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분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분야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특위의 조사계획에 따라 해당부서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환경분야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인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현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시는 중에 담당업무를 다 파악을 못할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고, 특히 환경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 포괄적이다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담당 업무조차 다 파악을 못하실 그런 실정에 있는 부분이 주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행정의 일관성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대전시의 고유권한하고 특히, 권한이라는 게 주민들의 어떤 복지라든가 환경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태반을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구에 관한 부분 조차도 정확한 입장이 지금 표출 안되고 있다구요. 어떤 문제가. 대표적으로 아까 음식물쓰레기매립장 우리 구에 시설물이 들어온다고 한 부분이 있을 때도 정확한 입장이, 답변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정책부분에 대해서. 다른 거는 기가막히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뭘 해 주겠다, 뭐 하겠다 라는 부분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런 부분에 민감한, 가장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에 있는 문제가 제기 될 부분이 사전에 감지가 된다든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사전에 우리가 그 입장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처를 하고 정책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고, 특히 금고동 음식물쓰레기매립장에서 대전시에 100t 시설 유치를 하겠다는 부분은 한참 전에 계획이 서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죠. 과장인데도 실무협의회에 처음 참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내가 처음 들었어요. 여태까지는 그냥 시에서만 주관해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한번도 한 적이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았는데 실무협의회 참석했다는 얘기는 위에 계층에 전부 다 보고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보고 되었죠? 음식물쓰레기 시설물이 금고동에 시에서 100t 짜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럼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보고 되어있죠? 위에요. 뭐 국장이나 구청장이나 보고 되었을 거 아닙니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집행기관에 보고 되었을 거 아닙니까? 구 자체에. 과장님만 혼자 실무협의회 참석해 가지고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니잖느냐…

그럼 과장님 보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국장님한테 보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 위에 또 보고하셨죠? 윗분에.

그럼 입장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환경문제가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업무파악을 다 못해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환경문제가 너무 포괄적이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주로 위원님들께서 아니면 주민들이 문제제기 하는 거는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특정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폐수문제 같은 경우. 우리 유성구 내에 오·폐수문제가 어느 어느 지역이 취약지구다, 어느 부분이 라는 게 분명히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정의할 수 있다 업무적으로. 업무의 가중량이라든가 투입인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집행기관에서 문제점을 발췌해 내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그걸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대기오염입니다 그죠? 악취문제 같은 경우, 그리고… 딱 정해져 있어요. 너무 포괄적인 부분보다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특히 우리 유성구 내에 혐오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한정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화 시켜야 된다. 업무의 해결 부분을. 그래서 그거를 너무 포괄적이다 이런 부분에 말씀하시지 말고 해결하도록, 또 우리 대전시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유성구에서는 관할 권한 밖이다 이렇게 소극적인 부분을 갖지 마시고 그 부분 자체도 우리 구의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업무 협조를 받든, 아니면 그 쪽에 대전시나 관련 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애로사항을 표출을 시키든지 해서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를 요구하는 거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노력은 하시겠지만은 무사안일,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느냐! 환경문제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개념 하에서 대충 그냥 문제 풀기가 어렵다! 그래서 좀 소극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음식물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악취문제라든가 대기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시스템을 맞춰 가지고 그거를 해결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수없이 지금 재차 말씀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의지는 있는 거 같은데 어떤 때 보면 또 그게 아닌 거 같기도 해 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분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