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변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워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총 세입예산은 8억 8,32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03%인 1억 9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과별로 말씀 드리면 보건행정과 세입은 전년도의 의료비, 진료비 등 기타 수수료의 과다 편성된 사유로 5,842만원이 감액 된 2억 3,7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 세입은 식품위생법 단속 강화와 적극적인 체납징수계획에 따라 436만 6,000원을 증액하여 2,316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약과 세입은 국가 암검진사업 등 전년도 대비 1억 3,611만 6,000원이 감액된 7,6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과 세입은 모자보건사업, 임시예방접종사업 등 보조금 사업의 확대로 8,057만원을 증액하여 5억 4,5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60억 9,68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95%인 3억 9,62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의 총액은 48억 9,998만 1,000원으로 보건소 직원 인건비 인상분 반영과 각종 수당 인상분 반영에 따라 인건비가 3억 6,645만 4,000원이 증액되고, 복리후생비가 1억 3,20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관서운영비 성격인 일반운영비와 기타 예산 과목 등은 대체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여 편성하였고,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위법행위 신고 보상금 및 자산취득비 등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174만 9,000원 감소한 1억 6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의 총액은 2억 4,673만 7,000원으로 저소득 암 건진사업비 등 전년도 예산 대비 44.58%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모자보건사업, 임시예방접종사업 등 보조사업의 확대로 전년도 예산 대비 18.9% 증가한 8억 4,3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본 예산은 보건소 운영에 꼭 필요한 인건비 및 구민의료복지를 위한 의료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보건소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1.04%인 1억 960만원이 감소한 8억 8,322만 2,000원으로 주 사유로는 보건행정과 의료 및 진료비가 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약과 검사 수수료 4,649만 5,000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9,262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면 지역보건과 예방접종 수수료 1,627만 6,000원이 각각 감소한 반면 국고 및 시비보조금 9,68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95%인 3억 9,620만 4,000원이 증가한 60억 9,688만 6,000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보건행정과 직원 인건비 인상에 따라 2억 780만 6,000원과 경상적 경비 1억 6,572만 9,000원이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이 7,034만 5,000원 감소하였으며, 의약과는 사업예산이 1억 8,936만 8,000원이 감소한 반면 지역보건과는 사업예산이 1억 2,65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송기연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의료 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변한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욱 더 향상된 지역보건의료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 드리며 보건행정과 2003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225페이지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액 합계는 2억 3,77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말씀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에 편성한 2,000만원은 보건소 청사 1층 위탁 사용료로써 제123회 구의회 임시회시 변한수 위원장님의 지적에 따라 본 계약기간 만료 시 동 재산을 반환 받도록 노력하겠으며 그 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기타 수수료에 편성한 2억 700만원은 의료비와 진료비로써 이는 금년도 목표액이 2001년도 이월분을 포함 과다 편성되어 21.5% 감소하였고,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에 편성한 50만원은 일상경비 발생 이자수입으로써 금년도 발생액 기준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 잡수입, 기타 잡수입에 편성한 1,020만원은 보건소 주차요금 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65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합계는 48억 9,983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4%인 4억 6,18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계획 및 활동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은 48억 9,183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9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800만원으로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품목별로 말씀 드리면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등으로 산출 기초하고 있는 인건비는 포괄해서 볼 때 전년도 대비 13.3% 인상된 31억 34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62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등 민간 이전 등의 과목으로 구성된 경상적 경비는 포괄적으로 전년도 대비 10.2% 증액된 17억 8,84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 과목 중 증감폭이 대체적으로 큰 과목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670페이지, 2,400만원 증액된 여비는 전년도에 비해 기준 단가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이 주된 이유이고, 671페이지 4,550만원 증액된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기타업무추진비 산출기초에서 직급보조비의 인상이 주된 이유이며, 673페이지 1억 3,208만 8,000원이 증액된 복리후생비는 명절휴가비 산출기초에서 50% 신설과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수적 효과에 따른 것입니다. 676페이지 4,005만 4,000원이 감액된 연금부담금등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과다편성으로 지적되어 이를 시정 편성하였고, 676페이지 380만원 증액된 민간이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새마을방역봉사대 지원금 증액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그간의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10%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보건의료정보시스템 기능향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분야 255페이지를 보세요. 설명자료 128페이지를 보면 세입분야에 대해서 약 5,7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죠. 감액사유가 2002년도 과다편성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설명자료에 보면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세입감소라고 분명히 참고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역으로 진료수입에 보면 ′99년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나와 있는데 ′99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구 재정에 기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1년, 2002년도에는 계속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이유가 설명자료에는 의약분업을 해서라고 그랬는데 혹시 역으로 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려울 때도 하여간 보건소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요즈음에도 사회적 분위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금액적으로 얘기한다면 ′99년도에는 자그마치 총계를 얘기하자면 부과가 4억 7,000만원, 2000년도에는 5억 900만원, 그런데 2001년도에 와서는 2억 7,000만원, 2002년도에은 상반기 8월 30일까지 1억 2,900만원 이런 금액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본위원으로서는 과다 편성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5,7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의료정보 시스템 자체가 전자시스템 자체가 완성되기 전에는 진료비라든가 의료비 자체를 저희들이 수계산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을 때 보건소에 현금으로 내야할 돈, 즉 본인부담금은 의료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낸다고 했을 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2,000원 그것을보고 진료비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저희들이 할 때마다 수 계산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한 달동안 죽 모아 가지고 그것을 국민보험공단에다 청구를 합니다. 명단을 죽 기재를 해 가지고.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A라는 사람에 대해서 구로구보건소에서 진료비 본인 청원을 냈으니까 공단에서 2,000원을 부담하는 게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을 심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상의 차이에서 나오는 오차였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진료비 받은 것을 우리가 1월에 청구를 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1월에 그것을 결정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2월이나 3월쯤에 11월에 만약에 결정한 사항을 1월이나 2월쯤에 통보를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 차이에서 오는데 지금은 의료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추계가 가능합니다.

지적합니다. 그런 내용은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결론은 사회적 표현을 쓰겠습니다. 구로병원주식회사라면 이 병원은 망한 거죠?

그런데......

그런데가 아니라 그 전자의 내용은 본위원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전자인 ′99년도가 잘못됐든 2002년도가 현실적으로 잘 됐든 이 수치상으로 구로구의 세입 분야에 보면 구로구 보건소 병원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망했다고 저는 진단합니다.

그렇죠. 지출이 수입보다는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설명서 수입의 목적에 보면 “의료 진료 수수료 수입으로 구 재정에 기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수입의 목적과 사업시행의 방향이 그 결과가 최소한도 처음 수입의 목적에도 맞는 그러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656페이지 대우공무원 수당에 대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역시 다른 곳에서 발견된 내용으로 대우공무원 수당이 0.4가 맞습니까? 0.25가 맞습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다른 곳에서 이미 발견된 내용입니다.

저도 이것을 확인하다가 발견한 사항인데 작년에 예산편성 기준은 0.25였습니다. 지금은 0.40입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만 하십시오. 확인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예.

바로 이 회의가 끝나면 유관 부서하고 대우공무원이 있는 부서와 확인해서 바로 이것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조정을 합시다.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용인부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660페이지 일용인부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해도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누누이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실명을 거론해도 좋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용인부가 한 명이죠?

일용인부가 둘입니다.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청사관리 단순노무 인부임이라고 또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660쪽의 일용인부입니다.

예. 보건소 가스관리 인부는 한 명입니다.

맞습니까?

예.

가지 형태로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저속하게 표현을 하자면 뻔뻔하게 예산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현원이 지금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확인해 보면 언급하지 않은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본인이 사직을 하겠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부는 저희들이 문서로 보았을 때는 확인을 했습니다.

언급만 하고 넘어 가려고 했는데 표현이 좀 지나쳤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일용인부가 구로구 예산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공무원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공무원이 통·반장도 하물며 선거에 개입을 못 하고 있는 판국에 엄연히 어깨띠를 두르고 다니면서 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을 여러 형태로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만약에 100% 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채용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선 이것은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외 상근인력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훈령으로 되어 있는 저희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보면 정수관리 부서는 총무과이고 사용 부서는 저희 과입니다. 정수관리 부서에서 정수 자체를 삭제를 해 버리면 정수 사용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고 정수가 없으면 사용할 근거를 잃어 버리는 거죠.

결과에 보면 그것은 총무과하고 협의할 사항이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것이고 의회에서는 만약에 이 채용근거에 보니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용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채용 근거에 보니까. 그 내용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667페이지 기관실 가스 연료대에 대해서 난방비가 혹시 등유 아닙니까? 기름.

경유입니다.

경유입니까? 등유입니까?

경유로 알고 있습니다. 경유입니다.

구의 난방유는 등유로 다 확인을 했거든요?

저는 경유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언급만 하겠습니다. 타 부서는 오늘 현재 단가가 620원이지만 525원에 산출근거를 대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453원이 맞기 때문에 물론 많은 양을 쓰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절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그 내용도 예산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적용 단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석주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316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1,879만 4,000원보다 23.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과태료 수입이 1,800만원이며 과년도 체납금수입은 51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682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억 857만 4,000원보다 17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4,210만 5,000원으로써 각 지출항목에 있어 전년도 예산에 동결하였으며 다만 급량비가 현원 감소로 66만원 감액되었고 무균채수병 구입비 44만원은 재료비 항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5,208만원으로써 기본출장여비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45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퇴·변태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여비 등은 전년도 예산에 동결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220만원으로써 모범업소 좋은식단제운영비 예산은 식품진흥기금에 편성하여 전년 예산보다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식품진흥기금에 편성함으로써 전년도 예산 2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이 없으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과태료가.

2002년도 체납분이 580만원이고......

이게 정확한 체납금입니까?

10월 말 현재입니다.

또요?

2001년도 이전체납분은 2,8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 건 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건 수가 많아요? 2001년도 이전 체납액에 2,840만원이 있는데 왜 10%밖에 못 받아요?

2002년도는 40%로 잡고 2001년도 이전은 10%로 잡았는데 과년도가 햇수가 지나다 보니까 이전으로 인한 전출이라든가 폐업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10%로 잡았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 각 과가 이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저 가지고 오면 납부해 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양심적으로 얘기합시다. 우리 위생과장께서 과년도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2001년도 과태료 징수를 하기 위해서 14건에 대해서 550만원을 압류했고 금년도에도 18건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압류된 물건이 체납액의 몇 %입니까?

저희들이 체납액 전체에 대해서 부과과에다 재산조회를 했는데 부과과에서 재산이 있다고 한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를 했습니다.

글쎄 압류된 체납액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1,200만원입니다.

과년도분이요?

과년도분이 650만원입니다.

독려만 하지 말고 예산자체를 이렇게 잡지 말아라 이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체납처분을 해 놓았다면 이것을 사업목표를 잡아야 되요. 수입으로 잡아 놓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거기서 결손이 나는 것은 나중에 답변을 할 수가 있지만 내가 받아 들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예산서에는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게 우리 구청의 현실입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조금 그저 10% 정도 해 놓고서 들어오면 다행이고 안 들어오면 그냥 넘어 가고. 매년 전년도에 들어오는 것에 의해 가지고 수입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적어도 우리가 체납처분해 놓은 재산확보를 해 놓은 사항은 금년만큼은 꼭 받아 들여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세입목표로 잡았어야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체납징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매일 노력하겠다고 해 놓고 이 자리면 떠나면 그만이에요. 위원들 앞에서 얘기만 해 놓고 돌아서 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날 하루 시간만 넘기면 일당 나오고 한 달 지나면 봉급 나오고 1년 지나면 연금 나오고 저도 공무원 생활했지만 좀더 각성들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82페이지를 보면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에 있어서 심야퇴·변태업소 청소년유해 업소 단속이 530만원이 나왔는데 구청 직원들이 출장여비 받아서 나가서 과태료 부과한 업소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체로 감사 때도 보니까 경찰서에서 넘어 온 것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받은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객관적인 생각인데 이게 퇴폐업소 단속을 어떤 경찰서나 이런 데서 넘어 오는 것에 연연해 하지 말고 경찰서 직원들을 하나씩 지원을 받아서 수당도 2만원씩 주고 그 사람들 실적 올려 놓고 넘어 오는 것으로 1억 넘게 받아 들이더라고요. 경찰서 직원들도 구청을 보는 시각을 달리할 겸해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위생업소고 나가서 단속을 하면 다 이렇게 연 걸리듯이 걸려 가지고 인맥이 닿아서 애매하게 제제하기가 어려운데 예방 차원에서 같이 합동단속을 1년에 예산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번 할 때 빼 놓고는 과태료 부과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청소년보호대책반에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 위생과하고는 금년에는 못 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평상시에 1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경찰서 방범과에 인원 많잖아요? 그 인원을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이루어 가지고 계몽도 빨리 되게끔 하고 단속할 때는 제대로 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게 해야 되는데 그때만 지나고 나면 그만이고 노래방에서 맥주 같은 것을 파는 것은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애매한 부분인데 주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 말고도 정말 청소년들을 조선족을 썼다든가 해 가지고 풍기문란으로 이렇게 더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경찰서 직원들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정희입니다. 저희 의약과 2003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애초에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였던 2003년도예산안의 일부가 예산서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정정 자료는 저희 과에서 새로이 작성하여 위원님들의 자리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누락된 예산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후 정식으로 의약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의약과에서 세입·세출예산안중 정정 추가자료가 위원님들 앞에 있습니다. 적어도 1년 예산을 편성한다면 3개월 전부터 공무원들이 예산안에 몰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사업을 누락시키고 본 예산안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저는 공직생활 33년 의정생활 8년째 하고 있지만 41년만에 예산 다루면서 이런 것을 처음 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저는 참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을 혼자 반성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과연 내가 다루어야 되느냐 안 다루어야 되느냐? 아까 5분동안 제가 지체한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중하게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의장님에게도 찾아 가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사업을 빼 놓고 예산안을 올렸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공무원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예산안 받은 것 외에는 우리가 검토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설득을 했습니다. 아는 만큼 우리가 사과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것을 다루어서 본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보다도 소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담당직원이 미처 확인을 못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죄송합니다.

!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약과에서 기획예산과에 분명히 송부 했습니까?

예.

기획예산과장도 불러서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건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보고를 했는데 누락됐다고 했기 때문에......

의약과에서는 분명히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넣었는데 빠진 거냐? 추가로 삽입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냐 그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가내시가 내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가내시가 최근에서야 내려 왔고 또 저희는 분명히 기획예산과에 가내시 내려 온 것을 모두 송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 담당직원의 착오로 인해서 예산안의 일부가 누락이 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결국은 우리 기획예산과장을 제가 야단을 쳐야 되겠군요.

확인을 해 보고 의약과에서 잘못이 있으니까......

최종적인 것을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보건소장님 가만 계시고 기획예산과장 불러 주세요.

정회하고 오라고 그래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내부적인 잘잘못을 떠나 가지고 예산편성에 차질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편성은 일단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편성한 후에 가 예산편성, 즉 최종 확정되기 이전에 각 실·과에 일단 다 보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검토를 한 후에 방금 이런 경우와 같은 누락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저희 과에 제출해 달라고 해서 이것을 받았는데 해당 과에서 누락이 없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좌우지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가 예산을 각 과에 다 통보를 하셨죠?

예.

그러면 의약과에서도 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런......

양 과에 다 차질이 있었던 것입니다. 해당과에서도 그것을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나 의약과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인만큼 이 문제를 본 예산안에 삽입시켜서 예산안 검토를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약과장께서는 누락분을 포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산서 233쪽부터 235쪽에 걸쳐 있는 세입예산 과목 명세서를 보시면 보조금중 국가 암검진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원래 국가 암 검진사업비는 국·시비 보조금 모두 합쳐 9,735만 5,000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으나 예산서에는 1,075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 그 누락분은 8,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변경 후의 세입 총 예산액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변경전 세입 총 예산액보다 8,6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94쪽을 보시면 세출예산 과목명세서중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중에 사회보장적 수해금인 저소득 암검진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세 가지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의료보호대상자를 위한 암검진 사업비, 둘째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를 위한 암검진사업비, 셋째 저소득 백혈병, 소아암 환자 진료비입니다. 예산서 694쪽에는 있는 저소득암검진사업비가 의료보호대상자를 위한 암검진사업비 2,151만 1,000원만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를 위한 암검진사업비 1억 546만 7,000원과 저소득 백형병소아암환자진료비 1,000만원이 누락되어 있어 누락분은 총 1억 1,5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변경전 세출 총 예산액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변경 전 세출예산액보다 1억 1,546만 7,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정 예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약과 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2003회계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1억 6,334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억 1,286만 1,000원 대비 4,95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중 세외 수입은 3,500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7,850만원 대비 4,34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중 보조금은 예산액이 1억 2,834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억 3,436만 1,000원 대비 602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3억 6,220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4억 4,522만 3,000원 대비 8,30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목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경비 예산액은 1억 7,946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억 8,858만원 대비 91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4,361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4,699만원 대비 337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비는 예산액이 3,588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880만원 대비 7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795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025만원 대비 23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액이 1,2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059만 3,000원 대비 140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산액이 865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668만 5,000원 대비 19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은 예산액이 7,136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8,526만 2,000원 대비 1,38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이 1억 8,274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억 8,495만 3,000원 대비 7,390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예산액이 1억 7,829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억 8,495만 3,000원 대비 66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중 일반보상금은 예산액이 1억 3,697만 8,0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억 3,952만 7,000원 대비 254만 9,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의료및구료비 예산액이 4,131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4,542만 6,000원 대비 4,112만이 감액이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비중 자산취득비 예산액은 445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7,169만원 대비 6,724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과 수수료 수입을 합해서 2002년도에 7,85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2003년도에는 4,649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아까 감액사유를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일반음식점 종사자들한테 하는 건강진단에 간염검사비가 빠져서 그렇다라고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확인 금액이 3,410원×3,000명해서 1,023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3,600만원 정도가 다른 감액 사유가 되거든요. 다른 감액 사유를 한번 소개를 해 주십시오. 건강검진 항목에 간염검사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삭제를 했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 외에 것에 대해서 차이가 약 3,620만원 정도가 납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년에는 건수가 저희가 2만건으로 목표를 잡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간염검사를 하는 사람 수가 대폭 줄어 들은 관계로 내년부터는 건수를 갔다가 1만건으로 조정을 해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이게 세외수입 수수료가 많이 대폭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잘 안 됩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9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2002년 9월까지 추정치 예산목표를 보고할 때는 금년도 예산목표액이 7,850만원인데 감액이 3,900 정도해서 2003년도 예산을 3,900만원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몇 달 사이에 차액이 약 70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됩니다. 업무보고시보다도.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했더니 아까 전자에 언급했던 그런 사항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외하고 하더라도 약 3,6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내용이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 자체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보건소의 검사항목을 불신하는 그런 현장을 목격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구로구청 앞에 A라는 병원 구급차가 와서 검진을 하고 있는 실정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부당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부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구로구 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겠습니까? 구로구청을 왕래하는 주민들이 우리 직원들이 A라는 병원에서 와서 검진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거기로 가지 보건소에 와서 검진을 하겠느냐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세출항목에 그런 비용을 넣더라도 있는 장비, 있는 인원을 최대한 극대화를 해 가지고 2002년에 7,850만원을 했으면 2003년도에는 1,023만원을 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을 맞추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구로구 살림을 걱정하는 의원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납득이 가시면 그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691쪽 세출 분야입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해서 단가 4만원×1인×300일해서 1,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년도 것을 확인해 보니까 2002년도 1,059만 3,000원으로 약 140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것은 건강검진센터에서 일하는 운동처방사의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운동처방사의 1일 임금이 3만 5,310원으로 잡혀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이것을 증액해서 1일 4만원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140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근거는 있습니까?

4만원으로 증액하게 된 근거는 타구 사례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4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사례요?

예.

상대적으로 얘기한다면 현재 있는 운동처방사보다 더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정말 좋다고 그러면 4만원보다도 역으로 따진다면 더 올라 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 얘기는 뭐냐면 타구 사례의 평균치입니까? 타구 사례의 최저치입니까?

이것은 평균치입니다.

구로구가 늘 걱정이 됩니다. 타구 평균치로 하지 말고 정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A급 써서 5만원을 주더라도 아까 세입분야에서 언급했던 사항과 연관되게 이런 분야에서 신뢰성이 회복되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을 해 주었을 때 예산설명 자료에도 이런 내용이 꼭 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문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보조금이 많이 경감이 됐는데 이 보조금 경감된 원인이 뭡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우리 과장께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보조금이라는 것은 국고보조사업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 예산을 갔다가 내려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 예산 규모가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 규모에 대해서 상부에 이렇게 늘여 주십시오 감소해서 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제어하기는 어렵고 단지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계획과 더불어서 예산을 올려 주면 그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법정 전염병이나 법정 병원에 대한 치료나 또한 예방을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정 전염병이나 어떤 우리 구에서 예방할 수 있는 원인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지 그걸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의약과 국고보조 사업은 제일 규모가 큰게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소득 암검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규모가 1억원이 넘고 암검진사업은 생각 외로 대상자가 저소득층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사실은 올해만해도 1만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목표 달성한 게 30%가 조금 넘습니다. 30%가 넘으면 굉장히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의외로 서울시 25개 구 보건소 중에서 저희가 이 저소득암검진사업을 1위를 했습니다. 30%가 약간 넘는 실적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저소득암검진사업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힘든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도 이 사업에 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는데 보니까 법정 전염병 특히 에이즈에 대한 예방책이나 전염 균자에 대한 보호책이 특별히 강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로구에서는 검진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또 보균자에 대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염병 보균자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저희과에서는 검사만하고 있고 에이즈 환자라든가 그런 것은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해서 수정안이 예결심사 전에 다 만들어져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획예산과장도 다녀 갔지만 의약과장이 모든 것을 협의해서 원만하게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금복철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로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옵는 변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보건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7.3%가 증가되어 8,057만원이 증액된 5억 4,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역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세외 수입은 간염, 뇌염,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수수료 수입을 1,627만원 감액시켜 8,0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사업은 모자보건, 가족계획사업, 임시예방접종사업, 휘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등인데 휘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해를 거듭할 수록 지원대상자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년보다 9,688만원이 증액된 4억 6,3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8.9%가 증가되어 1억 3,460만원이 증액된 8억 4,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6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2002년도 보건행정과 예산중 보건교육예산 및 간호사 피복비가 지역보건과로 이관되어 1,0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과 705쪽입니다. 출장여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7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보건교육예산이 이관됨에 따라 건강강좌 및 여성건강교실 운영비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입니다.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는 주로 시약대중 접종자 수 감소 및 백신단가 하락 등으로 9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입니다.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및 B형수직간염, 휘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증가로 1억 2,8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세입 분야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세입의 큰 틀은 17.34%가 증액된 것으로 나오지만 있는 시설에다 장비를 이용하고 좀 더 노력하면 세수가 증대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는 분야인데 1,627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간염 4,000명, 뇌염 6,000명, 장티푸스 100명, 유행성출혈열 20명, 인플루엔자 만명, 항결핵제 1,000명, 채혈수수료 70건에 1,627만 6,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산출근거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입니까? 감액산출 근거요.

장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간염예방 접종을 3회에 걸쳐서 했고 5년 주기로 계속 접종을 했는데 2000년도부터 접종에 대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항체가 형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보아 가지고 선별접종을 하니까 간염예방 접종 숫자가 상당히 감소를 했고 또 뇌염 예방접종은 과거에는 8회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접종 방식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5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간염과 뇌염 두 가지입니다.

물론 요즘 의약이 상당히 좋아져서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면 5회, 8회의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국민기초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의회 상임위원회가 시작 되기 전에 저희가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면 유익합니다.”라는 소 책자인데요 여기 예방접종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회에서 5회로 줄어 들었는데 5회 접종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수영장이용비해 가지고 4만원에 30명, 1회 했는데 대상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관절염 환자에 대한 교육은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로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2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홍보를 해서 선착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모집을 하고 또 한번 보건소에서 교육에 참여하셨던 분, 즉 혜택을 보셨던 분들은 제외를 합니다. 선착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30명이 다 찹니까?

그렇습니다.

더 넘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수영장을 이용하는데 너무나 숫자가 많으면 교육을 하는데 지장이 있고 해 가지고 약 30명......

1회라고 하는 것은 기간으로 따지면 한 달을 이용하는 겁니까? 하루를 1회라고 표현합니까?

1년동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년간 4만원입니까?

1년에 4만원 정도면 되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4만원도 좋고 30명도 좋은데 이 1회라는 수영장 이용 기간이 언제냐 이것입니다.

그 기간은 6주입니다.

기저귀 교환대 수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 청내에 있는 물품입니까?

영유아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정신보건사업에 사회기술훈련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비해서 5,000원×3회×10명×12월했는데 이거 창피한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보호해 주어야 될 사람들이 방치되고 있는, 즉 정신이상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관내에 몇 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추정 정신장애인은 949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호해 주어야 될 분들이 저는 2/3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950명 중에.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한 예산지출이 어떠한 적용 기준이 있어서 10명으로 못 박았는지? 아니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형식적 모습을 갖추려고 이런 것을 했는지 소신껏 답변해 주십시오. 적용 기준이 있어서 대상을 10명으로 했는지?

관내에 지금 949명의 정신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정신장애인의 숫자는 174명입니다. 174명인데 그 가운데서 보건소에 와 가지고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오고 있는 숫자는 거의 16명 정도밖에 오질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10명에서 20명 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우리 주민이나 대상자들한테 홍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홍보하는 방법은 구로구 뉴스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몇 회합니까?

연 3～4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적용 기준을 10명으로 묶고 있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오면 더 수용합니다.

제한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이 잘 될 때 구로구가 잘 산다고 표현을 해야 할지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좋은 사업은 다른 보건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느낄 때 우리 보건소장님과 협의해서 특히 이런 지역보건을 걱정하는 부서에서 소신껏 해 주실 것을 내년도 예산에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타 과에 비해서 보건소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는 구청이나 보건소나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이지만 기타업무추진비에서 30만원 가지고 살림이 됩니까? 다른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과별로 획기적으로 해야지 직원들 자체의 어떤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로 충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각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과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사업이 많은데 보건소 쪽에는 그런 것들을 유효적절하게 배정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부서보다 아주 미약한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03쪽에 보시면 피복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내근간호사 근무복해서 하복 7만원, 동복 10만원, 또 외근간호사 근무복 하복 8만원, 동복 12만원, 또 간호사 근무화 내근 2만원 외근 3만원 했는데 어떤 재질로 어떤 물품을 구입하길래 간호복을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지 저는 예산산출 내역을 한번 듣고 싶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로구청의 예산안을 다 들여다 보세요. 각 과에서 하는 근무복이 다 달라요. 물론 보건소 근무복은 다르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보건소 근무복이 싸야 되지 않느냐? 깨끗하고 청결하게 입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단가를 어떻게 산출했는가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호사 피복비는 금년도까지 보건행정과에 잡혀 가지고 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행정과에는 간호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간호직 공무원이 지역보건과에 20명, 그 다음에 의약과에 2명 도합 22명입니다. 그래서 지역보건과가 주로 간호직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피복비가 지역보건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이관된 업무인데......

제가 질의한 취지를 모르시네요.

지금 견적을 받아 가지고 중간 상태의 재질로 하고 있습니다.

하복이라면 무슨 여기 7만원씩 잡았는데 15명, 간호사 근무복이 실크로 합니까? 실크로 하느냐고요? 어디 이런 단가가 나와요? 이거 우리 과장님께 답변하시라고 하면 땀 빼실테니까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각 과에서 자기 과에서 견적을 받았다고 다 올리면 명분이 안 서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질이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혼방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혼방으로 만든 가운 하나가 7만원, 10만원이나 해야 되느냐?

7만원이 상·하복입니다.

예산서에 하복 글씨가 쓰기 싫어서 표현하기 싫어서 그랬습니까? 그리고 가운 하나에 내려 붙은 거지 바지 입고 또 위 가운 입고 그럽니까? 여름에. 내가 보건소를 다녀도 그런 가운 못 보았어요. 내의까지 그럼 포함된 거냐고요?

간호사복 규정에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하복은 하절기에 입는 것이고......

아니 하복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상의하고 하의를 포함해서 7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상·하자를 왜 못 넣어요? 예산안에 위원들이 보게 상·하자를 왜 못 넣느냐 그겁니다. 그러면 하복 괄호 열고 상·하복 괄호 닫아 놓으면 이게 아래 위로 되어 있구나. 따지고 보면 3만 5,000원이구나. 납득이 가요.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표기를 안 해 놓으니까 외부 사람들이 구청의 예산안을 볼 때 어느 과에서는 하복을 10만원에 하고 어느 과에서는 5만원에 하고 6만원에 하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딱 7만원, 10만원, 이 밑에 가면 12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외부에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으면 예산서 보고 납득이 가겠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시정이 아니라 정신 차리세요.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위원이 아닌 제3자가 구로구청의 예산안을 볼 때 납득이 가느냐 이 말입니다. 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서 표기를 해 주었으면 이런 질문을 안 하잖아요?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4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