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종식
임종식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할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감사 중에는 감사 와 관련된 질의 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으로 출석하신 실과소장께서도 피 감사 자 임을 명심하시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님들, 증인 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 장안에서는 핸드폰사용을 금하겠습니다. 핸드폰을 울림으로 해놓고 밖에나가서 대화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의거 환경도시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 지원과장 오시라고 하세요. 환경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서인복서인복위원
위원 입니다. 환경도시과하고 즐포면 쓰레 기소 각장이 굉장히 풀기 어려운 숙제로 되어있는데 지금 부안군민 전체의 공공복리 를 위해서는 어디든지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하필이면 왜 줄포냐 라는 줄포 주민 들이 항의를 하고 있고 지난 22일날 줄포면사무소에서 군청과 협의를 하기 위한 주민 대표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때 주민 들의 감정이 격해있어서 주민 대표를 선정하지 못했고 주민 중의 몇사람이 지방자치 법에 명시되어있는 주민 투표로 주민 들의 진의를 알아보자고 주장을 했는데 그곳에 참석한 군청직원 한분이 법령 에 근거가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는데 지방자치 법제13조2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왜 그렇게 이야기를해서 주민 들의 감정이 더 나빠지게 했는지 이런상황에서 주민 투표외 어떤 방안이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묻고싶고 그리고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군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을 제공할 것이며 특히 궁금하게 생 각하 는 부분은 시설이 설치되므로 해서 폐열로인한 온수를 주민 들이 이용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온수가 많이 생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이용하는 것인지? 또 특별히 이번 회합에서 보았듯이 주민 들을 이해시킬만한 군청의 홍보가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엄청나게 해야될 것 같은데 홍보에 대한 향후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환경도시과장 이수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 하신 주민 투표실시에 대해서 우리 담당께서 주민 대표선정 회의에 갔을 때 현행법에는 주민 투표을 할 수있게 되어 있지만 그 후속 절차법 이 개정되지 않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치
지방자치서인복위원
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하는것이지 후속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걸로 아는데요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예.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지방자치 법제13조2항을 보면 주민 투표 1항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 의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투표에 붙일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2항에는 주민 투표의 대상 발의자 , 발의 요건, 기타 투표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 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13조3항을 보면 조례의 제정 및 개폐의 청구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의 20세이상의 주민 은 20세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 1범위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소로 당해 지방자치 장에게 조례의 제정 이나 개폐를 청구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서 조항 에 다음의 각호 사항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의 이유를 보면 공공시설 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이것은 청구 대상에서 할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항목을 들어서 우리 담당께서 그때당시에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서인복위원
지방자치 법에 법률 입니까? 시행령 입니까?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지방자치 법입니다.
예.
인복
서인복위원
그 법전을 볼수 있습니까?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법전은 아니고, 제가 카피한 것 있으니 보여드릴수 있습니다.
자치
지방자치서인복위원
법에 그렇게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13조3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그 절차에 대해서 위임 된 것을 우리가 조례라도 정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제정 을 할 것인지 안할것인지 하는 사항들을 수시로 질의 하고 한 내용은 있습니다. 질의 한 내용을..
만요
잠깐만요서인복위원
. 과장님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는 거고 그 절차를 예를 들어 어떤 조례로 시행 절차를 만든다는 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고 요는 주민 투표를 실시한 의지가 있는냐 없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고 주민 투표를 실시할수 있는 발의권 자는 군수 입니다. 군수 님. 군수 님의 의지가 어디가 있는가 문제인 것이지 그 절차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말이아니죠. 주민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뭐냐 만약에 부결 되었을때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그런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방자치 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례 제정 이 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깐요
잠깐요서인복위원
. 그 절차를 조례로 위임 하게 되어 있어요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방자치단체 장이 못하게할 의양이 있으니까 20세이상의 총수 투표인원의 20분의1 이상이 발의 를 하면 그걸 제정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제정 을 하는데에 따로 정하는 사항 그거는 못하게. 아까 공공시설 의 설치 반대하는 사항은 못하게....
런게
그런게서인복의원
그런절차가 주민 투표를 실시하는데 장애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군청에서 주민 투표를 통해서 주 민의 진의를 알아서 진의에 따라서 하던지 않던지 결정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할려면 왜 그걸 못하겠어요. 말도 안돼는 이야기죠. 그것은.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그래서 현행 법으로는 그런 조례가 제정 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하고요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인지가 됩니다. 왜냐면 투표도 주민 투표를 하면 반대아니면 찬성입니다. 양당간의 가결 이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반대한다고하면은 다른 위치에다가 선정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의원 님께서는 줄포의 대표를 가지고 있는 의원 님이시지만 우리 부안군 전체를 위해서도 생각을 해야할 것입니다.
저는
저는서인복위원
줄포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줄포의 불이익을 면해드릴려고 그러는 것이예요. 줄포가 쓰레기처리장을 하지 않으므로해서 어떤 이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함으로써 엄청난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려고 하는 것이지 그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줄포에서 주민 들이 부당 한 위법행위 를 요구를 하지 않는한 줄포 주민 들의 의사 를 대변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이예요. 또 주민 투표를 실시하기 어려운 것이 간단합니다. 지금 만약 부결 되었을 때 지방자치 법에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군청이 딱 귀속된다이런 규정이 없지만은 우리 관례 상으로 볼 때 만약 부결 되었을 때 못하는 겁니다. 결국 못한다고 보야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주민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예를들어서 주민 대표를 몇 명을 뽑아서 그사람들과 합의 가 되어서 그것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저도.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을 써도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다 나와도 주민 투표만큼 주민 을 승복시킬 그런 방법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군청에서는 이것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관철시킬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된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가장 어렵지만 확실한 방법은 홍보를 엄청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심지어 폐열로 나오는 온수관계 조차도 그 이용방안이 주민 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몇 명은 알아도. 그런 부분만 해도 상당히 설치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재료가 되는거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견학을 다녀온 사람은 대부분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들어봤고 그 시설들이 굉장히 아파트단지에도 있고 그래가지고 갔다온 사람들이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이야기를 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크고 그것을 괜찮다는 소리를하면 엄청난 주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못하죠.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홍보보다 열배 스므배를 계속해서 그 충분히 아! 이 시설이 들어왔을 때 줄포 주민 들한테 오는 위험이 별로 없다란 인식이 되었을 때 주민 투표 들어가자는 것이지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런 주민 들의 합의 점도 안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부결 될 건 너무 뻔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군청에서는 이 사업이 약간 늦어지더라도 홍보를 엄청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홍보에 대해서 어떤 향후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해서 여쭈어 본거예요. 말씀좀 해주시죠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기존에 매립장이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그다음에 적지만 소각시설 지금 목재만 태울수 있는 소각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침출수를 처리할수 있는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투표로해서 부결 이 됐다고하다면 다른 위치로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부안군은 전체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또 다른곳에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중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
종식
임종식위원장
서인복 위원 님 부군수 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인복
서인복위원
예. 좋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답변해 주세 요.
인복
서인복위원
옳으신말씀이신데 충분한 이해가 가는 말씀인데요. 저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부안 군의회 의원 으로써 부안군전체의 이익도 고려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부안군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수년간을 줄포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충분히 봉사를 했어요. 했고 줄포 주민 들이 염려하는 것중에 하나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람이 죽고사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침출수로 우리가 먹고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하수 먹고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은 쓰레 기소 각장에 위험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시 이야기할 필요 없이 그것이 아무리 안전하다고해도 위험성은 있는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고, 또 제가 법률 을 자세히 현재 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는데 공공시설 의 설치반대을 위한 투료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할것이냐 찬성할것이냐, 찬성할것이냐 반대할것이냐 두가지 양당간의 물어보는 투표지 그 반대를 할것이냐 말것이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해석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것이냐 물어보는 것이지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그런 투표는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주민 투표 대신의 대안 이 있다면은 좋습니다. 그러나 대안 이 없어요 이번에 22일날 회의에서 보셨듯이 회의 자체가 않되어버려. 거기서 이걸 해도 좋겠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할수 없는 이런상황이 와버리니까 어렵지만은 일거에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주민 투표밖에 없다는 충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안되게하기 위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군수 님! 생각은 일단 주민 대표를 선출해서 그 분들하고 협상해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죠.
근제
근제서인복위원
제가 줄포에 살고 있고 인근지역 보안면도 친분이 있는분도 많고 진서면도 그러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주민 대표를 뽑아서 할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한번 더 알아보아야 할 일이지만 그게 당초에 원체 불가능한 일이라 한번쯤 군청에서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서 위원 님 끝났습니까.
인복
서인복위원
예. 제가 한말씀 더 드릴께요.
종식
임종식위원장
그러세요.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부군수 님 생각이나 우리 과장님 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의 생각인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다 그생각이 듭니다. 한번쯤 잘 심사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박병진위원
위원 입니다. 부안댐상수원보호 구역 환경오염방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 보충질문 을 했었는데 부안댐상수원보호 구역 은 국립공원내에 위치하고 있어 행락객으로인해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국립공원소유인 청소박스가 두 개 배치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디어디에 설치하였습닉까?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현황이 되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뒤에 담당..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거석마을하고 자연보호헌장탑부근에 지금설치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병진위원
논놀박스인가요 압놀박스인가요.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논놀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본 위원 이 거기를 한번 다녀왔는데 그 봉래구곡 입구 매표소 주차장에 논놀박스 하나만 확인했거든요. 제가 잘 못받는가는 모르지만 하나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 구역 관리사무실을 언제 설치하였어요.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2001년도 7월에 설치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병진위원
상수원보호 구역 내에서 청원 경찰 및 감시원이 24시간 수시로 감시한다고 하였는데 관리사무실 설치후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하여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몇건이나 됩니까?
종식
임종식위원장
감사 를 받으러 나오신분들이 먼 준비가 돼어가지고 나오는 것닙까? 그냥 나오는 겁니까? 뒤에 담당 직원들.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단속계도 실적은 20건입니다.
도만
계도만박병진위원
했습니까? 불법투기의 단속은 못했습니까?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단속 계도 했습니다.
거기
거기박병진위원
보면 등산객들하고 통행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엄청난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거기 불법투 기한 것을 한건도 발견을 못했다면은 감시소홀이라고 본 위원 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병진위원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로는요 3,4년만 있으면 벚꽃나무가 성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꽃이 만개시 상축객들 많이 찾아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세울 방안이 있어요? 단계적으로.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아직은 지금 세운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위원 님의 의견에 따라 우리 상춘객들에 쓰레기 방지라든가 또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예. 지금이라도 상수원관리사무실에 미화원을 고정 배치하여 매일 발생되는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병진위원
장기적으로 오염방지 대책으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기 보면 벚꽃나무가 커가지고 꽃이피면 아무리 청원 경찰이 말려도 듣지 않아요. 상춘객들이 그 나무 밑에서 놀고 먹고 싸온 것을 버릴수도 있고 근게 단계적으로 이런 것을 3,4년후에 오염이 어떻게 될 것이다 생 각하 시고 단계적으로 이런 것을 대책할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우리가 맑은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오염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병진
박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이현기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이현기위원
위원 입니다. 상수원보호 구역 지원사업 4십억사업 문서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상서청림리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용역과 입찰 , 계약 까지 일괄서류를 확인하고자 오늘 감사 끝난후에 운영회의실에서 열람 하고자 합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이현기 위원 님 지금 서류 검증 을 요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럼 지금하시겠습니까. 오전 감사 끝나고 별도로 하시겠습니까?
감사
감사이현기위원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그렇게 준비해 주세 요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알았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시기로하고 다음 질의 자한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현기
이현기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최훈열위원
위원 입니다. 본 위원 이 고마제저수지에 수련공원 개발계획 에 대한 질의 를 드렸는데 긍적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이 제출 이 되는 상황에서 2003년도에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수립을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이 없이 기본계획수립하고 뭐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겠는가 싶고 그런 부분을 실행을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블어서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 는 제가 미리 서류로 요구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안군에도 병 의원 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병 의원 에서 나오는 특수 쓰레기 보통 적축물이라고 하는데 쓰레기처리는 일반쓰레기와 달리 해야 된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관리를 어떻게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환경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먼저 고마제 수련공원 기본계획 설계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마제 주변 공원계획은 군종합 개발계획 에 지금 이름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거기를 개발할려고 했으나 우리군 재정 상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못했는데 지금 내년도에 5천만원의 용역비 를 지금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천만원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해야될것인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의원 님들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실시설계등에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병 의원 쓰레기 관계는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감염성 폐기 물 배출병 의원 에 대해 84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모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위탁처리만 맡기고 감독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제가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것이 보건소 소관인가 싶어가지고 봤더니 적축물처리 규칙 이 폐지되고 쓰레기처리규정으로 해가지고 법령 이 이관되어가지고 환경도시과에서 상당히 세심한 관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되어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왜냐면 무심히 넘어가기 쉬운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증인 고마제저수지 개발계획 이 지금 서있다고 했죠?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서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군 종합 개발계획 상에 고마제를 개발해야되겠다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예. 종합 개발계획 에.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그러면 고마제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소유란 말이예요. 그러면은 그 개발계획 에 그쪽에 우리가 동의 를 받아야할 상황이죠.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예. 협의를 해야됩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그쪽에서 안된다고하면 안되는 거네.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그렇죠. 우리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를 오염시키다든가 그런 범위가 아니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의가 될걸로 생 각하 고 개발계획 에 들어가있다 이말씀이죠.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장석종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리
동중리장석종위원
1구하고 3구 소방도로계획중이죠.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어디 낭원목욕탕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위치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두곳은 계획이 세워져 올해 예산 까지 편성이 되었다가 여러 가지 소방도로문제가 협소하고 제대로 그것이 안되어 중단된걸 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진행중인지. 앞으로 할 계획인지 아니면은 뭐 보안을 할 계획인지 답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지금 청도체육관 있는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종
장석종위원
예.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거기는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 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변경이 결정 이 되고 나면 예산 을 세워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올해
올해장석종위원
예산 에 안 섯습니까?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올해 예산 은 안돼 있습니다.
전해
전해장석종위원
이렇게 민선2기때를 보면은 예산 이 다 편성이 되어가지고 간판까지 다 붙여서 올 12월말까지 완공한다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요.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그걸 지난번에 간판까지 세워가지고 간판을 지금 철거를 했는데요 그것이 지금 예.. 좀 시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개설한다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 개설계획에는 현재 도로를 2,3미터만 넓혀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선을 확정하고 확정한다음에 도시계획선발로 여기에 개발을 해나가야겠다 지금 그렇게 생 각하 고 있고 지금 이게 2001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그렇게 됐었는데요 이미 이돈이 낭원목욕탕하고 용계 그쪽에 용지비가 많이 투자되어 있고 거기는 기존에 도시계획선발로 15미터별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고 용지매입을 올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투자하고 여기부분은 재정 비후에 다시 예산 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부분적으로 이해는 갑니다만은 거기에 세워진 예산 을 갔다 이쪽에 옮겨가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언제 어떻게 앞으로의 과정이 없잖아요. 내년에 한다든가 아니면 하반기에 한다든가하는 계획이 있어야지 도시계획 재정 비가 쉽게 끝나는 겁니까?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재정 비는 올해 입안 공고 까지는 할려고 합니다.
주민
주민장석종위원
들은 올하반기 착공해서 내년에 끝나는 걸로 기대감을 같고 지금 그러는대 주민 들 몇분 다녀가셨죠.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그런부분은 어찌되던지 공약사업이고 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재정 비해서 여러 가지로 요건이 맞게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빠른시일내에 예산 편성이 되어서 사업이 시행 될수 있도록 하고 동중리1구도 똑같습니까 여건이.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장석종위원
사업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
주민장석종위원
들은 안하는 것으로 생 각하 고 있더라고요.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그래서 도시계획선이 안그어진대로 선이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그래서 도시계획선이 확정 되는대로 할려고 그럽니다.
같은
똑같은장석종위원
여건인데 어떻게해서 근런 무분별한 도시계획 긋지도 않은 소방도로를 낼려고 계획을 세웠는가 이해가 안갑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여러
여러장석종위원
가지 여건이 계획이 셨기 때문에 주민 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성모병원앞에 있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로가 있거든요. 부안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모자랍니다. 96년에서부터 추진하다 말았는데 그곳을 복개를 하면은 몇백평의 주차장시설을 할수 있는 광장이 나오거든요 전에부터 몇번 건의 를 들였는데 앞으로 복개해가지고 주차장시설을 할수 있는 계획같은 것 없습니까?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지금 그 계획은 말씀드릴수 없고요. 왜냐면 하수도 업무가 저희 도시경제과에서는 저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수도 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로 있기 때문에 거기와 긴밀히 협의를 해가지 그런 계획이 주어진다면 활용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장석종위원
상수도사업소에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번날 군정 질문 에 미화원들 있죠.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미화원업무로도 밖에 나가서 다른 업무를 하고 계시는 미화원이 몇분인지 물었는데 파악을 잘 못하드라고요. 과장님은.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지난번에 말씀들일 때 1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4분입니다. 현재 우리 청소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3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기능직으로 되어야 되는 입장에 있거든요. 지금 조 직인 력관리하는 부서 하고 협의해서 왜냐면 기능직도 우리 정원수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원을 늘릴려면 상부에 아마 승인 이 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협조를 들여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석종위원
해주시고 부안읍에 18명이 지금 청소를 하는데 업무량이 많은가 봐요 물론 어려우시지만 형편에 맞게끔 인원을 조정해서라도 부안읍 시가지 청소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본 위원 에게도 아까 동중리 3구 청도관옆에 소방도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우리민원 상대로 사업을 할려고하면은 예산 이 세워져야하고 계획을 세워 공고 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5월달에 안내판까지 붙여놓았다는 거예요. 주민 들이 오고가며 공사가 편리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기대를 가졌었죠. 그런데 어찌된판인지 6월 지방선거 끝나고는 안내판이 없어진거여. 그러면 지금 이시간까지 말이 없어요. 우리 증인 말씀대로 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하는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버렸어. 지금 원점도 아니고 인제 생각해보는거여 그렇게 된다면 우리 행정을 어떻게 믿겠는가. 우리군민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정말로 잘못되어도 너무 우리군민들에게는 신뢰를 잃어버리는 경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증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해주셔야 되겠어요.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감사 합니다. 지적해 주신부분에 대해 감사 를 드리고요 재차에 번복이 된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할 수 없다 그런 소신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 재정 비가 끝나면 왜 당초에 한다고 했는데 안하냐 그런 이야기가 안되도록 조금 시간이 늦어졌을 따름이지 안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문제는 그 지역에 계신분들이 이해해 주어야 해요. 이해 당사자가 그쪽이니까. 그러면 우리 주무 부서 에서는 적어도 주민 들에게는 그 부분을 알렸어야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부터 구해야 되는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했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 들이 말이 되게 되어있죠. 본 의원 에게도 몇번 몇분이 말씀하셔요.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시인합니다.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그러시죠. 지금이라도 주민 들의 이해를 구하세요.
수일
이수일환경도시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만 주민 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위원 님들 우리가 감사 를 맞쳤더라고 다시 볼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다시 증인 을 오시도록 해서 감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주민 지원과장은 어제 우리 이현기 위원 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있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그 부분을 서류 검증 하셨는데 서류 검증 부분이 본 위원장 생각해도 납득이 가질 않아요. 감사 를 받는 우리 증인 이 설명을 서류로 하실모양인데 납득이 안가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을회관 신축을 하는데 2천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마을 어느마을은 4천3백만원 5천만원 이렇게 지원한곳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증인 이 서류답변하기로는 자부담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자료상에서 답변하신 모양인데 그러면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주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일부만 그렇게 한 것은 말이 안된다 그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서류 검증 에서 저희 실무측에서 잘못되어가지고 자료 제출 을 부실하게 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게 사실 군에서 자료입증을 자료제공을 받고 읍면에다가 자료요청과정에서 실무자가 면에서 자료요청 자부담을 포함해서 일부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우리가 실사를 다시 해보니까 자부담이 일부가 사업비에 포함되어가지고 2천만원이 4천만원으로 기재되는 착오가 발생했던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이현기 위원 님 질의 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 하세요
류를
서류를이현기위원
보고 그걸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책임을 진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증인 보세요. 우리 위원 들이 감사 를 합니다. 우리 위원 들이 이현기 위원 개인이 감사 하는 것이 아니고 군 민의 대표로써 여러분들 행정의 집행에 대해서 감사 를 했어요 그러면 위원 에게 넘겨준 자료란 말이예요. 어제께 지적사항이 그러고도 여러분은 자료라고 넘겨주고 편합니까? 이 감사 를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차라리 부안군 전체적으로 자부담이 2천만원이 그 동네에서 부담이 되었다 말이예요. 맞죠.
웃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상서면에서 실무자가 자료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올려서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당초에 설명을 했더라면 이해가 되고 넘어가죠. 근데 이해도 그런 설명도 없이 지적을 하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렇더라 이건 참 말이 되겠습니까? 이현기 위원 님 그놈으로 넘어가겠습니까.?
현기
이현기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뭔가 지적사항 있으면 별도로 불러서 질의 하시기로하고 그러면 주민 지원과장 들어가세요 주민 지원과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서인복서인복위원
위원 입니다. 소득금고자금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소득금고자금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대출하는 자금입니까?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소득금고자금은 우리 부안군민으로서 생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어느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자금이 지원되겠습니다.
여기
여기서인복위원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에 지급한다. 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인복
서인복위원
그렇다면은 자립기반이라는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자립기반은 신규로 예를 들어서 소득을 할 수 있는 분야 또 소득을 계속하고 있는데 시설을 좀 투자할 수 있는 분야 그런쪽으로 자립기반구축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인복위원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람인데요. 결국엔..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현재서인복위원
자립기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자립기반이 없는 사람을 있게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두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서인복위원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심사 는 체크리스트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당히 보아서 할 만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판단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까?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해연도에 소득금고을 지원한 액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보내어 읍면에 신청 에 의해서 읍면에서 일단 서류랄지, 현장 검증 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군에 공문이 오면은 군에서 다시 재 확인을 한 뒤에 그렇게해서 결정 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서인복위원
그것을 대출해줄 때 회수가능성에 대한 채권확보가능한가 이 부분도 많이 보는 것 아니예요?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
자립기반구축할수 있는 가능성을 보아 이사람이 변재자력이 없을 때는 대출못해주는거죠?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채권확보 그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서인복위원
그관계를 보면 제출 해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총 대출금중에서 회수금액이 2억2천9백원이고 미회수금액 5억8천7백원으로 회수률이 32%밖에 안됩니다. 이 회수률이 낮다는 것은 회수되어서 자금을 회전하여 더 많은 농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가야되는데 지금 회수를 못하므로해서 기 회수받은 기대출받은 농민이나 어민에게만 특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대게 체납이 된 분들이 사업을 실패했다든지 사업을 소홀히 해서 체납된 경우가 대부분이겠는데 체납된 사유가 대게 무엇이고 체납자에 대한 그동안 조치사항좀 말씀해 주세 요.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예. 체납된 사유는 어느 산업부분이 됐던 어업부분이 됐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할려다가 어느 시기에 가격이 하락이 되었다든지 다른 변수가 있어서 못했을 경우에 못갑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저희들이 조치한 것은 24건에 압류조치를 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연대보 증인 에게는 독촉장 발부를 하고 또 금년11월25부터 년말까지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2인1조를해서 독려반을 편성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물었는대요. 지금 그게 회수가 않되므로해서 지금 대출 희망자 대출을 받어갈 적격이 있는자에게 혜택이 못가는 것은 사실이죠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아직 체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래서
그래서서인복위원
공무원이 직무 상의 의무 가 있는것인데 채권회수를 적극적으로 해야하는 자기 의무 가 있어요. 있습니다.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예.
의로
고의로서인복위원
채권회수를 방치하거나 과실로 대게 과실이라하면 채권의 소멸시효 가 완성된것등을 고의성 없이 도고시켜버리는 것등을 과실이라 볼수 있는데 군청에서 손해가 있다면 손해에 대한 구상절차가 있는 것은 아시죠. 또한 그것을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발생했다면은 신분상의 불이익까지 있다는 것을 아시죠?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서인복위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그런일은 현재까지는 없었고 저희들이 체납액이 일소가 되도록 재산압류랄지 독촉이랄지 현재 독려반을 편성을 해서 체납 일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
또하나서인복위원
염려되어서 여쭈어보는대요 소득금고 읍면별 대출현황을 보면은 어느면은 특히 대출을 받아가서 편중되어 있고 어느면은 거의 대출된 면이 없어요. 이런 것을 대게 정실 또는 특혜에 대한 대출방식이 있었지 않았나 염려가 되고요. 어느면이나 자립이 어려운 농민은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특정지역 주민 만이 자립 가능성이 많아서 편중되어 대출되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 요?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특정인들한테 사유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지원된 사실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그쪽 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자립기반 구축하는 사업계획서 에 의해서 98년 6월부터 담보채권을 확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저 98년 이후부터는 인보증이 아니라 담보로 대부분 부동산 담보겠죠?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서인복위원
. 근데 이행 기간 이 도과된 채권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게 대부분인데 체납되었다면은 상환기일을 도과시켰다는 채권에 대해서 채무명의를 확보했습니까?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예. 독촉장 발부랄지 납부 고지 서등.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납부 고지 서가 채무명의 집행명의를 확보하셨는가 이말이죠. 언제든지 압류할수 있는 집행명의가 있어요. 그것은 없지요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것이
그것이서인복위원
없다는 것은 대게 적당히 독촉이나 하고 대게 소득금고자금을 받아갈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지역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이 관청에가서 이야기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문제로 해서 엄격한 독촉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추정이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많은 채권이 있는데도 채무명의가 하나도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무 를 상당히 태만하게 했다고 봐야돼요. 또 한가지 더 묻겠는대요. 이행 기간 을 지난서 10년이 지난서 소멸시효 가 완성된 채권은 없습니까.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현재 10년이 연대보증상에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시 독촉장이랄지 우리가 나가서 납부관계만 있으면은 10년이 넘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니다
아닙니다서인복위원
. 그거 잘못알고 계십니다. 10년이 시효 를 다시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최고절차후에 소송 을 제기해야 됩니다. 6개월안에 소송 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습니다. 최고장 하나 보내가지고 독촉했다는 시효 가 10년 다시 연장되는 것은 아니예요.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검토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소멸시효 가 완성된 채권이 있다면은 그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통지 를 해 주시고 만약에 소멸시효 가 완성되었을 때 그 담당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치했다든지 과실로 못챙겼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서면 제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인복위원
앞으로 공평하게 대출할 계획과 체납일소 방안을 의지를 밝혀 주시죠?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공평하게 사업계획서 를 읍면과 군에서 타당성 있게 검토도하고 채권담보도하고 앞으로 사업외 수익성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평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금은
자금은서인복위원
한정되어있고 회수도 잘 안되니까 지금 어려운 농민들이 많습니다. 농민들이 많은데 이분들에게 저리로 대출 받아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2001년도 RPC지원현황을 보면은 증설이 5군데 증원이 되었습니다. 부안농협 동진협동, 하서등룡 이렇게 5군데가 증설 되었는데 차등지원이 되었습니다. 국비나 도비는 균등하게 지원이 되었는데 군비에 있어서 차등지원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저도 검토를 해본 결과 이사항 차등지원된 것은 어느 지침이나 규정으로 보아서 과정을 떠나서 잘못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잘못되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앞으로는 2003년도 혹시 이런 상황이 있다하면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종성위원
2001년도에 차등지원된것에 대해서 해당 RPC가 불이익이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우리는 사업자가 우리 군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않은 것을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여기서 국비랄지 도비지원을 받아서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요 기준을 잘못지켰다고하는걸 말씀드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검토를 해서 추후도 이런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위원장 님.
장님
장님위원
임종식 예.
종성
김종성조영호위원
위원 님이 질의 하신 현재 그때당시 과장님은 계화면 면장님으로 계실때아닙니까? 2001년이면 그러니까 그때당시의 담당 과장님을 참석해서 질의 를 해주시길 요구합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김종성 위원 님 방금 조영호 위원 께서 당시 담당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과장을 증인 으로 불러서 그 부분을 상세히 물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김종성 위원 도 같은 사황입니다.
제로
실제로김종성위원
뭐 잘못을 시인하고 지금 남은 문제는 그 지원당사자와 어떻게 이야기가 됐고 일단 차등지원된 것은 잘못을 인정했고 끝나버리면 행정은 이후에는 안그렇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인지 아니면은 그 차액에 대한 이후에 고려라든지 이런게 가능한것인지 이것에 대하여 남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차액에 대한 지원관계는 현재 어렵고 차후에 요런 사항이 있으면 형편성을 맞추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증인 말씀대로라면은 기 지난번에 부분은 넘어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우리 증인 에 김종성 위원 은 그로 인해서 그 차액에 대한 피해가 주어졌다면 그 책임을 묻는겁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그답변을 하셔야죠.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부분에 과정상은 자세히는 몰라도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하고 형평성하고는 자금 지원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군비부담 반절 못한 것은 사업자가 내가 요놈은 부담을하고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성위원
알고 있는것과는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전임 과장님이 출석하셔서 답변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임과장님을 출석요구합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그러시겠어요. 김종성 위원 님 우리 서인복 위원 님 보충질의 가 들어왔으니까 보충질의 후에 증인 출석하도록하면 안되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예.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서인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과장님 행정의 원칙이 그 침해행정도 물론 공평하게 침해를 수인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급보행정분야에서도 공평성이 담보되어야 되겠죠. 당해야할 원칙이 군청에서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한 것으로 짐작은 하겠지만 납득이 가지않는 이런 불공평한 급보행정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이해가 안되고 김종성 위원 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보니까 제가 자료가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렇게 급보행정이 너무 과하게 돈을 이렇게 군청에 재원을 함부로 주어도 안되는 것이지만 이왕 줄바에 정확히 똑같이 나누어 주어야 할 일인데 지금 어 차피 이제야 와서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그 급보한 지급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하시기는 곤란한 줄 알지만 과장님께서 이상황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은 어떠신가요?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사업지원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몇분의 사업자가 있는데 그것을 금액을 맞추다보면은 형편성은 있어야 됩니다. 다만 요사항은 어느 지침에 부담을 못한 부분 그것은 아까 잘못된 것을 인정을 했고 차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우리 행정이 균형을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서인복위원
지금 원하는 답변은 아닌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그 업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기 어려운 입장이라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은 어찌보면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그러면은 전임과장님이 자치행정 과장님인 김양곤과장님입니까? 그럼 당시 과장님좀 오시라고 하세요. 몇 연도예요 ?
종성
김종성위원
2001년도..
종식
임종식위원장
오시라고 하세요.
종성
김종성위원
그 전에 오실동안 직불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예. 질의 하세요.
불제
직불제김종성위원
서류 2001년도 2002년도 지원대상 농가를 살펴보니까 경작자가 100%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예. 실경작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성위원
볼때에는 실 경작자가 아니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시죠?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농가 그것은 저희들이 서류상에 100%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100%가 아니냐.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검토한 바로는... 어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요양은 어떻습니까?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그 사항을 만약에 그런 사항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분들 한테는 검증 이 되면은 회수가 가능합니다.
제가
문제가김종서위원
뭐냐면은요 지주가 땅이 많이 있어서 경작자한테 임대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지주와 경작자가 직불제를 같이 받을 수 있어요. 땅이 넓다면은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주가 예를 들어서 2헥타만 임대를 해주었는데 경작자가 2헥타에 대한분을 찾지 못하고 지주가 다 가져가는 이런 소지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때는 실제 경작자가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비 논농업 직불제가 있고 소득보전의 차원에서 도에서도 지원이 됩니다. 군에서도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액수가 상당히 커요. 그렇게 된다면은 실제 작은 면적을 경작하는 실 농가는 지원혜택을 못하고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치 않겠습니까?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그런사실은 없는것으로하고.
없는
없는김종성위원
것이 아니라 제가 확인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은 회수조치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성위원
뭐 지주와 경작자가 직불금을 같이 가져간다는 것은 어느정도 납득이 되지만은 실제 경작자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주가 다 가져간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것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시정조치 하겠습니까? 2002년부터는.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예. 금년도에도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은 그것은 2001년도것은 회수조치가 가능하고 2002년도는 아직 나가지 않았으니까 그 사항은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이런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마을에다가 농가별로 전체적으로 게시를 하도록 그럴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적인
구체적인김종성위원
방법은 그렇게하시고 일단 2002년도 지원대상 농가에 실사작업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조영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조영호위원
위원 입니다. 97년도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첨단하우스와 비가림하우스를 농가에 지원 융자하였던 것 기억하십니까?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영호위원
현재 들녘을 다니다 보면은 흔히 볼수 있고 눈에 잘 띄는게 첨단하우스또는 비가림하우스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때당시 첨단하우스재배를 한 농가들은 현재 모두다 농가소득을 올리기는커녕 부채 만 눈덩이처럼 쌓여 헤어날 수 없는 어려움과 공경에 빠져있는 현실속에서 실의에 빠진 농가들을 한번쯤 생각해 보신적 있으신지요.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단시설하우는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우리 부안군에 지원된 것이 3백8십여동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IMF랄지 물가상승 때문에 상당히 첨단하우스농가들이 작물을 일부 재배한 농가가 있는 동시에 작물을 또 재배 안한 농가도 파악이 됩니다. 또는 그 사항이 본래 있던 사람이 또 융자금을 갚지 못해서 일부는 경매 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 문제는 현재 각 분야별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태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요 사항이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자세히 파악이 되는대로 우리는 대책 보고 를 한 뒤에 지원이 가능하면은 지원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본 위원 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모든 사건과 사고 는 원인제공이 있는겁니다. 그때당시 지원을 받고 융자를 받아 그 농가들은 꿈과 희망을 가득 싣고 각종 선택한 품종들을 재배하여 왔으나 한마디로 실패작으로 되어버렸잖습니까?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성공했다고 봅니까? 실패했다고 봅니까?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당시는 성공을 몇 년동안 했지만 현재에 와서는 상당히 실패한 것으로 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영호위원
지금 정부 와 행정당국에서도 어느정도 그런 내막을 잘 알고계시리라 믿고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소득을 좀 얻어서 잘살기 위해서 지원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정말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 볼 때 정부 나 행정당국은 아마 강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보고 만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아니들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 와 행정당국에서도 책임을 통감해야할 부분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죠?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패 잘된부분도 있지만은 대다수는 실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저희도 내년도 예산 에 주민 소득지원 13억 예산 을 편성하여 제출 한바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쪽까지 염두해두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결과를 자세히 조사를 더 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이번부터 우선하고 내년 13억 주민 소득지원을 예산 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런게
그런게조영호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실패를 한 연후에 지금 현상황에서 그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 에 13억을 배정을 해서 선별해가지고 지원을 좀 해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랬는데 사실 사실 그 분들은 정부 나 행정에서 지원을 앞으로도 해주겠다고 예산 을 세워도 앞 뒤 줄이 다 끊겨버렸어요. 그냥 줍니까? 옛날에는 보 증인 2명에 도장 찍어서 인감증을 첨부를 하겼죠. 그렇게해서 저리금의 융자를 해주었지만 지금은 담보를 하고 대출을 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담보를 하고 대출을 해줘야 채권확보도 확실하니까 근데 지난 과거에 실패해서 실의에 빠진 농가들은 천상 아무리 지원을 해준다해도 융자받을 길이 없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뭔가 행정에서 그때 당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농가들한테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중앙부처인 농림부에 건의 라도 할수 있는 그런 용의를 가지고 집행을 해주셨으면하는 뜻에서 질의 를 드리고 첨단하우스 재배농가현황과 지원융자내력을 읍면별로 발취할수 있지 않습니까?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예.
것을
그것을조영호위원
서면으로 본 위원 한테 주실수 있습니까?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고맙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최훈열위원
께서는 농작물 피해조사 및 하곡수매현황이라고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것좀
그것좀최훈열위원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붉은 곰팡이병 거기에 나온 재배면적요 단위가 뭡니까?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헥타입니다.
타요
헥타요최훈열위원
. 수매량 자료는 어디에 근거해서 잡은것인가요.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수매량은 하곡 수매한 일계표를 가지고..
훈열
최훈열위원
각 농협에서 받은것이죠.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위원
현재 보리는 전부 계약 재배니까 100% 면에서 재배되는 보리는 그 농협에 100%, 특별히 99%까지 다 수매됩니다. 그러면은 옆에 뒤에계신분들 좀 도와 주세 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사항은 부안이 204농가에 416헥타의 면적에서 생산량이 2만2천7백1십8가마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면 평균 헥타당 54.7가마를 생산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리 재배를 가장 많이 하는곳이 백산,동진,행안,부안읍입니다. 그다음에 동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진은 204농가에 면적이 616헥타에 수매량이 3만8천6백2가마로해서 평균 생산량이 62.6가마입니다. 그다음에 행안면을 보겠습니다. 행안면도 그런 계산으로하면은 생산량이 35.9가마입니다. 백산면은 그 계산에 맞추어보면은 59.7가마입니다. 그런데 답변에 보면은 피해면적이 30%미만인곳은 지원을 안하고 피해가 30%이상인곳만 정밀조사해서 지원을 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동진면같은경우는 62.6가마 행안은 이런 계산은 35.9로 상당한 피해가 사실적으로 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행안은 지원이 하나도 안되었어요 그다음에 백산이 지원이 가장 많이 되었고 백산이 59.7가마이니까 부안군 전체적으로 평균단위 헥타당 생산량이 61가마입니다. 40㎏로 백산같은경우는 61보다 좀 미흡한데 지금 동진은 62.6가마 행안은 35.9 그다음에 계화가 계산으로73.4데 제가 이것을 왜 따지냐면은 이 조사가 35.9가 맞으면 당연히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으니까 지원이 되었어야죠.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제적으로 정밀조사에 의해서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자료에 나온 조사가 객관성이 없다 잘못된 조사다는 것이죠.
종식
임종식위원장
증인 은 위원장 의 답변허락을 받고 답변하세요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최훈열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이표를 놓고 볼때는 동감이 갑니다. 다만 사유는 공판장이 인근에 있던 이쪽에 있든 행안에서 생산했다고해서 행안공판장만 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안에서 생산했더라도 동진에 낼수 있고 동진에서 생산했더라도 부안에 낼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가지고는 기준이 얼렵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행안이 35.9가마로 된 것은 행안은 정부 에서 하는 채종포가 있습니다. 행안하고주산일부에 그렇기 때문에 채종포를 하면은 1등가격보다도 10%를 더 받습니다. 그래서 채종포는 정부 종자보급소에서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수매관계에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안은 35.9가마 그래서 면적은 많아도 그 양이 빠지고 나가니까 물량이 적은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요는 실지적으로 태풍루사피해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대동소이한 피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는 면에서는 열심히 발로 뛰고 주 민의 편의 입장에서 자료를 올린곳은 실질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또 서류적으로 작성해서 실질적으로 미약한 부분은 지원이 부족되고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이 초래된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지적한 자료상의 미비점도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일반적으로 각면의 사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리라고 생 각하 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정편의적으로 그렇게 제출 되었으니까 이 제출 된대로 지급하면 되겠죠하고 지급한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균등하게 나름대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 각하 면서도 면에서는 이렇에 자료가 올라왔으니까 이대로 내가 집행하면되지 뭐 걱정하냐! 뭐 신경쓰냐! 신경쓸 것 없다고 책상 행정적으로 집행한거예요. 저는 그렇게 밖에 이해할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환
이경환농업정책과장
예. 유념하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끝났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효율적인 감사 를 위해서 전임과장을 증인 으로 출석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님들이 앞에서 보니까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오후 2시에 감사 를 계속합니다.
11시27분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