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의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은 203억 9,916만 9,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90억 6,425만 3,000원보다 13억 3,491만 6,000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었으며 증가율은 7%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0억 4,681만 2,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420억 8,849만 4,000원보다 19억 5,831만 8,000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었으며 증가율은 4.65%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167억 4,052만 2,000원으로 2002년 당초 세입예산 153억 8,388만 6,000원보다 13억 5,663만 6,000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었으며 증가율은 8.82%입니다. 세출예산은 298억 276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세출예산 291억 9,619만 8,000원보다 656만 2,000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며 증가율은 2.08%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2,056만 1,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 세입예산 1,842만 1,000원보다 214만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었으며 증가율은 11.62%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3,055만 9,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 세출예산 1억 2,357만 1,000원보다 698만 8,000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며 증가율은 5.66%입니다.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5억 7,032만 8,000원으로 2002년 당초 세입 예산 5억 5,009만원보다 2,023만 8,000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며 증가율은 3.68%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2,594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세출예산 1억 8,131만 8,000원보다 4,462만 2,000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었으며 증가율은 24.61%입니다.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30억 6,775만 8,000원으로 2002년 당초 세입예산 31억 1,185만 6,000원보다 4,409만 8,000원이 감액편성 요구되어 1.42%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38억 8,755만 3,000원으로 2002년 당초 세입예산 125억 8,740만 7,000원보다 13억 14만 6,000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며 증가율은 10.33%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은 5,902만 4,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이 증가되어 2002년도 당초 예산 1,798만 9,000원보다 4,103만 5,000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5,296만 5,000원과 대불금 회수수입 등 세외수입이 605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심의위원 수당 등 경상적경비 198만 3,000원과 진료비 및 대불금 5,294만 1,000원, 과오납금 반환금 등 예비비 41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안에 대한 심의에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의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 13억 3,491만 6,000원을 증액한 203억 9,916만 9,000원으로 주요증액 내역은 사회복지과 소관의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의 증액 13억 6,581만 2,000원과 광명시 쓰레기 소각장 사용 부담 재정보전금 증액 4억 9,501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65% 19억 5,831만 8,000원이 증가한 440억 4,681만 2,000원으로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147억 4,881만 7,000원으로 전년도 150억 4,168만 2,000원 대비 2억 9,286만 5,000원 1.95% 하락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218% 4,103만 5,000원 계상된 592만 4,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의 증액에 의한 것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105만 9,000원, 대불금 회수 200만원, 부당이득금 수입 300만원, 국고보조금 2,648만 3,000원, 시비보조금 2,648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운영비 198만 3,000원 진료비 및 대불금 2,594만 1,000원, 과오납반환금 410만원 등으로 5,90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편성이 전년도까지는 사회복지와 가정복지로 이원화 되어 있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매우 복잡하여 2003년도 예산은 사회복지로 단일화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161쪽부터 164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등 과태료 수입으로 현년도수입 3,915만원과 과년도 수입 3,294만원 등 세외수입 7,209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국고보조금 76억 2,543만 5,000원, 보육시설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90억 4,299만 7,000원을 편성요구하여 세입 총예산은 167억 4,052만 2,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3억 5,66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71쪽부터 498쪽까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세출예산 경상예산은 인건비 6,044만 2,000원과 경상적경비 10억 3,658만 9,000원 등 10억 9,703만 1,000원이 편성요구되었고 사업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비 공공근로임금 등 보조사업비 252억 4,331만 2,000원과 구로본동 종합사회 복지관 건립비 및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등 자체사업비 31억 6,241만 7,000원 등 사업예산 284억 573만 9,000원, 예비비 등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3억원을 기금전출금에 편성요구하여 2003년도 총 세출예산은 298억 276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6억 65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인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15쪽에서 724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안은 5,902만 4,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 등 세외수입이 605만 9,000원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인 국·시비 보조금 5,296만 5,000원을 편성요구하였고 세출예산은 우편요금 등 경상적경비 198만 3,000원, 진료비 및 대불금 등 보조사업비 5,294만 1,000원, 과오납 반환금으로 41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480쪽 보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년도에 비해서 100% 이상이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고 478쪽 행사지원비도 이것은 한 300% 이상 올랐는데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

류근무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0쪽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가 33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 위문이 1,430만원이 있는데 먼저 일반보상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자부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과목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적을 했어요?

과목 변경이 일반보상금에서 업무추진비로 옮겨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일반보상금이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697만원하고 노인회장단 500만원, 보훈단체 지원 720만원, 모범교육시설 270만원 해서 3,300만원이 증가되게 됐습니다.

어느 과목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경로당 위문만 과목 변경을 했고 자원봉사부터 노인회장단, 보훈단체, 모범교육시설은 이번에 증액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습니까? 작년에 모자랐어요?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됐어요? 예산이 부족해서요?

지난해 1,300만원 있었는데 금년에 2,200만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자원봉사센터가 원래는 3명이 운영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한명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적었고 인력도 부족해서 2003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참고할 문제이고 478쪽 행사비는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어요? 행사가 많이 늘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쇄비 115만원하고 자원봉사자 활동비 346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지요. 인쇄비가 더 인쇄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행사가 늘었다든가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덮어놓고 인쇄비가 늘었다고 하면 됩니까? 왜 인쇄를 많이 해요?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1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인쇄비가 30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행사지원비로 과목 조정을 하면서 이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과장님은 과목조정이라고 자꾸 핑계를 대는데 내 얘기는 행사비는 행사 준비하느라고 쓰는 돈이 아닙니까? 그러면 행사가 전년도보다 늘었으면 늘었다든지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늘지도 않고 왜 이렇게 300%, 400% 올려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위원들이 알지요. 덮어놓고 행사는 늘지 않았는데 인쇄를 더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저희들이 자원봉사 은행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 모집 홍보 책자부분하고 도서구입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행사비로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행사에 따른 인쇄비입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161쪽에 과년도 수입분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율이 2002년도 대비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징수결정액이 여기에 못 미쳤습니까?

과년도 징수율은 3년간 평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평균 금액이 9%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13%를 했기 때문에 금년하고 4% 차이가 나서 2002년도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002년도 세입 계획 안에서 13% 책정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여기에 못 미쳐서 90%로 하향조정했느냐는 얘기예요.

과년도분은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징수율은 높았는데 2002년도에 율은 9%였는데 세입만 13%로 조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 그것이 아니고 징수율은 총액과는 무관하잖아요. 총액이라는 것은 해가 거듭할수록 많아지는 것이고 거기에 징수율이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징수율에 따라서 징수의지가 있는 것인데 2002년도에 13%였잖아요. 2003년도에 9% 하향조정을 했는데 그것이 2002년도에 13%에 못 미치더라 그래서 하향조정했느냔 얘기예요.

원래 13%가 아니라 9%였는데 세입 책정만 13%로 해서 그 차이를 조정한 것입니다. 징수가 평균이 9%였는데 13%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13%의 징수가 못 미쳤기 때문에 약 9% 그것을 현실적으로 조정했다 이거지요? 일단 설명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범위가 굉장히 격차가 심해요. 한해에 13%에서 9%로 하향조정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것은 끝나고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0페이지 노인문화축제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노인복지기금이 있잖습니까? 노인복지기금의 예비비가 2003년도 예산안 보니까 한 2,000여 만원 남았어요. 그래서 전통문화나 노인문화의 개발 또는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예산에서 노인문화축제 사업 이런 것을 예산을 써야 되겠느냐 기금이 있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기금의 목표는 10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 1억씩 저축을 해서 4억 8,300만원이 될 것인데 기금에서 지금 현재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가능한한 기금에서는 이자부분만 적게 출연을 하도록······

이자부분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에서 2,000만원이 예비비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노인문화축제 사업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기금 같은 데서 써도 된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을 만든 거잖아요. 일반에서 쓰면 그 1,000만원을 다른 데다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반예산에서 1,000만원을 쓰느냐 그 다음에 기금을 10억원을 저축해 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에서 예비비로 쓰면 그만큼 늦게 달성이 되는 것이고요. 일반에서 지원하면 기금이 빨리 적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금이 있는만큼 어디를 일반예산으로 쓰고 어디를 기금에서 쓸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여성 단체 지원비가 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 482쪽에 제일 위에 여성단체운영비 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여성단체가 무슨 여성단체이지요?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사협의회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회장분 단체 협의회의 모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간담회나 이런 명목이 아니고 운영비로 포괄적으로 주어버리는 돈 아니지요?

아닙니다.

또 하나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자원봉사 대축제 사업 개요가 어떻게 되지요? 483쪽입니다. 행사는 없는데 시상금만 있잖아요. 사업개요 좀 말씀해 주세요.

자원봉사 개요는 먼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능력은 있고 자원봉사할 수 있는 희망하는 주민들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체험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설명자료 224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대축제가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부분이 나와 있고 225페이지에 안부전화 걸어드리기 사업 그 다음에 226페이지에······

과장님 잠깐만요. 천천히 설명하셔도 되는데요. 자원봉사은행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대축제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활동부분은 사회부분이나 의료·오락·지역문화 캠페인 등을 참가하시면서 참가신청을 저희들한테 내도록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그런 부분의 일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체험한 것을 보고서로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매우 일상적 활동 아닙니까? 자원봉사대축제라고 해서 자원봉사 인프라가 수요와 공급자가 만나는 그런 행사인 줄 알았더니 일상적으로 자원봉사 신청하고 또 활동에 대해서 평가해서 수기 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이지요? 일상적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시상을 꼭 해야 됩니까? 시상을 안 하면 사업이 안 됩니까? 각 부서별로 포상금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 책정했는데 자원봉사 그런 개념이면 대축제가 아니라 일상적 자원봉사 활동이잖아요.

자원봉사가 ´97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이 됐는데 저희들은 ´99년도에 인력을 3명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명목상만 자원봉사 활동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활동이 미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구로구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은행의 문제는 주요 수요처 공급처를 인프라를 개발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상한다고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시상이나 포상을 과다증액했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 하는 거예요.

2002년에는 자원봉사 담당이 없었습니다. 겸임을 하고 있어서 실적이 전혀 없었는데 2003년도부터 대대적인 붐을 일으켜 보고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축제도 사실은 참여한 사람들한테 표창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동인데 시상이나 포상으로 자꾸 돈을 받으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도가 저는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출부분에 496페이지 정부지원 보육시설 개·보수 공사에 3억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 하나 설명해 주시고 49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해서 1억 700만원이 구로3동하고 궁동하고 잡혀 있는데 어떤 사업을 보강하는 것인지 두 가지를 설명해 보세요.

정부지원 보육시설 개·보수 건은 전체 18건입니다. 금년에 3억 8,700만원이었는데 18건에 대해서 종합했던 사항입니다. 주로 방수공사하고 누수공사하고 보육실 문 교체 부분하고 외벽단열공사 등입니다.

전부다 구비예요?

자치구비 100%입니다. 그 다음에 궁동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가 1억 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구비가 100%이고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이 ´91년도에 개관이 되면서 이동목욕차량 구입비 2,700만원하고 노후 도시가스 배관공사하고 전화선로 보수 부분하고 라지에터 난방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이 7,700만원이고 궁동 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에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으로 기능교실 장비구입비하고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비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48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생활복지국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483쪽에 모범보육시설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697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노인회장단 보훈단체 부분 이 부분이 증액요구 되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경로당 위문 부분에 대해서는 과목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1,430만원입니다.

480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복지국 업무추진비는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각 국별로 공통금액으로 6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행사지원이라든지 간담회비로 쓰는 금액입니다.

써 보니까 부족해서 올린 거예요? 사업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음이요.

모범교육시설에 대한 보상금인데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각 보육시설에 대해서 1년에 1회씩 점검을 하고 표창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그와 같이 구립과 민간 놀이방 세군데를 저희들이 점검해서 그때 시 표창할 때 저희들이 같이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시 사업으로써 하는데 구에서 같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도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하는데 보육시설을 전부다 점검하는데 있어······

시에서는 구립 한군데만 하니까 저희들도 민간하고 놀이방하고 같이 점검을 해서 시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소신이 없어요. 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무엇인가 정말로 아동을 위하든 무엇인가 가지고 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시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서 하고 또 시에서 국가에서 경영하는데만 하니까 민간도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해보자 이런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소신이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인센티브 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몇 개인지 아시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과 민간보육 시설이 통틀어 몇군데인지 알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잖습니까? 수백개인데, 수백개 인센티브 사업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논란만 일으킬 수 있다, 물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인센티브 사업으로써 평상시 하면서 무엇인가 잘 되고 잘 정리된 보육시설을 선정을 해서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 사업을 벌려놓고 각 보육시설이 애매하게 보육에 관한 중점적으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설 문제나 이런 측면으로 원장이나 선생들이 가다 보면 보육에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꼭 인센티브를 주어서 잘 했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것들이 그로 인해서 교육에 신경 쓰고 해야 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육자가 제대로 좋은 교육과 좋은 것을 보지 못 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희들도 김호승 위원님의 의견에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립 28개와 민간 106개 등 좋은 시설에 표창을 함으로 해서 그에 못 미치는 어린이집들이 그와 같이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상향 조정된다면 더욱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A라는 시설장이 시설이 좋아요. 거기에 B와 D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설장들이 있습니다. 기준에 못 미치지요. 똑같을 수는 없지요. 시설이라는 것은 돈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보육시설 좋은 데서 잘 받으면 좋지요. 그러나 보육시설 좋은 데는 교육비가 틀려요. 그렇다면 없는 영세시설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시설 인센티브라는 것은 상당히 기준에 안 맞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구요. 수백개의 시설장들이 그런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라는 것은 뭐예요? 보육이 필요한 사람들의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보살피는 것을 중점적으로 봐 주는 인센티브 사업은 좋다 이거예요. 어느 선생이 어느 원장이 정말로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보살핌을 잘 했다고 한다면 인센티브 사업은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실 문제로 해서 깨끗하고 뭐하고 돈 있으면 다 하지요. 그러면 없는 쪽에서 생각할 때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육시설이 무엇입니까? 보육사업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아동한테 모든 것을 잘 가르치고 보살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보육사업 아니예요? 그렇다면 시설 쪽에 가는 인센티브 사업은 여기에 긍극적으로 원장이나 선생들이 매달리게 되면 다른 것 못 해요. 아이들 보살펴야 할 시간에 그것 어디 예를 들어서 시설장 점검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일전부터 밤샘해야 되고 현재 시설 점검 나왔다고 그러면 아이들 보살필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생각하다 보면 그늘진 곳이 많아지는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참고해서 시설 쪽보다는 보육 쪽에 중점을 두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8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전년도에 비해서 3,707만 5,000원을 삭감했는데 수혜보상자가 줄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3,700만원이나 없는 사람들 도와주어야 할 기금을 이렇게 많이 줄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48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은 또 너무 많아요. 여기는 288만원 더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전년도 대비 3,700만원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과목변경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업무추진비로 과목 변경이 됐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야쿠르트 배달을 저소득층 650명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 사업을 변경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전화걸어 드리기 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수혜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드리는 것하고 야쿠르트 배달하는 것 하고 그 차이점이 뭐예요?

원래 저희들이 목적이 야쿠르트를 배달하는 것은 110원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홀로 사시면서 혹시 저녁에 연탄가스라든지 이런 불의의 사고가 있을까 싶어서 야쿠르트 배달을 하면서 그분들을 점검을 해 왔습니다. 사실은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노인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을 점검을 했었는데 한 3년간 해 보니까 야쿠르트를 배달하면서 직접적으로 배달이 잘 안 되고 또 한꺼번에 배달되는 이런 모순점이 발생되어서 그 보다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하면서 전화를 일주일에 두세 번씩 걸어드리는 것이 그분들의 안부를 묻는 것이 훨씬 좋은 사업이 아닐까 싶어서 사업을 전환해 봤습니다.

위문금은 얼마입니까?

1,430만원입니다. 482페이지 맨끝에 보시면 130개소에 5만원씩 연 2회 해서 1,430만원이 과목변경이 됐습니다.

한 2,300만원의 예산이 줄었는데요.

그것이 과목별로는 차이가 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496쪽에 보시면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0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10억이면 공사가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대충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완료되는 것 아니지요?

10억이면 예산은 다 투입되는 것입니다. 공사는 조금 더 지연이 되는데 예산은 10억이 들어가면 다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483쪽 어린이 안전 관련 프로그램 추진 사업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좀 얘기 해 주십시오.

교통이 복잡해지면서 어린이 안전이 많이 위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프로그램은 없고 학교에다 프로그램을 주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사업입니까?

네.

476쪽에 청소년 성교육 강사 수당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 것입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직접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성교육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전반적으로 사업을 봤을 때 효율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그런 사업들로 되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강사수당이 20만원인데 몇학교나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될지 어린이 안전 관련 프로그램도 100만원인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될지 또 어린이 안전 관련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다고 하고 이랬을 때 과감하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은 하지 말고 사회복지 업무를 줄이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묻겠습니다. 489쪽에 구로3동 장애인 작업장에 교육장 지원비가 한달에 약 15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산출기초가 뭐지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장애인 작업장이 두 곳이 있습니다. 전산부분하고 그 다음에 재활시설, 사진틀하고 액자조립하는데 거기에 관련 되는 제세공과금입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6월부터 지급됐는데 그때는 990만원이었는데 1년치를 하니까 늘어나게 됐습니다.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월 150만원 정도가 지출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장애인 작업장 지원에 대한 근거가 원래 있는 것입니까?

장애인에 대한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인데 저희들이 사무실을 주고 작업장을 주면서 구비로 지원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493페이지 민간이전 경로당 운영해서 난방비와 운영비가 들어 있습니다. 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결식아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이 35세대 63명이 있고 결식아동은 234명입니다. 이것은 수급자 자녀 결식아동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사회담당이 조사를 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예산은 조금 편성······

그렇습니다.

급식은 완전히 해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체후원금에 대해서는 일일이 결연을 맺어드립니다만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 급식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위탁금이 7억이 늘어난 것은 먼저 시설비에 이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7억 4,200만원이 시설비에 들어 있던 것을 민간행사 위탁으로 7억 4,200만원이 과목변경을 했기 때문에 증가된 것이고 예년에 2002년도, 2003년도에는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시면 원래 증감 부분에 감액표시가 7억 4,342만 8,000원이고 원래는 전년도 예산이 9억 9,342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쓸 수 있는 2억 5,000만원만 그대로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 7억 4,342만원을 그위로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은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금액변경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두 기관이 있습니다. 1억 5,000씩 운영비를 3억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급자가 발생하게 되면 조건을 부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취로를 못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사회담당이 조건을 부여해서 그런 분들을 근로를 하여야만 수급대상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자활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근로를 하는 것입니다.

주로 갈끔이 사업이라든지 집 수리라든지 봉제라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금상태입니다. 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67쪽부터 168쪽에 편성되어 있는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3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2,056만 1,000원으로서 2002년 1,842만 1,000원 대비 214만원이 증가되어 11.62%가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현년도 과태료 수입은 1,200만원으로 전년 1,000만원 대비 200만원이 증액되어 20% 증액편성하였으며 과년도 과태료 수입은 660만원으로 전년 313만 3,000원 대비 292만 7,000원 증액되어 93.42% 증액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토지개량사업이 없어지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대상 감소로 인해 250만 1,000원으로 전년도 528만 8,000원 대비 278만 7,000원이 감액되어 52.7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501쪽부터 508쪽에 편성되어 있는 지역경제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억 3,055만 9,000원으로 2002년 1억 2,357만 1,000원 대비 698만 8,000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5.66%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1억 1,846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90.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1,576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00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6.5%인 877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배상금 등은 200만원으로 전년과 증감 없이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과목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일반운영비는 5,209만원으로 신규사업인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비와 서울시에서 이관되어 온 통신판매업과 방문판매업 업무관련 양식 인쇄물비 등으로 전년대비 12.23% 증액편성 되었고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는 공통적으로 3만원 인상되어 3,588만원으로 전년 대비 15%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지역경제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1,560만원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50% 증액편성하였으며 재료비 1,195만원은 꿀벌노제마 가격이 인상되어 전년 대비 1.79% 증액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 2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 120만원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급 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24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6.39% 감액편성하였고 민간이전은 토지개량사업이 없어짐으로 해서 18만 8,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91.78% 대폭 감액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말농장 입간판 및 아치형 현판을 2002년도 하반기에 수선보완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100만원만 수선비로 편성 전년 대비 80% 감액되었고 모사전송기, 문서세단기, 냉·난방기 물품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530만원을 편성 전년 대비 19.7%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배상금 등은 전년도와 동일한 2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과 2003년도 예산안은 세입 11.62%를 증액하고 세출은 소상공인 지원센터 개설 등으로 5.66% 증액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을 위하여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길년위원입니다. 507쪽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지역에 농사를 지으면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지 농지관리위원회의 목적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금길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구 농업인 자녀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명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농업인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농사 짓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서 공장으로 세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매년 현장을 조사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어떤 안건이 들어 있습니까?

이번에는 구로 농지관리위원회가 구로구·금천구·관악구 3개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구로구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농지관리위원이 4,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들은 농지관리에 있어서 우리들이 농민이 아니냐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느냐 또는 농지를 취득해가지고 농지를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현장 나가면 그분들의 확인도 받고 1년에 두 번씩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여러 가지 구정에 대한 농정관계라든가 농민으로부터 구정에 바라는 의견 이런 것을 수렴하면서 농지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몇평이 됩니까?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이 별 증액이 없이 전년도와 비슷하고 700만원 증액이 됐지요. 그중에서 사업예산의 증액이 없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증액된 내용이 결정적이라고 보는데요. 또 그중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 있잖습니까? 전년도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으로 갑자기 증액이 됐는데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 사용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백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역경과에는 중소기업육성위원회라든가 물가대책위원회 그리고 가스안전을 위해서 가스관련 업자 교육 여러 가지 안전교육이라든가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책추진비가 적었던 것은 과거에 예산 제약상 우리가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묶여가지고 제대로 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것인데 내년부터는 그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소 증액된 것이고 과거부터 편성했어야 될 예산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갑자기 예년도에 비해서 한해 차이로 각과마다 증액되어 가지고 그래서 우려차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생기면서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또 있잖습니까?

과거에 금년 수준 보면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담당, 앞으로는 지역경제팀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내년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금년에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추경에도 2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 600만원을 책정한 것은 소상공인이 집계한 바로는 약 3만명이 되는데 3만명에 대해서 지역별 분류를 해가지고 많은 대표들 당사자들과 간담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과거에 없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고 금년 추경에도 200만원이 확보되어 업무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생긴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새로 신설 편성이 됐으면 기존의 업무추진비는 소액으로 책정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 항목 저 항목 다 굉장히 크게 증액되고 있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말농장 입간판 수선비가 100만원 책정되었지요. 지난 추경 때 입간판 수선비 얼마 책정되었지요?

2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선했습니까?

수선하고 민선 3기 구청장님의 구정 목표가 바뀌기 때문에 교체하면서 다소 보수할 것을 그때 다시 보수를 해서 내년 예산에는 100만원만 책정해놨습니다.

예산에 입간판 수선비가 2002년에도 100만원이었고 추경에서 해서 변화하는 구로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2003년에도 책정해야 되느냐 이말이지요.

2003년에는 입간판도 있고 주민이 쉴 수 있는 천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간판이 출입구가 되는데 지금도 얼마전에 나가보니까 차에 부딪혀가지고 손상을 입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수가 필요한 곳은 예측을 못 하는데 예측을 해가지고 약 1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백해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소상공인 지원 운영비가 월 20만원씩 들어가고 민원용 식수비라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활성화해서 3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서에 하나의 포괄적으로 묶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저기 띄엄띄엄 지원하는 금액이 작아보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사실은 운영비 식수대 같은 것은 사실 운영비의 하나인데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렇고 할 일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영향이 우리 공무원은 몇 명이 배치되어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505페이지 보면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비해서 7만원씩 5명 이렇게 해서 420만원이 되어 있고 간담회도 있고 모니터 요원들은 주민 대표로 되어 있는 것인지 누구로 되어 있는 것인지 이 사람들 활동에 대한 효과나 생소해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어떠한 예산을 은폐하려는 것은 전혀 없고 예산 과목상 분류가 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식수지원비는 우리 구청에도 식수 놓은 데가 많이 있던데 다른 예산에는 식수비가 별도로 없던데 여기만 별도로 나와 있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민원인들의 왕래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겨울에는 온수 여름에는 생수로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차도 대접하고 받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대접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300만원 시책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 요원은 우리가 5명을 쓰고 있는데 이분들 모집할 때는 각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5명 미만 될 때는 다시 추가로 모집하거나 5명이 될 때는 그선에서 하고 5명 이상 되면 우리가 구청에서 다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들이 우리구 전 지역에 30개 품목에 대한 조사를 한달에 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해가지고 구민에 대해서 물가동향을 알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꼬박꼬박 우리가 요구하는 날짜에 보고는 다 해줍니까?

네.

현재로써는 폐지할 생각은 없고요.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물가조사를 할 때는 물론 주목적이 물가조사이지만 물가억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상행위라든가 경제문제에도 부수적인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조사한 내용이 서울시로 보내져서 나오는 내용입니까?

서울시로도 보내고 우리 인터넷에도 올리고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보니까 동네마다 동네마트 이름 써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인터넷에 올릴 어떤 기초자료를 쓰는 것이 그런 것 같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가조사를 해가지고 그런데 게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영업하는 분들도 관심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48쪽에 기타 축산물 품질검사 200만원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2002년도 일반공산품 품질검사 100만원하고 축산품 품질검사 100만원 이렇게 됐는데 2003년도에는 일반공산품 품질검사가 빠지고 축산품 품질검사 200만원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반공산품 내년도에 빠진 것은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가 차원에서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예산 관계상 이것을 뺏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자주 검사를 해가지고 불량공산품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예산상이라든가 또 정부 방침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고 또 국가에서도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품질검사는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가끔 적발이 됩니다. 우리가 수거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고를 하는데······

품목들이 있습니까?

소고기·돼지고기 이런 류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502페이지, 503페이지, 507페이지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프린트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말농장 푯말 400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주말농장에는 어떤 채소를 몇가지나 기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방주사 약품 구입은 어떠한 약을 구입해서 사용하며 또 농지위원회 운영비가 120만원이 나간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농장 푯말이 약 400개가 되는 것은 금년에 300개가 됩니다. 내년도에 다른 데 주말농장을 확장하려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몇군데를 물색하고 있고 푯말에 한구좌당 5평인데 거기에 주말농장 경작자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되겠고 주말농장에 재배하는 것은 배추·무·고추 여름에는 토마토라든가 가지라든가 이런 것을 재배하는데 금년에도 작년보다 오히려 성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나가봤는데 작년에는 당초 처음 하다 보니까 토질이 안 좋았습니다. 가량잎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많이 썩고 그래가지고 퇴비화 돼 가지고 토질이 많이 좋아졌고 내년에는 더 토질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면 양질의 채소라든가 농산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소모품 구입은 우리가 7개가 있는데 토너 구입에 대한 비용입니다. 지금은 행정서류가 많아가지고 모든 것을 프린터로 하기 때문에 작업량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7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쓰다가 절감해서 5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데 주말농장에 투자한 비용만큼 거둘 수 있는지 간략하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우리가 주말농장은 주민으로서 서울근교 지역 농지에 내가 직접 농사를 지어보고 또 거기에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자연학습이라든가 수익사업은 아니고 안 하면 이 돈은 절약되는데 구민 입장에서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꼭 해야 됩니까?

원하는 우리 구민들이 많습니다. 내년에도 더 확장할 수 없느냐 그런 주민 의견이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똑같은 질의인데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기회 창출에 따른 지역 산업간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고용인을 알선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소자본 생계형 사업자의 창업 및 경영 개선에 따른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소자본을 융통해 주는 그런 알선을 한다는데 소자본이 어디까지예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자본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김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팀장 한사람하고 7급 한사람 그리고 8급 한사람 고용원 한사람 그리고 공익근로 한사람 이렇게 우리가 인력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안 걸고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소상공인 설립한 취지가 살아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금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영 상담이라든가 교육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한 것은 자금지원인데 그 대상은 소상공인이 제조업을 하는데는 열몇가지 해당이 되고 서비스 유통업 일반 구멍가게 이런 것은 5인 이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초 자료를 조사한 결과 약 3만명이 돼요. 물론 그중에는 사업자가 있는 상공인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우리가 자금지원할 때는 사업자를 하느냐 이런 것을 연구를 했는데 일단 조례를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작업에 사업자만 있는 사람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내용을 굳혔고 자금지원은 3,000만원 이내로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아까 3만명 거론하는데 합해서 3만명이지요? 사업자등록증 없는 사람 뺀다면 아직 파악은 안 됐지요? 그런데 5인 이상 사업자를 운영하는 그런 데는 소상공인 아니어도 창업자금은 정부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우리구에서 타구보다 빨리 가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상공인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구태여 소상공인을 지역경제과에서 고용기회 창출에 대한 직장 알선 이런 것은 구청에서도 얼마든지 해 왔는데 왜 구태여 그것을 분류해가지고 다른 데다가 했는가 하는 의문점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것은 할말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관내 기업인 지원하려고 중소기업육성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이 금년말 되면 100억이 됩니다. 그것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해 주는 것은 2억원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이라면 10명 이내 그 다음에 유통업이나 서비스업은 5인 이내입니다. 그분들은 제도권으로부터 아직까지 혜택 받는 것이 없었어요.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그분들을 대충 파악을 해보면 1,000만원, 500만원 쓰면서 고리대금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3% 내지는 4% 저리로써 혜택을 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자금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금 가지고 부족할 때는 시자금을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 최대한 배정을 한다든지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의 분류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 하시는데 3만명을 자꾸 해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파악해야 할 과제입니다. 사업자등록 내기는 아주 쉽다고 그럽니다. 세무서 가면 웬만하면 다 해준다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해가지고 국가에 정상적인 세금을 내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 사업자등록 있는 사람으로 제한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저희한테 소상공인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센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설명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예산이 너무 증액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안을 하니까······

. 구정질의 때 답변을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장우규입니다. 연일 구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환경과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에서 17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5,980만 3,000원인데 위반과태료 등이 8,155만원이고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소음진동규제법 위반 과테료가 180만원입니다. 기타 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는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2,500만원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5억 7,032만 8,000원으로써 2002년 대비 3.6%인 2,023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11쪽에서부터 5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발송료 5,000만원 등 환경교실 운영 등 경상적경비 2억 1,094만원과 정수물품 대체취득 등 사업예산 1,500만원을 편성하여 2003년도 총세출 예산은 2억 2,594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24%인 4,422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521쪽 펴 보세요. 기타보상금입니까? 포상금입니까?

1,000만원 포상금입니다.

올 예산액의 1,610만원 책정한 것은 기타보상금이에요? 그것 거기서 한 것도 모르세요? 보상금이에요? 포상금이에요? 포상금이지요?

네.

왜 여기다 보상금이라고 했어요? 200% 증가한 것은 오염원 무단배출 신고자 포상금 이것 1,000만원 들어가서 그래요?

이것은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00% 증가한 거네요. 이런 것 프린트 좀 잘 하세요. 누가 보면 내역서는 없는데 이렇게 1,610만원이 보상금이라고 써 있으니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고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22쪽에 포상금 중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있지요? 체납분이 지금 얼마입니까? 30억입니까? 이것에 대한 징수를 하면 포상하는 포상금이지요?

네. 체납 예상액이 5%이고요. 체납액에 대한 1%가 포상금입니다.

체납분에 대해서 세입에 과년도 수입으로 책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개선부담금에 체납금의 징수액이 어디로 책정되어 있지요? 세입 부분에서 제가 찾지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누적액으로 계산해서 뺀 것이거든요.

몇페이지에 있지요? 세입 부분에서 어느 쪽으로 포함되어 있는지가 어디에 있지요?

세부 설명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보면 누적된 체납액을 전부 계산해 가지고 거기서 5% 계산한 것이거든요.

예산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에 대한 징수는 과년도 수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올해 발생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30억원 몇 년간에 체납된 총액입니다.

체납된 총액에 대해서 징수를 한다면 과년도 수입분으로 세입이 잡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제 설명을 지금 이해하세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과년도하고 현년도하고 구분이 되어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한꺼번에 징수교부금의 9%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포괄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아, 이것은 과년도 수입으로 따로 책정하지 않습니가?

과년도 수입으로 구분해서 저희한테 징수교부금으로 주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징수한만큼의 9%만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납결손처리되고 이런 금액은 아닙니까? 불납결손처리 기간이 5년이지요?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을 5년 동안 안 냈다고 해서 시효처리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압류해 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안 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5년 지난 것은 처분하고 있습니다.

응당히 올해 예상되는 세입 부분과 체납된 과년도 수입분에 대해서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설명이 이해가 됩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과년도분하고 구분이 되어서 내려오지 않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누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징수교부금을 받을 때 일괄적으로 받기 때문에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간 것에 대해서 과년도 수입으로 잡고 그래서 불납결손 처리가 되고 수치가 잘 안 잡히고 총액 개념으로 잡혀 있으면 어느 정도가 징수가 되는지 또 현년에는 어느 정도 징수가 되는지 과년도 수입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징수했는지 잘 구분이 안 가잖아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자료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따로 마련했습니다.

그 부분은 회의 끝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518페이지 ISO 인증사후심사비 있지요? 그것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2002년에 1회였다가 올해 2회로 횟수가 늘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증대가 됐는데 이유가 뭐지요?

ISO 인증 주최측의 공신력을 받기 위해서 2회 상·하반기에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누락된 것입니다.

2회 받았습니까?

작년에 한번 받았는데요.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러면 상·하반기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게 해 왔습니까?

취득을 2001년도에 했습니다.

1회 했고 2003년도에는 2회 예상되고 있다고요? 그것을 1회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인증받은 것을 취소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514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자동차 매연 측정기 및 부속기기 3번에 보면 또 자동차 매연 측정기 또 자산취득비에 보면 여기에도 자동차 매연 측정기가 있는데 측정기마다 틀려요? 세가지를 따로 따로 측정해서 세 개가 있고 또 하나는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CO/HC, 이 밑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또 있고 위에도 두개가 따로 따로 되어 있고 3개가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514쪽에 있는 자동차 매연 측정기 있고 밑에 측정기가 따로 있는데 위에 것은 정도검사비라 해가지고 매년 계량기처럼 검사받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연측정기 검사비용이고요. 그 밑에 있는 매연측정기는 수리비입니다. 간혹 가다가 고장난다든가 부품을 교환하는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항이 다릅니다.

배출가스 측정기가 두개잖아요.

그 위에 보시면 3번으로 되어 있는데 2번에 보면 정도 검사비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계량기 검사하는 것처럼 매년 1회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자동차 매연 측정기 위에 2번을 보면 측정기 수리비라고 있거든요. 다 다릅니다.

말씀드린 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비 수리비가 없고 이 밑에도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라고 되어 있지 어디 수리한다고 그것은 없잖아요. 똑같은 측정기인데 왜 따로 따로 값이 틀리나요?

생활공해담당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매연측정기는 자동차 매연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 밑에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CO/HC 측정기는 가스차라든가 아니면 휘발유차에 대한 검사장비입니다. 장비가 다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521페이지 안양천 살리기 행사 사례금 2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항입니까?

행사를 할 때 가령 이벤트 행사로 농악대를 부른다든가 마라톤을 한다든가 그런 거기에 대한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행사비로 하는 것입니다.

위에 520쪽에 안양천 살리기 행사비가 또 200만원이 되어 있잖습니까?

이것은 부대경비로 해가지고 식대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행사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잘 측정이 안 되어서 사례비가 250만원이고 행사비가 200만원이고 이러니까 규모 있게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요 같은 것은 먼저 자료를 제출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보는데 좀 효율성 있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522페이지 보면요. 정수물품 대체취득건이 자동차 매연 측정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동차 매연측정기가 구로구에 2대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3대를 다 측정할 것입니까? 2대만 갖고 측정할 것입니까?

내구년한이 다 되어 가지고······

514페이지 오염물질 측정 수리비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자동차 매연 측정을 120만원을 들여가지고 2대를 할 필요없이 한대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자동차 매연 측정기가 대체가 되면 한대는 어쩔수없이 연한이 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도 문제지만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일찍 배정받아가지고 미리 교체하는 것이 120만원 절감하는 것 아닙니까?

예비개념으로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전원공급 발전기 있잖습니까? 이것도 연한이 되면 같이 고체해야 됩니까?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기기라는 것은 같은 짝으로 구비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길년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에 있어서 녹색구로환경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구로구의제21실천단이 있습니다. 구로구의제21실천단 운영은 어떤 기능이며 어떤 역할을 하며 그 다음에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운영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양천 유해 배출업소 합동 단속 기타 운영비가 있는데 이런 단속이나 이런 기능은 정상적인 업무나 일상적인 업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양천변 단속할 때는 특별히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구로환경위원회 운영은 저희들이 각종 자문이라든가 환경활동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는데요. 그 회의를 정기와 임시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수질······

구로구의제21실천단 이것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구로구의제 21실천단 운영은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를 두어가지고 수질분과, 대기분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과를 나누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실천단을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입니다.

역할이 뭐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캠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조직이 되어 있나요?

여러 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안양천 폐수 합동단속에 들어가는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단속하는 역할이 있어요? 2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일상적인 업무를 벗어나서 특별히 하는 것이 있냐고요.

이것이 저희들이 단속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환경단체들 활용해가지고 같이 나가게 되면 공무원은 그런 것이 없지만 그분들은 출장여비나 그런 것을 지급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를 해서 하면 그러면 올해 역할한 것이 있어요?

올해 각종 선거가 많아가지고 올해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병남 청소행정과장님께서 공무 국외출장으로 서무담당주사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75쪽에서 178쪽에 편성되어 있는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안을 말씀드리면 기타 수수료 수입과 재정보증금은 증가한 반면 과태료 수입 과년도 수입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총 1.41%인 4,409만 8,000원이 감액한 30억 6,77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 목적별 편성 및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처리봉투 제작 판매수입은 3억 2,18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2.5% 감액편성하였는 바 이는 청소 행정 민영화로 판매액이 감소한 때문이며 폐기물 처리업체 매립지 반입수수료 8억 8,509만 5,000원은 건설폐기물 증가로 전년 대비 56.91% 증액하였습니다. 무단투기 정화조 과태료 중 과태료 수입은 2,80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97%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및 소각과태료 및 정화조 미청소 과태료 등 과년도 수입 264만 9,000원은 전년 대비 82.09% 감액한 바 이는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민간위탁체 파산과 체납자의 대부분이 무단투기 불인정 과태료 불복종 민원인 저항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징수율이 저조하여 부득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광명시 자원회수 시설 처리비용 중 수도권 매립지 매립 비용 초과분 서울시 재정보전금 18억 3,733만 3,000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6.88%를 증액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525쪽에서 547쪽에 편성되어 있는 청소행정과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안 총액은 138억 8,755만 3,000원으로 우리 골목청소 활성화 사업 및 자치단체 부담금 증가로 전년 대비 9.3%인 13억 14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사업 목적별 편성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80억 3,350만 9,000원으로 총예산액의 57.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억 7,139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6억 1,504만 4,000원으로 총액 대비 4.4%로 전년 대비 6,35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기타 자치단체 이전은 쓰레기 처리 반입비 및 정화조 오니처리 비용 부담금 총 52억 3,900만원으로 총액 대비 37.12%이고 전년 대비 44.29%인 16억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과목별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퇴직금 등 일용인부임 64억 3,881만 8,000원으로 인건비가 전년 대비 9.03% 감액하였으며 청소행정 일반운영비 14억 449만 1,000원으로 각종 홍보물과 청소차량 유지비 및 우리 골목활성화 신규 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21.1% 증액편성 하였고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는 공통적으로 3만원 인상되어 5,736만원으로 29.19%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청소행정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6,039만원으로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우리 골목청소 활성화 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33.05% 증액편성 하였으며 재료비 5,717만 4,000원은 발효흙 보급비 2,000만원이 재활용기금으로 변경되어 14.89%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137만 6,000원으로 우리 골목청소 실적 평가시상금 및 우수참여자 시상품을 지급코자 837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포상금은 390만원으로 청소행정 동실적 평가를 연 4회 실시하였으나 연 2회 평가로 조정하여 34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건전지 폐기물 처리비, 반입불가 위탁처리비를 위한 민간위탁금은 3억 8,62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46% 증액편성 하였고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및 가로휴지통 교체 신설을 위한 시설비는 1억 2,404만 4,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27.85% 증가되었으며 휴일 로저 청소차량 복사기 등 물품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48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4%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쓰레기 반입불가 처리비 및 분뇨 정화조 오니 처리비 등 자치단체 부담금은 52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29%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청소행정과 2003년도 예산안 세입은 10.24% 감액한 반면 세출은 우리 골목청소 활성화 사업 등으로 부득이 14.32% 증액하여 효율적이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545쪽 일반보상금에 전년도에 비해 250%가 증가됐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증액한 것입니까?

류근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작년보다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은 금방 예산설명에서 설명드렸지만 2003년도에는 우리 골목청소 사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증액편성했는데 우리골목 청소사업은 위원 여러분들도 골목 많이 돌아다녀 보셨겠지만 과거에는 깨끗했는데 지금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없어졌기 때문에 골목길을 청소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자기집 쓰레기 봉투를 사가지고 골목길을 청소할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그래서 내년 사업에 우리 골목청소를 우리 구로구가 1,132개 정도 골목길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546페이지 아까 반입불가 폐기물 증가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은 내년에 반입불가 폐기물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증액된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더 나오리라고 보고 이렇게 증액한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쓰레기 배출량을 보면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또 반입불가 폐기물은 소규모공장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가죽제품을 만든다든지 조그만 소규모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매트리스 같은 이런 사항은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가죽제품 같은 것 옷을 제단하고 남은 조그만 헝겊 같은 것은 잘 안 되기 때문에 반입불가 폐기물로 했습니다.

5,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작년에 예산 세운 것 안 남았어요?

2001년도까지는 연간 3,000톤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억원 돈이 소요가 됐습니다. 반입불가 처리비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을 조금 개선해 가지고 광명시 목재 들어가는 데 부분적으로 반입을 시키다 보니까 액수는 상당히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광명시에서 소각장 고장원인이 되다 보니까 절대 못 들어오게 감시가 강화되다 보니까 1년에 나오는 발생량이 3,000톤인데 1,000톤을 감량을 시키려고 목표를 잡고 2,000톤에 대한 것을 책정한 것입니다.

6억 들었다고 했어요? 작년 예산은 얼마 해주었는데요?

작년에는 추경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요된 것이 6억 8,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더하면 적게 잡힌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543쪽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이 산출기초 잘 되어 있습니까?

현재 169명입니다. 몇일전에 한사람 그만 두어서 168명인데 아, 2003년도에는 155명입니다.

업무추진비에는 169명으로 산출을 했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지금 현재 죄송한 말씀인데 환경미화원 봉급은 155명으로 잡혀 있고 업무추진비는 169명으로 잡혀있는데 그 사항은 체크가 잘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산출기초 이런 것이 정말 각 과마다 눈에 띄게 성의 없음이 드러나요. 이런 것 못 맞춥니까? 앞뒤가 틀리고 말이지요. 그 다음에 175쪽에 세입 부분에서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있지요? 이것이 생활폐기물용이 주로 5ℓ에서 30ℓ까지는 약간 올랐고요. 50ℓ에서 100ℓ까지는 약간 내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규격봉투 제작비는 저희들이 산정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조례에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제작비만 차이가 나지 규격봉투 판매가격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판매가격 아닌가요? 제작비가 아니지요.

판매가격이 아닙니다. 규격봉투 쓰레기 대행업소에 봉투를 저희들한테 분기별로 보고가 들어옵니다. 1/4분기는 얼마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달구매해가지고 거기다 주고 제작비는 저희들이 받고 대행업체에서는 운반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이것은 제작가입니다.

그러면 구로구에서 책정한 단가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책정한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책정한 단가라기 보다는 서울시 용역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5ℓ에서 30ℓ까지는 주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서민들과 밀접한 봉투지요. 그런데 50ℓ에서 100ℓ 이런 대형봉투는 주로 업체에서 사용하는 봉투지요?

과거에는 주로 20ℓ나 30ℓ 많이 사용했는데 요새는 주민들이 50ℓ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대형 봉투는 업체나 공장에서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단가를 내려놓고 서민들이 사용하는 소형봉투는 올려놓고 인상을 하려면 정률로 같이 인상을 하든가 해야지 서민들과 밀접한 것은 올려놓고 공장이나 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내려놓고 일관되지 않는 단가책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판매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서민들한테는 가격이 안 올랐기 때문에 지장이 없지요. 다만 제작가가 차이가 나는 것 뿐이지 서민들한테는 똑같습니다.

177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년도 수입에서 무단투기 및 소각과태료 징수율이 2002년도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오늘 생활복지국의 제반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을 보면 대부분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향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너무 큰 차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2002년도 예산에는 25%, 20% 책정되다가 갑자기 5%, 4%로 하향조정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징수를 그렇게 못 했습니까?

과년도 수입은 청소행정과에 주로 과태료가 뭐냐하면 무단투기라든지 정화조 청소 안 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현재 되어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정화조 청소 같은 경우가 서울에 건축주가 거주하면 제대로 정화조 청소가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전체 집을 세를 내주고 건축주는 다른 데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하기 한달전에 미리 안내문을 보냅니다. ‘몇 년 몇월 몇일까지 정화조 청소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세입자들이 그것을 보고 표현이 좀 뭐하지만 자기들이 배설한 것은 자기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주로 세입자들이 집주인 앞으로 통지서가 나가니까 건물주 앞으로 나오는구나 하고 세입자들이 보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내문 보내고 두 번째는 독촉장 보내는데 세입자들이 청소를 안 하다 보면 저희들이 건축주 추적해서 보내다 보면 나는 거기 살지 않는데 왜 나한테 부과하느냐······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징수 목표를 이렇게 잡았더니 도저히 징수가 안 되더라, 그래서 상식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율이 5%, 4%일 것 같아서 책정한 것이냐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항이 심하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 같은 것도······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또 행정 아닙니까? 과태료는 부과해 놓고 징수율은 5% 미만으로 징수하고 말이지요. 행정적 낭비이기도 하고 징수를 목표치에 달하게 징수를 하든가 과태료 부과를 아예 제대로 하지 말든가 둘중에 하나를 해야지 부과업무는 엄청나게 해놓고 징수는 조금 하고 말이지요. 행정적 낭비라고 생각이 돼요. 현실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큰폭으로 하향조정한 것은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금길년위원입니다. 백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제작비에 있어서는 지금 이것이 5ℓ, 10ℓ, 20ℓ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ℓ에 46원이지요. 제작비가 46원입니까?

네.

소비자가는 얼마로 정해져 있지요?

5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게서 사는 사람들이 520원에 팔고 있나요? 그러면 그것은 정해진 가격인가요? 소비자가가 봉투에 써 있나요?

봉투에는 안 써 있습니다.

30ℓ는 520원 되어 있고 50ℓ는 820원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소매가는 이렇게 받고 있나요? 받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안 나요?

봉투가격에 대해서는 조례에 판매가격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판매가격은 똑같습니다. 어디나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0ℓ짜리 원가가 46원인데 소매는 52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이는 474원인데 이윤은 어디서 먹나요?

판매이윤은 27원은 판매소에서 먹고 그 다음에 ℓ당 2원씩은 구 수수료로 들어옵니다. 나머지는 대행업체 운반수수료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42페이지에 우리 골목청소 활성화 사업을 해가지고 3,814만 2,000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포상금하고 또 구민자치과에도 보상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이렇게 꼭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 청소가 제대로 되고 깨끗이 되는지 이렇게 활동은 참 돈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것이 효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골목청소 운동 도우미 어깨띠 두르는 도우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을 하나요?

김위원님의 질의에 대략 설명을 드리면 아까 구민자치과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1일날 청소가 있다든지 하면 행사할 때 필요한 것이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우리구 청소 활성화 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고 류근무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지만 과거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없어가지고 골목을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이 전부다 봉투를 구매하기 때문에 골목청소를 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지저분해요.

이렇게 한다고 골목에 쓰레기를 안 버리고 깨끗해질까요?

지금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7월에 종량제 시행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한 결과 종량제가 시행된 이후로 무단투기가 발생하고 골목이 지저분하다 이 결론에 대한 대책으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각 시·구 자치구 단체에서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대신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분들의 책임감을 부여시키고 또 시상하는 방안도 마련해 주고 또 가장 문제가 되는 청소용품도 지급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려고 그것이 핵심으로 돼 가지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깨끗이 하는 것은 좋고 무단투기도 근절하는 것은 좋은데 구민자치과도 CCTV를 설치한다 통·반장 보상제도 여러 가지 활동이 많은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가지고 내년에는 그것이 얼마나 깨끗이 될 수 있나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