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년 의원 발언

금길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구 농업인 자녀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명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농업인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농사 짓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서 공장으로 세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매년 현장을 조사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로 농지관리위원회가 구로구·금천구·관악구 3개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구로구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농지관리위원이 4,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들은 농지관리에 있어서 우리들이 농민이 아니냐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느냐 또는 농지를 취득해가지고 농지를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현장 나가면 그분들의 확인도 받고 1년에 두 번씩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여러 가지 구정에 대한 농정관계라든가 농민으로부터 구정에 바라는 의견 이런 것을 수렴하면서 농지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몇평이 됩니까?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해영 위원님!

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이 별 증액이 없이 전년도와 비슷하고 700만원 증액이 됐지요. 그중에서 사업예산의 증액이 없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증액된 내용이 결정적이라고 보는데요. 또 그중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 있잖습니까? 전년도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으로 갑자기 증액이 됐는데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 사용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백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역경과에는 중소기업육성위원회라든가 물가대책위원회 그리고 가스안전을 위해서 가스관련 업자 교육 여러 가지 안전교육이라든가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책추진비가 적었던 것은 과거에 예산 제약상 우리가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묶여가지고 제대로 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것인데 내년부터는 그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소 증액된 것이고 과거부터 편성했어야 될 예산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구로환경위원회 운영은 저희들이 각종 자문이라든가 환경활동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는데요. 그 회의를 정기와 임시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수질······

구로구의제 21실천단 운영은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를 두어가지고 수질분과, 대기분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과를 나누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실천단을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입니다.

역할이 뭐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캠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조직이 되어 있나요?

여러 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안양천 폐수 합동단속에 들어가는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단속하는 역할이 있어요? 2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일상적인 업무를 벗어나서 특별히 하는 것이 있냐고요.

이것이 저희들이 단속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환경단체들 활용해가지고 같이 나가게 되면 공무원은 그런 것이 없지만 그분들은 출장여비나 그런 것을 지급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를 해서 하면 그러면 올해 역할한 것이 있어요?

올해 각종 선거가 많아가지고 올해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담당주사와 각 업무담당 주사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담당주사는 청소행정과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병남 청소행정과장님께서 공무 국외출장으로 서무담당주사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75쪽에서 178쪽에 편성되어 있는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안을 말씀드리면 기타 수수료 수입과 재정보증금은 증가한 반면 과태료 수입 과년도 수입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총 1.41%인 4,409만 8,000원이 감액한 30억 6,77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 목적별 편성 및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처리봉투 제작 판매수입은 3억 2,18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2.5% 감액편성하였는 바 이는 청소 행정 민영화로 판매액이 감소한 때문이며 폐기물 처리업체 매립지 반입수수료 8억 8,509만 5,000원은 건설폐기물 증가로 전년 대비 56.91% 증액하였습니다. 무단투기 정화조 과태료 중 과태료 수입은 2,80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97%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및 소각과태료 및 정화조 미청소 과태료 등 과년도 수입 264만 9,000원은 전년 대비 82.09% 감액한 바 이는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민간위탁체 파산과 체납자의 대부분이 무단투기 불인정 과태료 불복종 민원인 저항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징수율이 저조하여 부득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광명시 자원회수 시설 처리비용 중 수도권 매립지 매립 비용 초과분 서울시 재정보전금 18억 3,733만 3,000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6.88%를 증액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525쪽에서 547쪽에 편성되어 있는 청소행정과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안 총액은 138억 8,755만 3,000원으로 우리 골목청소 활성화 사업 및 자치단체 부담금 증가로 전년 대비 9.3%인 13억 14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사업 목적별 편성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80억 3,350만 9,000원으로 총예산액의 57.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억 7,139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6억 1,504만 4,000원으로 총액 대비 4.4%로 전년 대비 6,35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기타 자치단체 이전은 쓰레기 처리 반입비 및 정화조 오니처리 비용 부담금 총 52억 3,900만원으로 총액 대비 37.12%이고 전년 대비 44.29%인 16억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과목별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퇴직금 등 일용인부임 64억 3,881만 8,000원으로 인건비가 전년 대비 9.03% 감액하였으며 청소행정 일반운영비 14억 449만 1,000원으로 각종 홍보물과 청소차량 유지비 및 우리 골목활성화 신규 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21.1% 증액편성 하였고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는 공통적으로 3만원 인상되어 5,736만원으로 29.19%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청소행정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6,039만원으로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우리 골목청소 활성화 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33.05% 증액편성 하였으며 재료비 5,717만 4,000원은 발효흙 보급비 2,000만원이 재활용기금으로 변경되어 14.89%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137만 6,000원으로 우리 골목청소 실적 평가시상금 및 우수참여자 시상품을 지급코자 837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포상금은 390만원으로 청소행정 동실적 평가를 연 4회 실시하였으나 연 2회 평가로 조정하여 34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건전지 폐기물 처리비, 반입불가 위탁처리비를 위한 민간위탁금은 3억 8,62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46% 증액편성 하였고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및 가로휴지통 교체 신설을 위한 시설비는 1억 2,404만 4,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27.85% 증가되었으며 휴일 로저 청소차량 복사기 등 물품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48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4%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쓰레기 반입불가 처리비 및 분뇨 정화조 오니 처리비 등 자치단체 부담금은 52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29%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청소행정과 2003년도 예산안 세입은 10.24% 감액한 반면 세출은 우리 골목청소 활성화 사업 등으로 부득이 14.32% 증액하여 효율적이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 위원님!

위원입니다. 545쪽 일반보상금에 전년도에 비해 250%가 증가됐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증액한 것입니까?

류근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작년보다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은 금방 예산설명에서 설명드렸지만 2003년도에는 우리 골목청소 사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증액편성했는데 우리골목 청소사업은 위원 여러분들도 골목 많이 돌아다녀 보셨겠지만 과거에는 깨끗했는데 지금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없어졌기 때문에 골목길을 청소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자기집 쓰레기 봉투를 사가지고 골목길을 청소할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그래서 내년 사업에 우리 골목청소를 우리 구로구가 1,132개 정도 골목길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546페이지 아까 반입불가 폐기물 증가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은 내년에 반입불가 폐기물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증액된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더 나오리라고 보고 이렇게 증액한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쓰레기 배출량을 보면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또 반입불가 폐기물은 소규모공장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가죽제품을 만든다든지 조그만 소규모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매트리스 같은 이런 사항은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가죽제품 같은 것 옷을 제단하고 남은 조그만 헝겊 같은 것은 잘 안 되기 때문에 반입불가 폐기물로 했습니다.

5,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작년에 예산 세운 것 안 남았어요?

2001년도까지는 연간 3,000톤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억원 돈이 소요가 됐습니다. 반입불가 처리비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을 조금 개선해 가지고 광명시 목재 들어가는 데 부분적으로 반입을 시키다 보니까 액수는 상당히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광명시에서 소각장 고장원인이 되다 보니까 절대 못 들어오게 감시가 강화되다 보니까 1년에 나오는 발생량이 3,000톤인데 1,000톤을 감량을 시키려고 목표를 잡고 2,000톤에 대한 것을 책정한 것입니다.

6억 들었다고 했어요? 작년 예산은 얼마 해주었는데요?

작년에는 추경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요된 것이 6억 8,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더하면 적게 잡힌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소비자가는 얼마로 정해져 있지요?

5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게서 사는 사람들이 520원에 팔고 있나요? 그러면 그것은 정해진 가격인가요? 소비자가가 봉투에 써 있나요?

봉투에는 안 써 있습니다.

30ℓ는 520원 되어 있고 50ℓ는 820원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소매가는 이렇게 받고 있나요? 받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안 나요?

봉투가격에 대해서는 조례에 판매가격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판매가격은 똑같습니다. 어디나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0ℓ짜리 원가가 46원인데 소매는 52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이는 474원인데 이윤은 어디서 먹나요?

판매이윤은 27원은 판매소에서 먹고 그 다음에 ℓ당 2원씩은 구 수수료로 들어옵니다. 나머지는 대행업체 운반수수료입니다.

김위원님의 질의에 대략 설명을 드리면 아까 구민자치과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1일날 청소가 있다든지 하면 행사할 때 필요한 것이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우리구 청소 활성화 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고 류근무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지만 과거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없어가지고 골목을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이 전부다 봉투를 구매하기 때문에 골목청소를 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지저분해요.

이렇게 한다고 골목에 쓰레기를 안 버리고 깨끗해질까요?

지금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7월에 종량제 시행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한 결과 종량제가 시행된 이후로 무단투기가 발생하고 골목이 지저분하다 이 결론에 대한 대책으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각 시·구 자치구 단체에서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대신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분들의 책임감을 부여시키고 또 시상하는 방안도 마련해 주고 또 가장 문제가 되는 청소용품도 지급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려고 그것이 핵심으로 돼 가지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깨끗이 하는 것은 좋고 무단투기도 근절하는 것은 좋은데 구민자치과도 CCTV를 설치한다 통·반장 보상제도 여러 가지 활동이 많은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가지고 내년에는 그것이 얼마나 깨끗이 될 수 있나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청소행정과 서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내무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9일 내일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내일 예비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29일 계수조정을 하고 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