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복 의원 발언

바쁘신데 이렇게 아침 일찍 모시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이창범 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로구의회 소관 2003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의회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4.80%인 4억 259만 4,000원이 증액된 총 20억 2,584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 예산은 크게 사무국 관련 예산인 의사운영과 의원관련 예산인 의정활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무국 관련 예산인 의사운영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전년도 대비 32.02%인 3억 7,981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6,58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봉급인상과 그에 따른 처우개선 부기가 신규계상되었고 또한 초과근무시간 상향조정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14.01%인 8,166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6,46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각종 소모성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으나 구의회 임대청사의 월세전환에 따라 연간 5,265만원의 임대료 예산이 신설되었으며 회의록 발간비 단가 인상으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4,6층 내부 도색을 위하여 건물유지관리비가 348만원이 증액편성되는 등 전년도 대비 40.86%인 8,454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9,14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중 직원출장여비가 5,000원씩 20일에서 1만원씩 13일로 상향조정되었고 타 시 군 구의회 견학 및 의원세미나 참석여비가 284만원 증액편성되었고 해외여비는 선진국 의회 및 자매결연도시 방문에 따른 의원보좌 예산 910만원이 신규계상되어 전년도 대비 63.23%인 1,992만원이 증액된 5,14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31.05%인 2,806만원이 증액된 1억 1,84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세목 중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 및 대외협력 유지를 위하여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1,400만원을 신규계상하여 편성하였고 또한 기타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수당인상 등으로 1,39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는 직원수당 인상 및 명절휴가비 상향조정 등으로 3,886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83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구로구의회 표창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구로구발전에 기여가 큰 구민 및 직원표창을 위하여 일반보상금과 포상금 목을 신설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적용요율은 인하되었으나 봉급인상에 따라 연간 납입액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전년도 대비 1,219만 1,000원이 증액된 9,23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연구개발비가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시대에 부흥코자 구의회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신규계상하여 4,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화된 의전용 중형승용차 1대, 문서세단기 1대, 텔레비전 3대, 컴퓨터 6대, 쇼파 30각을 대체 구매하고 CD-RW 드라이브 1대, 칼라 레이저 프린터기 1대, 스캐너 1대를 구입하고 또한 방송장비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회의장용 마이크 무선 3조 및 유선 25개 구입 등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8,164만 4,000원이 증액된 9,36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관련 예산인 의정활동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의 2003년도 예산은 2002년도 예산 4억 3,721만원에서 5.21%인 2,278만원이 증액된 4억 5,99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비 중 선진국 의회 방문을 위한 해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신규 계상하여 2,278만원이 증액된 2,67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세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로구의회 소관 200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구의회 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20억 2,58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4.8% 4억 25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 내역은 일반운영비 8,454만 7,000원과 국내여비 1,232만원, 국외여비 760만원, 업무추진비 2,806만원 등 경상예산의 증액 2억 6,125만 9,000원과 구의회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4,100만원, 의전용 승용차 구입과 방송실장비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8,168만 4,000원 등 사업예산 1억 1,85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 경비 중 해외여비는 2,278만원이 증액된 2,678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266쪽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수물품 대체취득에서 의전용 중형자동차 대체 계획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몇이지요?

1,998㏄입니다.

새로 계획하는 것은요?

대체취득입니다. 똑같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소형승용차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 지나서 6년째입니다.

6년째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의회에 갖고 있는 승용차가 몇 대이지요?

업무용 한대 그 다음에 의장님 의전용 한대 총 두 대가 있습니다.

몇㏄죠?

1500㏄입니다.

지침에 중형차 취득에 대해서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용차량의 50%를 경승용차로 하라는 것이 지침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물어봤구요. 그 다음에 행정장비 및 물품 구입에 대해서 소파하고 방송실 장비 교체 계획 있잖습니까? 구의회 청사 건립 계획이 있는데 새청사에 들어갈 때 이런 구입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지금 낡고 조금 오래 됐어도 수선하고 버티다가 새로 건립이 되고 나서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그 건물의 형태에 따라 또 여러 가지 교체 및 수선 이런 일이 생길 거란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소파 문제는 지금 현재 사실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내년부터 기금을 적립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당 건립을 하게 되면 앞으로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장실·부의장실 5층 소파는 처음에 의회 개원해 가지고 한번도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낡고 약간 주저앉고 타 시·군·구의 장비나 물품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5층만 내년도에 새로 구입해가지고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10년 정도 되어서 낡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겠는데요. 참은만큼 2,3년 더 참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집행부도 자산취득비나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증액된 것을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에 의회사무국 또한 자산취득비가 굉장히 증액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문제 제기했고요. 또 하나는 대우공무원 수당 집행부에서 40% 계상하고 있지요? 그런데 구의회사무국은 25% 아닙니까? 어디가 맞지요?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초에 예산편성 지침에는 의회사무국 직원 대우수당 받은 직원의 1%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지침 내려오는 것 보면 저희가 책정한 것이 맞습니다. 집행부에서는 40% 책정했고 저희는 25% 했습니다. 저희 편성규정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262쪽에 보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사무국 23명 이것은 다 공통된 것입니까? 산출 기준이 같으냐고요.

똑같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잖아요. 전에는 이런 식으로 산출 안 했는데······

지침에 보면 30인 이상 이하 해가지고 행자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30인 이하로 들어가네요. 그리고 지금 백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우리 중형승용차 교체는 먼저 추경 때 이 문제가 나와서 2003년에는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먼저 결정이 난 사항이고 또 한가지 소파 문제는 의전상 예우상이라도 이것이 시급했던 일입니다. 물론 의사당을 새로 짓고서 거기에 걸맞는 소파나 모든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내년도에 의사당을 짓고 들어가는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선 낡아서 의장실 소파에 가서 앉아 보면 덜렁덜렁 올라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한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송실 장비 마이크 시스템이 나빠서 작년인가 해준 것이 있어요. 어때요? 사무국에서 알아요?

방송실 장비 일부는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크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 예비로······

. 방송실 장비만큼은 작년에도 해 주었으니까 우선은 이대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무선마이크가 왜 필요하며, 그것 설명 좀 다시 해봐요.

무선마이크는 방송장비를 사용을 하다가 갑자기 중단된다든지 마이크가 고장난다든지 그럴 때 대비해서 필요하고 이동시에 설명이나 답변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3조를······

. 그러나 회의장용 무선마이크 문제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2001년도인가 이것을 반영한 바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원장들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 1년에 85만원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85만원 4회입니다.

4번을 주는데 네 사람을 주는 것 아닙니까?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5만원 1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했는데 그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없었는데 여기에는 1명 4회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최근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계수조정하지요. 삭감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삭감하고 넘어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