고 해서 거기를 쓰다가 10월말에 사무실이 나온다고 해서 그때 쓴 것하고 같이 계약하자 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처신이 신중치 못했다고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으시겠지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부끄럽게도 공사를 구별하지 못한 대표적인 경우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기업이.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예,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팀장님까지 노동조합 범위가 아니신가요?

팀장까지 가입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일용직도 노조범위안에 들어 있지요?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노조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편견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 전체로 봤을 때 임원 불신임에 몇 분이나 동의하셨습니까?

언제 말씀입니까?

11월 4일.

임원 불신임은 인사 때문에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분명히 올리겠습니다. 노조라는 것은 사실 근로조건에 있어서 사용자가 잘못했을 때는 어떠한 농성을 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없는 인사부분에 있어서 불법농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온당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저도 대화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11일간을 대화로 참고 했었습니다.

아직도 직원들의 뜻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네요, 이춘범 사장님께서. 이 문건을 아마 드렸을 것 같은데…….

무슨 문건입니까?

불신임하는 문제가 단순히 낙하산 인사 문제 뿐만 아니라 양 이사님이, 아까 제가 공기업의 도덕성 해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간부나 임원진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불신임에 대해서, 지금 낙하산 인사가 되다 보니까 대자보나 플래카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붙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이사님께서 그것을 훼손했습니다, 뜯어버렸습니다. 뜯어버린 부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인사에 있어서 1 대 1 교류이고 큰집 작은 집인데 왜 자꾸 그러느냐, 인사 부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불신임안이 90%인가 구십 몇 % 나왔다고 해요.

91% 나왔습니다, 임원 전체에 대한 불신임. 제가 보기에 직원들의 뜻을 다시 한번 간부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우리 공기업을 믿고 따라야 할 간부진에 대한 신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 뿐만 아니라. 두 분 이사님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겠다. 그 다음에 104호 사건, 우리 사장이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실까,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회의록에 남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청취를 하시고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정확한 처방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낙하산 인사라고 표현되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인사규정, 인사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사하십니까? 사장님이 인사권자이니까 우리 이춘범 사장님은 어떤 식으로 인사하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인사를 하시지요?

우리 규정에 의해서 인사를 합니다.

이번 인사는 명백하게 규정위반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시의 적체문제니 우리 내부의 적체문제니, 예를 들면 밥그릇을 놓고 다투는 이해관계의 차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만드는 스스로 지켜야 할 규정에 대해서, 이 규정을 지키는데 기준을 가지고 일하셔야 할 사장님 이하 주요 간부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인사규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10조에 특별채용제한이라는 것을 뒀습니다. 왜?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뒀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인사전형에 대해서 오늘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5급 이상에 대해서는 시험을 통해서 하겠다든지 우리 지역 사회에서 인사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기업 설립과정에서요. 그래서 제10조 특별채용제한이라는 규정까지 못박아 두고 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의 차이로 이해하고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진단을 못하신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인사규정 10조 특별채용제한에 대해서 안 봤습니다.

그래서 규정위반인 것은 아시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 드릴까요? 9조에 신규채용 방법이 있고 신규채용할 때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서 채용합니다. 신규채용할 이유가 있으면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봤는데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 없지요?

이사회는…….

안 거쳤지요? 신규채용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셨습니까?

이사회에서는 결정 안 하고 인사위원회는 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인가 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에서 TO까지 한 사람 채용할 것인지 두 사람 채용할 것인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채용하는데 특별채용할 수 있는 각각의 항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어느 항에도 적절한 특별채용의 케이스가 아니고 그 다음에 특별채용제한규정까지 두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규정에 의한 별표2 직급별임용자격기준에도 안 맞습니다. 2급이 어떤 자격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규정위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번 인사는 사실, 물론 위원님께서는 규정위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1 대 1 교류인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조측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사규정위반이라고 하는데 인사규정위반이라고 하면 현재 2급을 채용할 때는 50세 미만을 2급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위반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규정에 보면 부장승진 발령을 할 때는 공무원 서기관 이상 경력자로 되어 있습니다.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내규를 따로 만들어 두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 사규에 보면 2급은 공무원 서기관…….

공무원 4급 경력자이고 동일 직급에서 1년 이상 경력자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인사할 때 3급으로 해서 부장직무대리로 한 것입니다.

규정 위반을 안 하기 위해서 하향조정을 하셨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격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특별채용제한이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능동적이거나 본래적 규정의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넘어가신 것은 인정하시지요?

물론 그것을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저희들이 그 사항도 봤습니다만, 이번 이 인사는 시에서 1 대 1의 교류인사로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전날까지 공직에 있던 사람입니다.

업무이사님, 교류인사라는 것이 인사규정 어디에 있습니까?

공사에서 한 사람이 가고 한 사람이 오기 때문에 교류인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정에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규정에는 없습니다.

규정에 없는 것은 확실하시지요? 좋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3년 것을 봤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이사회를 여십니까? 정관에 보니까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1년에 몇 번씩이나 이사회를 하십니까?

7, 8회 정도.

보니까 7, 8회 하더군요. 지금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사회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이사 3명이고…….

상임이사가 사장님, 이사 두 분이 맞습니까?

또 당연직이 있습니다. 시의 건설국장하고 예산담당관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이사가 세 분인데 교수 한 분, 변호사 한 분, 세무회계사 한 분 해서 세 분이 있고…….

회계사가 감사신가요?

아닙니다. 감사는 당연직으로 해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이사는 어떻게 이사는 어떻게 뽑으십니까? 정관에 이사 구성과 선출과정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뽑으십니까?

이사회 사회이사는 사장님이 임명하시는 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춘범 사장님이 오신 뒤로는 이사회를 한 번인가 두 번 하신 것 같데요?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이사회가 굉장히 형식적이다. 왜냐하면 이사회 정관에 보면 우리 도시공사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사안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의도 그렇고 사업방침도 그렇고 다 이사회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사회가 충분히 이것을 심의하고 이런 기능보다는 통과절차를 위한 기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사회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다시 수정해서 보고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아마 회의록이나 모든 것이 미비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충분한 보고와 충분한 토의에 의해서 이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토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고 이사회의 기능이 잘 하고 있다?

저희들은 충실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꼬박꼬박 열고 계시고 이사회에서 다룰 안건은 다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회의록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좀 더 이사회가 도시공사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 거의 원안의결입니다. 물론 실무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원안의결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고, 앞으로는 이사회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 전체 몇 %로 예비비를 계상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 정도 예비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범위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예산회계라든지 2000년도, 2001년도를 봤을 때, 2000년, 2001년 자료는 저한테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예비비 관련해서 계상이 정확하게 1% 범위로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고 봐지고, 또한 여러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예비비는 인센티브 상여금과 일반 예비비로 구분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급여성 경비는 예비비에서 쓸 수가 없고 만약 증액해서 전용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실적 수당 지급이나 가계안정비 지급 이런 것이 예비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식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계안정비 지급은 기본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계안정비 지급이 기본수당 아닙니까? 검토되셨습니까?

가계안정비는 아직 예비비에서 지출한 적 없고요.

2000년도 사용내역,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2000년도 심의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1억 8,000만원 지급한 것은 그때 당시 봉급 인상분이 부족해가지고 지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비비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는 타 재원을 압박하기 때문에 증대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집행부 재량의 여지를 증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정확하게 퍼센트를 일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예산서가 2001년부터 서울시에서 전 부분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과주의예산서 예시입니다. 성과주의예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성과주의예산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

그 내용은 정확히 모릅니다만, 예산은 들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이나 일부 광역시에서도 성과주의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주의 예산을 채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방공기업, 특히 도시공사의 사업예산 부분은 성과주의예산을 채택해 보실 것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성과주의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가 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전량목표, 성과목표, 사업명을 둬서 구체적으로 그 예산이 예를 들면 내가 도로를 10㎞ 내기로 했다, 목표가. 성과목표는 10㎞를 내기 위해서 교통량에 대한 시스템을 과학화해야겠다, 사업으로는 이런 것에 대한 무엇을 설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화 시켜서 예산을 편성하고 매년 그 평가에 의해서 다음 예산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성과주의예산 부분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을 연구해 보시고 전체 예산은 아니더라도 사업예산이나 목표가 분명하고 성과에 대한 개량화가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볼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하시겠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검토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검토하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쯤이면 그 검토결과를 제가 들을 수 있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방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문제, 경영부실,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거기에 인사문제까지 시민들에게 많은 우려를 끼쳤습니다. 모두에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죄송하다는 모두발언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비비 문제나 예산 편성하는 문제나 각각의 규정을 충실히 지켜주실 것이라든지 이사회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실 것이라든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여러분이 공기업이 정말 공기업으로서의 자기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방안을 모색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이 도덕적으로 많이 해이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이사회가 형식적이 아니냐 하셨는데, 저는 그렇다고 안 봅니다. 거기에 나오시는 이사님들이 그래도 저명인사들이고 다 그렇습니다. 또 감사실에서 나와 있습니다. 감사실도 있기 때문에 절대 형식적으로 넘어가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심도 있게 앞으로 이사회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예산부분에서 성과주의예산 부분은 전량목표나 성과목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난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목표가 뚜렷하고 앞으로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