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홍순태 의원 발언
태하
김태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찬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성찬입니다.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담당 이원술입니다. 재활용담당 이진택입니다. 청소시설담당 박봉오입니다. 이상 담당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예, 잠깐 유인물을 하나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가야2동 출신 조시종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국장님과 과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평소에 청소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연구,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첫째, 본위원이 처음 생각한 것이 지난번 6·23선거를 마치고 나서 의회에 처음 등원했을 때, 우리 구청 앞 마당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데모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청소하는 분들이 어째서 구청에 데모를 하는지 여러차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내용인즉, 한 업체에 청소를 하는 그 분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욕구에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노조가 구성되어서 데모를 하는 걸 봤습니다. 데모 중에 상당히 과격한 구호가 있었고, 그 중에도 우리 구청을 비난하는 구호나 말들이 너무나도 난무했고, 듣기에 민망할 정도의 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구청이 이런 청소대행업무에 가장 신중을 기해야 되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의 저 어려운 말, 듣기가 거북한 말들을 하는 것을 듣고도 그냥 어떻게 해서 방치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그 중에도 업체 업주의 횡포라든가, 업주의 어떤 부당 이득이라든가 이런 용어, 아니면 때로는 구청장에 대한 불신임, 청소행정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압니다. 해서 거기에 관해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금방 제가 유인물을 몇 장 돌렸습니다. 국장님, 가지고 계시죠? 이 유인물 내용 중에는 청소대행업체별 업무평가라는 이런 타이틀을 붙여서 제가 11가지를 쭉 나열해서 이런 것을 게재하고 있나, 없나를 물어보고자 합니다. 처음 수의계약을 할 때 대행업체와 계약할 때, 본위원이 제시해 놓은 이런 업체별 업무평가라는 이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 혹 이 유인물을 갖고 계시면 1번부터 11번까지 한번 낭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먼저,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우리 구 청소행정이 일부 매끄럽지 못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사과드립니다. 조시종 위원님이 주신 청소대행 업체별 업무평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업체별 장비 및 인원현황 2번, 업체별 복지시설내역 3번, 업체별 근로자 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내역 4번, 업체별 청소과 분기별 행정점검 실적표 5번, 업체별 민원발생신고 대비표 6번, 업체별 구청장 및 시장표창내역 7번, 업체별 대민홍보 및 활동실천사례 8번, 환경에 특별히 기여한 실천사례 9번, 업체별 평가실적내역 10번, 업체별 평가실적에 따른 조치사항 11번, 향후업체별 관리업무 계획.
시종
조시종위원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열한 가지 사항을 이렇게 만들어서 일방적인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도 대행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때 이런 조항들이 반드시 내용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있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대체로 있고, 꼭 이것하고 같지는 안 합니다만, 유사한 사항들이 계약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지금까지 한 10년이 된 것으로 압니다. 저 사람들이 대행업을 하는 것을 그 기간동안에 이런 평가를 해서 어떤 조치사항이 있은 사례가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청소대행업체 4개소에 대한 평가를 해서 잘 하는데는 잘하는 대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한 데는 페널티 주는 걸 강구하라하는 그런 것이 의회 차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때까지는 그런 건의사례를, 지적사례를 집행부에서 받아만 놨고, 올 12월에는 확행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본위원이 지금 이런 업무평가에 대해서, 이런 사례를 가지고 2003년도 재계약시에 이 평가를 기준해서 예를 들자면, 어느 업체가 10개 동 아파트를 이런 정도의 많은 분량을 갖고 있는 업체가 이 평가에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하면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 청장님도 구정 보고사항에 의회 보고 시에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은 없어도, 비교평가를 해서 잘못한데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언급이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12월 중에 비교평가를 확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어떻게 해 주고, 어떤 것은 어떻다 하는 것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조위원님이 제시하신 11가지 항목을 체크리스트 작성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반드시 금년에는 업무평가를 해서 잘된 데와 못된 데의 기준을 두어서 평가에 따라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지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그리보셔도 좋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루어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는 연간 12억을 수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7억을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배가 넘어 3배가 되는 그런 업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로
제대로조시종위원
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 그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 제일 많은 업체는 연간 25억, 작은 업체는 반 정도 수준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고민 사항 중 하나가 어떤 회사는 장비와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일시에 많은 지역이나 아파트를 계약을 할 때, 배제를 시킬 때 고용승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올해도 여름에 노조가 강경하게 있은 그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이면에는 고용승계문제가 상당히 많이 작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고용문제도 고려해서 급격하게 많은 것을 한참에 어떤 불이익을 회사에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 차원에 우리 집행부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 안 할수도 없고, 그래서 올해는 담당 과장 생각으로서는 어떤 상징적으로라도 작은 선에 기업체에 어떤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아직 큰 규모는 안 될 것 아니냐?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너무 혼자서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한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기대를 가지면서 다음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각 세대에서나 아파트 각 세대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그걸 대행업체에서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을 가지고 와서 수집하고 있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하면
수집하면조시종위원
, 분리수거된 예를 들면, 신문지라든가, 폐지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내가 분리수거해서 내놓은 폐지에 대한 대가금액을 지금 구청에서 지불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주로 재활용품은 생곡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곡에서 바로 지급하고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생곡에서 우리가 납품한 돈을 받고, 아파트 운영주체별로 재활용대금을 통장을 통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그 실적을 각 대행업체별로, 업체들이 수속을 해서 재활용센터나 또 지금 갖다 놓는데 그 양이 어느 정도다 이래 되가지고 그 금액이 산정되어서 지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개개인에게는 주기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져온 사람이 몇 톤을 가져왔다. 대행업체에서 가져왔으면, 그 대행업체에 대해서 그에 따르는 금액이 아마 나간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만 해당됩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에 가 보면, 주로 부녀회가 재활용관리 주체가 됩니다. 운영위원회가 하는 경우도 있고, 공동구좌로 우리가 입금시켜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실적사항이라든가, 돈의 지불내용에 대해서 양과 지불금액에 대해서 확실히 서면으로 내용을 내 주시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조시종위원
재활용품에 대해서 지금 관심도가 과거 어느 때 보다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과거에는 재활용을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전 국민운동으로서 활용되고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게 퇴색되고, 별로 재활용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데 그 사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수치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감각적으로 보면 조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첫째 원인은 꼭 그 과실의 잘잘못을 따지자면 공무원쪽에 먼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서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활용을 적극 내년에는 철저히 하도록 제가 그래 보고를 드립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예를 들면 이런게 있습니다. 우리 부전2동에 재활용 전시센터가 있어서 거기 아마 지금 새마을 지도자들이 쓰고 있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동별로 그런 경우가.
거에
과거에조시종위원
거기에서 재활용품이나 이런 것을 가져오면 옷가지도 가져오고 또 다른 여러 가지를 가져왔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예우를 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비누를 만들어서 비누도 드리고, 또 치하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지금도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부전2동에 있는 지금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체제는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는 개금1동에 재활용사업소하고, 범천동쪽에 재활용센터, 거기도 일부는 우리 위탁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게 우리 구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재활용센터는 개인이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 구에서 이래저래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꼭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정도는 될런 지는 몰라도, 그 사업 운영방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일반조시종위원
쓰레기 수거에 대한 홍보예산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아주 미미합니다만, 플래카드 제작 정도 그러한 예산이고, 대외적인 대 주민상대 홍보 집합교육이라든지 이런건 없고, 또 있다면 산업체, 우리가 재활용시설이라든지, 생곡매립장이라든지, 밀양 비료 만드는데 견학 정도는 저희들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의식을 고취하는데 일부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왜 그걸 질의하는가 하면, 본위원도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아파트 운영위원장인가 그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음식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주부들의 음식 쓰레기에 대한 인식도가 좀 낮아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음식 쓰레기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들을 많이 갖다 버리고, 또 그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해서 음식 쓰레기가 제대로 정말 퇴비로 활용되는지, 아닌지 그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지금 우리 주민들의 의식도가 굉장히 낮아서 걱정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음식 쓰레기는 무엇이며, 어떤 것을 배출해야 된다는 것을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아파트 음식 쓰레기는 지금 재활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주 2회 정도 함으로 해서 아파트 입주민들에 게 불쾌한 냄새라든지 다소 유발되고 있습니다만, 분리수거는 우리 자체 평가로서는 그런대로 그 정도 분리수거하면, 안 되겠나? 미흡한 점이 있다면 내년에 우리 청소행정력을 동원해서 적극 시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너무 질의를 혼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각별히 부탁코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의회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집행부와 의논해서 이런 문제가 잘 시정되고,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청소대행업체의 업무 평가조치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그에 대한 조치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본위원의 질의 내용에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조시종 위원님께서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인사말은 하지 않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01년도에 4개 청소 업체에 지급된 수수료 지급 총액이 74억6,5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과장님, 확실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이게 계약서상 유창 같은 경우에는 파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아니김정만위원
, 이 금액이.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확실합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확실합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의 2001년도 결산서를 보면, 청소민간위탁 수수료 지급된 금액이 시비보조금으로 11억895만8,000원, 구비로 63억883만원해서 총 74억1,778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결산금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상의 금액이 틀립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3개 대행업체는 맞고, 그리고 그 차이만큼의 결산금액이 줄어진 것은 유창이 파업을 함으로 해서 계약금액에서 일부 파업부분만큼은 공제하고, 지급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 자료는 죄송합니다. 내가 결산금액하고 맞다고 보고를 그리 드렸다면 수정하겠습니다. 내가 맞다고 한 것은 계약서 금액.
액이
금액이김정만위원
일이십만원, 일이백만원도 아니고 계산 한번 대 보세요. 약 사천 몇 백만원이나 되는데. 위 금액에서 밑 금액을 한번 빼보세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74억6,500하고 74억700이거든요.
산을
예산을김정만위원
그런 정도로 해서 적당주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말이 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적당이 아니고, 그 차액은 유창 파업부분을 공제하고 주었기 때문에 결산이 그래 나온 거고, 우리가 그런 사건, 사고가 없으면 계약금액대로 결산이 다 되거든요. 결산 금액하고는 일부 틀린다고 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 결산 금액은 74억778만8,000원이면 맞습니다. 맞고, 계약 금액 74억6,530만원을 주기로 계약했는데, 파업기간에 저 사람들이 회사에서 일을 안 한 부분은 공제해서 지급하고 그래 결산이 되었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예,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에 유창이 파업기간에 일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공제해서 금액 차이가 사천 얼마가 났다고 말씀을 했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만위원
좋습니다. 쓰레기 수거 수수료의 지급내역을 보니까 연간 총 계약금액을 월별 일수에 따라 매월 균등하게 지급해 왔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만위원
예를 들어서, 2001년도의 총 수수료 지급에 74억6,530만원을 365일로 나누면 1일 단가가 2,045만2,870원이 금액이 나오지요? 본위원이 계산해 봤을 때 이 금액이 나옵디다. 그래서 1월은 31일이므로 그 1일 단가에 31일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2월은 28일이므로 1일 단가에 28일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해 왔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 제가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계약서상대로만 집행이 되었고요,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러면
그러면김정만위원
계약서상에만 해서 그냥 줘버리고 하면, 타당한 말씀이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느껴지는데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질의 내용을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2월분이 2월은 28일인데, 금액이 다소 많이 집행되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래서
그래서김정만위원
그러면 또 내가 질의를 마저하겠습니다. 유창이 파업하고 했다는 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창환경의 파업 실적을 보니까 2001년도에는 6월11일부터 6월28일까지 18일간 파업을 행해왔고, 2002년도에는 파업 및 직장폐쇄기간이 44일 기간이나 되었는데, 그 기간 중에는 우리 구청에서 청소 인부들을 투입시켜서 쓰레기 수거를 직접한 것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그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만위원
, 유창환경이 쓰레기 수거를 행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 수수료가 정산되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1년도 18일 파업을 유창에서 할 때는 나머지 3개 회사가 1개 동씩 해서 6일간을 유창 대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나머지 3개 회사에 지급이 되었고, 12일분은 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2002년도 파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 환경미화원 인력으로 전액 했기 때문에 44일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해서 지급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만위원
2001년도, 2002년도의 업체별, 월별 청소수수료 지급내역을 보면, 파업기간 중의 미작업일분에 대해서는 수수료 정산을 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김위원님! 그것은 당초한대로 정산금액을 쓴 게 아니고, 자료를 낼 때.
금만
조금만김정만위원
있어보세요. 내가 설명해 드릴께요. 우리 한 번 봅시다. 2001년도 청소수수료 연간 지급금액이 74억6,530만원 중 화성환경이 23억4,150만원, 유창환경이 25억1,470만원, 명신환경이 13억2,200만원, 남양산업이 12억8,710만원입니다. 그런데 파업업체인 유창환경에 대한 연간 지급수수료를 25억1,470만원을 365일로 나눈 1일단가는 688만9,589원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1월에는 1일단가의 31일을 곱한 금액이 2억1,357만7,260원을 지급했고, 2월에는 1일단가의 28일을 곱한 금액이 90만8,49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파업이 6월11일부터 6월28일까지 였으므로 그 18일분에 대한 청소수수료 1억2,401만2,600원은 7월 이후의 수수료지급이 삭감되어야 하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파업을 고려 안하고 계약서상대로 그렇게 작성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12일분은 18일 파업중에 6일분은 나머지 3개 대행업체에 더 줬고.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께서 김정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료 내놓은 것을 나중에, 과장님 잘 모르겠다고 하면 이것은 위증입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리고 담당직원 시켜가지고 앞서 김정만 위원님이 중간에 말씀하신 2001년도 민간위탁 쓰레기수수료 지급금액이 여기 것하고 다르다고 했잖아요. 과장님이 잘 모른다고 했으니까, 관련자료의 장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정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나는김정만위원
초선위원이지만 이 자료를 보니 엉망진창입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사업국장
사회산업국장이 보 조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김정만 위원님하고 집행부의 질의, 답변내용을 들어 보니까 사실로 이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진구에서 집행부에서 작성한 것은 계약서 내용대로 이렇게 자료를 월별로 그대로 작성을 했고,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은 유창환경에서 파업한 그 기간을 공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급한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줘야 되는데, 포함안시키고 계약서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월별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공한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실제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참고표를 하든지 그 밑에 별도로 작성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정만위원
7월, 8월, 10월, 12월에는 1일 단가가 688만9,589원에서 31일을 곱한 금액이 2억1,357만7,260원이 지급되었고, 9월, 11월은 1일 단가의 30일을 곱한 금액이 2억668만7,670원이 지급되어 파업이전과 똑같은 금액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또 2002년도의 경우도 파업 및 직장 폐쇄기간인 44일간의 수수료에 대해 정산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2002년도 유창환경 1일 청소수수료단가는 752만6,054원인데 파업 및 직장폐쇄로 전혀 작업을 하지 않은 8월에도 1일 수수료단가에 31일을 곱한 금액 2억3,330만7,7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19일간만 작업을 행한 9월에도 1일 청소수수료단가에 31일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었고 10월, 11월에도 파업이전과 똑같은 금액이 역시나 또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창환경의 파업 및 직장폐쇄에 따른 44일분의 청소수수료는 3억3,114만6,410원이 되는데 이에 대한 정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거자료에 의해서 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김정만 위원님, 감사자료가 잘못되었다하는 것을 바로 시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자료를 뺄 때는 계약위주로 자료를 뺐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못 챙긴 것이 과장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할 때는 2001년도 12일분, 2002년도 올해는 공제를 하고 집행을 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위원장님! 잠깐 중지합시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설명하는데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의사록에 남으면 안되니까.
태하
김태하위원장
관계없습니다. 의사록에 남아야 합니다. 설명해 보세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뺄 때는 계약서 금액 위주로 그렇게 뺐는데 제가 보니까 지급내역 되었으니까 집행된 내역을 적는 것이 맞는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지급 내역하는 것은 지급할 당초 계약금액으로 문제를 잘못 오인했습니다. 잘못 오인해서 계약금액대로 월별로 산출을 했고요. 지금 다시 한번 더 보니까 실제 집행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허위로 잘못 나와 있다면 책임져야합니다. 이게 간담회나, 토론회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최문돌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청소행정과 감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김정만 동료위원도 자료요구서에 보면 연도별, 월별 업체수수료 지급내역을 내었는데 이것이 35페이지 보면 지급내역서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 엉터리로 냈다는 것을, 위원장님! 청소행정과의 감사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새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별도로 하든가 해야지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
과장님! 홍순태 위원입니다. 무단투기과태료 체납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장부는 비치되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감사장에 가져오지는 못했고 사무실에 비치 되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홍순태위원
정리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과태료 흐름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순태
홍순태위원
예, 예를 들어서 2001년, 2002년 이런 식으로 과태료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과연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과태료체납 현황은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제가 요구자료에 빠져 있어서 안 가져왔는데 곧 바로 서면으로 내든지, 아니면 흐름만 우선 보고를 드릴까요?
원이
본위원이홍순태위원
알기로는 어떤 시감사나 이런데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체납장부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쓰레기양이 해마다 줄어집니까? 늘어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 완전 문전수거체제로 2001년도 들어와서 상당히 줄다가, 올 추세로 보니까 봉투값도 올랐거든요. 올 추세를 보면 평균 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내년에는 완전히 돌아 가겠다고 판단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쓰레기양이 줄어 들지요. 생곡 매립장에 반입양이 줄어지는데 저희들이 수수료내역을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해 가지고 4개 업체는 쓰레기 반입량은 줄어지는데 어떻게 수수료는 해마다 증가를 합니까?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쓰레기 반입량이 줄어지면 자동적으로 수수료도 줄어져야 되는데 2001년도 자료에 화성이나 유창을 보면 한 2억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줄어도 많이 줘야 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흐름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2001년도부터 완전 문전체제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집하장에 내놓으면 되는데, 지금 대문앞에 내놓으면 되니까 대형업체에 수거해 가는 환경미화원의 인력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그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 부설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각 자치구마다 쓰레기 톤당 수수료가 틀리지요? 똑 같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생곡가는 것은 같고 봉투값은 다소 틀리고요.
는데
틀리는데최문돌위원
, 우리가 수수료업체하고 계약을 할 적에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인근 동구나, 해운대구에도 우리가 톤당 유창에 1만원을 준다면 우리도 똑같이 1만원을 줍니까? 그것은 틀릴 수도 있지요?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비슷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최문돌위원
알고자 하는 것은 쓰레기 수거하는 양이 해마다 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 봉투값이나 주부들이 굉장히 절약을 합니다. 쓰레기양이 굉장히 줄어 드는데 우리 구에 보면 2001년도에 보면 약 74억이 나갔습니다. 2002년도에는 81억입니다. 해마다 왜 증가를 하는 것입니까? 쓰레기양이 줄어지고, 그 만큼하면 줄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업체하고 무슨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아닙니다. 인건비가 상승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쓰레기양은 조금 줄지만 인건비가 1년에 거의 7, 8%이상 상승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인상하는 요인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비가
인건비가최문돌위원
상승해서 이 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입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그게 아마 70, 80%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100% 같으면 모르겠는데 70, 80%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70, 80%라면 20, 30% 여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인건비는 70, 80% 올라갔다 치면 쓰레기양이 줄어지면 또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가 인건비 상승요인에 기인했다면 인건비만 상승요인이 되는데, 인건비가 20, 30% 여유가 있네요?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물적인 측면에서는 유류대의 증가로 인해서 그것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증가요인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쓰레기가 줄어드는 것에 비해서 감소의 폭이 상당히 작다고 봐집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제가 국장님 답변을 조금 보충하면, 2000년도에서 2001년도 인상된 폭은 주원인이 100% 문전수거때문에 인상이 되었고요. 2001년도에서 2002년도에 증가된 것은 노임단가 책정기준시에 일반 공사현장하고, 제조단가를 평균한 것으로 미화원인건비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부산시를 통해 내려온 미화원 노임단가 기준이 별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 대폭 노임이 올라갑니다.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환경미화원은 벌써 노사협의에 따라서 하면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올린 쪽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대행업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도 자체 노조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건의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구뿐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임금 인상된 단가기준으로 행자부 기준대로 따라준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내가 빼놓은 것을 찾고 있는데, 대부분 대행회사의 운영비라든지, 이익금으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그래 100%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물가상승요인 같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앞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에 70, 80%는 인건비의 요인상승이 있다고 하니까 그 보면 20, 30%는 물가상승입니까? 1년에 물가가 20, 30% 올라가는 기준은 잡지 않는다고 보는데, 대행업체에 20, 30%는 보너스를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입니다. 청소용역업체라든지 청소미화원의 평균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우리 구는 연봉으로 치면 미화원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각종 보너스, 학자금 다 넣으면 2,500만원정도 그렇게 되고, 대행업체에서는 조금 미달로 내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구 수준은 안 됩니다. 외부 다른 노동자보다는 보수가 괜찮은 편입니다. 지금 답변이 길어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원가계약을 할 때 실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우리 부산진구 25개동을 다 청소하는데 원가가 얼마냐? 거기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나오면 적당한 이윤을 붙여서 이것은 우리 부산진구 청소를 다 하는데 85억이다. 90억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4개 대행업체에 구역을 기준을 정해 놓은데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산출기준이 별도로 있거든요. 인구라든가, 세대라든지,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대로 예정가격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수의계약입니다. 내가 9개 동을 하니까 응찰을 85억에 하겠다. 80억에 하겠다. 이렇게 되면 경리관하고 의견일치가 될 때는 계약이 됩니다. 입찰형태로 안하고 수의계약 형태로 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보면 4개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말썽을 부리고 하는 것이 유창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왜 유창한테만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있습니까? 이건 말입니다. 25개 동인데 유창이 9개 동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4개 동에 평균을 나눠준다고 하면 6개 동네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유창에만 유독 평균치의 50%이상 작업량을 준다는 것은, 그리고 또 유창이 해마다 말썽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2003년도에는 유창이 말썽을 부리니까 너희는 4개 동만 해라. 잘 하는데는 인센티브를 줘야되지. 이것을 그렇게 고칠 용의는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아까 조시종 위원 질의시에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최문돌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냐 하면, 장비도 장비지만 인력이 문제입니다. 고용이 되어 있는 사람을 20, 30명을 한 10명이라도 안 나와야 되거든요. 회사에 10명을 가지고 어느 구역해라 이러면 회사도 손해보고 일해라는 것과 같고, 그래서 상당히 장비도 문제지만 인력, 고용승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 어떤 구역을 감소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청장님도 의지를 꼭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어떤 1개 동을 끊지를 못하면 아파트 하나라도. 왜냐 하면 그런 구청의 의지를, 또 의회의 의지를, 대형업체하고 주민들한테 한번 표시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력을
노력을최문돌위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잘 하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홍순태 위원님은 우리 간담회시에 논의되었던 현장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최수성최수성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차가 쓰레기 침출수를 길바닥에 줄줄 흘리면서 지나다니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가끔 봤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최수성위원
그런 현상을 종종 목격했고, 심지어는 우리 구청 앞길에서도 목격했습니다. 특히 무덥고, 짜증스런 여름에는 길바닥에 흘러진 침출수는 더욱 악취를 풍기게 되는데, 청소차가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면서 침출수를 길바닥에 흘러도 되겠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안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수성위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폐기물이 휘날리거나 침술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쓰레기 청소대행업체들이 수집운반중 쓰레기 침출수를 길바닥에 흘리지 않도록 침출수를 받는 통을 부착한다든지 하는 등의 장비구비 의무를 조례나 계약서에 명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적에 절대공감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장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침출수가 길거리에 유출이 안 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최수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종량제 및 다량 배출업소 연간 쓰레기 총량을 보면 2001년도의 경우 종량제쓰레기가 4만1,299t, 다량배출업소 쓰레기가 4만5,352t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는 어떤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우리 최수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종량제와 다량구분은 종량제는 글자 그대로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생곡에 매립한 숫자입니다. 다량은 배출업소와 대행업체간에 계약에 의해서 우리 구 세입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곡에 갈 것은 생곡에 가고, 재활용으로 들어갈 것은 재활용으로 들어가고 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수성위원
우리 구청에 신고된 관내 다량배출업소는 2002년 현재는 193개소인데, 2001년도의 경우에는 18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 193개소이고, 다소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정도 보면 맞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수성위원
189개 업체의 연간 배출물량은 5만3,421.6t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최위원님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4만5,351.7t이고, 그것도 문제가 무엇이냐면 다량업소에서 수거한 양하고, 생곡에 매립한 것하고, 재활용으로 빠진 것 하고는 숫자가 다소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드린 것은 다량으로 해서 생곡에 매립된 숫자입니다.
여기
여기최수성위원
자료에 신고된 것은 4만5000t이 생곡에 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001년도의 경우 우리 구의 다량배출업소 189개업체가 구청에 신고한 연간 배출물량은 5만3,421.6t인데 생곡매립장에 다량배출업소 쓰레기로 반입된 양은 4만5,352t이 되어 양자간에 8,069.6t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최수성위원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 차액분이, 8,069.6t의 다량쓰레기가 종량제쓰레기로 둔갑해서 생곡매립장으로 반입되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제도적으로 둔갑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차액부분은 보통 보면 다량배출업소에서 분리 수거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같이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병이라든지, 우유팩이라든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생곡으로 안들어 가고 바로 재활용 현금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게 8천톤정도 전후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재활용 물량으로 봐주시면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수성위원
청소회사별 다량배출업소의 취급실적을 살펴보면 남양산업이 74개소, 명신환경이 46개소, 유창환경이 30개소, 화성환경이 42개소, 기타 1개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신고 되지 않는 다량배출업소가 더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일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서
부산에서최수성위원
가장 큰 부산진구에 다량배출업소가 193곳밖에 없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모 청소업체의 경우 그 청소업체가 취급하는 다량배출업소가 71개 업소였는데 그중 32개 업소는 구청에 신고 되었고, 나머지 39개 업소는 구청에 신고되지 않는 불법 다량업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일 300kg 이하로 배출되는 업소로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소에서 직접 수거해 가는 곳이 60개 업체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구청에 미신고된 39개의 다량배출업소와 60개가 넘는 1일 300kg 미만 배출업소에 배출되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종량제 쓰레기로 둔갑하여 매립장에 반입되었을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곡매립장에 반입된 다량 배출업소 물량이 구청에 신고된 다량 배출업소의 배출량 보다 적게 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 실상을 설명 바라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193개 다량 배출업소가 되어 있는 것은 1일 300㎏ 배출업소가 의무적으로 구청장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일 300㎏ 안 되는 일반 배출업소가 어떤 특정한 업소라든지, 빌딩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보면 우리가 생활쓰레기 일주일에 2번, 재활용 2번, 음식물 2번을 요일을 맞춰서 자기 지역에 따라서 그리 배출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상당히 배출자 입장에서 보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돈을 좀 더 주고 하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에 안 넣고, 4개 대행업체와 사적인 계약에 따라서 배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승소를 해서 수거를 해서 좋다고 우리가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법률상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면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적으로 계약한 그걸 종량제 봉투에 담지도 않고 생곡에 바로 감으로 해서 돈만 우리 구에 세입 결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같은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래 못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 의심을 좀 가졌거든요. 다량 배출업소에서 나온 것은 생곡에서 종량제 봉투하고 구분해서 받습니다. 현장 감각이 좀 둔해서 생곡에 몇 번 가 봐도 그렇는데, 전혀 그게 우리 구에 세입에 결함이 없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내용을 좀 아는 계장이.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정회하기 직전에 우리 최수성 위원님께서 다량 배출업소 관계에 대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량 배출업소는 1일 300㎏ 이상은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허가된 업소를 통해서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193개였고, 톤 수 차이나는 약 8,000t 전후 되는 것은 재활용사업장으로 해서 재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톤수 차가 좀 났다는 것하고, 또 하나 말씀하신 1일 300㎏ 이하가 대행업소하고 계약해서 배출하는 건 어떻게 그것은 법률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다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면 1일 300㎏ 이하 되는 그 업소가 돈은 대행업체에서 받고, 그게 우리 종량제 봉투 가는데 섞여서 감으로 해서 우리 종량제 봉투에 세입 결함이 생길 우려가 안 있느냐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못하고 정회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4개 대행업체에서 자기들이 계약에 의해서 다량 배출되어 가는 것은 종량제 봉투에 안 담깁니다. 만약 종량제 봉투에 담기면 우리 구에 그만큼 세입에 득입니다. 왜냐하면, 돈 받는 것하고 생곡에 가져가는 비용부담을 대행업체에서 자기들이 합니다. 우리가 생곡에 가져가는 것은.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이 다른 쪽으로 가시는데, 지금 다량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걸 말하는 게 아니고, 다량 쓰레기를 바로 그대로 안고 위에다가 덮어서 간다는 제보를 받은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다량 쓰레기는 봉투에 안 담고 바로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투에 담긴 것은 생곡 가져가면 1만4,000원이고, 바로 가져가는건 1만5,000원인데, 그것은 우리 구하고 구 세입하고 세출하고 아무 관계없이 대행업체 자기들의 계산방법에 따라서 가져갑니다. 그건 득을 보고, 손해를 보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우리가 그런 업소가 많으면 사실 우리 구 재정에도, 시나 구 재정에 득입니다. 어떤 논리냐하면, 우리 쓰레기 봉투 다 팔아봐야 40억 내지 50억이고, 대략 대행업체 주는 돈만 해도.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종량제나 봉투에 넣는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8,000t이라는 것이 다량 배출업소하고 생곡매립장에 들어가는 것하고 우리 4개 업체에서 거둬서 한 것하고 차액이 팔천 얼마 났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활용이 초과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
부산진구에서 재활용 총 톤수가 얼마인지 제출해 보세요.
태하
김태하위원장
바로 제출되겠습니까? 옆에 담당.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 다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럼 오후에 제출해 주고요, 계속하십시오.
리고
그리고최수성위원
, 아까 제가 말씀한 본위원이 입수한 모 업체 70개 업소에서 한 30여개 업소만 신고하고, 39개 업소는 구청에 신고 안 된 불법으로 다량 배출업소가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일부 시인했습니다.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거기에서 39개 업소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량 배출물량이 더 나오면 8,000t이 아니라, 1만톤도 넘을 것 같은데.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 포함된 겁니다.
그게
그게최수성위원
어떻게 포함이 됩니까? 신고를 안 하고 하는 업소가 있다고도 시인을 했는데.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자료낸 것 하고는.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지금 이 톤수의 측량은 최종적으로 생곡매립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60개든, 30개든, 일단 생곡매립장에서 체크가 됩니다. 그거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숫자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아니고, 생곡에서 최종적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건 숫자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수성위원
즉 말하자면, 국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한 5만3,421.6t이 다량 배출업소에서 되었고, 실제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제출한 것은 4만5,352t이 되고 그 차이가 8,000t이 나는데 그건 아까 신고를 하지 않은 것하고 다 같이 합한 숫자라는 말씀입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예, 그건 그런 식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 차이나는 것은 저도 한번 파악해 봤는데, 다량 배출을 하면서 재활용품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다량 배출업소에서 내 놓습니다. 그러면 수거할 때, 수거하는 사람들이 재활용품을 별도로 수거하고, 그 다음에 일반 쓰레기를 분리 수거해서 그래서 나는 그 차이가 4만3,000t하고, 약 8,000t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이것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 차액이 재활용으로 빠졌다는데, 재활용이 8,000t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재활용은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포함되었는데, 나중에 서류로써 한번.
수성
최수성위원
예,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 답변 중에 생곡에서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생곡에 하루밤에 200대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두사람씩 확인하는데요, 차량 확인도 바쁩니다. 그러니까 안에 뭘 싣고와 붓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종량제로 둔갑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사항은 전부 우리 구 청소행정과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수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우려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소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예,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게 저희들 다량 사업체에서 불법적으로 배출되는 이런 문제를 확실히 한번 잡아나가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그리고 김정만 위원님과 이용식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월별 지급금액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하고,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지급에 관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때 조금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4개 대행업체하고 우리 구청하고 계약할 때 월별 지급해야 될 계약금액을 답변 자료로 냈는데,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계약금액이 아니고 실지 집행되고 결산된 금액을 질의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답변 내용을 제출할 때 제가 질의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을 시인하고, 실제 집행된 금액은 유창 환경이 파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하고, 2001년도 그렇고, 2002년도 그렇고 공제하고 집행했다는 것을 확실히 보고드립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종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에 월별 지출금액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2001년도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전년도 기준으로 지출한 금액하고, 6월부터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1월부터 5월까지분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지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났다는 그 말씀 맞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중식과.
「예」하는 이 있음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고 갑시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 최수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다량 배출업소가 유창에는 30개 업소가 되었고, 남양에는 70개 업소인데, 유창은 돈을 25억이나, 그런 계획된 사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다량 배출업소는.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남양은 70개 업소인데, 유창 같은데가 적게 신고가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다량 배출업소는 지역이나 아파트를 저희 구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자유계약입니다. 배출업소하고, 대행업체.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내용인즉 같은 업체끼리에서 나온 정보올시다. 다량 업체 신고를 적게하고, 즉 말해서 우리 구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양을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년에 우리가 갖다버리는 양이 얼마나 되어야 그 돈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다량은 저희 구에서.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다량말고 일반 쓰레기.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일반은 지역도급제이지, 실적제가 아닙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지역도급제만 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래도
그래도조시종위원
그게 안 맞으면 지역에 얼마다 하는 그런 정도 가지고, 그러면 10차를 실어다 내버려야 되는데, 2차만 갖다 내버리고 그러면 그 돈 거기다 다 준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 계약은 지역도급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건조시종위원
계약이 잘못 되었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종량제 봉투는 밑에 다량에서 나오는 것은 밑에 싣고, 종량제는 위에 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을 맞춰서, 거기 보여만 주고 들어가니, 전부 종량제 싣고 왔다 이래가지고 넘겨주고, 돈은 다량 그런데는 돈을 받아서 자기네들 챙기기 때문에 이걸 우리 구하고 계약한 그 양을 맞춰야 되니까 그런 장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문점이 나서 재차 묻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런거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사실이 그렇답니다. 그걸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만 해 주세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다. 저도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의문을 좀 가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직원 4명을 불시에 국장님한테만 보고 하고, 여타 타 계의 직원들한테도 안 알렸습니다. "밤 12시 되어서 생곡 갔다 오라. 그 실상을 과장인 내한테 바로 보고해 다오" 하고 유창이 한참 데모할 시점에, 유창에서도 노조원들에 대해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되어 있었을 단계입니다. 그래서 딱 한번 제가 직원을 보내서 불시 단속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약에
만약에조시종위원
이게 근거가 있고, 자료가 있다고 하면 이런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한 계약상 위반이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위반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해약조치할 수 있고,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계약위반으로 어떤 응분의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명히
분명히조시종위원
대답했습니다. 계약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응분의 무슨 제재가 있어야 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예, 개금1동 강외희 위원입니다. 무상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무상 쓰레기봉투 지급량이 얼마나 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무상 쓰레기 봉투는 통반장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 주는데, 지급기준은 1인당 월 30ℓ 기준으로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총 공급한 양은 통반장한테 준 것은 연간 108만장, 또 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는 60만6,000장이 공급되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제작비는 통반장한테 준 것은 1,687만5,000원이고요, 봉투 판매가로 환산하면 2억8,223만9,000원이고, 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 준 양은 제작비로 환산하면 947만원, 봉투판매가로 하면 1억5,83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액이
금액이강외희위원
상당히 많네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데 보면, 가야2동과 개금2동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쓰레기 봉투 보면 쓰고 남는 양이 안 있습니까? 남는 양이 상당히 많이 남아 나갑니다. 여기 보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이걸 정확하게 주면 되는데, 쓰레기 봉투가 상당히 남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쓰레기 봉투를 주는 데이터가 동별로 안 나와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통반장한테 나가는 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한가지입니다만, 월 30ℓ고 그래서 잔량이 있거나 재고분이 있는 것은 다음 내 줄 때 참고해서 내 줍니다.
제가
제가강외희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사업주로 말하면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으면 그만큼 돈이 잠겨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있는 것 같으면 구태여 재고를 남길 필요가 뭐 있겠나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수급에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문전수거,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한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원가 조사보고서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 청소 민간위탁 수수료를 정하고, 참고자료에 보면 산출금액대로 계약을 하는데 구속력을 지닌 것이 아닌지 묻고 싶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요?
리가
우리가최문돌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일반 주택이라든가, 인원이 보면 193.91명 되어 있는데, 1t 차량은 33.7대, 리어카는 142.5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그 인원하고 장비 그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다소 차가 많이 납니다.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다소 납니다. 우리 용역설계한.
문돌
최문돌위원
문전수거원 보면 용역인원이 194명 이래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51명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도 33.7대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4대가 되어 있고, 맞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제가 갖고 있는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 숫자까지는 명기가 안 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면, 그 정도 같으면 맞다고.
래서
그래서최문돌위원
우리가 용역업체에 원가계산해 주는 것은 인원은 193명, 차량은 33.7대, 리어카 142대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원가산출해서 금액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약 그 차액을 계산해 보니까 연간 15억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본위원이 산출한 근거를 보면, 그런데 실제로 용역업체에서는 인원이 193.91명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볼 때는 151명이라는 겁니다. 그 차량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리어카 대수가 차이가 나는 금액이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산출을 해 보니까, 예산절감이 한 15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업체에 그만한 혜택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아니고요, 실제 청소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을려고 하면 시설기준에 차량이 몇 대 있어야 되고, 종업원이 몇 명 있어야 된다하는 그 기준만 충족시켜주면 종업원을 특별히 더 주든지, 덜 주든지 그건 기업의.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우리가 산출해서 원가계산해 줄 때 말입니다. 차량이 1t짜리가 33대가 있다고해서 그 33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장비가 그럴 수도 있고, 인력도 그럴 수도 있는데.
력도
인력도최문돌위원
그렇습니다. 인력도 자기들이 보고서 올리기에는 193.71명이라고 올렸는데, 총 평균을 내보면, 그런데 실제 인원이 안 그렇다는 겁니다. 151명밖에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193명이 되어서 인건비를 줍니까? 하는 말입니다. 차량도 그렇고, 리어카도 그렇고 그 차액 금액이 연간 15억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최위원님! 실제 인력이 151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원이
본위원이최문돌위원
자료수집한데 보면 문전수거 요원이 그리 나와 있습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문전수거요원하고, 운전기사하고 총 포함해서 280여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문전수거요원만 아마.
문돌
최문돌위원
문전수거요원이 실제로 유창이 57명이고, 한번 보태보세요. 화성이 38명, 남양이 31명, 명신환경이 25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문전수거요원만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문전수거요원만 그렇다는 겁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차량기사하고 다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28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량도
차량도최문돌위원
1t 차량 우리가 올린 것을 보면 33.7대인데, 유창에 6대, 화성이 7대, 남양이 5대, 명신이 4대해서 24대입니다. 이 차량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여기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실제로 조사했는 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리어카도 차이가 나고, 다 차이가 납니다. 실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파악한 숫자, 차량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리어카하고 현장 확인을 안 하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 리어카가 10대밖에 없는데, 우리는 15대를 쓰고 있습니다. 하면 그대로 15대 산출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최위원님! 거기서 잠깐 오해의 소지가 있는게, 용역에서 193.7명이라는 것은 문전수거요원, 기사, 리어카요원 전부 다 포함한 그런 인원수입니다. 순수 문전수거요원만 그런게 아니고요. 그 점을 다시 한번 우리 최위원님께서.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러면 우리 담당 주무가 우리 위원님께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 주십시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이 인원이 기사하고, 차량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량도 차이가 납니다. 1t 차량도, 용역회사에서 보고한 것은 33.7대가 되어 있는데 현재 실제 운행하고 있는 것은 24대입니다. 그 차량도 그러면 기사가.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최위원님! 제가 답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계 용역상 차량하고 인원, 장비가 꼭 그대로 채용되고 있느냐? 장비가 확보되어 있느냐? 저희들 그런 검토는 아니고, 폐기물 관리법상 준수해야 될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챙깁니다. 챙기고, 설계용역서상에 장비와 인원은 어디까지나 지역도급제라는 청소대행업을 하기 위한 계약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나온거고, 예를 들어서.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그렇지. 계약을 할 때 인원이 193명으로 해서 계약한다는 겁니다. 많으면 계약금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문전수거원을 193명으로 설계용역상 설사 나와 있다 하더라도 대행업체에서 200명으로 한다든지, 150명을 한다든지, 그리고 1t 차량을 쓰도록 된 것을 안 쓰고 2t 차량을 쓴다든지, 2t 차량 1대를 쓴다든지, 2대, 그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준한 시설기준에 맞으면 그걸 저희들이 인원을 몇 명 쓰라, 장비는 어떤 것을 쓰라하는 것까지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최문돌위원
과장님! 봅시다. 지금 용역업체에서 총인원이 193명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그 인력에 대해 경비산출해 가지고 올린 것 아닙니까? 안올립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193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들이 193명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안봅니다. 지금 문전수거를 설사 전문용역기관에서 193명으로 쓰는 것으로 기초를 했다 하더라도 문전수거원을 안 쓰고 장비를 쓴다든지 또 다소 더 쓸 때도 있고 덜 쓸 수 있는데 시간을 근무시간 8로 계산 해 가지고 193명 할 것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열 서너 시간씩 시키고 잔업수당 더 주고, 숫자를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지금 최문돌 위원님 질의내용은 용역을 해서 나온 기준하고, 실제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용역이 잘못되었거나 해서 예산이 더 많이 집행되는 것 아닌가? 실제로 청소 이것은 지명경쟁에 의한 지역도급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지역을 청소를 하는데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문제는 안 생기겠는데 최문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용역결과 나온 금액하고, 인원수하고, 장비수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예산을 많이 소모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최문돌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193명을 용역단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51명을 쓰니까 아예 151명으로 해 가지고 원가산출을 했으면 용역경비가 작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차량도 자기들은 33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단가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24대만 쓰고 있습니다. 아예 24대의 차량을 움직이겠다고 우리가 단가 계산을 받았으면 용역 주는 회사에 원가가 작게 들어갈 것아닙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최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는데 자료를 파악하시는 시점상이나 관념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제가 실제로 갖고 있는 자료를 불러 보겠습니다. 용역상에는 기사가 27.75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사는 51명입니다. 4개 회사에 51명, 그리고 상차원은 용역상에 32.75명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29명을 쓰고 있습니다. 문전수거원은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93.91명인데, 실질적으로 문전수거는 179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숫자를 보면 용역상에 254.41명이 나오는데 실질적인 인원은 259명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파악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위원님이 파악된 시점과 자료가 우리가 파악된 것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결코 이렇게 많은 숫자를 실제 인원을 작게 쓴다거나, 차를 작게 쓴다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현재 이 시점에서는 인원이라든가, 장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아까 과장님의 답변에 그것은 상관이 없다하는데 우리가 용역단가를 처음에 차량을 예를 들어 가지고 연간 100만원이다. 그러면 33대 같으면 3,300만원 계약인데 실질적으로 안 쓰니까 24대이니까 2,400만원 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왜 그렇게 많이 부풀려 가지고 해 놓고 인원을 작게 쓰나 이것입니다. 차량을 작게 하고.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용역을 줄 때는 아마 2개 회사 이상을 줘가지고 용역비는 많이 들지만, 항목별로 단가가 가장 낮은 부분을 우리가 선택을 해 가지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면 용역비가 좀 안 줄어 들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음부터 용역을 줄때는 2개 업체 이상을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자료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동안에 최겸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묻겠습니다. 저번에 청소문제 때문에, 지금 용역관계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용역에서 나오는 답하고, 상대편에서 나오는 답하고 차이가 많다고 생각해 가지고 저번에 용역비를 세 군데 이상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지금 현재 다른데에 용역의뢰를 해 보자고 해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용역비는 몇 군데 올라와 있습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두 군데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
그때최겸일위원
세 군데 정도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번에 용역비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용역을 의뢰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의뢰하는데 줄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좋습니다. 의회에서 의뢰한다면 저희들도 줄 의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곳 하고,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곳 해 가지고 항목별로 가장 작은 예산을 채택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검토해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겸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서류 확인 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다른 지역처럼 중간에 위험이나 이런 사건은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다행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짜 쓰레기봉투는 우리 지역에서는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확실하지요? 그것도 다행입니다. 계속 눈여겨 보시고, 관심있게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부산에도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의 업무는 사실 주민생활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또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잠시도 소홀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서 그 동안에 많은 문제를 제기했고,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노력도 있고 해서 다소 개선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의원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고정관념과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기준으로 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조금 더 혁신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 쓰레기청소 업무는 민원과 직결된 업무고 개선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업체의 비교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올 연말부터 바로 시행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 용역관계도 저희들이 두 군데 이상을 주어 가지고 완전히 형평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청소업무가 과거 구태의연한 그런 자세에서 탈피해 가지고, 조금 더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그러한 청소행정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문돌 위원님께서 자료상의 차이가 나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인하기로 하고, 이 시간 이후에 다른 부서별로 감사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홍준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연일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안홍준입니다.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다음, 김동현 가스안전담당입니다. 다음, 박정희 도시녹화담당입니다. 다음, 박상철 산지관리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겸일
최겸일최겸일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개금2동에 동 감사를 가 봤는데,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산불방지라든지, 기타 저수지라든지, 시설하고 다 하겠지만 동에서는 기본 방화관리라든지, 그런 기타 등 등 이런 것은 무엇이 있다고 동에 설명 안 해 줍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이 자치센터로 되기 전에는 산불이 나면 제1차 책임이 동장한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이 산불감시도 하고 순찰도 다하고 산불예방을 했습니다. 자치센터가 되면서 산불관련 업무를 전부 동에서는 안하고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사실상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에 직원이 몇 명 있다고 전 산을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구로 업무가 이관되었더라도 그 동에 불이 나면 자기 동에 물통이 몇 개 있다든지 자기들이 알아야 될텐에, 그것은 관계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불이 나면 자기가 먼저 뛰어 가야 되는데 누구 소관이다.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소관이 안 되어 있으면 거기에 저수조가 몇 톤짜리가 얼마 있다. 그 다음에 곡괭이가 얼마나 있다. 자료를 정리를 해 가지고 동에 내려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겸일위원
해야 됩니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저수조라든지, 산불감시도구라든지 현황을 쭉 만들어서 동에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겸일위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동장이 그 동네에 저수조가 몇 톤짜리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가보니까 엉망진창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전체 관리가 되면 그 말은 맞지만, 전체 통합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것이 지역경제과가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은 이관이 됐던, 안됐던 간에 동에서 관리를 다 해야됩니다. 확인하고 없으면 사야 된다고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겸일위원
하세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겸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최겸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자에는 산에 가면 산불감시위원도 있지만 계몽차원에서 깃발도 달고, 산불감시 이래 가지고 산화방지 이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본위원이 가볼 때에는 한곳에도 그런 기구가 설치가 안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가서 보시겠습니다만 각 산별로 현장 지위본부라 해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를 전부 다 산별로 1개씩 설치를 하고, 그 다음 산불감시원을 배치를 해두고, 현재는 산불위험지역에 풀베기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시키고 있고, 산불조심 깃발이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그런 것은 각 산별로 예년에 하던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선암사 일원에 컨테이너박스가 하나 있고, 산불감시 초소가 하나 있지요. 거기도 제가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깃발이나 그런 홍보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금되어 있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입간판하고, 플래카드, 산불조심깃발 같은 종류는 중요한 요소에 많이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다면 빠뜨린 곳에는 추가로 설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홍순태위원
산불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런 홍보 효과라든지, 아니면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가로수도 취급하지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수
가로수최문돌위원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가로수관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각 동에 이면도로를 보면 가로수를 심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각 동에 가보면 파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게 앞에 보면 가로수가, 벚나무를 세워놓으면 자기들 간판이 가리고, 가게가 가린다고 해 가지고 그 누군가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무를 일부러 고사시키는 것이 더러 보입니다.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가로수는 시민들이나, 구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시를 푸르게 가꾸고, 도시환경을 정비하는데 좋은 역할을 합니다만 개인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간판이 잘 안보인다고 해 가지고 종종 가로수 가지치기를 해 달라, 없애달라 이런식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만 고의적으로 나무를 죽이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보면 바닷물이 들어가면 나무가 못삽니다. 횟집같은 데 하시는 사람들 보면 일부러 그 물을 뿌려 놓습니다. 죽은 데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까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우리최문돌위원
당감3동 복지관 앞에 보면 나무 두 그루가 횟집 앞입니다. 왜 똑같은 양가에는 나무가 잘 살아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나무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왜? 바다물을 주기 때문에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새로 해야 되겠지만, 백양산에 올라가 보면 나무 심어 놓은 것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공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고사된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있고, 부암3동입니까? 용사촌 올라가는데 로타리 보면, 그 나무를 심는데 형식적입니다. 밑에는 시멘트인데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돈 1, 2만원짜리도 아니고, 바짝 말라 죽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암3동에 한번 올라가 보니까 큰나무를 화단에 내려놓고, 거기 압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압니다.
무를
나무를최문돌위원
바꿨습니까? 안 바꾸어 졌지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일단 확인해 보고 죽었으면 갈아 심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최문돌위원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나무 한그루를 제법 비싸게 해 가지고 가운데 있다고 해 가지고.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나무가 죽어가지고 나무을 베기는 벴습니다만 아직 갈아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베었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베었습니다.
물론
물론최문돌위원
직원들 인원이 부족해서 일일이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마 2달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민원이 제 동이 아닙니다만 거기 인근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안 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통 민원이 접수되면 며칠만에 해결합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빨리 하는 것도 있고 조금 늦게 하는것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보통
보통최문돌위원
규정이 없습니까? 24시간, 48시간, 일주일안에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즉시 즉시 빨리해야 되는 것도 있고, 4, 5일 최대한 일주일 늦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문돌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몇 달간 걸리는 민원은 있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몇 달간 걸리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최문돌위원
것은 없지요? 민원이 들어 오면 빨리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역경제과에는 민원이 특히 등산로라든가 그런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불예방을 해 가지고 풀베기작업을 한다는데 백양산 현장에 가봤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몇 번 갔다 왔습니다.
물론
물론최문돌위원
산불예방을 위해서 풀을 베는 것은 좋은데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도 교육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나무까지 같이 베고 있습니다. 나무까지 같이 베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유의해 가지고, 잘 좀 지시해 주십시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풀베면서 조그마한 나무, 이런 것은 같이 깨끗하게 베버려야 다음에 산불이 나더라도 불쏘시개가 안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은 같이 베고 있습니다.
무도
큰나무도최문돌위원
자기들이 뭐 만드는 가? 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해 주세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시종
조시종조시종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구청 구역내 쉼터가 많이 있지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많이조시종위원
조성되어 있지요. 조성되어 있는 쉼터에는 나무도 심고, 또 벤치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놀도록 되어 있고, 쉬어 갈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그 관리는 현재 어떤 체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관리는 현재 공공근로 인력하고, 그 다음에 작업반장은 구청에 기능직공무원들 또 일용인부를 사역해 가지고, 고정적으로 배치는 시키지 않고, 일단 돌아가면서, 순찰해 가면서 손봐야 될 자리가 발견이 되면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조시종위원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광도서 앞에 쉼터가 상당히 늘고, 좋은 자리가 되어 있지요. 거기에는 고정배치 인원이 없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고정배치는 시켜 놓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문제가조시종위원
된다고 안봅니까? 쓰레기랑 사람이 그냥 술이 취해 가지고 누워자고 있고, 쉼터가 아니라 우범지역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겠던데, 상당한 돈을 들여 가지고 쉼터가 제대로 관리가 안되면 되겠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시설물하고 나무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흩어진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은 청소파트에서 매일 청소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시설이 파손된다든지 이런 것은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조시종위원
치안문제라든가, 관계기관에서 협조사항으로 요청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쉼터에서 불행한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우범지대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협조관계를 챙겨서 요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나무가 고사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나무에 병해충이 들었다든지 그 부분만 관리를 합니다.
것만
그것만조시종위원
하지 다른 것이 일어난 사항은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합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조시종위원
사항이 있다고 보면 구청장에게 건의하든가, 국장님에게 이야기해서 그런 좋은 시설이 바람직하게 쓰이지 못하고, 다른 용도에 쓰이고 이러면 안 되지요. 거기에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보기 딱한 것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 것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주 지나다니면서 시설물보수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이
답변이조시종위원
내나 그 답변이 그 답변이네. 그러면 종전에 가야로, 대학로라 하면서 돈을 5억여원 들여서 상당히 시설도 잘 해놓고 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거기에도 현재 공공관리인부를 매일 고정배치는 못시키고 3일에 한번 정도씩 가서 청소도 시키고, 또 나무가 죽은 것이 있으면 베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시종위원
매일 아침마다 다니면서 지난번에 분수대를 해 놨는데 아시안게임때 성화봉송로가 되어 가지고 분수대가 사용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기가 고장이 나서 사용도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 시작한지가 며칠되지도 않았는데 금방 돈들여 해 놓은 것이 제대로 작동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고사된 나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동장에게 고사된 나무를 금방 돈을 5억들여 한 달도 못되어서 죽은 나무도 있고, 물도 제대로 안나오고, 여기 학생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걸인이나, 사람들이 잠자리나 하고 이래서 돈들인 표가 뭐 있느냐고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그 뒤에 고사나무는 바꿔 심고 조금 청소를 합니다만 그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좋은 취지로, 좋은 뜻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년 내에 죽은 것은 시행업자가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전기고장이 난 것은 어떻게 했어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전기도 그 당시에 고장난 부분이 아니고, 전기를 미처 제대로 작동을 할 줄 몰라서 그랬는데.
시종
조시종위원
그 뒤에 수리를 하던데 왜 고장이 안 났어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잘 되고 있습니다.
렇지
그렇지조시종위원
않아요. 준공을 해 준 것도 시설을 금방 사용할 줄도 모르고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안 그래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전기라든지 거기에 실제 관리를 잘 하려면 고정적으로 인부를 하나 배치시켜 가지고 전기작동하는 요령이라든지 잘 알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만.
래서
그래서조시종위원
앞으로 거기에 따른 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예산만 되면 인부를.
산만
예산만조시종위원
되면 이렇게 막연한 대답을 하면 안 되지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산만 되면 고정배치를 시키면 좋지만 우리 구 사정이 그렇게 못되어서 할 수 없이 공공근로인력을 가지고 관리를 시키는데 하여튼 배치되는 공공근로인력은.
시종
조시종위원
공공근로가 없으면 우리 구민에게 많은 어떤 문화적인 혜택이라든가 또 정서적인 혜택을 많이 주자고 그런 것을 만들고, 돈을 들여서 했는데 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담당과장이 대책을 세워서 인원이 부족하고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라도 선정해서 열 군데라든지, 다섯 군데라든지 관리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그것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예산만 되면, 하는 그런 막연한 대답을 해 가지고 되겠어요. 계획을 세워봐야지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부를 고정배치시켜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시종위원
본위원은 조금 여러 가지로 둔한 곳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해당과에 업무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실은 내용을 물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감사내용에 자료요구 등을 많이 못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의 주된 업무가 무엇입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는 담당이 4명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담당은 시장이라든지, 물가라든지 공장등록이라든지, 그 다음 농지관리라든지 수산물, 축산물관리 등을 하고 있고, 가스담당은 가스, 도시가스 그 다음에 연료라든지, 그 다음에 주유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담당을 하고, 도시녹화담당은 도시녹화에 관한 모든 사항입니다. 가로수, 화장실, 쉼터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 산지관리담당은 산지에 관한 나무가꾸기 등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재래시장은 담당 안합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재래시장도 지역경제담당에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재래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관할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시장이 총 3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재래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22개 시장이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22개 재래시장이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봅니까? 지금 대형유통업체가 생겨가지고 잠식되어 가지고 오히려 더 어렵게 되어 가는데 그것을 정책적으로 활성화하자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상당히 말만 번지르한데 재래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재래시장의 운영이나,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직접 나와 보고,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사람들도 현대화되어 가지만 시장도 옛날 재래시장에서 유통산업이 발전되면서 대형점으로 현재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래시장을 그대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래시장의 현대화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는 지원을 못하지만 그 중에서 현재 4개 시장을 선정을 해 가지고 현대화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시장의 리모델링 현대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사례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되었으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재래시장에 2002년도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시장이 부산 전자종합시장에 9억, 부전시장에 3억5,000만원, 부산 평화시장 7억만원, 부전인삼시장에 2억4,500만원, 총 4개 시장에 22억의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해서 현재 리모델링 즉, 환경개선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비숫한 규모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현재 시에 돈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예, 대단히 좋은 일들을 하시네요. 그런데 이게 우리 주민에게 실제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재래시장이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주로 골목시장이나 인가를 냈더라해도 현재로서는 한 모퉁이에 있는 재래시장, 그만한 규모의 이런 시장들이 지금 전부 사양되어가고 있고,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도 재래시장에 대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 어떤 도움을 준다는 홍보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야2동하고, 개금1동하고 대형 골목시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곁에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와서 그 시장이 지금 실제로 다 제대로 안 되고 망하고 있는 길인데, 그런데 대해서는 어떤 대책성이라든가 그런데라도 정식적으로 재래시장이 등록이 안 되었지만 자금지원이라든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있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시장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장법에 의해서 등록을 받고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줍니다만, 시장법에 의해서 등록을 할려면 900평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900평 이하되는 조그만 골목시장, 그냥 노점형태의 시장은 실제 우리가 부르기는 시장이라고 부르지만, 등록된 시장이 아닌 무허가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누가 점포를 하는데 얼마씩 지원해 줄게, 안 그러면 어떻게 해 주겠다하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은 실제로 곤란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이용식위원
위원입니다. 쉼터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민원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쉼터부분은 민원이 없는게 아니고요, 시설이 부숴졌다든지 그런 식으로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 성북초등학교에 민원 들어온.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성북초등학교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한게 아니고, 담장 허물기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한 사항이 되어서.
용식
이용식위원
총무과에서 했지만, 나무 같은 것 쉼터관리는 지금 여기서.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안 하고 총무과에서 현재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용식위원
, 나무 심어놓은 거기는 지금 녹화 이게 하는 업무가 도시녹화 담당 이런게 있는데 여기서는 관리 안 합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쉼터 부분도 현재 총무과 실업대책 담당이라는 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성도 하고, 관리도 거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 성북초등학교하고, 총무과에서 조성한 공원이라든지.
러면
그러면이용식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학교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대표적으로 이번에 한 성지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성북초등학교 하고 두 군데를 총무과에서 합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
과장님! 도시가스시설 설치나 그런 것도 하고 계시지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홍순태위원
알기로는 부암3동 소재 354-3번지 소재 창선 골든빌리지 1차분에 대한 그 주민 여러분들께서 요망사항인데, 가스공사에서 설치가 불가라고 판정이 되어서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설치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위치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도시가스는 원칙적으로 도시가스 수용자가 도시가스 회사에 신청하면 자기네들이 현지에 와서 자기네들 계획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위원님한테 위치를 확인해서 도시가스에 저희들이 연락해서 가능하면 되도록 한번 주선해 보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예, 왜 그런가하면, 요즘 빌라를 짓게되면 자동적으로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수용자가 신청하면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순태위원
,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빌라를 지으면 그렇게 설치를 하리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사용할 때는 어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또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제가 현장방문을 해 봤는데, 밑에 하수도관이 큰게 콘크리트 벽이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 밑으로 통과를 해야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그 점을 다시 한번 상세히 조사해 주시고, 가능하면 주민 편에 서서 도시가스시설이 설치가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권수용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보유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공익요원이 제대하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자꾸 차이가 납니다만, 지금 현재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1명이 산지를 관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에 고정 인부가 없어서 실제 공익요원들을 산지관리로 배치받아 놓고 있습니다만, 길가 일도 시키고, 가로수 일도 시키고, 물 주는 작업도 시키고, 그 다음에 산불, 그 다음에 풀베기 작업, 또 산에 청소도 시키고 다양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산불방지나 가로수 정비 작업하는데 공익요원을 시켜서 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일단 공익요원의 주업무가 산지관리 업무이기 때문에 아주 필요할 때 길가에 조금 한번씩 협조를 받지만, 전문적으로 시키지는 않고요, 요즘은 전부 산에 가서 산불감시활동, 산지정화활동, 풀베기 작업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은 산불방지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는데는 수시 점검하셔서 철저히 이상이 없도록 한번 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공익요원이 31명이나 된다면 그 사람들을 혹사를 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최대한 활용을 잘 하라는 말씀입니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리고 앞서 최문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두 그루가 죽었다고 했는데, 가로수는 한 그루에 얼마나 합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가로수도 크기에 따라서 값이 다 다릅니다만, 한 이삼십만원, 한 삼사십만원.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금 전에 부암동, 당감동.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건 나중에 최문돌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확인해서 그 장소를 한번 답사해서 나무가 더 훼손 안 되도록.
태하
김태하위원장
확인해서 훼손 안 되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주민이 이렇게 훼손시킨게 확인이 된다면 물론, 나는 안 했다고 하겠지만 그런 물을 부은 그런게 입증이 된다면 그 사람한테 변상 받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리 해 보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리고 지금 다른 과에도 해당됩니다만, 성지곡수원지는 관리는 시 공원관리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만, 우리 구 지역경제과에서는 성지곡수원지 안 내부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하는 역할이 뭐 있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린이대공원은 시설관리공단이라 하는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 안에 이런 저런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단지 통계만 갖고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러면 녹지를 훼손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냥 보고 있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공원 안에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확인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런데 문화공보과에다 얘기를 하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성지곡동물원에 대형 사파리가 설치된다고 다 아시고 계시죠?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그게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얘기를 합디다. 우리 구의 소관 업무를 떠나서 우리 구 내에 있는 공원에 지금도 유기시설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다 대형 1만6,000평으로 계획했다, 시민단체에서 떠들고 하니까 1만평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었는데, 우리 환경위생과나, 지역경제과나, 문화공보과나 우리 전 관련되는 부서에서 좀 나서서 환경 쪽에서는 환경 문제, 수질 오염이나 이런 문제도 신경쓰야 할 거고, 지역경제과에서도 관련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걸 협의해서 지금 어느 시 어느 국장 얘기 신문에 난 것을 보면 1만6,000평에, 물론 지금 있는 동물원도 포함되겠습니다만, 나무 다섯그루만 훼손하면 된다고 해 놨습니다. 그 국장 말이 맞는지, 우리 부산진구 내에 있는 공원이니까 부산진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1만6,000평으로 만약에 사파리가 들어설 경우에 거기는 시민들의 쉼터, 주민들의 쉼터가 아닌 완전히 수라장이 됩니다. 그래서 또 물론 교통행정과 같은데는 교통이 앞으로 그래되면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녹지계장님이나 이 문제를 조금 문제화 시켜서 우리 구의 입장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거기에 들어서는 것 시에서 관리한다고 거기 놔두고, 철도공작창은 철도청 관리한다고 놔 주고, 미군부대는 미군관리하고 이래되면 사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는 우리 동천의 발원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부산진구가 다 오염되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제 환경위생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얘기 해 보세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어린이대공원에 평상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그 다음에 동물원 조성에 따른 의견을 우리 구청에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과의 의견을 다 취합해서 본청에 보냈는데, 그 주요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문화재 공보분야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된다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분야에는 비산먼지 발생 소음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라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해라라든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참조해서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분야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분야에는 공공지역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해서 쓰레기 수거 용기를 설치하라라든지, 차량 통행이 가능한 공공지역 중심 또는 입구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라라든지 그런 분야가 있었고요, 건설분야에는 그 지역에 도로를 개설했는데 도로경사가 심한 것 같다. 그래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동에서 편의시설이라든지 동물원 설치는 부산에 동물원이 없기 때문에 설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서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런데 말이죠,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물론 부산에 어린이들이 보고, 시민들이 봐야하는 그런 동물원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확장하거나 활성화 시키는 것까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거기 유기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많은 기계가 돌아가고 움직이고 시끄럽고 하게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내용은 아주 상투적인 빨리 하라는 내용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확인 좀 하시고, 정말 나무를 다섯그루만 훼손하면 되는지, 그 문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어떻든 허가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하도록.
태하
김태하위원장
구의 입장을 전달을 빨리 좀 해서, 아마 시일이 촉발할 겁니다. 가능하다면, 공원 안에 사파리를 설치하는데 환경훼손이나 자연훼손을 작게하고 할 수 있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최소화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방 우리 이용식 위원이 질의할 때 쉼터라든지, 나무를 심은거라든지 이런게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일부분을 맡고 있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의 동장에게도 무엇 무엇 조사를 좀 하고,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면 전부 업무가 구청으로 다 이관되었고, 우리가 그걸하면 우리 동장이 월권행위가 되어서 그런건 할 수 없습니다라고 동장이 거의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구청의 업무 체계가 이래서야 민원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제대로 업무가 파악되겠습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예, 조시종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동 업무가 구청으로 올라옴으로 해서 상당히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동 주민자치제라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에 해당되는 복지 문제와 제증명 발급문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구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민들이 동에서 가깝게 이야기하고 건의 할 그런 사항이 거의다가 지금 언로가 막혀있고, 또 구청으로 와서 해야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정부에서도 익히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동 자치제를 해가지고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련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시종 위원님께서 쉼터를 관리하는 문제가 지금 이원화 되어 있고, 또 사람들이 적다보니까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좋은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게 연말 되면 조직개편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과가 있고, 또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조직개편이 필수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지시하기를 이런 쉼터와 여러 가지 조성된 그런 공원을 관리하는데 이게 소홀한게 많다고해서 그걸 관리하는 전담 부서를 하나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조시종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조직을 새로 만들고, 개편할 때 그러한 것도 일부 반영이 되어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때까지라도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최대한으로 쉼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우리 골목에 무엇이 지금 고장이 났으니까 고쳐달라, 동장이라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이 예, 하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거 우리 소관 아니라서, 구청에 한번 가 보시오. 그런 사례가 바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청에 주민이 가서 어느 과장이나 누구 담당 계장을 만나러 가면 업무가 자기 업무가 아니라는 말이지. 모르고 찾아갔어요. 그러면 그것 내가 모르는 일이니까 다른데 아는데 가서 찾아보시오, 이렇게 되니까 아주 불친절하고, 열린 행정이니, 친절도가 얼마니 해도 말짱 거짓말이라는 말이지, 그런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감사기간 중에 위원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해서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하더라는 말씀을 꼭 국장님께서는 참고로 하셔서 반영이 되어야 될 겁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을 아침 정책회의 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동에 지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 민원이 발생하면, 미루지 말고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절차를 취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 소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지용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한군 지역관리과장입니다. 이천경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영호 허가민원과장입니다. 권준안 건설과장입니다. 김수년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린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선서, 나는 2002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1월28일 도시국장 정지용 지역관리과장 김한군 교통행정과장 이천경 허가민원과장 이영호 건설과장 권준안 주민지원과장 김수년
태하
김태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실적과 현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업무보고에 있어서 이미 유인물이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것으로 압니다. 지난번 시간에 사회산업국장님의 업무보고 시간이 적어도 30분 이상 걸렸고, 상당한 시간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다소 간략하게 아주 중요 사항을 말씀만 해 주시고, 보고시간이 오래 안 걸리도록 좀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도 있고 하므로 해서 주요한 것, 그런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예산 반영 주요 사업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내용에 따라 답변자를 달리해도 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관리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군 지역관리과장님! 지역관리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김종오 지역관리담당입니다. 윤진은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고재문 도로조명담당입니다. 이승열 관재담당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러면 지역관리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금
개금강외희위원
1동에 강외희 위원입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 관련 위탁업을 하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업체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업체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사실 업체가 지금 3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정기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기술적인 업무가 전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보안등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능하면 당일 보안등 수리를 하도록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오든지 하면 3일이내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사실 교육을 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그 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들의
주민들의강외희위원
불편사항을 들어 보면 업체가 보안등을 관리를 하러 와서 주민들이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불쾌하게 주민들한테 말한답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외희위원
업체를 교육을 시켜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한 소리를 안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보안등을 갈고 나면 보안등을 깨끗이 청소를 해 주면 되는데 청소를 안하고 그냥 보안등의 전구를 갈기 때문에 상당히 더러워 가지고 전구를 갈아도 불밝기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권수용위원
위원입니다. 가로등은 위탁을 주고 했습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가로등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보안등은 위탁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수용위원
가로등을 보수를 하다 보면 각 동별로 대여섯 군데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점을 느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군데로 집결할 방법은 없는지.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배전함 말씀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배전함.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저희들이 가로등을 현재 설치할 때 몇 개씩 해가지고 한 개, 한 개 이렇게 안되고 기술상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권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 문제는 별로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그래 해 보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이용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재난위험 지정된 곳이 몇 군데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재난위험시설 지정된 곳이 세 군데 있었는데 올해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재난위험시설 A급으로 지정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포3동에 춘해간전 뒤에 돌산에 거기 보고 받은적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 돌산에 제가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가보고 위에 나무도 저희들이 제거를 했습니다.
언제
언제이용식위원
하셨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올해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최소한 5내지 6억이 든다고 해서 시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 봤는데, 사실 그 보다 더 급한데도 있고 해서 사실 저희들이 춘해간호학교 위에는 저희들이 항상 주시를 하고 비가 많이 오면 현장확인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돌산은 수로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용식위원
?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나무가, 5억정도의 예산으로 작업을 했다는데도 여름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위에 나무가 주택 쪽으로 떨어져 가지고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5억 투입한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도 이사를 시켜야 되고, 수로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앞으로 예산이 구예산으로는 사실은 재해대책이 힘들고 시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몇 급 정도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저희들이 C급을 정해 놓았습니다. 아직은.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내가 여름에 가보니까 물이 넘쳐 가지고 수로가 전부 파손되어 가지고 주택쪽으로 넘쳐 가지고 난리났는데 그 보고도 못 받으셨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주택쪽으로 넘치고 수로가 끊겨 가지고 물이 도로로 내려 오고 그런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한 내년에라도 2003년도에 시에 저희들이 한번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구재정으로는 힘들고 시지원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비로
시비로이용식위원
, 국비로 하던 간에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의 하나 사고나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렇죠?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험지역은 맞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꼭 2003년도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가로등에 보게 되면 일련번호가 되어 있지요? 일련번호가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사실 가로등마다 확인을 못해서 확실히 되어 있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으신
좋으신홍순태위원
답변입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가로등에 일련번호가 없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선암사 밑에 이번에 아파트 짓고 하는데 있지요? 거기 가보니까 일련번호가 없기 때문에 어떤 가로등에 불이 꺼졌을 때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려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원초등학교 약간 우측으로 보면 가로등이 몇 개가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단 거기 뿐만이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내에 구석 구석에 그러한 사항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 가로등 일련번호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권수용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구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보안등은 위탁업체에 맡겼다고 말씀을 아까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그러면 가로등은 왜 구 자체에서 직접 처리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해 가지고 할 경우에 부품단가계약도 있고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인력도 문제가 있고, 사실은 가로등이 5,002개나 되고 보안등 8,294개나 됩니다. 그래서 보안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을 시키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접 도로조명계 직원들이 나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만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한 몇 명이나 여기 소요되며 또 공익요원이 얼마나 되는지?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저희들 도로조명계는 계장님을 비롯해서 네 사람의 직원이 근무를 합니다. 그 중에 전기직은 두 사람 밖에 없습니다. 공익요원 두 사람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재난관리계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가로등은 전기분야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사실 인력이 모자라지만 저희들도 구 자체에서 보강할 수도 없고, 직원들이 가로등을 자체 수리 하다 보니까 고된 면이 있습니다.
고가
신고가김정만위원
들어오면 빨리 좀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로등 설치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가로등은 지금 현재 기준이 있습니다. 8m 이상 도로입니다. 차도하고 보도하고 구분이 되고 2차선 이상이 되는 곳만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부산시 조명관리시설기준에 의해서 91년도 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 보안등인 경우에는 차도, 보도 구분이 없고, 4m 이상 되고 8m 이내의 도로.
등이
가로등이최문돌위원
예를 들어 A하고 B하고 섰으면 거리가 일정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금 가로등은 규정에 의하면 없습니다. 없는데 보안등은 규정이 있고 지금 현재 몇 미터마다 가로등을 설치한다는 규정은 현장에서 대부분 기술자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구에서 가로등은 별로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0개? 그나마 열댓개 정도하는데 왜냐하면.
문돌
최문돌위원
국제고등학교 올라 가는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국제고등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국제고등학교 올라 가는 당감3동 말씀이십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예, 보안등 요금 하니까, 정액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1시간을 쓰나 10시간을 쓰나 똑 같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똑 같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국가적으로 낭비가 있다고 보는게 저희들이 아침에 일찍이 등산로를 가보면 날이 훤한데도 아직 켜져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해가 있는 데도 켭니다. 소등과 점등하는 시간이 계절에 따라 지침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가로등 같은 경우는 자동점멸기가 되어 있어서 몇 시 되면 꺼지고, 소등되는데 보안등은 저희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등은
보안등은최문돌위원
인근 주민이 꺼주고 하는데 물론 등이라는 것은 길을 밝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침에 훤하게 7시가 되어도 안 끄고, 해가 있는데 켜놓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정액요금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실제 일반주민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날이 이렇게 밝은데도 아직 소등을 안 하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 들어 오는데는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문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대낮에 불이 켜져 있으면 전기요금은 누가 주느냐?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보안등이 낮에 켜져 있어도 전기요금은 정해져 있지만 국가적 손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현재 보안등을 지정관리를 다해 놨습니다. 그 분들이 요즘 전출신고도 안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는 통·반장님들이 사실 고생을 하시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끄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안 꺼지니까 신고가 들어 와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끄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1년도부터 현재 자동점멸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지금 자동점멸기 안 된게 저희들이 한 96% 정도됩니다. 한 등에 2만5,000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한 몫에 할려면 저희들이 2억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든지, 보수를 하든지, 신규설치하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자동점멸기를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배려가 되면 저희들이 한꺼번에는 못하더라도 1년에 30% 이상씩 해서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한 가지 아까 강외희 위원이 했는데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안등 관리업체가 세 군데라고 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세 군데 가지고 부족 안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금 현재 95년도 까지는 저희들이 한군데를 했습니다. 한군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의회 의원님들이 한군데 하니까 보수하는데 너무 늦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세군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업체가 부산시내 많은 업체도 아니고 관리도 힘들고 하니까 세 군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보안등 수리하는데 특별히 비가 오지 않으면 하루, 이틀 내로 보안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문돌위원
얼마 전에 동에 순방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십니다만 당감4동하고 당감3동하고 경계입니다. 태화아파트에서 쭉 내려 와서 보면 고장이 나가지고 한 며칠 됐답니다. 동에 이야기하면 구청에 하라고 하고, 구청에다가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 보면 왜 빨리 안 하느냐고 하면 자기들도 손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25개 동인데 8천 몇 개라고 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8,294개.
문돌
최문돌위원
그 많은 것을 세 개 업체가 한다면 일괄적으로 여기 동에 하나 고장났다. 예를 들어 양정에 물론 업체가 구분이 되겠지만 끝에까지 갈려면 시간이 있어 가지고 주민 불편사항이 많이 듭니다. 불이라는 것은 금방 금방 들어 와야 하는데 이틀 삼일 지나도 빨리 수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세 개 업체가 너무 그 하면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좀 더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겁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업체를 늘리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는데 사실은 업체를 늘리면 수익이 없기 때문에, 더 작은 수익을 가지고 자기들이 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세 개 업체는 그런 대로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세 개업체에 대해서 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안등이 고장났을 때는 최소한 이틀이내에는 수리가 되도록 원칙적으로 그날 당일날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가로등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가로등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로등, 보안등 하고 차이인데 가로등은 사실 8m 이상 되어야 우리가 볼 때 2차선 이상 차도, 보도가 되어 있어야 거기다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고, 보안등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도로가 좁은데 4m 이상 되고 8m 이하 되고 그런 도로에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서 왜 설치안 되느냐 할 때 문제가 되는데 일반인들 생각할 적에 옆에, 옆에 보안등이 서 있는데 보안등을 해 달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조금 의견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보안등은 어느 곳이든지 주민이 불편하면 보안등을 달아서 밤거리에 편리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보안등은 저희들 규정은 사실 20m 사이로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신고를 하든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든지, 동에서 건의가 왔을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해 보고 20m 아니더라도 규칙은 20m지만 거의 우범 지역이나 또는 주민들 편에 불편이 있다 할 때는 설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다시정용규위원
여쭈어 보겠는데 우리 지역은 한마디로 말해서 산동네입니다. 거기는 보안등을 달기가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 초읍등 291번지 부근에는 사실은 무허가 집입니다. 한 7세대 쯤 됩니다. 그래서 산비탈에 어려운 분들이 밤길에 다니니까 보안등을 좀 놓아 주십사하고 구청에다 건의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여기는 무허가 집이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같은 구민이지만 결과적으로 손길이 못 미친다 하는 답변을 들었다는 현장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 야간에 올라가는 그 길도 역시 포장하는 부분도 예산으로써 어렵고, 보안등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 무허가 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혜택이 없는지,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무허가 지역이라 해서 보안등을 못단다 하는 건 아니고 고지대의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거기 우범지역이라든지 주민통행에 불편이 있으면 달 수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직원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확인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있다면 저희들이 달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선배의원님 중에는 보안등만 아주 전문적으로 식견을 가진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 주민들은 욕구가 좀 높아져서 자기 기준으로 약간만 어두워도 달아 달라하며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또 동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구청에 건의가 오고 합니다. 가로등은 규정이 분명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는데, 보안등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지 확인을 정확하게 잘 해 가지고 꼭 달아야 될지, 안 될지를 분간해야지, 왜 그러냐면 가로등이 늘어나면 우리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문제 우리 구의 재정적인 압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 여름에는 사실 부산에 폭우가 잦아 가지고 500밀리 이상 폭우가 왔는데 주로 보면 타 지역보다는 부산에 피해가 작았던 것은 평소에 재난, 재해예방이나 하수구 준설이나 하여튼 이런 것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하수구준설은 건설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하수구준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렇다면 지난번 우리 재난때 물론 잘 하는 건 잘 한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폭우 때 보면 사실 야간 비상대기해 가면서 현지에 가면 신속하게 전부 현지에 도착해서 재해예방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 하시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조시종위원
위원입니다. 질의 안하기로 약속했는데 우리 위원장이 저에게 발언권을 안줘서 상당히 사정을 많이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중요사항에 대해서 꼭 동료위원님과 구의 관계 공무원여러분도 참고로 하셔야 될 사항이라서 질의 합니다. 국공유 재산을 지역관리과에서 하지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지역관리과에서 국공유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체납이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99년부터 2002년까지 총 47억원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되고 남은 것이 37억언 정도됩니다. 지금 현재 도로점용료 경우하고 하천구거사용료는 90% 이상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5만 요율이 사용율이 됩니다만 지금 국유재산변상금하고 위원님들 보시면 공유재산 변상금은 사실 국유재산 같으면 39% 정도 됩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대부분 고지대의 주민들이 오륙십년대 6.25때 피난 오고 해서 국유지에 무허가를 거의 형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납부가 안 된 것이 지금 계속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압류할 것도 없고.
받을
받을조시종위원
길이 없네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아닙니다. 계속 독촉장은 나가고 있는데 부담할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채권소멸이 5년이기 때문에 해 줄라 해도,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체납액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평균 56% 모든 것을 변상금을 받고 있는 것은 부산시내에 평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590건이나 되는데?
한군
김한군지역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590건이나 된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이게 아마 해당과에서 성의가 부족하거나 공무집행을 제대로 안해서 그런 것 아니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아닙니다. 100만원 이상 590명이 되는 이유는 플러스 플러스 되어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지대 사시는 분들이.
시종
조시종위원
한 번에 그런게 아니고.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한 번이 아니고, 건수는 그렇게 됩니다.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건수는 그렇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지금 우리 공유재산이 부산진구에 재산파악이 제대로 다 되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현황은 내놓은 자료대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에
항간에조시종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20년 전에 공유재산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그런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사실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든지, 도로를 내든지 할 때 측량을 해 가지고 나타날 때는 저희들이 자투리를 찾아낼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이 넓은 구역에 공유재산의 무단사용을 다 찾아 낼 수는 없습니다. 어느 계기가 되어야 그 당시에 청약을 저희들이 현황 측량을 해서 사실 누가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러
일부러조시종위원
찾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시종위원
앞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금년에 분할측량이든지, 매각처분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각처분을 할 때 집행부에서 몇 헥타르까지는 집행부에서 임의로 처분하고, 몇 헥타르 이상은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금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 동의를 안받고, 200헤배 이하는 저희들이 하고, 200헤배 이상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는
과거에는조시종위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였는데.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저희들이 매각하더라도 행정재산 같으면 모르는데 국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종
조시종위원
의회승인 없어도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국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한 500평을 매각을 했는데, 대금이 10억원이다. 매각대금을 10억을 받아서 시에 납부하면 우리 구가 얼마를 환수받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금 2000년9월 이전에는 7대3으로 했습니다. 7은 국가에서 가지고, 3은 저희들이 가지는데 최근에 바뀌어서 6대4로 되었습니다. 40%는 구 수입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현재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구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국유재산 변상금은 2억5,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허가민원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