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관 의원 발언

안건 1. 2003년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 가. 총무국 소관 O 사회과 소관 O 시민정보과 소관 O 환경보호과 소관 O 주민자치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 가. 총무국 소관 O 사회과 소관

사회과장 강대평입니다. 2003년도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용 사회복지담당입니다. 기초생활담당이 오늘 교육을 가서 이성호 사회복지사가 왔습니다. 조임덕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이영재 청소년담당입니다. 일동 경례! 기본현황과 2002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7-25페이지 2003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현재 저희 시의 노인 수가 13,734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1.6%에 해당합니다. 이 노인 수는 매년 약 600명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노인회지회에 기본적인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244개소에도 규정된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우대 시혜사업 추진으로 먼저 경로연금입니다. 65세이상 저소득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3,50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65세 이상이라는 것은 기초생활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저소득은 1933년7월1일 이전생,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연령은 69세가 되겠습니다. 그 노인들만 해당이 되고, 경로연금도 연령에 따라서, 또는 부부가 같이 살고, 또는 단독세대로 살고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인 교통수당으로서 올해하고 내년이 좀 달라지는 것이 올해는 시내버스 승차권 12매인데 600원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실제 시내버스 교통비인 680원을 계산해서 이것이 월 920원이 증액되는 8,16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노인 일거리사업 추진으로서 이것은 내년도에 도에서 새로 생긴 사업인데 아마 1회추경쯤에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0세이상 70세이하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 중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확실한 규모도 모르고, 일단 사업신청은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과 고충이고, 또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 사항인데 경로당 시설 확충은 일단 예산의 확보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올린 것보다는 적게 계상이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일단 예산서에 보니까 신설비가 2억 4,000만원, 보수비가 4,000만원인데 이 금액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기타 경로행사도 지원하는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2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점검 및 관리입니다. 저희 시설로서는 부랑인 시설이 있고, 육아시설이 있고, 노인시설이 두 군데 있고, 사회복지관이 1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 하는 업무가 아니고 매년 되풀이되는 업무인데 시설을 정기점검하고 또 운영비를 사용 집행함에 있어 투명성 확보라든지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인 중에서 능력 있는 분들과 관심 있는 분의 결연을 추진하고 해서 내년에도 무리 없이 시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7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똑같이 지원사업이 19개소인데 지금 도에서 가내시가 온 것이 14개소, 시에서 자체사업 5개소 해서 19개소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19개소였습니다. 장묘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지도로서 장례예식장하고 납골시설을 점검하고 가격의 신고라든지,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 점을 감안해서 게시사항의 이행실태를 철저히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의식변화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는 올해와 같이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여건이 허락한다면 납골분묘 같은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도 동네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반대하는 주체는 거의다 마을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지도자들을 모시고 잘된 납골시설을 견학시킬 구상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시설 개선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화장장에 가 보시면 어수선하니 이 화장장이 공공시설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산은 20년전부터 계속 무너져 내려오고 있고, 또 수리한다고 그렇게 어수선하고, 또 지난 태풍에 파고라도 넘어가서 주변이 좀 불결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화장로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가동중지를 하고 있고, 일단 가동중지한 기간동안에 화장로는 완전히 마치고, 다음에 화장실 내 노후제단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것이라고 했는데 올해 노력을 하고 나서 잔여예산이 가능하다면 올해 내에 해 버릴 계획이고, 문상객 휴식공간의 넘어간 파고라는 이미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도색을 하면 보다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많이 지적을 당하는 산쪽에서 내려오는 토사는 현재로서는 어쩔 방법이 없고, 저희들이 현재 거기다가 등나무를 옮겨 심었는데 등나무가 땅에 닿는 곳마다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 효과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만약에 뿌리를 내려서 토사가 밀려 내려오는 것이 진정이 되면 밑부분에다가 화단을 조성해서 보다 보기 좋은 시설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국가유공자 지원 및 관리입니다. 현황에 보시면 보조단체하고 비보조단체가 있고, 보조단체는 정액단체를 말하는데 4개 단체 524명이고, 비보조단체는 4개단체 85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기 단체에 등록된 숫자가 전체 보훈대상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가 159명이 되어 있는데 이 159명외에도 상이군경인 자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비보조단체 4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6·25참전 전우회와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81명이 내년도에는 정액단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보훈단체 운영비를 여태까지는 정액보조단체인 4개 단체만 해 왔습니다마는 6·25참전 전우회와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를 포함해서 운영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행사는 올해 산성공원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노산공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의달 가족위로비는 올해 682세대를 했는데 내년에는 700세대를 해서 세대당 2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충혼탑 및 국군묘지도 연간 2회 정도 주변정비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상에는 없습니다마는 이 충혼탑에 대해서 보훈 3개 단체, 무공수훈자회를 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회장단에서 합의를 해서 양쪽 충혼탑을 통합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어떤 단체의 회원들이나 전체 유족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님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통합청사 주변에다가 설치를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어쨌든 장래적으로 봐서 충혼탑을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해서 이 업무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설득을 해서라도 통합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의보조단체 운영비를 정기적 정액보조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밑에 비보조단체 4개 단체들이 들쭉날쭉하게 ·····. 계속 저희 실무자의 애도 태우지만 시장님께도, 더러는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타 시·군의 예를 봐서 적든지 말든지 정해서 이 이상은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황이 3,562명인데 이것은 등록된 장애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 숫자는 국가의 혜택 여부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숫자가 불어납니 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폭이 변동됨에 따라서 이 숫자는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줄었다 합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비입니다. 이것은 전체 장애인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1, 2급 중증장애인과 3급이상 중복장애인,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또는 다른 어떤 장애가 여러개 겹친 장애인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 이 장애인의 생계수당은 월 1인당 4만 5천원입니다. 연간 54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 학비는 중·고등학생에게 해당이 됩니다. 현재 올해 기준으로 2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도 장애인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2종 대상자는 자기 부담이 20%입니다. 이 20%를 지원합니다.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비입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계속해서 해마다 쭉 해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장애인 단체는 정신이나 다른 어떤 그런 분야 는 입원을 해 있는 것이고 해서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이렇게 3개 단체에 고정적으로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휠체어택시 운영비는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1년씩 계약을 하고, 현재 지체단체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현재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는 조금 올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제일 적게 주는 곳이 80만원입니다. 그리고 평균 1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올려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5개소 해서 지금 필요한 것이 5,000만원입니다마는 예산에 보니까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0페이지, 어려운 계층 생활보호 및 자립 지원입니다. 매월 20일날 생계비를 주는데 11월16일 현재 현황이 5,591명인데 전체 인구의 약 4,7%에 해당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이 업무는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좀 변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계획을 세운다고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 불합리하다 해서 ·····. 예를 들어서 재산을 1인 가족, 2인 가족, 6인 가족 이상까지 쭉 해 나가는데 단돈 10원 차이로 1명은 수급 대상자가 되고, 어떤 가정은 대상자가 안되고 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폭이 넓게 하고, 또 재산 같은 것도 현재 실거래하고 공시지가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생활수급자 수요 폭은 인원은 늘어나면서 지원액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예산액 중에서 인원이 상당히 조정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 업무 내용도 조금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초생활수급 업무의 핵이 바로 재산 조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재산 조사를 철저히 하고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의료급여 업무 관리입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5,837명입니다. 종종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 의료보호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숫자가 동일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것은 의료급여의 수급 안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되는 것이지 이것하고 그것은 숫자가 동일시 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6억 6,800만원인데 예산을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것은 올해 추경때 의료보호비를 우리 예산에서 삭감합니다마는 이제 의료보호공단에서 총체적인 자금을 관리하고 저희들은 부담분 6%만 송금을 해 주는 행태로 되어집니다. 추진계획에는 저도 사실상 실무자에게 묻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용어의 해설겸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외인 조사는 발생즉시 합니다. 상해외인은 어떤 자연발생적인 병이 아니고 상해를 입었다 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관리 확인을 월 1회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전·출입이나 어떤 공단과의 전산에 오가는 오류 때문에 확인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이 자격관리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대상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 제한여부 조사는 상해외인하고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병원에서 이 사람이 아무래도 자살을 하려고 농약을 먹은 것 같은데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서는 조사가 안됩니다. 그럴 경우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실제로 탐방을 하고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농약을 자기가 직접 마셨다면 제한 대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기입원환자 실태조사는 연 2회 실시합니다. 장기입원환자가 저희 시에 150명인데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장기입원환자 관리 때문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한번 달려들어 봤는데 손을 들었습니다. 이 환자들을 보면 정신질환이 135명, 치매가 4명, 알코올중독이 8명, 기타 3명인데 평생 병원에 누워 있어도 저희 행정공무원이 이것을 장기입원을 안 시키고자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의사 소견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혹시 돌볼 친척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정도, 그리고 병원에 오래 누워 있어봐야 저항력만 자꾸 떨어지고 안 좋다는 정도로 본인을 설득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아파서 누워 있는 사람을 쫓아낼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제일 고민되는 사항이 바로 이 사항입니다. 그래도 1년에 2번 정도는 방문을 해서 오래 누워 있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설득도 하고, 새로 생긴 환자에 대해서는 돌볼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전국적으로 조사도 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복청구자 색출입니다. 중복청구자 색출은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고, 공단에서 통보가 와야 됩니다. 올해 82건에 370만원을 잡아냈습니다. 원외처방 진료비도 역시 공단에서 통보가 되어야 저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일수 연장자 발생 억제인데 이것도 앞의 장기입원환자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데 현재 계속해서 연장대상자가 된 것이 6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의료재정이 부실해지다 보니까 올해부터 이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의료급여 일수가 36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180일이 되면 이미 연장을 받아서 초과시부터 연장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너무 오래 진료를 받으면 의사의 소견도 받아야 하고, 읍·면·동장의 확인도 받아야 되고, 시에 의료급여심의회에서 심의도 받아야 되고 상당히 불편하니까 진료를 너무 난발하지 말라는 경고를 주고 있는데 여기도 환자의 질을 보면 전부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이 매일 약을 먹어야 하는 그런 것이고, 또 나이가 많아서 무릎 관절이 아픈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의사 소견은 자기 병원의 고객이기 때문에 이런 진료가 필요없다는 그런 소견은 절대로 안 내 줍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 놓고 있습니다. 읍·면·동장 확인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될 수 없고, 저희들이 올해 1차로 처리한 것이 보건소장에게 협조요청을 했더니 보건소장도 이런 환자는 계속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꼭 필요한 진료는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남발을 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당뇨나 고혈압 환자는 보통 15일 내지 1개월치 약을 끊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공짜니까 오늘 이 병원에 가서 진료하고, 한 사흘쯤 있다가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 약을 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최대한 방지가 되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육성입니다.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은 7,310명인데 언젠가 총무위원회에서 무슨 숫자가 그렇게 많으냐 해서 쭉 내역을 낭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자원봉사자 등록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시범봉사사업 정착입니다. 지금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은 사랑의 빨래방 운영과 원스톱 재가 도배봉사인데 처음 읍·면·동당 1개씩 하고, 한 집씩 도배봉사를 한 것이 지금은 완전히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자원봉사자 수시 모집 및 교육인데 이것이 사실상 지금의 봉사형태가 몸을 갖고 때우는 봉사형태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김장을 했는데 배달할 차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이 자체적으로 차를 구한다고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고, 시에서도 차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전문봉사 쪽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봉사자들은 이 숫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병원 환자복 수선 및 간병 봉사 4개소인데 이것은 주로 병원하고 정신도립병원, 한마음병원, 노인시설 한 군데와 합심원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간병봉사는 개별적으로, 또 읍·면·동별로 실시하는 개별 집들이 좀 있습니다. 장애인·노인·환자 목욕봉사도 3개소인데 이 3개소도 개별적으로 하는 곳이 있고, 단체별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마음병원하고 삼소원하고 합심원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 이·미용실 운영은 월1회로 전체 지역을 다 돌지는 못합니다마는 필요한 지역에 월 1회씩 이동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용실 운영자는 위에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3명밖에 안됩니다. 어떨 때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할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때에는 13명입니다마는 6명이 채 동원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자원봉사자의 모집이 더욱 절실한 그런 실정입니다. 사랑의 식품 나눔은행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볼 것 같으면 124건에 금액으로 따지면 2,370만원정도 됩니다. 혹시 식품을 나누는데 제조연월일이 지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 빵집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는 사실상 제품을 팔다가 남은 것을 주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자기들이 가는 시설에 주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식으로까지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중 최다식품 기탁자는 1년에 한번정도 시상도 하고 이동 푸드뱅크도 읍·면·동별로 월1회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 푸드뱅크가 사실상 중국집에서 많이 참여해 주면 짜장면 정도로 해서 별미도 되고 할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집이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이 우리 봉사자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매장 사업 추진 3개소는 새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1,200명인데 이것은 1인당 2천원씩 됩니다마는 단체로 하면 1,700원입니다. 그래서 약 2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 시 부담이 약 1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주지별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 드리기를 14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올해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 드리기를 모아서 하니까, 보통 무의탁노인이라고 하면 친척 중에서 돌볼 사람이 없고 또 몸이 성하지 않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모셔오는 문제도 있고, 또 내 생일은 벌써 며칠전에 지났는데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을 분산해서 하면 가깝고 한 그런 장점이 있지 않겠나 해서 내년에는 지역별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는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전부터 해 온 사항입니다. 올해 예산이 9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사업비는 1원도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우리 시비가 아니라 특별교부세가 붙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1회추경에 계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병전우회 자원봉사 단체 등록입니다. 이 자원봉사에서 빠진 단체가 교통정리를 하는 모범택시에서 하는 모범 택시운전사들인데 이분들도 매일 아침 고정된 장소에서 365일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상해보험 혜택을 부여해야 하지 않겠나 싶고 또 해병전우회가 지금 70명으로 모범택시 운전자들 70명 해서 140명인데 소요예산은 28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받아서 예산이 책정되면 보험에 가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33페이지 여성능력 배양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능력 배양이나 사회참여 확대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안 해 온 사항이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는 정책 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 중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을 확대시켜 사회에 참여시키면 가뜩이나 남자들도 취직하기 어려운 세상에 결국 여성이 차지하는 것만큼 남자들이 차지하는 일자리가 적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여성이 참여하므로 해서 사회에 어떤 새로운 직종이 불어납니다. 지금 미국하고 우리 나라의 직종이 가지 수가 틀리듯이 여성이 참여하는 쪽의 직종은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남자에게 손해 가는 일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성정책발전기금 2억원은 지금 예산에다가 계상을 합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발전기금은 예산 출연도 있겠지만 앞으로 여성단체나 독지가를 통해서도 모금을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주간 행사는 이제까지 여자들만 참석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남성들도 참여를 해서 양성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합창단 운영의 내실화라고 해 놓았는데 매년 여성합창단 활동은 꼭 한번은 해야 됩니다. 와룡문화제를 할 때 다른 곳에서 합창단을 불러오고 하는 사례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조차 하지 않아서야 되겠느냐 해서 여성합창단 조직을 그대로 관리하고 있는데 과거 조직을 그대로 해 오다보니까 연령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개편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보호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관별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여성 피해자를 예방도 하고 보호도 하는 그런 조직체인데 지금 현재 연내 조직 중에 있고, 또 각 기관별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16개 기관단체입니다. 시, 경찰, 교육, 소방, 병원, 종교단체, 복지시설, 보건소, 청소년지도위원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조직별로 개별적인 통보가 나가 있고, 아직 회의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 서비스 활용을 위한 여성 긴급전화 1366의 적극 홍보입니다. 우리 시에서 1366 전화를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이 전화를 직접 갖고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들한테 이것을 상담할 전문적인 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경남도내 한 곳에 모아서 아주 신속하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1366 전화를 한번 확인겸 걸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를 해 줍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 추진은 여성교육이나 민방위교육을 활용하겠습니다. 여성노인 조직화 확대입니다. 현행은 12개소인데 14개소로 조직을 하겠습니다. 혹시 14가 빠진 유인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4가 누락이 되어 고친 것도 있는데 일부 못 고친 분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없는 곳이 서포하고 곤명인데 없어진 이유가 1999년도에 이것을 조직을 할 때 당시에 한 곳에 20만원씩 내려오는데 그때 돈이 240만원밖에 안 내려와서 그때 안 된 것이 지금까지 안됐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전 읍·면·동에 다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별 특화사업 유도로 단체활동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여성 18개 단체가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법인 8개 단체에 한 개만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식 변화와 관련한 전문교육은 상시 하고 있는대로 계속 각종 교육을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고,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 목표달성 30%는 사실 올해 채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올해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30%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24.2%에 해당합니다. 여성능력 배양이라는 이 업무가 자칫 잘못하면 구호로써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구호로 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4페이지, 모·부자가정 건전육성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시 자체 계획이라기 보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현황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를 한꺼번에 다 내 놓았는데 국민기초수급자는 다른 생계비의 지원도 받으면서 여기에 또 해당이 되느냐 하는데 받는 것이 있고, 안 받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생계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자금이 지원되고, 생활안정자립금도 지원이 되고, 아동양육비도 1인당 1일 568원씩 해서 지원이 되고, 초등학생 방과학습비도 지원이 됩니다. 연간 40만원 정도 됩니다. 월동 연료비도 세대당 연간 30만원이 지원됩니다. 복지자금 대여는 저희들이 직접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농협을 통해서 세대당 1,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부자가정 기능 취득비도 5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보니까 연간 4세대 정도 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모·부자가정이라고 하면 사실상 기능을 취득할만큼 한가한 가정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그렇게 밖에 안 나옵니다. 모·부자가정 가족 기능 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모·부자가정 후원회 결연사업을 현재 53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대폭 늘려 80명 정도로 확대해서 해 볼 계획이고, 모자가정 위안회도 연말 되면 개최할 계획인데 이것은 모·부자가정 후원회인 어머니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가정방문 및 고충 상담은 분기별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아동 건전보호 육성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 시 자체계획이라기 보다 국가에서 정한 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가 5세대이고, 가정위탁아동세대가 53세대인데 이것은 아무 도움 없이 살아가는 세대를 소년소녀가장세대라고 하고, 위탁가정이라는 것은 친·인척이 아닌 후견인이라든지 대리로 친·인척이 관리하는 아동을 통틀어서 가정위탁아동세대라고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 88명인데 1인당 보호비가 월6만 5천원입니다. 매월 그렇게 지원해 주고, 후원자도 많이 발굴해서 한국복지재단과 연계를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신상을 드러내기보다 저희들이 홍보만 해 주면 독지가들이 한국복지재단에 직접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국복지재단이 작년도에 어려운 세대와 결연한 것이 149명인데 약 8,500만원, 올해 지금 현재까지 7,500만원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가면 8,500만원이 넘어 가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후원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동 양육시설 신애원은 평소에 하던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점검·보수도 봄·가을로 해서 2회 정도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린이놀이터가 과거에 많이 성행해서 설치를 했는데 요즘은 어린이놀이터가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필요한 시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간이 있으면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지, 요즘 어린이놀이터에 가보면, 특히 겨울철에 가 보면 어린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더 좋은, 더 재미있는 시설에 매달려 있지 철봉에 매달리고, 시소를 타거나 이런 어린이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장소에 따라서는 이 시설들을 폐쇄해야 하는데 기존에 있던 시설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을 통해서 고집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시설이 한 군데 있었는데 앞으로 불필요한 곳에는 폐쇄를 해 나가야겠고, 옛날에는 애들이 학교에서 따귀를 맞아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부모가 학교에 오기 전에 애들이 바로 휴대폰으로 신고를 해 버리고 하는 세대인데 만약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겨울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예사 문제가 아닌 걱정거리입니다. 간혹 자기 집 옆이 바로 놀이터니까 자기 집 애가 그 놀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의원님들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이 시설은 꼭 있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분들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도 예년과 같이 추진을 하고, 저소득층 학생 중식비도 예년과 같이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는 50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아동 격려행사도 1회밖에 없습니다. 아동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 다음은 7-36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작년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46개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시설수가 53개소입니다. 공립시설이 작년에 7개소에서 2개소 줄어서 5개소이고, 법인시설은 9개소이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39개소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지금 현재 이것이 인원에 따라서 내시된 금액입니다. 33억 3,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국가 예산형편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현재로서는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보육비나 시설운영비나 저소득 보육료 지원 이 분야가 대단히 복잡한 내용들입니다. 연령에 따라서 틀리고, 소득에 따라서 틀리고 해서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 다. 보육시설은 정기적으로 예년에 하던 대로 점검을 해 나가겠고, 보육시설 종사자 실무교육 및 교사 세미나도 3회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어린이집 통합 가을운동회 개최와 관련하여 저희들이 예산을 청구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올해 당초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았는데 내년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어린이집에서 건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니까 학부모들은 아무래도 애들 발표회라고 하고, 운동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냥 있을 수도 없고, 안 가 볼 수도 없고 하는 학부모 나름의 애로가 있고, 또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런 행사를 한번씩 해야 되겠는데 한번 하기가 상당히 번거롭고 부담도 지우는 것 같고, 힘도 들고 해서 이런 것은 시에서 조금 예산을 지원해 줘서 전체 통합 운동회를 한번 개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인데 일단 현재까지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합동 건강검진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연합 학부모 교육도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7-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이라는 것은 법상 청소년 구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이 있고,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연령이 있어서 저희들이 청소년과 관련한 연령을 한번 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일 마지막 학교별 하는 거기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하는 이것을 하면 8,267명인데 이것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전개해 나갑니다.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및 어울마당 프로그램 운영도 예년 수준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6개소도 계속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 향토탐방도 올해는 가을에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예년과 같이 5월경에 고등학교 9개교의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각 학교의 행사 때문에 날짜를 맞추기가 힘이 드는데 내년에는 참여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인데 이것은 이왕 해 놓은 시설로 잘 활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하계수련회는 올해 계획을 했다가 수해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 마지막으로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 단속입니다. 이와 관련된 시설로서는 청소년상담실이 1개소 있는데 이것은 YWCA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238명인데 읍·면·동당 평균 17명입니다.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을 늘려서 하겠다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읍·면·동의 재량에 있는 것이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그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위원의 숫자를 늘릴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별도로 YWCA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16명이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합동단속을 하는 것은 경찰이나 식품에 관한 보건소와 이렇게 같이 하는데 주로 시에서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하고 지도위원하고 환경감시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비행 예방활동은 예년과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환경 지도·단속은 2개반을 편성해서 정기단속도 하고, 특별단속도 하고, 또 여름철이라든지 방학, 특별히 명절이 끼어 있는 때, 상가가 밀집되어 있다든지 하면 그 여건에 따라서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합동단속을 36회를 했는데 적발된 업소가 76개소입니다. 합동단속에서 청소년 관련업소가 40개소인데 76개소 중 40개소라는 것은 합동단속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도 걸리고 무엇도 걸리고 했는데 청소년관련 시설만 43개소인데 이 중에 서 과태료가 3건에 500만원입니다. 여기에 서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담배 한 갑에 100만원, 술 한 병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중에 합동단속을 나가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읍·면·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조금 활동을 해 줌으로 해서 동네 구멍가게들이 큰 피해를 안 입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조금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설령 다른 관내에서는 담배를 팔고, 술을 팔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 구멍가게에서는 술 담배를 팔지 않도록 관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위원님들이 그런 당부를 하면 마찰의 소지도 있으니까 지도위원회를 조금 격려해서 이런 일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YMCA에서 업무보고에 참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참석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권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께서는 혹시 5월달 어버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경로잔치 행사에 각 봉사단체에 지원되는 금액 중 올해 집행된 부분을 말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삼벌회나 이런 곳에 올해는 지원이 안됐습니까?

예. 올해는 선거법 때문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것이 예년에 보면 각 봉사단체별로 한 해에 지원되는 금액이 여러 수천만원 되는데 500만원, 100만원, 300만원 해서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원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지원을 하지 말든지 ·····. 올해는 지원이 되지 않았다니까 알겠습니다마는 ·····. 그리고 행사가 어버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동지역에는 거의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인들 잔치에 노인들이 여기 행사, 저기 행사에 왔다갔다 하면서 장소가 비좁고 해서 노인들이 대우를 못 받고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시에서 홍보를 해서 일시적으로 어버이날을 기점으로 했을 경우 같이 행사가 치루어 질 수 있도록은 안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참 좋은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벌회에서 행사를 한다하면 전 동지역에 다 오고, 동부지역 동삼회에서 하면 저 옆에 있는 하이면 사람들까지 다 오고 해서 인원이 대단히 많이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읍·면·동에서 동시에 행사를 한다면 인원이 분산되어 참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내년에는 만약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면 강력하게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이 된다면 각 단체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될 것이 아니라 청년회에서 주관을 하든지 어느 동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지원되는 금액이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장담을 못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왔던 곳이 ·····. 과거에 시발점이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는 삼벌회가 경로행사를 해 오다가 ‘우리가 이 지역의 많은 인원을 모아놓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어쩌면 삼벌회가 동지역의 대표로 해서 시를 대행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일부 지원을 하다보니까 왜 읍·면지역에는 지원금이 없느냐 해서 청년지도자협의회에서 읍·면지역을 모아 행사를 하기 때문에 행사가 2개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부지역에서 ‘우리도 하겠다.’ 그렇게 또 추가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부지역에는 이제 생겼으니까 전통성도 없고, 임시로 주는 것이다 해서 1/3정도를 지원해 주었는데 그것이 정착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각 지역의 청년회들이 하는데 지금 동서금동에도 청년회가 대단위 행사를 하고 있고, 동서동에도 대단위 행사를 하고 있고, 선구동, 각 동지역에는 대단위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지역별로 동지역에 한 군데 하고, 읍·면지역에 한 군데 해서 해 버리면 딱 맞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정된 예산을 각 지역별 청년회나 부녀회나 이런 쪽에다가 나누어 버리면 시단위 행사로서 지원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머리를 많이 썩게 하고, 지금은 꼭 어떻게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는 공교롭게도 선거법과 관련해서 안 했기 때문에 잠잠해서 그냥 넘어 갔는데 내년에 행사비를 지원한다면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여하튼 그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때 이렇게 되었다는 결과를 별도로 위원님들께 이야기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박종권위원의 질의에 제가 다시 보충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종권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일날 동시에 실시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삼벌회가 전에는 벌용동을 중심으로 해서 삼천포 관내를 전부 커버한다는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개념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행사를 전부 당일에 한다면 삼벌회가 하는 곳은 벌용동, 선구동은 선구동청년회, 동서동은 동서동청년회, 동서금동은 공교롭게도 제가 4년간 했습니다. 지금 동삼회 같은 데는 향촌동 아닙니까? 사실 경로잔치 행사비는 사실 시에서 지원되어서는 안됩니다. 과장께서 알아야 하는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날짜가 틀리다 보니까, 삼벌회를 예로 들겠습니다. 물론 인원은 최고로 많이 오고 고생은 합니다마는 삼벌회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500만원정도 되지요?

예.

그 500만원에 스폰서를 또 받습니다. 결산서를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서금동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하는데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듭니다. 일체 대외 스폰서와 지원을 안 받습니다.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봉사를 하려는 사람이 자기들 돈을 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시의 돈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선거 때문에 없었는데 내년에는 과장께서 첫째는 단체장들과 협의를 해서 날짜를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삼벌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게 되면 대외 스폰서를 자기 동에서나 받을까 다른 동에는 못 받습니다. 삼벌회에서는 삼천포 전역에 스폰서를 받아요. 대외적으로 명분이 경로잔치를 삼천포전역을 한다, 동지역 전역을 한다고 하거든요. 물론 1,500명정도 오신다고 보면 벌용동에서 오시는 분들이 800명, 그 외 500명정도는 다른 곳에서 오시겠지요. 그렇지만 선구동이나 동서금동 등에서 스폰서를 다 받습니다. 같은 날 하게 되면 자기 동네 업체한테서만 받고, 또 동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동의 어르신들이 가는 숫자가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으로는 내년에는 경로잔치만큼은 날짜를 정해주고, 지원은 없애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줄 것 같으면 다 줘야 됩니다. 동삼회에 1년에 2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삼회에 오는 노인들의 숫자와 동서금동의 청년회에 오는 숫자가 어느 쪽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서금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요. 그쪽에 지원이 200만원 되고, 이쪽은 안되거든요. 선구동도 지원 없고, 동서동도 지원 없고 ·····.

이것을 확대시키려면 끝도 한도 없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 추가 지원은 안 하고 있는데,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겠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읍·면·동장들에게 설문을 받았습니다.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 읍·면·동에 고루 갈라서 동시에 하면 참여인원이 적을 것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행 체제대로 양쪽에다가 대표성 행사 하나씩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했더니 읍·면·동장들이(물론 자기들은 행사를 함으로 해서 귀찮은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대로 하는 것이 제가 봐도 정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인데 여기에 단체들이 개입해 있고 또 전통행사다 보니까 그것을 일시에 없앤다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일단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지원할 것 같으면 균등하게 지원을 해야 합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박종권위원님과 최갑현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경로행사를 최갑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들쭉날쭉 예산이 지원되어 모양새가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읍·면지역에는 그렇습니다. 각 마을단위로 경로행사를 하루에 동시에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이 되느냐? 아무 것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청년지도자회에서 한다고 사람을 모아서 하면 또 합니다. 물론 참여하는 분도 있지만 참여하지 않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사회과장께서 조율을 해서 꼭 하시려면 마을별로 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마을 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꼭 하고자 한다면 읍·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똑 같은 날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읍·면·동별로 인구 비례로 하든지 노인 숫자에 준해서 하든지 지원을 해서 하든지 같이 단위별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경로행 사도 원활히 치루어질 수 있고 해서 좋을 것으로 봅니다. 단체에 들쭉날쭉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청소년선도 유해환경 단속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내 놓고 계시는데 그렇게 단속만 하면 우리 애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청소년들이 이런 것은 시에서 청소년들이 충분히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년도에도 저기 동금동에 청소년쉼터가 하나 있으니까 읍쪽이나 아니면 용남중학교 쪽에, 하여튼 학교가 많이 밀집된 지역에 쉼터를 조성할 장소가 하나 나오면 해 볼 것이라고 예산 요구를 해 보았는데 예산 형편상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보면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건의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고, 거기에 저희 실무진에서 대답이 궁색해 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은 보다 많은 쉼터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문화의집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 그런 질문을 안 나오게 하고, 실제로 청소년들이 조금 뛰어 놀 수 있고, 건전한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재정형편이 좋은 것 같으면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것을 인구 밀집지역인 동지역에다가 하나 짓고, 학교가 많이 있고 인구도 밀집되어 있는 읍에도 하나 짓고 그렇게 하겠는데 청소년 문화의집을 두 개, 세 개 지을 형편이 못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돈이 있더라도 청소년 문화의집을 어느 위치에다가 지을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간 청소년 문화의집이 시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2004년도가 되면 ·····. 지금 그런 계획이 안 나오고 있지만 저 앞에 나온 계획이 국가의 부담 지원율이 국민의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청소년문제다 해서 갈수록 국가의 부담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시도 2004년 넘어서 계획하는 것이 우리 시의 돈을 적게 들여서 짓겠다 하는 것 하나하고, 지금 지역적으로 청소년 문화의집을 하면 어디에다가 할 것이냐, 동지역에다가 할 것이냐 읍지역에다가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신청사가 들어서면 거기에 학교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교통은 편리해지지 않겠나 해서 그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여건 변화를 지켜보느라 저희들이 지금 당장 문화의집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여하튼 쉼터공간은 저희들이 형편이 되는 대로 계속 확보를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주같은 예를 보면 진주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강가에 충분한 휴식공간을 만들어 젊은 사람이 뛰어 놀고 해서 부럽던데 우리도 원대한 그런 계획보다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공간이 많이 있어요. 뛰어 놀 수 있고 마음대로 연극이나 음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을 위한 길이고 ·····. 그리고 그런 보호책도 물론 좋지만 원대한 계획도 과장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근본적으로 시작이 되려면 장기적인 그런 종합개발계획사업 같은 것도 같이 수립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지 아까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젊은 사람들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꼭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인데 여기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두리에 가면 시유지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 청소년쉼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주시의 고수부지는 진짜 좋은 장소입니다. 시가지 내에 있는 장소인데 실제로 청소년 놀이시설은 어른들의 가시권에 있어야 됩니다. 변두리나 공원 같은 곳은 대단히 위험한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내에 많은 공지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최동식위원님!

과장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7-2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시설 확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몇 년 전만 해도 사업 자체를 사회과에서 직접 하다보니까 경로당을 지어 놓은 것이 사실상 부실하고, 또 물도 새고 ·····. 물론 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지은 경로당은 민간위탁을 해서 직접 하니까 마을 노인들이 건강을 발휘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직접 황토방도 만들고 직접 노력을 하고 해서 시설도 아주 완벽하게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 지원 같은 것은 각 마을에다가 민간위탁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자체를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기존 되어 있는 경로당을 위탁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앞으로 경로당을 신설할 때 그 예산을 민간에 줘서 지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입찰을 안 하고 나중에 예산 잔액을 가지고 일부 다 들어가면서 ······. 제가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7-27페이지입니다. 납골묘 설치 지원사업인데 납골묘를 1개소 하면 사업비가 얼마나 들며, 지원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1개소를 하면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지금 약 2,000만원에서 2,300만원정도 들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은 얼마나 합니까?

720만원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50구 이상을 유치할 수 있는 납골묘는 더 지원을 합니까?

아닙니다. 납골묘 지원 기준이 50기, 법적으로 하면 50구수 이상이 되어야 지원을 하지 ·····.

50구수 이상이 되어야 지원을 하는데 지원금은 720만원정도 된다?

예.

그리고 다음은 7-3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 육성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원금이 연간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예?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원금이 얼마나 나가느냐구요!

자원봉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지원되어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읍·면·동 자원봉사자에게 연간 100만원이 나가는데 올해 처음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도 지원이 안되다가 100만원이 지원되니까 아무 래도 힘이 나지요.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사실상 몸으로 때워야 하지만 예를 들어서 도배를 해 준다든지 다른 것을 해 주더라도 전부 돈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00만원을 줌으로 해서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제가 자원봉사자를 지켜보니까 행정에서 그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옷을 빨아 달라, 김장을 해 달라, 또 지역에 어려운 가정에는 청소를 해 주라, 빨래를 해 주라 해서 너무 요구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보면 비영리단체에 상당히 많은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 가만히 보면 국가유공자 지원이라고 해서 비보조단체 6·25참전전우기념 사업회, 6·25참전 경찰 동우회, 월남참전 전우회 이런 등등 해서 지원을 하면서 실제 우리 주민들에게 피부에 닿는 봉사를 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금을 주어서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과장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하기 싫은 사람에게 자원봉사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반대급부가 있는 것이 아니고 ·····.

그러면 6·25참전 전우기념 사업회나 6·25참전 경찰 동우회 하는 것도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조직을 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지원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우리가 하라는 소리 하지 않았으니까 ·····.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그분들을 예우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하튼 예산형편이 되면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여성노인 조직화로 확대 해서 현행 14개소의 조직이 있다고 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디에 14개소가 있으며 어떤 조직이 있는지 ·····.

여성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조직이 아니고 경로당에 모이는 할머니를 대상으로 연간 2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금 이것이 사실은 남자들도 조직이 다 되어 있지 않은데 여자들에게 특별히 20만원씩 주는 것은 할아버지들보다 할머니들이 활동을 더 안 합니다. 경로당에 나오는 숫자도 적고, 활동하는 범위도 좁고 해서 특별히 여자분들에게는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것을 조직이라고 하려면 활동을 할 수 있는, 65세이상이라도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어디 화단에 물을 준다든지 어디 가서 더 어려운 노인의 집에 가서 청소를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활동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1개 읍·면·동당 1개씩 있다는 것입니까?

예.

우리 읍·면의 경로당을 보면 할머니들이 많이 노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조직을 선정해서 할 것인지, 선정 조건은 몇 사람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경로당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상당히 잘 되는 경로당이 있는데 숫자를 늘리는 것은 관리하기에도 문제가 있고, 큰 돈은 아니지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돈을 자꾸 확대해 나가면 애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읍·면·동의 대표적인 하나만이라도 일단 내년도부터는 전체로 해서 한번 해 나가보자는 것입니다.

내년도부터 시작할 것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화장장을 개·보수한다고 했지요? 거기에 등나무를 음지쪽에 심어서 현재 보충을 해 놓았는데 가보니까 등나무만 심어서는 안되겠더라구요.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것을 왜 여태까지 무너지게 그대로 두었는지? 계단화 작업, 즉 쉽게 말하면 뒤를 조금 긁어 내려서 계단화 작업을 하면 더 보기가 좋을 것인데 관리자에게 물어 보니까 조금 무너지면 그냥 조금 때우고, 무너지면 때우고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뒤에 시유지가 있다고 하던데 앞으로 계단식으로 해서 보기 좋게 만들 수는 없습니까?

그것이 ·····. 지금 제가 1987년도에 환경위생계장을 하면서 담당을 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무너져 내려온 것입니다. 사회과장을 하면서도 무너지는 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전문가를 불러 물었더니 저 산의 형태로 봐서는 지금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경사가 이렇게 져 있는데 툭 튀어나온 이 부분을 전부 절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산의 형태로 봐서 이것을 절토해 내더라도 또 경사대로 무너져 내려오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해결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개나리도 심어 보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 본 장소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굵은 돌 있지요? 갈라진 곳에다가 굵은 돌도 갖다 놔 보고 그랬는데 심은 나무도 밀려서 내려와 버리고 해서 일단 보기에 너무 더러워서 보호막을 쳐서 환경적인 그런 사항만 임시로 했습니다. 저것을 근본적으로 없애면 저 위에 산위에 툭 튀어나와 있는 그것을 다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데 급경사인데 그 위에서 밀려 내려오는 그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것도 문제입니다. 저는 등나무에다가 기대를 걸고 있는데 등나무 저것이 자랄 때 뿌리만 땅에 박는 것이 아니라 줄기에서 전부 흙이 닿는 곳에는 뿌리는 다 내립니다. 그래서 저것이 조금 물고 있으면 낫지 않을까 싶고, 또 등나무 줄기 저것도 땅을 눌리는 역할을 좀 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화장장에 가보면 불결한 곳이, 원래 그 자체가 혐오시설이라 불결한 것이 아니라 가보면 느낌이 불결한 곳이 많습니다. 안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도 그렇고, 또 올라라오는 데도 그렇고, 물론 제가 보니까 꽃길을 조성하려고 해도 영복원에서 올라오는 길이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어서 하고 싶어도 할 장소가 없더라구요. 그렇지만 앞으로 신경을 좀 써서 환경적으로나마 조금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화장을 하더라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6개소에 6,000만원 지원되는데 지금 이것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운영이 잘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공부방은 도비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전부 독서실이 없을만한 곳에 있습니다. 어떤 때에 가보면 사람이 둘, 셋 앉아 있을 때도 있고, 많이 앉아 있을 때는 20명 이상이 앉아 있을 때도 있는데 고정적으로 운영이 잘 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

아까 앞에 전년도 실적보고에 보니까 공부방 책임자가 있던데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마을문고도 각 동에 마을문고회장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급식비가 5,782만원이나 지급되는데 1인당 월별로 나누면 만몇천원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됩니까?

예,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연간 11만 5,625원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1만 5,624원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몇 분 위원님들께서 경로행사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경로행사 지원금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여기에는 500명 정도 올려놓았는데 이보다는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려운 학생에게 많이 보충은 못해 주지만 그런 데 아껴서 여기다가 보태서 충분한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한 끼의 가격이 정해져 있지요? 한 끼에 2,000원인가 3,000원인가 정해져 있지요?

예. 저희들이 이 예산액을 아끼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 넘어오는 숫자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을 세우고 나면 각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 옵니다. 밥 한 그릇에 2,500원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25%입니다. 그러니까 2,500원짜리가 25%하면 625원인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절약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냅니까? 625원 말고 나머지는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나머지는 교육부에서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파악되지 않는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보통 전학 온 애들이 저쪽에서 이것을 받아와야 하는데 받아오지 않아서 점심을 굶고 있으니까 시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하는 이야기가 들어오기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에 교사들 모임이 있으면 그런 문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회과 업무가 너무 많아서 물어볼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100% 다 묻지는 못하고, 또 애 써시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정보과장 엄정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윤 민원담당주사입니다. 정상세 호적담당주사입니다. 정석규 정보통신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시민정보과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의 큰 타이틀만 이야기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아시고 제목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8-13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중에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친절교육을 수시로 시켜서 자기혁신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옛날보다는 시민들에게 친절해졌다고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야지 형식적인 친절은 절대로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마음으로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타이틀만 말씀을 하시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최갑현위원님!

14페이지에 보면 친절서비스 자기진단 및 실천덕목 선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 자기진단 항목 선정 및 실천덕목 확행으로 매월 부서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친절서비스 자기진단 강화 관련 20개 자기진단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시행을 했습니까?

예, 시행을 하고 매월 저희들이 이 사항을 점검하고 보고서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정보과는 아무래도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류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모든 용어에 친절이 많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형식적으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관서도 그렇겠지만 자기진단 항목이라고 해서 앉아서 쭉쭉 써서 철하고, 보고해 버리고 ·····.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왕 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체크하는 시간만이라도 마음이 돌아가는 ·····. 그렇게 하다 보면 친절서비스가 될 수도 있을테니까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을 수시로 교육시켜서 친절이 몸에 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인들이 한번 관청에 방문을 해서, 특히 복합민원 같은 것은 사전심사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가부를 미리 통보해 줌으로 해서 그때 통보를 받고 실시설계라든지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실무위원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를 해서 이 관계는 위원장을 부시장님께서 직접 맡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위원장을 맡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8-15페이지입니다. 후견인단 구성은 이미 7개 분야에 12명이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후견인단에는 담당주사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후견인단을 구성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오면 원할 경우 담당주사를 지정해서 그분들이 이분들을 접수·처리·완료될 때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후견인은 주사급 공무원이 7명으로 구성되어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사천청사는 사천청사대로 삼천포는 삼천포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모든 민원접수는 시민정보과에서 접수하기 때문에 접수를 함과 동시에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민원인들에게는, 행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다 알아서 잘 하시기 때문에 영세민층이나 잘 모르는 분들은 담당주사급으로 해서, 가령 농지분야 같으면 농지계장을 처음에 접수를 하면 그 민원을 보내면서 지정을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마칠 때까지 안내를 친절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의 말씀을 들으면 민원인들이 와서 접수만 하면 민원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이 들리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민원인이 가서 접수했을 때 그렇게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사실 지금은 저희 시민정보과에서부터 어려운 민원이 오면 전체가 여기에서 상담을 해서 저나 우리 민원담당주사가 앞에서 민원인하고 앉아 상담을 해서 어느 부서든지 전화 링크로 그리로 보내고 친절히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 때문에 처리를 하면서 봤는데 즉, 말해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집이 불이 타고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고를 해서 집을 하나 지은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등재하려고 하니까 일단 설계를 하고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야 등재를 할 수 있는데 그 민원인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신청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데 면의 공무원한테 가니까 ‘시청에 가십시오!’ 하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청 어디에 가란 말입니까? 과장의 말씀은 민원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직까지 공무원의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가 아직까지는 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도 생각을 해서 앞으로 공무원에게 많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시에는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보고, 그러면 읍·면·동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읍·면·동에서 자체 처리를 못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시청으로 보내면 저희들 민원실에서 친절히 안내를 해서, 안되면 저쪽 청사하고 연결을 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위원님 말씀대로 아시는 분은 찾아가서 일을 보는데 농민들이 뭘 압니까? 아무 것도 몰라요. 아주 무식해요. 엊그제도 누가 왔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 모르겠다고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오늘 과장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마음이 개운하긴 합니다.

민원실로 보내 주십시오. 민원실로 보내 주시면 ·····.

민원실에 갈 정도도 못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생각을 달리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무식한 사람들, 아무 것도 모르고 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좀 기분 좋게 맞아서 ‘어떻게 왔느냐?’ 그 말 한마디면 환해질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가야 됩니다.’ 하는 식으로 바로 사정없이 안 된다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시민들의 빈축을 사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지요. 읍·면·동에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통합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읍·면·동의 모든 자료가 처리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것을 전부 본청으로 이관을 해서 본청 한 군데서 관리하면서 내년도에는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주민등록 컴퓨터가 성능이 낮고 하기 때문에 일제히 펜티엄급으로 교체를 해서 원만하게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감업무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인감증명을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든 전산으로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월부터 2월까지는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는 자기가 인감증명을 받고 싶으면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발급을 신청하든 우리 지역에서 전산으로 발급해 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적부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5월1일부터는 호적부 전산화가 완료되어 지금 현재 호적업무도 전국 어느 시·군에서든지, 서울에 본적을 둔 사람도 우리 시에 오면 바로 전산으로 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은 전산화가 되었습니다마는 제적부가 전산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2회추경 때 저희들이 일부 3,000만원을 확보해서 12월중에 일부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1억 4,4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되면 내년 중에 제적부도 전산화해서 전국 어디서든 전산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우리 시민정보과에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호적이나 제적부를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문을 잘못 읽어서 잘못 입력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공무원들의 한문실력이 뛰어나면 다 아는데 옛날에 써놓은 호적부나 제적부를 보면 한문을 몰라서 글자를 오기해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경우 즉시 고쳐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고 해서 5차, 6차에 걸쳐 대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법원하고 해서 직권으로 바로 정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직권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예. 다음은 마을 정보이용센터의 확대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정보화 기반이 취약한 읍·면 단위 위주로 해서 마을 정보이용센터를 설치하는데 내년에는 곤양면사무소하고 5개 마을에 컴퓨터 1대씩 설치하는 정보이용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서부 3개 면에는 컴퓨터학원도 없고 그렇는데 서포와 곤명에는 지역정보이용센터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포에 13대, 곤명에는 10대 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곤양에도 학원이 없고 해서 곤양면사무소에다가 컴퓨터 11대 정도를 내년도에 설치해서 그쪽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하기 위해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 5개소는 이용환경이 가능한 마을을 신청 받아 심사를 해서 5개 마을에 컴퓨터 1대씩 해서 정보이용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문서표준유통 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자결재시스템이 우리 청내와 동사무소 안에서만 전자결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하면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기관이나 가정에서도 앞으로 문서를 결재하고 하는 그런 유통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도 타기관에까지 전자문서로 유통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사항도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 2억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시민 정보화교육 확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0월말까지 2,800명에 대한 시민 정보화교육을 완료하고, 계속 1주일 단위로 모집을 해서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70개 정보화 시범마을이 조성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정동 고읍의 단감마을에 정보화 시범마을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관내에 어떤 특화된 마을, 용현면 송지리의 토마토, 복수박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행자부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행자부에서 현지확인까지 전부 다 합니다. 확인을 해서 선정이 되면 약 2억원 정도 사업비를 투입해서 마을의 집집마다 컴퓨터 1대씩 보급이 되고, 회관에는 정보이용센터라고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정보이용센터가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현면 송지마을을 저희들이 신청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웹호스팅 서비스 실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홈페이지를 직접 관리하고 장비를 설치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사실 전문인력도 필요한데 저희들한테는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예산 면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IDC전문기관 웹호스팅 서비스라는 말은 하나의 뉴스 개념을 가진 프로그램 장비 대여 전문기관입니다. 이 기관에다가 우리시 홈페이지를 위탁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1,8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설치하지 않고 센터에 장비를 놔두고 우리 시청과 네트워크만 연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자료만 주면 수시로 자기들이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직접 장비를 설치하면 약 1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약 5년간 하고 나면 그 장비를 교체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1년에 약 1,800만원만 주면 예산상으로도 절감이 되고, 관리도 잘 되는 그런 사업이고 해서 ·····. 게다가 내년도에는 우리 홈페이지를 개편해야 할 시기가 왔고 해서 위탁관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는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원하는 시민에게 휴대폰으로 모든 민원처리사항이나 민원을 요청해 놓았을 때 처리되었다, 안 되었다, 언제까지 처리가 되겠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에서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문자메시지로 ·····. 요즘 휴대폰을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신청을 받아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내년도에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인터넷 새마을 정보화 지도자를 육성해서 정보화 확산사업에 좀 주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1개 마을마다 정보화 교육도 받고, 정보화에 좀 밝은 사람을 1명씩 추천을 받아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앞으로 마을에서 정보지도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회관에다가 정보이용센터를 계속해서 확대해서 마을회관에 컴퓨터 1대를 설치하는 것은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지도자부터 육성을 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25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새마을 정보화 지도자 육성 관계인데 현재 마을에 1명씩 해서 총 448명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요예산은 얼마정도로 잡아 놓았습니까?

500만원입니다.

1명당 1만원정도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이나 ·····.

사실 인터넷 새마을 정보화 이런 것이 아까 친절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구호성이고, 문서상이고, 서류상으로 움직일 확률이 가장 많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꼭 하실 것이라면 아무리 그렇지만 예산 500만원으로 500명 교육을 할 수 는 없지요. 이왕 할 것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늘려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연중 지도자를 교육시키고 하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한 마을당 1명씩 정보화 지도자로써 가능한 분을 추천 받아 별도로 저희들이 교육을 좀 시켜서 마을에서 정보지도자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사업비가 크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마을마다 컴퓨터를 보급하는 사업이 먼저 선행되어야만이 이 사업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정보화이용센터 확대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과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난시청지역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공보실에 있을 때 대략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주로 서부3개면에 주로 난시청지역이 많고, 곤명, 서포, 곤양지역 중에서도 유선이 안 들어가는 마을에는 TV 시청이 제대로 안 되는 마을이 좀 많습니다. 동지역에는 그런 지역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지역에, 특히 서삼면 지역에는 거의 대부분이 난시청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새마을 정보화 지도자 교육도 참 좋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농촌에 지원을 해서 컴퓨터나 이런 것을 해서 정보화시대로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전화기 선을 이용해서 해야 되지요?

예. 저희들이 인터넷도 활용을 하려면 서삼면지역에는 마을에 이것이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서경방송이라든지 이런 유선이 들어가 있는 곳에는 가능하지만 안 들어가 있는 곳에는 통신회선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서삼면 지역에는 어려운 마을이 많습니다. 일부만 가능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힘을 합해서 예를 들어 취약지에 서경방송 회선정도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 서경에서도 부담을 좀 하고, 도나 행정에서도 좀 지원을 해서 하면 인터넷 새마을 정보화 교육을 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야는 우선 선로가 있어야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선로 없이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중식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1시30분까지 중식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보호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기동 환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종원 환경지도담당주사입니다. 정국현 청소시설담당주사입니다.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강영호 청소담당주사는 기획예산처하고 환경부 사무관께서 업무관계로 확인을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안내하러 좀 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사천21」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나 기업, 공무원, 학계, 전문가 등 20명 정도로 해서 협의회 위원을 구성하고, 분과도 2개 분과를 설치하는 한편 또한 사무국도 설치를 해서 「푸른사천21」 추진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해서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설치와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사천21」실천사업 추진도 실천협의회에다가 예산 전액을 보조해서 사업을 추진 후 정산토록 하고, 주요 실천사업은 환경관련 행사 추진이라든지 「푸른사천21」 실천사업 공모, 그리고 환경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안락한 공중화장실 가꾸기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21개소, 공중화장실 개·보수가 4개소, 간이화장실 5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화장실 환경개선 지원은 초등학교 20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도색이나 내부 부착물 등을 정비해서 어릴 때부터 선진화장실 사용문화를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결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내년도에도 깨끗한 화장실 BEST10을 선정해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패 부착과 편의용품을 지원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 대한 쾌적한 관광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대기와 수질, 소음, 진동 등 해서 950개소가 되겠습니다. 차량 등록대수는 31,382대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지시설 운영기술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고, 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는 정기지도점검을 사업장 규모 및 위반횟수에 따라서 차등 실시하는 한편 수시지도는 갈수기나 적조발생시, 취약시간대 오염도 검사를 위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도 정기지도점검을 년1회이상 실시하고, 또 수시지도는 민원 발생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도 건설공사장 중심으로 해서 반기 1회이상 점검을 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도 차량 등록대수의 80%이상을 점검해서 대기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및 시가지 청소입니다. 동원인원 및 장비를 동원해서 생활쓰레기 수거와 시가지 청소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도 수시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기동처리반도 9개반 27명으로 편성해서 항상 시가지를 깨끗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자원화 추진입니다. 재활용품과 재생화장지를 교환하고, 또 재활용품 수거 경진대회를 연말에 실시해서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는 시상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시민의식 강화를 위해서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하고, 시범지역도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처리업소 지도에 대해서는 526개 업소에 대해서 업소당 년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업정지,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해서 사업장 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 부대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필요성은 위생매립장 확장공사 마무리와 매립장 조경 및 차폐시설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사등동 62번지 일원이고,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서 세부 사업명은 관리부지내 조경공사와 매립장 주변 차폐시설 설치, 토취장 법면 절개지 복구, 재활용품 분리수거 창고 설치, 쓰레기 수거차량 차고지를 설치해서 쓰레기매립장내 부대시설 공사로 매립장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깨끗한 주변환경조성으로 주변마을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집단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 종료 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필요성은 사업 종료 매립지의 침출수 등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및 2차오염 방지와 정비 후 부지 재활용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비대상은 사등매립장 28,000㎡와 축동매립장 5,075㎡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내용은 기존 쓰레기 선별과 가스포집시설 1식, 또 가스배제층 및 식생대층 1식, 최종 복토층을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총 17억 4,900만원으로 이 중에서 국비가 8억 7,400만원, 시비가 8억 7,5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13억 4,9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는 전액 확정내시가 되어 있고, 시비 4억 7500만원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004년에 시비 4억원을 확보해서 2004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 현재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석고 이송 전용도로가 매립장을 횡단하는 도로개설 협의시 정비사업 변경 및 사업 지연이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권위원님!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원이 9개반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으로 구성된 것입니까?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주간에만 하는 것입니까, 야간에도 시간을 내서 합니까?

때로는 야간에도 운영을 합니다. 밤에 불법투기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시내 같은 곳에는 보면 쓰레기 규격봉투가 아니라 일반 봉투에 불법투기를 하는 곳이 많고, 얼마전에 밤에 10시, 11시경에 보니까 오늘 여기에는 참석이 안됐습니다마는 담당주사가 혼자 밤에 어두운 곳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하고 있더라구요. 다른 단속반이 같이 하지 않고 담당주사 혼자서 하는 것인지?

그때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다른 분은 다른 곳에서 단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예.

예, 김석관위원님!

9-18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보수가 4개소, 간이화장실 설치가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데 환기통이 없게 만들더라구요.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환기통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환기통이 없는 간이화장실에 들어가니까 구역질이 나더라구요.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던데 저는 혹시 그것이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것인가 해서 ·····.

그 위치를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축동 중탑에 있는 약수터에 간이화장실이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물 뜨러 가서 화장실에 가 보니까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겠더라구요. 혹시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반드시 간이화장실에는 환기통을 설치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축동 약수터 거기는 개인이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거기에 없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설치하는 것은 환기통이 없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 세밀하게 해서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환경보호과는 남들이 기피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19페이지에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대상이 950개소나 되는데 실제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도 가보고, 또 폐기물 배출업소도 간다고 하니까 ·····.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하고,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오염물질 배출업소대로 ·····.

오염물질 배출업소도 많고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두번 간다는 것도 실제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법에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또 폐기법에 의해서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하고,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환경지도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청소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정서를 생각해서 열심히 점검이 되어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예, 성재윤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간이화장실 설치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축동 약수터에 설치한 간이화장실은 개인이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약수터에 사람들이 물을 뜨러 많이 옵니다. 그 약수터도 본인이 개발해서 무료로 시민들에게 약수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이 된다면 간이화장실을 하나 지원해 주었으면 어떻겠는가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9-19페이지에 민간 환경감시를 위해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를 통해 활동을 독려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는 민간 명예환경감시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명예감시원은 없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임명한 감시원이 있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낙동강환경관리청에다가 공문을 내서 우리 사천시의 명예감시원은 누가 되었는지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 합동 지도점검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사천시환경연합하고 ·····.

사천시환경연합하고 같이 점검을 한다는 말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간이화장실 설치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설치라고 해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국을 설치해서 사무국장이 한 분 계시고, 전담직원이 1명 있는데 사무국장은 공무원입니까?

지금 진주시하고 거제시가 사무국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환경보호과장이 겸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제시는 민간인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사천의 환경부분에 있어서 가장 공헌을 많이 한 단체가 환경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나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화력발전소 관계는 환경연합이 없었으면 그러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내부적인 규정이 있겠지만 기존의 훌륭한 단체가 있으니까 법적인 조항이나 규정을 확인하셔서 웬만하면 시청에서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는 환경연합하고 어울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에 보면 삼천포화력발전소 석고 이송 전용도로 개설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탈황설비 공사 관계 때문에 발전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질의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접니다마는 답변서를 보면 환경보호과도 관련이 있고, 도시과도 관련이 있고, 건설과, 상하수도과에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삼천포화력발전소 부분에 있어서 가장 관여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발전소가 고성군 하이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천시의 환경보호과로서는 특별한 업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용도로 개설은 건설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에서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전용도로를 개설하는데 발전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삽재마을에서 발전소까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도로선횡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시설결정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연결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기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각 실과소의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 결정되고 나서 쓰레기매립장 안으로 통과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 가령 기존 쓰레기매립장을 통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가 어느 쪽으로 나야 한다든지 그런 부수적인 것을 협의하는 정도밖에 안되고, 기본적으로 시설결정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 도로는 도시과에서 하고, 전체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우리 과장께 물어 보느냐 하면 제일 마지막에 삼천포화력이라는 용어도 들어 있고, 발전소 탈황설비와 관련해서 우리 시하고 연관된 부분을 거론해 보니까 도시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이런 과에서 연계가 많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각과마다 사업이 틀리고 해서 통일성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 과장께서, 제가 알기로도 행정구역이 틀리다 보니까 크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그런 권한이 많이 있었으면 최대한 규제를 시켜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물어본 사항이거든요. 어차피 다른 과에도 본회의에서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께서도 이번에 탈황설비 공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업무는 틀리지만 용수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인데 그것을 한 개 인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시 전체 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 도시과나 건설과 등 여러 과에서 미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용수 부분에 대해서 까딱 잘못 처리해 버리면 뒤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최갑현위원의 「푸른사천21」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2,000만원을 「푸른사천21」실천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액 줘 가지고 처리하겠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이 앞에 「푸른사천21」공모를 해서 1,3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했습니까?

예.

그러면 지구의 날, 환경의 날 등에 200만원을 지급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는 「푸른사천21」공모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다면 2,000만원 가지고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까지 되겠습니까?

사실 저희들은 예산부서에 5,000만원을 당초 요구했습니다마는 시 재정상 2,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는 수정예산안을 3,000만원을 더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각별히 챙겨 주시면 앞으로 「푸른사천21」 추진에 더욱 효율적으로 ·····.

올해 실천사업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도 「푸른사천21」 공모를 할 것입니까?

예, 그것은 17페이지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구요, 앞으로 그것은 올라오면 우리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연간 3,200만원 정도인데 이 21개소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 관리비는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공중화장실의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는데 적게는 6만원에서 많게는 18만원까지 ·····.

매월 지급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종료 매립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종료시일이 1997년10월30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마지막 종료가 그때 끝났는데 이제 와서 사업시행계획을 올리면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올리는 것입니까?

그때 사용종료가 되었지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 때 거기에 있는 일부 쓰레기도 이쪽에다가 적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온 사항입니다. 사실상 종료일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작년에 공사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쪽으로 ·····. 지금 현재 기존 매립장에도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쓰레기를 들어내서 내년에 정비를 하려는 곳을 그쪽으로 이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속하고 있으니까 연계를 해서 ·····.

예.

축동은 작년 6월30일 끝났는데 그것도 맞물려 갑니까?

거기에는 일절 매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도 올해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할 것입니다.

1997년도에 끝난 것을 이제 와서 사업을 한다기에 이해가 안돼서 물어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국연 주민자치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영철 자치협력담당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지침에 의해서 2001년말에 설치되었습니다. 한시기구로써 2002년말까지의 존속기구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총정원은 8명, 현원은 7명입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2003년도 계획으로 바로 넘어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0-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를 친근감 있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여 문화·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문제는 스스로 참여하고 해결하는 자율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내년에 5개소를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 2개소를 설치하고, 나머지 5개소를 내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결정 운영도 역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서 센터별로 2～3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볼 것 같으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5개 위원회가 되겠고, 위원 수는 25인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사천읍과 4개 읍·면·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4,000만원입니다. 읍은 1억원, 동은 6,000만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개소당 년간 1,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은 우선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선진지 견학을 먼저 하고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할 때는 운영프로그램 연구보고서를 참고로 해서 의견을 모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10-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전개 및 지원입니다. 조직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시 새마을회는 총 회원수가 890명입니다. 4개 협의회에 14개 읍·면·동 조직이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는 536명입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시지부는 310명이고, 1개 협의회에 14개 읍·면·동 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에 추진계획을 볼 것 같으면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먼저 정액보조는 시 새마을회에 6,960만원이 연간 지원되고,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는 3,9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시지부는 2,04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그밖에 국민운동 정신교육을 25회,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을 20명에 1,700만원, 그밖에도 국민운동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10-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은 건물 안전에 위험이 있는 낡고 노후화된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주민 화합의 구심체 역할을 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기간은 내년 3월부터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개동입니다. 사업비는 4억 8,000만원 전량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립대상은 정동면에 2개소, 서포면에 2개소, 동서동 1개소, 향촌동에 1개소 해서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마을단위 마을회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14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우리 특별회계 가용재원은 11억 2,858만원입니다. 그 중에 융자된 금액이 7억 6,757만 5천원, 현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3억 6,100만 5천원, 지금 현재 수혜인원은 535가구입니다. 내년에 추진해야 할 계획은 융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3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소득효과가 예상되고, 지역 특성에 알맞은 사업으로서 소득수준이 낮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가구당도 지원이 되지만 마을당도 지원이 됩니다. 가구당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마을은 1,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조건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이자는 없습니다. 역시 추진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융자금 회수한 실적을 보면 164가구에 2억 2,257만 6천원인데 6월까지가 납기입니다. 1998년 융자금이 1억 650만원, 1999년 융자금 회수가 66가구에 9,500만원, 과년도 체납액이 2,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과장께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10-12페이지에 보면 국민운동 전개 및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 새마을회는 연간 6,960만원 정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미역이다, 김이다 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 물건은 어떻게 와서 어떻게 판매합니까?

거의 읍·면·동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그 수익금은 기금으로 쓰고, 시협의회에서 그것을 별도로 수익금을 나눈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건은 어떻게 구입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율적으로 합니다.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시지회에서는 간섭하지 않고 읍·면·동 자체에서 구입을 해서?

예, 자율적으로 수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말하자면 시협의회에서 배당식으로 줘서 읍·면·동에서 받아서 ·····.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마을단위별로 김이다, 미역이다, 혹은 다른 누애나 동충하초 같은 것을 자주 판매하더라구요. 그것이 시협의회에서 지시하지 않으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판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시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헌옷 수거라든지 재활용품 수거, 그리고 비누, 폐비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안 그러면 ·····.

새마을회에서 헌옷 수거를 한다든지 재활용품을 수거한다든지 폐식용유를 활용한 비누를 제작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단체나 혹은 어려운 곳에 도움이 되고 해서 좋은 일인데 막상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김이다, 미역이다 이런 것은 구입처가 우리 시 관내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구입해서 우리 관내에서 팔고 하니까 모양새도 안 좋고, 또 사는 사람도 억지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물론 자의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억지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점도 우리 과장께서 챙기시고, 또 구입도 타 지역에서 구입해서 우리 지역에서 팔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구입해서 우리 지역에 판매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10-1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읍하고 동사무소가 다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됩니까?

예, 될 것입니다.

내년 초부터 바로 실시될 수 있는 것입니까?

계획은 연초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1년에 1,500만원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줍니까? 아니면 월별로 얼마씩 줄 것입니까?

우리 계획은 분기별로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간 1,500만원을 분기별로?

예.

그 다음에 중복된 질의인데 새마을,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금이 골고루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마을문고에 대해서 정액으로 보조되는 것은 없습니까?

마을문고에 나가는 것은 별도로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책을 구입하는데 50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협의회가 4개 협의회가 있는데 시협의회에 3,600만원 전액을 다 주는데 그 4개 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묻는 말은 다른 단체는 전부 1개 협의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새마을만 직장협의회, 부녀협의회, 남자지도자협의회, 마을문고협의회 이래서 4개 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4개 협의회에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시협의회에만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나갈 때는 구분해서 나갑니다.

바르게살기나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사천청사 선거관리위원회 2층에도 있고, 이쪽 운전기사 대기실에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운영은 위원장님이 하고, 바르게살기나 한국자유총연맹에 사무국장이 다 있습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국장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결원입니다. 지금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중장기사업을 보니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에 상당한 금액이 얹혀 있던데 사실상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경로당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사업비에 거의 경로당을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으면서 한 칸을 질러서 경로당을 한다 이래서 흔히 그렇게 짓는데 마을회관에다가 경로당 사업비를 다시 얹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경로당은 우리 주민자치과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최동식위원님 같은 분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마을회관을 지원함에 있어서 사실상 기준이 없었습니다. 조그만 마을에 1억원이 되고, 큰 마을에는 6,000만원이 되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우리가 연초에 그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규모에 따라서 지원되는 상한선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액은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지을 때는 반드시 경로당, 마을회관을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짓는 것은 전부 복합적으로 같이 짓습니다.

같이 지으니까 중복 사업 아닙니까?

경로당하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마을회관이 있는데 경로당 시설이 없거나 ·····. 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경로당을 짓는 것입니다.

앞으로 짓는 것은 그렇게 짓는데?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인데 이것이 보니까 소득수준이 낮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라고 했는데 사실상 현재 돈 500만원, 1,000만원을 빌리려면 저소득이고 자립도가 낮으면 ·····. 무이자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 가령 담보를 안 잡고도 빌려 줍니까?

보증이 있습니다.

보증을 서야 됩니까?

예. 세웁니다.

이것이 보니까 수혜인원이 535가구인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을 빌려 씀에 있어서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읍·면·동별로 진짜 어려운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장이나 통장, 읍·면·동장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진짜 유용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