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김성태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8월 31일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피해복구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동 시장님을 비롯한 김형배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삼척은 엑스포 이후 동굴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부각이 확실하게 되었다고 보고 관내의 모든 관광자원을 벨트화 시킬 수 있는 거시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이·환선굴 주변의 볼거리 확대와 더불어 주민소득증대와도 직결이 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요구하면서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맥스 영상관의 내실적 운영과 탐험관, 태양광발전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동굴엑스포의 아름다운 결실물로써 삼척의 상징이 되고 있는 동굴신비관의 내실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의 운영실태를 본다면 개관은 하고 있으되 폐점한 점포와 같은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관 휴점 현상을 하루속히 일신하고, 모든 시민이 기대하는 내실운영을 위하여 장·단기적인 계획과 실행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엑스포 준비과정에서 동굴관련 탐험관을 동굴주변에 건립해야 된다는 많은 여론이 형성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볼 때 재시공이 불가피한 실정에 와 있으므로 태풍 루사로 인하여 파손된 동굴탐험관을 현 위치에 그대로 재 건축하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각종 동굴형태를 전시하여 많은 관광객이 접할 수 있는 대기분교 매입부지에 건축할 계획은 없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기면 고무릉리 일원에 향토 휴양마을 조성사업으로 2000년 2월 25일자로 기본용역이 완료된 이후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데 상가시설, 특산물 판매점 및 눈썰매장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으므로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 10월에 개장된 환선굴은 엑스포를 통하여 세계적인 동굴도시로 자리 매김한 삼척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굴도시의 모체인 이곳 신기면 환선굴 주변마을마다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으로 삼척시가 지속적인 동굴관광의 메카로서 자리 매김하고 관광객을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면서도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향후 동굴주변 마을의 합리적인 조성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굴은 물과 시간이 빚어낸 최고의 걸작품"이라고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굴의 생명은 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굴에서 흘러 대이천과 무릉천, 오십천으로 흐르는 물은 '97년 동굴개장 당시 1일 수용인원 500명 수준으로 주민과 관광객이 먹을 수 있는 상하수도와 정화조 시설이 되었고 당장에 필요한 주차시설 및 정화시설을 부분적으로 확장했으나 1일 1만명 이상을 수용하기에는 그 수요를 애초에 초과하여 하천은 이미 부패하여 여름이면 냄새가 진동하는 현실속에 동굴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곳에 하수처리 시설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곳에 대한 기본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해 방지사업의 현황과 추진성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산개발로 인하여 피폐해진 광산주변을 쾌적하게 가꾸고 각종 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광해 방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관련예산을 해당기업에 지원 투자하는 제반절차와 지원우선순위가 있다면 부여 방법 등 상세한 설명과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지원되는 사업 성격으로 볼 때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확인, 감독,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최근 5년동안 이루어진 광해 방지사업의 업체별 현황을 포함한 세부내역과 사업의 실제적인 성과, 또한 2003년도를 비롯한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드린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김형배입니다. 김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굴전시관 및 아이맥스 영상관의 내실적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 8월에 개최한 삼척세계동굴엑스포에 15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므로 삼척에 대한 지역 인지도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동굴엑스포 시설물의 사후활용과 관람객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해서 9월 5일부터 동굴전시관과 아이맥스영상관을 개관코자 계획하였으나 뜻하지 않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동굴탐험관이 태풍 피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개관을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동굴탐험관을 완전 복구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려 부득히 아이맥스 영상관과 동굴신비관만 9월 16일부터 개관하였습니다. 금번 수해로 인해서 동굴엑스포의 모든 시설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졌을 뿐만아니라 기간이 너무 짧아 널리 홍보하지 못해 월평균 2,500여명에 불과한 적은 관람객이 찾아와 현재 운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수해복구 우선순위를 동굴시설물 복구에 두고 동굴탐험관등 엑스포 타운시설을 조기 복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복구가 끝나기 전에 여행업체, 전국의 학교, 출향도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안내 홍보물을 동봉한 서한문을 발송하고 인테넷, 언론홍보 매체등을 총 동원하여 새로운 관광지 탄생을 홍보하는 한편 팸투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환선굴, 어촌민속전시관, 동굴전시관 일원을 관광벨트화한 관광상품을 만들어 홍보함으로써, 보다 많은 관람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동굴 엑스포에 버금가는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고, 문화시설 지구와 연계, 동굴전시 시설도 보완 확충하여 전국에서 손꼽히는 관광문화 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맥스 영상관은 장기적으로 15분으로 제작된 현재의 동굴영화를 15분 내지 30분 소요의 새로운 동굴관광 영화, 또는 유명영화를 임대 상영하는 등 새로운 운영 기법을 도입해서 모든 관광객이 필수 관광코스로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동굴탐험관을 현 위치에 그대로 재건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현위치를 전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시범위치를 태양광 발전시설 시범효과가 가장 큰 지역으로 엄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하여 시설하는 만큼 대상지 변경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국비로 지원되는 수해복구사업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관련규정상 이전설치가 곤란하며 이전시에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가 41억원이 소요되어 확보된 복구비 20억원으로는 절대부족하여 시재정 여건상 불가함으로 따라서 본 시설과 연계한 문화체육시설, 동굴전시시설등 각종 문화관광시설을 확충해 이전시보다 더 나은 시설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이리 분교지역에 이전하는 문제는 그 지역이 산이 높고 계곡이 협소해서 일조량 부족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적지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대순진리회에서 신기리 입구에 건립하는 강원종합박물관 건립시에 동굴전시관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이 되도록 허가청인 강원도에 지금 건의를 해놓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는 지난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내용과 흡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볼때는 전반적으로 재복구 차원에서 현위치에 설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탐험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애당초에 44억원을 들여서 이것을 시공했었고, 지금복구비가 20억원이 확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굴엑스포로 인해서 80억원의 흑자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굴의 모체가 환선굴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적으로 볼 때,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성급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억 떼어가지고 거기다 붙여서 수해복구비 20억해서 한 40억이면 예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은 둘째 문제고, 적지가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필요성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동굴탐험관은 전제가 태양광발전시설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는 지역에 어떤 동굴탐험관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또 신기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같은 경우에 아끼요시다 동굴앞에 동굴전시관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소규모로 조그마하게 그 동굴, 환선굴을 관람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지형은 어떻게 되어 있고, 동굴길이는 어떻고, 동굴에 서식하는 생물들은 어떤 것이 있고 이러한 사항을 이해를 하고, 동굴을 관람하는 그런 전시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환선굴에 새로 건립하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침 대순진리회에서 종합박물관을 신기에 건립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1층을, 그런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태양열 시스템 부분을 우리 삼척시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어떤 거기에 이득을 챙기고자 하는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육홍보 및 교육적인 차원에서 설치를 했다 라면 굳이 일조량이 작아서 태양발전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좀 취지와 틀린 것이 아닙니까 ?

아닙니다. 일조량은 그 22억 3,000만원의 국비를 줄 때 146㎾를 생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산하게 되어 있어서 그 기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국가가 그 지역에 선정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소가 이미 결정이 되어서 또 그 지역이 당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역을 검토했습니다만, 당초에 다른 지역 같으면 그런 일조량이 부족하고, 예를 들면 환선굴 입구라 이런 지역같으면 좀 성급한 답변인지 모르지만 안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수해복구사업은 그 위치에다가 사실 원상대로 복구를 하는 것이 수해복구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동굴탐험관 내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대이리 분교지구에 이전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해복구차원은 일반 주택은 볼 때, 하천변에 있는 주택은 재피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주택은 지금 외부에 이전시키지 않습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유실되어 가지고 수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먼저, 의회에서 여러번 진달했습니다만, 80년 빈도로 설치했는데, 앞으로 100년빈도 1000년빈도 이상의 그런 복구를 한다면 그 지역은 다시 피해가 온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시민들도 지금 성남리에 있는 동굴탐험관으로 인해서 주위에 수재를 본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건데, 시민이 아니라고 하는데, 굳이 행정에서 해야되겠느냐 ?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서 그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 하는 것은 먼저 10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할때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척대학교 수질학 전문교수가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천년빈도 이상의 엄청난 수해를, 예상치 못한 수해가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굴탐험관, 어떠한 시설이 거기에 들어와 있어서 피해가 가중되었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는 것이 분명히 얘기가 된 사항이고, 또 시민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시민의 입장으로서 저는 그 시설로 인해서 오히려 수해를 막아줬다. 물이 터져나가는 것을, 그 시설이 아니면 물이 그리로 더 나갔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시민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시장님의 말씀은 성남리 주민들한테 그 얘기를 하시면 거기 있는 주민들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시민들이 어떤 추가의 지원을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거고, 전문 교수들이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하여튼 당장에 그것을 뭐 옮겨주십사 아니면 그런 제 욕심은 아닙니다만, 부시장님 하여튼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의원님 이 문제는 말이죠. 저도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검토가 어제 심낙관 의원님께서 검토는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람직한 의견을 가지고 질문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문제는 여러번 의원님들이 현지에 답사했을 때 태양광 시설이 다되고 전시연출, 안에 동굴탐험관 전시연출을 시공하는 그런때에 현장답사를 했을때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여기가 적지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검토에 들어간 사항이고, 이 문제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면 이 문제는 앞으로 더 거론 안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이분교내 부지도 조금 얘기가 되었었고요. 이쪽에 물골지구에 11억원을 들여서 양어장 부지를 시에서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 볼 때 지금 '97년도 동굴개장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약 520만명정도가 지금 환선굴을 다녀갔고 거기의 수입금만 하더라도 한 155억원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에 투자된 바는 겨우 도로 보수차원에서 돌망태위에 낙석방지망 씌우고,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는 정주권 개발사업비를 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하고 했는데, 어떤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시에서는 보면 더불어 어떤 그런 부분 아니면 관광벨트화 아니면 머물러가는 관광도시 이렇게 타이틀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삭막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관광지 개발하고 지역개발을 하는 것은 어떤 그 개발을 해서 개발에서 나온 이익을 그대로 환원투자하는 그것보다도 그 개발로 인해서 그 지역에 가는 수익자체 이익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환선굴을 개발해서 우리 시에 들어온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500만명이 관람해서 155억의 수입이 들어왔지만, 그 신기 일대, 그 500만명이 옴으로서 신기일대에 사실 관광수입 또는 지역에 기여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또 거기서 나온 수입을 거기다가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가급적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많이 해야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또 물골지구도 동굴이 어떤 앞으로 보호차원에서, 동굴 보호차원에서 물골도 저희들이 그래서 더 추가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동굴이 개방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부분적으로 많은 소득을 올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입니다. 일부분적이고, 지역전반에 보게 되면 사실 그 농사철이 되면 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광버스나 차량으로 인해서 도로횡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또 지역주민들, 도로옆에 있는 주민들은 그 매연과 그 먼지, 뭐 심지어 옆에다 빨래도 걸수 없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하여튼 장기적으로 시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순진리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로서 볼때는 국도로 다니면서 신기에 참 명물이 들어서는구나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대순진리회가 신기에 와서 뭘 하는가 자체를 모릅니다. 또 상당히 의문이 많습니다. 건물은 크게 지어졌으되 신기 지역주민은 거기에 들어가 본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아직 들어가 본바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외부인을 차단시키고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건축 담당하고 한번 말씀을 해봤더니 허가는 내주되, 그 외의 사항부분들은 감리, 감독은 행정에서 할 수 없다라고 얘기 했습니다. 어떻게 박물관이 조성될는지 몰라도 지금 신기의 일부 주민들 얘기는 신기가 대순진리회의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저희들 시의 견해는 일단 강원종합박물관이 우리 관내에 유치가 되면, 지역발전에 보탬이 된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마 승인이 도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승인이 나서 이제 내부 전시시설이 되고, 입장을 받고 이렇게 하면 환선굴 갔던 관람객이 자연히 종합박물관을 거쳐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그러면 신기지역 또 삼척지역에 관광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그 지역주민들을 뭐 전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마을 이장이나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나 이와 같은 박물관이 우리지역에 들어섬으로써 어떤 지역설명회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이 없이 의문점만 많습니다.

그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엑스포 임박해서 한 두달정도 남겨놓고 그게 대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전시할 전시물 일부가 근덕 양리 분교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저희들이 동굴엑스포전에 전시 연출사업으로 좀 가져다 썼습니다만, 그때에 저희들이 알은 겁니다. 거기에 있는 전시물을 신기지역에다가 박물관을 지어서 전시하려고 한다, 동굴전시물입니다, 종류석이라든가, 석주 그 외 여러 가지 골동품등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사실 임박해서 알았고, 또 사실 그때는 엑스포에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다보니까 사실 시민들에게 그런 사항을 설명할 기회를 저희들이 결여한 점, 그 점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좀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이 없었고, 또 그때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가, 지난번에도 이미 조금 거론이 되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아이맥스 영상관은 매주 일요일, 토요일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런데 1일 한 50명정도 지금 이렇게 관람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매일 7회정도 상영하게 되면, 실제 1회 상영인원이 평균치가 거의 10여명 내외입니다. 그런데 부시장께서는 이 부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 운행자체가 그게.

그래서 아이맥스 영상관 상영시간은 신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길을 터놓았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는 이제 아이맥스 영상관을 보는 사람이 별도로 있고, 아이맥스 영상관과 동굴전시관 2개입니다. 각각 3,000원씩 받게 되어 있는데, 동굴전시관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동굴신비관과 동굴탐험관을 합쳐서 같이 운영하고 아이맥스 영상관은 별도로 운영하는데, 그래서 전시관은 전시관 운영대로 가고, 영상관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에 동굴, 우리 관음굴의 동굴영화만을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좀 경쟁력있는 그런 영화 또는 외국의 동굴 영화나 이런 것을 제작을 하면 경비가 한 5억에서 10억씩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억정도 들여서 임차를 해서 사용하면 관람객을 더 많이 유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수기입니다만, 관광객이 그래도 대이동굴 쪽에는 1일에 1,000명정도 꾸준히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교한다 라면 우리 동굴신비관쪽에 1일 50명정도 선이라면 대이동굴이 1일 만명되었을 때 그래야 여기서 뭐 한 500명정도,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 예측한다 라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시의 어떤 앞으로 어려운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제가 지난번 간담회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거나 사람이 많이 와야지만이 그래도 다보지는 않겠지만 많이 보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다면 이 부분을 아이맥스관이라든가 현재 건물자체야 일단 우리 엑스포의 명물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현재 영화제작된 부분이 16억을 들여서 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옮겨서도 상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그안에 소프트, 영화는 얼마든지 다른 것을 가지고 35㎜, 8P 규격만 맞으면 얼마든지 다른 영화를 상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동굴엑스포의 하나의 산물이고 그래서 컨셉은 분명히 동굴과 관련되는 것이 그쪽에 동굴전시관과 탐험관과 영상관이 어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앞으로 관람객, 환선굴에 비해서 적다. 앞으로 우려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은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명하게 지금까지는 시작단계이고, 모든 엑스포가 그렇습니다. 모든 엑스포가, 엑스포가 끝나면 그만입니다. 엑스포장에 다시 안가고 이렇게 해서 보통 그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 기간에 태풍 루사를 맞았고 이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총력을 기울인다면, 환선굴 정도 또는 어촌민속박물관에 오는 수준, 지금 현재 한 1,000명이 올 때, 환선굴이 1,000명 온다면 어촌전시관은 한 600명 오는 수준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수준 이상은 동굴탐험관이나 전시관이나 아이맥스 영상관에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예, 하여튼 어촌민속 박물관은 잘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부시장님께 하여튼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환선굴을 위시한 대이동굴지대 !

예 !

여러 가지 동굴이 지금 많이 있는데, 시에서는 물골지구 있는 동굴을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재청으로 3개월간 개발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해보니까 굴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다시 3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내에 결말이 날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개발을 해서 환선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하기는, 시작하기는 환선굴 이상으로 여기 뭐 김성태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대굴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또 그런 상당한 자료가 있어서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전망이 밝다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에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는 절대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심도있게 검토하고 개발이 가능하도록 정확한 진단을 좀 내려주시길 바라고,....

의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관광벨트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열차 관광과 연계해서 관광벨트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에 한 500명씩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1코스로 환선굴도 가고, 시내 아이맥스 영상관, 전시관, 죽서루등 시내관광도 하고, 또 어촌민속전시관 쪽도 하고 이렇게 세파트로 나누어서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굴특성상 사실 동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번 왔다 간 사람이 잘 안 올려고 하는, 산과 달라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물골도 개발하고 하는데, 지금 대이리 분교는 저희들 시가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환선굴 관람객이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볼거리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환선굴이 지속적으로, 그 일대가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개발계획,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하고, 필요하면 땅도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동굴엑스포도 끝났으니까 저희들이 동굴엑스포가 끝남으로써 이 여세를 몰아서 시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시가 해양과 동굴 관광쪽으로 가야된다 그런 시정방침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하면 부지매입등 여러 가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준양 산업건설국장입니다. 김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무릉리 향토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세부적인 추진방향과 현재까지 진척사항, 그리고 향후 합리적인 조성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기면 고무릉리 지구는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동양최대의 환선굴 주 진입로 입구에 위치하여 천혜의 개방동굴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로 기대를 모으는 마을입니다. 따라서 국내 최대동굴관광지인 환선굴 관문 마을에 지리적 여건을 활용하여 체험과 휴양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획기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주변지역 환경과 조화로운 개발을 통한 향토 휴양마을을 개발 육성코자 2001년 10월 25일 행정자치부에 새로운 농촌가꾸기 대상마을로 선정하여 2002년 4월 13일 아름마을 가꾸기 대상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용역 시행중에 있고, 공공기반시설 중에는 고무릉리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를 행정자치부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책정받아서 총 1.8㎞구간 중 70%정도 현재 공정을 보이고 있고, 본 사업도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도로 1.8㎞구간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할때 앞으로 늘어날 관광객을 위해서 상수도관로 그리고 하류쪽에 처리될 오폐수 처리장을 위해서 오수관로를 동시에 매설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폐수 처리를 위한 2002년 고무릉리 오수처리시설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원도에 인가신청 중에 있어서 인가가 떨어지면 바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폐수 처리장 예정부지가 태풍 루사시에 일부 유실이 되었습니다. 이 유실된 부분은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과 병행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무릉리 마을은 43가구에 122명의 주민들이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개발위원회 및 새마을 부녀회등 주민자치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쉬어가는 가족 체험 휴양지를 제공하고자 역사기행코스, 장뇌, 토종꿀, 산채약초, 쑥꼼 등의 특산품 생산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4회에 걸쳐 우수 새마을로 수상하는 등 주민화합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마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주 5일 근무제와 함께 여가활동이 광역화, 특성화 이어지는 추세에 맞추어 농촌 전통민박 가옥을 기반으로 조성예정인 체류형 휴양마을 조성사업은 크게 각광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산품을 활용한 이벤트 축제 또는 주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동안 분석자료를 통하여 소득화, 활기가 넘치는 새로운 농촌마을을 조성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주요시설 배치 기본방향은,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공간구상이 부합되고 시설이용에 편의성과 각 시설의 입지연계성을 고려해서 마을 초입구에는 전통민박촌, 장터 마을을 조성하고, 마을 중심부에는 식당, 숙박시설, 자연관찰원 또 운동시설 지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을 서쪽 상층부에는 자연 학습원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아름마을 가꾸기 조성사업에 17억 8,600만원, 이것은 국비가 10억이고 시비가 2억 8,600만원이고 민자가 5억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한 마을 오수처리사업에는 2억 5,900만원입니다. 또 도로포장공사에 16억 5,900만원, 총 37억 3,300만원이 투자되며 2004년 12월말까지는 3개년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본 사업추진시 주민설명회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과 우리시가 함께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본 사업이 성공되리라고 믿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추진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끝으로 대이리 하수시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환선굴 관리사무소에 저희들이 공공시설 오폐수처리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개인이 영업하는 가옥은 개별적으로 집단화 해가지고 저희들이 합병정화조 방식으로 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관문 바깥쪽도 그렇고 그 관문 안에도 우리가 하천 오염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하천오염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금 시설되어 있는 시설과 앞으로 더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보완해서 앞으로 좀 충분히 오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고무릉 아름마을 조성에 대해서는 기존에 2000년도 향토휴양마을로 되어 있던 부분하고 아름마을하고 같은 성격입니까 ?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향토휴양마을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해놓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폐수 처리장하고 그 다음에 고무릉리 농어촌 도로확포장 사업을 사실은 착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공공시설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민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로를 포장해놓고 그리고 오폐수처리장을 해놓았다고 고무릉리에 어떤 외지에서 민자가 들어온다고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전국에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책정되고 있는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이 마을로 해서 향토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연계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낼 때는 향토마을 가꾸기 계획을 그대로 따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토마을 가꾸기 사업을 거의 계획을 그대로 본 따서 저희들이 아름마을 가꾸기로 그대로 대입해서 앞으로 개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대이 하천부분 지금 오염실태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제가 보기는 그렇게 오염된 것으로는 보질 않습니다.

여름이면 저도 그쪽에 하천을 자주 갑니다. 뚜구리도 어쩌다 한번씩 구경하러 가고 이러는데, 지금은 겨울이라 사실 잘 모릅니다. 여름에는 하천에 내려가서 세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 지금 고무릉 서하리까지 연장이, 밑으로 가면 더합니다. 지금 관리사무소 앞쪽에서 지난번에, 조금전에 국장님이 추가로 정화조 시설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용량이 얼마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하천을 지나서 내려오면 관문 안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실태가 좀 좋아야 되는데, 관문 안이 좋은게 아닙니다. 제가 요구하는 부분들은 최소한, 무릉천 전체를 살리면 좋겠지만, 그것이 다 아니다 라면 그래도 관문안쪽 만큼은 무슨 시설을 해서 거기는 냄새가 나지 말아야죠. 지금 제가 지난번에 우리 부시장님도 같이 이스카세계동굴연합총회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쪽에 슬로베니아 야마 동굴이 지금 하천이 동굴로 인입이 되어가지고 진입로에서부터 한 2㎞정도가 까맣게 다 죽어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환선굴도 사실 물이 더럽고 냄새가 난다면 과연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 지금 환선굴도 개장당시에 제가 가보고 금년도 엑스포때 구로베시 의원님들을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 들어 가보니까 개장당시하고는 많이 틀려집니다. 주위에 벌써 검은 점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 망가져서 하기보다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작하셔서 물만큼은 살려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고 또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객이 많이 안오지만 지금 가보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옛날 같으면 그쪽에 물을 그냥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말이 아닙니다. 봄이 되면 하천에 한번 내려가 보시면 분명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광산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가 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건 끝나고 답변 드릴려고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광해방지사업의 현황과 추진성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해방지 사업은 지원근거가 석탄산업법입니다. 그렇게 하고, 광해방지사업 종류는 폐석 유실방지, 폐수방지, 비산먼지, 세륜시설 또 공가철거, 기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재원은 국비 70%, 그 다음에 광산 자부담 30%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반절차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제반절차는 매년 1월말에서 2월중에 광산업체로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 사업을 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도에다 보고를 합니다. 도에다 보고를 하면 도에서 현지에 합동조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시하고 같이 3월에 합동조사를 해가지고, 올라가면 5월중에 도에서 우리시에 통보가 옵니다. 확정된 통보가 오고 이 통보된 사항을 광산업체에다 저희들이 다시 재 통보를 해주고 나면 광산업체에서는 사업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사업신청을 하면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하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사업을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을 책정할 때 우선순위는 우선 광산이 장기개발 가능한 광산, 그리고 자부담을 30%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재정능력판단 그리고 하천변에 위치한 폐석장이 집중호우시에 혹시 유실이 되어가지고 인근지역에 어떤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이런 사업자, 또 오수도 하천수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이나 이런 사전예방이 극히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자 그리고 폐공가로 방치되면서 주변경관이 훼손되는 지역 이런 사업들을 지원효과가 있는 사업을 고려해 가지고 강원도와 합동조사를 거쳐서 사업을 책정합니다. 다만 이 대상업체별로 사업이 많이 들어오지만 산업자원부로부터 받는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연차별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광해 방지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시설 사후관리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시설후 5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금년도에도 우리 시에서는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5개년간 8개 업체 36개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금년 10월 25일, 매년 추진하지만 금년도는 10월 25일에서 10월 30일까지 실태 조사한 바 일부 경미한 방진망, 방창망 훼손등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고, 대부분 시설들은 양호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산별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팜코같은 경우는 방진망, 방창망이 일부 훼손되었고, 청림실업은 방진망이 일부 훼손되었고, 용원산업은 하천 라이닝한 것이 일부 훼손이 되었습니다. 이런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조사한 후에 현지 시정조치를 했고, 현재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시정조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광해 방지사업과 관련하여 강원도로부터 국비 총액예산6억 4,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년 2월중에는 사업책정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광해방지 대상 이런 광산업체들이 22개소가 있습니다. 22개소가 있고 또 거기에서 피해가 났을 때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이 사업도 우리가 산자부로부터 매년 사업비가 좀 증액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노력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업체별로 순위선정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

순위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10개 업체가 들어왔으면 그 중에서 예산을 보니까 5개 업체밖에 책정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것은 현지를 도하고, 도에서 와서 실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되는데도 기업들이 보면 전반적으로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현장에는 보니까 지난번 우리 가곡 연화광업소 구 폐광지 쪽에 갔는 것과 같이 어떤 그것도 국비를 보조받아서 시설한 것 같은데, 그런 지원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에다가 폐석을 무방비로 방치하는데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요번 수해때도 조금은 하류로 유입이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떤 재해대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현지 실사를 좀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좀 해서 그런 것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순위를 좀 정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아무리 발파소음이나 그 비산먼지 부분을 떠들어도 그 업체에서는 사실 동요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행정에서 제재를 가해 주셔야 되는데, 행정에서 과연 어떻게 그 환경부분에 대해서 매월 아니면 주기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어떻게 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하려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천에 어떤 저희들이 광해방지 사업을 하는 것은 제 국 소관이니까 제가 앞으로 좀 김성태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좀 수렴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비산먼지 관계는 이것은 아마 저희들 집행부에서 이것을 하는데, 이 비산먼지는 사실 우리시도 단속하는 기관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 좀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좀 어떤 적극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세부적인 것은 제가 감사자료에 서류를 의뢰해놓았습니다. 그때 자세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기로 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광산이라 이러면 탄광을 광산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석회석광산 뭐 규석광산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

예 !

지금 삼척시 지역에 석회석 광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며 지금 특히 동양시멘트 석회석광산에는 비가 왔다 이러면 맹방해수욕장이 뭐, 비가 50㎜만 와도 해수욕장 주변이 완전히 황토물로 변해가고 있는데, 그런 주변 환경오염에 대해서 뭐 특별히 관리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은 동양시멘트를 ?

아니 동양시멘트뿐 아니고 인근 석회석 광산에 채광을 하니까 그 황토물이 엄청나게 하천으로 유입이 된다 말입니다. 특히 최고로 흘러내리는 것은 지금 현재 동양시멘트 주변에서 나오는게 한재 긴구비 거기서 맹방해수욕장으로 바로 물이 흐르고 금계에서 내려오는 그 심방으로 거쳐가지고 하천으로 연봉해수욕장, 간이 해수욕장으로 흘러내리는 물이 바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후진 해수욕장보다는 맹방해수욕장의 오염이 제일 먼저 되고 있습니다.

김상찬 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홍수가 났을 때는 이것은 좀 불가항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홍수가 났을 때에 이 하천 또 농경지 쪽에서 전부 하천을 통해서 전부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 바다는 홍수가 났을 때는 어차피 바다의 탁도가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다만 강우가 100㎜이하 50㎜ 이렇게 와도 어떤 시뻘건 물이 올라온다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선 일단 광산업체에서는 침사지 이런 것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을 우선 침전시키고 또 하고 이러는데, 그 침사지라는 것은 일정 비가 오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큰 저수지를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 말씀하시는 각 광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주기적으로 비산먼지도 그렇고 또 공해 다른 폐석 유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수질오염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 대처해서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또 의원님들도 과거에 한 두 세번씩 현장 방문할 때 꼭 광산업체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적극 좀 방문하셨을 때 지적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 좀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가 50㎜, 100㎜오면 국장님 저하고 맹방해수욕장에 꼭 나가보셔야 됩니다.

예 !

예, 알겠습니다.

김덕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모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총무사회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읍면동사무소 인력보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번 8월 31일 발생한 태풍 "루사"의 피해조사시에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부족하여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를 염두에 두고 묻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2개읍과 1개면은 건설 및 개발담당은 토목직으로 하여 직원이 1명 내지 2명씩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3개읍면을 제외한 노곡면, 미로면, 가곡면, 신기면 등 4개면은 개발부서는 있으나 개발담당은 행정직 6급이 차지하고 그 직원은 7급 내지 8급이 있지 않습니까 ? 또한 하장면은 개발담당은 토목직이나 직원은 행정직이 있으니 총 5개면은 토목직이 한명씩만 있는 셈입니다. 본인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면사무소의 개발담당은 토목 또는 행정직이 할 수 있도록 복수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개발을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급은 하장면을 제외하고는 전부 행정직입니다. 먼저 그 복수직 제도를 토목직 담당으로 보직발령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금번 제15호 태풍 "루사"의 피해는 그 5개면이 가장 많이 피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면 전체가 토목직 공무원 한명씩 근무하는 곳이라서 금번 태풍 때에는 적절한 사전대비와 응급복구사업이 체계적이고 기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가곡면 역시 토목직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듭 요구합니다만 개발담당을 토목직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주시든지, 아니면 토목직 공무원 1명씩을 추가로 배치하여 면 지역에도 토목직 공무원 2명이 서로 의견을 나누며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우리 가곡면은 삼척에서 가장 거리가 먼 오지지역으로 시청 소재지인 삼척에서 왕복으로 150km 상당의 거리에 있으며, 관내 출장지역도 벽촌이 많은 관계로 차량유지비 등 타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보다 많이 들어 상대적인 위축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상응하게 보상할 수 있는 사기앙양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님께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로 인한 하천 퇴적물 처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15호 태풍 "루사"는 우리 지역에 유사이래 최대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고 도로와 하천시설 등 지역 기반 시설 전반을 붕괴시켰습니다. 특히 오십천, 가곡천을 비롯한 관내 1, 2급 하천과 소하천 등 모든 하천의 피해가 극심한 실정으로 상류에 있던 토사들이 태풍으로 인하여 하천으로 유입되어 퇴적물로 쌓여 있어 비가 조금만 내려도 하천이 범람하고 그로 인해 주변의 농경지 및 주택들이 침수 피해를 입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수해피해 복구중 가장 시급한 것은 모든 하천의 하상 정비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수해로 인한 하천 퇴적물에 대한 우리시 처리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수해복구공사 발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15호 태풍 "루사"는 사상 유래 없는 강우량을 기록하며 우리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하천제방, 도로, 교량등 공공시설물의 수해복구공사는 설계가 마무리되어 발주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유시설인 농경지 복구는 복구 성격상 하천 제방과 맞물려 있어 하천 제방을 복구 마무리 한 후 착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천 제방 복구 후 농경지 복구를 착수한다면 당초 계획처럼 내년 영농기인 4월 이전에 복구가 마무리 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하천 제방 복구 공사를 우기 이전인 4월까지 농경지 복구와 맞추어 같이 진행한다면 농경지 자부담금 30%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해피해 농경지는 대부분 유실되어 복구시 많은 흙을 필요로 하는데 주변에 채토할 곳이 없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및 지역 단위로 복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바 주변에 채토 할 장소가 없는 지역의 채토장 확보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전체가 수해로 위축되어 있는데 국장 두 분께서는 어려우시지만 시민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명쾌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국장 김대웅입니다. 김덕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읍면동 사무소 인력 보충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말 태풍 루사로 인해 우리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항구복구 및 예방대책 강구등 시급히 처리해야할 현안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지만 우리시 공무원의 한정된 인력으로 기존의 업무처리는 물론 수해복구 활동을 마무리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토목직 공무원이 47명으로 본 청에 33명, 읍면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상수도 시설이 되어있는 3개읍면, 즉 도계, 원덕, 근덕을 제외한 나머지 면단위는 토목직 1명씩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98년도 국정계획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기구와 정원의 감축 정책에 따라 본청의 사업 부서에서도 수해복구에 필요한 전담인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 현재로써는 읍면동에 인력보충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정부로부터 금번 태풍피해의 항구복구를 위해서 토목직을 포함해 수해복구 한시 정원 4명이 승인되었기에 이번 정례회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이 승인되면 관련 부서에 실무수습과 아울러 수해복구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의 결원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충원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가곡면등 시청 소재지로부터 원거리 소재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은 출퇴근에 따른 차량유지비 과부담 등으로 다른 지역 근무자에 비해 상대적인 근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곡면등 벽지지역 근무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급지별로 벽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력평정에서도 인사 가점을 부여하는등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등 예산이 수반된 사항은 관련 법령 등으로 제한되고 있어 원거리 근무자에 대한 흡족한 대책을 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원거리 근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근무후 순환근무제를 통해 근무분위기를 쇄신하는 한편 수당과 관련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등을 통해서 법과 제도가 개선되도록 함으로써 벽지근무자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 국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우리시에 앞으로 능률적으로 생산적인 민원행정을 구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려우시지만 벽지에 있는 읍면에 보다 더 먼저 직원들에게 배려를 좀 더 해주시고 특히 가곡면에는 직원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양 산업건설국장입니다. 김덕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건에 대해서 일괄 제가 답변을 올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수해로 인한 하천 폐기물 처리대책입니다. 우리시의 하천현황에 따른 피해 개소는 지방하천이 13개소에, 13개소 전체의 하천이 피해가 났고, 소하천은 213개소 중에서 155개소 소하천이 피해를 봤습니다. 태풍 루사 홍수시에 제방, 농경지 또 하천 하상 전체가 유실하고 토석이 이동됨으로 인해서 하천이 어떤 부분은 퇴적이 되고, 어떤 하상은 일부가 유실이 된 하상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해복구 방침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통수단면을 결정하고 하천 폭과 제방높이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하상 정비는 홍수시 하천통수단면 확보를 위해서는 하상 정비가 필수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제가 공감을 하면서 현재 수해복구 설계용역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지만 일부 제방축조용으로 토사가 들어가고 일부는 각종 하천변에 있는 도로들, 도로 축조하는 성토제로 유용이 되고, 또 일부는 포장하기 전에 선택층, 보조기층으로 유용이 됩니다. 거의 이렇게 유용되다 보면 거의 하상에 있는 토석이 거의 처리가 다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에도 앞으로 그걸 하상토를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장마철 전에는 이 하상이 제방, 도로 복구하면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영농기 이전에 농경지 복구 마무리 대책과 농경지 복구용 채토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 농경지 복구에 큰 틀 속에 어떤 기본 방침은 우선 지원금이 국비를 포함해서 70%이고, 자부담이 30%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게 완전히 복구가 되고 돈이 나갈 때 정산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주민들이 복구를 하면서 좀 이행을 해주셔야 되고, 다만 저희들이 저번 농림부에서 왔을 때 이게 주민들이 지금 자부담하는 것은 지금 집도 피해가 나고 전체적으로 피해가 났기 때문에 이 자부담 융자받기는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농민들이 갖고 있는 트렉타로 일한 그 물량, 또 농민들이 인력으로 충당한 이런 부분도 자부담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원칙은 이게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70%∼80%는 인정을 하도록 받아놓고 우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실제 좀 융자를 일부 안 받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어떻게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농경지가, 사유지가 유실된 것은 저희들이 하천정비를 하면서 가급적 매입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천부지가 유실된 것은 농경지로 쓰다가 하천부지로 유실된 것은 이번에 제방공사하면서 전부 회수를 하고 농경지로써는 복구도 안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일부 개인이 개인별로 떨어져 있는 이런 농경지들은 개별복구를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미로 하정이라든가 뭐 개심터 이런 대표적인 집단적으로 떨어져간 것은 이것은 공동복구를 안하면 복구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공동복구를 하되 우리시가 조금 제의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계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전체 농경지 복구가 917㏊입니다. 따라서 공동 복구하는 것은 43건에 382㏊이고, 개별 복구하는 것은 7,091필지에 535㏊,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만 하천 제방 복구 선행후에 농경지 복구를 착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해복구 효율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얘깁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고, 또 농경지 복구는 설계를 저희들이 완료해서 전부 통지를 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이 농경지 복구가 완료되려면 제방복구하고 같이 병행해 나가다 보면 내년까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제방을 하면 같이 하는 효율성은 있지만 농경지는 개인이 자기 농경지를 복구해야 되는 것이고 제방의 공공시설은 또 우리가 도급을 주어서 복구를 해야하는 이런 분리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경지 복구만 부득이 내년 4월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선 착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도면을 만들어놓은 것을 전체적으로 농경지에다 말목을 다 박습니다. 말목을 박아서 그 농경지 복구하는 구역에 말목을 박아주고 우리가 앞으로 제방에 들어가는 구역은 제외하고 말목을 박아주기 때문에 말목있는 안쪽으로 농경지 복구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소하천은, 우리가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용역설계가 거의 나옵니다. 나오면 먼저 이 용역설계가 나오는대로 먼저 말목을 박도록 해가지고 바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객토는 지금 우리시가 소요하는 것은 전체가 한 190만㎥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객토량은 전체면적에다가 일정 어느 정도는 객토를 해야되겠다 두배로 곱한 숫자고 실제 현지에 나가보면 객토를 않고도 농경지 복구가 되는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객토량은 저희들이 넉넉하게 190만㎥이라고 해놓았지만 실제 소요는 이렇게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일부는 우리가 허가를 완료했습니다. 한 4개소에 대해서는 허가를 완료했고, 나머지 한 8개소는 우리 도로 현장에는 나오는 객토를 바로 거기다가 운반해주는 것으로 일부 했고, 미확보된 채토량도 일부 있습니다. 있는 것도 혹시 시유지가 있다든가 또 다른데서 공공 시설하는 흙이 나오는 것이 있으면 적극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줄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토에 대해서는 우리시도 지금 상당히 여기에 고충을 갖고 지금 연구하고 또 현지도 답사하고 산림과, 농정과, 전부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적극 대처해서 빠른 시일내에 농경지 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토, 토사문제는 국장님께서 최대한 농민 부담이 안 가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경지복구에 자부담이 30%가 아닙니까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방을 먼저하고 농경지복구를 하면 농민들한테는 30% 자부담을 안해도,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안해도 충분히 복구될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방을 먼저 하고 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천하고 가능하면 하천에 편입되는 것은 복구를 안하고 하천으로 편입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참 좋은 말씀이고 제방을 먼저 하고 나면, 유실이 많이 되는 농경지는 제방할 때 업자가 그냥 매워줄 수 있잖습니까 ? 그러니까 자부담금이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렵지만 이 제방을 같이 할 수 있고, 농경지 복구와, 그래서 농민들 부담 30%를 가능하면 안 들어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 좀 해주십시오.

주민 부담 30%는 이건 안 들어가면 안됩니다. 안들어 가면.....

왜 안들어가도 되는가 하면 말입니다.

예 !

물론 떨어진 그 농경지는 어차피 자부담이 들어가겠지만 하천과 맞물려 있는 그 농경지는 제방을 먼저 하면 장비로 인해 가지고 장비가지고 실어내지 않습니까 ? 하천 퇴적물을. 실어낼 때 어느 업자라도 몇십 차는 그냥 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 하면 농민 부담이 적게 들어가고 또 같이 하면 농민들이 자력으로 한다할 때 덤프하고 포크레인을 같이 해야 되는데, 공사하는 업자들한테 그럼 덤프만 갖다 대주면 장비가 실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그럼 그만큼 자부담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지금 농경지가 제방 인근에 있는 농경지도 있고, 제방에서 20m씩 들어가 있는 농경지가 유실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방인근에 있는 것은 혹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유실된 것은 가급적 우리가 그걸 농경지로 복구하는 것보다가 하폭을 넓히고 제방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렇게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방을 하고 나면 그 일부는 요철되게 유실된 부분이 있는 것은 제방하면 좀 그렇게 복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복구하는 농민들이 제방 인근에 있는 것 보다가 그 안쪽을 지금 빨리 복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제방이 되어야만 그걸 해야한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김덕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방인근은, 다른 거 다 복구하고 제방인근에 있는 것은, 그것은 나중에 할 때 저희들이 같이 돕는 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면 주민들의 부담이 적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농경지를 제방을 착공하면 좀 기댈려고 나는 못하겠다 이러면 이거 안됩니다. 지금 농민들 스스로 자기들이 해야 합니다.

농민들이 자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70%라도 우선 하고 나중에 돌 주워내거나 뭐 논같은 것은 뒷정리하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경운기 뭐 트렉타 가지고 자체로 하면 그걸 우리가 인정을 좀 해주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지금 하천 퇴적물을 집짓는데 돋우는데도 쓸려고 하면 승인을 받아야된다고 해서 못 파는데가 많아요.

그건 사실 눈치껏하면 됩니다. 지금 그거 통제도 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통제를 하니 못하는 거라니까요. 이것도 읍면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눈을 감아줄 수 있는 것은 좀 감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수해가 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산의원 질문요청)

국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15호 태풍이후 농경지 복구과정에서 제가 들었을 때는 마을단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복구를 한다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별로 떨어져 있는거, 한 두필씩 있는 것은 개별복구로 해가지고 분류를 했고, 또 한 10㏊이상씩 집단화되어 있는거 이것은 가운데 자기가 하고 싶다고 자기 혼자만 복구한다고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동복구를 해야되는데, 그런 공동복구 대상은, 마을 단위라기 보다가 그 떨어진 몽리자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만들고 해가지고 하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모든 농촌이 그러하듯이 지금 농촌은 완전히 노령화세대입니다. 또 따라서 전문성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사토장, 객토장 같은거나 이런 것도 마을마다 선정한다 이러면 상당한 환경적인 피해도 가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관성 있게 또 우리 원덕같은 경우는 채토장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국장님의 대안이 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영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덕읍은 읍면중에서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공동, 농경지 복구는 다른게 없습니다.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공동 복구하되, 공동 복구하는 그 위원회에서 어느 장비업체하고 계약을 하든가 해가지고 그걸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노령화되고 잘 모르니까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깊숙이 개입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객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객토장 선정하는 것도 어렵고 또 허가받으면 복구비도 예치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복구비를 예치하는 것은 가급적 우리 농경지 복구비 가지고, 예를 들어 복구비가 이행보증이 한 6,000만원 든다하면 그런 것은 복구비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농경지 복구비 남아있는 부분 가지고 해주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하다보면 설계해야지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농민들이 최대로 좀 손실이 안 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국영의원 질문요청)

예, 산업건설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이것은 홍수때 결과적으로 수해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건데 앞으로 이 하상정비 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왜냐하면 대.소 어떤 하천을 막론하고 주변에는 농경지, 도로, 제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상 정비가 수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적기에 하상 정비를 안하니까 이 수로가 말이죠. 퇴적물에 의해서 수로가 자꾸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방 옆으로 수로가 생긴다든지 이래가지고 갑자기 폭우가 올 때는 한쪽에만 피해가 온단 말입니다. 하상을 고르게 면을 정비해놓으면 물이 넓게 흘러 가지고 유속이 느려지면 피해가 작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하상 정비를 매년 하기가 어렵겠지만 문제가 발생된 하천에는 제때에 하상 정비를 잘 해주셔서 앞으로 피해예방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