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윤평 의원 발언
상원
이상원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도생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총무국장 변도생입니다. 총무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현 총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장양호 구세과장을 소개합니다. 윤도재 시세과장을 소개합니다. 남기주 문화공보과장을 소개합니다. 황인호 민원봉사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선서 나는 2002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1월28일 총무국장 변도생 총무과장 김유현 구세과장 장양호 시세과장 윤도재 문화공보과장 남기주 민원봉사과장 황인호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총무국장 변도생입니다. 제4대 부산진구의회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총무과장님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유현입니다. 총무담당 황명호 소개합니다. 행정담당 김종득 소개합니다. 진흥담당 설천윤 소개합니다. 회계담당 주익수를 소개합니다. 청사관리담당 이업식을 소개합니다. 정보통신담당 강종성을 소개합니다. 실업대책담당 장봉규 소개합니다. 행정서비스팀장 설만호 소개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 조성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사유지 관계는 해결되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난해에 매입을 했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종갑위원
국유지 점용사용료있지요? 지금 여기는 1991년도부터 1996년도까지는 5년간 무상임대로 신림청하고 있지요? 유상으로 2001년3월1일부로 5년이 지났지요? 지금 여기 대부체납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총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1억6,483만원입니다. 1996년부터 지금까지.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이것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 과장님, 사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을 점유해서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데 대해서 본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 본 결과, 부산시민이 전체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신청해서 우리 스스로 돈을 내겠다고 자초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대부료를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문제가 당초에 산림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그러나 96년부터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종갑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면적만 사용하겠다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문제도 있고, 필요없는 부지니까 안 하겠다 산림청에 수차례 공문도 보냈습니다. 산림청에 공문 회신 내용이 기 체납된 임대료를 지불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 주겠다는 회시가 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상 모든 여건상 국가 재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1996년부터 임대료를 사실상 주지 않고 지금까지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계속 돈을 내면 면적을 감안해 주겠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이종갑위원
그 사람들도 행정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못 받으면 그 사람들도 감사에 지적사항이 되고 우리는 만약에 이것을 못 주었을 경우에 앞으로 법적인 문제라든지 변상금 청구가 들어 올 때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상 이 문제가 저희들이 산림청과 계약 문제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쓰다보니까 변상금을 일방적으로 산림청에서 저희들한테 부과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용을 했다고 보고, 일방적으로 변상금식으로 부과가 되었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되어 오래갈 때, 산림청에서 어떠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 모든 여건상 사실상 지불할 입장도 안되고 못 주고 있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무런
아무런이종갑위원
대안 없이 이렇게 있다는 자체도 문제고, 이것이 결론적으로 계약 갱신은 몇 년마다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변상금식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약한
계약한이종갑위원
것은 없고, 사용료를 무조건 일방적으로 산림청에서.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측량을 해서 우리가 실제 쓰고 있는 부분 외에 쓰고 있다고 넘는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식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종갑위원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본 결과, 결론적으로 부산시민이 다 다닐 수도 있는 것을 자초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이 집행기관에서는 검토가 있지 않고는 나중에 또 한번 우리 부산진구가 우사 당할 수 있는 언론이라든지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 가지고 그런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디다. 되기 때문에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저가 자료에 의하면 연장 신청을 계속 신청하고 했는데, 산림청에서 이 2001년4월12일날 대부계약을 소멸한다는 통지를 받았지요? 관리소장으로부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이것을 결단을 내리십시오. 안 하겠다든지, 아까 과장님 말씀은 체납액만 환불이 되면 조치를 해보겠다는 그 사람들도 그 동안 행정적으로 해 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종갑위원
못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결론적으로 특단의 대책없이 자꾸 이렇게 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이 문제를 상당히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지요
그렇지요이종갑위원
? 레포츠공원 조성관계 때문에 사유지 관계도 그렇게 편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의원들이 현장에도 나가고 예산도 집행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오히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보다 오히려 의회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는데 하여튼 국장님 계시니까 올해 안에는 정리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문제가 산림청에서 사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만 있다면 저희들이 사실상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산림청 자체에서도 자기들은 징수를 해야겠다는 그런 법이 국가기관에 대한 면제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좀 지방자치단체보다도 국회차원에서 조금 다루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종갑위원
, 그러면 그것을 그런 법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기관은 가만히 있습니까? 자꾸 무리한 부탁을 하고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산림청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장님은 가만히 있겠습니다마는 직무에 의하면 완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종갑위원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보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혹시 대부관계는 계약으로 한 것은 없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과장님,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 구에서 무단점용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소송문제가 발생하면 지금까지 빨리 결단을 안 내리게 되면 또 우리 구의 혈세가 낭비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의논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도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강윤평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 총무과에 감사원 감사를 한번 받았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총무과에서 받은게 아니고 구 전체에 받았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구 전체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과에
총무과에강윤평위원
지적된 사항이 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총무과에 지금 시 자체 감사에 지적된 것은.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감사원 감사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감사원 감사요?
윤평
강윤평위원
청사위탁관리에 관해서.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이 잘못되어서 지적을 받은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청사위탁관리하는 업체와 당초에 입찰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광명과 입찰을 봤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수의계약 요건이 그 내용에 특별한 시설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빌딩 자체가 현대식 건물은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은 부적절하고 앞으로는 입찰을 하는 게 좋겠다 권고 사항식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다른 어떤 구에도 가령 위탁관리를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중앙 부서에도 지금 하고 있고 부산에도 시청 각 구청 이런 데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서에도 지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몇 년에 한번씩 받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특별한 기간은 없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2001년도에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언제요?
윤평
강윤평위원
2001년도.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수시로 받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2001년도에 위탁관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때는 지적사항이 안됐고 금년 감사원 감사에서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잘못됐다하는 지적사항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상한데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를 할 목적 자체가 부분감사가 있고 또 다양하게 종류별로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 위생분야 이런 분야가 있는데 그전에는 아무래도 부분적으로 감사가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감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는 감사 자체 대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앞으로는 경쟁입찰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수의계약을 그대로 계속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 만기가 내년입니다. 내년인데 그 시기가 도래되면 저희들의 판단기준은 사실상 그 감사원 감사에서는 권고 사항입니다마는 경리관의 책임한계의 소관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판단해 가지고 여타 여러 정황을 판단해 가지고 계약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위원이 청사 예식장 대관업에 관하여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고 보니까 이게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하고 옆에 있는 이종갑 동료위원이 자료요청하고 아주 숫자가 틀려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미리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에 감사자료를 제출요구를 할 때 특별한 기간 명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제출할 때 10월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그 뒤에 다시 금년 연말 초기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기 제출된 자료하고 다시 뺀 자료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우리 이종갑 위원이나 본위원도 비슷한 날짜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의 자료하고 이종갑 위원 자료하고 틀리다 이게 뭔가 잘못됐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예식장 사용 관계 그 말씀입니까?
윤평
강윤평위원
예, 지금 답변하시는 게 뭔지도 모르고 답변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청사를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식장 부분.
식장
예식장강윤평위원
대관업, 대관업 수입에 대해서.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이 자료 자체도 일관되게, 내가 자료요청하든지 어느 위원이 자료요청하든지 똑같은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아주 큰 차이로 수치가 나왔어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의하면 2000년도는 4,720만원 이종갑 위원은 5,788만원 도대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한단 말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직원들이 작성을 할 때, 이종갑 위원님께 자료 제출드린 것은 예식장 등 해 가지고 대관 해 가지고 4,642만9,000원입니다. 2000년 수입이고요. 여기에 등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주차장 수입이 포함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강윤평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예식장 대관 관계하고 주차장하고 분류해 가지고 별도로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제가 그 정도도 공부를 안하고 감사에 임한 줄 압니까? 본의원이 2000년도 한번 봅시다. 주차장 대관 4,720만원, 주차장수입 1,880만원 도합 6,6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종갑 위원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도 5,788만원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하는 것도 안 맞고 등 하면 전부 포함되어 가지고 이종갑 위원은 자료를 산출한 것이고 여기에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주차장 수입까지 해서 6,60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이것 하나만 봐도 틀리단 말입니다. 틀리다고 인정하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어쨌든 알겠습니다. 잘못된 건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미리 파악을 좀 해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시정
시정강윤평위원
좀 하시고요. 우리가 예식장 대관업을 하는데 지금 건당 얼마를 받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0만원하고, 주차사용료 4만원하고, 14만원 받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14만원 받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주차장 수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주차장은 지하 1, 2주차장입니다. 보건소동하고요.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예식장대관업을 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한 건당 주차비포함해서 1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수입이라는 것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은 일반수입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그렇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외
그외강윤평위원
수입은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식장관련 수입은 그 외에 식당하고 별도문제는 매점하고 또 임대청사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14만원밖에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잘못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름철에 아주 더울 때 냉방비 안 받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별도로 3만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수입난에는 그게 안 적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수입난에는.
료가
자료가강윤평위원
허위입니까? 뭡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 이게 돈 자체가 사실 어디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구요. 포함되어 있는 건데 뺄 때 양식을 어떻게 빼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저희들이 기준이 있었을 텐데 그냥 빼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실무자가 빼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자료요청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청사예식장 대관업 총수입 현황과 총지출 현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총이라면 전체를 포함해서 말하는데 그렇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명확하게 밝혀서 그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서류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윤죽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윤죽수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앞서 강윤평 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하시는 과장님의 태도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검자로서 정확한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자료를 파악도 하지 않고 답변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사실 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8개 담당이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실무자, 계장, 나름대로 준비를 충분히 했습니다만도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보니까 잘못된 점을 인정을 합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변명을 하실려고 하시지 말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변명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윤죽수위원
과장님이 질의하는 위원에게 오히려 설득하는 식으로 질의요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을 잘못했다 어떤 식으로 명확하게 해 달라고 안했기 때문에 됐다는 식으로 오히려 실토하는 쪽으로 나오는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런게 아니구요.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드렸구요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할
인정할윤죽수위원
것은 인정을 하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인정을 합니다.
정할
시정할윤죽수위원
부분은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하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종갑
이종갑위원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우리 강윤평 위원, 어차피 구청 관계 청사관리관계 운영관계하고 수입관계하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본인 자료요청을 한 것을 보면 청사관리운영에 수입지출현황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청사임대가 결론적으로 2001년도는 7억2,400만원, 2002년도에는 5억1,400만원 그렇습니다. 약 2억 가까운 이런 수입에 문제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문제는 제가 자료 관계상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처음에 이종갑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실 때 뺀 자료는 10월말 기준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뒤에 금년말까지 추계를 하니까 9억2,958만7,000원이 나왔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9억?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9억2,958만7,000원 금년말까지 만약에 계산한다 하면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는 사실상 8억9,600만원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는 한 3,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3,000만원 증액이유는 식당입찰이 이번에 10억 하다가 10억4,000만원으로 4,000만원 증액 입찰한 바 있습니다. 자료자체가 지금 조금.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10월에 우리가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11월에 뽑았거든요, 그런데 불과 앞으로 12월까지 예상을 해서 9억이 나왔는데, 그러면 5억하고 9억하고는 4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아니 어떻게 해서 연말에 몽땅 수익금이 4억이나 올라가고, 연말결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연말되면 예식장이 폭주하고 저희가 입찰을 사실상 지난 달에 봤습니다. 거기에서 1억4,000만원이 세입이 됐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렇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세입이 어제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종갑위원
해도 2억 이렇게 되는데 두 달 사이에 2억이라는 것은 또 다른 자료에 신경 좀 써야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 청사 무상임대하고 있지요. 어느어느 기관입니까? 5개 기관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무상임대 기관이 저희들이 부산진수도사업소까지 합하면 7개가 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수도사업소 또 어디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구요. 그 다음에 청년회가 있고 새마을운동추진본부지회가 있고 바르게살기가 있고 선관위하고 평통하고 있습니다.
자실
기자실이종갑위원
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기자실 있습니다.
실도
기자실도이종갑위원
무상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과장님, 이것 청사임대관계는 조례상이라든지 법상으로는 무료가 안되지요? 무상이 안되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무상이 됩니다. 지금 평통 관계하고 그 다음 선관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고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 여기는 저희들이 법에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다만 청년회 관계하고 생활체육협의회는 무상을 하도록 특히 생활체육협의회는 무상으로 하도록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 온 바 있습니다. 청년회는 새마을단체에 준해서 무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준해서는 준한다는 것이고 그 어떤 법이라든지 조례로서 근거가 없잖아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이것은 구청장 직권으로 한 것 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사실상 구청장 직권으로 한 것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렇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이것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는 별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중앙협의회에서 협조 요청해서 실효통지가 왔기 때문에 관계가 없구요. 청년회 문제는 좀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자체 감사 또는 시 감사에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유상으로 하도록 지금 내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무상으로 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시에서의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관리비 징수내역에 보면 바르게살기, 선거관리위원회, 청년회, 이렇게 되어 가지고 금액이 다 나와 있는데 140만원, 410만원, 이것은 그 해 받아야 될 돈입니까? 아니면 책정된 금액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받아야 될 돈입니다.
아야
받아야이종갑위원
될 돈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매월 받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이것은 무상으로 한다고 해 놓고 자료는 이렇게 올라오고 이게 뭡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사용료와 관리비가 2개 있습니다. 임대로 사용을 하는 것은 무상으로 관리하는 것은 돈을 내라 이 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관리 관계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평통은 75명입니다. 평통이 현재 평통이 사무실이 36평입니다. 그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각 단체는 거의 다 10평 내외로 되는데 사실 이것도 평통에서는 너무 사무실이 큰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인정을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1주일전에 의장님께서 저희 부구청장님한테 전화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밖에서 민원이 의장님께 직원을 쓰는 것도 문제가 있다, 다른 데는 안 쓰는데 왜 공무원을 쓰느냐 등등 문제가 있어서 한 3일전에 청장님과 부청장님 두 분께서 평통사무실로 올라가셔서 둘러 보셨습니다. 둘러보시고 사실상 지금 의장님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든 연구 검토 되어가지고 직원관계도 다른 구는 안 쓰는데 우리 구만 쓰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고 평통사무실도 너무 크지 않느냐고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 문제를 평통 회장님하고 간사님한테 지금 협의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협의를 못 드렸습니다. 이 문제도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시정해야이종갑위원
됩니다. 시정해야지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우리가 구청에서 국장님이하 총무과장님 총무과 전직원들이 잘한다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결론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이것은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타부서에 있는 전체 1,000명 가까운 공무원들한테 불명예스러운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기장군청있지요? 기장군청사도 저희들 부산진구 청사하고 거의 비슷하게 개청을 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거의 청사를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평통하고 기자실하고만 빼고는 거의 각 유관조직들도 다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아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다른 구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일체 다 했습니다. 했는데 구별이 좀 상이한게 있습니다. 받는데도 있고 조금 면제하는 데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특별한 것 아니면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까?
종갑
이종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자료부분 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이 부분은 집행부서에서 준비가 너무 미흡한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방금 이종갑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생활체육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상건에 대해서는 다소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이종갑 위원이 지적을 하셨듯이 사실 무상임대라 하더라도 너무 고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 마다 아마 2000년도부터 감사지적으로 되어 가지고 있을 텐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의회사무감사 또 다른 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기 청사를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축소한다든지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체 내부적으로, 이번에는 이 문제가 좀 더.
기가
갑자기가손현식위원
아니고 몇 년간 이것을.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무원
공무원손현식위원
입장에서 볼 때도 이해는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위원님들도 다 평통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하기가 곤란스럽다라고 하는 분도 다소 있습니다마는 뭔가 잘못된 것은 개선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해마다 지적을 하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지적을 하는 그런 위원들은 해당되는 회장님이라든지 간사에게 사실은 미안할 따름이다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것은 정리를 해 가지고 다음 해에는 이것이 반복이 안 되도록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있는 것인데, 이 감사가 다소 감사같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공무원들도 좀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 전체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번 기회에 시정되는 방향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청장님께도 현장을 둘러보시고 하셨기 때문에 전에 하고는 좀 틀릴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손현식위원
믿겠습니다. 또 제가 청사 무상 임대 내역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빠진 것이 좀 있습니다. 새마을지회가 좀 빠졌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새마을지회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밖에 나갔기 때문에.
제가
제가손현식위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청사외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부산시 15개구, 1개군 내에서 최고로 큽니다. 사실 또 그 만큼 일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것도 줄 수가 있는데 요즈음 보면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자유총연맹, 또 부녀회 이러한 정액보조단체가 사실은 국가에서 장학금제도 그리고 해마다 보조금 이러한 부분들을 받을 자격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한번 정도는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좀 검토해 가지고 정액보조단체라 할지라도 그 조직이 뭔가 활동이 미비할 때는 다소 그 금액을 삭감을 해 가지고 올려주는 것도 우리 위원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담당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일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많이 바뀌었습니다. 불과 2∼3년, 3∼4년 전과 지금은 너무나 바뀌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관에서 인력동원을 시켜서 모든 일을 했지만 요즈음 거의 그런 것도 없지요. 그래서 뭔가 조금 개선하고 개혁하는 어떤 분위기를 관에서부터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손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새마을지회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도시개발공사 앞에 재활용센터에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을금고도 포함되어 있고, 그 건물의 일부를 다른 단체에 내어주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면적이 크게 이렇게 보입니다. 마당도 활용을 하는데, 각급 단체에 보조금 문제는 저희들이 정액이 행자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잘 되는 부분과 잘못되는 부분을 구분하셔서 다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로서는 딱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윤죽수위원
청사관리 관계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손현식 위원이 구청사 유상임대 내역서에 보면 9층에 905-6호 146.14㎡, 면적을 가지고 연간 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뒤에 김재탁 위원이 요구한데 보면 9층에 똑같은데 은빛나라 웨딩이벤트 해가지고 사용자도 같고 거기 금액하고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죽수
윤죽수위원
자료준비부터가 부실하다고 봅니다.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아니고 400만원이고 여기는 4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자료 내용 자체가 김재탁 위원님 낸 자료는 905가 있고 906 두개를 내드렸는데, 거기에 2001년1월부터 12월31일까지 한 건 있었고, 다음에 한 건은 906호는 2000년12월10일부터 2001년12월9일까지 한 건이고 두 건입니다. 단 손현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905-6이 2002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 자체가 안 맞습니다. 자료 자체가 두 개 다 안 맞습니다. 자료 자체가 김재탁 위원님은 2000년부터 뺀 것이 있고, 앞에 손위원님 뺀 것은 2002년부터 뺀 것이 있고, 그래서 차질이 났습니다. 사실상 자료를 뺄 때, 기간이 틀리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면 시간이 식사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재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탁 위원입니다. 오전에 청사 임대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보면서 오전에 윤죽수 위원님이 말씀드리던 부분 905호하고 906호에 보면 은빛나라 웨딩드레스 조성진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2001년도에 보면 약400만원 906호에 400만원 해서 8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2002년도에 보면 44만5,500원 밖에 안됩니다. 차액이 많겠지요? 그 다음에 10층 청년연합회에 보시면 2001년에는 33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2002년도에는 무상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돈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 4억4,600만원 총계가 맞습니까? 2001년도에도 4억4,600만원 똑같습니까? 전체적인 계산을 한번 놓아봤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설명 올려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4억4,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2001년도에 4억4,670만원입니다. 조금 차이가 났는데 이번에 은빛나라가 905호, 906호 관계하고 2000년도에 그 다음에 2001년도 은빛나라 여기 지금 400만원되어 있습니다. 800만원입니다. 이 관계가 총합해서 은빛나라 이벤트가 합해서 833만4,000원인데 이 사실상 오전에 말씀이 계셔서 점심시간에 분석해보니까, 오타가 나가지고 기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지금은 똑같습니까? 2001년하고 2002년하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2002년도에 833만3,400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왜 44만원 되어 있습니까? 떼먹을려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착오로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재탁위원
전체적인 제가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는데 층별로 계산을 세수를 놓아 본 결과에 의하면 4억4,676만7,110원이 안 됩니다. 놓아 봤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직접 안 놓아봤습니다.
가장
가장김재탁위원
세수에 빨라야 되는 총무과장님이 이것을 안 해 봤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총 집계가 4억4,676만7,000원이 안 된다고 이 말씀인 모양인데, 관리비가 빠져있다고 합니다.
비가
관리비가김재탁위원
빠졌든 안 빠졌든간에 본위원은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해합니다.
금은
지금은김재탁위원
금액이 많다 보니까 계산이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본위원이 질의후에 각층별로 해 각 전체적인 계산을 저한테 주세요 아시겠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과장님, 김재탁 위원님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액수가 안 맞았다 이 말씀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집계가 안 맞다 이 말씀 같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집계가 안 맞다는 것은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는데 계속해서 자료 자체가 안 맞다는데 감사준비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준비 상태가 미흡한 점은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실 때, 같은 항목에 요구를 하셔서 뺄 때, 날짜하고 기간하고 금액하고 임대료하고 사용료하고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꾸 헤깔릴 수가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앞으로 자료에 신경을 쓰셔서 오차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백대성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손현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현재 지금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각 단체마다 지금 정액보조금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가보면 실제 각 단체들이 거기에 자기 어떤 명예에 걸맞는 봉사 활동을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총무과장님께서 실제 밖에 나가서 그런 실태 파악을 하시든지 동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신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들 개인적인 동에 친목계처럼 되어 있어요. 단체들이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보조금을 받아서 그렇는지 몰라도 보조금 받는 단체는 봄철, 가을철 맨날 보면 너무 야유회가 잦습니다. 그리고 정작 청소년지도위원이다 뭐다 하면 실제 청소년들 결식아동이나 이런 아이들 결연을 해서 매달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아이들 도와준다든지 그런 것이 없는 동이 흔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실제 그 단체 전부 파악해서 각 동마다 지시를 내려서 앞으로는 정작 새마을운동협의회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다 하면 바르게살기다 하면 거기에 걸 맞는 동에서 진정한 봉사자가 전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모여서 나가서 회비 조금씩 거두고 해서 단체에 돈이 모여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맨날 적자고 회식하는 것을 보면 굉장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동장님, 사무장님 같이 배석을 하는데 사흘들이 그런식으로 단체들이 어울려서 다니고 하면 정말 배석하는 공무원들도 죽을 지경입니다. 요즈음 술 잘 안 드실려고 하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단체들이 진정 그 동에서 진정한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백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의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각 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보조금 성격에 맞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공문지시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이종갑위원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 관계에 우리 정액보조가 우리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정액보조단체가 지금 체육회,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네 군데입니다.
저번
저번이종갑위원
2002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 답변도 하셨고, 한국자유총연맹에 지금도 아직 그때하고 똑같은 현상으로 8개 동이 조직도가 아직 완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번 자료요청에 의해서 8개 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백대성 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백대성 위원 지적하신 것이 사전에 조금 우리 공무원들 봐주는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 엄한 감독이 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제가 벌써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해서 돈을 좀 내주도록 하자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 업무파악을 하고 지시감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동 단위로 나가는 돈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부녀회, 자총, 바르게살기 동 단위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동을 통해서 재배정되어서 동에서 지급을 합니다. 사실상 동에서 단위조직에 나가서 직접 점검을 해 본 바는 없습니다. 동장이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처 그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지금 여기보면, 우리 구에서 나간 것은 자총에 부산진구지부에는 몇 년도부터 나갔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정액이 되기는 지난해부터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임의단체였습니다. 지난해 정액이 되면서 1,2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종갑위원
본인 자료요청에 의하면 자유총연맹 부산진구지회 이래가지고 500만원이 2000년도 나갔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때는 임의단체로서 나갔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정액으로는 2001년도부터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구 단체로서는 무슨 행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구 단위로서는 실적이 있습니다. 월례회는 매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기들 사업으로 전국단위 행사가 1년에 한 두 번 서울단위에서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정산관계서류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종갑위원
다른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돈이라는 것은 전체 국민들 혈세로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이것을 참고로 해서 지도감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고, 이 문제로 인해서 예산때, 한번 더 질의를 할테니까, 그때까지 좀 편성하는 것을 독려를 하든지 해서 구성 자체라도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뭔가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미결성 동이 6개 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사실상 활성화 안 된 동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 결성된 동에서는 지금 나름대로 결성코자 자총연맹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액
정액이종갑위원
단체 중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저번에 50% 삭감을 했다가 추경에서 우리가 승인해 주었지요? 그런데 이 단체 조직원들이 제발 도와주시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당부를 하고 이래서 좋다, 집행기간을 같이 해서 정말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우리 추경에서 어렵게 인정을 해서 해주었는데 불구하고 이 바르게살기위원회 부산진구지부는 아직까지 분열이 되었습니까? 해결이 되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색히
명색히이종갑위원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말 모범이 되어야 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자체가 정말 타 어떤 조직, 청년회 조직보다 더 부끄러운 현실을 가지고 오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볼 때, 과연 이것이 우리 국민이 세금으로서 이 조직을 도와주고 활성화 시켜주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도저히 생기지를 않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한번 해결을 할랍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당연히 활성화되고 잘되어야 되고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추경에서 지원금을 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직 자체 운영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행정에서 지도를 하고 협조를 하고 여러 가지 하더라도 구성원 자체가 처음부터 잘되어 있는데는 활성화 잘되고 있는데, 처음부터 구성원 자체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상당히 행정에서 지도, 육성하는데도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저희들도 과거에 청년회부터 시작해서 벌써 30년간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책임감없는 조직의 대표는 뭔가 그 조직으로 하여금 스스로 환골탈퇴할 수 있도록 좀 제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관계인데, 2002년도에 1,000만원 인상을 해서 8,000만원이 되었지요? 정말 여기에 보면 말이지요. 사실 도와주어야 될 때도 있고, 고려해 보아야 될 조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행정동우회에 이것은 저희가 오늘 아침에 법령을 쭉 찾아보았는데, 다른 단체하고 틀려서 행정동우회에는 육성법도 없고 이것은 헌법에 없는 것인데, 임의보조단체를 도와주어야 될 큰 의미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행정동우회에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 구에 조직이 다 되어 있고, 시에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각 구별로도 사실상, 몇 군데는 6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공직에 오래 있다가 사회에 나가서 하는 모임입니다. 부산시공무원 모임인데, 아무래도 그 분들이 나가서 행정에 자문도 받고, 나름대로 사회활동에 기여한다고 보고, 사실상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도액은 별도 문제입니다만, 일부 지원은 되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별도로 양정에 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종갑위원
. 좋은데, 우리가 법령으로 인정을 할 수 있고 정말 지원을 해주어야 될 이런 조직들도 많이 있는데, 자체 내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조직까지도 꼭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원은 해주어야 됩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모일간지에도 나온 것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못보았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일간지에도 한번 지적이 되었는데, 사실 자력적으로 이 어려운 살림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며칠전에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고려하시고 저희들도 예산 편성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해병대 전우회,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해병대 전우회 관계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교통정리라든지 거리질서 이런 것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종갑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급한 지가 2년.
것은
이것은이종갑위원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가시적인 행사에 나타나고 도움을 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민족통일부산진구지회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민통이라고 별도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도 계속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도 개략적으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남북관계로 연류되어서 북측에 단체가 있기 때문에 남측에도 이런 단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존속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종갑위원
각 동마다 조직이 있지요? 이것은 부산진구지회에서 올해 행사한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하고 올해는 안 한 것 같은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행사라기보다도 회원들 전체 모임을 가지고 대대적인 작년같은 행사는 선거법 관계 문제도 있어서 밤에 지금 저희 병무청 옆에 식당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 앞에는 구청 대강당에서 한 적이 있는데 금년에는 축소한 적이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자유총연맹이고 민족통일이고 다 좋은데 무슨 목적에 맞도록 해야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은 하나의 친목회 밖에 더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 분들이 회원이시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민족통일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고 사례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순수한 친목단체하고는 성격이 틀리다고 보아야 됩니다. 국가적인 의미에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됐습니다이종갑위원
. 이 문제는 과장님,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예산에 골격을 잡아야 되겠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은 올해 몇 회를 모임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금년 모임이 3회 정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2∼3회 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구의원들이 몇 분 들어가 계시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계시고 중앙단위에서 모임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하면 시 단위 모임이 있고, 구 단위 모임이 있고, 이렇게 모임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서너번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이종갑위원
49명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49명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국민화합과 주민참여의식, 기초질서확립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제2건국운동은 뭔가 다시 조직에 한번 검토해 본적은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상 현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제2건국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아주 활성화가 잘된 곳이 있는가 하면 부산지역은 활성화가 안되고 미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정치적인 차원에서 활성화가 되든지 폐지되든지 그렇게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것은
이것은이종갑위원
보조금이 국가에서 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일부 국가 보조금은 없어도 예산이 조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체 예산이.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신정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관변단체보조금, 청사관리비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과장님도 아실 것으로 알고 저는 목을 바꿔서 2002년도 우리 자치구 수의계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구의 수의계약하고 동 포괄사업하고 항목이 다릅니까? 예산항목이?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항목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과목에 포괄사업 되어 있는 부분을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전 우리 구의 예산 편성된 실과별로 사업별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똑같다고 할 수는 없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진구
부산진구신정한위원
자치구에 2002년도 수의계약이 몇 건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총 1,000만원 이상은 66건이고, 1,000만원미만은 51건입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수의계약 66건을 보니까 1번부터 66번까지 보니까 수의계약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 어느 용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도면을 보고 수의계약이 나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견적서를 보고 이 금액이 나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느냐 이해하지 못하겠더란 말입니다.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사업 발족부서에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 총무과 회계계에 계약부서에 넘어옵니다. 저희들이 업자와 계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설계금액에서 일단 다 감안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 일부 설계를 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90%라든지 80%라든지 그 정도를 감안해 가지고 계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설계서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한위원
도면하고 계약서하고 견적서하고 종합을 해 가지고 공사금액이 나왔단 이 말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수의계약 공사내역 금액 육십여섯가지를 보니까 공개입찰가격보다도 조금 측정이 더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은 공개입찰과 틀려서 앉아서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한위원
공개입찰 가격보다도 가격측정, 공사대금측정이 조금 과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혹시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생기냐 하면 공개입찰하는 공사는 공사금액이 크고 대 규모공사입니다. 수의계약하는 공사는 거의 다 3,000만원이하이기 때문에 1,000만원, 8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이렇기 때문에 어느 토목공사를 하나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장비는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감안할 때 수의계약하는 것은 조금 일가를 높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그렇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정한
신정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66건의 2002년 수의계약 건수중에 정화건설이 5건 공사 발주, 하진토건 4건, 선명건설 4건, 하일건설(주)가 3건, 영충이 3건, 하진토건 3건, 5개 건설회사가 22건을 했네요. 그러니까 3분의1 공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66건의 수의계약 건수중의 5개의 회사가 22건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회사만 그렇게 많은 건수의 공사를 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공사업자가 저희 부산진구에 각 구별로 연고를 둔 업자가 있습니다. 금정은 금정구, 동래는 동래구 그 지역업자로서 연고를 두고 계속 그 구에 일을 좀 많이 하는 업자가 구 마다 다 있습니다. 여기에 하진토건하고 정화건설하고 선명건설하고 하일하고 조금 더 저희 구의 공사를 많이 한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업자 역시 저희 구의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구의 업자와 편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하는 것이 지역 난공사를 하는 것이 용이하다 이렇게 판단이 났기 때문에 지역관내에서 그 구에 상주를 하고 있는 업자에게 공사가 조금 많이 갔습니다. 크게 많이 간 것은 아닙니다. 건별로 따져보면 한 두건 더 간 것은 있을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한위원
기술면도 월등하고 그런데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술면이 월등해서 그렇느냐 아니면 각 공사대금이 싸서 그렇느냐 행여나 이것은 제 생각인데 인맥이나 학연에 의해서 좀 더한 것은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공사를 아무래도 연고자에게 주면 공사가 편리하고 앞으로 하자가 생길 때 하자보수하기도 편리하고 객지의 모르는 업자를 주면 사실상 뒤에 하자가 발생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공사업체에게 많이 주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한위원
수의계약하는 공사가 단종면허 회사입니까? 건설종합회사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단종이 많이 합니다. 종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종합건설회사가 수의계약 자리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거의 단종이 합니다.
종이
단종이신정한위원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거의 단종이 합니다.
런데
그런데신정한위원
수의계약이 66건 있고 어제 제가 감사에 보니까 특별교부세도 9건 있어요. 이것이 있는데 66건의 수의계약 건수를 살펴보니까 한 동도 없는 동은 수의계약이 없더라구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공사발주가 공사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 4,000만원짜리 공사가 있으면 그것은 수의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입찰을 봐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B라는 동에 작은 공사가 1,000만원짜리 1,200만원짜리 두 세 개 발생할 때는 수의계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양상이 생깁니다. 각 동에 수의계약이 많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런 양상은 계약의 절차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저의신정한위원
질의는 다름이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생산성 예산에 모든 투자가 집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성보다도 건전하게 효율성 생산성 공평성 위주로 배분 및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공평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생산을 할 수 있는 곳에 어느 정도 투자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의 말씀은 그 점인데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정한
신정한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김재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김재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하지 않는 동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운영하지 않는 동은 없습니다.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자료상에 보면서 당감2동, 개금3동, 본위원 살고 있는 범천4동은 자료가 없습니다. 없어요. 분명히 찾아보세요. 제가 갖고 있는데 이런 자료를 주시면서 본위원이 사는 동네도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한문공부해서 잘 한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왜 이런 자료는 안 줍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우수사례가 각 동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각 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각 동에서 우수한 사례를 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빠진 동에는 동 자체에서 볼 때 판단이 극히 우수치 않다 우리 동에 우수하다고 사실상 구에까지 자료를 낼 형편이 못된다고 자체 판단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사후에 빠진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챙겨 가지고 몇 군데는 보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제일 우수한 동에서 우수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서 다시 보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에서 판단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본위원이 살고 있는 범천4동에 한문서예교실을 해서 잘 한다고 어느 일간지에도 나왔는데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수 동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동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때 동에서 보고가 안 들어와 가지고 사실 동에서 보고가 없었습니다. 자료를 보고할 당시에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동이
동이김재탁위원
더 높습니까? 총무과장이 더 높은 자리입니까? 어디가 더 높은 자리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전 동에서 판단한 보고서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이것이 우수하다 안 하다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동에서 보고를 받은 결과 범천4동이 사실상 처음에는 빠졌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제출하니까 다시 추가로 들어 왔습니다.
당감
당감김재탁위원
2동도 빠졌고 우리 위원장님 사시는 개금3동도 빠졌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은 동장님들이 보고를 안해 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동장을 교육을 시키든지 확실하게 뭐라고 해야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지만 동장이 판단할 때 우수라고 내놓기가 뭣해서 아무래도 보고를 안한 것 같습니다.
장이
동장이김재탁위원
노력을 안 한다는 그런 것 뜻 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재탁
김재탁위원
잘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별도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자꾸 얼버무리시는데 김재탁 위원님 모범우수사례동 이라고 하는데 이번 앞에 발표 한 번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주민자체센터운영 활성화하면 여기도 빠졌습니까? 그 3개 동이?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거기도 발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공문을 낼 때는 사무감사의 제출자료이니까 우수 동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시할 때 각 동에서 무조건 다 내놓으라고 했으면 다 들어 왔을 텐데 동장이 판단할 때, 우리 동의 이것을 내어서 되겠나 안되겠나 해서 낸 동도 있고 처음에 보고를 안한 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우수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상원
이상원위원장
행정사무감사인데 얼마만큼 준비가 안됐나 하면 이것은 동별 우수사례 모범책자입니다. 여기에는 수록을 해 놓고 자료요청하면 없다고 하면 도대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보고 준비를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같은 말씀이지만 동에 지시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우수동 사례를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보고를 안 하는 것을 저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자료를.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니까 보고를 하라고 하면 보고가 올라오지 않는 동이 있는데, 여기에 책자에 실은 것은 전부 다 허위라는 말씀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우수사례가 아니라는 말씀아닙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때 올라오지 않는 것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감사자료하고 자체 우수발표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거기에 있다고 해서 전체 다 범천2동, 4동이 다 계속 우수하게 잘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김재탁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한 부분은 우수사례 동이 있는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더 우수하다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많은 부산진구민들이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토론을 하고 있는 책자가 더 우수한 사례 아닙니까? 그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이것이 우수해야 되는데 이것은 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감사 준비하는 준비자세가 너무 좀 소홀하다는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토론 발표할 때 계셨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은 그때 제가 서울출장을 가고 없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없었습니까? 그러면 이 책 내용을 한번 읽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내용을 읽어 본 사실이 있다면 오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 일치시키는데는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왜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자치센터 운영관계가 시기적으로 좀 틀릴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보고 받은 것하고 내용 담는 것하고.
상원
이상원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자꾸 피해 가실려고 하시지 말고 지금 김재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도 주민자치센터우수사례고 여기 토론 발표한 부분도 우수사례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렇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우수사례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동의 우수한 내용을 여기에 실었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왔고 결론적으로 말이 뭡니까? 감사자료나 이거나 일치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앞에 것은 우수하고 또 세월이 얼마 지나서는 안 우수하고 이런 자치센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우선 답변하고 피해 가는 이런 부분보다도 이런 잘못된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동은 동에 보고를 안 했다.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동에서 준비를 했지만 감사자료에 빠져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지금도 답변하실 때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읽어 보셨다면 대학교수를 초빙하고 이렇게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다음은 백대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532페이지에 구민체육대회예산집행내역서 한번 봐 주십시오. 경품구입비 나와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특등
특등백대성위원
100만원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1등 50만원, 2등이 상품권 30만원에 3장 90만원, 또 그 밑에 보면은 지원민간단체 보상있죠? 보상금, 지원단체 롯데공연팀 100만원, 사물놀이 50만원, 농악대 30만원, 7대대 지원장병보상 30만원.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백대성위원
나와 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백대성위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품구입을 특등에게 100만원을 줬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렸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구민체육대회면 전체 구민이 그래도 많은 구민들이 와서 비누라도 하나씩 가져가는 것이 그래도 행사장에 온 기분인데 지금 특등 100만원 상품권 1장 주면 당첨되는 분은 기분 좋지만 남자들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애통해서 죽습니다. 내가 걸렸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한탄을 하고 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사행성이 보입니다. 또 사기 비슷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금액을 안 해 줬으면 좋겠고 되도록 이면 비누 한 장이라고 좋습니다. 세수비누 한 장이라도 좋으니까 정말 많은 구민들한테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구입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밑에 롯데공연팀하는 것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굳이 돈 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꼭 필요성은 없습니다. 사실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음은
요즈음은백대성위원
각 학교마다 예술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예술하는 학생들이 배운 것을 이런데 나와서 평소에 배웠던 걸 자기자랑도 하고 자기실력을 뽐도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발표한다는 것이 꼭 잘해서 문화회관 가서 무대에 올라가서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그 만큼은 실력이 안 되어도 장구치고, 징치고, 피리불고 이런 것을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각 대학이나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유치원생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헛된 예산낭비하지 말고 롯데공연팀은 안 데리고 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진구 안에 살고 있는 배우고 있는 학생들, 주민들, 구민들 요즈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와서 장기자랑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죠? 이런 프로 팀들이 나와 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우선 눈으로 보기는 좋죠. 눈요기. 순간에 100만원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은 돈 있는 사람들 롯데호텔에 가서 공연팀 돈주고 보게 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것 하지 마세요. 하면 안됩니다. 사물놀이 학생들 시키면 돈 안 줘도돼요. 농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해병동지회에 10만원 지출했네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교통질서보상으로. 해병동지회 지원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이렇다니까요. 제가 첫 번째 아까 보충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각 동 단체에 가보면서 제대로 봉사자다운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끌려 나온 사람들 밖에 없어요 모여가지고 술 먹고, 밥 먹고, 고기 먹고 또 2차 노래방가고 무슨 그것이 봉사자입니까? 결식아동 도와주라고 제가 건의를 해 봤더니 돈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유지고 전부 인상 다 찌그러지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단체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동장님들한테 동에 정말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진정한 봉사자들이 나와 가지고 단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꼭 내년 2003년도에는 실행이 되도록 할 수 있겠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이 교통행정과 보상은 또 뭡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문제는 지금 그렇습니까? 해병대하고, 교통행정과, 경찰관계는 운동장 경기를 하기 위해서 진입로 교통정리하기 위해서 밤에 정리를 미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밤에 나가서 밤에 운동장에 차가 대면 아침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밤에 나가서 했고 해병동지회 이분들도 새벽에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교통정리를 안 해 주면 사실상 그날 행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하루종일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날 고생했다는 측면에서.
고에
노고에백대성위원
대한 보상은 좋는데 이렇게 해서 구에서 구비를 들여가면서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앞에 청년회니 또 보면 동별로 방범뭡니까? 아까 보조 받는 단체있데요? 그런 사람들 봉사하라고 그런 지원을 해 주고 단체에 돈을 지원금을 주는데 그 나와 가지고 조금한다고 해서 목욕비해라 뭐해라해서 10만원, 10만원 해서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얼마든지 그에 관계되는 명예회장도 있고 지역유지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병동지회도 지원 받고 청년회도 지원 받고 동의 방범순찰대도 지원을 다 받는데 이런데 나와서 한번쯤은 자기들이 진정한 봉사를 해 주는 것도 보조금까지 받아가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 관계되면 어떤 유지 분이 주든지 하지 이런 것까지 이렇게 앞으로는 지출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백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상 관계는 특등 100만원은 사실상 사행성 조성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특등을 대폭하향해서 그 돈을 6등 이하 그러니까 화합상에 비누쪽으로 돌려서 많은 구민들이 비누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롯데공연팀 문제는 이 문제도 학생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관내에 있는 학교에 봐서 롯데 초청을 안 하고, 학생으로 하여금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물놀이 농악 이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악문제는 사실상 단체에서 나오면 수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지급이 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경찰 보상관계 이 문제는 우리 백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사실상 단체 활동하는 것도 있지만 그 날 하루밤에 나와서 하루종일 교통 정리하는 그 분에 대해서 그냥 사실상 돌려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욕값이라도 하라고 격려차원에서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 안 주기는 곤란합니다. 일부는 조금 지급되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이해는 되는데 굳이 구에서 지출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유지 내지 그 단체의 회장이나 그 단체의 명예회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럴 때 한번 씩 10만원씩 주는 것도 회원들 사기진작시키는 의미에서도 충분하거든요. 10만원 내주는 것, 그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백대성위원
안 하려고 하면 단체장 안 해야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아까도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돈 이야기하고 도와주라는 이야기하면 인상이 팍 찌그러진다니까요. 전부 각 동의 단체모임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하는 단체요원들이 전부 다 그렇다니까요. 거의 다. 그러니까 자기 자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친한 사람 한 사람 나가면 내가 거기 나가니까 가자가자 그러면 그냥 아무 의미없이 따라 나와 가지고 술 먹고, 밥 먹고 같이 다니면서 흥청망청하는 것이 실제 동 단체들 지금 현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봉사자가 되어 주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런 이야기는 10만원, 5만원은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 큰 구에서 구 살림을 살고 있는 구청에서 돈 5만원, 10만원 이것을 지출해 올리는 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좋게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돈 10만원, 5만원하는 것 줘도 되죠. 지불해도 되는데 다 그래도 해병동지회나 이런데 다 지금 단체보조금 받아 가지고 그래도 자기들 활동하고 있으면서 굳이 꼭 이런 10만원까지 목욕비라고 해 가지고 구에서 구청에서 줘야 되냐는 이 말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문제는 예산에 지원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에 포함 안 시키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대성위원
바르게살기, 부산진구협의회장 당신이 오늘 해병동지회 고생하니까 10만원 주시오. 그것은 총무과장님이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돈이 많은 것보다도 그렇게 해서 이런 작은 것이라도 구 예산을 줄여나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잘 아시겠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제백대성위원
앞으로는 롯데공연팀 이런 것 일체 부르지 마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 수감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은 한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상에 보면 직원사기앙양 시책 면에서 여러가지 좋은 모범사례도 보여오고 상당히 많이 해놨습니다만, 5급, 6급, 7급 공무원의 승진현황하고 하위직 공무원 승진연도를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10월1일까지의 사이에 사실 그동안에 많은 조직 개편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자리가 옮겨지고 승진을 많이 했습니다. 이 중에도 자료 내용에 보면 사무관 승진이 평균 9년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유능한 공무원들은 7년여만에 승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12년 이렇는데, 여기 한 점의 오차도 없겠습니다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면 이것이 어떤 배수에 의해서 승진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다음에는 전보관계도 공무원 인사법상 전보제한이 있을 것인데 1년 이내에 전보를 하는 그런 사례도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 정말 직원을 아낀다는 입장에서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이 사기진작에 임해 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답을 듣고 싶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그 관계는 총무과장이 지금까지 답변한다고 피곤하고 하니까 국장이 아는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불충분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구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5급 승진이 9년10개월, 6급이 11년4개월, 7급이 6년, 8급이 3년6개월 이렇게 지금 제일 6급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것이 제일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승진은 결원이 정원된 현원을 따져 가지고 그 결원 숫자만큼 승진이 되는 것입니다. 승진이 되는 것은 참고로 백분비율에 근무성적 평정이 50점, 그 다음에 경력 평정에 만점이 30점, 교육훈련평정이 만점이 20점 이래서 100점이 됩니다. 그리고 승진 소요연수가 직급별로 다 있습니다. 소요연수에 다 도달하면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가 됩니다. 등재가 되고 승진하는데 여러가지 변수가 있는데,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1번부터 서열이 있으면 법상 결원이 한사람을 승진시킬려면, 1번부터 4번, 4배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주로 한자리가 있으면 4번을 시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것은 감사에 필연적으로 감사를 받게 되고 그 사유가 뭐냐,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주로 고순위자부터 승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승진에 변수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근무성적평정은 자기가 열심히 근무하는 평정이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객관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밑에 하급자가 지금은 구청장이나 총무국장, 부구청장이 평정을 해왔는데, 앞으로 하위직, 다면평가제, 여러 사람이 봐서 객관적으로 하는 근무평정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력평정은 자기 근무한 기간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다른 재량행위가 없습니다. 승진한지가 오래되면 점수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게 되어 있고, 다음에 최고로 많이 되면 전부 10년되나 경력평정은 점수는 똑같습니다. 30점, 자기가 자기 자신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교육훈련성적입니다. 그것이 20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원이나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90점 이상 95점 이래 받는 아주 우수한 직원도 있고, 85점 받고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나고, 그 외 가점이 있습니다. 가점은 감사실에 근무를 했다든지, 자격증이 있든지, 워드프로세스라든지 다음에 표창을 받는다든지 시책업무를 우수하게 수행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가점으로 주어도 좋다는 채택이 된다든지 하면 100점 이상에서 가점을 조금씩 줍니다. 얼마 안됩니다. 1점 미만이 되는데, 그것도 인정을 해서 백분비율로 해서 근무성적평정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결원 숫자별로 배수가 있습니다. 10명이 있다면 2배수, 한 명일 때는 4배수, 이렇게 배수가 법상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승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승진소요연수가 짧은 공무원이 고참보다도 승진이 빠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법상으로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 그 다음에 근무평정 규칙, 전부 합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재량행위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보
전보윤죽수위원
제한 내에?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전보 제한 관계는 한 공무원이 한 부서에서 1년 이내는 전보를 제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단 예외 규정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은 2년이지요? 2년으로 되어 있고, 민원 부서하고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일반직 공무원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내에는 전보가 제한되어 있는데, 단, 특수한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 또 적임자라고 그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특히 적임자라고 할 때는 1년 미만이지만, 전보를 할 수가 있지만, 구청장이 자의로 못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꼭 필요한데 이렇게 해도 좋겠느냐 좋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전보제한에 안 걸리는 것이, 타 부처나 승진이 되었다든지 이럴 때는 전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청으로 간다든지 다른 부서로 간다든지 이런 것은 전보제한에 필요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심사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강윤평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사시설물 대관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보면, 2000년도부터 2002년도 수입지출이 나와 있습니다. 지출이 2000년도에 211만7,000원이고 2001년도에는 664만2,000원이고, 2002년도에 669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2003년도에도 이렇게 지출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다소 묻고 싶고, 지금 지출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지출현황을 보니까, 대회의실 커텐 교체 230여만원, 예식접수대 110만원, 폐백실 병풍 77만원, 폐백실 커텐 49만5,000원, 신부대기실 커텐 60여만원, 예식주단 레이스 수선 52만8,000원, 주단세탁외 81만8,000원해서 669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현황 자체가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지출이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예식장 관계는 문제가 있는 것이 예식장도 사용하지만, 어린이 재롱잔치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 카펫트하고 주위 환경이 상당히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커텐이라든지 카펫트라든지 교체할 형편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매일 똑같이 지출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 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린이
어린이손현식위원
재롱잔치를 하는데는 대관료를 안 받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받습니다. 별도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2001년, 2002년도에 지출내용이 이렇다면 해마다 내용 자체가 같다는 이야기거든요. 669만원에 대해서는 2002년도인데, 2001년도에 현황을 보면 이와 유사할런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예산에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금년도 예산하고 지난해 예산하고 세출예산이 비슷할 때는 예산이 통제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비슷한 경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2003년도 예산 심사를 할 때 참고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는데, 해마다 이렇게 지출이 된다면 낭비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종합적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위원님 지적을 했습니다만 첫번째는 낭비성 예산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든 직원들이 내 사유 재산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예산 절감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지적하신 청사관리 예식장 임대, 구민체육대회, 특히 수의계약,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 다음에 황령산레포츠공원, 직원 인사 부분까지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장에 답변은 정말 잘 하십니다. 그래서 말로만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다가오는 본예산 심의 때 연계가 된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빠른 시간내에 시정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총무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