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수질환경사업소, 도립공원관리사업소, 광산진흥과, 시민봉사과주민자치과가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광산진흥과장,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관계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수질환경사업소장 조주형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박두암. 광산진흥과장 장호영 주민자치과장 심황정.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조주형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페이지, 수처리시설 내실운영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지속적인 개선 및 유지보수로 수처리시설 운영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시설물은 유입설비 외 9개소가 있으며, 차집관로 45km, 우수토실 10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추진기간은 연중실시하고 있으며, 수처리시설 일일점검, 정기점검, 안전진단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일점검은 매일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점검은 월2회, 첫째 주와 셋째 주 2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말까지 실적입니다. 정말점검은 연1회 5얼 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차집관로 시설물 점검은 수시점검은 우수토실 청소 월2회, 기타시설물은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토실 점검 및 청소는 월2회 20회 실시하였으며, 차집관로 점검은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차집관로 정기점검 및 수질분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점검기간은 12월 12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점검구간은 관내 차집관로 전 구간이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도보를 통한 맨홀 개방등 육안점검 및 표본지역을 채수해서 점검결과 불량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한 정비실과에다가 의뢰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시설물 예방점검 지속적 추진으로 시설운영의 최적화 유지로 2005년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오염총량제 및 2004년 1월 1일부터 수질강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방류수 수질검사 추진상황입니다. 유입방류수 수질검사는 1일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수온, PH, COD, BOD, SS, T-N, T-P가 되겠습니다. 유입수와 방류수에 대한 검사의뢰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분기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COD, BOD, SS, T-N, T-P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방류수의 법정기준은 BOD가 20이하, COD가 40이하, SS가 20이하, T-N 60이하, T-P가 8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10월말까지 자체 검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BOD는 최고가 19.2㎎/ℓ, 최소가 1.3㎎/ℓ, 평균이 5.7㎎/ℓ이 되겠습니다. COD는 최고 11㎎/ℓ, 최소 3.1㎎/ℓ, 평균 5.1㎎/ℓ이 되겠습니다. SS는 최고 9㎎/ℓ, 최소 1㎎/ℓ, 평균 2.7㎎/ℓ이 되겠습니다. T-N은 최고 22.7㎎/ℓ, 최소 5.8㎎/ℓ, 평균 10.9㎎/ℓ가 되겠습니다. T-P는 최고 1.39㎎/ℓ, 최소 0.1㎎/ℓ, 평균 0.4㎎/ℓ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BOD, COD, SS, T-N, T-P에 대해서 부가해서 뭘 얘기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으로서 유기물질이 생화학적 산화를 받을 때 소비되는 산소의 양을 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이것 복사를 한 부씩 해주세요.

그럼 그것 생략하시고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3/4분기까지 3회 평균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BOD 9.63㎎/ℓ, COD 7.13㎎/ℓ, SS 5.33㎎/ℓ, T-N 12.41㎎/ℓ, T-P는 0.14㎎/ℓ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일일 수질분석을 확행 하겠으며, 4/4분기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하였습니다. 차집관로 및 우수토실 수질검사를 통한 하수유입 효율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일 유입량, 처리량 및 가동일수가 되겠습니다. 하수유입량은 10월말까지 총 유입수량은 595만9,678톤으로서 1일평균 1만9,604톤이 되겠습니다. 장마 시 유입수량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장마기간을 계상해서, 한 3개월을 한 값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오타가 났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되어 있는 것은 108만9,558톤인데, 실제로 180만9,558톤입니다. 그래서 1일 평균 유입량으로 볼 때 1만9,669톤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량은 총 처리수량은 10월말까지 582만5,300톤이고 1일평균 1만9,162톤이 되겠습니다. 장마 시, 역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간 178만548톤이며, 1일 평균처리량은 1만9,534톤이 되겠습니다. 장마 시와 평상시와 별 차이가 없는 것은 장마시가 되면 하수관로유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증가가 됩니다. 하수유입자체를 조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동일수는 연중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위탁 처리 현황입니다. 하수슬러지는 그간 매립에 의존하여 왔으나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슬러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 친환경적 처리방안의 강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며 위탁처리업체는 쌍용양회 영월공장이 되겠습니다. 위탁지자체는 태백, 춘천, 원주 3개 자치단체가 되겠으며 기타단체는 추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시민테 소성로를 이용한 원료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강원도, 쌍용양회간 슬러지 처리관련 업무협의를 2001년 9월 달에 시작해서 위탁처리 실무협의를 시군과 도, 그 다음에 쌍용양회 측이 2002년 5월8일부터 3회에 걸쳐 처리예상량 및 운반, 처리방안, 투입설비 시공 등을 협의해왔습니다. 위탁처리에 대한 최종 실무협의를 금년 10월 15일날 위탁처리 계약방안 협의 및 투입설비 현장시설을 견학했으며, 10월 중순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처리단가, 표준계약서 안을 일괄 검토해서 11월 8일날 저희 시에 시달되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계약을 의뢰를 회계과에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처리예정 물량 및 단가를 보고 드리면 연간 처리예정량은 3,300톤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0월말까지 2,500톤을 처리했는데, 연말까지 3,000톤이 예상됩니다. 한 10%정도 증가될 것으로 봐서 내년에는 3,300톤인데, 처리단가는 운반비를 포함해서 4만5,100원이 되겠습니다. 처리비용이 3만원이고, 운반비 1만5,100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처리비용은 1억5,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강원도 시달사항 검토 후 위탁처리 계약 체결 및 위탁처리를 이달 중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계약단계를 검토해서 가능한 한 빨리 위탁처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차집관로 관리 유지보수 점검현황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3개 라인 45km가 되겠습니다. 우수토실은 10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차집관로를 3회 점검했으며 하자보수공사 추진현황 점검을 2002년 3월부터 5월까지 했고, 집중호우에 따른 관로 점검을 2002년 8월 달에 했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관로 점검을 2002년 9월 달부터 시행했습니다. 점검방법은 도보를 통한 육안점검과 점검결과 조치사항은 경미한 사항은 자체정비 및 인력을 활용해서 현장정비를 하고 있으며, 자체정비 불가한 사항은 도시과에 보수를 의뢰해서 전구간에 대해서 복구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수토실 점검은 월2회 10월말까지 20회를 실시했습니다. 점검방법은 육안점검으로서 토실 내에 퇴적물 청소를 중점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을 보고 드리면 우수토실을 20회를 점검해서 347개소에 대해서 이물질을 정비해왔습니다. 향후계획은 차집관로 정기점검 실시 및 수질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2002년 11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차집관로하고 우수토실을 점검해서 지점별로 하수 수질도 같이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관로 및 우수토실 수시 점검 청소로 하수유입 효율을 제고시키도록 하고 수질분석을 통해서 유입수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다음 불용액에 대한 것은 7페이지와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쪽과 8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을 보면 예산액 중에서는 직원인건비는 본청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건비 계상되어 있는 것은 청경 3인과 일용인부 4인, 7인에 대한 것만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억9,732만6,000원인데, 현재까지 집행액이 1억5,60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4,128만7,000원인데 연말까지 불용액이 예상되는 것이 211만6,000원 정도가 예상되겠습니다.

합계 5억6,700만원은 무슨 뜻입니까?

전체 예산입니다. 인건비, 경상비, 자체사업비까지 포함한 전체 예산액이 5억6,776만9,000원인데, 현재까지 집행된 게 3억8,473만4,000원이고, 잔액이 1억8,303만5,000원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집행하게 되면 3,799만4,000원 정도가 불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 드리면, 아까 인건비는 보고 드렸습니다. 경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비는 총 예산이 3억2,494만3,000원인데, 10월말까지 2억232만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2,262만원인데 연말까지 불용액이 예상되는 게 3,306만4,000원입니다. 여기서 불용액이 가장 큰 게 일반운영비에 2,35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슬러지 위탁처리를 당초계획을 9월부터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계상했던 건데, 이것이 2달간 늦어지는 바람에 위탁처리 비용이 2,35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판단되어서 정리추경에 저희가 그것을 감액조치 하는 것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가 4,550만원인데, 집행액이 2,637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1,91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지출예정액을 감안하면 불용액이 281만4,000원 정도가 불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1쪽 일반현황부터 8쪽 불용액 판단조서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황지연못 수질검사도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까?

황지연못은 저희가 안하고 환경보호과나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에서 유입되는 차집관로가 파손된 것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일 위생매립장에서 반출되는 침출수는 몇 톤 정도가 되요?

저희가 10월말까지 처리한 것을 보고 드리면....

10월말까지 하면 또 나누기를 해봐야 되니까, 위생매립장에서 얼마나...

주 3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몇 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어요?

전체가 280톤 정도가 10월 7일부터 들어왔거든요. 주당 한 5톤 정도.

처리비용도 위생매립장에서 받습니까?

무상반입하고 있습니다. 무상반입근거는 태백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보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몇 톤씩 들어오는지는 정확하게 계근대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계근대는 따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차용량으로... 그럼 다른데서 발생하는 민원처리로 들어올 경우 처리비용을 징수하는 거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분뇨라든지...

그럼 그것은 톤으로 칩니까? 아니면 차당으로 칩니까?

차의 용량에 따라서 틀리잖습니까? 8톤차가 있고 5톤차가 있고...

그러니까 그 탱크의, 차 모양만 징수를 합니까?

그것은 차량이 제작되면서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0ℓ면 1,000ℓ, 5,000ℓ면 5,000ℓ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탱크용량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탱크용량을 가지고.

분뇨라면 톤당에 얼마 정도 비용이... 침출수, 생활폐수.

침출수는 무상으로 하고 있구요. 분뇨하고 정화조는 ℓ당 2원이고, 축산폐수는 ℓ당 3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계근대 없이 그냥 말씀대로라면 시각적으로만 금액을 매긴다...

시각이라기 보다는 탱크용량이 있으니까. 그 용량을 가지고 부과를.

처리하고 나면 처리한 영수증을 발급합니까?

그렇죠. 일일이 다.

위생매립장에서 반입되는 것도 처리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위생매립장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할 때 주당 45톤을 한다고 하시더라고, 지금 방금 설명 들으니까 주당 10톤 이상 차이가 나는데.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는 환경적으로 최고 심한 수질 아닙니까? 이런 것을 톤당 처리하는데 대강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듭니까? 예를 들면 한 280톤 정도를 처리하는데, 다른 것 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겠죠. 약품이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축산폐수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 280톤 정도 된다면 한 54만원 정도.

축산폐수보다 더 심한 게 뭡니까? 위생매립장 침출수로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54만원 정도 드는데, 위생매립장에서 발생한 것을 10톤씩 4주만 하더라도 400톤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위생매립장에서 관과 관사이지만 물량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받은 것은 한 280톤 정도를 받았거든요. 전체 양은 거기랑 저희랑 같을 겁니다. 위생매립장에서 보고 드린 것도 전체량은 280톤.

저희한테는 주당 45톤을 처리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위생매립장하고 체크해서 영수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여기는 1일 평균 35톤인데, 저희한테 보고할 때 45톤, 어제 보고를 했습니다.

전체 양을 가지고 비교해주십시오. 전체 양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번 루사로 인해서 차집관로가 파손이 많이 되었지만, 전체 현대산업개발에서 부실로 인해서 관로손실이 많았잖습니까? 그것은 소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차집관로를 맨홀 위에 거의 토사라든지 퇴적물들이 쌓여 있는데 육안으로 점검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최상류지역부터 내려가면서 맨홀을 열어봅니다. 맨홀자체가 어떤 곳은 매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루사 이후에 점검한 사실이 있죠?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해서 도시과에다가 수해복구 의뢰를 했죠.

매몰이 된 부분도 있고 파손된 부분도 있고, 몇 곳 정도가 그렇습니까?

굉장히 많죠.

점검현황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있다 의원님한테 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차집관로 하자보수기간이 내년에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8, 9월 수해피해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전체 맨홀이 파손된 게 9개소가 있고 관로가 파손된 게 405m, 맨홀뚜껑이 유실된 게 28개소, 관로매몰 된 게...

관로다음에 뭡니까?

맨홀 파손된 게 9개소, 관로가 파손된 게 405m, 그 다음에 맨홀 뚜껑이 유실이 28개소, 관로가 막힌 게 2,040m 정도.

이게 전부다 보수는 안되어 있잖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끝난 데도 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다보니까 막힌 곳도 있고 등등을 하는데, 관로 안에 생활오폐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철암천 같은 경우...

총체적으로 볼 때 장마철 이후에 점검한 것 아닙니까? 루사가 지나고 난 뒤에, 관로에 오폐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관로상으로 볼 때.

장마이전보다는 많이 들어오죠.

아니, 루사 이후에 관로를...

루사이후에 한달 간은 거의 맑은 물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거의 다 잡혔습니다. 단지 문제는 매몰된 부분이 뚫리지가 않아서 철암천 같은 경우는 특히, 매몰된 부분이 거의 뚫리지 않아서 전량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생활하수는...

황지천 같은 경우는 거의..

철암천 같은 경우는 하천으로 거의 방류가 된다는...

예, 그렇습니다.

점검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고 보수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점검한 결과를 넘기면...

그렇죠.

같이 안하고.

저희가 점검을 해서 거기다 넘겨드리면 거기서 수해복구나 이런 것으로 계약을 해서 발주를 하잖습니까? 하면 나중에 보수하는 것은 저희가 같이 나가서 봅니다. 발주자체는 도시과에서 발주하죠.

점검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차집관로에 대한 책임은 도시과에서 져야 되지 않느냐, 점검도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도시과에 잘 아시다시피 하수계 인원이 몇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도와주는 입장에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통보를 해주고 그것에 대한 보수되는 추진상황은 저희가 같이 첵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 이후에, 루사 이후에 9월달에 점검했을 때만 해도 하천에 물이 많아서 점검이 안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다시 점검을 해서 추가로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다가 보수의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생활하수가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루사피해 이전하고 지금하고 수질 검사한 결과가 비슷합니까?

차이가 있죠.

결국은 지금 말씀은 맑은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유입수의 성분분석을 하면...

지금은 많이 나아졌고, 루사 이후에 한달 간은 하천수가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소장님 생각에 유입수가 관로 뚜껑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관로가 파손되어서 들어온 것 같습니까?

관로 뚜껑으로 들어온 부분이 많습니다.

관로 파손된 부분은 육안으로 가능합니까?

어떤 부분이 가능 하냐면 저희가 맨홀을 점검해 나가잖습니까? 맨홀과 맨홀사이가 갑자기 유량이 증가가 되었다든지 그랬다면 관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거죠.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 물으면 터무니없는 얘기지만 관로가 이번 루사로 인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자에 의한 것 같습니까? 공사자체가... 판단은 못하시겠죠.

맨홀뚜껑이 되었다던지 맨홀이 유실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관로 만큼은 터파기를 하고 보온까지 한 상태에서 파손이 되었다면 어떤 면에서 전체공사한 게 부실이 있지 않겠나. 그 당시에도 부실을 굉장히 많이 지적했는데.

그동안 와서 하자보수한 내역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봐왔습니다.

하자보수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하자보수라는 게 결국은 관로 전체를 들었다 놓기 전에는 안에서 몰탈 부분을 보수한다던지 이런 것은 결국은 리스크가 많아지면 떼우는 식이 될 뿐이지 영구적인 보수는 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럼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해서 만약에 관로가 누수가 되거나 우수가 유입이 되었을 경우 태백시에서 전적으로 다시 관로를 재시공을 해야 되잖습니까?

재시공을 한다기보다는 제 소견으로는...

앞으로는 그 관로 안에는 떼우기 식의 보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부분으로 짤라내고 다시 연결을 하던지...

잘라내는 것보다는 저희가 차집관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7개 타입이 있습니다. 육상구간에 2개 타입이 있고, 하천구간에 5개 타입이 있는데 보호공을 친 곳은 큰 하자가 없는데 그런데 보호공을 치지 않은 구간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몇 km정도 되요?

하천구간 5개 타입 중에서 크게 3가지 타입이 보호공을 해야 된다고 보는 구간이 18km정도 됩니다.

18km를 앞으로 보강해야 된다... 엄청난 예산이...

지금 보호공을 친 구간은 전체가 12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이상은 보호공을 앞으로 쳐야 된다, 치다보면 나중에 관로가 잘못된 건지도 알게 될 테고, 총공사비 예산만 어마어마, 앞으로는 국도비 보조를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국도비 보조를 받은 게 언제라고 그걸 한다고 또 달라... 낙동강수계와 관련도 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낙동강 수계로 인해서 밑에 지방에서 환경보호법에 의해서 돈을 받는 게 얼마나 됩니까?

내년도에 운영비 7억을 받습니다. 14억의 50%, 저희 내년도 예산을 저 사람들이 판단한 게 14억 정도 판단해서 거기에 50%인 7억을 지원 받고, 그 다음에 각종사업을 하잖습니까? 만약에 양여금을 지원 받아서 사업하면 양여금 같으면 양여금이 70%, 시비가 30%이잖습니까? 30%에 대한 25%는 기금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제발 깨끗한 물 좀 먹게 해주시오, 물 좀 더럽히지 말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관로라든지 이런 것 돈 받고도 관로 파손해서 등등을 해서 생활폐수가 하천으로 바로 유입이 된다면 돈 받는 자체가 양심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운영비에 대한 것만 7억을 받고, 운영비 이외에 또 다른 차수관로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금은 아마 10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건강상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인데, 특히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 우스운 표현이지만...

괜찮습니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지만...

성 기능이 저하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지금 근무하는 데가 밑에 분뇨를 처리하는 저류조 위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류조에서부터 올라오는 파이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냄새가 심하게 나요. 그래서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날씨가 춥다보니까 문을 닫아 놓고 있으면 냄새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가스 냄새가 안 올라오는 쪽에 근무할 수 있도록,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는 준공된 지가 20년이 되었잖습니까? 1983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한 20년 되다 보니까 시설자체도 노후 되고 낙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양여금을 지원 받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거기에 협작물 처리기가 한대가 있는데, 고장이 나면 수리가 안되거든요. 한대를 예비로 채우고, 배전반도 교체하고, 한 2억5,000만원 정도를 양여금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인데 그전에 겨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무여건을 그런 걸 개선해주고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염려가 되는 게 있어서 수처리시설을 수시로 점검하는데 각종 펌프가 100여종 있고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직원들이 거의다 직접 재료를 사다가 보수를 합니다. 큰 시설 같은 경우 도저히 보수가 안될 경우 외주위탁을 주지만 거의 다가 자체정비를 하고 자체 보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와서 그런 걸보고 안타깝게 생각해서 외주를 주지 직접 다하느냐 했더니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다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한 5년 차가 되는데 수처리 시설이 많이 망가지기 시작하거든요. 내년부터 교체될 부분도 많고 그런 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이 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상시 일반 공무원들하고 1년에 한번 정도 건강진단을 받습니까?

2년에 한번.

일반공무원들도 2년에 한번이죠? 위생매립장하고 특히 수질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 특수직 근무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건강검진을 받는다면.

건강검진은 똑같이 받고 그 대신 별도의 수당이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이나 수질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별도 수당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액보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될 수 있으면 근무환경여건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 모든 시설을 잘 몰라서 1페이지부터 하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기사들이 있죠? 환경기사라든가...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환경기사가 몇 명 있습니까?

기능직을 보고 드리면, 기능직에 수질 분석하는 사람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1급 기사입니까? 2급 기사입니까? 1급 기사, 2급 기사 이런 자격증이 있잖습니까?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 4명중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3명인가... 기사 2급이 2명 있구요.

명칭이 수질환경기사입니까? 명칭이 어떻습니까?

화공처리기사...

그런 걸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일용직 4명이 있는데, 일용직은 어떤 일을 합니까?

주로 청소.

어떤 청소를 합니까?

전체적으로 1만5,000평 정도가 되다보니까 수목관리라든지, 시책사업으로 연못을 만들어서 물고기도 키우고 일부 견학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타조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 관리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4명이면 충분합니까?

어려운 것은 여름철에 만여평이 되다보니까 잡초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인력을 지원 받아서 많이 해소가 되었는데, 내년도에도 지원이 되어야 될텐데 어려움이 있죠.

일용직들이 시설에 대한 것에는 일을 하지는 않죠?

보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침사지 침사를 제거한다고 할 적에 같이 가서 해주죠.

다음 2페이지, 정밀검사를 하잖아요. 수처리시설을. 정밀검사를 할 때는 일정한 기술자가 와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 직원들이 기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사 2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계시설에 대한 기사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한사람도 근무를 안 합니까?

전기기사라든가 기계기사가 있죠. 운영처리계라고 있잖습니까?

전기기사, 기계기사가 있습니까?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할 때 장마 시에 조절을 한다고 했는데, 조절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퇴수변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들어오기 전에 퇴수변이 있어서 하천으로 방류합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조절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여러 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집중호우가 내린 며칠 간 하천수가 맨홀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육상에 묻혀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포화상태가 되면서 날라 가면서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수변에서 물을 조정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슬러지 위탁처리 현황에서 결과적으로 슬러지를 실제양 곱하기 4만5,100원하겠죠?

예.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 운반비 같은 것은 1만 얼마라고 했죠?

1만5,100원 정도.

그러면 춘천, 태백, 원주 이랬는데 거리라든가 이런 걸 조정해서...

거리에 따라서 틀리죠. 우리 시를 기준으로 해서 돈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원주 같은 경우는 싸고...

여기서 1만5,000원이면 10톤차라면 15만원이잖습니까? 쌍용이면 어디예요? 동해예요?

영월 주천요.

영월 주천이면 몇 km됩니까?

km수는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시간상으로 2시간 정도.

그럼 차량운임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산출이 됩니까?

그것은 도에서 일괄해서 원가계산이라든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저희가 원가계산을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네요. 운반비가 1만2,100원이네요.

1만2,100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만2,100원이라고 하지만 그게 단순운반만이 아니라 운반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슬러지를 모으려면 슬러지를 갖다 놔야 됩니다. 갖다 놨다가 그게 모아지면 차가 와서 가져가고 그러거든요. 그게 하루에 몇 번씩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거의 하루에 한번밖에 안되기 때문에 톤당 1만2,100원이라면 10톤이라면 12만원 정도, 12만원 정도에 하루에 한차면...

화물차가 하루에 얼마정도 벌면 유지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1만2,000원 같은 것도 도에서 무조건 1만2,000원이라고 해서 이게 적정한 차량운송비로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깊이 모든 것을 처리할 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예, 알겠습니다.

현대와 대우엔지니어링이 하자보수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당시에는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부실이죠. 그 부실에 의해서 또 잘못되어지는 곳이 있잖습니까? 그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발견되는 것, 수시 점검 과정을 통해서.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관로 안에 들어가서 직접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 점검하는 것은 맨홀을 중심으로 해서 맨홀과 맨홀 사이를 점검하다보면 중간에 하수유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관로가 파손되었을 것이라는 가시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보수이후에 별도로 도시과에서 그것을 세밀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CCTV촬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발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연중 몇 번 정밀검사를 해야죠. 태백시에서 의무적으로. 고계장님 몇 번이죠?

원래 계획은 5월 달에 하는데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하자기간이 언제죠?

내년 5월말입니다.

내년 5월까지죠. 아까 김천수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정기점검을 해서 발생되는 하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자보수를 시켜야죠.

우리가 '99년도에 특위를 했었죠? 그러면 2000년도까지 하자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2002년도에 정기점검을 해서 부실이 드러난 곳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이번에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그것은 말하지 말고. 작년 2001년도에 정기점검을 했죠? 그 때에 잘못되어진 곳, 우리가 볼 때는 부실이지만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이미 결론을 지었던 것이니까 부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내년 5월까지인데, 금년도 11월 몇 일부터 점검한다고 했죠?

하자기간이 내년 5월말이라 하더라도... 내년 가을까지 공사를 해야 된다면 가을까지도, 하자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제대로 공사가 안되었다, 그랫을 경우에는 계속 연결이 되죠.

그런데 금년도에는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자연재해로 파손된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스럽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김천수 의원도 얘기했지만 위에 맨홀 뚜껑 같은 경우는 비 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안에 관로까지는 아무리 비가 많이 오더라도 관계없을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자기네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안에 부분 같은 경우 특히 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사람들과 논쟁을 하던 어찌하던 간에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요새 관로에서 유입되어서 들어오는 물이 얼마까지 탁도가 되어야 됩니까?

유입수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방류수에 대한 기준만 있습니다.

방류수에 대한 기준은 얼마죠?

20PPM.

그러면 너무 맑은 물이 들어오면 문제가 되잖습니까?

맑은 물이 들어오면 처리하는데, 조금...

오니가 죽잖습니까? 오니는 나쁜 물을 먹어야 사는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한 약품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죠?

종균제를 투여한다든지, 그런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요즘 같은 더 문제가 뭐냐면 폭기조 같은 경우 수온이 최소한 10도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박테리아가 살아가는데 큰 무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폭기조 같은 경우는 오픈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 하루 24시간인데 해뜨는 시간이 거의 1~2시간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5도에서 8도정도 되다보니까 기온이 낮아서 박테리아가 생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방류수 수질이 떨어지고 여름에는 방류수 수질이 양호합니다.

관로가 파손되어서 맑은 물이 유입되면 침전지에서 폭기조로 갈 때는 분뇨를 같이 해서 물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박테리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이를 집어넣습니다.

지금 현재 밖으로 방류되는 물은 20PPM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나가는데 날씨가 좀더 추워지면 20PPM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누누히 강조해도 아쉽지 않은 말인데, 하여튼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면서요. 특히 금년도는 내년도에 하자기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우리로서는 어차피 지나고 나면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는 저희들하고 홍역을 치뤘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해놓고도 속된 말로 오리발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년도 정기검사는 철저하게 하셔서 내년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하자보수를 했다는데, 현대에서 하자보수 보증금 얼마쯤 냈죠?

도시과에서 하자보수 시킨다던지 공사관계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하자 보수한 금액은 대강 얼마예요?

금년도에 하자 보수한 것을 도시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200개소를 했더라구요. 차집관로 시설물 하자가 228개소가 되어서, 그것을 정비한 것으로.

금액으로 얼마나 되요?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지는 도시과에서 알고 공사한 금액은 몰라요?

하자보수 하는데 들어간 비용? 그것은...

왜 그러냐면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하자보증금 걸어놓은 액수 보다가 공사비가 더 들어갈 것 같으면 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하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1억을 세워놨는데, 올해 상반기에 1억을 다 쓰고, 하자를 조사하고 있는 하자가 발생했다,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보증금...

보증금이전에 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보증회사가 튼튼합니까?

예. 보증금 이전에 보증회사도 있으니까...

보증회사가 어디예요?

보증회사가 어딘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백시가 보면 보증회사가 있는데, 보증회사까지 부도가 난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도시과에다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현재중공업이라는 회사 이름이 있기 때문에....

55%에 입찰을 봐서 하도급을 줬는데 그게 처음부터 부실이 되었는데,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부실이 안나올 수가 없잖아요.

부정당업체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법이...

처음부터 부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55%에 낙찰을 봐서 거기다 서진건설인가 거기다 하도급을 줬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실이 시작된 거라고, 그것 자세히 알아보세요.

예.

2001년도부터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관로 점검을 다하셨다면서요. 데이터를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하자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계속 저희가 점검하는데 하고 연결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육안점검입니다. 안에까지 CCTV를 넣어서 안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점검은 수질환경사업소가 우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유입수가 탁하던 안 탁하던 간에 유입수의 농도를 육안으로 봐도 알잖습니까? 우수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이 깨끗하게 들어오면 오니가 살지 못하니까 축산폐수를 갖다 붓고 먹이사실을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아까 차집관로가 228개소라면 거리로 따지면 몇 km정도 됩니까?

하자보수 한 것 말입니까?

예.

그것은...

하수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전 쓰레기 매립장, 서학골에 일단은 직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해도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까?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거든요. 저희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는 중금속이 전혀 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서 상에 보면 4만3,750원 곱하기 1,000톤 해서 4,375만원 해놨는데 이 정도로 비용이 듭니까?

지금은 안 들어가고요. 위탁처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불용액으로 2,350만원이 생긴다고 했잖습니까?

4,375만원인데,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은 12월 달에 쓸 계획이죠. 위탁처리계약이 이루어지면 12월 달에는 위탁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쓴 게 없습니다.

4,375만원이...

예, 그대로 있습니다.

방금 정용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간담회 때 이것을 톤당 비용을 얼마나 잡았죠? 저희한테 보고할 때. 7월 달에 간담회 할 때 슬러지처리 문제 때문에 쌍용양회하고 처리비용을 이 정도로 조율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때 보고 드린 게 4만5,100원이었습니다.

운반비를 빼고 처리비용을 쌍용양회하고...

3만3,000원.

아직 협의는 안되었죠?

예. 아직 계약은 안되었습니다.

양회회사에서 이 슬러지를 잘 받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공장은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 사람들도 손실을 회사 쪽에서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문제는 뭐냐면 회사보다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슬러지라면 인상이 나쁘잖습니까? 쓰레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을 자기지역에 반입하는 데 대해서 반대의견이 일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영월공장보다 동양 쪽하고는 협상을 안 해보셨습니까? 삼척 쪽으로...

거기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거죠.

삼척같은 데도 슬러지를 태우고 있는데.

자기네들 자체 생산된 슬러지를 태워서...

아니, 자체생산 슬러지 말고도 수자원공사 슬러지, 일반 발생하는 슬러지도 삼척에서 받아서 태우고 있는데.

아직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고 있는데, 아까 운반비 단가 얘기 하셨잖습니까? 톤당 1만2,100원 정도에 간다고 하면 주천거리보다는 삼척이 가깝죠. 쌍용도 그렇고 동해도 그런 게 뭐가 문제냐면 이 슬러지를 태우다 보니까 화로에 슬러지가 붙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 슬러지를 받아주지, 시민들 문제가 아니라, 민원문제가 아니라 자체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피한다라는 말씀...

주천 공장 같은 경우는 수성로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원가계산하면 어느 정도 처리량이 예를 들어서 100톤이면 100톤, 60톤이면 60톤 이런 처리량이 되어야지 경제성이 있지 너무 소량이라든지 어느 한 지역에 것만 이라든지 이러면 경제성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쌍용양회하고 도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동해도 내년부터 저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해공장 쪽에서도 그것을 추가로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은 공장 쪽에서도 별도로 검토는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해공장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굳이 주천까지 갈 필요가 없죠.

삼척으로 가는게 낫죠. 예산절감도 되고. 서학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차집관로가 연결이 안되어서.

그러니까 차량으로.. ?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일반방류를 하고 있네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냄새가 엄청나겠습니다.

차집관로 문제를 제가 거론을 했더니...

2004년도에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발생할 2년 가까이는 일반방류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잖습니까? 생활폐수보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독성이 굉장히 심하잖습니까?

더 하다고 봐야죠.

그럼 오히려 저런 걸 처리 해줘야죠.

그것은 아마 환경보호과에서 내년도에 별도의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간인가 향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관리할 때 그것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방역차량 매입이 1,300만원 있는데, 이 차량은 어떻게 사합니까?

수질환경사업소가 거기 있음으로 해서 그 밑에 지역이 있잖습니까? 하류지역에 모기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한다는 주민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여름철에 일대를 방역을 해줍니다. 7, 8, 9월같은 경우는 주2회씩 방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간을 제외한 다른 달은 주1회 정도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역차량을 구입하면 기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의 다 운전면허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는 않고 아까 보고 드린 청소원 있잖습니까? 환경미화원 4명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차량을 운영한다면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런 것을 보건소에다가 의뢰해서 하면 경비가 절감되지 않을까요?

방역차량을 방역만을 위해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집관로를 점검하러 나간다든지 그럴 때에 장비를 싣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청소차가 하나 있습니다. 협작물하고 슬러지를 실어내는 청소차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차량운영에 보면 중형화물, 소형화물 했는데, 중형화물은 몇 톤짜리입니까?

그게 5톤 짜리 인가 그렇습니다.

소형화물은 ...?

소형화물은 봉고타이탄 있잖습니까? 적재함 작은 것.

그러면 이 차량 하는 것하고 이 중형, 소형 화물차말고 한대 더 구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금년에 구입을 했죠.

위워 : 이게 중형에 들어갑니까? 소형에 들어갑니까?

소형입니다. 작년까지는 봉고차가 있었습니다. 봉고차로 차집관로 점검도 하러 다니고 했었는데, 그 차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금년도에 그걸 폐차시키면서 새로 차를, 방역활동도 같이 할 겸해서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차집관로 점검할 때...

현재 볼 때 방역자체만 한다면 보건소에 의뢰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필요하다면 하셔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립공원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도립공원관리사업소 소장 박두암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5개 담당으로서 공원관리, 공원보호, 박물관운영, 학예연구, 민박촌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현황은 정원 총 34명에 현원 34명으로 5급이 1명, 6급이 5명, 7급이 7명, 8급이 2명, 9급2명, 연구직이 2명, 기능직이 9명, 기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현황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개 사업에 1,355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조경수 식재, 철쭉 1,300본을 가로화단에 식재하였고, 꽃길조성 코스모스 외 3종, 6만본을 당골입구에서 광장까지 식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5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물 도색이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실 1동과 매표소 3동에 대해서 905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2년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개 사업에 1억7,875만8,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공원내 수해상습지 정비공사에 2,910만원이 투자되었고, 백단사주차장 토사유출방지사업에 1,390만원, 박물관 배수로 정비공사에 793만원, 유일사등산로 정비공사에 3,910만원, 무빙포스터 제작에 950만원, CCTV피뢰침 설치공사에 377만7,000원, 공원시설물 도색공사에 905만원과 공중화장실 증축공사에 5,722만1,000원 투자되었고, 공중화장실 및 야외무대보수공사에 918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백산민박촌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현황을 보면 태백시 소도동 331-1번지에 사업비는 43억7,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총 15동에 73실로서 개인형 9평이 9동에 36실과 가족형 15평 3동에 22실, 18평 2동에 12실로 되어 있고, 대가족형 32평 1동에 3실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결과를 보면 200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까지는 운영체계는 시직영운영으로서 6급이 1명, 7급이 2명, 기능직이 1명, 환경미화원이 1명, 일용직이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객실환경정비에 침구류와 커튼73실에 전부 교체하였고, 민박촌 이미지개선을 위해서 싱크대 외 5종을 교체하였으며, 고차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편의용품 비치 및 비품을 대여하고 홍보명함 및 직원교육을 통한 이미지를 향상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95년부터 2002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총 객실이용수 6만7,220실에 이용객수 27만3,937명이 이용하였고, 수입은 29억5,183만7,000원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2002년 10월 31일 현재 1만1,064실로서 이용객수는 4만8,320명이 이용하였고, 5억1,037만8,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눈썰매장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소도동 산 68-1번지로서 조성기간은 93년부터 97년까지 5년까지 조성하였습니다. 조성규모는 슬로프 2면, 관리동 1동, 기계장비 2기로서 관리동은 지상 2층과 지하1층으로 되어 있으며, 매표소, 매점휴게실, 기계실, 화장실, 차고 등이 있습니다. 슬로프는 2개 면으로서 1만4,040㎡로 되어 있고, 보유장비는 제설기 2대, 정설기 1대, 눈썰매 1,0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서 2002년 운영실적을 보면 운영기간은 2001년 12월 22일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 6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요원은 18명으로서 입장인원은 3만5,640명이 입장하였고, 수입은 1억2,868만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즌별 운영실적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2년부터 2003년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장예정일은 2002년 12월 14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 점검은 1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편의 및 안전시설 점검은 휴게실, 매표소, 썰매대여실, 화장실, 슬로프 안전망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비, 부대집기 사전점검 및 확보는 2002년 1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장비 사전점검 및 정비는 정설기, 제설기, 급수탱크, 동력펌프, 방송시설 등이 되겠으며, 이용편의 집기 등 비치는 8종에 48점으로서 탁자, 의자, 깔판, 입장대 등이 되겠고, 시설정비로서는 안내판 설치, 급수시설 누수탐사 및 광장 급수라인신설 완료하였으며, 개장대비 축제분위기 조성으로서 플라워휑거설치 및 홍보깃발과 가로기를 제작하였습니다. 슬로프 정비는 제설작업 및 슬로프면 정설을 2개변에 1만4,040㎡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영계획입니다. 개장홍보는 2002년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14일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객 증대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위하여 인근지역 동해, 삼척, 봉화, 스몰카지노장에 대하여 집중 홍보토록 하고 지역매스컴을 활용하겠으며, 등산객 및 석탄박물관 입장객을 눈썰매장을 이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인력사역 및 배치사항으로서는 썰매장 운영기간 전 직원이 참여토록 하고 1일 배치인원 18명이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원이용객 및 입장료, 주차료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59만5,991명이 입장하여 5억7,899만7,000원의 수입을 올렸고 주차료는 3만9,789대를 주차하여 9,008만2,000원의 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58만2,605명이 입장하여 6억458만원의 수입을 징수하였고, 주차료는 3만2,563대에 7,468만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월별 징수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원기반시설확충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태백산도립공원 내로서 사업량은 등산로정비사업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3,93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3,932만1,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먼저 완료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산로정비사업으로서 유일사 매표소에서 쉼터까지입니다. 배수설치 및 노면정비 2km에, 사업비는 3,91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02년 9월 5일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백단사주차장 토사유출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L형측구 및 배수로 설치로서 68m를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39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6월 3일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내 수해상습지 정비사업으로서 만덕사입구에서 반재등산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배수로 설치 및 노면정비 130m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910만원이 투자되었고, 사업기간은 2002년 5월 29일날 완료하였습니다. 등산로 이정표 교체는 당골, 유일사, 백단사 3개 노선에 2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 중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증축사업으로서 당골상가 옆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증축 화장실 면적은 32.4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72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 12일 완공예정입니다. 다음 인공암벽장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규격은 높이가 14m, 넓이가 14.4m로서 벽체재료는 FRP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12월 11일날 완료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도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2월중 계약 후 2003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추진 중 사업을 기한 내 완료하여 이용객 편의제공 및 공원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등산로 생태복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추진현황입니다. 등산로입구에 복토함을 2개소 설치하였으며, 복토야적장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등산로 주변 훼손 나무뿌리 보호대 설치 및 복토를 실시하였고, 복토량은 6,000개에 약 3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등반객들이 협조 부족 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를 위하여 각종 환경단체협조와 지속적인 홍보로 등산로 생태복원사업에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등산로 주변 생태복원실시로 자연휴식년제 대체효과 거양 및 항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등산객 직접 참여로 자연사랑의식고취 및 태백산 홍보효과를 거양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관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태백산도립공원 관리사업소 200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일반현황부터 불용액판단조서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도립공원 수입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떨어졌잖습니까?

전제영 : (청취불능)

두 달이 남았으니까 모른다... 두 달 동안 작년대비하면 두 달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전제영 : (청취불능)

금액으로 따지면 한 7,000만원 정도가 늘어납니까? 작년대비 했을 때, 작년대비해서 7,000만원 정도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까? 3,200만원, 3,8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7,000만원인데 강원일보 11월 18일 월요일자 신문에 보면 엄청난 관광객수가 늘었어요. 작년한해보다 53%가 늘었어요. 강원일보 신문 아시죠?

전제영 : (청취불능)

눈축제가 어디서 열립니까? 눈축제가 열렸던 겨울에는 지난해 33만7,135명보다 53%가 늘어난 17만8,000명이 늘어난 51만으로 했다고요. 53%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게 1월달에, 8페이지 보게 되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입장객을 보더라도 여기 나오잖습니까? 1월달에. 10만 단위로 잡혔단 말입니다. 1월달에 당장 2002년도에 입장객수가 유료, 무료 합하더라도 얼마가 나오냐면 20만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신문에는 51만이 나온다고.

전제영 : 그 수치가 도립공원수치가 아니고, 용연동굴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언론이...

전제영 : (청취불능)

1월에만, 1월에 용연동굴에 얼마나 가겠습니까? 1월달에 용연동굴에 얼마나 가겠습니까? 1/3짤라준다고 해도.

전제영 : (청취불능)

저희 자료하고는 틀립니다.

51만이 찾으면 도립공원에서는 한 몇 %정도는 도립공원으로 오겠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1월 달에 51만이 태백시를 관광하러 왔다면 제가 봐서도 태백에 1월 달에 관광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수가 도립공원을 찾지 않겠나, 사실 맞잖습니까? 그럼 50%만 따진다 쳐도 이 데이터가 맞습니까?

전제영 : (청취불능)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개념으로 보자면 도립공원 플러스 용연동굴하면 51만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도립공원 공무원들 고생하시고 행사 때 마다 제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떤 분들하고 찻집엘 갔는데, 여기 계시는 분은 아니에요. 거기서 하는 말씀이 인사문제 때문에 시장님이나 집행부 욕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구요. 옆에 사람들도 있는데, 2,000만원이면 나도 계장달 수 있니, 돈이 없어서 내가 계장을 못 다니 하는 식의 도립공원 직원들끼리 모여서 주위에 시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수고하시는 것은 아는데, 너무 기강해이라고, 감히 제가 기강해이라고 말씀드리면 어떨는지 몰라도 기강해이가 되지 않았나, 직급을 돈으로 사는 건지 이런 감이 들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태백시 인사가 돈주고도 계장, 과장을 달 수 있구나 하는 착각도 들 수 있고, 아마 소장님이 그 문제에 관해서는 좀 직원들한테, 여기에는 그때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여직원 2명하고 남직원 3~4명되더라구요. 시민들이 옆에서 같이 차를 마시는데도 큰소리로 그러시더라구요. 조회를 하시잖습니까?

합니다.

그러면 부탁을 드려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용연동굴에 유료, 무료해서 1만2,000명밖에 안 되요. 그것밖에 안 되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 보면 도립공원으로 해서 엄청난 세외수입을 올렸구나 하는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 자료가. 1월달 한 달에만 51만명이 왔으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가 세외수입을 잡는 것을 보면 이 수는 들어가지를 않아요. 만약에 51만명을 입장료수입으로 잡으면 51만명 곱하기 입장료수입이 생길 것 아닙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의문점을 제기를 하고, 야영장이 공원 내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다.

야영장에 야영하시는 분들한테도 입장료를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그분들 불만얘기 안 하십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매표소 바깥에, 도립공원 내에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밑에 있는데 매표를 꼭 해야 되는지. 야영객들...

야영텐트를 치는데, 텐트 치는 장소에 따라서 얼마씩 징수를 합니다.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까운 해변을 보면 망상, 후진 등등이 있는데 예전에는 텐트 자리세를 받다가 요즘은 자릿세를 아예 안 받습니다. 망상 같은 데는, 야영한다는 게 텐트 아닙니까? 텐트를 치거나 이런데, 아무리 수입도 좋지만 공원내도 아니고 또 이분들이 야영매표를 끊고 나면 공원은 무료입장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야영장 자리이용료를 주고, 또 공원안에 들어가려면 매표를 다시 해야 되는...

거기도 공원 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원 내가 되면 매표를 한 장만 되잖습니까? 매표를 하더라도 거기서 자릿세를 받고 또 올라가는데 입장료를 다시 받는데...

등반하고 박물관 가느라 입장을 하게 되면 입장료를 받고 단 거기서 야영을 하는 것은 도립공원 내에서 야영을 하기 때문에 야영비는 별도로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박촌이 객실이 총 몇 개 있죠?

총 73실입니다.

올해 예산에 도배 등등이 있는데, 객실마다 돌아가면서 도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체를 다 같이 합니다.

그러면 올해 도배 다했습니까? 금년에 73실 도배 다 했습니까?

...

신발장, 침대, 탁자, 장농, 문갑, 커튼 교체했는데, 도배얘기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도배 때문에 지난번에 미리 해놓고 말썽이 났거든요. 도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73실 도배 다 했습니까?

올해 다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추가예산도 받아서, 먼저 써서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봐요.

도배 올해 몇 실을 했습니까? 몇 실을 했고 금액이 얼마인지, 소장님은 그때를 모르실 수 있으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올해 몇 실이나 했습니까?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전제영 : 34실.

예산은 얼마 들었죠? 한 것은 아는데 예산은... 34실 총괄 얼마나 들었는지... 제가 얘기 해 드릴게요. 당초예산에 1,000만원 세워놨다고, 그것도 20실을 기준으로 1,000만원 세웠는데, 34실했으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나머지 비용은 어느 비용으로 넣었죠? 추경에는 얼마 섰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집행이 되었는데, 34실 얼마... 민박촌계장님 누구십니까? 34실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면 그런 자료 정도는 준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정도는 생각 안 하십니까? 34실 총 예산이 대강 얼마나 들었습니까?

다시 자료를...

이것만큼은 업체 정산서 영수증까지 사본으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박촌 방역을 하잖습니까? 월마다 한번씩 하는데, 이게 의무방역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일반여관이나 모텔 이런 거랑 똑같습니까? 거기도 한 달에 한번인가... 그럼 일반모텔도 마찬가지입니까? 방역업체가 여기는 어디입니까?

전제영 : 태백방역공사입니다.

태백방역공사, 김진필씨가 하는 겁니까? 이 업체가 여태까지 바뀐 적이 있어요?

전제영 : 시에서 일괄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립공원에서 안하고... 제가 보니까 방역업체가 바뀐 사실이 없는 것 같아요. 수의계약으로만 계속하는 건가...

전제영 : (청취불능)

이게 문제예요. 해마다 540만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서 방역을 하는데 업체가 여태까지 민박촌 생기고 바뀐 것 같지가 않아요. 도립공원에서도 발생하는 이불 등등을 세탁을 직접 하십니까?

예, 자체에서 직접 합니다.

직원들이 합니까? 일용인부들이 합니까?

일용인부 아주머니가 하고 있습니다.

객실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게 뭡니까?

전제영 : (청취불능)

키를 꼽으면 불이 들어오는 것 말이죠?

관리실 모니터에 체킹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키박스 비용이 비쌉니까?

전제영 : (청취불능)

교체가 아니라 정비를 하는데...

전제영 : (청취불능)

저도 사용을 해봤습니다만..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를 꼽게 되면 전원이 들어와서 관리실 모니터에 청소를 하게 되면 청소하는 것...

그러니까 입실되어 있다, 없다, 그런 식으로...

아니죠. 청소를 하지 않고 일반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관리실 모니터 화면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연간 270만원정 도라고 했는데, 그것 전부 다 교체하는 비용과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키박스 관리를 하는데 연간 270만원씩 든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 처리내용은 아직 보지를 않았지만, 키박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제영 : (청취불능)

예산이 있는데...이것도 용역입니까?

전제영 : (청취불능)

당초 민박촌을 만들때 이 시설은 설계도면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주고, 관리해주고 임대비만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민박촌은 73실이지만 일반모텔이나 여관 등을 가보면 새로 짓는 건물들이 이런 식으로 다 짓잖습니까? 거의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거의 키를 꼽아서 전등이 들어오게끔 객실이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도 중앙모니터에서 첵킹 되는 것, 그런 사람들도 일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저마다 이런 비용이 든다는 얘기로 봐야 되겠네. 키박스 관리해주고 보수 유지해 주는데 연 270만원이라면, 불용액처리 10원도 안되었죠. 아직까지는? 정액입니까? 업체랑 계약을 합니까?

전제영 : (청취불능)

도립공원 내에 전기 담당하시는 분 계세요? 근무자...? 그럼 전기 담당하시는 분 정도라면 이것 일반적인 수리로도 아주 쉽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로 업체한테 단가계약을 해서 의무적으로 한다... 해마다 270만원 정도. 그리고 도립공원 민박촌 이용을 하면 카드사에 3% 수수료를 줍니까?

예.

일반 호텔은 몇 %정도 하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카드사하고 수수료를 낮추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백화점이라든가 등등은 카드수수료가 높다고 해서 카드를 안 받겠다 라고 하는 곳까지 있잖습니까? 수수료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민박촌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박촌에 전화 4대라는 것은 공중전화 박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제영 : 관리사무소 안.

관리사무소 안에 일반전화기가 4대, 그것은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전제영 : 예약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거기에 행정전화는 없습니까?

전제영 : 1대 있습니다.

1대 있고, 일반전화... 민박촌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 일반전화 4대에 대해서 다 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박촌 관련사이트가 있잖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 4대 전화번호는 일반인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럼 항상 민박촌 홍보물을 만들다 보면 전화 4대를....

전제영 : (청취불능)

4대가... 발효화장실 관리 용역으로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해주고 이런 분들 용역비입니까?

아닙니다. 간이화장실은...

아니 발효화장실...?어떤 걸 보고 발효화장실이라고 합니까?

전제영 : (청취불능)

그것 관리하는 용역비가 별도로, 인부임을 별도로 줍니까? 아니면 용역비입니까? 도립공원만큼은 이런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대충민박촌하고 몇 가지만 뽑았는데,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를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다가 약품까지 사준단 말이에요. 청소약품 이런 등등을. 용역업체한테 맡겼으면 용역업체가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제영 : (청취불능)

간이화장실 말씀 하시잖습니까? 공원 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전제영 :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 그런데 촉진제 구입 7개소, 그러면 몇 개 화장실이 있습니까? 발효화장실, 간이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전제영 : (청취불능)

그러니까 화장실 수는 16개로 보면. 용역을 주는데 이분들은 또 방역업체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용역을 주는데 이것도 방역업체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태백방역하고...

전제영 : 연관이 없습니다.

소장님, 당초예산에 공원 내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어디를 사려고 했던 건지...

전제영 : (청취불능)

지금 연못은 되어 있습니까? 그럼 연못도 사유지입니까? 이분들이 치우라고 하면 치워야 되겠네요. (청취불능) 토지소유자가 매각은 안하고 사용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땅에 시에서 시설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청취불능) 그럼 전 주인한테 동의서 받은 사실도 없잖습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립공원에 스카이TV로 봐야 됩니까? 뭐로 봐야 됩니까? 유선도 아니고

스카이.

화질이 잘 나옵니까?

예, 잘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처음에 유선케이블을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왜 그걸로 바뀌었는지... 바뀐 사유가 뭡니까? 오히려 유선이라면 전 방송을 다 볼 수 있는데, 전 방송을 다보고 날씨변화에 따라서도 별 지장이 없었고, 오히려 화질도 더 깨끗해질 수 있었는데, 이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전제영 : (청취불능)

그래서 총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아까 얼마 들었다 라고 보고를 했었는데... 이걸 유선케이블을 설치했으면 상가활성화도 도립공원 내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 아닙니까? 관광촉진 문제에서도 그렇고, 이 유선을 설치하면 상가주민들 민박촌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좋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고, 스카이를 중앙에 넣으면 채널을 다른 것을 보려고 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것은 단점이 있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스카이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유선을 놓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전제영 : (청취불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천수 의원이 많은 걸 질의하셔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경수식재, 꽃길 조성, 시설물 도색 나와 있는데, 연못주위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제영 : (청취불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래도 거기를 개인의 양해를 얻어서라도, 정 그렇다면 공공근로를 시켜서라도 잡초라도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보기엔 너무 흉하더라구요. 그렇게 안 느낍니까? 잡초도 벨 수 없습니까?

봄이 되면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나는 그걸 몰랐는데, 관리를 그렇게 안 해서... 개인 땅이라 손을 못 댄다고 하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주변에 잡초풀 이런 걸 정리해서 보기 싫지 않게끔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내려오면서 몇 번 봤는데 너무 한심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유일사등산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등산로정비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3개 등산로만 정비를 했죠?

예.

백단사, 당골, 유일사. 금천등산로를 정비해본다고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금년 가을에 금천등산로를 올라가면서 작은 대나무 있는 것은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오솔길을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에 등산로 정비계획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안전요원 있죠? 이것도 아르바이트생으로 10명을 채용해서 합니까? 일당 얼마씩 됩니까?

3만8,600원씩 줍니다.

근무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그러니까 저희들과 같습니다.

눈썰매장 운영하는데는 어때요? 문제점이 없습니까?

예.

그리고 눈썰매장 운영에 지금 현재까지 다쳐서 치료했다던가 보상비를 준 일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보험이나 이런 것 들고 있습니까?

예,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확실히 들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치면 보상비 같은 것을 시에서 지불하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등산로를 정비하는데 있어서, 아까 이영걸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은 있는 그대로 형태를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비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한번 등산로에 나무로 계단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그것도 다 없애버렸는데, 돌로 계단을 만드는 것이 얼마만큼 유용한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박물관 건이 전혀 안나와서 그러는데, 박물관 진열품 중에서 고정으로 하는 것말고 수시로 바뀌어지는 것들이 있죠? 교체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보통 얼마 만에 한번씩 자리바꿈을 합니까? 계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인공암벽장, 지난번 추경에 장소를 바꾸어서 예산이 계정 되어서 개보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어느 상태까지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위탁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향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앞으로 활용계획은 태백시산악회에다가 위탁관리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고, 만약에 했을 경우에 공원 내에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오게 되면 중고생들 수련코스로 해서 활용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 및 탐방객들의 여가선용으로 체험장소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관리를 못해서 이용객들이 저조한 것이 아니고 위치선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문제도 있지만 위치선정이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이 있는 위치를 아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등산객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이용객이 줄어 들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 참에 설계를 주셨다고 한다면 장소문제까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립공원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광산진흥과

광산진흥과장 장호영입니다. 2002년도 제10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광산진흥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백체험공원조성 추진상황입니다. 소도동 산 5번지 일원에 3만9,152평으로 해서 토공 외 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0억6,000만원으로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비 및 건강한 고장 만들기, 경제교통과 예산입니다. 사업기간이 2001년 8월부터 2003년 4월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공정율은 80%정도가 추진되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2001년 3월 29일날 받았고, 기술심의가 끝난 후에 사업착공은 2001년 8월 9일부터 내년도 4월 18일까지 금성건설 및 경원건설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향후는 진입로 포장 일부 안된 것하고 산책로구간, 석축 및 조경, 조경 쪽이 가을철이라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경이 마저 되면 이 사업비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체험공원이 완공되면 관광자원이 상당히 부족한데, 특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 공공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개발사업은 3개 분야 11개 사업으로 총 1,728억8,600만원인데, 관광레저 기반시설 2개 사업 159억1,000만원하고 도로망 확충 5개 사업에 1,236억1,900만원, 도시환경개선사업 4개 사업에 333억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97년부터 2002년까지는 총 11개 사업 중에서 1,191억6,100만원을 들여서 준공은 대체산업연결도로 4개소하고 함백산수렵장 진입로, 철암주거환경개선, 노후교량정비는 준공이 되었고, 공사 중은 체험공원하고 시가지도로정비, 상수도정비, 하천정비가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은 총 4개 사업인데 151억이 책정되었는데, 며칠 전에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체험공원조성이 8억9,300만원, 시가지도로정비가 108억2,000만원, 상수도정비가 24억7,300만원, 하천정비 9억1,400만원으로 확정되어서 내년도 추진하고, 진흥지구 공공개발사업 변경은 시가지도로정비 2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향후계획, 2004년 이후 총 6개 사업에 대해서 386만2,500만원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총 11개 사업에서 총 사업비 1,728억 중에서 기투자된 부분 1,191억6,100만원하고 2003년도에 151억, 나머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386억2,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입니다. 그래서 함백산수렴장 같은 경우는 기존 1.68km는 완공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2004년 이후에 이것은 확정이 아니라, 이것은 나중에 조정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태백체험공원 공사 중에 있고, 2003년도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2004년까지도, 2003년도 이후에는 리모델링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도로망 확충은 운탄교~절골간을 비롯한 4개소는 완공이 되었고, 시가지도로 확포장은 지금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시환경개선은 철암주거환경개선에 2동 100세대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부분이 추가조정이 되면 되고, 노후교량정비, 하천정비, 상수도정비해서 향후계획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 민자개발사업 추진에서는 저희들이 총 3개 분야 23개 사업 1조87억인데 관광휴양사업 16개 사업하고 지역특화사업 6개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1개 사업으로 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이 관광휴양사업은 공사추징인 게 모터스포츠복합타운하고 태백체험공원 숙박시설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용연관광지개발, 시행자 지정이 된 것은 서학레저단지하고 태백관광레저단지, 청소년수련단지, 소도게르마늄온욕센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시행자가 미지정된 것은 백병산스키장, 화전민속촌, 복합실버타운, 구문소휴양단지, 금천휴양지, 태백게르마늄온욕센터, 관광협궤열차, 함백산수렵장, 고원운동장이 아직 미지정 되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사업자가 지정된 것은 산사슴방목단지, 산채재배단지, 대체산업유치단지가 되겠고, 미지정에는 화훼재배단지, 먹는샘물개발, 한우사육단지가 미지정 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진흥지구 개발계획 변경고시가 금년도 10월 5일 6개 사업에 대해서 고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은 개발계획 고시에 따른 사업자선정 및 실시계획 승인 추진하는데 특히 대체산업유치단지, 고원운동장, 체험공원, 모터스포츠복합타운. 그리고 시행자 지정 개발사업의 행재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 미신청 사업자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실시해서 사업자지정 취소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광산진흥과 와서 느낀 게 민자유치사업 내역이 나왔는데,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에서 하는 사업하고 광산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 똑같습니까? 광산진흥과에서 하는 사업만 얘기해주십시오. 조금 있다가 추진단 또 들어오면...

광산진흥과에서는 계획이 들어오면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는 것이고, 공공분야, 시행분야는 각 과별로 다 틀립니다.

광산진흥과에서 법적으로는 그런 다 쳐도, 현안대책에서 다 다뤄야 되는데...

그러니까 개별사업은 아까 서학레저단지 같은 경우는 현안대책단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일괄적으로 들어오면 사업자 지정을 해주거나 변경해주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직접 시행을 하는 부서는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이것 설명해 주세요.

서학레저단지는 시행자가 지정되었고, 태백관광레저단지는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어서 이것은 청문준비를 금년 중에 꼭 해서 내년도 위치를 축소시킨다던가 취소한다던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모터스포츠는 지금 현재 공사중이고, 화전민속촌 같은 경우는 미지정입니다. 복합실버타운 경우는 이것도 미지정 되어 있는데,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권이 전부 다 분산되어서 상당히 어렵게 꼬여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도. 그 다음에 태백체험공원은 지금 현재 공공시설도 공사중이고, 숙박시설도 공사중이고, 풍속촌은 우영에서 사업자지정이 되었고, 놀이시설은 이번 사업자 지정이 스카이어드벤처에서 지정이 되어서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휴양체험촌은 가야랜드에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태백체험공원, 소도일대 쪽에는 상당히 원활히 되고 있는 것이고, 구문소 휴양단지 같은 경우는 아직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용연관광지는 지금 현재 지정은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고, 돈이 다른데 넘어가고 해서 이 부분은 사업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곧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청문을 실시해 볼 예정입니다. 청소년 수련단지는 예수원으로 사업자 지정이 되었고, 금천휴양지가 미지정, 태백게르마늄온욕센터도 미지정 되었고, 소도게르마늄온욕센터는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협궤열차는 지정이 안되었고, 고원운동장하고 함백산수렵장은 공공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현안대책단에서 어느 부서에서 할건지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에는 화훼재배단지, 먹는 샘물, 한우사육은 지금 지정자체가 되지 않았고, 산사슴방목단지하고 산채재배, 대체산업유치단지는 사업자가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터스포츠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20만3,000평으로 약 804억의 민자를 들여서 하는데, 금년 10월 5일날 개발계획이 면적이 24만7,132㎡에서 67만1,016㎡로 변경되면서 트랙이 2.4㎞에서 4.2㎞로 변경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시설로서는 숙박시설하고 상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콘도가 보광휘닉스에서 같이 연계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단계 1공구 준공인가를 트랙하고 상가하고 관람석은 준공인가를 해주고 내년도 5월경에 최종적으로 컨트롤타워하고, PT시설이라고 자동차 정비부대시설은 저희들이 인가를 해주면 모든 공사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쪽에서 작업여건을 봐서 나머지 연장하는 부분은 회사측에서 판단해서 연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산업육성융자금 지원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융자규모가 2,260억원이고 금년도 160억이 되었는데, 이것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주는 자금인데 진흥지구 안에 창업, 확장 및 이전기업하고 진흥지구개발사업 시행자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인데, 시설자금은 50억이고, 운전자금은 5억 이내입니다. 그래서 연 5.5%로 해서 4%초과 2%범위 내에서 강원도에서 이자보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2002년까지 융자는 56개 업체 1,954억을 신청했는데, 융자결정은 26개 업체 499억이 되었고, 최종 대출확인 된 것은 13개 업체 203억3,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은행대출관계이기 때문에 담보제공능력이 상당히 떨어져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줘도 못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1페이지까지 96년부터 2002년까지 나간 융자결정이나 대출현황입니다. 이것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암농공단지 입주업체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농공단지를 총 3만1,282평을 조성해서 사업비가 30억1,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입주업체는 13개블록에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3개 업체를 보면 감자랜드가 50% 건물이 올라간 후에 건축중지가 된 상태이고, 한기협 태백지회가 가동되고, 광물나라, 성원산업, 오정식품, 지영과 한울은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원산업은 준비중에 있고 우영, 참밀, 네바스톤은 가동 중에 있으며, 뉴크레션은 휴업중이며, 고원식품, 세한은 가동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지원실적은 강원도 및 태백시중소기업육성자금 2개업체에 6억7,000만원을 지원해주고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세한에 4억5,000만원을 지급해주고 태백시창업자금은 참밀에 2억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강원마트 쇼핑몰 인터넷 개정지원은 2개 업체로 고원식품, 광물나라에 강원도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2002년 7월 1일부터 오픈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업체에 대한 공공근로지원은 연인원 30명했는데, 1개 업체에 2명씩 공공근로를 지원해주고 특히 우수 중소기업 포장디자인에 1개 업체에 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 및 법면 정비 36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은 부지를 계약한 후에 공장건축 지연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대체기업 선정 추진이나 각종 자금을 알선해주는 방법이 있고, 수도권등 원거리 대규모 시장에 대한 물류비용 지원관계인데, 물류비용이나 사무실, 저장창고 등을 매입해서 저가 대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되고 특히 들어온 기업체가 대게 영세기업이다 보니 담보부족으로 대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과 협의도 하지만 이번에 조례상으로 다시, 다음주에 조례를 보고 드리지만 육성자금에 대한 자금대출이나 이차보전에 대해서 농협만 되어 있으니까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확대해달라, 왜 그러냐면 이전기업이 들어오더라도 그쪽하고 거래하는 은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음주에 조례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강원랜드나 대량소비처와 구매처에 대한 판매촉진 활동을 전개하고, 지난번에 모임도 한번 가졌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지 입주업체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화전동하고 철암동에 기업유치단지를 만들었는데,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입주업체가 지난번에 들어온 지사님과 계약한 업체, 11개업체중에서 해연기업, 청강벤쳐, 엘조이, 동양가스콤, 광명산업, 진성기업, 신영가스텍까지 해서 도에서 계약을 했는데, 해연기업은 95%까지 되어 있습니다. 청강벤처는 30%, 엘조이는 95%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 동양가스콤, 광명산업은 20~30%, 그 다음에 진성이나 신영가스텍은 부지계약만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산식품이나 태백영농조합하고 고냉지식품은 가동중이고 태백감자식초는 사업포기로 부지가 남을 것 같습니다. 대국기업은 가동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3개 업체 9억을 지원해줬는데, 엘조이하고 해연기업 같은 경우는 95%진척되었다는 업체는 4억씩 지원하고, 태백김치는 1억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쇼핑몰 인터넷 개정지원 2개 업체를 고산골프하고 고냉지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 이전기업의 진입도로를 개설해주고 특히 입주업체에 대한 공공근로를 지원해주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수도권 이전기업유치 업체의 자금난으로 부지계약 후에 공장건축이 지연되는데, 내일 담당계장이 직접 서울 올라갑니다. 95%지원된 후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쪽 건축주하고 감리회사가 모여서 이것을 대체기업을 선정해줘야지 풀리기 때문에, 이것은 올라가서 추진을 해야 되고 앞으로는 공정률에 따라서 공사비를 정산 후에 시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임대공장으로 추진해서 해줘야 되지 않는가, 특히 대도시 기업체에서 들어오기 힘드니까 임대공장으로 공장을 대여하는 방법을 강구중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수도권 일대에 중소기업의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조례를 정비한다던가 지원방법이 강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중소기업이 들어오기가 힘들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성자금이나 이차보전을 전국 확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차액보전운영은 융자규모는 200억으로 대출금리 중 6%에 대한 지원금리인데, 금년도 대출은 2001년 지원규모는 40억이고 2002년까지 자금신청은 24개 업체 51억1,300만원해서 대출이 된 것은 18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에 대출된 기업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이자차액 보전운영에 대해서 6%에 대한 이자차액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연 9,000만원 확보해놓고 있는데, 2001년도부터 지원해줘서 금년도 2/4분기까지 2,556만8,000원이 나갔고, 3/4분기가 1,300만원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4/4분기까지 하면 7,000만원이 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으뜸산품 품질인증제 시행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으뜸산품품질인증에 관한 조례를 작년 10월에 제정해서 현상공모를 11월에 해서 3점의 가작이 선정되었었습니다. 이 문제가 제조물책임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소비자의 물품하자로 인한 손해보상 제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상표에 잘못 부착되면 모든 책임성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까지 세워놨다가 도저히 보상주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증관련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하지 않고 으뜸상품 공동브랜드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으뜸상픔 공동브랜드화는 시의 인지도가 있는 캐릭터를 이용해서 마크를 제작해서 금년 12월까지 심벌마크를 제작한 후에 내년2월달에 지침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관내제조업체 및 탄광업체현황은 관내등록업체가 44개 업체 475명입니다. 규모별 4인 이하 기업체나 50인 이하 기업체는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신규등록업체 및 제조등록현황은 광산업체까지, 23페이지까지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은 4개 사업 4억3,100만원에 대해서 폐석유실방지 2개 광산 및 비산방지 1개 탄광, 공가정비 1개 광산으로 했는데, 폐석유실방지사업은 장성광업소는 동구경석장이 완료되었고, 태백광업소도 완료되었습니다. 비산먼지 유정석회는 태풍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기되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나중에 정산해서 바로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장성광업소 장성동에 잇는 공가정비는 공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지역발전협력사업 및 카지노부대시설유치추진상황은 지역협력사업으로는 소도~당골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 해서 지역발전협력기금으로 총사업비 40억 중에서 10억이 거기로 들어가서 착공을 해서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카지노 부대시설 유치는 종합레포츠 시설, 수영장, 숙박시설, 클레이사격장해서 경기대학교 소성관광종합연구소에서 강원랜드에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이면 나온다는데, 저희들이 두 가지, 함백산수렵장하고 고원운동장을 올려보냈더니 대상부지가 함백산수렵장 쪽으로 가닥이 잡혀 나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저희들은 일반운영지원비 3221-120-201에 700만원이 남는 것은 아까 얘기한 으뜸산품등록비 수수료로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장내역은 25회 83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페이지는 조금 뛰어 넘었지만 17쪽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를 해서 공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장의 주인이 바뀔 경우는 융자금이라든지 이자 보전율은 어떻게 됩니까? 공장 대표자가 바뀔 경우.

승계가...

승계가 되는 거죠?

어떤 공장을 하는데 그 공장을 태백시에서 샀습니다. 그럼 그 공장을 판 사람은 대출 받은 금액이라든지 이자보전 해준 것을 공장을 판 금액에서 다시 완납을 해야되겠죠? 시에서 공장을 샀으면... ?

유정대 : 기업자금 대출 받은 공장을 시에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협회 이개용씨 있잖습니까? 신청액 1억 중에서 결정액이 7,700만원 났잖습니까? 공장부지를 기부체납 받으신 거 아시죠? 7,700만원 회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유정대 : 이것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이개용씨 개인이 대출 받은 겁니다.

개인이 이런 기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까?

유정대 :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을 한다고 받는 거죠?

유정대 : 예, 기업을 하기 때문에 받는 거죠.

그런데 그 기업을 위탁 운영만 하는 거지, 공장부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유정대 : 그래서 자금종류가 시설자금이 있고 운전자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개용씨가 받은 것은 운전자금입니다.

운전자금인데, 시에서 대출입니까? 아니면 기업자가...

유정대 : 7,700만원은 시에서 대출해준 겁니다.

시에서 대출해줬죠? 운전자금으로..,

유정대 : 예.

그런데 이것을 기부체납 다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6,000만원이상 7,000만원 조정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운전자금을 7,700만원 준다, 운전자금 이란 게 인건비 플러스 기계소모품비 들어가죠? 그런데 인건비는 시에서 보조해주는 게 있고 노동부에서 장애인 고용 쪽으로 또 나가는 게 있죠? 이 결정을 어디서 내립니까? 7,700만원은.

유정대 :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시행규칙에 보면 심사하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전년도 매출이라든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용자산이라든가 유무형 자산관계가 이런 걸 대입시켜서 평가를 해서 일정 점수 이상 되게 되면 저희들이 대출을...

그런데 조건은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7,700만원의 대출은 좀 특별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정대 : 예.

혹 대출 상환할 용의 있습니까?

유정대 : 사실상 이 자금이 태백시 자금은 아닙니다.

방금 시자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정대 : 아니, 태백시에서 농협하고 관내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럼 담보물이 들어갑니까?

유정대 : 당연히 들어갑니다.

담보가 뭘로 들어가 있습니까?

유정대 : 지금 이개용씨가 받은 담보물은 시설기계종류...

기계 종류도 전부 태백시가 기부체납을 다 받았단 말입니다.

유정대 : 개인장비가 있습니다.

그 개인 기계장비까지 , 죄송합니다만 사회복지과장님 참석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거기에 있는 시설기계물 이개용씨가 소유하고 있는 기계까지 기부체납을 다 받았단 말입니다. 다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설정이 안되잖습니까? 설정을 어떻게 풀었습니까? 이개용씨가 이 7,700만원을 갚아야만 설정을 풀고 기계에 대한 것을 기부체납 다 받을,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은 기부체납을 못 받잖습니까?

유정대 : 담보관계는 저희들이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그것은 대출기관에서 담보물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7,700만원 담보설정이 일단 담보물건이 있어야 내줄 거 아닙니까?

유정대 :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장님 설명을 하실 때, 김천수 의원님 제가 보충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 하시는 게 김천수 의원님은 시에서 7,700만원을 융자결정해서 내준 것으로 그렇게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실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운영자금을 신청할 때 우리는 이자보전 6%를 해주잖습니까? 금융기관에서 담보물건은 그쪽 사항 아니에요. 이자 6%에 대한 것만 이자보전을 해준단 말이에요. 몇 년간. 그리고 그 후에 못 갚게 되면 이자가 태백시에서 6%보전이 안되니까 일반금리로, 저쪽 금융기관하고 이개용 개인하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빨리 이해가 가죠.

유정대 : 일단 휴폐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급이 안됩니다.

그럼 이자를 지금까지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유정대 : 예,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부체납을 다 받았는데도...

유정대 : 그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대출한 부분에 대해서 휴폐업이라든지 사업자가 변경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자보전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고요.

태백시로 기부체납을 다 받았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까?

유정대 : 당초 태백시장 건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그것을 임대로 줬는데, 거기에 시설내역에 보니까 건물뿐만 아니고 기계장비까지도 태백시가 소유하고 있는 게 있고 이개용씨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장비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의회에 보고할 때는 모든 것을 기부체납을 다 받았다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과장님 오시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이것은 사회복지과장님 오셨을 때 다시 질의를 드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태백체험공원 추진상황에 보면 건설과 담당입니까? 예산집행을... 예산이라든지 변경사항 등등은 광산진흥과 협조사항 아닙니까?

단지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에 대한 아이템은 말 그대로 광산진흥과에서 갖고 있고...

자금이 배분이 되고, 각 실시계획이 들어오면 환경부나 산림청 협의는 저희들이 해주고 시행자 지정은 각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체험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 파트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체험공원에 대한 관계사항, 단지조성이나 다리 놓는 것 같은 기반적인 시설은 그쪽 과에서 합니다.

그쪽과에서 하지만 당초예산은 광산진흥과에서 세울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입찰을 하면 당초예산액 보다는 거의 떨어지잖습니까? 그럼 나머지 금액을 광산진흥과에서는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까?

전체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억 중에 80억으로 입찰을 봤다, 그럼 20억이 남잖습니까? 그럼 광산진흥과에서 20억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그 금액은.. ?

예. 됐습니다.

기계에 근저당 설정 들어간 거 알고 있어요? 은행에서 담보물로 설정된 거, 어떻게 해지가 되었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담보설정이 되어야만 은행에서 융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계를 은행에다가 담보설정을 ...

유정대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개인적으로 해서 썼습니다. 이개용씨가. 그 당시에 태백시 소유건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기계를 담보로 넣었다면서요.

유정대 : 기계장비부터 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부동산을 담보설정 했다고 얘기 하시더라구요.

부동산을 담보 설정했습니까? 아니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유정대 : 대출기관에서 담보설정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안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시에서 해주는 거 없습니까?

유정대 : 신청서.

신청서를 주잖습니까? 그러니까 신청서안에 보면 담보물 이런 것은 안 들어갑니까?

유정대 :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럼 이개용씨가 7,700만원을 대출을 받을 때, 무엇인가 담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담보물이 뭐였습니까? 아까는 이개용씨가 소유하고 있는 기계라고 하셨잖아요.

유정대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결정만 해서 농협에다 통보해주면 농협에서 기업체하고 대출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그 상담과정에서 어떤 것을 담보로 할 것이냐, 신용보증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금융기관하고 기업하고의 일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단 그분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서 개인이 담보제공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사실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어찌되었든 간에 7,700만원을 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사실 이개용씨가 잔고증명이라든가 개인부동산을 갖다가 담보설정을 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게 기계시설 및 공장이라든지 부지가 기부체납을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거기 안에 기계라든지 공장건축물에 대해서 담보가 되어 있으면 기부체납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 맞잖습니까?

유정대 : 금융기관에 물어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700만원 융자받은 것은 사회복지과에서도 알고 계셨습니까? 이개용씨가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인해서 운영비로...

저희는 그 관계는 모르죠.

건물이라든가 등등을 매입할 때는 등기부등본 등등을 다 떼어 보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7,700만원이 기재된 것이 없습니까?

예.

그럼 이개용씨 개인 땅에 대해서 되어 있나본데... 그리고 그것을 실지로 기부체납을 다 받았으니까 운영의 주체를 어디로 봐야 됩니까?

운영주체는 기업이죠. 이개용씨가. 협회에 이개용 회장입니다.

하여튼 이 자료는 뭐가 근저당 설정되었는지를, 정확한 농협자료로 갖다 주십시오. 광산진흥과에서 워드 치지 말고...

유정대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계장님 바쁘신 중에 다시 불러 죄송합니다. 7,700만원은 기계와는 별개죠? 분명히 별개죠?

(청취불능)

그러니까 담보설정을 분명히 이개용씨가 했단 말입니다. 농협에서 대출 받기 위해서, 이 자료에 나온 것처럼. 그런데 무엇을 담보설정을 했는지...

김천수 의원님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천수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사회복지과에서 공장 모든 시설물을 기부체납 받았죠? 기부체납 받을 당시에 등기부등본상에 이 운영자금 7,700만원대출이 나가면서 권리침해행위가 있었냐, 없었냐, 근저당 설정이 있었냐, 없었냐 이것을 질의하신 내용이고....

그런데 보통 운영자금이라고 하면 공장을 상대로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보통 담보물 제공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유봉남 과장님 없다면서...

담보물 설정을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게 7,700만원을 분명히 대출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담보물 설정을 물어보니까, 계장님이 잘 몰라서 이개용씨가 소유하고 있는 개인물건을 담보를 하지 않았나 했는데, 그럼 담보해결은 이개용씨가 해야만 시에서 기부체납을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정대 : 예.

그럼 태백시에서는 공짜로 기부체납을 받은 게 아니고 이개용씨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의 가격을 쳐주고 기부체납을 받은 거 잖습니까? 사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모든 가격을 쳐주고 기부체납을 받은 거잖아요. 말이 기부체납이지 이개용씨 물건을, 공장을 전부 다 태백시에서 산 거잖습니까? 실지로 보면...

김남일 :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 18일 건축, 건물 등에 대해서는 태백시가 매입해서 등기를 마치고, 6월 27일자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기계장비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받았는데... (청취불능)

기계는 말 그대로 전체 모든 기계를 설치할 때 이개용씨 개인자산 플러스 우리가 보조하는 돈으로 산 것을 실지로 다 기부체납을 받았다는 말씀이잖아요. 만약에 기계에 설정이 되어 있으면 기부체납이 가능합니까? 그럼 2001년도에 7,700만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기업운영자금으로 해서, 그런데 사실 농공단지 내지 광공단지 등등에 기업유치를 하다보면 농협에서 전 은행으로 조례를 바꾸려는 게 뭡니까? 결국은 운영자금을 농협보다는 농협이 너무 작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공장을 광공단지, 농공단지,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그 땅을 사고, 공장부지 등등으로 은행에 저당을 합니다. 운영비라든가 공장의 기기에 의해서. 그런데 제가 간다하게 봤을 때도 이개용씨가 7,700만원을 대출받은 게 개인이 살고 있는 땅이라기 보다도 농공단지 안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내에 기계 또는 부동산으로 저당을 안 했겠나, 그래서 여쭤봤을 때 유계장님이 하신 말씀이 이개용씨가, 몰라서 그랬겠지만 기계였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유정대 : 개인 부동산이...

그것은 변경되었고, 이것은 자세히 알아서 데이터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답변이 안되면 조계장님이 답변을 해도 무방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랜드 지역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이문근 의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조속히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강원랜드에 촉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강원랜드와 우리와 2000년도입니까? 2001년 여름이죠? 한참 문제가 되어서 강원랜드가 강원도지사가 중심이 되어서 태백시랑 약속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약속했던 부분들 중에서 추진상황이 하나인데, 그 중에서 우리랑 약속했던 것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당초 요구했을 때 강원랜드 종업원들, 미혼자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기혼자 숙소는 태백에 2대 8 비율로 지어달라고 했을 때에 그쪽에서의 대답이 지어줄 수는 없다, 그 대신 한가지 약속은 할 수 있다, 그것이 뭐냐? 앞으로 강원랜드가 숙소를 구입할 일도 없지만 구입하게 되면 태백에다가 해주겠다, 그러나 구입하지도 않겠지만 사북에다 하는 일은 절대로 없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몇 월 몇 일이지요?

이 관계에 대해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적으로 기업체가 수 십개 있고 또 직원이 수 십명 있은들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은 아무 필요성이 없습니다. 임금 통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기업별로.... 물론 파악하기 힘들겠지만 임금 같은 것은 통계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꼭 좀 시정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탄광업체현황을 보면 2001년도 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얘기가 안됩니다. 적어도 금년도 10월이든 이렇게 해서 모든 생산라인이나 근로자수가 10개월이나 지났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런 통계를 정말 어이없게 해놓으면 안 된다구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이게 그래도 감사자료인데 2001년 통계를 가지고 와서 감사자료를 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예, 맞습니다. 생산량 통계가 2001년 말 기준이 금년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비고란은 없지만 저희들이 금년도 114만8,000톤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10월말 기준..... 왜냐하면 탄광업체 현황이라고 해서 모든 현황은 작년말로 기준으로 해서 생산량이 되기 때문에 그 자료인줄 알고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근로자수는 2,537명에서 2,387명으로 줄었고 생산량은 87만1,000톤 정도 되는데 그 자료는

예, 그러면 통계자료 같은 것은 잘 내줘야해요. 성의부족이에요. 이런 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암농공단지 고용하고 임금현황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그렇다고 광물나라 같은 경우는 약 10개 업체는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회사측에서 임금현황을 잘 안 주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내놓은 고용인원하고 산재보험이라든가 기타 보험에 가입한 것은 저희들이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자료를 뽑아왔는데 필요 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생산이 열악하고 이런 열악한 것들을 시에서도 과연 그 사람들에게 임금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기업이 열악하면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분석이 많이 됩니다. 임금관계를 가기고 하다보면 말입니다.

예.

예, 이런 것들은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민자유치 설명회장 물품임차, 투자설명회 참석자 급식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들이 있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민자유치사업 설명회장 물품임차해서 15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투자설명회 참석자 급식 2만원에 500명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정말 상당히 고맙게 생각되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분명히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민자투자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자꾸 말로만 민자유치, 민자유치라고 하지말고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정말로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폐광지역진흥지구 공공개발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철암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4페이지에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를 했는데 1/5밖에 안 했어요. 4페이지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사업완료가 되었는데 철암임대아파트 준공이 100세대에 287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타가 아닌가요? 제일 밑에 오타가 아닌가요?

지금 하천정비 상수도하고 철암주거환경개선사업 이 문제는 저희들 2004년도부터 계획인데 금년도도 저희들이 관계부처에 자료를 받아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관계는 안되기 때문에 분명히 변경할 것입니다. 그때 의원님들 얘기하신 대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 그러니까 진흥기금 내려오는 것으로 하는 것이라면 어차피 변경을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는 철암이라는 도시가 기반조성이 되면 도시가 변모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꼭 굳이 아파트를 지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반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새로운 도시로 변모될 수 있는데 지금 30년이 넘은 노후 된 건물도 많고 공가도 또 엄청나게 많고 또 그런 곳에 화재라도 나면 소방차도 못 들어가요. 그 문제는 하여튼 숙제로 맡길 테니까 적극적으로 이것을 풀어서 낙후된 지역에 환경정비라는 것이 그런 게 환경정비지 꼭 아파트를 짓는 게 환경정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아파트에

총사업비가 기투자가 15억9,700만원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하면 사업변경 가능성은 있습니까? 돈이 남았을 경우.....

예, 맞습니다. 시민주식회사요.

이게 파산선고가 났는데 이게 파산이 되었잖습니까?

예.

예, 그런데 왜 사업안에다가 이것을 자꾸 집어넣어 오늘날까지 끌고 오는지.....

예, 이게 사실 지정되어

앞으로 추진하겠다, 민자를 지정하겠다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잖습니까?

예, 이것은 그래서 중장기개발계획에 은화공원테마파크라고 해서 사업자가 지금

예, 그러면 이것을 삭제를 시키십시오.

예, 지금 저희들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삭제가 안되고 이번에 중장기개발에 은화공원테마파크가 들어오면 백병산스키장 그 사업이 아니고 그쪽으로 환원을 시켜야합니다. 그 지역자체를......

예, 그러니까 환원을 시키더라도 그런 문화훼밀리로 이렇게 넣던지 아니면 백병산스키장을 빼버리십시오. 이게 뭐 가망성이 있습니까? 사실.....

예, 없어서 바꾸려....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천수 의원께서 얘기하는 것하고 조금 전에 김계장님하고 다시 한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맨날 광산진흥과보고 얘기했던 게 뭡니까? 우리의회에서..... 지구지정으로 묶어놓고 사업연도만 되면 사업변경을 하고 사업 변경한 업체가 명성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백병산은 말할 것도 없고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태백시가 추진단에 내놓았던 중·장기계획이 있잖습니까?

예.

예, 그 중·장기계획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다른 어떤 지구지정을 해야될 그런 사업들하고 그 지구지정을 묶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을 또 그 사업을 안 한다고 또 빼고 그만큼 대체를 해놓지 않으면 우리 태백시에 상당히 손해가 나는 부분이니까 그 만큼 더 해달라면 안 해주지만 그 만큼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번 흔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 흔들어야될 이유가 지금 현재 다른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난번 중·장기개발계획 조금 전에 은화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것이 다들어 오면 저희들이 내년 1월 달에 지금 현재 지정 취소되는 조금 전에 얘기한 태백관광레저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처음 시작하고 난 후에 한번도 안되었으니까 그런 분야를 축소시키고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구지정을 해주는 것 이런 문제는 이 시기에 안 건들면 안되니까 우리가 중·장기 개발할 때 2월경에 용역을 줘서 전부다 흔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백병산스키장이나 태백관광레저나 이런 것들은 사업자 자금도 없는데 괜히 사오년씩 묶어 놓는 게 문제가 있어서

예,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복합실버타운도 그렇고 게르마늄 이런 것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태백관광레저나 복합실버나 전부 다 그런데..... 이게 또 막상 그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개인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얽혀 있어서 힘들지만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전부다

예, 그리고 함백산수렵장 이것은 강원랜드에서 해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함백산수렵장은

예, 그것을 민자유치사업으로 봐야합니까? 아니면 강원랜드 사업으로 봐야합니까?

예, 민자유치사업으로 봐야지요.

함백산수렵장은 각 4개시군에 배분한 사업이 아닙니까?

예, 그래도 저희 시 공공부문이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함백산수렵장 같은 경우는 전국수렵장 입장이 전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이니까 저희들이 환경부나 산림청에 협의를 하면서 나중에 강원랜드 계획이 오면 저희들 백두대간에 포함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해줄 테니까 사업변경을 이쪽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함백산수렵장에 백두대간 전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양보를 해줄 테니까 이 사업계획을 변경해달라 지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두대간 위에까지는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랜드가 필요한 그 부지만큼 저희들이 협의를 가지면서 백두대간을 개척하겠다는 식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을 보면 대체산업유치단지해서 통동에 1식이라고 해서 시행자 지정이 어디입니까?

예, 고려노벨화학....

이게 결정된 사항을 집어넣은 것입니까?

아니, 단지만 지정되어 있지 실시계획승인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시행자는 지정되어 있지만 실시계획승인이 나와서 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2002년도에 기업유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태백시에....

제가 와서 파악해보니까 기업유치계라고 해서 대체산업을 지정하면서 이 업무자체가 유치관계가 현안팀으로...

민자유치말고 기업유치.... 제가 설명을 대충 드릴게요. 태백농공단지라든가 기업들을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타지역에서 온 것도 아니고 건축, 가동, 가동, 미가동, 이렇게 해놨잖습니까? 입주업체 13개 블록 13개 업체 이런데, 조성면적은 굉장히 넓습니다. 조성면적을 다 분양을 했습니까? 남은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감자식초 부지만 남았습니다.

감자식초를 하겠다고 남겨놓은 땅이었습니까?

예.

언제부터 남겨놨죠? 그 땅을... 그러니까 조성을 언제 했습니까? 감자식초 공장부지 땅을...

'98년 11월달.

'98년도부터 조성을 하면서 감자식초 공장을 만들겠다 라고.. 이게 몇 평정도 됩니까?

2,800㎡

감자식초 국고 반납 다 된 거 아시죠? 그럼 '98년도부터 했으면 공장을 지었어도 되었네요.

유정대 : (청취불능)

그러니까 일반기업체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땅이 없어서 못 들어온 경우도 있었죠? 맞잖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감자식초공장 때문에, 공장부지를 남겨놓는 바람에 일반 기업도 못 받은 경우도 있잖습니까?

유정대 : (청취불능)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설명회 물품임차 위에서부터 쭉 했는데, 광산진흥과 예산이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등등의 과목, 민자유치 내지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자질구레하지만 많은 예산이 서 있어요. 일일이 따지다보면 엄청난 예산인데, 불용액 처리를 보면 706만원을 빼고는 전부다 잔액이 안 남았어요.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필요성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했는데, 설명회 물품임차료가 못해서 여기 일반운영비 706만원이 남은 겁니까?

그것은 아까 얘기한 으뜸산품 인증 등록 수수료 이런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706만원이 남은 것 중에 물품임차료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706만원이 남은 게 어디에서 남았습니까? 제가 왜 이 걸 굳이 따져 묻냐면 2002년도 기업 유치된 거 없죠? 있습니까? 2002년도 외지에서 들어오거나 기업유치가 된 게 있습니까?

유정대 : 7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입주계약을 해서...

2002년도 예산을 갖다 놓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유정대 : 작년도 입주기업을...

작년말고 올해.

유정대 : 계약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계약을 작년도에 했는데 그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작년 예산으로 했었고, 올해 예산을 가지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뭘 했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출장복명서에 보면 관광산업도 중요합니다. 사실... 관광산업도 중요한데, 출장복명서를 보니까 기업유치 내지는 민자유치를 위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같이 동행해서 갔다온 사실이 한건도 없어요. 개발사업비 추진책자 400만원, 개발사업비 현황판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민자유치홍보물 책자, 홍보물 프로젝트, 민자유치 영상CD, 민자유치사업 홍보물 투자설명회 물품구입을 등등으로 한 100여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까지 얘길 할까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시장님이나 우리가 진짜 제일 필요한 게 고용촉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어제 누가 하시더라고. 광업소가 앞으로는 문을 닫습니다. 내년에 문을 닫는다고 확정이 되면 태백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광업소가 문닫기 전에 다 이사를 가버린다고. 광업소 문닫는다는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다 이사를 갑니다. 그럼 이런 많은 예산을 비록 큰 액수가 들어간 것도 있지만 800만원, 1,000만원 등등을 쭉 해놨는데, 기업유치활동 담당 직원들의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한 분 두분 뛰어다닌 게 굉장히 많아요. 출장복명서 보면, 직접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복명서 보니까 엄청나게 양이 많잖습니까.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연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은 책상에 앉아서 뭘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요. 업무보고 들어오면 사인하려고 그 자리에 계시는지 그리고 불용액처리를 보면 10원도 없다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시급한 게 맨날 탄개비 갖고 서학레저다, 안전테마파크라든지 등등을 갖고 청 내에서 싸우고 있다고, 의회하고. 그 다음에 안되면 주민들하고 싸우고 있고, 설명하고. 효율적인 시간을 보내야 할 걸 여기서 다 보내고 계신다고.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민자유치관계 때문에 직원들이 갔다 오고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대체산업 쪽으로 현안대책단으로 업무자체가 많이 이관이 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이이 모든 중앙부처 쪽이나 산림청 쪽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업무가 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와서 느낀 게 정말로 실질적으로 다닐 수 있는 부분에서는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사실 그래요. 인력이 부족한 거 사실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분명코 이해는 하지만 계장님들이라던지 일반직원들이 뛰는 것 보다 위에 조금, 명함 내밀 수 있는 분들이 같이 동행해서 뛰면 대화가 더 잘 되지 않겠나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자홍보책자 등등으로 예산 세워놓은 것 민자유치를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자료 아닙니까? 여기 올린 대로 다 제작했습니까?

아까 담당계장이 얘기했지만 민자유치 비디오 이런 게 1,000부라고 해서 1,000부를 제작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 예산상태를 봐서 민자홍보책자 같은 경우는 2,000부 정도를 해야 되고, 아까 전에 얘기한 수용비가 타실과보다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를 가다보니 여비도 있고 한데, 저희 과 같은 데는 여비가 없어서 예산계에 매달리는 실정입니다.

의회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삭감을 하고자 어디 썼나 라고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닌데, 오히려 이런 것을 위해서 관외출장을 간다면 의회에서라도 의회운영비에서라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의원들도 사실 기업유치라든지 민자유치를 위해서 뛰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집행부하고 같이 손잡고... 그런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출장복명서를 다음은 기획실하고 시장님실 출장복명서를 보면 서울에 출장을, 현안단을 위해서 갔다온 게 부시장님은 한번, 시장님은 올해 2번을 갔다오셨더라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라든지 민자유치를 위해서 다녀오신 게 다녀오신 게 한 건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수도권 기업이 이전하려면 획기적인 임대공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타시군보다 월등하게 해주지 않는 한 유치하기 힘들더라구요. 저도 그 관계는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인데, 이 문제는 아까 얘기한 전국적인 확대 문제라든가 임대공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강원관광대 그 안에...

강원관광대에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창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창업자금 나간 거... ?

없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지원은 되죠? 올해 2,000만원하고 운영비 120만원하고 식대하고 등등 나간 것 있죠? 그것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학교 운영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데... 그 안에 이런 이런 예산이 집행해줬으면 세미나라도 한번 하던지, 진짜 창업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창업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창업한 게 없으면 효율성을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것을 저 또한 이런 개인적인 생각보다 상공회의소 같은 데라든지 번영회라든지 지원을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도와주는 예산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정대 : (청취불능)

기자재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인건비로 쓰지 않고 기자재 같은 걸 사고 그럽니까?

그렇게 된다면 창업보육이라면 말 그대로 뒷장에 나온 것처럼, 창업이라고 하면 소규모 창업이 아닙니까? 가계사업을 한다고 봐야되죠? 가계사업을 한다면 오히려 기자재라든가 영상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빵을 전문을 구울 수 있으면 빵 기계라든지 그 다음에 수공예품을 만든다면 수공예품 기자재를 사주는 게 오히려 효과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유정대 : 기존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비 창업자를 위해 만든...

지원해 주고 정산서 받습니까?

유정대 : 당연히 받습니다.

올해 정산서 들어왔습니까?

유정대 : 예, 들어왔습니다.

정산서 사본을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광해복구사업을 6개 사업으로 해놨는데, 올해 3개 사업으로 했다 라고 나왔습니다. 3개 광산만 했습니까?

가행탄광의 신청에 의한 겁니다. 국비 70%보조해 주고...

저도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밑에 중소기업육성출연금 2억3,400만원인데 이것 좀 설명해봐요.

유정대 : (청취불능)

그러면 이런 대출금은 대출하는 기준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정해 줘서 줄 거 아닙니까? 2억3,300만원 금년도에 다 대출해줬습니까?

유정대 : (청취불능)

그럼 태백시가 추천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4페이지에 장성광업소에 숫자 틀린 것 같은데, 자부담30%인데, 50대 50으로 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산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산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시민봉사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시민봉사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4개계에 정원 20명, 현원 19명입니다. 현재 호적계장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민원편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시민봉사과 행정사무감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므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민원편의시책 추진상황으로 민원소리방운영 703회, 팩스민원 전화신청제 운영이 85건에 121통 여권유효기간 연장안내가 271명, 민원인 전용차량운행과 민원행정 설문조사를 1회 300명을 대상으로 191명이 응답을 해서 64%이고, 지난번에 민원인 만족도가 75.3점으로 전년대비 2.7% 상승되었다는 결과를, 설문조사내용을 복사해서 의원님들께도 전부 배부해드렸습니다. 다음 민원인전용 사무기기 설치운영을 제1민원실에 4종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음 민원1회 방문처리제 내실운영입니다. 총 5,564건 중에서 단순민원이 4,266건, 복합민원이 1,198건, 고충민원이 100건입니다. 일반유기민원은 5,464건으로 단순, 복합은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은 100건으로 진정 69, 청원 18, 건의 4, 질의가 9건입니다. 다음 고충민원 사후관리제 운영상황입니다. 고충민원 100건 중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진정, 청원, 건의, 질의가 있었는데, 추진실적으로는 해결이 56건, 불가가 42건, 이첩이 1건, 진달이 1건이 되겠습니다. 관리카드 지속관리를 42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불가사유별 내역으로는 법령제도상 불가가 16건, 재정상불가가 11건, 사실과 상이한 것이 11건, 시책상 불능이 1건, 기타가 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개인간 합의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그간의 호적원본대조나 변동자료입력을 해서 2002년 9월 9일부터 전산호적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재적등본 색인목록 이런 사항은 계속 추진을 하고 전부 전산입력을 하고 보니까 혼인신고를 하고 재적이 안된 사람이 여러 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현황입니다. 하수도, 차보도, 광고물, 기타 상가지원 등 해서 223건을 처리했고, 소요예산 집행실적은 인건비, 재료비, 기타 해서 5,298만4,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민원서류반려 및 미처리사유별 내역입니다. 79건 중에서 일반민원이 19건, 복합민원이 18건, 고충민원이 42건입니다. 복합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으로는 1,198건에서 허가가 273건, 승인이 118건, 신고가 753건, 진정이 54건입니다. 복합민원처리현황으로서는 불가처리가 18건, 신청취하가 27건, 처리중이 3건입니다. 다음 9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 보유현황입니다. 급수시설 6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대피시설은 6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장비는 68종에 7,627점을 관리하고 있고 2002년도에 장비를 17종 1,059점을 1,010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관리는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인명구조용 일반장비는 인명구조 훈련이라든지 산불진화 112회에 150명이 사용하였고, 산악구조 장비 사용은 28회에 42명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판단 조서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민원안내홍보책자나 사무기기소모품, 조달물품구입 등 해서 6,804만1,000원이 서 있습니다만 1,239만2,000원이 불용처리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민원대를 금년 연초에 제작을 하다가 시설비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910만원으로서 시설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590만원이 불용 처리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은 인감화상자료 스캐너 구입 등으로 구입을 했고, 프린터기 1대도 구입을 해서 56만6,000원은 불용 처리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관리입니다. 일용인부임 3인에 대해서 지출하고 나면 5,324만6,000원에서 367만1,000원이 불용 처리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2,088만원이 재료비로 서 있는데, 1,392만8,000원을 지출했고 앞으로 442만원을 지출하고 253만2,000원 정도가 불용 처리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시설비입니다. 이 부분은 123만7,000원이 지출되었고 앞으로 방지턱 등으로 해서 1,000만원이 지출되고 876만3,000원이 불용 처리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재난관리입니다. 재난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가 250만1,000원 정도가 불용 처리되겠고, 민간실비보상입니다. 안전봉사대 모자구입 등을 하고 214만원 정도가 불용 처리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1,4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독거노인 20세대에 대한 안전시설을 하는데 입찰잔액이 115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이 부분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출한 증빙서류를 확인한 결과 현재 지출은 3,502만7,000원이고 앞으로 지출할 금액이 2,520만1,000원해서 525만원이 불용 처리가 되는데, 이 사항은 금년에 을지훈련이 태풍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불용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민방위창설기념일 수상자 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민방위 통반장 시상금입니다. 다음 포상금은 창설기념일 유공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병무관리에 보면 공익요원보상금이 1억1,360만3,000원인데, 현재 지출된 것은 4,122만4,000원, 앞으로 지출될 부분이 2,000만원 정도이고 5,237만9,000원이 불용 처리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익관리를 37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감자들이라든지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있어서 32명에 대한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게됨으로 당초에 금년도 공익요원 시에서 수요인원은 6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공익요원 입대자가 적기 때문에, 관리되는 인원이 적어서 5,237만9,000원 정도가 불용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11페이지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의 업무를 보면, 이번 루사 같은 경우 있잖습니까? 사실 건설과 방재계 업무랑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재난피해 자재구입 등등하면, 오히려 방재계로 넘기면 일괄적으로 그렇잖습니까? 삼풍백화점 예를 들면 분산되다보니까 기동업무라든지 재난업무 이런 게 이원화되다보니까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번 루사피해 같은 경우도 사실 포크레인 등으로 하다보니까, 재난업무를 거의 재난관리계에서 처리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원화되었을 경우는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재난 같은 경우를 오히려 일반소규모 재난은 시민봉사과에서도 할 수 있지만, 큰 것 같은 경우는 방재계로 넘기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지금까지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강원도내에도 2~3개 시군이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직제 개편을 하면서, 주민자치과가 생길 때에 재난업무가 재난관리계가 건설과 방재계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관리업무는 건설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재난관리에 관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시민봉사과에 재난관리계가 있을 때에 예산이 서 있었고, 재난관리가 10월 달에 방재계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예산관계가 저희 과에 서 있기 때문에 보고는 제가 드리는 것이고, 재난관리하고 병무관리, 재난관리관계는 건설과로 이관이 되었고, 병무관계는 주민자치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라면 태백시민들이 사소한 일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로 불편사항을 그때그때 빠르게 처리를 해주면 오히려 효율성이 안 낫겠나, 본 취지에 맞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원도에서 이런 재난업무를 시민봉사과에서 한다는 곳이 몇 군데 안 된다면 이것은 직제 개편을 하더라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난방지 만큼은 한군데로 총괄...

그것은 예산이 당초에 우리한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렸고, 10월 19일자로 발령이 나면서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이관이 되었습니까? 독거노인 생활안전 예방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스안전시설이라든지, 전기안전시설을 점검해서 화재 예방차원에서, 또 없는 사람들 도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독거노인뿐만 아니고 모자세대라든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자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독거노인을 선정해서 추진했고, 내년에는 모자세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허용만 되면 한꺼번에 다 해주면 좋겠지만, 거택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한꺼번에 못하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나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도 사회복지과와 중복이 되잖습니까? 독거노인 그러면 시민봉사과에서 이런 예방사업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에도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처리를 하는데, 따로 분리를 해서 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중복될 가능성이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민원처리가 들어오는 게 총계에서 단순민원, 복합민원, 고충민원등등이 있는데, 신청 불가 되는 예는 보통 뭐가 됩니까?

불가처리 되는 부분은 5페이지에 보면, 고충민원 사후관리제 운영상황 밑에 보면 42건 중에서 손실보상금 재산정 요청이 7건 있었구요. 재산권이 서로 합의가 안된 게 2건이 있었고, 행정처분사항 재검토 사항이 7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령제도상으로 불가한 부분이고 재정상 불능으로 보상요청 8건,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부분, 그러니까 해주기는 해줘야 하는데 당장에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이 3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과 상이한 것, 보상요구를 하는데 요구하는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 수해관련해서 하는 요건들이 사실과 다르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책상 불가능한 부분 무슨 얘기냐면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시청에서 나를 고용해 달라는 이런 부분이 한 건 있었고 그리고 기타는 개인간의 합의가 안된 것...

그런 부분은 시민봉사과가 다른 과에 가던지, 아니면 과가 아니고 다른데 가면 들어주는 편 아닙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시에 들어오는 모든 민원은 시민봉사과를 거쳐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민과에 들어와서 해당실과에다가 나가서 그분들이 처리를 하는데 다만 시민봉사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다른 부서가 아니고 2층에 가서 해결을 다보고 내려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런 경우가 많잖습니까? 민원업무는.. 특히 시민봉사과에 찾아가시는 민원은 말 그대로 소수 서민들, 속된 말로 사회통념상 줄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시민봉사과에 가고 안 그런 분들은 거의 다 이런 데에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데 오시는 분들을 더 한번 챙겨주십사 하는 것, 서민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의회에도 안 들어오세요. 의회라도 오시면 실과장님들한테 저희가 부탁을 드리면 들어주시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고 완전 서민들만 시민봉사과를 가서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런 고충을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서 웬만하면 고충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고충민원 접수현황인데요. 결과적으로 100건중에서 42%가 해결이 안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에 고충이 들어오면 각 과로 보내서 결과적으로 통계만 시민봉사과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시민봉사과에도 있겠지만, 그러나 김천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42%라면, 반은 해결되고 반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법령상 불가 등등이 있는데 가능하면 최선으로 해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7페이지에 민원기동처리반 운영현황인데요. 실질적으로 긴급조치가 잘 되고 있습니까?

기동처리반운영은 가능한 한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시 안 되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도, 금요일날 처리한다고 했는데 과속방지턱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국도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 한보단지 내에 있는 도로에 해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여러모로 숙고를 하고 건설과할 것인지, 우리가 처리할 것인지 하다가 결국은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큰 부분 그리고 제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 외의 부분은 그러니까 망으로 되어 있는 철판이 망가졌다 이러면 거기에 맞게 제작을 해야 하거든요. 제작할 때는 제작하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시간이 지연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밑에 골목 취약지역에 대한 일일순찰활동 강화, 순찰대는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기동처리반에서 직접 순찰하고, 기동처리반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현재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장이 매일 나갈 수 없으니까 동장님들이 관내를 순시하다가 발견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까 예산에서도 보고드렸지만 일용인부가 3명입니다.

일정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현재 그 사람들이 경력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접기도 사달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산을 확보를 안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하다가 사고가 날까봐, 내년예산에는 다지는 기계정도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장기간을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노하우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해보면 어떤 것이 긴급사항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노하우가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 지금 현재 만약 나가더라도 바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면 모든 일을 원활히 하지 않겠느냐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여기에 화생방 3,849점의 장비가 있는데 장비가 년도가 지나서 정리하는 게 있죠? 화생방 같은 것 특히 정리할텐데, 이것 1~2년 되면 전부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 일제조사를 시켰습니다. 불용품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를 합니다.

화생방 장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텐데. 하나 얼마나 합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분이 방독면 이런 겁니다.

산소호흡기 이런 것 안 갖고 있습니까?

그런 장비까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거든요.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불용액 보면 가장 많이 남겼는데, 실질적으로 내려가 보니까 보상금등 정말로 아껴 쓴 것 같아요. 그런 데에 반해서 어떤 것 몇 개는 당초예산이 너무 많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높은 비율로 많이 남는 부분이 공익요원 보상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월급인 셈인데요. 이 부분이 당초에 각 실과에서 받아서 해당실과에다가 수요요청을 했을 때에는 공익요원이 65명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었는데, 공익요원들이 지금 병무비리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현역으로 많이 가다보니까 공익요원 교육을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37명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고 쳐서 경찰에 고발되어 있는 사람도 한 3명 있고, 다쳐서 병원 가있는 사람도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65명에 대한 봉급을 줘야 하는데, 현재 32명에게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방지턱 보통 하나 하는데, 보통 길 폭에 따라 틀리겠지만 얼마씩 듭니까?

방지턱은 돈이 많이 나갑니다.

1,000만원이면 보통 몇 개할 수 있습니까?

방지턱이 m당 25만원 소요가 됩니다. 영구시설 방지턱이 아니고 요즘 새로 나온, 제작이 되는 방지턱이거든요.

그럼 다른데 옮길 수 있겠네요.

옮길 수 있는지는 아직,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해보기 때문에 제작비도 싼 편이고 편리한 편이라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해보는 겁니다.

좌우지간 제가 보기에는 불용액을 남긴 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3페이지에, 민원인 전용 차량을 운행하는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고려의원 앞으로 내려가서 한마음 신협으로 해서 우회도로로 돌아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걸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개청을 하면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20분 간격이면 거의 민원인들이 택시 타고 오거나 아니면 걸어서 올라 올 일이 없겠는데요.

지금은 시청 뒤로도 차가 다니고 택시도 워낙 많아서 별문제가 없는데, 시청 옮길 당시만 하더라도 버스가 안 다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호소했던 부분이거든요. 현재는 운전기사도 따로 배치해서 운행하고 있고, 대다수 시민들은 많이 알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 봉고 운행하는지 안 하는지도, 사실은 집결장소가 없으면 모르고 못 타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저희들이 가는 구간마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고려의원 앞에서 한번 정차하고 한마음 신협 앞에서 정차를 하고 오거든요. 버스 타는 곳까지 운행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운행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보다도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왕 운행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화로 민원이 많다던가 했을 때, 꼭 여기말고 저쪽 변두리 쪽으로 돌 계획은...

그 부분은 전에 어떤 단체에서 절골 쪽하고 순환시키는 것이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현재상태로서는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나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편의적인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데, 그 부분을 의원님 말씀대로 폭넓게 운영하면 어떻겠냐는 부분이 문제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20분 간격으로 계속 운영을 해주자면 운영범위를 넓혀서는 안되겠다는 결론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5페이지에 고충민원 사후관리제 운영상황이 있는데, 연차시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연차시행이라는 부분은 당장에 도시계획 도로를 내달라던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연차적인 시행이다 이러면 현 상태에서는 시행이 어렵다고 봐야죠.

어려우면 불가로 해야죠. 연차적으로 해준다면...

어차피 하기는 해야 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인데. 당장에는 예산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고, 연차적으로 도시계획 5년에 한번씩 바뀌는데, 도시계획도로 자체 계획도 없는 것을 연차적으로 한다 기다려보십시오, 이러면 주민이 기대감만 갖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설명을 잘 드려서 그런 기대감을 갖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책상 불가한 인력고용은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시청에서 나를 고용해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시청에다가 취직을 시켜달라고요?

예. 그 사람이 고용해달라는 것은 청소부를 시켜주던지 그런 얘기입니다.

공공근로 시켜달라는 것이 아니고, 시에 일용직이나 기능직으로 취직을 시켜달라...

예. 제가 기억하기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있는데 예산이 5,2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인건비는 어떤 성격으로 나가는 거죠?

상용, 일용직입니다. 기동처리반에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따로 잡아야지, 여기다...

이것은 예산상에 나와있는데, 아까 보고 드린 사항인데, 10쪽에 보면 민원처리관리 맨 위에 보면 5,324만6,000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출이 3,781만9,000원, 그리고 앞으로 1,175만6,000원이 지출되겠다 한 부분인데, 이 사항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쪽에다가 별도로 뽑아 놓은 겁니다. 뒷쪽 보면 민원처리관리해서 맨 위쪽에 일용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라고 선을 긋지는 못하고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한 1~200만원이 소요되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지금같이 연말이 되었는데 재료비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지턱 같은 것도 예산이 허용하니까 해드립니다. 예산만 허용되면 몇 천만원 짜리도 다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허용이 안되니까, 결국은 작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해주고 나중에 연말에 예산이 남으면 큰 것, 1년 동안 해달라고 했던 것 중에서 큰 부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본 예산에 보면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예산이 2,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각 동으로 나누면 25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민원처리를 천만단위 넘어가면서 할 수 있는가요?

그걸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그것밖에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우선 당장 주민들이 조금만 하면서도 불편한 사항, 긴급히 처리해줘야 될 사항 이런 사업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이라든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예를 들어서 방지턱 이런 것은 규정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있으면. 그러면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도 해줍니까?

개인소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라든 이런 사람은 지붕을 개량해준다던가 이런 것은 있어요.

현재 기동처리반에서는...

재난관리차원에서.

재난관리차원에서는 재난관리계에서 관리를 해왔고.

재난관리계가 시민봉사과에 있을 때.

그것 보고 드렸잖습니까?

독거노인 이나 이런 사람들은 해줄 수 있다...

예산을 따로 확보해서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개인으로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개개인 집집마다 다 해줘야 되니까...

현재 기동처리반에는 그런 게 없고, 재난관리가 있을 때 아까 예산보고를 드렸듯이 어려운 사람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해주지 못하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분류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본인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전차원에서 작은 예산으로 해줄 수 있는데, 재난관리차원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 것은 위배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공무를 제대로 수행 못한 거죠?

지금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듣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에 위급성이 어느 상태냐 이게 중요하겠죠.

재난관리차원에서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집이 곧 붕괴우려가 있다, 노후 되어서. 그래서 그걸 재난관리차원에서 시에다 요청을 하면 해줄 수 있는 거죠?

개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한다는 것은 어렵겠죠.

능력이 없을 때는 ...?

전혀 능력이 없고 사고위험이 있다면 그럴 때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는데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해주면 그것은 공무상에 위배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인의 능력이 충분히 있고 충분히 안전시설을 할 수 있다면 굳이 시에서 해줘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면 태백시의 모든 사람들이, 노후 된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해줘야죠. 어떤 한 사례가 있으면 다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 규정에 없다하더라도 해줬으면 통상 관례도 곧 법이니까 다 해줘야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난방지 쪽에서는 예산을 수십억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는지 안되는 지만 답만 해주세요.

되는지 안되는 지를 단순하게 답을 드릴 수는 없고.

재난차원에서.

건설과를 아직 안 하셨으면, 건설과 넘어갔으니까...

시민봉사과에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보고 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가능한 거잖습니까?

사례를 남기면 안 좋겠죠.

사례를 남기면 안 좋으니까 불가능 하는 거지, 어느 특정인 집을 해줬다면 특혜죠.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은 태백시민인데, 어떤 집은 해주고 어떤 집은 해주면, 해준 집은 특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도 할 수 있나요?

글쎄요. 그런 부분은 지양하는 게 좋겠죠.

지양하는 게 아니라 안 해야죠. 그죠? 지금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업무에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하시기 곤란하니까 더 안 묻겠는데요, 12쪽에 단체경상보조금 400만원 체육대회를 언제 했습니까?

창설기념일 체육대회로 예산이 확보된 부분입니다. 금년에는 수해피해로 인해서 체육대회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철암의용소방대가 수해를 입었습니다. 수해를 입어서 내부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실되었거든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갈라서 보상금이 나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체육대회를 안 하니까, 집기구입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목이 잡히기는 의용소방대원들 체육대회...

체육대회로 예산이 잡혔는데 금년에 체육대회를 했으면 그쪽으로 지출을 하는데, 수해가 났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안 했으니까, 어차피 의용소방대로 지출되는 부분이니까...

체육대회 목하고 집기사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피해를 입어서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데 어느 부분만큼은 자기네들이 할 테니까 시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체육대회로 예산을 세웠지만 약간 벗어나서 지출했습니다.

체육대회하는데 도와 줬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다들 행사를 안 하는데, 의용소방대만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집기사려면 과목을 바꿔야 되겠네요. 집기를 사주면 안 되는 건데... 이상입니다.

과장님, 친절공무원 포상이 있잖습니까? 전체 공무원들을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봉사과 공무원만...

전체입니다.

포상을 시민봉사과에서 차출을 해서 시상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전체공무원 중에서 친절공무원을 연말에 선정을 해서 포상할 계획입니다.

이런 포상이 시민과만이 아니고 과마다 있는 것도 있고 기획실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총무과에 공무원 포상으로 세워놓은 게 있어요. 시민봉사과 직원들만 포상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체 공무원 중에 친절공무원 포상 이러니까, 우수공무원 포상, 무슨 공무원 포상, 선진지 견학까지 보내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기를 위해서는 포상을 해야 되겠지만, 별도로 친절공무원 포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포상제도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도 있으니까...

그럼 이것은 연말에 하는 겁니까?

예.

주민등록 재발급을 받으면 수수료를 냅니까? 개당 얼마죠? 재발급을 받고자 하면 얼마입니까? 주민등록 재발급비로 예산 잡아놓은 것 있잖습니까? 383만원.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등록증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새로 주민등록이 발급될 사람들.

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실해서 재발급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태백시인구중에 주민등록을 받을 수 있는 법정나이가 18세입니까?

17세.

17세가 되면, 년간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따지면.

금년에 발급된 게 1,956매가 발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7세 이상이 되는 사람이 새로, 신규발급 하는 사람...

신규 발급하는 사람하고 분실재발급 숫자하고 합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7세 이상 신규 발급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신규발급자라면 17세에 주민등록을 교부 받잖습니까? 그 데이터는 얼마 정도...

그 숫자는... 조금 있다가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럼 1,956매 중에 17세 이상 되는 사람을 절반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아마 절반이상일 겁니다. 그것은 끝나고 뽑아드리겠습니다.

그걸 왜 여쭤보냐면 재발급 받은 분은 5,000원을, 과태료 성격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수수료 성격으로 봐야 됩니까?

수수료 성격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이 수수료는 예산에 어떤 동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세무과로 들어옵니까?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는 세외수입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해마다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외수입으로 왕창 묶어서 들어옵니까?

주민등록 분실해서...

과태료 성격이 아닙니까?

증지수입으로 들어오는데 분실했으니까 5,000원을 내고 발급 받는 거니까.

증지 5,000원을 사면 수수료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네요.

자동차 과태료 납입고지서, 재산압류 고지서 등등은 세무과에서도 보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검사미이행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이것은 시민봉사과에서 보냅니다.

나머지 납세고지서는 세무과에서 다 처리합니까?

예.

이해가 안 가는게 자동차세 납입고지서, 재산압류 고지서, 과태료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과태료가 납부하는 데가 따로 있고 세무과에서는 세무과대로 발송하는 고지서가 따로 있고,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용지 한 장은 세무과에서 보내고, 시민봉사과에서 보내고 이러는 데 한 장이면 되는 것 갖고 두 장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없죠?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무과에서 보내고 저희 과 내에서도 검사미이행 과태료는 따로 고지를 발부하고 책임미가입 과태료는 따로 부과하거든요.

미납금액은 세무과에 취합이 됩니까? 그럼 세무과의 미납분하고 시민봉사과의 미납분은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부분은 세무과에서 전부 취합이 됩니다. 세외수입부분 그런 과태료라든지 증지판매라든지, 사용료, 시유지를 점유해서 사용료를 낸다든지 도로지를 점용해서 사용료를 낸다든지 과태료를 낸다든지 하는 부분은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총괄관리를 회계과 세외수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 총괄자료는 회계과에서 나오고 세금에 대한 총괄자료는 세무과에서 나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과태료 내지 세금성으로 갖고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따로 분류가 안되고 한곳에 취합이 안되었을 경우 어떤 개인한테 태백시가 세무과에서 압류가 들어가요. 압류가 들어가서 법적인 처리를 해버리면 나중에 시민봉사과가 들어와 있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봉사과에서 안 들어가 있으면 절차상에...

만약에 압류물건이 있다면...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못 받잖습니까? 그런데 과태료라든지 납입, 재산압류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럼 시민봉사과에서 재산압류해서 경매처분을 시키면 세무과에서도 받을 수 있었을 때는 고지를 안 해서 같이 플러스를 안 하면 세무과는 날라 가는 것 아닙니까? 늦게 고지를 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재산권에 대한 압류처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개인재산에서 불이익을...

마지막에 독촉을 해서 안 줄 경우는 재산압류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봉사과에서 1,000만원 받을 거 있다 그러고, 세무과에서도 1,000만원 받을 거 있다고 치면, 물권은 하나인데, 시민봉사과에서 먼저 압류처리를 해서 경매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무과도 알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업무협조상 알고 있었으면 세무과도 같이 넣어서 압류 처분 들어갈 수 있잖습니까? 그럼 태백시는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모르고 가만히 있다보면 시민봉사과에서 먼저 압류처분을 합니다. 1,000만원은 받았단 말입니다. 시민봉사과에서 1,000만원을 받았으면 세무과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물권이 경매 처분되고 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압류도 안 해놨으니까.. 그럼 이것은 나중에 소실처분을 해야 되는데, 청 내에 같은 세금 성격을 띤 각부서가 업무협조가 안 된다면 오히려 시에서는 재산손실을 볼 수 있잖습니까?

업무협조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없잖아 발생할 겁니다. 그것은 담당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물권확보를 하고 이렇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지, 그게 업무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 총괄해서 한다든지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압류를 할 때는, 시민봉사과에서는 이제까지 압류한 사실이 한 건도 없습니까? 81년도 개청 이래...

예. 시민봉사과에서는 자동차와 관련된 물권들이기 때문에 과태료...

세무과에서도 자동차와 관련해서 압류시킨 게 있기는 있어요.

많습니다.

분류가 따로 따로 되었는데.

압류는 분류되어서 압류가 되지만, 같은 차량에 압류가 되기 때문에 가액이 체납된 금액보다 많을 때는 차량변동이 있을 때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압류를 하고 세무과도 압류를 하고 필요한 실과에서는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등록관계를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압류가 많이 들어오고 손쉬운 게 자동차 등록 압류이거든요. 저희들도 세무과에서 받아서 하고 저희 자체 것도 하고 경찰서에 과태료 안낸 사람들도 저희들이 압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실무자들이 일일이 챙겨야 할 부분이지, 어차피 전부 시의 세금이 아니냐 하는 그런 개념으로는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못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주민등록재발급 관계가 나오다가 1,956매 중에서 17세가 도래되어서 신규발급 받는 사람이 384명입니다.

과태료 성격인 인지, 증지 수입은 연간 600만원 정도는 세외수입으로 잡아도 되겠습니까?

예, 549만원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 심황정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0월 19일자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정원은 7명에 현원이 7명으로 2개계가 있습니다. 자치센터운영담당과 주민지원담당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주민자치, 공동체의식 함양 등 주민자치센터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치센터운영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는 2000년 4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추진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만으로 6개 동이 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 활용시설이 2개 동으로 상장동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고, 장성동에는 태백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은 8개 동에 113명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를 월 1회 실시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운영 인력지원을 상반기에 3개월 동안 공공근로 6명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책자발간을 300부했고, 주민자치센터운영 우수 시 견학을 7월 11일부터 12일 이틀 간에 걸쳐서 울산광역시외 1개소를 주민자치위원 37명이 견학을 한 일이 있습니다. 289만9,000원이 소요되었고, 센터프로그램 등 운영상황은 센터운영예산이 각 동별로 동 예산이 서 있습니다. 8,400만원, 동별 평균 1,050만원 정도가 서 있고, 센터자원봉사자 활동자는 강사 10, 운영지원 7명으로 17명이 했습니다. 주요 운영프로그램 컴퓨터 교실 외 6종으로 7종이 있고, 주요시설 활용내용은 인터넷정보방 외 19종으로 20종이 있습니다. 연간 이용자수는 2002년 10월 30일 현재로 3만8,560명인데, 최고 많이 활용한 동이 상장동이 2만4,500명, 그리고 최저 운영이 된 동이 구문소동에 244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 향후계획은 동별 특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주관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만 분기별로 1종 이상 지속운영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토록 하고, 동별 적당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향상시키고, 동별 주민자치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계절 및 시기에 맞는 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민간단체, 동아리 등 참여를 활성화시키도록 주민자치위원회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역할증진 및 위원회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센터 선발을 해서 시상을 연 1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사항 수렴이나 격려를 하도록 하고 우수사례 수집 및 홍보를 하고 우수 주민자치센터위원 선진지 견학을 년1회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상황입니다. 최근에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함께 자원봉사자가 복지분야에서 문화, 환경, 관광, 교통 등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지원을 위해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권장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주요 추진업무로는 자원봉사자 및 수요자의 등록관리라든지 자원봉사 실적증명 발급,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 대책수립이라든지 타기관 봉사센터와의 연계시스템 운영,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추진과 사무장비 및 집기구입 관리 운영 등이 되겠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1년 10월 4일날 태백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10월 30일 태백시자원봉사센터 창구설치 및 현판식을 가진 바 있고, 2001년 11월 22일 자원봉사자 위탁교육을 23일까지 1박 2일 동안 강원도 여성수련회에서 40명을, 자원봉사자 역할 및 사명감 고취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312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7일 태백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이 제정되었고, 2002년 4월 11일 자원봉사센터 장비구입 및 관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미뤄져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2년 7월 24일 2002 강원도 자원봉사 릴레이 활동전개가 있어서 태백시보건소 자원봉사회 회장이 박종순씨인데, 봉사자 25명에 수요자 15명을 재가 및 중증장애인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린목욕탕까지 이동해서 이미용 후에 탕 내에서 목욕봉사를 실시하고 목욕 후에 자원봉사자 및 수요자 오찬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1월 11일 주민자치과가 생기면서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준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흡한 점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개설운영에 따른 전문지식 및 경험미흡과 태풍 루사 피해 복구에 자원봉사자 참여 등에 따라 전담센터 개설이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운영활성화 등을 위한 전문인력과 2003년 운영예산 조기확보로 2003년 2월까지 전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를 구성 20명 내외로 하는데 12월에 완료를 하고 현재 일반인 8명에 대해서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그리고 전담센터 운영설치에 따른 차량 및 행정장비 구입을 12월에 완료하고, 전문인력 확보 및 종사자 선진지 교육을 2003년 2월까지 하고, 전담자원봉사센터 개관 및 활동을 3월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반상화 건의사항 및 추진상황입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이 10월 30일 현재로 처리 완료가 18건, 추진중이 28건, 향후계획이 44건, 처리불가가 10건해서 총 100건의 건의사항이 들어왔고, 반상회 건의사업비는 1개 동에 1,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을 2002년 2월 8일날 동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건의사업비 집행은 현재 8개 동에서 26개 사업에 5,866만8,000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참고로 첨부 시켰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운영상황이 168개통에 914개반 1만9,715세대가 개최대상입니다만 개최현황은 742개반 1만4,254세대로 72%를 월평균 참석을 하고 있고, 집합반상회는 155개반에 2,789세대로 14%, 서면반상회가 587개반에 1만1,465세대로 58%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22개 부서에서 3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청이 10개 부서에 21명, 사업소가 4개소에 8명, 동사무소가 8개 동에 8명이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복무현황은 37명이 시설경비라든지, 수자원감시등에 복무하고 있습니다. 사고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5명의 사고가 있는데, 현재 고발된 사람이 1건, 형사처분 기소중지가 1건, 구속이 1건, 공상이 2건입니다. 그 중에서 사고사례는 고발, 기소중지, 구속된 공익근무요원은 모두 병역법 복무이탈이라든지 무단결근 이런 위반자이고 공사자 2명은 수해복구 시에 공상자 1명과 진지 작업 중에 부상 1명이 있습니다. 2명은 예산에서 치료를 해줘야 하는데, 수해복구로 인한 공상자는 서울에 올라가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암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으로 판명되면 시비로 지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으로 판명된 공익요원은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질의를 2페이지 일반현황부터 1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