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은 양준욱 의원님 등 열 두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1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기영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류병태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질문]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환 구청장과 라진구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대 들어 첫 행정감사 치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 날씨에 독감이 유행인데 각별히 유의하셔서 직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둔촌동 79-2, 81-1, 79-12, 80-6번지 2,441㎡에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실버타운을 짓겠다는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90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96년도에 삼성생명에서 이 부지를 거기 실거래액의 2분의 1도 거의 안 되는 가격으로 아마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가 복지시설 부지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마음대로 거래를 할 수도 없고 누가 이 묶여있는 땅을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제 값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성생명이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그 명목하에 사가지고 지하층까지 공사를 해놓고 6년이 지난 금년도에 들어와서 건축 취소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주)글로빌랜드이앤티라는 회사에다가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글로빌랜드이앤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기다가 복지법에 적용을 받고 주촉법에 적용을 받아서 노인복지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물론 노인복지 아파트를 지어서 유료로 분양을 하는 것까지 세세하게 제가 추려봤는데 주촉법이나 복지법에 하등의 저촉은 안 된다. 어떤 규제 사항이 거의 없다 해서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복지법인에 대한 또 복지법인에 속해서 노인아파트를 짓는데 대한 유권해석을 좀 바라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법 보다는 도덕과 순리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아마 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냐라고 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에도 저도 여기 각종 법규의 몇조에 몇항까지 제가 여기 보고 나왔지만 일일이 나열은 않겠습니다. 과연 여기에 노인복지 아파트를 짓겠다는 (주)글로빌랜드이앤티가 일반 사업자인지 아니면 복지법인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둘째 1990년도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서 1996년에 삼상생명에서 매입을 했는데 이 매입을 해가지고 이번에 (주)글로빌랜드이앤티에다 팔았는데 과연 시세 차익을 얼마나 받고 팔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이 점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 법에는 정당하다고 하나 만에 하나 복지법인이라면 복지법에 따른 복지법인은 비영리 사회 사업 내지는 사회 봉사하는 것이 주목적일 것입니다. 그 주된 목적을 벗어나서 만에 하나 어떤 편법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면 이는 제재 대상이 돼야 할 것으로 아는데 우리 청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를 보면 지금 계획을 대충 훑어보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50평 가까운 평수의 아파트를 구상해서 약 90세대 이상을 짓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위 노인복지 아파트라고 그러면 노인네들 두 분이 와서 사실텐데 무슨 50평 그것도 굳건히 내장을 아주 잘 넣어서 일반 아파트 보다 고가로 분양을 할 계획이다 라고까지 얘기가 들린다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이 글로빌랜드이앤티에 의도는 무엇인가 알고 싶고 만에 하나 여기에서 얻은 이익이 복지법인은 각종 감사니 뭐가 있어 가지고 법인의 돈을 갖다쓸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고가 있을 수가 있으나 아마 우리나라 법이 잘만 활용하면 사돈네 팔촌 자자손손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복지법인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그 점을 아셔 가지고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우리 관내에 복지시설 부지로 지금 고시 결정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며 앞으로도 이런 복지시설 부지로 결정되어 있는 곳에 이런 노인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면 과연 허락을 할 것인가 또 일반 분양업자가 대지를 구입해서 노인복지 아파트를 지어서 단 65세 이상 노인들 명의로만 분양을 하겠다라고 하면 허용을 하실 것인지 또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 노인복지법인 아파트가 몇 곳이나 있으며 우리 강동에는 또 이런 시설이 이미 들어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지역에 보면 노인복지법인을 짓겠다는 그 필지 외에 지금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고시 결정되어 있는 잔여지가 있습니다. 이 곳에도 만에 하나 이 노인복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면 수용을 해주실 것인지, 수용을 해주신다고 하면 그 지주들이 불이익만 받고 있으니까 복지법인을 급조해서라도 우리도 아파트를 지어서 팔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90년도에 고시 결정되어 가지고 10년이 넘었는데 아마 정부나 건교부에 방침이 이렇게 시설 부지로 고시 결정 했더라도 10년이 넘은 곳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빨리 해지해서 토지주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방침이 채워져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과연 앞으로 여기 시설에 어떤 우리 관에 계획이 없을 시에 과연 이 시설 부지에 해지를 건의하셔 가지고 우리 강동구민 그리고 토지주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고 편익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단답형으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충한

박정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진행을 박정현 부의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규진 의장, 박정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윤규진 의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지금부터 의사진행을 맡아 보겠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고덕2동 출신 안계만 의원입니다. 그 동안 강동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성원으로 강동구의 밝은 미래를 열고 50만 강동구민의 풍요롭고 인정 넘치는 살기 좋은 강동 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 더욱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보건소장께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추진하여야 하는지 본의원이 방향 제시도 함께 드리면서 이 문제는 평소에 서민들의 고충과 불만이 많은 사항으로 약 5년전 본의원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50만 강동구민의 보건행정서비스로 꼭 필요한 사항이니 심사숙고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과 문제점까지 제시하면서 질문할 내용은 자기공명영상(M.R.I) 장치로 질을 향상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기공명이란 전자나 원자핵에 자기장을 가했을 때 이것에 대응하여 전자기파를 흡수 또는 방출하는 현상으로 강력한 자력에 의해 발생하는 핵자기공명 이라는 물리적 현상을 응용하여 개발된 진단용 첨단의학기계 또는 그 기계로 만든 영상이며, 1988년5월 서울대학교 병원진단방사선과에서 2.0T 초전도형 M.R.I가 설치운영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 거대한 자석을 설치하기 위한 여러가지 시설상의 문제도 있으나 M.R.I 현 실리로 보면 각종 질환의 검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M.R.I 촬영이 필요로 하는 질환자의 경우가 많은데 M.R.I의 현행상 문제점은 의료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으므로 검사비 전액을 자비부담으로 검사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많은데 1회 검사 비용 과중으로 저소득층의 검사지연 및 검사기피 등으로 적정한 처방이 곤란한 것으로 강동구내 M.R.I 설치 병원 현황은 강동성심병원, 보훈병원, 카톨릭병원 세 군데만 설치되어 있다는 것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현 실태로 보면 각종 질환의 적정한 치료법의 처방 및 감독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 방사선검사, 전산단층촬영, 자기공명, 근전도검사, 적외선 촬영을 이용하고 있으며 자기장을 이용하여 골 조직 등을 정밀하게 촬영하는 진단 방식으로 컴퓨터 단층촬영보다 더욱 더 발달된 방식으로 척추, 목, 디스크 등 여러 질환의 검사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의 필요를 요하는 질환자의 경우 검사대상자가 많으며 1회 검사비용은 약 40만원에서 80만원 소요 부담 과중으로 조기진단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M.R.I 장비 설치운영 방안을 강구 구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정책의 전개가 필요한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고관절 질환의 경우를 보면 40대에서 60대 이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관절염, 남자에게 주로 나타나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등에 수시 이용 가능하며 불특정 다수가 질환자가 될 수 있어 전구민이 수혜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M.R.I 장치를 설치하여 보건행정 서비스 확대 제공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의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사무를 민간단체 등으로 이양하는 분위기에서 보건소에서 취급하여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대책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과 증진을 추진하는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현재 X-ray촬영 임상병리검사, 간기능검사 및 심전도 물리치료 등에 대한 검사 및 진료에 임하고 있으며, 지역보건법 제1조 목적과 같이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이용도가 높은 바 구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 날로 증가하는 검사대상자의 현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구민에게 직접 봉사하는 구정 전개를 위함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제점으로는 두번째로, 기존인력 업무량 증가에 따른 관련부서의 부담감 발생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그 대책으로는 관련부서 간의 업무조정을 통하여 증가되는 업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의 확보로 업무의 전문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세번째로, 현행법상 문제점 및 불가 방향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으며 보건소 기능을 의료기관으로서 인정 여부와 의료법 제48조 및 고가특수의료장비설치승인심사규정(보건복지부령 제633호 92.1.27) 해당 여부 등 그 대책으로 지역보건법 제22조(의료보험에 대한 특례) 보건소는 의료기관에 해당되며, 보건소는 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의회신 결과(의정 65501-100. 94.1.31)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 관리와 진료에 관한 사항 외에도 건강증진 예방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에 있어 일반 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1항 지역주민의 진료건강 진단 및 만성 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등 의료법 제48조(지도와 명령) 및 고가의료특수의료장비설치승인심사규정에 해당 여부와 M.R.I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설치승인을 요함. 설치승인 심사기준 200병상 이상 병원, 진단방사선과의원 병상설치 규모를 기준하고 있으나 지역보건법 제22조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보건소에는 병상이 없으므로 자치구 보건소에 설치 운영하는 경우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건강 진단 등 보건의료의 향상과 증진을 위한 보건기능에 비추어 주민을 위한 비영리 복지행정을 전개할 수 있도록 설치 승인 심사기준 적용 범위의 조정이 요구되며 문제점 네번째로, 진료비 하향 조정에 따른 M.R.I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반발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대책방안으로는 자치구에서 대도시 특정상 많은 구민의 건강과 복지에 기여하고 경제적 부담의 현저한 경감효과를 발생할 수 있으며 순기능 측면이 많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치구 재정수익이 발생되며 장비 유지 및 제반 경비의 최소화 적용으로 기술인력 장소 활용 검사비용을 현저하게 저가로 조정 운영하면서도 구 재정 수익발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하겠습니다. M.R.I 구입 설치비는 약 10억에서 20억이며 1일 가능 인원은 10명 정도 1회 소요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이며 반면에 타병원에서 M.R.I 촬영시 40만원에서 80만원 받는다면 강동보건소에 설치가 될 경우 1일 5명 정도만 한다고 해도 대폭 할인하여 1인 곱하기 20만원 곱하기 5명이면 연간 3억 정도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즉, 1일 5명 곱하기 검사비용 20만원이면 100만원, 연 300일 곱하기 100만원 하면 3억 장비유지 및 관리비 감안 1인당 검사료 20만원씩 수납시 3,4년 후에는 순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도 보람있고 내실있는 풍요한 사업일 것입니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검사당사자의 경제부담 경과 효과와 재정수입 발생의 이중효과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재정수입에 좋은 사업을 구청장이나 보건소장께서는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기존 M.R.I 설치 병원의 수익감소가 발생하게 되어 반발도 예상될 수 있지만 병의원 연합 경우에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정수입에 좋은 사업을 연구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특히나 우리 강동 보건소가 서울시 25개구 보건소 중 시민만족도 1위를 하였다는 것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상 간단히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충한 보건소장 김선희

안계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동안 몇 차례의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그리고 예산, 행정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하고 싶은 의견이 있기에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 규모편성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의 재정자립도가 올해는 43.3%에서 내년도는 2% 낮아진 41.3%라는 수치를 보았습니다. 예산규모가 커졌고 투자재원은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전체적인 구행정으로 볼 때 균형있는 행정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교육, 문화 사업이 올해 18억 8,000만원에서 내년에는 두배 가까이 늘어난 37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사회개발비 부분이 대폭 증액되었다고는 하지만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은 형평에 맞지 않게 적게 책정이 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문화사업비 부분 즉 공연, 축제 등 문화행사에는 전체예산의 많은 부분이 편중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이것은 강동구의 전시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일류 강동으로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복지부분에 많은 예산 비중을 두느냐에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우리의 바로 이웃인 송파구는 복지부분에 비중을 두고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도 진정한 일류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어려운 계층 즉,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독거노인 생계비 증액과 또한 이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결손가정의 아이들 교육비 지원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환자를 위한 요양시설 확충 등 어려운 계층을 지방자치에서 얼마나 많이 보장해 주느냐에 따라 진정한 일류 강동이 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송파구는 노인들에게도 정보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게 모든 경로당에 컴퓨터 한 대씩을 보내드려 서울시로부터 수범사례로 부상까지 받았다는 기사를 접하고 많이 부러웠습니다. 우리 강동구도 노인정에 컴퓨터 한 대씩을 지급하면 좋겠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 3일 동안 1억, 2억을 들여서 치루어지는 선사축제 예산을 줄이고 각종 체육행사와 교양행사에 편중되는 예산을 아낀다면 모든 노인정에 컴퓨터를 지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행사와 축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선사축제가 올해까지 7회의 축제를 치루었으니 체계가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홍보할 때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게 작은 임대료라도 받고 참여하게 하면 재정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질문은, 본의원은 지난 일요일 관악구를 다녀오면서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로 이어지는 남부순환도로를 지나면서 눈으로 비교하였습니다. 물론 속도를 60㎞로 운행하며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현장감사를 다니면서 강동구 도로를 먼저 돌아 보았습니다. 돌아보면서 왠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유인즉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보행자 방호 울타리 때문이었습니다. 양쪽 도로와 균형도 맞지 않고 설치된 곳과 안된 곳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스텐레스 스틸로 비용도 만만찮은 재료로 그렇게 많은 곳에 설치를 하여야만 되는지 본인의 눈엔 도심의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만 보였습니다. 보행자를 위한다는 시설이 구민에게는 불편으로만 느껴지지나 않을 지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송파구의 올림픽 사거리에는 보행자 방호 울타리 대신에 불법 보행 횟수가 많은 곳엔 3,40㎝ 쯤 되는 흰색 나무울타리로 나지막히 경계를 설치하여 도시미관에 어울리게 마음이 편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쭈욱 가면서 보아도 우리 강동같이 많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강남구도 가로변 녹지 경계를 약 60㎝쯤 되는 흰색 나무 울타리로 도시속의 낭만을 느끼게 설치해 놓았습니다. 또한 강남구의 가로 쓰레기통은 산뜻한 코발트색으로 다른 구보다 많은 숫자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그물망을 달아놓아 재활용 가능한 켄류와 병 등을 따로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든 점이 특이하게 보였습니다. 서초구의 예술의 전당이 있는 번화한 도로도 우리같은 시설물은 많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번 다녀보십시오. 그리고 비교 분석해 보십시오. 다른 구의 잘된 행정은 빨리 벤치마킹을 하여 우리구행정에 도입하고 잘못되어간다고 보는 행정은 과감히 고칠줄 아는 탄력적인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순환로를 밤에 쭉 돌아 오면서 느낀점이 또 있습니다. 가로등이 매우 밝은 나트륨등으로 쭉 이어오다가 둔촌사거리 강동구의 입구부터 침침한 느낌의 메탈 가로등을 보고서는 강동구의 재정 수준을 실감하였습니다.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월등히 높은 강남구도, 송파구도, 서초구도 보행자 방호울타리에는 예산을 쓰지 않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동구는 재정을 방호울타리설치에 쓰는 것보다 가로수 한 그루라도 더심고, 가로등의 조도를 더 밝게 매탈등을 나트륨등으로 교체하는데 예산비중을 두심이 어떠하겠습니까? 공무원 여러분! 밤거리도 한번 다녀보십시오. 그리고 다른구와 비교해 보십시오. 재정이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무엇에 예산이 우선이고 증액하여야 할지를 판단 하십시오. 해뜨는 강동만 강조하지말고 밤거리도 밝은 강동을 만들어 주십시오. 왜 행정 타운인 성내길에만 보행자를 위한 가로등이 있을수 있습니까? 가로수가 유난히 많이 밑둥이 잘려 나간 둔촌동 606-6번 길이 있습니다. 불과 50m도 안되는 길이에서 이가 빠진 것처럼 약 10여 그루의 벚나무가 잘린채로 밑둥만 남아 있기에 너무 이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베어져 나간 가로수를 보고는 담당 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지난 봄 병에 걸려 고사해서 자신의 손으로 베었노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아직 식재를 않고 방치 했냐고 질문을 하니 예산이 없어서 그냥 있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난 여름 본인의 관내 아파트 주민이 베란다 앞에 나무가 가려 햇빛을 못보니 나무를 베어 달라는 민원이 있었지만 구청에서는 지름 20㎝가 넘은 나무는 함부로 벨 수 없다는 답변으로 자를 수 없었습니다. 밑둥만 남은 나무는 육안으로 보아서도 아주 어린 묘목은 아니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강동구가 어느 구보다 많은 숫자의 보행자 방호울타리는 설치 하면서 공원녹지과에는 지난봄에 베인 나무를 지금까지 예산 부족으로 가로수는 심지도 못하고 그루터기만 있으면 주민들은 혹시 집앞의 불편한 가로수는 베어도 되나 보다고 생각하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더 이상한 것은 현장 감사를 다니면서 보아도 유난히 그곳에만 집중적으로 가로수가 고사 했다는 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46%가 그린벨트로 구성되어 있는 강동구 이지만 가로수 한 그루를 선택하여도 이제는 구민들에게 봄엔 꽃이 있고 여름엔 그늘을 주고, 가을에는 단풍을 즐기고 낭만을 줄 수 있는 수종으로 교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동구를 이사 가기 싫은 살기좋은 강동구가 될 수 있게 공원녹지에 예산을 증액해서 가로수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관리 인력이 부족해서 돌보지 못한다니 말이나 되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건에 관한 것입니다. 자료를 보니 우리 강동구가 다른구에 비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능력이 가장 우수한 구라고 보았습니다. 담당자에게 음식물퇴비를 어떻게 파느냐고 물은즉, 비료의 재료로서 톤당 1만 7,000원을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무에 있는 직원은 한곳만 거래한다고 하였으나 당담부서 과장님은 몇 군대 거래가 되고 있다 하였습니다. 구의 살림도 경영입니다 살림을 잘 할려면 절약도 중요하지만 잘 꾸릴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이지만 한 사람의 주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있게 생각한 분야입니다. 우리의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연구해 보십시오. 음식물로 만든 퇴비라 염도가 높아 일반 퇴비로는 판매를 할 수 없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염도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부재료를 배합하여 상품화해서 완전한 퇴비로 개발한다면 재정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드칩은 일반 폐기처분하는 가구로 만들어 음식물 쓰레기와 배합하고 있다지만 가을이면 엄청나게 떨어지는 낙엽을 지금 만들어지는 퇴비와 배합하면 염도도 떨어질 수 있고 낙엽 또한 퇴비로 쓰이는 재료이니 가능할 것이라 본인은 생각합니다. 아직은 생소하겠지만 잘 검토해서 퇴비를 만들어 크고 작은 포장 단위로 만들어 판매한다든지 인근 화훼단지나 일손 부족으로 퇴비생산이 어려운 농가에 유기농비료로 쓰일 수 있게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면 재정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드칩은 가로변 녹지 흙위에 뿌리면 수분도 흡수하고 인도에 흙이 떨어져 지저분한것도 예방할 수 있는 점도 검토 해 보십시오! 꼭 연구 분석을 하여 가능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지혜란 한사람의 생각 보다는 모으면 모을수록 풍부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을이면 각 동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전시하는 국화화분은 꽃이 지면 그냥 버리는 것도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동행정감사시 길2동에서는 내년에 꽃을 피우기 위해 줄기를 자른후 긴 화분에 옮겨심어 보관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꽃이 지고난 국화의 재활용도 모든 동이 시행해야 한다고 본인은 주장합니다. 저는 아직 지방자치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역주민이 저를 주민의 대변인으로 선택해 주었습니다. 새해벽두 송구영신예배시 하나님이 주신말씀이 10층 건물도 처음엔 한 장의 벽돌부터 시작합니다. 아름드리 큰 나무도 처음엔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시작합니다. 처음 먹은 마음으로 끝까지 변치않고 일을 하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벽돌 한장 한장 쌓는 마음으로 배워가며 살기좋은 우리 강동구를 위해서 일을 할것입니다. 경청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구청장의 긍정적이며 발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충한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류 강동의 건설에 앞장서는 김충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이재명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본 의원은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지난 9월에는 항도 부산을 다녀왔으며, 10월말에는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등을 견학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많은 것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백번을 들어도 한번 보느니만 못 하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이었습니다. 본 의원에게 특별히 관심을 끈 것은 도로의 정경과 가로수 였습니다. 부산시가지에는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와 사철 나무가 있었으며, 런던 그린파크를 가는 길가에는 낙엽수가 아닌 상록수가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 구의 가로수를 보면 군데군데 가로수가 빠져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가로수가 아예 식재되어 있지않은 도로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삭막한 회색도시의 풍경을 더욱 칙칙하게 만들고 있는데 특히 강동구 발전의 중심지인 천호동 길이 유독 많은 편입니다. 우리 구의 가로수는 대부분 낙엽수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가을만 되면 미화원의 손길이 턱 없이 부족해 집니다. 우리 구의 이면도로에는 마구 자란 나무가 전지마저 제대로 안되다 보니 볼품이 더 형편없습니다. 그 뿐 아니라 태풍이 몰아치고 나면 도로 곳곳엔 뿌리채 뽑힌 가로수가 여기저기서 행인의 발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로 인한 불편은 둘째치고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태풍 루사로 인하여 수십년된 나무가 쓰러진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강동 거리를 떠올리는 것은 나무 위에서 고기를 낚는 것과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럴진대 우리 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 줄 턱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나뭇가지 전지 작업을 8,9월 사이에 하게 되면 태풍의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낙엽 치우는 일손을 덜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특정 거리를 한 두곳 지정하여 도로에 어울리는 상록수나 과실수를 대체, 식재하여 그 거리의 특색을 살리고 도로의 이미지를 바꿀 의향은 없으신 지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자기 집 앞의 가로수에 대해서 과실수를 심게 허용해 준다면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심겠다는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많이 접수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지역성 호우가 유난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하여 지방 도처에서는 수해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수해를 당한 경남 김해시와 강원 삼척시에선 엄동설한이 가까워 진 지금도 수재민들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추운 겨울 나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는 최근 수년간 엄청난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수해로 인한 큰 피해는 발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장마시에 불철주야 애쓰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본의원은 아낌 없는 격려를 보냅니다. 하지만 큰 수해는 당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장마철에 하수구가 막히어 지나는 차량과 행인들이 예기치 못한 봉변을 당하는 것을 본 의원이 목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수구 빗물받이 맨홀 청소를 통상 봄, 가을에 하지만 형식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류 강동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책 사업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필요한 것은 주민과 늘 함께 하는 구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기때에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울퉁불퉁한 노면의 정비와 마찬가지로 빗물받이 맨홀 청소도 수시로 철저하게 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주인을 섬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봉건 시대나 독재 시절과는 달리 오늘날 민주 시대엔 그 주인은 바로 주민들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흔히 공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을 섬기기 위해서는 작은 일부터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거창한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건설행정도 중요한 일이지만 주민들에게 유익한 생활의 편익을 더 많이 제공하는 일선관리 행정, 생활행정이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이 맨홀 청소를 이야기 한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사고와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본의원은 해마다 장마철이면 비옷을 입고 장화를 신고 맨홀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쌓인 잡 쓰레기와 나뭇잎을 청소해 왔습니다. 이런 일은 별로 표시나는 일이 아니지만 장마철에 주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위해선 긴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나부터 실천하는 것이 올바른 민주시민의 자세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강동구는 여러 분야에서 앞서가는 자치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행정을 꼽으라면 아마도 청소 행정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마부의 심정으로 청소행정과 관련하여 한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수거 및 처리가 이제는 일상적인 일로 자리를 잡았지만 음식물쓰레기통의 관리상에 있어서 지역주민간의 소소한 분쟁들이 끊임없이 망가진 음식물쓰레기통이 주택 주변에 나뒹굴고 있는 모습은 아무리 잘 보려고 해도 추한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지적하면서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일류강동을 지향하는 우리 구로서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무단투기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의 방지를 단지 지역주민들의 의식에만 맡길 순 없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는 주변지역을 더럽히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때로는 심한 악취와 함께 전염병매개체들의 서식지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맑고 깨끗한 강동의 이미지는 물론 구민들의 의식수준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해뜨는 강동, 맑고 푸른 강동에 어울릴 수 있도록 쓰레기의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하고 무단투기자에 대한 적발과 과태료부과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집행부의 적실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충한

이재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시간을 지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먼저 양준욱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준욱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셨는데 여러분이 잘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 자체 수입, 자체수입은 지방세 구수입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면허세 네 가지가 있고, 그 네 가지에 세율과 또 조세대상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늘어날려면 땅값이 올라간다든지 또는 건물을 많이 짓는다든지 이렇게 변화가 없으면 수입이 늘어날 수 없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구조는 경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증 떼주고 나오는 수입의 증가라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볼 때는 자체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결국은 지방공단을 만들어가지고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장사가 잘되면 되지않겠느냐 밥집에 손님이 많이 오고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가의 소비세 국세는 증가될 수 있겠지만 구청의 세수는 아무리 술을 많이 마시고, 밥을 많이 사먹어도 구의 세입이 늘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체수입을 늘리는 것이 아주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으로서는 이러한 제한된 지방세 구조속에서 또 주민들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서울시에 예산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와 또 국가의 지원을 받는데 그 지원을 많이 받아오면 받아올수록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냐 하면 우리 세출규모가 분모에 들어가고, 분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늘어나지 않는 경직성 자체세입을 분자에 올려놓으면 밑에 총예산규모가 커지면커질수록 이 자립도가 내려가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구청장이 말하자면 몇년동안 하면서 계속 낮아지느냐 하는 문제를 따질 때마다 그 얘기를 여러번 반복했습니다마는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을 왜 공개매각하지 않고 강제폐차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가급적이면 공개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개매각은 좋은 차 차령이 짧고 또 쓸 수 있는 차는 공개매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주워 버리는 차들을 팔려고 내놓으면 돈을 많이 주는 매입자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서울시내에 공개매각하는 구청이 몇 개 있나 알아봤더니 4개 구청이 있습니다. 21개구청중에서 공개매각하는 구청이 네 개가 있는데 강남구, 중구, 서초구 그런데는 차가 좋은 차들이 가끔 나오는 것같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조사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한 대 96년식 그런 것은 아주 특별히 1년에 한두건 있는 것이고 대부분은 쓰레기차 유리다 깨지고 바퀴다 빠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단 얼마라도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절약을 하는데 있어서 1억이상 공사를 보니까 63%가 공기가 연장이 됐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가되고 공기가 연장되고 한 이유를 말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우리구의 1억이상 공사중 설계변경 현황이 2001년도 49건중 38건, 2002년도에 31건중 17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역은 2년동안 38건 25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10건의 4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의 가장 중요한 내역은 설계금액 변경과 공기가 연장된 것이 약 48건 정도가 되었습니다. 설계증액의 중요한 원인은 공사기간중 공사주변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물량증가, 공사구간내 예상치못한 지하매설 지장물의 발견, 공사구간 주변 긴급보수 물량의 정비 등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사기간의 연장은 2002년도 월드컵 대비 공사중 월동기 기간연장, 지장물 발견 등으로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앞으로 설계시 정확한 조사와 확인으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과 도서관을 짓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전시행정이 아니냐 자꾸 짓지말고 있는 것을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여성회관은 2000년11월부터 추진해온 강동구여성회관 건립이 현재는 더이상 여성회관은 지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됐고 이것을 강동문화복지회관으로 변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성회관을 처음하게 된 동기는 임동규 시의원이 시의회 예산의원으로서 당초에 우리 구에 예산이 없던 것을 예산의원으로서 특별히 첫해에 15억원을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15억원을 가지고 좋은 장소를 정해서 약 150억 규모에 예산을 총 투입해서 여성회관을 지을려고 처음에 둔촌2동에 있는 수협백화점 건물을 우리가 사서 할려고 했었으나 그 수협백화점건물을 이렇게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 무산이 됐습니다. 그후에 둔촌동, 성내동 등등 장소를 찾는 과정에서 그게 뭐 시간이 워낙 짧게 되어 있어서 예산을 2000년11월에 예산을 따왔으니까 한 한달 사이에 할 수가 도저히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돼서 2001년도로 넘어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무산이 되고 또다시 2001년 연말에 임동규 시의원님이 25억원을 또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임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는 아주 마음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25억원을 따가지고 와서 금년 1년동안에 장소를 찾는 문제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에 올릴려고 설계다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올릴려고 했더니 이 달에 이명박 시장님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성복지회관은 절대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중랑구는 우리 보다 많이 진척됐지만 그냥 무산이 됐고 우리는 투자심사 올릴려고 하다가 무산됐고 이렇게 돼서 상당히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임동규 시의원이 시장님을 면담하고 또 저도 부시장 또 관련 간부들과 의논을 해서 일단 이 25억 예산은 살려주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이 여성회관은 아니고 문화복지회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산이 그전에 총 150억원으로 할려고 하던 것을 150억원이 아니라 25억원 예산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모레 투자심사 들어가는 것같습니다. 지금도 이것이 될지 안될지는 투자심사를 해봐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양의원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구청장에 전시행정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동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주민복지시설이라고 하는 시설에 숫자와 또 수준이 이웃에 있는 송파구나 강남구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도서관도 부족하고, 여성복지회관도 부족하고, 문화예술회관도 있어야 되고 많은 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 이것을 강남이나 송파하고 비교한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 또는 서유럽에 있는 선진국들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정부가 예산을 50% 지원해줄테니 구비로 보태서 지어라하면 저는 그런 것은 가급적 일정한 수준에 이를때까지는 짓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민들의 복지수준향상과 또 구에 여러가지 필요한 시설 수요를 볼 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청장이 이런 것을 꼭 전시행정으로 하지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여성회관은 어떻게 추진될 이것은 구상단계인데 25억원 문화복지회관 예산이 오면 서울시에 문화부서하고 결국은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협의하고 노력을 해서 제대로 된 문화복지회관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도서관 예산이 국비가 20억 서울시비가 23억 이렇게 해서 43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예산은 시비, 국비에다가 우리 구비가 앞으로 약 50%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 예산과 문화복지회관 두 개의 예산을 합쳐서 하나에 제대로된 회관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구상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잘될지는 의원 여러분과 구청이 협력해서 함께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에 관해서 소규모 필지에 대한 건축제한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왜 이것이 또 생겼느냐 10월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은 허가가 나고 11월에 신청한 것은 왜 심의도 안되게 하는가 소규모 건축제한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말씀하셨는데 천호암사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시미관 및 토지이용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토지소유자간 합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일부 맹지형 필지, 소유자가 동일인인 대지, 여러 개의 필지에 1개의 건축물이 입지한 경우 등에 대하여 공동건축을 규정하였고, 소규모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지 분할시 최소기준면적 주거지역은 90㎡, 상업지역은 200㎡를 정한 바 있으나 공동건축에 의하여 묶여진 일단의 대지를 공동건축에서 해제하고자 할 때는 별도 정한 최소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의 개별 신청에 의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 오던 중 제6차 구도시계획위원회심의(2002년9월12일)에서 과소 획지개발을 방지하고자 단독개발의 대지 최소한도 기준을 정하도록 심의하였습니다. 제7차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02년10월22일)에서 지구단위계획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건축법시행령 제80조 및 서울시 건축조례 제25조 규정을 준용하여 공동건축을 단독건축으로 변경시 최소대지 규모를 주거지역 90㎡, 상업지역 150㎡로 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저의 견해는 원칙적으로는 당초에 지구단위를 할 때 정신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소규모 필지는 합필을 해서 보다 규모있는 건물을 짓는 것이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 도시발전에 미래를 볼 때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소규모 토지 지금 이 기준보다 더 적은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기다려서 서로 기준에 맞춰서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질문보기] [답변] 박정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둔촌2동에 건립예정인 노인주거복지시설인 노인아파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글로벌랜드이앤티가 복지법인이냐 일반사업자냐 하는 것은 일반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매입해서 매각할 때 시세 차익이 얼마 있었느냐 하는 것은 확인을 못했고 그것은 당장 우리가 확인이 어렵다고 하니까 시간을 두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법인에 목적이 편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제재대상이 아니냐 그런데 이 법에 보면 일반사업자도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의 내용이 단지 신고만 하면 되느냐 아니면 이 신고가 표현은 신고로 되어 있지만 그 신고를 구청이 거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조금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용지만큼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고가로 분양하는 것 그 자체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가 노인치매센타를 지어야 되겠다 할 경우 현재 확보된 땅이 없기 때문에 일반용지로 치매센타를 지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용지에다가 그것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용지로 확보해 놓은 땅을 아파트 지어서 분양해 버리면 구청이 필요한 사회복지 시설 지을 땅이 없어지니까 그런 면에서 구청의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법인 소유 땅이 얼마나 되며 향후에도 이런 허가를 계속해 줄 것인가, 아직 뭐 이런 허가를 내준 곳이 아니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 또 서울시내 노인복지 아파트가 몇 곳이 있고 강동에는 있느냐 하는 문제는 서울시내에는 중구에 서울시니어스타워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1개소 시설이 있고 강서구에도 현재 건축 중에 있으며 분양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30여개가 있으나 우리 구에는 현재 노인들을 위한 이러한 실버타운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용지가 10년이 넘었는데 해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은 해제할 용의가 없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안계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공명영상장치 도입의 의사가 없는가, 재정수입에 좋은 사업인데 적극 추진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보건소장이 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김정숙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립도가 하향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신 것은 처음에 양준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복지 행정 예산이 적으니 문화행정은 전시행정이니까 문화행정을 줄이고 복지행정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말씀하신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금년도 우리 예산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1,3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6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으며 자립도는 2% 낮아졌으나 이 원인은 예산 규모가 커진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가 19억원이 전년도보다 증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그 내용을 보면 구암서원 복원비가 12억원 또 온조대왕 기념사업비 2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이고 이런 것을 제외하면 교육 및 문화비는 전년도 수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구립예술단이 지금 6년째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아주 너무 열악하게 지원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조금 늘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립 합창단이 재작년에도 서울시에서 1등하고 또 작년에는 찬조출연하고 올해도 또 서울시에서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조금 취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조금 늘려서 구립예술단을 조금 수준 향상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부천시의 교향악단의 경우는 교향악단 하나만 운영하는데 40억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향악단 하나에 지금까지 약 5,000만원 가지고 운영했기 때문에 사실은 부천 교향악단 이런 거에 비하면 완전히 이것은 아마추어로 운영을 했고 물론 앞으로도 아마추어로 운영하는 거지만 지금 보다는 조금더 높여주는 수준, 그것은 뭐냐하면 각 파트별로 전공자 한 사람씩 그것도 학생, 왜냐하면 그 틀을 잡아줘야 되니까, 그 정도 배치하는 거지 돈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그래서 특별히 정부가 지금까지는 김대중 대통령이 문화예산 1% 확보하기 운동, 또 한나라당의 공약을 보면 거기는 또 향후 21세기에 문화예산 1.5%를 당에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할 것 없이 21세기 문화 예산에 대해서는 똑같이 비중을 높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에 1,350억 예산에 1%면 13억 5,000만원 정도의 문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문화 예산 중에 보면 구암서원 복원 건립비 12억 이런 것은 투자 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나면 문화 예산이 굉장히 적은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지 부분에 대한 것을 살펴보니까 2003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22%, 47억원이 증액된 262억원을 금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19.4%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총 예산이 14% 증가됐는데 복지 예산은 22%가 증가됐기 때문에 단순 비율로 보면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 복지 예산도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지금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그건 여기 관계 없는 거죠? 그럼 뭐 복지 예산이 상당히 예산 증가율 보다도 훨씬 높이 됐다고 봐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컴퓨터 보급을 다른 구에서는 다 한 대씩 했는데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6대를 보급했고 내년도에 10대를 보급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컴퓨터가 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복지라고 하는 것이 많이 주면 줄수록 더 좋은 예산이 복지 예산입니다. 그런데 복지 예산은 하향 경직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 번 지급이 딱 되면 줄일 수 없는 것이 복지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42%밖에 안 되는 재정자립도 또 현재 우리 강동구에 재정 여건으로 볼 때 여러가지 투자 사업이 많이 필요한 이런 시점에 복지 예산을 한 번 늘리면 줄어들지가 않기 때문에 즉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복지 예산을 운영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중장기적인 비젼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숙 의원님이 관악구청에 가면서 송파,강남,서초를 지나가면서 도로에 여러가지 느낀 바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동 깊게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첫번째 지적하신 내용이 뭐냐하면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좀 보기에 나쁘지 않느냐,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경찰청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각 구에다 내려주면 우리 구는 그 설계와 서울시 예산을 주면 그 서울시에서 주는 돈과 설계도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시설만 구청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이 그것을 안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는, 시가 주는 사업에 맞춰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떠냐 하면 의원님은 나쁘게 평가를 하셨습니다만 이제 학교들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배재고등학교 라든가 그런 학교들이라든지 또는 어린이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님들 이런 분들은 긍정적으로 굉장히 그것을 호감있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강동구에서 쭉 관악구까지 가는 길을 보면 대부분 중간에 있는 길들은 자동차가 진행하는 도로 기능이 많고 그 도로 옆에 집이 별로 없는 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강동구 안에 들어오면 둔촌로 양쪽에 쭉 가면서 도심이기 때문에 어린이와 주민들의 안전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 경찰청에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더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둔촌아파트 건너편에 또 왜 그렇게 했냐 하는 것은 거기는 아시다시피 지금 노점상이 너무 많아 가지고 거기 조금 신경 써서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청해서 한 것은 아니고 역시 그것도 경찰청에서 해줬습니다만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노점상이 거의 절반 이하로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 점은 한 가지 이런 정책이 단점도 있고 또 반대로 효과도 있고 그런 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더 두고 미관이 도저히 나쁘면 앞으로 없애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한 번 두고 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동에 갔더니 쓰레기통에 그물망을 달아놨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 가보고 좋은 제도면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다른 구는 나트륨등을 달았는데 왜 우리는 메탈등을 달았느냐 하는 문제도 연차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바꾸어 나가도록 하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은 그렇습니다. 물론 유행을 따라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들을 가급적이면 오래 쓰고 못 쓰게 될 때까지 쓸 수 있는 것은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체할 때는 나트륨등이 더 좋은 모양이죠? 그래서 선호도에 따라서 나트륨이 좋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메탈이 좋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밝기 문제는 그것은 전력량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좋은 방법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둔촌동 606번지 근처에 있는 밑둥만 남은 가로수를 왜 안 고쳤냐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로수를 아름다운 것으로 교체해 달라고 하는 문제도 앞으로 교체할 때는 하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버즘나무만 쭉 심어놨는데 중간에다가 그 버즘나무 아닌 다른 것을 심어놓으면 또 이게 가로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도로 전체적으로 바꿀 때는 그렇게 하는데 현재 가로수를 다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이재명 의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이 가로수 문제는 상당히 말하자면 신중하게 다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제히 베어내고 다 갈아치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관리하면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퇴비를 상품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낙엽을 배합해서 유기농 비료로 판매를 하고 우드칩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강동구 음식물재활용센터는 하루에 250톤 내지 280톤 규모의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에서 발생하는 100톤의 음식물 쓰레기와 다른 구에서 가지고 오는 15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하루 모아서 약 250톤을 처리를 해서 하루 5톤의 퇴비와 2십한오륙톤 정도의 사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에서도 최초로 그것을 했고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대규모 시설을 우리가 제일 처음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실험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절차가 몇 가지가 그 동안 해결이 안 됐습니다. 첫째는 법적으로 보면 사료를 만드는 경우는 그것이 사료 공장 등록이 돼야 되고 또 퇴비를 만드는 경우는 비료 공장 등록이 돼야 되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거기 비료공장, 사료공장을 할려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 없이 실험을 하다 보니까 여러차례 감사도 받고 수사도 받고 이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법적 절차가 거의 끝난 상태가 돼서 앞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양질의 퇴비, 양질의 사료 원료가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이 지고 난 다음에 국화 화분을 재활용하자고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의견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이재명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님께서는 가로수를 잘 전지하고 넘어진 가로수를 잘 처리를 해서 아주 신속하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과 더불어 특정 가로를 정해서 옻나무 과일나무 이렇게 특색있는 가로수 거리를 조성하자 그런 뜻이죠?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지금 있는 기존 도로를 다 수종 교체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될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원님들 생각처럼 가로수를 키도 높이, 제가 이스탐불에 가봤더니 버즘나무가 둘레가 한 대여섯명이 안아야될 정도로 큰 나무들 3백년, 5백년 이런 플라타너스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가로수들은 땅 속에 들어가 보면 흙이 아주 얕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 하수도도 들어 있고 무슨 관도 있고 이렇게 해서 토심이 아주 얕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키가 한 20m 크면 여름에 태풍이 불면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넘어지면 전기줄 통신선 그 밑에 각종 가게들, 사람, 자동차가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서울시가 강전지라고 해서 겨울에 아주 모가지까지 싹 잘라가지고 기둥만 남겨놓다시피 하는 이유를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올림픽도로 옆에 있는 나무 한 30m 되는 나무들을 여름에 자르려고 봤더니 그 나무 하나를 잘라내는데 값이 한 그루 중간에 자르는데 돈이 한 200만원 그렇죠? 제가 가진 통계는, 정확한 것은 나중에 국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수영을 만드는데 수영을 다듬어서 여러분, 일본 가보시면 나무들이 다 수영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옆에 나무들 수영을 한 번 다듬으려고 봤더니 한 200그루 하는데 3,000만원 돈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를 아름답게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돈을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예산에 우선순위가 있다보니까 이 나무를 다듬는데 돈을 몇 천만원 쓰는 게 좋으냐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예를 들면 복지예산으로 쓰느냐 아니면 문화예산으로 쓰느냐 아니면 하수도를 고치느냐 등등 이렇게 볼 때 아직까지 우리 재정이나 도시 상태를 볼 때 전체 나무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좋은 가로수가 되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빗물받이와 맨홀 청소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더불어 더 잘해 달라는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역시 이재명 의원님이 공직자로서의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잘 질문해 주셨는데 강동구도 다른 어느 구보다도 맨홀 관리하는 것은 아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지하실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음식물 쓰레기통 관리를 철저히 하고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적절하게 해 달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을 잘 관리하고 무단투기를 강력히 단속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 쓰레기통은 그 동안은 3주택 내지 4주택에 하나 놓던 것을 지금 6개 동에 1주택에 하나씩 지금 이렇게 작은 통으로 다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바꾸면 쓰레기통을 깨끗이 관리하는 것은 잘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독일에 프라이버그시를 갔다 왔습니다. 프라이버그시가 아주 환경도시로서는 전세계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보고 강동구를 비교해 봤을 때 강동구는 우리 서울에서 가장 깨끗한 환경도시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이 프라이버그시에서는 자동차를 타고 시내에 들어오는 것을 아주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고 자동차 타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부담을 아주 많이 주고 벌금도 많이 매기고 또 시내에 들어 올 때는 차가 30K이상 못들어 오게 또 골목길 들어 갈 때는 5K이상 못다니게 이렇게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유럽의 분위기는 뭐냐하면 자동차 타는 사람은 미개인 이것은 조금 교양없는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쪽으로 도시가 자동차를 규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재는 자동차를 금방 탔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는 것이 하나에 과시가 되고 또 500m를 가도 자동차를 타야 되고 버스 안 넣어 준다고 계속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직 현재 우리 분위기인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자동차를 안타는 분위기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들어 갔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이 음식물 재활용 문제도 단속이 아주 굉장히 엄격하고 잘못하면 용서가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2년반, 3년 동안에 음식물 재활용 연습을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는 엄격하게 단속해 가도록 그렇게 해 나겠습니다. 이상 부족함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대체적인 답변을 드렸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국장들이 나와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보기]

김충환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의원님들의 보충질의를 접수 받기 전에 보건소장님한테 구청장님이 답변을 대신 해 달라고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약간 바뀌었지만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보건소장 김선희입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안계만 내무복지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에 M.R.I 설치로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M.R.I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분별한 과다 설치를 방지하고 적정 설치를 도모함으로써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의료법 제48조 및 보건복지부 훈령인 "고가특수의료장비설치승인심사규정"에 의거 구성된 "고가특수의료장비설치승인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 규정의 일반적인 심사기준은 첫째, 병원급 이상은 자체병상 70병상을 포함한 200병상 이상을 확보하고,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사 1인 이상이 상근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원인 경우에는 다른 병원과 200병상 이상 공동사용계획이 있어야 하고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사 2인 이상이 상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같이 M.R.I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한 심사규정에 적합한 의료기관에만 설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보건소가 지역보건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으로서 한정된 일부 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나 M.R.I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일반적인 심사기준에 미달하여 현재로서는 설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최근 질병의 양상이 급성감염성 질환에서 고혈압, 당뇨병, 만성관절염 등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우리 보건소의 경우도 내과 진료 환자 4만 6,167명중 84%인 3만 9,035명이 만성퇴행성 질환자로서 이들에 대한 예방 및 재활치료를 위하여 내년도에는 최첨단 체력진단 시스템, 재활치료시스템 및 골밀도 측정기 등을 설치하여 장기간 치료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 등으로 약물치료에만 의존하고 있는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주민건강 증진 및 보건향상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안계만 위원장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자질향상 및 장비 도입 등으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이 계시면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으로 보아 구청장님의 답변이 아마 충실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실 본의원이 보충질의를 심도있게 했어야 되는데 사회봉을 잡다 보니까 그도 못하겠고 그래서 오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