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승 의원 발언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능률적인 감사와 성실한 수감을 통하여 행정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우리모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산림환경과, 경제정책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실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사회복지과장 박 연 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요구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연호 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이승용 주사입니다. 생활복지담당 최종호 주사입니다. 위생담당 방재성 주사입니다. 여성회관의 권순매 주사입니다. 장효숙 담당은 교육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소외된 계층과 저소득 주민, 노인 등을 위하여 복지수혜가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고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은 물론,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영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요구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설묘지 조성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개수에서 당초 565m에서 574m로 변경했습니다. 구내도로에 있어서 당초 18.7a에서 변경 23.8a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당초 화장실 1동을 건축하기로 했었던 것을 간이목조 화장실로 변경했습니다. 조경공사에 있어서 법면 유실방지를 위하여 블록 846㎡를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사업비는 9억 8,537만 3,000원에서 10억 7,594만 5,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정액 및 임의보조금 집행내역 및 운영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대한상이군경회영월군지회 외 4개 단체가 각 1,000만 원씩 지원되었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영월군장애인단체연합회로서 장애인심부름센터 2,780만 원, 장애인보호작업장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수식당 운영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1일 1식 2,000원으로 하여 총 4,243만 2,000원의 사업비로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월읍의 원불교 영월교당, 적십자영월봉사회, 상동읍의 상동시온교회, 남면의 토교 1리 부녀회, 연당 4리 부녀회, 서면의 쌍룡 4리 부녀회, 주천면의 사랑봉사회 7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수식당 이용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로당 현황 및 지원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등록현황은 총 115개소로써 영월읍 29개소, 상동읍 7개소, 중동면이 6개소, 하동면이 11개소, 북면이 12개소, 남면 15개소, 서면 9개소, 주천면 17개소, 수주면 9개소입니다. 지원기준은 운영비에 있어서 개소당 월 44,000원, 난방비가 개소당 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경로당에 연간 107만 8,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운영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사용 현황은 결혼식 1건, 발표회 2건, 전시회 2건, 회의 및 세미나가 87건으로써 총 92회에 8,754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수입현황으로 총 2,032만 8,000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시설사용료에 322만 8,000원, 교육수강료에 1,710만 원, 이어서 교육수강 현황은 한문서예 외 14과목으로 697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내역은 따로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료는 한문서예 김태숙 강사 외 7명에게 1,560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물미공원 사업추진 및 운영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 산 270번지 일원에 총 면적은 212,886㎡로 1단계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4,809㎡, 조성기수는 1,200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2억 6,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99년부터 2002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묘지조성지 만장시 2단계 사업추진은 2005년도 이후부터 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 5억 6,800만 원을 투자했고, 2000년도에는 5억 원, 2001년도에 12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2년 2월에는 5억 8,786만 5,000원을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및 관리비 책정내용에 있어서 단장묘일 경우에는 사용료 100만 원, 관리비 30만 원해서 130만 원을 했고, 합장묘는 사용료가 150만 원, 관리비가 45만 원해서 195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민선 3기 군정출범에 따른 실과소, 읍면 업무보고시 지시사항에 의거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어 가격인하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격이 인하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설묘지조례 자체를 변경해서 이번 회기 내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단장에 8개, 합장에 3개, 총 11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1단계 사업 완료에 따른 관리운영방안 결정 및 시행, 태풍 루사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추진, 물미공설묘지 홍보 팜플렛 제작 배포 및 탐방객, 장례객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76개소를 계획해서 76개소를 마무리했습니다. 군청사 1개소, 읍면 사무소 9개소, 군 사업소 3개소, 읍면 근린생활시설 23개소, 공중화장실 4개소, 종합병원 1개소, 공공업무시설이 3개소, 여객터미널 1개소 해서 총 121개소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도 장애인 편의시설사업은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식품접객업 허가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신고는 일반음식점 26개소, 휴게음식점 3개소, 총 29개소를 저희들이 신고 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위승계입니다. 일반음식점 143개소, 휴게음식점 27개소, 단란주점 2개소, 유흥주점 7개소, 총 179개소가 지위승계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허가 일반음식점 적발 및 고발조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일반음식점 적발 및 고발조치 현황이 없습니다.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선정기준 및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수급권자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기준을 말씀드리면 1인가구에 35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57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79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99만 원 이하, 5인 가구는 113만 원 이하, 6인 가구는 127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기준으로서는 재산가액이 1～2인 가구일 경우에는 3,300만 원, 3～4인 가구에는 3,600만 원, 5인 이상의 가구일 경우에는 4,000만 원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주택 및 농지면적 기준으로는 재산금액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에서는 전용면적 15평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가구, 전용면적 20평을 초과하는 주택 임차가구, 농지는 농업종사가구 중 시도별 농가 가구당 평균 경지면적을 초과하는 경지를 소유하는 가구에 대해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용차 기준은 재산금액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승용차를 소유한 자는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단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가구 지원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1,142가구에 1,954명으로 책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계비, 주거비, 장제비를 포함해서 34억 6,074만 1,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지원은 입학금, 수업료, 학업지원 총 231명에 9,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65가구로서 장판·도배 20가구, 지붕 20가구, 보일러 13가구, 장애인주택편의시설 설치 7가구, 기타 5가구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1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기초생계 어려운 가구 생계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자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101가구에 148명에 대해서 월 백미 10kg짜리 1포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41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456명에 대해서 가사, 간병, 이미용, 밑반찬 등 서비스자원봉사를 통한 복지서비스, 김장지원 등 2,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있어서 대상 44명에 대해서 도로변 정비, 하천변 정비 등 2억 4,8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의 수용아동 및 보육자 현황입니다. 법인인가가 난 아동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일반음식점 690개소에 단속업소가 46개, 일반건수는 14건, 위반내용은 14건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주류제공 3건, 기타 11건, 행정처분 14건이 되었습니다. 휴게음식점인 경우는 91개소에서 단속이 3개 업소인데 위반건수가 10건이 되었습니다. 단란주점은 대상 13개소에서 단속은 13개소, 위반건수는 7건이 되겠습니다. 유흥주점 25건에 단속업소 50개소, 위반건수 4건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영월군 물미공원묘지 수해복구공사로서 진입도로 180m, 묘역내 도로 294.47m, 배수로 2,170m 이에 대한 사업비는 3억 7,285만 1,000원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 12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사업추진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발주해서 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주천면 신일리 산 270번지에 위치한 물미공설묘지가 1999년부터 현재까지 99%의 공정을 보아 명년부터는 개장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장이 되면 관리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관리인 자격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인력의 증원은 현재 불가한 상태입니다. 일용인부 280일 짜리를 채용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80일 짜리로 상근을 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물미공원묘지에 대해서 같은 건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해복구를 해서 도로를 설계중에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들이 지난 번에도 현장을 두 번씩이나 가보았는데 우선 도로가 교차지점이 없어서, 도로가 협소해서 안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나중에 보완을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도로교차지점이 완전히 됐는지 그 관계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차에 1,200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11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하는 것을 임의적으로 순서대로 하는지, 보면 암반같은 것도 받쳐있는 지역도 있고, 사용자가 혹이나 불편이 있어서 여기저기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순서대로 하는데 밑에서부터 하는 것인지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하는 것인지 그 관계, 세 번째는 지금 제3기 군정출범에 따른 실과소, 읍면 업무보고시 지시사항에 의해서 인근 시군과 형평을 맞추어 가격을 조정한다 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금번 회기 내에 가격을 조정하게 되면 조례를 조정받는 것으로 하겠다 했는데 인근의 가격을 조사해 가지고 어느 선까지 조정이 될 기초조사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진입도로에 교차지점, 차가 회전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매장지, 희망에 따라서 순서대로 하는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지금 묘지 1기당 사용료 조정관계가 인근 시군의 기초조사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차지점 해결여부는 수해복구사업비도 이번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도로부분에서 교차지점이 원활하게 유턴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0기가 1단지에 묘지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희망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맨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내려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래야지 묘지면적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묘지사용료 가격문제에 있어서는 인근 시군, 한 6개 시군을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평균가격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 한 36%정도를 다운시켜서 총 사용료하고 관리비 포함해서 100만 원 미만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격결정하는 부분이고 사용관계라든지 총 5년 규정까지 해서 조례에 대한 규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규정을 하면서 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제반운영사항을 삽입해서 공설묘지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경로당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에 보면 운영비가 52만 8,000원, 난방비가 55만 원, 아마 겨울철 경로당의 연료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운영비는 좀 아껴쓴다고 하더라도 난방비는 좀 적은 감이 느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을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자체가 따뜻한 상태에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월동을 하고, 거기에서 쉴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줘야 된다고 하면 난방비 자체가 충분한 상태가 돼야 된다라고 현장에서 체험하신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드리고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고, 예산이 허락된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난방비 부분은 제대로 지급해 주고 싶은 마음이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 앞으로 판단이 된다면 상향조정해 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난방비가 55만 원인데 1회 지급이 27만 5,000원씩 2회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은 겨울 난방비인데 1회, 2회 지급하는 시기가 몇 월, 몇 월에 지급되는지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115개가 등록이 됐는데 등록된 것은 물론 지금 지원은 다 되고 있는데 혹이나 등록되지 않고 지역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런 게 있다면 도 이상의 국도비 지원같은 것도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등록되지 않는 곳이 관내에 있는지, 또 관내에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전체가 115개로 지금 현재 운영, 지원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지원시기는 하반기에 3개월, 상반기 3개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0월 달부터 11월, 12월이 들어갔다 라고 하면, 내년도 상반기는 1월, 2월, 3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 지급되는 것은 금년도예산으로 내년에 지급되는 것은 내년도 연초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씩 6개월 분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지원을 받지 않고 경로당을 운영하는 곳, 그런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등록되지 않은 곳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별도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저희들한테 등록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간혹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전환시켜서 운영코자 하는 지역이 몇 군데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 등록을 받아줘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경로당 운영과 같은 맥락의 질의입니다. 지역별로 경로당이 다 있는데 거기 수용인원에 대한 기준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동절기에 한해서 가까운 경로당은 한시적으로 통폐합해서 난방비 지원도 내실화를 기하고 이런 대비책은 없는 것인지요. 물론 노인복지시설을 확대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 좁은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 경로당이 마을마다 중복됐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기준은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인 이상이 되다 보니까 마을에 10인의 연로하신 노인들을 주민등록상으로 모은다 하면 쉽게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기준자체가 한 20인 이상이라든가 30인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경로당이 방만하게 늘어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데, 기준자체가 10인 이상이다 보니까 하고자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행정에서 지역에서도 대단히 폭이 넓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른을 대접해야 된다 하는 공경부분에서 폭이 넓어져 있는데 행정에서 이 통폐합 부분도 지역적으로 검토해 가야 되겠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태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과연 통폐합할 수 있을는지 하는 부분은 업무적으로 검토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태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도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 부분에서 마을별로 리 단위 별로, 법적 리 단위 별로 욕구는 어떤 욕구냐 하면, 저쪽 리에는 경로당이 있는데 우리 리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전부 지어야 된다는 논리로 갇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가시면서 만약 그런 부분에 부딪친다면 지역화합차원에서 한번 그런 것도 조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통폐합 부분은 실태조사가 끝나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동절기에 한해서라도 난방비 지원이 동절기를 지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동절기만이라도 한시적으로 가까운 이웃에 있는 경로당은 통폐합해서 난방비를 충분하게 현실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인근거리가 가까운 곳에서는 통폐합을 해 볼 용의는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업무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유류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수주면에 한 자연부락으로 같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그 경로당만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읍면별로, 그래서 가령, 서면 같은 경우도 대단히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밀집한 곳 예를 들어서 밀집된 지역이 3개소가 있다면 한 곳만 운영을 하면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까지 경로당을 다니고 있다가 다른 경로당을 이용해야 된다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노인분들한테 수리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는데요. 아까도 전자에 말씀하셨지만 마을회관도 있거든요.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에도 많이 모이시고, 또 문이 닫혀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획일적으로 경로당의 수용인원이 최저인원이 10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두 분이 모여있는데도 똑같은 난방비가 지원되고 20명이 있는 경로당에도 똑같이 지원되고,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우리 가정집에서도 자주 사용하지 않는 방은 난방의 밸브를 막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절기에 사람이 있는 방은 풀가동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좀 다루어 주시고요. 적극 검토하셔서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지금 뭐 어르신들 2명 계신 데도 있고 15명 계신 데도 있고, 또 마을회관에 계신 분도 있고, 자주 사용하시는 회관이라든지 경로당에 지원이 더 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시고 파악하셔서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인원이 적은 경로당, 실제적으로 이용이 적은 경로당하고 많이 이용되는 경로당하고 이용에 따라서 형평을 맞추어 줘야 되고, 이용되는 것을 실태조사에 의해서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실태조사가 끝나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경로당에서 경비를, 난방비를 조달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일거리를 만들어서 콩을 2,000평을 경작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가지고 난방비에 보태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자기네의 경로당 운영을 자기네들이 내실을 기해가는 경로당도 있어서 그 경로당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도 들어가고 있는데 하여튼 승춘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따라서 형평을 맞춰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것으로 알고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3쪽에 노인장수식당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수식당은 읍면에서 희망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모두 농촌지역이고, 영월군은 특히 독거노인들이 많고 소외계층의 노인들을 위해서 식사를 정책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하고요. 거기에 일부 식당운영에는 현장식당도 하지만 노망이나 치매가 있거나 신체불구로 인해서 식사를 제대로 만들어 먹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도시락을 제공해 주는 이러한 식당운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있는지, 또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군내라든가, 읍면별로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변경을 해서 장수식당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그러한 방향이 있으면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중에서 저희들이 거동불편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락 배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는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현재까지 문제점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상동 시온교회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작년보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혜받는 노인들이 점심 한 끼라도, 식사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계획 또한 2002년도는 현 수준으로 하고 2003년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성회관 건립 당시,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식장을 만들어서 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행정에서 지금 보면 결혼식이 1년에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행정적으로 홍보에 미흡한 것인지 아니면 전부들 주민들이 잘 살아서 이용을 안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관부분에서 저희들이 사회복지분야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복지회관이 있고, 그 다음에 계층별로 여성복지회관이 있고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강당을 하나 만들면서 만약 서민이 결혼을 하고자 한다면 장소를 100% 제공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당 자체가 결혼식을 위한 강당이 아니고 결혼식을 만약 강당에서 한다고 요구하면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월의 결혼문화가 다른 데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자체에서 누구든 원하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장소제공을 하고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를 해 주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부분에 대해서는 강당이 좁습니다. 예식장의 2분의 1도 안될 정도로 좁습니다. 좁다보니까 좁은 지역에서 하객을 모시고 한다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백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준이 갖추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예식장은 쓰지 않으려고 했다는 생각밖에 안드는데 위원들과의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과의 약속이라는 게 필요없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예식은 없이 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충당해서 나름대로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식을 치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회관은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저희 직원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과의 예식장으로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속대로 이행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만약 서민 중에서 예식을 치르고자 한다면 적극 제반경비 같은 것도 적게 들일 수 있도록 음식관계도 음식만드는 교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음식도 저렴한 가격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고 앞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식시설 자체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용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약속부분에서는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행 정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꼭 약속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뒷부분 17페이지를 보면 서류상 미비한 점이 있어서 17페이지, 18페이지 두 군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여성회관 교실을 이용하는데 수강료를 보면 상동, 하동, 남면, 주천, 수주 해서 1억 5,500만 원이 수강료로 되어 있고, 그 뒷부분을 보면 이동여성회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강사료가 남면, 주천, 수주를 보면 248만 8,000원, 3월달 268만 8,000원, 주천이 148만 8,000원, 198만 4,000원, 수주가 208만 8,000원, 278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강사가 몇 명인지 아니면 월로 계산했는지, 1일 계산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가 지금 천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 단위입니다. 원 단위이기 때문에 합계가 나와 있는 부분이 원 단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단위이고 지금 저희들이 강사 수강료를 일인당 1시간에 2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여성회관에서 상동 가요교실, 상동 스포츠댄스, 하동 가요교실, 남면, 주천 스포츠댄스, 수주 스포츠댄스 거기에 기한을 정해서 나갔을 때 시간당 2만원씩 계산을 해서 실제 지급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부분이 원 단위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서류 미흡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동여성회관 강사료 나간 부분에 대해서 시간당인지 월인지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물미공원의 일자계획이 다 끝난 상황에서 정자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보면 정자각만 우뚝 서 있고 그 밑은 사실 폐허처럼 되어 있는데 그 주변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물미공원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사업들이 있는데 약속한 사업이 마무리 됐는지 아니면 덜 됐으면 언제까지 해 줄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예식은 앞으로 서민위주로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찾아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동거부부라든가, 생활기초수급자중에서 예식을 못 치룬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발굴해서 예식을 많이 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료 부분에서는 차이가 좀 나는 것은 지역별로 주 2시간 하는 곳이 있고, 주 3시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게 됨으로 인해서 강사료가 더 지급되고 덜 지급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미공원묘지 시설을 하면서 정자각만 지어 놓고 주변정비가 되지 않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부군수님도 거기에 갔다오셨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들어가야 된다면 주변정비가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뻘건 흙으로 나와있는 데에 풀씨도 심고, 조경도 해서 묘지가 들어가지 않는 곳도 조경을 좀 해서 정자각 주변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초예산에 사회복지과에서 반영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가 들어서면서 주민과의 약속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부분이 2002년도까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사업비가 여의치 못해서 올해까지 마무리를 못 짓고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건인가 있습니다. 두 건을 내년도에 1억 3,000만 원정도를 반영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우선 2페이지 사회단체 정액 및 임의보조금 집행내역 운영실적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내용상으로 보면 집행액이 나와 있어요. 8,680만 원. 아마 등등해서 7건이 되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액이 얼마인데 집행액이 1,000만 원인지, 예산액이 9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썼는지 알 수 없는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9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만 300만 원이 미집행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절감분인지 12월 중 집행할 금액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내용으로 봐서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이 예산지침상 아마 세워 둘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산지침서자료를 지금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상이군경회영월군지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영월군지회 등 정액보조단체 5개 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가 연 1,0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임의보조단체 중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되는데 300만 원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900만 원만 올해 집행이 되고 나머지 300만 원은 절감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예산액을 집행한 것과 같이 대한상이군경회영월군지회 외 6건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한 장만 봤을 때는 예산액이 1,000만 원이 아니라 9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썼는지 아니면 1,500만 원으로 하고 다 집행을 했다 하는 것인지 이런 자료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산림환경과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의 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산림환경과장 박 선 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환경과 소관 자료 요구에 대하여 산림환경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박선규 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획담당 장택수 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임호석 입니다. 생활환경담당 엄창석 입니다. 위생환경담당 김정길 입니다. 폐기물담당 최선회 입니다. 산림조성담당 김준기 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이장영 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희망이 있고 살맛나는 영월군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열정을 다하여 주시며 특히, 산림환경분야 업무추진을 위하여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환경과 소관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대상은 총22건이 되겠습니다. 보고과정에서 설명이 미흡하거나 이해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상세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사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동강보존 및 개발사업현황입니다. 먼저 동강유역 생태계 보존지역은 영월, 정선, 평창 지역의 국공유지 64.97㎢로서 2002년 8월 9일 환경부로부터 지정 고시되었으며, 저희군은 평창, 정선을 경계해서 삼옥교까지 22.56㎢입니다. 동강자연휴식지는 2001년 12월 2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그 동안 동강유역 보존을 위하여 동강자율감시단 운영을 5월 1일부터 10월 30일 까지 6개월간 운영하였으며 인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지도단속 537건, 자연정화 쓰레기 수거 33톤을 수거했으며 인력관리는 도 산하 동강관리사업소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찰원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이며, 인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쓰레기투기 및 불법소각행위 821건을 계도하였습니다. 다음 수해로 인한 동강변 대대적인 자연정화활동입니다. 각급 기관단체 자연정화활동은 12개 기관단체에서 2,536명이 투입이 되어, 40.2톤의 수해잔재를 수거하였으며, 숲가꾸기 공공근로 연인원 2,320명을 투입하여 문산, 진탄, 마하, 섭세 등 동강유역의 수해잔재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수해잔재처리를 위한 예산지원은 5,200만 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 인건비가 3,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읍면에 배부하여 읍면별로 인원을 확보하여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재료비는 500만 원이며 임차비는 8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설계변경사업 내역입니다. 사업명은 화병교 임도 신설사업으로서 사업량은 당초에 2.04km에서 변경은 2.14km입니다. 사업비는 2억 2,010만 8,000원으로서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물량만 0.1km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구조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8km로서 사업비는 당초에 1억 113만 6,000원이며 변경으로 9,9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분량은 변동이 없으나 공종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18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보조단체는 동강보존본부와 영월군수방대책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명은 동강보존본부는 동강수질 정화활동, 영월군수방대책협의회는 청정환경21운동 실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한강수계수질개선관리기금입니다. 동강보존본부는 예산지원액이 520만 원인데 모두 52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영월군수방대책협의회는 지원액이 600만 원인데 300만 원만 지원되고 300만 원에 대해서는 1회 지급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2회분은 아직 집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제96회 임시회시 김영서 의원께서 질문한 금정광산으로 인한 수질오염 실태가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봉화군에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촉구하였으며, 봉화군에서도 수해복구비 58억 원을 확보하여 11월 10일 실시설계 입찰공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12월 중 업체가 선정이 되면 3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모든 시공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6회 임시회때 권재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암댐 방류로 인한 동강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동강의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오염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10월 29일에는 도암댐을 항의 방문하여 수질개선을 촉구한 바 있으며, 또한 한국수력원자력발전(주)와 환경부, 한강유역관리청,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에 동강의 수질보전대책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추진내역으로서는 수질검사 4회, 한국수력원자력발전(주)에 3회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환경부, 한강유역관리청, 강원도에도 촉구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제92회 임시회 시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림계획작성시 벌기령에 대한 해당하는 소나무는 벌채계획에 제외하도록 하는 사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답변 요지는 본 군에서는 2000년 1월 6일 소나무 보호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군의 대표수종인 소나무를 보호하고 육성하여 왔으며, 급속히 줄어드는 소나무 임지의 보호를 위하여 벌채를 지양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나무의 보호 육성사업은 군 산림행정의 큰 기조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노령목, 피해목, 병충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가 불가피할 경우는 과감히 개벌토록 하겠으며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과 관광, 사적지 등은 소나무 활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소나무 보호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나무를 이용한 관광상품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 번째, 광산개발반대 진정사항입니다. 진정자는 영월읍 영흥 13리 정천옥 외 71명이 되겠습니다. 진정내용은 (주)가천산업이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광산개발을 계획하고 있고, 광산개발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위험 및 하천오염, 광물운반차량에 따른 매연, 분진, 소음피해로 가축 및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주)가천산업으로부터 광물채광 목적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이 접수될 경우 진정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현재 광물채취 허가지에 대하여 생산된 광물운반만 하고, 복구명령할 예정임을 진정인 마을회에 회신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새로운 광산개발목적의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은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사찰건축 및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진정입니다. 진정자는 주천면 판운 2리 이장 신영준 외 109명이 되겠습니다. 진정내용은 환경과 경관이 수려한 판운리 초입 언덕에 사찰신축으로 인하여 경관훼손 및 집중호우시 기존 건물과 농경지 침수피해, 토사유출로 인한 평창강 오염이 우려되므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취소요청한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경관훼손 및 평창강 오염피해 예상만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 취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공사장 내의 토사유출 예방시설 및 호우시 유수량을 감안하여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행정조치사항을 판운 2리 마을회에 회신한 바 있으며, 수허가자에게 장마 등 집중호우대비 유수량을 감안한 피해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하여 현재 도로포장 및 배수시설 설치, 인근가옥 상부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섭세, 목골, 둥글바위, 거운 4개소의 동강변 공동오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3억 1,000만 원으로써 미착공 사유는 동강변 수해로 인한 현지측량 불가로 시설설치가 지연되었으며, 특히 섭세지구는 제방선 변경으로 실시설계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2003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신규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5동에 집행액은 8,911만 9,000원이 되겠으며, 미집행 금액은 5,0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영월읍 시가지 화장실 5개소와 북면 1개소 등 보수공사를 금년내에 마무리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관리 및 수거 미이행자 조치현황입니다. 정화조 설치현황 및 수거현황은 오수처리시설은 설치대상이 431건입니다. 청소대상은 214건, 청소실시 실적은 21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단독정화조는 설치수가 4,698개소, 청소대상은 3,766개소입니다. 청소실적은 932개소로서 25%의 저조한 실적입니다. 수거미이행자 조치사항으로는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 독촉장 발부를 7월중에 실시한 바 있고, 현재까지 청소 미이행자에 대하여 금월 중 재차 독촉을 하여 12월 중에 정화조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수거현황 및 업체관리 내용입니다. 먼저 분뇨수거 현황입니다. 분뇨는 1,329.8㎘, 정화조는 4,694.5㎘를 수거하였습니다. 업체별 수거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수거 관련업체 현황입니다.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업소명은 강원위생사, 금강위생사, 새마을위생사, 영월위생사 네 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업체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변가로수 병충해 방제현황입니다. 병충해 방제실적은 8개 읍면에 125.4km가 되겠습니다. 영월읍은 3개소에 15km, 상동읍 2개소에 20km, 중동면은 3개소26km, 북면은 2개소에 25km, 남면은 1개소 8km, 서면은 1개소에 7km, 주천면은 5개소에 3.4km, 수주면 2개소에 21km가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 시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위치는 영월군 북면 문곡리 212번지 일원입니다. 조성면적은 64,85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6억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2002년 10월 22일 공사를 착공하여 진입도로, 매립장 정비작업 등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2004년 8월까지 준공 및 검사를 완료하고 생활쓰레기를 반입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설계용역비 3억 8,989만 9,000원, 토지매입비 및 농지조성, 실농보상 등 9억 4,651만 5,000원, 총계 13억 3,641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군 위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탁업체는 영월군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2002년 민유림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 외 20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4억 4,8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식년제 추진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자연휴식년제 운영현황은 지정지역은 하동면 내리계곡, 하동면 미사리계곡, 중동면 선도우계곡, 수주면 뱀골계곡으로 4개소입니다. 관리실태는 2회에 걸쳐 수질검사 및 생태계 변화조사와 아울러 행락철 자연환경감시를 전개하였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에 내리, 미사리, 선도우 계곡 3개 지역이 기간이 만료가 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기간연장 및 해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현황입니다. 연 1회 이상 업소 지도점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업소 수는 16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공해배출업소 단속현황은 126개소를 단속하여 적발건수는 8건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으로서는 개선명령 3건, 경고 및 과태료 4건에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조업정지 1건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위반업소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임도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신설은 서면 화병 후탄리와 남면 무덤치 창원리가 되겠습니다. 서면 후탄리는 사업량이 2.14km, 사업비는 2억 2,010만 8,000원이 되겠으며, 남면 창원리는 사업량이 0.81km로서 사업비는 1억 1,313만 5,000원입니다. 구조개량사업으로는 주천면 도천리 비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8km 이며 사업비는 9,931만 3,000원입니다. 보수사업은 북면 연덕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km로서 사업비는 2,6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및 자연훼손 점검실적 및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154개소이며 점검업소는 133개소입니다. 위반업소는 20개 업소로서 과태료 처분이 14건에 700만 원, 개선명령 5건, 고발 1건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소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21개 업체는 12월 중에 점검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입니다. 점검회수는 24회이며 점검대수는 1,745대입니다. 적발대수 6건에 대하여 처분사항은 개선명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분야 사업장 점검입니다. 지도점검 대상은 1,579업체이며 지도점검업소는 864개 업체입니다. 점검결과로서는 고발 6건, 과태료 52건에 1,98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행정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쪽입니다. 오폐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설치현황은 총 431건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건수입니다. 부과금액은 14,052건에 3억 1,778만 5,000원이며 징수금액은 10,884건에 2억 4,5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금액은 3,168건에 7,226만 3,000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12월말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체납독촉 및 압류예고장 발송과 재산조회 및 압류물건 확보, 재산압류를 12월까지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간이 오수처리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위치는 서면 신천리477-2번지에 위치하고, 규모는 처리용량 1일 150톤, 수혜가구는 217가구에 578명이며 설치년도는 ’91년도가 되겠습니다. 연간운영비는 1,09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천면 주천 2리 1106-3번지가 되겠습니다. 1일 처리규모는 200톤이 되겠습니다. 수혜가구는 638가구에 2,218명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93년도가 되겠습니다. 연간운영비는 1,0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동강하천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수질검사결과 PH산도와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1급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SS부유물질과 대장균 수는 1급수를 초과하고 있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9월부터 현재까지 영월읍 상수도를 고도 여과 정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대장균은 염소살균시 거의 사멸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먹는 물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고도여과정수를 위해서 약품비가 월 100만 원정도 추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4건에 4억 8,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영월읍 쓰레기매립장 보수공사로서 사업량은 법면성토 및 호안블럭 6,000㎥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5,642만 원으로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매립장내 연소제를 성신양회 시멘트 부원료로 재활용하고 있어 현재는 사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3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24동이며 사업비는 2억 1,824만 원입니다. 16동에 대해서는 읍면에 배부하여 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8동에 대해서는 위치를 결정하지 못해서 2003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천면 농촌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시설 1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284만 원이며, 오수관로사업은 주천면에 배부를 해서 주천면에서 완벽한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쓰레기 처리비입니다. 사업량은 2,450톤이며 예산액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1,960만 원인데 세외수입에 세입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다음은 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개 노선에 1.81km입니다. 사업비는 1억 5,103만 1,000원이며, 추진사항으로서는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11월 중에 계약과 착공을 하고 2003년도에 명시이월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현황입니다. 위치는 폐기물종합처리장시설 부지매입입니다. 소각용량은 1일 12톤이며, 소요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11월 4일 공사입찰서 및 기본설계서를 2개 업체가 등록하여 11월 22일 턴키베이스 방식에 의한 설계심의를 완료한 상태이며, 12월 중에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04년도 폐기물 종합처리장 준공과 함께 운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조언을 거울 삼아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우선 연일 산림환경분야에 수고하시는 과장님 격려를 드립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8페이지 군정질문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항에 보면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자정작용에 의하여 아직은 예년과 같은 수질을 유지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틀 전에 영월신문이나 동강신문에 보니까 상수도에 관련된 대장균이 18배가 넘는다고 신문상에 보도되어 있고, 실지 읍민이 직접 사용하시고 구역질이 나느니 먹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장균 기준치가 18배가 넘는데 지장이 있는지, 먹어도 관계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강수계 대장균 과다검출과 음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지금 8회에 걸쳐 8월 이후에 실시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1회씩하고 환경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도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월 평균 1.5회씩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서 도암댐이 동강수계로 방류되면서 동강수질이 상당히 혼탁하고 또 부유물질이 많이 함량되면서 요즈음 갈수로 인해서 대장균이 많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대장균은 아까도 언급하였듯이 영월상수도 정수장에서 급속 여과장치를 하고 약품투입을 많이 해서 멸균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음용에는 불편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약품비가 종전 보다 한 100여만 원정도 더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용에는 큰 불편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강하천수 수질검사현황이 28페이지에 첨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대장균을 사람이 얼마 이상을 먹으면 해가 되는지, 실지 수질검사를 계속 의뢰한다고 하는데, 상수도도 시료를 채취해서 도에 올려서 검사를 받아 가지고 오는 모양인데 믿을 수가 없는 상황같아요. 만약에 올라갈 때 약품이라도 한 가지 더 첨부시켜서 가지고 간다면 수질에, 상수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 의뢰하는 곳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혹시 검사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을 제기하셨는데 수질검사 채수를 해서 검사하는 과정에 약품을 넣었다든가 다른 맑은 물을 섞었다든가 하면 그 물이 희석된 부분이 검사하는 과정에서 다 돌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할 때 수질을 변화시킨다든가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장균은 아무리 1급수라도 어느 정도 수치는 있습니다. 이번에 갈수이다 보니까 대장균이 다량 검출됐는데 대장균은 일반 살균작용만 하면 다 소멸되기 때문에 음용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얘기를 들어 봐서는 이해가 갑니다. 허나 자료에 보면 맨 끝에 대장균 군난이 있습니다. 단위가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무엇으로 표시하는지 모르겠는데 23마리인지 2,400마리인지 알 수가 없고, 심지어 보면 월별 9월 25일에 보면 23번인지 230마리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허나 맨 마지막에 10월 29일했을 때는 500까지 올라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균 수는 100㎖당 산출하는 규정입니다. 가장 심했던 것이 8월 17일날 검사한 것이 대장균 수가 2,400㎖로써 가장 심했었고, 그 다음에 10월29일날 900㎖, 다음에는 똑같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대장균은 고도여과정수처리를 하게 되면 사멸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음용에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단독정화조 수거 미이행자 독촉장은 정화조 사용 1년이 경과돼야 정화조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집에서 독촉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정화조를 사전 수거하라는 홍보와 독려도 하지 않고 독촉장부터 발급한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독정화조청소 독촉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 청소는 매년 1회씩 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정화조 청소 실태를 봐서 청소가 안된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독촉공문을 발송합니다. 금년도에도 7월에 발송을 했고 아직까지 또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에 다시 독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건물을 짓고 1년이 안됐는데 안내공문이 나갔던 부분은 저희들이 혹시 행정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건수가 4,698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정화조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청소기간을 1년으로 의무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로 되어 있는지 규정관계, 본위원이 듣기에도 가족이 한 두 서넛이 있는데 2, 3년 가서 수거해도 되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또 하라고 독촉을 받고 그런다 하는 민원얘기를 듣고 있는데, 앞으로 정상을 확인해서 1년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및 분뇨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법적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조례를 개정하기는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했듯이 오수처리 시설은 1년에 한 번씩 거의 100% 다 수거를 하는데 단독정화조, 이 개인주택은 잘 이행이 안됩니다. 금년도도 25%밖에 안되는데 안했을 경우 과태료가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작년도에도 실제 미진했는데 과태료 처분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행정의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리셔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받아들이겠지만 조례상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정화조 수거기간은 법제화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오수처리 시설은 청소대상이 214개소, 100% 다 되어 있는데 단독정화조는 설치는 4,698개소로 했는데 청소대상이 3,766개소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청소실시가 932개소, 25% 해 놨는데 그러면 청소대상에서 청소실시한 것이 932개소를 제외하면 2,834개소가 남았는데 독촉장은 1,200개소만 발급을 하고 1,634개소에는 발부를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보고서 작성할 때 오타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리 고쳐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독촉장 발부한 것이 2,834매가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신이 아닌 이상은 실수도 할 수 있지만 감사자료라 하면 1년에 한 번씩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위원들이 또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몇 번씩이고 해서 자료를 집행부에서 작성해서 내는데 몇 번이고 검토가 되어서 결재과정도 다 거쳐서 인쇄가 되어서 제출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런 개수를 실무자에서부터 그냥 넘어가서 이 자리에서 이것을 지적하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한다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에 소홀함이 있다고 한 마디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같은 중요한 사항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 및 보수공사가 24동에 2억 1,82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16동이 교부가 되고 8동은 군에서 시행을 한다 했는데 24동이 다 유실이 됐는지 일부 파손이 되어 가지고 보수만 하면 되는 것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동은 당초에 FRP가 18동이고 목조로 준영구식이 6동입니다. 그래서 수해복구확인반이 왔을 때 FRP는 앞으로 피서객들이라든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여름철에 활용하기가 어렵다 해서 목조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동당 800만 원씩 지원 받아서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그래서 2억 1,824만 원의 국고지원을 받은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동은 FRP 이것이 18동, 목조가 6동, 그럼 전체 새로 시설을 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보십시다. 여기 보면 동당 900만 3,000원 해당되는데, 12쪽에 한번 봐요. 12쪽에 보면 신규시설한 것이 9동이란 말이에요. 금년도. 신규설치한 것이 읍면별 하나씩 해서 9동인데 이것이 5,369만 원을 가지고 지금 신규를 했는데 이것은 596만 5,000원씩 평균 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수해복구로 해서 일부 조금 파손된 것도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것도 다 없애고 새로 짓는다 하는 것은 건설적인 면에서 잘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부에서 보는 견해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만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전체 국비를 24동에 대해서 내려보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영월군에서 한 것은 여기 보면 500만 원, 어떤 데는 490만 원, 인심쓰는 데는 700만 원 이렇게 해서 9동을 했는데 형평에 맞질 않는 거예요. 실무과장님, 그 지역의 그 나라의 문화를 보려면 화장실을 봐야 한다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개선하는 데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도 물론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들여서 이렇게 하니 이런 문제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얘기예요. 먼저는 예산들여서 새로 다 한 것, 수해나서 새로 다른 방법으로 설치한다면 일부라도 두드려 부셔서 좋은 화장실 지으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같은 군내, 같은 읍내에 설치하는 이런 것은 형평에 의해서 앞으로 제대로 좀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수해복구는 900만 원인데 기 설치한 것은 600만 원밖에 안돼요. 그럼 수해난 것은 국비로 다 지원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확정했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국비지원된 이 기준에 의해서 화장실을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전과 똑같이 영월군에서 하듯 한 500만 원이고, 400만 원 지원해서 계속 그렇게 해서 증설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봐요.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동이 일률적으로 800만 원짜리가 아니고 규모가 큰 데가 있습니다. 삼옥같은 경우 규모가 큰 곳이 유실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데는 예산을 더 받기 때문에 동당 저희들이 당초에는 7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수해복구감사관께서 표준형모델이 8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800만 원이 내려온 것이고, 그리고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1,600만 원씩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12쪽에 있는 신설 500만 원, 700만 원, 790만 원 차이는 읍면에서 요구할 때 하천변에 5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배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 읍면별 규모를 일률적으로 해서 700만 원이면 700만 원, 800만 원이면 8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배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오폐수처리시설 현황하고 27페이지에 간이 오수처리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 현황이 9개 읍면에 431곳으로 되어 있고, 오수처리시설 설치현황은 50톤 이상이 두 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또 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읍면별 오폐수처리시설은 개인사업장의 오폐수시설이고, 그 다음 27쪽 간이 오수처리시설은 농촌지역의 오폐수를 한 곳으로 차집시켜서 처리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서면 신천에 150톤과 주천에 200톤짜리 규모가 있고, 그 외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북면 마차리에도 100톤짜리의 오폐수 시설이 있습니다. 관리는 간이 오수처리시설은 읍면에서 관리위탁을 해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고, 읍면별 오폐수처리시설현황 431개소는 저희들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 하수도법 제28조 2항에 보면 관리청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방류수를 수질검사를 하여야된다라고 하는 명목이 서 있고, 또 조례로 봐서도 영월군조례 17조에 보면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해서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9개 읍면 431곳이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군에서 조례 14조 분뇨와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조례로서 규정이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 4개항에 대해서 점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수질검사를 하였다면 전체적으로 다 양호한 지, 그 다음에 인근토지에 대해서 오염방지를 위해서 토양오염 실태조사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수질검사나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했다면 무단방류 점검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오폐수처리시설 업체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개소가 적발되어서 청문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토양오염실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대개 보면 하수라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고,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업무를 연관시켜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방류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단속한 실정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도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영월군조례 제14조에 의해서 분뇨와 관련한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4개항에 대해서 구분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과장께서 얘기를 잘 못들은 모양인데 나보다도 더 잘 알겠지만 첫 번째가 허가 또는 신고요건에 대한 구분 실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뇨의 수집운반 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세 번째가 수집운반장비의 유지관리실태, 네 번째가 기타 분뇨와 관련영업때 수반하는 업무에 대해서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영월군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분뇨수집업체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수집업체가 4개소가 있습니다. 강원위생사, 금강위생사, 새마을위생사, 영월위생사 4개소가 있는데 정기점검을 보통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번에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지도업체에 지도점검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금년이 다 갔는데 아직도 한 달 남아서 12월달에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직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토양오염방지에 대해서는 실지 토양이 오염되면 농사나 기타 작물을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토양에 대한 오염방지도 아울러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환경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고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5만 군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위해서 막중한 책임을 맡으셨는데 군청의 요직을 두루 거치시고 일선에 행정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시멘트 3사를 비롯해서 많은 석회석 광산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장치산업이고,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지역은 환경을 보전하는 지역도 있고, 장치산업으로 인해서 상반되는 아주 복잡한 업무가 과장님한테 부여됐다고 생각합니다. 산림환경과가 통폐합된 후에 직무수행에 대해서 과장님이 겪고 계신 애로가 없으신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인원가지고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시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단속계획에 연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인지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서 그것을 좀 알려 주시고, 과장님께서 제출한 2002년 8월 8일 저희 지역 민원인이 전 동광산업이지요. 쌍룡 7리에 소재하고 있는 광업소입니다. 현재는 태봉산업으로 회사명의가 바뀌었습니다. 사진에 보면 상당히 가스유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키고 서 있다가 찍은 것이 아니고 우연히 지나 가면서 민원인이 사진을 촬영한 것인데 사진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단속계획을 좀 알려 주시고요, 환경업무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업무가 있고 도 환경부서에서 관리하는 업무가 있고, 군 산림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업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산업폐기물은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는 것인지 일반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분야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직원이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위원님들이 환경분야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앞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에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1년에 한 번씩 계획한 것은 1월부터 10월까지 업체를 단속한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태봉산업관련 사진까지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진까지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관심을 보여 주셔서 고마우신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봉산업은 서면 쌍룡 7리에 위치해 있고 석회석을 이용해서 생석회 비료와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석회석 소송로에서 발생된 대기오염 배출물은 먼저 원심집진시설 2기를 거친 후 다시 세정집진시설을 거친 후에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로의 내부온도가 약 1,000℃이상 되므로 배출가스 또는 유사한 높은 온도가 발생되어 세정집진시설 통과시에 세정집진기의 물을 증발함으로써 수증기가 발생되어 연도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증기와 같은 그런 뿌연 연소가 배출됩니다. 그래서 배출된 가스는 먼지와 황산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월 2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형기관에 측정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 같은 경우는 허용기준치가 50ppm이고 황산화물은 허용기준치가 500ppm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저희들한테 실적을 제출한 부분을 보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 나오는 물질에 대해서 대기검출을 한번 해 보도록 하고, 또 거기에 허용치가 채취한 허용치와 편차가 날 경우는 개선명령을 하도록 해서 지역 주민에게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행정적인 규제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대로 지정폐기물중에서도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부분이 있고, 산업폐기물 소각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관장하고, 대기분야는 강원도에서 관장을 하고, 일반폐기물은 저희 군에서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시간대 즉, 관련 공무원들께서 다 퇴근하신 야간에 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림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기업무는 도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이 24시간 배출되는 것은 시멘 트 3사입니다. 일반소송로로 하는 것은 근무시간 이외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와 협조를 해서 근무시간 이외에 불시에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와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말이죠. 시멘트 3사와 석회석광산에는 분진을 잡는 집진시설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를 잡을 수 있는 집진시설은 아직 설치가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아까 대기오염에 관한 측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울러서 토양오염까지도 첨가해서 같이 측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3사의 집진시설은 설치가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집진시설 데이터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이렉트로 측정이 되도록 검측이 되도록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집진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업무를 챙겨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토양오염 측정관계는 도와 협의해서 시멘트 3사 인근에 토양이 어느 정도 오염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도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업소 154개 업소에서 점검업소수가 133개, 위반업소수가 20개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밖에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1년에 한 번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만이 아니고 수시로 여러 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총 154개소인데 아직까지 133개소밖에 못했고 21개소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0페이지도 승 위원님이 여러 가지 등등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같은 맥락입니다. 배출업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반복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야간에만 하는 업소들이 대부분 나타나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는 감독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는 줄은 압니다만, 이것은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 져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흔히 민원으로 저한테도 접수가 되는 사항을 보면 낮에는 눈 뻔히 뜨고 있는데 배출을 막 하지 않거든요. 꼭 밤 12시나 아니면 새벽에 사람 눈을 피해서 또 아니면 그믐밤, 달이 훤한 날은 피해서 그런 날 많이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이상이라고 했는데 인력이 모자르다보니까 한 번도 채 못하는 경우가 나온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는. 최소한도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점검이 돼야만이 단속을 해서 잡을 수 있는 것이지 1년에 한 번 해서 어떻게 잡느냐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아까 20페이지 하다가 시간을 늦추는 바람에 다시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한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이 60건인데 조치를 했는지 그 사항만 얘기를 해 주세요.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에 배출되는 업소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야간에 배출될 우려가 있는 업소를 불시에 단속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적발업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조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에서 2종이 4건, 4종이 10건, 5종이 46건입니다. 2종과 4종과 5종에 대해서 어떤 기준치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대기오염이 주로 시멘트 3사라고 얘기했는데 뭐 최고 많겠지요. 그거야 말할 수 없이 대기오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산업이지만, 우리 영월군 자체가 석회암 지대이다 보니까 석회발굴사업때문에 뭐 석회광산 이런 데서 등등 우리 북면에도 몇 건 있습니다. 꼬집어 얘기한다면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대기를 오염시키는 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점검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소 종별기준은 무연탄사용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종일 경우는 10,000톤 이상이고, 2종일 경우는 1,000～10,000톤까지, 3종일 경우는 1,000～2,000톤까지, 4종일 경우 200～1,000톤까지, 5종일 경우 200톤 미만이 되겠습니다. 분진으로 인한 단속실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업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해서 개선명령이라든가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에서 동광산업사 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표자 이성용, 현 태봉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장이 제1공장, 제2공장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성용 씨 소재 제2공장이 집행부에서 주민들 동의하에 공장허가를 냈다가 공사가 가동되고 또 일부주민이 반대를 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적발이 됐는데 이것도 하나의 행정소송에 동기부여가 된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광산업사에서 점검된 지적사항은 억제시설 부적정 운영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제품에 비산먼지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서 덮개를 설치하도록 개선명령했던 사항이고, 태봉광업소(주)의 위반내용은 억제시설 미설치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세륜장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륜장을 설치하도록 개선명령했던 사항입니다. 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다 개선을 이행한 사항이고, 지금 산림형질변경취소처분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경제정책과장 오 영 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 소관 자료 요구건에 대하여 경제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경제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유치기획단장 고종학 입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연묵 입니다. 기업지원담당 김기철 입니다. 기업유치담당 전창호 입니다. 특수지역개발담당 김진문 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임병철 입니다. 그럼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오영섭 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진력해 오시면서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하여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서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사항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02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제92회 임시회에서 김원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추진부진 및 신천지관광지 개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 및 조치사항은 뒷면에 4쪽과 12쪽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뒤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제96회 임시회 시 승춘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으로 우리 지역이 인근 시로 상권이 잠식되고 있는 데에 대한 대비책과 수해복구사업 등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는 등 지역경기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장기대책으로는 기업유치, 농공단지 조성 등 산업시설을 확충하여 인구유입과 경제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영월읍의 서부, 중앙 재래시장, 주천면의 주천시장을 현대화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며, 본 사업을 위한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민의식 개혁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경기활성화에 대한 계층별 정기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지역의 문제점도 짚어 보고, 또한 관내 대기업으로 하여금 지역경기회생에 적극 동참토록 협의하는 등 구체화된 계획을 마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폐광 진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개촉지구, 진흥지구 기본개념과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린 후 본 내용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이란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발촉진지구와 폐광지역진흥지구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연혁관계를 좀 설명드린 후에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는 근거법령이 지역균등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 1월 7일날 지정되었습니다. 이 개발촉진지구지정에 대한 대상은 지균법에 의한 지구지정 기준 5개 지표중에서 2개 지표 이상이 전국 순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낙후지역형으로 본 군은 지정되었습니다. 지정기준 5개 지표는 참고로 재정자립도, 인구증가율, 주거지역토지의 평균지가, 제조업종사자 비율, 도로율을 종합적으로 해서 낙후된 시군을 개촉지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현황은 1차 개촉지구 지정이 ’96년 4월 12일 탄광지역으로서는 4개 시군에 영월군에서는 상동 일부 24.9㎢가 지정된 바 있고, 2차 개촉지구 지정으로서는 ’97년 10월입니다. 영월·화천지역에 지정이 되었으며, 영월군에서는 주천과 수주를 제외한 7개 읍면, 215.8㎢가 추가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읍면별 지정면적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개촉지구가 지정이 되면 규제완화 및 지원사항은 각종 실시계획 승인시 국토이용관리법 등 각종 인허가 의제처리가 되고, 개발용지의 토지 수용이 가능하며, 지구개발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의 양도와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한 조세가 감면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입니다. 이것은 ’95년 12월 29일날 반영되었습니다. 대상은 지역균형개발법에 대한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중에서 탄광이 소재하였거나 소재하고 있는 지역과 그 인접지역으로서 폐광 또는 석탄산업의 감축에 따른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월군에서도 개촉지구 전체면적이 지금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규제완화 및 지원사항은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녹지보전지역 개발허용,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강원도에서 협의처리가 가능하고 산림법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전용허가, 국유림 대부·사용허가가 가능합니다. 또 실시계획승인시에 각종 인허가가 의제처리 되고, 재정에 대한 특별지원이 있고, 조세감면 혜택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뒷면의 나머지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과 자료들은 참고해 주시고, 본 내용에 의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광진흥사업은 총 8개 사업에 대하여 ’97년부터 2005년까지 764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폐광지역의 경기회생을 시키고자 기반시설 확충부분에 중점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사업이 공정률 70～90%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나머지 2개 사업은 미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2003년부터 실시설계 등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5쪽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동시가지 정비사업은 시가지도로정비 2.8km와 하천정비·복개 5km로써 2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공정 84%이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영월～삼옥간 도로확포장은 영흥리 속골이 되겠습니다. 영흥리에서 삼옥리간 5km로 59억 8,000만 원이 투자되며 현 공정은 79%입니다. 내년도에는 확장구간 포장계획이며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연상～예밀간 도로확포장으로 총 연장 8.2km이며, 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 공정은 73%입니다. 내년도에는 구조물공 및 포장계획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봉우재～본구래간 도로확포장은 총 연장 7km로써 70억 원이 투자되며 현 공정 66%입니다. 내년도에는 도로확포장 및 구조물공이 계획되어 있으며, 본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마차시가지 정비사업은 시가지 및 도로확포장 2km, 소하천정비 6km로서 49억 5,000만 원이 투자됩니다. 현 진도는 79%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소하천 시공 잔여구간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폐광배후도시 정비사업으로 영월읍 시가지 일원에 도로확포장 사업 3건입니다. 구간별로는 세무서～은행나무간 0.36km, 군청사거리 ～동강대교간 0.72km, 덕포삼거리～발전처터널간 1.7km로써 총 165억 5,2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89%입니다. 내년도에는 덕포삼거리～발전처터널간 잔여구간에 대하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으로 본 사업은 광산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석탄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추진되는 국비사업입니다. 부담률은 국비가 70%, 자부담이30%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7개소에 9억 7,077만 1,000원이며, 현재 6개사업은 기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으며, 대한중석주식회사의 폐재댐 법면 보수공사는 사업시공방법의 문제 등으로 2003년도로 이월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74번에 민자유치 계획 및 추진내역, 75번에 개발촉진지구 민자유치현황은 같은 내용으로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서 관광레져 7개 사업, 지역특화 7개 사업입니다. 먼저 관광레져사업에 있어 완료사업이 2건, 추진중 사업이 1건, 미추진사업이 2건, 사업자 미지정사업이 2건이고, 지역특화사업에 있어 완료사업이 2건, 추진중 사업 1건, 사업자 미지정사업이 4건입니다. 다음 장에서 민자유치사업 세부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민자유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장산스키장입니다. 장산스키장은 상동구래리 강동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12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97억 5,000만 원이 소요되며, 현재 사업시행자는 미지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으로는 당초 사업시행자가 포시즌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지정 후 3년 4개월 동안 추진이 없어서 사업자 지정이 취소가 되고, 현재 추진상황은 해외투자자인 캐나다의 프레보 회장 등이 현지에 3회를 방문해 왔다 갔습니다. 방문결과 장산스키장이 국내 조사지 가운데 최적지로 평가된 바 있고, 11월 27일 강원도와 투자계약 협의차 현재 우리 강원도에 와 있으며 11월 29일날 장산스키장 현장과 영월군을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영월온천관광지입니다. 영월온천관광지는 영월읍 삼옥리 일원에 574,000㎡, 총 투자별 재원은 1,0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주식회사 영월온천입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으로 사업자 지정은 ’98년 12월 7일날 됐고, 실시계획 승인이 2001년 12월 5일날 된 바 있습니다. 사업착공은 2002년 3월 18일날 착공되었습니다만, 그 동안의 부진사유는 설계도서와 현장과의 불일치에 의한 설계조정 등에서 부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7일 어제가 되겠습니다. 11시에 다시 발파와 함께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1월말에는 기반시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합편의시설입니다. 이것은 모텔, 휴게소로 상동읍 내덕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0,000㎡로서 19억3,100만 원이 투입되며 시행자는 김경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지관광지입니다. 신천지관광지는 서면 옹정리 지구에 면적 115만 7,000㎡가 되겠습니다. 투자별사업비는 705억 2,100만 원이며,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유신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사업자 지정은 ’98년 12월 7일날 되고,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10월에 본격적으로 개발할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동안 개발을 안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자지정을 취소하겠다는 통보와 함께 금년도부터는 본격 개발을 하겠다 해서 11월 13일에서 11월 16일 차관 제공업체 및 기술진이 현장을 답사해서 다녀갔습니다. 여기 회사는 스위스에 있는 캐피탈앤컨설턴시파티 주식회사에서 다녀갔습니다. 11월 30일경에는 유신 관계자가 스위스를 방문해서 차관을 2억 불을 도입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에 용역을 실시하고 토목공사도 2003년 11월말까지는 공사를 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청령포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영월읍 방절리, 남면북쌍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242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4억 8,800만 원입니다.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청령포관광지 사업은 영월읍 방절리 일원에 7,000㎡, 사업비는 27억 원이고, 사업내용은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미 사업이 다 완공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문개실 개발사업은 현재 저희 군에서 민속촌형 영상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토지 소유주와 협의과정에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토지소유가 협의가 되면 2003년 1월달에는 사업자 지정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본격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동골프장입니다. 강동골프장은 상동읍 구래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53만 1,000㎡로서 사업비는 717억 9,500만 원을 투자할 예정됩니다. 시행자는 주식회사 하이파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01년 7월 12일날 사업자 지정이 됐고, 산림법적용 특례 대상사업을 산림청에 지정신청을 했습니다만, 2001년 8월 31일날 불가회신이 온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개발지역 요존 국유림으로서 산림청에서 산림전용 협의가 어렵다는 내용의 회신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개발계획을 축소하거나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계획에 있으며, 산림법적용 특례대상 사업 재지정 협의 등 산림전용을 위한 다방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주식회사 하이파크에서는 2002년 9월 27일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을 발주하였고, 9월 30일에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도11월 26일날 환경·재해영향평가를 발주하고, 내년 3월달에는 실시설계승인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씨동굴관광지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동면 진별리로서 490,000㎡입니다. 재원은 9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미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호텔건립 사업참여에 대한 홍보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영월～정양간 4차선 도로와 호텔건립예정지 관계로 호텔유치가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세부적인 설명이 있던 것으로 알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석회석가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동읍 구래리입니다. 면적은 146,000㎡이며, 사업비는 26억 6,200만 원입니다. 시행자는 상동필라 주식회사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서 ’97년 10월 22일날 사업자 지정을 받았습니다만, ’98년 4월 30일날 경영악화로 폐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타일공장 건립도 상동읍 내덕리에 14,000㎡입니다. 사업비는 81억 4,300만 원이고, 시행자는 미지정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서 사업자 지정도 당초에는 건우산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이행보증서와 실시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차고랭지 채소단지 관계입니다. 이것은 영월읍 거운리 일원으로서 600,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3,500만 원이고, 시행자는 마차접산고랭지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00년 1월 3일 사업자가 지정된 이후 계속 착공하여 현재 산림벌채까지 완료되고 내년 4월부터는 본격 고랭지생산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상동산채재배단지입니다. 상동읍 구래리 일원으로 72,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이고, 시행자는 상동읍에 거주하는 윤주철 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0년 1월 3일 사업자 지정을 받아서 2001년 2월 9일 준공을 마치고 현재 산채재배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생광석 가공단지입니다. 이것은 하동면 주문리 면적은 174,000㎡입니다. 민자유치 신청자는 현재 한국생광석 주식회사로서 내년 1월 중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먹는 샘물 개발과 예밀고랭지채소단지 관계는 현재 사업참여 희망업체가 없기 때문에 추진이 불투명한상황입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관내 주차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우리군의 자동차총 등록대수는 13,222대로서 가구당 평균 0.7대 꼴입니다. 인구수 대비해서는 0.29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총 317개소에 6,183면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13개소, 노외주차장 35개소, 부설주차장 269개소이며, 이중 노상주차장 8개소와 노외주차장 1개소 총 179면에 대하여는 영월군 장애인연합회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주정차 단속운영현황으로 금년 11월 16일 현재 주정차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은 728건에 2,990만 원을 부과하여 331건 1,374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분 포함 현재 체납금은 1억 3,894만 5,000원으로서 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압류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18쪽입니다. 태양열발전소 추진현황으로 설치장소는 봉래산 별마로천문대 옆입니다. 사업규모는 10㎾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사업비 중 정부보조금이 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1월 준공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에너지관리공단입니다. 현재 별마로천문대에 전력공급은 물론, 대체에너지 홍보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강원랜드 지역주민 취업현황으로 현재 스몰카지노에 22명이 취업되어 있으며, 강원남부 주식회사 용역업체에 청소, 경비 등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카지노장 개장에 맞춰서 우리군 출신 64명이 현재 교육연수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정보화, 생산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 환경정화, 농촌일손돕기 지원, 국토미화사업등 폭넓게 활용하고 있으며 4단계로 나누어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으로 지급대상업체는 대영운수 외 6개 업체, 25개 노선이며, 금년도 손실보상금 지급액은 3억 2,302만 8,000원으로서 손실예상액의 69.56%가 되겠습니다. 손실액 산출내역 및 노선별 현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개인택시 구역조정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관내의 개인택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5대로서 그중 71대는 사업구역이 영월군 일원이고, 나머지 14대는 해당 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 개인택시의 사업구역조정은 2000년 6월 11일 개인택시 대표자와 법인택시 대표자간의 합의에 따라 2007년까지 연차계획에 의거 해제키로 하였으며 2001년에 5대, 2004년에 4대가 기 해제된 바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구역 해제순위는 23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체불금징수현황이 1990년도부터 2002년 금년도까지 4,141건에 1억 5,398만 5,000원인데 금년 징수한 것이 370건이에요. 현재까지. 1억 5,004만 원이 징수되고, 나머지 3,771건에 1억 3,894만 5,000원에 대해서 많이 체납된 사유와 앞으로 징수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정차과태료를 비롯한 책임보험, 여러 가지 불법과태료에 대한 체납금이 ’90년부터 총 누계되어서 내려오는 체납액이 4,141건에 1억 5,398만 5,000원입니다. 그중 금년도에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은 370건에 1,504만 원이고 현재 나머지는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징수방법으로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3,894만 5,000원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압류한 상태입니다. 자동차 압류조치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매매라든가 양도, 양수할 경우에는 반드시 체납관계가 정리된 후에 정립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계속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군정질문때 드렸던 내용입니다. 내용에 의하면 과장님이 그 동안 눈에 보이게 많이 활동하신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수해복구 등 각종 공사시에 지역업체 생산물품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생산물품이면 레미콘인지, 여기 인쇄가 잘못 됐는지 지역에 통용되고 있는 모든 자재, 이것을 총망라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수해복구공사가 기 발주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발주된 업체 중 현재까지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한 현황이 있는지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십시오.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승춘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서 수해복구내용에 나오는 지역업체 생산물품은 여기에서는 생산물품 이외에 장비, 인력, 모든 자재까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주된 업체에 대해서 지금 우리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라든가 장비, 인력, 이런 관계는 현재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수해복구사업을 재무과에서 발주중에 있어서 수해복구발주가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재무부서와 협조해서 별도로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물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생산이라면 그 지역에서 제품을 가공하거나 이렇게 취급되는 용어로 들리거든요. 관내에서 취급하는 모든 물품이라든지 이렇게 좀 표현해 주시면 이해가 더 빠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에서 서류를 내 놓으신 것을 보면 미흡한 점이 많아서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서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구역해제 순위 건인데 지금 여기에 나온 장부의 건이 언제 작성해서 제출했는지 이것부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출용을 별도로 작성합니다. 다만 2001년도 이것을 명기한 것은 그 동안 합의이후에 추진해 왔던 것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합의된 이후까지 이 자료를 내느라고 일부러 자료를 낸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자동차 영업용 개인택시를 사고 팔 때 명의이전이 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5년도 해제대상에 윤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차 매매한지가 몇 개월이 지났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그대로 윤순오 라고 되어 있다면 위원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서류를 매년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 양수와 관련해서 있었던 사항이 이 자료에 그냥 명기가 되었다면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수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 관계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11쪽에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보니까 각 회사별로 국비가 지원되고 자부담을 하는데 우리군에서 군비로 나가는 기업체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관계는 순수한 국비사업입니다. 군비부담은 일체 없습니다. 국비 70%, 자부담 30%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국비를 주게 되는데 이것은 기업지원담당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광해방지사업관계는 국비 70%와 자부담이 30%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업체선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기업 자체에서 해당업체를 선정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승춘배 위원입니다. 강원랜드 지역주민 취업현황입니다.현지확인을 한 결과 기존 스몰카지노에 있는 종업원이 960명 정도 된다 그러고요. 본카지노가 개장될 것 같으면 한 2,500명 정도 직원으로 구성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영월군의 취업현황을 보면 극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 강원랜드에 적극 협조를 구해서 취업이 좀더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에 취업되어 있는 인원은 86명인데, 지금 64명의 연수받고 있는 인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원을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 대신 문제가 영월군 출신의 자원이 너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강원랜드 쪽에서도 태백, 삼척, 영월, 정선쪽의 인력을 많이 흡수하려고 해도 연수과정에서 탈락을 하고, 결국 마지막까지 남은 인원이 64명입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쪽에서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좀 쓰고 싶어도 그런 자원이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그 지역의 일용직이라든가 단순 노무직이라든가 경비, 그런 쪽에 활용되는 그런 인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강원랜드와 간담회시마다 영월군 인력관계는 계속 협조하고 그쪽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강원랜드 쪽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인력이 취업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4쪽에 폐광진흥사업 추진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을 보면, 우선 폐광지역의 사업이라 하면 폐광지역특별법이 ’96년도에 개정해서 2005년이면 시한이 10년 시한부입니다. 여기서 2010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하는데 이것은 아직 계획도 그런 게 없고요. 2005년까지 시한부 계획에 폐광지역특별법이라 하는 것은 폐광지역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히 지원을 해서 그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켜 지역주민들의 생계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우선 첫째 목적인데,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 정부에서 이것을 확정을 한 거예요. 기반시설을 하는 것은 도로망을 확충시켜 줘야지만 민자가 유치가 된다 그래서 민자유치 유인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현황나온 것을 실무과장과 우리가 한번 놓고 얘기를 해 보잔 말이에요. 개촉지구사업이 아래에 보면 세송～어평간 도로개설이 투자비율이 2002년까지 24%에요. 북쌍～신천간 도로도 21%, 상동～봉화간 도로개설이 10%란 말이에요. 10%인데 지금까지 투자가 안됐는데 명년도 지원계획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국비나 지방비 투자계획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으면 이것을 24%이고, 21%, 10%를 놓고서 10년간을 끌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은 뒤에 도로개설을 할 것인지... 언제 이것이 돼야 되느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정책을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년도 투자계획이 전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무엇이고,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실무과장이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발촉진지구지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교부에서는 토특회계라고 해서 토지관리특별회계에 있는 자금을 가지고 그런 특별회계에서 각 시군의 개촉지구에 지원을 해 줬는데 예산문제가 지금 계속 감소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촉지구로 추진하는 사업, 특히 세송～어평간은 지금 공정이 보시다시피 15%, 북쌍～신천간은 17%, 상동～봉화간이 10% 해서 극히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 건교부쪽에 예산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방교부금에서 이것을 충당키로 하고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군 재정여건상에서는 지방교부금을 가지고 본 사업에 충당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 및 건교부에 계속 추가 배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아직 예산이 한 푼도 기재가 안 된 것은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1월에 건교부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그럼 다만 얼마라도 내려오면 사업에 다시 투자할 계획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된 일정에, 기간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실무과장 선에 하소연이랄까 이유를 제시한다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의 입장도 어렵겠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부진해서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살 수 있느냐, 정부를 대행하는 분신역할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항의를 하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건교부 소관에서 토특법이 이행이 잘 되지 않아서 징수가 안되니까 지원이 안된다 하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당초에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해 놓고 건교부에서 지방비에 부담을 시켜 놓은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럼 지방비로 해서라도 추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여기 군 집행부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대로 명년사업은 1월달에 재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하니 그때까지는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세부사업을 시작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기 벌려놓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이 선결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요하지 않고 다른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 주차장현황이 나와 있는데 317개소에 6,183면이라 되어 있는데 이 면은 ㎡로 봅니까? 앞으로는 단위를 명시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단위에 대해서 그럼 1면으로 봤을 때 1면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이 승용차를 기준으로 해서 몇 대 주차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한 면이라는 것은 승용차기준해서 차량이 한 대 설 수 있는 면적을, 그러니까 주차 라인안에 있는 구획을 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로 세로가 2.3m×5m가 승용차에 대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영월군 관내에는 이런 면이 317개소에 6,183면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그럼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317개소에 6,183대를 주차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승용차를 기준해서. 그렇다면 10월 말 현재 차량이 승용차가 7,372호, 승합이 1,439호, 더 큰 차인데 화물은 4,352이고, 기타 59호 해서 13,222대가 영월군에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6,183대만 세울 수 있는데 배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주차장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내에는 급격한 자동차등록 증가로 인해서 13,222대에 비해서 현재 주차장은 6,183대에 불과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렇다보니까 각 도로변, 공한지에 주정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시군마다 이런 문제는 다 안고 있는데 앞으로 영월군에서는 주차공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서부시장 인근 엽연초생산부지에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영월군청 앞 청사공한지가 있습니다. 그 관계도 임시주차장으로 정비를 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으면서 가급적이면 시내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에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물론 주차에 대해서 직접 관리를 하는 실무과장께서 많이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다시피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군내에 보면 도로변, 공한지에 주차를 안해 놓을래야 안해 놓을 수가 없어요. 주차해 놓은 것을 단속은 아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껌껌한데 7시, 8시까지도 세우지 못하게 단속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영월읍내 엽연초생산조합의 공한지, 군청 앞 공한지, 이렇게 하는데 극소수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것을 9개 읍면 군내 주차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별도로 특별히 세워서 각 지역에 어느 공한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 것이냐, 우선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하면 갑자기 예산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국공유지 같은 공한지를 우선 1차로 찾아서 그러한 지역에 만들도록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도 몇 개 지역에는 국공유지 같은 것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평소에 보고 다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체 특별계획을 세워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조사해서 명년에 대책을 특별히 세워 보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해 준 고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9개 읍면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국공유지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하고 저희들이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